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福祉建設委員會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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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하여 불법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업무계획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50만 양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고 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국 건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현장감사가 5, 6일차에 예정되어 있어서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의 주요업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 기타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디자인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원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경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손점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및 영수증철 그리고 자체 감사대장 및 처리현황,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행정차량 운행일지 및 주유대장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원본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동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 주세요.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비 내역중에 심의서는 장용수 위원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지원비 신청내역서하고 보고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위반된 발코니, 베란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많이 처리가 되어서 말소된 부분 건수가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암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이용헌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에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총 예산액은 6억 3,299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5억 5,290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7.3%를 징수하였습니다. 목별 징수내역을 보고드리면 과태료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4,164만 7,000원, 기타잡수입으로 신월6동 시유잡종재산 매각 및 대부료 변상금 등 447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건축이행강제금 4억 9,618만 6,000원, 시유지관련 잡수입 1,05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은 28억 2,787만 8,000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18억 7,336만 7,000원이며 미집행액은 9억 5,451만 1,000원으로 이중 연말까지 재건축예정 정비구역 정비계획 용역비 4억 원을 비롯하여 약 5억 6,400여만 원을 추가집행할 계획으로 실질적 불용액은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은 일반지원금은 43개 단지 69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8,955만 4,000원,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6개 단지 2억 1,762만 원, 음식물쓰레기통 구입비로 37단지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2개 단지 1억 1,405만 1,0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원실적은 18억 2,825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7,1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은 해빙기를 포함 총 3회 실시하였고 향후 12월 중에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지난 10월 24일에 30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허가 등 민원처리는 569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세자금 지원은 427건 76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은 10월 말 현재 469가구에 대해서 2,7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추진위원회 승인 6개소, 조합설립인가 4개소, 시공준비중 3개소,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은 7개소이며 사용검사 완료한 사업장은 4개소입니다. 9쪽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신정동 쌍용, 대림아파트 2개소입니다.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은 정비예정지구 5개 지역 제2차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7년도 항공사진에 의한 위반건축물 2,441건이 적출되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486건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시정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주요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된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내년 1월 20일까지 현장 확인 및 서면검사를 통해서 지원비에 대한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을 완료해서 지원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재건축 1차 예정지인 신월2동 일대 4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13쪽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 추진중에 신월3동 성림연립, 신월동 코아루아파트의 건설사업은 12월중에 공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14쪽에 신정2동 쌍용대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579건에 대해서 현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위반건축물 감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민원처리현황은 1,346건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신청 459건, 임대사업자 등록 80건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455건, 기타 진정민원 1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부터 음식물전용수거용기 교체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감사보충자료가 현재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도착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먼저 칭찬하고 싶은 게 2007년, 2008년도 공동주택지원기금이 사실 목동아파트단지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몇 번 있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목동단지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공동주택지원기금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사용금액, 얼마 책정해서 얼마 사용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10억이었는데 집행액은 9억 3,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 13억 8,000만 원에 집행은 13억 3,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은 20억 예산중에 집행은 17억 600만 원입니다. 2008년 22억 예산에 18억 2,800만 원입니다.

장용수위원

해마다 공동주택지원기금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고 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25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22억에서 18억정도밖에 사용 못했는데 또 25억을 한다는 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남았으면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다 사용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사용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당초에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신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이 3억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억 예산 절감 사항을 빼면 한 4,000여만 원만 불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시킨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목동단지에 지원된 게 13페이지, 1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신월동이나 다른 곳에서 지원했던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월등히 많을 뿐더러 사업내역이 거의 보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게 왜 똑같냐, 우리 공동주택지원기금조례에 보면 몇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밖에 안되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동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20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조례를 탄력적으로 이용하든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의 노후배관이나 가스관들이 많이 상해 있거든요. 그게 사실 공사비가 많이 나와요. 목동아파트는 주차장보급률이 적지 않습니까? 제대로 선이 그어져 있는 데에 대는 건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선에 일렬로 대는 게 한 20% 해서 한 7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후배관이나 자전거보관대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만날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개중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같이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금액도 클 뿐더러 큰 금액이 왜 그런 곳에만 사용되는지 잘못됐단 얘기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도 주택과에 금년 9월에 부임한 이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원대상 폭이 너무 좁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시고 단지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만 하고 맙니까, 현장 나가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심의하기 전에 담당직원하고 기능부서 직원들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은 분명히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리라 믿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도 공동주택 지원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정해서 지원금을 타내서 지원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 사업은 했는데 멀쩡한 보도블록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걷어내고 점토블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수명이 최소 100년입니다. 보도블록 모서리가 깨져 있어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점토블록으로 바꿔놨습니다.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지금 목동단지도 그렇고 타단지도 그렇고 구에서 예산으로 공동주택지원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분명히 오래된 공동주택을 개선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다른 뜻으로 공동주택지원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는 아직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입주자대표 교육도 하시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장용수위원

아마 입주자대표들이 보면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감독을, 단지에서 어떤 예산을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멀쩡한 거 바꾸면서 사업예산을 구청에서 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올해 지역에 예산지원을 해주고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에 지원만 해주고 지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지원기금 지금 해마다 20%, 30% 올린다고 해서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적정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배불리는데 쓰여지고 목동아파트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경계석 모서리 깨진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데에 돈이 쓰여질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노후배관이나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데에 쓰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장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결정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확인을 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를 1차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정산이 끝나면 정산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해마다,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리라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예산이 해마다 불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위반건축물이라면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강성벽위원

지금 각동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동별해서 자료를 받은 것하고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본위원이 분간하기 힘들고요, 우리 양천구에서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고도 정부에서 옥상에 가건물을 지었을 때 면적을 환산해서 몇 평까지는 불법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불법건물로 되어 있으면서도 아까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5년도 이전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한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주택에 대한 용적률의 추가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과 임의대로 이행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각종 법규사항이나 방침사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위반건축물을 보면 목동 5단지, 6단지, 신정6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거의 100% 무허가건물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서류상에 보면 목5동, 6동하고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도 본위원은 의심이 가는데 아파트단지라고 해도 편의를 위해서 지어놓은 가건물이 제 지역만 돌아다녀도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노후건물이 많을 수록 위반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정2동을 보더라도 올라가서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은 99%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 어느 곳은 불법을 해놨어도 시기가 지났다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안하고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어느 곳은 근래에 와서 조그마한 평수라도 항공촬영을 해서 단속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같은 주민으로서 그 내용을 안다면 반발할 여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강성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사항은 정비보류대상이 있고 정비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건축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해서 정비보류대상은 기존 무허가건물 81년도 이전 건물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또는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은 기존무허가라고 해서 단속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9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부수시설, 부수시설이라면 주거목적이 아닌 빗물받이, 챙 이런 사항을 부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수시설은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사방 1㎡ 되는 조그마한 공간에 함석을 놓고 거기에 청소도구를 놔뒀다면 이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은 저희 정비팀 9명이 양천구 전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순찰에 의한 적출사항은 상당히 어렵고 항공촬영에 의해서 무허가건물로 적발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사방 1㎡ 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부수시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무허가건물로 단속할 것인지,

강성벽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함석 사방 1㎡ 해서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고 걸레, 빗자루, 쓰레받이를 넣어 놨는데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느냐?" 그 질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계단 밑에 하는 것은 사실상 부수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건물면적이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창고용도이기 때문에 부수시설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살고 있는 신정2동의 이야기를 했는데 동네에 가보면 무허가건물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역일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축주가 위법을 하더라도 공무원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옥상을 올린다든가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지역에서도 주장합니다. 공무원 목이 몇 개라고 이 정도 지어놓고 봐달라고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 나름대로 건축물에 대한 규칙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고 도로상에 교통혼잡을 안 주고 사람이 살지 않고 옥상이나 계단에 조그마한 바람막이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편의시설로 봐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가서 보면 대조적입니다. 옥상 한쪽 전체에 공무원을 무시하고 지어놓은 사람은 오히려 벌금과 벌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피해 나가고 정말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편의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건물 안에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발생한다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조례라도 상정해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해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례를 상정해서 가결시켜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행정은 공평하게 시행되는 것이 가장 기본원칙인데 행정인력으로 봐서는 양천구의 모든 건물을 매월 일제조사를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무허가건물 단속에 정진해서 그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참 힘들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이야기한 것은 민원이나 과장님의 모든 어려운 점을 조례라도 상정해서 덜어 나가는 의미에서 제안을 했고요, 감사자료 16쪽을 보면 제가 우리 신정2동만 따져 봤습니다. 부과금액이 639만 원인데 여기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동별 이행강제금 금액은 4,167만 4,560원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건수가 59건인데 신정2동 자료에는 4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는지 이 자체도 헷갈립니다.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수는 4건이고 동별 이행강제금은 59건으로 나와 있고 부과금액도 여기는 639만 원이고 동별 이행강제금은 4,167만 4,56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감사자료 16쪽에 있는 동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은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상적으로 12월달에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포함이 안 되고 10월 말 현재까지로 기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2008년도 감사라면 2008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자료에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강성벽위원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자료라면 이 감사자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자료제출한 것은 11월 중에 부과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감사자료는 10월 31일까지의 자료현황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53건이 늘어났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공촬영 적출조사가 9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11월부터 12월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행정상 어긋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허원 주택과장님께서도 경륜이 있으니까 잘하리라고 보는데 이 자료는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고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3쪽에 이행강제금 퍼센티지가 13.8%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13.8%인데 이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 징수·부과사항은 11월,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현재 실적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12월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완료되고 징수가 추진되면 목표 3억은 달성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몇 %나 증가될 것 같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12월 말까지 하면 한 100%는 초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채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100%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채권 확보라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채권 확보가 100% 됐다라는 것은 전부 부동산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물건이 있으니까 채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전제하에 집행을 하면 100% 징수율을 맞출 수 있다, 맞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금년에 항공촬영한 것을 보니까 금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했는데 이 4개월 동안에 우리구의 현황이 2,441건이 위배됐다는 겁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판독을 해서 각 구청으로 판독한 사항을 현장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41건은 항공촬영을 해서 항공판독을 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아닌지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이고 기존 항공촬영사진하고 작년도에 찍은 사진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건수가 2,441건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10쪽에 봤을 때 조사기간이 잘못되었습니까? 조사기간이 금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라고 자료에 딱 나와 있는데 이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2,441건이 위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위법건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많이 결여된 문제도 있고 다음에 건축과에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문제라기보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 보시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100%는 못 가더라도 가끔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물받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정리는 항공촬영 해서 걸린 부분하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같은 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라는 건,

정옥

박정옥위원

무허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년에 조사하는 걸 봤을 때 본위원이 몇 개 동을 조사했을 때 몇 년된 건물들이 걸렸어요. 그럼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잘못된 부분 과장님이 시정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항공촬영해서 잘못됐다고 해명이라도 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항공촬영 일제 조사한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 할 때 저희도 그런 의견을 상당히 첨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건수 중에서 몇 건이나 시정된 게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441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거는 48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건물, 비가리개라든지 이것이 1,238건입니다. 저희도 항공촬영 조사할 때 공평성 있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참작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이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건축과하고 겹치는 부분 있죠? 발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할 때 감안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외벽이나 베란다 모든 것이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건축과도 알고 우리 주택과장님도 아실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구만이라도 조례를 정해서라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은 우리구가 한 거에요,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해 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물론 다음에 시간 있으면 과장님하고 현장답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도 너무 경미한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박정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이 항공사진으로 무허가 건물을 판단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동별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서를 봤는데 목1동같은 경우는 세 건 있는데 체납이 세 건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뭔지요? 목1동하고 신정3동 부과만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목1동 체납건수는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주민들의 납부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목1동에 1억같은 거는 청학스포츠 건물에 위반건축물에 한 1억 정도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행정심판이 끝났고 앞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납이 징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세 건이 다 청학 거에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한 건이 청학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두 건은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두 건은 일반건물에 대한 위반건축물인데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데 부과만 하고 왜 받지 못하고 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두 건은 지금 금년도에 독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금년 안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동별로 76건중에 반은 받고 반은 못받았다고 보여지는데, 부과를 했으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1동같은 경우는 큰금액이 소송에 걸려 있고 나머지는 부과했지만 못 받았고, 신정3동도 두 건을 부과하고 못받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이행강제금은 사실상 전 소유자가 위법사항을 했는데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건 노력을 하셔서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체납 건을 줄여주세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부과한 금액이 들어와야 우리구에 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 관계를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원금 신청 현황하고 정산보고 현황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청하는 건 뭘 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했는지,

김기천위원

그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신청한 거죠. 그런데 신청 및 지급 현황은 와 있는데 점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서류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가 많다고 해서 금액 큰 거 무작위로 3, 4건만 가져왔는데 이 정산서는 4단지 게 오고 원장은 8단지 게 왔거든요. 그러면 신청금액 내용대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려고 하는데 볼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지목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금액 많은 것을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건 상식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신청사항은 단지별로 들어오지 않고 일괄적으로,

김기천위원

단지별로 왔는데 이 신청사항을 보고 목동4단지 같으면 1억 6,000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6,000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보기 위함이면 4단지 게 와 줘야죠. 원장도 오고 정산표도 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는데 정산표는 4단지 거 보내주고 원장은 8단지 거 보내주고 그러면 제가 뭘로 점검을 하느냐 그거에요. 상식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1억의 지원금을 지급하면 주택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마감을 합니까,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아니죠.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일단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결정이 나면 즉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신청단지에서 사업계획서 및 모든 공사계약이나 준비가 끝나서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과정에 관한 업무는 주택과에서 감독을 못하는 거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정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획단계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원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면 그 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는 하고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적정 여부까지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단지에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주택과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안하면 또 다른 문제점도 파생할 수 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사가 완료돼서 정산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사업이 예산집행이나 공사내용이 적정한지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정산보고가 되었을 때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마무리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심사위원 한 분하고 우리 토목이나 건축이나 각 기능부서 직원 3, 4명하고 주택과 직원 해서 6명 정도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공사현황만 점검을 합니까? 행정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면 그것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간이계산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불법지출인지, 합법지출인지 이런 사항은 검토를 안 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실질적인 사업내용 검토는 물론이고 서류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전부 다 하는 거죠?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조치하는 거죠? 회수도 가능한 거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회수도 가능합니다.

김기천위원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사실상 일반 주민이 공무원들처럼 예산회계법이나 물품관리 이런 제반규정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점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교육이라든가 사업을 심의할 때도 대표회장들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많은 맹점이 있습니다. 이 돈이 과연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쓰여졌는지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게 판단될 확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제도적으로 장치를 완벽하게 해 놓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현 상황으로는 공동주택지원금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도 공감 하시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계약이 성사돼서 대금을 지급할 때에 자료 15쪽에 보면 자체평가로 무통장입금을 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자책을 하셨는데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는 얼마까지, 어떤 경우에 되고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공동주택 시행 단지에서 공사가 완료돼서 대가를 지급했을 때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무통장입금을 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소장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가 미숙한 관리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통장입금을 시키지 못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첨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사회에 법인 소규모 회사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은 그런 현찰 지출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또는 전액 카드로 지불하도록 그렇게까지 규제를 하고 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만약 이 지원금을 통장 입금을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을 때 그 현금 수령증을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일반 메모로 해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고위험성은 없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작년도에 시행한 지원사업 중에서 점검해본 결과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은 물론이고 이러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제외시키는 그런 방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수령자의 기본 인격문제도 있지만 가지고 가는 도중에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절도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원받는 단지 회계에 입금하기까지 중간에서 배달사고도 수령자의 양심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김기천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하는데 일단 현금 지급이 됐더라도 차후에 세금계산서나 이런 모든 사항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세금계산서는 물론 단지에서 받겠죠. 아주 잘못된 이야기로 가짜로 받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현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금을 수령하는 측과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청과의 일종에 어떤 내락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묵계가 있어서 현금 활용에 대한 어떤 조작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절대적으로 우선 예를 들어서 현금 수령을 하고 메모를 해서 영수증을 주고 현금을 가지고 가다가 수령자가 튀어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현금을 지급하는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계약이 성립됐을 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사업주체측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시공자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측에서 현금을 지급했다는 부당한 사례입니다.

김기천위원

사업주체측에서 현금을 수령한다는 말씀이에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단지에서 현금을 시공자한테 지급했다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는 일괄적으로 사업계약이 성립되면 그 계약금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그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원금을 가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주체인 아파트단지에서 업자들에게 지급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김기천위원

한 건 뿐입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럴수록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업자하고 주체단지 관리사무소하고 어떤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지급되고 영수증은 가짜로 꾸며 놓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식거래 회계통장에 입금을 해야 부정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지급하는 주체측도 책임을 모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입금을 해주면 그다음에 부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을 테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새로 직임을 맡으셨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금년에 지원금 22억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현재 3억 7,177만 5,000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왜 남았습니까? 사업포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3억 7,100만 원이 불용될 예상인데 3억 3,000만 원은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 나머지 4,100만 원은 낙찰차액이 27건에 1,137만 원입니다. 또 사업축소 및 포기가 9건에 3,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3억 3,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는 거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에는 3억 3,000만 원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해줘도 절감할 거니까.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3억을 더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방침으로 그랬다고 할 거 아니에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사실상 금년도 예산절감은 금년도 우리구 재정상태가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절감을 했고 내년도 25억 예산편성한 것은 금년도 연말에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그 정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에 따른 숫자관계는 지난번 10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숫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가 다 맞아야 되는데 4월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원금이 19억 5,000만 원 접수가 됐고 현재 자료 5쪽에 보면 지출된 게 18억 정도거든요. 차액이 왜 이렇게 자꾸 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원신청 금액하고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었고 사업추진을 약간 축소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지원신청액보다 다소 적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포기하는 예가 많이 나오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사업을 할 때 포기하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사업축소 원인도 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축소 원인도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포기문제인데 포기는 어떤 사례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포기는 공동주택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많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금년에는 포기액이 얼마로 산출됐어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금년 사업포기가 12건에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기천위원

사업포기가 된 것은 단지의 자체 사정도 있겠지만 실제는 사업할 사유가 없거나 하기 싫어도 예산편성에 많은 액수를 여유 있게 넣어놓기 위해서 단지에 권면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청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단 자발적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을 안하겠다고 포기한 거라는 말씀입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런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사업포기로 미집행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액이 3억 3,000정도면 22억 가운데 약 3억 5,000 내지 4억은 내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됩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사실상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만,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의회 소관이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4억은 삭감해도 물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365일 중 300일은 이 길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대상에 신안아파트가 왜 제외가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신안파크아파트도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주택과에서 기약없이 계속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해 주십시오.

허원

허원주택과장

신안파크아파트 옹벽 철구조물을 말씀하십니까?

김재천위원

예.

허원

허원주택과장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는 철골 구조물 이외에 별도로 다른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점이나 실태파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그 곳이 몇 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위험시설물은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C등급은 요주의를 요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이고 D급은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게 약 5, 6년 전에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인데 보강을 해서 C급을 받은 것인데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불법으로 거의 1개 차선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될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해마다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그러한 구조물을 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방치하고 대안도 없고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거길 이용하는 분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제가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데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어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끝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정 안되면 철거해서 다른 방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철거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면 어떤 안전점검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안감과 편리함과 이런 것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가 양천구청이란 말이에요. 저대로 가면 제가 또 이의제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따 건설관리과한테 관리상태를 확인해 보겠지만, 정말 가보신 분들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의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불법 구조물로 수년간 오고 있고 앞으로 대안도 없이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지적을 안할 수 없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부분은 1월달이 되었든 2월달이 되었든 법 테두리내에서만 보고 하지만 말고 3년 기약이나 5년 기약이나 1년후라든가 해서 청사진을 만들어줘 보세요.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불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정말 자고 일어나야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압류해제 건이 500건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 이행강제금 체납관리는 세무 2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옥

박정옥위원

주택과 자료로 나와 있는데.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예산 세부사항설명서 보고 질의하시는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압류해제 500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해서 압류해 놓은 거 500건인데 모르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건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압류해제 할 때 건당 2,000원씩 해제비용이 들어갑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건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사항을 납부했을 때 압류를 해제시켜주는 해제비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부동산 물건을 압류를 했죠. 그러면 채무자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구가 세금 안낸 사람한테 해제시켜주는 겁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압류해제 할 때 들어가는 행정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500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건수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500건 해제 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는데 자료 있으면,

백금만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데 주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시고 지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주택과장의 답변이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정옥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양해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고자 하는 말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해제비용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에 세금이나 어떤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 놓고 주면 그 사람들이 해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압류를 했을 때는 그 물건 소유자가 해제를 하는 겁니다. 500건이나 돼서 비용이 상당히 많던데.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 12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금에서 200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신월동 지역에 노후된 20세대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원비율이 의무관리대상은 50대 50, 임의관리대상은 60대 40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임의관리대상이 되는 20세대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자부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검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세대이상 공동연립주택이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이래 일일이 다 방문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세대이상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그런데 연립주택에 지원이 부진한 사유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이 관심밖에 있는 단지도 많고 또 재건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줄여야 된다는 가장 궁긍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은 내년 초에 조례를 통해서 자부담률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어서 추진되어진 상황은 전혀 없네요? 이분들이 자부담 40%를 내고 있는데 40%에 대한 경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40% 자부담비율은 조례에 규정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시급한 상황인데 빨리 검토하셔서 2009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업무처리비철 2008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간이영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이영수증 금액이 10만 원짜리인데 간이영수증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기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공정성을 위해서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드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처리를 하는 예외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영수증을 받은 걸 보니까 주택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독도사랑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됐는데 그것도 가까운 관내에 있는 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을 쓴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간이영수증은 안되고 업무성격에 맞는 돈이 집행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올해 행정차량 구매하셨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12월에 구매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서상에는 잡혀 있는데 아직 구매 안된 겁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을 부탁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장용수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6회, 10회 한다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주택과 소관 위원회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심의위원회, 분양가상한심의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두 개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해야만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안건 발생이 금년도에는 안됐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예산서 올릴 적에 보통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기 때문에 몇 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차가 너무 크거든요.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이 부분도 반영을 해서 디테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업무추진비 집행된 영수증철, 신정7동에 LPG가스충전소와 관련된 설계 당시 도면, 기부체납된 토지의 대장, 자체 감사받은 게 있으면 감사대장,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조사표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코너 운영현황 장부 주세요.

백금만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기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현희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김성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홍현걸 도시계획2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소관업무 조례·규칙등에 대한 개정·폐지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은 2억 7,4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미집행액이 20억 6,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아래에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균형있는 도시계획,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는 미집행액이 7,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토지개발행위 허가 준공입니다. 위치는 신정동 162-19번지외 2필지입니다. 이것은 LPG충전소인데 2003년 10월 23일에 허가가 나서 5년 동안 각종 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금년 10월 20일 개발행위 준공을 했습니다. 김포공항가도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금년 2월 21일날 완료하고 재정비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작년 12월 24일부터 금년 12월 18일까지 용역완료를 하겠습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것은 신정네거리 기존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현재는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금년 11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뉴타운은 크게 신월동지역인 1구역과 신정동지역인 2구역이 있습니다. 이 뉴타운은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신정1동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고 내년 5월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신월3동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월3동도 금년 6월달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해서 현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신정3 국민임대주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로 현재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11월 중으로 건축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08년 주요사업 마무리계획입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1차, 2차 자문회의를 완료했고 금년 12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촉진2구역 촉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촉진2구역은 신정3동에 있는 정비구역으로서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수립을 완료하고 지구지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8년도 각종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은 총 81건을 처리했고 진정민원은 3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규칙 등 재·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폐지대상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됐고 서울시 기반시설 설치 조례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구청도 자동적으로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도 폐지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에서 각종 자문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촉진2구역 촉진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신정2동 재정비촉진구역이 나와 있는데 몇 번지를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신정2동이 아니고 뉴타운개발 사업구역 내에 신월·신정2구역 촉진구역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지역기초현황 조사내역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신정2동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검토내역 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훑어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신정2동에서 꽤 오래 사셔서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호수밀도나 주택접도율이 39%로 미달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달로 나오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접도율은 도로에 접해져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강성벽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호수밀도도 미달로 나와 있고 주택접도율도 30미만인데 39%로 미달이고 노후불량주택 비율도 60이상인데 38%로 미달이고 과소필지율도 50이상인데 21%로 미달입니다. 지금 119번지 일대만 놓고 봤는데 왜 미달이 됐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미달된 사유는 요 근래에 20년 이내에 집 신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후도가 도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옛날 1층짜리 주택 같으면 도달하고도 남는데,

강성벽위원

과장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구분이 있어서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노후불량주택 비율, 과소필지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수밀도가 42.5호/㏊로 미달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미달이 됐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주택대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넣어보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그 지역이 미개발돼서 나대지가 많다 보니까 미달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이 땅값은 비싼데 개발을 안하다 보니까 나대지가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은 지역이 신정2동인데 이렇게 되면 주택 호수밀도가 미달밖에 더 나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118번지 일대는 면적이 얼마이고 정상적으로 허가 난 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119번지 일대가 자료에 보면 68동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68동인데 제가 그 앞에 118번지를 묻고 있습니다. 118번지는 안 나와 있네요. 지금 감사자료에 검토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118번지를 이야기할게요. 함흥냉면 일대가 118번지인데 이 넓은 지역에 제일클리닉병원하고 목동그린빌라트 정식 건물이 2동밖에 없고 전체가 가건물, 나대지입니다. 거기에 호수밀도를 하면 그 면적에서 두 동밖에 없는데 그 호수밀도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물론 118번지와 119번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18번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건물도 많고 공지도 많은데 이 지역은 검토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외되었더라도 제가 신정2동 출신이고, 또 지난번에 균형개발과장이 해외에 나가서 안 계시는 바람에 현장답사를 못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나 간부들 또 의회에서 30명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국장님께 땅값이 비싸고 양천의 관문이면서 나대지나 무허가건물이 많은 곳이 어디냐고 암시를 줬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 미달이 나와서 제가 "왜 미달이 됐느냐?"고 물어보면 우선 건축 호수밀도부터 놓고 보자 이거에요. 6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대지가 많은데 그 면적으로 따지면 그 안에 다 빈 땅으로 있는데 호수밀도가 충족이 됩니까? 미달될 수밖에 더 있어요? 이 정도 조사를 했으면 이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시청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정2동 119번지, 128번지 일대를 서울시 전체 용역을 할 때 그 기본계획에,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러면 128번지 대경연립 주변을 답사해 봤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대경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벽위원

거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세대인데 몇 세대가 비어 있고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실 건데 언제부터 비어 있고 몇 세대가 비어 있는지 현황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다가 비대위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잠정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을 비어 놓고 2년째 그 사람들이 이자를 물어가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개발도 안 되는 주택 소유자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주택과 업무입니다.

강성벽위원

물론 주택과 소관인지는 압니다만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신정2동에서 오래 사셨고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이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모르면 미달이구나 하는데 저는 그 동네에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호수밀도가 미달이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답변을 못하셨는데 나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호수밀도가 미달된 겁니다. 개발을 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미달될 리가 있습니까? 그만큼 개발이 안 되고 나대지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2구역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용역비 3억을 잡아놨는데 도시디자인국에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 사업심의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면 2년 전에 집을 비어놓고 이자까지 올라서 그 이자를 내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는 그 분들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셨지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여름철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년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조합에서 비리가 있어서 소송하다 보니까 못했지만 무슨 방법을 하든 개인 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방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영등포에서 우리 양천구로 넘어오는 관문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양천구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해봤지만 천막촌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또 정화조 없는 화장실이 으뜸양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 균형개발과장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겠지만 제가 118번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그쪽에서 오래 사셨고 매일 출퇴근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118번지를 보세요. 함흥냉면이나 마포갈비도 가건물이고 전체가 가건물 혹은 나대지입니다. 가장 요지에 그런 식으로 놔두면 호수밀도가 안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는 빛 좋은 개살구로 형식적으로 조사한 내용밖에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사업심의를 해서 주민들의 괴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곳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동네에 사시니까 알겠지만 그 비싼 땅에 건물이 거의 없고 또 노후도가 안 된다면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천막촌에 새로 건물 지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노후도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갑시다. 과장님께서 계획도 세우시고 신경도 써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잘 검토해서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부탁 드릴게요.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8쪽에 신정뉴타운사업 현황계획표에 보면 신월2동 1-2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신월2지구는 뉴타운 중에서도 제일 빠른 지구입니다. 관리처분인가도 다 끝나고 이주도 거의 끝났는데 2세대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철거는 대부분 했는데 2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철거를 안하고 지금은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철거를 끝내라고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재판이 언제 끝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영숙

경영숙위원

그걸 묻는 이유는 5월 말까지 철거를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급하게 집을 얻어서 이사했던 곳이 이 곳입니다. 조금 연장해서 6월까지였는데 지금 11월이면 5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나가지 않은 분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급하게 관리처분인가도 내주고 철거에 들어가겠다고 이주를 하라고 했는데 소송에 들어갔다면 언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강제철거가 곧 진행될 것이고 지금 착공을 못한 이유는 공사비가 당초 계약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조율하는데 한 10여 차례 조합하고 시공사가 시공비 협상 때문에 오래 걸렸다가 금년 11월에 시공비 협상도 다 끝났답니다. 그래서 집만 강제철거를 하면 조합장 이야기로는 2월경에는 착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강제철거를 하면 2월경에 착공이 될 것 같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강제철거가 그 전에 끝나면 2월달 중으로 정식 건축착공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신정뉴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 한 곳이 이쪽이었는데 주민들은 뉴타운이 된다면 좋은 집이 지어지겠구나, 도시가 발달하겠구나라는 꿈을 꿨어요. 물론 그 지역의 조합장이나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조합장과 조합원이 맞지 않고 비대위가 꾸려져서 조율이 안된 것도 있었지만 이 뉴타운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벌였던 일이고 진행을 했으면 제대로 이끌어가게끔 해줘야지 사람들이 집을 급하게 얻게 하고 철거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사 안간 집이 있어서 철거도 못하고 착공도 내년에 하겠다면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방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내년쯤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미루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뉴타운이 되도록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다른 지역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서로 영향권에 다 포함되죠? 처음 시작하는 곳이니까. 주민들이 어렵고 불편한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올해 내내 했던 얘기입니다. 계속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조합은 법인입니다. 구청의 행정력은 미치지만 조합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강제력을 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비 인상에 대해서 우리 계획일정을 보니까 총회를 한 번 개최해야 됩니다. 시공비가 350만 원인가 300만 원인데 이게 물가폭등, 시멘트·철근 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4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을 주민이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비를 인상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걸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주민이나 조합이 안해 주면 우리가 월권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사전에 계획이 안돼서 이중으로 부담을 시켜서 어렵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디자인, 도시의 균형발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속에 국민들이 곪고 있는 부분을 알고 진행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건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반대파 꼭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 비대위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철거 못하는 부분도 그런 사람들이 소위 알박기라든지 반대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주민의견을 모으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는 우리가 계획에 의하면 2월달 중으로 전부 청산을 다하고 관리처분를 다하고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월례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부분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주민들이 어렵고 불편하지 않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죠?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빨리 착공을 해야 조합비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늘어지고 있어서 급하게 움직인다고 불편하게 했는데 또 부담금까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고 곪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면서 주민들을 곪고 있게 만들면 새로운 다른 뉴타운은 이런 어려운 부분을 알고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철을 봤는데 다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전에 주택과를 했는데 주택과 할 적에는 앞쪽에 보면 색인목록에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이 이상하다 싶은 것만 찾아서 보기 편하고 하나씩 보기는 봤지만 그래도 그게 있으면 서류 보기가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구비로 2억이 추가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2억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7,200정도 들어간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건 낙찰을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엊그저께 2차 심의까지 했는데 1차, 2차 심의에 참석하면서 느꼈던건데 위원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 건축전문가도 왔고 교통전문가도 왔고 조경전문가도 왔고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 실제 건설할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다 참석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 목동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자대표들이 아무도 들어와 있질 않다는 얘기죠. 선출직 의원들이 몇 분 참석하기는 했지만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가야할지, 재건축으로 가야할지 어떤 게 주민들에게 유리한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주민 누가 보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야 살기도 편하고 재산가치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거의 용역단계가 마무리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까지 판단 못 내릴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건 용역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약간 문제가 있지만 주민설명회가 12월 초에 일정을 잡아서 위원회에 참석 못한 입주자 대표, 동의 각 대표들도 참석시켰습니다. 건의사항이나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합해서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소요되는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지, 안하는지. 또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자기 재산가치가 얼마나 높아질지 분석해서 결과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위원 선정에서부터 입주자대표가 빠진 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사정이 무척 안 좋은데 용역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동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리모델링이야 당장 할 수 있지만 그런 장기적으로 발생할 용역을 미리 해 놓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정책, 도시계획이나 건축규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당장 우리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자기가 나중에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해 놓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두 번 회의를 참석하면서 저도 목동단지에 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법들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 심의할 때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도 들어와야 되고 소형평수 의무비율도 있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양하고 많은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나중에 이 용역이 참고는 될 지 모르지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행정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예산이 낭비 아닌 낭비가 되는 것 같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2005년, 2006년도에 상당히 부동산붐이 일어날 때 그때 목동아파트를 과연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는 관심이 한창 대두되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2005년부터 거론 되다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도 침체되어 있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는 안맞는 용역일지 몰라도 주택싸이클이 5년마다 자꾸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대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미리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공청회를 하실 적에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신정7동에 있는 LPG충전소 관련해서 자료가 다 안 왔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기부채납을 받으셨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도로에 대한 소유주가 누가 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도로 소유주는 구청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지목은 아직도 임야 내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왜 안 바뀌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도로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지목변경이 됩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역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가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았는데 허가가 났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도로부분은 시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토목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비를 3억 8,500인가 예치하고 구청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하고 LPG충전소의 사업시행자하고 큰 충돌이 일어나서 도로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구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했던 걸 본위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그리고 제가 처음 받았던 설계도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한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장용수위원

가보셨으면 그 도로가 지금 땅 소유주 강민철씨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절차상은 기부채납을 다 했지만 자기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에 있습니다. 일부 도로를 돌려달라,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그 사람과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소송이 종결되면 종결되는 대로 판결나는 대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용수위원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런 가능성도 10% 정도는 열려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소송이 억울한 사람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기부채납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일부 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패소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10%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강민철씨가 2003년도에 신청해서 지역민원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2003년도는 주인이 따로 있고 중간에 땅을 인수해서 형질변경을 금년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때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허가를 안 내주지 않았잖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건 가스충전소인데 그 허가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장용수위원

일단 강민철씨가 행정소송으로 이겼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강민철씨는 1년정도 기간 동안에 추가로 땅값에 대한 지불한 게 몇 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업을 못한 거에 대한 이익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에 소송을 해서 자기네가 이겼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양천구청의 약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충천소의 도로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처음 설계도면 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와 있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플래카드 걸어놓고 양천구청은 처음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건 양천구청에서 잘못한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민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을 치우치게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지역 주민들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공사가 잠정중단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인 것 같거든요. 도로가 기부채납을 했으면 기부채납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LPG충전소의 주차장 마당 내지는 잡상인들이 주차시켜 놓고 물건 파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공장 사람들은 그 지역 자체가 낡고 노후되고 도로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LPG충전소 들어오게 됨으로 도로 하나 깨끗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공사할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기부채납 했다 소송 걸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도로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일단 준공은 다 나갔고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땅도 일부 돌려줘야 된다고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강민철 주유소 소유주도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주민 다섯 분도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의 민원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할 수가 없고 지역주민들도, 공장 주민들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의를 제기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소송이 곧 12월 8일에 심리가 있고 곧 1심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우선 잠정보류하고 내년 3월까지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잠정중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용수위원

3월 이후에는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재판 1심이 그때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겁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이 LPG충전소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공장이 많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지간에 오랫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LPG충전소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자율방범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쪽으로 차가 못 지나가요. 그 정도로 오금펌프장쪽으로 택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여건이 거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환경이 더 안 좋아져서 차도 못 지날 정도로 해 놨다는 건 잘못되었죠. 그리고 강민철씨라는 사람이 무슨 선수인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양천구청 관공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약점을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길 바라고 또 어찌되었든지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구청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내년 3월까지는 못한다고 하니까 3월 이후에는 턱도 낮춰서 지역주민들이 길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제2개발촉진지구 1-1구역 열병합발전소 증설 및 유치관계로 약 4,000명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열병합발전소가 아니고 국민임대주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뉴타운지역에 열공급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기천위원

1-1.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1-1은 신남초등학교 뒤쪽에 공원녹지지역 지하에 열병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 보고서 20쪽에 보면 신정3임대주택단지에 건설예정인 열원시설하고 연결하든가 아니면 목동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공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절충 중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목동 열병합발전소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신정뉴타운을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난방을 해야 되는데 개별난방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가능성도 아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가닥이 난 것이 아니네요, 지금 이 보고내용은 양쪽에서 열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각 단지별로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1-1지구에 있습니다만 목동에서 공급을 안할 시에 자체 열공급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 중입니다.

김기천위원

협의 중이라는 것은 두 군데에서 열을 공급받으려고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부지를 확보 중이라면 보고내용이 다르네요. 다른 보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공급량은 거기까지 공급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뉴타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목동에서 공급을 안할 때는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신남초등학교 뒤쪽 공원녹지지역에 부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자그만치 4,0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상황을 보고하는 행감자료에 그 내용까지 넣어줘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혹 민원인들에게 질문을 받더라도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임대주택단지 열시설이나 목동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통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만 해놓으면 그 이야기를 만약 민원인들에게 하면 답변하는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바보스럽잖아요. 보고가 정확히 되어야지 "최악의 경우 두 군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죠. 보고내용이 잘못된 거죠, 잘 된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지금 목동하고 조합측이 공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은 현재의 용량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해야죠, 그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본위원이 혼동을 하는 것이죠. 현재 두 군데에서 열공급을 받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여기에서 예단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래서 부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도 "신정뉴타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료 8쪽 이하에도 보면 신정뉴타운 사업이라고 하고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했는데 공식명칭이 어떤 게 맞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공식명칭이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지난 7월에 우리가 정비를 했잖아요. 전부 용어수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수정하고 결정이 난 사항인데 행감의 기초적인 문제를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명칭을 바꿔서 해주면 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뉴타운이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로 명칭을 바꿔서 의회 의결까지 거쳤으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원칙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자꾸 혼란이 오는데 저도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서울시에서도 명칭을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뉴타운으로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서울시가 하든 이명박 대통령이 하든 그건 필요 없고 우리구에서는 법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정비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저는 그때 없었는데요, 재정비촉진지구로 일률적으로,

김기천위원

결정이 난 거니까 사용해야죠. 서울시가 어떻게 사용하든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는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사용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세출예산 집행을 했는데 20억 6,754만 2,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총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첫째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시에서 12억 5,100만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을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그대로 이월되는데 법이나 조례가 없어지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갈 겁니다. 12억이 그런 용도로,

김기천위원

제일 큰 사유는 그것이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두 번째 6억 3,700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신월2동 청기와여관 쪽으로 25m 길을 뚫었는데 여기에 지하공동구를 당초에 설계했다가 여러 부서에서 공동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지하공동구 설치를 안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하 뭐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지하의 매설물을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목동에는 목동공동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치를 안해서 시에 반납하는 반납금입니다.

김기천위원

토지보상금액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작년에 다 반납했습니다.

김기천위원

12억 5,000만 원은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우리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쓸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나머지는 소액들이 미집행됐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면 가급적 사용하도록 소관 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지 예산편성이 일정액이 되면 그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으면 쓸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예산도 세우시고 집행도 하셔서 다른 분야에서 돈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이경우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월동 330번지에서 380번지, 즉 과학수사연구소 앞입니다. 이쪽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관련부서를 거칠 때 지적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이 뭐냐하면 이 지역 일대가 그냥 생기는 대로 허가를 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떤 도시,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이 뭡니까? 지역을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가 생기기 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을 한 번 둘러보셔서 감자같이 생긴 땅, 고구마같이 생긴 땅 이런 곳에 동서남북 방향도 없이 그냥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다음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지역을 건축과나 토목과,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번 가서 보셔서 정말 일관성 없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시유지, 국유지, 건교부 땅 등등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떻게 50평, 30평, 15평을 빼놓고 자기 땅이라고 해서 50평짜리 집을 짓고 100평짜리 집을 짓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지역을 말 그대로 디자인을 멋있게 해보세요. 재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집이 2층이든 3층이든 7층이든 동서남북 방향으로 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나야 되는데 가다가 도로가 없고 5m, 10m 가다가 구유지 땅이 생기고 그러면 그 지주들에게 흡수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집을 지을 때 도로부지를 떼어놓고 하라고 하든지 어떤 조건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를 잘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잘 알고 계시면 제가 맞는 말만 드린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참고가 되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참고는 되는데요, 사유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정비하려면 환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디자인과가 생겼잖아요. 가서 멋있게 그림을 그려 보세요. 다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집을 짓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유지, 시유지, 국가 땅도 있고 가다가 막히면 중단되고 있는 그대로 감자같이 생긴 대로 동서남북 방향 없이 집을 지으면 무슨 집이 되겠어요. 길도 없고 소방도로도 없고 가다가 막히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면 엄청난 지적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재판 들어올까 봐 그럽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그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재천위원

원칙이 정해져 있었는데 왜 갑자기 무너졌느냐 이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저 개인의 신상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못하면 행정기관에서 해주셔야 돼요. 땅이라는 것은 사각이 지든가 뭔가 만들어서 집을 지어야 멋있게 올라가고 6m 도로든 8m 도로든 인도든 생기는 것인데 인도도 없고 소방도로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듣고 끝내 달라고 하시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멋있게 청사진을 그려서 허가 들어올 때 조건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관련부서에 들어올 때 정의를 내려주시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관련된 부서에서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과 균형개발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무허가간판 단속에 따른 2007년, 2008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철, 차량운행일지, 공공근로자 근무대장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장 김영흠입니다. 디자인사업팀장 차무흥입니다. 광고물디자인팀장 김세훈입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쪽부터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금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행정재산 사용료 등 총 1,162건에 1억 7,402만 8,000원을 부과하여 1,091건에 1억 670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61.3%를 징수 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은 세출예산액 총 4억 9,081만 3,000원 중 3억 5,00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78만 3,000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과목별로는 도시경관 형성계획 추진,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등 3억 75만 6,000원과 광고물정비 해서 9,118만 7,000,원, 생활질서 확립 예산이 1,884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은 용역과제 심사, 계약원가 심사 등을 거쳐 현재 용역업체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금년 3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현재 디자인구상안을 수립 중이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영향분석을 진행중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중입니다. 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 1,142건, 유동광고물 28만 4,077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는 2,266건을 처리했고 안양천길 5㎞ 185개 지주에 인조잔디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 목동중심축 외 6개 노선에 627개 지후에 노후된 부착방지판 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대형 옥외광고물 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3월과 6월 2회 실시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을 12월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도 금년중 디자인 구상안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에 착공 및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공개모집 결과 신청한 63명과 기존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중 선정해서 12월중에 구성 위촉하고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월부터 진행중인 4만여 개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도 내년 1월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도 연말 특별단속실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조례개정 실적은 9월 22일 양천구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지 두 달도 채 못됐는데 여러 모로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 현황이 있는데 총 28만 4,077건 중에 82건만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부과금액이 9,077만 3,000원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까지는 좋은데 징수내역이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3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가 82건에 9,077만 3,000원이고 징수가 29건에 2,989만 6,000원으로 되어서 32.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부과금액은 9,077만 3,000원인데 실적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라는 게 대다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당해년도 징수현황만 관리하고 1년이 지나면 과년도체납분에 대해서 세무2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주로 징수가 안되는 원인은 뭐에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압류를 하려고 차량이나 부동산을 확인해 봐도 압류할 대상물건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걸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 불가능한 상태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작년에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하고 장용수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장방침으로 전시효과적 행정이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실제 징수할 수 없는 사안들을 과태료부과만 해 놓고 세무2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에 세원만 잡히게 해 주면 실제 구청 재원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는 결국 실적은 올렸다고 전시하는 그런 행태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시각은 지금 28만 건의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부과 실적은 82건 정도라는 개념은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사람들 위주로 현장에서 제거하면서 소위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특별하게 강하게 처분을 할 사람들을 골라서 처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위 이중처분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 단속도 하고 제거도 하고 행정처분까지 병행해서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28만 4,000여 건을 단속하는데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봐서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단속방법에는 아무리 작년 행감에서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단속방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2건 외에 조처한 것처럼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불법광고가 다시 시행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소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야지 전시용으로 82건이 되었든 몇 건이 되었든 1억 상당한 금액을 부과시켜 놓고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차라리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문제는 불법광고가 안되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더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하더라도 전시성으로 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 세금을 부과해서 세원을 잡혀주면 예산 짜는데 혼돈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쪽에 나온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거기는 총괄보고이고 사안별로 해서 이런 내용을 할 때는 한 줄만 박스를 쳐 주면 밑에 징수실적도 나오니까 무슨 서류든 보는 사람이 의문이 안 가고 찾아 해매지 않도록 현장에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주는 게 행감자료의 성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몰라서 질의하고 그러면 시간만 끌고 또 찾느라 서로 교통스럽고 하니까 앞으로는 행정에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은 시정하실 수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7쪽 한 번 보시면 우리가 디자인서울거리에 포괄적으로 얼마가 결정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총 사업비가 66억 2,000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쪽에 보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했었죠? 디자인위원회 운영하고 다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 사업에 관련된 위원회는 사업추진위원회이고 이 디자인위원회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금년도 9월 22일자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 공포하면서 디자인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디자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면서 63명이 신청해서 위원들하고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합해서 103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위원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5페이지 하단 박스 두 번째에 보면 디자인구성안 수립이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해서 5개 안에 디자인구상안보고회를 5번씩이나 했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업무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 보고회 그런 것들은 MP하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의 검토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는 지금 사업추진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조성비 이런 돈이나 모든 돈이 총액에 포함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66억 2,000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총액을 박스에 넣어주었으면 설명이 좋았을 텐데 별도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5쪽에 예산사업 추진현황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의 경우 언제부터 용역사업을 실시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일 오래된 광고물팀장이 1년이 넘었는데 그 이전에 언제부터인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2007년도에 주식회사 세종지에스에서 운영했는데 그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자료 위주로 가지고 있어서,

남궁금순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2008년도에 삼정광고기획으로 바뀌었어요. 2008년도 삼정광고기획으로 바뀌었죠? 용역정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10월 말 현재 지출금액이 3,162만 1,000원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금액이 들었다고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 지출된 게.

남궁금순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집행내용을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예산 현액이 5,600만 원 중에서 미집행이 2,782만 8,000원이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예산은 10월 말부로 특별교부금을,

남궁금순위원

일단 2007년도 예산을 제가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49%가 미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현액 6,600만 원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3,437만 9,000원이 또 미집행되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미집행이 유사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10월말 현재 미집행 금액이, 원래 본예산에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0월 말부로 서울시에서 생활질서 확립차원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6,600만 원인데 그 중에 3,100을 집행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3,437만 9,000원입니다. 3,400만 원의 구성내역을 보면 낙찰차액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 2,400만 원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보면 불용액은 공개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인 1,000만 원밖에 불용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것도 예상이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두 달 정도의 예측이니까 거의 집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추진현황에 대한 예산액 대비라든지 미집행액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이 세종지에스에서 2007년도에 이렇게 했고, 2008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보고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미집행이 유사하게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세를 정확히 하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당초 예산책정은 적정하게 했지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낮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의 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2007년도에 미집행액이 됐으면 2008년도에는 뭔가 개선이 되어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12월 말이면 1,000만 원만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가 들어와 있으면 이런 궁금중이 해소가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자료작성에 대해서 소홀함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명확한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무허가간판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간판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업체에 일부를 전담시키는,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유형이 어떤 식은 용역을 주고, 아니면 직원이 직접 나가거나 이런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평일 근무 중에는 직원들이 거의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 또는 야간에는 용역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비교할 때 어떤 때에 더 많은 건수가 들어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맡긴 것은 많이 단속할 수록 대가가 많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의 단속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부과내역서를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건수하고 한 건이 틀립니다. 2007년도 자료에는 16건인데 업무보고에는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5건 보고와 2008년도에 6건이 되어 있죠. 실제 부과건수가 2008년도에 6건으로 한 60%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2007년도 체납건수는 2건이고 2008년도에는 3건으로 150%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 역시 290만 원에서 447만 5,000원으로 50%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방법에 문제라기보다는 체납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느냐, 징수체계의 문제이고 건수가 적은 것은 행정처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무허가 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양성화 개념인데 행정처분을 완화하라는 그런 정책의 흐름 때문에 2007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적어졌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체납이 좀 늘었다는 부분은 열심히 받으려는 노력을 덜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미납액은 계속 독려 중이고 12월 중에 납부하기로 구두약속은 받았답니다.

남궁금순위원

아무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서도 이 보고자체가 2008년 10월 31일 현재고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안에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 이런 자료부분에서도 여기에는 건수가 16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자료에는 15건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상에 세밀함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남궁금순위원

더군다나 도시디자인과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고 투명한 자료라든지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진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보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혐오성 청소년유해와 음란광고물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대장을 보고 있는데 건만 233건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여기저기 있는데 남부순환로, 오목교, 안양천길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애인만들기, 친구대화 이런 건데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는 곳입니다. 음란이나 유해 내용이 벽보에 붙어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오늘이 11월인데 이 대장에는 7월 28일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여기저기에서 한 건이지만 예를 들어 7월 28일에 벽보가 신월로에 세 건이 들어 있습니다, 한 건이지만 세 건. 이런 식으로 한 날짜에 여기저기 수량이 몇 개씩 붙어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순찰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주요노선을 순찰하다가 그런 게 보이면 정리위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행성이라든가 음란 퇴폐광고에 대해서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측면에서 좀 더 강한 행정처분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은 붙어 있는 것을 떼기만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떼는 위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떼기만 하는데 거기에 연락처가 있잖아요. 애인만들기, 친구만들기 이런 곳에 연락처가 있는데 다 전부 불법이죠? 당연히 떼야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성범죄,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양천구상담소에서 상담내용을 받아 보니까 작년도에는 4,000건이었는데 올해는 2만 건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문제에 그것도 일부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해서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보호측면에서 행정처분까지 병행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7월밖에 안 되어 있는데 4개월을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계속 단속을 해서 아이들에게 노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인조잔디 부착방지판 시범설치가 있거든요. 혹시 설치되어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장용수위원

안양천변에 보면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범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설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내중심가 쪽에 저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운동을 하거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렇게 좋은 것을 하필이면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나, 차라리 안쪽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곳에 저걸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보십시오.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정유성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기획된 것 같은데 깨끗하게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일단 효과를 볼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놔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그것을 해놓다 보니까 미관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목적이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는 곳에 했어야 되는데 장소선정을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사업대상지 선정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기히 되어 있는 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설치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불법첨지물 방지효과가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복무일지를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죠? 병역의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의무기간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하루하루 일지를 작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지훈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총 5일을 사인했는데 이틀하고 삼일치의 사인이 다릅니다. 그 분이 왼손, 오른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글씨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씨체 자체가 다르니까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시켜서 하루하루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건설현장에 보면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디자인 관련해서 해당이 되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부터 공사장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시스템적으로 관련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보통 현장에 보면 그 가림막에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디자인과의 소관 업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시스템적으로는 아직 서로 연관을 안 시켰었는데 우선 근거를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가림막을 설치할 때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부터. 현재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만약에 건설현장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림막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그림이나, 공사현장에 분진소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그림이나 사진을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의 주체는 민간부문일 것이고 지도감독은 건축과에서 했고 이제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디자인과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디자인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도 아파트현장 공사를 크게 하는 곳이 있는데 가뜩이나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다니면서 외벽에 산뜻한 그림이라도 해놓으면 좋겠는데 으뜸양천 하나 붙어 있고 설계도면만 붙어 있고 없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황량하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산뜻한 그림이라도 해서 다닐 때 눈이라도 편안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제도적으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금순위원

2008년도 저소득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자 현황 및 점검내용하고 2007년, 2008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건수와 금액이 있는 거 그리고 건수와 금액이 있는 징수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록하고 업무추진비 영수증철, 민원처리대장, 자체감사처리결과 있으면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태료 수입에서 건축물위반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건수하고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수하고 금액.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원본 부탁드릴게요.

백금만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석작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건축1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재홍 건축2팀장입니다. 김동선 건축공사팀장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7,828만 원에 수입액은 3억 5,523만 3,000원을 징수하여 예산액대비 징수율은 199%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2007년 12월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율 제고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 등 후속조치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를 독려하여 예년에 비해 징수율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3,643만 2,000원에 집행액은 1억 5,669만 8,000원입니다. 2008년 9월 20일 서울시양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라 건축과내에서 도시디자인팀으로 편입되어 인원수 감소로 직원 여비 및 급량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실제 대상자수가 적에 되어 집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2,531만 2,000원의 집행이 예상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은 5,442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건축위원회는 2008년 10월 30일 현재 9회 개최하였고 건축상담서비스 코너 운영은 총 93회 개최하여 상담 건수는 139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별로 순회 방문하여 건축업무 전반에 걸쳐 건축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구민들의 호응이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 8, 9페이지 건축부설주차장 점검 조치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시특법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12개 사업중 9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3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C등급 59개소, 재난위험시설 D등급 6개소, 중점관리시설 C등급 53개소, 대형건축공사장 2개소 등 총 61개소에 대해 2008년 11월중에 점검한 결과 위해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목2동 외 9개동 소재 1,002개소에 대해 점검한 바 74개소가 지적되어 시정조치 후 미시정 시에는 고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진행중인 건축공사장 84개소, 신규 건축공사장 5개소에 대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질서확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통행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남 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2007년 11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지상2층 구조물 공사 G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공정률은 60% 진척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308건 등 일반민원 총 1,663건을 처리하였고 사생활침해 22건 등 진정민원 총 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관 업무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으로 지난번 178회 회기중 김재천,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설주차장에도 노외주차장과 같이 대형승용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 설치 추가토록 관련법규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축과장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6.2%밖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건축물을 철거할 때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원래 7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나머지 채권확보가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합니까? 나머지 토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법에 맞으면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지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토지주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축주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건축주가 토지주 아니겠어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다릅니다. 건축주가 땅 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건축주하고 대지주하고 어떤 연계성은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연계성 보다는 남의 땅이니까 대지사용승낙서를 먼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나머지 이행강제금같은 경우는 100%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11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넘어가면 1년씩 넘어가는 거에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금년 12월에는 전부 100% 마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25%는 12월 전에 했다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9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에서 보면 12월에 부과 예정인데,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건 나머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매년 11월달에 한다면서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11월에도 하고 12월에도 하는데 점검이 늦어질 때는 12월에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께서 허가 내줘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2층이 주거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시정조치를 하고 1차로 한 30일 주고 2차로 한 20일 주고,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경우도 12월달에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11월달이나 12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가장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지역 관내 모든 게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데 사용승인이 맞습니까, 준공검사가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사용승인이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용승인을 해 주고 얼마 있다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도 나오고 과태료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후관리가 잘 안돼서 그럽니까? 사용승인 해 주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건축주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우리구에서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게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해서 주거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관리측면으로 보면 물론 맞는데요, 건물주가 건축법상에 받은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변경해도 된다 그럴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발코니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사용승인해 줄 때 밖에 마감이 됐을 때를 생각하고 사용승인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마감했을 때는 샌드위치 판넬이다, 하이새시다, 유리가 맞게 되겠다는 것을 예감하고 사용승인을 해 줍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맞아버리면 사용승인 해 줍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건물이 큰 경우가 있고 연면적 2,000㎡미만이 있는데 2,000㎡미만은 저희 특별검사원이 하고 있는데 준공 시점에는 안 맞았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같은데 저희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특별검사원한테 주지시켜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구 관내에서 보더라도 무슨 건축이 서비스면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비스면적은 불법이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주로 분양할 때 나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경우는 사전에 단속같은 거 못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분양대상만 하지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무튼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사용승인을 해 줄 때 차후에 일어나는 어떤 민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편하지 않은 부분, 불법 가능성이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관내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에 보면 계남체육관 신축공사가 설계변경이 2번이나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 이상 공사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공사계약을 하면 90일이 지나서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되면 금액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9,4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부지 내에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철거에 따른 소요 비용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때는 반입이 안됐습니다.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불필요할텐데 우리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장용수위원

설계변경이 잦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는 잘못되었다기 보다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 경기나 국제적인 거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변경이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장용수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다녀보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대부분 안하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법규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양천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단식 기계주차인데 한때 건물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고장도 잦고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방치되어 있는데 올해 법규가 개정되어서 8대 미만에 대해서는 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성과를 거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 제대로 전부 철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몇 대 이상의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이 철거가 가능한지,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기계식주차 4기가 8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기까지는 다 철거해도 되고 4기가 넘어가면 1대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법개정 요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건축민원상담을 하고 있죠?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건축사들한테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10만 원 정도 되고,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선법에 위촉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료로 나가고 있어요. 알아 보시고 하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선거기간 60일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료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가능하면 해줄 수 있냐?"는 질의가 있어서 먼저번에 저희가 질의한 결과 "어렵다"고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선거기간 이후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보면서 건축민원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무료가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자원봉사를 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구민한테 도면 그리는 서비스는 무료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건축사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수당 지급을 2개월에 한 번씩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있네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 부분이 선거와 관련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선거기간에는 중지하겠다는 겁니까?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무료로 하는 것도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한다고,

김기천위원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업무범위 안에서는 가능한데,

김기천위원

선거기간에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선거기간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할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보고서 자료를 보면 작년에 백금만 위원장님의 요청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무료로 상담코너를 운영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무료로 하면 저촉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저희가 대선 전에 공문을 건축사협회에 보냈더니 "연말에는 업무도 바쁘고 협조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정식 질의를 했는데 그런 적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시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시비를 하든 안하든 공정한 행정이고 위법행위가 아니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사명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사가 있었는데 건축사들이 안하겠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다른 측면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결과를 보면 총 14회에 104건, 하루평균 7.4건을 처리했는데 이 건수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건수 자체로는, 건축허가 건수의 수요가 많으면 증가가 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기천위원

신청건수가 적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상담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조한 실적이 나온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구민들께서 건축허가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천위원

허가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홍보는 우리가 인터넷에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인터넷 홍보가 일반 50만 주민 대다수가 볼 수 있는 매체로 보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글쎄요, 물론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젊은 사람들이 집 짓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방법이 건축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인터넷 홍보를 해도 되지만 적어도 재력이 있고 나이드신 분들이 건축업에 종사한다면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생기면 가장으로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40대 이상,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를 찾아서 해주셔야 하는 게 관청의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좀 어설픈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홍보대상이 잘못 선정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방법도 잘못됐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건축과 업무가 주로 안전점검 업무이지 않습니까. 10월 말 현재 안전점검 비용으로 해서 1억 1,400 정도가 책정이 됐고 현재 집행액이 7,000만 원 정도이고 잔액이 4,40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전점검 업무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점검도 필요한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D급 이상은 매달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미집행액이 다 소요될 수도 있겠네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다 소요는 안 되고요, 일부는 남습니다.

김기천위원

조금 더 소요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 4,4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업무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완전히 바닥이 났거든요. 그러면 안전점검은 아직도 두 달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으로 2개월이 남아 있는데 업무추진상 전혀 비용이 안 나가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결국 이건 부서에서 써야 될 금액이니까 미리 무조건 소비해 놓고 보자, 그래서 저속한 표현으로 하자면 다 닦아 써버리고 일은 덜 했는지, 아직 안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금액이 남아 있으면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조적조건물 같은 것은 사실 20년이 지난 것을 하는데,

김기천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액은 미집행된 게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책정된 금액을 아직 2개월이나 남았는데 결산을 했는지 6월 이전에 다 써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업무추진비는 디자인과에서 같이 써서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업무추진비 관리는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내막을 모르시면 추후에 말씀하시고 쓸 돈은 다 써버리고 일은 미뤄놓고 있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저소득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대상자는 동주민센터하고 구립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산하에 양천구 불우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통보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안전점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는 않네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신청을 받아 보니까 주로 세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노후된 건물에서 사는데 6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안전점검은 주로 어떤 부분을 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로 저소득 불우노인을 대상자로 정해서 사시는 그 건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도배라든가 장판이 노후되고 훼손된 거, 전등 고장난 거라든가 보일러 고장을 주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1,001만 3,000원에서 519만 3,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지금 50%가 미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자원봉사팀들이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12월 전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원래 인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니까 인건비를 안 줘서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여름철과 해빙기 때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이 예산으로 1년에 세 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일용직·상용직 근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대 사용 영수증, 업무추진비 영수증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장용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근식 공원팀장입니다. 윤학수 조경팀장입니다. 나옥임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08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예산액은 3,785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6,335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67.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75억 8,601만 5,000원으로 2008년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62억 315만 2,000원이고 미집행액은 13억 8,286만 3,000원이며 미집행액 내용은 지출예정인 2008년 추경예산과,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액의 세부내역은 보고서 3쪽 하단부터 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신정3동 산115-68일대 장수초등학교 옆 훼손된 살림에 수목식재와 노후시설 정비 및 확충을 한 사업으로 시비 4억 원으로 2008년 7월 20일에 완료했으며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은 계남근린공원인 신월6동 567-7 일대 1만 9,631㎡에 시비 54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과 산림복원화 사업으로 현재 수목식재 등을 완료하였으나 보상가격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결정되면 2008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목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공원조성 후 20여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되고 슬럼화된 공원을 구비 15억 4,200만 원으로 2008년 8월 30일 지역의 명소로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7쪽 신월동지역 기능성공원 조성 사업은 시설이 노후된 신월 7동 936번지 양지근린공원을 재정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 3억으로 공원 상단부를 재정비하고 금년에 추가로 3억 원의 예산으로 공원 하단부를 2008년 7월 19일에 재정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동중심축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구비 4억 원으로 목동근린공원은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신트리근린공원은 편의 시설 등 정비 및 확충, 파리근린공원은 관리실 방수를 2008년 7월 1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8쪽 양천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구비 1억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을 총 공사비 2억 2,000만 원으로 노후 화장실을 철거하고 여성 변기수 확충 및 장애인을 위한 현대적 화장실로 2008년 10월 14일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구비 4억 원으로 시설물 교체 2개소, 탄성포장 등 놀이공간 정비 9개소, 집수정 등 기타 시설물 정비 4개소를 2008년 5월 28일에 완료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놀이공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Sun and Moon 분수광장 조성사업은 제물포로 지하차도 상부 목동청소년회관 앞 70m 구간에 시비 8억 4,600만 원으로 동측에는 형상화한 조형분수, 중앙에는 바닥분수와 해누리탑 분수, 서측에서 달을 형상화한 조형분수를 계류로 연결한 분수광장을 2008년 7월 30일에 완료하여 청량감 있는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9쪽 공원화사업은,

백금만위원장

업무보고중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9쪽 학교공원화사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신정7동 갈산초등학교와 신월3동 신원초등학교를 시비 4억 9,000만 원을 들여 2008년 11월 10일 완료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시비 1억 5,500만 원으로 도로별 자투리땅 6개소에 대해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21일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2008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용왕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금년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5억 원을 받아 노후전기시설 교체 등 훼손지 식재 등을 금년에 발주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보고내용은 평상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내용이고 또 유인물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위원들 자신이 숙지하실 수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실시를 제안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남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보고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먼저 계남공원에 식재목을 확인한 결과 말라죽는 나무가 있어서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하자내역을 조사해서 시공사에 통보해서 이달에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 2,600주가 죽은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양천구조례에 보면 양천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감시초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 다락골약수터 부근 계남공원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산림감시원이 2명입니다.

김기천위원

근무규칙에는 처소장 일반공무원으로 한 명하고 기능직 2명으로 3명이 정원인데 현재 2명은 어떤 구성원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행정직 7급이 처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2명이 현장순찰과 임야내 위법행위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민간이 밀접해 있고 또 유흥지역,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화재염려도 많이 있는데 감시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원이 3명인데 왜 한 명이 결원상태로 유지하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우리 산림을 보면 대부분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공원중에서 미설지역이 있고 시설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남공원을 보면 야외무대 지역은 시설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업무성격상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미시설지역 산속 깊은 곳은 자연생태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소장하고 기능직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규칙에 의해서 1명이 결원인데 정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부족입니까, 충원미달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저희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에 부족한 거는 총무과에서 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시해야 될 범위는 넓고 거기뿐이 아니라 길 건너 정랑고개도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감시하는데 역부족이니까 과장님이 총무과에 요청해서 인원충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조치를 안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지만 계남공원을 말씀드렸는데 계남2지구에 보면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필요인원에 대해서 총무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요청해서 충원받아야 하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 충원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자료 6쪽에 보면 미집행액이 1억 3,793만 1,000원이, 본위원이 합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12월 말까지 써야 할 예산입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상단 둘째 칸에 보시면 3,600만 원이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가 옥상공원화 사업이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김기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건 제일 큰 금액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박스안에 미집행액이 1억 3,80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금년 연말까지 집행될 예산인가, 남은 예산인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산절감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에 3억 3,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남겨놓으면서 추경을 3억 3,000을 한 이유는 뭐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단위사업별 목적이 다르고요, 저희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액을 단위사업별로 절감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목간 전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10% 정도 절감을,

김기천위원

아니, 절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절차를 밟아야죠.

김기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절차를 밟기 싫었다든가 아니면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놔두고 본예산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쓰고, 3억 3,000중에 1억 3,000정도는 쓰고 2억만 추경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요식행위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1억 3,000 정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쓴 다음에 부족분만 추경을 하면 되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예산과목에 목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목간 전용이 되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워낙 많은 목이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 질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다한다는 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같은 목에서 예산절감액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 목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발생되었을 때는 가능할 수 있는데,

김기천위원

과장님, 나는 최근까지도 자산 300억을 취급하는 신협 이사장이에요, 회계전문가입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과장님이 안 한 것 뿐이죠, 할 수 있는 걸 안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묻고 있는 내용이 과장님이 그 행위를 하기 싫어서 했던가 아니면 위에 방침이 예산을 몇% 절감해라,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순복한다는 뜻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돈을 남겨놓은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 운영원칙에 경영이라는 게 부족하면 몰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멍난 곳에 써주는 게 우선 순리거든요, 그리고 경영원리이고. 그런데 돈이 다른 분야에서 남아 있고 그 돈을 조금 절차만 복잡하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걸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것처럼 그렇게 놔두고 윗분들 눈치보느라 추경을 새롭게 전액을 잡아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잘못된 거죠? 먼저 절차를 밟아서 써줘야 되는 거죠? 과장님 심정은 알겠는데 회계원리로 보면 우선 본예산에 책정된 거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써 줘야 되는데 계속 이 돈은 남아 있는데 추경을 하면 양천구 예산 2,600에서 2,900으로 많아졌다, 부자다, 이렇게 전시만 되지 실 내용은 제살 빼먹는 거에요. 안에 돈 쓰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써야 되고 이런 현상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돌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거죠. 앞으로는 좀 복잡하셔도 이런 건 과감하게 위에 건의하셔서 쓸 수 있는 돈은 금년 본예산 범주 내에서 쓰시고 정 부족하면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써주는 게 바람직하고 마땅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시정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중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 오타가 난 것인지,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주요업무보고서 5쪽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숫자계산을 어떻게 맞췄습니까? 인쇄는 잘못되어도 숫자는 맞춰봤을 텐데 숫자도 안 맞춰보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잘못됐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 20개 동을 보면 공원에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죠? 개수로 따지면 수백개가 될 겁니다. 한 군데를 점검해 본다면 정말로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사용도 많이 하고 평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공업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시공업체에서 하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내년도에는 인력예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점검할 수 있는 상용직을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용접까지 해야 되니까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쳐놓으면 한 일주일 가서 또 망가지고,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부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적인 인력이나 비전문가라도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넣어주십시오. 정 안 되면 일용직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기술적으로 해서, 신정동, 신월동, 목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순회하면서 고쳐줘야 됩니다. 이대로 방치되면 실질적으로 1년 쓸 거 5개월밖에 못 쓰고 3년, 4년 쓸 거 2년밖에 못 씁니다. 주민들이 매일 아침부터 잘 때까지 하루종일 사용하는 거니까 호응도가 많은 것은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십시오.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집행내역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난번에도 푸른도시과의 상용직이나 일용직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힘들겠지만 인력면에서 상당히 부족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까지 늘려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반영시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험수목비가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얼마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5,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도 저보다 잘 아실 거에요.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유리창 깨지고 기왓장 날리는 위험한 곳에 많이 도와주셔서 신월지역에 혜택 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배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이면 1억으로 올려서 은행나무는 잘 크더라고요. 이게 자꾸 비대해지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민원해결이 된 부분은 상당히 칭찬들을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내년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참고해서 예산반영을 그런 쪽에 하셔서 위험수목을 잘라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력자원에 대해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법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원이 아름다워지고 시설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만히 놔둬 버리면 끊어지고 부러지고 흔들려서 망가뜨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보다는 개선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제출한 2008년 주요업무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김재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자료착오가 많습니다. 특히 5페이지는 중첩해서 보고가 되어 있고 자료착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푸른도시과장께서 잘 살펴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이어서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걷고싶은거리 공원 쪽으로 공사를 했는데 2년, 3년 안에 보면 물을 안 줘서 고사가 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게 업자들이 하자보수로 다시 심는다지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는 물차가 몇 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급수차는 없고 저희 작업차량에 물탱크를 넣어서 가뭄이 있을 때 주고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청소과의 물차처럼 커다란 물차가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무 죽는 거 업자가 다시 심어도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과정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청소과의 물탱크 차처럼 큰 거를 한 대 사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에 1대고 2대고 사서 공원에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물 슬슬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물을 잘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차가 필요합니다. 죽는 나무 예산을 계산하면 엄청 납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1년 동안 몇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자들이 다시 심어도 우리나라 돈이지 어디 돈입니까? 그래서 물차가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정도로는 안 되고 청소과의 물차처럼 도로에 물 뿌리는 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약 1억 정도 되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1억 정도 되는데 1대 살 용의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욱채

정욱채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만들면 돼요. 그것을 예산과하고 상의하셔서 나무가 한 5억 원어치가 죽습니다. 헛 돈 들어가는 거에요. 업자들 돈도 우리 돈이에요. 그런 각오를 하시고 예산과하고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예결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푸른도시가 되지 심고 겉에만 물 슬슬 주면 안 됩니다. 흠뻑 줘야 됩니다. 꼭 예산과하고 상의해 보세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욱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물탱크 차를 푸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상세히 검토해서 정욱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올해 계남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장용수위원

태양전지로 된 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태양전지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가리는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전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장수초등학교 넘어가는 길에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서상에는 태양전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안하고 일반전기로 했다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산근린공원은 1차, 2차, 3차 공사가 다 끝났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 설치된 것 때문에 이전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 2,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용수위원

2,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이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이전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것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위원도 과장님이 처음에 장소를 지정한 곳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민원 의견수렴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다 설치해 놓고 뜯어서 다시 옮기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이 중첩 사용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특히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집 앞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주민들 사이에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민원을 확실히 수렴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올해 하고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올해 예산이 1억 3,830만 원 잡힌 게 맞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경로당에 알리지 않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점수화한 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해서 시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점검대장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점검대장을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에 보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전선이 많이 도난 당했죠? 몇m 정도 도난 당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한 1.5km 정도 도난 당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가 따로 1.5km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한 2,200 정도 들어갑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에 특히 으슥한 곳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절도해 가는 사람은 몇 푼 안 주고 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설치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대로 손놓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등에 안내문을 부착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간대가 야간 12시 이후에 도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같이 수반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선을 끊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조그마한 장치를 하면, 보통 보면 여러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력으로 당겨서 선을 절취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공원등 밑에 있는 안전기 부분을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리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말이 1.5km이지 여러 군데에서 도난사고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청역 공원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평상시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천공원 뿐만 아니라 계남2공원인가요, 우름바위약수터가 있는 공원. 정상에도 보면 트랙 안쪽으로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많은 시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역 있는 곳은 임시회 때 장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내년에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일용직근로자를 250일 일 하는 걸로 올해 예산에 올렸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대부분 다 끝나고 한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50일을 다 채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먼저 끊어진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산에 따라서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 토목과는 자체적으로 외주를 줘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1,500개의 가로등이 있죠? 푸른도시과는 녹지전공이 대부분이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전기를 하는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두 분이 1,500개를 관리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일부 보수에 대해서는 외주를 줬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1,500개 되는 가로등을 전기직 몇 사람이 관리하는데 그것의 일부분을 일용직근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용직도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아직 12월까지는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순조롭게 가로등 관리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도 금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월까지 보수에 대한 것은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12월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하고 업무추진비 증빙철,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새주소시설물 유지관리 홍보에 대해서 내역서 부탁드릴게요.

백금만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적사항, 인적사항, 벌과금까지 총괄해서 주세요.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새주소안내도 제작에 대한 현황 하고 홍보책자 갖다 주세요.

백금만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규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염규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영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정분 새주소부여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08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8억 5,483만 원이고 수입액은 11억 1,253만 4,000원으로 징수율 130%입니다. 목별로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937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 77만 3,000원, 과태료수입 1억 2,274만 5,000원, 기타잡수입 71만 1,000원, 과년도수입으로 9억 5,8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10월 31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 예산액은 3억 522만 8,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은 1억 3,893만 5,000원으로 미집행액은 1억 6,629만 3,000원이지만 연말까지 추가집행예정액 3,000여만 원을 제외하면 1억 3,598만 원이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억 3,598만 원중 1억 1,934만 1,000원은 새주소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예산으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고자 하며 나머지 미집행액인 1,665만 4,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증명민원 발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거래신고는 2008년 11월 7일부로 우리구가 해제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1,058건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56.9% 증가하였고 부동산거래 신고접수처리는 6,846건으로 전년대비 26.5%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6쪽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2만 4,5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2008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5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상향 9필지, 하향 7필지 등 16필지를 조정하였습니다.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홈페이지 주소를 하나로 모아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옛지번검색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종전의 옛지번을 현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도로명 주소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목동 405-5외 105필지 목동 하이페리온2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금년도 6월 5일 18억 3,517만 원을 납부 완료하여 구 수입증대에 이바지하였고 신정동 151-23외 2필지에 대하여도 금년 6월 20일 1,345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되어 있어서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입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건축물의 면적, 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거나 철거 멸실된 경우 소유주가 원하면 구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주는 제도로 10월 31일 현재 62건 신청 및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운영 개선사업으로 기존에는 카드와 전산건축물 대장을 병행 작성 관리하였으나 카드건축대장의 작성 및 정리를 중비하고 건축행정시스템상의 건축물대장만 작성 정리하여 대장관리의 일관성 및 행정의 간소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로 건축물의 신규·말소·변경정리 등 총 4,809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 분합·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34필지에 대한 ㎡당 공시가격을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고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로서 신정동 162-38외 2필지 형질변경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부동산중개업자 온라인교육실시입니다. 전국 최초로 2008년 8월 26일부터 사이트를 오픈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온라인교육은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중개업자의 구청 집합교육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총 3,317건의 중개업자 접속이 이루어지는 등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새주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많은 도로명수를 줄이고 위치의 예측성을 높이는 새주소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완료된 강남구를 벤치마킹하고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협의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도로구간 설정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도로명 전면 개선과 건물번호 재부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용에 편리한 새주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 14쪽의 2008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5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가 있습니다. 예산은 1억 2,540만 원을 해 놓고 집행은 606만 9,000원으로 잔액이 1억 1,933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 추진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많이 불용하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여년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당초에 새주소사업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법령에 의한 추진이 아니기 때문에 획일성이 없고 통일성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새로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2012년부터 공적인 주소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여 어떤 통일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안하고 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번지검색 업그레이드라든가 도로명 424개를 새주소로 작성하는데 요즘도 보면 새 동명 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서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주소가 행정동이 있는데 주소를 놔두고 자꾸 새로운 동명,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하면 주민들은 분명히 헷갈립니다. 제가 신정2동에 살고 있는데 신정2동을 새로운 동명으로 명동이나 압구정동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동명 바뀌었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하나의 소란만 생기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지번은 우리 법정 동별로 된 지번을 사용하고 있고 새주소 지번은 선진국들의 좋은 주소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주소가 계획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주소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벽위원

예를 들어서 신정2동이면 신정2동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동명으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에는 행정동 신정2동을 해 놓고 도로도 생소한 이름, 또 행정동 놔두고 새로운 동명을 모집해서 다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동산가격이 목동과 신월동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실제 신월동인데 목동 이름을 붙이자, 행정동은 신월동으로 놔두고. 본위원이 봐서는 주민들, 구민들 정신만 산란하게 하고, 완전히 동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동으로 하면 얘기 않겠다는 얘기에요. 기존 행정동은 우편물이나 그대로 해 놓고 다른 명만 해 놓으면 이름이 2개, 3개 헷갈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안해 봤어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새주소는 동명이 안 들어가는 주소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편리하게 집을 찾고 하는데는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지금 신정2동 오목교주변에 사는데 오목교주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도로명이 오목교주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어떠한 도로명 자체는 지금은 지명 자체가 우리가 외우기 어려운 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벽위원

동네 사람들이 아예 모릅니다. 왜냐 하면 그냥 오목교 하면 다 아는데 오목교 주변을 저도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우리 오목교 하면 외부사람도 오목교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도로명 붙여서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도 모르고 새로운 주소는 저부터도 헷갈립니다. 거기에 동명도 행정동을 놔두고 새로운 동명으로 바꾸자, 참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해서 2012년부터 공적인 주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잘세워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동명, 합병, 거기에 따르겠지만 그 주소를 놔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 동명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동명으로 하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행정동의 우편주소는 그대로 쓰되 나머지 동명 바꾸고 도로명 바꾸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동과 신월동이 동명을 바꾸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관악구에서 동명을 바꿔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정동에 많은 동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실제 목동이 부동산가격이 높다 보니까 신정동이나 신월동이나 목동이 들어가는 이름을 넣자, 그런 식으로 재산증식을 위해서 하는 건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저도 행정동 놔두고, 그런데 우리 신정2동을 명동이나 압구정동으로 해 보자고 하면 얼마나 헷갈리겠냐는 얘기에요. 그런 거 참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알았습니다."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각 부서별로 몇 군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월7동에 330번지 일대 한 10군 데 정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시작해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과학수사연구소 앞에. 이걸 개발하는 건 좋은데 건축과에서 허가날 때 내가 집을 지을려고 해도 도시계획확인원이나 등기부를 떼어보고 건축허가까지 나는데는 협의사항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분명히 진로방향을 우리 부서에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목변경을 해야 하지 않았나. 지금 떼어보면 전으로 나와요. 전에 허가가 나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준공을 못내는 근거가 백몇 건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좋은데 무분별한 난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는 소방도로, 인도를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가다 막히고 안 나눠졌단 얘기죠. 이건 부동산정보과에서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가기 전에 여기 자투리땅이 우리구 땅, 시 땅, 국가 땅이 많이 있습니다. 드문드문 있습니다. 허가가 나서 집을 지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땅이 20평, 30평, 50평 되는 사람들이 그냥 점용해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사지를 못한다니까요.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그 분들한테 영순위로 매각을 시키는 쪽으로 협조를 해서 처분을 한 다음에 허가도 내주고 길도 내주고 인도도 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반시설은 일체 하나도 안하고 허가를 내주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 걸렸는지 지금 단층 가건물인데도 4개월 동안 준공을 못내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우리지역의 균형에 맞는, 행정에 맞는 어떤 안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그러면 중간중간 자투리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안 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주거용도 아니고 공장용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재산권 이득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줘야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저를 빙자하든가 근거를 남겨서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적팀장님, 아시죠? 땅도 많이 찾아주시고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는데 이 지역은 왜 그렇게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검토하셔서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분명히 그것 먼저 각부서별로 협의사항 아닙니까? 건축과나 토목과와 협의하셔서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행감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또 그 분들한테 제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먼저 사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길도 내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새주소안내지도책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2,000만 원 가량으로 책자를 만들었죠, 올해는 예산을 잡고 600만 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미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 이유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설명한 대로 새주소 체계를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책자를 만들고 올해는 내년에 개편하기 위해서 안했다면 작년에 만든 지도책자는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고쳐야 됩니까? 이게 2,000만 원이 나갔으면 최소한 2만부는 찍은 거죠? 작년에 몇 부 찍었습니까? 작년에 2,000만 원을 집행해서 책을 만들었고 올해는 600만 원 해서 1,000부를 찍었습니다. 이 주소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책자를 찍었는데 그게 다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주소가 그대로인지, 바뀌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2007년도에 책자를 찍은 부분은 당초 새주소 체계에 대한 법령이 2007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제정되기 이전에 새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나눠주고 필요한 주민들한테 나눠줬는데 법령이 제정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체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작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이 1,000부 찍은 것은 작년과 똑같은 내용의 지도책인가요? 2008년 2월에 1,000부 해서 6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지도의 내용이나 주소가 작년하고 똑같은 것인지, 올해 찍은 것은 다른 것인지?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2007년도, 2008년도가 똑같은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집행을 안하고 중단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한 게 주민들한테 배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원래 주소에다 바뀐 책자로 홍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또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혼란을 예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주민들의 혼란은 예상합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주소체계를 주민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도로명을 축소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정부에서 주소를 바꾸라고 하니까 시행은 해야 되겠죠. 이 주소를 바꾼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도가 바뀌었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혼란은 말도 못합니다. 제대로 할려면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가서 옛날 지도책하고 내년도 거가 새로 나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고 있습니까? 다시 홍보해야 되고 다시 찍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부동산정보과장은 잘 참고해서, 물론 정부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새주소안내지도를 만들겠지만 자꾸 번복이 되는 또 주소가 바뀌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더라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참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이나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DM 발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몇 번 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행안부 및 서울시 지침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은 다 낭비되는 겁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차피 새롭게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결론은 지금까지 예산투입된 게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고 봐도 맞는 표현이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작년에 조기태 과장님 계실 때도 나라 시책이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최소한 할 것만 하라고 몇 번 주문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산낭비가 많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위원이 더 화가 나느냐면 제가 홍보를 할 적에, 지금 차량에 요일제스티커를 통·반장들 괴롭혀서 많이 붙였잖습니까?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홍보를 별로 안했습니다. 새주소를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스티커를 만들든 해서 내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입구마다 앞에 문패식으로 붙여 달라고, 만날 눈에 봐야 익으니까 홍보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홍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동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각 통·반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신상명세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그게 왜 다 필요합니까? 우리 양천구청에서 4,000만 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너무 적극적으로 합니다. 지금 통·반장들이 괴로워 죽겠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적어 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진행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전에라도 새주소 할 때도 그만큼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지금 행정동 바꾸는 것, 법정동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시급하길래 동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신상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행정동명을 바꾸는 작업으로 설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동명을 바꾸는 것은 모든 동에 사는 주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보다 더 좋은 동명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주소가 지금까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2009년도에 새로운 주소가 되면 지금 행정동명을 설문받는 것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사실 새주소사업도 본위원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선진국으로 가면 새주소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그 돈이 다 무용지물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장용수위원

예산이 만약에 잘못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홍보는 제대로 안하다가 행정동명은 그렇게 큰 의미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목 매달고 날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각별히 예산이 이중, 삼중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자 온라인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우리 부동산정보팀에 중개업소 담당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이라고 하면 그 분들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굳이 어느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절감한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실적에 보면 3,317회 접속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 부동산업소가 1,136개 업소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식으로 보면 한 업소당 세 번 정도 접속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접속만 했다가 빠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머무르면서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가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물론 부동산중개업자 온라인교육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는 유익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정말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얻고 가는지, 또 형식적으로 접속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개업법이 금년 9월달에도 상당히 많은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중개업법 변경사항을 확인하려면 접속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이트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는 분명히 부동산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내용면에서 그 분들이 접속을 해서 어느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만 그 분들이 접속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메일주소와 비밀번호만 치면 사이트 접속은 되지 않습니까? 접속만 했다 빠져 나가도 한 번 온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만 접속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든지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게재한 새로운 자료를 열람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그 항목마다 머문 시간을 입력해서 됐을 경우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주게 되면 서로 열심히 접속해서 교육을 받으려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양천구청도 얼마 전부터 명찰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명찰을 착용하게 해서 실명제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 그런 걸 하게 되면 일단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중개업소 허가증하고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진짜로 믿고 일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집 한 채가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중개행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주민들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데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찰을 다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로의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그게 유익한 사항인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중개업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개업법상에 중개업소 간판에 중개업자들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성명을 간판에 기재한 업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찰을 달게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명찰 착용을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명찰을 달게 되면 신뢰도 측면에서 많이 좋아지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세 분이 예산도 절약하시고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또 포상할 방법이 있으면 포상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용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구에서 방침에 의해서 전체 동명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신월지역의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아우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했으니까 신월7동 같으면 신목7단지, 신월4동 같으면 신목4단지, 신목1단지 신월동은 이렇게 단지별 명칭으로 바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견도 제출할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목동에 사시는 분들은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월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제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호응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달라는 반박 아닌 반박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이것도 이의제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적인 말을 할게요. 그것은 잘 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고 아쉽고 지적하고 싶은 게 관리감독을 충분히 못하는 것, 지금 신월지역 어느 동이라고는 못하지만 신월지역으로 각종 부동산이 일개 동에 50군 데, 60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형으로 한 사람이 다섯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허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학원 다니면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중개보조원들 그분들이 활개를 치는 거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나 놓고 그사람들이 기업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해요, 명단 작성에 대해서. 그 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줘야지 자격증 있는 분들은 교육 안 시켜도 잘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해서 보조원들도 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법 테두리내에서 하면 좋은데 법을 위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경찰, 검찰까지 안 가서 그런 것이 확인 안되었을 뿐이지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가능하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업무가 완료됐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정기적인 개별공시지가 심의는 5월달에 완료되었고 하반기 심의도 10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심의가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정기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고 그 조사에 대해서 심의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정기적으로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시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 공고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의신청 공고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이의신청공고는 구 동 게시판이나 구보같은 데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법,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냐 그거에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법 조항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항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구 동 게시판, 구보, 세무서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청 내에서 세무과에 공고도 해 주고, 그런데 이건 심의해서 지가가 결정되면 잘됐나, 잘못됐나는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지가심의가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 어떤 내용을 내가 대응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공서에 많이 출입하는 사람은 인지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가정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며칠 전 개회식 할 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우편엽서나 인터넷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개별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등기엽서로.

김기천위원

그러면 수령을 하면 송달이 되고 수령을 안하면 계속 반송이 되는 거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반송분에 대해서 재차 발송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래도 전달이 안될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송달같은 경우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반송되었을 때 몇 회에 걸쳐서 재송달 하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3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 공문수발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우편물은 우체국의 협조를 받아서 송달명부가 다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송달명부가 부동산정보과에 있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을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개별적으로 주고요, 교회부동산 관계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 내용을 받지 못했어요.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액수도 몇십억대가 되는데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 할 기회를 놓친 거죠. 하기 때문에 손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직임을 맡으셨으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본인들한테 어떤 손해가 가지 않도록, 상향조정 할 것이냐, 하향조정 할 것이냐 하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 기회만큼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송달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송달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송달수발내역서를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장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