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용철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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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의 예산 편성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2008년 본예산 대비 약 56억원이 감소한 389억 5,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2억원 감소한 383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6,000만원 증액된 5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감소 요인으로는 예비비가 당초예산 대비 39억원이 감소한 48억원으로 편성되어 감소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회계 전출금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일반행정경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민선4기 역점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시 승격 20주년에 걸맞는 시정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주요 역점 현안사업에 대한 실천력 확보와 함께 정책기획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정책 연구 및 개발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자체 평가와 시정만족도조사 등 시정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시상금제 예산 성과금제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재원의 확충과 납세 편의 시책의 발굴을 통해서 고품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함께 어려운 경제 사정과 맞물려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창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 사업과 워킹맘 일자리 제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경기청년뉴딜 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종합일자리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의 확대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 중장기산업발전전략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산업 발전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사랑 운동 전개와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 지원의 내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농어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가 소득 증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품질의 고급화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힘쓰는 한편 농기계 구입비 지원과 축산 환경개선 지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 등 농가 소득 안정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청결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 불법 위생업소의 지도 단속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통한 식품의 과학적 검사관리 체계 확립 등 식품안전 감시 프로세서를 구축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식품안전 관리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은 그동안 민선4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운영기본계획 실천 과제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 기획경제국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의 중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대상 부서인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담당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김병채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정석 예산계장입니다. 김정기 법무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55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265억 6,000만원보다 약 19.8퍼센트(%)인 52억 5,00만원이 감액된 21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시정만족도조사용역비 4,000만원의 신규 계상과 함께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1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이 책정되었고, 각종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이 1억 2,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공단경상전출금이 전년대비 약 25억원 증가한 132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면 사유로는 예비비가 전년 대비 39억원이 감액된 48억원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이 16억원이 감액된 22억원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총 213억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비 등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9,200만원,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11억 5,400만원, 예비비 48억원, 재무활동비 152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업무 계획 및 주요시책 설명자료 등의 제작 비용과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9,600만원, 정책기획단의 정책연구비 정책자문료 포럼 개최 등 정책기획단 운영비가 1억 5,2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원, 예산 성과금 및 풀연구용역비가 각각 2,000만원과 7,000만원, 각종 소송수행 비용과 변호사 자문수당 2억 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0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에서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애향장학기금 외 7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수입은 195억 3,800만원, 지출은 196억 6,5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8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 규모에 대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7억 2,9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되어 감액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 4,800만원의 신규 설치로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총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별 규모와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예산규모 53억 4,6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애향장학금으로 1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산규모 13억 6,7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5,0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예산규모 21억 6,6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은 예산규모 10억 1,0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4,6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예산규모 5억 2,2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어린이 장난감 무료대여점 지원사업 등에 3,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10억 5,9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여성 관련 지원 사업에 3,5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예산규모 68억 5,4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환경개선시설 설치 지원에 1억 9,8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산규모 4억 4,800만원으로 2009년도는 기금 조성 단계로 사업비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개별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릴 것이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중점을 민선4기 시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에 역점을 두며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절약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2쪽 중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좀 더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시흥시 전체 예산이 1조원 이상의 시대가 도래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셨을 텐데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셨던 과장님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외형상으로는 내년 예산이 1조원이 넘었습니다만 외형상일 뿐이고 사실은 일반회계 규모로 했을 때는 66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들이 일부 다수고 그래서 조기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시흥시 20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번듯한 사업 하나 제대로 못했던 과정에 있어서 이제서야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중심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좀 균형적으로 분배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 이제는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도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셨군요. 하여튼 전체 시흥시 예산을 구성비율로 보니까 도로 쪽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교통국에 약 40퍼센트(%) 정도가 차지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회복지 쪽에서 약 26.54퍼센트(%)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더 예산을 규모 있게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은 어떤 감각에 의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한다든지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아까 국장님 모두 설명에 의해서는 보니까 정책기획단에 대한 말씀이 좀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차원 높은 정책을 통해서 시흥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거나 전년도 대비해서 정책기획단의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기획단의 보통 예산을 놓고 본다면 조금 증액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을 두는 것이고 예산 감액이 된다면 그만큼 가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이런 예산을 좀 절약해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기획단 예산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종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단을 만족그룹과 창조그룹으로 하면서 분과별 회의와 월례회의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각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또 외부에 근무하시는 관계로 저희가 의도했던 바와 조금은 다르게 좀 각종 회의에 참여율에 대해서 저조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분과회의와 월례회의를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일부 올해 세웠던 예산이 집행이 모자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더 내년에는 분산되어 있던 부분을 좀 더 통합하면서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일부 사업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회의는 매월 갖고 있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고 보고서 발간 계획이 있으신데 보고서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1년에 연 4회인데 꼭 분기별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정책연구를 각 위원들이 개별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 2번 그리고 정책연구 2번 해서 1년에 4회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면 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그런 자료가 의회에 배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그때 배부해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정책기획단 가서 좀 달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적을 해 주신 이후에는 꼭 신경을 써서 배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손에 직접 전달이 늦은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시정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하셨다고 보는데 한 가지 좀 구체적 질의를 드려보자면 157쪽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금 만족도 조사 용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 용역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 대비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 3,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만족도 조사는. 그러면서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의한 것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고객별로. 그러니까 내부고객 공무원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고······.

서훈

서훈위원

사업별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매년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시책에 다시 내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영해서 조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왜 4,000만원으로 늘었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가지고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를 많이, 지표를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용역회사가 그것을 다 조사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대안까지 마련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래서 통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러한 것을 시스템 속에서 사업 분야별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한다는데 이런 것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법무행정 파트에 소송사무수행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무행정 쪽에 전체 소송 물론 법무 쪽이니까 전체 소송사무가 지금 보니까 88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계 내부에서 했는데 소송비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많이 예산이 늘었는데 예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1억원을 세워왔습니다, 최근에. 했었을 때 지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으로 한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지금 더 7,400만원 정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더 늘어난 부분은 올해에 저희 조례를 바꾸면서 중요소송을 하는 부분과 특별자문료 공무원 형사사건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2억 2,0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6건 정도를 올해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위임했습니다만 1억원을 가지고는 한 3,000만원 정도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 해년도로 지급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추가가 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소송사무라고 한다면 우리 다양하게 많이 원인이 있겠지만 시민들과 연관되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여타사항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소송이 많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새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당하게 됐었을 때는 일단 행정적인 1차 판결에 대한 부분을 불복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최종판결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자꾸만 더 발생되는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 한 번 소송을 가보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자문을 해 주고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또 시도를 하다 보니까 소송수행 업무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다 상대가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상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행정적인 안내를 충분히 해서 이런 소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 그게 과다하다고 소송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그 부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개인은 그 개인의 정상을 참작해서 감해 달라 그러한 부분으로써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하는 범위까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유형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판례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시흥시에도 그런 것에서 했던 게 많고. 그럼 법무계에서 그런 것을 담당한다고 그러면 그런 입장은 재산권이 침해되는 데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들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해서도 졌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한다면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인 행정업무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면서 그것이 똑같은 사례에 적용이 되면 되는데 경우의 수라는 것이 거의 똑같으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법원에서의 판결이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다고 해도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미리 설명해 주셔서 가능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을 보면 정책연구비라든지 정책자문료, 시책제안료 등이 불용처리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집행예정액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금 168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됐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600만원 중 390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시책제안료도 1,000만원 중 4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줄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기획단을 서훈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평가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책위원 연구보고서 발간이 있고 또 정책연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공동연구비, 정책자문료 이게 지금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책제안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워주셨는데 전년도에 불과 500만원 쓰고 12월 말 50만원을 빼더라도 4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평가 없이 그대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반영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말씀을 질의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2페이지 회의참석수당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열아홉 분의 정책기획단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정책기획단에 대한 부분을 월례회의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을 해서 회의를 하려고 해서 회의를 많이 가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분과는 분과대로 노력을 하고 그 부분들이 각자 분리되면 안 되니까 전체회의를 통해서 한 번 또 조율이라든가 결정내릴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회의일수를 잡았었는데 전문가들 또 자기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저희가 의도했던 만큼 회의에 많이 참석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의 회의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이렇게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연구비가 지금 1,600만원 정도가 남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열아홉 분인데 1인이 1회 정도를 참여하면서 정책과제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계획보다 참여인원이 저조한 관계로 집행이 조금 덜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제안료도 원래는 1,0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깎여서 900만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해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인데 매월 2, 4주 목요일 날 프로포절이라는 시책 가능한 제안을 내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도 주민자치박람회가 되었든 여러 가지 일정상 그때 맞추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기획단 위원들께서도 사실 자기 본업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다 그만큼 또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정책연구비와 공동연구비 이런 부분이 다 따로따로 서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공동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0만원 예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차례에 걸쳐서 공동연구를 실시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부분을 정책기획단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정책연구비는 혼자 개인 1인이 자기 전문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해서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는 부분이고, 공동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여러 관계 유사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취장의 현명한 이용방안 같은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운영실태 분석 및 기능전환에 대한 방안과 지금 곧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활성화 및 역할확대방안을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연구를 통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발행하는 비용 따로 또 연구하는 비용 이렇게 따로 해 놨습니다만 기능적으로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으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들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개인적 사유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잘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 보면 불용처리액이 얼마예요? 지금…….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1,6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12월 말 집행예정액이 1,600만원을 포함해서 1,6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12월 말까지 1,6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집행을 보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반 이상을 정책연구비로 집행을 하고자 사업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평가를 통해서 뭔가 예산이 2009년도에 감액은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액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인적자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동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자문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390만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600만원에서 390만원이 불용처리된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저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자문료와 정책연구비, 공동연구비에서는 실효성을 봤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줘야 되고 뭔가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다른 쪽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평가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평가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늘 작년 하던 그런 형태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조금 제대로 안 되면 약간 감액해서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이지요. 그래도 올해 다행히 창조포럼을 또 새로 만들어서 그래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위원들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우리 시흥시 정책에 반영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이 되어 줘야 하는데 올해 시행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창조포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정책기획단에서 제시한 과제를 지금 4기 중에 27개의 제안과제가 있었습니다만 시책적용을 지금 9개를 하고 있고, 업무참조를 한 18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정도는 내년에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조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날 했습니다만 오늘 일간지에 또 일부 보도됐습니다만 그러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마당을 펼치면서 전문가들 또한 관심 있는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해당 부서장 및 국장님도 부시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 정책기획단 임기가 몇 년이에요, 위원님들 임기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2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2년에 한 번씩 위원들이 새로 바꿔지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뭐 일부…….

정욱

안정욱위원

재위촉을 하시는 거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올해 9월 10일 날 3명을 위·해촉을 하고 3명을 신규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에 위촉을 했었는데 그분이 역량을 다 발휘를 못 해주시든가 아니면 또 참여율이 저조하시든가 했었을 때는 그렇게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이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열아홉 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참여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리가 좀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서 정리가 필요하고 정말 새로운 분들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정책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전에 마찬가지로 시책제안료도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처리된 것이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으뜸시책, 위원 시상금으로 제대로 이 부분이 활성이 안 됐는데 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각 정책기획단의 위원님들은 각 분야에 다 전문가이시고 또 자부심도 대단하신 분들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내지는 제안을 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시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으뜸시책 및 으뜸위원을 선정해서 한 번 포상을 해 보자 하는 부분은 위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의 측면도 있지만 지금 혜택을 입어야 되는 공무원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서 좋은 시책에 대한 부분은 선정을 해서 위원으로서 으뜸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한 번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정책기획단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만 운영이 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회 위촉하는 부분들도 저희 관내에 있는 위원들로만 구성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서 씽크뱅크 정말 아이디어를 같이 낼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 인적자원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저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다음 회기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설명서 17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평가단 평가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시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동 행정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혼자 하기에는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 행정 도시환경평가를 위해서 동에서 관심이 많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이셔서 각 동을 2개조로 나누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평가를 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하루에 한 11시에 모이셔가지고 한 4시까지 현장을 돌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동 현장을 확인하는데 아무 보상을 못해 드렸어요, 하루 종일 당신네들도 시간을 버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의참석수당이라도 드리면서 시정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 또 동에 또 한 분씩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그분들이 한 눈에 의해서만 동에 청소라든가 가로정비하는 부분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복수로 둬서 많은 분들이 또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하자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면서 서류로만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만 체크리스트에 의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당을 안 드리고요.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을 확인하시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에 보면 또 시민감사관에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에서 또 동에서 1명씩 전문분야 6명하고 또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조금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동별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쪽에서도 나름대로는 경력이라든가 현황을 보면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현업을 가지고 시간을 못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발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평일 날 저희가 현장평가를 하는데 그분은 그때 시간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위원들을 교체를 자주하는데 그때 참여를 못하시고 “우리 토요일 날 이 평가를 해 보자, 나는 시간이 없으니.” 그럼 나머지 열세 분이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만큼은 그분이 만사를 포기하고 저희 점검평가할 때 나와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조금 성격이 물론 업무성격도 일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시민감사관 감사담당관 부서에 시민감사관 자문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도 일반분야 열네 분이 있거든요, 전문분야 여섯 분하고? 그런데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차별성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도 지금 설명서에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이것도 현장감사를 같이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 행정에 대한 평가를 똑같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성격이 조금 틀리지요. 실제적으로 이쪽에는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부조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부분이 그야말로 도시환경평가 도시환경 지금 플래카드, 청소, 광고물 지역이 관리되는 부분을 늘 이게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통장님이 되었든, 주민자치위원님이 되었든, 다른 봉사단체 회원님이 되었든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는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을 같이 관심을 갖고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그 부분들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거기에 참여하나 저희 회의에 참여하냐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회의할 때마다 저희가 2번을 하든 4번을 하든 할 때마다 드리는 입장이고 이쪽에서는 하는데 이것을 같이 위촉을 하면 또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래서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그 권한까지도 다 줘 버리면 너무 많은 부분이 한 사람한테 쏠리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동에 한 지역에서 같이 봐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도 그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평가단이든 시민감사관이든 필요로 해서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은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자문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누구를 위촉하는가에 선정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갈등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선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통합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때문에 시민감사관 명단을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일부 중복되는 위원이 계신데 사실 저희는 중복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에서 아까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준다면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157페이지에 보면 시정업무추진 성과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3,56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금액을 인상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시상자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시정업무추진 성과금 6,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시흥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을 세웠던 부분인데 현재 12월까지 집행 예정되는 것이 4,0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페이지 중간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설명서 170페이지 13건에 대해서 3,560만원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3,56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하나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민원지적과에서 민원 감축을 한 공무원에게 500만원의 시상금을 줬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이것 외에?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4,060만원을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가로 2,0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올해 실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시정발전 분야에 3건에 340만원을 지급했고요, 국도비 확보 분야에 4건에 630만원, 상급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분야에 있어서 6건에 590만원, 그리고 민원처리단축 우수자 5명에 5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지금 2,06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연말에 기관표창을 받은 우수부서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총 연말까지는 4,06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6,000만원 정도로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되었느냐 하면 일부 기획계 쪽에 올해 고급 플랜에 대해서 시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시상금을 여기에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측되는 것이 94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잔액 남을 것을 왜 여기에다가 했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잔액이 그 정도 남는 것은 저희가 왜 그런 예측을 하면 연말에 표창 받을 것을 그때 올 추경에 세우면서 추산을 해 봤더니 한 2,300만원 정도가 연말 기관표창을 받았을 때 성과급으로 시상금을 준다면 그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던 부분인데 아직은 예측을 못하겠지만 2,000만원이 넘을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추산했었을 때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잔액이 한 940만원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어떻게 해서 기준을 세웁니까? 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성과를 냈을 때에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규칙에 그런 부분을 다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규칙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에 대해서는 평가항목과 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신뢰를 할 것이냐,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는 실무심사를 해당부서 또 관계되는 부서의 계장들이 먼저 합니다. 그때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계장들도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2차 심사를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1차 심사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감사 인사 예산 노조 추천 계장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계장 한 명이 참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성과시상금은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만족도 조사 용역이 지금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성과관리지표를 도입해 가지고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달성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족을 느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죄송하게 한 부서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부서가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나오면 그 부서는 조금 더 내년에 목표를 향상하든 그 고객에게 맞춘 정책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좀 성과가 좋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최종 12월 5일 저희가 최종용역결과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혹시 책자로 해서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지침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국가가 설치한 재단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출연금 낸 것만큼 우리 시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균형 발전 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올해 기구 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설립되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홍보센터라는 것이 거기 있는데 지역을 홍보해 주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 홍보 자료를 비치해서 점프업시흥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간행한 간행물들을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2008년도에는 지역특산물 안내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특산 명품을 한 8가지를 햇토미나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물품 그리고 지역 진흥 우수사례집 제작과 관련해서 갯골축제와 연꽃테마파크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요 기타 홍보로는 전국 방방곡곡 e뉴스레터 게재라든가 디자인 포럼 박람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에 홍보관 게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흥재단에?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성과 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출연한 것만큼 가져오고 계신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가 이관된 상태에서 지역진흥재단에 저희가 출연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246개 자치단체의 특산물이나 관광자원 문화 콘텐츠를 따로따로 하는 부분보다도 여기에서 행안부에서 전국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부분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투자를 했다면 출자를 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앞으로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성과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성과를 해 보셔야만 향후 대책도 세우실 것이고 이렇죠? 이런 부분 많이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다음에 157페이지 아까 시정업무추진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을 때 포상금이 있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국도비 포상금이 당연히 내려온 국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배제되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된 것이 있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도비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도비에 대해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국비 도비.

재철

장재철위원

몇 건이에요, 그것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올해 지금 4건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억원에서 얼마까지 다 단위가 나누어지던데 어떻게 나갔어요, 그 4건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가 나중에······.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책추진보전금하고 특별교부세 그리고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사업에 확보한 부분들 그래서 4건인데요, 시책추진보전금 상반기에 22억원 확보한 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22억원이면 얼마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한 15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총 250만원 주시던데, 금액에 따라서.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50억원 이상이면 300만원까지······.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정도면 부서로 나가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개인으로 나갑니다.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퍼센트(%)가 분할이 됩니다. 부서로 나가면 이렇게 역할 책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한 사람이 그만큼, 과장부터 계장 담당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여러 군데 기여자가 다 퍼센트(%)별로 지불해서 나누어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부서별로 노력해서 나가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당연히 내려오는 국비 그런 것들은 약간 지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혹시 저기 이번에 그린벨트 내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우리가 600억원 정도로 개발부담금을 내지만 한 4억원 받아온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수리한 것 없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4/4분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4억원은 배당 받은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포상금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제 4/4분기를 신청, 3/4분기까지 줬기 때문에 4/4분기에 대한 것을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예산성과금에 대한 포상금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의 성과금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한 그런 포상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건수에 보면 4팀에 360만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파트에서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여쭤보신 성과시상금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면 이쪽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아까 그것은 국도비하고 시정에 대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정발전 기여자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절감에 대한 것도 시상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 예산 절감이 만약에 그것을 직원들이 예산 성과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을 잘 몰라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시정에 기여했다면 예산 성과금 쪽으로 업무를 돌려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 시상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중복 시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전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직원. 그것을 주관을 예산계에서 하는 것뿐이지 예산이 직원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도 포상금 저기가 있겠죠, 점수대로 받는 것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4팀에 360만원 정도 이것이 언제까지 것이에요, 시상금 포상하는 것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지난해 것을 가지고 올해 5월에 심의를 한 것인데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서 있는데도 360만원 준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제안 과제 중에 분류를 합니다. A, B, C, D라든가 등급을 그랬을 때 이 정도는······.

재철

장재철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A, B, C, D로 나누었을 때 A가 얼마고 D가 얼마예요? 얼마씩이나 줘요? 좀 넉넉하게 줘야 예산을 절감하지 돈 10만원 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성과를 가지고 주거든요. 그 성과를 가지고 주는데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채택이 안 되면 이것을 격려금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360만원은 격려금으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는.

재철

장재철위원

4건에 360만원이면 얼마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격려금도 A, B, C, D, E가 있어 가지고 30만원짜리도 있고요, 200만원짜리도 있고요. 이것도 기여한 자들에 대해서 퍼센트(%)별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포상금들이 좀 각 부서별로 그렇게 좀 잘 활용이 되어야만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면밀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정과의 윤진철 씨가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 만큼 저희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분 같은 경우에 양 쪽이 다 해당되네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중복 시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훈장도 받았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관별로 다르게 도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한다면 그것은 기관별로 성격을 할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하는 시상금 제도를 가지고 둘 중복은 안 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자문료하고 시책제안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제안료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정책기획단들이 낸 안을 채택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월 2주 4주에 프로포절이라고 그래 가지고 간단히 시책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위원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에 그것을 도입 하든 안 하든 그것을 하면 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제안을 하는 부분이죠. 지금 공동연구가 되었든 정책연구가 되었든 그 과제물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기획계에서는 1차적으로 그 과제에 대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1차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면서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 날 국장님들만 모시고 했던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고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면 금요일 날 확대회의를······.

민국

이민국위원장

충분히 알았는데요, 금년에 정책기획단에서 몇 건을 냈는데 우리 시에서 몇 건을 채택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12명이 12건을 지금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채택한 안이 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5건에 대해서는 시책 적용을 했고요, 1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5건이 무엇 무엇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산업단지 사인 시스템 개선 방안, 새수로를 통한 친수공간 확대 및 활용방안,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흥갯골축제의 대표축제 평가 및 선정 준비 방안, 연성문화체험특구 지정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연성문화체험······.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특구 지정 방안.

민국

이민국위원장

갯골하고 있잖아요, 연성문화체험특구 지정 방안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채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시정업무추진 성과금이 공무원들한테 국도비를 받았을 때 주는 것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일반 개인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묘안을 냈을 때 시상하는 방법이 있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시민제안으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다 보니까 기관공통여비하고 기관공통업무추진비를 거의 안 쓰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기관공통여비가 1,500만원 책정을 해서 1,500만원을 불용했고 기관공통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책정해서 1,315만 5,000원을 다시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비용을 절감한 것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일을 안 하신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풀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 전체적으로 기구 개편이라든가 환경 변화가 되었을 때 부족할 때 쓸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 예산만 아니에요, 이것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 전체 예산이에요, 이것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시 전체 예산을, 그러니까 부서가 통폐합 되었는데 늘어났다든지 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줄 수가 없다면 불요불급하게 써야만 하는 부분이라면 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과에서 기관공통여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 비에서 주는 것이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각종 소송착수 승소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예산액이 1억 7,400만원인데 2,5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고요, 소송 패소 배상금이 1억 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9,300만원 예산 불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각종 소송착수 승소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2008년도에 1억 7,4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으로 늘려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불용까지 하면서. 그리고 소송패소 배상금은 2008년도하고 똑같이 올리기는 했지만 9,3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하게 되고 이것 사실 다 필요한가요? 올해 더 늘어날 확률이나 예견되는 것이 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착수 및 승소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7,400만원을 늘렸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요 자문에 대해서 할 수가 있도록 하고 공무원 형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6,000만원을 더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일부 본예산에 1억원을 요근래에 들어서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만 집행액수는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0만원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중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중요쟁송에 대한 자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예상되었던 소송 변호사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소송 자문에 대한 부분을 아직 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남는 부분이고, 소송패소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1억 5,000만원을 지금 계속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9건에 5,700만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5건에 5,600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패소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하면 패소를 하는 대로 저희가 패소 비용을 확정 판결이 나면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하거나 또 예비비로 집행을 가능하다면 해야 될 입장이어서 늘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른 과나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불용되고 이러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의 본연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 전체 것을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만 해 놓은 것이지 각 부서 전체 것을 여기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패소를 몇 건 할 것이냐, 또 소송이 몇 건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가 2007년도나 2008년도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 2008년도 소송 진행 중인 것이 11건, 그리고 2008년 11월 현재까지는 45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종심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부분이어서 그것이 꼭 이렇게 많이 불용된다는 것이 낭비가 아니고 또 원고에 대한 부분이든 피고가 되었든 부분이든 지급해야 될 시점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2008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자급률에, 하수도과에서 자족률로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국도비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국도비를 못 받아서 전출금이 없는 것인지 2개 중에 어떤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어야 될 부분들을 내년에도 한 40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 준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투입이 많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도료 가지고는 50퍼센트(%) 정도밖에 자급률이 안 됩니다. 한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해 줄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할애해 줄 재원이 없어서 일단은 보류를 시켰고요, 마무리 추경에 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절차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40억원 정도는 아마 내년 추경에라도 전출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다가 서면 이것은 시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출은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일단은 안 세워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수도과에서 2008년, 2007년도 이태동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라고 국·도비 준 것 안 써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 못 받았다는 것 아시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내년 지원이 지연됐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일은 해야 되겠으니까 거기에서 당겨쓰고 하수처리과에 돈 이것 줘야 되는데 그 돈 당겨쓰고 여기는 일반회계에는 안 잡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35억원 올해도 전출시켜 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35억원을 올해 전체 한 번에 전출시켜줘도 하수처리장을 개선하는 데는 35억원을 동시에 하루에 투입을 못합니다. 어차피 단계별로 시스템이 멈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정지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줘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은 왜 줄었나요, 이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측에서 그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특별회계운영관이 별도로 있는데 그쪽에서 그 정도면 적정하겠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158쪽에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풀용역비 있지요? 그 용역비로 볼 것 같으면 올해 풀용역비 전체예산이 1억 3,500만원이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7,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는 1억 3,500만원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억 3,500만원이 맞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연말에 지금 풀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출되어야 될 금액이 보니까 한 9,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 된 게 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원인행위 한 부분까지를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회계상 지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 말 예정액으로 잡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풀비와 관련되어서 10월 말까지 집행된 자료하고, 원인행위에 대한 예견되어서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될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검토를 해 보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것인가요?

서훈

서훈위원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금에 있어서는 각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다 됐고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인데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전에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전부 거쳤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것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부서별 대행사업인 그린센터 운영, 종량제 봉투판매, 환경미화타운 운영, 주차장 관리, 방치차량 및 주·정차 견인, 청소년 수련관 운영의 7개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135억 6,000만원으로 팀별 편성내역은 경영혁신팀 1억 3,000만원, 경영지원팀 54억 1,000만원, 사업관리팀 중 주차관리사업에 11억 8,900만원, 종량제 봉투사업에 5억 6,100만원, 견인사업에 1억 5,300만원이며, 그린센터 관리팀에는 32억 3,000만원, 환경미화타운 관리팀에 15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관리팀에 13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주요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34억 8,000만원, 복리후생비 10억 8,000만원, 수도광열비 13억 9,000만원, 위탁관리비 23억 3,000만원, 보상비 10억 4,000만원, 일반수용비 6억 3,000만원, 수선유지비 5억 7,000만원, 차량유지비 4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기 설명내용 중 시설관리공단 내에 기획예산과 소관인 경영지원팀과 경영혁신팀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입니다. 경영혁신팀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개선명령에 따른 조직진단 후 공단조직의 경영개선 관리와 신규사업 발굴과 감사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그에 수반되는 주요예산은 연구개발비 1억 500만원, 외부강사 초빙교육에 따른 120만원, 자산취득비 465만원, 자문수수료 360만원, 부서운영비 및 기타 1,600만원 등 총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은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 공통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통합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직원의 인건비 34억 8,000만원, 복리후생비 10억 8,000만원, 기관성과급 2억 8,800만원, 여비 1억 1,900만원, 위탁관리비 8,700만원, 자산취득비 5,200만원, 교육훈련비 570만원 등 총 54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 드린 2009년도 사업예산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한 7,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스팀 판매 수익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저희 총괄제안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하기로 되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인 경영혁신팀과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산…….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뒤에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일부 물어보셔도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별도 받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별도로도 하실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받으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혹시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나 교통행정과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받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업무하고 연계되어서 받을 것이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 인건비라든가 저희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장님, 경영에 관련된 것만 한다 라고 했으면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장님이나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135억원에 대한 부분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하시자고요. 우리하고 의견이 틀리신 것 같아. 정회를 하시자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공사·공단전출금 135억원에 대한 부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고 또 가서 상임위원회 질의를 하셔도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셔도 어차피 상임위에서 받을 겁니다. 받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심의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업무하고 연계되지 않은 부분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실과 소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게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된다는 게 의회 위원님들의 작년에 지적이었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작년부터 일관되게 금년부터는 그렇게 심의를 받겠다 라고 여러 번 밝혔었고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여기에서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또 하시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시겠다 라면 하셔도 좋다는 얘기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여튼 135억원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한 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 질의를 거부하시면 기획경제국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한 예산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제가 거부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상임위원회 가서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중복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답변을 드리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분야나 환경정책분야나 아니면 교통분야는 다시 가서 상임위원회 가서 또 받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면에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또 상임위원회 가서 별도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장재철

위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사업운영계획서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스팀판매 수익이 한 4억 8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폐기물처리가 많이 되면 스팀도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5월 18일이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지껏 저희들이 KG에너지에다가 스팀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건조슬러지 시설이 준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스팀열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열이 KG에너지로 안 가고 건조시설로 가게 되면 판매가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적자가 되는 것이고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적자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수슬러지 처리…….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가동되면 열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요, 그쪽에 들어가는 것은 알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KG에너지로 판매하던 열을 일부 판매 안 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잖아.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여기 쓴다는 얘기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수입이 안 생긴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하수처리과에서 수입을 받게 되면 수익이 증가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유동적이라는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에서 무상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네요, 그럼?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여기 무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적자는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가면 성과급들이 이렇게 쭉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성과급이 조례상에는 109프로(%)인가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마급 판정 받을 때 그런 게 상관없이 이렇게 성과급 무조건 지급되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가 됩니다. 지금 2007년도에 마급을 받아서 사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했고요, 개인성과급은 실질적으로 150에서 109퍼센트(%)로 계산을 한 부분은 150에서 50퍼센트(%) 내외에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평균치인 109, 그러니까 개인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누구는 계산할 때부터 100이고 누구는 50이고가 아니고 평균치인 109퍼센트(%)를 잡아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일률적으로 109퍼센트(%)로 잡으셨잖아.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러고서 그 부분은 금액은 똑같죠, 그 금액을 가지고 개인성과를 평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급을 받았을 때 109프로(%)다,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재작년에 C급 받은 적 한 번 있지요? C급인가? 다급?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다급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 때는 더 많이 나가셨어요, 성과급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가, 나, 다, 라, 마, 바 바로 위에 단계인데…….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마가 최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요? 바는 아니고 마를 받으셨는데 이것을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성과급이, 그럼 바급 받아도 성과급 한 90프로(%) 나가겠네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급이 최하인데요, 최하인데 그게 공단관리규정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 올해부터 바뀐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급 받았을 때 사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 전에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주지 못하고 개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일부 축소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바급 받으면 청산명령이 내려오죠? 그렇죠, 공단에 대해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바급을 받으면 바로 청산명령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바급을 받아놓은 평가에 대해서 이행조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마급일 때 그런 것 아닌가요? 이번에도 이행조치명령 내려 왔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먼저 받은 것에 대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먼저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치계획을 안 하면 청산명령을 받는 것이고 금년 같이 저희는 조치를 다 해서 정상판정을 받으면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급이 국가의 공기업이나 지방의 공기업이나 같습니다. 지금 다소 작년에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법상으로는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줬어요. 그런데 다만 퍼센테이지(%)를 위탁을 준 단체장이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최하로 주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정상등급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사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한 게 개인성과급 부분이고요, 기관성과급은 평가와 관련이 있지만 개인성과급은 평가의 여부없이 직원들 전체 평균을 아까 말씀하신 109퍼센트(%)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일반 언론에 보면 정부의 공사·공단 이런 쪽에 성과급 문제가 여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하셨을 때는 더 많이 성과급을 드리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바람직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하튼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주차 관리에 대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유료가 두 군데가 감소되고 무료가 두 군데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노상, 노외도 마찬가지이고요. 증감 사유가 있나요?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노상주차장 2개소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면수는 299면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사업계획 작성 시에 물량장하고 정왕동 노상주차장…….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어디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물량장하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월곶.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정왕동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은 신천천 상단의 135면을 2008년도에 당초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려고 했는데 거기 주차장관제시스템 입·출구가 좀 협소해요.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못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 노상은 실제 계획면수보다 299면이 증가된 것으로 2009년도 손익계산추계액은 한 1억 4,6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료주차장 2개소 222면이 증가한 이유는 시화산업단지에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단 측에서 불황기에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기업인들에게 기업의 종사하는 자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노상은 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노외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늘었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노외는 사실상 줄지 않습니다. 노상만 무료가 됐습니다, 시화공단 내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노외에 지금 한 면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줄었잖아요, 유료가요. 노외주차장도요. 그리고 무료로 두 면이 늘어났잖아요, 2개소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적자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을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환경미화타운은 작년도에 흑자였지 않았나요? 그런데 올해 적자로 예산…….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환경미화타운 팀장 이강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저희가 총 2억 8,400만원 정도 적자가 저희 났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작년에도 적자였나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수 전에는 인수 전 2006년도에는 10억 60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수지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흑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흑자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올해요, 2008년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흑자를 받잖아요. 이게 3억…….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한 3억 6,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적자로 12억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지금 저희 계획은 잡았고요, 그 원인은 지금 2008년도에는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한 7억 6,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금년도에 6억 7,600만원이 저희 공단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 선별하고 나오는 잔재물 소각비용을 갖다가 작년에는 시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 공단에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수거 자재구입비가 또 5,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 공단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잔재물 위탁처리비나 이런 게 이쪽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사업비 자체가 시에서 잡혀있던 사업비가 저희로 이관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문제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환경미화타운이 재활용 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흑자를 보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적자운영이 되고 또 더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잔재물 위탁처리비라든지 다른 기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하여튼 압축기 증설량 이런 것들이 지금 자본적 지출에서 나가줘야 되는데 환경미화타운에서 이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경영평가를 받는데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분적인 것은 해당 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단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맡기면 대부분이 손해가 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환경미화타운 재활용 판매는 사실상 적자가 날 리가 없거든요. 흑자가 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해주더라도 막상 거기 가서 분리를 하면 재활용품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소각장에 소각처리를 해서 그게 시청 본예산에 잡혀 있던 부분을 아마 금년도에는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단이라는 것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의 기본 생각은 기본적인 것은 본청에서 서야 된다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든가 시설개선비는 분명히 본청에 서고 소규모 수선 이런 부분만 공단에 위탁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조금 청소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시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단순히 공단에 경영상태만 파악한다면 저희들한테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공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시설의 관리 또 업무의 효율성 또는 행정에서 인원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을 분산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하다보면 적은 인원에 많은 부하가 걸리다보니까 실제 그 일을 하는 해당 공단의 팀에 넘긴 상태이고요. 이것이 경영상태에 악화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셔서 크게 어느 쪽에 예산 편성하는 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워낙 평가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진다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설 수 있도록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그대로 제작해서 그대로 판매해서 이게 시청으로 그대로 돈을 입금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주면 이게 이익발생이 안 되고 그냥 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판매업자들한테 주면 분명히 시에서 예산으로 수수료까지 다 줬거든요. 그 부분을 공단을 주면서는 이익을 하나도안 잡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경영측면에서 보면 그럼 공단은 그런 게 마이너스 효과를 상당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본청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게 분명하다 라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리를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칩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300여개 넘는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칩 판매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칩을 잘 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 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여태껏 편하게 살다가 조금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번거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시겠지만 정왕본동이나 1동이나 전혀 이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쓰레기통이 바깥에 거의 다 방치되어 있고 시민들은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무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지 않나 매출이 왜 감소가 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계도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자료를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칩 판매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이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봉투로 사용하다가 찢어져서 음식물이 흘려지는 문제 또 음식물의 물이 나와서 주변이 더렵혀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용기를 보급했는데 사실 제도는 좋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상태에서 나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동에 가서 한 번 주민들하고 한 번 반상회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직접 가시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좀 같이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센터의 청소차가 지금 폐기물운반차량 3대가 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시설공단으로 넘겨주는 쪽은 어떻겠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들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수집·운반업 증을 받으려면 그 차의 등록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서 넘겨주는 절차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냥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수집·운반업 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무슨 뭘 받을 수 없다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차량이 무조건 아무 때나 아무 차나 폐기물 운반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운반차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받으려면 그 차의 소유자가 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차를 사게 되면 시장으로 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명의이전 절차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공단에서 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마 그것을 시에서 미리 편성을 해서 사서 관리이전을 해 줬으면 소속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하려다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공단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대폐차라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규라면 청소과에서 사주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신규 아닙니까?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을 폐차를 하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기존 있는 것을 폐차를 하는 것이지요.

「대차」하는 이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대차?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렵겠네요, 그럼? 그럼 이것 압축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압축기는 그런 증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요, 관계 없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관계 없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하여튼 정리를 하셔서 서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대략 한 300프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공단 본청 전산용품에 대한 부분 그것이 주차팀 그리고 재활용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서 편성됐던 부분을 본청 경영지원팀으로 일괄 계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서버 두 대를 구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대비용과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저희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는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구입비로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에 보안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중에 유해라든가 다른 상업적인 부분에 접속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요, 왜냐 하면 그 안에 이미 차단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는데 또 마지막에 보안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것인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해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접속이 안 된다 라고 딱 떠요, 뜨는데 공단은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초기…….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초기에 차단하는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젝구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탁관리비 72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관리비도 지금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무인위탁경비비가 선 것 같고 그 외에 웹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이운옥 팀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이운옥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까지는 저희가 무인경비 두 사람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직원이 한 명이 내려가서 계근을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을 그렇게 그쪽에다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저희 공단 전체가 저녁에는 소각장 근무자 4명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 화재감시나 아니면 경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대로 용역으로 2명을 써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무인위탁경비에서 용역 직원 2명을 쓰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지금은 저녁에는 경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무인으로 했다가 이제 상근하는 것으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무인위탁경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72페이지입니다. 경비실 위탁경비 비용이 증액된 것인데 전에는 그러면 경비실 운영을 안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2006년까지는 경비를 두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경비를 안 두고 직원이 근무시간에만 1명씩 내려가 있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직원이요?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경비 이 근무를 하게 되면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보통 그린센터가 보통 7시에서부터 폐기물이 오후 6시까지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직원이······.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지금까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직원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경비실에 가 있었어요?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직원이 어떻게 경비실에 가서 근무를 하십니까?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경비실이 우리가 주로 경비 업무보다도 경비실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경비 업무를 안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직원이 경비실에 가서 근무했다는 것이 답변이 되겠어요?

운옥

이운옥경영지원팀장

아니, 계근업무가 낮에는 주이기 때문에 경비실 안에 계근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쪽으로 반입 들어오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 사업계획안을 보면 저희가 사업별로 보면 다 적자예요. 흑자 된 것이 쓰레기봉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흑자가 나고 제대로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래야지 포상금도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적자 운영을 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십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공단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지 이것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은 저희 지방 공단뿐만 아니라 국가 공단까지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제도가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저희 공단별로 차별화를 두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부터는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이사장에 한해서는 안 주는 것으로 법이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직원에 한해서는 최하인 100퍼센터(%)는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300퍼센트(%)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뭔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포상금 지급하고 이것이 되겠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그런 여론 수렴이 되어서 이렇게 대폭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책임성을 이사장한테 묻겠다는 것이 방침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방침이고 결과적으로 실적을 못 내면 이사장에게 전체적인 책임을 지우겠다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참석하셨는데 내년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예산 증액도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도 되었는데 내년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병택

안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시정 또 시의 감독 또 여러 가지 시흥시 시민에 대한 예산 관계 등등을 다루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7년도 3월 1일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해 보니까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년이 4년차가 됩니다. 이제 겨우 네 살배기가 됩니다.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영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서 한동안 의원님들을 힘들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그것이 시에서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조직도 개편되고 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들의 협심 또 내지는 분발 그동안 경영 평가를 받아서 하등급을 받으면서 경영진단까지 받아왔습니다. 그 진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가 다 부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직도 개편이 되어서 완전한 그런 틀이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목표는 초과달성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무가 수익성보다도 우선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함께 공존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성숙되고 보다 더 저희 시민들이 저희 공공시설을 활용 이용하는데 조금 더 철저히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단을 운영하려고 저희 100여 명 식구들이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좋은 고견을 베풀어주셔 가지고 명실공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상위 그룹으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대략 한 2009년도만 해도 135억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었고 전년도 대비하면 한 25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평가 받았던 정말 경기도에서 너무 부끄러운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조직 개편도 되셨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잘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75페이지에 보면 기관성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8,000만원 돈이 증액되었는데 그 기관성과금이 사업별마다 다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환경미화타운팀장 이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기관성과금을 150퍼센트(%)를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은 각 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퍼센트(%)는 다 똑같고요, 다만 전체 근무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전체인원대비 계산한 것입니다.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오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각 팀별로 팀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팀장님들이 전출금을 요구하지 않나요, 각 부서로? 그런 형식이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부서별로 각 팀장들이 전출금을 요구하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시에?

재철

장재철위원

네, 시에.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요구하실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팀장님들이 예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보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모순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관련 팀장들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상 이 자리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님만 오시도록 한 것인데 아마 전부 다 오신 것 같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이 서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예산 설명하시라 이거예요, 팀장이 다 오셔 가지고. 각 도시환경위원회 부서 과장님 오시지 마시고 팀장님들이 다 기획예산과 쪽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가능한데 예산 시스템상 예산 편성 요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 설명할 때도 해당 부서장들이 와서 설명하고 보충적인 구체적인 것은 팀장들이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분야 예산이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행정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부서로 요청해서 예산부서에서는 통합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는 팀장님들이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체계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형식상은 예산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한 해당 과장들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관리공단 예산을 보면서 작년에 예산에 세워준 것을 관련부서에 물어보면 그 직원도 잘 몰라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만 알지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편성해 준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면서 과장님은,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판단을 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것인지 실질적인 관련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을 잘 모르시더라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임위별로 예산 편성 심의를 받겠다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해 달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지금 예산 세운 것이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으로 세워졌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업무 예산을 다 편성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예산 세울 때는 시설관리공단 각 팀에서 일단 해당 부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 부서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각 팀장이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세부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말씀은 올해도 그렇게 안 되었는데 2006년도에서인가요, 그때는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고요. 그리고 작년 2007년도에 이것이 변경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이 다 세워져 있다고 그러면 각 팀장들이 우리 시에 요구하는 예산들이 부서로 갈 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지금.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1차는 부서로 갑니다. 부서로 가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다 된 다음에 총괄만 기획예산과로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지출은 어디에서 하나요? 부서에다 지출 안 하잖아요, 지금?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배정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죠, 배정을.

재철

장재철위원

지출을 만약에······.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출은 해당 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전출금이 한 번에 다 넘어가지 않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교통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로 저희한테 전출을 우리한테 시켜주고요,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했던 부분 중에 회계가 지출이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인력낭비라든가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회계를 통일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서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지출원이 여러 명 있던 부분을 한 명으로 통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통합관리기금 마냥 각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협의하는 부분 사업하는 부분은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그 규모가 짜이면 저희 기획예산과로 보내줘 가지고 통합이 되는 부분이죠, 일단 사업은. 그러면서 지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팀별로 매월 필요한 사업을 돈을 예산을 요구하면 그 부분이 그 해당부서로 가서 협조가 되면서 저희 부서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도 검토를 하면서 그것이 저희가 최종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시설관리공단 회계한테 지출이 되는 부분이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서도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부서 뒤에다가 편성을 할 것입니다, 예산도.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 2006년도 예산이 그랬어요. 2006년도 예산이 그랬는데 2007년도 통합으로 다시 해 놓으시고 예산 심의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집행에도 문제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예산 설명을 이렇게 와서 설명하고 질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팀별로 팀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얘기하시는 형식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이나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의원님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가장 답변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당 부서장이 하다가 안 되면 팀장이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 편성을 시 본청에서 했으니까 형식상 또 예의상 해당 부서장이 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만 양해해 주신다 라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편성 수장이신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이사장님이 예산 편성하고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본청으로 올리실텐데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도 이사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경영이 되지 않느냐,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예산 편성이라도 더 세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차량 문제가 얘기 나왔는데요, 견인사업이 시작되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견인사업에 차량구입비가 없는데 차량 구입 안 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차량구입비?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차량구입비가 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에 서 있죠?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에 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일반회계로 넘어갔어요, 시로?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보면 아까 안정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의 차는 또 체육청소년과에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적인 부분에 대한, 자산적인 가치에 대한 것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본청에서 세워서 주려고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시설관리를 위탁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본적인 지출에 대한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안정욱 위원님이 지원한 것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미 대폐차가 된 부분은 이미 차가 나가 있는 부분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대차 말고. 아까 압축기인가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축기와 똑같은 문제인데······.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국장님께서······.

재철

장재철위원

차량 대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수련관 차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죠, 이게? 견인사업소의 차량들은 이런 것은 제대로 하신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부담을 안 드리게끔. 그런데 아까 압축기 같은 것들은 거기에서 또 사도록 하셨으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보면 올해가 적자로 돌아서요,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그러면 어차피 영향평가 받을 때 상당히 불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무한정 니네가 관리하니까 관리를 떠맡기고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를 받고 하도급을 받으면 그야말로 존폐가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본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공사 같으면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이익이 나면 그대로 다 시에다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받아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라고 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셨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견인차량이나 청소년수련관 차량들은 일반회계로 정리를 하셨고 나머지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부담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면서 추경에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준용하겠다는······.

재철

장재철위원

일단 세워진 예산은 이것은 지금······. 이 사항만 보면 시설관리공단 사업 내년에도 영향평가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으로······」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경영 수익 측면에 대한 경영 그것은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은 경영평가 점수를 보면 2위로 늘 잘 받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못 받는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수입에 대해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경영 체계하고 고객만족 부분 이 경영 체계가 19위 고객만족이 10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이 부분이고 그래서 조직 개편했던 부분도 이것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상위그룹으로 올라가셨다면서요, 그것은 그래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통일이 안 되어서 안 된 부분이 있다 라면 삭감이 된다 라면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 때 조정해서 일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일을 시켜주시고요, 아까 예산 심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나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가면서 제대로 운영되는 체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저희가 좀 더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을 봤을 때는 그런 데에 많이 중점을 두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지난연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75,00만원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 7,395만원을 사용했어요. 어느 부분이죠, 그게? 어느 부분에 사용된 것이죠?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에서······.

서훈

서훈위원

잠깐만요. 전산시스템······.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전자 결재 및 인사 급여 시스템 하는 바람에, 그것을 하는데 칠 천 몇 백만원 저희가 집행한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 개발하는데 그 전산 개발하는 것이 업무에 대한······.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전자결재 인사급여 시스템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일반 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그 비용이었군요, 그것이?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네.

서훈

서훈위원

올해는 사업 직제가 많이 개편되어서 운영되는데 역시 지금 보니까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경영혁신을 위한 팀이 만들어져서 그 팀에서 연구개발비를 준비를 약 1억원 정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업무를 전산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여기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시설 및 자산관리시스템을 위한 연구용역개발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서 개선을 위해서 또 되어 있고 고객관리에 대한 것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경영을 좀 더 혁신하고 쇄신한다는 차원에서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연구개발비를 산정하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옥

홍사옥경영혁신팀장

네, 경영혁신팀장 홍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전산시스템 된 것은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인사급여 시스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그래 통괄적으로 다른 데 안정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정보전략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5년 정도 계획에 의해서 각종 개발 프로그램들을 전산화 시키는데 보통 보면 한 18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2개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업무 프로세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기업경영혁신)을 하면서 성과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고객관계관리시스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 다음에 자산 및 시설관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3개를 추가하고 2개가 더 붙여지면 5개 구축되는 것과 나머지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모듈을 도입해서 그것을 통합화 시켜서 나가는 정보전략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3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올해 반영시킨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가 나온 게 있을 텐데 지난번에 한 번 우리가 용역을 했지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조직개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이번에 신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이 견인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견인사업에 대한 것도 그럼 지난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견인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지지난번에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업무이관이 적다 그 부분도 이적을 하라 라고 해서 견인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을 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자면 견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 신년도에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약 3억 8,8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견인사업 누가 담당하세요? 그래서 급여부분에서 전체 급여가 와서 보니까 한 2억 3,5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사업비가 1억 5,3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견인사업은 4억 4,300만원 정도.

서훈

서훈위원

그 외에 또 있군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견인사업을 직접 하는 게 또 효과적이냐 하는 게 지금 지난번 연구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견인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업자한테 하면 얼마든지 이 견인은 얼마 끌어가는 양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이라는 게 질서유지와 공공성과 또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있다가 가면서 시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 무조건 다 끌어가는 것은 아니고. 계도 유지를 하면서 정 질서유지가 안 되는 부분만 견인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나지 않게 지금 잡혀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수익이 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용역결과가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직접. 어떤 이런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상비도 우리 지금 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견인사업하면서 서울 같은 데 보면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견인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견인하면서 차량이 파손이 온다든지 뭐가 온다든지 해서 외제차 같은 경우에 그런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은 조금 더 우리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의 주체는 되지만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경 써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은 받았는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직접운영을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차량도 4대 구입을 하고 직원도 7명 모집을 해서 직접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문제가 생겼을 때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문제점이 됐을 때는 이것은 보상 같은 것은 1,000만원 갖고 해결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른 어떤 운영체계를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다가 예를 들면 다른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벤치마킹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말씀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람 7명에 차 4대 구입한다고 하면 고정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외부위탁 줘서 아웃소싱을 줬을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많이 끌어가지고 올 수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돈을 그만큼 덜 줄 수 있는 탄력적 예산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결과 그런 것은 나오지만 아웃소싱을 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윤보장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랬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저희로서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옛날에 초창기에는 아웃소싱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관리체계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무리한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부과함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차를 견인해 가는데 불법주차스티커가 발부 됐을 때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전제되는 것 아니에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가서 불법주차라고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은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교통체계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아웃소싱 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은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직접 판단하는 것보다는 운영체계를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인데 이런 것을 한 번 잘 개선해 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쪽에서 결정을 해 준다면 저희는 아웃소싱이 되었든 직영관리가 되었든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안타까운데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보면. 우리가 위탁은 했지만 우리가 위탁한 것은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A이라는 폼이 있고 B라는 폼이 있는데 이러한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운영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시와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서 시민을 위한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저기를 한다고 하면 더 연구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차 10대 단속, 단속하지 않는 차는 끌어올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줬을 때 한 줄에 10대 서 있으면 10대 다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지만 저희는 그 차를 교통을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 3대는 나란히 끌고 와서 3대는 끌고 오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자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약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그러한 것에 대한 연구된 검토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견인사업을 새해에 시작하게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네, 더 열심히 저기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장, 차량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에서 경영혁신팀 및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리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1억 2,500만원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 성격 10억 5,500만원은 경영지원팀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운영예산 13억 1,800만원 중 운영기본경비 12억 2,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사업비에 9,900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팀 2009년도 주요 예산요구액으로는 수도광열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3억 5,400만원, 공공요금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재해복구공제비 등 8,900만원, 일반수용비는 강좌 운영에 따른 소모품 등 4,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축제, 동아리, 운영캠프 등의 행사 등 잡비로 5,600만원 그리고 보상비는 문화교육, 생활체육, 수영 강사료 등 4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수련관리팀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수입예산 26쪽, 145쪽, 지출예산 121쪽부터 134쪽, 167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33쪽 좀 보실래요? 2008년도 대비 예산이 1억 7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각종 행사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요원 해 가지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늘은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늘은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수련관장님이 설명할 겁니다.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억 700만원 인상 요인은 프로그램 강사료가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특히 내년도에는 강사료를 책정을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강사료 책정을 안 하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나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증설을 못 하는 원인이 되지요. 인건비가 없으면 늘릴 수가 없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 질의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늘은 것이냐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늘은 것이냐 이것을…….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프로그램은 늘일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얼마나 늘릴 거예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하고 있는 강좌는 생활체육이라든가 교육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별로 강사가 저희가 7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려야 되는 부분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10월까지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40개 강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0개 강좌를 할 예정이고 생활체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35개 강좌에서 45개 강좌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영강사료에서 장애인 특수수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8일에서 20일로 증가하고 주로 이런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인데요, 167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이 공조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냉·난방이 공조로 되지 않나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냉방기는 왜 필요한 것이지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18평형이라고 해 가지고 통신실하고 과학체험실이 있는데요, 통신실에는 전자기기가 움직이는데 그게 여름에는 고온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냉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과학체험실에는 천체돔이라고 우주 별자리 관람실이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울림관에는 무대가 있는데 무대에서 공연을 더워가지고 조명 때문에 더워서 못할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양옆에다가 냉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공조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 1년 지원액이 23억 7,300만원이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 국민체육센터 지원액은 얼마지요? 운영비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국민체육센터 지원비는 한…….

민국

이민국위원장

13억 3,000만원.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13억 3,000만원 그 정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양쪽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요. 면적 대비가 되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면적은 국민체육센터가 조금 더 넓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지원비가 청소년수련관은 23억 7,000만원이고, 국민체육센터는 13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거의 한 배 정도 더 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민체육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어차피 공공시설은 수익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는 주목적은 그래도 공공성과 예산절감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중에서 23억원 중에서 아까 인건비를 제외하면 지금 여기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제외하면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인건비 13억원을 제외를 하면 한 13억원입니다. 거의 그래서 비슷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청소년수련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각 양쪽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용효과 또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사업비 내년도 보니까 한울림관인가요? 한울림관에 전기조명시설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말이 많던데 내년도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설비 기자재구입인데 이게 전부 다입니까?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냉방시설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조명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안 잡혀져 있는데 그것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려면 그런 것 개선을 좀 하셔야 되겠던데…….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금년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것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수영장 운영하면서 수도요금 물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수도요금은 약 900만원 정도로 지금 기억되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900만원 정도 1년에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아니,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그렇습니다. 수도광열비라든가 이게 총 한 4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경비가.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면서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던데…….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관리는 매일 네 번씩 체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용품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수영장 물은 몇 번 가느냐, 언제쯤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수영장 물은 간다 라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약품처리를 해서 정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회전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전체 물을 바꾸는데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는 아마 가까운데 수영장에서는 제일 잘 되고 있다 라고 지금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28쪽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수선유지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기계 설비를 유지하고 한다는 것이 어느 쪽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기계는 보일러실이 주입니다, 거기에는. 그게 전부다 기계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기계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기계설비에 대한 것도 유지비, 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조금 차가운 물인데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하여튼 예산을 잘 좀 사용하셔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장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기는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9월 달인가 방문을 했던 기억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역의 지방지에 45억원인가 흑자 해 가지고 해서 신문에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드렸더니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해 가지고 진짜 흑자가 났다 그래서 경영을 참 잘 했다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08년도 사업성과를 분석을 한다 라는 차원에서 어디어디에서 무슨 사업에서 얼마 정도가 이익이 났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안병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금년도 사업실적부문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관리운영부분에서 한 6억 8,000만원, 종량제봉투에서 32억원, 그린센터에서 한 28억원, 환경미화타운에서 한 12억원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한 49억원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49억원이 순이익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목

안병목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차장에서 6억 8,000만원, 종량제봉투에서 32억원, 그린센터에서 28억원, 환경미화타운에서 12억원을 올해 2008년도 이게 흑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그린센터에서 1억 5,400만원이 적자를 볼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미화타운에서는 12억 9,700만원이 적자를 볼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목

안병목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화타운 같은 부분은 지금 2008년도 저희가 예상수입액을 한 22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런데 2009년도 저희가 세입예산 잡은 부분을 한 15억원 정도를 잡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는 수지개선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환경미화타운의 재활용품 판매가 부분 같은 부분은 지금 각종 재활용품이 가격이 50프로(%) 대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를 예측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적게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12억원 흑자 봤던 데를 12억원 적자라고 얘기하면 이것 누가 믿겠어요, 적자예산을 잡는다면? 12억원 흑자 봤던 예산이 1년 만에 12억원 적자로 돌아간다 이게 누가 믿느냐고, 이것을.

병목

안병목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린센터만 말씀하신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환경미화타운이잖아요, 환경미화타운.

병목

안병목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환경미화타운 부분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좀 금년도 매출에 적게 잡은 부분 또 금년도 예산이 틀려진 부분은 재활용품 선별하는 설치비용이 한 3억원 그 다음에 또 소각잔재처리비 같은 부분이 본청 예산이 우리 미화타운으로 오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청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병목

안병목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 미화타운으로 잡힌 것이 한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잔재물처리비 해서 3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개선비 한 3억원, 그 다음에 우수처리장 위탁비가 한 1,800만원, 또 자재비 구입비 같은 부분 증가된 부분······.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6억 7,000만원이 그러그러한 내용으로 청소행정과에 잡혀 있던 예산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6억 7,000만원이.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목

안병목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 6억 7,000만원이 늘었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12억원을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올해 2008년도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12억원이 적자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12억원이. 그 갭이 얼마가 생겨요? 24억원이 생겨요, 그 갭이.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2억원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인건비를 보면 제외한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인건비를 포함하면, 지금 인건비가 지원팀에 잡혀있기 때문에 12억원이 되는 것이고 포함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6,000만원 흑자 예정입니다, 현재도 달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품 가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한 90퍼센트(%) 80퍼센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파지 한 품목이 연간 수입이 한 11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153원 하던 것이 킬로(㎏)당 지금 현재 50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올해에 비해서 한 8억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감소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이것을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2008년도에 경영을 잘 해서 2단계인가 끌어올려 가지고 무슨 등급을 받았다 라고 자랑을 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전체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적자로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틀림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난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40몇 억원씩 이익을 봤던 회사가 1년만에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적자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고? 불과 1년만에 그것도.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그린센터팀장 박성혁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4억 800만원을 민간에다 스팀을 판매하던 것을 슬러지 건조장에다가 스팀을 판매하게 되면 저희도 분명히 어느 정도 대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책정 안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조슬러지 자체를 내년 5월 18일 이후부터 쭉 하루 1일 30톤(t)씩 소각을 하게 되면 6,840톤(t) 해 가지고 13억 6,500만원을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총 14억원 정도 남아서 그린센터 자체 지금 1억 5,400만원 적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감안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린센터 자체만으로도 모든 이 적자를 감하고 나서도 11억 1,800만원 정도의 자체 흑자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슬러지를 소각하는 비용을 지금 책정 안 했고 아직 하수과랑 저희가 단가 계약을 안 해서 얼마 정도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그린센터에서 11억 1,800만원 정도 흑자는 잡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11억 1,800만원이요?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2009년도 흑자 예산을?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네, 그린센터 자체만으로 지금 1억 5,400만원 적자인데 실질적으로는 11억원 정도 흑자를 잡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억 2,600만원이 2009년도 총 사업운영에 적자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지도 않은데 11억 1,800만원 흑자가 들어오면 많이 흑자가 되겠네. 그렇죠?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11억원 정도는 흑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자체가 단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여기에서 예정은 되는데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가 없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협약 체결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수입 예산이 잡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정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잡았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불과 1년만에 45억원을 벌은 회사가 1억 2,000만원을 손해를 본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자료상에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예산 부기상에 그런 것이 되고 그 스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판매하는 것으로 잡았으면 계속 수익으로 나는데 그것을 자가로 하면서 하나도 안 잡았던 부분은 아마 하나로 무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정을 해서 얼마를 거기에다가 투입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잡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휴,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목

안병목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냥 제가 대략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이 110억원 정도에서 지금 한 135억원 정도를 요구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이 한 11억원 정도는 시의 예산 부분이 내려왔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견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4억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팽창률은 한 1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적게 책정된 부분은 그린센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슬러지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수익률을 안 잡은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타운이 금년 같으면 한 22억원 세입이 되는데 지금 15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경기가 너무 하강되다 보니까 현 시세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진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갭이 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차관리 누가 하죠? 우리 유료주차장이 몇 개나 돼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유료주차장이 16개소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중에서 임대 나간 것 있죠? 위탁 나간 것.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네, 4개소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위탁 나간 데하고 직영하고 주차료 차이 나죠?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네, 조금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진 않죠.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위탁 나간 네 군데는 잘 되는 곳인가요, 그래도?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탁 받는 사람이 수익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주차비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시흥 전역에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주차비는 일정하게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지는 1급지 대로 2급지는 2급지 대로 우리가 하든 위탁을 나갔든 3급지는 3급지 대로, 3급지는 나간 것이 없고 2급지만······.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위탁 나간 데가 더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위탁 나간 데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든가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이익도 내야 되지만 어떤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수준이면 좋겠다 라는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재위탁한 부분은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되돌아 갈 때는 그런 부분이 일원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중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의 투입 예산 목록과 프로그램이 이용 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행정과장과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판매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게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저희 세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박광목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지승훈입니다. 시세계장 고종남입니다. 재산세계장 신제승입니다. 도세계장 박두원입니다. 과표계장 정은석입니다. 체납관리계장 윤영일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장용호입니다. 이상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흥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008년도 예산 4,168억 9,906만 6,000원보다 666억 386만원이 증액된 4,835억 2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2009년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0억 8,320만 9,000원으로 2008년 대비 2억 9,397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에 5억 2,500만원, 비과세·감면, 세무조사 등에 3억 200만원, 또 단독주택 가격조사에 8,900만원, 체납 징수를 위한 비용에 5억 3,000만원,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등에 4억 1,000만원, 부서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에 2억 1,843만 4,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쪽부터 29쪽 그리고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예산 세수 추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요, 전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인가요, 그것이?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것은 세목별로 좀 세수 추계 모형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 실적을 분석해서 월별 징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가율이라든가 인구증가율 이런 부분을 전부 참고해서 계산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세입 예산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상황에 따라서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일부 그때 가서 일부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세수는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추계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측인데 그런데 경제 상황이 지금 2007년도보다 2008년도, 2008년보다 2009년도 이렇게 악화된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세수 추계도 좀 낮춰 잡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것을 다 감안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합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 이런 부분은 내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감액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더라도 시세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변동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71쪽까지 세정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세외수입 체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또 제반경비를 전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또 포상금 본봉으로 다 나누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체납액이 많아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현재 세외수입 부분 체납액을 말씀드린다면······.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민간위탁금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1명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여기 출근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금년에는 없었는데 추가로다가 내년에 1명을 보완해서 현재 세외수입계가 따로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약 15개 부서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관리부서에 해당되는 전산자료 정비라든가 또 체납처분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한 수천 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이 세외수입 직원으로 정규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손이 딸려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로다가 내년에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시로 매일 출근을 해서?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출퇴근 하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 및 건물과세 자료정비사업 그 밑에 쭉 있는데 그것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167페이지에.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세정과 직원이 총 정원 38명인데 현재 현원이 34명입니다. 4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는데 도저히 연간 125만 건에 해당되는 납세건을 일일이 정리하고 수시분 발생하는 수납처리 영수필 부분을 전부 입력하고 하는 부분에서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해서 재산세와 관련해서 현지 확인하고 하는데 보조업무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부세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과세자료가 매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능곡지구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과세자료는 매년 늘어나는데 정규직 인력은 증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정원 동결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세자료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세정과는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더 걷어서 한 사람이라도 투입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걷을 수 있다 라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매년 정비를 하는데도 매년 늘어납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조사라고 그러면 매년 다시 해야 됩니다. 올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료 조사와 자료 정리를 매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늘어나죠, 과세건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주택조사를 했는데 또 내년에도 똑같은 주택조사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증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개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멸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세 자료는 그야말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과세저항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똑같은 조사지만 매년 해서 부과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줄어들 그런······.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수가 그렇게 많고 저희들이 이 과세 물건을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택만 해도 1만 건이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늘 증·개축 부분 변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을 영상화 해 가지고 전부 전산에다가 기록하고 입력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금년과는 달리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요권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남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권순선 소비자보호계장입니다. 최윤정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임익빈 취업지원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시책 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72페이지부터 185페이지, 특별회계 896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5억 5,800만원과 올해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1,000만원으로 총 3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33억 7,200만원 보다 5.8퍼센트(%)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5억 5,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로 6,800만원, 보조사업으로 21억 8,300만원과 자체사업 13억 600만원으로 총 34억 8,900만원의 사업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요구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29쪽, 32쪽, 33쪽, 44쪽, 45쪽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 901쪽 세출부분 9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소상공인센터가 지금 광명센터 시흥지사인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시흥분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광명센터 우리 분소이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언제적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광명센터가 생기고 시흥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나중에 생기면서 시흥분소가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렇고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제는 광명보다 시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시흥을 센터로 승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흥센터 광명분소로 역할을 바꿔 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도지사한테도 요구를 했고 또 찾아가서도 얘기했고 또 저희 도의원 중에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인 이경영 의원이 계셔가지고 찾아가서도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를 중앙에 소상공인 업무가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를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일단은 저희는 센터로 승격해 달라는 것이고 정 안 된다 라면 광명하고 분소를 바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보니까 센터장 회의가 있는데 우리 분소장은 참석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전달이 늦고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한테 불이익, 정보가 늦다보니까 약간 혜택이 늦겠지요. 그런 혜택을 거의 다 받기는 받겠지만 늦게라도 받기는 받겠지만 그런 데 약간 불이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그렇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흥분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센터 시흥분소가 경기도 내 어느 센터보다도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실적은 가장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다 라면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세무소도 옛날에는 광명지소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시흥이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나름대로 세무소도 시흥시에 격을 맞춰야 된다고 갖추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약간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시흥분소가 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이런 쪽에 사업이 국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재래시장이 지정된 데가 삼미시장 그쪽이어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삼억 얼마 정도가 보수비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항상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부시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정책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장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재래시장으로 지정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국비의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통해서나 여하튼 그런 데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데 그래서 재래시장으로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방 우리 시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그런 부분?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 익히 작년에도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시흥에는 삼미시장하고 군자 도일시장이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써 인정시장으로써의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단에도 자문도 구해보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인정시장 등록여건에 맞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을 등록을 하려면 거기에 상시 여는 점포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도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물주들이 그렇게 상시 점포를 여는 그런 점포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또 점포주들도 아마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요, 저희가 앞으로 과제라면 국비를 정 못 받는다 라면 그 부분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재래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시비라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국비는 못 받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하여튼 그런데 본 위원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 지역을 상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좀 덜 투입되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향후 연구 용역 이런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국비를 받으면 좋죠. 시비만 집어넣으면 또 예산도 만날 적으시다고 하는데…….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외에 도일시장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 따오시면 또 포상금 나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175쪽부터 185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쪽 에너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나와 있는 부서 전체예산을 보니까 3,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가스안전 관련만 해서 되어 있고 일반 특별한 저기가 없어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권에서 제일 큰 국가산업공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연구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것을 한 번 우리가 부서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가지고 에너지 관련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 지금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에게 악영향을 지금 현재도 끼치고 앞으로도 끼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 조금 더 생산적인, 점진적인 이런 예산계획이 부서에서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좀 드리자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해서 178쪽에 보시면 우리가 전년도에 약 28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포함한 그것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에는 23억 6,400만원 정도해서 약 한 5억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모두 어렵고 이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많은 이런 저런 일자리를 창출해 보고자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보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제공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 실업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청년층 일자리제공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안 세운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축소가 되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여성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푹 줄어들어 가지고 계획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외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비약시키자면. 이렇게 예산계획을 세우시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공공근로사업이 13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17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3,4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국비와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내시됐는데 거기에 따라 도비와 국비 내시액 감소에 따른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금년도 같을 적에는 전체 696명 정도를 했지만 예산이 축소되는 관계로 한 360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공공근로 일자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360명이지만 저희가 150명 정도로 상반기 중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금년과 같이 하반기 되면 도에서도 국비나 도비 같은 게 추가로 배정될 그런 계획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10억 3,400만원이지만 내년도 하반기 되면 다시 자금이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층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사업했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폐지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휴학생하고 대학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업무의 효율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업무가 청년뉴딜사업하고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우선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이런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우선 예산을 본예산에 이만큼 책정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또 추가예산을 더 확보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4억 1,6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원만 지금 예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것 반이 확 줄어드는데 지금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각종 여성회관에 가서 무슨 취업교육도 받고 많이 하고 되고 있는데 이런 여성일자리갖기사업 같은 경우에도 반으로 확 줄여놓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인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지금은 우선은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우더라도 추이를 봐 가면서 이런 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의가 없으세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사업 내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내년 상반기에 하는데 하반기에도 하고 저희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처럼 내년도에도 하반기 정도 되면 정부시책에 취업일자리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배정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면 전체 360명을 상반기 쪽으로 거의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하고요. 다만 여성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워킹-맘 일자리 제공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으로 할 것이고 다만 여성일자리사업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제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에 와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간에 청년일자리제공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청년층일자리사업이 대상자가 휴학생하고 군입대 예정자 사업취지에 대부분 19세에서 20세 미만 청년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전부다 아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했었느냐 이거야, 지금. 몇 명 정도가 어디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동안에?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청하고 사업소, 동 주민센터 행정보조사업으로…….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시청에서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계획 안 세우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 비약된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한 데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 청년들을 배치한다면 그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시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 일하는데 여기에 별로 학생들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한다면 지금 일손이 부족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정말 추가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6쪽하고 177쪽 같이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완전히 그쪽 상인회에다가 주는 사업인가요, 민간보조사업?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한 부분만 받고 끝나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되면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같은 때에는 동아리 놀이마당하고 추석이벤트하고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출이 되고 700만원이 남았어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남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정산해 보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좋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균특하고 도비·시비해서 5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인회에서 자부담 4,200만원 정도 했다는 말이야. 이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가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중앙 통로 쪽에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반환을 안 해 가지고 크게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자체가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올해 예산도 못 주겠고 내년 예산도 배정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배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서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지금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돈을 반환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서 아직 집행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만약에 모든 게 해결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으로 해서 5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 아까 윤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을 금년도에 이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해가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 넘으면 시에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래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이 해결되어 가지고 자금이 배정되면 시에서 직접 발주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사업비 내용은 화장실 개·보수 4개동하고 차량설치 및 간판 출입구 아치형 간판 2개소 해 가지고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에 4,500만원이 배정된 것도 도에서 좌판도 거기에 해결이 안 되면 자금배정을 못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계는 최대한 해결되지 않으면 도에서 자금배정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리모델링사업 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행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5억원 이상은 시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그쪽에 정말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노점상번영회가 둘이 합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셔서 노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야지 정리가 되지 매년 이게 벌써 잘 아시겠지만 삼미시장 생기고 나서부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어떤 결심을 받으셔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인정시장 등록을 통해서 합쳐져 있지만 내부적으로 가면 전혀 의견이 각각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라서 쉽게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시에서 주는 메시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시장으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재편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일괄된 의견을 시에서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각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 준다고 했고 진행중이다,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알고 있는 게 계세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시설비로 저희가 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놓았고요. 다만 상인회든 조합에서도 이런 사업이 약간의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도나 저희나 지원해 줄 수 없다. 다만 조합 쪽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비를 편성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런 앞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비 전액을 반영할 수도 없고 다만 이 사항이 그런 쪽으로 해결되어야 되고 또 상인회 조합 측에서도 별도의 조합 총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서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시비를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처음에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지원할 수 없다. 전반적인 것을 해 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가 되었든 도로과 뭐 도로관리계가 되었던 어떤 관련 부서의 업무 협의가 전혀 없었느냐는 얘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현재로는 제가 저희 부서 외에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협의된 바도 없고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협의된 것도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올해 실적이 어땠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204명을 했습니다. 204명이 금년도에 1월 달하고 2월 달 7~8월 달 해서 전체 204명을 했고요, 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4시간에서 내년도에는 8시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청년뉴딜사업이 보면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여기는 1,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작년 1회 추경에 4,000만원이 또 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올해 이렇게 늘은 것은 작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이 4시간씩 오전 오후로 근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도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안 되고 또 와서 근무하는 것도 9시에 와 가지고 1시까지 근무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 밀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일을 시키는 부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온 종일 8시간 근무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8시간 근무로 늘어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올해는 4시간으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그래서 내년에는 8시간 근무로 늘려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대학생들 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4시간 시키다 보니까 4시간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오후에 어디 술집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이런 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애들의 견문도 넓힌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8시간제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100명씩 2회니까 200명이 계상된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예산이 1억 8,000만원으로 껑충 뛰어서 전년도에…….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추경에 4,000만원…….

선희

이선희위원

5,000만원 가지고 하셨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1억 8,0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8시간 근무를 하면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이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수요 우리가 200명 예산인데 오는 것은 한 300명 정도가 옵니다. 일부는 떨어지고요, 예산 안에서만.

선희

이선희위원

방학 때 이럴 때 하는 것이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4시간 근무할 적에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노동부에서 국비를 25만원을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예산도 증가가 되고 또 타 시에서도 대부분 아르바이트 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도 안산 인근 시에서도 전부 다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8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지금 감액되었는데 청년들은 지원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사업 관계는 청년뉴딜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위원

네, 뉴딜사업.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은 아까 서훈 위원님 말씀처럼 휴학생 군입대생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뉴딜사업하고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또 이 분들이 청년뉴딜사업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중복성 관계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고, 또 그 인원이 청년뉴딜사업 쪽으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요, 청년뉴딜사업이 지금 올보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지원자가 없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이것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조금 줄이고 내년에는 워킹맘 여성 일자리 사업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적어서 우선 전년도와 똑같이 세워놓고 추경에 여성 일자리 사업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뉴딜사업이 감액된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 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물가 모범업소는 누가 나가서 어떻게 지금 선정하죠? 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선정이 지역경제과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직원이 어떻게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60개라고 써 있는데요, 시흥시 전역을 다 돌면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60개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60개를 선별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역을 돌면서 60개를 선별하시는 것이잖아요? 60개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60개 업소를 선별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물가 모범업소 현황을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그중에서 추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물가 모니터요원이 추천하신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모니터요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역경제과 우리 지역경제계에서 직원 3명하고 물가 모니터요원 13명 16명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추천하면 거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 사업을 보시면 그 물가 모니터요원 조사해서 13명이 매월 1년 동안 나가서 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사업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그러면 13명이 그렇죠? 13명하고 직원3명하고 해서 16명이 나가서 현황 파악을 하시는 것이네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것이 보면 저희가 업종별로 물가안정 업소를 48개 업소를 지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28개, 이·미용 5개, 목욕 3개, 세탁 1개, 유통 11개 이런 식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추천을 해 놓고…….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어디에서 받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통하면 대형유통시설 있지 않습니까? GS마트라든가 이런 대표성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죠. 해서 저희가 물가 모니터요원이 1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물가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가격 변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불량품이라든가…….

정욱

안정욱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전년도 실적을 보시면 집행액이 10월 말까지 조사수당이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1,560만원이 집행되었고 12월까지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실적이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사업 예산이 14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고요, 모니터요원 이 조사수당도 다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은 지금 세 배로 증액해서 올렸거든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세 배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모범업소가 저희가 예산을 1개소에 3만 4,800원입니다. 3만 4,800원은 물가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봉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봉투가 50리터(ℓ) 10장, 100리터(ℓ) 10장 해 가지고 3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상할 때는 20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60개소로 올리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에 몇 개 하셨어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가모범업소는 당초에 20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신청이 많이 조사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0개소를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30개소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제대로도 다 안 하시고 업소를 늘리시고 예산을 세 배로 증액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해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동안의 실적을 미루어 보아서 당연히 증액이 되는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불용처리 시켜놓고 다시 예산을 증액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130만원인데 당초에 3만 4,800원을 1개소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 관계를 예산 편성 하면서 올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예산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려고 이것하고 인센티브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어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전문위원님한테 사전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비자보호 및 피해사전예방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전년도 보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12월 달에 처리비용으로 한 번 1회 비용이 잡혀 있거든요.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왜 여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원래 기능은 소비자 보호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문 의견과 물가의 규정 제정과 소비자 피해 규제에 관한 심사안과 또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플레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동결시키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못했습니다. 다만 12월 달에 세정과에서 예산안 수수료 심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심의하시려고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마시고요, 소비자 정책 아닙니까? 물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1년에 4번 개최하게 되어 있다면 의제를 선택하셔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상수도 수수료 심의할 적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내년도에도 물가 동결 관계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