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行政財經委員會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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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국·소별로 증인선거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국·소를 대표하여 국장, 소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권용달.

김연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구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사료됩니다만 다소 미진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지원국과 감사당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양천구 행정이 더욱더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함한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미정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우리마을지킴이 출석현황하고 활동보상금 지급 지출결의서하고 양천문화원과 양천사랑복지재단 종합감사 실시 후 결과조치에 대해 자료준비 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오전 중에 미리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세요.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 처리현황 자료 들어온 민원 원장 좀 보여 주세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너무 많아 가지고 컴퓨터로 보시면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 쪽만 해주세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신정6, 7동 민원만 주세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조금 전에 임옥연 위원님과 조재현 위원님이 보충자료 방금 요청하신 것들 즉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애정어린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호 감사팀장입니다. 김대우 조사팀장입니다. 김금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문윤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봉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2억 9,768만 5,000원에 10월 말 현재 2억 1,05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6,781만 7,000원을 집행하여 1,935만 9,000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사항입니다. 양천문화원, 복지재단 등 총 6개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와 장애인단체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과 행사를 16회 점검하여 사업부서를 지원했으며 우리구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구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를 투명화 했으며 명절에는 전 직원 클린양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수준인 A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회 운영하여 공무원 공직윤리 점검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각급 사업발주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제도를 서울시 자치구 중 여섯 번째로 지난 10월 20일 도입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행정시스템을 신규로 갖추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계약원가 심사 절감실적은 4,023만 8,000원으로 대비 심사절감율은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유지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청취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저희과에서는 청소년의 눈높이로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구정평가단을 1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부등 주민의 관점에서 보는 불편사항은 120명으로 구성된 우리마을지킴이가 생활주변 정례순찰을 통한 지적사항을 제출케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일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행정지원국을 다 나간다는 것은 업무보고 받다가 다 끝나게 생겼으니까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서는 집에서 다 훑어보았으니까 막바로 감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봉급생활자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급여 가지고 자산운영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공무원들 중에서도 현재 그것에 연루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장님이 파악한 부분이 일부라도 있으면 한 번 도출시켜 보실래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 달에 재무과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급여 압류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급여 압류되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느 분인지는 혹시 모르시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정신을 그쪽으로 몰입해야 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근무시간에 주식에 손을 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급여 압류가 오기 전에, 지금 보니까 직원들의 병가, 연가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한 번에 안 나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금 근무상황부가 일괄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그게 문제에요. 인사계장한테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나오고 있어요 지금. 병가자 명단도 없고 연가자 명단도 없어요. 각과별로 되어 있는 거에요. 이 시스템 회사까지 물어보았는데 바로 출력이 안된다, 그러면 현황을 누구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직원현황도 명확하게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올해 연가자가 몇 명인지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연가, 병가를 그냥 동에서 처리해 버리면 전자결재해서 끝나는 모양인데 오늘현재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누가 압니까? 이건 지금 감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떻게 인사계장이 병가, 연가자 명단이 몇 명인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각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감사과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지금현재 몇 명이 급여 압류가 되어 있는지, 급여압류 사유가 뭔지는 다 모르겠지만 급여압류대장만 다 보셨겠지. 제가 왜 감사과장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전부다 일상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사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연가나 병가를 내고 이 건으로 해서 도피하는 직원이 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제가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대충 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원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신정4동에 좀 이상한 직원이 한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느 동의 누구를 거론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분한테 괜히 나중에 저거 돼요. 그런 건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거기서만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직원들이 그 상태가 되면, 총무과장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 쪽 동에 그 직원이 없음으로 해서 그 부서에 부하가 걸린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는 말이죠.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공직기강이 무너져서 이런 사태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체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감사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정이 이러니까 이런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치유대책도 감사과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하위직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재활을 시킨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면담을 통해서라도 뭘 해주든가 이런 구 나름대로 애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치된 상황이고 현황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지금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이고 기강은 저희과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하고 또 다시 한 번 직원을 살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하위직 직원들이 어쩌다가 재테크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선배, 직장상사로서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숙의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줄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도 해 주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 직원들이 많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 부분도 어루만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에 대해서 업무가 전에 재무과에 있었던 거를 금년도에 감사과에서 처음 시행해 보는 거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시행을 한 게 여기에 실적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낙찰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받아본 것은 없어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금 업자들은 죽겠다는 거에요. 내가 낙찰받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걸리고 점점 일할 맛이 안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시스템상에 계약심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재무과와 감사과에서 약간의 의견소통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느끼는데요, 아무래도 계약심사를 재무과에서 하던 것을 감사과에서 하니까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활한 계약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본위원이 낙찰자로부터 그런 항의성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 종전대로 낙찰금 해서 일방적으로 예가를 쓸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낙찰받은 다음에 적격심사가 통과되어서 계약할 때 또 몇 % 깎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전에 낙찰률을 봐가지고 경리관이 예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10%를 깎느니, 5%를 절감하느니 그런 사례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 주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종전처럼 적용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담합을 해서 낙찰가액까지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하러 가서 계약가에서 3%인가 몇 %를 또 깎는다는 거에요. 그거는 뭐에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거는 재무과 분임경리관이 하는 일인데 나름대로 수의계약 같으면 수의계약 하다가도 절감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낙찰받은 금액을 깎는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용어상의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입찰을 여러 번 해 본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모처럼 들어오신 분들은 전자입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당첨이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도장 찍으러 가서 또 몇 % 깎으니까 기분이 상한다 이거에요. 그 시스템상이나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는 한 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낙찰이 되었으면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예 초장부터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이라서 그 부분이 이해가 낙찰자하고 소통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계약심사까지 처음부터 하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찰공고가 난다 이거에요. 타이트하게 입찰공고가 난 상태에서 도장찍으러 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컨프레임 같아요, 원인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예 예가를 정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환경순찰팀에서 매월 현장을 방문해서 적출물을 지적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지금 보면 이거를 왜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순찰에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순찰계에서 직접 하는 주간순찰, 새벽순찰, 야간순찰이 있고 또 이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행정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 과가 같이 대응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순찰이라고 해서 계절별로 특별한 사항을 주제를 정해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리고 다른 순찰과 달라서 만약에 내년에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그 부서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구청장님을 대동해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실제 그 주민들은 정류장의 위치라든지 만약에 공원이 들어서서 공원 현장에 왔다면 그 과의 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같이 가시면 부구청장님까지 가셨다는 소리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보다는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를 듣고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은 9호선이 개통되어 중앙차로제가 되면 정류장의 위치도 사실 많이 바뀌죠? 그리고 공원을 다시 또 조성하면 나무를 어떻게 심고 화장실이 어디에 들어서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 와서는 그냥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정도만 파악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순찰계획을 매월 하실 때 그런 거는 주민들도 다시 대동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것이 목동중심축 4개동에 대해서 중심축을 순찰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9호선 개통도 있으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9호선 관계해서 1월달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위원님도 참여를 가급적이면 같이 하고 동장이나 주민대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구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참석해 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현장을 갔을 때 그 현장에 가장 가까운 주민들을 동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그 분들이 와주셔야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순찰하게 되면 민원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하나도 참 민감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도블록 하나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를 순찰하는 지킴이가 있는데 이 지킴이와 동장님, 의원님들이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의원님도 같이 초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한편의 얘기만 들으면 이게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우리 양천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비슷하게 순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의자 하나도 공원에 놓는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쪽 분을 같이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차후에 그 주민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화가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서, 이게 양비론이 있으니까 같이 다 불러서 하는 순찰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위형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간, 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야간순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주로 야간순찰을 할 때는 보안등, 차로등, 가로등 또 지장물이 있는데 올라갈 때 요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4동에 기존에 있는 보안등의 등이 나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하는지 민원을 넣지 않고 기다려 보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순찰도 있고 지역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지킴이가 있는데도 전혀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조치가 안되는 것은 과연 제대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7,020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6,780등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11월 27일날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적출보안등이 그 많은 등 중에서 49등이 안 켜졌습니다. 우리 감사과 전 직원이 나가서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지역이 더 밝아지고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공원같은 경우에는 "주거피해를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조도의 밝기를 높여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바로 시정조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마을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별로 4명씩 선정해서 우리 양천구에 전체 120명이 있는데 실제 어떤 건수를 보게 되면 한 달 건수밖에 안 돼요. 1인 1건씩만 한다고 했을 때 한 달 건수하고 거의 엇비슷한데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이게 필요한 단체인지, 지금 각 동별로 통장님들의 역할이나 지킴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특별한 문제현안을 가지고 풀어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금 우리마을 지킴이는 남성분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주부들입니다. 실제 출근을 하지 않고 주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 청소년분야나 주부나 생활 불편사항, 또 불특정 다수인한테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편함이라고 신고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좀 불편하다 해 놓으면 저희들이 8572기동반이 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례적으로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동네를 돌아본다는 거하고 그냥 돌아보는 것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죠.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 특별한 현안이 아니고 어디에서 이사하면서 장롱이나 큰 물건을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처리가 안 되었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되고 또 무단투기 한 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보편적으로 통장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상 우리마을 지킴이에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120명이 30회에 걸쳐서 531건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120명이 한 건도 접수하지 않거나 한 번도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가 120명이 선정되어 있지만 현안을 풀어 나갈려고 하면서 적극적인 대안이 되느냐, 수치상으로 봐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마을 지킴이라는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본위원은 지금 이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을 좀더 다독거리고 진행을 하면서 그 쪽에서 커버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우선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면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4개동의 동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통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꾸 신고를 안해요, 욕을 얻어먹을까봐. 그 담당한테 귀찮다고 해서 그거를 잘 안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견문보고 하라고 간부회의 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써내면 어떤 과로 이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인 목4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장님들이 클린사업을 해요. 권역별로 네다섯 분씩이나 서너 분씩이 모여서 매주 수요일날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특별한 민원에 대한 굵직한 민원들은 통장님들이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주택가에서 웬만한 부분은. 이런 것을 권장해서 풀어나가다 보면. 그러면 지킴이라는 이 위원회의 존속이 과연 필요한 거냐, 그런 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도 위원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예산편성의 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열악한데 과연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이 지킴이는 위원회나 무슨 단체가 아닙니다. 이 중에는 통장도 있고 부녀회원도 있고 그냥 구민도 습니다. 동장이 추천해가지고 그냥 위촉을 해서 1년에 구청에서 와서 평가보고회라고 해서 한 번 정도 하고 그 나머지는 지역에서 동장하고 같이 매주 화요일날 순찰을 돌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특별히 회장이 있고 뭐가 조직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화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각동 별로 순찰기록을 좀 주십시오. 과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계속 이루어졌는데도 이 정도의 실적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그만큼 양천구에 문제현안들이 없었던 것인지. 지금 여기순찰에서도 야간순찰이 있고 주간순찰이 있는데 우리마을지킴이 쪽에서도 얼마든지 양론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우리마을지킴이에 대한 지금현재 시스템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동 행정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으로 캄플라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2차적으로 가공된 자료를 보고 저희가 감사를 할려니까 상당히 깊게 파악하기가 힘들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과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감사과 총 인원이 25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워낙 개인 가게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대출도 잘 안되고 이자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서민들의 삶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빚이라든가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봐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관련 담당공무원들은 재정보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다음에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압류가 들어오면 안 되게 되어 있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10명 이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기억에는 지금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10명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관련 담당공무원들은 투명하고 깨끗한 분들로 가계 빚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회계관련 일을 맡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검토하고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적은 인원으로 감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특히 민간위탁을 준 기관에서 사실상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크게 보면 우리가 양천문화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도 구조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감사내용을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양천문화원도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조가 비슷하고 3년에 한 번씩 감사가 띄엄띄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희망을 하지만 이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금현재 저는 여기에 와 가지고 지체장애인하고 석암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보았는데 시스템적으로 많이 갖추어야 할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명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교육하고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일상감사가 실질적으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서로 미루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부실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이러한 기관들을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부실을 방치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천문화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큰 업체들은 우리가 상시감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시설관리공단처럼 일상감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지속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지. 3년에 한 번씩 하면 그 순간만 넘기면 3년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집어서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위탁업체들 중에서 규모가 큰 업체들은 감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우선 시설관리공단은 일상감사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저희과에서 감사결과를 시달해서 앞으로는 감사 전말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고 또 한 가지 큰 발주사항은 조달발주와 아울러서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기타 단체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년 하는 주관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일제히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 집행전말을 받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평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평소에 일상감사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라는 것이 너무 감사가 많으면 행정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위생과나 이런 부서가 2년차를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것도 좋지만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위해서는 감사도 너무 많이 하면 행정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급여가 압류당하는 이런 추세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위탁 단체들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회계를 맡고 있는지조차도 일단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씩 해왔지만 이걸 상시감시체계로 해서 특히 또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부정의 소지가 민간위탁업체들은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기관들의 감사를 좀 강화해 달라는 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최진표 위원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마을지킴이는 위원회나 단체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마을지킴이가 사실 각 행정동에서는 활동을 하는데 본인의 목적이 아닌 그런 쪽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 역시 볼 때에는 현재 우리마을지킴이는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활동부분은 뭔가 개선을 하든지 없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나 단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직능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직능단체로 간주해서 통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도 신월4동장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직능단체로 한 그런 동이 있다고 하면 시정되도록 동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월4동에 지킴이가 있지만 직능단체로 한 적도 없고 또 통장심의위원회에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거기에 다른 경력이 있어서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착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부환경감시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직능단체가 되어 있다면 동장한테 문서를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한 그런 활동을 한다면 감사과에서 적극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목적과 달리 계획 잡았던 내용과 달리 움직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담당관께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점점하고 감시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환경지킴이요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시적이라도 중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 분야에 적은 인원으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인원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깊숙히 해야 될 업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 현재 시스템이 감사팀이 있고 시책에 조사팀이 있고 민원대화관리팀이 있습니다. 적절히 안배를 해서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분야별로 전문화를 시켜서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의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서 증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도 짧은 기간에 적은 인원을 감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 있는 부분도 현 구조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테스코포스팀으로 외부인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투입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사관실 쪽의 인원들이 적은데 일은 해야 되고 그 기간은 짧고 그래서 실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도 주관부서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기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을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 계약심사라든지 아니면 감사부분에도 조언을 들을 부분이 있다면 이런 등등 해서 감사의 질을 좀 높이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회계관련 해가지고 회계법인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각분야의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단일회계법인에 업무용역을 주어가지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한 회계법인 결과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계법인 이중장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회계법인에 돈을 주어서 회계발주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법인을 이중으로 발주를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번에 감사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공인회계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라고 저희 감사과에서 서면으로 요구를 했고 회계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분야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위주로 너무 많이 하다보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잖아요. 못한다고 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 상벌제도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서 잘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지금 꼭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로 성과포인트를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벌을 주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고 나면 필히 상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 해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필히 잘한 부분은 칭찬을, 벌은 20%를 주고 상은 80%를 주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청렴도를 상시에 모니터링을 하는 분이 계시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분이 매일 하시는 업무일지를 제가 보았는데 하루에 한 20건 정도 전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전화로 이 분의 청렴도나 친절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직원들한테 우수직원 표창을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친절 했다든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도에서 3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자신신고를 해서 지난 번에 시장표창을 세 분이 탄 적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은 연간 4,000~4,500건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불편했는지 또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건수는 적지만 많은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만약에 이 분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공과 사를 구분을 하시겠지만 모니터링 체크 하나에 상을 받고 또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전문요원을 채용할려고 했습니다. 옆에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구조조정 그런 측면에서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요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지역경제과에 사정사정을 해서 이 분이 젊은 분이고 30세가 안되었는데 목소리도 좀 고와야 되겠고 해서 공공근로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고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종합감사를 2008년 1월부터 전반기에 거의 많이 하셨는데 대행업체는 매 회계년도마다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한데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 끝날 때까지 저희과에서 끝까지 봤습니다. 그게 안되었다고 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한 달내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수감부서는 그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를 들면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쪽에 1월달에 끝나고 2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163만 4,000원인데 이것을 지금 구청으로 환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신청해 놨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할 거고요, 양천문화원 종합감사도 그렇고 우리가 대행업체에 관해서는 직접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쪽의 간접감사인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회계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내년 후반기에 감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어린이집이나 양천사랑복지재단, 양천문화원 같은 부분은 좀 철저하게, 왜냐하면 지금 양천문화원 같은 경우는 회원들한테 2만 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면서 극장표가 1매당 2,000원짜리인데 그걸 10장씩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회계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에 결산회계 보고를 철저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1월이면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연말 결산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기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확인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약수터 관리실태 자료가 지금 와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달 약수터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열아홉 가지 적출내용 중에 저수조내 물청소 및 도색 부분이 있는데 신정동 다락골과 목2동 달거리약수터 두 군데가 내용에 나왔는데 그러면 3월달에 이게 적출이 되었으면 다른 부서에서 시행이 끝났나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 공원녹지과로 이 문서가 시달되어서 시정조치 결과를 저희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있음에도 그걸 시정조치를 안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조치 결과를 받아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조치완료된 것으로 실무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형운위원

여기 적출사항 중에 감사담당관 자료를 받아보면 적출내용은 많은데 시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치결과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향후 상임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비슷한 이런 부분은 자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과장님, 자료가 와서 다시 보는데요, 우리마을 지킴이 예산으로 지금 82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자켓이나 모자를 구입하면서 들어간 비용하고, 1일 한 시간 이상 순찰했을 때 1인당 5,000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건수로 봤을 때 여기에 총 531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120명이 활동하는 것 중에서 제가 전자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0명이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예산편성을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1일 한 시간 이상 주 1회 한 달을 했다면 네 번 정도가 되는데 수당으로 2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지적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번에도 매립장을 한 번 갔다 왔고 평가보고회 한 번 개최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적이나 주위의 불편한 사항을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월 24일부터 40건이 들어왔는데 이 40건 중에서 12건 정도만 신월동, 신정동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다 목3, 4, 5동이 순찰기록에 건수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것은 어떤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위원회로 동 관리를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최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마을 지킴이가 위원회라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신정4동장도 했고 신정5동장도 했고 신월4동장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동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솔직합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위촉을 했고 동네에서 동장이 관심 있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은 제가 확실히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40건에 대한 지적사항 건수가 나왔는데 제가 전자에도 "통장님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처럼 지금 건수라고 해서 종목은 많아요. 도로, 시설물 관리, 가로등 보안, 공원, 녹지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다수가 청소하고 광고물이에요. 이게 청소에 관한 부분이에요, 건수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마을 지킴이에 대한 부분을 변화를 줘서 새로 구성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심려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감사담당관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현재 전문직이 8명, 동별로 2명입니다. 동별 2명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관이 위압을 하든가 또 나름대로 감사에 여러 가지 투명성을 위해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동부분에 대해서 금년 최초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시작된 계기가 상부기관의 어떠한 지침으로 하달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양천구 자체내에서 이걸 만들어 낸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방침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방침사항이라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시청의 청렴지침에 여러 가지 투명하게 감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사례라고 나와 있고 해서 우리구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올해 이 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대표적인 실적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금년에 동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2개동이 끝났는데 목1동과 신월2동 2개동을 현재 2명씩 거기에 지적된 사람이 와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루씩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참관만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참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동 실정도 건의하고 우리 감사관하고 같이 궁금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총 인원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이 올 한 해 동안 동사무소 두 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참관만 했다, 이거는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적용방침을 연초에 만들지는 못했고 그 이후에 하고 있는데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문감사관을 위촉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적용을 못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활동실적이 딱 적혀 있는 게 2개 동에 2명씩 4명이라는 거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활동을 안하니까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명이 넘는 인원들은 뭘 하는 겁니까, 위촉만 해놓고 활동이 없잖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왜냐하면 그 동이나 또 그런 분야에 감사가 시작되면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평소에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모임이 있거나 또 별도로 여기에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주민들을 불러서 참관을 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깊게 보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분들을 우리가 위촉해가지고 정말 감사가 얼마나 투명해지고 감사를 얼마나 더 강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감사활동을 활발하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본위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할려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분들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조하게 활동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죠. 이게 꼭 위에서 방침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우리가 자치구인데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신껏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방침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들이 거의 대부분 실적이 다 저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이 분들을 더 일을 시키고 우리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연구를 안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 예산 주니까 하는 거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더 두고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정도 더 하시면 잘 하실 자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행정이 민주화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민주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의원님들이 큰 역할을 하셔서 행정이 점점 분화되고 투명화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을 감사할 때 감사과 직원들이 막말을 한다든지 위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감사분위기가 평등한 수평관계에서 감사가 되고 또한 민주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한다,

재현

조재현위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누가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막말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우수사례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구청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정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시키고 예를 들어서 더 훌륭한 직원을 영입하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효성도 없는데 공무원들의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들잖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좋은 의견을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1년 정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에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이고 예산을 주니까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제도는 앞으로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마을지킴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9월분만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9월분 우리마을지킴이에 명단이 없으신 분이 두 분까지 포함해서 55명이신데 그 중에 실적이 없으신 분들이 23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23명에게 아무것도 안했는데 5,000원씩 지급한 걸 확인하셨습니다, 9월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내역은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체크를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서류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다음 회의때 그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난 4, 5월에 있었던 양천구청 결산보고서에도 보면 그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는 실적보다는 보상금도 적어요. 5,000원씩 준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올해 또 그걸 시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올 예산에 그걸 집어넣으신 걸로 하는데 개선대책을 확실히 세우셔서 내년에 수당을 올려 주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대폭 줄여서, 지금 보니까 청소과하고 관련이 돼요. 이거 보시면 청소과에서 기분 나빠 할 일입니다. 순찰 적출사항이라는 게 거의 다 무단쓰레기밖에 없어요. 무단쓰레기 한 것만 지적을 많이 해놓았거든요. 이거 교통지도과나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쪽에는 클린환경 청소라든가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청소과에서 하게 되면 자기분야밖에 안돼요. 광고물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맨홀이라든지 자기가 불편한 걸 신고하는 거하고 청소분야에 한정해서 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킴이에 대해서 아까 위원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옥연위원

과장님, 지금 총 나간 금액 26만 5,000원에서 5,000원 곱하기 23 해보세요. 이게 몇 %인지. 그걸 해서 지금 1년치를 따지면 액수는 작은 것 같지만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을 따지면 차라리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세 번씩 하시고 두 번씩 지적사항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차라리 이 분들한테 맡기세요. 안하시는 분들 명단만 올려놓고 괜히, 봉사를 4시간 해야 5,000원을 받는 겁니다. 5,000원을 주는 이유가 저희 자원봉사 조례규칙에 의해서 4시간 봉사를 하면 5,000원을 주게 되어 있는 실비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40%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1년치를 한 번 따져 보세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활동실적 대비해서 부족한 실적이 없는지 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 인원도 활동할 필요가 없는 동은 좀조정을 하고 아파트지역도 적절히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긴 한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전문가인 결산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맞는 우리마을지킴이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구청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거는 기대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5명의 인원가지고 감사, 조사, 민원관리, 계약심사, 환경순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가 8월 13일날 서울시 청렴지수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시상금이 얼마였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2억 4,000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결백하게 청렴하게 근무를 해왔고 또 감사담당관께서 열심히 수고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시고 양천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요청한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과 업무분장.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임옥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 정산서를 주시고 구유지 임대현황과 세입납부 원장을 주시고 자매결연도시 부여, 순천, 울진과의 교류내역 그리고 우호협력도시 화순하고 강화의 교류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직한 총무팀장입니다. 송동승 인사노무팀장입니다. 임종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임성환 해누리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과 금년도의 세입예산은 총 1억 4,942만 3,000원이고 9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이 6,846만 원, 수납액이 6,553만 6,000원이고 체납이 미수납된 금액이 292만 4,000원입니다. 세입별 수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현액은 153억 1,42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2,303만 4,000원으로 미집행금액은 24억 9,118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3.7%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예산현액이 18억 6,100만 원이고 현재까지 14억 3,847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2억 7,500만 원 정도를 더 지출해서 잔액이 1억 2,500만 원 정도가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을 재배치 했습니다. 우선 임시사무실로 기존 고구려 건물을 개·보수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전했고 여권민원실을 금년 3월달에 구청사 2층 사무실에 설치했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행정과하고 맑은환경과가 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CCTV를 증설했고구통합청사 분전반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업체선정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철거 및 해누리타운 착공은 업체가 선정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해서 조항을 신설하고 헌혈에 따른 공가 및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과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왕산 해맞이 행사에 대한 예산액이 2,200만 원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 다음 날 새벽에 많이 오시는데 구청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그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오는데 구청 직원분들하고 특히 목2동의 직능단체에 관여된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통장님, 반장님들은 31일날 기분좋게 한 해를 마감하지 않고 용왕산에 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똑같이 보고 그다음 1일날 밤새 또 끓이고 하는 건 3년째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사이에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도 보고 또 거기에 참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목2동이라든지 신월7동 지향산 쪽에 예산을 얼마 딱 주어서 동장님이든 직원분들이 아예 오해 없게, 저희도 그러면 기분좋게 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은 얼마를 내실 거냐?"고. 그래서 저도 기분좋게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게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관례대로 매년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2,2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15만 5,000원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정확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행사를 아예 하지를 말든가. 왜냐하면 행사가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해맞이행사가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동장이나 지역유지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에는 저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게 그렇게 하시더라도 12월 31일하고 1월 1일날 이틀간은 저희 목2동의 대부분의 분들은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구내식당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정부분의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저희는 저희들끼리 또 오붓하게 행사를 용왕산에서 하고 목2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처럼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는 잡아놓으셔야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새마을부녀회 분들한테 한방차를 끌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말텐데 주니까 먹는다"고 하니까 "손님들 오시는데 안 줄 수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30일날, 31일날 이틀간 목2동은 이유 없이 많은 주민들이 피로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행사를 하더라도 1월 1일날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높으신 분은 다 오셔가지고 저도 포함해서 다 떡국 한 그릇씩 먹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매년 관례대로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목2동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11월 말에 다른 동으로 가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이틀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관련법과 같은 규정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자료를 보고 할려고 했는데 동장이 동에 배치가 되면 통상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동 업무진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물론 업무파악 하는 기간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딱히 몇 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올해 동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목6동장과 목5동장이 그 이후에 바뀐 명단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목5, 6동이 통합되면서 유주현 동장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유주현 동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임희재 동장이 근무를 했고 그리고 임희재 동장이 총무과장으로 오면서 김영범 동장님이 근무를 하셨고 김영범 동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신설된 부서장으로 오면서 현재 조기태 동장님이 나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네 분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목5동, 6동에는 지금 양천구의 민원 중에서도 최고 큰 민원이 벌어져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연두순시에서도 "양천구에 제1순위 민원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000몇백 명이 나오셔서 그 민원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우성을 치는 그 지역에 아직까지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수년 동안에 이어져 오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의 소음문제 때문에 올해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동사무소 목5동, 목6동 합병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1년에 동장을 네 번이나 바꾼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5, 6동이 통폐합되면서 한 분의 동장님만 근무를 하셔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공로연수로 들어가면서 후임자를 발령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건설교통국장을 하고 있는 임희재 국장이 후임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얼마되지 않아서 저희 구청 총무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장을 구청에서는 필요로 했고 또 총무과장 적임자가 임희재 동장이라고 판단해서 총무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김영범 동장이 갔습니다만 지난 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임자가 누구냐? 했는데 김영범 동장이 그 일에 적임자라고 판단을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경위는 그렇고요, 어쨌거나 1년 사이에 많은 동장님들이 바뀌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가급적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서 동장님이 이동할 때 좀 이해가 안가게 인적구성을 해놓고 빠지고 빠지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왔어요, 주민들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인적구성을. 그러면 의도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되죠. 그리고 또 동사무소를 합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조례 개정할 때 국장님에게 조례 개정 당일날 "세 가지 정도를 지켜달라"고 약속을 받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동사무소를 팔지 말고 주민한테 복지시설로 돌려달라",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1차로 땅부터 매입해서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2개의 동사무소를 합치면 2개 단체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 2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50명을 25명으로 줄인다, 그럴 때 문제가 많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새마을이든 뭐든 각 단체가 2개 중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줄여지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1회 정도는 가능하면 구의원과 동장과 주민 자치단체들과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돼요. 인사부분, 총무부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총무, 인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각 동에 지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희 소관 사항이 있다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시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택과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있는데 총 3개팀으로 2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개팀에 25명인데 그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건축이나 토목쪽에 있는 직원이 4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 대부분이고 기능직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직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건축쪽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택사업팀의 업무가 상당히 고난이도가 있습니다. 저희 부분에 옛날에 주택과가 균형개발과하고 분과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인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주민들의 어떤 건축이나 주택관련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주택법이나 건축법 이런 쪽은 상당히 복잡하고 법규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아니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민원을 받으면 혼자서 가지고 끙끙 앓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라도 전문적으로 기술직 출신으로 경험이 많으시다면 업무가 더 원활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님도 지금 행정직 출신이시죠?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자기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이 업무가 과중하고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지금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도 이게 아주 전문직이거든요. 여기 직원들을 봐도 분명히 전문직원들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지금 행정직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인 업무는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뭔가가 있을 때, 새로운 법규가 생겼을 때, 법규에 없는 거를 처리할 때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됩니다.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은 제가 국장을 해 본 경험으로는 충분히 행정직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직 국장이 할 부분과 행정직 국장이 할 역할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대부분 건설교통국에 속해 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행정부문에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 토목부분은 행정직 국장이 총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민원이 생겼을 때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부분에 직원충원 부분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후로 직원 모집을 한다든지 충원을 할 때는 기술직이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구도 정원관리에 유동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국장님의 답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어떤 자리는 행정직이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기술직 출신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이런 분이 가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기술직 국장과 행정직 국장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도 기술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고 우왕좌왕 한다고 하는데 지휘계통상의 문제인지 그야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인지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기술직은 부족한데 여러 가지 건축이나 이런 민원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업무의 과중 부분은 행정이나 기술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국민의 정부 있을 때 약 30% 이상을 저희가 감원을 했고 계속 감원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직도 지금 사실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업무의 과중부분은 어느 부서만 특이하게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계절적이라든지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집중이 되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국장을 통해서 제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기술직들한테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문을 많이 열어주시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원도 적다 보니까 자꾸 행정직에 밀려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이런 기술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더 열심히 일하고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차 개선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인사담당국장으로서 기술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직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기술직들이 승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총무과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감사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7명 중에서 기능직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행정직이라고 하면 최소한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 정도는 기술직이 한 분 정도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팀장님들도 다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네 분 중에서 한두 분 정도만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하면 이 분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단 백업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부재중일 때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백업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소한 과장이나 팀장님들 두 분 중에 한 명 정도는 앞으로 전부다 바뀌어야 되겠지만 주택과는 기능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과장 정도는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축과는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안배를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기능직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추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직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는 것이죠. 지금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일체감훈련, 직원공무국외연수,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교육추진, 창의과에 보면 독서토론회, 창의혁신교육 및 주도그룹 육성 이런 것도 있고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다 자기 업무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다 뜬구름 잡는 그런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행정직들이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직에 갔을 때 교육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선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은 기술직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기술직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팀장이 전부 행정직이고 기술직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건축 6급으로 팀장이 한 명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에 건축 6급이 한 명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에 대한 교육은 우리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양교육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직 교육은 서울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겪으면서 실무적으로 배우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건축쪽에 행정직이 간다고 하면 건축업무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업무편람이라고 하는 매뉴얼들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업무를 담당했을 때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부서 팀장이나 과장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다 깊은 지식을 요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본적으로 자구책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업무를 하면서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고 기존에 했던 이런 건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업무를 거기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을때 이 체제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직들이 어떠한 전문자리에 갔을 때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백업요원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주임 한 명 데리고 서울시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에요, 지금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로 기능직, 건축직들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한 명이 모르면 그 주변 옆자리에 있는 분이 대략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됩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대행자를 반드시 지정을 하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업무대행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제도화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제대로 주택과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좀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스템적으로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택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기술직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외기관 협력비 체계구축 해가지고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방문·교류 등 해서 총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아직 예산을 확인 못하시고 들어오셨습니까? 예산이 2억 8,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행감 받으러 들어오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얼마 잡혔었는지, 뭐뭐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파악을 안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로 얼마 썼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서 쓴 부분에 나열이 21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었죠? 또 국내여비도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이고 외빈 초청여비도 안되었을 것이고 행사운영비도 안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벌써 예산총괄부터 계산을 못뽑았으면. 행감자료를 낼 때에는 그 정도는 뽑아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업무추진비 3,039만 7,000원, 국내여비 8건에 1,160만 4,000원, 외빈초청 여비 2건에 406만 3,000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총 5,623만 1,000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2억 8,400을 잡았었다, 잔액이 2억 2,856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편성을 했고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자체를 안 했느냐,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9,800 중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4,630만 원하고 군경관련 업무 1억 2,100을 빼면 1억 3,100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해외자매결연도시 해서 2,378만 원 그다음에 국내자매결연도시 해서 2,900만 원 해가지고 한 5,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자매결연도시 해서 6,700만 원, 국내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요, 해외자매결연도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금년에 중국 장춘시 조양구에서 저희구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았고요, 또 일본 나카노구를 방문해서 우호협력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했습니다만 국제적인 독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하지 못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예산 소비를 안했다,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 장춘시하고 나갈려고 계획을 잡았었고 또 그 분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정이라는 것은 자료를 안 주었기 때문에 그냥 나열만 쭉 해놔서 깊이 얘기는 못하겠어요. 사실 제가 오전에 나왔으면 이 자료를 제가 다 달라고 했을 거에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만 좀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본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취지에 맞게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중국에서 오도록 되어 있는 자매결연지인 조양구에서 오시지를 못했고 나카노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자매도시간 우호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잡아 놓았던 부분을 안 썼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부서별 공용핸드폰 현황 및 사용용도, 예산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출액 현황이 10월 말 현재 1,537만 7,000원 했는데 보면 총 21대란 말이죠. 지금 우리 구청의 부서든 동장님들까지 포함한 대수입니까, 아니면 구청내에서 쓰는 것만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구청내에서 쓰는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따져보면 개당 얼마 정도 핸드폰 요금이 지출되었다고 나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연간 75만 원 정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 지출현황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 7대 중에 비서실 업무 및 무선인터넷 5대, 차량 운전원 업무용 5대 이렇게 행감자료 요구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출현황에 대해서 대수 별로 쭉 뽑아주어야죠. 국장은 얼마 쓰고 부구청장은 얼마, 구청장은 얼마 이게 원칙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확한 의도를 저희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건 지출내역 해서 표시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내용을 보면 이게 현황이지 내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해 주면 과연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건지, 아니면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건지,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 지시사항인지.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해서는 행감이 아니다 이거죠. 그냥 대수만 가지고 파악하란 말이에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무과가 끝나기 전에 자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선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쪽에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97년도부터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진 성과나 향후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자매결연은 중국 장춘시 조양구와 호주 시드니에 뱅크스타운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이냐고 하면 우선 호주 뱅크스타운시하고는 매년 격년으로 초청을 하고 초청을 받아서 가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간에 문화교류가 호주하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장춘시 조양구와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상호대표단이 오고 가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또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실적은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양구하고의 관계도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고 호주하고는 청소년 문화교류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더 발전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교류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얻어진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간 겁니다만 2007년도 구청장이 일본 나카노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해외연수자들의 선정방법 및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여비는 줄 수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선정하는데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관내의기업인들 몇 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또 그 당시에 방문지에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인들이 몇 분 가서 투자할 곳이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았고 일본은 방문지 일정 중에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견학이 있어서 평소 복지제도에 관심이 있는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를 대동해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본래의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많이 동행을 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한광섭씨가 기업인이었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한광섭씨는 사실상 중국과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당시에는 아마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최윤정씨라는 분은 뭐하는 분이었습니까? 아마 그때 선거 당시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세부 속사정은 정확히 대답을 안하시겠지만 물론 이런 분들이 당연히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는 안하지만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논공행상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국내·외에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더욱더 활발히 추진을 하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이런 분들이 가서 원래의 취지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보다도 더군다나 국장님도 계시고 구청의 첫 번째 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세계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망년회 사건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각 단체의 망년회에 구청장만 안 가시면 각 단체에 그 예산이 아마 반으로 줄 겁니다. 주머니돈을 내서들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인원을 수용할려면 큰 홀이 아니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큰 홀을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서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소도 어디어디 할 곳이 뻔하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송년회다 하면 각자 회비를 다 각출해서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용비어천가를 읽어대면서.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한 번 리와인드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돈을 각 단체에서 앗사리 따뜻한겨울 보내기사업이라든지 봉사하는데 돈을 내라고 그러세요.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한 번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구에 선출직 한 사람이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행사가 또 있습니다. 쭉보게 되면 각 망년회를 하는 단체가 최소한도 1회 내지 2회의 행사를 다 거친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또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게 없습니다. 용감한 구청장 같으면 지금쯤 선언하는 거에요. "나는 연말에 망년회가 있는 단체에 하나도 안 가겠다. 그 대신 그 돈을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도움을 줘라" 기자회견을 해서 아예 해버리면 양천구청장이 으뜸양천이고 으뜸구청장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회원들도 걱정 안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주관과장은 아주 피곤합니다. 인원을 동원해야죠. 거의다가 동원 인원이고, 우리가 행사 때 가 보면 모릅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 아닙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이거를 두세 번, 네 번 반복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정말로 경기가 나쁜데 차분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구청부터 솔설수범하면 됩니다. "어디든 초청장이 오든 뭘 하든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정말 그 단체에서 구청장을 더 떠받들어 모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야, 구청장이 역시 으뜸 양천구청장답게 잘 한다" 정말 내가 정치인 같으면 아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를 어떠한 일과성이라도 좋으니까 금년 12월달은 정말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갈 장소가 몇 군데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신년인사 때 또 다 오잖아요, 간부들은. 구청장으로서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입지를 내세울 수 있는 행사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반복시키지 말자 이거에요,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울 때에. 정말 의회에서 건의문 하나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심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국장님과 과장이 숙의를 하셔서 청장님의 심기가 안 좋지 않게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연말을 불우이웃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지양천에 으뜸구청장이 되도록 보필을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교류 협약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무조건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울진, 순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양천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강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서로 1:1 아니면 0.5 정도, 1/2 정도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그 쪽에 1을 베풀어야지 무조건 쌀 팔아주기 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1억 5,000씩, 3억씩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그걸 총무과에서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제지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매결연도시 조례도 생각을 한 거였고요, 뭐든지 그거를 추진하실 때 제대로 알아보시고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순천 축제에 가서 갈대밭을 보시고 또 울진에 무슨 축제를 가서 한 번 보고 그거밖에는 이루어진 게 없어서 우리 양천구를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그 쪽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문화교류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한 쪽에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쌀가게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화가 친환경쌀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다 섭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양천구에서 배려를 안해도 다른 지역에서 배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주민이 먼저 배려를 받고 그 다음에 우호단체를 생각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한마음체육대회 정산서를 제가 봤는데 정산을 하실 때 아직도 간이영수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체육대회 추진위원장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200만 원씩이 더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지나간 거니까 짚고 넘어가겠는데 정산할 때는 간이영수증을 절대 쓰지 마시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돈이 지급되어야지 추진위원장 개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번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각동 체육대회 추진위원장한테 입금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래야 동장님이 책임지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잔치 건에 대해서 내려보낸 돈을 추진위원장이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DC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중간에서 싹, 영수증에는 만약에 400만 원이면 480만 원인데 8만 원 정도를 DC 해줬다면 영수증은 그대로 정산처리를 하는 거에요.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금영수증이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다른 데도 아니고 후생관에서 지금 간이영수증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더라도 다시 한 번 끝난 다음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그래야 다음번에 예산이 또 집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유지가 총무과 소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을 확인했는데 제대로 들어오고 있고 자연보호 양천구협의회하고 환경보호 구민운동본부 양천지회가 아직도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신정2동 청사내에 입주해 있는 단체현황이고요, 신정2동청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주관과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임대 세외수입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셔서 연체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은행 임대도 저희가 세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은행 안에 보면 핸드폰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은행에 다달이 얼마나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게 정말로 합법적인 장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은행에서 배려를 해서 그냥 무료로 이쪽 부근에 계시는 분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핸드폰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은행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건물 수입이잖습니까. 우리구에서 임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리은행 건물 자체는 지금 2019년까지 건물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관리권은 우리은행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공익과 배치된다면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불편한 것은 없는데 그냥 그게 합법적으로 맞고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나다닐 때마다 좀 궁금했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관리권이 우리은행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지금 이 한마음체육대회 부분도 지출결의서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행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그 쪽에 전달해 주시고 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소란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구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기에 이렇게 흥청망청 하느냐?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하실 때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임대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유지 임대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있는 것 만큼은 제대로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 서류를 보다 보면 속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라도 제대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적 고맙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훑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면 미집행액이 많이 있거든요. 이 미집행된 사례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2,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미집행액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금액이 4억 정도가 됩니다. 퇴직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말에 4억 정도 집행되고 2,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잔액이 남을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해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예상수치보다 먼저 퇴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기금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희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규에 정해진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체력단련실 운영은 저희들이 기구는 구청에서 필요하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처음에 들어간 초기자본이 1억 정도에서 약 4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기구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연식이 지나서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듯이 그 부분을 차라리 선택적복지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맞춤형복지 측면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 같은데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통합방위협의회의 인적자원 구성은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서 어떤 굵직한 기관 단체장들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경찰서장님이라든가 군부대 대장이라든가 세무서장이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또 전산망을 총괄하는 화곡전화국 이런 부분처럼 양천구에 연관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시설의 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통합방위위원을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희 구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위와 관련된 그러한 모든 기관장님들은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촉해서 별도로 임명하는 그런 관내 지역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꺼번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사무소 방위협의회 기능도 물론 저희구와 유사하게 가면 좋겠죠. 그러나 동 자체내에서 그러한 우리 방위협의회 유관기관처럼 많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떻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동별로 중대본부에서 방호태세를 이룰 때 1지점이 어디고 2지점이 어디고 지금 동에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주요 접점지를 놓고 거기에 최대한 준해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능단체, 유관단체에 동사무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의 임명권도 보면 목4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사업장도 없고 거주지도 아닌 이러한 분들이 그런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런 위원회의 장까지 맡는다면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진행하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시해서 지역에서 혼란이 가지 않도록 지역의 정서에 맞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각 동의 동장으로 임명받아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정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인 업무를 수반하고 해나가는데 역점을 둬야지 정치적인 부분에 연루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인사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적재적소에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동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문제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사제도 정책 중에서 우리 1,200명 공무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제안제도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공무원들이 기분 좋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저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가점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부분에서 창안을 해낸 직원들에게는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올해 계획을 잡았는데 실행이 다 되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찾아서 사기를 돋굴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물론 인센티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국가기관이나 표준협회나 능률협회나 이런 데를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일을 하면서 내가 뭐 하나라도 제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개선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급에 도움이 되고 자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내년에 찾아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은 양천구에 몇 대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총 차량이 131대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보면 관용차량 승용·승합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얘기가 안 맞는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131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구청차와 보건소, 의회, 동사무소 차량을 총 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숫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7년도에는 관리하는 차량이 42대였었는데 2008년도에는 한 대인데 줄었네요. 어떻게 해서 줄은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를 하고 대차구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준 자료에 의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42대 쓸 때하고 올해 41대 쓸 때하고 혹시 주유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작년 연말까지 유류비하고 금년 10월 말까지하고 유류비를 비교했습니다만 한 4,000만 원 정도 더 지급이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상이 4,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10월 말까지 현재 지급액이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하고 올해 현재 나온 금액의 차이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썼는지, 덜 썼는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4,000만 원 정도 더 지급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월 주유금액 해서 단위 1,000원이 있고 우측 박스 안에 총계가 있는데 그 금액을 지금 환산해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총계만 나와 있고 누계가 없으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유류비가 총 1억 300이 지출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 나온 누계가 그렇단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한 3,000만 원은 어디에 까먹었는데. 28페이지 총 누계 빼면 2,729만 6,000원, 27페이지 2838만 1,000원, 26페이지 2,409만 9,000원이고 그러면 총 합계가 7,977만 6,000원인데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누계 하나 안 빼놓고 행감을 받으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좀전에 질의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어떤 의도로 자료요구를 하는지 총무과에서 한 사람도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자신 있게 자료를 내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그 답변을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도 행감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냥 현장자료만 가지고 "당신들 한 번 계산해서 해보시오."하는 거에요, 아니면 받을라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까, 안 받을라고 했던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누계를 넣지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부 안하면 절대 여기서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자료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되죠. 전혀 모르는 사항을 제가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돼죠.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항을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그 의원이 어떠한 의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지 먼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행감받는 자세나 질문자나 답변자나 말이 맞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거 동문서답 밖에 더 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계산한 것과 과장님이 지금 자료에 나온 것과 무조건 다 틀려요, 이게 얘기가 안 맞는데. 속기록에 얘기가 다 들어갈텐데 어째 이 수치가 안 맞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물론 각자 나름대로 과장님도 고생하고 직원들도 이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겠죠. 그러나 의도하는 바의 자료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총무과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걸 나름대로 다 검토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안 맞습니다. 원래는 예산지출도 여기에 올라온 것처럼 얼마 예산에 몇 %를 집행했고 몇 %를 안 썼다는 것까지 나와야 얘기가 돼요. 보면 미집행 얼마, 집행 얼마 해서 %가 다 안나와 있어요. 이러고서 어떻게 수치계산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평가를 받을려고 하는 감사인데 이런 것이 행정지원국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다 똑같습니다. 그거 퍼센티지 내서 이 박스 안에 못넣어 줘요? 그래야 잘잘못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도 과장님이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역시 양천구청의 최고 엘리트공무원들이 총무과에 있는데 과장님 역시도 제가 그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만 문병상님 위원님의 지적을 들어보면 수치 자체도 안 맞고 이런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1차 보고회 하시고 또 2차 보고회를 했는데 지금 설계도도 다 나와 있고 또 시행업체도 정해졌잖아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시행업체는 아직까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만약에 정해지면 건축설계 하신 분하고 시행업체하고 같이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좀 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시행사하고 건축쪽 설계하시는 분하고 저희 의원들이 어차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째는 신정6동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제가 신정6동 자치위원 회의를 이틀 전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301동이 바로 그 앞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신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마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의원님들이 어떠한 사항이란 걸 다 공유를 하셔야 돼요. 시행업체가 정해지면 한 번 보고 듣고 또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거든요. 저희만이라도 어떤 시행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추가 감사보충자료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동행정팀 송호규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김대근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장승남 팀장입니다. 신동명사업추진반 박종균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징수 현황은 총 4개 과목 4억 3,521만 2,000원 중 9월 30일 현재 2억 4,191만 9,000원을 징수하여 이것은 예산액 대비 55.6%의 징수율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예상 4,928만 원을 징수할 경우 세입결손은 3억 2,509만 5,000원으로 이 중 세입결손액 3억 7,437만 6,000원 중 주요인은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 세입 3억 1,212만 원 중에서 수강신청 저조에 따라서 1억 8,436만 원이 세입결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10월 말 현재 예산액 265억 1,719만 9000원 중 186억 2,598만 7,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78억 9,1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29억 8,502만 4,000원이 인건비이며 11월, 12월 연말까지 집행예정액 32억 3,603만 6,000원을 집행하게 되면 2008년도 말 미집행액은 46억 5,51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쪽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제목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선거업무는 국회의원 선거 외 2개 선거구를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시행했습니다. 신정5동 신축예정부지 매입을 18세대 중 1세대를 매입완료 했습니다. 동청사 시설보수는 10월까지 9,448만 3,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1억 5,000 중에서 집행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장비구입을 편성된 금액 중 2,900만 원을 집행해서 윤전등사기 복사기 등을 보강했습니다. 방범CCTV 확대설치에 시스템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대를 신설해서 총 49대를 운영했습니다. 방범CCTV 설치운영 49대를 예산 2억 원 중 현재까지 13억 1,000만 원을 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반장보상품을 2회에 걸쳐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용은 농협상품권과 전통시장상품권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17개동에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18개동에 모두 설치완료 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연 2회 운영하는데 금년도 운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제15회 양천구민상을 5월 16일 7개 분야 중 5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동 통폐합 추진을 목5동과 6동을 목5동주민센터로, 신정4동과 신정5동을 신정4동주민센터로 통합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청사 리모델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한가족 자매결연을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36세대를 결연 맺었습니다.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지난 10월 29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마쳤습니다. 자매결연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80여명이 2회에 걸쳐서 화승군과 인천 강화군에 일손돕기를 마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 1,000만 원 중 57개 단체 5억 6,4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원어민영어교실을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11월부터는 폐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을 4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을 보충교육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공익요원 근무교육을 구청 3층 대강당에서 7월 18일 실시하고 이달에 또 한 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을지연습을 예년과 같은 계획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2차 동 통폐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지역 신월3동과 신월5동 통폐합 추진계획을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명칭변경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양천구가 많은 주변환경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걸맞는 동명칭으로 일부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주민 공모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목6동 청사는 현재 설계가 납품되어서 건축과에 발주를 의뢰한 상태로 있고 구 신정5동 청사는 현재 12월 20일까지 설계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2월 초에 공고해서 12월 두 번째 주에 모집해서 내년도 1월 5일부터 30일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미정비자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764명의 호적과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이 상이한 자를 국비예산으로 고쳐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 동주민센터와 명칭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천구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1일 종강을 하게 되고 내년 2월달에 수료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주민자치센터 평가 실적을 12월 중순까지 평가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2008년도 감사기관 및 감사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년에 개정해서 7월 25일 공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각 동에 있는 통장님에 대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양천구는 통장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4조에「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5조에 보면「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 2개의 항목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의 추세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연임을 하되 나이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연임과 임기제한 규정은 민선 3기에 들어서면서 종전에는 2007년도에 저희가 자료조사를 할 때는 11개구가 연임조항을 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8개 구가, 그러니까 7개 구가 연임제한 조항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개 구에서 3개구가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6년은 10개 구, 4년을 5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나이는 60세였었는데 65세로 점차 나이를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게 처음 8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지금부터 한 20년이 지나갔는데 그때는 만 30세부터 시작을 해도 이 항목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대의 추세가 요즘은 60세면 환갑잔치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봐도 65세까지 해도 큰 무리가 없거든요. 동네에서 보면 젊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30세를 35세로 올리고 60세를 65세로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구도 타구 추세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단계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통·반장 설치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5조2항1호에 해당되는 것 외에 3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62세를 초과한 통장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구를 정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구만 정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기에 제한규정을 두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통장의 정년이 도래하는 나이를 늘려야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지적보다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업무보고서 22쪽과 23쪽을 보면 13건 정도 되는데 감사기관 지적사항을 보면 저희 지역에 대한 민원이 3건이나 있어요. 저희 지역은 이상하게 통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신청자도 많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려면 이 조례가 연임규정을 두고 나이도 어느 정도 올려서 해놓으면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런 항목이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영원히 한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번 30살에 통장이 되면 20년이 지나도 계속 통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쪽 신월동지역에 가면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또 저희 지역에서 보면 신랑이 하다가 나중에 신청자를 봤더니 또 사모님이 신청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올해에 검토하셨다가 내년에 기회가 되면 좀 전향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동의는 합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손을 대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임기와 연령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지적한 바처럼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이 의원발의를 준비하다가 지금은 중단했지만 6년으로 가든지 연식을 정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통장의 선임에 대한 부분이 지역별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선임하는데 따른 심사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도 통장님들이 유하게 풀어가면 좋을텐데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는 통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것처럼 통장님들의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거주지가 아니신 분들, 사업장이신 분보다 거주자이신 분들이 더 우선이 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인근에 통장을 하실려고 하는 분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사업장이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나 통장을 하실려고 하면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거주자에 대한 분들에게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구청과 직접적으로 동장님들이 행하는 행정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A라는 동장님이 할 때와 또 동장님이 바뀌어서 B라는 동장님이 할 때하고 기본 폼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고 지역의 정서가 불신임 형성을 초래하는데 이 부분을 좀더 소관 과에서 명확한 기준을 내려줘서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통장을 저희가 4년까지 위촉한 것이 한 64% 정도고 현재 제도에서도 한 60% 이상은 바로바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이상차가 거의 10%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통장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통장들과의 이질감, 너무 오래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런 데에서 아까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의 임기문제와 나이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의회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문제는 물론 동장이 누가 가든간에 구정시책이 연초에 정해지는 것이 있고 연중에 정해지는 게 있는데 그 시책에 따라서 20개 동장이 거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쪽 주민들이 보시면 느낌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되고요, 나름대로 동장회의 때 제가 부족한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보게 되면 통장의 정년이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우리는 통장의 종기가 없습니다. 단지 60세까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세 미만자도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긴 사람은 62세까지 할 수,

김종화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30세 이상 50세 이하 예비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60세 아닌가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좋아요, 내규에 60세로 정했는지 청장님의 방침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도 정년이 있으면 그 해당 생년월일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퇴임합니다.

김종화위원

그거를 엄격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만 60세가 도래하기 15일 전에 심의회에서 재위촉을 해버려요. 그러면 2년을 간단 말이죠.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는 조례개정안을 지금 내주셔서 그걸 아예 못을 박아버리든지 60세로 해서 만 60세가 되는 6개월 전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든가 1년 전에 재위촉할 수 없다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일이 만 60세가 되면 끝나게 해주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하던 분들이 더 할려고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어떤 분은 통장을 40년 했다는 분도 있어요. 공로패를 줘야 돼. 이거는 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누구를 선임하고 해임하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규정밖에 없으니까 규정으로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막연하게 구 선출직 의원과 동장과의 갈등 내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 거에요. 그러면 통장을 선임할 때 아무래도 협조가 필요한 것이니까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다섯 명으로 하는데 내부적으로 동장이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당의원이 추천한 사람을 넣어주든가 어떤 대책을 내부적으로 만들자 말이죠. "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섯 명으로 한다. 그렇지만 묵시적으로 이런 거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전에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와야지 그 통장문제 하나가지고 구청까지 와서 떠들고 이게 뭐에요 도대체. 서로 위상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못을 박아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조례개정 할 때 만들자는 말이에요. 지금 제일 민감한 게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 과장은 알잖아요. 통장조례 고칠 때 3일 밤을 새고 난리고 본회장이 떠들썩하고 그때 3일을 날 샜잖습니까. 그 전에 알다시피「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4년째 되는 해에는 난리가 난 거에요. 그 글자 하나 빼는데 그렇게 대치되는 상황까지 갔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내식구라도 "이건 규정이 안됩니다."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5일 전에 회의를 해서 위촉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재수가 나쁜 사람은 60세 조금 넘어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위촉된 기간이 묘하게 되어가지고 생일 지나서 만료가 되면 저절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2년을 더하고. 이것도 불평등 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갈등이 없어지고, 다음에 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동행정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할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돈을 걷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들어갔다가 그 돈이 어디로 또 옵니까?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의혹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총 얼마를 걷었는지도 잘 공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내려오는 것이 공표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내려온 것도 공표가 안되고, 또 하나 문제점은 여기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취지를 보게 되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돈을 전 저소득층에게 2만 원씩, 3만 원씩 쫙 나누어 줘요, 몇 천명한테. 이것이 과연 따뜻한 겨울보내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도보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다 국가에서 돈을 주잖아요. 주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것은 제가 입법취지도 그렇지만 이 분처럼 IMF 터지듯이 별안간 확 직장도 잃고 뭐가 생겨가지고 쩔쩔 매고 할 때 그냥 말마따나 단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양천사랑을 하는 복지재단의 역할이지 국가시책을 대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뭔가 목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으뜸당 사조직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좀 투명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돈은 신나게 갖다가 줬는데 그런 사이클들이 제대로 안 맞고 그 집행되는 과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 챙겨봐 주셔가지고 지금 결과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아까 재단에 관한 조례를 읽어봤어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제도권내에서 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도 그 쪽으로 움직여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동에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해가지고 걷었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각동에서 동장이 얼마를 했으면 우리 지역 해당동에 얼마가 갔다, 이걸 해 주어야지 다음연도에 사업을 할 때에도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실컷 내라고 하고 결과는 모른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잘 하겠지만 여기 있는 그대로 제도권내에는 그만두고, 왜냐하면 제도권내에는 우리가 명단이 다 있고 리스트가 있으니까 자매결연이든 뭐가 되었든 기회있을 때마다 다 가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 정확하게 그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살피셔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고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내역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련해서 그게 각동별로 일정부분의 금액이 배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1/n 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업무를 저희과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원이 동으로 일부 전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장하니까 일부 연관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신 거고요, 지금 그 내용은 저희과에서 기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명칭을 바꾸는 여론조사 작업을 하고 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동에서 동명칭을 바꾸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신월동에 사시는 분들의 주소가 신월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월동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든가 학교에 입학을 못했다든가 입사를 못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 구청에서 보는 시각은 동명칭 변경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신월동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관악구에서 금년도에 동명칭을 변경해서 여론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월 초에 과연 주민욕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화 ARS 조사를 해보자 해서 1,000여 명 정도 응답을 했는데 ARS 조사를 지역별로 법정동별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월동지역은 찬성율이 월등히 높게 나왔고 신정동지역은 찬성률이 조금 높게 나왔고 목동지역은 반대가 많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월, 신정동지역에 대해서 ARS조사의 타당성, 객관성 그다음에 표본추출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신뢰도 이런 것을 저희가 근거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찬성율이 높게 나왔던 신월동지역과 신정동지역 각 세대에 대해 설문지를 돌려서 만일 원할 경우에는 동명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공모까지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왜 그걸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과거에는 신월동과 목동이 차이가 없었는데 목동이 기획도시로 발전하고 전국에서 명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월동이나 이런 이미지가,

재현

조재현위원

낙후된 이미지 때문에 그걸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목동도 30년 전에는 주변이 다 밭이었고 공장이었고 논이었습니다. 계획도시가 되면서부터 차츰 발전해 온 거지 그때도 목동하면 낙후된 이미지였어요. 지금에 와서 개발을 하면서 이게 개선이 된 거지. 그러면 여기 신월동도 점차 개발을 해서 그 이미지를 개선해야지. 주민들이야 지금 당장 바꾸자고 하죠. 지금당장을 모면할려고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써왔던 역사성 있는 명칭을 바꾼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명칭으로 바꿀 것이냐 해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온 게 신목동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신목동이라는 게 역사성이 있는 동명칭이냐는 거죠. 어디 도대체 어디에 연고해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 쪽 신월동 지역을 신목동으로 바꾸면 기존에 있는 목동지역은 구목동지역이 되는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목동지역은 목동이고요, 신목동지역이라는 것은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가 신목동이면 기존에 있는 목동은 구목동이 되는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역사성도 없고 연고가 있는 명칭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신목동이라는 이름이 과연 우리 양천구에 어울리냐는 거에요. 양천구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목동하면 신목동밖에 없어요. 차라리 구명칭을 목동구로 바꾸고 신월동, 신정동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조재현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그걸 원하는 주민의 시각하고 다른 면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봉천동, 신림동도 과거에 잘 살지 못했던 지역인데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미 도시환경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도 이번에 동명칭을 바꾸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천구도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주민들의 호응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반대가 많다든지 의견 통일이 안되면 그때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찬성이 많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관여는 안되는 겁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의회에서 조례나,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산적해 있는 민원이 많은데 통장들 이렇게 행정력을 총동원 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에 이런 소모적인 낭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안서에 보면 연락처, 이메일 이런 건 도대체 왜 받는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연락처를 적었다고 해서 본인의 신분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번 응모할 경우에 다른 통계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개만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연락처하고 이메일까지 받는 건 제가 보았을 때 어떻게 이 서류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 손을 거치다 보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연락처, 이메일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메일까지는 받을 수 있어도 연락처를 받는 것은 너무 남용하는 겁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사과정에서 연락처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반려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동명칭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동 명칭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새주소도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현주소에 새주소로 바뀐 동명칭에 또 법적인 동명칭이 네 가지가 다 혼재해서 쓰일텐데 그걸로 인한 혼란은 어떻게 감안하실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은 네 가지를 다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죠. 단지 현재 신월동을 신목동이라고 바꾸었다면 내가 신목동이 되었다는 걸로 만족할 사람은 만족하는 거고 혼란을 네 가지로 확대할 게 아니고 두 가지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기간을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각 세대마다 방문해서 설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해서 그런 데서 혼란스러운 건 없고요, 오히려 법정동 명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는 것이 한 270여종 공부를 모두 바꾸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장기화되고 전국적으로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법정동명을 바꾸고 싶지만 그 문제로 민원이 더 크게 야기될 것 같아서 법정동명을 추진하지 못하고 우선 행정동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혼란도 혼란이지만 거기에 따라 모든 게 개편될려면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비용은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러 가지 컴퓨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뀔텐데 바뀌면 그 바뀐 명칭을 써야지 구청에서는 신월동으로 쓰고 지역주민들만 신목동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행정동명이 이번에 변경되는 명칭으로 바뀌고 주민등록사항도 바뀌지 않고요, 바뀌는 사항은 동주민들이 내가 행정동으로 현재 신정7동에 산다 할 때에 동명칭이 바뀌면 바뀐 동명에 내가 거주한다, 행정동으로 이 정도지 실제 생활이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뀌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동명칭을 바꿔 줘서,

재현

조재현위원

제 얘기는 주민등록증도 바뀌어야 되고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바뀔려면 다 바뀌어야지 겉만 조금 바뀌고 속은 다 똑같고 이러면,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을 바꾸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정동으로 바꾸면 장기민원이 10년, 20년이 가도 그 민원이 해결이 안될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주민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행정동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다분히 선심성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국가차원에서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 게류되어 있고. 그게 바뀌면 서울시도 4, 5개 권역으로 바뀌고 하면서 개편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이걸 얘기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와 강서구가 서로 접해 있는 부분 경계가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월동하고 화곡동하고 합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 행정적으로 개편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다분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조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가 5개 권역 통합구로 가는 것은 이거와는 별개라고 봐야죠. 만약에 통합구로 간다고 해도 거기도 법정구인 양천구와 강서구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합구가 어떤 모양을 갖출지는 모르지만 행정동명과 통합구가 제도가 바뀌는 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면 명분이 그걸 할 때 같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뜬금 없이 나타나 가지고 신목동의 선호가 우세할 경우 1차 동명칭 선정절차 생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신목동으로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건 내부방침이지 외부로 하나도 유출된 게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예산때도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걸 설문조사라고 하나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여론조사 겸 제안공모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전이라고 하니까 다 사업계획이 되어서 이름만 고쳐지면 되는 걸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지금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관악구, 광진구, 강북구 전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관악구만 되었는데 바뀐 특징을 보면 저희처럼 신월, 신정, 목동 법정동 말고 여기는 봉천동하고 신림동이 법정동인가 봐요. 1동부터 11동까지 있고 신림1동부터 신림12동까지 있다 보니까 11자를 2자로 잘못 쓸 수도 있고 해서 혼동이 된다고 주민들이 많이 원했는데 저희도 동별로 다 그 특색에 맞는 걸로 바뀌면 저도 공모를 해보았을 때 참여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동으로 유도를 한다 이거에요.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통장분들이 하시는데 여기는 신정6동이니까 목5동까지 있으니까 목6동, 신정7동은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목7동이니까 목7동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에요. 그 얘기가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일단 ARS로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ARS 설문조사는 마쳤고요,

임옥연위원

그 결과가 홍보정책과 소관이긴 한데 나왔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답변드린 대로 행감자료 14쪽을 보시면 상세히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동은 모르겠고요, 신정6동하고 7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예를 들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몇동 몇호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로 새주소 해가지고 쓰는 건 서울시 양천구 꿈나무길 몇 번지(신정동) 이번에 또 법정동은 그대로 있고 행정동 명칭만 바뀌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전단지 하나만 봐서는 공모전이라고만 생각하고 써냈지만 밑에 등기부등본하고 주민등록상에는 안 바뀐다니까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정책사업을 하시기 전에 저희 의원들이 각동의 대표이다 보니까 또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바꾸기를 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수하고라도 바꾸겠다고 하면 바꾸어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몇동이 끊어지니까 바로 신정6동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어서 신정6동을 목6동으로 바꾼다는 이런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민들이 지금 혼동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전부다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고 어떤 문서를 처리할 때 주소를 쳐야 되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1,500만 원의 전단지 돌리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저희 예산서에는 8,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1억 얼마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일괄성이 없어요. 지금 신월동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저희들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성 2차는 1,140세대 중에 4명만 찬성이고 나머지 1,100몇 세대는 반대라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셨어요. 요즘 경기가 이렇게 최악인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데 소모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신정7동의 경우에 설문서를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신정7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는 행정동인 신정7동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설문이지 신정동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 각 가정에 배부할 때에는 현재 행정동이 몇 동인지를 분명히 기재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각자는 말씀하신 대로 혼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때는 이 동명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냐고 하면 신월동의 경우도 신월1동부터 7동을 동별로 특성 있는 동명이 저희는 기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런데 아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중에서 신월동의 예를 들면 7개동에서 특색 있는 동명이 만약에 공모가 안되고 신목동이 거의 7, 80%가 들어왔다면 그럴 경우 다시 특색 있는 동명으로 가기가 어려울 경우에 아까 내부방침에 다시 그러한 공모를 생략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 이 1,500만 원도 그냥, 예산이 첫째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ARS는 ARS대로 마쳤지만 이게 지금 다 안 들어오게 되고 반대가 많아지면 찬성하는 데만 하고 저희 신정6동과 7동은 반대가 들어오면 안하시겠다는 거에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때 설문조사를 수합해서 이번 달까지,

임옥연위원

그런데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통장, 반장이 자기 집에다 200장, 300장씩 갖다놓고 거짓말로 서명을 한다니까요. 통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동 통장님은 아니신데 다른 동 통장님이 이만큼 집에 갔다놓고 여기다 목동 쓰고 신정2동 분들 목동 쓰라고 하고 자기가 서명해서 갖다 낸다고 해요. 하도 동장님이 재촉하고 전화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자치행정과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여기 자체내에서 계시니까 모르지만 동네를 돌아다니는 저희는 만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게 처음부터 지금 ARS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를 동네 집집마다 다 돌려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안서를 먼저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차라리 한 세대 한 세대 그것도 우편함에 꽂지 말고 집으로 돌아라 그래가지고 집에 다 집어넣으셨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인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ARS 하면 대답하기도 싫고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11월달, 12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까지 1년 동안 운영이 끝났는데 제가 재작년에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게 작년도 10월달에 양천구 각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6개동을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가능한 사업체로부터 저희들이 공모제안서를 받았는데 당시에 삼육어학원이라고 그 쪽 사업체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원어민교사와 내국인교사가 동시에 2명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제안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하여간 신월동 지역은 4개동으로 하고 목동과 신정동지역은 민간 영어학원 시설이 좋으니까 1개동씩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6개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처음에는 수강률이 6, 70% 이상 상회를 해서 쭉 해 오다가 금년도 여름방학 후 개학기에 접어들면서 수강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떨어질 때부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은 강의를 나오는 강사들에 대한 노임이 업체로부터 체불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계약 후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데 2학기 개학 후에 수강신청률이 떨어지고 해서 결국은 9월달, 8월달의 수강신청률이 평균 39% 정도로 쭉 떨어졌습니다. 물론 목3동지역과 신정5동지역은 50%대가 되었고 신월동지역은 20%대에 머물고 말아서 당초에 저희가 560명을 정원으로 시작한 원어민 영어교실이었는데 자꾸만 수강생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체에서도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연장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올리겠다, 또 영어선생이 원어민과 내국인이 동시에 강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원어민 선생과 내국인이 교대로 들어가고 그 갭을 관리교사제라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진행 상태라든지 부모하고 연결하는 이런 관리교사제를 두어서 운영하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계속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몇 월달까지 했습니까? 중간에 멈추지 않고 10월까지 다 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10월 말까지 했고 10월 말 종료단계에서 목3동 주민들과 신정5동 주민들이 계속 하기를 원해서 목3동의 경우에 39명을 현재 강의중인 강사와 연계를 시켜서 계속 연말까지 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계약기간이 10월인데 연말까지 그냥 계약을 하신 거에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강사와 학부모와 연결하고 동주민센터 강의실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명은,

임옥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정도로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으면 여기 위탁교육 협약서 안에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그 쪽에서 10월 14일까지가 위탁기간인데.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10월 14일까지지만 10월 말일까지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10월 말까지인데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중간에 과감하게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협약까지 했는데 왜 안하셨느냐는 거죠. 자꾸 수강인원이 줄고 있는 현실이 8월 그 전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몇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시설비만 해도 2,3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은 세입 3억 1,221만 원 중에서 90%가 다시 강사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지출이 수반되는 세입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영상장비하고 음향장비만 소요예산이 2,4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다른 데에 가서 쓸 수 있겠지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파행에 들어간 이유는 여기 민원봉사실에서 8,000만 원 주고 위탁업체를 신월동 사람들이 다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을 하고 있어요. 회비가 1만 원이에요. 그 쪽에서는 그렇게 협약을 해놓고 여기 민원봉사과에서는 아이들 몇십 명씩 데리고 한 달에 1만 원씩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베테랑 원어민을 보조교사까지 두고, 이렇게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 양쪽에서 원어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원어민 사업이거든요, 둘다 위탁이고. 그러면 그거를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에 이런 일을 하셨으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죠. 신월동 사람들이 5만 원 내고 여기에 가서 하겠습니까? 1만 원 주고 민원봉사과에 와서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계약서에 있는 대로만 지켜주시고 진짜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셔서 민원봉사과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회비를 내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신청하지 말라고 하면 3개월만 영어를 하니까 여기 원어민도 맞보기라는 거에요. 아이들 잠깐 해놓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거에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학원이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경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이 쪽은 하나도 안주고 신월동하고 그 쪽 6개동에 혜택을 주고 배려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동을 제대로 못끌어 나갔다는 거는 동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으세요. 동장님이 보고가 늦었다든가 아니면 여기 의원님들이 동사무소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시는데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업무보고 했는데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이게 10월 말까지 했으면 지금 11월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이런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만약 중간에 8월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를 대체해서 그 아이들이 영어를 계속 하도록 1만 원씩 내고 생생 프로그램을 하도록 해 주든가 대체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생생영어교실하고 레벨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서 반 편성을 해서 하는 수업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수업입니다.

임옥연위원

비교는 안되지만 그래도 1년 해놓고 아이들이 어려워서 신청을 안해서 인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을 시범운영해서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동안 있었던 과정은 각 4개 구청 담당과 사업체를 마포구청에서 만나서 몇 번의 수습대책 회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계약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했던 계약서대로 계속 연장할 경우 운영할 자신이 없다고 하고 계속 수강료를 올려야 된다는 둥 저희한테 신뢰를 주지 못해서 지금 폐강하는 것이 오히려 원어민영어를 수강하는 학부모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폐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동사무소보다는 아직까지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차라리 학교쪽에서 하는 거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지원과와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새터민 사업을 보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1,8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임옥연위원

지금 나눔복지회 건강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그 쪽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뭔가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은 보건복지 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 거주 외국인들은 저희인데 그게 따져 보니까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귀화자가 또 거기에 들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같은 분이 다문화가정이 될 수도 있고 거주자 외국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서 동별로 그 분들이 운영할 때 센터에서 하는 거는 일정 소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보건복지법은 다문화가정 쪽이 맞다 치더라도 사업은 동별로 해서 여러 아이들이 아까처럼 원어민 하듯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관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건강지원센터 보다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사업비도 우리 사업비잖아요.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하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임옥연 위원님이 준비하실 때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하셔서, 저희 생각에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행정동 명칭 변경사업에 대해서 신정동 출신 의원님이나 목동 출신 의원님들과는 반대적인 입장을 표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 선거구가 신정3동, 신월6동을 거쳐서 있단 말이에요. 신정3동 일부 아파트에서는 행정동 명칭 변경을 반대하고 신월동지역은 아주 대찬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ARS 돌린 것을 보면 목동은 반대가 59.1%입니다. 그렇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월동은 찬성이 43.1%, 신정동이 33.2%로 이게 거의 숫자적으로 맞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물어봐도. 물론 주민이 원하면 자치구는 해야 되겠죠, 안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방향이 옳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으로,

병상

문병상위원

주민이 원하면, 특히 신월동 주민들의 얘기는 전자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주 못사는 동네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양천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디에 사세요?" 그러면 "목동 옆에서 삽니다." 그런다는 거에요. "신월동이라고 못한다"고 합니다. 양천방송에서 보시면 아마 오늘도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봉천동처럼 너무 낙후된 동네의 이미지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는 그 집념 자체가 주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신정동은 어떠냐면 "왜 그걸 바꾸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바꾸자" 고 하고 아파트지역은 동일하이빌을 비롯한 푸른마을 쪽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꾸고자 원하는 지역은 바꿔주세요. 굳이 여론몰이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셨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의지대로만 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의회의 의원님들의 협의가 없어서는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저희 욕심대로 다 바꿨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의회의 입장도 존중하고 집행부에서 주민의 여론을 직접 청취한 내용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서 6억 1,850만 원, 집행액 5억 2,037만 5,000원, 잔액이 9,147만 5,000원이 남아 있죠, 그렇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8쪽에 보면 6억 1,000만 원에 5억 2,137만 원, 미집행액이 8,986만 3,000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다른 거에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다른 부분은 앞쪽에 있는 부분이 사무관리비 일부가 포함되어서 계산을 했고요, 죄송합니다만 뒷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원한 금액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차액이 앞쪽에 있는 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집행액을 포함했고 뒤쪽에는 우리가 사회단체지원금 외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뒷장이나 앞장이나 똑같은데요? 이게 4페이지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만드는데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바로 우리 양천구의 현주소에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현황 예산지원내역서를 올렸는데 우리가 10월 말 현재 5,440만 원을 집행했는데 작년도에는 총 금액이 5,857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현재 집행액대로 한다면 2008년도에 다 쓸 수 있는 금액이 6,6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면 이게 본예산이 7,200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약 1,160만 원 정도가 남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5,600 정도,

병상

문병상위원

600만 원을 더 지출한다고 보면 6,040만 원이죠, 그렇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연말까지 6,640만 원을 집행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56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목5동과 목6동이 통폐합 되었는데 지금 각동별로 나갑니까, 통합동으로 해서 나갑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신정5동과 목6동은 기존에 예산편성된 금액대로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해서 연말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돈을 1개동만 주어서 15만 원씩 나누었습니다." 이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과연 그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내보내고 있는 건지.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월7동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목1동은 현재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이 안되어서 집행이 안되고 있고 신정2동은 하반기에 구성이 된 상태인데요, 신정5동은 2개 지역이 같이 나가고 금년도에 목6동은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목5동하고 목6동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지급하기로 동장과 협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와 더불어서 이게 사실 자율방범은 저녁에 잠 안자고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20만 원 주던 걸 30만 원을 주어서 자율방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야간에 순찰하는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방한복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여름 하복은 자체에서 각동마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한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방한복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한 번 구에서 방한복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운영예산으로 방한복을 주는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 저희도 지원하고 싶지만 방한복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되어서 운영비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지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다른 명분이 있다면 이 운영비로는 안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편성해서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성된 예산으로는 방한복을 피복비로 일체 지급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목을 하나 신설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이 분들이 정말 야간에 고생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돈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찰을 한 번 돌아보시면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시 어떤 다른 목이라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동 새주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6동 소재지에 9호선 지하철역사가 들어서서 내년 5월이면 개통을 합니다. 그런데 동의 구의원도 모르고 지역에 나서서 활동하시는 대다수가 모르는 상태에서 양천구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목동 9호선역에 대한 이름이 결정되어서 신문에 공개된 걸 보고 제가 그 다음 날 그 일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서 4,000몇백 분의 서명을 받아서 용왕산역 이름을 신목동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신목동역으로 바꿀 때에는 최초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름을 제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을 때에는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1단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목동입구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용왕산역으로 이름이 결정되어 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약속위반이라고 해서 혼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여러 방향으로 이름을 바꿀려고 했는데 안되어가지고 며칠만에 양천구청장, 구의회 의장, 서울시장, 서울시 의장 해가지고 보내서 관철을 시켰는데 그 설문조사를 받는 과정에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양천구를 목동구로 바꾸자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저 남쪽 끝 섬에 있는 분이나 LA에 있는 분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도 목동 하면 아는데 양천구 하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양천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제가 신목동역 여론조사를 받는데 그런 내용을 접수받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여론조사를 받을려고 하다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사실 그걸 안 받았습니다. 왜 때가 아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폐합이라든지 새주소라든지 새도로라든지 정치권에서 서울시 4, 5개 권역을 분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가 아니라 해서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받지도 않았고 또 구청이나 구의회에도 거론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동에서 나와서 토의를 해가지고 우리동 새이름을 짓자고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동지역에서 새주소 이름으로 해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강요하고 이메일을 적으라고 강요하고 해서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파트지역에서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달리 뭔가 강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걸 포함해서 또 양천구를 목동구로 바꾸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공론화 해가지고 때와 시기를 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아까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양천구가 그 동안 발전되어 왔고 또 신정동지역도 뉴타운지구로 선정되고 발전계기가 부여되고 했는데 경전철도 확정될 단계에서 이쪽 신월동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동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영향은 관악구에서 동명을 바꾸면서 그 여론이 전부 서울시에 전파되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진정한 주민여론을 조사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ARS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ARS 조사결과는 아까 못보셨겠지만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목동지역은 반대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제외하고 찬성율이 많았던 신월동과 신정동지역을 위주로 1,000명을 표본조사 해서 신뢰도가 타당성이 있는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각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설문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다시 의회와 협의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정할 때 그 추진되는 상황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의욕이 있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이게 주민 반대여론이 클 경우에 계속 집행부에서 밀고 나갈 경우에 그 반대여론을 저희가 아우를 만한 집행부 능력이,

이재식위원

아까 들은 거와 답변이 같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를 조금 피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라든지 결과가 나온 걸 공론화하기 전에 또 주민들이 양천구도 목동구로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ARS로 돌리든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양천구를 목동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있었는데 여론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양천구를 목동구로 바꾸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양천구 50만 전체 주민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예를 들자면 주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든지, 이 사항이 그렇게 간단히 ARS로 추진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정구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단언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단 주민의 여론을 받아볼 필요는 있잖아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동안 한 번 제정을 하면 법정구를 바꾸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을 검토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하면 되잖아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명칭을 바꾸는 것이 저희가 행정동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법정동으로 바꾸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구도 똑같습니다. 법정구를 바꾼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명칭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실행에 옮길 자신이 없는 거죠. 주민여론은 그렇다고 해도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설문조사가 안됐고,

이재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이든 구청이든 어디든간에 이런 부분을 공론화를 시켜서 전체가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면 각각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었고요, 지금도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재검토 해서 문제가 안되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명칭 바꾸는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안되는 건 안되고 되는 건 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제가 신목동으로 설문조사를 받은 주민들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안되면 안낼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과 좀 다릅니다. 그것은 신목동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목동구로 원하는지의 여부도 저희는 모르고요, 그걸 우리가 주민한테 공지할 의무는 없고요,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저희로서는 무리한 요구이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주민이 일단 민원을 넣었을 때에는 어떻게 답을 주실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민원을 넣었을 때는 민원에 적합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대학에 대한 졸업장을 드립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장수문학에 대한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졸업장을 1회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 번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졸업장은 그 기수에 수료한 사람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목적이 돌아가면서 장수문화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지금 졸업장을 대여섯 번 이상 받았다는 얘기에요. 집에 보관하기도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중복해서 수강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여섯 번 수강증을 줄 때 귀찮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양천구 전 동에 1회부터 지금까지 졸업장 수여한 명단이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한 부분만 다시 해서 할 것인지 변경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가능하시겠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신입 수강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동안 우리가 공고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통장을 통해서 기존에 수료했던 명단을 주어서 그 분들을 제외한 새로 들어온 나머지 분들이 많이 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 해당동의 졸업식을 다 해가지고 인원이 많은 동은 하더라도 없다면 안해도 되잖아요. 굳이 전 동이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정말 갈 데가 없고 무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매번 프로그램을 바꾸어 가면서 강의를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A대학, B대학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좌를 운영하는 것 가지고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반복교육 기준자체를 잡을 필요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대폭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심의는 물론 심의위원이 하는데 심의위원은 공무원도 있고 각계각층에 있는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여기에 지금 등급을 매겨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등급 적용은 누가 심사를 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등급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자체란 부분은 어디를 자체라고 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분기별 또는 연 몇 회로 나누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그 당시 사업신청이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와 나중에 사업정산서가 들어올 때 계획서와 실제 실행한데 대한 비교, 또 인원의 참여율, 예산집행의 적정성, 기타 등등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등급을 매기는 A등급, B등급, D등급 해 가지고 나오는데 각 과에서 한다 이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정산서 한 장씩만 들어오고 내부에 대한 서류는 각 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각 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서류를 점검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각 과의 직원이 등급평가를 하는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A, B, C, D, E등급을 평가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하기 위해서 연초에 심의하는 것은 일반인을 포함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하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이재식위원

평가방법이나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과에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가서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넘겨서 평가할 때 실제 인원이라든지 활동한 인원수 이런 부분을 직접 점검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서류만 보고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실질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서류를 주는 분을 믿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자료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부서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만 배정하고 들어온 서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금액을 2,000만 원이고 7,000만 원이고 5,000만 원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붙이고 하는 부분은 누가 점검 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점검했는데 2차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믿고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것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각 시민단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돈 몇백만 원을 엉뚱한 데에 쓰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꿰맞춘다고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의원이 가서 영수증을 보자, 어쩌자. 또 인원수를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뭔가가 자연스럽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 방식대로 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 보완대책은 없을까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문제점이 노출되었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각 단체에 전면 체크카드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수증을 첨부했던 것을 법인영수증이나 아니면 체크카드화 해서 카드로 지출해서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체크카드제 실시 여부를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아직 체크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단체가 57개 단체 중에서 20개 단체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 10월달에 점검해서 그런 단체들한테 체크카드를 다 만들도록 했고 그 체크카드를 만들지 않고 정산이 투명하지 않으면 연말 평가에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심사를 할 때 반영하겠노라고 문서로 통보 중에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이런 단체에서 돈을 잘못 쓰고 나중에 영수증 붙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아도 자체 활동한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내년에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 합병 관련해서 사전에 제가 구두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청사 합병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남다르게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같이 사전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사전 미팅도 하고 개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동은 목5동은 특히 다른 데와 달리 대형민원들이 많습니다. 소각장 공동이용 문제로 해서 아직 미해결 사항으로 있고 또 야구장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동대표회의나 직능단체장들과 같이 여러 가지 대단위 데모를 준비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서울시와 수차례 미팅을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재는 5억 내지 1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내려보내서 양천구에서 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지금 그렇고 대규모 데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2개의 대형민원이 있는데 또 하필이면 저희 동에 동폐합을 먼저 하자고 해서 요즘 전산화 시대에 여러 가지 업무 효율화를 봤을 때 구의원으로서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팔지 말고 주민에게 문화시설을 돌려줄 것"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1차적으로 땅을 사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그 다음에 "합침으로 인해서 각종 직능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2개의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조직에 들지 않은 분들은 뭔가 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의원하고 해당 당사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합치고 난 뒤 지금이 11월인데 그런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도와주니까 지금 해소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땅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 잡혀 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금년도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식위원

얼마?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4억 7,700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4억 7,000만 원에 안줄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건물값은 못잡더라도 땅값 2, 30억 정도는 잡아놔야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도 그 지역에 선거구를 두고 계시는 선출직 의원 한 분이 오늘 10시 이후에 시장님과 만나서 그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목6동 청사건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줄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라도 줘서 결국 똑같은 효과를 양천구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제 굉장히 고마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시나 구에서 활동하시는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속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도 통폐합이 되었고 지금도 같은 값이면 조성원가로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양천구 재산에 동청사 건립하는데 또 예산이 80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토지매입비로 80억 이상, 또 동청사 건축비로 그렇게 들어온다면 우리의 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또 그 지역이 자원회수시설로 다수민원의 중앙지로서 이런 것을 전부 건의해서 가능하면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아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양천구민상 시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5월 16일날 개청 20주년 행사할 때 시상을 하셨는데 위원회를 선정해서 시상자는 몇 명을 뽑았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당초 6명이 추천되었습니다. 7명이 대상인데 위원회에서 6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시상이 분과별로 몇 개 대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단독 1인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놓고 보면 지역에도 그때 당시 "단체나 지역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선정에 대한 기준이 1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선정위원회가 서면심사로 인해서 점수를 주게 되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서면심사를 해서 그 서면심사에 우리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1, 2위 순위를 매겨서 상위에 랭크된 사람을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대면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도 물론 서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우선 1차 심사 받은 거를 순위를 매긴 명부에 의해서 전체 위원이 집합해서 하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몇몇 분들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를 들은 바로는 합당치 않은 그런 부분에서 결정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관례적으로 연식이 오래 봉사하신 분이 우선인지, 어떤 임기 동안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문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과연 온당한 심의위원으로 전체가 다 배치가 되었는가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선정해 놓고 나서 시상을 못한 부분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선정을 하고 시상을 못한 게 아니고 결정과정에서,

최진표위원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다 했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최진표위원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잘못됐다"고 반대했지만 7:1로 결정이 되었어요. 부구청장 주재로 결정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결국 개청 20주년 행사 때 하지 못했던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 있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할 때 의원들이나 나름대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합당한 부분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거기에서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방범 현황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정말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합당하게 예우를 해 주면서 또 동에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자율방범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동 외에도 명단은 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그런 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센티브를 더 주고 열심히 안 하는 동은 그런 부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왜 안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강구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율방범대가 운영되지 않는 곳은 목1동 한 곳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안되던 곳이 3개 동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목1동만 안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또 2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통폐합되어서 폐지되는 지역의 주민 자율방범대를 사업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일단 문제이고 작년도부터 자율방범대 활동이 부진한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비 나갈 때 무슨 지구대의 지구대장이라든지 지구대 직원의 그날 활동한 실적을 확인을 받아와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지역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된 지역의 사례를 받아서 그런 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려서 잘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을 좀더 깊이있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을 해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결재 체제로 가자"고 누누이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잠깐 들었지만 지금 현재 57개 단체에 몇 %가 카드결재를 하고 있나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37개 단체가 카드를 발급해서 집행내역은 실제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제가 점검을 못했고요, 이번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20개 단체가 요새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개 단체한테 체크카드를 신청하라고 독촉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은 사회가 웬만한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카드결재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든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소관 과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 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옥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원종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대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종일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3쪽 2008회계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의 세입징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세입목표액은 84억 3,335만 7,000원이며 9월 30일 현재 41억 1,245만 1,250원을 징수결정하여 38억 5,871만 2,1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세입목표액 45.7%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는 11월 6일 연체료를 포함해서 2억 4,845만 6,000원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8억 8,563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08억 5,518만 6,000원이고 미집행액은 30억 3,045만 1,000원이며 이 중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5,000만 원, 신월센터 보일러열교환기 2,250만 원, 예술무대 1,800만 원, 문화회관 다목적회관 운영비 1억 5,000 정도 해서 약 19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면 약 11억 40만 원 정도가 불용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제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 운영은 총 8개 사업이 10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양천문화원 사업지원은 정월대보름 행사 등 3개 사업, 그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등 완료되었으며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 10월 9일 신월시영아파트 신월공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은 현재 34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복제작등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지난 5월 16일 목동주차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건국 60주년 기념 독도사랑 한마음행사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 가지 행사를 하였으며 음악회는 8월 14일 양천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강월초등학교와 강신초등학교 2개에서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현재 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단지 준공기간이 당초계획보다 2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공단운영본부를 비롯한 센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양천구민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해누리공원 등 시설비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구청장기는 봄에 15종목을 추진하였으며 연합회장기는 14종목을 이미 완료하였고 이 달 말일 족구를 마지막으로 하면 15개 종목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생활체육교실은 아침체조교실 및 자전거등 11개 종목을 실시하였고 동 생활체육교실은 탁구, 게이트볼, 배구 등 각동에서 요구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4회 독도사랑 양천구민 마라톤대회는 5월 5일 8,04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문화회관 및 다목적회관 운영비는 경비, 청소, 영사용역비와 그다음에 소방설비, 승강기, 위생설비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간주처리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1억 7,2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이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목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좀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재즈와 국악의 만남은 10월 10일 목1동 축제의 거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제13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는 10월 12일 양천중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여 지향산을 등산하였습니다. 13회 양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양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목동로데오거리 축제는 10월 18일 목동 로데오거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3회 양천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는 10월 19일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9회 양천예술단 정기공연은 10월 21일 19시 30분부터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졌습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이 10월 2일 충북 제천에서 개최한 제13회 제천의림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다음 10월 23일에는 제37회 서울특별시어머니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을밤 국악의 향연은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2회 양천구연합회장배 남녀궁도대회가 10월 26일 안양천 궁도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5차 문화유적 탐방교실은 10월 27일 10시에 출발하여 28일 밤 9시까지 무박 2일 동안 전남 해남을 다녀왔습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 자매결연도시는 순천시 갈대축제 공연에 10월 30일 3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제2회 양천구연합회장배 낚시대회가 11월 2일 물왕리 저수지에서 있었습니다. 제5회 양천구연합회배 합기도대회는 11월 2일 신월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2회 양천구연합회장배 우드볼대회는 11월 2일 양천우드볼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8회 양천구연합회장배 볼링대회도 11월 9일 세원볼링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제14회 양천구연합회장배 탁구대회는 11월 16일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2008년도 사업 마무리계획으로 계남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철근등 자재값 폭등으로 자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어 2개월 후인 2009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트러스공사가 완료되었고 하지철 부분용접 공사 중이며 12월에 지붕 판넬공사를 하면 내부바닥 플로어링 공사 등 내부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14일까지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명칭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들었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는 주차장면적이 부족하여 추가확보된 33면 공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8년 각종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관 업무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문화원 재산 출연에 관한 사항, 출연금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양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해누리체육공원 인조잔디 풋살구장에 따른 체육시설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각 시설비용에 대한 각종 할인혜택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신규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6쪽에 보시면 현재 사무국장이 안병준씨 맞아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밑에 퇴직자 명단에도 안병준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 퇴사를 했다가 2007년도 9월에 입사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얼마 동안 공석이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11개월,

김종화위원

그 사이에 사무국장은 누가 했습니까? 안병준씨 외에는 사무국장 맡을 사람이 없나? 11개월 동안은 왜 비어놓은 거에요, 과장이 직무대리 했을 리는 만무하고 누가 한 겁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사무국장보다 6급 직원 강기성씨가 파견근무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확실합니까? 사무국장의 임기는 누가 정합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임기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3년으로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내규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안병준씨가 계속 안나가고 버텼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3년을 버틴 거 아니에요. 그 버텼던 이유가 뭡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채용했을 당시에 계약된 기간으로,

김종화위원

채용할 때 3년 동안 계약직으로 한 게 맞습니까? 답변 확실히 해요. 자세히 모르면 나중에 서면보고로 한다고 하고 아는 건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잘못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계약직 확실해요? 이번에 새로 임용했는데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안병준씨 외에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임기는 언제까지에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임기는 나중에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쪽 담당팀장이나 누가 파악한 거 아무것도 없나요?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이게 파인플레이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을 꺼낸 거고 안병준씨를 거론한 건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거론한 거고요, 뭔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안병준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약서가 있으면 지금 진행되는 사이에 직원이 가지고 오세요. 이 사람을 임용한 서류에 언제까지로 못이 박혀 있다든가, 그래서 전에 구청장님이 잠깐 바뀌었을 때도 안나가고 버텼던 사람이니까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항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 분 임기가 구청장 임기하고 맞는 건지아니면 다음 구청장때 또 있어야 되는 건지 좀 볼려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감사하는 중간에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 27쪽에 보면 양천문화원 지원현황이 1억 4,000, 1억 6,000 금년도는 10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나머지 두 달 게 안 나갔나요, 석 달치가 안 나간 겁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덜 나서 그렇죠? 그러면 끝쪽에 자체수입이 2006년도, 2007년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40%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양천문화원 자체수입이 많이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뭡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모르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간주처리예산서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756만 2,000원이 나왔는데 연봉이 이게 전부입니까, 또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내려온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원 보조되는 금액 중에 1,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를 표시해야지 업무보고 11쪽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해가지고 비고 사무국장인건비 2,756만 2,000원 이거 있는 자료를 보고 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1,5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1,256만 2,000원은 다른 거에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사업비입니다.

김종화위원

보고서를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군다나 간주처리예산인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인건비 연봉은 2,939만 원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은 시비지원이고 나머지 돈은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자체예산입니다.

김종화위원

우리가 문화원에 예산지원 한 것 중에서 거기서 나누어서 준다 이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자기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영화하고 다른 데서 수입된 걸로 주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영화 돈인지 뭔지 표시가 나요? 제 얘기는 우리구에서 금년도 1억 3,581만 9,000원 양천문화원에 지원현황이 행감자료에 있는 게 우리구 것만 쓴 게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총 지원액은 또 뭐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 걸 보면 총 1억 6,147만 3,000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했고 그다음에,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1,500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2,500하고 해서 4,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문화원 자체예산 사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자꾸 묻느냐 하면 27쪽 맨위에 있는 도표를 한 번 보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총 지원액이 먼저 2007년도 걸 보면 1억 6,147만 3,000 아닙니까? 그리고 구예산 집행액은 1억 3,000이에요. 총액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총 지원액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2개가 포함되어서 A 플러스 B가,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총지원액은 인건비와 구예산 집행액이 플러스되어서 나온 겁니다.

김종화위원

도대체 이 도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A 플러스 B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도대체 숫자가 안 맞아요. 내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구에서 과연 얼마를 주었느냐는 거에요. 누가 봐도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고등수학을 풀어야 돼요. 이건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누가 도표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만든 직원은 빨리 해명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문화원 정기총회에 참석을 구청에서 하죠?

유영

유영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문화원에 우리 양천구 출연금이 9억 5,000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출연한 건 8억 4,000원이고 자체에서 한 게 1억 3,000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8억 4,000만 양천구에서 기금으로 준 돈이다 이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양천문화원 운영비가 모자라서 전임 문화원장이 5,000만 원을 대고 지금 2,000만 원 갚고 3,000만 원 남았다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봐요. 그러한 사실이 현재 있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2005년도 김승재 원장이 2004년도 임기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썼는데 그 중에서 출연금을 일부 써가지고 2005년도 이경동 원장한테 넘길 때 그 정산이 다 안된 상태에서 넘어가가지고 그 뒤로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쓴 상태에 있다가 이번 감사도 있고 지난 번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금년에 2,000만 원을 갚고 매년 1,000만 원씩 갚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김종화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김승재 원장이 문화원장 할 때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기금 8억 4,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쓴 것이 사실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기금에서 썼으니까 구청기금 8억 4,000에서 쓴 것인지 문화원 거 1억 6,000에서 쓴 것인지 딱 어느 것을 썼다고는 얘기가 안되고 총 기금 10억 중에서 5,000을 쓴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총 기금 10억 중에서 얼마?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5,000,

김종화위원

확실히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여기 지금 10억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2개 합해가지고 9억 5,000인데 그때는 10억이었어요? 그렇다면 정기총회 그 연도 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10억이 되었든 뭐가 됐든간에 우리 양천구 출연금 플러스 자체 만들어진 기금 해서 지금 과장의 답변대로 1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써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기금이 모자라니까 인수인계 하면서 일단은 "내가 채워주마, 나중에 그거는 날 달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갚고 3,000만 원 남아 있는 거 아니요. 과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개인 회사에요? 개인 구멍가게냐고요. 양천구청은 뭐했어요? 5,000만 원의 기금까지 써가면서 우리 문화원을 운영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치유가 안되고 있다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거에요? 조례 규정에 보면「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연도의 사업비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면 똑바로 사업을 해서 사업명세서를 써냈으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금을 더 주면 되는 것인데 이 규정을 위반해서 5,000만 원을 누구 마음대로 썼느냐 이거에요. 5,000만 원 쓴 거 이사회의 결의서 있어요? 이사회의 결의서가 있어야 기금을 쓸 것 아니에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화위원

확인이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백지상태 아니에요. 이거를 바로잡아 놓기 위해서 내가 지금 따지는 거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로잡아 놓을 것이냐는 거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출연금 인출시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출연금인지 뭔지 어쨌든 기금은 기금이었어. 돈에 표시가 없고 왔다갔다 하는 돈이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러한 내용 자체가 나중에 이것이 몇 년 됐는데도 지금까지 치유가 안되고 있느냐, 그러면 문화원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두니까 문제가 자꾸 되어서 의혹설이 나오는 거에요. "지금 문화원 기금이 돈이 나가고 있대" 이거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되니까 통장과 도장을 다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누구 명의로 현재 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문화원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이름은 없고 양천문화원장 직인이 거기 인감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현재 통장을 보면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직인이 찍혀 있는 거에요, 동그란 도장이에요? 그걸 왜 묻느냐, 그 도장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문화원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에요. 내가 문화원장한테 확인한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도장을 가진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인출해 가지고 가도 그만이야. 도장과 통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아직 그것도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감사에 임하는 과장이 문화원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고도 되었는데 준비를 했어야지. 지금 우리구에 출연금 나가서 움직임이는 단체들이 다 이 모양이야. 우리가 공단 금방 나가서 특위 만드니까 문제점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도 또 특위 만들어야 돼. 명쾌하게 답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니까 문화사업 좋은 거 하면 자꾸 의심받는 거에요. "기금이 다 나간다"는 둥 이러면서, "의원들은 감독 안하고 뭐했냐?"고 이런 소리나 들리고. 설마 이 기금은 안 찾아서 썼을라고. 지금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러한 자체사업은 잘 하고 있어요, 문화원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이왕 잘하면서 밑에 행정적인 것도 잘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투명하게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기금까지 써가니까,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화원에서 역사탐방 운영하는 것도 "좋은 사람만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투명한데 괜히 의심받고 이러저러한 소리가 나온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런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갖다주면 될 걸 덜덜 떨고 안갖다 줘. 어떻게 숨길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더 보고 싶지. 그 원인이 바로 이 투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3,000만 원이 모자라면 3,000만 원을 운영비로 예산에 넣어서 편성해가지고 "문화원 3,000만 원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줘야 되니까 주시오." 그것을 정상적으로 예산심의 받을 때 터지고 심의받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란 말이에요. 왜 구멍가게처럼 전임 위원장한테 5,000만 원을 빌리고 이제 2,000만 원 갚았느니, 3,000만 원의 빚이 있다느니 이거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지금 정작 신문에 날 일이 안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한 내용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그 도표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조금 아까 얘기한 통장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도록 감사받는 기간 중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때 세입예산에서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가 1년에 한 번 들어와야 되는 거에요, 매달 들어와야 되는 거에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2월중에 한 번만 들어오면 되네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원래는 8월 14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연체를 해 가지고 연체료까지 해서 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실은 내가 시비를 걸려고 이걸 찾았었는데 과장님이 미리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만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문화원 운영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22페이지입니다. 야외우수영화가 원래 4회 잡혀 있는데 2회 했고, 우수영화 상영이 24회 잡혔는데 14회 했고, 그 밑에 10회인데 5회만 했는데 왜 이걸 안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야외우수영화는 여름까지 해서 2회를 실시했고 우수영화 상영은 7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던 업자가 하다가 8월에 영화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유는 다목적회관이 12월에 철거되고 해누리타운이 건립된다면 거기에 있던 단체라든지 이용하던 사람들이 장소를 문화회관 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 결정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8월부터 영화사업을 3개월 정도 하다가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장소선정이라든지 조사를 위해서 일단 영화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영화상영을 안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임직원 명단, 임원채용,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본위원이 행감자료로 요구했는데 쭉 살펴보면 2006년, 2007년에 없던 최낙복씨가 갑자기 문화원 부원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거에요? 윤인환씨는 2006년, 2007년까지 잘 했었는데 최낙복씨는 2006, 2007년 명단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된 거에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2007년 12월에 윤인환씨가 그만 두고 난 다음에 최낙복씨가 상근 부원장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상근부원장은 봉급이 나가요, 안나가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안나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무료봉사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네요, 비행기 타고 와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료봉사라는 게 사실이에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혹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26쪽을 보면 임·직원 임용현황 해가지고 거기에는 사무국장, 과장, 서기가 있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것을 보면 2008년도 직원 보수 월정액 지급 해서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분명히 간사가 없는데 보수월정액 지급해 놓은 데에는 간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기준표입니다. 간사는 연봉이 1,772만 원이고 서기는 1,603만 4,0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간사를 둘 수도 있는데 안 두고 하고 있다 그런 겁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간사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 없어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보면 밑에 퇴직현황에 서기가 2008년도에는 김보경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퇴직현황에 퇴사가 2007년 4월 20일로 박효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성이 있었나요?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퇴사를 바로 2007년 4월 20일날 하고 김보경이가 입사를 5월 14일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퇴사를 하고 김보경이가 들어왔나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간사와 서기가 둘이 같이 퇴사를 하면서 서기를 한 사람 채용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냐는 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과장님이 잘못 했겠죠, 그렇죠? 사무국장은 알겠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행감자료에 공공요금 지출현황, 시설물 하자보수 내역 및 미시행 내역 조치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행감자료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공공요금을 납부해 주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내는 게 아니라는 뜻에서 이것을 작성한 건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유능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있는데 그 해석 하나도 저보다 못했다면 담당을 그만 두든가 다른 데에서 일 봐야지 그거 되겠어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이 문제로 사실 강력하게 할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을 먼저 하시고 자료를 주셔야 언쟁이 안 일어납니다. 일을 하면서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먼저 안양천 신정교 부분에 축구장 A, B 2면이 있고 조명시설이 있는데 물론 안양천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축구장 2면이 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명을 거의 1년에 한 번 켤까 말까입니다. 그게 대보름축제 할 때 한 번 켜고 그 외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한 번 정도 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쓸 수 있도록 조명을 켜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치수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관리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힘든 거에요. 밤에 와서 누가 켰다 껐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이 조명도 쓰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해누리체육공원 안에 있는 조명시설도 민원 때문에 지금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천구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비싸게 조명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체육시설 안에 조명시설을 넣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행정관리국장

먼저 해누리 부분에 대해서는 14단지의 민원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야간경기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단지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안양천축구장 A, B구장이 있는데 A구장에 조명시설이 있는데 그 조명시설은 지금 현재 관리요원의 인력관리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안양천관리사무소가 신축이 됩니다. 신축이 되어서 인력 보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인근 아파트에 민원이 없는 한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안 켤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안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를 켜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체육센터라든가 목동문화체육센터의 체육관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관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좌우로 한 코트가 안 나오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다음에 목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하가 짧아서 또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으려면 제대로 짓고 아니면 짓지를 말든가 해야지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는 체육센터를 지어놓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신월은 그 원인이 당초에 폭이 좁아서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목동은 당초에는 제대로 체육관을 지을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면서 골프장 때문에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상하 문제가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되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짓는 김에 거기에 주차장이 옆에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좀 줄여서라도 한 코트가 나오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관이 잘 안됩니다. 대관하러 와가지고 좌우가 짧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목동체육센터 이것도 설계변경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에 높이를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 할 때에는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했겠지만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좀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남체육공원 안에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고 있는데 공정율이 몇 %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현재 한 60%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아직 다 짓지는 않았네요. 지금 이런 체육시설들을 잘못 짓고 설계함으로 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목동체육센터를 지어놓고 천정 높이가 낮아가지고 어머니배구단이 거기서 연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명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설치했었으면 예산낭비를 안하고 더 쓸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체육센터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제대로 된 체육센터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나간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60% 정도 공정이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대로 짓는지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서도 구조적인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한다면 제가 담당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앞으로 이 체육시설물들을 지을 때 제대로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짓고 있는 거 부실이 안나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세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양천문화원이 2008년도에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감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다 감사했기 때문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양천문화원 내부감사 한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심각합니다. 출연금 5,000만 원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공금을 유용해서 경조사비에 써놓고 아직까지 갚지도 않고 있고 공적인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용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인 회계도 아직 안되어 있고 법인카드 집행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 있고 직원보수도 지급할 때 부적정하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휴일에 당직수당을 받는 데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이건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금을 개인목적으로 썼다가 현재까지도 반납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죠? 경조사비로 80만 원을 썼다가 아직도 반납이 안된 상황이죠.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양천문화원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도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돈만 던져주고는 그냥 끝이라는 얘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사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대로 썼는지만 확인했지 실제로 그 자체 카드나 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에 쓰는지, 안 쓰는지만 확인했지 다른 건 안 봤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양천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관리감독권은 사실 없었죠. 단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만 뭐했지,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사나 감독을 할 수 있게 그 사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감사보고서를 보면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양천문화원에 관리감독권이 없다는 거에요. 이러한 부정을 저질러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잘 넘기면 양천문화원이 한 5, 6년은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2008년도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도 하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감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감사과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용이 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파악은 했고 착오지급된 거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조치가 되었고요, 경조비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하고 전반적으로 이사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을 토론했고 나머지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도 사실은 감사에서 지적되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금년에 2,000원을 갚고 연도별로 1,000만 원씩 갚는 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매년 검사라든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 의회에서 양천문화원 조사를 안해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체육단체 행사를 몇 번 하죠? 연합회장기, 구청장배가.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는 구청장기가 15종목 15회, 그다음 하반기에 연합회장기가 현재 14회 끝났고 1개 종목이 남았으니까 결국 똑같이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게 15개 단체라는 얘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단체는 20개인데 그 중에 15개 단체가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구청장배를 15개 단체가 했고 이번 주 일요일날 할 것까지 해서 연합회장배 단체도 15개가 되는 사항이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리고 문화행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주관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는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게 37회 정도 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연간 약 67회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봄, 가을에 함축되어서 진행되는 행사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봄, 가을이 주로 많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이 행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정말로 꼭 필요한 행사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장배와 연합회장배를 굳이 다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인력지원이 안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진행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워요. 특히 이런 행사들은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원분들의 업무여건이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동 생활체육교실은 각동에서 보통 한 동에 2개 종목 아니면 1개 종목인데 대부분 배구하고 게이트볼이 많고 일부 탁구를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동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가는 건지, 또 웰빙체육 육성 및 각종 체육활동 지원금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웰빙체육은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가는 건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웰빙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기준에 놓고 이걸 진행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건 체육교실이 아니고 웰빙체육 육성지원 쪽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각 단체 대회에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준 게 사회인야구대회라든지 테니스지도자대회 아니면 사랑채테니스대회 쪽에 일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기본목차와 예산에 대해 밸런스를 맞추어서 목차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목차는 굉장히 그럴싸한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어가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을 보면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용실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지난 9월부터 받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실적을 안 받았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못되는데요,

최진표위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용자분들을 공단에서도 파악했을 적에 양천구민이 약 40%도 채 안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금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무료로 했을 때하고 지금 현격히 인원이 저조한 실태이고 그랬을 적에 본위원은 쉽지는 않겠지만 테니스장부지를 차라리 정리를 해서 정말 여기에도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유소년꿈나무축구교실, 풋살교실 운영이 있고 여성축구회도 있고 지금 사실상 양천구 운동장에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너무 축소화가 되어가지고 축구동호인들이 공을 찰 만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해누리체육공원을 축구의 메카로 해서 가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운동장을 개설해서 마련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테니스장부지를 정리해서 인조잔디축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유료화를 하기 전에 축구장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무료로 하다가 축구장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테니스장 활용인구들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유료화를 추진한 다음에 사용인원이 적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해서 현재는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주차장 관리부분도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운동 2시간이 기본예약이기 때문에 앞, 뒤 30분씩 먼저 들어오고 늦게 정리하고 나가는 걸로 해서 3시간 무료로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해야지, 평상시에 보면 그냥 중형버스가 거기에 와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활용을 해서 같이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와 거기에 합당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단체의 기금사용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각 단체별로 통장을 따로 만들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통장에 들어가서 그 통장에 맞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100% 다 체크카드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안정이 되지를 않아서 그것을 본위원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체육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면밀히 집행내역도 세세히 따져서 정말 금액을 산정하고 기준을 잡을 적에 세밀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기준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때도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문제가 이상하게 문화체육과 것만 많이 이어져 있다고 해야 하나요? 이제 2008년도 되면서부터는 부과가치세를 전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제가 2007년도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리더스클럽 미납부분에 대해서 가서 제가 형편을 한 번 그 분한테 가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분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행사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 보면 항상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원은 항상 그대로 있고 다른 일반적인 부식비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미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 세입을 분할해 주든가, 아직 납부가 안되어 있잖아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11월 6일날 연체료까지 해서 다 납부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례를 한 번 찾아봐야겠지만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10%나 2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기는 법인체라서 돈을 안내기도 그렇고, 개인업자 같으면 미룰 수도 있고 연체를 해도 다음번에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법인업체라 업체의 위신도 있고 해서 연체하기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천구 구유지 임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부분이 문화회관,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이 업무를 다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분야가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매번 답변하시기는 하지만 질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사요원 과장님을 하나 두셔야 돼요. 우리 양천구에는 문화체육과장님이 한 분 더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과장님을 1년 열두 달도 더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개선해야 될 부분이 과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업무를 해야 우리가 감사를 하든 뭘하든 하는데 매번 이렇게 행사에만 나가서 계속 계시니까, 그렇다고 밤에 안 주무시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모두다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얼굴들이 다 잠이 부족하신 분들로 보여요. 특히 과장님을 보면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업무분장이 문화체육과장이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서 지시만 하면 되는데 행사장에 만날 운동화 신으시고, 아무튼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개선하셔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행사면 행사만 다니시고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다 줘버리고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도 팀장님이 앞에 서서 하시도록, 아니면 과장님은 자리에서 아예 빠지시고 국장님보고 하라고 하세요.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업무분장을 못해가지고 관리 못한다고 위원님들한테 야단맞고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단맞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아무튼 못하시는 것은 못하신 대로 지적을 하니까 감수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지난 번 조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한테 일단 보여주시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될 것 같고, 일단 업무분장에 대해서 만큼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사장에서 안 뵙고 업무보고에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하셔서 제가 더 할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겠어요, 과장님의 얼굴을 뵈면. 이상입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팀별로 업무가 있고 또 솔직히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원의 업무가 저도 여기 와서 한 1년이 되어가지만 그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들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저도 또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번에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원은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그러다 보면 금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6시가 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 중에 동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통합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청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동에서 실제 집행되는 예산하고는 제가 볼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실제 체육행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잔치를 합쳐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게 예산은 400만 원인데 행사는 항상 1,000만 원짜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주민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1,500만 원을 내려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백 남기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항상 360만 원 내려보내 주고 실제 또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두어가지고 주민들이 또 해서 어디어디에 쓰는 돈을 다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각 동별 체육대회가 아니고 한꺼번에 목동운동장에서 개청 20주년 행사로 해서 같이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각 동에 내년에 1,000만 원씩을 줘서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과 경로잔치 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체육대회를 할 때 현재 각 동별로 1,000만 원씩 잡고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렵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 왜 경로잔치를 구청에서 주관하냐 이거에요. 동에서 주관하되 70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말에 행사를 하면 그 지역에 사는 며느리라든지 그 분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지, 그 분들하고 손잡고 나오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동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구에서 내려오고 부족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각 단체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번 예산도 제가 다시 봐야겠지만 각 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실제 거기에 와서 드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별로 안 오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경로당에 나갈 정도의 분들은 다 생활수준이 있거든요, 그 집 자체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못 오시고 진짜 집에서 대우를 받으신 분들이 다 오신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양천구청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만날 듣는 소리가 "피같은 혈세를 쓴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1,000만 원을 내려보내더라도 실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손잡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구청 전 직원들은 그 행사를 위해서 다 머리수 채우러 오시는 것 같고 저희는 또 정치하니까 많이 가고 이런 게 대회 때마다 너무 반복이 되니까, 이런 거를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국장님까지도 포함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그 경로잔치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다시 한 번 같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는 팀별로 나누어서 종합체육대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은 체육대회를 구경하시면서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계남공원에 짓는 체육관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하셔서, 제가 그쪽에 종사를 해서 느끼는 것인데 대기업에서 그걸 제작을 해도 가끔 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지, 그게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돔을 씌우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물이 새면 유지보수비가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장비가 새로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현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안상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나덕환 교육환경개선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막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방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해누리센터 안에 들어가는 영어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원래 우리 구청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라는 주관부서가 있고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은 직접 뛰어들어서 이거를 하기보다는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그 정도의 범위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감을 우리가 민선으로 뽑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관련 일들은 교육청에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계획표를 보니까 여론수렴 과정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구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만 조사해 보고 정작 우리 지역구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어떠한 대화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수렴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일단 들어보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거 해놓고도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과정중에 여론수렴 과정이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저희가 체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당초 구청 주관으로 설립할려고 물색을 하던 중에 신월 1, 3, 5동을 통폐합하면서 동사무소 리모델링할 때 당초에는 한 개 층이나 두 개 층 정도에 체험센터를 설립할려고 하다가 그게 1, 3, 5동 통폐합이 무기한 연기되는 그 과정에서 해누리타운 12층에 절반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신월정수장 부지에 신월문화관 지하층을 양천구에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라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도 보조받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보조받으면서 운영할려고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전에 지역내에 있는 여론을 수렴한 과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 가지고 경청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역의 교육전문가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본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질의드린 거에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아직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일선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하고는 여론수렴 과정을 안 거쳤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청회를 했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강서교육청하고는 의사교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월문화관에 영어체험센터 설립이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냥 준비 중에 있으신 거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여론수렴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그 시설을 저희가 활용할 지 안할 지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교육쪽에 지원을 해줄려면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먼저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구청에서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라는 것도 이 센터를 짓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경청하고 그냥 "우리 공청회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렴과정을 안 거치게 되면 이게 만들어 놓고도 나중에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지금 제가 교장선생님들 서너 분 정도 만나뵙고 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어체험센터가 양천구내에 지어지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보다는 오히려 원어민을 한 명 더 지원해 주어라.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해 주는 게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수강을 하려는 학생들도 밀려 있고 그러니까 꾸며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각 학교에 그 예산으로 원어민 한 명을 지원해 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영어체험센터 지원하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관내의 고등학생들까지 50개 학교면 상당수가 될텐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접하면서 체득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그게 무슨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영어실력 향상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체험센터 건립은 일단 교육전문가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나서 영어체험센터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교장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거, 좋다고 말을 하면 그때 지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구분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일단 장소가 확보가 된 다음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조재현 위원님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다음에 장소를 확보하라고 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이게 정말로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도 되는 거고, 일단 결정해놓고 여론을 듣는 거하고 좀 다르잖습니까?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해누리타운에 들어가는 거하고 여론수렴 하고 나서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타구에 있는 영어체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그렇게 썩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노원구에서 작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어마을은 수유리하고 풍납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성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네 군데를 전부 다 조사했고 파주하고 안산, 양평까지 저희들이 현장에 전부 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접근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너무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을 안했고 통합형의 영어체험센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영어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던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에 지역에 있는 여론수렴을 먼저 해서 타당성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구의 사례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 지어놓으면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신월동이나 목2동, 목3동에서 양천구청까지 올려면 시간도 많이 낭비됩니다. 그러면 간접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만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취약지역 CCTV를 올해까지 총 몇 개 학교에설치되었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작년에 7개 학교에 설치했고 금년에 10개 학교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학교가 설치되었고 내년에 11개 학교에 더 설치해서,

최진표위원

마지막으로 나머지 11개 학교에 설치하는 거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최진표위원

지금현재 초등학교 CCTV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광대역망이 형성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정문까지만 광케이블을 끌어주는 걸로 저희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대역망이 연결되어 거기에 연결만 하면 바로 이쪽 치안센터에서 감시도 가능하고 학교 숙직실에서도 감시가 가능한 그런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신정6동 2층 치안센터에서 과연 초등학교 CCTV 대수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현재 그런 광대역전산망이 다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관제센터에서는 관리시스템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원천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카메라만 설치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뒷전으로 가는 행정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오히려 관제센터를 먼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쌍방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CCTV만 학교에 해놓았는데 주관은 일부 학교에서 관리를 하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학교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저비용이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무서워서 나와가지고 대치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CCTV를 설치했지만 야간에는 등이 없어서 무용지물인 그런 현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1쪽에 보면 야간운동장 개방에 따른 조명설치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10월 현재 다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최진표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정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층 앞동과 뒷동을 연결하는 부분하고 뒤에 정자부분하고 일부만 조명시설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나머지는 복합화사업을 하면서 학교운동장 부분에는 일체 등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운동장에 들어가면 암흑이에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를 출입한다고 한 지가 약 두 달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학교운동장을 개방이 아니라 문을 다 잠궈 놓았어요. 이게 현실과 업무보고에 나온 거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학교측하고도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불량청소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어느 정도까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함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행정실장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관리인이 문을 잠궈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학교측하고 제대로, 정말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감시하는 체제가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하면서 보니까 학교측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 카메라에 등을 달아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그리고 치안상태가 좀 취약한 지역에는 카메라 옆에 마이크를 꼭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불손한 그런 행동들이 보였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감시하는 분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까지를 저희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목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전기요금을 한 달에 평균 7만 원 정도를 계속 납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저희가 지난번 복합화사업 기공식 할 때만 가보고 그 이후에는 못 가보았는데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고,

최진표위원

정문과 운동장 주변에는 등이 하나도 없어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뒤에 본관하고 복합화시설 한 뒤쪽으로 전기 있는 것은 제가 그 전에 확인을 한 번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떤 부분이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체육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구청에서 핸드링하는 부분은 일체 없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전혀 없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급적이면 개방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걸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복합화시설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주민들한테 개방하라고 한 거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을 적에는 예산을 타서 할려고 했는데 지어놓고 나면 학교 자체만 운영할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한 가지만 지적드릴을 내용이 교육일등구 이런 단어를 쓰는 게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하신 겁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양천구가 일등구가 되면 양천구의 모든 학생이 다 일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단어를 왜 아직도 쓰는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이런 자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육일등구, 으뜸양천구 이렇게 교육지원과에서 갑자기 일등구라는 문구를 쓰나 해서 의아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쓰는지 과장님 의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교육일등구를 지향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2010년도부터는 고등학교가 광역화가 되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매년 하실 거 아닙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내후년까지는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육감도 전부 민선으로 뽑는데 교육지원과는 거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고등학교는 우리 양천구 주민의 아이들이 갈 확률이 적죠? 30%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예산을 줄이고 차라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편성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실 건지.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30%를 미니멈으로 보고 관내의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로 갈 수가 있는 최대 맥시멈을 70%로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당분간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실제로 지원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안해 보아서 이 자료만 보고 느낄 때에는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일단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교육청하고도 하실 게 너무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이번에 더 할 것도 없는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살 수도 있고 정문 고치고 그런 거 말고 아이템을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원어민교사보다는 제가 영어마을을 한 번 다녀오고 나서 느낌인데 차라리 매주 구청에서 하는 토요생생캠프인가 그런 건 효과가 있는데 주 1회 한 시간 정도로 원어민강사가 와서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과목을 넣어서 듣고 싶은 아이들이 와서 참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따금 한 번씩 하는 것 가지고 효과를 크게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동기부여 정도로 아이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거나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만 마련해주는 걸로 저희는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교육일등구나 이런 건 2등도 있고 3등도 있는데 차라리 참교육이라든지 아름다운 교육으로 바꾸면 좋을 텐데 너무나 일등, 일등 하면 2등은 어떻게 삽니까? 으뜸양천구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꾸만 일등 하면, 노원구도 교육일번지라고 하고 강남구도 그렇고. 2등, 3등 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볼 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책자가 좀더 생산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와서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에 동별 원어민을 하고 있는 게 미비해 가지고 끝난 상황이고 저희들도 동별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원이 감소되었다거나 특별한 일은 없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번에 급식조례에도 올라왔고 다음번 조례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우수농산물 급식사업 보조금이 지금현재 나가고 있는 게 한 5개월 되었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지금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몇 군데 학교를 돌아다녀 봤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급식조례 올라온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근처에 친환경쌀 강화섬쌀을 먹는 학교를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약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그냥 중재역할만 하더라고요. 특별한 뭐가 없이 검수를 한다거나 정미소를 가본다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시고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지원하는 그런 역할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강화랑 우호교류협정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결연 실무 협의자료를 보면 강화군 농특산물 팔아주기 추진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양천구 친환경쌀 먹이기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 취지에는 맞게 급식조례 올라온 것으로 보나 지난 번 조례 없이도 지원을 1억 5,000이나 예산을 잡아서 우리 양천구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 정부미를 먹는 아이들에게 무농약쌀, 친환경쌀을 먹이자는 게 추진하는 이유였는데 어떻게 거꾸로 농특산물 팔아주기 추진"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 본 결과 1년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수를 따져보면 지금 말이 1억 5,000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6개월 동안 7,000만 원 한 것 말고 앞으로 급식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어제 구청장님 예산사항 설명 때도 교육지원금을 37억으로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중학교 말고 학생수 28개교에 3만 8,000명 정도로 해서 초등학교 한 끼 평균 70g 해 가지고 여기 계약서 상에도 나와 있어요, 목일중학교는 인원이 조금 많은데 보통 1일 평균 아이들이 하루에 점심만 먹는데 70g 기준으로 따져볼 때 약 9억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통계 내본 거에 의하면.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이 37억이면 9억을 다 해주면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약서상을 보면 이 분이 1:1로 계약을 하고 계세요. 학교급식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재계약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급식물품 공급계약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강화에서 와가지고 계약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그 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거를 구청에서 지원금을 내려주시면 어느 정도 검수역할도 하시고 그 친환경 쌀을 가지고 오신 분의 말만 듣고 시료를 6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계약서상에 지금 도정하는 정비업체가 들어 있어요. 자동도정시설1, 자동도정시설2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목일중학교를 가봤는데 정미소가 바뀌어 가지고 이만한 스티커로 쌀에 붙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서초등학교를 갔을 때는 그냥 원래 친환경 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지원만 하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1억 5,000 예산 잡고 다달이 학교마다 계속 정부미 대신 일반미를 먹는 학교도 있지만 정부미 대신 좋은 친환경쌀, 무농약쌀을 먹일려고 하는 취지에 벗어나고 강화가 지금 관악구나 강화 여러 군데에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쌀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 강화에서 농사 짓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강화 땅은 항상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신청을 계속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이 발로 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화도 가보시고 또 학교마다 다 다니면서, 이게 또 경인초등학교도 가니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친환경쌀을. 왜냐하면 자기네 50%만 내고 그 좋은 쌀을 먹으니까. 맨처음에는 무농약쌀이라서 그런지 벌레가 나왔었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랐는데 아, 무농약이라서 벌레가 많이 있나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햅쌀로 도정이 되어서 나오니까 이번부터는 괜찮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점차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지원해 준다면 이것도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구는 이렇게 되면.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강화에서 그 업체 분들이 와서 매일매일 쌀을 갖다 줘서 편하기는 한데 그거를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감사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제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만, 왜냐하면 조례가 안 올라왔으면 이걸 안 봤을 텐데 조례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발로 뛰면서 가서 확인하시고, 제가 강화까지 가서 눈으로 보고 할려다가 시간상 못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다녀볼 때 바구니는 축협박스인데 안에 있는 거는 축협 게 아니에요. 다른 수입품이 들어가서 축협에서 수입한 걸로 되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강화를 믿어야겠지만, 그리고 강화군청에도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거는 중재역할만 하고 매칭펀드만 시켜줄 뿐이지 자기네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거에요. 우리랑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냥 연결고리만 만들어 준 거에요 구청에서는. 강화군청하고 양천구청은 우호협력도시라는 핑계 하나로 농민한테 쌀을 한 포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들더라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일곱 군데 다 자매결연 거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쌀이 보급량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으면 보급이 되도록 발로 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강화도 쌀을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여덟 군데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격은 물론 강화도 쌀이 타 자치단체 보다 20㎏ 기준으로 해서 1,000원 정도 비싼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군데에 전부다 했는데 그나마도 접근조건이라든지 해당 자치단체에서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청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자기들이 품질을 인증해 주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강화도 쌀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검수관계는 물론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강화도에서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오는데 실제 가서 검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전면개정 해가지고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센터를 마곡동에 건립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납품계약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 쪽에서 바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안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현장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실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먹는 쌀이기 때문에 일단 농약이 없는 쌀을 먹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했다고 그대로 상위법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저희구에 맞는 거를 하세요. 서울시가 옳지 않으면, 서울시 말도 안돼요. 지금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시 급식조례도 지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제가 급식 그거 다 WTO 농협 협조부터 해서 예산 자치구세 세입 해가지고 2% 했을 때도 황당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기는 하셨지만 아무튼 이 조례 부분하고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그냥 관리·감독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우리고장 알리기 탐방교실 운영이 있는데 견학코스가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하고 싶네요. 우리 양천구 명소가 있는데 이 명소를 한 코스라도 집어넣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코스변경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그 명소에 대해서 백일장이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고장 명소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것은 동문서답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거는 교육지원과장 쪽의 업무가 맞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기금 설치 조례가 되기 때문에 딱히 맞는다, 안맞는다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장학기금을 관장할 과는 그 쪽 과 아니에요? 이것부터 규명을 하자고. 장학기금에 대한 관할과가 어디에요? 이 업무를 쭉 볼 때 그 장학에 관한 것이 교육하고 관계되는, 장학금은 학생들한테만 주는 게 장학금이잖아요. 장학이라는 게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니까 당연히 교육지원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안맞아요? 여기에 우리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관장하는 과는 어디냐 이거지. 교육지원과가 맞아요. 어디에 물어봐도 다 "맞다"고 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인정해요, 안해요? 맞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심도있게 검토는 안했지만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화위원

간단히 검토를 해도 거기 거야. 빨리 얘기해요. 맞다고 해야 얘기가 되지. 원인무효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 조례는 제가 여기를 볼 때 교육지원과에 기금이 맞는 것 같아요,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관할권은 교육지원과가 맞는 것 같아요. 맞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원도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맞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맞는 전제하에 다음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맞는 거에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장학기금 설치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기금은 있어요, 없어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기금은 없습니다만 조례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있는데 기금은 없다, 기금이 왜 없어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설치된 이후에 기금 출연한 걸 전부다 재무과하고 총무과에서 기금 조례를 당시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출연한 것을 전부다 조사해 봤는데 전혀 출연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었는데 기금을 하나도 출연 안하고 여태까지 운용해 본 사례가 없으니까 이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조례 및 운용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을 안 했으니까 폐지해야지, 기금도 없는데 폐지하는 게 맞죠? 그것도 연구를 안해서 아직 모르겠고,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놔둘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과장님이 양천구에서 근무를 몇 년 하셨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제가 11년 째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양천구장학회가 그 때 당시의 구청장님이 허 완 구청장님이신데 그 때 양천장학회 설립 방안에 대해서 양천구민 1가구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일단 기금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자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장학기금이 민간인이 주도해서 그 때 당시의 이사장님이 따로 있는데 양천장학회에서 양천구청장한테 온 공문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못 접해보신 것이라. "본 장학회에서는 92년도부터 구민장학사업으로 전 구민 한 구좌 갖기 운동으로 약 1,700여 가구가 참여하여 기금 모금을 하는가 하면 초대 이사장 및 2대 이사장, 상임이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금이 1억 5,000만 원이 모금되어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금까지 연 인원 300여명에 약 7,000여만 원이 지급된 실정이며 현재 관내 고등학생에게는 50만 원, 중학생에게는 26만 원을 실시함은 1년 학자금의 반도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양천구 재정에서 본 장학회로 8억 5,000만 원을 출자 요청을 하고 그래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서 기금을 총 10억으로 하자"는 이 제안서를 양천구청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 양천구 장학회를 92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조금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기금이 1억 5,000이 모금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장학금이 2001년도까지 여기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장학금을 준 흔적도 없고 공문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데 중단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그러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고 "예전에 제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우문우답으로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모르시죠, 내용을?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장학회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지금 실명을 이야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을 그분에게 면담요청을 하고 집앞까지 찾아갔는데 면담을 거절하고 안 만나줘서 사실 실태를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출연금을 출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떻게 되었든 그 모금액을 전액 다 지역의 장학생한테 나누어 줬는지, 해산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왜 지금 우리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느냐, 분명한 것은 공문이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왔다갔다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식적으로 써넣어야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냐, 이러한 공문이 있은 이후에 대해서 아까 1,700여 가구가 참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1,700명이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양천구의회가 왜 존재하고 양천구청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구민들이 모금한 이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자 사인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거를 공론화 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왕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공문이 없다면 제가 구청에 얘기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즉흥적인 생각이라도 어떠한 처방전을 낼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전혀 규명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전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이 투입된 흔적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답변을 내가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접근불가고 답변을 못들었잖아요. 그러면 1,700여 가구가 참여한 이 장학기금이 어디로 갔는지 이 행방을 우리 구민은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돼요? 여기 양천구청장하고 주고 받은 공문이 있으니까 여기 행감장까지 올라온 것이지 이것이 사인이 계를 하다 깨진 것 같으면 올라오지도 않잖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으로 안되면 다른 거라도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라든가 해서 이 1,700명 출연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될 간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의무 말고 간접적인 의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혼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간부들과 논의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접근을 하려다 못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서 증거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할 상황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정확한 건 여기에 있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후에 실적이 없으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죠.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이 말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간에 이걸 규명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들이 와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구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1,700명이 그냥 있는 1,700명이 아니에요. 으뜸양천에 저해가 되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으뜸양천을 빛낼 사람인지도 모르고 으뜸양천을 망가뜨리는데 앞장 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으뜸가는 양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으뜸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먼저 우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계철 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장용문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소흥자 팀장입니다. 여권접수팀 민경용 팀장입니다. 여권교부팀 박수미 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세입목표 3,289만 9,000원 중 2,478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여 75%를 목표달성 하였으며 연말까지 100%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형운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현재 미집행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10월 31일 현재 예산 5억 4,9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약 3억 원 정도이고 해서 미집행액이 2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 비율이 상당히 크고 액수도 큰데 미집행된 주요사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우편발송에서 우편요금을 11월,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면 약 1,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합문서고 및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료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분담금이고 스토리지를 확장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담금은 냈고 하드웨어에 대한 것은 12월달에 370만 원 지출할 것이고 스토리지 확장에 1,25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오래된 문서라든지 폐기해야 될 문서를 폐기해서 서울시에서 스토리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확장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1,25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5,8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집행되었고 지금현재는 4,324만 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1,567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11월, 12월달에 토너를 구입한다든지 용지를 구입한다든지 그 커버를 구입할 예정액입니다. 그다음에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3,576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사무실에 통합민원 발급기를 구입하지 않고 4개 창구만 통합을 해서 12월 1일날 78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2,776만 원은 절감할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절감이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 통합민원창구 운영 같은 건 예산책정을 애초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를 은행창구처럼 전부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잡았던 건데 금년도에 우리가 도봉구도 현장을 직접 가보고 했는데 3단 카세트 프린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만 보강을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은행 이상으로 민원인이 줄을 서서 많이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떻든 3단 카세트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든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든간에 차이는 발행과 편철과 천공 부분이 자동적으로 되는 그 차이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00만 원 예산 중에서 2,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한 60% 정도밖에 안된 것 같은데 민원발급이 예상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안내하는 안내원을 2명 쓰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정도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2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또 우리가 여권을 넣어주는 것,

재현

조재현위원

한 명만 써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발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많은 서식이라든지 커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애초에 책정할 때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다음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건축, 법률, 세무, 교통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추가로 경찰 민원상담까지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개별적으로 올해에 몇 건씩 됩니까?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이건 우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건축상담은 건축과, 법률상담은 기획예산과, 세무상담은 세무과 이쪽에서 상담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몇 건 정도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실적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민원여권과 중에서 여권담당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11명입니다.

이재식위원

연초에 계획은 몇 명으로 잡았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처음에 15명이 시작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연초에 15명 잡을 때 여권과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11명이 하는데 여권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타구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 스스로 지금현재 11명을 가지고도 이상 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15명 계획에 과장이 한 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당시에 구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분규가 일어나게끔 만들었죠? 그 계획 자체가 판단이 잘못된 거죠, 지금 11명으로 해도 전혀 업무에 이상이 없는데.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현재 잘 돌아가고 있다,

이재식위원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11명이 업무를 해도 현재 이상이 없잖아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당시에 판단하신 분이 잘못된 게 맞죠,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박양호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웅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2008 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31억 3,418만 9,000원에서 10월 말 현재 24억 6,182만 5,000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전산소모품구입비, 공공요금 등을 집행하고 나면 4억 1,600만 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습니다. 구세 인터넷 이의신청 접수 등 자체개발 6건을 포함해서 총 28건을 보급했습니다. 권역별 구민정보화교육 및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업주부와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등에 대해서 집합교육 68회와 장애인 13명을 방문교육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141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제6회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5일에 59명이 참가해서 구청 전산교육장과 목3동, 신월4동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가 2만 4,964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 보급했습니다. 6년 이상 사용한 컴퓨터 125대와 프린터 20대를 교체했고 교체되어서 나오는 불용 PC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PC는 정비를 해서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등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양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구축대상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CCTV 등이고 그 동안 행정업무와 인터넷회선 등 통신회선을 KT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자가망 구축으로 통신회선 사용료 부담이 없어졌으며 통신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다음은 PC 장애발생시 신속한 자료복구와 백업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DB 백업 소프트웨어 설치 및 SAN 백업을 구축하여 백업 속도가 향상되고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자료정비와 홈페이지 보안강화, 노후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 추진으로 문화, 보건, 기획, 공보 업무에 자료이관과 자료검증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홈페이지 공공 I-PIN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적용대상은 우리구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로그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앙천구 홈페이지 자료정비 추진으로 정비대상은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244개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고 변경된 서식이나 단절 링크사이트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3쪽과 1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구청 청사내에 인터넷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5, 6시간 동안 불통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지난 11월 14일날 3시간 동안 전화가 불통되었습니다. 그 전화가 2007년 8월에 도입된 장비인데 전화교환기 주카드에 플래시메모리가 불량이 나서 3시간 동안 불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이 공사업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그 업체에서 2년간 유지보수를 하고 점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게 인터넷망의 문제가 아니고 전자교환기 문제라는 것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환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 문제가 생겨서 또 이렇게 전화가 불통되면 아시다시피 구청의 업무가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 직원들이 와서 우리 통신실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과 심화교육까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매일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유선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장비로 바로 교체하도록 백업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백업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고 난 거는 여유분의 교환기까지도 고장이 나가지고 플래시메모리를 가져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거에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백업시스템 자체도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터넷을 KT하고 CJ망을 쓰고 있었네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자가통신망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KT가 하나 죽어버리면 CJ 것으로 쓰고 이렇게 대체가 가능했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랬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선 자체가 CJ 회선이 따로 있고 KT 회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KT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다운되어 버리면 우리가 CJ로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데 자가통신망을 쓰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번 전화기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가망이 무너졌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망이 있냐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자가망 자체 구조를 A링, B링 해 가지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A링은 목동권이고 B링은 신정·신월권이라고 해서 한 군데에 이상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옆에 B링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백업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궁색한 답변입니다. 아까 "교환기가 여유분까지 다 고장났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여유분이에요? 재발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내놔야죠. 점검만 매일 하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수해 났을 때 목동배수펌프장에 변압기가 번개 때문에 낙뢰에 의해서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송전선로를 양쪽으로 들어오게 했다고요. 한 쪽에 나가면 다른 쪽에서 대처가 즉각 되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조재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유분까지 다 박살난 식으로 답변하면 그런 답변을 누구는 못해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이거에요. 여유분은 여유죠, 비상용은 아니잖아요. 언어를 정확히 선택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달라 이거에요. 그것이 또 두 개가 똑같이 망가지면 다른 회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접촉이 된다든가, 급하게 그 전에 있던 KT선으로 붙인다든가 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지난번에는 2개가 다 그렇게 되어서 장시간 동안 불통이 됐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장비 2개로 이중으로 구축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게 서너 시간 동안 마비되어 가지고 구정이 마비되고 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장비업자가 AS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헛걸음을 했고 민원 발급이 안 되고 전화가 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근거규정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화가 안되어 가지고 전부다 핸드폰을 썼으니까 핸드폰료를 각 구민에게 물어주든지, 그것도 아는 사람이나 핸드폰을 쓰지.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내줘야지 무슨 AS기간에 AS만 다시 해 주고 복구만 시켜놓으면 되나요? 이게 자가통신망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KT가 고장나면 공중파에 나와요. 지금 선로가 다 중단되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공중파 나왔어요? 아마 창피해서 안냈을 거라. 대책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아까 무슨 "여유분까지 다 고장났습니다." 다시 재차 물으니까 이제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아까 조재현 위원이 걱정한 "백업이 안되고 다시 전화가 불통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완벽한 방안입니까 그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완벽합니다.

김종화위원

이제 완벽해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김종화위원

직위를 걸고 하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구민들이 또 불통되면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 돼요. 그 계약서 고쳐요. 불편을 초래한 손해배상까지 전부다 받으라고. 그래야지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마 구청장이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많은 구민이 불편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세우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날 발급된 거 컴퓨터 백업을 받느라고 30분, 40분씩 대기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상용메일이 금지되었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가지고 직원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줬어요? 지금 메일이 여기가 한메일입니까? 통신망이 되어 있는 게 어떤 거에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양천구청 웹메일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안되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동안 직원들 이메일이 자기가 아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등록되어 있던 것을 별안간 그걸로 다 바꿔서 다시 보내야 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방책을 어떻게 썼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그 상용이메일이 차단되는 내용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8월 중순경부터 공지를 해서 기존에 쓰던 상용메일을 양천구 웹메일로 옮기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양천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국가기관이 상용메일은 10월 1일부터 다 차단이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메일로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급한 것을 주고 받을려면 직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잠정기간을 한 달이라도 AS 해 주듯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산과장이 배려를 해 줬어야 직협에서 박수치고 좋아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하고 그냥 무우 자르듯이 뚝 잘라버린 거에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안내는 충분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걸로 다 되었다? 역시 칼 같으시구만. 직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으면 다행이네요. 하여튼 전화기가 또 고장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2008년도 31억 8,00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2억 3,000 정도 남았는데, 왜 이게 남았습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고 시스템 유지보수를 10월에 하면 10월분 대금청구가 11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는 전산 소모품 구입비하고 공공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12월달까지 쓰면 다 소모가 된다?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뒷장에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성능 향상도 똑같네?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PC라든가 프린터를 5년 주기로 교체해 줬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년 주기로 해서 구입을 줄여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만 지금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집행액이 왜 되었는지 "불용액이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잘못 세운 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냥 목적이 절감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 번 봅시다. 절감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 얘기 해드릴테니까. 알았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내년 예산 반영할 때 한 번 보자고요, 절감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기사나 신문기사에 대한 하루 클릭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뒤에 뭐할려고 월별 회원 가입현황 및 접촉자 수 해서 내놨어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그거는 홈페이지에 들어온 인원수입니다. 하루에 접속자 수. 민원이 아니고 홈페이지 정보라든가 의견개진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루에 접속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 지금 내가 얘기한 인터뷰 기사, 신문 이것도 접속자 수죠. 그렇잖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하는 순간 접속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사내용을 보든 민원을 제기하든 게시판에 들어가든.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 안 맞으면 돼요? 행감 받으러 들어오는데 그런 정도는 대강 숙지하고 들어와야 되고 팀장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가 전산정보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2008년 1월 2일날 첫 기사를 실었었는데 1월달 것을 보면 1월 2일날이 347로 제가 그저께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이 370건. 그러면 평균 350만 잡아도 월 1,500명 정도가 클릭을 합니다. 인터뷰 기사나 신문이나.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죠. 그렇잖습니까? 전산정보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다, 다음부터는 숙지하시고 구청장의 동정 일일행사를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일 모든 행사를?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 행사 구청장의 일정을 월별 11월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28일이다 그러면 4건, 29일 5건, 이런 식으로 뜨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총무과에서 자료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무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에 각종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갱신 하는 문제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입력을 하는데 전산정보과에서는 전혀 안 떠들어 봐요?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전혀 안보는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 보기는 하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산정보과는 말 그대로 전산에 대한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혹시 그 일일 행사 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느냐,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1월, 2월달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최근 11월달 것만 들어가 봤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1월달에 몇 건이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들어가 봤는데 기억을 못하면 들어가 보나 마나죠. 11월달에 52건이 입력되어 있더라고요. 1월달, 2월달은 없어요. 3월달은 23건, 4월달 10건, 5월달 22건, 6월달 없음. 이 없는 달은 왜 없는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자료입력이 없을 수는 없는데 관리부서에서 자료입력이 안 되어서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냥 추측상으로,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제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전자에도 얘기한 것처럼 구청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전산정보과가 있으므로 모든 사항이 수록이 될 것이고 관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나 어떠한 중요한 사항일 수록 더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죠? 무슨 여론조사나 모든 것이.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어제 지워졌나요? 양천구에 시를 해서 올린 것이. 그게 한 2주일 동안 계속 백업창에 뜨더라고요. 어제 들어가 보니까 지워졌더라고요. 불필요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그 시 지은이에 대한 배려는 좋다. 그러나 어느 정도껏, 그것도 백업창에 1/3은 차지하게 올려놓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 봐요. 자유게시판이나 칭찬합시다에 또 지금 우리 노조에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들어오고 뭐가 되는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갈 때 느끼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면 과장님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인간은 생각 자체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차피 모든 시스템이나 양천구에서 돌아가는 것을 반영하고 수렴하기 위한 전산정보과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위원님들께 사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배부해 드렸으니 감사결과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 또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 부분에서 감사종료 시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