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양승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회의 전체 보기 483턴

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어느 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증평군의회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수집과 연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명숙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수행 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며,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비롯한 군 출범 이후 관련된 사항도 연관이 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여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 시 소관 부서장을 다시 불러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기획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기획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행정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연동희, 민원과장 류계형,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보건소장 여운복

규현

연규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최창영 담당입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 심정애 담당입니다. 다음 예산담당 엄윤욱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법무담당 황영희 담당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고자 추진해온 2008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정례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 제출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오신 노명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행정사무감사 책자 23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이중에 연중 1회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이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76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9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관리현황을 보면은 기획실이 10개 위원회, 그 다음에 주민복지실이 12개, 경제과가 6개, 행정과 9개, 재무과 6개, 민원과 5개, 문화체육과 4개,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3개, 농정과 1개, 건설재난과 9개, 도시교통과 4개, 보건소 2개,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1개,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1개, 증평읍이 1개, 도안면이 2개 위원회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총 76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 한 해 동안 회의개최가 없었던 위원회는 26%에 해당하는 20개 위원회로 분석되고 있는데 1회에서 5회 개최된 위원회가 58%에 달하는 44개 위원회이고, 6회부터 12회 개최된 위원회가 9%에 해당하는 7개 위원회, 그리고 13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가 7%에 해당하는 5개 위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실장님, 잠깐 이따가 하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얘기하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금년도에 회의 실적이 없었던 20개 위원회는 기획실에 관용심사위원회, 그리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 그리고 주민복지실에 성희롱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 등 2개 위원회, 그리고 경제과에 인삼바이오센터위원회 등 1개 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과에도 3개 위원회, 그리고 재무과 3개 위원회, 그 다음에 민원과 3개, 문화체육과 4개, 그 다음에 건설재난과 2개 위원회 등 20개 위원회가 위원회 회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간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를 폐지하거나 정비할 수 없는 그런 법정위원회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울러 이들 위원회는 관용심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정보공개 다툼이 발생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과세 적부심사청구, 민원조정청구 등 공무원의 피해구제의 청구나 민원인 발생 등을 전제로 하는 위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회의 경우는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회 중에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유사 위원회와 통합 또는 기능조정이 가능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76개 위원회가 있다고 답변하셨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거기 서로다가 유사한 위원회는 서로 통합해서 운영할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통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지금 위원회라고 상당히 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개최가 몇 년씩 안 된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76개 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숙지를 못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가 또 안 열린 위원회는 또 별도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답변하는 부분을 다 어떻게 여기서 적을 수도 없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통합이 서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된다고 그러면 좀 통합을 해서 같은 맥락에서 좀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하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미개최 위원회는 20개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재룡

김재룡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폐지를 할만한 위원회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든지 증평군기구심사위원회 등은 저희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단순히 자문, 단순 기능 자문만을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고 증평군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책임의 분산이라든지 회피성 등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할 위원회로서는 대상 위원회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통합을 고려하고 있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위원회로서 공중화장실운영자문회의도 저희가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흠결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등의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아름다운증평21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위원회라든지 통폐합 위원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위원회에 각종 심의·의결을 하러 들어가는 그 위원님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각 위원회마다 배치가 돼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개최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선임을 할 때 더 각별히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위주로 하셔갖고 위원을 좀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그리고 중복되는 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76개 위원회 위촉 위원 중에서 민간인이 중복해서 위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한 10개 위원회에서부터 적게는 2개 위원회까지 이렇게 중복해서 위촉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위원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읍1면 체제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원을 발굴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이를테면은 그런 제약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다양하게 전문가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도 저희가 대학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왜냐 하면 이게 매번 저희들 사무감사 때마다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이게 연계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36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006~2008년 각종 용역 시행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받은 걸로 보면 2006년도에 42건으로 해갖고 18억 6,800만 원이 용역비로 지출이 됐고, 2007년도에는 49건에 21억 600만 원, 2008년도는 65건에 21억 5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전체 합치고 보면 3년 동안에 60억 7,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을 좀 잘 숙지해서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하여 알기로는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의 일종으로서 학술용역, 기술용역, 종합개발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거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본 예로 보면 그동안 용역발주는 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60억이 넘는 돈을 용역비로 사용을 하신 거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지금까지 추진한 용역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납품을 받은 걸로 보면 용역업체의 용역이 중간용역보고, 최종용역보고 식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납품이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보여졌거든요? 따라서 증평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심의하기 위한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적정한 배분 조정과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방지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용역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용역결과가 활용되지 않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군에서 발주한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군에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과제의 낭비적인 요인제거를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도내에서는 8개 시군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아직 설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과제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에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증평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보시면 2009년도에도 저희가 또 상당한 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또 효율적인 또 용역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잠깐 한 1조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공공단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당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갖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용역을 줄 건가 안 줄 건가를 다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지금 보면요. 군 개청이 5년이 넘어서 6년째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제가 지금 현행에 이루어질 단계인데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도 지금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자료 준비 좀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예산낭비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효율적인 용역을 주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어차피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총괄하는 부서는 지금 선임 기획실에서 관장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2009년도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명숙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실장님께서도 한번 위원회별로 각 분과별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셨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거기 보면 소속도 있고 그리고 성명, 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소속이 안 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회장이었다가 지금은 회장이 아니신 분은 회장 아닌 걸로 바꿔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전년도 회장이었는데 회장을 그만둔 분을 또 그냥 전년도 회장의 명칭으로 해서 거기 등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연령 등이 틀린 점이 있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거의 다 넘기다 보니까 거의 다 정리를 안 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1~2월이면 단체에서 소속이 바뀔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 한번 이거를 각 실과장님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철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이걸로 마치고 한가지 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예.

정자

김정자위원

주요업무책자 24쪽에 보면 군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법무행정 구현에 2008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행정쟁송업무 추진 17건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네 건과 민사소송 한 건, 행정심판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4건 중 재판부에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구해제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1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항소 취하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위탁수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결과 현지처분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위탁 수수료를 징수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발생한 사건으로 저희 피고 증평군이 패소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장례식장 건축 불허처분 취소 소송으로 장례식장 건축 불허처분에 따른 증평군에서 패소한 피고가 패소한 사건인데 패소원인으로는 장례식장 주변에 공업화된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거부할 정도로 교통 흐름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한다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크지 않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민원을 사유로 장례식장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 없고 기타 바람직한 도시형성의 가치보다 이 사건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으로 주류 판매 및 접대부고용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영업정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거의 그러니까 거의 유흥업소에서 12건은 그 사건이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네 번째 사건은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거의 벌주는 게 영업정지 그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건 그럼 영업정지를 했을 때는 뭐가 뭐에 의해서 며칠, 뭐에 의해서 며칠, 이렇게 영업정지를 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그런데 저희 영업정지의 경우는 거의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저희가 적발한내용보다는 경찰사법기관에서 적발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심판이 많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아니면 행정처리 미숙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이러한 행정심판이 발생하여 업무추진 하는데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군정에 주요정책이나 또 시책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기획, 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그동안 노명숙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해 주신거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나 21페이지에 보면 계획적인 재정관리 또 합리적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실시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을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증평군의회 의장이 위원을 선임해서 오랜 기간동안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결산검사 한 것에 비해서 또 증가가 됐고 따라서 또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계속 시정되지 않고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산검사 위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반복한 그런 입장에서 계획적인 재정관리가 되고 있느냐 또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 154억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177억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110억원, 사고이월이 172억원 이런 많은 액수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명시이월 과대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를 하고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다 포함을 해서 29건에 110억 4,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사업을 보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1억 8,400만원 그리고 특성화도로 조성사업에 14억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16억원 등이고 이는 2007년도 최종예산 대비 8.23%에 해당되며 2006년도에 발생한 명시이월 비율대비 0.13%가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하반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한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된다거나 그다음에 토지매입 및 사용승낙이 지연된다거나 그다음에 공기의 절대부족, 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지원 및 도 시책사업 추진비 교부 등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거나 절차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된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업비 이월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및 조기착공을 촉진해서 저희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과대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결산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그리고 사고이월금 그다음에 계속이월금과 국도 및 시도비 보조사용 전액을 사용한 금액이 시도비 보조금잔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136억 6,300만원으로 주요 발생내역은 가장 많은 것이 세입 초과징수액이 52억 8,600만원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건 사업비 집행잔액이 83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36억 6,800만원 중에서 73.7%에 해당하는 100억 7,700만원이 세입 초과징수액과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많고 그리고 또 세입 초과징수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추가 징수했고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집행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 초과징수액이 52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세입 예상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해연도 아니면 다음 연도에 세수가 얼마 될 것인지를 기획실에서 예상을 못한다고 하면 재무과라도 좀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근접할 정도의 수입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런 예상 없이 그냥 잡아놨다가 발생하면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또 뭐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과연 그 예산이 어떤 예산배정을 지연시키거나 또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런 각고의 노력같은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12월달이나 11월달에 가서 집행함으로써 많은 사고이월액이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초과징수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면밀한 분석과 예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를테면 연말에 추진을 못해서 사고이월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을 한다거나 그런 약간 서둘러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사업을 착공을 해서 너무 늦어져서 공사를 다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부터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혹시 예산집행여부라든지 추진상황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기획실에서 점검을 합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각 부서별로 저희가 분기별로든 그리고 또 필요시에 집행상황 등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늦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없이 늦어지는 경우는 촉구를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하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빠른 집행을 할 수가 있음에도 어떤 그런 태만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또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결산검사를 한 결과 그 결산검사 위원들이 조치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등 결산검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노력부족과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는데 기인된 바 이를 시정키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이렇게 조치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도 한 분 계시지만 사실 결산검사위원들이 민간인들로 구성돼서 결산검사를 한 건데 이게 또 내년에 결산검사를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하면 결산검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금년에도 그런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조금 얼굴이 뜨거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각과에 예산 집행상황이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어떤 경과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실과장 회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명시이월이 또한 사고이월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그런 논의와 촉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도 예산담당한테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집행해야 될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부서별로 아주 내역을 받아라. 그래서 촉구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에 경우가 정부나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교부를 해 주는데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공기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초과징수액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예측이라든지 분석을 앞으로 정확히 해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작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늦게 확정된다든지 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은 차라리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었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이런 예가 없도록 앞으로 실장님께서 더 좀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지방채차입금 상환한 거가 혹시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올해 계획이 저희가 항우연부지 관련해서 저희가 기채가 있었는데 기채를 저희 시행사인 한경관리공사에 그쪽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올 연말에 기채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금년 연말에 상환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57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까요? 57페이지에 보면 중기대상세부사업계획서에 합계란에 재원이 시군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2008년도에 896억 9,700만원, 2009년도에 929억 1,300만원 이렇게 해마다 증가돼서 2012년도에 1,084억이 됐는데 이 시군구비로다가 이게 감당이 되는 것인지, 충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중기대상 세부사업관련해서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에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를 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금액을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저희가 부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구비 세입은 어떻습니까? 군세와 세외수입 그것 외에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수입 그러니까 자체수입만 가지고 저희가 시군구비를 부담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군구비 중에는 보통교부세가 시군구 예산에 포함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서 배분을 받아서 배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군구비에 보통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해하기는 시군 우리 군세나 세외수입이 약 200억도 안 되는데 시군구비가 8~900억씩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포함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유명호 군수께서는 충청매일기자와 인터뷰에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 군정방향을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차별화된 명품도시, 농촌과 도시가 함께 하는 상생도시, 수준 높은 문화와 나눔의 복지도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생태도시로 정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5년차를 맞아서 그동안 군과 우리 의회가 많은 노력을 경주한바 현재에 외형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평도하고 외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내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너무 외형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구호만 난무한 그런 실정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우리 증평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마 저 뒤 벽면일 겁니다. 뒤 벽면에도 인공위성 사진 그림이 그려있는 그런 멋진 그림이 저 뒤에 걸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항공우주 도시라고 해서 또 상당한 항공우주도시를 표방하고 홍보하고 그것이 우리 증평군에 어떤 메이커마냥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 또 인삼의 고장이라고 해서 인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최근에는 우리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산업이 들어옴으로서 태양의 도시다, 또 솔라벨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표어나 구호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냥 앞에만 붙여서 이렇게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해 보게 됩니다. 증가포르 얘기도 제가 듣고서 야,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증가포르 말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증평에 증가포르를 대입해 보면 정말 멋진 그런 우리 증평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가포르에 대한 프로젝트를 먼저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예산까지 뒤따르는 이런 안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간다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군정 보고시에도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증가포르를 정말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그런 도시 그것 외에도 싱가포르 하면 녹지가 상당히 많고 공원이 잘 정비된 그런 도시고 또 깨끗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도시고 나라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표방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은 정말 멋진 그런 프로젝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증가포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군정 비전과 슬로건이 너무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난무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증평군은 지금 이 시점에서 태양의 도시, 그 다음에 인삼의 고장, 그 다음에 명품도시로 가꾸어서 증가포르라는 슬로건에 맞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금년 8월에 군 출범 5주년을 맞아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에 태양광 관련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타운이 조성이 됐고 율리 웰빙타운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증평고려인삼 GMP공장이 저희가 증평에서 착공을 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인삼유통센터를 건립 계획에 있고 그리고 보강천에서 율리 휴양촌까지 바이크로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군정의 비전이나 슬로건을 통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같이 4대 전략사업이라든지 6대 전략사업 등으로 명명하는 등 군정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군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이 출범한 5년 동안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태양광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인삼산업, 그리고 웰빙 휴양 및 자전거 등에 대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이 시대와 여건변화에 따라 군정목표랑 그리고 또 지향점이 탄력적으로 변경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제분야에서는 태양광산업 육성을 통한 태양의 도시,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인삼의 고장, 그리고 도시계획 등에 관련해서는 명품도시 등 군정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증가포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군은 싱가포르 같이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높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녹색생태도시로 저희가 가꾸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녹지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 이를테면은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크로드라든지 그런 사업은 저탄소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녹색생태도시로 저희가 가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2007년도의 경우 청렴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위 한 군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을 그 다음 해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에 1위를 했고, 2007년도에는 저희를 측정을 하지 않았고, 2008년도의 경우 3위를 차지한바 있는 저희가 청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이 어쨌든 경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생태도시, 그 다음에 부패 없는 청렴한 그런 군을 달성하는 그런 계획이 증가포르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살기 좋은 녹색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청렴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증가포르에 걸맞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냥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잘해서 증가포르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게 구체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증가포르를 선언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보강천이나 바이크타운이나 지금 산업단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증가포르다 이렇게 표방하기에는 너무나 어설픕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증평 소재지를 한번 봅시다. 아파트에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 허무할 정도로 녹지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가보면은 거기는 아주 녹지국이 있어갖고서 녹지에 투자하는 비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온 도시가 녹지로 다 뒤덮일 만큼 그렇게 잘 정비돼 있는데 우선 외부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시내에도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찾아서 자꾸 녹지화도 시키고 또 시가지도 그렇습니다. 시가지 우리 다 느끼는바 아닙니까? 다녀보면은 참으로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은 뒤로 해놓고 외형적인 것 외부적인 것 해갖고서 싱가포르 마냥 될 수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범거리라도 조성을 해서 거기 집중투자를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든지 어저께 TV보니까 전주 없애는 사업을 다른 도시에서는 많이들 했더라고요. 그래도. 한전에서 50% 지원을 받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50% 투자를 해서 전주를 전부 지중화 하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가 먼저 선행돼야지 않느냐 증가포르 표방한다고 하면은. 보강천 가꾸고 산업단지 들어간다 그래서 증가포르가 되고 싱가포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내에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두가 다 느끼는바 아닙니까? 주차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주차공간도 대대적으로 계속 투자해서 확보하고 시내에 가로환경도 정말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좀 다르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에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증가포르를 표방하고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구호를 만들더라도 먼저 그거에 대한 좀 사전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의견도 청취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가야지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뭐 들어온다고 해서 뭐다뭐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증가포르를 기왕에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뭔가 확실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보강천이라든지 산단 유치라든지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걸 가지고 저희가 생색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강천의 경우도 저희가 여러 투자를 많이 해서 보강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서 많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지금 보강천 물도 지금 수질이 1급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손색없도록 저희가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과 저희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다 노력한 만큼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단에 태양광 관련업체를 저희가 유치한다거나 하는 데에도 그리고 제1산단이 100% 분양이 된 내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화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추진을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데에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기존 시가지가 좀 약간 환경이 불량한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조례를 제정을 해서 신도시를 조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도 저희가 도시를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해 나가는데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녹지 공간 마련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도 많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증평이 쾌적한 그런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보강천을 가꾸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온 건 사실인데 기왕에 증가포르가 됐든 아니면 솔라밸리가 됐든 그런 구호를 표방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라 하는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항공도시 얼마나 떠들어 댔습니까? 모든 광고에 다 나가고 말이지 지금은 뭐예요. 너무 구호가 앞서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목표나 슬로건 채택 시에는 통일적인 슬로건을 사용한 방안과 그리고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군정목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위원장님!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9쪽에 보시면 국제협력교류(관남현)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 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관남현 50주년 그 행사에 관남현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중국 현실에 발전된 도시로 보고 왔어요. 저만 간 게 아니고 여러 분이 갔었는데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상황에 증평군 관남현간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2005년도 5월 6일, 양단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2005년 10월 5일, 14, 15, 16회 증평문화제 참관 3년 동안 그렇게 했고 관학포럼 참관, 관남현 새마을연수단 우리군 방문 2006년, 7년,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중심 우호교류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강구, 공무원 교류 시 홈스테이 등 우호교류 방안 모색, 민간차원의 우호교류 방안 지속적인 발굴, 관내기업과 합작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활성화 방안 강구, 증평 인삼 관련 사업 검토 및 연계방안 모색 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 건 50주년 행사라 또 특이한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내나 모든 발전되는 방향을 볼 때에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좀 발전된 신흥도시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또 갈 건가 2007년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사무감사 때 그러면 2008년도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 어떤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현

연규현위원장

실장님! 지금 덜 들리니까 마이크를 바짝 대주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국제교류성과 이때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2005년 5월 6일 중국의 강소성 관남현과 우호교류를 시작해서 매년 공무원 등의 상호간 교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말 현재 도내 12개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은 중국, 일본 등 7개국에 36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10개국과 그리고 17개 지역과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의 대부분은 공무원의 상호 파견근무라든지 자치단체 간 교환방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상호방문을 통한 국제적 의전이라든지 아니면 양 행정기관이나 기업방문 등을 통한 국제적 안목과 마인드를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관남현과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성숙되면은 관내기업 등 민간차원의 교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연계해서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남현과의 교류는 자매결연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정기적인 우호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관남현은 중국 서부 신흥공업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이전에 충분한 우호교류를 추진한 후에 여건이 성숙되면은 세일즈라든지 기업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건이 성숙됐을 때 그때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 위원이 이번에 50주년에 다녀와서 느낀 점은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광대하고 성대하게 행사추진을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니까 한국 돈으로 12억이 들었답니다. 액수가. 그래서 이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자금조달은 전부 기업에서 스폰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업이 관남현 안에 들어가 있는 현실이거든. 지금. 그래서 자기네가 행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연만흠 전 의장님 당시 처음으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가보고 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안을 좀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남현과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심으로써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더 발전적인 그런 교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수립 기준을 저희한테 내려주었는데 수립 기준에 의하면 지방의원님 1인당 국외여비 편성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한도액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 그리고 협력행사라든지 그러한 국제행사에 참가할 때 추가해서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 상 집행부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가시는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 의회비 범위 내에서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편성하긴 어렵기 때문에 전 의원께서 다 참여하시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연차적으로 한 두 어분 씩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것도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원님들도 평생을 의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로 듣는 거보다는 다녀와서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또 집행부에서 또 그쪽에 우호교류 하는데도 의원님들이 많은 이해가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집행부에서 많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동료위원이 한 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각종 위원회 중복관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각 75개 위원회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76개 위원회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76개 위원회에서 거기서 중복현황 좀 한번 빼보셨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중복현황을 빼보았는데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크게 분류해서 말씀해보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중복현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10회 위촉이 2명, 그리고 9번 위촉이 1명, 8번 위촉이 2명, 그 다음에 6번 위촉이 2명, 5회 위촉이 5명, 4회 위촉이 7명 등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현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는 해마다 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고, 특히 2006년도 사무감사 시 지적이 돼서 조치내역에도 임기가 되면은 다시 대체를 하겠다 근데 금년 내용을 보면은 그때에 그분들을 재임용 시켰어요. 그리고 한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증평군을 다 맡기다시피 10번씩 각종 위원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현실이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은 지역 자체 지역세가 규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세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를 테면 그리고 이장연합회장이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장이라든지 건축사, 세무사 그런 전문성이 고려되고 그리고 또 여성 위원을 또 3분의 1이상 위촉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 때문에 중복위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시군과 한번 비교해 보아도 저희군의 경우 한 19.7%가 위촉이 중복되고 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 그 다음에 음성군이 20.1% 그리고 영동군 18.7%, 그리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중복해서 위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현 중복위원의 임기를 고려하고 그리고 전문성과 그리고 각계의 폭넓은 인재 발굴을 통해서 중복위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본 위원이 우선 기획실 자료만 봐도 10개 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이건 뭔가 편파적으로 되고 여성이 30% 이상 편성하는 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꼭 단체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 후에도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훌륭하신 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선별하셔갖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저도 2개 있지만 와 보면은 공무원이 설명하는 대로 듣고 가는 게 거의 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위원이라도 실제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서도 거기 설명 듣는데서 만족하고 이렇게 위원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군민이 그런 위원도 다수가 참여해서 우리 군정에 뭔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예산심의 때 보면은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만 세워놓고 예산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 예산편성 지금 편성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중기재정계획에 심의에 돼있는데 반영이 된 게 몇 건이고 안 된 게 몇 건입니까? 만약에 반영이 안 된 건 뭐 때문에 안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수립을 한 후에 예산편성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국가정책, 그 다음에 국내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반영을 해서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군의회 제출 시에 11월 20일자로 첨부서류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 중기지방계획과 예산반영 사항을 보면은 총 154건에 1,444억 300만원으로 수립을 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에 152건에 1,417억 8,300만원 반영을 해서 98.2%에 반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4건 중에서 152건이 반영이 되었고 반영되지 않은 두 건은 예비비 15억원과 보건복지타운 태양열 설치사업 11억 2,000만원 등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연동계획이지만서도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 세출에 다 맞춰서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일회성으로다 이렇게 사업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아요?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사업에 수요와 재정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단군전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바 있는데 도안에 가면 기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기성전이 보면 단군전하고 제향일자가 같아서 관내 유림들이 우리 기관장까지 와서 제를 지내고 하는 장소인데 여기는 제향비가 없어요. 단군전은 400만원씩 예산을 줘가면서 이것도 관내 유림들이 단군전 행사할 때는 군수님도 와서 거기서 제향을 드리고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제향식에 뭔가 제향비라도 다만 얼마라도 거기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 당시에도 군수님 오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그 단체에서 그분들은 대개 나이가 65세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전 제향행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따른 그런 국조를 추앙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전 제향행사의 경우 단군정신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이념을 기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전의 경우는 단군하고는 좀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기성전에서 모시는 제향도 굉장히 뜻 깊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단군전과의 그런 어떤 형평성에 대한 비교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물론 단군 저기는 알겠지만서도 기성전도 기자천년의 우리 역사를 끌어온 점에서 우리 전국에 세 군데 있답니다, 그게.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단체에 연락하셔서 조금이라도 제향비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주민복지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금년에는 보건복지타운이 개관되었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 시설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군 복지기반 조성에 초석을 놓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증진 강화,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주민복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관 담당입니다. 사회보장 김영례 담당입니다. 여성아동 윤기준 담당입니다. 통합서비스 이태희 담당입니다. 복지타운 박종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정례회를 대비해서 각종 의안준비와 자료제출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에 노력해 오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책자 200쪽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부모가정이 갑작스럽게 사고도 날 수 있고 이혼 등으로 가정의 가장 역할로 생활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가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한시적인 일자리 보다 안정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원래 이게 연중 수시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이라든지 사망, 실직 등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에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와 협조하여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취업 등이 필요한건 현실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부모가족으로 계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체크를 해 보시는 건가 어떤 상황이 되시는 건가?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우선 발생자를 저희들이 찾아서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조사도 읍면을 통해서 하지만 또 그런 사연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주민복지실에 연중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직원을 배치해 놓고 상담을 해 주고 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걸 겪을 때 가장 가깝게 눈여겨보는 분들이 리 마다 일을 보는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실도 있겠네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틀림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지실에서도 이장분들 회의할 때나 그럴 때 한번 이런 설명 좀 해 주셔서 이런 현실이 발생하면 주민복지실에 얘기 좀 해 달라고 하시든지 한번 쯤 교육을 했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한다든지 이장님들 회의를 통한다든지 각종 회의 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면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주요업무추진 책자 61쪽에 보시면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타운 조성을 잘하였다고 해서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관을 한 이래 어디 타 자치단체에서 몇 번이나 거기 벤치마킹 의뢰가 왔었는지 또 다녀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보건복지타운을 개관을 하였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을 하면서 참 그 사례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타 지역까지 파급이 되었고 전국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표해 주고 구체적으로는 화성시 외 8개 기관에서 직접 저희들 시설을 방문을 하고 조성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운영상태를 직접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경기도 화성시에서 보건복지타운 여덟 개 기관이 다녀갔다는 얘기시죠?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본위원도 이 질의를 하게 되는 동기가 저희는 거기다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더 장애인 타운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돼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 또 복지재단 법인설립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산도 한 20억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금 보다도 더 낫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불편한 점이 없고 여러 가지 안을 더 복합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견해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8월에 개관을 하면서 저희들 군에서 또 직영을 하는 체제를 우선 채택을 하였고 또 직영을 하면서 타 시설 운영사례보다 저희들이 더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활용하는 분들의 어떤 불평이 나오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설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히 누누이 당부를 해서 아마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불편은 최소화시키면서 가장 친절하면서 모범적인 시설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리고 또 식사, 점심 때 보건복지타운 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식사를 하시고 계시죠?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점심식사 한 끼 이용료를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아마 시내에서 아니면 외지 인근의 외지사람들이 아마 거기를 가서 점심을 먹고 내려온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천원마저도 안 받는 무료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특히 신동에 있는 주공 3단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점심때만 되면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단순히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주공 3단지에 삼보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기 시행을 하고 있었고 또 그나마도 몸이 불편해서 식당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가정에까지 무료로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그지역분들이 노인복지관까지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하면 저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무료로 하는 거는 폐지를 하고 천 원씩을 받는 거로 그렇게 하고 점심때만 돼서 찾아오는 분들,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한테는 삼보사회복지관에서 별도의 사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분들도 그런 현실이 있었던 건 지금 답변을 들어서 또 익히 알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아마 초창기에 많이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자가용을 타고 네 다섯 분이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현실이 많이 반복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회원제를 한다든가 규제를 하는 사항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점심식사 때 일부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 몇 분들 오시는 거를 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똑 같이 제공은 해 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에게 어떤 편의제공 차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 분씩 오시는 분들까지 거절을 못하고 지금도 제공을 하는 건 현실인데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은 않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실장님하고는 같은 업무는 아닌데 보건소에 보건진료하는 분들이 전에 위치에 보건소가 있을 때 하고 지금 위치에 있을 때하고는 인원수가 줄어들었느냐 이 얘기를 한번 제가 올라가서 물어 봤어요, 진료받은 분들을 . 그랬더니 얼추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 왜 불편하고 교통이 아직 불편한데 왜 그런 현실이 나오냐니까 복지타운에서 교육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요? 하고서 점심을 거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들렸다가 보건소와 와서 진료를 받고 가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사실은 연계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있게 사실적으로 그 안에 조성된 걸 다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아니고 단순적으로 밥만 먹으러 갔다 내려온다. 이렇게 할 때는 좀 어려운 현실이 자꾸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면 통제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할께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재룡

김재룡위원

업무추진책자 49쪽에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관 그아래 노인전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입소인원이 48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48명이었었나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정원이요?

재룡

김재룡위원

예.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생활복지과였을 때 거기 가서 사무인계를 받고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이 당초에는 60명 정원인 시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또 관계법이 바뀌면서 1실 하나의 방에 4명을 초과해서 수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인실로다가 만들어 놓은 방이 결국은 4인이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원이 48명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60명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다가 이게 정원이 48명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모자라서 그 안에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60병실까지 증원을 하실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네, 물론 당초부터도 1실 4명씩으로 계획해서 건축을 했더라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6인실을 6개 인가를 만들다보니까 두 명씩 해서 6, 2, 12, 12명 정원이 감소된 결과를 초래한거는 틀림없고요, 또 저희들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센터를 건축하도록 금년도 일부사업비가 확보됐고 내년도 또 확보될 예정인데 그것도 노인요양원과 연계하는 시설이 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이고는 있습니다만 요양원 시설을 증축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입소를 시키다보니까 48명 정원이 다 안차고 몇 분의 여유공간은 아직 남아있는 건 틀림없는데 저희들 시설을 인근에 청안이나 사리, 저쪽 북이, 초평 같은 데서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의도 많이 오는데 우선은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입소시키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인근지역에서 오자는 사람들까지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증축이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매년 점점 고령화사회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수명이. 그리고 핵가족시대로 되다 보니까 사실 노인을 모실 사람도 내 부모지만 자식이 모시는 율도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을 찾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군내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부터 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60병동을 할려다가 48명으로다가 줄어든 12명 병동도 우리군 내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실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중앙부서하고도 좀 많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좀 늘릴 수 있고, 왜냐 하면 이게 지금 2009년, 10년, 11년 죽 가다가 보면 우리 관내 어르신들만도 정원 48명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계속 정책이 개발돼서 시달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일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51쪽 업무보고 업무추진상황 51쪽 군민 선진의식 및 미래인재양성 교육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재가 지역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증평에서도 증평 군민장학회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출된 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약 14억 3,900만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우선 실장님께서는 군민장학회 기금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2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20억이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20억 가지고는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좀 더 크게 잡아서 실질적인 장학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00억 목표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조성에 있어서 매년 우리군 예산에서 기금을 예산을 세워서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민간인이 145명, 이게 연인원입니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2005년도에 18명, 2006년도에 19명, 2007년도에 26명, 2008년도에 8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인원 145명에 3,471만원이 민간인이 후원금으로 납부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251명입니다. 2,356만 5천원인데 어떻게 보면 인원수로 따졌을 때 민간보다 공무원이 한 100여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장학회 기금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만 너무 강요한 것이 아니냐 또 민간에 대해서는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데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제출된 자료 민간인 및 공무원은 월 1만 원씩을 한 구좌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월 1만 원이나 한 구좌부터 희망에 따라서 2구좌, 3구좌 정기적으로 내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고 개인 아닌 단체, 기업에서는 수시로 기탁을 해 주시는 게 있고 한 건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민간인들의 어떠한 참여가 더 확대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동을 통해서까지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게 실적이 우선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게 저희들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증평군민장학회 말고 증평군장학회는 거의 민간인들이 후원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군민장학회도 우리 군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기금 조성하는 그거 외에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연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 나름대로 관계부처에서는 노력을 했겠지만 이 통계자료에 보면은 군민장학회가 발족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18명, 19명, 20 몇 명 민간인이 이거밖에 참여 안 했다는 것은 독려가 부족했거나 적어도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우리 군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으로 복지실에서도 적극 나서서 공무원 숫자보다는 민간인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갖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회의석상 같은 데도 이게 그냥 한번 읽어주는 식으로 해서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반강제적인 그런 요소도 좀 띄면서 공무원들이 안 되면은 우리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군민장학회를 좀 군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장학회를 만들어서 기금도 좀 높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학 혜택을 주도록 빨리 이거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각 학교에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명문고 육성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립학교에는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지 못해갖고 먼저도 제외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우리 지자체에서도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 별도 지원해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있나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고등학교에는 별도 지원하는 건 따로 없고요.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교육관계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청주로 나가고 또 증평에서 청주로 계속 이주해 나가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하는 거 같지만 또 감소가 되고 이런 우려를 계속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증평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미래에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장학회만큼은 더 좀 우리 군민과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보면서 고등학교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지원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형석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숙사를 별도 짓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한번 장학기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산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도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조례도 있고 또 장학기금 조성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대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장학기금 자체가 아직은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으로 눈에 띄는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좋긴 하지만 아직은 기금조성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걸로 미흡하다 판단되는 건 틀림없는데 최대한 관내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을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그런 거에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2007년도 군민장학회 장학금 지급한 것이 2007년도에 6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물론 간식이나 물품교재비, 기타 강사료, 관리비 이런 걸로 제출한 것 따지면 4,800만 원정도 됩니다만 군민장학회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은 6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기금 조성한지도 얼마 안 되지만 좀 서둘러서 더 많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장성군에도 벤치마킹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이런 지역혁신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또 제고시키고 이래서 장성군이 그게 모태가 돼서 상당한 전국에 유명해지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에 보니까 4차례에 걸쳐서 아카데미 운영을 했는데 강사분들이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인원을 보면은 민간인이 150명에서 180명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한 10-2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많이 좀 참석을 해서 이런 것을 좀 들음으로써 우리 의식이 개혁이 되고 또 우리 군정발전에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은 여기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개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참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은 홍보나 이런 방법을 잘 연구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참석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적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회에 걸쳐서 지역혁신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혁신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건가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했고 저희 직원들이 장성군에 가갖고 실제 운영사례도 수집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탁하는 데를 한국민간개발연구원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특별히 주문을 한 거는 그래도 국내에서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셔야지 주민들이 더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질 거다 라는 걸 전제로다가 또 특별히 더 부탁을 하고 그래서 4차례 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느낀 사항은 역시 그래도 전국적으로 아니면 방송으로 많이 알려진 명사분들이 오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구나 또 4차례 하는 것도 건강이라든지 의식개혁이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일반교양이라든지 그 분야를 좀 다방면으로 해갖고 자녀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는 거보다는 각 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자모들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만 홍보를 해 주고 해서 와서 강의를 듣도록 했었고, 또 의식개혁 같은 거는 또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또 들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해갖고 읍면을 통해서 마을까지 홍보를 해 주고 해서 주제별로 참석해야 될 분들을 선별해서 나름대로는 참여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간문제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쉽게 군청 이 회의실을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에 최대한 의자를 많이 팍팍하게 놓는다고 해도 250석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명씩 오고 할 때는 보조의자까지 나중에 더 추가로 의자를 놓아가면서 복도도 없이 팍팍하게 들어앉은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렇다 라고 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찾는다고 하면 체육관이나 아니면 문화회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 또 공간이 큰데다가 적정인원이 안 오고 하면 그것도 강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문화회관이나 저쪽으로 갈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우선 접근성이 조금 또 불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군청 회의실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더 넓은 공간에다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넓은 공간에 일정한 인원이 안 왔을 때에는 어떠한 또 강의 분위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감사자료 223쪽 우리 증평군에는 알게 모르게 자원봉사에 아주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미래가 밝다 과연 복지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증평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분야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봉사라는 것은 어떤 지원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노력과 또 시간과 어떤 때는 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까지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에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2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통계에 보면은 우리 증평군에 자원봉사자가 3,600명이라는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 그 통계는 제가 믿을 수가 없고 현재 자원봉사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3,160명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많네요. 3천 몇 백명.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작년도말에는 2,662명이었는데 한 5백 한 30여명이 늘어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 이 3,160명이 매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 단체별로 월별로 아니면 매주 그런 식으로 자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이 많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 각 개인의 자원봉사 시간을 보다 더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가만있어요. 기왕에 그러면 말씀이 나왔으면은 지금 3,120명이라고 그랬나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3,160명.

성열

홍성열위원

3,160명이 단체별로 분류가 좀 됩니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단체별로 분류까지는 못했네요.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하면은 부녀회장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부녀회원까지 다 넣어서 3천 백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실질적으로 봉사자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마을에 부녀회원들이 다 나와서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녀회장단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 문제도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좀 모으고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 격려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름을 넣고 다니다보니까 경비도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봉고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했지만 의회에서 보험관계라든지 또 사고 시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삭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보니까 불미스러운 전례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장까지 겸임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직원이나 하나 같이 요구사항이 자원봉사자들이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됐던 사례도 있었지만 그걸 탓하기 이전에 최대한 차량확보를 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었고 금년도에 다행히 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차량 신청을 봄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심사에서 저희들이 배제가 됐고 또 가을에 또 한 차례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12인 승합차를 11월달에 배정받아서 지금 수령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라도 우선 확보가 됐으니까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데 이용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차량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그건 센터장인 제가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실장님 앞으로 돼 있어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보험도 종합보험까지 다 지금 가입이 돼서 운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을 몇 사람이나 하고 있나요? 각 봉사단체에서 원하면은 각 차를 이렇게 내주게 돼 있나요, 아니면 운전수가 있어서 운행을 해 주게 되는 것인지.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운행규정은 우선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운전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도 운전을 할 수는 있도록 자체규정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센터직원이 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사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봉사를 지금 봉사마일리지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마일리지에 적립하고 있는 것이죠?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을 전부 개인별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한번 정산한다든지 해갖고 봉사를 많이 한 분들 한 10명이라든지 이렇게 선발을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까운 외국여행이라도 한번 좀 보내준다든지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를 더 유발시키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에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에 2008년도 추진상황에 보면은 여성지도자 스피치교육하고 여성대학 운영을 지금 30명, 50명하고 1,200만 원 가지고 추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실장님하고 우리 계장님께서 과감하게 여성대학에 과목을 잘 바꿔주신 덕분에 아주 여성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했고 또 그 외에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교양강좌보다는 여성들이 자격취득을 가질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2009년도에도 좀 잘 생각해 주셨다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저희들 노고를 치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고요. 저희들이 여성대학 웃음치료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보람 있었다 라고 하는 저희들 얘기를 듣고서도 저희들 자신도 잘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그런 사례를 거울삼아갖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다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최대한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책자에 47쪽 보면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2008년도 추진상황에 기능경기대회 및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7회에 400만 원 여기에 장애자들 기능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행사에 행사비가 7회에 400만 원 지원됐는데 이 대회 및 행사비 아니면 참가인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및 행사비 지원한 거는 우선 저희 관내에서 기능경기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거나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실시되는 대회라든지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교통비조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관내에서 30명이 참가를 했을 때 60만 원을 보상금을 줬고, 또 제21회 충북장애인종합예술제에 40명이 참가를 할 때 80만 원 보상금을 줬고, 또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에 30명이 참석하는데 60만 원, 또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관내에서 15명이 참가할 때 60만 원을 줬고, 또 장애인자동차경주대회에 20명이 참가하는데 40만 원을 줬고, 또 교통문화예술제에 30명이 참가하는데 60만 원을 줬고, 또 흰지팡이의 날 행사시에 20명이 참가하는데 40만 원을 줬고 이렇게 참가하는 장애인들에게 보상금으로 편의제공한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경기대회 실질적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서 선수로 뛴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참가하는 거에 예산이에요? 이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행사에 직접 우리 관내 분들도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기하는 것 축제하는 걸 가서 관람하기 위해서도 가는 경우 그때 단체로 이동할 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능대회 아니면 미용을 한다든가 하는 우리 선수로는 나간 건 없고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선수로도 참가를 하는 분이 있었죠. 근데 같이 가서 응원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에서 단체로 이동할 때 그때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수로 갔을 때는 사전에 좀 연습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현지에 참가하는데 경비만 쓰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기 전에 사전에 1달이면 1달, 2개월이면 2개월 이 정도로 연습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안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관내에 있는 분들 중에 기능경기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기능향상 내지는 참여 시에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분명히 필요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금년도 사업비에 배려를 못한 점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실장님, 그러면 올해는 기능경기에 참가자의 성적 제대로 나오신 건 하나도 없어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요. 그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사실 장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기능대회에 나간다는 마음만이라도 좀 즐겁게 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좀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책자에 148쪽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148쪽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해 가지고 여기 지금 2억 6,980만 8천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6,312만3천원만 나가고 2억 668만 5천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 또 집행액 현재 집행잔액, 이건 연말까지 계속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금년도 3회 추경에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서 소요가 안 되고 하는 거는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건 연말까지 사용할 것 아니면 3회 추경에 또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행잔액으로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 생각에는 2추경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2 추경 때라도 다른 데 옮겨 썼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금액이 많이 남았던 과가 되면요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쓸 수 있는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쓰는 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리 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그건 답변을 드릴께요. 이건 저희들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연간 소요금액 외에는 감액을 한다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남는다고 해서 감액을 해서 타부서 아니면 군내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없고 국비나 도비는 도 아니면 중앙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관내에서 남는다고 하면 도내 타 자치단체 모자라는 데로 이전해 주는 거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지 저희들 임의로 조정은 할 수 없어요. 단 저희들이 연간 사용하고 불용액이 발생이 될거다. 라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내 도내에 필요한 시군이 있고 하면 시군 간에 조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 국비, 도비는 반납을 전부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매년 보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불용액이 많다. 라고 하는데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닿는데 까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만원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관할에 쓸 수 있는 데로 돌려도 안 됩니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정자

김정자위원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364쪽에 보면은 물품구입 100만원 이상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구입하신 게 주방기구를 구입하신 게 있는데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몇 페이지죠?

정자

김정자위원

364쪽, 거기 수의계약하신 주방기구가 있거든요? 구입하신 게? 저희들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물품 구입하는 거는 저희들 주민복지실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로 구입을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재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저희들은 물품을 수령을 하는 그런

정자

김정자위원

사는 거는 재무과예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직접구매계약을 안 해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복지실에 있어서 주는 건지 알고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의뢰를 했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다시 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경로당이 100개가 있죠? 103개인가? 110개인데 103개만 저희들이...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현재는 97개가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97개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난방비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경로당에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걱정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난방비로는 경로당 개소별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류가도 인상이 됐다 뭐다해서 경로당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거는 저희들뿐이 아니라 도 중앙에서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인가 공문을 접한걸 보니까 중앙에서 특별자금을 줘서 경로당별 29만원을 난방비로 특별 지원하는 그런 돈이 내려왔던데 그거는 저희들 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겨울에 보면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가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시피하고 계시는데 가보면 난방비 때문에 엄청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난방비에 좀 어르신들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경로당에 확대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글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못 갖춰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0개인데 103개만 혜택을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103개 였었습니다. 그런데 97개로 줄어든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보셨을는지 몰라도 금년도 연도 중에 한마을에서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두 개로 등록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중복 지원을 받는다 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실제 그런 데가 있는가고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개 마을에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 동네는 타 지역, 타 마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연도 중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경로당 수가 96개로 줄어들고 또 금년도에 주공 5단지 경로당이 신규 등록을 해서 97개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은 현재 가입이 되어 있어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일괄 가입을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혹시 가입한 경로당에 보고 받으신 것도 없고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희 경로당이 9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때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렵지만 그래도 복지과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하시면 이 분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군에서 보험료를 넣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업무추진책자 63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해서 좀 보셔 봐요. 더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늘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아직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방과 후 학생들 아카데미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섯 개 프로그램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버그박사과정, 미술실기 과정, 스포츠크라이밍 과정, 염색 과정, 다도과정만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관내 학교와 연계를 유지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여러 직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에도?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분도 계시고 하지 않아요? 거기?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청소년지도사가 원래 정원은 청소년지도사가 1급이 한 명, 2급이 한 명, 3급이 두 명 해서 네 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2급이 1명, 3급이 1명 두 명을 직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청소년지도사들이 저희들이 몇 차례 모집을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대학졸업을 하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왜냐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시설은 잘 갖춰놓으시고 뭔가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거기에 걸맞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용이 다양해야 이용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사업 63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도?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런 저런거로 볼 때에 2009년도 부터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돼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안을 세부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자료 185쪽들 한번 보세요. 증평군 교육경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군정질문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상당히 조례하고 맞지 않는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교육경비조례를 보면 목적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증평군세 세외수입을 제외한 3%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도 보면 찾아보면 어디가 붙었는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추경에도 선걸 보면 지방세 교부법에서 교부금내려온 거로 편성이 된 거지 우리 군세로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요지에도 보면 금년도에 지원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 대상 영어캠프운영지원 5,000만원, 초·중등학생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지원 3,000만원, 초·중 고등학교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지원 1,500만원 등 8,15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사업은 완료됐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교육경비는 우리 3%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다가 보조금신청서를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있습니다. 조례 4조에도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둔다. 먼저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있다 자료 좀 주시고요, 2008년도에 교육경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사업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먼저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답변한 게 서면에 있는 그대로 답변한 게 사실인데 저희들도 그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조례에 의한 어떤 명쾌한 일처리가 안 된게 아니냐라는 걸 자각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교육경비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학교 또는 교육청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해서 계획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교육경비나 아니면 학교급식비는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근접하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조례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만이 많고 본위원한테도 이런 질의가 많이 왔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군정질문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규정을 준수해서 꼭 목적에 맞도록 심의해서 또 심의되면 학교에 통보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돼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금년도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항목이 교육경비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열해서 놔야 되는데 지방세교부금하고 한꺼번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괄 한 6억 얼마로다... 어째 지방세 3%면 100억이라고 칠 때 3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6억 얼마가 돼서 살펴봤더니 보조금하고 포함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항목을 따로따로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예산심의하는데도 상당히 되겠는데 이것도 시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도 실무부서에서 교육보조 교육경비 보조에 의한 사업은 어느것 어느것 해서 얼마 또 부동산교부세 교육지원사업비는 어느 것 어느 것 해서 얼마 그렇게 구분을 해서 명쾌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지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같이 그렇게 한 과목에 되어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듯이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된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명쾌하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예산안 심의시 참고가 되도록 과목별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사회단체가 위원회가 복지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12개가 운영하고 있죠?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먼저 기획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위원회가 중복된 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특정인한테 주민복지실은 그래도 덜한데 많게는 10여군데까지 이렇게 되는 위원도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도 사무감사 때 이걸 편중해서 하지 말고 위원을 선정을 잘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분을 재임용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복지실에서도 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두 번 세 번씩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많은 건 틀림없고 상위법에서 아니면 조례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거고 상위법에서도 복지분야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련법에서 또한 전문가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자체가 유사한 게 많다보니까 중복된 분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위원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재구성하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2008년도를 보니까 자료가 맞게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카드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카드결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작년도에는 35% 이정도 뿐이 안 됐어요. 금년에는 100%하고 있습니까?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글쎄요,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제가 점검을 해서 100%까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카드결재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전 사례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개선이 될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현금사용을 자재하고 카드로 분명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무슨 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업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1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께서 지난 세기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신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있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분들에게 아름다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의무라고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우리군의 시책이 있다면 여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을 자체개발을 해서 추진을 7월부터 했습니다. 사업분야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 및 교통안내지도하는 팀, 또 보건복지타운 내에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정리하는 팀, 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전문요양원에 식당을 보조해주는 일 그리고 정보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업무를 보조하는 팀 해서 네 개 분야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써 건강하고 자원봉사를 신청 희망하는 분으로 해서 했는데 우선 긍정적인 효과는 노인분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또 얼마만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득을 드려서 노인분들이 참 바람직하다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관내에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 학생들을 선도하는 효과, 또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효과 여러 가지를 낸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수시로 저희들한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분들이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다니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지적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월 2번 정도 일부러 집합교육도 시켰고 또 나름대로 조별로 편성운영을 하면서 조장들한테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목적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촉구도 해 주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은 틀림없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11월말로 끝나는 분, 12월말로 끝나는 분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장소, 사업처도 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적성에 맞는지 적임자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갖고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방안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분들 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죠?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65세라고 하면은 옛날엔 많은 나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65세라고 해도 많다는 소리를 안 하고 있고 지금 다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사업하는 분야 같은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생산적인 거 이런 거를 전체 인원이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주시면은 전체적인 뭐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냥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실장님께서 좋은 일자리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일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시고 그중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게 좀 저희들이 더 개발을 해갖고 많은 분들이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좋지 않은 일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분들 다른 분이 보시는 면도 거의 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시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리환경 문제 제일 문제가 환경하시는 분이 지금 말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은 지금 이런 안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을 시켰다고는 하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연희성주민복지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현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종학 서무담당입니다. 다음 이응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저희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드리기에 앞서 정례회를 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책자 98쪽에 보시면 증평군 설치백서 발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증평군이 설치되면서 백서가 발간됐는데 다 모든 걸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쪽 가량이나 되는 책자에 우리 군의회 초대, 2대 표기를 한 걸 보면 좀 상당히 미흡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만든 건 아니시지만 또 저도 위원분들한테도 책자가 나오고 다음에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좀 소홀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군이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를 우리 증평에 앞으로 짊어질 후세들에게 전하고 증평군의 정책상을 확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21증평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걸쳐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그에 관련 집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간과정은 희망21증평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집필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증평군의회 소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후에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를 집필을 하고 난후에 상당기간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라도 얘기가 됐었으면 혹시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사전에 지적이 됐었으면은 충분히 시정이 됐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백서라든지 이런 것 다시 발간하는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발간한 이후에 다시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 이 얘기를 지금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자체를 알지를 못했어요, 내용을. 알았으면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지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해준 분도 없고 위원님들이 저 역시도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책자 나와서 행사한다는 날 그날 가서 거기서 보고 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암만 백서를 하든 발간을 하든 뭐를 할 때에 어차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거기에 책자에 표기를 해서 넣을 때에 어느 정도 좀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서 그걸 했어야지 지금 한번 만들고 나니까 이게 수정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지금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이거 상당히 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이 좀 들어요. 유감표시를 지금 하는 내용이라고. 다 선출직으로다 당선돼서 그동안 군개청 되면서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그걸 끌고 나가서 5년 동안에 그 이전서부터 군개청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걸 일을 해온 사람들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다가 소홀하게 좀 표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233쪽에 보시면 군민대상 시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군민대상조례가 지난 2004년 제정되어서 운영해오다가 그동안 군민대상 수상자를 발굴하지 못하여서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군민대상 시상부문을 산업경제부문, 문화복지부문, 윤리봉사부문, 특별부문으로다가 시상부문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 8월 30일날 5주년 증평군민의 날에 2개 부문에 대하여 군민대상을 시상하셨죠?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다른 건 아니고 그 특별부문에 대해서 좀 우리도 군에서 군민대상에 좀 어느 한 분 선정을 해서 좀 시상을 했으면 더욱 좀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어제 재경행사회를 다녀오면서도 상당히 저뿐이 아니고 오는 분들이 다 각자 똑같이 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 문화제 행사 왜냐 하면 어차피 군민의 날 행사는 5년에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내년에 문화제 행사 때가 됐든 시상부문을 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005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군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도, 6년도, 7년도 3년 동안에 조례제정 후에 군민대상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추천자가 없었던 건 아니고 추천을 했지만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5월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다시 해서 말씀드린 대로 4개 부문으로다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여러 분이 추천이 돼서 그중에서 그래도 금년도에는 문화복지부문과 윤리봉사부문이 추천이 마침 되셨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산업경제부문에서 추천이 되지 않고 또 하나 특별부문에서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부문은 출향인사 중에서 출향인들 중에서 저희 고향 이외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특별한 그런 상으로다 생각을 해서 추천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나름대로 재경이라든지 이런 향우회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다 추천될 수 있게끔 좀 했습니다만 추천이 되지 않고 차후에 다시 그런 데서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걸 꼭 5년 있다가 우리 증평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공모시상 하기를 떠나서 우리 문화제 큰 행사인데 또 여건이 되는 추천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시상을 하는 걸 좀 어떻게 안을 잡아볼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조례상 매년 시상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시기를 시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제 행사라든지 이런 시기에 맞춰서 그전에 추천을 받아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에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데서 한번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 선정 때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10명인가 이렇게 공적조서가 올라온 걸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도 올라오고 상당히 여러 이권단체에서 올리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대상을 선정할 때 아직까지도 군민대상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서 그냥 올리면 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구나 우리 농촌 현실로 보면 산업경제에서도 꼭 나와야 되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을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군에서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추대를 해서 어느 단체로 해서 좀 올리는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바를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서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관련단체에다 일일이 전부다 통보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상하는 것을 몰라서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염려가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홍보를 해서 군민대상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몇쪽이냐 하면 책자에 89쪽 보면 맞춤형 공무원후생복지증진에 2008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2008년도 추진상황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이용실적이 있는데 콘도이용을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얼마정도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저희군에서 예산을 들인 것이 전체 8,680만원 들여 가지고 일성콘도에 4구좌에 2005년도에 구입을 했고 2007년도에 한화콘도 두 구좌를 구입을 해서 총 8,68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콘도실적을 보면 38박 했죠? 한화가 25일 일성이 13일 이렇게 해서 38박했는데 직원들이 지금 여기에 사용한 거는 적은 거로 보시죠?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직원들이 그렇게 보통 여름휴가 때 이럴 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무렇게도 좀 이용시설이 많은 건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지급액에 비교하면 이용실적보다는 적은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이 300명이 넘는데 평균 2일 기준을 하더라도 16명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굳이 예산낭비하지 말고 다른 차원의 직원복지후생을 생각하는데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휴양시설 콘도를 지원하는 것은 직원들의 휴가라든지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있는데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좀 많이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을 직원들이 원해서 설문받고 이렇게 해서 한거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긴 하면서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책자 276쪽에 공직자 한마음워크숍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충남보령 한화콘도에서 355명이 대상인데 324명이 참여해서 9,913만 4천원 2박3일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죠?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올해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355명 대상에서 335명 7,296만원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워크숍을 꼭 타지역으로 가서 워크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증평에 율리휴양촌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 봐서는 경주로 워크숍을 간 거로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가셨겠지만 여기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한마음워크숍은 지난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5회에 걸쳐서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충남 보령에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저희 지역에 율리휴양촌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기왕에 휴양촌이라는 연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속직원들하고 여러 군에 있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장단점을 저희들이 따져본 바 있는데 만약에 증평 우리 율리휴양촌에서 할 경우에 우선 시설자체가 좀 뭐라고 합니까? 좀 지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박을 하고 아니면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역하고 가깝다 보면 각 직원들이 미진한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까운 사무실에 와서 그 일처리를 위해서 중간 중간 올 수도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 만약에 타지역에서 하면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저희들 계획한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육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본 결과 금년도에 경주에 가서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도 사실 70%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인원은 더 많은 10여명 이상 더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 후에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 봤더니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욱 유용한 교육이 됐다 이런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다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크숍은 그 당시에 알기로는 직원들의 점수에 가산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산이 된다면 이탈자가 있을 수는 없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나가서 하면은 분위기도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증평서하면 일단은 증평의 경제에 좀 도움이라도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지금 7,296만원이라는 돈이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한테 다 투자가 된 돈이에요. 물론 결과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내 지역에서 우리 율리휴양촌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워크숍이 있더라도 또 한번 내 지역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추진할 때는 꼭 율리휴양촌을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거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편 생각하기에는 일정된 한 공간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집합형태의 그런 교육형태를 벗어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형 교육으로 개선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발전된 그런 현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외국의 모든 좋은 상품이라든지 제도가 한군데 모여있는 서울 코엑스라든지 이런 큰 발전되는 지역을 직접 현장체험을 통해서 한군데 머무르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직접 보는 체험형 교육으로 바꿔서 내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꼭 2009년도에는 현장체험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워크숍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공직자워크숍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물론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막대한 인원이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4회?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업무에 너무 공백을 해서 다수인원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전년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게 교육점수에 가산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점수가 무슨 교육점수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교육점수가 있어야지 그해에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교육점수가 도달하지 않으면 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워크숍을 통해서 업무 및 민원의 공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부서인원은 한 부서에서 많은 인원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안배를 하고 또 한 부서에서 평균 한 5명 정도, 여러 부서에서 하도록 하면서 그래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빠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인수를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으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줬다든지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장치를 하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도내에서 각 시군이 공통이 하는 워크숍은 아니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제가 알기는 대다수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형태는 조금씩 다 틀릴지 모르지만 일단 교육은 전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율리휴양촌에서 교육점수 때문이라면 휴양촌에서 교관을 초청해서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뭐 현장체험가니 뭐 물론 좋습니다. 멀리 나가서 시설 좋은데서 하면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면하고는 좀 뭔가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같은 후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과거에 출장소 시절에 그런 안주하는 그런 형태보다도 지금 저희보다 더 발전돼가고 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그런 지역을 돌아보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향상을 위해서라도 교육은 될 수 있으면 많아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다녀오면 뭔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진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만약에 그럼 워크숍이 5년 채라면 워크숍을 하고서 실무에 무슨 반영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경주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때 증평에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하고 몇 시간씩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토의도 하고 발전방안을 제시를 여러 건 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과제로 선택을 해서 직접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시책도 있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렇다면 워크숍을 매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함께 우리 업무에 이렇게 반영한 실적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해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한 결과를 책 자로 이렇게 엮었는데 이게 2~3일 전에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 성과를 현장사진하고 내용하고 다 있는 책자를 제작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실제 교육한 것을 한번 책을 보시면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좌우지간 매년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뭔가 다시 고민해 보셔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공직자 한마음워크숍이 있는데 지금 주변의 시군에서도 이걸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안 하고 타 지역에서 하는 걸로...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경주에 갔을 때도 영동군이 저희 근처에서 하고 있었던 거로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거의 하고 있는 거로 보은같은 데도 직접 하고 제가 확인하고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향후 계획 보면 2009년도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체험방식의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탁교육을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집합교육형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체험형 교육방식으로 개선을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이 나와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단합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또 서울 코엑스 대단합니다. 이밖에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특히 저희가 금년도부터 태양광관련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 하는 그런 입장에서 태양에너지를 개발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지역을 직접 가보고 또 저희가 인삼이 있지만 아직은 금산인삼에서 여러 가지 시장규모라든지 이런 건 적으니까 그런데 실지 현장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형태를 개선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직원들이 워크숍에 갔다 오시면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틀려집니다. 소감문도 다 있습니다. 소감문을 직접 있다 책자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마음가짐을 증평주민들한테 워크숍을 갔다와서 난 이렇게 배웠다, 마음이 이렇게 열렸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게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워크숍을 갔다 오셔가지고 이런 것 홍보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저도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갔다 왔으니까 책자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만 가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좌석이라든지 회의를 했을 때에도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것이 많더라. 이런 걸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고객감동혁신 지역특화과제 발굴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몇 개가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지금 군수공약사업 중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38쪽에 네 번째 칸에 있는데 보면은 이것이 이거 아닌가 해서 혼돈을 가져왔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화라고하면 대개 어떤 품목이 전체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높아지거나 커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화과제 하니까 이 중에서 뭔가 하나 선정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증평군에 사업에 아니면 농사에 적용한다든지 해서 그 생산량을 높이고 수입을 높여가는 그런 것이 특화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를 앞으로 명칭을 조금 혁신과제 평가라든지 이렇게 별도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혼동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수공약사업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완료된 걸로다 이미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과제선정을 위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금년 11월달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새터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7세대 8명이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걸 보니까 매월 40만원내지 100만원 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몇 번 만나본 적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고 하면 참으로 굉장히 딱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또 두고 온 부모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군에서는 너무 그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지원도 많이 해줄려고 애쓰고 또 가르쳐 줄려고 애쓰고 하는데 이 새터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결국은 증평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정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실업자나 아니면 막노동으로다가 전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지역에 기업체에다가 취업도 좀 시키려고 노력은 좀 해 본 바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

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는 현재 7세대에 8명의 새터민이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정절차를 통해서 현재 네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외에 그 양반들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충청북도 주관으로 지난 5월 새터민 한마음대회가 있었고 9월에 신라 역사문화탐방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참여의사를 여쭤 본 바가 있는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같이 못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새터민 중에 노명호라는 분이 계신데 여성분인데 이분도 출산을 하셨습니다. 출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산후도우미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후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 민주평통에서 보조사업으로다 다음달입니다. 다음달에 별도 그양반들 초청해서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도 설명을 해 드리고 지역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취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양반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보면 자영업자가 한 분 계시긴 계십니다. 계시고 대다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연령대도 계시고 또 미성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취업창구를 통해서라도 취업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4년도 이때에는 새터민들에 대한 정착금이 한 3,6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이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1,9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탈북 이런 주민이 많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그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정부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정착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 양반들이 같은 지역에 와서 조기에 빨리 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해 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려고 해도 어디에다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공장이라도 취업하나 시켜 볼려고 하면 엄청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처지를 들어보면 너무 딱하고 또 우리 동포나 마찬가지인데 지원되는 게 참 너무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 여기서 불우이웃돕기 할 때 이런 데까지도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좀 손이 미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취업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일례로 지금 여기서 새터민으로 있다가 청주로 나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해보려고 그래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노동만 죽어라고 하는 바람에 팔이 절단 나고 하니까 결국은 가서 요즘 가끔 통화를 해보면은 거기서도 엄청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청주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닌데 기왕에 우리 지역에 정착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한 명 정도 이렇게 결연을 한다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또 한 명 정도 또 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 좀 자립할 때까지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훨씬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다음 달에 12월달에 그 양반들하고의 간담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양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가지고 어떠한 그 양반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 증평군이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상을 타왔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관계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정보화사업이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그린포털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곳과 또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 이럴 경우 정보화 판매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장을 담근다든지 주민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체험

성열

홍성열위원

근데 지금 그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다행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농정과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증안골 같은 경우는 색깔감자로 인해서 그동안 텔레비전에도 많이 방영이 되고 저도 직접 가서 감자를 캐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위원장 얘기에 의하면은 색깔감자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그 이유는 감자씨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색깔 감자씨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확대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하면서 육성하고 또 계속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안골 같은 경우 색깔감자가 주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물론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증안골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안골정보화마을은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국 정보화마을평가에서 금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상품개발 및 상품등록된 게 25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색깔감자가 제일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밖에 고구마라든지 옥수수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홍보된 그런 결과를 보면은 직접 체험행사를 신청해서 직접 와서 체험 상당히 많습니다. 주말농장을 개장을 해서 96구좌나 개설이 됐고 또 색깔감자캐기도 2회에 걸쳐서 한 10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했고요. 또 이밖에 밤고구마캐기라든지 또 김치담그기라든지 지금까지 판매실적을 보면은 한 1,650건에 2천 한 500만 원 정도 이런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색깔감자뿐만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우리 증평군에 있는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해서 그것이 그와 더 가까운 것이죠?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정보화마을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그린포털은 우리군에 전체적인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범위가 넓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89쪽에 보면은 직원 생일축하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9회에 256명 이래 나왔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600만 원.

규현

연규현위원장

금년도 현재까지?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직원 생일축하의 날 이거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이것은 군개청되던 해부터 저희군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다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쭉 5년 동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축하를 하고 또 그달에 태어난 직원들끼리 어떤 자리를 통해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그런 직원들의 한마디로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달에 생일이 들은 직원들을 통틀어서 하루를 택해서 우리 군수님과 점심이라도 간단히 하면서 서로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이건 주민등록에 등재된 생일날로 하는 거죠?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대개 연초 되면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합니다. 실제 생일을 음력으로 하느냐 양력으로 하느냐 실제 조사를 해서 본인들의 실제 생일로다 생각하는 날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제가 알기는 군개청 당시 서로 상호간 직원들 상호간에 잘 모르고 있고 같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현재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생일이다 그러면 자기가 음력을 쓰던 양력을 쓰던 가정에서 축복 받으면서 쓰는 게 생일이고 무슨 동료가 축하해 준다든가 친구가 한다든가 이건 우리 공무원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군대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고향,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외롭고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매월 그달에 호적상으로다 생일이 된 사람을 모셔갖고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 가정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런 걸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생일 축하의 날 상당히 직원들이 기다리는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그런 날인데 그날 만나서 서로의 애로사항도 군수님과 같이 자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하고 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일반 하위직 이런 분들하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서로 군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똑같은 형태로 5년 동안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뭔가 좀 방식을 좀 새롭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좀 운영의 방법을 좀 바꾸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가족하고 같이 그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로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방식으로다 해서 저희들이 조그만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가족하고 그날 저녁 오후를 좀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려할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든가 아니면 생일축하라는 걸 빼고 군수와 대화의 날이라고 해서 뭔가 하든가 사회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군수하고 생일날에 생일도 아닌 날 말이야 한날 모아갖고서 이건 제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어떠한 방법을 다시 한번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하여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다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 면에서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무계장과 농정과 계장으로다 서로 환류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기술센터나 보건소에서 행정요원 아니면 기술직이 없어갖고 업무에 건축하는데 상당히 자꾸 뭐가 바꿔서 하는 일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 기술센터 주무계장하고 이렇게 환류를 했어요. 농정과하고. 그렇다면은 괴산같이 아주 통합을 시키든가 한 사람만 갖다가 이렇게 맞바꿔갖고 물론 지금은 기술센터가 완공이 돼서 그런 행정 주무계장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건 전문기술을 가진 지도직이 필요한 거죠. 행정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현재는 이사 가기 전에는 어떤 시범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만 했지만서도 지금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범포도 만들고 농민들이 거기 가서 기술습득도 하고 이렇게 지도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됩니까?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계장이 현재 행정직 하고 농업직 농업6급 복수자리에 꼭 둬야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다 요약이 되겠는데요. 지난 저희들이 금년도 구조조정 조직개편하면서 처음으로다 주무계장을 행정농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당면한 이유로서 지난 번 준공을 본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신축을 위해서 행정적인 그런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미비점을 많이 드러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 신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도 하고 저희들도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어떠한 농민들에 대한 지도적인 그런 역할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 지도직들이 효율적으로 지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례로 들어서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까운 청원군이라든지 또 진천군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게 맞다고 봅니까?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예, 지금 농민단체도 일부는 제가 그 당시에 일부는 들었고요. 그 후에는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정부서하고의 통합문제까지도 와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한명이 와서 군에 와서 지도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상으로도 농정과에서도 지도사들이 와서 해야 될 그런 업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까 기술센터소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가 하나의 센터소장이 이렇게 건의를 해갖고서 이런 시스템이 바뀐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전적으로 센터소장의 의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도 하고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니,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또 건의 드린 것을 놓고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렇다면 행정에 효율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고 기술직을 농정과로 왔다 그러면 농정과는 행정의 효율이 또 떨어지는 거죠?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아니, 저는 분명히 농정과에도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그런 업무분야를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토양지력증진 업무라든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촌지도사들이 맡으면 더 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보기에는 지도사가 와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농정과에 와서 그분이 지도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 하는 거지.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지도사라고 해서 꼭 농민하고 현장에서 꼭 지도만 하라는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사라고 하면은 농민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러한 지금 드린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배양을 한 거를 꼭 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농정과에서도 분명히 그런 업무가 있다 그 양반들이 일을 와서 함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인 그 업무분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지도직공무원은 30년을 지도업무만 종사한 사람을 갑자기 갖다가 농정과에 딱 1명만 이렇게 바꿔갖고 얼마나 효율적인 게 있는가 현재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시 원위치 환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승열

양승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 추진해온 재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일 세정담당입니다. 권영이 징수담당입니다. 이덕호 경리담당입니다. 송옥근 재산관리담당은 오늘 병원 예약 관계로 부득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정례회 대비하여 각종 의안준비와 자료제출,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오신 과장님께 또 관계공무원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3쪽에 보시면 또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취득세 체납자도 좀 있는가요, 과장님?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취득세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좀 빨리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득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을 개략적으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저희 취득세 체납액이 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2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대비해보면은 약 2.5%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취득세 체납액 중 1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검토를 하면 총 45건에 3억 8,800만 원으로 취득세 체납액의 고액체납자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35건인 2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하였고, 4건은 미등기전매 및 미등기 상속 부동산으로서 1차적인 부동산압류가 불가능하여 현재 예금 및 기타 재산을 조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은 2008년 9월 이후에 부과된 최근에 부과된 취득세로 독촉과 압류예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분에 대하여 12월내에 부동산을 또 재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설정된 35건 중 19건은 현재 경매 내지 공매가 진행 중에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다가 경매사건이 계속 유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며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낮은 낙찰가로 체납액 충당이 상당히 지금 부족할 걸로다가 예측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해갖고 경매나 공매에 들어간 내용 그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 경매가격이 충당이 될 수 있으면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고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전체 체납액 중 최고액인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거는 미루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창동리 79번지 지금 현재 군청사 뒤에 있는 예다인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시공사가 부도로다 인해갖고 아파트가 제때에 분양이 안 되고 그래갖고서 자금전환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물건을 살펴보니까 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다가 소유자가 신탁회사 부동산 다올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가 불가한 실정에 있고 해서 저희가 서울38세금 기동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신탁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최대한 채권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권을 사전에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세금을 못 받는 그러한 것은 없을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만전을 기해서 세금을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사무감사책자 341쪽에 보시면 각종 공사계약현황 수의계약대상자 제외 해갖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에 감사지적도 한번 받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잘 기억이...

재룡

김재룡위원

이게 주민참여 감독제도라는 걸 지금 시행을 하죠?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감독자로 참여하도록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우리군내는 지정한 사업장은 몇 개가 있나 그것 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3월부터 저희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써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의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 참여감독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총 5건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하 4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었고 용강 4리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보도정비 공사가 있었습니다. 정진연립~증천회관간 도로개설공사, 금성기계~삼보슈퍼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한 후 통보를 받아 감독을 시행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민원제기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군청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주민참여제도를 많이 활성화를 하셔가지고 금액에 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많이 좀 참여시키는 쪽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사실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용할 경우 상당한 민원의 예방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자기부락에 설치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자체도 견실하게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밤늦게 퇴근도 못하시고 감사받는데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8페이지 보면은 공공청사신축, 개축, 증축 시에 대해서 제가 모유수유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청사 내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와 함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청사내 모유수유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에 모유수유실 설치하는 건 아주 합당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외부인들이 유아들을 데리고서 방문할 때도 있고 또 저희 청내 여직원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한 아주 여성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금년도에 우리 그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지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지금 1층에 여직원휴게실로 사용하던 직원들 휴게실로 사용하던 장소를 여성전용휴게실로해서 내부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활용인원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단 저희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1층에 작업실도 있었는데 작업실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래도 수유실을 모유수유실을 활용하기로다 이렇게 결정하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청내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 여직원들이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이 앞장서서 모유시설을 설치해 놓으셨다니까 더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셔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디가 모유실이 있다는 거를 꼭 화살표라도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활용하는데 사용하는 분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책자에 124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보면 12월에 추진한다는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 달에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저희가 그러면 여기 주변공사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12월달 중에 한다고 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군청사 주변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예.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군청 뒤에 여인숙 부지를 금년에 겨우 올해 도저히 못 판다고 하는 걸 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집을 철거를 하면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폐건물이 철거가 되면 거기를 돋아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으로다가 청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올 중으로는 추진이 안 되는 거죠?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저희는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볼려고 하는데 여기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워낙에 12월이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다 중단이 되는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시기가 있는데 조금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좀 편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9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금년도에 결산검사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우선 예산편성 부적정해서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대한 추계는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방경제 전망과 경제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재원별로 추가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으나 이를 시정치 않고 당해연도에 예산조치 없이 이월하였음」 지적사항으로다가 결산검사위원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기획실 감사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36억 8,9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초과세입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과세입액이 52억 8,600만원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세입 세출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래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근접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초과세입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17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6억정도 특별회계가 4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초과세입징수액이 528만원정도... 52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 사업비집행 잔액이 83억 그래서 13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초과세입액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7억 7,000, 세외수입 초과된 부분이 5억 1000, 지방교부세 추가세입이 32억 그리고 재정보전금 초과세입이 5억 7,000, 보조금 감액분이 700만원 정도가 돼서 주로 세입예산액보다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에서 세입이 추가 징수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집행잔액은 830만원 정도로다가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200만원 그리고 경상예산이 2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한... 자체세입이 20억 그리고 경상예산이 20억 기타 집행잔액이 800정도 되고 예비비가 47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조치해서 반환했고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0억 발생이 됐는데 그중에서 세입금이 9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4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금은 9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사업비 집행잔액 40억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22억원이고 경상예산에서 5,800만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17억 5,000만원, 기타 2,500 정도가 됩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 중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분기마다 해당부서에 예산집행현황을 통보를 하고 있고요, 미집행 예산 집행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또 재차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다가 이월되는 그런 세입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민간인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매년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본인들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부세 같은 것은 뒤늦게 확정이 된다든지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챙기고 또 예측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네.

성열

홍성열위원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국·공유를 임대함에 있어서 경작임대에 우리 관내 거주하지 않는 외지에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유재산이 도 외 우리 충청북도 외에 다섯 필지, 도유재산이 세 필지, 그래서 여덟 필지에 5,933평방이 있고 우리군이 아닌 타 시군이 전체 34필지에 3만 7,88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작용 국·공유재산을 관외 거주자에게 임대를 한다고 하면 관내거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이나 밭을 외지인들을 경작할 수 없는데 임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소지가 관외인 자에게 경작을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전체 42건이 되고 면적으로다가는 5만 2,034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15건 그중에 도내가 12건, 도외가 3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재산은 26건으로다가 도내가 23건, 도외가 3건이며 군유재산은 한건이 되겠습니다. 도내 거주자입니다. 외지인에게 임대해 준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전에 증평에 연고를 둔 자가 경작을 하고 있다가 또 부친 등 경작자는 돌아가시고 하면서 자손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같이 승계가 돼서 그러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경작용으로 대부를 할 때 외지인에게 임대주지 않는 그러한 방침 하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형태를 보면 사유지에 같이 그러니까 한필지이면서 모양형태가 한필지이면서 거기에 국·공유재산이 일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 한 필지이고 논이 한 필지인데 거기 일부가 국·공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매매가 된다든지 했을 때도 별도로 그걸 떼어서 우리 관내 거주자한테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특이한 경우를 제하고서는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러한 관내 위주로 임대해주는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성열

홍성열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지형태라든지 이런걸로 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관내 거주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주소가 서울이나 이런데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땅을 갖고 있을 경우에 사실 경작자로다가 경작자로 경작을 임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두 건이 721평방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부 누락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군에서도 국·공유재산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사실. 매년 아마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금년에도 조사 했습니까?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금년에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일제 조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 5~6건 되는 거로알고 있는데 그렇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잡종재산에 약 44%에 해당하는 한 330필지 정도가 지금 미대부로 남아 있다고 조사결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310필, 도유재산이 322, 군유재산이 215 이러한 현실인데 그 토지들도 전부 아주 소규모로다 몇 평씩 안 되는 임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필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한 그러한 것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저희도 내년도에는 한번 용역을 줘서 일제조사를 추진해볼 계획에 있고 지금 미대부로 되어 있고 무단점유 되어 있는 거는 최대한 저희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이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몇 년씩 재산관리업무를 볼 것 같으면 일년에 다만 며칠씩이라도 죽 하면서 머릿속에 갖고서 관리가 되는데 직원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다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잡종지만 관리하죠? 도로구거 하천은 각 해당과에서 관리하죠?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고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구거,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각 관리 소관별로다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해주는 거는 임대계약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해줘서 각부서별로다 허가를 해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뭐 행정재산 말씀하셨는데 하천 같은 경우 하천유형이 바뀐다든지 또 아니면 도로같은 경우도 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각 실과에 행정재산에 대한 발굴,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조사한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대행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제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용도가 폐지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부서들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화 돼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체납활동 영치활동을 3,841건을 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이 영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좀 어렵더라도 여기 330운동까지 벌이면서 하고 있는데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속적으로 징수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물품, 공사, 용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업체가 수의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수주할 수 있도록 좀 가격경쟁에서 조금 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공사 하청에 있어서도 그 업자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꼭 하청을 주도록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강압적으로 한다는 게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우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관내업체가 잘 이렇게 발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홍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느라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주셔갖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업무에 있어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구입할 때 우리 관내의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관내 업체 위주로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쉬운 게 저희가 공사 입찰을 보여갖고 할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금액도 입찰을 보이는 그런 공사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에 하도급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와 동일하게 저희도 하나의 고민사항으로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감사자료에 보시면은 저희가 조달계약과 수의계약으로다가 이렇게 구입방법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수의로다가 표시돼 있는 것도 우리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갖고 일정 액수는 또 경쟁을 통해서 수의시담으로 해갖고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안타까울 때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고자 관내 업체들하고 시담을 해보면은 가격이 맞질 않는다든지 도저히 우리 지역에서 납품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거는 할 수 없이 외지로다가 외주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세입금 징수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금년도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금년도는 연말까지 저희가 실적을 봐갖고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해마다 한 번씩은 하는 거죠?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여기 319쪽에 보면은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걸 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 지급해서 이렇게 하고서 지급하는 거죠?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심의위원회 개최해 갖고 거기서 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다음은 과오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납부부터 과세자를 착오 부과했다든가 이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자를 착오 부과로 해갖고 이런 것이 건수가 많을수록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느냐 그래서 군청을 오가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 민원인들한테 신뢰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수시로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줄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8년 10월말로다가 과오납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총 870건에 약 1억 2천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8,100만 원으로다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취·등록세 과오납금 발생의 주된 사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할 때 비과세 감면대상을 모르고서 전액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추후에 비과세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기 납부됐던 세액을 환급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안내를 참고해서 아주 철저하게 좀 해 줬으면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해봤지만은 그러한 노력을 해도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한 63%를 차지하고 있고 또 취득세 납부 후에 개인 간에 거래가 취소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했다가. 그래서 환급하는 경우, 또 법인에서는 장부가액으로다가 신고를 하는데 장부가액의 어떤 이중신고라든지 과대 신고로다 또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취득세 부분에서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서는 저희가 313건이 발생을 해서 23%정도를 주민세가 과오납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법인세든지 소득세할을 납부할 때 그러면 그게 예약납부가 되다보니까 나중에 수정신고라든지 법인결산 때 연말정산 때 납부세액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통보에 의해서 또 개인별로다가 차액금을 환급해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약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타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등에서 이중납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중납부가 되는 그러한 경우는 고지서 본인들이 전화를 통해서 고지서를 좀 보내달라 일부 집에서 어머니가 냈는데 아들이 전화를 해서 보내달라 이럴 경우는 또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부분은 좀 미미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다가도 과오납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다가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인세할이라든지 소득세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지도적인 개선이 있을 때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행정착오로다 인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발생치 않도록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다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앞으로 특히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미숙으로 해서 발생하는 건도 많다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한 연찬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지난 9월달에 재산세보유서 독촉분이 나간 관계로다 성실납세자한테 독촉분이 나가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몇 건은 안돼도 본 위원한테도 질의가 들어온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분 주택건축분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 납세자들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과 그 자체조사를 통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일반 우편물로다가 발송이 되다보니까 어떤 사유를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자들을 전화상으로다가 또 일일이 방문을 하고 또 마을을 방문해서 그러한 사항을 어쨌든 저희 행정기관의 어떤 미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납부를 해 주셨고 이해를 못하시고서 가산금이 붙은 그러한 부분들은 감액을 해달라고 그러는 분들한테는 감액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앞으로다가는 일일이 소액에 대해서 등기로다가 고지서를 발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회의를 통해갖고 그러한 대중세가 발부될 때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고지 발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을앰프를 통해서 고지 발부됐다는 걸 안내를 하고 또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갖고 본인들한테 안내를 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서 앞으로다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저도 체신관서에서 수십 년 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할 때만해도 1통의 보통우편물이라도 분실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명을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여기서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물론 본인도 이런 독촉표를 받았어요. 본인도. 나도. 그럴 때 그래도 제가 위원이니까 도안 주소도 증평으로 보내오고 이런 실정인데 내가 이해가 안돼요, 지금 다 보냈다고 하는 건. 뭔가 잘못은 군청에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체비지가 얼마나 되는 것 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도로가 나가고 조그맣게 남아있는 땅. 자투리땅.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우리 재산 중에 체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임대도 안돼 있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 땅이 많죠? 이거 실태조사 해봤습니까?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렇죠. 실적이 조사한바가 없다면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증평관내도 시내 다니다 보면 그런 땅이 많습니다. 도로가 나가고 옆에 이만큼씩 뚝 떨어져갖고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일제조사해서 거기에 같이 물려서 있는 소유자 그분들한테 아마 이거 매각조치를 해갖고 다 모아서 다만 하나라도 어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한 군데로다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저희가 그러한 지금 절차를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들이 집터라든지 이러한 데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들이 깔고 앉아있는 그런 집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돼 있고 또는 도로로다가 접해서 있는 경우는 소관 부서에서 아마 사용허가가 돼 있는 걸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한 사항은 체비지 문제인데 과장님, 체비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떼놓아서 그걸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체비지인데 지금 구획정리단지 내에 지금 체비지 다 매각 안됐어요?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체비지라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내에는

성열

홍성열위원

도로니 뭐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구획정리 내에 우리가 관장하는 겁니까?

동희

연동희재무과장

구획정리 내에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체비지가 없는 걸로다가 지금 다 매각된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관내 일제조사하면 상당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각을 하라 그러면 산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 앞에 이만큼 있습니다. 한 두어 평씩, 서 너 평씩 있는데 이런 건 임대계약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3만 2,000여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