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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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 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의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홍춘기위원

가벼운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결혼이주 여성이 170명이 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화적 차이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부부간에 갈등, 가족간에 갈등, 가장 큰 것이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인 여성이 언어소통이 이웃과 안되고 또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 차이에서 적응을 지금 못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가족과 부부간에 불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거든요. 이 애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1년에 5, 6회 이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자원봉사 쪽에서 추석날 송편을 같이 만들고, 이번에도 김장을 같이 했어요. 외국인 여자들과, 그렇게 해서 이웃간에 소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억6천정도 예산을 쓰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부간에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족이나 부군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설득을 시켜야 한다고 해야 하나, 순화를 시켜야 해야 한다고 하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홍춘기위원

답변 안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장애인 관리대책 자료에 보면 관내에 336명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올해 1년동안 여기에 한 1억3천만원 예산을 써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산발적으로 1억3천을 쓰면서 하는 거 보다는 이 예산을 70%만 쓰고 종교단체에서 전체 336명을 관장한다면 우리가 건물 관리비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인건비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다만 다방면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한 2명 정도만 쓰면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홍춘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장애인을 관장하고 있는 협회에다가 어느 정도 위임을 해서 지적장애인을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지적장애인 협회에다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건비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 가지고 점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우리 부안군에 경노당이 몇 개입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403개입니다.

기에

거기에장석종위원

점심을 해 먹는 노인당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경로당 생활이 접어들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상황이 틀려가지고 읍면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동네 어른들이 점심을 잡수시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데, 이런 차등을 두어 가지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은 점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에서 경로당 실태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하신

하신장석종위원

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읍내권만 하더라도 몇 개 경로당에서는 점심을 해 드시는데 식사를 해줄 분이 없어요. 남자들만 있는 경로당에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면에도 그런 곳이 몇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계시는 과정에서는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하는 어려움이 많죠. 그런 인력을 노인양반들 공공근로같이 하는 거 있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대로

나름대로장석종위원

읍면에서 하는 노인....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자리

일자리장석종위원

사업. 그런 인력을 점심만 해줄 수 있도록 노인당에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점심식사를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노인분들이 안계셔 가지고 서로 꺼려하고 점심만드는 시간되면 노인양반 안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달에 20만원정도 되는 그 실비정도로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거기에다 전목을 시키려고 여러방면으로 고민도 해보고 타시군 사례도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생각지 않은 모순점이 나온다고 봐졌어요. 왜냐면 한 1년이 되면 노인분들이 이거 돈 받아먹으니까 니가 다 밥도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 그렇게 다 미룬다는 거예요. 지금 순창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잘못 시작해서 잘못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니까, 그런 조언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 1년은 보류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꼭 인건비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우선 읍내권에 몇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범적으로는 확대는 안시키고 표본적으로 몇군데만 해서 한번 평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꼭 해 주시고 지금 저쪽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요양시설하고 재가복지센터 있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장석종위원

언제까지 공사가 끝납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6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짓는

짓는장석종위원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6월말 완공이 되기 전에 내년 2월경에 위탁조례를 전부 만들 계획이에요. 위탁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인데, 타시군. 타시도 사례를 봐 가면서 만들어서 그때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실버노양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 주세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가노인 복지센터는요. 집에 노인양반들이 누워계시고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능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지금 방문, 요양, 간호, 목욕 그런 사업입니다.

기는

여기는장석종위원

앞으로 관리운영은 어느 잘하는 업체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현재 실무적인 복안은 위탁입니다.

위탁

위탁장석종위원

, 기관단체에다가,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민간단체 또는 법인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버노양시설은 노인분들 정원이 50명인데, 이분들을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요양하는 시설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시설운영은 저쪽 송산효도마을과 내용이 비슷합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장석종위원

법인체나....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위탁계획입니다.

영을

운영을장석종위원

잘 해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지정된 그 근방 있죠? 봉덕리,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그 옆에 땅, 여러 가지 사리 부설하다가 매입 못한 곳 있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장석종위원

사야 되겠던데, 거긴 시급하잖아요? 다른 곳보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장석종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장 급한 곳이요. 내년 추경에 재정형편이 되면 확보해서 1차적으로 사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데 처음 매입한지 알고 매립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 여러 가지 흙 같은 것을 한쪽으로 밀어 놨잖아요. 미관상으로 여러 가지로 보기도 싫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지어서 여러 가지 입소를 한다고 해도 미관상 안좋으니까 거기는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내년 5월달 추경에 가능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추경에 5억 세워서 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주변경관도 같이 꾸밀겸 해서 사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장석종위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오세준위원

신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안군 경로당이 아까 403개라고 했던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한 100여개 부락은 아직 신축을 못하고 있네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인은

원인은오세준위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은,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올 12월말 현재 지금 409개가 등록 예정입니다. 현재 403개에서 6개 경로당이 짓고 있어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409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못한 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다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가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도

군비도오세준위원

문제가 있겠지만, 5천만원 가지고 실제 지으려고 하면 부과세 5백만원, 설계비 한 2백만원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 4대 보험도 1백만원 들어가야 하고 면허세는 종합면허 있는 분으로 관리하도만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러다

그러다오세준위원

보면 한 1천만원 정도가 없어져요. 그 전에는 표준설계로 해 가지고 부락에서 지으니까 쉽던데, 약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면 4천만원 남는데, 그럼 부락에서 한 1천만원정도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짓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부락에 보면 실제 경로당으로 등록은 안되어 있어도 사랑방 식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사무감사 때 그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죠? 하고 있나요? 현재,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비공식적으로 지금 경로당화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는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데는

그런데는오세준위원

오히려 우리가 노인당을 지어주려면 5천만원의 돈이 소요되는데 실제 그 부락에 자부담 능력도 없고 또 땅도 못사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냥 사랑방 형태로 쓰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오세준위원

그런 곳은 실태조사를 해서 경로당 지원비를 주면 5천만원이 절약되지 않을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부안군에 100여부락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한 5억원의 예산이 절감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그렇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수 있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이런 돈을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절약하게 해서 그 경로당 지원비만 주고 통상 신축비는 안주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저도 오세준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내년에 경로당 신축 신청을 받아보니까 26개 소가 올라왔어요. 읍면에서요. 불가피하게 군비 재정 때문에 내년에 10개를 계상했는데, 나머지 16개도 내년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도 내년에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보면오세준위원

경로당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라오고 건설과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올라오거든요. 에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마을 회관을 지어놓고 결국은 마을 경로당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 회관이란 개념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회관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경로당으로 지어줘 버리면 행정절차가 좀 간단할텐데, 회관을 지어 놓고 다시 경로당으로 하려면 또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과장과 복지과장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렇게 해서 5억정도가 절감이 된다면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여름에 모정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부락에 가서 보면, 지금도 약 2천만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절약된 돈을, 사실상 여름에는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오세준위원

모정으로 가느냐, 잘 안가요. 집에 선풍기 있으면 쉬어 버린단 말이죠. 차라리 그 절약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농촌에 가면 50%정도는 노인인구로 봐야 해야죠. 촌에는, 부안군에는 24%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에어컨이라도 사주면 에어컨이 100여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에어컨이라도 사주면 겨울철에 쓰고 여름에 경로당 활용하고, 여름에는 사실상 경로당이 문 잠궈놔 버립니다. 그렇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에어컨을 사주려면 약 400개 마을이면 4억정도가 들어가니까, 아까 신축비 절약되는 예산을 에어컨을 사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저희들 같은 생각인데, 이게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경로당화 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무튼지 적합기준에 최대한 빨리 만족을 시켜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데로 등록시켜서 그렇게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해주시고요. 부안군에 장애인이 약 5천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타 시군 몇 군데를 보니까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라는게 있어요. 부안군에는 없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성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처 생각 못하셨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손가락 조금 조금 나가신 분도 장애인이고 허리 조금 안좋은 분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타 시군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조례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부안에 여성장애인 출산을 보니까 1년에 5명미만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안되는데, 급수별로 1급에서 6급까지 있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타 시군 보니까 1, 2급 3, 4급 5, 6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 더러 있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큰 금액이 아니니까,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지급조례를 하나 제정할 의양은 없습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7월달에 제정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한 1천1백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근 3년간 여성분들이 출산한 애기가 한 8명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고 타지역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오세준위원

숫자는 아니니까, 검토 한번 해주세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위원장이 1문1답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합시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보고서 15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있고만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은 제가 판단했을 때 농아가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분들은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 참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보니까 5개소에 5억8천만원 되는고만요. 물론 행사까지 있겠지만, 농아인 협회에 나가는 것은 얼마나 돼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2008년도에 5천7백만원 나갑니다.

그건

그건임기태위원

수화통역센터에 나간 것이고, 장애인 협회에 대한 4백8십만원 나갔죠? 한달에 3십만원씩,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아, 운영비? 운영비는 4백8십만원입니다.

다른

다른임기태위원

장애인 단체는 간사가 있던데 여기는 운영비에 간사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수화센터에 통역사 2분이 있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분은

한분은임기태위원

농아인, 한분은 농아인 아닌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장애인지부장이라고 하던가요. 협회장이라고 하던가요. 나갈 때 따라 나가게 되면 아무도 의사소통할 사람이 없어요. 전화가 와도 전화 받을 사람이 없다 그 얘기에요. 다른 장애인 단체보다도 농아인 협회에 간사가 절실하다. 혹시 과장님 부안에 통역사 자격증 있는 분 혹시 있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엊그제 한번 국가 자격증 따 가지고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간사할 수 있는 사람 있고만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어차피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려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사회참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역사가 없어서 간사를 못 썼을려나 모르는데, 통역사가 부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분을 간사로 쓸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분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농아인이 사회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할 수 있는지,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임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거기가 지금 통역사 2분이 한분은 수행동행을 하고 한분은 사무실에서 간사 겸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농아협회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건의사항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간사 하분 채용하는 관계가 한 1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내년에 위원님께서 배려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임기태위원

1천만원이 들든, 5백만원이 들든, 농아인이 부안에 1% 정도 돼요. 580명이 적은 수가 아니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560명요.

임기태위원

560명이면 또 생겨나면 580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의 12%고만, 전체 장애인의, 막대한 수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참여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분들이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있죠? 여자들은 뜨개질하고 토피엘 하고 있고 남자들은 도예를 하고 있던가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다고

그런다고임기태위원

하면 이분들이 1년내내 뜨개질하고 토피엘 만들고 도예 만들고 난 뒤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한 사회 참여한다고 볼 수 없겠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1년간 한 것을 어디 한곳에 모아놓고 전시회 같은 거 한번 할 계획 없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가

전시회가임기태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자기 작품을 일반인들이 와서 호평을 할 때,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긍지가 생기것죠. 이것은 큰 예산이 안드니까 반드시 금년 안에 내년 초라도 2008년도에 농아인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해서 일반인들이 볼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증농아인들 활동에서 지금 작품을 만들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월중에 작품전시회 하기로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임기태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던데, 사회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되었는지, 한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구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왕 할테면 예술회관 로비로도 하면 공무원들이라도 한번씩 다 보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져줘야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지 말만 전시회 하고 사회복지관 오는 사람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보다도 개방된 곳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공현위원님

지만

한가지만장공현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립기금 지원 대상은 대부분 가정환경이 어렵고 또 불우청소년 중.고생 학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운영한 내용을 보니까, 2006년 3월달에 학비지원금으로 50만원 한번 준 것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자립기금 이용 실적이 부족한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지금 청소년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 사업파트에서 학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지원 여러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꼬집기 보다도 현실적으로 조금 부분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 생각에 농촌지역 학생들은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이나 농어민 학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 이용 실적이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자립지원조례를 한번 쭉 보니까, 1989년도에 조례 제정한 이후에 한번도 개정을 안했더라고요. 시대로 변화되고 이렇게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원대상 범위를 학자금만 이렇게 지원할게 아니라, 의료비도 지원해 준다거나, 이용이 쉬운 그런 사업을 찾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원대상을 늘려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성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장공현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김병효위원장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한가지 건의 드릴게 있어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아동양육비나 자녀학비 지원 생활지원금 기타 여러 가지 것은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나 부모없이 사는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런 애들이 방황을 하고 생활에 어떤 인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채옥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업무가 국가에서 도에서 쭉 내려오는 국가시책 업무이고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얼른 독단적으로 그렇게 부안군 자체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도나 국가에 이렇게 이런 사항이 필요하니까 현실적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시책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채옥경위원

도나 정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지금 부안군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 단체들을 이용해서 1대 1 양부모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정식적인 교육을 시키는.... 남의 자식이지만 나의 자식처럼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책외의 별도로 여성단체 봉사단체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번 시책말고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

저희채옥경위원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서 보면 부모없이 청소년, 성장기에 감수성이 애민한 아이들이 가끔 뭘 해 가지고 가서 보면 남자여자 혼숙해서 있어요. 밤 늦게 까지도 그러면 그때는 다 슬슬 피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수 없지만 1대 1로 양부모를 만들어 결연해 주면 그런 일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를 여성단체가 19개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 요청하셔 가지고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여성단체와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 밥 해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광역노인정, 연합경로당 그런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일반 마을 경로당 말고, 읍이나 면소재지에 큰 노인정,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식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한 30여개 됩니다.

김병효위원장

제가 볼 때 광역경로당이 점심식사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반 자연마을은 여성노인들이 다 밥도 해서 남성들하고 드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면소재지나 이런 광역노인정들은 참 점심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일률적으로 다 403개마을 일률적으로 나가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간식비만 다르죠?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관리 실태를 잘 파악해 가지고 읍면이나 마을 면 소재지에 있는 광역노인정은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난방비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실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운영비를 인원수에 비례하고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병효위원장

점심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 주시고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점심은 간식비와 운영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김병효위원장

그전에 취로사업 하는 아줌마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비공식적으로 하고 했는데, 지금 많이 모이는데, 예를 들면 보령정 보안면 소재지에 있는 노인정은 30명, 25명 항상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들 조금 취로비를 준다고 하더라고 할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공식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농아 있잖아요. 농아보다도 65세 노인들이 24%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귀가 먹어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보청기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병효위원장

저소득층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하려고 맘을 먹고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잖아요. 개인 사유물이 되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에 있어서 해줄 수가 있는데, 개인 사인으로 되어 가지고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접어 놨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전부 다 하기는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자들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해드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이 오후에 용역 보고회 주관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가

순서가오세준위원

느닷없이 바뀌어 가지고, 세부적인 숫치는 생략하고요. 뽕나무 재배면적이 부안군에 약 340ha, 350ha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를

숫치를오세준위원

보니까 전국에 12% 정도 전라북도에 약 40%정도가 되는고만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당히

상당히오세준위원

많이 심어졌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농가소득도 보니까 2008년도에 186억원, 2010년도에 380억 예상하는고만요. 사실은 부안군에 마땅한 작목이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대체작목으로 뽕나무를 확대 재배한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덕분에 우리 부안군에는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맞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행정에서 권장해서 심어놓고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기쁨도 상실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전국에 뽕나무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알고 계시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것을

이것을오세준위원

권고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잘 왔는데, 앞으로 잘 되려면 어쨌든 소비가 많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부안에오세준위원

제조공장이 3개가 아닙니까? 3개 공장이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그 좋은 제품이 전국으로 가서 또 해외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겠고 지도도 잘 해야겠고, 농촌에 지원도 잘 해줘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 했지만, 수확시기를 타지역과 똑같이 해 가지고는 좋은 값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수확시기를 앞당기려면 비가림 하우스를 권장해야지 않느냐, 1개월 정도는 앞당겨 지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이것을 기존 심어져 있는 것도 해야겠지만 그걸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거에요? 하우스 치려면,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오세준위원

식재를 계속 권장하고 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신규식재를 하는 것에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식재를 하면 불편을 덜 느낀 걸로 생각하는데 맞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자료에 보면 약 200%, 250% 쌀이나 고추보다 소득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식재 때부터 적극 지원해 주길 바라고요. 저장시설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대형이 2동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현재 한동만 신축중이고 한동은 말이 없던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한동은 현재 신축 중에 있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에서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강산입니다. 그리고 또 2동은 금년 상사업비로 승인이 10월달에 났기 때문에 2동은 현재 읍면에 시달을 해 가지고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3평짜리, 5평짜리 소형 있잖아요? 소형 항시 나오는 얘기지만, 건축법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걸 설계해야 하고 배꼽이 배보다 더 커 오히려, 지원받아 가지고 짓는 것이 더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건축법을 어떻게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웃 고창은 지금 가설건축물로 일부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고창군을 방문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고창군에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원예특작용으로 받은 2007년도에 그 사업은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국비가 있는 것은 고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청과 똑같이 그 건축신고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고 또 고창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더 연구할 계획입니다.

사나

축사나오세준위원

창고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을 안하고 그냥 신고만 하고 지은 거 같은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오디 냉동창고는 농업시설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축사같은오세준위원

경우는 100평도 짓고 200평 짓는 것은 그냥 하는데 이것은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력해

노력해오세준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안군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초 설립장으로 30억원짜리를 1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되어 있도만요? 맞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설립 초기에 30억원에서 영구적으로 했을 때 확대할 계획입니다.

렇게

이렇게오세준위원

100억원으로 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20억원을 하고 있는데요. 20억원은 출자로는 배제를 하고 이를테면C대인건비랄지, 유통시설 임대로랄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억을?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0억자리면 80억만 우리 군에서 확보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아니 초기화는 30억으로 설립이 되고요. 확대를 해 가지고 100억까지,

세준

오세준위원

농어민단체 25%, 지자체 25%, 농협 50%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제가 농협에서 얼핏 들은 얘기인데,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인제 저희들이 유통회사랄지 농협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첫째가 규모화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 농협에서는 일부 유통하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자를 하게 되면 일부 농협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일부 투자를 한만큼 성과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려를

우려를오세준위원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하다가오세준위원

잘못되면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오세준위원

때문에 전문경영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30억 100억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도 안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민자를 25% 한다고 했는데, 민자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참여 할 수 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농업인하고 단체가 7.5억원 그러니까 25%가 출자가 되어야만이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더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민자를 한다고 하면 무제한 받아주면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식형태로 최저 하한선 1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든지, 최고 1천만원이든지, 5백만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해야지 아니면 돈 있는 분들이 와서 여기에 25%를 거의 다 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개인의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체 농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품질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이것이 유통관계에서 마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3단계, 4단계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우리 유통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대형유통회사라든지, 마트라든지, 또 안그러면 아파트쪽에라도 직거래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마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생산자들이 더 많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감하시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춘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내년도에도 뽕나무 식재를 증설할 계획이 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냉동창고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뽕나무 식재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뽕나무 지원요? 지금 현재 뽕나무 지원은 하지 않고 뽕나무는 자력으로 식재를 하되 저희들이 간접적인 지원, 예를 들면 냉동창고랄지 이런것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홍춘기위원

답변에 뽕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비가림 하우스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뽕나무 식재를 증설하는 것은 심중히 고려를 해야할 거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과잉되어 가지고 좀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염려가 되니까 고려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오위원 얘기 일리가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로 해서 1달정도 수확기를 단축하는 문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니까, 모내기철과 맞서서 그건 그렇게 가야할 거 같고, 비가림 하우스로 하면 당도라든가 굵기, 상품이 나오거든요. 그 상품만을 선별을 해서 저온창고에 보관을 하면 1달내지 2달만 보관 했다가 2달 늦게 출하를 하게 되면 5천원짜리가 만원짜리가 된단 말이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홍수 출하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가림 하우스하고 저온저장 창고를 늘리는 그 사업에 치중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양조장이 3개가 있습니다. 뽕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 3개가 있는데, 우리 뽕 수확량의 25%를 거기에서 충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조장 3개가 지금 잘 안돼요. 경쟁을 하다보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가격을 다운해서 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판 가격이 6천원인데, 2천원에 판다. 나머지 양조장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고 안하고 25% 판로가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것이지만, 부안에서 생산되는 술이 뽕술이 대외적으로 이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서 이미지마케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체이니까, 이 양조장 3개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 뽕술 시장개척 하는데 같이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신경 쓰셔야 한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장석종위원

골프장 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년만

작년만장석종위원

해도 우리 지역은 골프장이 필요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약도 체결을 하면서 금방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도 되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금년 3월에 MOU체결 이후에 행정공제회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수요조사를 현재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사업심의하고 그 내부적인 운영위원회 대의원제 운영회에서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총 자산 중에서 약 3조6천억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주식이 한 1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불황이랄지, 주식 하락이랄지, 이런 내외적인 환경요인이 악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이랄지, 대의원에 불의를 하면 쉽게 가결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예결위를 내년 4월까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행정공제만 믿을게 아니라 우리 골프장을 민간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시계획 시설 기반을 같이 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보면

들어보면장석종위원

행정공제회는 이형규이사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특별히 부안에 배려를 해서, 거기에서 행정공제회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요. 하게 되었는데, 밖에 소문을 들어보면 이형규씨도 앞으로 직이 불분명하고 또 의지가 여러 가지로 없기 때문에 물건너 간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만 허비하는 여건이지, 일단 할것인지, 못할 것인지 마무리는 해야 될 거 같은데, 연말 안으로,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행정공제회 측에서도 이것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 해 가지고 3월까지 연기를 했거든요. 아까도 답변 드린 거처럼 행정공제회에서 혹시라도 안되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의

군민들의장석종위원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정공제가 하고 안하고는 내년 4월까지 갈것이 아니라 물론 절차상으로 도시계획 입안 하겠지만, 연말 안으로 마무리를 해서 거기에서 하면 좋고 아니면 다른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유통회사 있죠? 용역비 얼마 섰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2천6백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국비로 20억원이 지원되는 것도 선정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지원이 되는 거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올해 신청을 했어요? 유통회사 설립을 한다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신청 앞 단계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성성이 있다 했을 때 신청요건이 되거든요.

청은

신청은장석종위원

언제 합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오늘 중간용역 보고회를 합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전라북도에 몇 군데 신청을 했어요? 3군덴가 했다고 하던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창하고 무주하고 2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군데, 고창, 무주 한다고 2군데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장석종위원

농산식품부에 장관의 의지로 시군별로 이렇게 한곳씩 하려고 했는데, 장관이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유통회사의 전망이 밝지 않은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했을 때, 용역을 해서 모든 제반이 되었을 때, 꼭 100% 선정이 된다고 장담을 못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사업 적정성이랄지, 여건이랄지,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결과 나오면 고려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유통회사가 관심 있는 분들은 필요로 하는 여건이지만, 우선 이렇게 들어보면 농업인 단체나 농협, 지자체는 상관이 없겠죠? 기본적으로 30억원 하면 구체적으로 용역 과정에 개인이나 단체나 농협 쪽에서 50% 출자, 20% 출자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섰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용역 속에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준비

준비장석종위원

과정이 중요하고 여건적으로 만들어 져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만들어 지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유통회사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에서부터 소금까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유통을 해줄 것인가, 또 유통회사면 1년에 365일 사업을 해야할 판인데,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쌀 말고는 그런 농산품, 특산품 과정이 연중에 외지에 판매를 해서 유통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임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적자가 안나야 할 거 아닙니까? 수지계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심도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석종위원

부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가다가 파산이 된다거나, 부실운영되면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상히 밝히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지금 올해 오디 생산 몇 톤이나 되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금년에 오디가 160ha에서 1,263톤 정도

석종

장석종위원

올해까지는 수요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몇 톤이나 생산될 것으로 생각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내년에는 약 244ha에서요. 2,020톤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성수기라 오디가 많이 생산이 될터인데, 만약에 일부 자가소비하고 남는 물량이 남았을 적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텐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으로 분석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형냉동 창고를 우선 확보를 해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무분별하게 차등수매를 하지 않고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가치랄지 이런 질이 대외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매가가 적정하게 조절하지 못하니까, 타지역보다 높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석종위원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또 뽕나무 식재는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잉 생산되고 많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에서 권장한 만큼의 책임도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지금 술 공장 3개 말고는 다른 유치할 수 있는 가공시설 계획은 없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1개소 지원을 해 가지고요. 뽕즙이랄지, 오디 음료랄지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술 만드는 공장 3개하고 지금 만드는 가공시설하고 해서 4군데 시설에서 가동이 되면 연중에 오디를 몇톤 정도나 소비할 거 같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조공장 3개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공공장하고 해 가지고 약 510톤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510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570톤요.

도에

내년도에장석종위원

2,020톤이 수확이 되면 나머지 1,500톤 정도는 외지로 소비한다든가 판다든가 판로를 개척해야겠네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소비대책은 가공업체에서 한 570톤하고 그 다음 대형냉동 창고가 3개소가 지어지면 거기에서 한 500여톤,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를 시키고 농가에서는 냉동보관 판매하는 것이 350톤 정도, 현지 판매가 한 540톤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900톤 정도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촉진

소비촉진장석종위원

과정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유통회사라든가, 골프장, 이 문제는 군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임기태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읍

부안읍임기태위원

신흥리 과자공장 생긴 거 아세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임기태위원

지금 뽕관련 과자를 시험생산하고 있다던데, 그 공장을 빼고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유정자치 얘기한 거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유정자 말고 변산에 갯마을 수산, 뽕잎 고등어 하는데,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 술공장 3개소, 유정자치, 갯마을치, 신흥치 하면 6개가 되겠고만요. 가공공장이,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지원임기태위원

안해줬다고 무관심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노인요양병원을 개발지원과에서 하죠? 짓는 것을,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사회복지시설 용지매립도 거기에서 하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용지매입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매립요? 예. 맞습니다.

군청

군청임기태위원

나온 도로를 갔다가 매립을 하던데,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작년에 준공되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년에

작년에임기태위원

준공할 때 대지 끝에 수로관을 넣지 말랬더니 기어이 넣더라고요. 그런데 또 매립을 할 때 또 다 매워버렸더라고, 왜 수로관을 넣냐고 하니까 동네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나 가지고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 엄청난 물을 어떻게 하려고 수로관을 다 매워버렸는지, 다른 곳으로 물길을 돌렸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부안군에서 대형 토목공사 있는 곳은 그 토목공사장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하나 없는 곳에서 작년에 묻은 자재 전부 폐기해 버리고 또 그 공사장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엄연히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설계를 해요. 심지어 가로수까지도 무시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이미 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절대적으로 대형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토목직들이라도 사전 조사반을 편성해서 땅 속에 땅위에 있는 것을 다른 사업장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후에 쓸 수 있다면 수거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맞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작년에 하는 것도 제가 열거는 안하겠는데, 상당히 있으니까, 부군수님은 앞으로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때 땅도 바꾸라고 하니까, 안바꾼다고 하더니 인자 내년에 요양병원 증축한다면서요? 증축할 계획인 있는가 보던데, 증축하려고 보니까 이제사 바꿔 달라고 그러나 봐요. 우리가 병원을 지을 때 교환을 했으면 거기에다 수로관 놓을 필요도 없고, 흙 갔다가 부어버렸으면 끝난다. 그 얘기에요. 행정이 몇 년을, 몇 십년의 앞을 보고 해야 하는데, 당장 1년도 못보고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1호방조제 높임공사 있죠? 도로높임, 다기능부지 조성사업, 여기 보면 고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묘를 갔다 놨는데, 지금 전망을 어떻게 봐요? 과장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저희 부안군의회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민간, 우리 부안군 사회단체, 그 다음 우리 군 해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새만금 높임 도로랄지, 그 다음 전시관이랄지, 박물관들이 각종 계획에 입안이 되면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임기태위원

의회에서도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의회와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 19억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금

새만금임기태위원

골프장이 나왔는데, 내년에 용역비 1억2천 있는가요? 얼마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도시계획 시도 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재정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력을

내력을임기태위원

보니까 군유지가 78%고 사유지, 국유지가 22%에요. 지금 부안군이 아쉽게 하다 보니까, 용역도 해 달라, 또 용역이 되면 또 뭘 요구할지 몰라요. 군유지,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 달라, 상당히 복잡한 문제니까, 철저히 판단해서 해야 할 거예요. 부안군이 매년 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로 없어진게 많습니다. 지금 골프장도 9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98년도에 해 가지고 2000년에 하다 납품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2천5백만원에 이 용역이 된 사업입니다. 27홀짜리 경기코스 18홀에 9홀 연습홀까지 해 가지고 27홀짜리 용역까지 해서 납품해서 추진하다가 만 사업인데, 그 용역은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용역을 한 것은, 그때 당시 용역서 한번이라도 봤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참고로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그 용역에는 27홀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18홀짜리 밖에 못나온다는데 그 용역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잘 아시는 거처럼 영상테마파크가 그때는 보정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그런데 영상테마파크 사업이 먼저 되다 보니까, 27홀의 면적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용역비를 자꾸 얘기하는데 뭔 사업을 하겠다고 1억 2억 들여서 용역 해 놓고 그냥 용역비만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근 예로 부안 소도읍가꾸기 사업한다고 3, 4년 전에 용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도읍가꾸기 2백억 신청한다고 용역해서 신청해 놓고 떨어지니까 그 용역 없어졌어요. 용역비만 날라 갔어, 그런데 작년에 다시 또 부안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100억짜리 신청해서 또 용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용역을 한번 했으면 그 용역을 활용해 가지고 만회해서 다음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용역비가 덜 들텐데, 1회용 용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용역 자체를 개발지원과장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군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한번 써먹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해야 할 것이다. 한번용역을 한 것은 부안군에서 할 의지가 있어서 용역을 한 것이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든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갔다가 해 놓고 안되면 말고, 되면 되고 하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인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하인호위원

내측 가경작 시행의 건에 대해서 먼저 280ha라는 큰 면적을 가경작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가경작 시행할 수가 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농수식품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개정 중이기 때문에 지난 18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계관 회의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면적이랄지, 가경작 대상이랄지, 사용료랄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원칙은 내년에 가경작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관련 연구 기관이랄지 이런 기관이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병행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농수식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

소관이하인호위원

지금 농수식품부 소관입니까? 한국농촌공사 소관입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농수식품부 소관인데, 절차에 유임을 받아 가지고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전북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먼저 분배과정이 계획으로 보면 가경작 시행면적, 분배방법, 이런 걸 분배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세요? 과장님,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배부 면적은 현재 예를 들면 전에는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인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랄지 이렇게 개정한다랄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이랄지, 그 다음 매립을 조성하는 농업인, 어업인, 한국농촌공사로 배정한다랄지, 이런 것 들을, 그 다음 가경작에 따른 면적도 이 개인하고 단체랄지, 영농법인에 따라서 5ha, 100ha 이렇게 구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280ha 면적을 지금 3개면으로 계화, 하서, 동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안군 전체가 이 ha를 다 하려고 맘먹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개정이 가경작 운영 규정이 확정이 되어 통보가 오면 거기에 명시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면만 해야 될 것인지, 그 규정에, 아니면 전체가 해당되는지 이런 것도 신중히 고려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아는 걸로는 방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로 갔던지 우리 내측 어민들 때문에 이거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어디 다른 단체에 주면 안되지? 배분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어민들이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농사를 20필지, 30필지 이거 지었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당장 우리 내측 어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무슨 어디 법인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배분을 하면 시끄럽습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 규정이 통보가 확정이 되어서 오면 아까 그런 문제점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읍면 협의회, 군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합리적이고 또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하인호위원

추진을 하시는데, 일단 어민들이 우리 내측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하인호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계화, 줄포 보건진료소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지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보건진료소 지을 때 우리 과장님 감독관으로서 몇 번이나 가봤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여러차례 갔습니다.

차례

여러차례하인호위원

갔을 때 나중에 거기가 어떻게 되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창문에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문에

창문에하인호위원

누수된 것이 아니고 창문에 누수가 되면 여러 가지 동서남북에 다라이를 몇 개씩을 놨는데, 창문에 누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5년입니다.

보수

하자보수하인호위원

기금 몇 %죠? 총액 액수에 몇 %를 띠게 되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3%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띠어 놨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치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을 직접 보건소장이 전화 온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축사하고 한달도 못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비가올 때 다라이를 동서남북에 몇 개씩을 놨는데, 창문에서 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리고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거 우리 혈세 아닙니까?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이거 군민의 혈세에요. 그런데 돈 1억9천이나 들여서 지으면서 그렇게 짓고 1년도 못가서 새게끔 만드는 이런.... 앞으로 한번 계화같은 곳은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에 다른 곳은 말입니다. 신중히 잘 해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위원님

공립

국공립채옥경위원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신축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여러 사설업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사설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3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옥경위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립시설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처음으로채옥경위원

짓는 거죠?

기는

짓기는장석종위원

여기에서 짓고 관리는 사회과에서 할 거에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지금 처음으로 우리 군에 도입해 와 가지고 짓기는 하지만 사설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거든요. 왜냐면 유아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런 염려를 안하겠지만,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시설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사설로 하는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이 차단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참고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시설을 해야 다.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만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채옥경위원

사설로 하시는 그분들은 염려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하면 그 분들도 도산이 되면 사실은 우리 경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채옥경위원

거기에 입소할 애들은 몇 명이나?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현재 규모는 80명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개발지원과에서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하고 곤충산업단지 지금 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지금 곤충산업단지하고 지금 누에타운 조성사업 내에 곤충과학관하고 시험학습관이 있는데요. 전번에 사업장 가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부안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산업곤충과학관은 그쪽은 생태쪽으로 살아있는 장수풍뎅이랄지 이런 것을 사육을 해서 판매를 하고 전시하는 쪽이고, 저희 누에타운은 누에하고 그 다음 군내의 곤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그런 보는 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저쪽박천호위원

곤충산업단지도 전시실이 있단 말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양쪽으로박천호위원

분산되어서 전시회를 하고 체험학습관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한 지역 내에서 같은 모습을 이쪽, 저쪽 비교하다보면 어느 한쪽은 차별화 되어 가지고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똑같은 일들을 나눠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 얘기하고자 하는데, 차라리 누에타운 조성하는 곤충과학관이나 체험학습관을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곤충산업단지 그쪽으로 더 보관해서 하면 곤충산업단지가 더 확실히 명분화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규모면이랄지, 운영의 묘랄지 이런 것들이 방법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런 것들이 정식되지 않도록 또 유기적인 협조체를 가져서 그쪽에서 하면 다른 것이 좋고, 우리 누에타운에서 보면 색다른 차별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스플레이랄지 이런 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하면 역으로 곤충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것을 누에타운 조성사업 거기에다 확장해 가지고 병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왜 같은 부류의 사업들을 민간업자한테 나눠주고 또 이렇게 행정에서 누에타운을 조성하고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은 전시에 목적이 있고요. 그쪽 산업곤충단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 얘기는 그럴 바에 곤충산업단지를 누에타운 쪽으로 함께 붙여 가지고 대규모로 확대해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부지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운영할 때 묘를 잘 살려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양쪽에박천호위원

똑같은 데가 있어 버리면 어떤 비교를 하다보면 한쪽은 품위가 떨어진다거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쪽이 하향될 거 같다는 생각에 염려가 되어 과장님께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에서 제출하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간 4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종암제 저수지 측량 용역 외 2건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농업회사 법인 부안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은 일반 공개용역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종암제 저수지 지적측량 용역 또 새만금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계획 및 절약연구 용역시 부안뽕 포장제 디자인 개발 용역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으로 이렇게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종암제 같은 경우는 골프장 적성평가를 받을 때 유유면적이 30만톤 이상이면 적성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암제 저수 유유량이 33만톤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골프장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데 많은 제약요건이 걸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보니까, 26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농업기반시설로 변경을 시킨 사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돈도 한 5백3십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품셈으로 하게 되면 훨씬 많은 돈이 산출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

일반장공현위원

공개경쟁하면 이 사업 추진 못하는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정가가요 500만원인데, 시기랄지 예산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물론

물론장공현위원

그렇기도 하겠지만, 새만금과 연계한 또 부안뽕 포장디자인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도 관계없을 거 같은데, 수의계약 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수의계약 한 3건의 용역사업은 예를 들어서 종암제 저수지 측량, 아까 설계금이 적다고 했기 때문에 낙찰율은 95%라 이해가 가는데, 새만금이라든가, 부안뽕은 낙찰율이 95%, 96% 공개경쟁은 87%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8%, 9%면 많은 예산의 낭비랄까 소비가 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또, 다른 외부인들이 볼 때는 낙찰율 차이로 수의계약을 해서 낙찰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추진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오해도 안받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되도록이면 수의계약보단 일반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그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종암제 저수지는 이해가 가는데, 새만금과 연계한 전략연구용역 시행, 부안뽕 포장제 디자인 개발 이것은 공개경쟁해도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새만금 관련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용역비가 적다고 그랬었는데,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자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아무 전문성 없는 자질은 갖춰져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의 어떤 과업의 성과랄지 내용들이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청사신축이 내년 말 준공한다고 했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오세준위원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날씨가 좋아서 제대로 잘 지어지겠지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런데 공기연장이 사실 3개월이 되었습니다. 1개월은 암발파 할때, 어려움이 있어 1개월 했고, 2개월은 철근이 수급이 안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2개월, 그래서 3개월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내년

내년오세준위원

12월말 준공이 안되겠네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하면 2010년 2월경이나, 그렇지 않고 동절기에 중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늦어질 거 같습니다.

료에

자료에오세준위원

보니까 내년 7월달에 내부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던데 됩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설계보고회 할 때 과장님 아니셨지만, 우리가 우려한 것은 지하를 파면 진동,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주위의 건물 붕괴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설계를 하신 분 얘기는 최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자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들으니까 주위 건물이 붕괴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던데,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건물이 붕괴는 아니고요. 크랙이 간 부분이 약 3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 해결 했고요.

떻게

어떻게오세준위원

해결 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CRS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진동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방법은 선택을 못했습니다. 민원 처리는 저희들이 일부 보수 해주고, 예를 들어서 옥상에 크랙 간 부분에 우레탄으로 방수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뒤로는 민원이 재발생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만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중간에 그런 얘기가 들려 현지도 가봤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민원 발생되어 가지고 마찰이 생기면 안되니까, 감독 과장님께서 세밀히 살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민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장석종위원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달 전에 물의거리 때문에 민원하나 얘기한 거 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내년

내년장석종위원

본예산에 확보 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물의거리 옆에는 물의거리가 형성된 이후에 밥에라든가 음악회 등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군민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공중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그 옆에 우리 성모병원 가는 도로변에 우회도로를 내면서 우리 군유지 자투리땅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검토했는데, 우리 군에서 최소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군의 열악한 실정으로 좀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2달전 9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는 안내려 왔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우수 시군이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한 1억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예산을 되도록이면 받아서 2009년도에 예산이 오면 추경전 사용경비로 활용해서 지을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점진적으로 군 재정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가급적이면 거기에 공연장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군민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장실 시급해요. 계획이 섰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선은천 100% 다 준공 되었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대로

나름대로장석종위원

고생을 해서 잘 지어졌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밑에 경작지가 많이 있어요. 올 여름에 두어번이나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나락을 먹네 못먹네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 내용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장석종위원

방법이 전에는 한번 걸쳐서 내려가다 보니까, 똘에 수초가 가득해요. 내년 초에 어떤 돈이 되었든 간에 수초를 제거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논이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두어군데 정도는 가운데를 잘라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논 경작자들과 협의를 해서 수초제거하고 옆에 논두렁을 잘라서 물이 일시에 빠질 수 있도록 그 장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임기태위원

과장님 범섬을 금년 초에 숲 가꾸기 한번 해달라고 한거 같은데, 지난번에 현지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범섬은 곰소계획도시부지 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획지원 개발을 위해서 산림청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범섬 공동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했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2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가꾸고자 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건설과 지원요청이 온다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에

옛말에임기태위원

생일날 잘 먹자고 사흘 굶으니까 죽는단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숲 가꾸기 해 달라고 한데는 거기에 작목 비어 달라는게 아니고 기왕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가보면 이팝나무는 안보이고 칡넝쿨만 보여요. 나무에 칭칭 감아 올라 가지고 바로 비었으면 되는데, 칡넝쿨이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그것 좀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언제 이것을 건설과와 합의해 가지고, 그러면 나무는 이미 죽고 난 뒤에 하겠냐, 다시 한번 검검 해 보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데, 부안군 가로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철저한 검진이 없이 파악할 때 그때 기분대로 하는 것인가,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5년 동안에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 것은 그만 두고, 건설도시과하고 환경녹지과에서 한 것만 33억2천7백만원 값을 심었고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순환남로에 심은 노각나무 956주를 심었는데, 지금 계산이 잘 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주에 5십3만3천원이 들어갔다고 써졌어요. 자료가 잘 못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생육 부진여, 그러면 1,000주를 심었을 때 과연 부안 기후나 토질에 맞는가 검토를 해보고 심은 것인지, 용역 1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단일 수종한 것은 제일 많이 심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서 나무심을 때 환경녹지과에서 협의 한번도 안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는 각 실과소에서 임의로 못하고 저희한테 기술검토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기술검토 하고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기술검토를 하면 지금 어디에다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우리 자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자체검토를 하는데 검토할 때 잘 좀 해줘야지, 뭔 가로수를 어디 수목원 심듯이 수십 가지를 심는다고 지금 인근 담양군 혹시 가보셨으면 알지만 담양 순창간 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 거기는 가로수가 잘 심어졌으니까, 그 도로를 확장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 놔두고 그 옆에다가 땅을 사서 도로를 별도로 냈어요. 그래 가지고 가로수 공원 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했어요. 그렇다면 가로수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섰고 가로수를 이용한 소득증대도 하는 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는지 부안군은 나무 심었다가 뽑아내 버리고 또 실컷 가로수 다 심어졌는데, 도로 확장한다고 이 가로수는 전부 다 없애 버려, 그러면 가로수가 심어졌으면, 아까 개발지원과와 한 얘기와 맥락이 있는데, 도로 확장을 하는 부서면 가로수가 심어졌으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환경녹지과와 합의해 가지고 우리가 확장하는 도로에 무슨 나무가 얼마가 심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합의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니까, 우리 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도로 확장하고 난 뒤에 심어진 가로수는 전혀 관련이 없고 내가 하고난 뒤에 여기에다 느티나무 심어야겠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비어내 버리고 포크레인으로 뽑아내 버리고 마음대로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다고 하면 부안군에 가로수 대장을 만들 의양은 없어요? 나무의 이력을 딱 붙여야지, 어디 가로수 어디에는 무슨 나무가 언제 얼마 들어서 몇 주가 심어졌다. 매년 그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생질이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앞으로 나무 심을 때는 부안군에 노각나무 같은 것은 안심어야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것죠? 대장이 없다면 지금 노각나무 5억1천만원 들여서 심었는데, 전부다 생육이 부진해요. 여기 보면, 산업순환도로 남초등학교에서 저쪽 행중리 쪽에 심은 것이 노각나무죠? 거기 보면 나무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야 할 거예요. 가로수로 심어진 것이 흉물로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장이 있다면 이런 나무 안심을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마로니에가 맞아요. 침엽수가 맞아요? 나무 이름이, 똑같은 것이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마로니에 라는 것은 꽃이 빨간색이 마로니에고, 지금 현재 여기 심어진 것은 침엽수입니다. 원래 그렇게 될 거에요. 똑같은 나무인데,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는데, 어디는 침엽수 어디는 마로니에로 냈기에 제가 하는 얘기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자주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데, 사후 관리는 전혀 안해요. 작년에 분명히 행정감사 때 그 얘기를 한거 같아요. 산림부서에 일용직이라도 가로수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을 채용해서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을 하나라도 덜 죽게 해 달라. 지금 나무 하나 심는데 5십3만원 들어가는데, 이 나무 하나 죽으면 한달 월급 아닙니까? 일용인부, 차라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부를 사용해서 가로수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금년에 대답만 말고 내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변한번 해주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포츠파크에서 행중리 가는 노선에 노각나무는 지금 생육이 부진합니다. 그것은 갈수기에 비가 안온 관계도 있고, 자체 토양문제도 있고 해서 지적하신거와 같이 보식을 110주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숲 가꾸기 요원을 작년에 읍면에 배치되었던 인원을 제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가예산에서 10명이 더 증원되어 약 20명정도 하여금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현황만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대장화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겠는데, 여기 나온대로 사실상 노각나무만 지금 생육이 부진한 것이 아니고 계수나무도 생육이 부진해요. 그러면 계수나무나 노각나무는 부안에 안 맞는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임기태위원

인근 시.군 같이 우리도 가로수 공원이 생길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

임도개설홍춘기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31개소에 46.47km 임도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 왜 없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자료상에 2007년도까지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3개소에 몇km나 했나요? 대충,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2008년도 3.5km 완료했습니다.

홍춘기위원

1km 임도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어요

됐어요홍춘기위원

. 그럼. 2009년도에 계획 있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 사업비가 지금 우리 군 형평상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군비니까홍춘기위원

국비 보조는 없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국비는 거의 균특예산인데, 균특예산은 지금 다른 사업에 투자하니라고,

홍춘기위원

아, 내년도에 사업이 없고만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후에

금후에홍춘기위원

임도개설사업을 할 때 이 서림공원을 한번 손을 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림공원 지금 여기를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충혼탑이고 여기 사정에서 충혼탑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향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전체가 서림공원이란 말이죠. 이 서림공원을 하단으로, 임도가 3m입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보통 3m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한 2m정도 길을 내주면 임도 목적에 서림공원의 산림을 보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림공원을 드나드는 군민들이 여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반경으로 하면 1.5km 한 2km 가까이 될텐데, 그러면 아주 좋은 산책코스가 되고 명물이 만들어 질 수가 있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임도 개설을 여기에다가 금후에 계획이 있으면 한번 붙여서 산책로 개발을 해서 서림공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시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서림공원은 도시공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임도를 개설한다면 제가 해야겠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면 이건 서림공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산책로 개념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 실무자로서는....

로로

산책로로홍춘기위원

개발하는 것은 저쪽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임도개설 어차피 41km 하는 그거 가지고 한 2km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임도개설로 해서 서림공원 산림장으로 보존하자 그 얘기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천호위원

군 임업인들 소득사업에 대해서 애써주셨는데요. 15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임산물은 우리 농산물과 같이 임산물 중에서 표고재배사 등 해 가지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표준출하라는게 임산물 표준출하라는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 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표준 박스를

장재

포장재박천호위원

. 포장재라고 하면 쉽게 알아들었는데, 지금 소득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다시 한번 한군데만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산림소득사업에 올 사업비가 총 얼마였나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2009년도 사업비요?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2008년도.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고박스 지원사업에 한 1천7백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사 하우스로 해 가지고 지금 4천2백만원, 그리고 임산물저온저장에 1천5백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지금 여기 업무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5억9천6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사업을 다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2개는 사업이 완료 안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개 완료된 사업비는 얼마 교부되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어떤 내용요?

천호

박천호위원

2개 완료된 사업비는 얼마가 교부 되었냐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100% 교부된 내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개 사업이 전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저쪽 산약초등재배단지 기반시설 보조신청 촉구를 4회나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완료된 거예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이 사업은 안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또 보안면 김규영씨 추진중은 또 뭐예요? 표고재배사 보조금 교부결정 해 놓고 부안읍 채충석씨는 완료되었고 보안면 김규중씨는 추진중인데, 이것도 지금 완료된 거예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김규영씨 완료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완료되었어요.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자료낸 이후에 완료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보안면 토종가시오가피 작목반 거기는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사실상 신청할 당시는 사업승인이 맞아서 되었는데, 지금 이분은 나이가 지금 80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의지가 없는 걸로 봐서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만

신청만박천호위원

해 놓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신청만 했지, 교부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못해서요.

이거

이거박천호위원

3월달인데, 지금 12월달 다되어 가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사실상 사업의지는 이분은 뭐 여기에서 검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업 의지가 약해서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과장님 사업대상 선정시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해 놓고 예산을 계속 홀딩하고 가지고 있어 버립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쉽게 얘기해서요. 2009년도 사업대상자를 2008년도 사업자와 교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과장인 제가 어느 대상자를 선정하는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심의위원에 과장님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분도

한분도박천호위원

안계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장은 들어가는데요. 저는 위원에 안들어갑니다.

일단

일단박천호위원

신청은 환경녹지과에서...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신청은 했습니다.

시에

신청시에박천호위원

이걸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앞으론 그런 부분에 신청당시 좀 제제를 가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 예산 가뜩이나 부족한데 예산 홀딩하고 그러면 차질이 생기죠? 앞으로 사업자 선정시에 신청자 충분히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본 위원이 작년 12월 4일날 군정질문시 국도지방 주변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심고 그래서 7, 8월달에 무궁화 축제를 하고 또 구절초를 심어 가지고 9, 10월달에 구절초 축제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련다. 답변을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어디

어디오세준위원

심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특색있는 도로변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전북도민체전 관계로 주로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우리가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한 8억정도를 확보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요 요소요소에 특색있는 꽃길 가꾸기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무궁화 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무궁화 식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우리 군 재정형평상 확보는 못했고, 국도비 포함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길

꽃길오세준위원

조성비용을 자료에서 보니까 가로수에 4천2백만원, 코스모스 꽃길로 4억3천9백만원이 들어가 4억8천2백만원이 세워졌고만요. 맞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코스모스는 1년생 아닌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1년생입니다.

매년

매년오세준위원

뿌리고 심어야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초는

구절초는오세준위원

다년생 아닙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다년생입니다.

한번

한번오세준위원

심어서 잘 가꾸어 놓으면 다시 나기 때문에 풀만 뽑아 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고

모스

코스모스오세준위원

꽃길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올해는 많은 관광객이나 전라북도 도민 전체 선수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오세준위원

전라북도 도민이 다 오면 코스모스는 흔해빠진 것이기 때문에 들국화로 하면 오히려 더 특색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국도비까지 주어가면서 변산에 들국화 어메니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쁠 거 같으면 국도비까지 지원하면서 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구절초는 차로도 활용하고 또 베개로 하면 향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하나 만들어 쓰고 있는데, 향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예산절감이 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남원을 가면서 보니까 구절초를 심어 놔 가지고 또 동산도 만들어 놓고 구절초 축제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지어

심지어오세준위원

요새 한자성어로 서릿발에도 굴하지 않고 잘 핀다 해서 오상고절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도 있잖아요. 들국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코스모스 애용가여서인지 순전히 코스모스만 심더라고, 내년에 심도록 한번 해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무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렵니다. 금년에 무궁화 한주도 안심었죠? 지금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군정질문만 했지, 어떻게 공연불되어 버렸단 말이죠. 답변할 때 분명히 특색 있게 동산을 만들련다 했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한군데도 심지를 않았어요. 답변을 앞으로는 신중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무궁화 하면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론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방변에 무궁화를 많이 심었나 보더라고 더러 다니다 보면 무궁화가 부안에도 있어요. 지금 현재 무궁화는 그 전에 생각할 때 병해충에 약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품종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도 못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주 이서쪽에 가면서 보면 쭉 심어져 있어요. 제가 몇 번 보면 좋더라고, 잘 가꾸어져 있어 좋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무궁화는 꽃이 7, 8월 피서철에 상당히 오래 핍니다. 다른 꽃은 10여일 심지어 벚꽃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피면 끝나버리는데, 무궁화 같은 경우는 약 100일 정도 핍니다. 그 동안 7, 8, 9월달까지 갑니까? 제가 어떤 서적에서 보니까, 무궁화 한그루에서 2,000송이가 핀다고 해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요. 죽었다 피고 계속 떨어지면 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맞아서 무궁화를 선택했죠. 끈기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꽃나무를 안심는 거냐, 그래서 무궁화를 많이 심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같이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꽃입니다. 단지, 병해충 진딧물에 약한 것이 흡입니다. 이 부분 또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들은대로 오래 전 우리 군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으나, 군 재정 형평상 계상은 못했습니다. 단지, 내년 생태판단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비 8억정도 예산을 확보 했으므로 그 부분에서 우리 군 요소요소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완주같은오세준위원

경우에는 아까말씀대로 병충해 약하고 그런다는데 완주같은 경우는 그것을 몰라서 이서에 심고 심지어 완주 고산 휴양림에 무궁화 태극기 박물관을 지으려고 국비까지 제가 알기로 18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몰라서 하겠습니까? 부군수님 아시잖아요? 도청에 계셨으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안군에서는 병충해에 약하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 것은 없는 거지만, 저희들도 알죠. 지방자립도가 낮으니까 충분히 예산이 없지만, 지금 예산서를 일부 보면 또 어떤 데는 불필요한데도 준 데가 많이 있더라 그거에요. 꽃길 조성은 어차피 예산에 4억8천이 섰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어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어요. 이 예산을 가지면 아까 말씀대로 4억8천2백정도 가지면 효율적으로 무궁화도 심고 구절초도 심을 수 있는 비용이 드는 것이지, 특별히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 못하신 거 같으네, 있는 예산 가지고 하자 그겁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평소 예산이 많았던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제가 꼭 추진하는데요. 작년도 4억8천이라는 예산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한 2억3천이 투자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억8천2백이 안되더라도 금년에는 특수해서 섰더라도 그동안에 보면 꽃길 조성에 4억원정도가 매년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대로 전체 도로에 못하더라도 변산, 진서 이쪽에 피서객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좋은데다 동산도 만들고 구절초 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채옥경위원

부구수님께서 속 시원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아까 임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군에 군목인 은행나무가 없어진게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모든 군민들도 은행나무가 있었던게 정말 좋았는데, 외래종인 마로니에 나무랄지, 이팝나무는 국내종이겠지만, 계수나무나 후박나무 그런 나무들은 다 외래종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가로수에 우리 군목으로 지정된 나무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전체적으로 덮어 놓으면 외래객들도 아, 부안에 가면 전체적으로 은행나무가 식재해 있더라. 그런 이미지를 주고, 두 번째로는 여름에는 정말 푸르른 녹음이 짙어 있고 가을에는 노란 잎으로 물들어 가는 그 잎을 볼 때면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은행나무가 모든 분들에 감동을 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 나무를 밖으로 보내고 외래종을 시내에다 심었다는 자체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금 재연시킬 의양은 없으신지, 물론 소나무도 좋지만 이미 군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 식재를 좀더 해 가지고 스포츠파크 가는 그쪽에다가 쭉 은행나무를 심어 놓으면 정말 여름에는 녹음이 짙은 푸르름과 가을에는 노란색으로 물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세준위원님이 무궁화 꽃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무궁화 꽃도 우리나라 꽃으로써 전국 어디를 가면 많이 분포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무궁화나무도 우리 군에 정말 전체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관광화 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진딧물이나 많은 벌레가 먹어 가지고 그게 좀 보기에 외향적으로 안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어보니 살충제를 2번만 살포하면 무궁화나무도 잘 자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무궁화나무가 600여종이라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종류 중에 정말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무궁화동산을 여러 곳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 국민학교 때부터 나라꽃 무궁화 꽃, 우리 군목 은행나무 많이 듣고 느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군정에 우리 각 실과소나 우리 과에서 하든지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거듭

거듭채옥경위원

부탁드리면 은행나무는 식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목이니까,

화는

무궁화는임기태위원

병만 걸리는게 아니라 무궁화나무 심어 놓으면 모기가 안끌어요. 진딧물이 많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기 많이 끄는데 무궁화나무 심어 봐요. 모기 없어요.

물도

진딧물도채옥경위원

살충제 2, 3번만 뿌려 주면 없대요.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공현위원님.

단히

간단히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토석채취 허가 관련해서 세정석산하고 재판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 마무리 되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재판관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민사소송내용을 보니까 피고는 부안군은 복구설계서를 승인한다. 민사소송 조정성립 소송종결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부안군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안해준 것이 아니라 원고 측에서 우리 군에 아직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 여기 내용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해 준다는 조건이 들어 있길래,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면 승인해 준다 해 가지고 승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래

그래장공현위원

가지고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말까지 복구설계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구가 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행보증증권을 1월말까지 우리 군에 제출하고 증권이 지금 저한테 9억정도 증권이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존 증권으로도 제가 이미 청구를 해 놨습니다. 보증회사에다. 돈 반환 청구를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장기간 중지시키고 새로운 증권으로 저한테 갔다 제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장공현위원

이렇게 복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다시 재허가 해주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면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얘기에요. 허가를 냈으면 최소의 면적도 없거니와 기존에 있는 크랙시아까지 전부 광주에 매각되어서 지금 실어간 지 한 보름 되어 갑니다.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또한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얘기는 망설이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75건의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까지 복구 및 사업중 건수는 66건, 미복구는 8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10일전에 제출된 복구설계서를 승인해 주고 이렇게 복구하도록 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복구 된 내용을 보니까 3개월 또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복구하지 않고 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복구 설계서에서 지원 제출했다는 과태료 부과금,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그 2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 로 쉽게 얘기해서 채석허가라든가 이런 행위만 단독적으로 이행되고 거의 대부분은 건축부서나 개간부서 여기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개간허가를 해 놓고 준공검사를 신청했다거나 건축을 지다가 계속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연장연장 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기간을 연장해 주던가 그래야 될 거 아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쪽 부서에서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부서 또는,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기간이 이미 지난지가 3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재허가를 안해줬을 때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잘못된게 아니라 복구를 해야 하는게 아니냐? 빨리 행정지도 잘 해서 기간 내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하인호위원

질문하나 할게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 계화면에 조수피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계화면에 유채, 보리, 밀 해서 몇 ha정도가 갈아진지 알고 계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전체 합쳐 600ha 갈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녀

아녀하인호위원

, 700ha 갈아졌는데, 전번에 우리 군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조합장님들과 몇이 앉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대책은 없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대책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하인호위원

하실 작정이십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조류피해가 있는 것은 작년에 제가 제일 현지에 많이 가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환경부 직원 등, 지방환경청들과 한 7, 8차례 작년에 현지 출장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다행히 피해가 없습니다. 단지, 대책으로 계화면에서 일부 요구한 사항이 저한테 방범대원으로 하여금 공포탄을 쏘아 조류의 피해를 막겠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공포탄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일반 실탄은 생산되어도,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계화면 방범대원 말씀하신 사항은 화약을 조금 넣어 가지고 쏜다. 그것은 차라리, 제 개인적인 얘기에요. 침 묻혀서 쫓아내는 방법보다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카바 해서 이렇게 쏘던지 그런 부분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부안군에 엽우회 회원들이 한 45명 있습니다. 45명으로 하여금 계화면장이 저한테 조류피해 발생에 따른 새를 �i아 달라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금주 중에 올 것 입니다. 오면 제가 엽우회 회원으로 하여금 총포 포획 허가증을 줘 가지고 조류가 많이 넘어 오는 날은 그분들로 하여금 전체 나가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빗나가는가 모르겠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작년부터 환경부 또 도를 많이 방문해 가지고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한 3억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조류 피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 안나면 다행이고요. 생물다양성 계약을 해 가지고 혹시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ha당 환경부 기준으로 한 300만원정도의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ha당?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ha당 300만원요.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예산도 3백 세워주고 한 것도 좋지만 이것을 우리 조수피해를 당해 가지고 보상받는 거 보다는 그전에 막는게 좋지 않겠어요. 작년에 피해 얼마나 난지 아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작년에 한 300ha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하인호위원

. 금년에는 700ha가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할 거예요. 계화는 철새가 많이 오잖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써서 엽우회에서 45명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는 모르는데, 아까 방범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하여튼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화면 복지타운 조성사업 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그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시작도 안하고 그러고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국비 12억 확보 되었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확보 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군비 9억원하고 그러면 지금 이거 추진상황에 보면 타당성 조사, 토지매입, 균특 신청 이런게 쭉 있는데, 이거 전부 지금까지 안된 거죠? 다 필요 없는거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하인호위원

내년 3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끝날 수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복지타운에 대해서 노력하셨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부지에 지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이나, 우리 또한 우리 군에 성립된 예산을 가져다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우리 지방재정법에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교육청 또한 그 부분에 난해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고 제3안인 최종적으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면사무소 옆에 일반주거지역 좋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복지회관 자리 말이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저도

저도하인호위원

1안으로 거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뭐 땅을 사서 학교부지에다 해서 뭐 못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가 안되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최종적인 답은 못 받았는데, 실무자와 토론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우리에게 현금지원을 요구하고 우리는 현금지원이 불가능 하고 또 교육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줘 가지고 우리 군 재산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 부분도 난해해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의견으로는,

여튼

하여튼하인호위원

교육청과 협의해서 안되면 바로 그쪽으로, 원래 그게 1안인데 그게 잘 못되어 3안으로 갔는데, 주민들 설득하고 저도 하고 하려니까,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질의는 생략하고 3가지만 부탁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공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석산 거기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자갈이라든가 폐자재가 밑으로 날라 와 가지고, 이걸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또 진영축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이 심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터파기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이걸 전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관계공무원들과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줄포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줄포면과 보안면이 지금 우촌 1구, 2구에 지원되는 이런 조례를 좀 보강해서 줄포면과 보안면이 같이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석산은 내년 5월말까지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영축산은 악취 저감시설 한 35억원을 들여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5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여름철에는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처리 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는 이번에 전처리 시설을 완료한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님.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

답이

대답이장석종위원

없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도읍

소도읍장석종위원

가꾸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004년도 5년도 된 거 같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4, 5, 6, 7 올해 8년째,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했는데, 2년간은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을 안받았어요.

청은

신청은장석종위원

몇 번 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3번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전라북도에서 소도읍 가꾸기가 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4개 읍에서 5개 읍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어디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해 군산, 장수, 익산.

저도

저도장석종위원

관심이 많았는데, 왜 부안군은 선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보고 하라고 했지, 부군수님 보고 하라고 했간이,

부터

첫해부터장석종위원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는데, 나름대로 다른 업무 추진하는데도 심문식과장이 탁월하고 열심히 해요. 부안군보다 여건이 어려운 또 군세가 적은 곳은 척척 만들어 지면서 우리 군만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열심히 함에도 여러 가지로 다른 시군에 정보라든가, 중앙정부에 정보가 미약해서 탈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기필코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봉덕 신흥간 군도 몇 년도에 착공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002년도 착공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02년도. 원래 계획은 몇 년도까지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5개년 계획을 그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5개년 계획이면 언제까지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007년까지입니다.

해가

올해가장석종위원

몇 년도 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008년입니다.

획된

계획된장석종위원

연도보다 1년 지났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떻게

어떻게장석종위원

되든지 시작한 사업이고, 그런 군도는 우리 군에게 동맥인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잔여 사업비가 한 35억정도 남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위에서 내려온게 한 1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억을 투자하고,

이런

이런장석종위원

식으로 가면 앞으로 3년, 4년 걸린다는 소리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조기 확보해 가지고,

권에

도심권에장석종위원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급하고, 거기는 안급해요? 계획은 뭐하려고 세우는 겁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장석종위원

시작한 거 도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내명년 2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평교 사거리 30호 국도 연결되는 거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오륜가든 가는 쪽,

석종

장석종위원

예. 추경에 10억 섰던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8억 섰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8억. 올해 18억 가지고 뭐뭐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전체 감정을 해보니까 약 22억 23억 정도 지금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토지보상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하고 이주 건물 전체적인 보상가가요.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얼마 모자라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해는 예산이 계상 안되었거든요. 작년에 지금 추경때 18억 정도 세워져 가지고 그 보상만 한 5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일단은 내년도 1회추경 예산이라도 해서 그 보상 잔액분 하고 거기 실시 및 기본설계가 한 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억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줘야 내년도에 보상완료하고 설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석종위원

보면 처음 시작해 놓고 1차 계획 선것만 해도 1단계 123억이고만요. 그렇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읍 진입하는 첫 진입로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봉덕 신흥선 같이 5년 계획 세워 10년 가지 말고 이런 도로는 물론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국도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가지만 여쭐게요. 도로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가요? 전반적인 도로관리,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도로 표지판은 어디어디 같이 관리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도로 표지판은 저희가 법정 이정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리가

관리가임기태위원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로 이정표나 안내판은 부안 사람이 아닌 객지 사람이 와서 쉽게 찾아가라고 하는게 표지판 맞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안내판이 잘못 되었을 때는 이거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도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아까 책상에 갔다놓은 거 봐보세요. 표지판, 부안에 자연생태공원이 줄포 말고 또 있어요? 없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줄포에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거기 봐봐요. 거기가 어디인가, 이게 반계주유소면 보안면 진서 가는 쪽에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에서

곰소에서임기태위원

보안 나오기 전에 삼거리 있죠? 바디재가는 길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리에

우동리에임기태위원

있잖아요. 거기 못 미쳐서 이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줄포 생태공원 가려고 곰소에서 나왔어 나왔는데, 지금 내변산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내변산 쪽으로 4km 가라, 부안 사람이야 생태공원이 줄포에 있으니까 표지판도 필요 없겠지만, 부안 처음 온 사람은 거기에서 좌회전 딱 해 가지고 한참 가다보니까 저수지 밖에 안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표지판이 잘 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원숭이 학교가 또 있어요. 원숭이 학교는 원숭이 학교에서 붙인 거예요? 관광과에서 붙인 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지금 부안 표지판이 그래요. 부안자연생태공원은 8km고, 원숭이 학교 자연관찰은 9km다. 이 거리도 잘 못써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리는

거리는임기태위원

둘째치고 이 화살표대로 가면 부안 생태공원이 아니라 내변산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 표지판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행안 초가집에서 막 지나가지고 우회전하면 계화도 들어가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표지판에 계화로 쓰여 있어요. 한참 가다보면 계화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김제, 문포 그렇게 쓰여 있어요. 표지판이 직진하면 이런 표지판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각 과와 같이 합동해서 잘못된 표지판은 고쳐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위에 있는 표지판이 채석강 대명리조트 쓰여 있어요. 이 표지판을 봐서는 저쪽으로 올라가서 가면 대명리조트 채석강이 나온다고 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화살표 방향이 왼쪽으로 쳐진 것은 크고 조금 올라가는 것은 보일똥 말똥 하니까, 전부다 궁안으로 와, 대명 리조트 처음 오는 사람은, 궁앙회관 와 가지고 대명 리조트 어디로 가냐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번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과연 부안을 어떻게 보겠느냐? 어차피 이 도로를 건설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다면 표지판도 새로 설치할 때는 건설도시과에서 협의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분기적으로 한번씩은 많은 돈 아니니까, 도로 표지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점검해서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한가지는 지금 있는 분들 책임은 아닌데, 지금 부안읍 봉덕리 번지로 보면 지금 533-1번지, 533번지 그러네요. 여기에 79년도 8월달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12월 준공이 되었어요. 이 6채를 한사람 지어서 팔았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으며 준공검사가 났냐? 도로가 없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이 세대가 상수도물을 먹은 것이 아니고 지하수 물을 먹었어요. 수도관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가진 사람한테 승낙받아 가지고 상수도는 들어 왔는데, 작년에 도로를 내려고 예산 세웠다가 아마 토지소유주와 안맞아서 다시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쓴거 같은데, 이 자리에 수도사업소가 없지만,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오수관로를 싹 묻는데 이 오수관로를 못 묻고 있어요. 길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죠. 묻을 자리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겨울에 기름을 넣어야겠는데, 기름차 들어갈 데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런다면 이 사람들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까지 끝난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보고 집을 사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느냐? 제가 볼때는 부안군수가 지어야 된다고 봐요. 부안군수가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줬고, 또 사용 승인까지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길이 없어, 이것을 지금 건축허가야 건설도시과장이 안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있어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중에서 도로가 없는 곳이 우선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이쪽으로 배정한 예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최우선 사업으로 이 도로망을 뚫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차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토지소유자 토지매입 할 수 있도록 예산 해주신다면 토지매입 하고 하반기라도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님

부군수님임기태위원

이 사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돈이 들어 가는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곳에 쓰기도 예산이 빠듯하겠지만, 최우선 적으로 이 부분 배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79년도에는 아마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해준 거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안내버리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금년도오세준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5페이지에 신규사업 5개 노선 해 가지고 운신, 송림, 우포, 수봉, 팔청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팔청선이 1.6km에 공사비가 약 7억3천여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투자된 것이 1억8천 얼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억8천3백 세워졌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용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80%정도 용지보상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에 5억5천을 반영요구 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중간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업무를 하실 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규사업 예산편성 해 주고 기 하던 예산의 사업을 중지시켜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비록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기 하던 1억8천이 투자되어 가지고 용지보상이 거의 80%까지 된 걸 놔두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4개 노선을 잡아 공사를 한다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던 거 마감 짓고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에

연말에오세준위원

정리추경 때 해 가지고 내년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렵니다. 부안읍 명당선이 농어촌도로 205호선이 맞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가봤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랬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도로포장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도로포장은 한 10몇년 넘게 된 걸로, 새마을사업...

세준

오세준위원

한 20년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노폭이 3.5m이고 길이가 약 800m됩니다. 되는데, 제가 그 도로 다니다 보면 오래 되어 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재포장도 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재포장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2억원 들어야 재포장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포장을 할 바에는 지금 화물차가 급증되고 또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 가지고 지금 교행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런다고오세준위원

하면 농어촌도로에 농기계도 잘 다녀야 하고 우리 군민이 승용차나 트럭을 가지고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서 들어왔지만, 또 우리가 진정서 안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건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하는데, 그게 공사비가 제가 설계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약 한 3억정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느냐 7m 정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재포장 하려면 1억 들지 옆에다 교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그것도 한 1억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신년도에 우선 부지매입을 해서 특공공사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연차적으로 2010년도에 거기에 포장을 한다거나 해서 지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농사도 짓고 또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다 얘기해 보면 저쪽 돌아오는 길을 얘기하거든요. 부홍장어로 해서 주유소 있는 곳으로 돌아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모산리 쪽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 돌아다닐 거 같으면 직선도로 뚫을게 없잖아요. 있는 도로를 우리 군민들이 잘 쓸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내년에 한 1억정도 부지매입비라도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되여 있거든요. 그때 주민들 집단으로 진정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저희 군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교차 시설을 800m 구간에 대해서 한 3, 4개소 정도로 만들어 주겠다. 그때 그렇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예산

예산오세준위원

확보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토지매입은 해야 할 사항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교행하게오세준위원

포장 해주느니, 다시 재포장을 하지 말고 우선 교행 할 수 있는 땅을 사면서 아까 말씀대로 부지매입비가 약 8천에서 1억정도 가지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선 땅을 내년에 확보하고 2010년도에 포장해주기로 하면 모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수로관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로관을 농촌공사를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예산배려를 해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재작년 2007년도에 2억2천만원 작년에 2억원. 그렇게 해 가지고 30%씩은 농촌공사에서 부담 하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30%가 아니고 10%인가 부담을.... 2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예를 들어 2억원을 주면 거기에서 5천만원을 부담 안합니까? 그러면 2억5천여,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농촌공사에다가 예를 들어 2억을 주고 5천만원 부담을 해서 주면 그게 농촌공사로 그냥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생각할 때는 농촌공사에다가 그저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어떤 때는 안세워 주고, 적게 주려고 그러는데, 수로관하면 사실은 우리 농업예산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배수의 개선작업에 필요하게끔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부안에 보니까 11,492km가 되었고만요. 총 수로관이 몇 m입니까? 놔줘야 할 수로관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확실히 뺀 건 없고요.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역이, 지금 저희 군에서 경지정리 하는 지역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한 거에 대한 농업시설물 현대화 율은 한 40%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게 한 20%미만의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세준위원

. 그래서 1개 읍면당 지금 2억이면 5천만원 보태서 2억5천인데, 1개면 2천만원도 못되어요. 2천만원이면 수로관 1m 놓으려면 1십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2천만원 가지면 1십만원씩 200m인데, 지금 수로관 20%라고 했는데, 어느 세월이 100%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장마철에는 더더군다나 안되고 침수가 되고, 또 생활하수도 무리 산에 있는 생활하수물 부락에서 나오는 그런 수로관들이 안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공사에 주어 사업권만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는 우리 부안군민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알고 있기로는 3억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억이면 그쪽에서 7천5백을 자기네들이 보태겠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1억9천 얼만가 섰도만요? 맞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억 섰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공사에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결국은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니까, 기왕이면 예산을 증액 시켜서 내년도에 우리 군민들이 배수구가 침수되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쌈지 주차장 얘기도 한번 하렵니다. 구 성모병원 사거리 쌈지주차장 만들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차 몇 대나 바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한 70여대 정도요.

그건

그건오세준위원

만들어 놓은 자체는 저희들이 상당히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거기 차를 바치러 들어가 봤더니, 거기 길이가 몇 m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30m인가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0몇십미터 되는 거리에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차를 바치고 나오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썬키스 로드 가는 쪽, 그다음 사거리 모텔 가는 쪽, 그쪽에다가 출구 하나만 더 내 주면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출구가 제대로 될 텐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초 생각 안했던게 아니고, 교통관계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들어가려면 대기 차선이라든가 이런 차선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쌈지주차장 그쪽에다가 진.출입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기존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대기차선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터주고, 농기계 센터 앞에다가 지금 대기 차선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진.출입로를 거기에 만들어 줬고

쎄요

글쎄요오세준위원

. 공무원 거기에 쌈지주차장 한 것은 잘 했는데, 생각이 깊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아까 말씀대로 출입구가 하나뿐이라 상당히 여론이 그래요. 부족했겠지만, 거기에 차를 바치고 나가는 분들이 이거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출구를 좀 더 만들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에서 교통사고가 위험성이 많다 해서 지금 출구를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오세준위원

생각할 때는 경찰서 경찰서 하는데, 시장 주차장 만드는데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좀 시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말이니까 그렇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직접 왔다갔다 해 봤어요. 썬키스 로드 쪽도 가보고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3페이지 2008년도 도로 설해대책 장비 임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정말 겨울이 시작되면서 장비 사용량이 늘어나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나게

늘어나게채옥경위원

되는데 사실은 기계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임차를 하죠. 하게 되면 농촌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렉터 있죠? 그 트렉터를 이용해서 제설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요즘 일도 다 끝나고 농한기에 부업으로 농민들이 벌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길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읍면에다가 배치를 그레이다라고 해 가지고 13대를 배치 해 줬고요. 금번에 위원님이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스노우블로워라고 해 가지고 눈을 밖으로 퍼내는 것 14대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읍면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봉사활동 측면에서 사용실비를 저희가 지급을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하루 기름 20리터 유류대하고 식대를 작년에 지급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트렉터하시는 분들 기름 20리터 가지고 하루 2, 3시간도 못하는데,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니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어렵게 부탁을 해서,

옥경

채옥경위원

농민들한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채옥경위원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5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요. 그 시설을 선은리 한곳에 해주시라고,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가로등 하나 시설 하는데 적합하게 해 주실 수 있나, 거기 검토해 보시고 가로등 하나 해주시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시설이 안되어 주민한테 다시 요청이 왔거든요. 왜 시설을 못할 형편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설이 되었는지 알았거든요. 바로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채옥경위원

여기 보면 주민의 불편을 도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군에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조각하는 총수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에 달라져 있는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군민들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에서 민선 1기 때 산업순환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민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필요하니까 양보를 했단 말이죠. 보상을 얼마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잔여 토지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은 환원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 묶여 가지고 잘 안되어요. 이것을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재산총괄과인 재무과에 넘겨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가능하겠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환매를 한다거나 다시 그분들한테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춘기위원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첫째는 민원해결도 해결이지만, 한 2억여원의 세수, 우리가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 재산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벽화를 도로 관리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가요? 벽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벽화가 그때 당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미관 측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안하는홍춘기위원

것보다는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부안에 색깔이 없어요. 우리 예산으로 또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거까지 합치면 한 1억정도가 들어져서 우리 관내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신석정 석정로에 있는 굴다리 밑에 그려져 있는데, 이 신석정 하고 이 그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왕이면 대나무라든지, 저녁노을이라든지, 파도라든지 그렇게 연관되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줄포IC에서 변산반도를 돌아 들어오는 도로변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보다는 그쪽에 자연생태 공원을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갈대밭이라든가, 청자전시관에 상감청자라든가, 곰소 염전에 물자세로 물품는 장면 같은 것들을 거기에다 그려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줄포IC나 부안IC 같은 곳으로 전부 들어오는데 벽화는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림에다가 밑에 서해저녁 노을을 깔아서 이렇게 그려서 넣으면 지나가는 우리 방문객들이 좀 좋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또 지난달에도 모 면을 가다가 벽화를 그리고 있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군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전혀 몰라요. 어디서 나왔냐고 하니까, 봉사단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특색에 맞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을 거기에다 그려 넣고 있어요. 물론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부안IC에 들어오는 도로는 첫 관문이니까 이런 노을을 깔아서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를 그리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촌 정서가 묻어나는 전원적인 분위기 이런 그림을 좀 그린다든가, 그래서 부안에 색깔 있는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군청 막 들어오는데, 한전에서 그건 그린건데 그때 그릴 때 보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그리느냐 물어보니 광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냐 그러니까 학생이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개폐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너무 형상화 되어 있는 그림으로 해 가지고, 뭣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부안 지역 정서에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부안의 색깔 있는 그림으로 벽화를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부안에도 미술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수준있는 사람들이 국전 입선한 작가들도 있고,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애향의 도시인데, 애향의 고을인데, 이 벽화를 외부사람을 데려다가 그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후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어느 농촌에 가서 어느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더라도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매뉴얼을 농촌정서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 미술인들에게 미술을 맡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견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시내권 벽화만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2, 3군데 그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신 그 부분들은 저도 처음 보는 구간이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그린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할 필요성은 있겠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서는 필요하겠다는 건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백산 소재지 위험도로 선형 고쳐 있는 거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거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 그 양반 건물하고 보상은 다 끝났고, 원래 지금 11월말까지 이사를 가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철물점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건을 다른 곳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아직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님이 아는 철물점 서로 연계연계해 가지고 그쪽 부분은 그렇게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가 엊그제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형을 잡다 보니까, 파출소 부지 땅이 약 300평방미터가 필요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내년에 예산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철물점 주인만 철거 된다면 내년 바로 3, 4월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소

파출소박천호위원

300평방미터 매입하려면 예산이 또 더 소요되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 2억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내년에 바로 공사 시작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문제는 집만 철거하면, 집 철거도 올해 발주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그 집 이사만 간다면 올해 철거를 해서 겨울철에 그늘 진 걸로 해서 결빙사고는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또 시각적인 것도 트여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우선은 막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울이

겨울이박천호위원

문제예요. 겨울철에 항상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음지라서 결빙진 것들은 집만 철거하면 그 부분 일부는 해소할 거 같습니다.

본부

중대본부박천호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중대본부 건물도 올해 예산이 없어 보상비를 못줬는데, 거기가 1천8백인가, 1천5백인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잉여 계산된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천8백만원은 군부대로 보상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군부대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군부대는 자기들이 관여할게 아니다 해서 광의협의회가 거기 면장님이잖아요. 거기 면장님과 상의해서 거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점

철물점박천호위원

물건만 정리되면 바로 철거는 들어가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애쓰시고요. 수년간에 걸친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노력한 결과로 말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를 보면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대표자를 감독자로 위촉하고 또 감독하게 하고, 감독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건설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한 사실도 없고 또 2007년도에는 4개 사업장에 감독자 4명을 위촉했는데도 이렇게 실비를 지급한 실적이 전혀 없네요. 왜 지급 안했어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뇨. 예산편성은 실비비용은 시설부대비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3천만원에서 2억까지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하도록 되여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 챙겨 가지고 한번 질문한 적 있고 해서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을 미쳐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정읍에 알아보니까 타시군은 지급한 사례가 없고 정읍은 사업장 하나에 5만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감독 하면서 사업장 1건이 한달 걸릴 수 있고 두달 걸릴 수도 있고 한데, 5만원은 너무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참여 감독제 임명하면서 실비보상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급은 하더라도 지급액수나 이에 대해선 좀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지급할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동안

그동안장공현위원

제대로 시행을 못하는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태위원

다 끝났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김병효위원장

하인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군도

군도하인호위원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금년에 계화간 4.8km 확포장 공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금년에 토지매입 10억이 섰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10억이 섰는데, 전체적으로 다 되면 땅 매입비가 얼마나 될거 같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할 때 15억에서 17, 8억정도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4월달에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계화도 지역 논 값이 한참 오르다 보니까, 지금 실제 감정은 그제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한 3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토지매입비만 30억정도라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대충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토지매입비요?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평방미터당? 예상 못하시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평방미터 개념 아닌 예전 하던데로 평당 개념으로 했을 때 종전에 4만원정도 계상했었거든요. 그때 돈 4만원 가지면 돈 충분히 보상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5만원에서 6만원정도 추정치는 잡고 있습니다만 일단 감정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감정한 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엊그제 했으니까 15일내지 한 2주 정도는

인호

하인호위원

2주. 그런데 이게 군도로 되어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군도

군도하인호위원

14호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군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없어 군에서 하긴 힘들고 일단, 지방도 승격을 시켜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조율을 한번 해봤습니까? 결정권자가 도지사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한번

한번하인호위원

조율해 보셨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지방도 705호선 그렇게 되는데 문포로 가는 도로가 지금 계화 방조제 1호, 2호 방조제 쭉 따라가는 지방도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했을 때 노선변경을 해주십사 건의는 한번 했었는데요. 도에서는 노선변경이 아니라 포장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도로 노선을 지정할 때는 시점과 종점을 지정하지 중간에 경유지는 지정을 안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군도 14호선을 지방도 경유지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어째서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군 재정으로는 힘들잖아요. 예산을 192억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 군 재정으로는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군도를 바로 지방도로 돌려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이렇게 해서 군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지방도로 승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하인호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계화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살금하고 장제월에 과장님 한번도 안가 보셨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

거기하인호위원

집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현재 지금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걸 갔다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최소 15호수 20호수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20호수가 안되어 가지고 걸림돌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고

살금하고하인호위원

장제월 합치면 20호수 넘잖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마을과 마을 간의 이격거리가 200m정도인가 안에 들어오도록 규정된 게 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직선거리로 안재고 이렇게 길로 돌아서 재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뇨. 직선거리로 했을 때, 그게 간당간당 걸려요.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볼 때는 직선거리로 잰다고 하면 200m안에 들건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뇨. 넘어요. 100m인데, 직선거리가 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0m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100m면 넘지, 난 200m라고 하길래, 그래요. 거기가 문제가 많아요. 집들이 새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면 힘들고, 거기 부분적으로라도 해제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겠는데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화도 그렇고 부안읍도 연곡공원도 그런 지역으로 지금 2군데 공원이 민원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공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반영을 하긴 해야 하는데, 아까같이 호수가 15호수나 20호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최소한도로 주민들에 편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총 면적이 1,824,400평방미터에요? 계화산 전 면적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계화 자연공원 말씀하시는가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만, 1,824,400평방미터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하인호위원

거기 지금 살금하고 장제월 쪽만 만약에 해제해서 한다고 하면 대충 몇 평방미터나 생각 하고 계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해제 면적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마을 단위 해제 면적은 집 가구수 주변만 하지 나머지 주변에 있는 전답들은 사실상 해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해제가 안되고 실제,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현재 살고 있는 데 딱 거기만 해제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체적으로 풀어서 그쪽이 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게하인호위원

앞으로 새만금 개발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주 요지에요. 아주 좋거든요. 거기에서 앞으로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딱 묶어져 있어 가지고 전혀 손을 못대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도시계획 할 수 있도록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타 기관에서 부안군 관내 공사할 때 협의 하죠? 부안군수 한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타 기관에서요?

예를

예를임기태위원

들어서 국도관리청에서 국도 뭐 30호를 어디로 뭘 잡겠다. 또 23호를 얼마를 하겠다. 할 때 협의 안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협의 합니다.

으로

앞으로임기태위원

협의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23호도 보면 선은동 고개 암거를 하나 통과해서 넘어와요. 가다가 여기 저 효병원 경찰서 앞에 길 암거가 또 하나 있어요. 변산해수욕장 가는데 또 암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암거가 길다 보니까 그 속이 저녁에 깜깜합니다. 효병원 앞에 정도는 그래도 양쪽 길포장 노변이 없이 다 포장 되어서 교대라고 하는가요. 다리 그 길로 바짝 가면 관계가 없는데, 이쪽 송정리 쪽으로 있는 다리는 상당한 부분 포장이 안되고 그 포장 안된 곳에 또 수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밤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도로로 걸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커브자리인데, 저녁에 차 가다보면 사람이 안보여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리 밑에 시원하다 보니까 여름에 보면 자리 펴놓고 누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면 앞으로 협의할 때는 그 다리 밑에 저녁에 불을 켜줄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다리 밑에는 사실상 넓어도 비포장 놔두지 말고 다 포장해서 갓길로 사람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기 바라고 기왕에 협의할 때 얘기가 아직 안된 부분은 효병원 경찰서 쪽은 상관이 없어요. 깜깜해서 양쪽에 다 불이 켜졌는데, 송정리 쪽에는 포장 한쪽이 안되어 가지고 꼭 우회전 하는 차에 사람이 걸리게 돼요. 지난번에 거기 사고도 났어요. 이제 별수 없이 협의를 못해 줬으니까, 군에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밤에

밤에임기태위원

가 봐서 위험한 지역이라 생각되면 큰돈 안들 테니까 조치 해 가지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송정리에서 방금 얘기한 다리 옆에 나오는데 굴다리, 송정리 쪽 오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꺾다가 보면 너무나 급 커버에요. 화단 있죠? 이해 안가요? 거기 화단 있는데 커버를 좀 죽여 줬으면 좋겠던데, 급 커버 지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가 보셔가지고 커버를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어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3번 국도 확포장 계획 부안에서 고창까지는 언제나 가능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도로 부분은 익산 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장기계획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30번 국도는 하서에서 변산까지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포IC에서 격포 쪽으로 확포장 계획은 언제나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주에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우선 국도 23호선 영전 있는 부분에서 줄포IC로 해 가지고 고창 쪽으로 가는 쪽 선형개량을 한번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전 검문소에서 내소사까지 진입도로 확포장을 해줘라,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23호선에 대해서 포장계획을 수립해 줘라 그렇게 건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에 중앙부처 방문했을 때도 내년도에 3차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다고 했고, 또 거기에서도 공문을 발송해 주면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건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내년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이 되면, 1천만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새만금 도로와 격자형으로 만경강 쪽으로 동진강 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어제도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부안권은 1,200억 1,300억이라는 관광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여기 있는 공무원들 주말에나 휴일날 곰소 쪽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0번 국도가 영전에서 끝나는데, 작년부터 질의를 했지만, 줄포IC까지 군도 2호 3호선과 연결해서 국도로 연장을 하고 적어도 곰소나 내소사까지는 4차선 확보가 되여야지만 교통인프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만 완공되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77호 국도도 계획이 되어 있고,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에 이런 도로들이 되기 전에, 그래도 부안에 어떤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부안IC와 줄포IC, 제가 볼 때는 줄포IC로 몰려오는 차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부안IC는 어느 정도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곰소에서 줄포IC까지 군도 2, 3호선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으로 소재지 한쪽이 개발이 되고 있어 가지고 여러 숙원사업에 면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 계획은 어떻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 반대편 계획은 전주 국도유지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 전체 자료 수집은 다 했거든요. 다음주에 시간 나면 전주 국도유지를 방문해 가지고 한쪽은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했으니까, 나머지 우측 정미소 있는 부분은 국비를 통해서 해 달라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30번 국도에 석포라든가 운호 그쪽에 선형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그쪽 영전 복탕집 있는 부분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쪽 건물 철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세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공사 목리지역과 답요. 수도작,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 한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료가,

김병효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보다도 지금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 한데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용수로라든가, 대수로, 특히 용수로, 저수지 물도 없는데 용수로가 경지정리 한 곳에 다 나 있거든요. 세월이 15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전부다 톤백으로 콘바인으로 이렇게 차에다 붙여놨잖습니까? 그러니까 용수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논으로 합쳐버린 곳이 있고, 배수로도 마찬가지에요. 관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20%가 현대화 사업이 되여 있고 농촌공사 40%나 되여 있다는데, 예를 들면 자투리 논들이 전혀 정비가 잘 안되고 있어요. 농로도 유실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쪽에 투자가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농업수리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작년에도 예산을 한 3억정도 세워가지고 수리시설물을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그 부분에 사업비를 확보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논 경작로라든가 용배수로가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군에서 경지정리 한 곳을 보면 그래도 용수시설은 다 지하수로 개발해 가지고 다 하는데, 좀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시설개선 투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세준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건설과에서는 회관을 담당하죠? 사회과에서는 경로당 하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사회과장과 얘기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1년에 몇 동씩이나 회관은 짓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14동 지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4동. 그러면 한 7천만원 되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7억.

세준

오세준위원

7억. 건설과에 1년 예산을 측정할 때 물론 어떤 규정은 없겠지만, 총사업비가 회관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걸로 인해서 타 사업 지장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7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삭감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은 없다고 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회관을 지어가지고 회관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경로당으로 가거든요. 경로당으로 회관을 지어 가지고 경로당을 다시 쓰려면 다시 변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회관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회관으로 지어줘도 좋은데, 이게 회관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회관을 지어 가지고 경로당으로 전환해 쓰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도 행정력 낭비, 주민들은 나름대로 시간낭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회과하고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사회과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또 군수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모든 회관이나 경로당은 처음부터 차라리 경로당 쪽으로 해서 하면 어차피 건설과에 방금 아까 말씀했듯이 포괄 예산이 되었든, 건설과에 투자되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 7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건설과 예산도 그만큼 적어지니까 타 사업 쪽으로 투자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회관을 차라리 처음부터 경로당 사회과 쪽으로 넘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관 준공하고 나면 일주일도 안되어 가지고 경로당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행정력 낭비라든가, 마을 주민들 또 그 서류 맞추려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라도 예산 자체를 마을 회관 자체는 사실상 의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형상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래요. 토지수요만 저희가 잡고 있고 일은 저희가 죽어라 해서 결과적으론 사회과에 넘겨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회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과는

건설과는오세준위원

건설과대로 수고만 하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회관이나 경로당 한번 지으려면 우리 부락에서 아마 군청에 10번이상을 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설계사무소라든지 군청 건설과, 민원실 왔다갔다하는데,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회관을 사회과 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회과장과 상의하고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경로당으로 지었다고 해서 마을 회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것은

그것은오세준위원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그전에는 도비도 오고 할 때는 2층도 지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이 부락별로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대게 단층으로 많이 짓고 그전에는 30평 대형으로 지었는데, 지금 거의 다 부락이 23평, 24평 심어지 20평까지 짓습니다. 없어 가지고, 또 노인 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특수한 예는 별도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경로당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춘기위원

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안읍을 제외한 면단위 마을에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용해요. 그런데 왜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느냐, 유류지원 때문에 그래요.

렇기

그렇기홍춘기위원

때문에 늦더라도 돈을 더 들더라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고 해요. 이것을 피해갈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마을 회관이라는 개념 뭐 경로당이라는 개념 없애 버리고 어디는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유류지원이 나가고 어디는 회관으로 등록이 되어서 안나가고, 이게 형편이 안맞으니까 아예, 경로당으로 해서 합리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얘기에요.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홍춘기위원

기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 몇 시간을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은 간단히 했는데, 질문이 좀 길었고만요.

변을

답변을하인호위원

너무나 길게 하니까 길어졌어요. 질문 10분하면 답변은 1시간씩 하는 고만,

김병효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 신기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 신기천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07년 7월달부터 2008년 7월, 1년간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용역 끝나서 저희가 납품받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만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준위원

. 거기 보니까 길이가 4.5km 되는고만요. 그러면 하폭은 몇 m로 할 계획입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하폭은 저희가 최상류부는 한 10m정도 되고 중류는 20～25m, 하류부는 28～30m 정도로 하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우리가 현지 가서 봤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넓게 해준다 하니까 좋지만, 넓게 하므로 인해서 그 근방 농지가 많이 잠식이 되거든요. 실정이, 그런데 하류 쪽으로 가다 보면 농촌공사에서 개거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에 상류 쪽으로 하면 개거가 안되고 수초로 깔려 가지고 오히려 물이 안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금 20m～ 25m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너무 넓지 않느냐, 물론 우리 부안읍 일부 지역 물이 전부다 다 그리 가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에는 침수가 되는 것이 다반산데, 20m～25m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행안면에서 공청회 할 때도 거기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왜냐면 저희들 위험률도 계산하고 홍수량도 계산해서 나온 문제에, 최소한의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만이

현재

현재오세준의원

있는 도로가 몇m입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있는게 3m～26m까지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현재

현재오세준의원

하천 넓이가 3m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3m에서 넓으면 26m까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넓나?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겠지만, 물론 넓게 해주며 좋죠. 좋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에 농지 잠식도 되고, 도로 농로는 여기 보니까 4m로 나와 있고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도로

제방도로오세준위원

양안 해 가지고 4m고만요. 오히려 도로는 좁지 않느냐, 4m면 차 교행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닐텐데 4m면 교행이 안돼, 차라리 화폭을 좀 줄이고라도 물론 용역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26m까지 넓게 할 것이 아니라 하폭을 한 1, 2m 줄이더라도 그 도로를 4m짜리를 한 6m 쯤 해서 최소 차나 농기계가 교행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농로와 계속 이렇게 겹쳐지는 중간 중간에 그 구간은 경운기 들이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그 폭을 확보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전반적으로,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왜냐면 농로 폭이 멀리 떨어져 있어 30m에서 50m 간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교행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주게 되니까,

로를

도로를오세준위원

현재 예술회관에서 나가는 삼거리 있잖습니까? 그 곳하고 뚫어 가지고 저쪽 대교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의양은 없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좀 힘든데요. 그 관계도 상의하는데, 왜냐면 국도하고 현재 도로 접속할 때는 평면끝차로 해서 평면접속은 상당히 힘듭니다. 법적으로,

저쪽

저쪽오세준위원

대교 쪽으로 도로 사거리를 만들어서 하면 한단계 교통량 분산도 되고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편리할 거 같은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거기 현지로 봐서는 저희들 신기천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국도하고는 평면으로 접속시키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준위원

아까 말씀대로 26m 이렇게 해주신다면 좋지만, 너무나 하천 개방이 넓어 불편한 점이 또 있거든요. 제반 다리도 놔야 하고 여러 가지 국비도 따오겠지만, 군비도 많이 소요되니까 좀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국비확보 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사실 힘이 듭니다. 우리가 내년 계획 올려서 내후년부터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몇 년이나 걸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그거 하는데는 4km니까, 약 3년 정도 잡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야 되겠고만요. 가급적이면 그쪽 애로사항 있고 침수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오세준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안군13개 읍면에 18개대로 440명 정도 되어 있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자율방범대가 18개대 441명 있습니다.

영비

운영비오세준위원

, 난방비 여러 가지 해서 약 3백만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고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1개대에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지금 45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야간에 무보수로 와서 근무하고 낮에는 행사 있으면 교통정리도 해주고 그러더군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오세준위원

무보수로 열심히 하는데 요새 야간순찰 돌려면 차량도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 차량 지원해 준 것도 없고, 딱 300만원씩 주는데 기름값도 오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큰돈 주면 좋지만, 다만 1, 2백만원이라도 더 주면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배려해 주세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백만원 준적이 몇 년 되었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3백만원 준적이 최소한 한 5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요새

요새오세준위원

물가인상 상승률도 있는데 3백만원을 5년 줬다고 하면 너무나 그렇네, 조금 배려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오세준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의용소방대가 지금 13개 읍면에 약 18개 여기도 약 550명 되도만요. 상당히 많은 숫자에요. 부안군에 550명 단체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화재발생 시에 출동수당을 소방서에서 나올 거예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군에서 소방대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의용소방대는 매년 행사하는 거하고 의용소방대 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세준

오세준위원

기술경영대회에 한 5백만원, 동서교류에 한 3, 4백만원 줬고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고는

그리고는오세준위원

뭐 지원한게 없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기도

여기도오세준위원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저녁에 와서 야간근무도 하고 화재 출동도 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 같은 곳은 별로 이런게 없어도 몇 천만원씩 주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안맞는 얘기에요.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원 안해주고, 와서 낯내기 하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피복비도 좀 주고 어떤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행안지역임기태위원

있으니까 얘기 끝내고 넘어갑시다. 소하천 정비 있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남산

남산임기태위원

소하천 내년에 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내년에 못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매년 할 것으로 해서 5군데 올렸는데요. 5군데가 부안군 예산형편상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삭감되면 과장님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군수님한테도 건의하고 했는데, 최종 때까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임기태위원

업무보고할 때 한 얘기 있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남산천 말씀입니까? 예.

천은

남산천은임기태위원

금년에 왜 해야 하는지까지도 말씀 했을 거예요? 지금 가정살림이나 군 살림이나 똑같이 최소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경제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보조경기장 사업을 금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흙이 필요해, 흙을 사다 부어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남산천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몇 번 갔습니다.

산천

남산천임기태위원

보니까 어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거기가 상당히 주변 논경지보다도 높습니다.

한층

한층임기태위원

높죠? 그런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이 많을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 흙은 지금 어디에서 구하기도 힘든, 아마 모래가 80%이상 섞인 마사입니다. 그러면 운동장에다 깔면 배수시설이 아주 좋지, 그래서 남산천 정비를 내년에 함과 동시에, 지금 운동장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토취장으로 정해 가지고 흙 퍼내는 돈을 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흙 퍼내는 돈을 주지 말고 운동장에다가 갔다 버리면 운동장에서 흙 사는 값이 덜 들어가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녀, 그렇다고 보면 군비가 절약이 되는데, 내년에 안하고 내명년에 한다고 하면 이미 흙이 보조경기장 싹 깔아져 버려 흙이 필요 없으면 또 다른데 갔다가 버려야 되죠. 토취장 정해줘야지, 또 거리 멀면 돈 더 줘야지,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금년에 꼭 하는 것이 군비를 절약하고 사업적인 면도 양쪽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 우선순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가 모르지만, 이 우선순위는 잘 못되었다. 남산천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 데로 논바닥보다 하천 바닥이 1m이상 높다 그 얘기에요. 거기 비만 오면 계속 터지지, 높은 이유가 그래요. 비올 때마다 토사가 산에서 밀려오는데 퍼낼 데가 없으니까, 계속 퍼서 언덕에 놓으니까 하천이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건의를 해서 남산천 정비를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해 가지고 이 흙이 체육시설사업소 보조경기장 공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 하는 것이 부안군 과장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건의할 생각 없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건의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양쪽 사업이 같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천정천이기 때문에 흙을 파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흙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하천을 파게 되면 저기가 현재 위치로써는 천정천이지만 양쪽으로 하천이 서게 되면 그 토량이 재방으로 많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나가는 양이 많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정확하게 판단했는가 모르지만, 그 물이 이쪽 부수로 빠지는 위치하고 저쪽 끝 위치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산 밑입니다.

임기태위원

3m이면 토량이,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산 밑에까지 갔다 왔다고요. 3m가 아니라,

임기태위원

3m도 더 될 거예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3m까지는 안됩니다.

측량

측량임기태위원

다시 한번 해봐요. 계속 퍼내도 그것이 또오고 또오고 하니까, 이것은 군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다시 기대를 해보고 질의 마치렵니다. 예산도 없다는데 자꾸 얘기해야 뭐해요. 얘기 해봤자 해준다고 하고 끝나버리고 하는 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김병효위원장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5쪽에 침수흔적도 있죠? 내용이 뭐하는 것이고 부안읍 어디어디가 거론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현재 침수흔적도는 저희가 하서면에 매년 부안군 관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을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부터 다음번에 부안군에 어떤 재해위험이 있는가를 미리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 침수했던 지역에 대해 지도를 만들어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만

보관만장석종위원

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보관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항상 다른 재해 예방차원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부안읍에도 시가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면 침수되는 농경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지도가 만들어 지면 나름대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 여건인데, 이것을 지적도만 작성하지 말고 여러 가지 국도비 있겠지만, 군에서라도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봉덕천 있죠?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장석종위원 올 추경엔가 설계비가 섰는데, 지금 시도한 것이 전체적으로 길이가 좀 길어요. 우선 급한 것은 사회복지관을 짓다 보니까, 전에 내려오던 천의 물길을 W자로 돌렸어요. 완만한 곡선이었는데, 지금은 곡선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별 물길이 아닙니다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여고에서부터 석동산 물이 엄청나게 거기로 흐릅니다. 그 밑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있는 쪽에 물길이 험하기 때문에 위에 농경지 침수가 되는 건 뻔한 이치거든요. 위쪽은 나름대로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회복지시설 하에서 사회복지관 지어진 데 한 300m될 겁니다. 거기는 올 우기 전에 천을 좀 넓혀 준다거나 아니면 위쪽은 놓아두고라도 밑에는 300m는 내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위쪽에 피해가 안입지,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기 이전에 300m 쪽은 손을 좀 봐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같은 얘기지만 아까도 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봉덕 배수로도 같이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금년 11월까지 해서 일단 설계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소하천 사업비 중에서 일부 지방비 보전금이 조금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급한대로 말씀하신대로 거기 구간을 할 계획으로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장석종위원

발주해서 시작된 것은 아까 사업도 우선 순위로 시급한 곳부터 봐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제방 제초작업도 하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제초작업까지는 안하고요. 저희들이 제방 유지관리만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유지관리하는데 풀 나는 제초작업 안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지방비로 하는게 있고, 저희들 소하천은 못하고 지방비는 도비로 해서 조금씩 세워주니까, 조금 힘든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저희 군에 하천제방 총 구간 길이는 어떻게 돼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하천으로 따지면 총 99개소에 221㎞가 있습니다. 제방으로 따지면 442㎞입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1년에 제방 정비하는데 몇 키로 구간이나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제방 정비하는 것은 추계나 춘계 때 도나 중앙 심사받는 구간 그 구간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박천호위원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보통 1년에 중앙에서 올 때는 5천만원이나 8천만원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거

그거박천호위원

가지면 몇 키로나 할 수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너무나 작죠?

어요

적어요박천호위원

. 풀이라는게 매년 커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제방 한번씩 민원 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농번기 때는 풀이 우거져 가지고 경운기나 차량들이 다니지 못해요. 그런 불편이 많고 또 제방 주변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기계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농민들 얘기하는데 그 풀을 없애야만이 병충해 방지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효과를 누리는데 어느 구간은 해주고 어느 구간은 안해 주니까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싹 해줘버려야지 편파적으로 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은 웰빙시대 때문에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농촌지역사람들이 제방 흙 길을 많이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흙이 우거져서 운동하기가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도비를 좀 더 끌어오던지, 국비를 끌어오던지, 하천 제방 정비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군비라도 좀 더 보태 일시에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 강구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도 가능한 많이 확보해서 농경지 부분에 농로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경운기 이용하는 부분에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해야지, 농민들이 농번기 때는 농기계도 못 다니게 생겼다 그러고, 농번기 끝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풀 때문에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다 불평하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은 풀이 많이 있으면 병충해 때문에, 어느 구간에 어느 해에 제초 작업한 거기엔 병충해가 덜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제초작업 안한 그 구간 농경지들은 병충해가 많다 그거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주민들 불만이 수그러 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에

소방대에채옥경위원

대한 얘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안군에 의용소방대가 580명이 있습니다. 한데 그 분들이 내년에 부안에서 전라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내년에 하기로 도 소방본부와 합의를 해서 어렵게 부안으로 끌어 왔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그 행사를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모여 가지고 치루는 그 행사가 되거든요. 그 행사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3천5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금년에 정읍에서 했거든요. 정읍시 예산 보조가 얼마 세워졌다고 그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얼마 확보했는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얘기한 걸로 봐서는 2천5백이 거기에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채옥경위원

도에서 많이 염려를 하거든요. 매년 행사가 도에서만 이루어졌는데, 금년 처음으로 정읍에서 치러졌고 정읍에서 행사가 정읍시장의 많은 협조로 시에서 잘 이뤄졌어요. 그래서 군으로 따오기가 좀은 쉬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군에서 내년에 실시가 되는데 정말 많은 우리 군의 위상이 14개 시군 모든 분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천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천이 준설을 하잖아요. 준설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1년에 한 2번정도 우기 전에 한번 제초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 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 되었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내년도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처음에는 한 6억정도를 신청했습니다. 별도로 왜냐면 저희들이 하천 피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하천 정비도 안되어 있지만, 제일 문제가 하천에 수초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더 많이 입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계상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많은 양이 전부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한테도 강력하게 거기에 따른 비용을,

김병효위원장

잠깐만요.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이 전혀 현대화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비 50m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읍면의 예산이라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줄포침수방지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거 같아요. 12월달까지 포장되는 겁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 늦어도 12월내지 2월까지 완전히 포장까지 끝납니다. 끝나고 마지막 가로수하고 주변정비가 내년 6월까지 해서 완전히 끝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장

김옥환계장님이 많이 도와줘 가지고, 큰 공사를 하다보면 가교 놓고 할 때 쓰는 원형관 같은 거 위험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에서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런 문제는 흉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흉관은 폐기처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주어서 감각상감을 해서 설계서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하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고

김병효위원장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농민들의 애로사항, 우리군에서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농로가 배수로가 이상이 있을 때 그게 필요한데, 면에서 하려면 예산 시설비를 세워야 하니까 돈이 적어도 몇 백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에 폐기처분하는 그런 원형관이 있다면 면장과 상의해서 필요한 만큼 또 농가들이 그 지역의원을 상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자한테 해서, 면에서는 포크레인만 지원해 주면 몇백만원 들어갈 예산이 절약될 수가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그런게 많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런 폐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환경 문제가 있어 폐기처리를 몇 번 하게 되면 그 몇 번을 폐기처리장으로 가야만이 거기 영수증 처리가 되지, 거기 영수증처리가 안되게 되면 그 회사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많은 양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처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원형관 같은 것 쌓아 놓은 거 보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계할

설계할임기태위원

때 폐기하지 말고 재활용을 설계하라 그 말이에요. 뭐하려고 설계할 때 폐기로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운 거 같다가 내버리고 또 돈 들여서 폐기처분하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뇨. 그렇게 되는게 아니죠. 처음부터 재활용하는게 아니고 사용만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설계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임기태위원

농촌공사에서 그걸 싹 빼다가 쌓아 놓도만 그래요.

김병효위원장

제가 한 6개 정도 큰 1m짜리 우리 김옥환계장한테 얻어 가지고 우리 면에서 포크레인 작업해서 고쳐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더 활성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