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관리과,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조경계장 백종만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원관리과 총 예산은 갯골생태공원, 호수공원 관리 등 업무 인수인계에 인하여 2008년도 88억 3,000만원보다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9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가로수 식재 등에 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 사업으로 꽃길 조성, 학교숲 조성, 철로변 녹지대 조성 등 사업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확충사업으로 옥구공원 운동장 이용시민의 편익 제공과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구공원 무대 정비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시설물 확충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녹지 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조성된 공원녹지 유지 관리 사업비에 4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사방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사업에 7억 6,800만원을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조림 육림 사업 등의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및 유지 관리 사업에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산행 인구 편익 증진과 산림훼손 예방은 물론 산림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녹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 도시조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이무섭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요. 대상지가 혹시 어느 지역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푸른 숲 조성을 하라고 권장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시화지구의 주진입로 서해안도로 입구에 있는 해안녹지 최고 위의 블럭 동원아파트 앞에 완충녹지에다가 푸른경기 1억그루 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지금 예산 세워진 3억 5,200만원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한 곳에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관목을 주로 식재를 하셔 가지고 시가 특색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산림공원과에서 말로만 1억그루를 채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서 10년, 100년 뒤 푸른 경기에 또 푸른 시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2억원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6억원 예산을 세웠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현재 학교숲 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사업은 원래 당초에 2003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보조내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6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2개 학교를 지금 완료 했습니다. 거의 반 정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 학교숲 조성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당초에 학교에다가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꼭 해야 될 곳 2개 학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도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예산이 지금 많이 적어진 건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예산이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짐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다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면 기존에 오래된 학교는 학교숲 조성이 필요없다는 학교도 있고······.
귀훈
이귀훈위원
원하는 학교만 해주겠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했던 학교와 앞으로 계획하는 원하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 및 소생물서식공간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 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양묘장 및 소생물서식공간 전기요금은 작년 144만원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엔 양묘장 전기요금하고 2개소였었잖아요. 양묘장 지금 몇 개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양묘장은 육묘장하고 양묘장이 같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양묘장하고 육묘장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육묘장 나무를 기르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고요. 일반 꽃묘를 생산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육묘장 양묘장이 한달에 얼마씩 나와요, 요새? 전기료가 얼마씩 나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한달 평균 10만원 내외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만원 내외요, 소생물서식공간 전기요금은 한달에 얼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소생물서식공간은 5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만원이고 양묘장하고 육묘장 10만원이면 15만원인데 12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전체 합해 가지고 10만원 정도 내외입니다. 하중동 양묘장에는 보통 많이 나갈 때는 한 3만원 정도 나가고 계수동 거기는 5만원 정도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게 많이 나갈 때가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름에 꽃 기르고 이럴 때 물을 많이 주고 이럴 때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략적으로 양묘장하고 육묘장하고 같이 한다면서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평균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두 개 합해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0만원이고 소생물서식공간은 5만원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소생물서식공간 전기요금 별도로 되어 있고, 양묘장하고 육묘장은 합해서 전기요금 별도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세 군데를 합해 가지고 평균 1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만원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3만원, 3만원, 사오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 있으신 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금년도 나간 것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설비에서 도로변 제초가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건 소공원이라든지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 건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도로변 제초가 작년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겁니까? 거의 비슷해요? 도로변 제초가 작년 본예산에 있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작년 본예산에 2억원 세웠습니다. 금년도도 2억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도로변 제초가 시설비에 별도로 되어 있나요? 제 얘기는 소공원하고 가로변 화단 유지하고 도로변 제초하고 합해서 2008년도에 7억 9,900만원 정도 올라왔죠, 그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2008년에는 소공원하고 가로화단 유지 관리로 해서 8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이번 2009년에는 도로변 제초가 계상되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묶어서 하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나누어서 좀 해달라고 해서 공원 같은 데는 분할해서 하고 또 사업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은 세목별로 보면 예산 대비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로변 제초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회인데 몇 월달, 몇 월달에 해요? 분기별로 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보통 풀이 나서 무성해지면······.
길수
박길수위원
4회라면 풀이 날 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랄 시기가, 최초로 도로변 제초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5월 달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5월 달에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통 한달에 몇 센티미터(㎝)씩 자랍니까? 한달에 어느 정도 자랍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풀 종류도 그렇고 또 어떤 지역에 따라, 왜냐 하면 습한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일주일 내에 크게 자라는 지역도 있고 도로가 척박한 지역은 거의 안 자라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달 반, 그리고 여름에 장마 시에는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한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9월 말까지 해서 총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월 달?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9월 말까지요.
길수
박길수위원
9월 말까지 4회를 하신다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계절 꽃 식재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꽃을 장소는 주로 어느 곳에다 심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도로 가로화단 같은 경우는 시청 입구 이런 데라든가 주요도로인 포동이라든가 이런 화단에 많이 심고 또 일반 가로변에 저희들이 꽃벽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데 중점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꽃 식재해서 시흥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조성사업인 줄 아는데 제가 좀 이런 걸 느꼈어요. 꽃 식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을 어떤 면에서 하는 건가, 도로변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바라보는데 연꽃단지 쪽에 이번에 도로를 확장해서 그 산을 컷팅시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아, 여기에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도 연꽃단지와 걸맞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화분 같은 것, 꽃 같은 것이라도 심어놓으면 좀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야 연꽃단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 연꽃단지도 좋고 주변도 도로변에도 상당히 이 도로 확장하면서 그런 면에서 산 같은 것을 절개한 지가 상당히 드러나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꽃 같은 것도 그런 쪽에 어차피 도로변에도 심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많이 신경써서 그래도 우리 시흥시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이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신청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박길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2008년도 양묘장 및 소생물서식공간 전기요금 지출 내역을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 공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철도변 녹지조성 사업이 신규로 5억원 올라왔는데요. 위치가 어디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현황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지금 철도변 녹지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설계내역 대비 내년도 사업비를 5억원 계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오이도역 앞에 가면 녹지가 50미터(m)에서 100미터(m) 사이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녹지가 있으면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안 가고 산 능선부로 해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이렇게 위치마다 여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너무 음습하고 오이도역에서 내리면 시흥을 처음으로 보는 관문인데 이렇게 두는 것 보다는 깔끔하게 정비해서 시흥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저희들이 산책로 정비라든가 또 이렇게 수목 등을·····.
정화
임정화위원
거기서 오이도역이 어디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여기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오이도역 주변의 철도길을 정비해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오이도역 앞에 있는 완충녹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거기가 원래 철도변 녹지였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주거단지하고 철도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설계가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얼추 완료 됐고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주민들의 요구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타당성 이런 부분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이것은 2년 전부터 인터넷 민원이 사오십 차례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차후에 예산이 시의 재정이 확보되면 예산 세워서 한다 그랬는데 다행히 금년도 2회 추경에 실시설계가 반영됐고 여기에 하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1차 의견 수렴해서 안을 잡았고 최종적으로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주민들 이야기가 인터넷을 올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눈 감고 아웅으로 살짝 오픈 시켰다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간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왕 일을 한 것 같으면 쿨하게 오픈을 시켜서 문을 크게 열어주자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오이도역의 얼굴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으면 공원관리과에서도 "아, 잘 했다"라는 것 오히려 거꾸로 민원이 "아, 우리 오이도역이 이렇게 정비가 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잘 했다." 이런 칭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작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도 공원이고 어디고 투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중요한 예산들도 다 빠졌더라고요,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요.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정말 예산을 투자하면 그 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공원관리과에서 인터넷에 도배를 할 수 있는 정말 잘 된 사업이다라는 방향이 되게끔 심도 있게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변 녹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철도공사나 이쪽에서 하게끔 한번 요구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철도변인데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철도변이라고 해서 관리권이 철도에 있는 게 아니고 오이도 전철 들어오기 전에 시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사실 이게 완충녹지가 조성된 것이고 철길은 그 이후에 설치가 된 건데 명명상 철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철도변 녹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도 오이도역이나 정왕역 앞에 역사광장을 정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한 번 찾아뵈면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시설비가 영 부족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협조해줘도 좋겠다고 의견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이 이게 2008년 본예산에도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4억 4,000만원이 균특예산으로 3억 1,000만원, 도비, 시비해서 4억 4,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시화지구 대기개선 로드맵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완충녹지에 대한 수목 생육환경 개선 및 추가식재 사업 이걸로 120억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250억원 중에서 그 다음에 생태축 연결사업으로 120억원, 기본설계용역으로 10억원 이래 가지고 250억원을 하겠다. 이게 시의 입장을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간단하게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예산에 편성된 것 이것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그 연계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맵 250억원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0억원, 120억원, 10억원 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은 그보다는 향후에 어떤 완충녹지의 활성화라든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에코브릿지 연결이 최우선이다 해서 그쪽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균특예산하고 이게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가지고 확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페이지수를 앞서가지 마시고 혹시 지나간 페이지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나간 것도 해도 된다니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8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2009년 예산이 900만원이에요? 시책추진업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8개 사업에······ 600억원이 저희들 공원관리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추후로 공원개발사업소 업무가 우리한테 편제되면서 3억원이 오면서 9억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9억원에서 공원개발사업소가 와서 총 11억원이 됐습니다. 아니, 1,100만원이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900만원이에요. 왜 자꾸 9억원이 나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설명서하고 지금 본예산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본예산서에는 100만원으로 있다가 9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사업설명서에는 1,18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900만원을 삭감이 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예산담당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공원관리과에서는 600만원이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사업소에서 200만원이 와서 총 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통괄적으로 같이 편성을 하라 그래서 일괄로 해당 목에다가 900만원을 편재한 겁니다.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설명서에는 2008년도 예산이 1,180만원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일섭
이일섭위원장
예산담당계 아직 확인 안 됐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요, 지금 2008년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금방 과장님께서 80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했는데 몇 프로(%)나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90프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집행한 내역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집행내역하고요, 예산서와 예산 사업설명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우리 예산 심의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오늘 계수조정이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신 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여기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고 쓴 것에 대해서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보시자고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800만원이라고 답변이 어긋나니까 시책추진사업비가 얼마 썼는지 나오면 알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책추진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수경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일반지구 녹지유지관리는 작년하고 똑같이 유지관리가 올라 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4억 2,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4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를 기 조성된 지역을 유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도 일부 계상해서 2억원을 올렸고 그리고 이게 현재 인건비라든지 모든 상승률에 따라서 10프로(%) 가감해서 저희들이 4억원 정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명을 알아듣기가 조금 힘들고, 구체적으로 일반지구 녹지유지관리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시화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일반지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화지구를 제외한 전 지구를 얘기하신다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신천, 대야, 은행동 이런 쪽을 다 말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화지구 뺀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많을 텐데, 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13만 8,000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면적이 13만이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13만 8,000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면적이 14만 정도 되네요. 시화지구 녹지유지관리는 얼마입니까, 회배당?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126만 2,000회배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몇 배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계산 상으로는 9배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9배 정도 되는 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배 정도 되고 지난번에 시화지구 녹지유지관리에서 2억원이 삭감된 겁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당초예산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5억원 세우셨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5억원에서 이번에 2억 2,000만원이 증액 됐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거고 그 다음에 미관광장, 걷고싶은거리 유지관리가 이번에 신규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신규사업에서 2억원해서 4억 2,000만원이 들어 온 거네요, 그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맞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일반지구 녹지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이고 2008년에는 5억원을 가지고 시화지구 녹지유지관리를 했다가 추경에 2억원이 올라온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녹지유지관리 비용하고 시화지구 녹지유지관리 비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야 당연히 시화지구 인건비는 안 올라가고 일반지구 인건비는 안 올라갑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일반지구 녹지유지관리는 2008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고, 그죠? 2009년도 시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구는 2008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2009년도에도 똑같이 2억 5,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2008년도에 시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7억원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2억원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5억원에서 추경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억 2,000만원하고 2,000만원 정도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 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광장하고 걷고싶은거리는 저희들이 2003년부터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민들도 인근의 주택지에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미관광장이라든지 걷고싶은거리를 쭉 해왔는데 2009년도에는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공공근로사업으로 병행하던 것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쨌든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사업 기일을 우리가 책정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비를 책정을 안 하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쓴 것 아니냐고, 새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쓴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유지 관리로 있는 다른 데에서 유용해서 쓴 것 아니냐고, 그죠? 2009년도에는 항목을 정해서 2억원을 세우신 거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 미관광장이나 걷고싶은거리 유지 관리는 예산을 어디에서 썼냐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어요, 공공근로자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쓴 것 아닙니까? 그동안 문제가 없었잖아요, 문제 없이 2003년부터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굳이 2009년부터는 이것을 별도로 2억원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소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초 작업 같은 것은 사실 풀을 못 뽑았어요. 그래서 못 뽑다 보니까 예취기로 많이 저희들이 깎아 버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도로변 제초 이런 것도 2008년도에 다 예산 세워 줬는데 왜 못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손으로 직접 뽑고 제초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자가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꼭 필요한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굳이 이 부분을 종전에도 해 왔는데 굳이 2009년도에 새로 2억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제가 수경시설 전기요금하고 수경시설 수도요금, 수경시설 정비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수경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총 24군데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4개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시설이 2007년도에는 몇 개 있었습니까? 올해 증가 된 것이 몇 개예요? 수경시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경시설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올해 수경시설이 늘어난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올해 2008년도 것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008년도는 지금 군서공원 거기에 저희들이 한 군데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경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수경시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수경시설.
길수
박길수위원
군서 하나, 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옥구공원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옥구공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연못 생태못하고 위에 물놀이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 군데입니까? 작년도에는 수경시설 정비요금이 예산서 올라온 것은 19개, 17개예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4개야 그러면 개수가 안 맞잖아, 예를 들어서 19개면 21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게 자료가 없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에는 19개였잖아요. 수경시설 본예산에 자료에 보면 19개이고 올해 2개면 21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4개로 되어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설치한게 총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기술대학교 뒤에 보면 저희들이 벽천을 설치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구공원에 해놓은 데가 있고 또 군서공원에는 벽천하고 물놀이시설 같이 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개소로 보면 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수경시설 현황자료 있어요, 없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여기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게요.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 총 몇 개냐고? 수경시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좀 틀립니다. 수도요금은 물 값이고 전기요금은 전기세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수경시설 수도요금은 22개소이고 전기요금은 24개잖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개소는 월곶에 보면 월곶역 광장에 분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파손이 된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콘트롤박스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기본료가 나가고, 물은 안 씁니다. 그리고 상징탑 앞에 보면 또 분수가 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도가 안 틀어지면 전기요금도 안 나오잖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전기료는 콘트롤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본료가 얼마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라는 것은 이게 움직여야 전기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그게 망가졌으면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얼만큼 되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많지는 않지만 개소 수에 넣다보니까 24개소이고 총 현황을 넣은 거고요. 그 중에 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을 안 쓴 두 개소를 뺀 나머지 22개소를 저희들이 현황을 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곶하고 어디냐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월곶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상징탑하고 월곶역 광장 앞에.
길수
박길수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보니까요,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거의 50프로(%)가 증액된 거예요. 작년에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3,000만원에서 4,400만원이니까 몇 프로(%) 오른 거예요? 45프로(%) 이상 다 오른 것이고, 수도요금도 이게 거의 50프로(%) 정도 두 개가 다 요금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내역으로 볼 때는 거의 50프로(%)씩 거의 다 요금들이 증액됐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수경시설은 주민들이라든지 애들이 참 좋아하다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도 저희들이 수경시설을 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원시설 확충사업에도 일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수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어요. 그것을 일부 반영을 해서 약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 아주 잘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50프로(%) 상승됐으면 상승된 요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금이 1년에 얼마씩 오릅니까, 퍼센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리고 24개소를 다 어쨌거나 내년도까지 다 설치 할 것이라 반영해서 요금을 다 올린 것 아니냐고, 지금 21개가 있는데 3개는 앞으로 설치한다니까 3개까지 설치를 예상해서 요금을 올려준 건데, 요금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책정이 됐으면 거기에다 정확한 어느 정도의 근사치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2회 틀 것을 3~4회 틀면 물량이 많이 나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정확하게 계측을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유동적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전기요금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남으면 어디 쓰지도 못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쓰지 못하더라도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요금이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50프로(%) 정도 증액 됐으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 내년도에도 50프로(%) 이상 증액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다른 실과소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근사치로 근사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관리과는 시설이 많이 추가로 설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또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추가된 부분은 3개 정도 내년도에 할 것까지 계산해서 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실과소는 작년도하고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거의 50프로(%) 근사치에 올라가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경시설 정비관리가 보통 작년 예산은 얼마 올라와 있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작년에 1억 2,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삭감 됐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시설의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줄여서 내년에는 순수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은 통상적으로 수경시설 우리가 정비하는데 1년에 1억원씩 꼭 들어가야 됩니까?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씩 꼭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작동자체가 전문 기술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게 센서나 시스템 자체가······.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용역 줍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게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수경시설 전문 관리업체에서 용역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년도부터 관리업체에 위탁주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년 전부터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정비업체 자료 좀 주실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박길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길수
박길수위원
정비관리업체.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지금 박길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정비업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공원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편인가요?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을 할 때 작년도 2,190만원에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쓰레기도 일부 준 부분이 있는데 왜냐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일부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착이 되다보니까 약간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홍보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홍보?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좋아졌나 싶은데 여기 보니까 녹지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가 신규로 또 금액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녹지대에 폐가구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으셨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편재해서 저희들이 처리할까 합니다. 그런데 녹지대 같은 경우 어디가 많은가 하면 중앙완충녹지 후면부 같은 데는 사람들의 인적이 드뭅니다. 그런 데 많이 보통 차떼기로 갖다 버리는 예가 비일비재 있고 또 상가 주변에 녹지대가 있는 데는 남의 눈을 피해서 밤새 갖다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물론 녹지대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청소행정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없던 예산이 2009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정리해 주고 청소행정과에서 해주고 공원관리과에서 돈을 투여해서 해준다고 하면 자꾸 버리는 사람들이 몰래 이걸 갖다 부어놔도 또 가지고 가더라, 정리를 하더라,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민들의 의식이 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의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그런 행위에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자꾸 정리해 주고 치워주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어 주면 좋은데 이게 한 번 예산을 세우게 되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올해 이걸 우리가 정리해 줘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싹 정리가 된다 그러면 돈을 투자할 맛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뭔가가 모르게 더 생겼을 경우에 예산은 더 늘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과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치우다 보면. 그런데 근본대책은 지금 당장 떠오르기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부분인데 주민 계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안내판을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완충녹지 후면부 같은 데는 거기가 가장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블럭마다 서너개씩 해서 플래카드라도 걸면 버리면서도 찌릿찌릿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계도 홍보를 많이 위주로 하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일련의 봉투라든가 추적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한 두 번 해서 계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쓰레기는 추적조사가 가능해요, 쓰레기봉투는. 그런데 제품이나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어떻게 추적조사를 할 수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것도 세밀히 저희들이 버리기 전에라도 확인해서 혹시 확인할 부분이······.
정화
임정화위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청소 거기 법에 의해서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청소행정과에서 해 왔는데 녹지대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한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기 보다는 개선해서 자꾸만 이런 방법들이 논의가 공원관리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우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관내 자기네 그런 입장에서는 치워야 될 것이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치워주고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현수막이 됐든 계도판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비사업을 위한 임차 중장비를 조금 더 많이 늘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녹지대 정비할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녹지대 정비가 보통 주민들이 아, 이런 데는 주민들이 와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장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내년도는 그 부분을 약간 증액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올해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 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그 일을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못 한다기 보다는 일부 다른 현장 사업에 하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도움을 받은 부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 공원관리 중 갯골생태공원, 정왕호수공원, 옥구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 예산이 2008년 88억원에서 9.9프로(%) 증액해서 97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 예산 중에서 지금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소공원 유지관리비가 9억 5,000만원, 녹지 유지관리비가 11억 5,000만원,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사십 이삼억원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보니까 향후 앞으로 계속 공원이 늘어나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의 대안 방안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된 걸 보면 그동안에 전부 시설에만 치중을 했고 실제 유지관리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로수 하나를 보더라도 비료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신규시설보다는 유지관리 쪽에 신경을 써서 제초작업을 하더라도 한 번씩 더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데요. 이것 가지고도 실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물론 절감할 부분은 저희가 절감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어떤 절감보다도 제초작업 한 번 하던 걸 두 번으로 늘리고 일단 병충해 방제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하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앞으로 향후 시설 확대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비에 대한 대안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보면 3만 2,000본이 식재를 하겠다. 가로수 유지관리도 3만 7,000그루 정도를 식재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로 관목은 350그루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랄까 묘책이 있습니까, 별도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물론 이게 저희들이 큰 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나무 위주로 하다보면 밑에 자연경관이라든가 주변하고 조화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관목이라는 자체가 폭이 3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본 수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실제 녹화 비율로 따지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교목 위주로 중심적으로 하되 관목도 적절하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 공원관리 중 공원시설물 유지, 공원놀이시설 확충, 공원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공원을 조성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유지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공원을 깔끔하게 유지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예산을 편재했는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원유지관리 이십 몇 억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구 지역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해 드린 걸 보면 공원 내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업별로 잔디 깎기라든가 수목 전지 전정 또 병충해 방제 공원에 대한 유지 관리와 평소의 공원의 청소라든가 인원이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 같이 유지관리요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잔디제초 약제방제가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2억원이 섰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5,0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그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공원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 민간위탁금에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용역이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사업 안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공원유지관리비 안에서 저희들이 일부 화장실 관리를 했고 이번에는 별도로 사업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공원유지관리사업으로 인해서 보통 보면 신천, 연성, 옥구, 정왕, 시화1, 2지구 내의 공원유지관리사업 내에서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5,000만원을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5개 지역도 보면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게 전지, 잔디관리, 시설관리, 청소, 병해충 방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유지관리사업이 총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잔디제초 약제방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에 파손시설이라든지 공원 훼손지 보수 및 확충이 5억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억원이 계상됐으면 5억원 내에서 공원화장실 유지 관리도 다 충당해야 되는 거지. 별도로 5,000만원 세운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과연 그럼 공원유지관리사업은 뭐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서 시설관리도 다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사업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공원 내 수목과 잔디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기 위해서 청소 유지관리 이런 게 유지관리입니다. 순수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설확충사업은 지금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교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5,000만원 그것은 여태까지는 유지관리사업에서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 했어요. 어디든지 요즘 선진화가 되다보니까 화장실의 청결함을 많이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원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옥구공원을 예로 들면 3억원 예산 되어 있잖아요. 3억원을 가지고 뭘 쓰느냐 이거예요? 3억원을 가지고 잔디 깎고 잔디 관리하고 청소하고 시설관리하고, 시설관리는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비용 가지고 공중화장실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5,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난 그건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시설물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내 놀이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중동하고 장곡동 지역의 어린이공원이 총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저희들이 2000년도에 조성되어서 한 번도 보수 보완을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신천2지구나 이런 건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수를 했는데 이 지역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진말 어린이공원하고 새재, 장곡 이런 어린이공원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수경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나 시민들이 수경시설을 좋아하니까 일부 지역에 한 군데 정도라도 확충할 계획으로 이렇게 5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공원유지관리사업에 업체들한테 위탁을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유지관리사업에 시설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공원화장실 유지 관리도 일부분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것에서 다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건 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물론 화장실을 공원시설물로 봐서 유지관리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게 효율적인 거예요? 과장님 자꾸만 효율적, 효율적 말씀하시는데 효율적인 게 어떤 걸 가지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공원화장실은 위생업체 같은 데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효율적이 뭐냐고,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지. 효율적인 건 어떤 걸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파손 됐으면 당연히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화장실은 보수할 게 뭐 있냐고? 유지관리업체한테 여태까지 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는 거냐고, 요새 예산도 부족한데.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적 말씀도 저희들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화장실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들어가서 용역비로 내년부터 별도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은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가지고 우리가 일부 용역 주면서 관리를 했는데 실제는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내년부터는 화장실은 별도로 전문업체에다가 민간이전비로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항상 유지관리를 전문업체한테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 속에서 빠져나온 거죠, 별도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는 되는데요. 굳이 이걸 전문업체에서 화장실만 굳이 나누어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각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구 생각이 올바른지는 각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단지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유지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지관리사업이 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 거지. 그걸 세분화 시켜 버리면 이것뿐만 아니라 더 충당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산이. 세분화 시켜버리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갈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 세분화 시켜 버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나누어줘 버리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그나마 유지관리사업의 사업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권역별로 보면 유지관리인들이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유지관리인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유지관리인이 옥구공원에 7명이고 다른 데 제일 작은 데는 예를 들어서 연성 같은 데는 면적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화1지구나 시화2지구나 유지관리인 4명씩 똑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우리가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유지관리인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게 타당하고 작으면 작을 수록 유지관리인이 적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통상적으로 산출자료를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넓거나 작거나 유지관리인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어떻게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과연 유지관리인이 몇 명 필요하고 많은 면적을 관리할 때는 관리인을 많이 둬야 되고 또 작은 데는 관리인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어차피 유지관리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에리어(area)는 어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바운드는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 유지관리 안에 공원관리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구공원 같은 데는 한군데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지만 집합이 되어 있고, 다른 지구 같은 경우 특히 신천, 대야 이런 쪽에는 상당히 어린이공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동거리도 있고 해서 보통 어린이공원 다섯 군데에 1명 정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전 오후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하고 쓸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여름철이나 방학기간에는 조정을 해서 많이 12명, 겨울에 적을 때는 두 세 명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7명, 4명 이렇게 편제되어 있고 그 면적이 넓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옥구공원 같은 데는 약간 면적 대비 적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원칙을 갖고 검토를 해 보세요, 매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도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쉽게 얘기해서 물론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매번 유지관리 비용 얼마씩 들어간다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게 아니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런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항상 꾸준하게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발전적인 되어야 된다. 유지관리사업도 이제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창출해야지 통상적으로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유지관리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개선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노인인력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공원 관리하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옥구공원 무대정비에 3억원이 올라왔어요. 옥구공원 무대정비 부대비로 216만원 올라왔고 지금 옥구공원의 무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또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설명) 이 부분도 금년도 2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축구장 앞에 무대가 있는데 2002년도에 체육청소년 활용공간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가 됐는데 그때 단순구조로 하다보니까 외관상 옥구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무대가 볼품이 없다라고 지적사항이 많고 올해 금년도에 행사를 한 번 했는데 비가 새서 도저히 행사를 못 치룰 정도로 망쳐버릴 정도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안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관람석 같은 데도 사람들이 그늘이 없으니까 축구경기나 이럴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람석도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고, 2안은 이게 갈매기 형상, 비행기 형상을 하고 있어서 날카롭게 보이는데 1안과 2안은 저희들이 설계안 나오면 의원님들과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좋은 안으로 이렇게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단순구조로 만들어졌고 노후화 되어서 그 부분을 하는데 이왕 하려면 옥구공원 전체의 색깔과 주변환경을 같이 고려해서 그것만 탁 튀는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옥구공원의 주변환경과 어울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공원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것이 물론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19개소에다가 화장지, 세정액, 비누를 설치, 비치한다는 얘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가 사용하는 대중 화장실인데 너무 과다 서비스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최근에는 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시설 휴게소나 화장실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해서 상당히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여태까지는 우리 공원화장실을 우리 공공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관리원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난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해서 화장실용품구입과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반딧불이 화장실 관리 한 군데 하는데 관리비만 거의 1억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따라 들어가서 닦고 나올 정도로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511페이지에 보면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5개 구역하고 잔디 시설물 유지보수 확충사업 아까 질의하셨는데 목을 이게 한데 묶어야 될 사항인데 분리된 사항 아니에요? 이를테면 중복된 예산이잖아요. 신천, 대야에 2억 5,000만원, 연성, 군자에 2억원해서 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지 잔디관리, 병충해 방제, 청소, 시설관리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별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준다 라면 이것은 중복예산이 반영된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통합으로 같이 세웠어요. 이십 몇 억원 이런 식으로 세우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판단하기 힘들다 라고 해서 나눈 부분이고요, 지금 지역 5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은 순수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유지 관리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유리 관리 항목이 이런 5가지의 유지 관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제초제 비용이고 다 들어갈 텐데, 별도로 또 제초제 방제비해 가지고 별도로 5억원 설정 했고, 또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거기에 파손시설물도 다시 한다면 결국은 똑같은 용어로 똑같은 예산을 또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잔디 제초제 방제 2억 5,000만원하고 파손시설 보수 및 확충 5억원을 가지고 같이 플러스 시켜서 세분화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면적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수를 대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보면 어느 일반시민이든 예산서를 봤을 때 이걸 중복예산으로 보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예산 편재 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목 조정이라든가 세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잔디 약제 방제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들이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라든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잔디 약제 방제할 때 따로 별도로 발주해서 별도로 방제를 해요, 아니면 각 사업별로 나눈 데로 해서 방제를 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별도로 이것은 순수 잔디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묻는 말이나 답변하라고요. 지금 유지 관리비해서 권역별로 다 나누었잖아요. 권역별로 방제하느냐, 아니면 별도 발주해 가지고 몇 회에 의해서 전체 방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잔디 약제 방제는 전체를 같이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권역별로 안하고 따로 발주해 가지고 몇 회 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게 총 8차까지 합니다. 이것은 몇 회가 아니고요. 풀이 나는 종류에 따라서 횟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른 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풀이 트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8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8차례에 대해서 전체공원에 대해서 다 방역을 한다는 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안하고 넓은 부분에 대해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난 연도에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작년에 2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난 연도에 사용내역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마찬가지로 파손시설도 2008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지금은 5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억원이라는 시설물 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5억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 있죠? 이것을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19페이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해 가지고 50명에 대한 올해 명단하고 지출내용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다 뽑아야 되니까 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계수조정 이후에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우경성 부의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산불감시원 명단 및 지출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20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림욕장 및 산책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군자봉 등 6개소 그랬는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은 개략계획은 잡아놓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래산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고 타 지역 특히 군자봉 같은 경우는 지금 1994년도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일부 손을 댄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산책로가 넓게 훼손된 부분이 있고 특히 급경사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아마 능곡지구가 입주 되면 그 일원에는 군자봉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 번 추경 때 소래산 정비에 대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 어떻게 됐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사업 발주해 놨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 발주를 하다니 무슨 얘기예요? 사업이 완료됐어야 될 시점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그 전의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추경에 2억원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사업 발주가 되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사실 추궁할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사업전 예산을 썼다고 해서 말썽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도지사기 등산대회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 해서 사업을 선시행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업 발주하는 단계라면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잔액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경기도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잔액으로 미리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이것과 연계해서 소래산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추경에 별도로 2억원을 세워서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시흥시에 등산로가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소래산을 포함해서 총 8군데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8개소가 있는 거죠? 8개소 등산로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는 섰습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8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계획은 섰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세부적으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쯤해서 별도로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시흥시 등산로 8개소가 있다. 8개소 정비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하셨으면 답변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해당 주민들과 같이 동참해서 등산로 정비도 하고 지금 그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등산로가 산이 있지만 산이 이용자 중심으로 막 다변화 되어서 길이 생기다보니까 결국엔 산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렇게 죽어가는 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휴식년제를 취하든 일단 계획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획이 안 섰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27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 지장물철거비 20억원 중 19억원 삭감, 주택과 소관 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용역 6억원 중 1억원 삭감, 공원관리과 소관 잔디제초약제방제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파손시설 및 공원 훼손지 보수 및 확충 5억원 중 2억원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안은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안정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리 강화, 하수처리 방류수질 안정화 등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제공을 주요목표로 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5억 8,246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6억 5,432만 3,000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712억 3,6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11.7프로(%)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구소래배수지 매각수입,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 수입,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531억 5,200만원, 영업외수익 11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3억 8,000만원, 이월금 114억 7,2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액 1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세입부분과 동일하게 2008년도 대비 11.7프로(%)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29억 4,9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1,9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47억 8,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06억 9,800만원, 이월예산액 59억 7,400만원, 예비비로는 4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관로 정비를 위한 관로 유지관리사업과 계량기 교체, 각종 변실정비,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부락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26억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목감천과 안양천의 수질개선 및 하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8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과림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관거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 보전을 위해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시흥맑은물관리센터의 하수처리 설비는 설치된지 16년이 경과된 노후 설비로서 시설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의 가동효율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탈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하수처리 건조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위탁 운영비로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식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박효근 요금징수계장입니다. 박복만 요금체납관리계장입니다. 김익겸 시설급수계장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만족도 제고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불필요한 경비,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비급수지역 시설확장 시설개량사업비에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상수도보급률은 0.2프로(%)가 증가된 99.3프로(%), 시설용량은 39만 5,000톤(t), 급수전수는 920전이 증가된 3만 3,390전, 송·배수관은 5.5킬로미터(㎞)가 증가된 436.5킬로미터(㎞), 급수관은 10킬로미터(㎞)가 증가된 207.7킬로미터(㎞), 노후관 교체는 4.4킬로미터(㎞), 1일 평균 생산량은 1,000톤(t)이 증가한 18만 3,500톤(t), 1일 평균 급수량은 2,000톤(t)이 증가한 16만 2,000톤(t), 유수율은 0.2프로(%)가 증가한 88.5프로(%), 톤(t)당 평균 요금은 23원이 증가한 612원, 인력운영은 1명이 줄어든 31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15억 8,2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9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급수수익이 전체 세입의 87프로(%)인 363억 1,5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2억 8,700만원, 이자수입이 4억원, 원인자 부담금이 10억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6억 7,1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6,500만원, 시설분담금이 7억 2,900만원,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정수구입비가 전체 예산의 55프로(%)인 229억 5,400만원, 배수비가 9억 4,000만원, 급수비가 45억 2,000만원, 일반관리비가 21억 7,000만원, 급수공사비가 13억 5,300만원, 융자금상환액이 19억 2,500만원, 시설확장 사업비가 25억원, 예비비가 4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시설확장 사업으로 화정동 가래울마을 등 5개 마을에 5.5킬로미터(㎞)의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것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는 물왕배수지 송·배수관로 노후관 교체 등 5개소의 4.4킬로미터(㎞) 노후관 교체비로 26억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시흥정수장 급수구역 누수탐사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상수도시설 분담금이 이번에 능곡지구라든지 목감지구, 장현지구가 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총 분담금 수입액이 얼만큼 됩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능곡지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장현·목감지구는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능곡지구에 대한 징수 금액은 55억 1,000만원을 징수했고요. 지금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168억원, 목감지구는 11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능곡지구는 55억 1,000만원을 우리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징수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장현과 목감은 내년도에 할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해 가지고 협약 통보를 했는데 아직 협약 체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언제쯤 협약 체결해서 분담금을 받을 시점이 언제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내년 초에 협약 체결하게 되면 두 번에 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내게끔 되어 있고 2차는 1년 이내에 내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반 정도는 들어오고 그 후년도에 반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목감, 장현은 똑같은 케이스인가요? 50프로(%), 50프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장현·목감지구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능곡지구하고 내년도에 오는 장현·목감지구 보면 이게 거의 2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한 200억원 정도는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 50프로(%) 들어온다 치더라도 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200억원 정도를 상수도사업의 어떤 쪽에 쓸 계획인가요?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은 관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입될 예상 금액은 약 250억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실시설계비가 이번 2009년도에 예산 계상되어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08년도 예산으로 설계하고 내년도 하반기쯤에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2010년도 본예산에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12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 내후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실질적인 공사는 2010년부터 공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 후반기에 실시설계가 완성되면 내후년도에 부분별로 지역별로 착공이 되겠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3개년사업이니까 당해 연도에 다 끝낼 수는 없고요. 3년 정도 공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역적인 것도 실시설계 나와봐야 알겠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직 용역은 안 준 거죠, 발주는 안 한 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금 설계해서 품의 받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실시설계비가 약 6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8년도 예산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예산이 어떤 예산을 쓰는 거예요,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금년도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금년도 2008년도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얼마였어요, 2008년도?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이고요. 여기서 연성지구 급수구역 누수탐사 용역을 약 1억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6억원 정도는 이 돈에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아직 안 쓰셨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은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2008년도에 11억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결국은 연성지구 1억원밖에 안 쓴 거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현재 집행되어 있는 부분은 약 1억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1억원 정도 되고, 2009년도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얼마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한 가지 사업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누수탐사 외에 신천동 일원 구역개량사업으로 4억원을 집행해 가지고 총 5억원이 집행되어서 지금 7억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6억원을 실시설계비로 쓰게 되면 약 1억원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신천동의 뭐에 썼다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신천동 일원 구역개량사업으로 해서 도원초등학교에서 현장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관로를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구역개량사업인데 이건 유수율 제고사업하고는 사업 항목이 다르지 않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쪽 지역의······.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항목이 다르잖아요?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구역개량사업을 하면 되겠냐고? 원칙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현장마을 지역에 일부 급수불량지역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알았어요.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구역개량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유수율 제고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9년도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09년도 유수율 제고사업비는 2억원을 편성했는데 시흥정수장 급수구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9년도에 2억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9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실시설계 예산 사업비를 2009년도로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은 2008년도 유수율 제고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6억원은 블록사업의 실시설계비로 충당할 것이고 4억원은 신천동 구역개량사업으로 썼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올해는 제대로 쓴 건 연성동 지역 1억원 쓴 것밖에 없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 사업 항목에 맞게 쓴 것은 결국 연성지구 1억원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사업 명칭 자체가 구역개량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그 현장마을 지역에 일부 급수불량이라든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수선, 개조공사비로 5,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개소가 어느 어느 지역인가요? 그것도 다 자료에 있겠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이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1개소당 255만원인데 20개소는 지금 신청 받을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 성격이시네, 쉽게 얘기하자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소가 들어 왔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없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것만 일단 예산하고 얘기해 보세요. 올해 예산하고 얼마 들어와서 얼마 공사비에 충당했는지?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2008년 11월 오늘 현재까지 공사 신청 들어와서 징수된 내역 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신설 급수공사비는 약 920전 정도 들어온 것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개조공사 부분만 별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준비된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차후에 자료를 받으시는 걸로 하시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개조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사비는 얼만큼 정도 됐나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편성도 내년도 요구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익적수입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1월 전까지는 누계가 나와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11월까지 됐습니다 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5페이지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2008년도 대비해서 일반용, 가정용, 욕탕용, 공업용해서 우리가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능곡지구 입주에 따른 증가 수입해 가지고 급수인구가 8,600명 증가할 예정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외려 더 금액이 상당히 감소되어서 나왔어요. 업소용이라든가 욕탕, 공업용 이런 것은 경기 흐름에 따라서 감소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정용은 항상 기본급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건 간단한 설명이시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급수 전수를 실제 조사하면서 일부 가정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일반용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수수익에 대해서 크게 변동없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보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보면 약 1억 3,000만원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3억 7,400만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13억원이니까 2008년도에 14억원이었잖아요? 2008년도 본예산에 14억 5,300만원을 잡았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45억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번에 131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능곡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가정용 부분에서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가정용 부분에서 2008년도 부과할 때 잘못 부과되어 있던 부분, 그 부분이 일반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보다는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적게 요구가 된 부분입니다. 업종별로 착오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가정용 부분이 일반용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부분에서는 줄어들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가정용에는 톤(t)당 486원씩 해 가지고서 계산이 되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일반용은 1,041원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일반용으로 사용하면서도 가정용으로 징수했다는 얘기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착오로 징수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착오 징수분이 얼마 돼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가정용으로 쓰던 지역에서 상가가 들어와서 업종이 바뀌는 부분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이지, 가정용을 일반용으로 부과해야 될 부분을 가정용으로 착오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가정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상가가 들어와서 업종이 바뀌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변경 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가 몇 건이냐고요. 연 몇 건이어서 그 변경 건수하고 해서 대비 돼서 수도값이 편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변경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주시고 알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내년에 지출예산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적 수입 예산을 잘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자료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기타 잡수입 500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잡수입이라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잡수입이 하나도 없이 제로로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잡수입이 500만원 잡았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잡수입이 도수라든지 계량기 유지 관리부분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감사가 지적되어서 회수한다든가 그런 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타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한 내용이라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잡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만 잡수입으로 예산을 잡는다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기타 잡수입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상 항목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한 기타부분에 대한 잡수입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정수 구입비에 비해서 2009년도 정수 구입비가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입비 차액이 얼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회추경 때 11억 6,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현재 정수 구입비가 229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정수 구입비하고, 금년도에는 229억 5,4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큰 차이가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큰 차이는 없고 그러면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 세 가지가 있는데 운영부담금을 보면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는 19.4퍼센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성정수장은 21.41퍼센트(%)고 시흥정수장은 퍼센트(%)로 나눌 수 있는 건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흥정수장은 저희 지분이 없고, 순수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자원공사 100프로(%)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수자원공사 100프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노온정수장은 우리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은 현재 56만톤(t) 중에 10만톤(t)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는 얼마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9.4프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9.4프로(%), 나머지는 안산인가요, 나머지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은 광명하고 부천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광명, 부천이요. 그리고 19.4프로(%) 우리 시흥시에서 쓰는 거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연성정수장은 21.4프로(%)가 우리 것이고 나머지는 안산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흥정수장은 100프로(%) 수자원공사인데 지금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이 생활용수 요금체계가 다 다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은 생산원가로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받는 것이고요. 시흥정수장은 정부 고시가격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급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생산원가는 같은 건가요, 같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차이가 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톤(t)당으로 따져봐야 되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톤(t)당으로 단가를 뽑을 수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노온 같은 경우는 톤(t)당 얼마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이 톤(t)당 280원이고요, 연성정수장이 톤(t)당 253원, 시흥정수장은 톤(t)당 389원, 공업용수는 톤(t)당 301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각 정수장마다 우리 요금체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어져 왔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프로(%) 수자원공사에서 쓰고 있고 노온하고 연성보다 훨씬 더 비싸게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시민들이 톤(t)당 얼마씩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보면 시흥정수장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쓰는 거죠, 정왕지역하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흥정수장 급수지역은 시화공단 지역하고 지금 군자동 지역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군자동 전 지역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거모동 지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모동 지역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리고 목감동 지역이 일부 들어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일부 들어가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연성지역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연성지역은 연성1, 2지구하고 월곶동까지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연성1, 2지구하고 월곶, 그 다음에 노온은 다 신천리 쪽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목감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목감은 시흥정수장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잖아요.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톤(t)당 물 사용하는 금액이 각 지역마다 우리 시민들이 다 각자 쓰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런데 우리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거의 톤(t)당 100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시흥정수장은 시화공단 이쪽 지역인데,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좀 이것 체계를 톤(t)당 단가를 일원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 모색한 적이 있어요? 대안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3개 정수장에서 구입단가가 각각 다르지만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요금체계는 단일화 돼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공급단가가 제일 싼 부분은 연성정수장이 제일 싼데 연성정수장에서 시흥정수장, 노온정수장 급수구역을 전체적으로 다 공급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의 큰 계획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어서 각각 정수장별로 급수구역이 있기 때문에 시흥정수장 공급단가가 제일 비싸다 하더라고 연성정수장이나 노온정수장에서 급수구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각각의 급수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단가가 적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연성정수장에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나중에 시설 확장하면서 전체적인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없이 원만한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는 그 말씀이시고, 그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요금체계는 단일요금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동이나 정왕권이나 톤(t)당 쓰는 돈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분담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요금표는 하나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나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내는 것은 다를 거 아니에요, 톤(t)당?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수장별로 내는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받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정수장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시흥정수장이잖아요. 100프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각 정수장마다 요금체계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분담금은 내는 것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매년 굉장히 금액이 큰 차이가 있을 텐데.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수자원공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저희도 공급단가를 저희 생산원가로 맞추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수자원공사 얘기로는 수도권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을 수자원공사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정금액에 대한 급수비를 걷어서 낙후된 지방의 상수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온이나 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톤(t)당 내는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구두 상으로 협의를 해서 안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가지 말고 이것을 법적인 행정절차 같은 것도 밟은 적은 없잖아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시도 마찬가지로 광명이나 부천이나 안산이나 예를 들어서 같은 정수장 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인근 시에서 수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시흥정수장밖에 없고요. 시흥정수장 급수구역에서 저희가 일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연성정수장 물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은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이주민단지지역하고 오이도지역이 요금이 싼 공급단가가 싼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서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앞으로 그런 대안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체계해서 우리가 계속 분담금 내는 게 얼마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흥정수장 운영하면서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됐어요, 대충?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한 90년도 초 정도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90년도 초면 거의 15년 이상 되잖아요, 그죠? 15년 이상 된 것을 우리가 전혀 개선 할 생각도 없고 계속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수장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그냥 수긍하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나약하다 보는 거예요, 나약하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겠지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행정소송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돼? 행정소송은 안 된다는 생각을 왜 갖고 계시냐고요? 행정소송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액션을 취해 볼 필요가 있다. 액션을 취해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안이 제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과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 게요. 그러면서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 할게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이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귀훈
이귀훈위원
우리 배수지가 몇 군데 있죠, 지금 우리 시의 전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배수지가 7군데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7군데의 각종 요금들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귀훈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배수지 관리를 지금 무인관리 하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지금 대야 배수지에 청원경찰 3명이 통합관리하고 그 외에 배수지는 무인화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배수지 관리하는 관사는 지금 현재 우리 청내 직원들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7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래배수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대야 배수지.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대야 배수지 나머지 6개소는 지금 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난방비 같은 부분이 일부 있고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이귀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배수지별 각종 시설유지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귀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영업외비용,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52페이지 가능합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52페이지 안 하셨으면 하세요.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2페이지 상수도 검침 업무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민간위탁 검침용역비가 3억원이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억원이었는데 2,700만원 올랐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700만원 오른 이유가 뭡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채용하려는 인원은 15명 같고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700만원 정도 높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2,700만원이 주로 인건비 상승이겠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 상승인데 그러면 15명이면 2,700만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 가지고 1인당 거의 150만원이상 170만원정도 인건비가 상승된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년으로 계산하게 되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몇 프로(%) 계산한 거죠, 몇 프로(%)? 상승요인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 상승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죠? 2,700만원 상승요인에 대한 인건비인데?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급 5,625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명에 대한 12달 3억 2,600만원 정도 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가 내년도 인건비를 계산하면서서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내년도가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 통계가 안 나왔으면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했다는 그 얘기신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그게? 몇 프로(%) 상승된 거예요, 대충?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약 9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공무원들은 한 2, 3프로(%)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2, 3프로(%)죠. 그러면 3배 정도가 상승요인이 있잖아요.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부노임단가 고시된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문제 없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2, 3프로(%) 인데 인건비 상승률이 그런데 여기 노임단가는 9프로(%) 정도 된단 말이에요, 내년도 상승폭이. 올해 기준으로 쳤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예요. 인건비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예측된 금액이고요. 용역 발주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 만.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까 상수도 보급률이 설명하실 때 내년도 계획이 99.7프로(%) 라고 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 보급률이 0.2프로(%)가 증가한 99.······.
귀훈
이귀훈위원
99.3프로(%)에서 99.5프로(%) 로 되는 거죠, 거꾸로 말씀하신 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거의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그것을 자료로 뽑을 수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100프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 확장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취락마을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이 53개소, 취락마을이 39개소 해서 총 92개소인데 현재까지 급수되고 있는 지역이 76개소 금년도에 5개 시작해 가지고 76개소가 공급이 되고 있고 미급수 되는 지역이 16개 마을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6개 마을 중에 택지개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5개 마을 그리고 내년도에 4개 마을 급수공사를 하고 2010년도에 7개 마을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 10가구씩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까지 100프로(%) 상수도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10년도 되면 100프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10년 정도 되면 한 99.8프로(%) 내지 99.9프로(%) 그렇게······.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한 두 가구 있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런 단독가옥을 제외하고는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프로(%)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이귀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하고 상수도 미급수지역 보급계획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를 공급을 할 때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세는 부분이 있죠, 누수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시흥시에 몇 프로(%)가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귀훈
이귀훈위원
여기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자료로 참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입장이 되니까 시흥시에서 수도요금을 받고 또 수도요금을 공급하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요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흥시에 형평성이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사무실 무인경비수수료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내용 설명 해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84만 8,000원 요구한 부분은 상수도과 사무실 무인 쎄콤 경비 비용입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새로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금년도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비교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사항인데 부기만 이렇게 표기 됐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아마 상수도 20년사 해 가지고 책자를 제작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물의 날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시흥시에도 물의 날 행사 때 물 절약 캠페인하고 같이 병행하겠다는 얘기죠? 설명서 페이지는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나와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28페이지 물의 날 행사운영비가 150만원 잡혀 있고 상수도 20년사 발간 용역해 가지고 1,800만원짜리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20년사 발간사는 내년이 우리 시 승격 20년이 되고요. 우리 시의 상수도 역사는 84년 6월 달에 부천에서 공급하는 게 최초라 20년은 넘었지만 시 승격 20년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의 초반에 대한 수도 역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나 인천에 수도 100년사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일천하지만 현재 초창기 어떤 수도역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놓게 되면 나중에 50년, 100년사 되게 되면 초에 어떤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 시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주요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 시의 어떤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의 날 행사는 3월 22일이 물의 날인데 금년도에는 소래배수지에서 물 절약 캠페인하고 소래산 등정하면서 정화사업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물 절약 캠페인하고 학교 부분의 글짓기라든가 그런 걸 개최해서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행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런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사업설명서 목에 보면 20년사 책자를 제작하겠다고 800만원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상수도 20년사 발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800만원짜리를?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800만원은 순수하게 책자 발간비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용역을 하겠다 해놓고 책자 발간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용역이 끝나서 어떤 책을 발간하겠다면 책자 발간하는 게 되겠는데······.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용역비하고 발간비하고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 역사 기록해 가지고 시흥시사 발간하듯이 전문 향토사학자라든가 그런 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용역이 끝나서 책을 발간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그러면 이미 벌써 우리 자료가 다 축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축적된 자료 가지고 책을 발간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쵸?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분기에서부터 3분기까지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20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흥시 상수도 20년사 책자를 발간한다는 거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래서 책자 발간에 8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런데 거꾸로 여기 1,800만원을 줘서 상수도에 관련한 역사적 자료의 보존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니까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용역이 끝나야만 책자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물의 날 행사도 여기 예산에 보면 150만원을 물의 날 행사 운영비로 세웠고, 그죠? 그 다음에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49만원을 세웠고, 맞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다음에 캠페인 하겠다고 그래서 300만원 세우고, 동일 사항인데,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물 절약 캠페인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150만원은 3월 22일날 집행할 행사경비고요. 300만원은 안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직원 단합하면서 체육행사도 하고 물 절약 캠페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물의 날 행사를 확대해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물 절약 캠페인을 해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극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3월 22일 물의 날 행사는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캠페인으로 해서 300만원 요구한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직원들 간에 단합하면서 체육행사도 하고 물 절약 캠페인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산에서 시행을 했고, 금년도 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봄에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일단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물 절약 캠페인은 이번에 2009년도에는 우리 시흥시에서 하게끔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러면 물의 날 행사 때는 원래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물의 날 행사하게 되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안산시나 수자원공사나 각기 개별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때는 그때대로 우리도 행사를 해야 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지금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물의 날 행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의 날 행사가 중요시하고 그러면 단순히 150만원하고 참석자 70명 해 가지고 49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이 수준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큰 강이 있고, 수원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 여럿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못 되고요. 저희 수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행사하는······.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는 취지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 하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래배수지 수도용지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거기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면적이 9,077평방미터(㎡)입니다. 2,745평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건물동도 있는 건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건물동은 없습니다. 배수지 구체만 있습니다. 물탱크만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부천시하고 협의 매각이 되는 건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일반공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매각을 할 계획이라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오희중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구축비로 예산이 2008년도에는 없었고 8,7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사업설명을 보면 검침 곤란 수용가에 대한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을 시에서 검침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에서 설치를 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앞으로 급수 승인할 때 검침이 곤란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용가 측에 부담시키도록 하겠고요. 현재 실상을 보게 되면 무거운 철판으로 계량기를 덮어놨다든가 계량기가 깊어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는 보지 못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검침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300전을 설치했고, 나머지 못한 부분을 2009년도에 500전 추가로 해 가지고 검침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300전 설치를 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PDA기하고 그 옥외검침기 300전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추경에 얼마를 예산 세웠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추경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용가에서 과중한 철판 덮개나 적재물, 심층지하, 맨홀 침수, 집주인 부재, 출입 거부 수용가 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갖다가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끝날 사업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인자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요금에 대한 징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상으로 시비로 전액 해준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비로 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 집행에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처음서부터 급수 승인해 가지고 급수공사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 못하고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직접 열고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20억원이 올라왔고, 내년도 사업에 25억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어느 곳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5개 마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은행교마을, 현대마을, 벌말마을, 별감마을, 사랑말마을 5개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를 주실래요? 자료 있어요? 확장사업 공사 지역 할당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해제지역하고 취락마을지역에 미급수되는 지역이 16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마을은 제외하고 수혜도가 큰 데 그리고 기존 관로에서 연결이 용이한 지역을 지금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갖고 해야 되고, 보니까 지금 이것 지름이 내년도 사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마을이나 정왕동 함줄마을, 도창마을, 논줄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정이 지금 기존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화정동 가래울마을 같은 경우에는 능곡택지에 부설되어 있는 배수관에서 관경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개략 100밀리미터(㎜)에서 150밀리미터(㎜) 정도면 해당 되는 지역의 급수가 전체적으로 충분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신규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신규로 매설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확장공사가 5개 지역이 다 신규로 매설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정왕동 함줄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혜지역이 10가구인데 말이죠. 이 10가구가 함줄마을에 살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현재 있는 가구를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는 상수도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지하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하수 쓰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여기 내년도에 할 사업이 100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D가 지름 얘기하는 거죠? 관정 지름 얘기하는 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도면 다 갖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면도 없잖아요, 도면도 없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0.5킬로미터(㎞)다, 1킬로미터(㎞)다, 0.8킬로미터(㎞)다 하는 길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예산 요구하면서는 개략 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략으로 하는 건데, 개략이 예를 들어서 5,500미터(m) 얘기하는 건데 5,500미터(m)가 예를 들어서 4,000미터(m)가 될 수도 있고, 3,000미터(m)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잖아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실시설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길이를 확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길이가 얼마고, 밀리미터(㎜)가 얼마고 이게 나와줘야 되는 게 정확한 데이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실시설계를 해놓지도 않고 예산을 25억원이나 세운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실시설계 후에 관경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일이 선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하고 나서 길이하고 지름하고 어떤 관을 묻을 건가 그게 데이터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이 15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30억원이 되든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이 돈을 먼저 예산 세워주다 보면 돈에 맞게 실시설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돈이 20억원이면 20억원에 맞게 실시설계 할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또 10억원이면 10억원에 맞게 실시설계 할 것이고, 50억원이면 50억원에 맞게 실시설계 할 것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수순이 먼저 예산이 실시설계 비용을 예산 세워서 각 지역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 예산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예산을 반영시켜줘야지, 올려줘야지, 그게 수순 아니에요, 과장님?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기존 관망도가 잘 작성이 되어 있고요. 도면에 의해서 관로 연장이라든가 수혜되는 지역에 대한 관망을 짜게 되면 크게 실시설계 하더라도 편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누가 가서 줄 대고 재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밑에 암반이 있으면 돌아서가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실시설계로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길이하고 관정을 예상치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비상관로는 지금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논줄지역 같은 경우는 비상관로 17억원을 예상하는데 우리 관내에 비상관로는 몇 개 있습니까? 비상관로라는 게 어떨 때 비상관로를 설치하는 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수장별로 연결되는 관로를 저희들이 비상관로로 표시를 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금이사거리에서 논곡동까지 논줄마을인데 정수장 어디로 연결시키는 부분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이사거리까지는 노온정수장에서 물이 오고요. 목감동 논줄지역은 시흥정수장에서 물이 갑니다. 시흥정수장에서 단수가 되게 되면 노온정수장에서 목감동 지역에 공급하게 되어 가지고 비상급수 관로를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비상관로라는 게 말 그대로 비상이잖아요, 비상.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사용하는 상수도과 이상이 있을 때 비상관로를 쓰는 것 아니에요, 비상관리로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런 용도도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말 그대로 비상관로라는 건 그런 거죠. 비상관로를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비상관로를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향후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엔 우회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비상관로 아니에요? 비상이라는 뜻이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확한 실시설계 도면이 나와줘야 본 위원도 설계도면을 보고서 아,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확인할 것 아니냐고요. 예산 세워주고, 안 세워줄 것 아니냐고요. 도면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측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도면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면을 봐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비상관로 같은 것도 그래요, 비상관로도 17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7억원을 사용하면서 실시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다 예산 먼저 세우고 나서 실시설계는 나중에 돈 예산 세워주면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 실시설계 먼저 예산 올리고서 사업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300전을 설치했잖아요. 예산 효과 대비 한 번 검토해 봤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최근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가 됐고요. 지금 직접 활용하고 있는 검침원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되던 부분을 벽으로 선을 뽑아서 잭만 꼽게 되면 PDA에 자동검침이 되고 그러니까 어렵게 검침하던 직원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상수도사업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검침하시는 분들이 다소 아쉽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본 위원장도 알아요. 아는데 향후에 우리가 블록화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원격검침하고 지금 옥외검침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검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격검침으로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회사에서 지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 검증이라든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기술 검증이 안 끝나서 아직까지 힘들겠지만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블록화 해서 자동검침하게 되면 굳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발생될 요인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소 검침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긴 하시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긴하게 써야 되잖아요.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갖다가 우리 관리자가 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시민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위원장님 검침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문이 잠겼다든가 안 보일 때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개선이 되어서 큰 효과를 누린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하십시오 하겠는데 효과 대비했을 때 다시 한 번 제고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원격검침도 그렇게 쉽게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순수하게 직원들 편하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담당 상수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산 질의 받고서 별도로 못다한 하실 말씀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박길수 위원님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 요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확장 사업은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가지고 추정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요구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후에 사업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톤(t)당 단가 및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고 있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톤(t)당 원가는 저희가 매 기별로 200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톤(t)당 원가가 565원 47전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실화율은 얼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작년 연말에 4.98프로(%) 인상해 가지고 현실화율은 100프로(%) 달성 했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104.24프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2008년도 예상 수입액은 얼마나 돼요? 금년도 예상 수입액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급수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영······.
일섭
이일섭위원장
특별회계 경영 예상 수입.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약 4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과장님, 국장님 2007년도 감사보고서 보고서 답변하시는 거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2007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약 150억원의 잉여금이 있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작년도 잉여금이 190억원 정도 되고 금년도 잉여금 계산하게 되면 능곡지구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 23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재까지 잉여금이 230억원 정도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자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그 잉여금이 있는데, 잉여금을 2008년도에 사용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잉여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없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세요. 기본적인 잉여금 230억원이 남았다는데 그 잉여금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소장님 모르시고 계세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익 잉여금이 능곡지구에서 받은 것은 금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죠, 2007년도에 150억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 됐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잉여금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사용을 못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블록화 시스템이라든지 이쪽에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블록화 사업이 쉽게 안 되겠습니다 하면, 어느 말이 도대체 맞는 거냐고요? 제가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보면 앞뒤가 구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잉여금이 그렇게 많은데 자금 운용 했을 때 이율은 몇 프로(%) 관리하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이율은 4.5프로(%)에서 약 5프로(%)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잉여금 이자율 발생한 자료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 고정이자율입니까, 아니면 변동이자율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고정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고정이자면 연간 몇 프로(%)해서 얼마 딱 이자 발생해서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예금 잔액 증명서 가지고 과장님께서 관리 했으니까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현재 저희 책자에 보는 것은 세입 예산 사업서에 보면 4억원 이자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잉여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반 이자 수입이, 이게 공금 이자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150억원과 능곡지구에서 들어온 것까지 다 합쳤을 때 이자 발생 부분이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잉여금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잉여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잠겨둘 겁니까, 잉여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계획서도 아직 마련되어 있는 게 없죠? 계속 용역결과만 받아야 된다고 답변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운용 계획이나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일섭
이일섭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그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비비는 여기에 보면 지금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고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세요, 예비비 별도로 나와서 이렇게 관리할 것이고, 그것은 잉여금하고 절대 다른 차이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예산 심의인 만큼 제가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저희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지 알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서 사업 진행에 잘 되어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소장님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