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 (계속)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지난 1차정례회 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어 지적하신 우리 국 소관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총괄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 중 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19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표지판을 재정비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 중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을 남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184개의 교통안전표지판을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과 197쪽 택시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와 택시브랜드사업 추진과 관련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택시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올바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금년 8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 택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와 10월 9일 교통안전전문가, 시의원, 운수업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택시산업발전 토론회를 거쳐 우리 시 브랜드택시에 콜요금을 수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11월 20일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울러 택시이용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98쪽 등․하교 시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버스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화도읍 마석에서 금남리까지 운행하는 버스 30-9번에 대하여 막차시간을 기존 22시 20분에서 23시까지 연장하여 9월 2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오남읍 우회도로 주변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조정은 진접 택지지구 주변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조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설된 100번 버스가 진건초교와 사능역을 경유하여 진관I․C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동 구간을 운행 중인 기존 운수업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송질서문란이 우려되어 현 시점에서는 노선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99쪽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시 용역비를 분담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폐철도부지 활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에 금곡역사는 근린공원으로, 양정역과 도심역 주변은 주차장 등 활용계획에 맞도록 반영 요구하여 내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용역비 분담방안은 공단에서 지분참여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공동협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간선급행버스사업 추진 시 교통사고예방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간선급행버스 도입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미아로 구간 현장답사와 서울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 체계 구축방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였으며 사업추진 시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203쪽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지연과태료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미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체납액 10만7,828건, 158억6,600만 원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9,969건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조회 관리하여 1,008건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시효소멸로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체납 3,532건, 7억6,700만 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하여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및 부과사항 안내는 금년도 8월까지 시에서 정기검사 사전안내 시 병행실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통합발송 시행으로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에 대하여 일괄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호평동 메인시네마 주변 주차관리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이 잦은 호평동 소재 메인시네마 주변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하여 금년 9월 인근 상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일방통행로 지정과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지난 11월 19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12월 중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207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과 대규모 공사장 등 총 43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우기 대비 점검을 1회,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 1개소에서 발견된 수해방지 피복 미흡은 현장점검 후 비닐 피복조치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대비, 태풍, 집중호우 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소하천 관리 및 정비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91개 소하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각 읍․면․동에 5,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우기 시 유수소통을 방해하는 퇴적물, 쓰레기 및 지장물을 시기적절하게 제거토록 하여 소하천 정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진대비 체험관 설치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별내면 공원계획부지에 설치 예정이던 교통안전체험관 내에 지진체험시설도 포함되어 2011년 연말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관련 과와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재해 대비 하상정비사업 관리감독에 대하여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하상정비 준설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량을 파악하여 설계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며 재해임차장비는 재해 시 신속한 장비 투입을 위해 현 2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확대 체결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21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부동산 관련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하여 체납에 대한 독촉 및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조회하여 38건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하였으며 미수납액 153건, 75억8,600만 원 중 66건, 16억3,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질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체납사유 원인분석 및 체납대책, T/F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방세 기동반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9～126에 실음)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196쪽 택시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는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대강 간담회 가졌을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때 택시업계에서는 콜비를 수수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그때 시민들도 15분을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시민들도 콜비 수수하고 서비스를 받는 게 좋겠다! 콜비를 내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겠다!

시민들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콜비 수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고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1월 말일이거든요.

아! 11월 20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하셨습니까?

그래서 2009년 1월 1일부터 콜비 1,000원씩 수수하는 걸로.

부르는 사람이.

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콜을 한번 불러봤어요. 일부러 불러본 거는 아니고 했더니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나가는 택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타고 왔는데 그런 시민과의 연계가 잘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주무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재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에, 10월에 우리 남양주가 재난에 대해서 발표난 거 한번 보셨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담당국장으로서 전국 시․군별 안전재난도평가에서 저희가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습니다마는 10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하고 김포,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저희가 재평가를 받았어요. 본인 국장이 부덕한 탓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참 이거는 우리 남양주를 유쾌,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 주창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진짜 망신입니다. 망신,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8등급 이상인 데는 다음에 재평가하고요.

네, 내년에는 좀 이런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을 때 이런 거 좀 깊이 반성 좀 하시고 진짜 명품도시를 만들자고 이 재난 쪽에 모든 남양주 구호가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거기에 걸맞게 신경 좀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재해하상정비에 관리감독 철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는데 7개 권역으로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기로 한 건가요? 과장님!

네.

하상정비사업은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요,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는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총괄 저희가 자체 조사해 갖고 공사발주를 하면 사실 그런 문제점은 제거될 겁니다.

2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네, 공사 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 갖고 건설은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전문건설 토공업체에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지껏 하상작업은 장비임대차계약으로 1년에 해서 이 하상작업이 됐었지요? 그러면 이 전문건설업한테 이게 토공업체한테 이게 주게 되면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공업체는 포크레인이나 15톤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장비 갖고 있는 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그 회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보통 85%에서 86, 87%에서 입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4대 보험 들어가 있지 안전관리비 들어가 있지 이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윤을 가지고 가려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60%뿐이 장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85%에 수주를 해서 85%의 장비도 다 투입을 했었지만 전문건설업체가 그게 주게 되면 이윤을 가져가고 4대 보험 가져가고 안전관리비 가져가고 그러면 60%뿐이 안 되면 그 25%라는 차액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 갖고 돈은 돈대로 주고 실질적으로 25%라는 그 부분은 또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남양주에 15개 읍․면․동에 굴삭기나 아니면 15톤 업체나 있으면 직접 그 읍․면으로 그 금액만큼 만약에 5,000만 원이면 그거를 7개 권역으로 나눴으니까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준다면 실질적으로 25%라는 예산낭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재고할 생각은 있으세요? 제 말이 이해 좀 가세요?

......

이거는 좀 제가, 그래서 이거 때문에 담당자 팀장님하고 얘기드리고 건의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아직 어차피 예산이 잡히는 거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빠져나가는 거를 더 일을 시킬 수가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할 용의는 있으세요?

이게 임차장비하고 저희가 공사 발주하는 거는 사실 저희는 먼젓번에 지적사항이 임차장비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되어 갖고 저희는 요거를 일괄 조사해 갖고 공사발주를 합니다. 발주해 갖고 사실상 그 자체에 전문건설업체에서 장비를 쓰는 거는 사실 몇 % 저거 하는지 저희는 그 자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의 저희가 안전성, 공사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사실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박유희 위원이 질의하신 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이걸 사실 읍면 저희가 각 읍면별로 준설대상토를 조사를 해 갖고요. 읍면에 어느 정도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해 갖고 어차피 거기도 공사를 또 발주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법의 근거로 가능한지 아닌지만 말씀해 보세요.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근거가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를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재난방재과장을 향하여) 지금 이해는 하셨어요? 네! 이해하신 거 답변을 왜 못하세요?

잠깐만요. 그거는 거기 홍철호 팀장님이 그거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 좀 많이 좀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오셔서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담당과장이 제가 볼 때 이해를 못 한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재해장비 임차과정에서 낙찰률 85에서 86% 그 외에 또 적용률이 뭐라고 그러지요? 그 외에 낙찰률 외에 포함되는 비율이 또 하면 60% 정도로 낮아진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재해장비는 단가계약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2개 권역을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원거리에 있는 수해 시에 원거리에 있는 장소에 동원이 되려면 시간적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 권역을 다변화해서 수해복구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먼저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개 권역을 2개 읍․면․동 최종적으로 1개는 3개 읍․면․동으로 묶어서 7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상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데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15개 읍․면․동이 다 수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국지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수동에 집중적으로 와서 수동․화도에 피해가 있다하면 읍․면․동에다 다 예산을 쪼개 놓게 되면 거기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수해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7개 읍면을 우리가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화도․수동에 장비가 투입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지역 장비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읍면에 안 하고 예산만 배정해 놓는다고 하면 읍면에서 집행할 수가, 우리가 또 회수해서 화도․수동으로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 봐서, 현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참 이 문제 갖고 얘기할 수도 없고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계신데 몇 년 동안 이거를 해 오신 분들이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고 또 저거 한다고 그러면 그냥 편하게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도로정비과장님을 아까 나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발단이 뭐가 됐었지요? 진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 10년간 장비를 임대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독점이 되어 갖고 유착이 되어서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요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러면요. 참.

위원님, 먼저도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요.

도로정비과 직원들 간의 유착, 재난관리과 유착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무리 위원님의 특권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할 때도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법상 하자가 없고 그 사람들이 법에 맞추어서 입찰을 보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잘못됐다고 가서 단가업체를 배제시킵니까? 그거는 권한 외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왔는데 단가업체가 들어왔는데 정당하게 회계과에 그.

자격미달업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격을 정당하게 갖고 들어오는 그런 업체를 어떻게 공무원이 배제합니까?

만약에 자격이 미달된 업체가 계약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 당연히 져야지요.

져야 되지요?

져야지요.

그러면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재난에 대해서 5년 동안 계약한 사업자등록증 그거 금방.

저기.

아니, 사업자등록증 거기에 분명히 자격이 미달된 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거는 회계부서에다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저희는 회계부서에다 단가계약 의뢰하면 회계부서에서 장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단가계약해서 넘깁니다. 제가 회계부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잠깐만요. 잠깐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회의에 중점적으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는 회의는 좀 삼가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아까 박유희 위원께서 재난방재과장한테 물어본 거는 하상정비사업 관리감독 철저 이거를 물어보면서 지금 수해 났을 때 그거 문제를 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한 건데 약간 답변이 좀 제가 듣기에도.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는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요, 과장님이 그렇게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한 25% 정도 예산이 손실이 돼요. 손실이 되는 거를 손실이 안 되게끔 예산이 손실이 안 되게끔 그 방법을 찾자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저 박유희 위원!

네?

우리, 위원 여러분! 업무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지금 다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방재과 과장님하고 홍철호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그래서 예산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실 용의는 있어요?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그거 좀 저거하시고, 다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또 남양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뜻에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완벽하게 두 번 다시 재론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서 준비 좀 해 주셔서 빠른 시간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건입니다. 세부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남양주농산물 인터넷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등 10여 개 관련 기관 및 농업인 홈페이지에 배너 등록을 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4일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8월 19일에는 남양주투데이 홈페이지에 배너 등록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 관련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버추어 광고 추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양주시 회계규칙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전자상거래 소포장재 보급 개발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남양주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절차에 맞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체험공원 홍보방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변 대형조형물 설치를 위한 최종 디자인을 도시디자인과와 협조해서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진관IC에 대형 행정광고물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신문 및 남양주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자료를 게재하고 있고 특히 리플릿을 제작해서 인근 지역 소비자단체 등에 계속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사용검토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남양주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 남양주 농산물의 브랜드마크를 삽입해서 남양주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남양주 채소 명품화를 위해서 브랜드 구축을 해서 11만2,000매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화훼 통합브랜드도 개발해서 4만1,766매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훼생산 기술보급 등 지원사업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화훼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설을 기이 보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설원예 피복재 품질향상 2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분야 2개소, 그리고 자체 개발한 친환경 전기온풍보일러 시설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열난방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많은 농가에 보급하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고 3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5건에 대해서 3건은 조치완료, 2건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7～13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남양주 농산물 인터넷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 중에 남양주 관내에 내부고객 홍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하고 내부고객 관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내부 시장을 좀 더 확장시켜 달라는 주문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남양주 홈페이지, 남양주투데이인데 지금 배너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조치결과 기록에 있는데 내부 외에 그러면 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성과들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배너 등록 후에 추진성과라든가 봤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한 28% 정도가 판매권역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 85%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접속 건수를 봤을 때는 저희가 남양주 홈페이지라든가 남양주투데이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했을 때 접속 건수가 늘어나는 거를 알 수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해서 농산물 홍보에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인대회인가요?

네, 기술대전이 있습니다.

기술대전에서 그런 인터넷 말고 직접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직판 개념의 그런 것도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이 그거 외에 더 있나요?

저희가 서울맞이 이벤트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참여마당이라 해 가지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국제식품전에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북한강 축제.

관내에서, 남양주 관내에서.

관내에서 북한강 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강 축제.

네?

거기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했을 때가 있고요. 다산문화제 해서 시 단위행사에는 저희가 전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문화제는 먹골배 위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자상거래연구회라고요, 3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양하게 갖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 이런 기획을 하셔서 우선 남양주시민들한테 남양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애 위원.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이거를 만드는 분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연결고리가 잘 되어서 실적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접속 이런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적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작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이렇게 강화시켜 가지고 실적이 좀 올라갔습니까? 판매실적이.

네, 저희가 2006년도에는 3,800만 원이 됐었고요. 2007년도에가 5,600만 원, 그다음에 2008년도 11월까지 해서 약 8,300만 원해서 이렇게 해서 신장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요.

신장은 됐습니까?

네.

얼마 정도?

약 2,000만 원 정도가 신장됐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노력은 하셨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의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2,000만 원 정도는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2009년도에는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234쪽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화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시지요?

19농가 있습니다.

대략 재배하는 게 어떤?

주로 난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여기서 보니까 물품으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금으로 직접, 보조금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설원예 피복제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또 에너지 절감 패키지로 해서 했고 또 전기온풍기사업을 했습니다.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시범사업으로서는 한 9,9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아! 이거는 작목반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요?

이거는 주로 농가단위로 지금 했고요.

개인 19개 농가로 개인으로 9,800만 원.

전 농가는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19개소를 다 한 게 아닙니다.

작목회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이거는 원예, 화훼농가는 주로 판매 같은 거는 작목반 단위로 하겠지만 생산하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기술보급 같은 거는 꾸준히 지금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매월 1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과제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난을 키우는데 전문가 분이 우리 계세요?

네, 우리 담당팀장님이 원예.

팀장님이?

네, 네.

아! 이거 같은 거는 난 키우는데 따로 로얄티 같은 거 이런 거 다른 데로 지출되고 그러는 거는 있습니까? 난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233쪽에 우리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인가요?

네, 네.

그때 지적사항은 통일된 브랜드로 해서 브랜드는 단순화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고 통일된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나가십사하고 주문드린 건데요. 맞지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듯이 남양주 쾌라는 거하고 그 옆에 그냥 꽃같이 해 가지고 남양주 해 놓은 게 있지요? 그게 어느 게 주 브랜드입니까?

여기서 소브랜드는 ‘신선하고 깨끗해요.’ 농산물에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남양주 맨 위에 우측에.

우측에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남양주 쾌는 뭐예요? 보조브랜드인가요?

네?

남양주 쾌는?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거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양주가 주브랜드고 남양주 쾌는 현재 현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렇지요? 쾌한 도시 만들겠다고.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주브랜드는 남양주예요. 우측에 있는 게, 이렇게 혼용해 쓰면 헷갈려요. 소비자들이, 네? 시장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시정방침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시장이 누구든 간에 지속적으로 남양주를 알리고 그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그거를 집중화시켜서 통일되게 밀고 나가라는 거를 지적해 드린 건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다 계속 똑같이 나와요. 네?

저희가 공동브랜드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아마 농정과에서 그거를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측에 이 브랜드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써왔던 거고 현재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좌측에 남양주 쾌는 지금까지 써 오지 않고 현 시장님부터 써 온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브랜드가 이게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화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리고 이 브랜드박스하면 1년 정도뿐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좀 주브랜드로 지속적으로 하세요. 남양주 쾌는 주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이렇게 해 놓은 거라고.

그런데 왜 1년밖에 못 써요? 과장님!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것이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6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유수율 증대사업 추진철저 등 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아 5건 모두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38쪽 수도과 소관 유수율 증대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내구연한 경과 및 불량계량기 3,071전 교체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급·배수관 신설 등으로 자체 정수장 가동율 현재 64%에서 77%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114억을 투자해서 2008년 11월 현재 노후관 102㎞ 중 74.81㎞를 교체하여 73%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에 총 50억 원을 투자 계획하여 금년도에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공사착공예정으로 상수도 관리의 선진화와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누수율 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 누수에 따른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억5,400만 원을 투입하여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11월 현재 양정동․오남읍 일대의 노후관 7.6㎞를 교체하였고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인 블록시스템 및 T/M 구축사업에 도비 4억, 시비 46억을 투자 계획하여 금년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공사착공예정으로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의 최소화 및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팔야산업단지 상수도 관로공사 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 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도록 모든 공정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중에 있으며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공정에는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수처리과 소관인 주요 투자사업 추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총 8개 사업 중에서 하수처리장 관사리모델링 등 2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수질감시체계(TMS) 설치, 유입펌프 교체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1화도 세목 스크린바 설치, 협잡물 및 침사이송 설비교체는 신기술 적용을 위해 기존 설비와 성능검증 확인을 한 후에 사업시행계획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은 각종 보도매체의 영상물로 대체 활용코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종합안내간판 설치사업은 최종시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디자인 확정 후 연내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능내1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내1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08년 7월 경기도에 사업인가 신청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승인과 연계처리 등으로 설치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설치인가 및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여 2009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9～14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240쪽 팔야산업단지 상수도 관리공사인데 그게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현재 준공일이 2008년 12월 17일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어 있고요. 12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감독관님이 여기에 콘크리트 타설 시에 항상 입회해서 타설을 시키나요?

제가 저희도 수시로 나가 보고요. 감독관도 현장감독 수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사현장을 한 3번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미흡한 게 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감독관님은 제가 얼굴을 몰라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팔야산업단지 말고 내각리에 보면 내각리 입구에 이거 상수도관로하면서 시공을 해 놓고 이틀 후에 다시 터져 가지고 이렇게 물바다가 된 적이 있지요? 근래 일인데 한 달 전 일인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집이 거기이니까 가면서 상당히 위험하게 작업을 해요. 47번 국도 가는데 가서 안전요원도 없지 안전모도 안 쓰지 그리고 기본적인 거를 바닥에 타설을 안 해요. 그래서 ‘아! 이거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하시어야 됩니다.’ 부탁을 했는데 그 이튿날 이게 터져서 했더니 그 후에 팔야산업단지 제가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세 번을 방문을 하니까 그분이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각리에 터졌는데 또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 그때는 자재가 문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왕 어차피 하시는 거 이거 제일 상수도관로는 중요한 거니까 신경 쓰셔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호수 배치 좀 하고 뭐 좀 하고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하고서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감독관님이 자주 가신다고 그러지만 물론 타설하는 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상수도관로 작업은 안전이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부서장님 이하 감독관님 그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제일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용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 저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공사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 그런 게 없고 다시 한번 업체한테 철저하게 공사를 시킬 의향 있으신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39쪽 누수율 방지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지금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노후관이 지금 교체가 몇 % 정도가 됐습니까? 남양주 전체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가 총 계획이 102㎞로.

전체?

네, 잡혀 있는데요. 지금 한 6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3% 정도는 언제까지 이게 완공?

이게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까지 완공이 되면 이 누수율이 어느 정도 방지가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이게 누수율 방지사업과 여기 전 페이지에 있는 238페이지 유수율 증대사업과 동일하게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하고 또 지속적으로 누수탐사 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료돼도 몇 %까지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2011년도 계획이 90%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완료했다고 그래서 몇 %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금 미세한 부분도 0.5% 올리는데도 80%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0.5%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번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블록시스템 및 TM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유수율이 가장 전국에서 높다는 부분도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매월 유수율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2007년도가 77.2%였는데 현재 평균으로 보면 80.4%입니다. 그래서 약 3.2%가 향상이 됐는데.

향상이 됐네요.

네, 지금 월별로 이렇게 유수율을 내놓은 거를 보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내년 최종적으로 2008년도 유수율을 보려면 내년 3월 초에나 확정적으로 우리가 유수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수율 증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

241쪽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1화도 세목 스크린바 설치가 11월 27일 날 계약을 해서 올해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이거하고 그 밑에 거 협잡물 및 침사이송 설비교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제1화도처리장이 9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하수가 들어오면 협잡물 같은 거 모래라든지 이런 협잡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세목 스크린바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협잡물을 걸러주는 시설인데요. 이게 오래 되다가 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 역할을 잘 못 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신기술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봐서 성공이 좋을 경우 저희가 그 시설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확인이 됐어요?

네, 성능이 좀 우수한 걸로 나와 가지고요. 그걸 지금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해서 도에.

공사기간이 한 달이면 충분해요?

저희가 최대한 당겨 가지고요.

그거는 제품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기성품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침사이송 설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242페이지요, 능내1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좀 늦어졌는데 지난 11월 24일 날 의무제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바로 승인을 하는 걸로 환경부에서도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12월 초 정도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인가 나지는 않은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날 거 같아요?

지금 의무제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때문에 하수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7개 시․군에 임의제로 되어 있던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가기 위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게 11월 24일 날 경기도 7개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합의해서 의무제로 간다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수처리장 인가문제를 오염총량제와 결부시키다가 보니까 저희도 정책결정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인가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조사가 끝났으니까 좀 빨리 해 주십사 해서 갔더니 담당 사무관도 그렇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속히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12월 초순경이면 승인되지 않겠나 했거든요.

의회에 보고하라는데 한마디 아직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 가지고, 저기 진행이 바뀌면 정도에 따라서 의회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