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 (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9건 등 총 2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1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조치 중인 사항에 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1건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련번호 31번(77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과 이철우 위원님께서 열악한 시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회에서 정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승인해 주었으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직원채용을 완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2008년 7월 9일 채용 공고를 거쳐 8월 1일자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11월 26일 공고를 하여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정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2번(78쪽)의 “할인가맹점 이용률 제고 및 가맹점 확산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 할인가맹점에 대한 명분이나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이철우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할인가맹점에 대하여는 각종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와 병행하여 포켓용 할인가맹점 안내수첩 총 2,600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할인가맹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할인가맹점은 금년도 5월 말 현재 66개소에서 10월 말 현재 7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지난 9월 8일에는 경희의료원과 자원봉사 진료지원 협약을 맺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진료비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인가맹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할인가맹점과 자원봉사자의 이용 증가를 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감사서한문 발송 등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6번(84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철저한 평가․검증 선행”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선행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김학서 위원님께서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19일 보조금 관련 부서로 하여금 타 단체와의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규제 및 통합 방안과 함께 익년도 사업계획 검토 시 전년도 실적에 대해 철저한 성과분석 및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 단체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실적의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의 정착을 유도하고, 사회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단체 특성 및 성격에 걸맞은 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3건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39번(90쪽)의 “경로당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대해 다양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동을 강화하였고, 지난 10월부터 2개소의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12월 중에 2009년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전담직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경로당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4번(95쪽)의 “경로당 현대화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의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을 명기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에 세부사업을 명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내년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5건에 7억616만5,000원이 신청되어 농촌지역 경로당의 노후 난방시설 교체 등 시설 개․보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편성한 결과 171건에 4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여러 건의 소액사업 특성과 예산 편성 시스템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부기로 명기하기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4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은 일련번호 47번(102쪽)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준비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항과 위원장님께서 평생학습센터가 남성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진정한 평생학습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해 보라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11월 제2청사에 위치한 종합 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변경 후 여성 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전 프로그램에 대해 남성에게까지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법원부동산 공․경매, 기타교실 등에 129명(8.58%)의 남성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인과 남성들을 위한 야간․주말반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네트워크 교육기관을 늘리고,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련번호 50번(107쪽)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종합검토 보고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용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하여 규모․형태․금액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현실과 특성, 운영계획,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53번(110쪽)의 “몽골문화촌 관람객 유치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 몽골문화촌에 대한 시설․프로그램의 다양한 변화 등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이종화 위원님과 이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몽골문화촌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인터넷 등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몽골문화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확충과 개선, 그리고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54번(111쪽)의 “문화재 관리 만전”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의 보완과 미지정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신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문화재에 대하여는 이전부터 향토유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며, 한편 호평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한국토지공사, 경기문화재연구원과 협의하여 유적공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1 문화재 1 지킴이를 위촉하여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7~15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과별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7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고 활용을 못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바로 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결과보고에 보면 12월 중에 뭐 사무국장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한 지가 7월 달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5개월 지났는데 좀 늦어진 거 같아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12월에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채용이 될 예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먼저 보고 시에 사무국장 채용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채용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원을 곧바로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 3명은 채용을 했는데 사무국장은 채용을 못 했습니다. 특별한 뭐 사유는 없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6일자로 저희가 공개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공개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채용방식을 어떻게 하셨죠?

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채용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니까 7월 달보다 한 3,000명 이상 4,000명 정도 늘어난 거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네.

2만5,000에서 거의 한 2만, 10월 달 기준으로 한 2만9,000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업무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혹시 뭐 꼭 필요한 직책이 아닌 건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무국장이 없더라도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은 충분히 한번 좀 협의를 좀 해 보셨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직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원봉사업무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채용을 해서 자원봉사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사실 좀 중요하면서도 채용하지 못하고 여태껏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해서 보다 더 자원봉사센터가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무국장 채용 조건이나 근무여건,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공개채용을 했지만 혹시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사무국장에 걸맞은 대우를 이제 해 주어야 되는데 연봉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사실은 사무국장에 걸맞지 않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앞으로 같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지금 계획은 잡혀 있고 지금 채용공고를 내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곁들여서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한 지도 굉장히 오래 되었고 더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가 출범한 게 지금 1년하고도 벌써 몇 개월입니까? 작년 4월 달에 했으면.

4월 달에.

인건비 예산은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안 세워져 있습니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네, 섰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2007년도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가 예산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영을 좀 했어야죠. 직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게 1년 반씩이나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일을 하자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지금 얘기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출범과 동시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고 근 2년이 다 되도록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공석으로 놔두고 작년도 예산은 세웠다가 삭감시키고 올해 예산은, 12월 달에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엊그저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6급 팀장 정도의 급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기 소장은 몇 급입니까? 몇 급 급여입니까?

5급.

그러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소장은 5급이고 사무국장은 6급 당연한데 뭘 얼마를 더 줍니까, 그렇게? 이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저번의 감사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이렇게 감사 우리가 하면서 지적을 했다면 충분히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거 12월 달 다 되어 갖고 이제 공고를 딱 냈다는 얘기는 이게 안 하려는 의도지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필요한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채용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말입니다. 조직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한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때 설명할 때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원이 10명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조직을 승인해 주고 다 한 것인데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와서 이렇게 지금 여태껏 안 되었으니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답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했던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설명을 잘못한, 이것은 우리한테 거짓 설명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치도 않은 일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서 예산까지 다 수반을 시켜 놨는데 지금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거 저 생각을 달리하시고 자원봉사센터를 진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남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하는데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도 반영을 못 한다면 이것은 진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센터소장이 한다고 그러는데 소장이고 뭐고 하여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이상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저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진행절차를 하고 있으니까 센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질의하셨어요?

네.

위원장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들이 지적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저기 기획예산과도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부분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 결론은 잔여 임기까지 다 채우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계속 일률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 우리는 저기 권한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한계 내에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저번에 벌써 한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서 ‘조치결과입니다.’라고 또 가지고 나오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의정활동하는 데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집행부가 과연 의원의 말을 진짜 주민의 소리를 듣느냐. 이런 데에서 진짜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다. 다음에 내년도 또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또 이런 오늘과 같은 또 발언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78페이지 보시면 할인가맹점 이용률 제고 및 가맹점 확산 노력 부분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들 보면 할인가맹점이 많이 좀 추가적으로 증가가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통장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통장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할인가맹점 가서 이 마일리지 통장을 갖고 어떻게 그러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통장도 보여 줘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보여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가맹업체는 그러면 한 몇 % 정도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일률적인가요?

5%에서 10%.

그러면 할인가맹점이 만약에 5%에서 10% 할인을 한다면 그만큼의 고객이 늘어야, 자원봉사자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해 주어야 또 할인가맹점도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고 또 자원봉사센터나 희망케어센터나 지금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를 많이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일리지통장을 좀 편하게 저희가 상품권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품권은 사실 가족 누구나 그냥 필요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일리지통장도 봉사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가족이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 시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일리지카드 발급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마일리지 카드를 제출하면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할인가맹점들끼리도 지금 보면 할인가맹점에 가입된 그거에 대한 홍보수첩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면 할인가맹점끼리도 뭐 할인가맹점에 가입된 안경점에 가서 뭐 할인가맹점으로 가입된 설렁탕집의 주인이 이제 그 안경점에 가서 하면 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계체계는 되어 있어요?

사실 아직 그런 부분을 아직 세세하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을 내년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연계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가맹점끼리도 서로 할인을 해 주는 게 사실은 몸으로 가서 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서로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봉사라고, 또 할인하는 것 자체도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할인가맹점 이용률도 많이 높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많이 혜택을 줘서 마일리지 통장을 좀 쉽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관련해서?

네.

네, 이철우 위원님, 관련해서 하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몇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지금 내용에 보니까 가맹점 업체 대표를 또 다른 자원봉사단으로 조직을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할인가맹점을 등록한 자체로 봉사라는 게 이제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이미 이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봉사단체든 결성을 해서 할인가맹점의 업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격려나 또 행사 때 소개, 뭐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조직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추진하려고 향후 계획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잘 아시겠지마는 대가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너무 또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무리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에 보면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시 수강료 감면 및 공공시설 할인을 해 주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센터라든가 몽골문화촌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이용할인을 받으려면 조례 개정, 어떤 조례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현실적인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막연히 우리가 뭐 물론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맹점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또 그 사항에 치중해서 정말 스스로 그런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너무 보상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각종 주요 행사 시에 내빈으로 소개를 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인과 관련한 조례 개정 문제는 각종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몇 %,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 뭐 경로인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감면조항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정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부분을 적용해서.

아, 그 부분을 적용을 한다?

네, 그래서 각종 조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조례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빈소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관련 행사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최고 많이 하신 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5,000시간을 자원봉사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사회복지 관련 행사 시에 최고 먼저 소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볼까 해서 그런 계획을 좀 넣었습니다. 사회복지행사에 한번 참석하시면 새롭게 저희가 한번 내빈소개하는 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인가맹점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향후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인가맹점 하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각종 행사 시에 사실은 시민들이, 뭐 저희도 소개를 받는 입장이지만 내빈소개나 이런 거에 사실 많이 좀 식상하고 있어요.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예우를 해 드리는 건 좋지만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이런 앞으로,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감독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한 가지 더.

네, 이철우 위원님.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83페이지 조안면 주민자치센터 확보 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인구가 4,000명도 되지 않고 사실 중심지가 없는 아주 그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지역도 아닌데 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양주에 1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이 지금 화도하고 이제 조안이죠.

네,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읍 청사 건립이나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이 있고 사실 조안은 아직 뭐 대안이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민자치시대,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규모가 일정규모의 어떤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적인 관념을 깨고 좀 뭔가 거기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로 센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읍정자문위원회나 면정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사실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 어떤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런 우리 시에다 지원을 요구하고,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위원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꼭 그런 어떤 일정 규모의 센터가 아니더라도 의식의 전환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저희가 미리 고민을 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도 포함해서 한번 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안면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각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각종 헬스라든가 뭐 이런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조안면의 종합적인 의견이 저희한테 지금은 아직까지 종합적인 주민자치센터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게 그쪽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1개 분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센터의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부분의 역할이지 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운영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더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문제 스스로를 그 지역주민들이 발굴하고 스스로 한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생각을 좀 고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생각의 변화를 가지셔서.

조안면의 의견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의식적인 측면으로 다시 전환해서 조안면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90페이지 경로당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지는 않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올 초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관한 각 경로당별 욕구조사를 마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계획을 시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올해요, 2008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지마는 기존에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사의 정원 연계 활동을 더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2개의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 경로당에, 저기 노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그 중에 기본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전담직원을 두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전담관리자의 연계활동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복지관의 운영비를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복지관의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내년도에는 복지관당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이 됩니다. 추가 지원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전담직원을 두고 활성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하는 예산의 명목이 분명하게 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전혀 보지를 못했거든요.

복지관,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2개소에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복지관으로 하여금 내년도,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받는데 거기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기본사업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미 협의가 되었고요. 각 노인복지관 별로 1명씩 전담직원을 두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직원을 두고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전문강사를 직접 연계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비도 주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미 43개소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요.

경로당에?

네.

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사십 몇 개요?

43개소에서 1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전담프로그램 전담직원이 복지회관에서 직접 그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 주변의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순회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못 들었어요. 팀장께서 오셔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이 안 맞아요. 네?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세요.

네, 확실합니다.

나중에라도 말이 다르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 우선 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먼저 한번 과장님하고 이제 그런 대화는 했지만 지금 시 정책은 시책은 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좀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하시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사실 복지관에 1명씩 전담자를 두고 사실 우리 4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뭐 400개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뭐 경로당마다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또 접근성이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사실 농촌지역은 또 원하지 않는 데는 있어요. 그래서 400개소를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나 또 인원이 좀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곳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경로당에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순회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아, 전담직원 한 사람이 스스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또 다른 복지단체, 기관 이런 데다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립과 계획과 강사 뭐 이렇게 배치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어르신들 욕구조사한 거 보면 한 50% 정도는 필요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정말 노인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예산편성과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 조례에도 작년에 또 협의해서 발의가 되었고 한데 좀 의지가 조금 약한 거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그러면 내년도에 정확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경로당은 말고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 93페이지입니다. 사실 저번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관계 때문에 조례를 정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은 사실 저소득자는 뭐 교육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비를 준다기보다는 그들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감을 합니다. 감사에 크게 지적을 한 사항이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기금을 좀 늘려서라도 저소득자 자녀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금은 점점 줄고 있다, 대상자도 줄고 있다. 그래서 대상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은 기금을 좀 늘리는 방법인데 밑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기금을 현재 2억에서 조금 조금씩 늘려 가지고 기금 좀 늘린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여기 말대로 기금을 편성을 해서 집어넣습니까?

네, 1억을 편성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목표가 이제 5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목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라는 것이 뭐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별수 없는데 계획대로 3년간 매년 이렇게 해서 꾸준히 집어넣도록 하시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와 동시에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실 고등학교, 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자. 그래서 남양주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자. 그 8조에 보면 장학생의 기준이 있는데 장학생의 기준이 어렵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 공부 잘하고 뭐 특이하게 무슨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몇 명이라도 더 넣자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러신지 총무파트에서 우리 남양주시 장학기금하고 재단법인 남양주시 장학재단하고 통폐합을 해서 그 기미를 좀 열어준다고 합니다. 어제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데 이거는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잘 이행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말대로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번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지정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받지 않았죠?

네.

2009년도에는 언제쯤 받을 계획?

지금 그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하니까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이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상반기 중에.

네.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되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는데 원동력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동력을 좀 받아서 우리 시책에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하는 겁니다. 먼저 평생학습 발표회 가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아주 학습을 하신 분들이 아주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남성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지적이 됐지만 계획에 보면 2009년도부터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날 보니까 두세 분밖에 영어발표, 아니, 중국어 발표하는데 두 분밖에, 거의 여성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남성학교는 현재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는 1,500명 중에서 8~9% 정도 한 129명 정도가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남성도 할 수 있는 법원의 부동산 공매, 또 경매과정, 그다음에 기타교실,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려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또 원하는 재테크 분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쟁력 강화가 결국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학습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네.

2008년도에 협의회 회의개최가 몇 번 정도 됐습니까?

2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시킬 의지는 없으신지?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저기는 우리가 평생학습기관, 그다음에 우리 현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 그다음에 또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으로 선정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관계직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의 워크숍, 그다음에 실무자 교육 그런 걸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을 보니까 평생학습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또 학습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부의(附議)도 좀 드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1년에 2번 했다는 건 좀 자주 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협의회를 통해서, 대부분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교육장님도 계시고 대학교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의견과 우리 또 실무과장, 팀장님의 의견을 잘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좋은 의견들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도농어린이집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가운지구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그 감사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군데를 확인을 해 보니까 가운지구는 주공이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그 지역의 입주자, 입주민의 아동들을 주로 입소하는 걸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농동에 있는 그 어린이집을 거기로 넘기기는 좀 지난한 것 같습니다. 답변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행감 때 과장님께서 도농복지회관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때 분위기가 어떻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복지회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때?

복지회관이 종합, 어르신들 그다음에 주민자치 기능을 하니까 그 어린이집이 상당히 평상시에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놀이교실하는 시간에 상당히 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하루에,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에 프로그램 개설한 게 한 20개 정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600명 정도의 사람이 들락거립니다. 어린이집이 주로 있는 시설들이 우리 도농동에 노인회 분회사무실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도 있고 또 시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대학도 거기 또 합니다, 거기서. 그다음에 저희 각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하는데 주로 밑에서는 풍물들이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있고 3층에서는 헬스하는 사람이나 에어로빅하는 사람들이 하고 4층에는 요새 스포츠댄스니 하여간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장소가 복지회관입니다. 말씀대로 도농복지회관 지을 때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식이나 하고 회의나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랬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용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있기는, 아주 영아들이 있기는 시설이 열악하다. 지금 여기 답변에 조치결과에 보니까 도농동 지역에 다른 데로 넘기면 어디 보육시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불편하겠다. 불편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대안을 여기서 딱 한마디로 말씀, 오늘 저희가 도농․가운지구 A1, A2 지구에 오늘 오후 2시에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합니다, 오늘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A1지구에 40명, A2지구에 30명해서 70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어린이집의 수요를 정확히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70명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전방안도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공립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우리가 국비의 예산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국․공립시설 확충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공립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계획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농어린이집까지 해서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도농어린이집까지 합합니까?

국공립시설하고 그다음 정부지원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정부에서 새마을 유아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20여 개소.

말고 우리 도농어린이집 같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

국공립 시설은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읍․면․동에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조안면에 하나 지은 것 같은데.

네, 조안면에, 지금 조안면이 입주가 된 거고요.

네, 조안에 있고요. 조안에 한 군데.

지으려고 그러는 곳이 와부.

아니, 여덟 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까?

네, 여덟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여덟 군데가?

시설은 제가 위치를.

읍․면으로요, 읍․면으로.

지금 없는 곳이 도농동.

아, 도농동에 있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 저기 없는 곳이 진건.

다시 한번 여덟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8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동 한 군데하고요, 2청사, 조안, 퇴계원, 수동, 진건 어린이집 이렇게, 지금 없는 지역이.

아니, 여섯 군데인데 그러면?

여섯이죠? 없는 지역이 화도가 없어서 금년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와부가 없어서 추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진접이 없어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지역은.

아까 여덟 군데라고 그러는데 지금 도농에 하나, 2청사에 하나, 조안면에 하나.

수동에 둘.

수동에 둘입니까?

네.

퇴계원에 하나, 수동에 둘.

지금동 하나.

지금동은 2청사죠?

네, 2청사.

네, 2청사에 있습니다. 조안에 하나.

그럼 하나가 부족한데?

그래도 6개인데 지금.

진건은 저기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데 그거 하나고.

그래도 하나 모자라요.

수동이 둘이요.

7개예요, 그래도.

네, 오남자치센터에 있습니다.

오남에 돼 있습니까?

네.

그럼 여덟 군데네. 그리고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게 진접에 하나.

진접에 하나, 화도에 하나, 와부에 하나요.

와부, 화도는 지금 추진 중입니까?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건립은 진접이고 와부, 화도는 추진 중이고.

네.

여긴 또 부지가 다 돼 있습니까? 와부, 화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았습니까?

네.

개발제한구역 내 어린이시설이 됩니까?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요?

네.

조안면은 되는 것 같은데, 조안면 개발제한구역 아닐까요?

배치계획을 별도의 배치계획을 세워야만이 5년에 한 번씩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배치계획을 세워야만이 됩니다.

그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도시계획재정비 때 계획을 집어넣는다면 가능한 거 아니냐고.

네, 배치계획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도 되고, 그렇다면 도농동어린이집을 이거 언제까지 놔 둘 거냔 얘기지.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가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착공을 해서 공사착공 저걸 신고를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거기다 그냥 같이 엮어서 넣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다른 데 읍․면․동에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8개에다 3개 열한 군데 15개 읍․면․동에서, 물론 수동이 두 군데지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럼 지금 없는 지역에도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고, 과장님 생각에 있던 것을 없애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건 잘 안 돼요. 주민들이 그건 잘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도농에 있다면 기존에 있다면 도농동에다 하나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 후년도부터는 시행에 들어갑니다. 촉진지역에 지구를 나눠서 시행이 들어가요. 그 당시에 잡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나 도서관 부지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도 다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말대로 보건소장도 노인들 노인대학을 여기 다 입소를 한다면 별도의 노인대학을 지어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돼, 과장님 저번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아무리 시끄러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방음장치를 하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이미 과장께서도 현지를 나가봐서 참 시설이 열악하구나. 애들이 있기는 참 열악하구나 하는 걸 인정을 했다면 계획을 세워서 이 애들이 장기적으로라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게끔 당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놔야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우선 문제를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데는요, 없는 데는 만들어 주면 고맙지만 있는 데 아이들이 어려운 거는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종합적인 확충방안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감사 지적사항을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참, 지적의 내용을 봐서는 완료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내년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여기 10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종합검토보고 이행이라고 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08년 7월에 7개소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또 거기 가서 이번 2008년 10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를 벤치마킹하고 오셨고 또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성남아트센터, 그다음에 군포시, 하남, 안산시, 고양에 두 군데, 의정부시 이렇게 7개소의 사례를 조사를 했고요. 사례분석 결과는 대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이 1,000석이 대공연장이고 300석 이상의 소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4년 내지 6년간 사업비를 집중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역특성이라든가 특색에 맞게 전문공연장 시설을 건립을 했고, 또 연간 운영비가 최소 30억 이상, 운영인력이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 자문을 받은 이유는 우리 시 여건상 우리 시에 맞는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의견은 저희는 종합대공연장이 1,200에서 1,400 정도, 중공연장으로 500석, 600석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이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냈고, 또 사업비로 3.3㎡당 1,000만에서 1,500만 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700에서 800억 정도 소요된다라는 그런 의견, 또 건립을 할 시에 우리 시의 여건, 특성, 특색에 맞는 공연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나 또 면적,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보면 좀 예산,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건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을 설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상적으로 이런 회관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2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종합 재검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한번 잘 따져보셔서, 그런 자문결과를 받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적인 그런 거에 맞춰서, 한 번 건물을 짓는 거는 정말 오랜 시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을 많이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건물 지어 놓고 유명무실화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많은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12월에 재검토가 있다고 하니까 잘 따져보시고 자문 받은 그런 부분도 접목시켜서 좀 다시 잘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그러면 사업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BTL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108페이지, 109페이지 집행위원회 운영 강화 및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돼 있고요. 앞으로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위원회 구성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려도 말씀만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그게 행감에 지적이 돼서 이런 부분이니까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축제가 어떤 어떤 축제가 구성이 되는지요.

축제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 또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예술축제 다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축제는 지역별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지역에서 그건 아마 구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큰 축제, 대표축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주관을 하는 그런 축제 중에 집행위원회가 꼭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축제가 어떤 축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강축제하고 다산문화제, 광릉숲축제가 있습니다.

3개 축제는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축제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약속을 하시고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109페이지 집행위원회․운영사무국 구성 시 지역인사 참여 철저에 보면 또 수차례 우리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문화예술인을 좀 이렇게 확보해서 그런 명단을 좀 확보하고 그런 분들을 좀 집행위원회에 많이 좀 활용토록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꼭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지역 60 대 40 정도의 비율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 이거 뭐 집행위원회 구성비율이 이렇다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정도 비율로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 비전문가로 할 수도 없고 다 전문가로도 할 수 없고, 또 그런 우리 지역인사로만 할 수도 없고 외부인사로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축제의 성격을 봐서 거기에 걸맞은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집행위원회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같이 그렇게 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운영할 때도 집행위원회가 다 똘똘 뭉쳐서 그 축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역할을 못 하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지 여기다 60 대 40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지금 집행위원회의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물론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율이 6 대 4 정도면 외부인사 비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분들도 전문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단지 활동범위는 다르지만 전문가라서 창의적이고 뭔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비전문가에서 좀 생각 이외로 그런 발상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가 전문가 얘기는 좀, 오히려 전문가들은 그 틀에 박힌 전문가의 입장에서 틀에 박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시민들 중에서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풍부한 분들을 잘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지역인사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스스로 그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전문가 비율을 좀 최소화하고 지역문화예술이나 지역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북한강축제 정산서와 평가보고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 저희가 북한강축제 끝나고 8월 달에 다 정산보고회와 정산을 했는데 자료를 금방 이거 끝나자마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공식적인 회의좌석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6월 27일 날서부터 29일까지 북한강축제를 했고 정산은 규정상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정산 중이었고 또 그 정산보고회가 끝나야 발전방향이라든가 보완 이런 자료가 다 된 다음에 저는 제출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게 아니고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정산서와 평가보고서를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는 60일 이내로 돼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 과장께서 30일 이내로 알고 계시고 하여튼간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회의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가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건데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와 서로 그런 약속한 부분에서 계속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공식적인 약속은 꼭 지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에 첫 페이지가 도농․지금동이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을 봤습니다. 그때 안내를 잘 해 주셔서 저희가 설명을 잘 받았는데 그때 그 체육시설을 보고서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야, 이거 참, 일부 지역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 감사에 이런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시의 답변이 어느 지역을 남양주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균등하게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공생활체육시설 균등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는데 이 계획은 언제 수립이 된 겁니까, 이게?

2006년도에 수립된 겁니다.

아, 그럼 기이 수립이 돼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길래 야, 이거 엊그제 수립이 돼 가지고 감사 후에 수립이 돼서 그렇게 하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수립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럼 수립이 됐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수립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수립된 계획대로 이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는 매년 어디어디에 어느 지역에는 몇 년도, 어느 지역에는 몇 년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계획서가? 아니면 여기 말대로 면적이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1.3㎡인데 이거를 어느 한 데까지는 2.3,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는 1.3㎡였었는데 어느 기간에는 2.3㎡까지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용역이었고요. 우리가 지역별 체육시설을 지역별로 최대한 균등하게 확충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많이 입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업주체로 하여금 어떠한 체육시설을 요구할 것인지 기준이 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택지개발지구에 입지되는 인구에 따른 체육시설 면적을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체육시설을 개설할 때 기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 할 때에도?

그러면 저번에 지금동, 도농동에 아주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이 계획서에 남부권에, 남부권이 와부읍하고 동인데 이쪽엔 아주 계획서 자체에 별도 들어 있는 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의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와부권에는 지금 수영장을 예를 들자면요. 와부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화도권에도 그런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접권에도 진접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도농 이쪽 축에는 지금 체육문화센터가 입지돼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체육문화센터는 물론 지역민들, 남양주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마을 마을에 있는 시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도농동이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안을 제시를 해 봅니다. 시에서는 황금산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황금산 공원조성계획에 일부는, 거기 개발제한구역을 다 개발제한구역인데 일부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시설을 앉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금산은 도농동, 지금동에 아주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거리도 멀지 않고 적절한 장소입니다. 여기 황금산 자락에, 자락이라고 합니까? 하여간 끄트머리 자락에 체육시설을 건립을 해 준다면 가운지구도 이용하고, 말대로 가운지구가 지금동인데 지금동, 도농동 부영아파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돔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과장께서는 한번 수립할 생각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는 이 계획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많이 해제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한다면 또 임야고 그래서 부지도 굉장히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는 불법으로 하는 배드민턴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에서 늘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GB를 해제시켜서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추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지금동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체육시설 입지를 협의해서 주문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 사실 황금산이라는 산이 산은 야트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하는 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 가다가 이용하고 산도 다니고 아주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은 지금택지개발지구 내 어느 한 곳에 한다면 그 지역사람들이 사실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도농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도농동도 택지개발지구 외에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해서 곧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도부터는 사업에 들어가는데 통상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들어가는데 이 때도 입지를 좀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한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246페이지 보시면 작은 도서관과 사립문고의 확충 및 지원방안 강구를 보니까 저희 시가 도서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사립문고 확충이나 또 작은 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반갑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같은 남양주 다핵화된 도시에 작은 도서관이나 사립문고는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확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도서관 건립이 사실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게 지금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다른 타 시군이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기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도 지금 이제 큰 사업비를 들여서 도서관을 짓고 있지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으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저희 각 읍면동에 각 지역에 다 있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다 나름대로 도서관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를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이나 지원을 해 주어서 학교와 같이 손잡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 계획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도서관에 지원, 리모델링이나 뭐 신규 건립 그런 것은 이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신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얘기로는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서 지원인력비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에 대한 확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도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정말 학교를,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방과 후에 뭐 주민들이나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용편의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내려왔다니까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에 이렇게 요청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네, 김학서 위원님.

도서관 연장운영검토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뭐 예산이 이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4개 관을 확대 운영하려고 도에다가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고 다행히 도에서 도비로다가 3개소하고 국비 1개소 해서 3,972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연장운영이 도서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 집에 가기 전에 본인이 읽고자 하는 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도서관에 있다 보면 늦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예산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도서관에 보면 열람실에 뭐 독서모임이나 그런 토론모임이나 그런 모임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도서관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또 책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발적인 이런 모임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 왜냐하면 이제 정말 귀한 책이나 또 뭐 분실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문 잠가 놓고 간단한 반납하는 책들이나 뭐 이런 부분 받고 그리고 기본업무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교육을 해서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자 활용도 지금 확대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모회 모임, 독서모임도 지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도서관 새로 건립할 때 세미나실이나 동아리실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도서관 연장근무 시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운영 면에서 잘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원봉사가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또 되지도 않더라고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풍양출장소 소관) 200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5~170)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