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이상 7개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85% 지급된 3억 5,40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번 항목은 각종용역실시 현황으로서 금년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으로서 금년도 연말까지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번부터 8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번 항목은 소송업무수행명령으로 2006년도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으로서 국가가 승소를 해서 현재 국가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번부터 11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페이지에 수록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번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대한민국전자정부의 창구와 연계해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산기기를 활용한 제증명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받고 있으며, 정부부처별로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업무유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주중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 접수시에 불필요한 서류가 징구되지 않도록 감축된 것으로 나타내며, 감축건수는 33,63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으로 인한 접수처리가 잘 이뤄지도록 시스템, 각종 행정정보 자료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접수시 불필요한 서류가 징구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전자 고충민원, 유기 민원 등 민원접수관리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민원 접수시에 처리부서에 신속하게 배부해서 민원처리가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특히, 유기민원인 경우, 3일이상의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295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자체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 및 민원실 방문한 고객의 수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서 민원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고충, 유기민원 접수현황으로서 19,233건으로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원업무 단축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서 민 편의 위주의 행정처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 및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수는 14만 1,929필지로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 위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 산정한 필지수는 10,989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98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공시하도록 하고, 1월 1일 기준,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을 기해서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수는 198필지라서 상향 요구한 것이 93필지, 하향요구 105필지, 이의신청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처리결과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 결정된 99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이므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시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연내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서류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제출된 문서가 준영구 30년이상 보존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461권에 219,070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업체로부터 11월말까지 구축된 자료를 검사받아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연내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현황 및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공부 관리시스템을 보면 토지대장 및 관리시스템은 지적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적도면 시스템은 토지 행정시스템 지원 시스템에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수는 142,28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이동지 정리 2,715필지, 소유권 변동정리 9,935필지, 제증명 발급이 85,324통으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부서간 행정정보 자료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고객만족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개선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도록 운영하고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창구안내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객들로 하여금 민원실을 방문하여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을 베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관리번호 3번에, 개별고시지가 결정현황 및 이의신청 처리 말입니다. 상향요구한 것이 93건이라고 그랬죠 ?

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되어 요구를 낸 것이 93필지입니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

처리가, 결과에 198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측에 있는 상향 조정한 것이 56필지, 하향한 것이 36필지, 기각되어 ...

상향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

전부다 상업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거나, 하향지가를 내려놓았을 경우에는 원금을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을 해야 하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향조정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공공시설하는데 편입된 것이 없어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

네,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 내년도 가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그 전 해에 벌써 지가를 상향 요구해서 자료를 각 실과로부터 사업부서에 대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먼저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다 되어 가니까,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

금년도 7월 1일 기준은 지금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

93필지에 대해서 요구낸 사항 ?

아니, 상향 조정된 것 ?

네, 알겠습니다. 56필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에, 7페이지, 고객만족의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개선 현황인데, 교육을 민원친절교육실시 (주) 태평양교육센터에서 대행해서 4회 328명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삼척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펠리스호텔에서.

태평양교육센터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그것이 수도권지역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해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환경보호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93억 2,045만 4천원에서 집행이 78억 3,100만원입니다. 집행율이 84%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는 100%가 집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단체명은 한국야생동물협회 삼척시지부가 5천만원 보조금입니다. 그다음에 삼척시 수렵관리협회가 3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3번, 4번은 없습니다. 5번 각종 용역실시 및 과업지시서 내역 포함입니다. 2007년도분에서 시멘트사의 폐기물사용 관련 3개시군 정책건의 및 대응책마련 연구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사업비는 2,95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 3일에서 올해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읍 호산리 하호산 주변지역 자연환경보존 학술조사입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사업비는 287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에 끝났습니다. 3번, 2008년도에는 붉은점모시나비 자연학습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980만원에서 7월 11일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6번은 없습니다. 7번, 7번에서 1번, 2007년도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157만 8천원이 집행을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7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삼척쓰레기매립장 사용용량 증설사업에서 국비가 3,023만 6천원, 도비가 2,242만 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증산에서 들어가는 입구 경비실 신축부분이 목적외 사용이 되었다고 해서 작년도 12월 27일에 반납이 된 부분입니다. 9번, 소송업무수행관련입니다. 2006년도분 도계 지정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관련입니다. 이지티산업 (주)인데, 이것은 2008년도 9월 10일에 3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서 우리시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현황 및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중봉계곡하고 영은사계곡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생태조사를 연 2회를 실시해서 수질은 매우 좋게 되어 있고, 생태모니터링 조사에서 매우 좋게 나타났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도 25개소를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음이 21개소, 좋음이 4개소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삼척소식지에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도 123건에 3,447만 7천원을 보상 지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시설은 182농가에 2억원을 지급을 해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분야별 현황,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배출사업장 분야별 현황은 총 33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소가 76건, 폐수배출사업소가 88건, 소음 진동이 20개, 비산먼지가 15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관리를 등급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호는 청색, 신규는 녹색, 적발사업장은 적색으로 해서 3개단계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 오염도 검사를 2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339개 업소에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고발이 4건, 개선명령이 10건, 과태료가 7건에 8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출사업장 환경오염 행위를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특정장비 보유현황 및 단속현황입니다. 그 현황은 7개의 특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H 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 측정기, 자동차 매연측정기, 굴뚝 먼지채취장치, COH 측정기, 비산먼지 채집장치해서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폐수현장측정기 25건을 했습니다. 소음 진동 측정은 2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 폼이 10개, 교통소음이 2건, 공사장 9건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은 10회 650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장 단속시 보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쓰레기종량제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을 매월 2회 21회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신고단속 결과는 총 65건을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 위반이 10건이고, 휴대중에 쓰레기 투기행위 수거행위가 2건이고, 불법 투기전 사전행정 지도 계고장 발부를 5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12건에 111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생활 축산계 오염물질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리현황은 총 7,08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생활계는 6,002개, 축산계가 28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계 점검실적은 460개를 했고, 축산계 점검은 330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7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생활계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5건에 560만원을 조치했고, 축산계는 2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기하고 근덕면에 1건은 우사이고, 1건은 근덕 것은 돈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는 정화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실적 및 침출수 처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근덕 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고, 현재 51,480㎡에 확장은 168,9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7년이 연장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만 7,300만원인데, 국비가 29%, 도비가 20%, 시비가 50%로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5%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올해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계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은 도계 농어촌 매립시설 확장공사이고, 위치는 도계읍 늑구리 산 180-1번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119,500㎥에서 확장은 329,5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입되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은 이것은 위.수탁 환경자원공사에서 올해 4월 10일에 협약체결을 해서 환경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2월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2월에 받아서 착공은 3월에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는 24,939톤이 되겠습니다. 자체 처리가 22,984톤이고, 이송 처리가 1,95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송 처리는 도계매립장에서 905톤, 원덕매립장에서 1,050톤을 이송해서 삼척매립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도계매립장은 2009년도 확장공사 완료 후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원덕매립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후 연계처리를 하고, 근덕매립장은 2009년도 침출수 처리장 완료 후에 자체처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4개 읍면동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60%에서 90%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수 및 시설물 배치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저희 78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5일에 1명이 사망해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78명인데, 현원 77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시설물 배치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삼척매립장에 5명, 광진매립장에 1명, 선별창고에 7명, 음식물 대행에 4명, 재활용수거에 5명, 음식물 수거에 2명, 기동처리에 3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시멘트사업 오염물질 관리실태 및 주변마을 관리대책입니다. 현황, 시멘트 공장 주변 대기질 토양오염도 측정입니다. 대기질 측정은 연 1회 국립환경보건연구에서 시청 옥상과 동양 정원, 하수종말처리장, 삼일 중.고등학교 4군데에서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노동 마을회관에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동안 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은 연 1회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양시멘트부지내 1개소, 오분동 1개소, 2개소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멘트공장 굴뚝먼지 자동측정기는 10월 평균해서 먼지, 먼지는 측정자료보다 기준치 이내로 다 나와 있습니다. 먼지하고 질소 산화물 나와 있습니다만 배출허용기준이 우측에 보시면 3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하고 260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비산먼지 측정은 이것은 국립과학 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만 결과가 12월에 통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토양오염 실시 조사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올해 4월 16일에 했습니다. 이것도, 12월에 검사 통보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토양 검사한 것은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고,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비산먼지 측정도 다 기준치 이내로 작년도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다 나와 있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건백산업하고 덕성환경하고 2개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총 처리한 것이 53,290톤이 되겠고, 덕성환경이 43,565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 및 지도점검 7회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4회 했고, 올해는 3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경고 3건해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생산된 수난골재 적정 재활용 하도록 지도 점검을 계속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 공통사항에 관리번호 3번이 되겠죠. 붉은점모시나비 학습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환경보호과에서 참제안을 내놓아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좀 기대를 갖고 용역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붉은점모시나비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1급 야생동물종류가 아니랍니다. 1급야생동물은 약 200여종이 되는데 거기서는 빠지고, 이것은 곤충류 2급에 관리하는 야생곤충 종류랍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체도 관리계획이 없고, 1등급의 야생 자체도 전체 다 관리하지 못하는데,...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자연학습관건립을 4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 1억원 가까이 내 버렸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돈 그냥 버렸죠.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에, 환경오염 배출사업 분야별 지적점검인데, 기업에서 길들이식으로 단속해서는 안된다,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책에 협조를 부탁해서 안되니까 길들이식 단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된다, 아시겠어요 ?

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떠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기업이 어려운데 말 안 들으니까 환경 조사하고 이따위식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행정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광엠택은 요즘 야간에는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일어나서 야간작업을 안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그것 알고 있습니까 ?

요즘 야간작업을 자제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소음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5건을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동네에서 요구를 해서 측정을 다섯 번 했는데, 측정결과는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지만 여론이 어떤 현성이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서 야간에는 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업을 유치를 일단 했으면,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어려울때는 하게 또 만들어줘야죠. 그 삼척시를 다 떠들썩하게 만들고 하더니 인원수도 줄었다면서요. 그래놓고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야간작업을 못하면 이 코스트가 맞아 가느냐 이거야, 기업이.. 유치할 때는 다 줄 것처럼 유치해놓고, 유치한지 얼마 되었어요 ? 몇 개월 되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벌써 민원이 생겨서 야간작업을 못한다, 이런 행정지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어떤기업이 삼척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찾아오겠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올 때도 난 반대를 많이 했지만 크게 우리 삼척시에서 기대를 갖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았을때 시민들의 허탈감이 뭡니까 ? 행정 제대로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재개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왕 들어왔으면 또 하게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들도 방침이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 보다는 개선명령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고, 관리번호 9번, 시멘트공장 주변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서 12월에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시민단체나 거기 유사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조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그것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환경보전단체에서 두 번을 저희한테 민원을 냈고, 그리고 번영회에서 한번 저 오기전에 냈고, 최근에 또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양을 어떤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으로는 모발검사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민원내용부터...

결론 모발검사를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

그 자체가 모발검사를 해도 어차피 하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항목의 기준은 없습니다. 인근 주민의 건강상태도 측정해 볼겸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얼마 올렸어요 ? 민간보조금으로 올렸습니까 ?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과장님 그것을 특정민간단체보다가, 아시겠어요 ? 우리 행정에서 하라 이거야, 행정에서. 도보건연구원인가 있잖아요 ?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모발검사는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을 150개를 뽑아야 된답니다. 뽑아서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검사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중금속오염도라든가 ...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해줘서 되겠습니까 ? 줄 계획이예요 ?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 행정에서, 아니 행정을 믿지, 제일 믿잖아요. 행정에서 도로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세요. 거기 민간, 지금 시중에 그런 말이 많이 도는데...

민간단체에는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님 !

과장님 ! 세광엠텍에 대해서 제가 어제 확인한 바를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라진 민원이 발생되어서 작업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작업량이 줄어들어서 야간작업을 밤 10시까지 하고 있었는데, 밤 9시까지 1시간 줄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제 어떻게 된지 정라진 주민들이 여기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할거예요. 뭐냐, 민원이 발생해서 이 작업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작업량이 줄어서 작업량을 밤 9시까지로 1시간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를 챙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근덕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에 국비하고 도계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의 국비하고 차이점에 도계는 국비를 50% 확보했는데, 여기에 근덕쓰레기매립장은 국비가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되었어요 ? 7페이지 보시면요 ? 왜 국비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

농어촌 폐기물장은 50% 국비가 지원되고, 일반폐기물장은 30%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근덕면은 일반 폐기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

국비 신청할 때 근덕은 일반폐기물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조성할 때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30% 국비가 요청이 되었고, 도계는 농어촌폐기물로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국비 50%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농어촌과 일반으로 분류시킨 근덕 것도 농어촌으로 해야 될 것인데, 왜 일반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야 될 것이 못 받고,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되었잖습니까 ? 이것은 행정적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

지정하는 방법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배정된 내용이 농어촌폐기물장은 전국에서 8개소만 한답니다. 국비가 50%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8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폐기물로서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서 일반폐기물장으로 해서 30%로 지원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계폐기물 처리장은 8개중에 한 곳으로 땄다, 그러면 대단한 성과네요. 일단 보면 그런 성과라고 봐야죠.

그런셈입니다.

다시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는 더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생각해서 신청한 것이 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봐주세요. 이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이것이 말썽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설립된 업체가 환경범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장 같은데요.

저희들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왜냐하면 폐기물 저장도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덮어놓아야 되는데, 그것 덮자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것은 위반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진을 찍어서 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83억 6,203만 7천원중 51억 3,904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2억 2,299만 3천원입니다. 집행율은 61%입니다. 두 번재,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단체는 월컴투삼척추진협의회에 5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현황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공원 조성공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며, 해안철책선 개선사업은 군부대 장비 미선정으로 명시이월이 예상되며, 2007년 2008년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군부대의 초소철거 승인지연 및 철책선 철거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환선굴 종합학술조사 용역 및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취득제한으로는 임원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공사 편입부지에 총 2필지 10,714㎡를 취득하였으며, 금액은 4,982만 1천원입니다. 또, 맹방 44초소 이전에 따른 신축건물 1동입니다. 5번 각종용역 실시현황입니다. 2006년 및 2007년 용역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기에 생략하고, 다음쪽의 2008년도분입니다. 2008년도는 총 11건으로 기간 미도래가 5건, 완료가 5건, 중지가 1건이며, 기간 미도래는 가곡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조사, 다음 쪽의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환선굴 종합학술조사,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 기본계획 등 5건이며, 완료된 건은 대이분교 앞쪽의 대이분교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 덕풍계곡 종합관광지개발 연구용역, 2008년도 맹방관광지 해안도로개설 실시설계, 다음쪽의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삼척관광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 등 5건이며, 중지 1건은 대이리 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 1건입니다. 다음은 8-1번의 각종행사개최 경비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 해맞이 행사는 1억 4,200만원이며, 덕항산 자연보호등산대회는 3천만원, 삼척벚꽃 문화제축제는 2천만원, 삼척 여름청정해변축제는 6천만원, 맹방해당화축제는 5천만원, 2008 삼척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 축제는 9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2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월컴투삼척시추진협의회에 5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9번, 소송업무수행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없으며, 2007년도에는 2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로서 엄강웅씨를 피고로 하여,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내의 공공시설물 및 편입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소유권 이전소송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로 삼척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8년도 소송건은 맹방해수욕장 주변 익사자 손해배상의 소로서 지난 9월 4일 1차 판결결과 1억 5,6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에 대하여 항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은 앞쪽의 8-1번의 행사개최 경비집행현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해수욕장별 운영실적 위탁운영 단체 및 위탁금액 현황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총 18개소로서 시범 2개소, 일반 11개소, 간이 5개소로 운영기간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하였으며, 그 운영 실적은 피서객 총 2,273,803명과 차량 269,825대가 다녀갔습니다. 위탁운영단체 및 위탁금액은 3개단체에 1,074만원이며, 삼척해수욕장에 378만원, 맹방해수욕장 야영장에 504만원, 샤워장에 192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 홍보활동 및 2008 관광이벤트 개최실적 및 2009년 운영계획입니다.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홍보활동으로 신문 및 방송광고는 개장 15일전부터 실시하였고, 주변도로변에 홍보용 현수막 50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리후렛 및 전단지 약 5만부를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타시군 관광지 서울경인지역 지하철 및 고속버스 터미널에 배부하였습니다. 2008년도 해변 이벤트 행사개최 내역입니다. 삼척해수욕장에는 조개잡기행사 등 총 14회를 개최하여, 63,000여명의 피서객이 참여하였고, 맹방해수욕장에는 윈드서핑대회 등 총 32회를 개최하여 11만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9년도 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관내 18개 해수욕장을 개장 운영하겠으며, 주요행사내용은 관광객 참여형 해변체험행사와 문화관광체육 이벤트 행사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관광안내소 현황 및 관광통역 안내원 운영 보수지급현황입니다. 관광안내소는 삼척관광안내소 등 총 15개소이며, 관광지 통역안내원은 총 9명으로 상세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안내원 보수지급현황입니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월평균 104만원 정도이며, 무기계약자의 경우에는 126만 8천원 내외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마을관리휴양지 지원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마을관리휴양지는 월천유원지 등 총 5개소이며, 운영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운영방법은 마을 운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지원현황은 근덕면 내평계곡의 경우 방갈로 2동등 총 1억 22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원덕읍 덕풍계곡에는 상설무대 1식을 설치비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총 5개소에 54,727명이 다녀갔으며, 마을수익금은 4,35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해신당공원 시설물 신·개축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물 정비실적은 남근목 도색 및 방부처리 공사비 897만 5천원 등 총 7건에 소요사업비 4억 1,575만 9천원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공원시설물 및 조형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관광객의 볼거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철책선 철거 7개소에 3,840m열 영상감시장비 2대, 적외선 감시장비 3대 등이며, 사업비는 총 17억 1,4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맹방지구 군경계 등 16번을 설치하였을 뿐이며, 군부대의 과학화 감시 장비에 대한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철책선 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부의 과학화 설치장비가 선정된다면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모노레일카 설치 위치는 신기면 대이리 환선굴 마지막상가 건너편 공원에서부터 환선굴 입구까지 약 449m에 모노레일카 이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자 약 6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7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여 11월 26일, 어제 그저께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문서가 도착하면 12월중으로 투자사업비 원가계산 분석 용역을 실시한 후, 빠른 시일내에 운영실시 업무 협약서 체결 및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임원리 산 323-1번지 일원에 해맞이 공원과 공원 상징물 설치 진입로 정비 등 총 72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10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공사로 2009년 9월 20일까지 사업비 14억 1,700만원으로 진입도로 공사, 공원조성, 주차장조성, 상하수도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책로 정비 등 2차공사의 발주와 더불어 상징조형물 공모 공고계획수립을 하는 등 201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삼척 산양리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산양2리 종현동 일원의 102필지 91,475㎡에 체험시설 7종, 숙박시설 2종, 기반시설 5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7,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 4월 16일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추진 및 편입부지 보상 실시후 4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가곡면 오저 탕곡리 일원으로 약 134,000㎡에 사업비 69억 3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후 약 2년간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는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신청과 아울러 온천개발 주체를 선정하고, 그 개발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온천발견신고 및 온천원 보호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공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맹방관광지 권역별 추진실적 및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권리 규제대책 및 향후대책과 맹방관광지 분묘이장 계획대 실적 및 대책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상.하맹방리, 교가리, 덕산리 일원으로서 약 815,357㎡로 제1권역은 365,370, 제 2권역은 341,703, 3권역은 108,257㎡로서 주요시설은 콘도, 여관, 상가, 골프장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 4일 제1권역 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지금까지 콘도 76실 신축, 골프연습장 정비, 분묘이장 등 제1권역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잔여 분묘 이전 및 상가신축 등 마무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주민 권리구제 대책에 대해서 먼저 관광지 일부구역 제척 요구에 대해서는 2020삼척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검토할 계획이며, 마을관리 방풍림을 마을공동재산으로 매각하여 줄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수의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유지 임대 및 주민소득사업비 보조 지원건에 대하여는 송림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경지로 일시적 사용이 가능하며, 소득사업비 보존은 타당성 검토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연봉지역 상가 건립시 상가 1동을 마을 소유로 하여 관리운영토록 해줄 것에 대해서는 상가 건립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맹방관광지 분묘이장 실적은 총 523기중 324기를 이장하였고, 잔여 199기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에 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2008 시티투어버스 운행실적 및 계획입니다.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 운행은 2008년 1월 10일부터 1일 1회 연중운행하고 있으며, 관광버스 회사로부터 3대를 임차하여 삼척역, 새천년도로, 해신당 공원, 갈남 전망대, 한재를 거쳐서 삼척역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며, 소요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운영실적은 총 264회에 2,795명이 이용하였으며, 손실보전금은 3,372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중으로 시티투어 운행전반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코스 다변화 및 주말과 휴일만 운행할 것인지 등 다각적인 운영방법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환선굴 모노레일카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의회동의대상 여부 및 동의서 의회 미제출 사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신기면대이리 환선굴 마지막상가 건너편 공원에서 환선굴 입구까지 약 449m이며, 모노레일카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자 약 69억원이 소요됩니다. 민간투자사업자 지정현황입니다. 환선굴 운송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2007년 12월 24일 개최하였으며, 2008년 1월 10일 본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으며, 2008년 1월 17일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의회동의 대상여부 검토입니다. 관련규정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아래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며, 그 사무는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능률성이 현재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입니다. 다음은 동의서 의회 미제출사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기조례에 의거 본 사업은 민간위탁사무의 범주내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민간투자자와 MOU체결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008년 1월 10일 의회 간담회시 본 사업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실시 업무협약서 체결 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투자사업비, 원가계산 분석, 손익예산, 세부 운영 실시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관리번호 7번, 신기 대이리 167-1일원, 이 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듯이 이것을 지금 모노레일 하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계속 줄 것입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MOU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MOU는 우리가 손실이 생겨도 MOU 체결을 하면 줄 수 있어요 ? 여기 보면, 뒷장에 보면, 자세하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가 의회 대상여부를 검토해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확정을 받지 않아도 민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

이것은 관광위탁사업은 아니고요. 민자투자사업으로 보시면 ...

그런데, 민자투자사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공개해서 이것이 수익성이 다분이 앞에 눈에 보이는 수익성이 있는 것인데, 어찌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한 업체에 줄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한 회사에게만 그냥 돈 벌이시켜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의향이 없어요 ? 모노레일 사업은 이 업체만 하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모노레일 수입해오면 되고, 모노레일 돈만 투자하는 회사가 하면 되지, 꼭 이 회사만 하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이런 민자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투자 대상만 되면, 돈 갖고 하는데 하겠다라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모노레일 회사만 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얘기좀 해보세요.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시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시가 적정선에 의해서 시의 도움이 되는 일을 갖다가 해야지, 한 회사에 배불려 주려고 이것을 가지고 MOU체결했다고 이것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의 검토를 분명히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우리가 그러면 민자 유치하는데 동양에 하라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 잘 이해가 안되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민자라는 것은 돈 대면 다 들어오는데 더 좋은 조건에 우리 삼척시가 충분히 검토해가면서 이 회사가 우리회사를 시를 더 위해 줄 수 있는 회사구나, 기타 등등 다 할수 있는데 나부터라도 한다니까요.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계속 MOU 체결했기 때문에 줘야 됩니까 ?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공평하고 한번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덤벼드는 사람이 없다라면 마지못해서 한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가상각 계산을 분명히 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너네 이득이 얼마가 되면 우리 이득을 얼마를 주고 이런 제안도 해야지, 단순히 이것을 설치, 너희들이 돈 들여서 설치해서 돈 벌어먹고 몇 년후에 준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 저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 모노레일 회사에게 꼭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 있으면 저한테 자료 가져다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물론 시를 위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감가상각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분을 예를 들어서 삼척시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너희가 소득이 어느 정도 선이 될 때에는 우리시에 어느 정도 환불하고 나머지 너네 먹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들어올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모노레일, 정선에 모노레일 26억원, 연에 26억원 들어왔다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1,600명이 승선 했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45만명 환선굴, 대금굴하고 같이 했을때 45만명이면 30만명만 잡아도 돈이 얼마냐 ? 이런 계산을 좀 해봐서..

그것은 운영실시업무 협약서 체결할 때 원가분석이나 그런 것은 분석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지금 MOU 체결했을 때 단순히 그 사람들이 와서 희사를 해주고 그냥 가는 조건에 너네가 언제 우리한테 이것을 기부하는 조건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예요 ?

그런 것을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들도 원가계산을 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업체 자체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MOU체결을 우리가 산업단지에 60개나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업체들은 100% 다 와야 되요 ? 법적 근거 있습니까 ? 없잖아요. MOU체결은 저번에 제가 물어 봤을때 큰 무의미하다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MOU 체결해서 삼척시 위상이 떨어지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모노레일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삼척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든지 아님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것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 공동투자 그것도 하나도 아니라니까 지금 상태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와서 하고 단순히 설치를 하고 돈 벌어먹고 그때 처음 얘기 나올때는 20년후에 그 모노레일을 주고 가겠다, 이런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20년이든 몇 년이 되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회사의 제안서를 받아서 별도로...

그래서 앞으로 그 제안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분명히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투자가격,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은 합니다.

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감가상각을 해서 우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쉽게 해서 장사를 해서 우리 환선굴 쪽에다 무엇을 이득되는 만큼의 상응하는 100%는 아니지만 3 7제로 먹든지 좀 그런 제안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고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맹방관광지 권역별 추진실적 이것 언제 개장한데요 ? 콘도를 다 지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장일자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이 없고,..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면 또 개장얘기도 안하겠지만 그 건물을 지어놓고 삼척에 숙박난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적은 돈 들여서 콘도에 와서 쉴 수 있는 이 동해 삼척의 콘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럼 좀 독려를 해서라도 손실나서 장사를 안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매각을 하고 할 때에는 삼척시에 관광 이미지 탈피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 지어놓고도 개장도 안하는 이유가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그것은 콘도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2권역에 그 외의 상가시설이라든가 기타 숙박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권역 상가 숙박시설은 우리가 대단히 다 완성 되었을때 프로젝트이고, 지금 콘도 안에 상가 식당 이런 것 없어요 ? 다만, 슈퍼라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

2권역안에 말입니까 ?

아니, 콘도 안에 ?

콘도안에.. 그것, 하여튼 콘도 준공관계는 그것만이라도 빨리 준공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여름에도 얘기 듣기로는 일반적인 아직 개장은 안했지만 좀 이렇게 와서 사용을 해보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오픈을 해도 되잖아요 ?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픈을 안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이유도.. 몇 년이고 그냥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보다 좀 지도를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오는 사람들이 콘도가 지어져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답을 빨리 얻어내서 좀 독려도 하고 해서 안 그래도 씨스포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 말많은 것을 그런식으로라도 관광정책과에서 독려를 해서 그런 말들을 잠재울 수 있는 분위기도 되지 않겠느냐 ?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요구조건만 씨스포빌 요구조건만 다 들어줬지, 우리시에서 씨스포빌에서 대해서 요구받은 적 하나도 없잖아요 ? 요구한 적도..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 안에 없는데 도계에 무건리 이끼폭포 아시죠. 제가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해신당관광지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여기에.. 어떻게 오느냐, 버스기사가 이끼폭포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자~ 1인당 얼마씩 사진동호인들 다 모여, 해서 자기네들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합시다.

아니요. 제가 잠깐만 얘기할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입안을 하든지, 산림과에 가면 우리는 해당이 없다라고 그러고 하천과라고 그러고, 하천 관련된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관광쪽에서 일을 해야지, 이것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관장을.. 사람이 새벽 3시, 4시에 몰려 올려가, 새벽에 올라가서 조난 당하고 이런 일들을 하루속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삼자 전부다 만나서 산림과든 어디서 만나서 이것을 매듭을 좀 지어줬음 좋겠습니다. 어느 과가 관장을 할지 ?

그것은 뒤에 국장님들 협의하셔서 소관 어느과로 할 것인지 선택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해주셔야 되요. 이것 어느 부서도 답을 안주는데 이런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예요. 주말되면 하루에 700～800명 옵니다. 일단 그것좀...

다 끝났습니까 ?

제가 하겠습니다.

정진권 위원님 !

관리번호 2번에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홍보 활동 및 2008년 관광이벤트 개최실적 및 2009 운영계획, 2008년 해변 이벤트 행사에 조개잡이 대회가 3천명, 하이원 칼라 콘서트,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삼척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1만명 왔어요 ? 1만명이면 얼마큼인지 압니까 ? 이것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1만명오고.. 어촌 체험행사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만명 참여인원, 계산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보통 면적을 가지고 ㎡당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장호어촌체험행사에 5만명이면, 삼척시내 인구가 얼마입니까 ? 이 계산 자체를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해수욕장 인원 측정 방법에 대해서 동해 출장소에서도 내년에 무인체크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민들 이것 믿겠어요 ? 믿겠습니까 ? 조각공원에 1천명 왔다고 하면, 1천명 오면 거기 터져 나갑니다. 그리고 맹방의 작은음악회, 윈드서핑, 조개잡이...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5만명, 이것 잘못되었죠 ? 이것 잘못되면 삼척시민들이 이것 믿지 안합니다. 알았어요 ? 꼭 보면 행사장에 보면 다른지역의, 다른 읍면에서 동원해서 와서 삼척시민들만 와서 하는데, 꼭 외지사람들이 온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홍보하는 것 안됩니다. 알았습니까 ?

네 ?

2008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요 ?

제일 아래 보시면...

여기 있구나.. 2,700만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돈을 관리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마을수입으로 해서 청소비도 주고, 관리인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나 어떤 그런 것은 시에서 해주고 ?

일부 조금씩은 하기는 합니다만 큰 것은 저희들시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나와서 위탁을 하면 거기서 수리도 하고 이 돈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체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큰 것은 예를 들면, 상설무대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시에서...

큰 것은 해줘야 되지만요.

자체에서 다 합니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쓰라고 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죠 ?

네, 이것이 조금 도시관리계획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저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도시계획이 서로 상충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서 지금 관리...

감액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합니까 ? 감액 조치하라고 3,948만 9천원, 설계변경으로 감액 조치하라 ?

네, 설계변경해서 감액합니다.

감액을 할 것입니까 ?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 아마 뭔가 적용을 잘못한 것 같고...

적용을 잘못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번에 맹방, 미 이전된 분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이것이 총 190기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마을주민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옮겨주는 조건으로 회사에 무슨 요구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얽혀져 있는데, 이것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빨리 9홀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6홀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묘이전 만큼은 여기서 나서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요 ?

뒤쪽에 보면 총 523개였습니다. 324기 나가고 199기가 남았습니다.

199기가 남았는데 이것 빨리 옮겨서 시민들이 가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빨리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인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라도 이것 빨리 추진해줘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다음 박병근위원님 !

과장님 공통사항에 보면 미집행금액이 집행율이 61% 관광개발과가 제일 작아요. 돈을 왜 이렇게 안 쓰고 있어요 ? 예산만 많이 따고 쓰지 않고 무져놓고 있습니까 ?

그것은 일부 그 밑에 이월예상사업에 대한 예산도 조금 있습니다만 거기는 순수하게 집행 완료된 것이고, 원인 행위가 된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리고 용역 말입니다. 2007년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 실시용역, 2008년 맹방관광지 해안도로개설 실시용역.. 경제건설국장님 ! 우리 삼척시에 토목직 몇 명입니까 ?

49명 됩니다.

40명이 넘는 중에 이 정도도 이것도 개설도로를 설계를 못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까 ? 돈 6천만원씩 들여서 ? 이러니까 안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 이걸 돈을... 2,600만원, 2,900만원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토목직들은 가만 앉아서 월급 타먹습니까 ? 앞으로 이런 것 지양해야 됩니다. 이것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하고 과업지시서, 완성품 있죠 ? 책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토목직들 많잖아요. 토목직들이.. 왜 이런 것을 설계를 자체에서 해도 충분한 것을 용역을 줍니까 ? 말이 안 되잖아요. 소송관계 말입니다.

보험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서 보험회사와 상대해야지 왜 시를 상대로 합니까 ?

그것은 그쪽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보험회사 보험금액이 작다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낸 것입니다.

보험금액이 얼마나 나가는데요 ?

보험금액은 정확하게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험금액이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작다고 우리한테 고발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험회사를 가지고 고발해야지, 우리를 고발하느냐...

구역밖이잖아. 그것은..

이건은 마읍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틀립니다. 해수욕장하고..

그러면 마읍천이라고 해야지, 맹방해수욕장 주변, 이래놓으니까 누가 봐도 해수욕장에서 사고 난 것으로... 덕산 갯목에서 빠져죽은 그거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익사사고 표시가 잘 안되어 있었어요 ?

표시는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고 저희들이 주의 의무를 다 못했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도 내년부터 마읍천 거기도, 덕산 다리밑으로는 보험 들어야 됩니다. 총무국장님 거기 들어야 됩니다.

전통 어가 보수에 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200만원이라고, 알았어요. 그것은 다음에 내가 찾아서 할테니까. 그다음에 모노레일카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이것이 69억원이 든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이것이 우리가 장호 모노레일카 그것이 300억원 든다고 했잖아요 ? 그런데, 69억원을 들여서 40만명 가까운 것을 한다면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것인데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붙이든지, 이것은 의회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 분명히, 위원장님, 이것은 공개입찰 내지 시에서 직영해야 됩니다. 우리 촉구안을 이번 감사결과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직의원이 영창갔다 온 줄 알아요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감사 지적당하고 이런 것도, 이것이 몇 년 입니까 ? 이것이 도대체 10년이 넘었잖아요, 이것? 이것 왜 이리 오래 끌어요 ?

내년 말까지 2010년까지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 이것은 우리 박인용국장님이 옛날에 관광개발과장님 하실 때 하던 사업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몰라서 엄청난 시비를 낭비한 사업입니다. 감사에 지적당했죠 ? 굴착된 토지는 원상복구하고 이것이 징계까지 먹었잖아요. 이런 지정을 온천지구지정을 하고 도시계획지정을 하고, 이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하다가 가서 개발한다 이런 법이 나오니까 스톱을 시켜놓고 다 용역주고 이런 일을 이것이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 적어도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것이.. 7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큰 예산이라면 애초에 리민들이 자체개발한다고 했을때도 이런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잖느냐는 말입니다. 그 밑에 맹방관광지 묘지이장이 안되었다고 했죠 ? 똑똑히 들으세요. 재경부, 산림청, 철도청 땅인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분묘이장을 신문에 내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스톱 시킨 것 아닙니까 ? 이런 것도 행정이 이런 절차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 시간도 뺏기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 이런 것을 충분히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도 모르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 산림청하고 재경부 땅을 우리시에 팔으라고 요청해놓은 적이 있습니까 ? 아직도 안했죠 ? 요청했어요 ? 안했어요 ?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광이 삼척에 생명인데 그것도 과장이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어서 되지도 않고 우리시가 기 하던 사업을 내놓고 자꾸 떠벌리기만 하려고 합니까 ? 제일 처음 관광, 맹방관광지 그렇게 하려고 하더니 팽겨쳐놓고 또 다른 것 벌이고, 하나라도, 하나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공고를 해서 신문 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벌써 언제요 ? 작년 아닙니까 ? 빠른 시일내 재경부하고 산림청 땅을 사서... 이것도 신청 안하고 가만놓아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 여부를 자료 갖다가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계장님들 제출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제가 두 안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들 맹방관광지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맹방관광단지는 당초에 1권역이 매각이 될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그것을 반대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손익분기점이 되어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수익금이 분기점에 다다라서 이익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발생이 되는데도 무리하게 의회와서 매각하겠다고 매각승인도 안 받고 그냥 임의대로 밀실에서 팔아먹고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까지 꼬리를 물고 물고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과장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직접적인 근무를 안한 분들이 거의다 대다수인데 이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봐요. 처음부터 이 코드가 왜 잘못 꼽혀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좋게 “묘 빨리 이장시켜주라, 빨리 좀 되도록 해줘요”, 좋은 말만 하고 밀어나갈게 아니라, 이것 진짜 집중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항간에 서울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이 천억대를 윗도는 금액을 주고 어느놈이 살 놈이 있으면 사라, 이것 얼마주고 샀어요.? 80억, 100억원도 안들여서 땅을 사 놓고, 천억을 달라고 이거야, 지금 콘도 지어놓은 것 돈 몇푼 되느냐 이거야, 그 외 투자한 것이 뭐가 있어요 ? 그렇죠 ?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

지금 사실 콘도외에는 지금 현재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차례 요리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관리계획을 바꿔가면서 지금 시가 끝없이 끌려 다니는 것 아니야, 콘도 다 지어놓고, 내가 콘도 오픈 안한다 이거야, 왜 안하느냐, 세금내기도 귀찮고, 김대수 시장시대에는 내가 이것을 문을 닫고 있으면 닫고 있었지 오픈 안하겠다 이거야, 이것 행정력이 아무도 치외법권지역이야, 이 지역이, 그래서 우리시도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인홀을 당초에 본 위원이 있을때 나인홀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했을때는 자기네들이 손을 한번도 댄 것이 없잖아요. 그대로 옛날 시가 운영하던 그대로 운영하면서 나인홀에 대한 투자를 하나도 안했어요. 흙더미만 멀쩡히 농사짓는 땅을 말이야, 흙이나 쌓아놓아서 저렇게 있는데, 토사 쌓아놓는 그 허가를 받고 하는 거요 ? 아니면 그냥 지들 임의대로 폐토를 그냥 막 쌓아놓는 거요 ? 그 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맹방관광지에 대해서 1차 사업기간 도래가 언제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잘 안되었을 때에 2차사업 변경이고 허가고간에 그냥 처박아 놓아버리든지 어찌 하든지간에 말 안 듣는 사업자 우리 삼척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삼척시의 재산세, 그깟 재산세 안 낼려고 콘도 지어놓고 말이지, 일방적으로 다른데서 여름에 다른 행사를 하니까, 우리 콘도에서 무상으로 재워 줄테니까 콘도 준공도 안 받고 시에다가 손님들 오는데 말이야, 여관비 들이지 말고 우리 시설에 와서 그냥 자라고, 거기 잤다가는 공무원들이 코가 걸려서 죽는거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도 깊이 생각하고, 코 걸리지 말고, 일을 잘 처리하라고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내가 괜히 과장님한테 신경질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신경질이 아니고 하도 안되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해하시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탄보일러를 내년도에 700가구 왜 줄였어요 ? 700가구 신청자가 그래 없습니까 이젠?

아닙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이 줄인 것이 아니고 금년도 750하고...

그런데, 금년에 750인데...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수요가 내년에는 조금 줄 것 같아서 700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보일러는 신청하면 100% 다 해주죠 ?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4번에 폐광 방재산업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되는데, 유기농 단지가 들어가고 하면 광미 때문에 굉장히 삼척시가 골칫거리인데 이것 자주가서 공사 관계 자주 확인해보십니까 ?

네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상당히 잘 진행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100%대는 안되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몇 % 되요 ? 이러면 완벽하게 공사가 다 되어 나온다고 ?

지금 유실될 수 있는 시설은 내년에 하면 완벽하게 됩니다.

유실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대책이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농단지가 밑에 오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향토공예품 육성지원 실적 및 관광상품 개발실적인데 1천만원씩 주네요 ?

네, 우수입상한 업체에 대해서 1천만원씩, 시설비하고 자재비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씩 주기 시작하면 부기가 남아서 한번씩 계속 시비 지원해서 주는데 이것이 큰 공방을 해서 공예품을 개발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큰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봅니까 ? 1년에 1천만원씩, 2천만원씩 줘서 개발된다고 보지 않잖아요. 이것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까 ? 어떻게 봅니까 ? 매년 주던것이니까, 안 줄수 없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

매년 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공산품이나 관광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펴서 우리시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상품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전시회를 언제 어디에서 합니까 ?

금년도에는 고양시에서 했고요.

우리시에도 갑니까 ?

우리시도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출품으로서...

작품은 가는데 우리시에서 지도해서 가는거예요 ? 공예품 업체 그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

업체하고 시하고 같이 갑니다. 안내를 해서..

업체에서 몇 명이 가는데요 ?

업체 대표하고 학생들하고..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 안 가면 그만 아닙니까 ?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

가서 우리시에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 가보니까 ?

저는 아직 한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가 되고 해서 상당히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

이 분들이 지금까지 직업으로 한 것이 오래되었는데 이 분들이 해서 우리 삼척에 관광상품으로 판매되어 나가는 관광상품이 몇가지나 되었어요 ?

지금 15종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7,400만원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인배위원님 !

과장님,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폐광산 광해방지사업만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가행광산도 관리를 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경동에서 상품권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계는 다 받기로 되어 있는데, 삼척도 앞으로 다 모든 업소가 하물며 담배가게에서라도 받더라도 물론 그것을 취합해서 단 몇푼 가져와서 바꿔주고 할려면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가맹점이라고 해서 꼭 그집만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쓴다라면 불편함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서 선물도 해줄수 있고 그것을 쓰라고, 그런데, 농협것은 순수 농협마트에서만 쓰게 되어 있지만 삼척사랑상품권은 삼척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집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가맹점이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아니고 가맹점이란 특별한 그것보다 삼척시 전 가게집은 가맹점이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담배를 살 때도 상품권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 수수료는 없죠 ?

수수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없으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진권 위원님 !

관리번호 2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여기 자부담을 잘 되고 있습니까 ?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부담 잘 되고 있나고요 ? 우리가 총 예산이 들었는데, 자부담 얼마냈어요 ?

10%를 확보해야 됩니다.

10%면 금액으로 얼마됩니까 ?

금년도 사업같으면 5억원이니까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5천만원 냈어요 ?

아직 안 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내고 협의하고 있다니, 금년도 사업에 ?

다 완료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자부담 그런 규정이 없이 했고, 금년 사업부터 자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

무슨 계획 ?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쪽에 돈이 5천만원이 없어요. 없는데, 5천만원 확보를 어떻게 할거냐고요 ?

그런데, 혜택을 받는 상가에서 분담을 해서 상가면적에 따라서 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올해도 5억원이 들어가고, 작년에도 7억원이 들어가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중앙시장조합에 세금을 2,200만원 안 낸 것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안하면 해주지 말아야 되요. 어제도 내가 세무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협조를 해서 꼭 받으십시요.

세금 안내고 받는 것만 받으려고 하면 되냐 이거지.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관리번호 4번, 가곡 풍곡리쪽에 직내골, 여기 광미가 유실이 안되게금 보관을 해서 공정율이 지금 83%입니까 ?

지금 광미를 어떤 식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

지금 댐골 같은 경우는 댐골 밑이 광미를 위에 저장하면 밑쪽에 옹벽이나 그런 것을 시설했는데 그것이 너무 약합니다. 옹벽이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실하고 그래서 그 밑을 올라가면서 아래쪽이 유실되었던, 자재나 골재, 하상을 정리하면서 위에 다시 적치를 해서 댐을 넓게 조성해서 위로 차량이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좌우측으로 우수 배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광미시설의 80% 정도를 복토를 해서 물이 배수가 되어서 위에서 스며드는 물을 밑으로 침수되지 않도록 해서 밑으로 배수관 통해서 정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미를 통해서 밑으로 스며드는 물,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지하수가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차폐시설을 하고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답니다. 해서 위에 복토를 80㎝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배수관을 만들어서 따로 하천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되어야지만 밑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저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유기농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병근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상당히 염려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향토공예품 육성지원실적 및 관광상품 개발실적,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실적, 주요판매처가 호텔 명품관, 리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경아트 이것은 판매실적이...

6천만원입니다.

꽤 많은데, 이것은 어디다 판매하는 것입니다. 호텔 명품관 이런데 다 들어갑니까 ?

호텔하고 우리가 보면 리조트, 서울프레스센터, 원주 중소기업센터 이런데서..

시에서 대행을 해서 ?

이 분들이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전시관이나 호텔이나 이런데 납품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나 자재비 이런 것은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참 건실하게 잘하더라고요.

네 한지같은 것은 우리시 같은 것은 성공한 사례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키워주고 대학로쪽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런데 지원을 해서 명품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그러면 자부담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금년 지침은 자부담이 안되면 국비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했습니까 ? 이것 ?

전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없이...

자부담 7천만원 부담이 있는게 그래 ?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없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강제조항으로 꼭 1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업자한테 우리가 맡겨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네, 업체에 입찰을 해서 공사 시행하죠.

그러니까 입찰해서 이 금액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

네, 총 설게금액에 자부담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하는 것은 시하고 중앙시장조합하고 공동명의로 통장에 예치해놓았다가 다음 집행은 시공업체에 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관리번호 4번 6페이지 보세요. 이 광해방지사업이 가곡면 풍곡에 있는 제2연화광업소가 한국광해방지관리공단이 하니까 이것만 해놓는데 지금 이것 이외에 광해방지사업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 많지요 ?

많은데, 우선...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다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광해방지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추진이 안 된 것까지도 자료가 다 나와야지. 그래야지 여기에 감사를 보시는 분들이 안 된 부분은 왜서 안 되는지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되고 있는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광해방지라고 하면 풍곡 하나만 하면 삼척시 광해방지가 전부다 해결나는 것같이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

네, 그것은 다음에 더 파악해서 저희들이 다음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있는것까지도 전면 조사를 다해서 해놓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풍곡으로 인해서 지금 지표수는 우리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안해봤습니다.

지하수 체크하십시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하수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미 지하밑으로 벌써 스며들어서 상당한 곳까지 왔을런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풍곡초등학교인가, 언제 지하수를 뚫었다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염이 되어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벌써 내려가면 산양리쪽까지 안갔겠느냐 그래 보기 때문에 지하수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농공단지 실태를 점검하셨죠 ?

지금 근덕에는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2개업체는 운영이 잘 안되어서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일부 경매가 처리되었습니다. 종결되었고, 1개업체는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도계지역은 7개 업체가 있는데, 7개 업체중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운영이 미흡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활용방안과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안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일단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매 경락받은 업체가 다시 운영을 하겠다 의사를 밝혀왔고, 종목도 전기나 이런 시설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없는 이런 업체이고 건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준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종용을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는 업체도 있고, 되는 업체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자면 자금력이 부족된 업체이기 때문에 힘들것입니다.

안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다만 공장내에 있는 공장이 개인에게 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조치에 어떤 것이 나오면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물론 남의 사유재산을 그냥 마구닫이 우리시가 침범해서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도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제일 끝에 1만여평이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냥 그것을 놓아두고 또 만평짜리 어디가서 뭘 하겠다고 얘기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난번에 지식경제부라든가 거기서 도계 업체를 하는데 수왕부지에 있던 7천평인가 그것을 이용하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런 유휴지가 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보세요. 언제까지, 이것이 거의 10년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법적 소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개인사유재산이니까 그런 것은 없고, 대출보험도 공장이 채무관계 이런 것이 되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잘 염두에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보기도 흉할 뿐더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삼척시 재산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 주시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소관업무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은 전체가 176억 2,400만원 예산중에 집행을 89억 7,800만원하고 미집행은 86억 4,50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 사용내역은 3개단체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친환경유기농 R＆B 구축사업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번에 각종용역실시사항은 2006년도에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조성연구용역을 7,6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 7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및 일부예산 사업포기가 있어서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맹방유채꽃 축제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 맹방 유채꽃축제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관리번호 1번,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새농어촌건설 참여붐 조성해서 137개마을을 관리하고 있고, 도가 선정한 우수마을 15개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 우수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7년도에 대해서는 고천이 40%, 탕곡이 2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상 3개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억원을 지원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권역은 신선권역 2006년도에 선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2개면에 6개리가 선정되어서 64억 4,700만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촌공사 강릉지사에서 일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곡권이 예비권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 사업은 시설부지 보상외 3건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2차분 금년도사업은 지금 주민교류센터 동막 7리에 70%, 하마읍에 노인복지센터 80%, 중마읍에 오가피 홍보관 70% 등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년차 내년도 사업계획은 18억 3,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가곡권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예비군에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 지불제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이 있습니다. 이것 지급대상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724호에 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1,868호에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285호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쌀소득직불금은 경매경작자 1,708억원에 대해서 6억 500만원을 11월에 기 지급 완료하였고, 관외경작하고 있는 16호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실 경작여부를 확인 후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행여부를 확인후에 12월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에,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업장 위치가 근덕면 동막리에 356번지 일원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3,500만원이고, 운영주체는 삼척지역은 농·축협연합회이고, 대표는 근덕농업협동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특화품목사업과 지자체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는데,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은 13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특화품목사업과 지자체사업 이것은 연내 완공토록 하고 종합유통센터 정비사업 이것은 화장실과 창고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1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다섯 번째, 농업경영안정화 화학비료 지원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화학비료 원예용 복합비료를 8만포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는 30%해서 3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상은 12개 읍면동에 5,156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2,648포를 지원했습니다. 종합 진단은 90%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급을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소를 삼척에 둔 사람이지만 관외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21호가 되는데, 이것은 사후에 경작사실 확인후에 지원농가로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여섯 번째, 농업인 단체현황, 행사내용, 지원내역입니다. 농업단체현황은 농업인 단체는 3개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업인경영인 321명, 여성농업인 162명, 농업단체연합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 내용에 지원실적은 3개단체에 대해서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2천만원, 여성농업인 500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에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경쟁력 있는 한우육성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한우현황은 1,074호에 10,061두가 되겠습니다. 매년 13%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은 강원한우크러스트 등 5개사업에 1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한우크러스터는 완료하였고, 송아지 생산 장려 사료지원 72%, 한우유전 능력 개량 76%, 육질개선 생균제 지원 65%, 강원한우령 관광브랜드 74%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한우크러스터 사업중에 전문 판매장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승인이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여덟 번째, 유채꽃 축제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맹방리에 35필지에 7.2ha를 조성해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1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원, 시비 3천만원해서 2억 3천만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사는 15종은 개최하였고, 방문은 147,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토음식 등 판매수익은 1억 7,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내년 축제 준비를 위해서 유채꽃과 월동관리 및 비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어민단체 행사관련 예산집행내역 및 정산서입니다. 농어민단체 관리는 농업경영인연합회 등해서 7개 단체 표와 같습니다. 지원실적은 친환경농업실천다짐 1천만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1천만원, 농업인의 날 3천만원, 여성농업인대회 500만원, 친환경으뜸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 1,500만원, 수산업경영인대회 1,500만원, 유자망어업인협회 500만원 등 이렇게 지급하였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명인육성 교육의 예산집행과 과정별 실적입니다. 교육대상은 58명이 되겠으며, 금년도 8월 13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월 2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12회 합숙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2회중 7회를 완료했습니다. 교육 이수실적은 47명, 회차별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집행은 6,100만원정도 집행했고 앞으로 계획은 잔여교육 회수를 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위원님 !

과장님 말고 축산계장 !

신용준 네 !

공통사항에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에 7억 3,500만원이 섰는데, 한우전문판매장사업이 승인 제외, 어디서 승인제외가 늦게 된 거예요 ?

신용준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삼척축협에서 전문 판매장을 외식산업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네 ?

신용준 외식산업, 음식점하고, 시식을 식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음식점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승인이 늦어져서 거기서 내년도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보조금이 6억 3,500만원은 국비가 왔어요 ?

신용준 국도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언제 승인나요 ?

신용준 그것은 아마 12월중에 나는 것으로 그렇게..

빨리 나야 되겠던데, 다른데는 다 하고 있는데 ?

신용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5번, 6페이지에 농업경영안정화 화학비료 지원사업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요 ? 가가호호 어떻게 지원해요 ? 담당계장, 화학비료 지원사업 ?

임순간 네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예요 ?

임순간 영농회별로 보조금 교부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

임순간 농가별로 영농회를 묶어서..

영농회별로..

임순간 마을별로 합니다.

마을별로 ?

임순간 마을별로 리장한테 신청해서 일괄로 영농회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

임순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

임순간 네

이것이 잘가고 있지요 ?

임순간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내용 지원내역 이것은 정산서를 안 붙였어. 정산서를 다시 하세요 ? 붙여서 내고 ?

다른 기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무슨 ?

그것은 도 산하 투자기관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밑에 있습니까 ?

아닙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공무원들 출신들이 여기 계시겠네 ?

아닙니다. 여기는 전문교수 내지 박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또, 김인배위원님 !

여기 경작사실 확인후 지원대상 농가에 포함하여 지원 이 비료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 다른데서 지원 못받아요 ?

임순간 타시군에는 지금 화학비료를 지원해주는...

지원해주는 예가 없어요 ?

임순간 영월만 추경예산에만 세웠는데요.

우리 땅에서만 짓는 사람들만 지원해주면 되지, 남의 땅에서 짓는 것까지 ?

임순간 우리 땅에 여기 주소를 둔 사람만 주는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울진이나 동해에 지금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줄 필요가 있어요 ?

임순간 아직 주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면 경작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농가에 포함지원, 대책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것 지원해주면 안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소지가 서울에 가서 농사지으면 서울까지 다 사다 줘야되나 ?

임순간 그러니까 주소지가 다 여기이기 때문에 세금을 다 여기서 내는데, 농지세는 거기서 냅니다. 다른세는 다 여기서 냅니다.

농민들 요즘 세금내는 것 있습니까 ?

임순간 교부세가 한 사람당 200만원이 되잖습니까. 한가지로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임순간 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당초에 저희들이 16억원만 지원해달고 하지 않았어요 ?

임순간 당초에는 15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아니 당초 지원, 우리 처음에 사업설명회 할 때에, 총 합해서 26억얼마였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돈은 16억원인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돈을 자꾸 줘요 ? 이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

임순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좀 있습니다만 가면서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이것을 농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뭔가를 해준다고 했다가 농협에서 자기네들 장사 다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임순간 농협에서 이 단체가 운영해서 이익분은 농민들한테...

무슨 농민들 줘요. 농협사람들 월급부터 다주고 남는 것까지 조금 뭐, 남는 것 가지고 출자비 나눠주고 그러지, 똑바로 관리좀 해주세요.

임순간 하는 사업도 해줘야 하고 이익분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를 해야지 자꾸 지원해달라고 하면 또 향후에 1억원이 모자란다고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것 똑바로 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농어민단체 행사관련 예산집행내역 정산서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다짐대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강원도 여성농업인대회,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 이 단체가 따지고 보면 다 농업인들 아니예요 ?

다음 김상찬위원님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누가 담당이예요 ? 가시오가피 홍보관 위치가 내가 보니까 선정할 때 우리 고문, 우리가 뭐예요 ? 자문위원이나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

임순간 그것이 2006년도에 사업에 당초에 안을 잡을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불어나고 있잖아 지금 ?

임순간 확정이 2007년도 8월 24일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자부담..

지금 총 사업비가 40억 3,500만원이란 말이야 ?

임순간 자부담 포함입니다. 자부담 12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가 여기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

임순간 현재 시비가 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네.

임순간 이것이 이것까지..

아니 여기서 감사자료에는 23억 4,90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임순간 그것은 총계고, 올해 보면 그렇고, 총계는 23억 4,970만원이 맞습니다. 7년도사업하고 8년도사업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 지어지면 정월대보름제 서울가서 장사하고 우리가 추석때 서울에 가서 서울 사람들하고 서로 자매결연도시나 유통 그것을 할때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

임순간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한과, 오곡밥, 엑기스, 유기쌀, 잡곡 포장, 잡곡가루, 콩, 콩제품 이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통센터가 당초에 설립이 될 때, 예산 성립이 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면서 포대기 튕겨서 계속 엄청나게 그것이 많이 되잖아.

임순간 네, 사업이 변경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 무조건 올려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야.

임순간 지금까지..

이것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시설, 정미소까지 만든다메.?

임순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삼척쌀 가지고 정미소까지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나 ?

임순간 씻어서 저장했다가 현재 강릉가서 도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도정을 해서 저온저장을 해서 팔 계획입니다.

축산계장님좀 ?

신용준 네

우리 한우가 3년전에 비해서 4,000두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 10,000두가 넘게 육박해서 지금 1년에 몇 마리씩 늘어나는 거예요 ? 13%씩 증가하잖아 ?

신용준 내년에도 금년말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 증가해서 1,000두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는 우리보다 3～4,000두가 적은데도 축산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여기 계가 몇 개예요 ?

신용준 3개계가 있습니다.

우린 최소한도로 과는 못만들어도 축산에 관련된 위생계라든가 이것을 더 확보를 해야되는데 오늘 주무과장님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블루셀라니 여러 가지 닭에 오는 병이 뭐죠 ?

신용준 조류 인플레인자..

어, 조류인플레인자니 해서 봄철에서부터 한여름까지 예방활동 한다고 굉장히 고생들 하는데., 이것 이래가지고 체제가 제대로 확립이 안된다 말이야. 안되니까 차라리 축산위생계나 이런 것을 하나 더 확보를 해서 한우 두수나 축산 두수가 늘어나는데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위원님 !

나는 아까 김인배위원이 농업단체 행사내용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이후에 다 있네. 관리번호 6번에 보면, 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해서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작년에는 예산이 나갔는데, 올해는 왜 예산이 안 나갔어요 ?

한번은 도대회하고 한번은 전국대회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연합회 정산서 내요.. 농업 농어민단체 행사관련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 이 뒤에도 농업단체행사관련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친환경으뜸 농산물 생산 촉진 한마음대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수산경영인대회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자부담 꽤 많이 했어요 ?

네,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쌀 소득직불제, 이것이 지금 6억 900만원이 우리가 지불했다고 했죠 ?

임순간 네, 그렇습니다.

환수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임순간 이것은 올해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요. 환수될 부분은 아직 조사가 다 안 되었습니다.

이 소득금액을 받을 농가가 확실한 거냐 이거죠 ?

임순간 이것은 관내 지급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네 ?

임순간 관내 지급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고요.

관외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아직 보류되고 안 줬습니까 ?

임순간 관외에는 16농가에 대해서 안 줬습니다. 이것은 실경작 확인점검을 해서...

관내도 직접 짓지도 않으면서 그 땅이 소유권자로 되어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 사람이 받아서 가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 잘 보셔야 되요. 이것 왜 이러는가 하면 이것이 검찰에서 사기죄까지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알고 계십니까 ?

임순간 사위로 신청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

임순간 사위로 신청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신청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땅을 팔았을 적에 내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안 짓고 놓아둔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던 땅을 팔면 그래서 실제 경작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쌀직불제를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했다고 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뒤에 양도소득세가 수억이든 수천만원이든 이것을 안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경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척시도 틀림없이 이것을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서도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해서 돈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삼척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순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보면, 이 유통센터 말이죠.

임순간 네

어떻게 올라가다 보니까 40억원까지 올라갔습니까 ?

임순간 그것이 자부담이 1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 12억원이면 자기들 사업하는데 자부담 없이 농협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것 ? 삼척시가 왜 이렇게 말려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봐요, 삼척시가 농민들에게 직접 주는 농자재는 돈을 굉장히 아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주는 돈은 굉장히 쉽게 풀어주고 있어요. 유기농학교 한다고 해서 세계 유기농학교가 농민들한테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80억원,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유기농하겠다고 자재를 공급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나가고 있잖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맞죠 ? 그렇죠 ? 그런 상황을 가면서도 농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바깥으로 언론보도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나오신 분들 말이죠.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이 갈 수 있고 정말로 농민들이 어려워하는데 거기다가 뭘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요. 이런 허공에 뜬 일에다가 돈을 엄청 투자해서 농민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죠. 거기 달리는 것이 무슨 행사 한다고 하면 돈 지원 더 해줘서 먹고, 쓰고 하는 그런것에 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돈 지원 더 해주세요 ? 이것도 얼마입니까 ? 처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보다도 지금 우리시 부담이 얼마 올라갔어요 ? 이 어느 칸에 말이지, 야곰 야곰 설계변경,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 할 것 없어요 ? 이제 ? 대한민국에 최고가는 것을 만든다고 해서 또 변경 안 합니까 ? 이런 것 도대체 말이지, 이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되어서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임순간 사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

임순간 네

내년도에 이 예산 또 들어옵니까 ?

임순간 내년도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학비료 지원 있죠 ? 이것 전년도에 저가 하장지역을 가봤더니까 하장은 역둔지역하고 판문지역하고 둘이 분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농협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죠 ?

임순간 아닙니다. 직접합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

임순간 네

그런데, 이 화학비료가 성분이 어떤 것입니까 ?

임순간 요소를 비롯해서 복합비료입니다.

그러면 유기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

임순간 유기농은 유기농이지만 기본적으로 화학비료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비료 안 치면 사실 농사가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척시장님은 다니면서 유기농 세계유기농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세계 유기농학교에서 삼척시는 화학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바깥에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세계 유기농학교 교육시켜서 내보내겠습니까 ?

임순간 대번에 유기농 전적으로 할 수 없고요. 서서히 화학비료 줄여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는 물론 하장면에 가면 그 분 누구입니까 ? 유기농을 고집해서 하시는, 나이 칠십이 넘으신 분 한 분 계시죠 ?

임순간 숙암에 신성호씨입니다.

신성호씨인가, 그 분은 지금 배추나 이런 것 나오는 것 보면 상품가치가 별로 없어요. 유기농 하면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농사가 전부 유기농이 아닙니까 ? 그렇게 나온 것 하지만, 그러면 이것 유기농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장면 전체지역에 내가 보니까 뭐 얼마가 온다고 해서 양쪽에 갈라주고 이러던데, 이런것도 우리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자재만 이렇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자재도 좀 지워을 해주세요. 지원을..

임순간 알았습니다.

그러시죠 ?

임순간 네

그다음에 관리번호 7번에 경쟁력있는 한우육성,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4,200두를 금년에 늘었다고 했습니까 ?

임순간 3년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

임순간 네, 3년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사를 지을려고 하니까, 자재값이 전년도 비해서 거의 50%내지 60% 올라갔죠 ?

임순간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죠 ?

임순간 네

그런데, 태백시나 이런데서는 추가 지원을 해줘요 삼척시는 딱 동결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라고 해요. 삼척시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 경쟁력을 기른다는, 경쟁력이란 그 언어 자체가 뭡니까 ? 경쟁력이 되자면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게금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순간 네, 맞습니다.

그렇죠 ?

임순간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 시장님한테 지원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

임순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가도록이 아니고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되면 왜 이렇습니다. 삼척시가. 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농민들한테. 농민들 요전에 뭐하니까, 우리 행사비 2천만원 깍아놓았다고 농민대회장에서 우리를 성토했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자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 그 양반들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도와줘야죠. 경쟁력, 경쟁력하면서, 이것이 무슨 경쟁력입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임순간 네,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 의견을 찾아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경쟁력 키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농민들에게 최고의 사육두수를 늘리면서 애써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바깥으로 입으로는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안가고 있습니다. 이것 좀 검토를 빨리 하셔서 좀 하시도록 해주세요 ?

신용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울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은 107억 7,300여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은 82억 8,800만원, 미집행은 24억 8,500만원, 약 77%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헬기 계류장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완료되어 있고, 대상지 확보 지연과 동절기 사업 불가능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용역 실시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해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임도 구조개량 설계용역 등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산촌생태마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등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및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7년도에 6건 입찰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1번,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08년도 하장 산나물 축제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첫 번째,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도노선은 14개 노선에 8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8.73㎞에 예산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사업은 완료되었고, 임도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중인데,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 보수사업은 연내 완공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임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풀베기 사업 등 5개사업이 3,545ha를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 진도 99%로 풀베기, 덩굴제거, 장비구입 등은 100%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87%, 98% 공정을 보이는데 이것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송이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기 실행한 것은 1,879ha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도계읍 상덕리외 328ha를 실시하였고, 관수 6개소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828ha는 완료하였고, 관수도 6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네 번째, 농림사업 지원현황 및 실적,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표고재배시설 등 6개 분야에 8개소가 사업계획이 되었고, 사업비는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등 5개 분야는 완료하였고, 산채시설 지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다섯 번째, 산림바이오메스 나무보일러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7년까지 115가구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 11월 말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여섯 번째,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불대책 설치 운영은 봄철에 105일, 가을철에 45일,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간 협의회 구성은 33개기관, 유급감시원 봄철에 400명, 가을철에 300명, 사회단체 감시활동 38개 단체, 감시망 구축 66개소, 무인카메라 설치 8개소, 그다음에 입산금지 지역 고시 123개소, 산불 홍보물은 10,000여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화체계 확립을 위해서 전문진화대를 60명을 확보 관리하고 있고,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였고, 진압차 배치를 10대 하였고, 지휘차량 구입을 1대 하였습니다. 위험 물질도 5ha에 대해서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방 및 감시활동을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일곱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솔잎혹파리, 소나무 재선충병, 일반 병해충, 참나무 시설병 등 4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등 4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여덟 번째, 우량 소나무 보수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는 미로면 천은사 사찰 산림 3ha가 되겠습니다. 보수관리는 총 향나무, 느티나무 등해서 100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완료하였고, 보수 정비사업중 고형비료 시비, 표지판 및 표찰도 완료하고, 외과수술은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아홉 번째, 중봉 12당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봉 12당골에 50ha의 면적을 휴양, 숙박, 산책로, 산림체험장, 자녀학습교육시설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31억 1,900만원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8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39필지, 건물 3동인데, 여기에 16필지 62%정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실제 감정평가액보다 소유자가 소비자 토지보상요구를 너무높은 가격을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째,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신남, 해신당 공원지구 10ha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랑이 연못, 대숲바람길, 절벽산책로, 바다품기전망대, 진입광장 주차장 등으로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있고, 실시계획 용역을 12월까지 하고, 내년부터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산림휴양시설 관리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산림욕장 면적 31ha이며, 기 조성된 산림욕장 산책로 확장과 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1차년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재테크 117m, 사인물 교체 49개소를 하였고, 2차년도 사업은 급경사지테크 계단 105m 설치하는 사업과 봉황로에서 진입하는 3개로에서 순환 산책로 연장개설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꽃묘생산, 꽃길조성사업 내역 및 2009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은 106만본을 생산해서 금년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꽃길조성은 대화분 1,300개, 소형화분 500개, 가로화단조성 26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절꽃 등을 45만본을 생산해서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 및 원상복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건, 금년도 9건해서 21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원상복구는 8건을 복구완료하였고, 13건은 미복구되었습니다. 미복구 사유는 현재 복구중이 2건, 허가기간 종료 미도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복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도심지 녹화사업 등 3개분야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심지 녹화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디자인강원 조성분야 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경 사거리 교통섬 조성, 흥전 4리 마을경관조성, 진주로 가로화단 화목류 식재, 도로변 복층화목류 군락지 조성 등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5번째, 특색있는 향토마을 상징숲 조성사업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도계읍 신리 대나무골외 4개마을이 되겠고, 나무는 돌배나무, 개복숭아, 가래, 오동나무 등 1,2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곡면 오목리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사정상 사업을 포기해서 추진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6번, 삼척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 축제로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번천리 분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문객이 이틀동안 8,700명이 다녀갔고, 행사는 상설행사 2종, 체험행사 6종으로 했습니다. 산나물 판매실적은 7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생산자가 많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주차공간하고 천정부지가 협소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관리번호 4번, 농림 산림지원사업 지원현황, 담당계장님, 이제는 우리나라도 산림을 수익이 있는 생산성 산림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산림 산채재배비도 한 것이 더러 많이 있는데, 동막 6리가 작업단이 무슨 산림 영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시죠 ?

이것은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12월에 신청받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때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기로 해서 거기 일부 가서 전체지역에...

글쎄, 뿌려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12월에 해서 제가 신청하도록 해서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

내년에는 안되죠. 내년 후년에 되지요.

그러니까 12월 신청하면 추경이라도 해줘야지. 추경에 ?

추경에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단 신청해 놓고, 이것이 타시군에 보면 신청해놓고 안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걸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순수한 시비..

그러면 갖다가 신청 하라고 그러세요. 금년 12월에 신청해놓으면 도에다 내가 얘기할테니까...

관리번호 7번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 해서 산불난 이후로 나무가 고사되었거나 죽거나 살아있거나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불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

그 사항은 지금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조림을..

그러니까 조림을 할때, 토질에 맞지 않는 것이 조림이 되고 이런 것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나고 바로 보면 토질이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척박하고, 그것이 직휴암까지 해서 전부다 닿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듬해 바로 산불이 나면서 우리가 바로 복구를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활착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땅이라면 조림을 하고 하면 활착율이 80～90% 되는데, 그것이 산불이 나고 우리가 응급복구하고 뭘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 대형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질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림을 했기 때문에 해안가 같은 경우...

더 심하죠 ?

실패한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럴 당시에 강원대대학교 교수라든가 NGO 민간인단체라든가 공무원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전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패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복구에 대한 3,166ha는 자연복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상복구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한 복구 한것하고 자연복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

지금 활착율이 60%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조림이 성공지라고 하면 80%이상해야 성공지인데, 지금 일부 해안가로 해서 보면 60% 정도는 하천이,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우리가 대류를 심다 보니, 바람에 이기지 못하고 해서 실패율이 있었고,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특히, 삼척같은 경우는 더하겠지. 해안쪽이니까.

그러니 고성에서부터 강릉 이쪽으로 해서 역시 해안가에는 해송밖에 없습니다. 해송만 심어놓았다고 하면 실패율이 적었을 건데, 우리가 경관형성해서 도로변 같은데, 꽃나무도 심고 다른 지역만 형성 이런 조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활착이 저조한 지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활착이 저조한 지대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여기 지역이 대부분 다 보면 마사토 지역이거든요. 마사토지역 같은 데는...

해안쪽은 다 마사토 지역이지요.

산지 같은데는 객토를 해서 운반해서 하자면 그것도 엄청난 소요경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날씨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해 우리가 산지에다 조림하다 보니까, 일일이 우리가 일반 도로변에 경관조림, 조경조림하듯이 계속 관수를 하고 이러면 활착율이 더 높아질수 있는데, 그해 어떻게 날씨를 잘하느냐 따라서 조림에 성공률도 거기에 비례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우리 피해된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은 여러 가지 수정했습니까 ?

수정은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 ?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중에 총 예산 311억 5,200만원에서 집행액 198억 9,172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은 64%가 되겠습니다. 이하 공통사항 보고는 안하고, 사무감사항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3개 항목인데, 관리번호 1번, 군도확포장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삼척시 하장면, 노곡면 2개노선에 1.38㎞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이 되었고, 현재 공정은 노곡 조비간은 75%, 광동 용연간 도로는 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군도 소통대책사업입니다. 저희 삼척시 원덕, 근덕에 3개노선에 1.74㎞ 되겠습니다. 총 투자는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호산 이천간 도로 60%, 산양 종현간 65%, 맹방 금계간 도로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세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덕, 근덕, 노곡면에 5개노선에 4,95㎞입니다. 올해 투자는 4.95에 2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옥원 길곡간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문암 초곡간 도로 완료되었고, 이천 기곡간 도로는 현재 60%, 월천 월천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10% 했습니다. 하군천 주지도로는 전반적으로 노선변경 혹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임원 호산간 해안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1.2㎞, 현재에 올해 10억원을 투자해서 임원구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산구간은 현재 공정에서 공사를 중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호산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교량 1개소에 140m인데, 현재 20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호산 IC와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 호산교 가설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LNG나 주요시설 국도간 연계도로 구축망에 꼭 같이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6번,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시설에 대해서 5건에 7억 1,3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 안전 정밀진단, 도로 비탈면 안전시설, 교량 교명판 설명판 보수는 완료했고 덕봉대교 및 해수욕장 시설물 보강공사에 현재 9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교량 설치사업도 현재 2개소에 95%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조속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입니다. 삼척교 경관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교에 공원조성, 경관 조형물, 기타 보수 3개사업을 같이 해서 총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교 보수보강공사는 현재 계약이 되어서 아직까지 착공하고 있습니다. 삼척교 경관조형물 설치 및 교량 경관조명은 현재에 실시설계를 검토해서 3개안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한대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계 늑구, 원덕 길곡, 호산, 임원, 월천, 노경, 근덕 도원지구에 대해서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호산 노경을 빼고는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총 진도는 85%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도 원덕 길곡 호산리, 내평리, 도원리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치는 원덕 임원 3리 비화리, 근덕며 초당리, 부남리, 매원리, 하장 추동리, 미로면 하거노리 사업에 총 12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지구이고, 임원 3리외 4개지구는 완료되었고, 매원리, 3개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집행은 7억 900만원, 총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금년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도계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전두리 건물보상 15동, 토지 19필지, 건물철거 16동, 총 3억 6,700만원에 대해서 현재 건물 10동, 토지 7필, 건물 16동에 대해서 보상이 되었고, 사업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물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건물 5동, 토지 12필지가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 건물 13동, 토지 4필지를 계획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1-1번,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실적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오지지역 6개면 면지역에 해당되며, 총 사업량 8건, 농로, 도로, 세천정비,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2,800만원에서 현재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금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번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읍에 2개소 되겠습니다. 노선이 3개노선 3㎞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3번 농업기반시설확충 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토산리 생활용수 시설공사에 암반관정 1개소,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로매설 작업중에 있어서 70% 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암반관정 1개소가 있습니다. 하장면 역둔지역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2번, 전문건설업 및 일반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225개 업체중에서 전문건설업이 189개업체, 업종수는 313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변화도 없고 현재 저희 지역은 많이 등록이 되는 형태에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관내 미불용지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주로 당시에 보상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채로 소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섯필지가 2억 9,800만원 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시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관리번호 9번에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 향후계획하고 도계지역의 하천정비 실적 및 향후계획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을 하천에 수해지구가 난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하천이잖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하천관리 규정을 따진다고 그러면 엄격하게 우리가 일반시설을 할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 하천이 양쪽으로 엄청나게 훼손이 철거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하니까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삼척에 봉황둔치라든가 이런데는 주차장 시설도 다하고 가로등 설치도 다하고 별의 별 것을 다하는데, 왜 그려면 다른 지역은 안되고, 삼척 시내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

그것을 우리가 거기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가, 도계 같은 지역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노인네들이 가까운데서 게이트볼장, 실질적으로 마사토만 좀 깔면 충분히 라인만 그리면 되고,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하천을 못한다고 그래놓고는 삼척에는 주차장까지 돈까지 들여서 주차장 선까지 하면서 도계는 안된다는 것, 앞으로는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충분히 실무진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네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골재 운반도중이나 골재 채취 과정에서 훼손된 공공시설물은 전부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어요 ?

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맹방 정미소 앞에 보면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돈을 수십억 들여서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게비온을 쌓아있는 부분하고, 턱 밑을 파먹은 부분하고 아마 거리를 재면 5m, 제방하고 거리가, 그러니까 바짝 파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철저히 감시 감독을 좀 해야지 지금 법적으로 보면 몇 m이상 띄우고 파먹게 되어 있잖아요 ?

네, 맞습니다.

그것 왜 관리가 안되요 ?

저것이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특별한 조치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법적조치도 한 바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중단하고 조치를 해야죠.

파먹더라도 그런 부분은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업자들이 한 푼 더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비싼 토지를 주고 사서 턱 밑에까지 알뜰히 파먹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팠다 이러면 바로 거기를 메워서 제방보강이 서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강이 안되고 지금도 가봐도 그냥 퍽 파놓고 비만 좀 오면 거의 쓰러지면 제방선까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거야, 그런 부분을 파 먹었으면 바로 되메우기 하라 이거야, 그것까지 야박하게 못 파먹으라 하면 업자들이 난동을 칠 것이고, 그러니까 파 먹더라도 하루 파먹으면 그 다음날에는 바로 복구가 되도록 보강토를 갔다 놓고 시작해 먹는거야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그렇게 파먹은 대로 그대로 두니까 동네사람들이 계속 말썽을 피우고 있잖아요. 수해가 나서 제방이 하나 터짐으로서 근덕 시내 같은 경우에는 물난리일때 완전 시내 전체가 손실이 얼마입니까 ?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파먹더라도 빨리 복구를 하라 이거야, 업자들이 한번 더 파먹는 것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옥원리 위에 마을 넘버원 주유소에서 수렁이란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마을 상수도가 밑에 하천에서 물을 뽑아 올려요. 이제는 그 위에 축사도 많고 이러니까 그 이상 조금 올라가면 축사가 거의 없답니다. 아주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생활용수를 농업용수하고 같이 쓴단 말이예요. 같이 쓰니까 수질에 약간에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물탱크가 있는 쪽에 묻어주면 바로 물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촌입구에서 영은사까지 가는 길이 아직 거의 큰 차가 오면 비켜설 데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2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말굽재인가 초곡에서 매원으로 넘어오는 길은 거기로 2차선 해놓은 것은 좋은데 우리 궁촌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2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라도 좀 지정을 해서 사업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궁촌에서 영은사로 들어가는..

영은사 주차장까지..

그것 군도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투자는 안하고 있죠 ?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했는데 위원님하고 현장 확인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 우리 현재 새도로 7번국도를 제외한 구 7번국도를 보면 교통사고가 한번 터지면 분리봉을 수십개 갖다 박아놓는데, 하루에 몇 개에 부서져요 ? 물론 사고예방도 좋지만 그 봉 하나에 내가 알기에는 돈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는것도 차라리 못 달리게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사고가 덜 날것 같은데, 분리봉 값이나 방지턱을 하는 것을 오히려 사고가 더 적게 날 것 같고, 분리봉은 소모품이니까 부서지면 보기 싫으니까 계속 갖다 꼽아 주는 거야. 1년에 우리 분리봉 값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하여튼 아까 보수비용이 전부다 그런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경찰서하고 교통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대로 해주긴 해줄텐데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안 그러면 파일을 박아서 우리가 4차선 중앙분리대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사고가 덜 나는데 이런 추레라는 한번 꺾으면 분리봉이 3～4개씩 달아난단 말이요. 그런것도 경찰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막 해줄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게 소비를 줄이면서 안전시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이것은 매일 하는 얘기지만 임원～호산간 해안도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러니까, 임원지구 712m하고 호산지구 500m가 호산지구는 도로보조지층까지 하다가 바로 남부발전소가 확정되고 LNG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 상태로 중단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안할 것입니까 ?

안합니다.

더 이상 안하고 ?

더 이상 안하고 임원지구는 완공했습니다.

임원지구는 완공했고, 그래서 마치고, ...

거기서 마치고 저희들은 앞으로 장기계획은 남부발전소 들어오면 해안쪽 연결방법에 대해서 그때가서 다시 강구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쪽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힘드는데 실제 남부발전소가 그게 되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토지사업 매립 등 해서 일부 해안도로의 필요성의 검토가 될 때 그때 계획을 해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산교 가설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리번호 5번, 이것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국비 확보가 안되고 시비 20억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저희들이 최종 카드는 시가 50% 부담하겠다,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큰 대형사업이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원청에 제가 또 가서 협의를 해서 원청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꼭 도로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교량지원사업비를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해달라, 지금 그렇게 건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시비로 ?

안되면 이것이 시가 이것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계획이 무계획이라는, 계획이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토해양부의 자금이 그런 부분에 지원된 가능성이 있는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노력해서, 도에도 건의를 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확보가 안되고 어느정도 70～80%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건데, 지금 가능성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 이것 시비 가지고 교량 한개가 ?

50억원, 옛날 같으면 22m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놓으면 되는데 앞으로 남부발전소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호산 IC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계획때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32m 일반 보도, 경운기, 도로 여러 가지 제대로 놓으려면 그 정도 놓아야 되고, 50억원 잡고 있습니다.

50억원 잡는데, 거의가 보면 임원～호산, 원덕 이런데쪽에 사업이 많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어차피 거기에 LNG 제4인수기지가 들어오고 다 좋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가 우선입니다. 국비확보 먼저 해야 됩니다. 도비나 국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서야지, 지금 20억원은 세워놓았습니다만 결국 아직까지는 투명한 것이 안보이잖습니까 ?

도에 저희들 공문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균특사업비에서 일부 배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것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의 내가 여기에 사업을 보면 원덕쪽으로 사업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큰 사업이 들어오니까 그거야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를 필히 해가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꼭 국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과장님 저는 한가지만 지적하겠는데, 각종 용역을 보면, 우리 토목직들 40명 넘잖아요 ?

위원님 ! 제가 그것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사업이 막 착공되어 들어올 때는 그때는 설계를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루사, 매미 때는 관계 없어요. 그때는 바쁘니까 하지만, 2007년도, 2008년도 재해도 없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를 설계비를 아끼세요.

저희들이 그래도 약 150건 됩니다. 150건..

관광과에도 아까 관광정책과에 지적했는데, 이런 것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토목직이 없는 과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해서 줄이세요. 이유 필요없어요.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설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