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부터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김기태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업무처리 결과를 서로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모든 업무를 점검하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감사를 받으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좀더 우리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감사를 한 걸로 아시고 감사 기간중에 혹시 불편하셨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다 잊어버리시고 또 새로운 각오로 중구 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임용혁 위원님.
임용혁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는 동안에 느낀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아마 문제점이 인사가 잦아서 그런 과정이 생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대로 그 과의 업무파악이 좀 안 된 것 같고 또 인사가 잦다보니까 업무파악을 세세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과의 실질적인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제대로 타구와 비교해가지고 지원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검할 수 있을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그 전에 아예 실질적인 업무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감사는 그렇습니다. 감사가 감사원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자체 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어떤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털어놓고 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앞으로도 그런 풍토의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다음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해마다 감사를 해보면 전년도보다는 현년도가 좀 더 많이 행정을 하시는데 노력을 하신 그런 것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깊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은 집행부에서 잘 들 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복지 부분에 위탁을 하는 그런 쪽에 좀 사업상 이렇게 많은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시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세세하게 보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평소 이번 기회를 위시해서 앞으로 좀 자주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많은 협조들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에 현재까지 있었던 감사는 다 잊어버리시고 더욱 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집행부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저도 종합강평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뭘 잘못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도 올해 미진했던 부분을 내년에 좀 예방하는 차원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틀에서 이번에 감사를 좀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 공무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5일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1년 4개월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첫째,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일부 복지관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나고 헬스장 기계가 노후화 되는 등 복지시설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는데 정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사회도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노인복지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재정분배의 패턴이 깨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 예산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경로당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보다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경로당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로당 운영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같이 향상되었는지 파악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가 부족하여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 가구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므로 확대 시행하여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가 청소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전 직원이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의 화장실에 휴지가 없고 오래된 수건이 걸려 있었으며 샤워실 바닥상태가 깨져 있는 등 재활용처리장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예산으로 불량한 시설을 보수하여 현장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첫째 세운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일을 해왔는데 우리 구와 서울시와의 입장 차이가 있으며 사업지구 내에 불합리하게 리모델링 허가를 해줌으로써 개발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중림동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년 주민설명회 시 한쪽 부분은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후 추진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는데 지중화사업의 차질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어느 한 도로나 일정한 구역에 식재를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을 시행해야 합니다만 일부 구간은 소나무로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로에 소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이는 소나무가로수 식재에 대한 계획성과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하여 본래의 사용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나무가로수 식재에 사용하여 본래의 인센티브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서울시에서는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중구의 초고층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층과 관련된 도심재생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초고층 건축 아이디어 공모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여 초고층 관련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경우 명동역~남산케이블카 간 보행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서울시에서 보도에 대한 재질을 점토블록으로 계획하고 시공하였으나 재질이 강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강암으로 변경하였는데 사업계획구간 일부분인 퍼시픽호텔 주변만을 과장 직권으로 점토블록에서 화강암으로 바꾸어 재시공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 감사 시 우리 감사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