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질문]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앉아서 43만 구로구민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엄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뜻 깊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로구 공무원 청렴도 하락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대단히 착잡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우리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매우 높아 국가청렴위원회 및 감사원 등에서 우리구의 청렴시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였고 서울의 타 자치구에서도 우리구의 청렴시책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구청장님의 칭찬을 들으며 이제 우리 구로구도 낡은 공단에서 첨단 디지털로 외양의 양적 성장과 함께 구로구 공무원들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다는데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존경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만인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청렴도지수 평가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서울시의 청렴도지수평가가 단순히 서면심사를 통해 잘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갤럽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평가기관을 통해 우리구민들이 구청에서 처리한 각종 민원 사항을 대상으로 직접 민원인들에게 전화하여 공무원에게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하였는가 등을 물어보는 직접평가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8개 분야에서 실시 되었는데 우리구는 환경과, 공원녹지 분야에서만 청렴 또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생, 세무,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구청건물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서 우리 구가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스러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모든 사업보다도 공무원의 청렴도 분야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구청에서는 올해 청렴지수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부패 제로율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웠는데 구로구 공무원의 청렴도가 최하위로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병남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구로근린공원 내 설치조형물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구청의 독선적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권한입니다. 그러나 올해구청에서는 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한편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있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침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지난 9월 제181회 임시회를 열어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는 구로근린공원 내 조형물 설치비로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도 있는 연구와 토의를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 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구 의회 예산 심의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의회에서 본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간주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구청의 일탈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이면서 푸른도시과에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연일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춘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규복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구로구 공무원 청렴도 하락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자치구 청렴지수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의뢰한 우리구 청렴지수를 자체 평가해 보면 100점 만점에 2006년도에는 81점으로 전년도 대비 1.7%, 2007년도는 87.1점으로 전년대비 6.1점 상승하였고, 2008년도에는 91.4로 전년대비 4.3점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렴지수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환경 분야는 서울시 전체에서 최우수 분야, 공원녹지 분야는 개선우수분야로 나타났고 부진분야는 세무, 건축, 교통, 위생 등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말씀드리면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민원인에게 청렴도 상시 모니터를 하고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청렴도 조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부진 사유 분석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패유발요인의 개선으로 금품수수 제로의 해를 선포하고 자정 결의 대회, 전직원 청렴 교육, 금품수수 향응 공무원 징계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원처리 A/S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부진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자체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 성과를 위해서 청렴도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별 성과 목표를 설정, 매월 2회 평가 보고회를 개최 평가 분석하고 우수 분야에 대해서는 창의성과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전부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에 특별히 집행부의 예산의 집행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낭비적 요인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 황규복의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황규복의원 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를 분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규복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연은 왜 추경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했느냐? 의회를 또는 학계 의원님들에 대한 뜻을 좀 무시한게 아니냐 이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구로구가 이씨레물리노 하고의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2005년도 10월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시레물리노에서는 적어도 구로구가 국제도시라면 상호신뢰와 이해증진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의 표시로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구로의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국기게양대를 만들어서 365일동안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해 준다든지 상당한 표시로 저희들한테 신뢰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와 같은 신뢰와 이해와 협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호적인 원칙에서 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 하고 상의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입장에서 마침 그 당시에 우리 구로근린공원이 공원 재생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이씨레물리노시공원으로 명명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어차피 이름만 바꿔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씨레물리노시공원을 이름을 명명을 그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어떤 이씨레물리노시공원이 되면 공원 간판을 붙이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씨레물리노시하고 상호교류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표시물을 해 주는게 좋겠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 공원에 이씨레물리노시 간판을 갖다 놓는 것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시물, 표시물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급기야 추경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의과정에 저희 공무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국제적인 어떤 그 의견 교류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뜻을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국제간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비비 사용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 이라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청렴도평가 그 당시 2억을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우리 6,000만원을 가지고 상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납득되는 그런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왜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푸른도시과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렇습니다. 당시에 푸른도시과에서 우리공원을 조성사업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내에 조성사업이고 연관된 사업이고 그래서 그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차피 공원 사업비니깐 공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푸른도시과에 예산 항목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좀 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많은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예. 」) 황규복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수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만족 하지 마시고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직원들이 더욱더 청렴 해질려면 신상필벌의 법칙을 확실히 지켜서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고 그 인센티브 부여해 주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질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에 대한 예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2008년 4월 26일 프랑스 문화 축제 협의시 상징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면 그 전에 의회 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얘기 하는게 맞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예산총칙 9조에 보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예산총칙 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등은 예산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간주처리제도는 우리 의회에서 구청이 년도 중에 국가 또는 시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총칙 제9조에 규정하여 일괄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본 제도를 악용하여 독선적 예산 집행을 하려 한다면 향후 본 조항을 삭제하여 교부금 및 보조금에 대하여 의회 심의를 택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에 대하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답변보기]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황규복의원 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9조에 보조금 교부금은 승인 된 걸로 보고 사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그 우리 예산의 어떤 집행과정의 신축성 효율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려 오면은 기간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때 보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문화체육 인센티브 3억을 받았는데요, 내려 오자 마자 5일도 안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바로 올려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총칙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도 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입장에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그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앞으로는 저희가 좀 전에 저희들이 어떤 표시물 관계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 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예산총칙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금이 내려오는 기간 그 사업계획 같은 전반적인 기간을 봤을 때 현재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고 또 전반적인 예산의 어떤 집행에 관해서 보다 능률적인게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면 간주 처리 해서 계속 한다고 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다 확대 해석한 그 자체를 제가 조금 전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예산이 어떻게 이쪽만 내려오는게 아니라 보조금 교부금이 많이 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전반적으로 하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생겨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 하겠다는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답변이죠, 노력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예, 제 분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규복의원 님께서 이씨레물리노시공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센티브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좀 조급한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말이 없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질의하신 황규복의원 이나 저나 우리 의회에서 전혀 협의없이 그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 예산을 뭘로 했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예비비로 했다. 또는 인센티브로 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끝난 그런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안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