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미진사항 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 형식적으로 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내달라고 문체과 할 때 그때 얘기했을 때 했던 내용인데.

아니, 통장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생체협이 좀 보완이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미처 그걸 챙기지 못했으니까요. 좀, 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받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화요일 날에 그걸 요구했어요, 이혜경 위원님? 화요일 날 문화체육과 했나요?

그러니까 서류제출 요구할 때 그걸 요구했었습니까?

그리고 11월 25일에도 요구를 하고?

그러면 두 번에 걸쳐 안 하고, 그러면 백번을 양보해서 11월 25일로 날 보자고. 25, 26, 27, 28,

자, 지금 이겁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간 게 우리가 몇 월 달에 나갔지요?

예.

12월 달에는 틀림없이 되겠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12월 말까지 틀림없이,

1월 달 개관이 아니라 지금 12월 26일 날 오픈 예정이라면서요? 또 1월로 미루시는 거예요?

예, 지금 12월 26일 날 저희가 오픈을 하고요. 그게 오픈하면 수영장이나 이런 걸 조금 한 1개월 정도를 이렇게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바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험 가동하는 기간이 수영장은 한 1개월이고, 기타시설은 어떻습니까?

기타시설도 저, 시설공단에서 조금 시험 운영, 뭐 헬스장이라든가 골프장, 이걸 조금 보면서 프로그램을 1월 달에 모집해서 이제,

그러면 12월 26일 날 개관 하더라도, 오프닝 하더라도 시험가동을 전체적으로 다 해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모집은 한 1월 달에 들어가서 한 2월 달 운영이 되겠네?

그건 시험이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재차 저기 틀림없는 겁니까?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그럼 2월 달에 개관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 위탁운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문화가 아니고 체육시설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46억 9200, 47억?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체육시설만 돼 있는 것은 무학봉이고요. 그다음에 장충문화센터, 거기가 이제 문화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거기도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충무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그 출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 위에 18억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예.

18억 들어가고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47억이 들어가고요.

예, 충무아트홀에서 아트홀 쪽은 중구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분야 쪽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연간 주는 보조금이 얼마지요? 생활체육동호인?

그거 외에는 생체협에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에, 그건 기금으로,

그렇지요. 그건 기금으로 주지요?

예.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작년에 얼마를 도와줬습니까, 생체협에?

생체협에,

자,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세 가지 품목입니다. 이 생체협에다 주는 게 큰 그림으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품목하고, 또 하나의 체육진흥기금으로 06년도, 07, 08, 09, 예상해서 기금, 어차피 우리한테 이번 예산심의에 올라오니까, 거기에 보면 기금으로 어떤 거를 도와줬다, 라는 구체적인 게 나오지요, 기금은,

예.

아까 애기대로 중구청장배는 대신 치러주는 청장배 쟁탈대회를 치르는 거니까 글루 줬고, 지금 동호인들은 그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각각 시나 구나 무슨 대항 출전할 때 지원금으로 주는 거고 또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또 기금에서 또 이들한테 준 돈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06, 07, 08 빨리 뽑아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거를 최근 5년간으로 데이터를 뽑아오세요.

또 그다음, 이거 외에 없습니까?

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엊그저께 간, 3000만 원을 탄 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그거는요. 자꾸만 그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 중구청 생활체육협의회로다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구청에다가 국제교류 관계로다 이렇게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데요. 금년도는 저희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교류계획을 내가지고 선정이 돼서 30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체협은, 그 직원들은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건 없지요?

생체협에요?

예.

생체협에는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줘요, 구에서?

예, 일부 지원이 갑니다.

예, 얼마나 지원하나요?

2500,

2500, 그러면 인건비, 그 생체협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생체협 직원은 사무국장 있고요. 그 직원들은 강사, 지도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구에서 생체협에다가 도와주는 2500만 원은 어떤 걸로 도와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그, 저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2500만 원을 도와주지요?

조금만, 서류를 찾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생체협 교실은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대줘서 인건비성 저기 그, 인건비를 대주고 저희는 구에서 연간 한 2500 정도를 보조해 준다 이거지요, 그 교실의 그 직원들한테?

예.

그 2500이 어떤 돈이지요? 말씀해보세요.

지원해 주는 금액은 도서인쇄, 사무용품, 장비유지, 차량유지, 우편료, 업무추진비, 이런 저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2500을 지급을 했다면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2500원입니다.

그러면 몇 개년에 걸쳐서 똑같이 2500씩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2006서부터,

2006년부터?

예.

그 전에는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지급은 했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05년도에도 지급했나요?

예.

계속 지급되던 지급비예요?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생체협에 이렇게 주고 있고요. 중구체육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중구 체육회에다가 연간 주는 비용은 얼마지요?

1200만 원 돈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이요. 그러면 중구체육회의 회장님은 누구입니까?

구청장님이십니다.

원래 구청장님마다 바뀌면 중구체육회장님은 그분으로 되는 겁니까?

예.

구청장이, 나머지는 저기 그,

수석 부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체육회에 연간 도와주는 게 1200이고, 그러면 아까 그 5개년 거를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 저희가 오늘 중구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구성 인원을 보면 그 집행부가 11명 중에 3명, 구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에서 한 분만 저희 중구 관내의 체육인이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니, 저기 중구 분은 아니시고 스포츠과 교수십니다.

그러게, 제가 그 스포츠과 교수님이 중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도 학교 이름이 숭의여대기 때문에 주소가 중구지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기타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저희 생체협에서 지금 보조를 받으시는 단체장님들이시지요?

예.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글쎄요. 저는 우리 연합회장님들이나 이런 생체협회장님들이 아무래도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그런 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지원이나 이런 업무를 해 주신 게 저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기금관리라는 것이 뭐라고 보세요? 기금관리라는 목적이 뭐지요?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효율적도 중요하고요. 또? 이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면 이 기금의 그 목적이 뭐지요? 기금의 목적이?

예, 구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방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어디 갔지요,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오늘 저기,

체육진흥기금으로 갔다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얼마지요, 체육진흥기금?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예, 1000만 원으로요. 그 1000만 원으로 어딜 가셨지요?

무주에 자매도시에 갔습니다.

자매도시에 뭐하러 가셨지요?

체육교류를 하러,

체육교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교류 하러 몇 명이 갔지요?

지금 37명 갔습니다.

예, 37명이요. 그러면 그 37명 간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어떤 종목에서 갔지요?

예, 탁구가 14명,

탁구 14명. 그다음에?

테니스가 4명,

테니스 4명.

족구가 9명,

족구 9명.

예, 그리고 체육협의회 임직원이 11명,

임직원이 11명.

예, 그렇게 갔습니다.

예, 그게 지금 진흥기금을 갖고 지금 체육대회를 그 체육 국내 교류하는 명목으로 지금 이 1000만 원 가지고 무주로 갔습니다. 또 아까 얘기하는 서울시에서 준 해외교류 명목으로 가신 게 언제지요?

10월 28일서부터,

28일. 몇 박 며칠로 갔지요?

4박 5일.

4박 5일로 갔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4박 5일로 가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당일로 1000만 원 들여서 가고요. 4박 5일로 3000만 원을 그때는 소요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때 간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그때 28명 갔습니다.

예, 그때는 28명이 갔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올해에 뭐,뭐 썼지요, 진흥기금을?

그 용도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것?

학교지원하는 데 썼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 데,

학교?

학교운동부 지원하고요.

학교운동부 지원 얼마지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지원했고요.

또요? 또 뭘 했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 그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이 기금의 용도는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관리 운영하겠다, 그런 거고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1번. 2번,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시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3번,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4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도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오늘 그 해외교류, 민간교류 이런 것이 기금의 용도에 어디에, 어디 항에 이게 부합되는 내용인가요?

생활체육활성화가,

예, 생활체육활성화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 두 번째 내용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신 탁구가 14명, 족구가 9명, 어떤 기타 부분들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무주 구민과의 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활성화를 이룬다고 보십니까? 또한 베트남에 가서 28명이 해외교류를 해서 어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가져올까요? 지금 이 생활체육의, 그 체육뿐만이 아니라 문화행사비가 저희가 전국에 그 기준 것보다 배인 거 아십니까? 재정공시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 기준 평가, 평균치, 평균치가 7억 9000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14억 얼마입니다. 두 배입니다, 체육을 뺀 문화행사비만. 그러면 이건 뭘 말해 주는 반증이냐면, 저희가 행사성이 많다, 라는 게 그 숫자가 말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저번에 얘기하실 때, 그 행사에 충무영화제가 포함됐다, 라는데 말이 안 되지요. 왜냐면 총액이 14억 7000이기 때문에 충무영화제는 40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되면 그것보다 더한 거지요. 그러니까 충무영화제는 뺀 것이 맞고요. 과장님! 그날 말씀하실 때, 그걸 뭐 포함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보십시오. 재정공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그날 말씀드렸는데 그걸 못 보셨어요, 과장님?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에 제가 지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생활체육기금이 도대체 연간 액을 얼마를 잡아서, 그게 원래의 목적이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걸리는 거 있어요? 체육하면 뭐든지 체육활성화지요. 이게 그날 가신 분들이 해외에 가신 분들이 회장님들이 가셨습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주민의, 우리 구민의 체육활성화 사업을 위한 건지, 그들만을 위한 활성화인지 의문이, 그런 데에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체육진행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저기해서 그분들이 잘 판단한다, 좋습니다. 체육하니까 관심 분야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말 여기에서 기금 용도에 맞게끔 이것이 하는 데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분들입니다. 좋다 이거에요. 해외교류 우리 돈, 예산 아닌 서울시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저희가 진정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점이 어디 있나, 오늘도 아까 얘기한 대로 1억에서 1억 5000으로 뛰고, 1억 5000에서 1억 6000으로 또 이사회에 지금 계속 예산은 업되고 있어요. 구청장배로 해서 전부 1억 5000, 또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금에 가는 데에서 이런 행사성 저기에 기금을 활용해서 간다는 것을, 그것도 여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수혜대상인 이런 분들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청장기 대회나 이런 것은 예산을 금년도에 대부분 다 동결을 시켰고요, 생활체육동호회는 지금 동호회가 23개에서 또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동호회가 여러 가지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 거기에 대해서 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금년도에 각 그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각 대회출전을 못 하고 또 출전비도 모자란다, 이런 민원성 저기가, 이사님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좀 반영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현실이에요, 중구의. 무슨 대회 가야 되고, 무슨 동호회 만들어야 되고, 다 필요하고 다 도와줬으면 좋은 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체육진흥기금을 갖고 무주로, 우리 자체에도 지금 부족하고 더 편성해달라는 그분들이 이 기금을 갖고 무주에 또 국내교류라는 미명 아래 이것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저긴데요. 이것도 지금 무주 자매도시 가는 것도 무주군과 또 대전 서구청, 저희 중구청, 이렇게,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할 때도 무주구천동에 대해서 가시는 것은 사단법인 노인회도 농촌일손돕기로 무주를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새마을단체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도 가고 있고요. 기타 무주에 가는 행사성으로 가는 것이 제가 지금 말한 것 외에도 어떤 것이 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알아듣습니까? 무주가 간 게?

예.

무주가 어떤 곳이지요? 구청장님 고향이시지요?

네.

예, 좋습니다. 구청장님 고향에 못 가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저희 구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그런 테마를 가지고 그것이 가는데, 그게 과연 그 지역만이 해당되는 곳인가,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자매도시가 속초도 있고 장성도 있고 무주도 있고 그런 데예요. 지금 무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뭐, 또 이 자리에서 제가 헛소리하는 겁니까? 제가 이거 헛소리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은 얘기하실 때 제가 여기서 과장님과 저의 얘기가 지금 기록에 남기고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해서 아니고, 계장님이 얘기해서 기고가 아니라, 아마 이 기록이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소신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하라고 위원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이 1000만 원일지라도 지금 다른 것도, 데이터를 얘기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유감인 건 도대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진사항이라고 다시 보는 이 시점에서 데이터가 없고 담당자나 과장님 또한 그 내용을 얘기 못 한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것을 반증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는 이 시점에 어떤 게 과하고 어떤 것을 좀 조정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부족하다면 어떤 것을 메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이런 수치가 즉각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것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어제도 제가 가서 유감인 게,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게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 땅에다가 건물 그렇게 큰 돈으로 지어서 많은 투자가 기본적으로 됐어요. 거기에 매년 출연금을 40억, 50억, 60억, 작년에 36억, 올해 36억,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 돈을 붓고 있어요. 그것에 대비, 수익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단, 그래도 우리가 변화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할 때 그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조차 중구 관청의 주무과장님도 안 돼 있고, 또 사장님 또한 안 돼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혈세로 주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우리가 잘 운영·관리하라는 저희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바빠요, 몰라요, 가 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얼마를 투자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기본이 ‘파악’입니다. 알아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는데, 어제께도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느라고 우왕좌왕 했어. 이 자리에서 오늘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생체협에 대해서 우리가 갈 것이라는 걸 이미 통보했고, 또 오늘 준비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자료조차 파악되지 않는 이걸 볼 때, 참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다가 갑자기 자료를 얘기하시는데 자료 제출 뭐 안 됐습니까?

자료를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과장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잘 따라오면서 얘기하시다가, 그다음에 들어오면 다시 또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뭐냐면, 문화체육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과다책정됐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어디가 과하고 어디가 부족한 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제가 다음 예산편성할 때 기준 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집행부로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든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든 담당자의 주무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 준비로 그 내용이 파악됨이 전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2005년도나 2006년도도,

좋습니다! 5년도, 6년도 것은 예전이라 못 가져오니까 가져오는 것 당연해요. 08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올해 얼마가 됐고,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예, 금년도에 집행이 4억 4100만 원을 이번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억?

4억 4100만 원입니다.

그게 이번 우리가 08년도 예산기금일 때 승인받은 겁니까?

예.

그 승인받을 때 뭐,뭐, 어떤 항목으로 승인받았지요?

흥인초등학교 족구장 설치가 2200만 원, 제일 큰 것이 관내의 학교운동부 지원이 1억 1600만 원,

어디 운동부예요?

관내 초등학교 이런 데,

아, 여러 군데?

예.

좋습니다. 또 그다음?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지원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시체육대회 지원이 4000만 원, 그다음에 흥인초등학교 족구장이 2200만 원, 장충배드민턴 클럽 노후천막 교체가 1300만 원,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복토공사가 1500만 원, 손기정공원 인조잔디구장 위탁관리가 1000만 원, 그다음에 봉래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2억,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운영비지원이 400만 원, 이래서 4억 4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부분에서 쓴 겁니까?

예, 1000만 원이요.

그러면 1000만 원하고 또 1000만 원은 뭐로 썼지요?

1000만 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시설정비로 1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생체협에?

과장님! 우리 체육기금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예, 지금 금년도 체육기금 보유액이 6억 3800만 원입니다.

6억 3800만 원에서 이자가 1년에 얼마 나오지요?

아닙니다. 이자 갖고 쓰는 게 아니고요.

얼마 들어와요, 경륜사업본부에서?

그게 예측을 못 하는데요. 저희가 그 경륜사업 수익금에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8000만 원 지원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게요. 우리가 기금의 용도는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일반 예산이나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대회지원비용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활성화 지원, 그거하고요. 서울시 체육대회하고요. 이런 부분이 또 이중지급이 되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생체협에 대회지원 목적으로 각 단체에 어느 대회 간다, 했을 때 지원금을 그때그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도 서울시 대회에 얼마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지원이,

거기도 서울시 대회가 있지요.

아니요. 그것은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은 그것은 안 했습니다. 동호인대회의 지원은 안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얼마 나와요? 서울시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니, 내는 게 아니라, 저희 행사,

1000만 원만 써야지. 서울시도 50 대 50 아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얘기하실 때 서울시민체육대회, 그때 4000만 원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활성화 지원으로 지금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그 기금에 가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체육회에 도대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얼마나 가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예산 가기 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 이렇게 썼잖아요. 작년도에는, 자료를 내십시오, 작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에 뭐, 뭐, 뭐, 뭐, 썼다, 총액 얼마,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해서 그것도 5개년을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가져오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25개 구에 비교치를 좀 저희가 볼까합니다. 25개 구에, 저희가 주민 수는 다 나와 있고요. 이것에서 25개 구의 생활체육, 저희처럼 똑같이 대게 비슷한 구조라고 봅니다. 그것하고 체육진흥기금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구만 그런가?

그 경륜을 운영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마사회 하듯이, 예, 그러면 좋습니다. 경륜사업에서 이렇게 기금, 체육진흥기금 있는 구, 몇 개, 거기에서 얼마의 기금을 마련해줬잖아요.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구에다가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구에서 운영을 할 때 매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라는 게 나올 때, 그 있는 구는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없는 구에 비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반이 풍부한 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체육동호인들이 도, 저도 체육인입니다단, 지금 이게 그들만의 잔치인지,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체육진흥관리기금, 그것에 대해서 타구, 또 그다음에 우리 구, 해가지고 그 내용을 5개년을 주고, 권 주임은 모르면 다시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나가면서 제가 마지막 말미가 뭐였냐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청소년에 대한, 청·장년들에 대한 그것이 좀 없고, 저희들이 전부 장년, 이 분들을 위주로 체육 저기가 좀 편성돼 있다, 이 점도 또한 이번에 보완될 점이라고 전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운동부 좋지요. 저희 그런 것 해야 되고, 운동장 하는 것 좋습니다. 단 지금 이 아이들이 공부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체육 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농구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산을 금년도 보니까, 농구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날짜를 늘려서 저희가 증액 편성했고,

저희가요.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예, 10월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오지요. 여학생도 많이 오지요. 남학생들도 많이 오지요. 그게 지금 현재 40 몇 명, 50 몇 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갈증이 있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그 농구, 제가 농구를 해서, 농구만이 아니라, 우선은 제가 관심 종목이니까 보고 있어요. 다른 종목도 어떨는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청·장년들이 젊은이들이 농구장을 할 때 이분들, 동호인들이 운동장을 빌려 쓰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구초등학교운동장을 관리하는 분은 어딥니까?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체육관 지을 때 저희 예산이 안 갔나요?

예산은 갔어도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게끔 협약을 맺고 합니다.

관리권을?

예.

그럼 중구가 예산 지워준 특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특혜는 개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공짜로 씁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 활용하나요, 그 체육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어떤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럼 이렇게 해 봐주십시오. 청구초등학교도 저희가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예산에 주차장도 지어주고 체육관을 지어주고 있는데, 주차장의 것에서도 보면 협약할 때 주차권에 대한 관리권이 없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그렇기 때문이 저희는 학교의 처분만을 바라는 저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구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저희에 대해서 중구민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방을 해달라, 그렇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지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청구초등학교에 1일 1시간 이용료가 만약에 10만 원이었다면, 지금 몇 배로 뛰었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10만 원인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이용하던 동호인들이 갑자기 뛰어서 이용할 수가 없다, 라는 토로를 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주민 개방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청구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하고, 두 번째 우리가 협약한 내용, 세 번째 중구 구민이 이용하는 이용도,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지원한 것, 또 그다음에 청구초등학교와 협약한 협약내용, 세 번째, 우리 중구 구민의 이용실태, 이 세 가지를 갖고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거 자료 왔어요, 지금 자료 준비 중인가요? 예, 좋습니다. 자료를 지금 만들고 제가 추후로 주실 것 들은 줘서, 예산심의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그걸 조사해가지고 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권 주임님! 저희가 보통 이 단체들을 도와줄 때 1, 2월을 공백 짓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거기 강사들을 우리가 채용, 위탁할 때 10개월을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는 1월, 2월 방학동안에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때 1월, 2월을 신청을 받아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래서,

자, 그러면 과장님도 자제분이 있으시잖아요?

예.

1,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하겠다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 전에 받아서 1, 2월 달에 방학 때 그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또 3월 달에 개학하면 그분들이 또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더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지금 단지 그 강사의 수급료를 10개월을 줘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학 때는 필수고요. 그렇지요? 왜? 그분들이, 그학생들이 더 여가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개월도 이렇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1억 1500에 생활체육동호회 할 때 1억 5000 대회 할 때 전부 어른들한테 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할애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그 아이들의 교실을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지금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포션으로 보면 아주 일부예요. 그렇다면 10개월이 아니라 일년 열두 달이 아이들이, 체육은요. 몸과 마음도 하고, 이 아이들이 여가시간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컴퓨터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 와서 몸으로 운동한다는 건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사업에서 그 소외돼 있는 이 아이들, 학생들, 또 그다음에 지금 청·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동호인들이 그 지금 직업도 없는 아이들, 제대로 못한 아이들이 갹출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농구 같은 거, 예를 들면 저는 아는 게 농구입니다. 농구공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비용이 대관료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대관료를 그 아이들에게 그 동호인들한테 도와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원한다면 계속하고 정 그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학기 중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쉬는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첫째, 10개월의 강사는 우리의 운영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퇴직금 관계로,

예, 퇴직금 관계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할 방법이, 이 자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지만, 학생들은, 만약에 예를 들면, 어른들이 체육동호인이 있을 때 쉼이 없이 매주, 얘들이 매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간에 2번이든 3번이든 나와서 할 때 그게 좀 계속적이 돼야 그 가운데 그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농구라는 게 체력단련도 있지만 그 팀워크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개인기 운동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뛰어야지 10개월 하다가 단절되면 그 아이들도 어렵고, 또 그 강사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기해 보시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장년들의 그 농구동호인들이 그분들이 대관료를 어떻게 그 동호인들을 도와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대관료를, 그 아이들은 라면 먹고요. 김밥 먹어도 가서 뛸만한 공간이 있다, 라면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들어 있는 업체에서도 제대로 그것이 못 받는다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구의 예산에 많은 부분을 대고 있는 장년 대상인 거에서 일부분을 청·장년한테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좀 이번에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관료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지, 그것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관리도 아까 얘기한 대로 타 구에 몇 개 구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에도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멤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걸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저희도 개정을 해서 진짜 기금관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에 조례를 다시 한번 손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기금, 오늘 지금 무주 간 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도 않고,

아니,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어디, 왜 우리 부르지도 않았어? 우리 심의위원인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임기가 되면 그런 저기를 하고, 이번에 그 조례,

임기가 된 것보다도 조례개정을 이번에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법을 바꿔서, 법이 바꿔지면 그 사람들이 해임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결격사유를,

그리고 순수한 생활, 지금 여기 조례에도 잘 나와 있네요. 이 목적은 생활체육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활체육 하는데 무주 가는데 무슨 우리가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 줘요? 무주 가는 건 자기네들끼리 운동하러 가는 건데?

교류하러 갔다잖아.

교류는 뭔 교류를 해! 자기네끼리 교류하는 것이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물 운동기구를 사주라고 돼 있잖아요! 교류는 자기네끼리 친목단체로 하는 거고! 법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생활체육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활성화가 무주 가야만이 활성화되고! 저 월남을 가야 활성화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성화 방안은 충분해요. 무궁무진해요, 활성화는!

예,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의원들이 두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사인을 받아야지. 사인도 안 받고 이거 마음대로, 의원들 뭐하러 심의위원회 선출합니까! 위촉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아마 그 간다는 계획을 재고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저기 계시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는 체육인들이니까 자기들이 자동으로 사인하고 자기네들이 남의 돈이니까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구의회 의원은 선출직 의원이고 주민의 대표로서 13만 명의 대표로서 이런 거를 제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아마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고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심한 거는 고심한 거고, 우리 의회의 존중을 왜 안 받아 주냐고요!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이 두 명이나 있는데, 한 명이라도 사인을 받아야지요. 왜 의원들을 위촉하라 해놓고 위촉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라고 해놓고 의원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허수아비로 하려면 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에 그 사람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냥 생활단체보조금, 올해는 내가 해 줄게, 다음에 당신네들 갈 때는 내가 해 줄게, 서로 사인하고 하면 그것이 진짜 심의위원회, 중구 발전에, 생활체육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든가!

하여튼 그런 저기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하도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헷갈릴까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제가 구청장기 대회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주셨나요? 2005년, 6년에는 7300인데 그 이후에 지금 1억 1500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생활동호인 지원비도 6500, 2006년도에 이것이 순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하고 더해진 건가요?

예.

아셨지요? 이렇게 총액만 말고, 그 금액 총액 얼마에 뭐, 뭐, 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08년도에 이렇게 뭐, 운동장 잔디 만들어 주는 데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그걸 해가지고 오세요.

저기 이게 지금 이렇게 왔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체육진흥기금도 이렇게 현재 기금이 6억 3800만 원인데, 5년간 이렇게 데이터를 업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5년간 넣고, 각각.

그리고 그걸 구청장기 생활동호회,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연도별 총액을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5년간을 뽑으시는데, 예산 전에 그걸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걸로, 오늘은 이거 시간이 좀 걸려요. 예산하기 전에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지요. 이거 지금 총계, 하나, 둘 하고 세 번째가 생활체육진흥기금입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이고요.

연도별로 5년 간,

그러면 5년간 이렇게 총계를 내주시고, 각각 세부내역을 구청장기는 농구대회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또 생활체육동호인도 무슨 대회 무슨 동호인회 얼마 저한테 낸 거 있잖아요, 그걸 5개년을 전부 주시고 생활체육 진흥기금도 각각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오늘 말고 그 예산편성 전에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미리 갖다 주세요, 위원들한테.

과장님! 그리고요. 청구초등학교에 우리 신당4동 노인회에서 그 게이트볼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좀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 저기 학교장,

아, 학교장이 허락을 했어요.

아니, 저희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학교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인해서 학교장이 승인을 한다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학교장이 말을 뭐, 어느 그 게이트볼 회장님이 가셨다면 해준다 그러고, 또 주변에 민원이 없으면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히 의견을 타진해가지고 학교장만 승인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거 외에다가 청구초등학교요. 예산집행한 거하고요. 협약사항, 협약서하고 세 번째, 주민이용실태, 예?

예.

그거 하고 그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관을 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운동을 누가 하는지,

학교가 하는 겁니다.

학교가 해요?

예, 학교가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이용실태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우리 중구에 그 중구 구민에게 어떤 그 혜택을 주고 있나, 이용실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하여튼 그것만이라도 주시면, 운영사항, 그 운영, 자, 예산집행, 협약서, 주민이용실태, 그다음에 운영,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체육관 운영,

예, 운영 사항을 하셔서, 제가 아직 협약서는 안 봤지만, 저희가 저 거기다 지어주고는 우리들이 좀 관리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중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땅만 제공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지어줬으면 당연히 우리가 좀 가서 그걸 좀 구민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자료를 내십시오. 오늘 아니어도 다음에 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세요.

한번 그 체육회에 대해서 관련 조례라든지 그거 있으세요?

예.

각 구마다 체육회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거 아까 그 기금 심의위원회에 가부간에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고가 사실은 공개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알지요?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 사실은 신중치 못한 거지요,

아니, 신중치 못한 것도 저거지만요. 우선은 심의회의를 할 때 전체 모여서 하실 때, 그때는 뭐 직접 보시고도 저걸 하지만, 이 서면결의를 할 때는 시간이 촉박하거나 또 같이 모이시기 어려우시거나 그럴 때는 서면결의를 하는데, 그때는 결의서에다 사인을 하시니까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말 그대로 기금심의라고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심의자료도 보고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웬일인지 오면 그냥 심의위원회도 그냥 오면 그냥 읽고 뭐 하다보면 자료가 당일 날 오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급해가지고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서면심의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면심의에 사인 받을 때, 그걸 이렇게 가리고, 남 한 것은 가리고 그렇게 받아서 서명날인을 해야지, 그거 다 열람장 돌리듯이 이걸 돌린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판부로 해서 그렇게 쫙 나열 식으로 하지 말고, 한 장씩 한 장씩 심사의견,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의견서와 사인을 하면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전부 모르잖아요.

통합이 되잖아.

앞으로 그렇게,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한 장씩, 한 장씩, 심사위원들의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지요, 또. 의견서 없이 어떻게 나는 반대를 한다든지 가지 말라든지 뭔 의견서가 있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그 어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가 자기의 의견을 써야지, 그냥 옳소, 그르소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쓰더라도 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왜 하세요, 서면결의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면결의 하지 말고 회의를 하란 말이에요, 회의를!

지금,

(동시발언) 그러면 이번에 올해,

(동시발언)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기금심사위원회 언제, 언제 하셨어요?

그거를 이게 꼭 여기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길거리 필동에 노인경로당 행사 갔는데 거기에 사인 받으러 와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한 권 되는 걸 들고 와가지고.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구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좀 민감한 거는 아주 긴급하다고 쫓아온다고, 이번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책도 500 몇 페이지 되는 거를 이틀 후에 의견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아주 애매한 거는 서면결의를 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그러면 구의원이 두 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다수의 그런 걸로 이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아까 양동용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고. 이 모순된 논리에서 가고 있지만, 거기에 선출직 구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다수의 논리로 의결되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봐서는. 그런 취지로 조례 입법 취지도 그런 취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 위원회가 어떤 11명이 구성되어서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된 걸로 해서 무주에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선 안 된다, 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서면결의를 가급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하지요.

줄여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밤에 6시 이후에 회의를 하더라도 긴급하더라도 야간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를 개최해서 속기를 남기고 주민들이 어떤 정보 공개를 해서 그 회의 내용을 알게끔, 공개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서면결의를 해서 이 기금운영을 어떻게 서면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조례 개정은 하겠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여기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이거는 재고돼야 할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서면결의에 응하면 안 된다, 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미리 예측가능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지적하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다시 또 주민들한테 또 그거를 자전거를 사고 뭐하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중구청 내에서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법리 해석은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할 거고, 이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금 받는 단체가 기금을 갖고 쓰면 되겠어요, 돈이 없는데. 다른 데다 써야지!

자,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 아까 제가 원할 때 그 청구초등학교까지 했는데, 타 구 25개 구에 구청장기나 생활동호인 지원비,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있는 곳만, 그렇게 해가지고 타구를 좀 예산집행, 그것은 2009년 빼고요. 2006,7,8년을 해 주세요. 06, 07, 08입니다. 25개 구 그 비교해주는 것은 06, 07, 08, 3개년 만해 주십시오, 타 구 비교하는 거는요. 그리고 저는 김기래 위원이나 양동용 위원장이나 우리 이혜경 위원이나 모든 말에 저는 공감하고요. 우리는 본류는 있고 어떻게 일시적으로 그 저거 되고 있는 게 마치 본류인양, 본말이 전도돼서,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정신이 좀 하나도 없다, 정말 어제도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에 주관 부서가 사단법인 노인회에다가 노인복지를 위임한 양, 그분이 명령을 하면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하고, 기금운영도 그렇고 복지예산도 그렇고, 또 지금 이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체육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넣어서 거기서 경품이나 각 대회 지원금이나 그걸 지금 경유하는 회로를 만들었잖아요. 또한 지금 노인회도 지금 600만 원의 노인기금에서 지금 6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대회비는 별도로. 10배가 늘여진 데에 대부분은 뭐냐면, 그 회장님과 단체 이사님들의 회식과 야유회입니다. 그게 돈독하게 한다고 해서, 그 차 2~3대를 빌려서 가거나 하고, 또 나머지는 또 뭐냐, 전부 그 행사성에 가서 그 대한노인회의 이름으로 거기에 도와주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구청도 도와줍니다. 대회도 도와줍니다. 거기에 지원품을 내주고 있습니다. 무주구천동에 가서 300만 원을 또 희사합니다. 진짜 그게 노인회의 저거에 대한 본류 업무는 어디로 가 있고, 지금 이게 우리 구 혈세를 단지 단체가 다이렉트로 쓰느냐 인다이렉트로 쓰느냐 그 문제지, 전부 우리 예산을 그런 식으로 분식회계, 분식사무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 사실을 볼 때 너무 경악을 금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재정자립도 1위인 구가 무색하고 저희는 효도 구, 여기 효도 구도 올라와 있잖아요. 효도 구가 지금 돼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기반시설이 1만 4000명에 14명 캐파밖에 없어요.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단기라든지 주간이라든지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14명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 예산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 이제라도 한다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 1위인 우리 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효도 구를 표방하고 어른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경로효친에, 경로효친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것이 상당 액수는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도 이러한 점을 눈을 감고, 또 지금 이혜경 위원은 생활체육동호인들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지만, 저 또한 노인들에 의해서 많이 지금, 제가 곧 저기 규탄 대상이랍니다. 제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집행부가 나가서 어제 사회복지과 나가면 장기대회 가가지고 구예산을 김연선 의원이 줄이려고 한다, 당연히 줄여야지요. 기금이 10배로 뛰었는데 전부 그들만의 잔치로 쓰는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어떻게 구의원이 가만 보고, 확인하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주무과장조차도 계획이 없어요. 그 단체로부터 그것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주무 과장님, 또 단체장, 그 노인단체장님도 뭐라 그러냐, 구청장님이 그 노인회관에 들어가도 좋다는 사인을 해 줬답니다.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사건물입니까? 노인회관이 정동일 구청장님의 그 건물입니까? 어떻게 구예산으로 집행된 노인회관이 노인회관에 대한 용도가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올해 4월 달에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도 좋다, 라는 확인서를 써줬다고 회장님이 그럽디다, 저는 확인해 볼 필요조차 없어요.

김 위원님! 여기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조금 흥분이 됐지만, 문화체육과도 이거와 유사하게 정말 저희 의원들이, 정말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정말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을 비겁하게 주민들한테 나가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연일 3일 동안 지금 과장님이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어째 그러냐,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구청장이 답변할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 창달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앞으로는 우리 중구 전체가 직불카드로서 간이 영수증은 절대 우리 구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용납이 안 되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회계질서를 똑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도 전시성 행사, 또 이런 것 들을 금년도, 2009년도 예산부터 지양해서 편성을 하지 말고 진짜로 꼭 해야 할 사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우선, 그리고 충무 그 조직 위원회에서 오셨지요, 정희창 님! 이거 지금 그 조직도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이 일을 맡았고 자문위원회는 누구고 기획위원장은 누구고,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도 문제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시면, 96세라는 건 정말 거기 가서 장시간 앉아 있기도 힘든, 아무리 건강하셔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노인들, 그 가신 뒤에 보면 우황청심환이 필수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걷기대회 가시고, 먹고 농촌 가시고, 지참해가지고 가십니다, 노는 데조차. 그런데 지금 체육대회라는 것은 본인이 관람하러 간 겁니까? 관람조차 어려운 연세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대로 갔다, 안 갔다는 제출해 주는 서류만 봐도 연도 수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허수인지, 정수인지는 대략적으로 이게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얼마를 쓰기 위해서, 왁구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 갔다, 라고 이거를 한다는 것은 읽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혜경 위원이 뭐 몇날 며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김 위원님! 정회 했다가 이따가 합시다.

예.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저기, 속기사님!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영수증을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 안 과장님이 하신 부분 있어요. 그 부분만 따로 발취해서 지금 좀 볼 수 있을까?

유혜선 지금이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혜선 지금 바로는 못 하고요. 이따가 그걸 우선으로 해서,

그럼 그 부분을 따로,

바로 끝부분에 한 이야기니까,

끝부분이라,

우리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끝부분에 한 이야기니까.

과장님! 아까 저는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즉석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말씀 중에 유용, 횡령 뭐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그게 잘못 전파되면 마치 이혜경 위원이 유용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표현으로 돼서 추궁을 당하는 듯한 집행부의 답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지적한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과장님? 이혜경 위원이 그걸 보더니 어떻게 돼 있더라, 라고 지적된 내용이 기억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적은 것은 218만 원짜리 간이영수증을 붙였다는 것하고, 티셔츠를 카드에서는 음식점 카드를 붙였다, 이것만 적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티셔츠라든지 타월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하도 여러 가지 읽으셔서, 그런데 이제 타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보통 이제 어디 가나 비슷한 타월들이 도는데 최저 2500원에서 4500원까지 가격 편차가 굉장히 많은 걸 써왔는데 과연 실제로 이렇게 고급 타월이 지급됐는지 한번쯤 확인해 보셨냐고, 그렇지요, 그 내용이지요?

확인해 봤냐고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 뭐라 그러셨지요?

글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나는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218만 원짜리 간이영수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부 카드화 돼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해 준데도 안 되고 또 발급 받은 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출받은 문화체육과에서는 218만 원짜리 간이영수증을 받았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지요? 저희가 보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짚어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으면 저기하고, 지금 218만 원짜리 간이영수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저거인지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한번 짚어주십시오, 그걸 한번 짚어주세요.

자, 아니요.

먼저 그거부터 보고 하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짚고 확인하고 할 때 구청에서 담당하실 때 즉각적으로 보여 줄 게 있고, 그다음 보여 줄 때 시간을 드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무슨 시간? 뭘,

다른 거 할 때도, 가령 여기서 금방 답변 못 하시고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좀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네, 좋습니다. 간이영수증이 218만 원짜리는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예.

그렇지요. 만약에 있다 라면, 그것을 보고 간과했는지 미처 보지 못했는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럼 이런 거, 티셔츠를 샀다고 앞에는 계획서에 있는데 음식점에 간이 영수증으로, 아니면 혹시 그런 게 뒤 바뀌었다, 이것도 상이한 내용의 지출이니까 그것도 감독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이걸 볼 정도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뭐가 착오가 있는지 어떤 저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하고 우리 김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자,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앞서가지 마세요.

아니, 앞서 가지 않습니다, 묻는 대로 답변만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 저런 이유로, 이러 저런 이유로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아까 답변 중에 유용, 횡령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횡령이라는 게 뭡니까, 횡령? 유용은 뭐고요?

글쎄요.

그것을 과장님이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횡령이라 하고 유용이라고 하면은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용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범죄라고 보면 다 그 범위에 다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러 이러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 보시고 얘기하는 소리였어요, 그렇지요? 근데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 뭐 횡령이나 유용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속기록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횡령이나 유용이란 말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이나 유용이란 말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런 단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전체적인 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 유용이란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억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그러세요, 그렇지요?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강요에 의해서 나올 소리가 아니라 보셔야 들어야 확인하겠다고 하면 확인을 하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이 없습니까, 기억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식전에 점심 잡수러 가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 말씀이 횡령, 유용이란 말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심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단어를 이 자리에서 가령 예를 들면 이혜경 위원이 횡령된 유용된 부분이 의혹이 간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었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당연한 답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혜경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 이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큰 금액이 간이영수증으로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이런 타월이 있을까 하는 것도 별로 본 거 없는데 이런 게 사실과 같냐, 안 같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느닷없이 횡령, 유용이니 그런 부분을 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하지요. 저희가 이게 일파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록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구는, 중구는 타구하고 아주 다르게 주민도 작지만 여기서 나가는 소리가 곧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전달이 된 이해관계인들은 마치 이혜경 위원이 유용, 횡령을 해서 우리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그렇게 오인을 받을 소지도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글쎄 그거 보고 말씀드리지요.

과장님 만약에 보고 그 말이 나온다면 그런 말이 있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글쎄,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봐야지 그런,

나는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이랑 좀 좋지 않은 언사와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으로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고 심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1시간 반 전에 식사 전에 유용이랑 횡령이란 그런 말을 운운하실 정도의 과장님이 그런 말을 언급한 것조차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얘기할 수 없다, 기억력이 감퇴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용도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상당히 정말 의심이 가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확인 한다니까, 자, 속기사님! 그것을 저희가 식전에 점심시간 전에 과장님이 유용이랑 횡령이란 말이 언급 된 부분,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오늘 가능합니까?

유혜선 오늘은 가능한데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작업을 하던 컴퓨터들이 철수가 됐고요. 저희가 녹음을 확인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음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끊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철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확인을 못 하네요?

유혜선 예,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고요. 오늘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작업한 다음에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요. 그래도 명색이 감사장입니다. 그런 단어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이런 게 어떻게 파급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오늘 이게 확인이 안 돼도 저희가 추후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횡령, 유용 이전에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듯이 그 저희가 추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감사장 현장에서 위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본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그것을 보는 건 불가능했으리라고 상상은 됩니다. 그것을 담당한 팀원도 있고 그것을 담당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최고 책임자인 주무과장님으로서 보지 않고 저기 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앞당겨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그러기 이전에 관리감독이란 건 뭡니까? 아까 얘기한 횡령, 유용이란 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관리감독이라 하면 이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냈을 때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를 냈는지, 또 그런 간이세금서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내는 계획서와 실제로 지출한 항목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 정도는 관리감독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듣는 이해 관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이게 무슨 대단한 횡령, 유용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올리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 생각을 넘어서 본인들이 해야 될 관리감독 건은 팽개치고 어디에다 유용, 횡령이란 단어를 가지고 들고 나옵니까! 관리감독 안 한 것이 당연한 겁니까! 관리감독 다 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리감독 제대로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물으셔가지고 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책임이 있느냐고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 얘기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로 때우시겠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그런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내 가다가 또 삼천포로 빠지시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서를 하나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확인서 쓰시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확인서를 썼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오늘 책임을 느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장 쓰시는 것으로 다 한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다시 설명하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 생체협에 나간 그 금액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관리감독 소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책임, 그 각서 하나 쓰는 것으로서 그냥 마감하시겠냐고요? 그러면 책임이 면제 됩니까?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새로운 구체적인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저, 김연선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

여러 가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의 관리감독 문제인데, 솔직히 저희들이 완벽하게 못했다는 거 시인을 하고요. 저도 일부 봤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솔직히 과장님이나 국장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또 그 과를 감독하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벽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그 지금 돼 있는 것 중에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할 거고, 또 혹시 우리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돈을 잘못 사용했으면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자치행정과도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있었고 해서, 같이 해서 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죄송스러운 얘기가, 행정감사 때마다 이 보조금 문제는 나왔고, 어제 그제 국가에도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걸 봤습니다. 제가 듣고 아,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돼서, 우리 구만이라도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전체 우리 중구에 있는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카드, 직불카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직불카드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체 다른 것은 사용 못하게 직불카드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산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정산서가 되지 않을 때는 다음 분기, 예를 들어 2/4분기 정산서 안 들어오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3/4분기 때 보조금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제가 확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문화체육과 정말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목적이 어쨌든 매주 나와서 일하는 우리 팀장들, 과장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이해할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보완될 부분은 보완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국장님이 또 손수 오셔서 문제를 알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 주시는 거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저희가 국장님한테 바라는 건, 지금 이 분들이 왜 그렇게 행사에 막 이렇게 뛰어 다녀야 되는 것도 정말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국장님 선에서 되든 어떻게 되든 저희 주민의 소리는 이것이 너무 산만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 주민의 욕구 욕구하다 보니까 민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욕구를 쫓아간다는 미명 아래 지금 혹 저희들이 이런 중심성을 잃지 않은가, 하는 걸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나 저 또한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직분에 맞게끔 여기서 얘기할 때 그 내용이 감정을 넘어서서 업무적인 내용이 원하는 질문이 오든 원치 않은 질문이 오든 해당 주무과장님으로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매번 하시는 내용이 확인을 해야 된다, 불과 본인이 얼마 전에 한 내용도 확인이 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두 번째 횡령, 유용이라는 말은 이런 데에서 정말 부적절한 언어입니다. 위원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또 여기에 있는 해당 과장님, 국장님 이하 이런 말들이 행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것을 판결 받았다 그래도 신상의 문제고 또 생체협이 잘못됐다고 하면 유용, 횡령되는 집단으로 매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런 단체들로부터 마치 여기에서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라고 확인하는 감사장에서조차 그 내용이 와전돼서 그 위원들한테 다시 힘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몸소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 대민, 그 구민들도 만났을 때도 좀 제대로 뜻을 전달할 요량이 없으시면 말씀 전달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좀 신중해야 되는데 행사장인지 어딘지 아니면 저희가 있는 곳에 곧바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감사하고 위원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에 이 분들이 집행부의 얘기를 곧바로 전달받고 그걸 저희한테 위해를 가할 때 상당한 저희들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것을 회계 질서를 잡는 건 당연한 의무고, 여기에서의 공무원들이 임해 주면서 설령 기분이 나쁘고 어떠할지라도 그건 공적인 일인 겁니다, 여기서 끝낼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는 구의원들이 힘도 없고 언로도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그렇게 매도하거나 그런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원들한테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셔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구민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지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예산심의에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끝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무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과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물어볼 말이, 주택과에 지금 물어볼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안 오셔서 연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2시가 다 됐는데도 출석 요구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아, 도시관리국장님도 같이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저기 하세요. 그러면 부구청장님 부르세요. 부구청장님이 총 저기시니까 부구청장님 불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로 공무적인 대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선지만 바뀌었지 어디를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지도 않은 채 주무 국장과 과장이 여길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거고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오셔서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부구청장님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주택과장님도 안 오시고 또 최고책임자인 국장님도 같이 나갔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출석요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답변도 없이, 민원인이 한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후로 미루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오시니까, 지금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우리 부구청장님을 불러서 그 내용을 낱낱이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부구청장님이 만약에 없으시면 구청장님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사유서를 내세요.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감사과는 그 과가 와야 같이 보는 거니까 감사과를 먼저 내보내시고 다음 과, 관광공보과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여기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머뭇거리고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국도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엄연한 우리 고유의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잡아먹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준비하시고 관광공보과 먼저 오십시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주민홍보용 신문배부 내역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일간지 서울신문 1650부, 문화일보 500부, 지역신문 중구신문 1740부, 중구자치신문 1420부, 기타 신문에 시민일보 495부, 시정신문에 390부, 한국시정신문에 360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미선 맞습니다.

이것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렸나요?

정미선 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먼저 별도구독에서 구, 동, 보건소, 의회 것은 별개로 대상이 주민홍보용 신문 대상이 주로 통·반장님이시지요?

정미선 그렇습니다.

몇 통 몇 반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55통인가 53통인가, 통이?

정미선 254통,

254통이지요.

정미선 예.

반이 몇 개지요?

정미선 1579반이요.

1579반이고요. 실제 규격은 그런데 그쪽에서 현재 현원으로서는 현재 몇 통이 있지요?

정미선 현재는 통·반장 다해서 한 1700, 1833,

원래는 254 플러스 1579니까 1833인데, 지금 현재는 1700 정도 되지요?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은 일간지인가요?

정미선 네, 일간지 맞습니다.

얼마인가요, 구독료가?

정미선 월 1만 2000원씩입니다.

1만 2000원, 이건 올리지 않았나요?

정미선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1만 5000원으로,

예, 1만 5000원으로요.

정미선 금년도는 지금 현재 1만 2000원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08년도에는 1만 2000원이었다, 문화일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일간지지요?

정미선 네, 일간지 석간신문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가격이 같나요?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네, 같고요. 그다음에 중구신문은 월 주간지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요?

정미선 중구신문, 주간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월 네 번 나오는데 거기는 얼마지요, 가격이?

정미선 현재 1750원씩, 한 부당.

부당 1750원,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구자치신문은 열흘에 한 번씩 나오나요?

정미선 예.

그걸 순간지라고 그러나?

정미선 예, 순간지 맞습니다.

열흘마다 한 번씩, 그리고 그게 얼마지요?

정미선 마찬가지로 1750원입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월로 치면 네 번, 월로 치면 세 번, 이렇게 되나?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일보는 얼마지요?

정미선 시민일보는 일간지로서 1만 2000원입니다.

1만 2000원, 일간지요. 시정신문은요?

정미선 이건 주간지이거든요. 한 부당 1500원입니다.

주간당 1500원, 그다음에 한국시정신문은요?

정미선 한 부당 1500원입니다.

그것은 주간입니까?

정미선 격주로 월 2회,

격주로 해서 주,

정미선 월 2회.

주 걸러가지고 2주에 한 번씩 해서 얼마라고요? 그것도 1500원?

정미선 부당 1500원입니다.

예, 전국매일은 여기서 빠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국매일은?

정미선 전국매일은 지금 총 부수가 150부이기 때문에 주민구독용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주민구독은 하지 않고 어디에다 줬지요?

정미선 이제 뭐 각 부서랑, 지금 구, 동, 보건소, 의회.

각 부서, 여기 의회 들어간다?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매일은 주민홍보용이 아니고 이거다 이거지요?

정미선 크게 보면 주민홍보용이 맞는데요. 그 주민들한테 직접은, 부수 때문에 다 못 주고 있고 각 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로 나가고 있다?

정미선 예.

다른 것은 다 통·반장님을 준다?

정미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그 중에 하나를 주지 않고 1650부, 500부로 줬다는 것은, 500부는 2부를 같이 보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만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미선 예,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 주나요?

정미선 그래서 그게 저희가 배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배부내역을 보시는 것처럼 각 동별로 전체 구독을 인구 대비해서 적정 배분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서울신문이나 문화신문을 꼭 이 부수를 봐줘야 되는 건가요?

정미선 예, 그전부터 봐 온,

그러니까 그전부터 봐 왔다는데, 자 그러면 그전부터 낸 데이터를 내보시면, 말이 주민홍보용이지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일간지로서 중앙일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청에 구청장님의 어떤 보도자료, 어떤 홍보 또 내지는 혹시 잘못된 걸 막기 위해서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정미선 전혀 그런 거는 없고요. 실제로,

그럼 안 봐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미선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그동안 이게 관례적으로 쭉 이렇게 이 정도 부수를 봐 왔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미선 관례적으로 보아 오긴 했지만, 저희가 신문을, 저희가 홍보업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크게 봐서는, 현대 PR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PR하지요, 중앙일간지에서?

정미선 중앙일간지에도 수도권면 해가지고 저희 게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미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행사나 뭐,

자, 그러면 좋습니다. 행사 나가지요?

정미선 예.

그러면 지역신문에서도 중구자치, 시민시정, 한국시정, 이런 것들이 한 통·반장님들이 이걸 보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3, 4부 이상씩이 본인들한테 돌아간다는데 똑같은 구정내용을 가지고 서울신문도 보고 문화일보에서도 보고 중구신문도 보고 중구자치신문도 보고, 구정에 나가는 건 한 가지 사건일 겁니다, 그렇지요?

정미선 예.

구정에 있는 내용은 한 가지인데, 지금 보여지는 판로가, 보여지는 언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중복되고 통·반장님들이 이거 다 어떻게 읽으셔요? 저희가 이걸 전체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메모해 주십시오. 이거 자료 하나 뽑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저기 주민홍보용 배부내역을 이렇게 부수로만 주셨는데, 지금 1650도 여기서 주민홍보 신문 외에 구청이나 동이나 보건소, 의회에 또 별도로 60부 내지는 150부씩 또 주고 있어요. 지천에 깔려있어요, 신문이. 정말 이것이 알림의 기능이라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한두 가지를 주어서 그분들한테, 이것도 다 혈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많은 걸 통·반장님을 대상으로 한 1700분한테 이 많은 게 중복대로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좀 제때 내주세요. 2008년도에 이렇게 부수하고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있지요? 각 언론사별로 집행액을 써 주시고요.

위원님! 그것을 2007, 8년도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지금 감사가 기간이 2007년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예, 좋습니다. 2008년 집행내역에 2008년만 하지 말고 3개년을 해 주십시오, 3개년, 06년도, 07년도, 08년도 그렇게 하면 각 언론사별 집행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정미선 예.

그 다음 그거하고요. 이제 이것은 주민홍보용 신문이었고요. 이거하고는 별도로 구청이나 구청에서 보는 일간신문지들 있지요. 그렇지요?

정미선 예,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는 신문에 대해서 언론사별로 동일하게 3개년, 06년도, 07년도, 08년도, 3개년에 대한 집행내역을 전부 내용을 예산집행하기 전에 내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면밀히 좀 봐서, 이제 신문 값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동이랑 구정내용을 가지고 알림이라는 기능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정리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므로 이것을 3개년에 걸쳐서 주민홍보용 신문과 구청에서 보는 모든 신문, 일간지, 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그 총액에 대한 각 언론사별로 집행하고 또 그다음에 어디에다 줬는지, 그것까지 전부 3개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정미선 예.

그리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지금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 과는 다른 과의 사업 업무추진보다는 대민 하는 그런 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얼핏 한번 얘기했지만 하루에 세네 차례도 가고 굉장히 바쁜 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기자간담회, 거의가 다 기자간담회거든요. 기자간담회 왜 합니까?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기자간담회 목적이 뭡니까?

정미선 언론사에 저희가 구정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 그러면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가 3대 일간지에 들지는 않아도 대개 기관별에 뉴스를 비교적 많이 싣는 곳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정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알고자 할 때 보도자료를 주면 충분히 알림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와서 밥 먹고 술 먹지 않으면 취재해 가지 않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구한 날 저희는 여기 보면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그냥 술, 밥, 이게 허구한 날 기자간담회예요. 업무추진비, 전체 업무추진비가 관광공보과에 업무추진비 플러스 시책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정미선 4000입니다.

예?

정미선 4000.

올해 4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정미선 작년에도 4000입니다.

4000이고 그 전에는요?

정미선 그 전에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관광공보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미선 아, 그거는 기자간담회 쪽의 업무추진비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는,

그때도 4000만 원이었습니까?

정미선 예.

그러면 그 4000만 원의 성격이 구정을 알리기 위한 단순기능으로 구정을 알리고자 하는 게 주목적인지, 아니면 혹은 구청에서 어떤 잘못,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번에 SBS처럼 구청장님에 대해 나가는 그 잘못된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정미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구정을 단순히 알리는 기능으로만 해요?

정미선 예, 구정홍보,

근데 그것을 술 먹고 밥 먹지 않으면 안 실어주나요? 저희가 신문도 구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기자 분들을 만나시는 그분들이 거의 다가, 저희가 신문도 봐주고 또 별도로 기자들이 향응을 제공을 받고 있는 거지요. 이런 걸 단순히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 분들이 식사하지 않으면 안 실어주냐 이거지요?

정미선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서울시 출입기자를 통해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또 보도화가 되는, 기사화가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해 보실까요? 그럼 이번에 그런 게 없이 구정을 알림에 있어서 그걸 쓰지 않고 그런 데 투자하지 않고 구정보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시도는 해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팀장님이 대답하실 적합한 대답이 아닌데 제가 한번 던지는 겁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정미선 서울시에 출입기자가 120명이고 언론사가 35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자간담회를 너무 자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돌아가면서 간혹 가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2개월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 출입기자 몇 분이요?

정미선 120분 가량됩니다.

120명이고요. 또 그다음에 언론사?

정미선 언론사 35개,

35개, 그러면 한 150명씩쯤 되는데,

정미선 언론사가 39개사구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결국은 동일한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미선 예,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도 구정을 알린다고 그래도 지금 4000만 원이나 들이면서 지금 이걸 전부 그런 용도로, 만나서 그 당연히 알림의 기능이 있고 그 사람들은 실어줄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기자로서.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가서 먹고 그런 것을 그렇게 순수하게 알림의 기능으로만 만날 수가 있냐, 그런 게 저는 정말,

정미선 저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신문지면은 한정돼 있고, 각 25개 구청에 서울시청 기사까지 하면 연일 쏟아지는 보도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저희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구정, 그것을 좀 알리고자, 그러면 자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 알린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걸 지금 들으면서 저희가 느끼건대 본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알리지 않더라도 열심히 한 거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돈 써가며, 잡숫게 하시면서 신문부수까지 팔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구정, 말이 홍보지,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들은 열심히 일한다, 그런 걸 알리고자 한다면 저희들도 관광공보과는 없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신문의 지상에 할애되는 그 면수에 그걸 좀 해달라고 그 부분을 할애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해야 되겠네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일은 알려야 될 일은 알리면 그건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그 당연한 일을 거기서 당연히 편집할 때 대·중·소, 그것도 문제겠지요. 밥 잘 사주고 술 잘 사주는 데 편집 면을 크게 내주고 아닌 데를 적게 내준다면, 그건 편집권을 가진 언론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쟁해서 우리 중구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지면을 받아서 구정을 잘 알리겠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의정하는 걸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미선 그래서 위원님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고 싶으면 알리고 또 지금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알릴 수 있잖아요. 관내 신문도 있고 ,그래서 중구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가도 뭐 가도 전부 주민소식지가 전부, 이걸 다 어떻게 숙지하나, 주민들이. 이걸 다 읽나, 할 정도로 정말 정보 홍수의 시대에요. 이걸 다 언제 읽나,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일간 언론사를 대상으로 그 어떤 면에 대한 할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저희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 입막음으로 그런 기사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은가 라는 게 본 위원의 감입니다. 뭐 정확하게 먹을 때 무슨 몫이라고 한 건 없어도 제가 보기엔 그러기 때문에 전부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에요.

지역신문, 중구신문에는 현원,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이거는?

정미선 맨 왼쪽에 보시면 동명 옆에 있는 게 그 현원이거든요. 같기 때문에,

서울신문하고?

정미선 예.

서울신문 배당 인원하고 똑같이 나가요, 이게?

정미선 예, 그러니까 그 현원이라는 것은 맨 왼쪽에 서울신문 밑에 있는 것은 현원은 전체 다 배분 숫자가 같기 때문에, 동별로 배분된 숫자가 같기 때문에 거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데이터 숫자하고 똑같냐고요, 그러니까? 소공동 20부, 회현동 90부, 명동 49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미선 현원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원이,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원이 지금 1700명이기 때문에 각 동별 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원 숫자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별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미선 아니요. 통·반장입니다, 통·반장 숫자.

토탈해서 1740명인데 동별로 이게 왜 안 나오냐 이거지요, 데이터가?

정미선 이걸 아까 빠뜨린 것 같은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반장 현황 숫자대로 확인해가지고 그 숫자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은 고정으로 그냥 있든 없든 그냥 주는 건가요, 그 옆에 쓴 건?

정미선 아니, 일단은 그 숫자를 배정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반장은 좀 유동적으로 변동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위촉되면 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신문이 소공동 20명, 중림동 154명 이렇게 이게 통·반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자, 중구신문도 1740명이 통·반장 나가는 거지요?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인원이 틀리냐고? 이해가도록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지요? 서울신문이 15개 동에 1650명이 나가요. 통·반장 나가잖아요!

정미선 이게 연초에 배정,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확정 돼가지고 했을 때의 그 숫자인데 이 숫자는 그 전부터 계속 이 숫자대로 왔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히 팀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1650명하고 1740명이 통·반장하고 배부 대상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공동 통장이 20명이고, 여기는 중구신문 통장 20명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정미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같잖아. 이게 똑같은 거잖아.

정미선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통·반장 정원은 총 1700명인데 각 언론사별로 1700부를 다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신문 같은 경우는 1740부로 확정이 된 그 숫자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현원대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1650명 분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1650명을 15개 동의 통·반장 숫자 비율로 적정하게 나눈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740부하고 1650부가 예산에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배분하는 거네요?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정미선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배분에 대한 인원이 왜 안 나오지요? 중구신문은 왜 안나오지요?

정미선 이건 안 나온 게 아니라 아마 현원하고 똑같으니까 기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숫자 기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아까 얘기한 거, 그 부분하고 25개 자치구하고 재작년 거 갖고 있으니까 최근 작년예산까지, 2008년 예산까지 다 뽑아가지고 예산 때 설명을 자세히 하세요. 그리고 2008년도 산출내역까지 다 하세요.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저기 구청장님한테 잘 보이는 언론사는 좀 많이 부수를 배부하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통제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자세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할 때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관광공보과가 잡혀있지요, 날짜가, 그렇지요? 그 전날까지 갖고 오세요.

정미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부임된 분들의 답변을 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저희들이.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답변 듣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어떤 보고라든지 업무파악 능력을 감지할 수 있었다, 라는 느낌이 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정미선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더 물어볼 말 없습니까?

예.

관광공보과는 과장님이 빠져서 다음에 하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선 공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어제 감사과장님 이하 주택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민원 때문에 나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계시는지, 지금 거기 담당 오셨습니까, 주택과?

권오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행정사무감사는 날짜를 정해 놓고! 이것이 이렇게 흐르도록 의회사무국도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어저께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 나올 때는 그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사유가 사실인지 또 못 오면 무슨 이유가 못 오는지 지금 보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이! 알아보라고 하고 지금 확인하라고 하고 지금 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일단 감사,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연락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권오준 이전우 팀장입니다.

예?

권오준 이전우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전우 팀장이면 여기 한수경 계장님도 그래, 민원이 무슨 일 때문에 어떠한 일인지 그런 건 없고 전부 뭉뚱그려서 민원인이에요? 민원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밖에 볼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누구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저, 법제팀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것은,

빨리 올라가세요, 의회사무국! 올라가서 민원인이 누구인지 파악해가지고 내려오세요!

우리가 굳이 구청까지 왜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구청에서 왜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연속성을 위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 빨리 오고 가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하지 뭐 할라고 여기까지 와서 해요? 여기서 엎드리면 코 닿을 때, 다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오고, 오전에서부터 해서 지금 오후까지, 아무리 집단민원이라 해도, 재개발로 인해서 6동에서 지금까지 민원이 그렇게 심한 민원이 있습니까? 업무일지 한번 총무과에서 갖고 와 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업무일지 한번 봅시다, 그 사람에 대한 오늘 업무일지.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기만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구의 현실입니다. 문지르고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감사담당관이 알고 답변하는지 못 하는지 한번 물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주택과장을 질책을 해야지.

거기는 주택과장님이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못 오는 사유가 뭔지 빨리 보고하세요. 권주임!

권오준 예.

보고하시라고요. 올라가시라고요.

권오준 예, 올라갔습니다, 이상은 씨가.

아, 이상은 씨 가고 누구가 가면 뭐합니까! 다음 감사과장님!

예.

저번에 중구 필동2가 51-3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이게 고질적인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 2년인데, 그 2년 전에 마영자 씨를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오신 게 감사과 언제 왔지요?

2006년도 11월 달에 왔습니다.

11월 달에 오셨지요. 이것이, 저희 청원이 언제 진행된 건지 아십니까?

2007년 3월 달에,

조금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앞에 앉아주세요. 2007년도 3월 달에 의회에서 청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2006년도 11월에 부임하셨고요. 자, 그러면 의회 청원됐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까지는 그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업무의 직소민원과 업무보고에 고질적인 민원상담에 대한 창구가 열려져 있어요. 담당 과에서 제대로 했다, 라면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올라오지 않지요. 예를 들면 고질적이라고 하면 민원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과로 간 줄 압니다. 그걸 속칭해서 고질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마영자 씨 사건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과장님은 그 전에 모르신다고 하고도 지금 얘기로 감사과장님 오셨어요. 의회에 청원이 왔어요. 또 오늘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의 핵심주제입니다. 그러면 잘 몰랐더라도 이걸 파악하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모르세요, 아직도?

업무내용은 세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자, 과장님은 세세한 건 몰라요. 그러면 고질적인 문제가 안 돼서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그날까지 이것이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주었어요. 첫 날, 월요일 날 드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한 이후로, 해당 과에서만 알아야 된다고 하고 과장님은 이것을 손을 놓고 계십니까? 왜 감사과에다가 얘기하겠어요, 소관업무가 아닌데. 세세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고질적인 업무에 직소민원에 관계된 내용인데 모른다고 발뺌하시는 게 과연 감사과장님의 마땅한 일입니까? 이게 세세한 일에 들어갑니까? 비누 몇 개 샀는지, 행장님한테 몇 번 갔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송까지 가서,

예, 소송을 갔는데,

전부 취소 청구하고,

예, 좋습니다. 하나씩 짚겠어요. 자, 과장님! 모르셨다면 다시 얘기하겠어요. 불법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켰어요, 본 구청에서. 그 양성화를 시킨 게 부당하다, 잘못 됐다, 라고 민원인이 본 의회에 청원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청원심사 결과, 맞다, 양성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준 결과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된다, 하고 다시 구청에다가 보냈습니다. 이건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니까 마땅하게 행정처분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감사원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고발하여서 감사원에서 감사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시로 이첩이 돼서 나왔습니다.

예, 감사원에서 시에서 이첩이 돼서 본 감사과로 나왔고, 그때 감사과장님하고 그때 시에서 나온……. 아니지요. 감사원에서 직접 나오셨지요, 그렇지요?

감사원에서,

직접 나와서,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인사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에 수없이 이 일은 시에서 이첩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감사원에 가서 감사원에, 그 뭐지요? 공적인 감사청구권에 의해서 거기에서 감사원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익감사와 민간인 감사가 틀리잖아요, 감사원에 우리가 제출 한 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결해서,

그 업무를 감사과에서 직접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민원처리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모든 민원인이 그쪽에 내려오는 민원을,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특정사건이에요.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집행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이라고 우겨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하러 왔다 이거지요. 거기에서부터 얘기하십시오! 감사원에서 조사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와서 조사를 하면 감사과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를 감사를 하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감사에 와서 감사원에서 조사했지요, 그렇지요?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했다고 그래요?

아니,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했다고 내가 그럽디까?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과에 와가지고 하는데 해당 부서를 불러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걸,

제가 뭐 다른 걸, 글쎄 당연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자, 주택정비팀장님은 당사자세요. 당사자시고 이 위에 해당 과장님이신 주택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민원 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민원 일을 어디로 보러 가셨는지 그걸 알아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번에 주택팀장님이 아침에 오셨더랬어요! 해당 과장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민원을 봤다고 그러고 여태까지 시간을 끄니까 민원 일을 무슨 일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알았지, 제가 최선중 팀장님 오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오셔야 되고! 주택과장님이 어디 가셨냐고 했지! 권주임은 이것도 몰라서 최선중 씨 왔었다고, 제가 면전에 보면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과장님이 오지 않은 걸 추궁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 안 오셨는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질 않느냐고! 뭐가 지려서! 왜 오지 않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왜 오지 않고 있어요?

저 권 주임! 우리가,

권오준 예.

최 팀장! 애기를 하세요.

최 팀장! 이야기하세요, 왜 과장이 못 오시는 건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권오준 예.

재개발팀장 오라고 그러세요.

아까 신당2동에 나가셨다고 하는데 신당2동에 재개발이 있습니까, 네?

9구역인가 있지요.

신당6동 맞아요.

신당2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6동인가,

아까 아침에는 신당2동에 나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당2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와서 지금 주택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신당2동 동장으로서 나가셨냐, 뭐 하러 나갔냐,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침에. 빨리 오세요. 오늘 안 나오시면 우리 밤 12시까지 차수변경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집행시간 중에 자기 행선지와 목적을 갖다가 명시하지 않은 채 이렇게 나가는 건 공무이탈이지요, 아직까지 행사감사장에서 이렇도록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도 못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빨리 하세요! 그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맨날 민원인이 있다 뭐한다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월급타면서 저기할 수 있네요.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봅니까? 월급을 타고 공무집행 시간 중에는 자기가 어딜 가는지 행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되고, 또 업무내용이 뭔지,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은 그냥 나가도 되는 겁니까! 본인 일을 보러 갔는지 민원 일을 보러 갔는지 우리가 그 일을 어찌 압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감사원 고발로 공익감사 요청을 하여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해당 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행정처분이 나갔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김연선 위원님! 일단 주택과장 오기 전에 최선중 팀장에게 물어볼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물어 보시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짚는 겁니다, 이런 안이한 태도, 세상에 고질적 민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장에 와서 얘기하면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네?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건축사 행정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행정처분 취소하고 건축사의 행정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그러면 행정처분이 뭐였지요?

행정처분,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준 것, 그것을 취소해라?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해 준 건축사,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검토하라고,

행정조치를 검토하라, 그럼 이렇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했던 내용을 건축사한테 위임했어요. 그러면 그 분은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해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그려서 냈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행정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그것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행정처분을 다시 해라, 그리고 행정처분한 건축사를 행정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언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까?

그래가지고 2008년 2월 18일 날,

2008년?

2월 18일 날,

2월 18일 날.

양성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2월 21일 날은 영업장 면적변경신고 직권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변경신고 직권취소,

면적변경신고 직권취소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건축사에게는 어떻게 했지요?

저희들이 그걸 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감사과에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감사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공익감사를 요청해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공익감사를 요청해가지고 의회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익감사가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수없이 내려왔지만 중구에서 자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왔고 의회의 역사를 쓴 사건입니다. 의회에서 청원감사를 처음 해가지고 이것을 감사원에 가서 감사원의 조사결과 맞다, 의회에서 청원심사 한 내용이 맞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좀 제대로 해라, 라고 내려온 내용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네? 당연히 담당과에서 해야 되지요. 담당과에서 제대로 처리 됐다면 감사과에 올 일이 없어요. 여기서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민원인이 제대로 일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업무보고하시지 않았어요? 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한 것이면 이제는 이때부터는 감사과에서 하나하나 짚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내팽개치고, 그 또 해당 과로 했습니다. 해당 과가 잘했으면 여기까지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번 짚어 보겠어요. 읽기라도 해 보세요. 이제라도 알아보세요. 자, 건축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사한테 어떻게 했지요? 건축사한테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저희가 월요일 날 와서 첫 번째 물어보는 감사담당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후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묻고 있다면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저희들이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처분을 못하지요. 해당 과도 아닌데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감사대상인 것이 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했고 그 감사 결과 이런 거 하라고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제대로 했는데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이 자리에서 안 한 것이 당연시처럼 하고 얘기하세요! 그때는 못했다고 칩시다. 오늘 행정 감사장에서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못한 것이 그렇게 자랑입니까! 맨날, 백날 쳐다 보세요, 백날 쳐다 보세요. 오시지 않는 분이나 서류만 이것저것 뒤적거리는 거나 뭐가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 건축사에 대해서 어떤,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최선중 팀장님! 건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지요, 행정조치를?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과장 좀 지금 불러주세요.

건축과장님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아니, 그거는 저에게 건축과에서 저기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영업정지 했고, 건축과에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거는 다시 불법건축물로 된 거지요, 그렇지요?

저, 최선중 계장님! 저쪽 마이크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소속을 말씀하시고, 성함하고 소속을 얘기하세요,

최 계장! 그래서 건축사가 영업정지를 당한 것 아니에요, 건축사도. 허위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과를 언제 하냐 이거예요. 언제 하세요?

이거는 행정감사는 지금 오늘로 끝나니까 조사특위를 해가지고,

예, 조사특위를 해서 박복수 씨 건 이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충무로라든지 대한극장, 거기에 대해서 전부 조사특위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예.

어디 부분이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살고 있는 집이 어떤 내용의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난 또 처음 듣네?

예, 그러면 이렇게 주십시오. 그 명동 본점에 둘둘치킨 본점에 토지대장, 가옥대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재 실제 조사한 내용, 그 실지조사서, 해가지고 그걸 한번 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주택과장이 참석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는데 잠깐 서류 미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긴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떤, 일일이 성실한 답변과 여러 가지 노고에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행감을 준비를 못 했다, 라는 솔직한 고백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특히 제가 또 조금 지적했듯이 충무아트홀 문제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기존의 그 어떤 집행부에서 너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트홀이 탄생 한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흑자를 내야 할, 이제 이런 시기에 접어들었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아트홀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점검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연 계약이 여러 가지 핵심일 텐데요. 그 계약에 있어서 손익 배분율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감사 결과로서는 좀 어느 사장에 어떤 독단적인 결단이 많이 지배하고 있지 않냐, 라는 것을 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논의 구조를 조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손익배분율에 있어서 어떤 그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이런 것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내부 논의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미 파견 배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야 되겠다, 나아가서 집행부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보완돼서 내부 기획 회의가, 어떤 수익에 대한 전망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에는 현재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수가 있는 문제, 노사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안일한 부분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합의서에 사장이 어떤 형태로든 좀 단독으로 결정했다, 라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의 이런 경영상의 애로사항 내지 합의사항이 어떻게 보면 현재 애로사항보다 더 가중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힘의 균형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럴 수 있도록 집행부라든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긴요한 부분이다, 향후에 예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라는 거지요, 이 노사문제라는 것은. 비록 조합원이 몇 명 일부 탈퇴하고 21명에 불과하지만, 지금의 합의사항으로 볼 때는 상당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보여지는 근로자 측의 일방적인 그런 측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재까지 관심을 가졌지만 좀더 전문성을 좀 가진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직접 다녀가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즉흥적으로 저희들이 감사가 이루어진 것도 한두 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예년에 비해서도 많이 좀, 상당한 그런 좀, 제가 초창기에 행정보건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서류를 보니까 많은 어떤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좀 아쉬운 거는, 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일단 일부 측면이긴 합니다마는 민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좀, 어떤 행감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 나름대로 느낌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의도적으로 피하는 이런 게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향후에도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하간 뭐, 하여튼 길거나 짧거나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들 많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저희 중구에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행사성이나 어떤 그런 것이 좀 치중돼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에 들어와서 또 역시 감사해 본 결과, 그런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진짜 좀 답답합니다. 그런 점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올 7월 달부터 이미 시행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재정자립도 1위인 저희 구가 이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상당한 유감이고, 또 두 번째, 지금이 없더라도 이제라도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그 노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그런 면에서 보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아니면 와상환자, 그 분들이 장기요양에 따르는, 본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는 그걸 돌보는 그 가족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해서 생긴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하면 지금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요양시설이 있으면 등급판정에 의해서 자기 구에서나 가까운 곳에서 받도록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등급 외로 밀려난 사각지대를 과연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상당히 저희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 등급 판정 외로 받는 저소득 주민층은, 그나마 그때는 노인복지에서 주던 예산이 이제는 요양보험으로의 어떤 변환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가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했다, 그 점을 좀 우리가 좀 각성 하셔서 이 지역, 중구는 노인 비율도 많지만 또 노인의 그 상태가 저소득의 주민이 많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아직도 행사성, 전시성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런 점을 시정하여 즉각적으로 저희가 그 맞춰서 중구가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복지인프라에 대한 확충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일 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하드웨어 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중구 관내에 명동 관광특구, 동대문 관광특구, 그 이외에 재래시장들을 본다면 다른 구의 특성이, 다른 구와 다른 우리 중구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정말 너무 소홀하다, 첫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주차시설에 대한 확보가 거의 없고요. 두 번째, 또 이 분들에게 도와주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설도 그간 2004년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현됐지만 어떤 연유로든지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기금을 따오거나 사업을 따는 데는, 사업을 배분해 주는 데는 신경을 썼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중구청으로서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그 회계문제입니다. 저희들이 3100억 중에서 그 경상적경비와 경상적 사업비를 뺀 많은 예산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은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전혀 돼 있지 않다, 라는 게 오늘의 소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주민의 혈세를 거둬서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저희 본 구청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청에 어떤 부족한 점, 이 세 점을 또 내년에는 경기침체라는, 저희가 전대미문의 경험하지 못하는 저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 부탁드리건대 여태까지 하고 있던 예산편성과 안일한 태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이 지역 구민들이 얼마나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인가를 대비하는 예산적 편성이나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을 좀 각별히 집행부에서 생각하시어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 중이라도 좀 다시 구성하는, 편성하더라도 그 예산 편성에 이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을 좀 메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회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양동용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감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필동, 광희동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우리 13만여 중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국별로 주요사항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인센티브 사업 지원비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각종 대내외적인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먼저 치하를 드리며, 그 결실로 받은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비의 사용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 집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일정 부분 공적을 치하해 주어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 공무원의 인사발령 시 전보제한에 관한 관계 규정에 의하면 1년 이내 직원은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발령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관련하여 공로연수제도가 직급별로 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서기관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과 관련하여 관용차량 운행에 있어서도 도로 상태나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기간인 5년 지나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행거리 병산 등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례에 따라 나눠먹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시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다수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지급을 제한하고 전액 카드로 집행 정산하여 투명한 회계질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심의를 공개운영을 하지 않고 서면결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향후 기금관련 위원회 운영은 가급적 공개위원회로 운영토록 하기 바라며, 충무아트홀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및 검토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품선정 시 객관성과 합리성 등이 제고될 수 있는 작품선정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신문구독과 관련, 신문구독이 주민 알림 기능이나 주민홍보용이라기보다는 언론사의 관리 차원의 배려가 아닌가 의문시되며, 각 과별 신문구독이 많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구 지방세 부과대상과 관련 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건수 대비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 소유의 공공기관은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데, 구 차원의 손실이 막대하여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국립극장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 세수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우리 구 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의 경우는 우리 구 질병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위생업소 종사원 등이 소지하고 있는 보건증 관리가 미흡한 실정인데 해당 종사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건소의 질병관리 프로그램에 자동화 기능을 추가하여 적기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홍보 시스템을 만들어 보건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우리 구 자체 감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서를 감사하므로 형식적 정기감사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업무상 부패 적발의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이른바 실세 부서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를 통해 부패가 토착하지 않도록 최선의 감사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 감사 시 우리 감사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