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건선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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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진행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배형원부위원장

배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127회 5분발언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더불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의 하나를 문화예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이어령 박사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군산시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에 보면 만족한다는 통계는 20% 이하이고 불만족하다는 통계가 30%를 훨씬 넘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군산시가 체계적인 기획 없이 일과성 행사로 일관해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군산시 예술문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도 부임해서 보니까 경제만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이 동반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동반적으로 같이 발전하고 다음에 이런 조사를 할 때에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50% 이상은 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한 예로 지난해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벚꽃예술제에서 벚꽃이 많이 피어있는 곳에는 음주가무를 할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텐트를 친다든지 해서 실제로 벚꽃은 구경하지 못하고 취객들로 넘쳐나는 경우가 된다든지 당초에 시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까지 들으면서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벚꽃예술제 행사가 끝난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 취지대로 벚꽃을 구경하고 관광을 해야 되는데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면서 음주 행사로 전락되어서 벚꽃예술제가 퇴색되어가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벚꽃예술제를 계속 추진해나가는데 먹거리운영 관계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벚꽃예술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군산시가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 큰 사업 한번 해보자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보면 군산시가 전국체전 같은 큰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군산의 발전을 앞당겨보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00억에서 1,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당장 시행은 못하고 일단 단계적으로 체육인프라를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문화활동도 같이 하면서 즐기면서 직접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대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인재양성이랄지 복지문제랄지 총무과에서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과소 별로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재양성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인재양성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인재로 양성된 사람만 시상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분야도 미래를 보고 처음부터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문사회 쪽에만 중심을 두고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문화체육분야는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 보다 현명한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장학재단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체육이나 문화예술분야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특히 학생 위주의 인재를 발굴해서 시장님 표창과 아울러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체육이면 체육, 예술이면 예술분야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후에 이런 것을 해서 학교체육이나 학교예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실제로 그러한 협조체계를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단체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먼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기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민간경상보조나 행사위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보니까 신규사업만 22가지 사업이 확대돼서 시행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로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떤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것을 결정하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군산 방문의 해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군산 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는데 각종단체에 지원해주는 근거는 현재 양쪽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 단체별로 군산에서 개최를 해보자고 했을 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전국대회 지원을 중심으로 행사지원을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채옥경위원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단체의 종목이나 그 단체가 사업을 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그 단체를 통해서 체육활동에 대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나 이런 식의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부 검토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격이나 이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나 또 참여 인원이나 체류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채옥경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정산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서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군산시 후원단체의 이름을 명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봐야되는 기본근거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실 때 정산서에서 파악하는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당초 사업계획으로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 때 행사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분석해서 추후 행사에 참고하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정산서 대로 잘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성의 타당성과 정산서의 내용을 잘 검토하셨는지 한 가지 사업을 예로 들어서 근거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전라북도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 해단식 우수종목 훈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었고 이것은 경기에 출전해서 잘하고 오신 우수종목 훈련비라고 하지만 목적에는 격려금을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서이고 각각의 우승종목에 대해 50만원씩을 지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총 465만원을 생활체육대회 해단식 우수종목 훈련비로 지급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가셔서 체육대회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신 분들에게 지원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파급효과를 봐서 지원하셨다기보다 격려성 성금을 근거 없이 지원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의 성격이 맞고 사업계획서에서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다른 신규사업 관련해서도 다 보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진행하는데 일단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성격의 목적에 맞지 않다 라고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님이 이런 식의 격려금을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단체에서 50만원씩의 현금 포상을 받아서 정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실제로 현금으로 훈련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 사업의 목적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 3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먼저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에 군산의 명예를 걸고 각 시군간에 경쟁을 하는 상태였는데 가슴에 군산의 마크를 달고 전주에 모여서 시군별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해주지 못한 선수들에게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바라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동안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성과금으로 경기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온 분들에게 그동안 군산을 위해서 땀흘려서 수고했다는 시장님의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당초에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금 같은 것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낼 때도 검토해서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산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왔을 때 그동안 고생했다고만 얘기할 수도 없고 내년도도 있고 내후년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채옥경위원

과장님 군산시를 대표해서 체육을 잘하든 예술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좋죠. 하지만 민간경상보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해서 그 효과성을 반영하고 정산서를 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시스템이라고 하시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는 이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까 의문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시장님이 대표로 가서 격려하시게 보상금을 주셨지만 이런 식의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되는 행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규사업을 검토해보자면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2008년도에 연속성이 없고 2008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2009년도에는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될 것인가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되는 예산을 문화체육과를 믿고 맡겨서 진행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 잘 하고 왔다고 현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이런 식의 민간경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다시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각종 사업에 성과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대회에만 지급되었는데 왜 이런 성과금을 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손발이라도 맞추고 나가서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도 다니고 있고 말 그대로 열심히 땀흘리고 훈련한 경기결과에 대해서 격려금 차원으로,

채옥경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본 위원은 열심히 하시고 애쓰신 분들한테 무조건 보상을 하지 말아라 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이 1~2억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단체가 군산에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민간경상보조를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단 1개의 사업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원칙이 분명히 서야 하고 그 원칙대로 정산을 분명하게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에 맞지 않게 몇 개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신뢰를 군산시민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단식 우수종목을 격려한다고 시장님이 오셔서 포상하는 식의 사업을 가져서는 안 되고 시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다시 질의드리면 군산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죠? 예산도 다르고 도 관계나 전국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서 두 단체의 통합문제가 논의되다가 전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통합을 아예 안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문제는 저희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덩어리부터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기단체별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농구, 야구, 배드민턴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체육회 이현택 회장님이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날 즈음에 전국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문제가 정식적으로 거론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도 통합하려고 했는데 어떤 정확한 방침이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를 기준으로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통합의 계획은 있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통합계획은 있을 것입니다. 중앙방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통합의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안 나왔다손 치더라도 올해 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된 예산을 보면 체육회는 올해 년도에 8억 4천만원 증가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2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단체별로 따로 따로 증액되어서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기보다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기존사업보다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특히 현재 통합을 유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할 때 소규모대회보다 크게 해서 동호인들끼리 화합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사업의 내실화에 비추어서 계획서, 정산서를 봤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1,500만원 지원하시고 생활체육협회는 2,400만원을 따로 따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생활체육협회 사무국 환경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900만원을 따로 지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상황이나 도상황이 통합의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가 어떤 식으로든 통합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과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의 앞뒤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운영비야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경상보조로 사업을 따로 잡아서 사무국 환경개선 하라고 900만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봐서는 나중에 통합 관련해서는 전혀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900만원 말씀하시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해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컴퓨터, 사무실 기구로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보전 받아서 지원한 것이고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제 개인이 이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것이 방만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생활체육교실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 년도나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군산시민이 문화체육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하고 비슷하거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신규사업의 예를 들자면 일정한 종교단체가 체육대회, 축구대회 한다고 예산지원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 예산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군산시가 체육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어떤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각 단체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못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군산시는 계획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 공무원사회 얼마나 엄격합니까. 공무원사회도 예산을 10% 줄이고 정원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냉정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통합의 논의가 전국상황에 비추어서 손놓고 있겠다 대신 운영비도 각각 주고 사업비도 10억 가까이 증액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비슷한 사업 운영하는데 통합 못하죠. 내년에도 못하고 내후년에도 못합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못 준다든지 똑같이 야구를 하는데 체육회 주고 생활체육회 주고 이런 식의 사업은 물론 경기의 내용과 참여하시는 분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군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근거로 해나가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는 각각 확대될 수밖에 없고 문화체육과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의 근거 또는 통합의 원칙을 가지고 예산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양 단체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통합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이 양쪽으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것이 늘어났는데 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운영비 관련해서는 연구를 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협의회든 체육회든 전년에도 통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셨다가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합의 계획 또는 중복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반영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지난 4월 벚꽃예술제를 추진한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시장님께 사인을 받으신 이후에 별다른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잘된 점, 보완할 점, 발전사항을 명기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강성옥위원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고해서 별도로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이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시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시고 시장님이 감사장에 오시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최호장군 추모제와 오성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장군추모제와 오성문화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오성문화제는 군산의 전설적인 것으로 군산의 안녕과 영예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최호장군 추모제는 역사적인 산 증인으로써 그 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양용호위원

같은 맥락에서 추모제 형식이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호위원

하나는 전설적이고 하나는 실존인물인데 예산상 차이가 2007년도에 최호장군 추모제는 973만원, 오성문화제는 2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알고 있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왜 그렇게 다릅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산 지원관계는 행사의 성격이나 참여하는 인원, 소요되는 경비를 판단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양용호위원

최호장군은 실존인물이어서 군산시에서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3차년 계획을 잡아서 성역화 하는 사업이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양용호위원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에 최호장군하고 전설적인 오성인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오성문화제는 김길준 시장님이 있을 때 전 시장님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학술조사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후세에 남길만한 훌륭한 업적을 가진 최호장군 추모제에 더 무게를 두고 해야 하는데 오성문화제와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나는 전설적인 분들이고 하나는 실존인물이기 때문에 향후 행사의 예산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추모제지만 같은 레벨에서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최호장군 성역화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 2, 3차 계획까지 해서 성역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정비를 했고 올해에는 최호장군유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앞에 공터 주차장 확보와 잔디작업, 보수작업을 하고 3단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시급한 것이 주차장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와 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최호장군 유품에 보물이나 유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진행을 못한다면 10년, 20년 걸려서 이것을 과연 할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과의 작년 행사내용을 보니까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합해서 106건이었고 행사일을 전부 합해보니까 주말마다 하는 연중사업을 빼고도 286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현장에 나가는 일들을 합해보면 평균 하루에 3건 이상의 행사를 치렀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치른 가운데에 중앙부처사업까지 공모해서 군산시 국도비 확보 총 320억원 중에 30%를 차지하는 근대문화유산 창작벨트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당당하게 1위로 당선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행정복지위원들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것은 하신 것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진포시비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5년에 시작해서 지난해 6월 25일에 마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세계시비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안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총사업비 4억 2,8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용역비는 그 중에서 얼마 정도 드셨습니까?

장내박수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1,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총사업비 3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석재가 1억 2,758만 200원으로 21개의 비를 설치했는데 1개당 계산을 해보면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25일에서부터 올해 시민들이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까지 거의 1년여가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지난해 6월 25일날 준공계를 냈습니다. 준공계를 낼 때에는 어떤 것을 확인하고 심사를 해줍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검사를 할 때 시비 문구가 지적되었는데 2007년도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시에 대해 정확히 알고 표기된 글자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준공검사를 처리했어야 됐는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어서 겉모양만 보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이러한 시비공원을 계획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역도 맡겼을 것이고 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들을 선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막상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총 20개의 시비 중에서 22군데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하루 무덥던 날??을 ??그 하동 무덥던 날??로 표기했고 김소월의 산유화는 ??꽃이 지네??를 ??꽃이 피네??로 표기했습니다. 신석정의 빙하 같은 경우는 ??몰아가던??을 ??몰아간다??라고 전혀 상반된 의미의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새긴 작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잘못입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용역 받을 때 확인을 못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공 이후에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잠깐만요. 정리 좀 하십시오. 감사장에서 왜 이렇게 웅성웅성 하십니까! 질의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질문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의하면 군산시민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무시해도 유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 시비를 설치해놓아도 시민들이 그것을 모를 것이라고 하는 발상이 아니었다면 표기가 잘못된 것을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여를 방치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발언들이 올라온 뒤에서야 늑장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군산시에서 세계시비공원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군산시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알리겠다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사실상 군산시민에 대한 모독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서 올해는 군산방문의 해로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군산시를 알리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냈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군산시의 얼굴을 깎는 결과를 보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마다 사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책임있는 자세로 시민의 예산을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늑장대처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문동신 시장께서 감사장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신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질의에 앞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행사, 체육대회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특히나 지난주 체육대회 행사에 자녀분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과장님 또 100억원 이상의 근대문화벨트화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신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의 시정목표는 관광이라는 것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문화와 체육이 관광을 떠받치는 힘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출석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지역경제과에서 전국규모 축제 및 체육경기 경제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 보고서를 문동신 시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사인하셨죠?

여기 시장님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벚꽃예술제 결과도 시장님 사인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하셨죠?

수산물축제 검토하셨죠? 시장님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석배 전국종합축구대회 종합결과보고서에도 시장님이 사인하셨습니다.

제44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도 시장님이 사인하셨습니다. 다 검토결과 하신 것이죠? 그 외에 시장님의 사인은 없지만 국장님 전결처리로 봄철 종목별 배드민턴 리그전, 한국회장기 전국농구대회도 국장님 사인하신 것 맞으시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과 문화체육과, 수산물축제를 진행했던 과에서 진행한 결과보고서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벚꽃예술제 (준비자료 가리키며)표에서 보듯이 참석인원을 보면 담당 과에서 올린 것은 39만 5천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것은 10만 7,400명입니다. 약 30만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효과를 보면 25억 8천만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누렸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3억입니다. 수산물축제를 보면 12만명이 참석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2만 8,400명입니다. 경제효과를 11억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9,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금석배 축구대회 참석인원은 5,250명, 경제효과는 14억인데 지역경제과 결과는 4,950명에 9,100만원입니다. 축구연맹은 6,100명이 참석하고 경제효과를 15억이라고 표기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5,500명이 참석했고 15억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님이 결재한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결재한 사항을 보면 배드민턴 리그전 참석인원 1,500명이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것을 보면 3억 8,500만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2억 6,8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농구대회 참석인원은 24억 8천명인데 12억의 경제효과를 봤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2개의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결과보고서를 보고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고 사인한 것인지 잘못된 평가를 묵인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각 과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시는데 보고서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과에서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올라온 것 또는 비교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검토를 하고 별도의 지시를 내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50만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의 핵심은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축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500만원 이상 하는 축제가 벚꽃예술축제를 비롯해서 엑스포, 철새축제, 쌀문화축제까지 8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여러 지역에서 축제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문화예술체육 육성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축제현장평가제도를 도입했고 충남은 축제평가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축제전문평가단을 구성했고 제주도는 지역축제현장평가단을 통해서 축제를 통합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8개 이상의 축제가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브랜드축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축제전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통합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축제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빠른 시일 내에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벚꽃예술축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벚꽃축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축제가 10여 가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인천, 강릉, 재천, 구례, 제주, 부산, 당진 이 정도로 벚꽃축제라는 명칭을 가진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들의 대다수 행사내용을 보면 노래자랑, 아가씨 선발대회, 민속놀이 그리고 가요제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벚꽃축제를 군산시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점이 많이 드는데 축제라고 하면 군산을 대표해서 상징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가까운 예로 보면 김제 지평선축제가 있습니다. 김제 하면 지평선이 떠오르고 무주는 반딧불이, 함평은 나비, 대천은 머드 이런 식으로 대표적 브랜드 가치를 가진 축제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군산 하면 떠오르는 것은 33Km의 방조제 그리고 근대문화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 근대문화역사축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근대문화도시 군산 명성에 걸맞은 명품관광브랜드와 축제를 기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치가 벚꽃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축제에 가면 벚꽃을 보기보다는 난장중심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난장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이루어지니까 시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대문화역사 축제라든지 명칭을 변경한 축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산시장님의 벚꽃축제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벚꽃축제 명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서 벚꽃축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벚꽃축제가 군산의 대표적 브랜드 축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과 대표적 브랜드가치를 가질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방금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산에서 철새축제, 진포대첩 행사를 하면서 서천과 많은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서천과 행정협의회가 있죠?

금년에 한번도 회동은 못하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에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봄에 벚꽃축제부터 시작해서 철새축제까지 축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군산이 먹자판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고 시민문화도 다운되는 측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포대첩 재현행사라든지 철새축제라든지 가칭 금강철새마라톤을 서천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서천군에 제의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같이 가는 이웃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더 큰 지자체이니까 예산의 70~80%를 내고 그쪽에서 20% 내고 한해는 우리가 한해는 그쪽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철새가 현재 군산지역만 앉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새가 지역을 나누어서 앉는 것도 아니고 진포대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포의 지명이 군산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고려 말에 왜선들이 왔을 때 포를 이쪽에서만 쐈겠습니까? 서천 쪽에서도 쏘고 이쪽에서도 쐈을 것 아닙니까. 진포대첩 행사도 서천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서천은 서천대로 해군사관학교에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 진포대첩 재현행사, 작년 진포대첩 재현행사에 시민들이 별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동원된 공무원들, 소수의 사람들만 참가하는 관행사 비슷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서천군민과 군산시민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군산이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대로 50만 국제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귀중한 행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JC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부발전소 문제 가지고도 서천과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양쪽의 단체장들, 시민단체들, 의회 이런 여러 기관단체에서 화합을 할 때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반가운 생각이 들고 지금 시향하고 합창단이 있는데 금년부터 호봉제, 퇴직금제가 마련되어서 미흡하나마 신분보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그럼으로 해서 기량이 한층 더 발전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군산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삭막한 것 같아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흠뻑 적시고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금년에도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군산시의 시세로 봐서는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기가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개의 단체가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매년 오디션 등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고은 선생 아시죠? 군산이 배출한 유명한 분이고 군산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알려진 분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노벨문학상에 여러 번 올랐던 분인데 그 분이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만난 만명의 군상을 표현한 서사시가 만인보입니다. 만인보 오페라가 금년에 군산에서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참석하셨습니까?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군산시민들이 업그레이드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해서 군산문화예술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시장님 예산편성은 행정의 대표로 있는 시장님의 권한이고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죠?

그리고 공유재산취득 심의건도 안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이것을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풀사업비로 별도로 집행하고 2005년도 12월, 2007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부결되었던 안건들이 네 번, 다섯 번씩 의회에 계속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모든 예산을 풀사업비로 책정해서 시민들이 요구할 때 책정하면 되겠군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풀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풀사업비와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06년도, 07년도 풀사업비가 있는데 06년도에는 55건에 12월 7일 현재, 12월 31일이 아닙니다. 06년 12월 7일 현재 15억 중에 12억 4천만원을 쓰게 됩니다. 06년도에는 산업전시관 폭설 피해복구사업비 9천만원 외에는 읍면동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07년도에는 10월 12일 현재 15억 중에 11억 5,400만원을 쓰게 되는데 읍면동사업에 35건, 6억을 쓰게 되고 그 외 21건에 5억 5,400만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08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중에 10월말 현재 9억 2,800만원을 썼습니다. 개정면 2건, 나포면, 임피면, 미성동, 소룡동 각 한 건을 포함해서 총 22건 중에서 5개 면동이 풀사업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군산도시계획모형도로 3억을 쓰게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2건에 5,950만원을 쓰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풀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만 하면 끝난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부분들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쓰라고 정해놓은 풀사업비는 아니지만 06년도와 07년도, 08년도의 사업내역을 보면 현저하게 다릅니다. 타코마시에 교류탑을 세우고 1층 화장실 앞에 전시시설 1,920만원 짜리를 세우는 사업들을 풀사업비로 쓰는 것이 적정한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에는 풀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 복지지원과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결과물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리적 여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새로운 복지관을 신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이미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보건소 이전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동일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통해 보건복지연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건소가 수송동으로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되는 동일부지 내에 노인들의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반영해달라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 보건지소가 나운3동에 있죠?

현 보건소가 수송동으로 이사를 가면 현 보건소자리에 세미급 노인복지센터를 건립 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지원과장님의 개인적 생각입니까?

결정난 사항은 없으시죠?

그리고 경로당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경로당을 신축할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 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로당과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과 담당실무과장의 생각에 대단히 큰 편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실과소의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실무과장님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사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화요일날 총무과 감사시에 부시장님을 불러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장님과 협의해서 이후의 인사는 절반의 인사로 그치지 않고 원칙을 정했던 성과중심의 인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했던 내용인데 폐기물매립장 국인산업과 관련해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는 무엇입니까? 잘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성과중심이고 그 상대적인 이야기는 상대성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늑장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느낀다든지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사항들을 총무과 감사 시에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지난번 인사시에는 절반의 인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08년도 인사운영계획서에 보면 성과중심의 인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시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본 위원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사무감사부터 올해 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서 또는 정산서 집행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위탁 관련해서 각 과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정산하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사후조치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3년 내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위탁보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중복성입니다. 각 과에 민간의 이름을 들어서 단체에서 사업예산들을 가져가는데 과별로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총무과 올해 년도 주요사업으로 친절, 질서사업이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가져가는 중복된 사업 행정동우회, 의정회 등등을 비롯해서 거리캠페인 청소하고 친절관련 캠페인성 사업을 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거리질서 캠페인 계도하고 이런 식의 중복된 사업들이 과의 각각의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지적을 했죠. 중복된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 단체의 전문고유영역의 사업을 발굴해서 군산시민에게 공모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올해에도 그런 사업이 단체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년도에 28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고 자본보조는 61억, 행사위탁은 3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이 있고 도시책추진사업비가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100억 이상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만큼의 사업적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3년 내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과별로 중복적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시정하시겠는지 또는 조치를 취하셔서라도 통합하든지 그런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과별로 어떤 식으로 업무조정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각 과에서 업무조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중복적사업을 안 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적사업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은 10억이 안 되는 예산이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올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는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정산과정까지도 이후에 기본적인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어서 그 사업단체가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위탁보조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사업 하지 말아라 3년 내내 얘기했어도 중복사업이 진행되고 또 다시 관행적으로 그 사업을 주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시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있죠. 그 사업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각 과에서 접수받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그 단체에서 책임질 수도 없고 과에서 책임질 수도 없고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도적으로 민간 쪽에서 받아가는 사업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시에서 권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올해 년도 예산심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각 과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고 올라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과에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는데 전국대회를 가겠다 이런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를 할 수 없게 예산이 통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민간경상보조로 찢어져서 의회에서 나중에 정산을 받았을 때 알게 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종교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집행했죠. 그런데 그 과의 본예산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산이 끝난 다음에는 의회에서 심의할 수도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개돼서 심의라도 하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풀로 잡아서 올라오는 예산을 절대 올리지 말아야죠. 그러면 원래 의회에서 해야 되는 예산심의의 기본적인 권리를 군산시는 민간이라고 하는 총사업비로 넣어놓고 의회도 책임질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예산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각 과에서 접수받아서 정산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못된 것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과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업을 풀로 한꺼번에 편성하면 절대 안 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당하게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단체에 200만원이 들어가든 500만원이 들어가든 모든 예산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의회의 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제도를 마련해 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은 각 과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종 단체에서 군산시의 이름을 대서 격려물품을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군산시 예산을 가지고 단체가 생색을 내는 사업 또는 올해 년도에 시장님께서도 민간경상보조로 포상을 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은 담당과에서 다시는 그런 사업을 안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사업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같은 경우 올라오면 시장님께서는 절차를 확인하고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장님께서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챙기지 못하더라도 그런 선심성 격려물품을 지원하는 자리에 시장님이 같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군산시가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 위임해서 격려물품을 지원하는데 힘있는 단체들에게 끌려가는 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에서 절대 받지 말고 그런 사업자체가 어쩔 수 없다 싶으면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강성옥 위원님께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 축제 및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하는 교수들이나 용역회사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통계패키지나 기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산시에서 그것을 검증할 시스템이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여러 용역과제들을 분석해본 결과 충분하지 못한 역량들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산시가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통계를 인용해서 쓰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방향이나 성과들이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들로 나가게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그런 용역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통계 관련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든지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스템을 갖추도록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문화체육과 문제는 아닙니다만 환경과 감사 때 시장님을 또 올라오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오신 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며칠 전에 국방부 다녀오셨죠?

2006년도에 옥서면 지역의 농지가 비행장에서 흘러나온 유류로 오염이 되어서 소파(SOFA) 판정이 나기 전에 시장님 결정으로 우선 시예산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복원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 시장님 아시다시피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은 50여년 이상을 소음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소음에 관한 보상청구 확정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일부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그런데 소음에 대한 보상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방부에서 군부대 소음에 대한 특별지원법 시안이 나왔고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안에 보면 군산비행장, 오산비행장 등 전술공군지역은 지원에 누락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소파협의를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체장으로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이 그쪽에 소음이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평일에 비행기가 뜨지 않을 때 실제로 와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야간에 엔진테스트 할 때 혹시 오셔서 경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납니다. 지역주민들이 잠을 잘 수도 없고 애들이 공부할 수도 없고 동물 사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입니다. 75웨클(wecpnl) 이상은 굉장히 힘든 것으로 나와있는데 군산비행장은 평균 85웨클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는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국방부에 가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제가 국방부 수용에 따라서 집단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지역은 평택과 달리 특별법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평택에서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생겨서 그런 문제를 원만히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소음특별법 문제와 하제 이주대책에 대한 복안이 계신지 시장님 올라오신 김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면담하신 분이 누구신지 밝힐 수 있습니까?

하제문제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군산비행장 부근에 공여지가 더 확대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인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공여지문제를 국방부에서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직도부근에 군사보호지역이 확대된 것은 시장님 아시죠?

그런 문제라든가 공여지가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군사보호지역이 많이 해제되고 공여지가 해제되고 있는데 유독 군산비행장 인근지역만 군사보호지역과 공여지역이 확대될 조짐이 보여집니다. 공여지가 확대되는 것은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으로서 분명히 내용을 아셔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재산권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사유재산권 제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도 못하고 그런 문제는 시장님이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하고 시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직도 폐쇄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시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감사장에 출석하셔서 문화체육과 및 그 외 시정 전반에 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예술단의 작품들을 CD로 제작해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한데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과 합창의 호흡법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뮤지컬 공연까지 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단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배정을 이중으로 받은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사업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판단해서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나는 진포예술제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똑같은 시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두 번째 예산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작품집을 2007년도에는 전주 대흥정판사에서 750만원, 2008년도에는 대전 서진출판사에서 880만원으로 타 지역에서 작품집을 제작하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정산과정에서 왜 타지에서 인쇄를 해서 이런 책자를 발간했느냐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산시에 있는 인쇄소에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또한 공연을 위한 무대 조명장치 등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임대했는데 군산시에는 이러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연할 때 조명기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산 시민문화회관에 직원이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수조명이나 무빙, 움직이는 조명기계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4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각 단체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애써서 준비한 공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외지에서까지 와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조명기술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단가가 높고 또 조명을 하는데 군산 것을 써라 하는 것은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섭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산시에 있는 조명기술자들도 활용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현재 시민문화회관에 보유하고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장비를 임대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조사를 해보았고 전문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군산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MAC 700 Profile, 무빙 콘솔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갖고 들어와야겠죠. 그런데 똑같은 장비들을 군산시에 있는 업체들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산시민문화회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구나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세 번째로 민간단체의 출연료, 상금, 심사비 등에 대해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줄 때 각 객원출연자들한테 출연보상금을 주는데 세금관계까지는 사실상 업무연찬 미숙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흡족하지 못해서 세금 같은 것은 그러는데 앞으로 지도 차원으로 상금이나 원고료 같은 것을 줄 때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천징수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보면 필요적경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100분의 80은 필요적경비로 인정하고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전혀 그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결국에 가서 군산시는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누락시키고 탈루시키는 것을 방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사비가 되었든 출연료가 되었든 상금이 되었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결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물품이라도 지역상품을 애용하고 불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세 번째 원천징수하지 않은 출연료 7천여만원 그리고 시상금 440만원, 심사비 220만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군산시에 문화재가 몇 개인지 아시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몇 개나 됩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총 44개소인데 국가지정이 11개소, 도가 19개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4개소입니다.

이건선위원

잘 알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대부분의 목조건물은 옥외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시설은 있으나 목조건물이면서 개인재산 있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건선위원

화재예방시설이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숭례문 사건으로 인해서 목조물 화재에 대해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현재 옥외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7개소인데 나머지는 우선 보수가 완료되고 옥외 소화전이 설치 될 때까지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분을 완료했습니다

이건선위원

완료했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다했습니다.

이건선위원

소화전을 다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히로쓰가옥하고 동국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건선위원

임피역사는,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임피역사도 소화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소화전만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금년 2월 10일날에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불탔습니다. 문화재는 우리나라 역사를 고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한다는 문화체육과에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소방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수 백년 된 것에 화재가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소화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선위원

전체적으로,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7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선위원

소화전까지 보수하는데 20억 정도 들어갔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화전이 안 된 곳도 많을 것입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옥외 소화전으로 점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건선위원

계획만 세웠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숭례문도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문화재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래야 과장님의 책임도 안 일어납니다. 소화전 같은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장님의 책임이 많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안전 점검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6건의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지원하시느라 휴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군산 방문의 해 선포식 및 홍보사업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상공회의소에 3억원 지급하셨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군산 방문의 해 선포식은 군산시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입니까? 상공회의소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군산시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채옥경위원

총무과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군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 지출 과목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경상보조로 지원해서 그쪽 단체나 민간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방문의 해 선포식 관련은 연예인을 섭외하고 각종 행사 무대장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발주하고 계약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채옥경위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민간행사위탁,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지침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채옥경위원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모르고 검토해보지 않고 상공회의소로 위탁하신 것이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 규정까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채옥경위원

여기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군산 방문의 해 선포식과 관련해서 상공회의소에 3억원을 말하자면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규정을 어기신 것이고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3억원을 배정받아서 이 사업 자체를 대행업체에 재위탁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래서 사업의 정산서 내역을 보니까 2억 7천만원을 선포식을 한다고 보조금을 받아간 당해업체가 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재위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보조금관련조례 관련해서 재위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재위탁이라고 보기보다는 상공회의소하고 KBS플러스 측에서 대행사로 행사를 치렀는데,

채옥경위원

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대행할 것이면 그 단체가 처음부터 받는 것이 맞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촉박했고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복잡했기 때문에,

채옥경위원

3억 중에 2억 7천만원을 대행사에 재위탁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의 사업을 그 대행사가 직접 입찰을 받든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죠.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지 왜 상공회의소라는 곳을 거쳐서 거기에 사업을 주고 거기에서는 또 다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본 위원은 이런 상황이 더 복잡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3억원의 대부분을 이름은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대행사에 다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쓰셨냐면 밥 먹는데 1천만원,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한 일이라고 밥 먹는 것 주최했는데 그것도 맡겨서 했겠죠? 상공회의소에서 3억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행사가 다 한 것이고 이름만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단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의 70～80% 이상을 대행업체에게 준 사업 자체도 재위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사업집행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판단해서 상공회의소에,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집행의 편리성, 효율성을 말씀하셨으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지 위탁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일 뿐더러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상공회의소가 위탁을 받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포식은 말 그대로 이벤트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홍보하거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직접 받아 가는 것이 맞죠! 처음부터 군산 방문의 해 선포식 자체가 군산시 사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단체에 주고 상공회의소는 사실 이벤트회사나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공익법인단체죠. 그런 공익법인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꼭 그 단체가 해야 된다는 유일무이한 법적인 근거 없이 상공회의소가 사업을 가져가고 실제적인 행사는 재위탁하는 식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하는 이유를 효율성과 편리성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채옥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법에 위배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총무과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지도점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것도 확인 안 해보신 것입니까? 사무감사 기간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담당과장이 잘못을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주요 업무부서인 과장님이 지금까지 사무감사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사안 자체도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총무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방금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볼 것이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100% 옳은 것이라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채옥경위원

민간경상보조를 군산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분명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그런 정도는 담당과장님이 숙지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맞죠. 군산시 행사인지 3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민간에 줘도 되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파악도 못하시고 대행하셔서 행사하라고 도장찍은 것이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보통 행사성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군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군산시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 자체가 숙지가 안 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그것을 지적해도 그 사항이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알았는데 감사가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보통은 대행사를 선정하거나 행사를 대신할 단체를 선정할 때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친다든가 공개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례든 법이든 근거가 있죠. 물품 하나를 사더라도 단가계약을 해야 하는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일회성행사 3억원의 사업에 왜 상공회의소가 지정되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에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성격의 사업을 잘 집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군산상공회의소가 선포식의 기념콘서트나 행사, 정국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공회의소 본연의 업무가 이런 이벤트나 하는 단체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이벤트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알고 맡겼습니다.

채옥경위원

문제는 그 사업을 수행할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산 3억 중에 2억 7천만원을 대행사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온 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을 적절하게 믿을 수 있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이 2억 7천만원의 정산은 대행업체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출된 서류를 상공회의소에서 보고 상공회의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군산시가 또다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의 공신력, 신뢰도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가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은 상공회의소가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좋은 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맡긴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의 예산을 가져가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행사에 주던지 안 주던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상공회의소를 믿고 사업을 맡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상공회의소는 우리지역 상공인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사사로운 정으로 자기가 아는 업체한테 행사 대행을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채옥경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상공회의소는 지역 내의 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만든 공익법인이고 종합경제단체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군산시와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인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공익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관련된 사업을 서로 협조해서 한다는 것은 백 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말하자면 연예인 불러서 하는 일회성, 단발성 대행업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래 상공회의소가 가지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이지 경제인단체에 연예인 불러서 하는 이벤트행사를 대행시키는 것을 예산의 집행을 믿을 수 있어서 맡겼다 이런 답변이 적절하십니까? 여기에 맡기면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못하고 당연히 대행사에 맡길 것이라고 예측 안 하셨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대행사에 맡길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군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는 선포식 하나도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쉽고 편하게 하자고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인법인이니까 맡겨서 하자고 하시는 것인데 보십시오. 군산 방문의 해 선포식은 군산시가 주관하든 주최하든 군산시의 대표행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법적인 근거를 봐서라도 사실은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주객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단체의 성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단체에서 사업을 가져가고 수행이 안 될 것이 분명한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에 위탁한 것이고 상공회의소는 예산의 대부분을 대행사에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채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조직이나 전문성이 대행사를 선정할 만큼 조직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인력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연예인 초청하는 대행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적절한 답변이십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정산서 내역을 냈는데 밥값 1천만원,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는 어디에 제작했는지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던데 어디에 홈페이지를 제작하신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군산 방문의 해 홈페이지에 제작했었습니다.

채옥경위원

상공회의소 정산내용에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방문의 해 하루 홈페이지를 제작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각종 게시물을 공고하는 홍보를 하셨다는 것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긴 하셨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어디에 제작하셨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군산 방문의 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군산시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 방문의 해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신 것입니까? 어디에 링크되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군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독립해서 관광의 해 전체적인 연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신 것이 맞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자료검토)

채옥경위원

과장님 이렇게 사업하시고 홈페이지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 안 하고 계신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군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군산 방문의 해 배너창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 배너를 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한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채옥경위원

군산 방문의 해 선포식과 관련해서 이것이 관광진흥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을 또 다른 과에서 가져간 예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군산시 주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가 본연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가져간 것이고 그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는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관련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고 이 사업을 정산해서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군산시는 상공회의소에서 제출한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책임성 있는 진행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관련 근거 없이 법적인 구체적인 원칙 없이 3억이나 되는 사업을 계속 집행하셔야 되겠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행사를 치르려면 민간행사보조로 세워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 보조기관을 선정할 때도 철저히 사업성격에 맞게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각 과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도 애쓰셨지만 대표적으로 일회성, 선심성 예산으로 돈을 지급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회장, 지도장 선진지 시찰 및 군산 홍보사업보조금 해서 대한노인회로 200만원 지급 하셨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인회 또는 경로당은 똑같은 사업은 아니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사업비의 과목을 편성해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선진지를 가셔서 군산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왜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지출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것입니다. 한번 갔다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를 비롯해서 이런 단체에서 팜플렛을 나누어주러 가는 경비를 우리 군산시의 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급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의 성과가 훌륭하다면 관내에 유사 관련단체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관광 팜플렛 나누어 줄테니까 우리한테 선진지 시찰할 수 있도록 또는 관광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라 그러면 관광진흥과는 사업을 계속 편성해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겠군요?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옥경위원

이런 사업이 사실은 일회성이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을 세울 때는 2006년도 연말에 세웠지 않습니까. 작년 2007년도 예산세울 때는 세목을 구분하지 못하고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군산 방문의 해를 대비하고 홍보할 예산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 과에서 고유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과 예산을 얻어다 쓴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전체적으로 군산시 업무 관련된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는 다른 과에 밀렸든 원하지 않았든 사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든지간에 과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이벤트성 사업이 분명한 또는 선심성예산이 분명한 사업의 효과를 단돈 100만원, 200만원을 들였더라도 효과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못하신다고 하셨어야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사실 저희과에 와서 협의를 해갈 때에는 다 관광사업효과가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서울, 경기지방, 부산쪽의 관광전이나 국제 관광전에 참여해가면서 홍보 팜플렛을 나누어주고 군산관광을 홍보하는데 우리지역 노인 분들이 관광활동을 하시겠다는,

채옥경위원

과장님 잘 보십시오. 노인회 운영현황 및 수범사례 벤치마킹입니다. 다른 지역의 노인회의 수범사례를 보러 갔는데 그냥 관광 팜플렛 주었다고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백 번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관광 팜플렛만 나누어주는 이런 유사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사업이 실제로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군산 관광의 해 홍보와 관련해서 적절한 사업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 핑계대지 마시고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관광진흥과에서 생각했듯이 방문의 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지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핑계대지 마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다른 노인회 가서 운영현황 수범사례 벤치마킹 하는 것이 관광진흥과에서 말씀하시는 군산시 홍보하고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적극적인 홍보효과가 있다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 분들이 갈 때에는 저희들한테 홍보물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 노인분들이,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과장님 사업비를 주려고 사업을 억지로 짜 맞추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서 팜플렛 줄 테니까 사업비 줘라 그러면 관련 유사단체에 사업비 다 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지 관광진흥과에서 얘기하는 군산 방문의 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할만하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관련 유사단체 또는 누구든 이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군산시는 아무런 종합적인 홍보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홍보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회성 선심성행사에 억지로 팜플렛 나누어주는 것까지 끼워 넣어서 이런 행사를 계속 진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군산시 관광홍보를 하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최상의 방안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가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방문의 해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분들이 타지역에 있는 선진지 경로당에 가서 그 노인회에 군산 방문의 해와 군산시를 홍보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선정하실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거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풀로 잡았다가 나중에 사업과목을 넣어서 집행이 끝난 다음에 알 수 있게 되는 각종 사업 관련해서 관광진흥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의 목이 세워지지 않고 결과만 알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