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의회사무국 강장원외 일동.

11월 며칠이요? 11월 하고서는 한달 내내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외 팀장들의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지식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타 자치구보다 우수한 연수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방송사와 지역신문들은 물론, 중앙 일간지에도 보도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항은 임용운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전문위원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인 의원님들의 연수 및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를 우리 의회로 초청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성균관대학교 김혁 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2009년도의 지방예산제도와 예산안 심의 전략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우 유익한 강의를 들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타 자치구보다 우수하게 연수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이 국회나 행정자치부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실 경우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 현장을 시찰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비교시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예산총액을 결정하고 연수인원 및 지역 등을 감안, 현실적인 비용으로 반영하여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금년 5월에 전문성 있는 결산검사 및 구정질의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과 한서대학교 김진익 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5대 개원2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에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전직 의원, 직능단체장 간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모범 주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내실 있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지원 내용을 보면 금년 12월 23일 예정으로 의원님들의 송년간담회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모니터를 실시해 온 모니터요원에게 그동안의 활동내역 결과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12월중 주제 발표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의사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는 2007년도와 같이 73일로 정례회 38일, 임시회 35일로 현재 164회 정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회계년도 결산검사를 2008년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총 11건으로 행정관리 국 4건, 기획재정국 2건, 주민생활지원국 4건, 도시관리국, 보건소가 각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시정건수가 총 163건이었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공보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2008년도의정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중구의회보를 지난 9월 3000부를 발간하였으며 2009년 2월에 3000부를 추가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개최된 제5대 중구의회개원2주년 기념행사 홍보용으로 의정소식지를 5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다음 달 12월에는 외국인 홍보용으로 중구의정을 국·영·중문판으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책자뿐만 아니라 C&M, 큐릭스 지방방송사와 지역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30억 6784만 원으로 10월 30일 기준하여 70.3%에 해당하는 21억 5633만 원을 집행하고 9억 1151만 원의 잔액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4억 5872만 원으로 92.6%에 해당하는 22억 7601만 원을 집행하였고 70.4%인 1억 8271만 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지원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보면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있는데 이거 지금 건 별로 된 게 지금 조치를 했는지 확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의원들이? 건만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데이터를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의원들이 할 때 지금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됐나 확인해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의원들한테 주라구요. 각 국별로.

임용운 예.

행정관리국 4건이면 행정관리국 소관 위원들한테 줘야지만이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시정이 됐나. 그래야지 예산을 줄 때 이걸 편성을 따져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번엔 안 줬어요.

이번에 지금 나갔잖아요. 그 저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에.

아니, 위원장님 사인 하신 거예요?

남기재 아, 사인하신 게 아니구요 운영위원회가 늦게 열리는 바람에, 이게 1년에 네 번을 나가기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시켜놨던 건데 운영위원회가 요번에 늦게 열리고 회기가 늦게 일정을 잡히는 바람에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은 먼저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동시발언) 아니아니, 내가,

남기재 의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번만 지금, 이번까지는 저희가 잡혀서 나간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운영위원장 지금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그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남기재 의장.

아, 의장이면은 운영위원장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건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언론인이나 언론사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니, 지금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이 의회에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거꾸로 가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왜 해 줘요? 불용시키면 되지. 그러잖아요. 아니, 계장님들이. 국장님이 뭐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국장님한테 결재 맡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남기재 결재는 국장님, 의장님까지 맡습니다. 맡고 그거는 요번만이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니까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해 주겠지만 네 번이라고 그래서 꼭 네 번을 내보내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뭐.

남기재 처음엔 이 광고계획 잡을 때 1년에 네 번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시켰던 겁니다.

그니까 진행을 하고 한 부분도 좋지만 지금 언론, 지역신문 쪽에서 의회를 지금 보는 눈이 똑바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신문 보시면은 의원들이 몇 층에서 일하는 그것도 지금 죄다 틀리고 그런 언론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 뭐가 좋다고 장구를 치고서 박수 쳐가면서 그 돈을 주냐구요? 아니, 행정·보건위원회 3층에 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지하에 하는데 그걸 거꾸로 해 가지고 걔네들이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애네들한테 뭔 지원을 해 준다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 그 운영위원장 정도가 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부분이 지금 픽스(fix)가 돼줘야 된다구요. 그 의장님 한다면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의장은요, 의원들 대표해 가지고 뭐 위가 아니라니까. 동등하지만 그래도 우리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대표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기재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게 보면 뭐 의장 사인 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데.

남기재 아, 그게 아니구.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구요. 2008년도 지역신문 광고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일을 진행시켰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자 해서 안 드린 게 아니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했던 것뿐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계장님.

남기재 네.

연초에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고 싶으면, 광고 낼려면 내고 안 낼려면 안 내잖아요?

남기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장한테 물어봐야 원칙이고 또 결재라인이 운영위원장하고 의장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결재를 받고 해야 되고 또 홍보가 대단한 거 같으면은 그런다 하지마는 구의회 열린다는 것은 중구민이 다 알고 있어. 그건 안 내도 다 알어. 난 대단한 홍본줄 알았더니 의회 열린다는 홍보구먼. 뭘. 근데 뭘 구태여 그 광고비를 100만 원 주고 내고 말고 해.

그리고 계속 질문할게요. 그다음 예산집행현황이 2008년도에 지금 우리가 잡은 금액의 뭐 39%, 75%. 그런데 이게 좀 과잉 편성이 돼있는 겁니까?

임용운 네?

예산이 우리가 잡을 때 과잉으로 지금 과하게 잡아놓은 거냐고?

임용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2007년도에는 거의 뭐 92%, 95%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39.8%밖에 안 돼요.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임용운 근데 기준이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10월 31일?

임용운 예.

두 달 동안에 이게 뭐 한 70~ 80%다?

임용운 예, 연말에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떻게 연말에만 몰아써요? 12개월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임용운 모든 게 예산이 연말에 좀 많이 나가고, 봉급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인력이 지금 이게 27명이, 27명이 맞아요?

임용운 예, 맞습니다.

오버 되는 거 없어요?

임용운 오버 없습니다. 현재는 오버 되는 거 없습니다. 정원 두 명을 줄였지만 그거는 이제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2009년도 1월 1일자 시행이기 때문에 두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2009년 1월 1일자로 하면 지금, 조직이 지금 개편이 안 됐잖아요?

임용운 예.

개편이 안 돼도 인원을 빼가나요?

임용운 정원이 돼있기 때문에요,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빼갈 수 있습니다.

정원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나?

임용운 통과됐습니다.

재의요구 들어왔잖아.

재의요구 들어 왔으니까 지금 통과가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니까 만약에 여기서 부결시키면 또 대법원 가면 그대로 쓰는 거 아니냐구.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여기 있는 인력을 집행부로 갖다놓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직원에서 두 명이 빠져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

임용운 예. 일단 그런다고 봐야지요. 내년초에.

그럼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임용운 지금이요?

네.

임용운 지금 저희가 원래는 송우석 씨가 있던 그 자리가 행정8급이고요. 안경미 씨가 지금 기능8급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해당이 돼서.

송우석 씬 갔잖아요?

임용운 예, 이미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여직원이 하나 와있습니다, 기능9급이요.

그 누구지, 그 분이?

임용운 오미양 씨입니다.

오미향?

임용운 오미양.

오미양 씨?

임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빠져나가면 오미양 씨하고 안경미 씨가 빠져나가야겠네, 국이 줄어들면서.

임용운 일단 뭐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오미양 씨가 빠져나가면 여기 의원님들 차는 누가 배달해 주나? 여기 손님도 오고 그러면. 그 지금 홍은경 씨 혼자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속기사 분들한테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차 좀 갖다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구.

여기 있잖아. 안종범이 뭐하는 사람이야? 업무분장이 뭐예요, 이게?

임용운 비서실.

근무죠?

임용운 예.

하는 일이 뭐예요?

임용운 의원님들 수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보좌하는 걸로 있습니다.

누구를 보좌해요?

임용운 의원실에 있는 의원님들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차 나르는 자리 아니에요?

임용운 아니, 뭐 저 비서가 꼭 차만 나르란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업무가 뭐냐고, 그러니까.

임용운 아, 그러니까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보좌역할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임용운 지금까지 의원님 보좌역할 했었지요.

누가 했었어요? 여기 안종범 오기 전에.

임용운 신지 씨가 했지요, 여직원이.

그렇게 답변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 사람 업무가 뭐예요? 신지 씨가 그럼 최신지 있지요? 최신지 씨의 업무가 뭐였어요?

임용운 의원실하고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홍은경 씨하고 지금 아까 말하는 안종범 씨하고 자리를 바꿀 의향은 없어요?

임용운 그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거 이제 김연선 의원님도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아니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더 씀으로써 그 자리가 부족하면은 그게 지금 전체 여덟 명의 의원한테 지금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8명이. 그렇잖아요? 그지요? 본인이 데리고 와서 쓰겠다면 그 자기가 더 과한 거를 내줘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다 쓰겠다면은 우리는 뭐냐구요, 8명 의원들은. 그렇다고 여기 지금 근무하는 공보계장님한테 손님 왔다고 “차 좀 갖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공보계장님이 차 갖고 올 거예요? 의정계장님이 차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임용운 저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미양 여사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안종범 자리로 가고 안종범이가 비서니까 비서직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의장을 수행도 하고 강유구가 다시 원대복귀하는 그런 식으로 수순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계장님께서는 이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용운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인사발령 사항을 봐서 그때 판명이 된다고 봅니다. 발령은 누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의정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마는. 다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뭐 우리 의회사무국을 자꾸만 문제를 삼는 거보다도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명이 가진 권한으로 인해서 나머지 8명의 의원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자기 고집이 있어도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고집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몫어치만 가질 생각을 해야지 남의 몫어치까지 가져다 자기 걸로 가져갈려면 그건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의정계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은 좀 슬기롭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강유구 씨하고 안종범 씨하고 바꾸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지요?

그건 안종범이 본인 일이니까 그렇게 바꿀 의향이 있어요?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같이 한번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안종범이가.

현재까지 안종범 씨가 최신지 씨가 하던 의원실 보좌업무를, 비서 업무를 다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발령됐지요, 안종범 씨가?

임용운 11월 3일잡니다.

11월 3일부터 지금 오늘이 한달이 다 돼가는데 앉아서 놀았잖아요. 그지요? 뭐 했어요?

임용운 열심히 일하고 있던데요, 자료수집도 하구요. 타구 뭐 비교사항도 뭐 연락해서 알아보고 막 하던데요.

의원들 비서업무를 했냐구. 이 사람이.

임용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를 했어, 이 사람이?

임용운 지시된, 타구에 뭐 예를 들어 경로당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뭐 아침에 뭐 파악하고 있던데요.

김연선 의원이 시킨 거는 조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시키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이 결재라인이 어떻습니까? 의장 결재만 맡습니까?

임용운 예.

사무국장 결재는 안 받아요?

임용운 결재 라인이요?

예.

임용운 저희 담당하구요 저하고 팀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다음에 의장 이렇게 결재라인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같은 경우에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이 결재 선상에 있는 건 아니지마는 그 어떤 논의없이 의장하고 결재만 하면 그냥 집행하고 그렇게 되나요, 그게?

임용운 업무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분장도 그렇고 아까 고문식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역신문 홍보건같은 경우도 그냥 내부에서 의장결재만 맡으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임용운 저희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저는 꼭 상의해서 보고, 진행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한테 상의를 해서.

임용운 예.

의장 결재받는 거요? 아니면 의장결재 다음에 운영위원장 받는?

임용운 꼭 필요하고 중요사항, 의원님들 꼭 아셔야 될 사항은 보고하고 진행합니다. 그냥 막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는 광고를 나가도 디자인을 다 떠갖고 와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의원님 이게 광고가 한 두 가지 틀을 갖고 와서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서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운영위원장이라고 앉혀놓고서 바지를 만들어 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그렇잖아요. 운영위원장이라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좀 보듬고 갈 것이고 의사같은 경우 회의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통제하고 집행부랑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옛날처럼 좀 이렇게 의사계나 공보계나 다 이렇게 좀 협조를 해 갖고 물론, 의장님한테 그렇지만, 옛날같으면 임용혁 의원이 의장 할 때는 가면은 저한테 꼭 오더라구요. 와서 저랑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의사계장이랑 있을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갖고 다시 여기서 픽스(fix)돼 갖고 다시 주면 거기서 OK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사전조율이 없이 전부 다 그냥 일방적으로 운영위원장한테 안 하고 의장한테만 와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고 내려와버리니까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다고, 지금. 그거는 지금 여기 계장님도 그거는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좀 운영위원장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짜내갖고 의회가 제대로 좀 이렇게, 하다못해 사무국이라도 편히 갈 수 있도록 하자구요. 옛날에 와서 막 저 김연선 떠들 때, 싸움도 했잖아요, 저는요. 내가 그럼 운영위원회 뭐하러. 그때는 내가 운영위원장 우리 식구들이라 내가 의회사무국 직원 내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싸움도 한건데 내가 복지건설 가니까 의회직원들한테 욕을 해도 나 가지를 않잖아요. 가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하여튼 힘든 줄 알지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전에 자료 좀 보세요, 자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안종범 씨 별정직 그 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견해차이가 있는데 비서관이라 해도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그런 자료 좀 갖고 와봐요. 그리고 안종범이가 결정된 관련 서류 있잖아요? 별정직으로 결정돼서 저 쪽에서 집행부에서 인사 의결이 떨어져 공문 온 거 일체 서류 좀 갖고 와봐요.

임용운 다 있습니다.

이력서 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이 다 있고 이 관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조례에 위반이 안 됐다 하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갖고 와봐요. 그리고 공보팀 부분인데요. 공보계장님 언제 오셨지요?

남기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2008년도.

남기재 예.

그때 오자마자 제가 복지·건설 위원장하고 있을 땐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차 한 잔 하면서 홈페이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빨리 빨리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은 행사가 있을 경우에 어떤 홍보의 사진에 변화가, 건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은 수시로 딱 교체될 수 있도록 좀 시급성을 얘기를 드렸지요? 기억 나시지오?

남기재 예.

근데 그 이후에 했습니까, 그렇게?

남기재 했습니다. 열심히 뭐 저희 나오는 대로.

열심히 한 거는. 다 업그레드 시킨 걸로 아는데 꼭 한달 후에 지난 거예요. 지난, 좀 제가 느꼈으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 지금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공보팀이 사실 여러,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초기에서부터 홍보팀을 좀 강화해야 한다 했는데 전반기에 못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인력을 하나를 홍보팀에 한 명 넣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홍보팀 엄청 바빠요. 그니까 지금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이 박병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술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홈페이지라든가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어려울지 몰라도 어떻게 여기 공보팀 인력을 한 명 더 보강하는 게, 장영근 씨 업무 부분을 한 명 더 보강하는 게 어떻겠어요?

임용운 병기 씨는 주 업무가 운전원입니다, 운전원이기 때문에요.

박병기 씨 아니라도 다른 분이라도 보강이 안 되냐구, 이게. 전반기에도 유중원 국장 있을 때도 이걸 줄기차게 요구를 한 건데 이게 안 된 건데. 한 명 보강이 안 됐는데 보강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여기 지금 보면은 업무분장 보면은 홈페이지 관리도 들어가 있네요. 박병기 씨가.

임용운 보조로 해 주는 겁니다. 주가 기사기 때문에요.

보조로 해 주는데. 주는 안 하고 보조를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박병기 씨가 업을 시켜주면 최대한 뭐 회의나 이런 거 해 줄 수 있는 부분.

남기재 그게 아니구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유지 관리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김기래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진이 계속 그 사진이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바로 바로 넣어줄 수 있도록 그거는.

바로는 안 되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씩은.

남기재 아니, 넣고는 있습니다. 넣고는 있는데 자꾸 늦다고 말씀하시니까 신경쓰겠습니다.

남기재 예, 봅니다.

남기재 의원님들 개개인의 홈페이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남기재 개인 홈페이지 자체는 안 하고 우리 의회에 관한.

남기재 예?

남기재 하여튼 저희는 원래의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 또 아니면 양동용 위원님마냥 다른 어디에 나간 거를 책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올려드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즉시즉시 해 드리는데 다른 개개인의 홈페이지관리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봤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혜경 위원 얘기는 그거 앉아서 놀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올려주란 얘기예요. 지금 주 일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래 이승일 씨가 공보팀의 홈페이지 운영인데 홍보물이야 1년에 한 두어번 나가잖아요? 그때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란 얘기지요. 그럼 의원마다 좀 들어가서 양동용 의원 상 받았다 그러면 바로 실어주면 그래도 양 의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지적을 하잖아요. 누차 지금 구의회에서 임시회 때나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든 의사진행 발언을 하든 공개된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잡지라든가 또 신문보도라든지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고란이나 그것도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론에 공개됐단 말이에요. 주민한테 알 권리를 만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당연직이니까 물론 돈 받고 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이니까 고생하고 다니는 것이지 고생이라고 나는 보진 않거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열심히 다니니까 고생한다 하지만 일의 역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거를 일을 했으면은 사진 찍어서 뭐합니까? 찍었으면 동정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노인정을 다닌다든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거를 사진에서 홈페이지에다 올려야 돼요. 왜 그거를 못 하냐 이야기예요. 또 스크랩해 가지고 또 스캔 해 가지고서 신문에 난 보도도 쭉쭉 올리고 그러면 되는데 앉아서 우리 고문식 위원 말대로 표현 잘 하네. 놀고 먹고 있다고. 응! 이거 IT 강국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세계에. 저는 비컴맹이지만 지금 모든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전문으로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간에 우리 공보과의 주 업무가 그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광고의 기대효과가 최고니까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데에서 안 팔려도 계속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돈 투자해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 홍보를 해야만이 아 중구청 의회 홈피는 들어가봐도 아무 것도 없더라 몇날 며칠 이렇게 내버려놓고. 그래서 내가 속기록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올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적을 누차 지적을 하고 이번에 행감에서 지금 또 지적을 합니다마는 진짜 구상을 해서 우리 공보팀장님은 본인이 안 들어도 밑에 직원들이라도 충분히 시켜서 지시해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요.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임용운 지금 본회의장 공사하고요, 의원실 그 공사 두 건 있습니다.

임용운 그거는 사고이월을 시켜서요, 어차피 회기 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공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외국인 홍보용으로 해서, 어디 외국인한테 홍보물을 돌릴려고 그래요, 만들어서?

임용운 저희가 뭐 자매도시에서,

자매도시 가지도 못하고 지금 4년이 내일모레가 됐는데도 우리가 한번도 못 가고,

임용운 저희가 가든가. 아니, 오시는 경우에 저희가 준비하는.

오는 사람은 없어. 한 사람 구의회 방문도 안 하는데 뭐 하러 만들어요? 이거 돈 들어가게. 구청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 자매도시 다니고 의회는 돈도 편성 안 해 주고. 가지도 못하게끄럼 만들어 놓고 뭐하러 이거 만들어요? 홍보물만 돈 들어가게. 한번이나 갔으면 내가 말을 안 해. 5대 들어와서 자매도시 우리가 한번이나 방문이나 비교시찰하게끄럼. 법으로 정해졌는데 왜 편성을 안 하냐구요. 응! 비교시찰하게끄럼 돼있잖아, 법으로. 요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법적으로 이거 법법, 그러니까 용어 자체 비교시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국의 우리 자매도시 시찰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용으로 개인적으로 130만 원이 책정된 거 부의장 150만 원, 의장 180만 원은 우리 개인이 하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한 거고 자매도시와 결연 맺었을 적에 비교시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용운 초청이 있을 때 가지요.

아, 초청 없을 때는 우리가 갈 수는 없나요?

임용운 일단 초청이 있어야지. 관례상 초청이 있어야지 가지, 저희 일방적으로 가기는 좀.

근데 구청은 그렇고 의회사무국의 능력부족이네. 업무, 직무태만이네. 구청은 자매도시 지금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는 초청을 하라고, 교류를,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 갖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럼 초청하면 우리가 갈 거 아니요!

내년에 그거 구상을 한번 해 보라구요.

법으로 지금 비교시찰 하게끄럼 돼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하느냐 이야기예요.

양 위원님하는 얘기는 그 쪽이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그 쪽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우리 중구의회서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그 쪽에서 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방법 구상을 한번 해 봐요, 임 계장님. 예?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임용운 예.

임용운 예.

아니, 그게 뭐 의장 옛날 검정 XG 말하는 거예요? 그랜저.

임용운 예.

근데 그걸 의장이 샀다는 거예요?

(청취불능)

전번 임용혁 의장이 먼저 신청을 해 놨었다매?

아니,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심상문 의장이 산 것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랜저 XG가 있었는데 그게 뭐 에어컨 이런 게 안 들어와서 사실 차를 한 대를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카니발인가 그거를 받았는데 그럼 이 XG가 연도가 안 되니까 팔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6개월인가 1년인가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야 팔 수가 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거지요?

임용운 예,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의장 차가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차를 한 대 더 사준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타는 차를.

그럼 그 카니발 차를 구청으로 반납하면 안 되나? 그러면 필요도 없잖아. 차. 의회에.

임용운 지금 한 대는요, 최근에 의원님들 모셔다 드리는, 오늘같은 경우도 두 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순수하게 파란 차로 돼있는 그거는 저희 의회사무국 차거든요. 또 한 대 그랜드카니발은 의전용이구요.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요. 차는 어차피 있으니까 가지고 있읍시다.

아니, 타구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쓰다가 그거를 구청으로 주는 거도 모양.

임용운 예.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 문제. 지금 이런 게 운영위원장하고 연관되는 게 거의 논의가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여기에 구청에서 심의결과 통보가 왔는데 별정직 8급 한 명이 자치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한 자료수합 등 업무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돼있다구요, 이게. 이런 업무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 갖다놓고 뭐. 그리고 뭐 최신지 씨가 업무가 이렇던가요? 자치입법활동, 행정사무 자료 수합.

임용운 맞습니다.

이래 돼있어요. 그지요?

임용운 예.

그럼 이렇게 답변해야 되잖아요, 지금. 비서 업무라고 그랬지요?

임용운 예. 비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하는 거지요.

업무량이 명확히 돼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조례에 의하면 나이가 지금 넘었잖아요?

임용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유권해석을 상관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임용운 그거는 비서, 비서관은 제외한다고 되어, 국회도 마찬가지구요. 비서는.

국회도 돼있고 다 제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 부분은 그 (청취불능)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임용운 없습니다. 이하 내용 2조와 같기 때문에요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례 줘봐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임용운 그건 제가 보고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같애요. 전 제가 그렇게 보고 안 드렸는데요.

부의장실에서 안 그랬어요?

임용운 제가 보고 드린 건 아니지요. 제가 인사주임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조례 갖고 와봐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유권해석 받아봤어요? 선관위. 우리 의정보고서라든가 의정보고회.

임용운 의정보고회는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장소도 동사무소에서 기계 장비는 구할 수 있구요. 그리고 의정보고회 규칙에 보면요, 의정보고회 활동하는 거기, 그게 지금 선관위의 질의답변의 내용에 보면요, 공동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이 의정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금지돼 있습니다.

예산이 들 게 없잖아. 의정보고회 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

임용운 아무래도 다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과도 지금,

인쇄비 들어 갈 거 아니요.

임용운 인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개인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임용운 지원이 안 되고 다과가 문제인데 다과도.

그니까 집행부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아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받으라니까.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고 지금 구청장도 똑같은 선출직이지만 홍보물 다해서 돌리잖아요, 중구광장이라든가. 구의원이 선출직 똑같은 의원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으라고요.

임용운 아, 그 질의 응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근데 국회같은 경우는 사실상 DM 발송하는 부분은 사무실에서 지급이 된다구. 그걸 다시 한번 알아봐요. 내가 볼 때는 양 의원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가 국회의원들 사무실에서 디엠 발송하는 부분은 전부 다. 전부는 아닌 거 같은데. 그때 옛날에 박성범 의원 할 때도 보니까 일부를 보조를 받아갖고 하는 거 같더라구. 보조를 받기는 받는 거 같더라구. 그걸 한번 확인해 봐요.

임용운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 받고 지금 음료 다과비는 모르겠어요. 음료 다과비는 안 되지만 홍보물은 할 수가 있다구요, 홍보물은.

임용운 지원이 안 되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뭔 지원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하는 거요?

임용운 의정보고서를 만드는데 지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누가 만들어요?

임용운 의원님 개인이 만드시는.

아니, 공보과에서 만드는 거 아니요. 의정보고서. 누가 만들어요?

남기재 저희는 전체적인 것만.

전체적으로 만들면 그냥 들어와서 돌리면 되지, 그러면. 개인 양동용 혼자서 보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를 돌아가면서 15개동을 전 의원이 9명이 돌아가면서 한다 이야기야. 개념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받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전자에도 우리 1대 91년도에 풀뿌리민주주의가 처음 시작했을 적에 이문식 의장이 전부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18개동을 다니면서 의정보고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임용운 책자는 동에. 예.

(동시발언) 하잖아. 지금 해요.

임용운 (동시발언) 예, 그거는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지요. 과에도 하고 하지요.

그건 예산 잡으면 되잖아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자,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구의회는 구의회 회보. 회보를 만들어줘. 구의회 전체. 양동용이 것을 혼자 거 만들면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위법이라고 해. 구의회 회보를 만들어 갖고 책자로 만들면 신문지 종이로 해서 만들든 그거를 해 갖고 달달이 해서 배부하자 이야기예요. 홍보를, 광고의 기대효과가 없잖아. 우리 의원들은. 구청은 매월 중구광장으로 만들어서 구청장 홍보, 업무보고 쫙쫙쫙쫙 다 만들어 내잖아. 그와 똑같은 거야. 의회회보, 중구청은 중구광장. 똑같은 거예요. 의회회보를 만들면.

타 구 하실 필요 없어. 선거법에 위반만 안 되면 하는 거요.

남기재 (동시발언) 근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저기 개원행사용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를 개인한테 주면은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만 깔고 나머지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중구광장도 그거 말고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남기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개원행사용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보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고 그거는 오픈된 거 아닙니까? 의회 열리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는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는데.

그니까 지금 아니, 공보계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남기재 예.

그거를 지금 양동용 의원님 얘기하고 지금 계장님 얘기가 상충되는 얘기니까 그건 좀더 검토를 하라고. 지금 여기서 누구 말이 옳다, 틀리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니까 양동용 의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갖고 해 갖고 양 의원한테 주란 말이야. 그럼 양 의원이 그때 문제가 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보면 양 의원은 선거법에 안 걸리니까 하라는 거고 선거법에 걸린다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란 말이에요. OK?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관리조례 4조에 있는데 4조2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얘기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래 돼있어요. 제외할 경우에, 제외해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2항에.

임용운 예.

그러나 우리 조례4항에는 신규임용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신규임용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고. 그지요?

임용운 이하 2조에서 같기 때문에 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글쎄,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2항하고 4항하고 분명히 충돌돼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중구인사관리조례에 맞게끔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4조2항에서 얘기하는 거, 법2조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 자격이 여기에 상회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는데 이것 못지 않게 4항에서 신규임용 연령의 나이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충돌을 극복을 해석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별정직하고, 별정직이 같은 별정직이라도 구청의 별정직과 비서관의 별정직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 줘. 그리고 군대를 3년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야기해 주고.

임용운 아닙니다. 아니, 구청의 비서관하고 똑같은 거구요. 이하 2조에서 같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군대 갔다온 거를 빼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관계가 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 충돌이 분명히 발생,

임용운 아니, 그 밑에 조가 저기.

요게 중구조례에 대한 인사조례 요 문제로 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봐요, 한번. 받으면 되지.

중구조례 4조를 딱 언급을 해 가지고 법 2조하고 4조를 분명히. 4조를 왜 놔뒀어, 그러면?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리고 2조가, 4조에 이 2조가 이 4조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임용운 아니, 이하 2조에서 같기 때문에 각 조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니까 임 계장 생각 아니요. 유권해석 받으란 말이야, 이거를. 혼자 그 해석하고 앉아있고. 중구조례 4조2항하고 4조를 받으란 말이에요. 유권해석을 올려가지고. 2조랑 언급 똑같이 해 가지고. 처음에는 분명히 여기 내부에서도 안 되는 걸로 검토 되다가 나중에 된 거 아니야. 그럼 유권해석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아봐요. 그거 뭐 서류만 보내면 오는 건데 뭐가 어려워.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