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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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서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우리 시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요구자료 23건, 관리보상과 1건, 도시개발과 14건, 주거환경과 10건, 택지개발과 12건 등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수지구 말입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 예정지구에 최초 계획안과 현재의 계획안에 있어서 제척된 건물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최초 안보다는 제척된 건물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지구지정까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지구지정까지 하고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처음에 광역녹지축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한 500m 정도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광역녹지축을 700m를 확보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200m 범위 안에서 축소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안에 혹시 지장물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최초 안에 제척된 건물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부러 제가 여기도 사전 안까지, 이렇게 괄호까지 표시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척된 건물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할게요. 제가 저번에 도시계획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알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 신청사 앞에 주유소 문제입니다. 그 주유소가 제가 알기로는 계획안에 나중에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척이 아니라 존치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존치, 그 존치지역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것도 요구를 했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존치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존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주택공사가 최초 공람공고 안에는 존치지역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나와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두 번째 고시할 때 주유소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존치된 것이 주유소 외에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건물이 제척된 것이고, 그다음에 주유소 부분은 존치된 것이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유소 문제가 고시할 때 존치된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주유소가 그곳에 존치할 명분이 없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의 의견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하고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봅시다. 현재 단장님이 볼 때는 그 주유소가 그곳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신청사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상은 녹지축이나 녹지 띠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존치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비교역량에서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청사가 거의 다 정리된 상태가 녹지축인데 그 주유소가 그곳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요. 어차피 신청사 이후에 택지개발지구는 추후에 우리가 인수인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유소를 인수했을 때 그렇게 포함되어 존치에 한해서 인수하는 것은 오다가다 봐도 공중에서 화면을 보든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유소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넓게 다시 앉혀주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유소가 이렇게 시청 쪽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앉혀 준다는 거예요, 도로 변에 많이 접하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존치가 아니고요, 존치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존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더더욱 신청사 그 입구가 다 녹지인데 그것만 덜렁 그렇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호원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터널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흥동인가 그쪽에서 떨어지는 게. 그것을 알고 계세요? 동아다리로 해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곳이 도로가 맞물리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사나 아까 말하는 국토해양부 이쪽의 자료나 우리가 다 받아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민임대가 183세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 도면을 한번 펼쳐 보세요. 종전 도면하고 변경된 도면 같이 갖고 왔지요? 어떤 것이 종전 도면입니까? 종전 도면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위치한 주유소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신청사 부지이고, 이게 여수삼거리입니다. 성남~장호원 도로가 이렇게 앞으로 계획될 것이고 이게 성남대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종전에는 시청사 부지가 이곳에 예정됐을 때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수용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청사 부지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수용되기로 했던 주유소 부지가 지금 존치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은 바뀐 것이지만, 신청사 부지가 옮김으로 인해서 존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청사 부지가, 종전 부지가 여기에 예정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획지정을 다시 하면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위치변경이 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치변경이 되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없던, 여기에 존치하지 않았던 주유소가 여기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이전 때문에 그 주유소가 존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종전에는 녹지로 확보 됐던 공간이 어떻게 해서 신청사 이전이 되는 동시에 그것이 존치지구로 변경이 됐느냐고 하는 질의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다시 입안을 했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했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전혀 업무 협의가 없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유소 존치에 관한한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질의하시고, 내가 나중에 보충질의 할 테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사가 이 위에 있던 부분, 즉 산 쪽에 있었던 것이 내려오면서 이쪽에, 갈매기살단지하고 시청사 이 안에 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이 안에도 지금 존치건물이 몇 개 남았다고 하던데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지구 안에 존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지구 안에,

유석

김유석위원

주유소 외에는 이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여수지구 전체적으로 존치하는 시설물은 그 주유소 한 건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하고 맞물리는 이쪽에 지금 있는 것으로, 좋습니다. 어쨌든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추후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음식점 같은 경우 존치하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구 안에는 존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구 인접한 경계지역에.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경계지역에 제척된 부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 있으면서 존치하는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것이 다 지구 안이잖아요. 이 선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구가 이렇게 변경된 것이지요. 공람·공고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지 지구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당초에는 포함됐던 지역이 지구 자체가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제척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여기 같은 경우는 잘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선은 누가 자른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정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전혀 개입할 소지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지금 환경부의 의견이 ‘광역녹지축을 700m이상 꼭 확보해라.’ 그런 측면에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존치대로 해달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러면 여기서는 협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건교부하고 또 환경부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르면 개발면적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발면적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한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협의내용이 그 당시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주택국장 할 때 저도 환경부에 가서 설명하고 했지만 문서로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것을 확인하고,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도 아마 알 것입니다. 2008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여수지구에 아파트 183세대가 증가된 것으로 고시를 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추진계획이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토지이용계획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 그것만 지금 답변하세요.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이 토지이용계획 바뀌면 협의가 올 것 아닙니까? 전혀 안 오고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까? 무려 183세대나 증가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이 없고,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국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세대수에 관한 한 협의를 잘 안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보면 면적도 늘어났거든요. 세대수도 늘어났지만 면적도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도시개발사업단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면적에 대한, 사업지구의 면적에 관한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사업지구의 면적이 아니고,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 연면적은 실시계획인가 때 어차피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고시를 했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국토해양부든 주택공사든 183세대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협의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왜 이것이 문제냐면 지금 도시계획·주택과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협의를 했대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도시개발·택지개발과에서 다 알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택지개발과에 와야 되고 그것이 도시주택과, 도시기획과에 와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적어도 국토해양부나 주택공사에서 시도하더라도 적어도 공문 정도는 내보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파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없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으로는 현재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다른 분한테 잠깐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분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진광용 과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가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이것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2008년 12월 5일에 고시했단 말이에요. 올해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우리한테는 공문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서주세요. 나도 참 답답합니다. 물론 협의가 안 왔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추후에 와가지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세대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분양인지도 모르고,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이 세대수를 늘렸을 때 혜택을 주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처음에 환경부하고 주택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볼 때는 자기네 입맛에 따라 해놓고 세대수 늘리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간다면 과연 성남시민, 현재 그 땅이 성남시 땅이었고 그곳에 살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아직도 보상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세대수 늘려 자기네 이익만 혹시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이 의미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대수를 늘리는데 지금 아까 주유소 같은 경우도 이런 면모를 봐서라도 없애라, 이럴 수 있다 해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183세대는 적은 세대가 아니고, 금액으로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단위당 4563㎡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협의가 없다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만약에 알고 있었거나 협의해 왔는데도 형식적으로 협의해 줬다면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안이 확정된 것이 언제였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공람 지시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의 공람지시에 의해서 공람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람이 언제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2004년 10월 28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변경된 것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확정된 것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헷갈리니까 편의상 변경된 것으로 이야기하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2006년 6월 26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구역 내의 용도의 위치가 다 변경이 됐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상업지 위치도 바뀌어 버렸고, 공공청사 위치도 바뀌고 다 바뀌면서, 또 면적도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지 모르지만 사업지구의 모양이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결정적으로 변경된 이유가 아까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그 당시의 건교부에서 종용해서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환경부의 의견이 첫 번째로 많이 반영됐고, 또 하나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환경부에서 요구한 안이, 이게 광역녹지축인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개를 놓고 비교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이 광역녹지축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광역녹지축인데 이 부분이 너무 좁다, 이것의 폭원이 55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700m로 맞춰라, 이것이 왜냐하면 너무 폭원이 적으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구나 그곳은 어차피 중원구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중원구 같은 지역 내에서 무슨,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논리에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승인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했는데, 이게 이것이 행정구역이 다른 도시도 아니고 성남시 안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 피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러면 사업부지는 전체적으로 종전에 비해서 변경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증감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얼마나 줄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10만㎥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실제 면적은 3만 2,000~3,000평 정도 줄었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지금 변경됨으로 해서, 종전에 그냥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 변경됨으로 해서 몇 개나 존치가 됐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변경되면서 제척된 부분은 건물이 한 세 동 정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세 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지면적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면적 10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 제척된 토지면적.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전체 10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건물 부속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한 안대로 따라가 주고 변경이 됐는데, 변경했을 경우에 종전의 시청사 위치를 거기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했을 때는 사업내용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시청사 위치를 바꾼 것은 건교부나 환경부 의사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 시 독자적으로 바꾼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의견보다는 우리 시 의견이 많이, 이쪽으로 해 달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시가 위치를 바꾸고 싶어서 결국은 바꾼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신청사가 만약에 종전대로 환경부에서 요구한 것처럼 이격거리를 700m로 하다보니까 약간 돌출된 부분이 1자로 쫙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자로 정리가 된, 지금 변경된, 오른쪽 도면에 있는 변경된 사업 부지를 갖고 사업했을 때 신청사가 들어가는데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녹지 존치한 부분이 환경등급에서 상당히 높은 등급이 되어 있어서 존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 이 면적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녹지부분이, 환경등급이 상당히 높아서 존치 개발하는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구조물 안 쓰는 데는 별반 어려움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신청사 부지가, 지금 위치가 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청사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당초의 시청사 부지는 그 사업추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그 위치가 확정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도 전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사 위치가 지금 변경된 위치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주유소 부분이 부각이 됐다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증을 우리가 시청사가 옮기면서 주유소가 존치하는 것으로 됐다는 어떤 결정적인 물증은 없지만 어쨌든 오비이락 격으로 시청사 위치가 바뀌면서 주유소가 존치하는 것으로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만약에 시청사 위치가 종전대로, 종전 위치에 그냥 그대로 신축이 됐다하면 주유소는 내가 볼 때는 존치하기가 어려웠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녹지축 확보차원에서. 당초에 사업 공람·공고를 했던 도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유소 위치는 당초에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시청사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주유소도 존치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실무적인 의견은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유소 존치여부는 별개사항이다. 왜냐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당초 안에는 지금 주유소가 존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요. 당초 안에도 예를 들면 주유소 부지가 존치하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졌더라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당초 안에는 주요소가 없는 것으로 했다가 시청사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주유소 위치가 존치를 하면서 또 도로와 접하는 면이 더 넓어지는 쪽으로 사업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도 녹지축이 있었지만 주유소 존치여부는 시청사 위치변경하고 별도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지금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지금 보시는 좌측 도면에 보면 시청사 위치가 우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좌측에는 지금 전부 녹지축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녹지축이잖아요. 아니, 방금 지적한 부분, 그렇지요. 그 부분은 다 녹지축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유소를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유소를 존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희 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당초 신청사 위치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전부 녹지축이기 때문에 주유소는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시청사가 이쪽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오비이락 격으로 주유소가 존치하게 된 결과가 아니냐, 그것을 지금 의혹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주유소가 존치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시행자하고 주유소 측하고 100%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존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청사 위치변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는 저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려면 주택공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그분들의 답변을 들어봐야 돼요. 어떤 사연으로 해서 종전에 주유소가 없었던 것이 존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을 추궁해 봐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의 출석요구를 우리가 안 해서, 안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조금 그런데, 국장님 답변만 가지고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리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이 주유소가 존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장대훈 위원장님이 정리한 부분도 많지만 또 하나는 누가 봐도 그 위치에 있는 것은 현재 시청사가 이쪽으로 오든, 안 오든 부적절하다, 이 위치에 있는 것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여기 차들의 흐름이, 특히 이 안에는 터널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랬을 텐데 주유소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교통흐름도 지장을 줄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넘어오는 시흥~사송 간 도로도 이쪽으로 굳혀진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이수영위원

탄천으로 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탄천으로 갑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탄천변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이 주유소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토해양부에 이런 자료를,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한번 주공하고 이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존치하게 된 것이지 그 내용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도면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삼면이 다 녹지축입니다. 여기도 알고 보면 사실은 이격거리가 있으니까 녹지축이라고 봐야 돼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만 유일하게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우리 의회로서는 신청사 위치가 종전위치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이게 갑자기 부활이 되다보니까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다 녹지축 아닙니까? 사면이 녹지축인데 그것 하나만 딱 알박기 식으로, 종전에 없던 안에서 신청사 위치가 변경되면서 그 주유소가 존치하다보니까 이것이 신청사 위치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 종전에 없던 주유소를 갑자기 존치하는 것으로 됐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공사에 한번 질의를 하셔서 어떤 사연으로 종전에는 없었던 주유소가 존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것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것이 존치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주유소가 상속하는 식으로 넘어갔대요. 그런 어떤 세금관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해양부에 고시했던 문제,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진짜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11월 5일에 183세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주택공사하고 어쨌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왜? 여기에서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 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사업변경승인고시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제목에. 이런데 성남시와 전혀 협의 없이 이렇게 한다면, 전체 사업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남시에 협의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도 당연히 협의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대처를 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도면은 내려놓으시고. 단장님!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한 장짜리로 왔는데 이 자료가 재미있어요. ‘한전과 맺은 협약서 별첨자료’ ‘사업계획서 설계 및 예산서, 공사시방서 별첨자료’ ‘추후 예산증액과 증액근거 별첨자료’ ‘사업추진 문제점 대책 해당 없음’ ‘공단로 전선지중화 구체적 추진일정 별첨자료’ 지금 본 위원 요구한 자료에 별첨자료 내지는 해당 없음 내지는 전혀 내용이 없는 것이 왔어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저한테 별도로 찾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일부 있어요. 추진현황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하고 이런 것은 있어요. 나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성실했다, 이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본 위원한테 부분적으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설계 및 예산서나 또 공사시방서 별첨 이런 것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고, 예산 증액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예산의 증액이 어떤 루트로 됐는지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별첨자료라고 그러면 행감 목록에 별첨자료나 어디 들어와 있어야 공식적인 자료가 되는데 뒤 선에서 갖다 주는 것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료는 없어요. 전선지중화 구체적 추진 일정 역시 여기 별첨자료에 그것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별첨자료에 딱 하나 넣어놓은 것이 ‘공단로 전선지중화 구체적 추진 일정’해서 날짜별로 한 열댓 줄 되는 것 무성의해서 집어넣었어요.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행감자료를 제출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제출됐으니까 저는 다 빼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 문제 하나만큼은 아무리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사업추진 문제점과 대책’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단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첫 번째는 사업이 지하매설물이 과다해서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복구체계가 지금은 구청하고 관계가 확립이 돼서 복구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런 복구체계가 확립이 덜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많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이 최초로 계획되고 시작된 것은 200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어요.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4년에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에 시작된 사업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4년 정도 현재 경과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공정율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90% 넘게 되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중앙로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로 및 공단로인데, 공단로는 이제 저쪽에 조금 시작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로만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로는 생각도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중앙로만 봤을 때 아직도,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마무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당히 더 해야 되는데, 언제 그것이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할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만으로 4년 넘게 걸린 사업이 됩니다. 애당초 이 사업이 4년 넘게 되리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인데, 저쪽 공단로는 손도 대보지도 못하고 중앙로에서 4년을 까먹고 그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시민불편 사항은 말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전선도 제거하지 않고 전봇대도 뽑지 않았는데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 보도블록을 다 설치해서, 지금 전봇대 옆에 있는 보도블록이 이번에 새로 인도정비공사하면서 새로 보도블록을 깔은 상항이에요, 지금 그 현장을 찍어온 것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이 전봇대를 뽑아내고 선은 지중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보도블록 깔고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이 순서가 뒤바뀌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중원구청이나 수청구청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이 오죽 답답하면 전봇대도 뽑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사를 했겠습니까. 나중에 이 전봇대를 뽑게 되었을 경우 전봇대를 뽑은 자리는 지반침하로 인한 하자 발생이 100%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어쨌든 공기 지연에 따른 이런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분명히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점은 단장님께서 스스로 사업지연 때문에 주민이 불편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이 사업에 있어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이 수차례에 걸쳐서 증액되어 온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 시작할 때 2004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쪽 공단로는 아니고요. 중앙로의 경우 우리 시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전지분이나 이런 것 빼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혼돈하지 않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투·융자심사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 된 것은 전체 예산의 50%인 49억이 투·융자심사에, 정확하게 49억은 아닙니다만, 대략 얘기하는 거예요. 49억 정도가 투·융자심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총 우리 시가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114억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1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49억이었던 예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시점에 114억, 약 세 배, 한 2.5배 정도 예산증액이 되었습니다. 49억짜리 예산이 어떻게 해서 114억이라는 예산이 되도록 이 사업이 갈팡질팡 무대책으로 이렇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투·융자심사에서 49억이었던 것이 114억이 되는가? 이것이 애당초 투·융자심사에서 49억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통신, 토공비를 우리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이 없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04년 말부터 그 문제가 되니까 2005년에 우리 시가 통신공사비, 땅 파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고 6억 7000, 약 7억 정도를 추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통신공사비 6억 7000을 2005년에 예상치 못했던 예산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투·융자심사에 반영되었던 49억과 2005년에 통신공사비로 해서 2005년 1월에 추경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한 55억 정도 예산을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에 예측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2006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투·융자재심사예요, 맞습니까? 2006년 8월에 투·융자재심사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것도 없어요. 내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요. 나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투·융자재심사를 했어요. 투·융자재심사를 할 때에는 얼마로 재심사를 했느냐 하면 총예산 123억으로 재심사를 요청했어요. 지금 114억이니까 비슷비슷하게 투·융자재심사를 했어요. 했고, 재심사 이후에 추경을 해서 2006년 2회 추경에 59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아까 55억 세운 것에다 지금 59억이니까 합치면 약 114억입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이 애당초 처음 사업 시작할 때 49억이었던 예산이 중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통신, 토공비가 들어가고 또 투·융자재심사를 통해서 반영한 것까지 해서 총 114억이라는 예산으로 2.5배, 한 3배 정도로 늘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사업에 있어서 그것만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2006년 9월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본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구청이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서 예산항목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게 이 중앙로에 한해서만 6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6억 6000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야간공사나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2008년 본예산에 13억 5000만 원을 또 늘렸어요. 이렇게 되면 최소 여기서 20억 또 늘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투·융자심사 때 한 50억 예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세 배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단일사업을 4년 동안 하면서 예산을 세 배씩 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에,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한 것처럼 사업추진 문제점 대책에 해당 없다?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문제점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증액 문제는 물론 위원님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전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전선지중화, 기존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이 전국에서 아마 우리 시가 제일처음 시도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물론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전하고 협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런 저런 예측을 못해서 자꾸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사나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미약하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미약하고 많이 잘못된 사업인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미약하다고 하니까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기간을 고무줄처럼 마구잡이로 늘리는 고무줄사업이고, 또 예산은 애초 기획했던 것보다 여러 배를 먹는 돈 먹는 하마 같은 예산사업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느냐 하면 이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가 최초는 아닌데 어차피 최초라고 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의 잘못은 있을 수 있어요.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을 무조건 100% 완벽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잘못이 발견이 되면 중간에라도 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맞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앙로사업을 하면서 애당초 계획을 할 때 하류구간, 상류구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저쪽 탄천변로 쪽으로 있는 하류구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미 그곳에서 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상류구간을 할 때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똑같이 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류구간도 공사를 한 번에 때려했고, 한 번에 때려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지금 내가 그래서 이것을 걸어놓은 겁니다. 한 번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 팔 때 한 번에 쫙 파고, 메울 때 한 번에 쫙 메우고, 전봇대 뽑을 때 한 번에 쫙 뽑고, 보도블록 깔 때 한 번에 쫙 깔고 이러면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요,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준 겁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땅을 파놓은 상태에서 그 엉터리 같은 길에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류구간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서 생긴 문제는 상류구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단대오거리에서 법원까지 한 번 자르고, 법원부터 은행동까지 한번 잘랐다면 지금 이와 같이 전선을 땅에 묻고 전봇대도 뽑지 않았는데 순서도 다 다르게 보도블록 먼저 깔고, 이런 ‘거꾸로 행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죽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전봇대도 뽑지 않았는데 보도블록 먼저 갖다가 교체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류구간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상류구간은 구간을 좀 잘라서 하는 것이 대책일 수 있었고, 또 하류구간에서 각종 볼라드 문제나 보도블록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류구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점, 저것 보세요. 볼라드를 전선지중화 통신박스 옆에다가 저렇게 붙여놓은 것이 의미가 있는 볼라드인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아요. 그렇게 공사상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로구간이 여전히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시와 한전 그리고 통신 관련 이런 모든 사업이 연관돼서 가는 이 사업에 가장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총대를 메고 해나가는 이런 사정에 전혀 시작도 대책 없이 했고 마무리도 대책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고, 최소한 4년 동안의 기간이 걸릴 때는 시행착오를 쭉 점검하고 끝날 때 돼서는 그래도 제대로 돌려놓는 상황으로 끝내야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나 예산에 있어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사업이었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도 아주 무원칙하게 순 추경, 원칙도 없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전국에 어디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중앙정부 감사 대상일 것 같아요. 예산도 무원칙하게 세웠고, 또 공사 역시도 왔다 갔다 갈지자 행정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결국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요? ‘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대책에 대해서 해당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단장님, 최종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사업구간을 끊어서 하는 게 대안이라고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한전에서 사업비를 50%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한전에서도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간이나 예산을 한전에서 맞춰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 해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가 조금조금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일정부분만 하다보면 잘못하면 못 하는 수도 있어요. 저희 시 예산이 아니라 한전의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단로 할 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랑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이 세 가지 문제점 및 사업 추진 문제점이나 대책에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자료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우선 이것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사업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한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또 해야 돼요. 왜? 한전에서 책정하고 있는 사업비를 우리 시가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준비가 덜 됐더라도 한전하고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구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시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한전이 더 이상 이 사업을,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한전이 안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정보를 못 받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한전이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당분간 안 한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한전 지중화사업, 이제는 그만’ 그런데 지금 기 책정된 것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 책정돼 있다는 것은 우리 중앙로는 끝났고 공단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저는 중앙로만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전하고 사업 안 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한전하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너무 한전에 끌려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전, 자기네 예산 있으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업 합니다. 왜? 거기도 예산 책정하면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득이 됩니다. 우리도 득이 되지만 한전도 득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전한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술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어떤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해가야지, 우리가 항상 무슨,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진행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나가버리시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해 드린 이 세 가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자료 보고에 대한 불성실함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 분명히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왜냐하면 증인이 와야 되니까.

황영승위원

그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지금 부서에서 각종 용역을 하지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해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하면서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빠뜨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신 공법 공사 발주내역 해서 거기에 보면 특허번호 특허권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 공법을 적용하거나 이런 데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다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실무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린다고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파악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재호

이재호위원

수감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내용이 실제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들이 빠짐없이 다 제출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셨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했는데, 누락된 게 없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 나름대로는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것이 빠짐없이 다 제출이 됐다고 판단하시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보면 9번 자료는 아예 해당 자료가 없다고 올라왔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특허로 인해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관련 자료가 들어왔어요, 이 수감자료에?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 이것은 자료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배부)

재호

이재호위원

아,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배부를 안 하고 이제야 총괄질의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이제 자료를 갖다 내밀면 어떻게 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 잘못한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는 다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 내용이 그런 특정 특허번호를 명시해서 과업지시를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과업지시서에 특허를 명시해서 과업지시서를 주는 게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설계서에 명기해서 특허번호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할 때 분명히,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설계과정에 이미 해당부서에서 과업지시 내용에 어떠어떠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라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내려갔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이 됐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찰해서 특정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특정업체만 입찰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그 제품을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당연히 그것은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정업체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느 제품을 쓸 것이냐 결정한 다음에 그 특허제품을 쓰도록 하는 사항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계에 이미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의 제품을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결정은 발주청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결론은 말이 경쟁입찰이지 그 경쟁입찰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특허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특허권을 가진 업체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허권을 가진,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답변 주시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특허권에 대한 경쟁입찰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품을 선정하는데 특허권을 가진 업체가 또 특허권이 필요한 제품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그 특허권을 가진 업체만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계의 특정 특허번호가 명시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설계용역의 특정 특허번호가 명시되도록 과업지시서를 내리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당연히 발주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장단점을 분석해서 발주처에서 제품을 선정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발주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반 그런 비교분석도 없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 자재 선정에 있어서 유사한 성능이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야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서 그 입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미 과업지시서 내용에 설계에 반영토록 그렇게 내용을 담아버리면 유사한 기능이나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입찰에 아예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바로 특허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특정 특허를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정 특허권자가 설계에 반영이 돼서 나온 것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당시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유규영 국장은 무슨 의도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쭉 그렇게 일을 해왔지요. 제품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 특허제품이 제일 적절하겠다고 해가지고 과업지시서 내려 보낼 때 특허를 딱 명기하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조달청에 가서 다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수의계약이나 형태가 마찬가지가 돼요. 겉으로는 공개입찰이지만 실지 내막으로는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로 결국은 그 공사가 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결론을 냈느냐 하면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개천 유지관리공사를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시의 복개천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 특허기술을 가진 특허기술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설계에. 회계과에서는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큰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은 공개입찰 또는 입찰방식이지만 그 내막은 그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제한경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기능이 엇비슷한 특허기술을 묶어서, 한 3배수면 3배수 5배수면 5배수 묶어서 그 기술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면 결국 지금은 단독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형식이지만 그렇게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 3배수나 5배수 회사하고 제한경쟁을 해서 가격도 이왕이면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써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복개천 같은 경우는 특허기술이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특허제품 아닙니까? 제품이면 유사한 기능을 갖고 유사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체제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그러면 그 제품들을, 단독제품을 갖다 특허제품을 설계에 넣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놓으면 그 유사한 제품을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끼리 경쟁을 하다보면 수의계약이 아닌 나름대로 제한경쟁을 통해서 가격경쟁도 우리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능에서도 큰 하자가 없고 또 근본취지를 살려서 경쟁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책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생산적인 방향,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큰 기술적인 차이가 없다면 유사한 제품을 카테고리를 묶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제한경쟁을 시켜보자. 그렇게 한번 업무추진을 앞으로 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지금 자꾸 옛날에 해왔던 방식, 또는 지금 규정상 하고 있는 방식만 고집한다면, 유규영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재호 위원께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추진하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질의의 취지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특허권은 그렇게밖에 안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이 그다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방식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행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가져온 자료 내용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내용에서 많이 빠졌어요. 과업지시서를 내리실 때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대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봐야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아주 적시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쏙 뺐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외부에서 유사한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에서 경쟁에 참여 자체가 아예 봉쇄가 되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 다 수집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려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자체도 늦게, 수감자료에는 아예 빼버리고, 또 회의장소에서 감사장에서 뒤늦게 내밀면서 거기에서도 요구자료가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 문제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두절미하고 그 방법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완하고 수정하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수정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가능한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그런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사한 제품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진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기능상에 문제가 있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특허라고 하는 것은 제조과정에서 약간의 변경만 있어도 특정 특허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정특허가 채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그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설계 내용에는 특정 특허번호를 명시하고 이러니까 조달청에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는 전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하려고 본 위원이 얘기했고 그런 취지를 우리 단장님도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특정 특허를 명시하는 내용의 과업지시서만 내리지 않으면 그 필요한 제품에 따른 공통적인 기능 그것만 내리면 유사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계도 특정 특허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그것 이해하시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물론 제품이나 기기 선정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그 선정과정에서 꼭 그 특허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차피 한 개 업체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한 답변이다 생각이 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아주 불가피하게 새로운 기술이다. 현재 존재하는 기술보다 현격하게 새로운 기술이고 기능상에서 월등한 기능을 보유한 특허기술이면 우선적으로 채택한다는 의지에서 그런 과업지시서 내용을 꾸밀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유사한 기능이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특허기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도록 과업지시서 내용을 과업지시서를 꾸미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업지시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빠졌으니까 그 과업지시서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현존하는 제품들보다 월등하게 새로운 기술에 의한 제품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제품하고 유사한 기능이고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제품들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과업지시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제출하라고 했던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은 답변에서 뭉뚱그려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답변내용으로서는 좀 미흡하다 생각이 돼서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인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주거환경과 해가지고 참고인 계실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총괄적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취한 조치는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지중화사업을 해놓고, 물론 취한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시중위원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취한 조치가 무엇이냐,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선에 관한 문제를 빨리 해줘야 구청에서도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전하고, 감독을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주민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도록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공문 발송하시고 다 하신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작년 말에 예결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기억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히 기억은,

김시중위원

작년 말 예결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도블록하고 이러한 표면 정리하는 예산을 구청으로 떼서 넘기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편의나, 어차피 그것에 대한 관리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은 구청으로 넘어가더라도 지중화사업에 대한 원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이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때 요구를 했었고 단장님이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을 꼭 지켜서 지금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도 끝까지 지셔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여수동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하수분산처리 자료가 온 게 하나가 있는데, 저번에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하수분산처리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나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협조를 하도록 저희한테 협의문서가 왔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김시중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의견 개진을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하수분산처리 문제는 하수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종합적인 대책기반이, 그러한 관련된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협조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따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주택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주 이유는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입니다. 인근에, 야탑동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도면 거기에 표시됐으면 갖고 와 보세요. 도면을 갖고 왔으면 도면을 놓고 설명하셔야지요. 도면 보여주면 닳아요? 그것을 놓고 해야 동서남북 방향도 알 수 있고 위치도 알 수 있는 거지. 하겠다는 위치가 대강 어디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위치 설명) 일단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시중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쪽 동부코오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대두될 것이다. 이쪽은 성남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래서 첫 번째, 민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2011년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변형하고 다시 그것을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하려면 입주예정보다 한 1년 2년 정도 늦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지구지정부터 이게 개진이 돼서 출발을 했으면 이 실시계획인가 때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그때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다 행정처리가 끝났을 텐데, 지금 뒤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입주보다는 한 1년 늦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에 하수조 처리방안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분산처리가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통합처리가 돼 있는 부분에서는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라 하는 이런, 지금 분산처리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도,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군데라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주공에서는 전자로 말씀드린 서너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주공에서 공사비용 문제로는 문제 제기가 없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비용도 일부 있지만 공사비용에 관한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개의치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공에서는 얼마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안 두고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입주가 2011년 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온 자료에서도 2011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주택공사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또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에 관한 행정처리를 추진하면서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환경부 승인만 받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는 협조부서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방침이 서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할 예정이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네 군데에다 만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아직,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시의 내부적으로 확고한 방침이 선 사항도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보고한 건 뭐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실무부서의 지금 현재 의견이고요, 시의 종합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의 방침이 확고히 선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부서인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것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언제 정도면 가부간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강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는지 윤곽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게 되면 입주가 지연된다고 그러면 마냥 끌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언제까지 시의 방침이 확고히 설 예정이냐 하는 부분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진 과장님 갖고 오신 자료 보면 2009년도 12월, 내년 12월 전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가부간 하든 안 하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줘야 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대로 방안이 나름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내야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런데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미 여수동의 하수분산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10월 의회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시의회에도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고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해서 같이 논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에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시 집행부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된 사항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단독수행이 아니고,

김시중위원

아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협조부서로 관련 업무는 협조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따질 것은 아니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방침 자체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결정을 해주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주공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김시중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시청사 여수동은 그렇다고 치고, 동원동이나 위례신도시, 농촌취락지구는 택지 개발할 때 이 안을 여기에서 먼저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 얘기는 이쪽 부서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오. 구두로 “할래, 안 할래?” 개인 입장은, 저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협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미동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놓고 실지 기계까지 다 설치해 놓고 주민들 반대로 그것을 다시 철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환경부 정책도 변해 있고, 또 대장동,

황영승위원

구미동 설치한 것하고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주민들이 다르다고 받아들일지가 의문이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피복형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니면 거기 한 데를 갔다 와보신 적이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담당과장이 다녀왔습니다.

황영승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양평에 갔다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광주나 이쪽에는 안 가보셨어요? 양평은 양수리 얘기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황영승위원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는 가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주고 있고 관리사도 있고요, 그 양반 얘기는 실제 부지가 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규모 처리장에 타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나는 것도 저기압일 때는 난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양평요. 저기압일 때, 흐린 날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황영승위원

냄새가 어디에서 나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게 유입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은 슬러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슬러지를 빼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요, 대신 거기 같은 경우는 기본에다가 슬러지를 넣어서 거기에서 넣어서 마지막에도 빼내고, 그다음에 거기는 ‘사여과처리’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지막 것을, 사여과처리가 뭐냐하면 모래로 거르거든요. 그게 상수에서 옛날에 많이 반영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맑게 나오고요, 300ppm 나오는 건 맞습니다. 사여과처리를 하면 모레로 최종 걸러지니까,

황영승위원

어디가 30ppm 나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처리수가, 30ppm 나오는 것은 여과처리를 하기 때문에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모란정수장에 상수도를 사여과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거기는 왜냐하면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다녀오신 결론이 뭐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도시하수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소규모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이유를 말하자면 일본에 갔었고, 이번에는 안 갔는데, 일본에서도 도시에서는 안 하고 한 2000톤 미만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인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여수지구가 4750톤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한두 개 정도 분산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은 일본도 도시하수는 안 하고 농촌에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황영승위원

여기 사진에 보면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소풍을 와서 그 물에서 놀고 그래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양평을 가봤더니 맨홀이 한 열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위에 맨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보면 맨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맨홀이 열릴 수도 있고요,

황영승위원

옛날 공법이 그래요. 지금은 맨홀이 없어요.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양평만 가보지 마시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다른 것은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황영승위원

주무부서에서 자꾸 반대의견을 내고, 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땅값이 많이 들어가고, 평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진광용 과장님하고 곽현성 과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당시에는 땅이 많이 들어가서 땅이 없어서 못한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슬러지공법보다 우리가 활성오니법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지구단위로 이런 것을 개발할 때 땅이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면 그곳에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 밑에 지하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땅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활성슬러지법은 전체면적이 톤당 처리시설이 0.3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은 1.5인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슬러지공법은 8시간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48시간인가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면적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성슬러지공법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복정동에 있는 것도 48시간 낙차를 주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8시간의 급속처리를 하려니까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8시간 동안 물을 계속 낙차를 주면 정화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8배의 면적이 필요하고 비싼 땅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지요.

황영승위원

자, 보세요. 어제 우리 김시중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복정동에서 물을 다시 구미동으로 끌고 올라가서 탄천에 방류해서 900억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 그런 계획들을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곳곳에 친환경처리장을 하게 되면 물이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면 주무부서하고 그런 내용을 잘 가서 벤치마킹해서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표현이 맞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토목 쪽이나 이런, 저도 몇몇 분을 보면 아주 고집이 세서 그런 새로 된 기술공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고. 시장님 위에서 앉아있으면 그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의 방침이 서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면 저희는 적극 협조부서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시의 방침이 섰는데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습니까?

황영승위원

아직까지는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냄새 없고 쉬는 휴게공간도 같이 쓰면서, 물을 하수 오수처리를 많이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쪽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소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께서는 호명하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은행 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증인으로 중원구청장 강효석, 도시주택국 건축과장 이영주, 재정경제국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정용주,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 시설7급 박재석, 이상 네 명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중원구청장 강효석 건축과장 이영주 청사관리팀장 정용주 체육청소년과 박재석 3. 주거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2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단장님!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시행되고 한 지가 지금껏 6년이 흘렀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진전이 확정 발표된 것이 없고, 저번에 의회에서 얘기하신 것이 전부 다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 시의 공식입장입니다.

황영승위원

공람·공고일로 한다는 것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발표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히 발표한 것은 없고, 다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그때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실망스러운 것이 그 당시에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도시건설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을 발표한다고 그때 본 위원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협의할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리상 문제니까. 다만 법리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나요? 발표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김시중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 그때 안 들어와 있었어요. 지역구 의원하고 해서 국장님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 당시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정책적인 결정 같으면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리적인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그 정도 묻고. 공람·공고일로 시의 입장이 지금 밝혀져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람·공고일로 한다는 게 무슨 법적인 것이나 원칙이 있어서 그것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원칙이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전에 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장하는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법을 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만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대상이 되려면 그 기준이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만이 되기 때문에 고시 등이 있은 날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과연 무엇으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국토해양부, 법제처 또 법률을 다루는 법률회사, 또 이런 우리 자문변호사 해서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공람·공고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재량권이 다소 있다고 보지만 그 재량권을 잘못 쓸 경우에는 부당 내지 또 위법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공람·공고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모든 것을 전제해 놓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 7개월을 집행부에서 늑장행정을 한 원인은 뭐예요? 주민들 말씀은 뭐냐하면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주민 동의를 들으려고, 존치지구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거의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철거방식을 원하지, 이 방식을 원하는 존치지구 주민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람·공고를 해놓고 확정고시까지 1년 7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늑장행정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끌어온 것은 투기를 조성해서 전체적인 것을 많이 바꿔야, 새로 집을 사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야 동의 받기가 쉬우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항간에 떠드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고의적으로 지연한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의 평가를 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황영승위원

그것은 있지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시에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든 새로운 주민들이 동의를 쉽게 해준다, 늦게 해준다 이런 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나중에 늦게 들어온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요. 다만 어떤 좋은 사업이든 간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얻어내려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년 7개월 간 것이 지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하고 어떤 기준 때문에 갔다고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축소하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고, 수없는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그곳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고 수용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도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받아들일 사항도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시에서 파악했던 것은 그 당시에 3,080세대가 팔려도 집주인, 세대주는 한 1,400세대 됐었지요? 그 당시에 거주하고 소유했던 분들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최초에 거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파악한 것이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3,085세대라는 부분만 있지, 세대수가 얼마라는 것은,

황영승위원

저한테 자료준 것에 있습니다. 3,085세대에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한 1,470세대가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주단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한 1,300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주인들이 그쪽으로 다 이사를 오다보니까 이주단지가 3,080세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말씀은 시 집행부에서 공람·공고로 확정을 하게 되면 700세대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일일이 다 답변드릴 부분인지 모르겠고, 저희 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이주주택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제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공람·공고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이주단지가 어디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주택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도촌지구나 여수지구에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는 이쪽 구시가지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에 특별 분양분을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계획뿐이지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여수지구나 도촌지구도 계획입니다. 주택이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내 놓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립을 해야 주택이 있는 것이지요.

황영승위원

계획대로 하면 은행2동이 3월에 공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이주단지가 없는데, 여기 있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어야지 무한정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위례신도시 그쪽에서 하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이주단지 성격보다는 특별분양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전체를 다 이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별분양에 대한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여러 소문을 종합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 오늘 발언하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것이 시에서 미흡했고 늑장행정 했고, 제대로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불상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가 잘못,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유규영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유 여하를 떠나서 정책결정이 늦어져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결과적으로 공람·공고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정책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 단장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죄송한 마음이라든지 사과성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신 식으로 답변하시면 참으로 곤란해요. 아시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 여하를 떠나서 정책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그로부터 받는 파장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은행2동에 1년 전부터 요새까지 현장을 왔다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언제 다녀가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기억은 잘 안 됩니다만, 한 달 전에도 제가,

황영승위원

한 달 전에. 동사무소 앞쪽, 그쪽으로 다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돌아봤습니다.

황영승위원

돌아보시니까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개인적인 느낌을 답변드려야 됩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단장님이 여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정을 겪어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집이 비어 있는 것이 1,000∼1,500세대가 넘어요. 사람이 안 살아서 옛날 60, 70년대 촬영장 같아요, 사람이 안 살아서. 쓰레기도 많고.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니, 내가 단장님하고 무슨 감정 표현이나 하자고 여기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느낌이 어떠냐고 물으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공람·공고일로 잘라서 많은 집회를 하고 그때 사무실에 150 몇 명이, 그것을 했다는 것을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생계를 다 팽개치고 거기에 와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서 다 전과자로 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너희들이 왜 이 집을 사서 왔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공람·공고일로 해서 확정고시까지 고의적으로 조정을 하고 방관을 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시가 고의적으로 한 사항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명도 부족했던 부분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거의 질문을 다 드렸는데, 이분들은 지금 실 거주하는 분들하고 공람·공고일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 거주자 실태조사를 암암리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1,500∼1,600세대가 되지 않느냐, 나머지는 주소만 옮겨놓고 살지 않은 위장전입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본 위원은 확인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귀동냥이나 여러 가지로 들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도 안 주고. 여기에 여러 분들이 있어요. 위장전입을 한 분도 있고 투기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진짜 공람·공고 이후에 시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공람·공고 이후에 주민설명회도 단 한 번도 안 열었고 그러니까 어떤 재개발에 대한 그런 부푼 기대감에 의해서 집을 팔고 사서 들어와서 지금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김시중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구역지정고시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맞지 않는 위장전입자나 투기꾼이나 한 사람이 열 채 다섯 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걸러내면 이주단지하고 볼 때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모자라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수지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좋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공람·공고라는 하나만 계속 고수를 하셔서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너희들은 집회를 하려면 해보고, 이것이 시청 앞에서 연일 계속 벌어지는 집회 때문에 성남시 위상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행정을 그렇게 했으면 그런 집회가 연일, 공원로고 어디고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사업시행 고시할 때 본 위원 생각은 구획지정 고시를 하셔서 그것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못 들어가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다 이주대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법리해석에 관련돼서 공람·공고일로 부득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람·공고일로 이주대책수립,

황영승위원

그러면 공람·공고일로 만약에 끝까지 하셨다가 그분들이 집단행정소송도 할 것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텐데, 그러면 그 사후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행정소송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소송을 해서 그분들이 승소하면 따라가야지요. 다만, 시에서 판단할 때는 행정소송을 해도 대상이 될지도 의문이고,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해도 시에서 진다고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그런 확고한 것이 있다면 다행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변호사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집단민원을 시청 앞에 와서 앞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서에 무조건 맡겨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저희가 대처는 하고 설명도 하고 하겠지만 어떤 부당한 요구를 위한 집단민원을 계속 제기할 때는 그분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150 몇 명을 전과자로 만들어 놓고, 또 경찰서에서도 시민들 치안을 위해서 써야 될 경찰행정을 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일 데모를 하는 것을 거기에다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 달라? 본 위원이 중원·수정 소장님들과 만나보니까 그곳도 보통 지금 입장이 난해한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어떤 홍보나 대책을 강구하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식이에요. 단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시장님까지 같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책도 강구 안 하고 무조건 발표하고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3,080세대에서 700세대가 혜택을 보고 2,300세대가 혜택을 안 보는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열심히 설명도 하고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공람·공고 이후에 주민설명회고 주민들이 만나자고 하면 일단 들어만 왔다하면 셔터 다 막고 경비용역을 세워서 그분들이 급기야 시청사 1층 안으로 들어와서 농성을 해서 다 64명을 구속, 전과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민원인을 계속적으로 만나도 해결이 될까 말까인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분들이 너무 행동이 너무 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를 감금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밤새도록 붙잡고 있고, 뒤에서 쌍욕 다 해대고. 그러면 위원님 같으면, 시의 담당 간부가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욕을 한다든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상태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황영승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단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위원장님이 분명히 중재를 하셨잖아요. 설상가상 공람·공고가 법적으로 맞고 모든 것이 맞더라도 단장님 답변하시는 그것, 좀 미안한 감을 갖고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곳에서도 다혈질이 덤벼들긴 덤벼들겠지요.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공람·공고일로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무렵에는. “제가 아주 충분히 검토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뭐라고 했는데 단장님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이 같은 성남시민이고 그런데 좋게 대하지,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됐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일부 공무원 중에서 실제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성 목적으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철거대상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 증거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고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과장님은?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

황영승위원

있지요? 과장님은 들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못 들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런 것은,

황영승위원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분들하고 어떤 정보를 내통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그냥 떠도는 소문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명단을 제출받아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일단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성남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일한 행정과 늑장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1년 7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늦춰서 2,300여 세대가 빠지게 만들어서, 집주인이 바뀌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동안, 그 당시에 공람·공고 했던 우리 이영주 과장님이나 우리 강효석 청장님, 직원 분들, 현재까지 부서에 있던 분들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공람·공고로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집단집회와 또 집단소송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공무원들의 이런 고의적인 행동 늑장행정, 또 충분한 설명을 안 해줘서 주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고 징계를 요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일단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증인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분?

김시중위원

박재석 담당.

대훈

장대훈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주민생활지원국직원

체육청소년과 박재석입니다.

김시중위원

2006년 1월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재석

박재석주민생활지원국직원

예, 사업단 생기면서 근무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사업단 생기면서 근무를 하셨고, 공람·공고를 하고 그로부터 1년 정도 더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신 것입니까?

재석

박재석주민생활지원국직원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공람·공고를 할 때 주민들이 분당사업주거환경2팀으로 연락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주로 두 가지 사항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물어봤고, 또 하나는 여기 부동산을 구매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석

박재석주민생활지원국직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람·공고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말하는 표현,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부동산을 구매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구입자들이 다 시에다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재석

박재석주민생활지원국직원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하라, 마라 답변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구입에 대해서만큼은 본인들이 판단하시라고 했고, 저희가 구입에 대해서는 가부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재산권을 가지고 구입을 해라, 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재석

박재석주민생활지원국직원

예.

김시중위원

다음 정용주 팀장님.

용주

정용주청사관리팀장

회계과 정용주입니다.

김시중위원

팀장님은 여기 관련일자를 보니까 공람·공고 바로 직전에 오셨지요?

용주

정용주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1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가셨는데, 일단은 앞에 여쭤봤던 두 가지를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팀장님에게도 많이 질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용주

정용주청사관리팀장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구매와 관련해서는 제가 11월인가에 KBS와 인터뷰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주대책 관계는 사업시행인가 시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터뷰 할 때도 했고요.

김시중위원

11월이라는 것이 2006년 11월입니까?

용주

정용주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공람·공고하고 한참 후에 된 것이지요?

용주

정용주청사관리팀장

그렇지요. 그래서 KBS에서 취재를 하고 공중파로 방송이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죄송하지만 팀장님의 직위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용주

정용주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시중위원

팀 말고, 토목, 건축 이런 것,

용주

정용주청사관리팀장

건축인데 지금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시설 주사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러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업무를 그 이전에도 쭉 하셨습니까?

용주

정용주청사관리팀장

그 이전에는 안 했습니다. flow chart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 사업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것에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어요. 언제 주민설명회를 하고 언제 공람·공고를 하고 이주대책은 언제 수립하고, 제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주거환경과로 4월인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설명을 하다가 제가 11월인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개발사업과 관련된 경험은 없으신 것이지요?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용주

정용주청사관리팀장

그렇지요. 경험은 없고, 공무원이 업무가 주어지면 그때 법령을 연찬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과장님,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도 일단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사업은 그 당시 저희들이 오기 전에 벌써 도시정비국에 주민투표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들이 어떤 그런 주택을 매입해도 상관없느냐는 질문을 제가 받긴 많이 받았지만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었고.

김시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셨잖아요. 팀장님이나 담당께는 제가 그런 것은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염려가 있어서 세무서에 조사 의뢰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등록도 한번 씩 조사를 해봤었고, 그 당시에 그 문제는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도 2000년 1월부터 공람·공고를 하고 7월에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 그러면 세무서에 매매와 관련된 투기 의혹이나 아니면 부동산 조사나 주민등록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결과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를 계속 옮기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맡고 있는 당시에서는 실무책임자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안 해 보셨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공람·공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주대책자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자체가 그때는 주민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업무 전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은 그런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고 있고,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다 그런 것도 하고, 주민등록 조사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셨을 게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른 관계부서하고 협조하는 조치 외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 법과 형태에 의해서 시행하는지는 물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도정법에 의해서,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그런 주민들의 권리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은 안 해보셨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검토하는 단계는 아까 우리 정용주 팀장님이 말한 것처럼 도정법에 의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대로 진행을 하지, 그것을 예단해서 도시정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단을 해서 미리 그것을 발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 경험이 그 전에 없으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사업을 맡으셨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도 몇 개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도 안 하셨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 하셨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민들의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투기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소유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권리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과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고민과 검토를 설사 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개입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당시에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말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뭘 공고하거나 공표하거나 아니면 우려스러운 내용을 전달한 사항도 없으신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 청장님.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청장님으로 계신데 지난 사업에 대해 오셔서 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해보고자 하는 취지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또 은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데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시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은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 되셨으니까 2006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시기 전에 그때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은 한창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은 경험했다 할 수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계획수립단계에서 관여를 했을 뿐이지,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한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계획단계에서 관여하셨다는 것은 은행동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전체적으로 저희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할 때 제가 도시개발과장 하면서 수립을 했고, 두 번째 기본계획 변경할 때도 일정기간은 제가 있을 때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떠난 다음에 기본계획변경고시가 됐지만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청장님도 역시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택거래가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과 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가끔 들었을 뿐이지,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팀·과장이 답변했듯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사 알았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어떻게 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셨으니까 세무서나 유관기관에 협조를 하고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도 알고는 계셨던 것이잖아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영주 과장이 얘기하니까 세무서 통보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저는 그 기억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론 세무서 통보했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진짜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쪽, 어떤 사업이었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사업시행자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경험이 있다는,

김시중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은 보다 명료한데, 판교 택지개발사업 할 때 이주대책이기준일은 언제로 되어 있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것이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1년 이전 거주자여야만이 이주대책,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람·공고를 기준해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도 되고 실제 거주도 하고 하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야 아마 이주대책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택지개발은 어떤 법에 의한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기준일은 토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인데 이주대책기준일은 그 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기준일은 정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서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건교부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예 없는 것으로, 지침내용이 딱딱 끊어지게 진행됐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택지개발사업은 공람·공고 1년 전으로 되어 있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김시중위원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이미 관례화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주대책기준일이나 발표는 사업 공람·공고를 하거나 사업시행을 초기에 구상을 할 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할 때 이 택지개발사업에 이주대책기준일은 언제라고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없지요. 다만, 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고 워낙 많은 택지개발사업 속에서 관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이주대책기준일이나 이주대상자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개발계획승인이 있고 실시계획승인이 있는데, 이주대책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주대책이 수립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물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상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고, 보상계획이 세워지는 시점쯤 해서 이주대책이,

김시중위원

마련이 되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 기준일 자체는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이다, 이런 식이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꼭 은행2동만 사업을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남 전체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1, 2, 3단계 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성남의 재개발사업이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은행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다른 데는 공공주택방식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택지개발사업에서 그런 권리관계하고 이 도정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권리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권리관계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보상관계는 대체적으로 토지보상법에서 유입이 됐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든 이런 사업이든 어차피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것에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을 알고는 계신 것이지요? 각각의 법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명문화되어 있고 여기도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청장님이 도시개발사업단장을 하시기 전에 유규영 지금 단장님이 도시주택국장을 하면서 은행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때 공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유규영 단장이 주민들에게 은행2동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입주권을 준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쭉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셨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글쎄요,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김시중위원

아니 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주민설명회 때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전체적으로 순환제방식에 의해서 철거되는 가옥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은 대원칙은 서 있고, 그러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우리 유 국장님이 현장 나가셔서 철거된 주택에 대해서 준다 하는 얘기는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재직 중이실 때는 어쨌든 성남의 전체적인 순환재개발에 이주대책, 원래 순환재개발방식의 기본취지가 이주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은 마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참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들이 많이 접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그것이 대개 많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도정법 자체가 200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아닌데, 왜 성남시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통상 아무것도 모르거나 조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조건 이주대책기준일이 공람·공고라고 해요, 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지 좌우간 수용해서 집을 짓고 이 사람들한테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수용을 해서 도로를 내든가.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공람·공고 이전 1년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아시고 있고 부동산업계나 이런 쪽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그리고 단장님이 택지개발사업의 경험은 있으시고 도정법상에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인 검토를 안 하셨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은행2동 주민들이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집을 사고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을 때 그러면 도정법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은 안 해봤지만 택지개발사업이나 여타의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은 공람·공고 또는 공람·공고 1년 전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투기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런 것은 개발 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상식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개발 쪽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고, 어쨌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주대책 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할 당시에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때 주민들이 이주대책기준일이 언제냐고 집을 사면서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물어보지요. “집을 사도 되느냐, 사면 안 되느냐?”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들 더군다나 답변을 못 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을 질문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주택거래허가지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한에 묶여있는 지역도 아닌데 굳이 주민들이 시에 와서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입주권이 다 깔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 기대심리를 갖고 사겠다, 사 들어오겠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요.

김시중위원

99%가 아니라 100%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 기대심리라는 것은 유추는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람·공고 이전 1년 그리고 기타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공람·공고로 다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인호 과장님이랑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인호 과장님도 전국의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법률적으로 공람·공고가 대부분이지 구역지정고시일로 하는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과 관련된 관례이고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입주권을 전제로 깔고 나서 시에 와서 집을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공람·공고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사고파는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하고 아까 답변한 것 같은데,

김시중위원

사고파는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되 집을 사고파는 문제는 관여할 바 아니다.

김시중위원

알아서 판단하시라 아닙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라가 한 문장으로 알아서 판단하시라이고 두 문장으로 만들면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가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글쎄요. 그렇게 전개가 되나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뭡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쨌거나 사고파는 문제는 공무원이 나서서 사라마라 이렇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청장님이 그 이전에 있었던 사업 중에 공람·공고 이후로 이주대책기준일 지정해서 한 사업이 있으신 적은 없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사업을 이렇게, 판교사업 경험한 것만도 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은 제가 경험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오로지 판교사업 것 본 것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적인 사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획단계에서 조금 만졌던 것하고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끝까지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계획에서부터 준공해서 하는 절차까지는 성남시에서는 누구도 아직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공람·공고 관련해서 네 분이 오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공람·공고 진행된 다음에 그때 초기에 시에 와서 계속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공람·공고 통상적인 예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람·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의도를 전달만 했어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을 것이 그때 시가 그 기준을 스스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래를 계속해서 하도록 방치를 한 겁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느 기준을 풀었다는 말씀이지요?

김시중위원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선을 풀어버린 겁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공무원들이요?

김시중위원

그것을 풀어버린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은 열외라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이주대책기준일이 대부분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러면 그 분야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보다는 조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주택매매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두 문장으로 늘리면 “사도 될지 안 사도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공람·공고로 합니다.” 하고 말 한 마디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후유증은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있는 겁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그 분야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이라면, 더구나 문의가 우리 담당이나 담당팀장이나 과장이나 그 당시 단장한테는 문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의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제가 볼 때는. 왜? 부동산 매매건수가 거의 5000건이 넘어요. 어제 그제 중원구청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2006년도 11월에는 726건이 거래됐더라고요. 그러면 5000건이 넘는 매매가 이루어질 정도면 문의는 내가 볼 때 그보다 두세 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궁금해서 반복적으로 문의하고 질의했을 경우에, ‘아, 이게 상당히 후유증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예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관계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 이주대책기준일은 공람·공고로 하는 게 거의 관례가 돼 있습니다.”라고 그 정도 답변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책임의 소재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답변이랍시고 하는 게 “주택매매는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알 바 아닙니다.”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심리적인 지지 선을 넘어뜨렸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가능성이 좀 있어보이는구나!’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옆에서 충동질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늘날의 이렇게 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까지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나 김시중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거론한 부분을 들어보면 우리 성남시의 총체적인 무사안일행정, 무책임한 행정, 늑장행정 그런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람·공고 하고 나서, 물론 사업시행인가에 즈음해서 이주대책기준일이 결정되는 건 맞지만 1년 7개월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 버렸어요. 그동안에 어떠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게 대표적인 늑장행정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사한 질의를 받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자체가 무사안일행정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무능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당사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심리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혹시 불안한 심리에서 관계기관에 질의했을 때 우리 담당 되시는 분이나 팀장 되시는 분이나 그 이후에, 이분들은 바로 가셔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근무하신 분들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정비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만 답변했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는 줄어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아무 어떤 의식 없이 너무나 상투적인 답변을 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많은 엄청난 파장이 생긴 겁니다. 아까 3085세대에서 거의 700세대만 구제를 받고 나머지 2400세대가 지금 구체를 못 받는데, 저는 공람·공고로 결정한 게 잘못됐다. 또는 고시일로 결정된 게 잘 한다 그런 것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면 중원구청 시민과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면 다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전혀 그분들이 의식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부동산 매매현황을 조금만 성의가 있고 의지가 있었다면 도시개발사업단 쪽에 정보를 주고 자료를 줘서, 이게 지금 은행2동에서 일어나는 매매현상이 보통 매매현상이 아니다. 조금만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을 하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관계기관끼리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미칠 파장이 어떻게까지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안을 좀 만들어서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대응을 했더라면 나는 이렇게 많은 후유증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아까 무사안일행정, 늑장행정, 나는 태만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대부분 다 나왔잖아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대체적으로 사고파는 건 내 알 바 아니라는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질문했던 민원이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사고팔고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돈을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닐 텐데, 얼마인지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확실한 언질도 주지 않는데 돈을 들여서 사고파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혀 저희가 낌새를 몰랐던 건 아니고요, 하지만 알았을지언정 그 당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공람·공고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이주대책 관련해서 딱지를 노리고, 이주단지의 아파트를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본 게 이주대책기준일을 언제로, 그다음에 이주대책을 누가 수립을 하고 언제 그러면 결정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람·공고 이전에 그런 말만 주고받아서 저희가 직접 법에 없는 별도의,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당시에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식의 분란은, 그때 시점에서. 물론 양은 줄었겠지요.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청장님 말씀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매매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결정을 빨리 해줘야, 물론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내부방침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방침은 공표는 안 하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됐어요, 상임위에서도. 빨리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해 줘야지, 이 후유증이 염려가 된다. 지금 현재 설왕설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람·공고일로 한다는 설도 있고 고시일로 한다는 설도 있어서 부동산 매매가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어느 분이 책임을 질지 모르지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 방침을 사업시행인가일에 공표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더라면 이런 비싼 수업료는 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이미 2006년도부터 얼마나 은행2동에서 많은 유언비어가 유포됐습니까? 별의별 유언비어가 많았어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매매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고. 그런데도 거의 1년 7개월 동안,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1년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게끔 놔뒀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세월, 월수로 따지면 2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큰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건 다 이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어느 특정인 질책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장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큰 교훈으로 삼는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발언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시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심리적인 저지선을 무너뜨린 것이 가장 큰 책임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담당자들 다 기존에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여쭤봤지만 대부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 사실 민원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크고 고질적인 민원인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거기에 있는 그 주요 실무라인이 다 그 경험이 없어요. 그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일단은 성남시의 행정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리해서 풀어나갈, 그런 세심한 정도가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때 청장님이 어쨌든 총괄하는 사업단장님이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남에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주공이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에 관련한 전문가들이나 경험들이 많이 축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스터디나 연구나 이런 부분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주어지는 업무 그것만 추진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재개발은 외면을 하신 겁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따로 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행정절차만 그냥 밟고 이렇게 해서 온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 부분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증인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니까 하시고 현 도시개발사업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딱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당시 재임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2006년 1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황영승위원

많은 분들이 질의하셔서 제가 중복되는 건 질의를 안 드리고요, 공람·공고일로 시에서 입장이 확고히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 같은 것 하신 적 있나요? 전임자로서 어떤 대책회의 같은 것 하신 적 있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 것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청장님이 보시기에, 쭉 본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신 결과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개인 의견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책임자로서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풀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이주대책기준일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들끓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총괄적인 스터디는 못 했다고 치더라도 전국에서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조차도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완숙한 그런 행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주대책기준일 자체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인가신청 들어오면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일을 작성해서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인가만 해주면 될 일이지요. 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견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물론 현장에서는 사고파는 거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공람·공고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대책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 시간만 앞으로 얼마 당겨지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 재발될 것이거든요. 그 기준일이 과연 맞냐 틀리냐 하는 식의 얘기.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유효하게 넘어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어쨌거나 지금 와서는 법에 정한 대로, 법에 다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해양부랄지 법제처랄지 로펌 같은 데 나름대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결과대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등’자가 붙은 이유는 바로 불특정다수인이 거기의 특정 사업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최초의 행정행위가 법적사항이다. 그래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주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많다면 또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한 번 다뤄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대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업들이 공람·공고를 하고 확정고시로 가는 데 보통 몇 개월이 걸립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고 보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2, 3개월 안에 다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아니오. 저희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빨리 되는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그동안 민간이 하는 재개발에서 재개발기간을 보면 20년 30년 이렇게 걸리는데 저희는 그래도 1단계 사업이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지고,

황영승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공람·공고 발표하고 확정고시 할 적에 그 기간이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1년 7개월이 걸리는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다른 데, 다른 사업 사례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다른 정비사업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황영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이영주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주민 동의를 하는 데 걱정했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아주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본 위원이 확인을 쭉 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에 들어갈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주민 동의를 해주겠느냐? 주민 동의 솔직히 얘기해서 30% 받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 질문에 고의적으로 늑장행정을 해서 속된 말로 투기까지 조장해 가지고 질질 끌어온 것 아니냐 하고 얘기했는데, 주민 동의 걱정하셨다는 발언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반시설에 포함된 사람들은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찬성을 했었고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래서 주민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분명히 대책회의에서나 그런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람·공고를 하시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이 공람을 제가 한 것이 아마 2차 공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공람 때는 주민설명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때는 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3월에 공람·공고를 하시고 설명회 안 해가지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에서 계속 끌어들이니까 이분들이 도면이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도면이, 그 당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부동산에 확정도면이 쫙 나와서 막 갖다 찍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5000 가던 게 칠팔천에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벌써 시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했었으면 이게 2006년도 10월부터 2007년도 5월에 2억 4000씩 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나 공무원이 방조하고 같이 저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게 여기 분명히 단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주민설명회는 어떤 법적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법적사항은 아닌데 이런 사항을 볼 적에,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한 달에 몇 백 건씩 막 매매가 돼가지고 5000만 원짜리가 2억 4000씩 가는데, 시에서 대처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자꾸 사고팔아라. 바뀌면 어차피 돈 투자한 게 있으니까 주민 동의 100% 하겠지. 우리는 그냥 사업하기 편하다.’ 이런 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거예요. 건축과장님, 그 당시에 몇 년부터 언제까지 계셨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도 청장님하고 똑같이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이 이영주 과장님이 나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게 비쳤고, 아까 김시중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와서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얘기하면 일단은 자기가 의심이 나니까 시에 들어가서 담당과장이나 팀장한테 물어보고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사업은 공람·공고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말 못 한다.”는 조건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지금 큰 난리 났어요.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람·공고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책임을 져 달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한 고의성이 있건 없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측을 못 해서 대처를 못 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에 의해서만 일을 했다는 오류는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도 대한민국에 유사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만 해도 그때 이것 터지기 전에 공원로까지도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각도에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한 책임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공원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공원로 이야기 나올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은행2동에 대해서 염려를 의회에서 많이 했느냐 하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원로보다 열 배는 더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이미 나왔던 거예요. 열 배는 힘들 것이다, 이것 실지 사업하려다 보면. 열 배. 그때 공원로 무지하게 힘들 때고 민원인들 단체로 몰려와서 허구한 날 농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몇 번 이야기했던 사항이에요. 그게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 7개월 동안 거의, 피크는 제가 볼 때 2006년도 5월부터 2007년도 한 3월까지 제일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더라고. 그중에 피크가 2006년도 11월입니다, 726건, 딱. 그래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건 팔건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답변했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걸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강효석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업무는 청장이시지만 전에는 본청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아니고 도시개발 분야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나면 이후에 바로 후속조치로 나오는 조치가 뭡니까? 국토해양부 이런 데서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보상부분이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상부분이지요. 보상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계획단계에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하지 않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신경 쓰는 게 뭡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보상에서 따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어느 지역이나 계획 발표하고 개발계획 승인받고 보상계획 발표하기 전에 물건조사를 했는데 물건조사 과정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바로 후속조치로 나옵니다. 왜? 계획내용이 일반인한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나면 그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들도 가장 잘 압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개발계획을 발표해 놓고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데 개발업무를 담당하신 그분께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딱 입안이 돼서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분야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앙정부에서는 투기방지,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투기방지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과문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겁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하고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런 질문은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아니, 투기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돼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본 위원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가 모르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넘어가려고 물어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투기방지대책을 가장 먼저 신경 써서 내놓는다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수단이 뭐냐는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수단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으시라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될 때 300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추산되고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현재 추산액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신다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4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까는 뭐냐하면 이주대책 수립은 우리 직원들도 흐름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 수립은 그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자가 그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데서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후에 투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느냐 하면 그 대상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을 받아야 될 대상자를 관련법이라든가 절차에 있어서 명시를 해놓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법에는 그런 것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냥 흐름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민원인들도 해당부서를 찾아가고, 또 각종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의냐 실수냐 그것을 떠나서 일단의 과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과오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때 이주대책이 세워지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상자 확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상자 확정하는 기준은 나와 있어요, 어느 사업이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보세요. 대상자 확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의 정비와 관련된 법에 나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나와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나와 있으면 그동안에 왜 그것 가지고서 논의가 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만 발언대에 서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강효석 청장께서 이 관련법의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나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대상자가 나와 있는 게 기준이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민원을 접수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법제처라든가 아니면 국토해양위 이런 데 유권해석을 다 받으셨는데 이것은 왜 받으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 부분은 기준은 돼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고시가 있은 날에 대한 그 기준은 서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관련부서에서도 그 지역에, 그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가 부동산 거래가 너무 폭주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무서라든지 관련부서에 조사까지 의뢰하고 상황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기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주대책은 수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십시오. 이주대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시행인가와 사업시행자가 결정됐을 때 대책은 수립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용을 담는 것이고, 그 내용에 담길 대상자가 누구인가는 기준이 나와 있다면서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알리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알리고 그런 여부사항이 아니고 이주대책 수립을 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명확히 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알리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주민들이 집을 사면서 이것 집을 사면 보상을 받느냐?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문의를 해왔는데 그 기준이 돼 있다면 왜 그때 당시 문의에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을 사십시오, 마십시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답변이지만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혼란이 오는 건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때는,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재호

이재호위원

누차 말씀을 주셨지만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그 주택을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은 못 주지만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주택을 매입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지, 실제로 물음에 나타나듯이 ‘내가 이 집 사도 돼요, 안 돼요’가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너무나.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런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환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고시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액션을 취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엄청난 혼란이 안 오는데 그것을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하게 결국은 늑장대처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지금 이재호 위원님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된 공무원 어느 누구도 시민이나 의회에다 대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또 해서 안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그 업무처리 절차만 준수해서 흘러오면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업계획 수립하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게 보상을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는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내용은, 그 대책 내용은 그 흐름대로 절차에 가서, 그 시기 가서 내용은 담는 것이지만 대상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관련법에 딱 명시가 돼서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주민등록에 돼 있는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고시 등이 있은 날’ 이렇게 해놓았을 경우에는 그것도 유추해서 관련 유권해석들을 다 받았는데,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데도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 와중에 계속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왜? 보상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원로 민원 계속 시달려 봤잖아요. 보상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상이 어떻게, 기준일을 어디로 잡아야 그 대상 폭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것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얼마만큼 확대되고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요. 알려만 줬으면 돼요. 공고일을 통해서 알려주든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어느 한 사람한테라도 얘기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는다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민원이 증폭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각 부처에, 법제처, 국토해양위, 자체 판단, 고문변호사들 자문 해가지고 이렇게 불과 얼마 걸리지도 않는 시일이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책임 문제를 따지자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에 명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아까 유규영 단장께서 일단 잘못된 부분을 나름대로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지요.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잠깐 지적이 나왔지만 맨 처음에 계획할 때 한 3000억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강한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증인 네 분을 상대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4020억에서 지금 5000억, 이것 왜 이렇게 늘어났고, 정비기금 확보돼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비기금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얼마나 준비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 말까지 4200억 정도, 내년에 또 적립하고 하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200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또 나중에,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완전히 공원로 짝 나버렸네. 공원로가 처음에 800억 들어간다, 천 몇 백억 들어간다, 2000억 들어간다 하더니 지금 4000억, 3000억 들어간다 하다가 4000억 들어간다 하다가 지금 5100억, 지금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은행동 주민의 관계는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해결하시고 저는 이 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1000억 또 증액된 부분, 4000억에서 5000억 된 부분은 법령에 개정되면서 주민생활지원비를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한 1100억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3000억에서 4000억으로 늘어난 건 뭐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 확보해라,

한구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라든가 계획이 없이 3000억을 떡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다 승인받았을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도로나 이런 부분이 적정하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판단했는데,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도로를 추가 더 확보해라 하는 부분에서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처음에 늘어난 사업비는. 두 번째 늘어난 사업비는 법령이 바뀌면서 늘어나는 사업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비기금은 지금 사천 얼마 확보돼 있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 말까지 4200억 정도로 확보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정비금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정비기금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사업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다 쏟아부어버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데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공원로가 골치 아프고, 공원로도 맨 처음도 얼마 하다가 1300억에서 이천 얼마였다가 그것이 2006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딱 지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이것 예산 승인 안 나갑니다. 그러면 기금 갖다 몽땅 다 여기에다 끌어 써버리면 은행2동만 일하고 나머지 전체 다 일 안 할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1000억 삭감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것이고. 존치지구 주민들이 얼마나 항의전화 나한테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 사업비 가지고 진행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인 네 분이 가셔야 되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상대 질의가 없으면 가셔도 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증인 상대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분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세 분 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강효석 청장님, 이영주 과장님, 박재석 씨,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세 분에게 하기 전에 2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규영 단장님, 법적으로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작성 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적 절차에 따라서는 아무튼 문제가 없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증인 세 분 좀, 우리 세 분 증인께 이 문제 관련해서 세 분이 근무할 당시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효석 국장께서는 2006년 1월 16일부터 근무를 하셨고, 이영주 과장께서는 2006년 1월 25일부터 근무를 하셨고, 우리 박재석 담당께서도 2006년 1월 23일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2006년 3월 20일에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구역지정일이 2007년 10월 29일입니다.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공람·공고나 구역지정이나 이 문제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일을 발표한 시기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난번 의회에서 2008년 10월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2008년 10월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할 도리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별로 잘못한 것 없다 계속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안정을 놓고 볼 때 우리 강효석 당시 국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유규영 국장님 두 분 다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쭉 말씀을 주신 내용이 뭐냐하면 왜 공람·공고를 할 때 이 공람·공고가 이주대책기준일이라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이 문제를 키워왔다는 공통적인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기준일이라고 당시에 말을 못 한 게 아니라 그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한 게 2008년 10월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어떤 발표도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천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도 책임이 없다? 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구역지정일까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청장님, 행정적인 절차를 어떤 절차를 해야 됩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 공람이 2006년 3월 25일이었고, 시도지사가 관계기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지사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승인 결과를 고시하도록 돼 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까지, 그 이상은, 우리가 구역지정 결정을 한 순간까지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구역지정 결정을 해서 고시한 때까지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문제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 관련해서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전문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정비구역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2006년 3월 20일부터 2007년 10월 29일까지, 즉 구역 지정을 해서 고시한 날짜까지 걸린 시간이 1년 하고도 한 7개월 이렇게 걸렸습니다. 과연 지금 이 절차상으로 볼 때 1년 7개월 걸려야 하는가? 이게 1년 7개월 걸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1년 7개월 걸리게 행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늑장행정 내지는 이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왜 늑장행정이고 왜 의도적으로 이 행정 절차를 지연시켜 왔는지에 대한,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민공람을 이미 했으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는데, 3월 20일에 공람·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다음 의회가 4월 20일에 열렸습니다. 왜 그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지 않았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었고,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참. 애매한 것 가지고 서로 장난하지 맙시다. 의회 의견 청취는 교평이 다 나오지 않아도 의회 의견 청취할 수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자, 넘어가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있는 바를 그대로 서면을 보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3월 20일에 공고했으면 4월 의회에서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4월 의회에 상정을 못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1년 7개월이나 걸리는 동안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직무유기, 해태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 의회에 못 했으면 그다음 의회에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의회에 의견 청취를 언제 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9월 19일에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9월 19일이지요. 그러면 보세요. 3월 20일에 하고, 보세요. 주민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공고를 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한다. ‘및’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9월까지 의견청취를 안 하고 갔다는 것은, 이것은 교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위원님들 어떠냐?”라고 의견청취를 주민공람·공고함과 동시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에 했다는 것은 이 시간 동안에 6개월을 벌써 까먹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느냐고요, 왜 그랬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교평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람·공고 그러면 뭐 하러 해요. 공람·공고 할 때 의견 청취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또 보고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공람·공고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게 되어 있어요. 안 했잖아요. 그것이 문제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4월이면 의견 청취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해보지 못한 업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미 정비계획안이 작성이 되어 있고, 이 안 작성은 언제 되어 있었어요? 공람·공고하기 전에 안 작성을 다 했을 텐데, 과장님, 이것은 언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공람·공고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정비계획안 말이에요. 이 절차도에 의하면 정비계획안이 있어요. 이 안을 작성해야 공람·공고를 하고 거기서 의견 반영해서 시·도지사에게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초적인 정비계획안을 작성한 것은 언제냐고요? 담당이 얘기하든지, 과장이 얘기하든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공람·공고 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전에,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공람·공고 전에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미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정비계획안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민공람·공고의 의견이나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반영해서 제출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3월에 공람·공고해서 4월 7일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9월에 했다면서요. 선거 때니까 여기서 보고를 안 했는데, 어쨌든 보고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면, 보통 공람·공고기간이 14일인가 되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3월 20일에 했으니까 4월 7일 그때면 공람·공고 의견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의견 반영을 시켜서 4월 말까지라도 의회 의견 청취 듣고, 4월에 의회가 열렸으니까, 4월에 의회 의견 듣고 공람·공고일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시도지사한테 5월이면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도시주택국건축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4월 7일에 끝났는데 4월에 의회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좋아요. 내가 인정해서 조금 더 늦게 6월에 상정했다 칩시다. 4월에 안 했으면 6월에는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보세요, 내가 왜 세 분한테 이 문제를 집중으로 묻고 있느냐 하면 그 기간에 그 업무를 보셨던 분들입니다. 관계없으면 내가 증인으로 묻지도 않습니다. 직무를 유기했고, 그래서 시·도지사한테는 내가 볼 때 5월까지는 최소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어야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기간이, 지금 강효석 청장께서는 7월 말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지사에게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영주 과장께서도 7월 28일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일방적으로 직무유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제 생각이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직무유기라고 하시면 그것은 안 되지요. 답변도 계속 끊으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절차상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시·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신청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열어서 그곳에서 확정을 해주면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절차가 지금 2007년 10월 29일까지 왔다는 게, 이 두 가지 절차, 즉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시·도지사에게 올리는 것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여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절차가 이렇게 1년 7개월이나 걸리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공람·공고하고 나서 구역 지정까지 하는 것을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늦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로 갔으면 3, 4개월이면 이 절차가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1년 7개월이 걸리는 과정에, 이게 되지 않을 별 이유가 없는 행정절차만 있는 거예요. 여기 교평 좀 들어가고 하겠지요. 그러고 나서, 주민공람·공고하고 구역 지정해서 고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구역 지정을 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일이냐 아니면 구역지정고시일이냐에 따라서 이주대책기준일을 어느 것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은 없지만 통념적으로 최초 공고를 한, 주민들에게 알려준 날을 주민공람·공고일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통념적이에요. 그렇지만 최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역지정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7개월 걸리는데 그것이 우리 유규영 단장 말씀도 그렇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해왔다, 또 지금 그 기간 동안 3월부터 7월에 그만 두실 때까지 4개월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서 계시는 세 분은 주민공람·공고하고 구역지정 결정까지 해서 고시 일을 하는 업무까지는 해줬어야 되는 분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잘못 보신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제 말이 틀렸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쨌든 간에 3월 20일 공람·공고 이후에 금년도 7월에 구역지정고시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 재임기간 동안 있었던 일도 기억을 더듬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역지정고시일 전까지 일어났던 일을 제가 타이틀에 맞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청장. 본인 재직기간 동안만 얘기해 주시고, 본인 재직기간 지난 것은 해당되는 다른 분한테 물어야 돼요. 본인 재직기간에 주민공람·공고를 해놓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만 얘기하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쨌거나 구역지정 전까지 거의 한 페이지에 걸친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3월 20일 공고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계획변경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면서 4월 의회가 그 당시에는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찌 됐거나 4월에 의회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4월에 개최한 것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것이고, 4월 의회 개최 이전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사항 보완에 대한 사항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올라가게 됐고요,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8월 8일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과연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상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느라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8월 8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9월 19일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9월 19일 이후는 제가 아니니까 설명을 그것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 자체 시정조정위원회가 며칟날, 언제 열렸다고 하셨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8월 8일에 열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한 정책판단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정책판단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주대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수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당시에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7월 8일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비슷한 시기니까,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 열리는 시기랑 과장님이 있었던 시기랑 비슷한 시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7월 28일자로 발령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교평 말고 재직기간에, 7월 28일까지 교평 수정하는 것 말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7일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아까 4월에 의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4월 7일에 끝난 공람·공고 자체를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다든가 아마 시간적으로 4월 의회에 상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4월 의회가 끝나고, 알기로는 7월 의회 구성되고 된 난 뒤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시간을 당기자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다른 얘기시고, 지금 교평 수정하는 것 말고 당시에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의회에 상정할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134회 임시회가 2006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열렸고요, 그다음에 135회 임시회가 2006년 5월 11일에 열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임시회가 열린 것이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열렸어요. 내가 의회 회의록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인 재직기간이 7월 28일까지인데, 의회가 두 번이나 열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열렸는데, 교평 이것 하나 했다는 것이에요.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장님도. 그러면 교평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교평이 아니고, 그 교평은 이미 이 사업 정비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미 교평이 나와 있는 것을 수정할 뿐이지 교평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수정내용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교평이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이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든 수정하는 내용이지,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이 기간에 우리 은행동 주민들 몇 천 명이 아주 난리판이 벌어진 아주 중요한 시간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주민공람·공고 해놓고 교평 수정 이것 말고는 해놓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청장님,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 절차도를 보세요. 꼭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한 것이잖아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난리라고까지 표현하시는데, 공람·공고 끝나고 두 달 사이에 저는 어디서 난리 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했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작업이 지금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앉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보완작업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말꼬리 잡는 것 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시자고요. 본 위원이 다소 ‘난리’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굳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현실이니까 그 말꼬리 잡지 마시고, 교평을 수정하는 것 말고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지금 본인이 계실 때도 아니지만 굳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미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공고를 할 때 우리는 공식적인, 즉 다시 말하자면 이주대책수립일 기준일이 될 정도로 주민공고 할 정도 되면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그것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다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진행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절차상 그렇게 과히 중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인들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들 계실 때 얘기만 하시라는 것이고. 그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유규영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중요한 기간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벌써 올라가 있어도 될 시점에 교평, 의회가 두 번이나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경기도에 벌써 올려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교평 수정이나 하고 있었다. 교평 수정 당연히 해야지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두 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업무를 보신 분들 문제예요. 도시계획위원회나 혹은 구역지정, 그 이후에 절차는 딱 하나 남아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여는 것 이것 딱 하나 남아요. 이것 하나 여는데 1년이 넘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다 나오겠지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증인들과 참고인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증인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증인 상대입니까? 예, 하십시오.

김시중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기에 보면 공람·공고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보완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영향평가 보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당시에 도로율이 20%∼3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보완을 공람·공고 이전에 하셨어요, 이후에 하셨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이전에 한 것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교통영향평가 보완을 이전에 하고 그다음에 공람·공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더 그다음에 했지요? 그것은 언제 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2007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잠깐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지역이 커진 이유는 바로 교평 결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대개 도로율이 15%∼20% 사이입니다, 어느 재개발 구역이든 간에. 그런데 여기만 유독 38%를 했어요. 저희가 당초 20% 선에서 맞추는 도로계획을 더 넓히고 새로 뚫고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철거대상도 많아지고 기반시설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아지니까 근본적으로,

김시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2006년 3월 20일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보완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약간 바뀐 거지요? 공람·공고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보완한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보완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한 것이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공람·공고 이후에는 교평 보완이나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재심의를 다시 받은 것이지요.

김시중위원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교평을 2007년 10월에 받았는데, 그 두 번째 교평을 받게 된 근거라고 해야 되나,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이 언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2007년 4월 18일에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교평을 하게 되면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교평 기간이 6개월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보완하고 다시 또,

김시중위원

6개월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성남시 순환재개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차피 수립을 하셨기 때문에 순환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성남시 내지는 주공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미리부터 알고 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은행2구역도 주공이나 성남시, 그때는 공동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겠지만 어쨌든 그곳이 사업시행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있다, 이것은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법적인 이주대책기준일이란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김시중위원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이랑 다르지요. 법에 이주대책기준일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은행2구역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쭉 할 때 그것에 기준일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러니까,

김시중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아니지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고시 등이 있는 날’ 했거든요. 그 ‘등’을 넣는 그 ‘등’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의심을 안 했어요. 저희가 2006년 3월에 공람·공고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이견 없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리하십시오.

김시중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사업시행자가 법의 범위 안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한다, 맞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법에서 정하는 대로.

김시중위원

그래서 주공이나 성남시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법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시 등이 공람·공고 내지 구역지정일,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변호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입안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도 깔려있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그 기준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중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오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아까 그 정도로 해놓고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하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관리보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7분

다음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업무 맡으신 지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오시고 나서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은행2구역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하셨나요?

기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셨어요?

물론 관리보상과에서야 기금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예전에 다른 사업, 보상과 관련해서도 많이 시달리셨지요?

아니, 공원로 보상,

많이 시끄러웠지요?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넘어봐야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 주거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리보상과가 어차피 보상업무로 넘어오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가 4월 21일자니까 얼마 안 되셔서, 은행2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 범위 내에서만 앞으로 업무에 필요한 준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업내용이 갖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기금 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서에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업무내용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과가 따로 있고,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는 주된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넘어와야 그에 따라서 업무를 보실 것인데, 어찌됐든 도시개발사업단 내에 한 부서의 장으로서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안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시고 내용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뭉뚱그려서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기금관리하시는 부서의 입장으로 봐도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기금의 규모가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데 지금 민원 발생되어 있는 사안을 놓고 보면 그것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인식하고 계시면 당연히 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않았느냐 묻는데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시고 계신 것이네요.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이주대책기준일이 공람·공고일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구지정일이 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기금 사용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 주시니까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까지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분야를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견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짚을 수가 있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요. 법에 없다고 해서 그냥 법만 고수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업무가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가장 큰 현안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주재 하에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알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답변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먼저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물론 늦게 오신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실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누구도 그것을 인지를 못한 것인지, 알고도 그냥 아직 시기가 아니라, 나한테 돌아오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인식하셔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6분

다음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찬가지로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동보빌라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동보빌라 관련해서 우리 행감 목록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153페이지 대책에 의하면 세 가지 대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의회 때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국토해양부에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주요골자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당시 불법 전매자 세 명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7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정관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 변경동의서가 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에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동보빌라는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있고, 보완사항을 경찰서에서 협의 보낸 사항이 있었습니다. 통행로를 2m 이상 확보해야 되는 회신 온 통보문이 있어서 저희가 재차 꼭 경찰서와 협의가 가야 되는 회신은 아니지만 저희가 재차로 한번 보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묻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설립변경인가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문제는 없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됐던 불법전매자 세 명도 해결이 되었고, 설립변경인가 이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윤창

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미동의자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 같아요. 자진탈퇴를 시키든지 아니면 조합정관에 따라 제명조치를 하고 매도청구절차를 이행하는 수순을 밟으면 가능하다 이것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보니까 이게 미동의자 자진철퇴서나 혹은 제명조치 시키려면 총회 아니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그렇지요? 총회 아니고 방법이 있을까요? 정관은 그렇고 총회를 해야 미동의자 제명조치가 가능하나요? 지금 어떤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를 빨리 끝내려고 상당히 축약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총회를 거쳐야 제명조치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질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크게 세 가지 대책이고, 아까 경찰서 얘기는 교평까지 다 끝났고 건축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도록 하면 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세 가지로 볼 때 이런 것만 잘 이행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 의회 때 동보빌라의 사정,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알고 있는 문제이고 또 이것이 단대구역이 철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동보빌라가 여차여차 사유로 너무 늦어져버리면 또 서로가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원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지금 그 이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지난번보다는 많이 유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서로 일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단대지구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단대구역이 지금 철거중이잖아요. 사실은 단대구역이 다 철거가 되기 전에 동보빌라가 진행이 됐으면, 단대구역 철거할 때 동보빌라도 철거하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는데 어차피 우리 단대구역 옆에 진로아파트나 진흥아파트 기타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를 할 때 해 버려야지, 공사판 하나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다른 것 허물어서 먼지 피우고 이러면 서로 좋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보빌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유해졌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해서 단대구역 철거하고 공사할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구역 다른 할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다른 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동보빌라 얘기만 했고요. 단대구역 다른 얘기는 순서를 또 기다려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계속할까요. 하실 분 없으시면 10분 정도만 할게요. 우리 단대구역 얘기를 할게요. 요즘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석면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상당히 많이 민감한 상황인데, 제가 8월 의회부터 계속 석면문제를 얘기해 왔고, 지금 이번에 석면문제에 관해서 개발시행자인 주공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석면문제를 상당히 잘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도 처리하면 문제가 없겠다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이 석면문제를 최초 말씀드린 것이 몇 월인지 아시지요?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8월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대동 철거를 시작한 시점이 몇 월이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8월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철거가 막 들어갔기 때문에 석면문제를 얘기했던 건데, 이 석면을 처리하겠다고 해온 것을 보면 작업기간은 2008년 8월로 작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작업을 한 것을 보니까 10월 초부터 했어요. 그러면 8월부터 10월까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은 철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 달 정도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철거를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그렇지요? 원래 석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허가증을 얻고 배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철거를 시작하기는 8월에 시작했는데 석면제거는 10월부터 했다면 그 두 달 동안의 철거공사에는 석면이 들어있는 건물이 없었다는 것이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철거를 하기 전에 석면이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해서 다 치운 다음에 철거를 해 들어가야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지정이 잘 되지 않았었고, 그것에 대한 처리방법 같은 것도 인·허가도 별도로 맡아야 하는 승인관계로 복합해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단대동 철거공사를 들어갈 때 이 석면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이 없이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2008년 8월 1일 노동청에서는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노동청에서 허가를 할 때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나 내용을 전부 충족시켜야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8월 1일에 허가를 내줬는데 최초 철거하는 것을 보면 10월 3일인가, 10월 7일인가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딱 두 달 만에 석면 제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두 달 동안에 석면제거가 없었느냐 이것입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석면처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두 달 동안에 석면이 있는 건물을 허물었는데, 내가 슬레이트조각을 주워놓고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사실 그것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면 몇 천만 원 벌금도 먹고 그러는데 두 달 동안 내가 알기로 철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10월부터 아주 방독면까지 쓰고 원리원칙대로 다 잘하셨고, 석면문제는 그렇게 해서 형식을 갖춰놨기 때문에 성의가 너무 괘씸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랍니다. 그런데 단대동의 철거업체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원래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그 철거잔재물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처리기간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폐기물 반출계획에 의하면 언제 허물어서 언제 실어낸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철거업체가 이 계획대로 지금 지키고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활발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선별과정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맞추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이 한꺼번에 폐기물을 전부 반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맞춰서,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을 허물어 놓고 적절한 시기에 반출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허물어놓고 실어내는 데 실지로 법적 기준은 며칠이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90일이거든요. 맞아요? 왜 그렇게 허물어놓고 폐기물 반출을 일정기간 내에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사실은 허물어놓으면 일단 첫 번째는 비산먼지가 생기고, 두 번째는 주변의 미관을 아주 저해하지요. 완전히 고물상 내지는 쓰레기 야적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허물어놓고 90일 이내에 실어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칙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출을 제때 해야 되는데, 지금 단대동 철거만 해놓고 그렇다고 그 위에다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같은 것을 씌웠다든지 그렇지도 않아요. 완전히 가보면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철근더미 따로 모아놓고 콘크리트 따로 모아놓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있고 고물상 플러스 쓰레기 적치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그것 어떻게 봐줘야 되겠습니까? 또 쓰레기를 실어내기 위해서는 세륜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세륜시설은 설치를 해야 맞다고 봐요. 지금 설치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실어낼 때 설치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공원로처럼 세륜기는 저쪽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 놓고 실어내기는 그냥 부직포 같은 것 한 장 깔아놓고 실어내고 이런 현상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여기 단대동도 그럴 소지가 충분해요. 왜냐하면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세륜시설 한 군데 설치해 놓고 거기까지 들렀다 나가고 이런 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반출하기 위한 계획서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실어내면 업자는 좋지요. 하적장이나 폐기물 처리하는, 말하자면 갖다 버리는 곳하고도 싸게 계약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쨌든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마 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그것을 처리를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일정부분이 다 철거가 되면 세륜시설을 거기에다 놓고 그 물건을 실어내는 것을 세륜시설을 통해서 어느 골목으로 실어내는 그런 반출경로까지 계획을 해서 실어내고, 또 거기가 끝나면 옆에 허물어놓은 것을 세륜시설을 살짝 옮겨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세륜시설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세륜시설도 전혀 찾아볼 수 없지요. 아까 석면 얘기를 했는데, 이 특수폐기물 중에서도 한 가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하면 여기에 슬레이트하고 텍스하고는, 이것도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데, 텍스하고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밤라이트가 있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밤라이트도 중요한 석면 포함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밤라이트가 뭐냐하면 우리 위원회실 칸막이가 밤라이트 같은데, 거기에 상가들도 많았고 사무실도 있었는데 저런 칸막이를 안 했는지 한 건도 여기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없으니까 보고를 안 한 건지, 누락을 시킨 건지, 빼버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있잖아요. 방출계획 그리고 세륜시설 그리고 특수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허물어놓고 다 허물 때까지 덮개도 안 씌워놓고 방치하는 이것은 정말 심각해요. 석면이야 사실은 그것을 철거하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멀리까지 날아가 봤자 근소한 영향을 받겠지만 이 쓰레기를 해놓고 먼지 날리게끔 이렇게 놔두는 것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시니까, 현재까지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앞으로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내면 하수처리계획을 갖다가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담아서 좀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용역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사한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업체가 아직 안 돼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선정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과업내용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나 완료가 됐을 것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과업지시서는 완료가 됐지만 하수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단장님한테 총괄 질의할 때도 문제점으로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나 김시중 위원님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서 각종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점이 많아요. 그 구체적인 문제점이 뭔지는 우리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도 좀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대강의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좀 처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의지도 없을 것이고 내용이 담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업체가 지정이 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지금 개별로 했으면 문제점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점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그 문제를 풀어 가시려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 그게 관련 부서 아닙니까? 거기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이 뭔지, 향후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방향을 그 방향으로 맞춰서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대강 큰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단 하나밖에, 지금 현재까지는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화상태예요. 부하가 걸리는 시기에는 처리용량을 다 처리하지 못 해서 처리해야 할 하수를 다 처리하지 못해서 바이패스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하수를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방류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을 정도로 크게 문제가 있어요. 또 앞으로 향후 그 시설이 영구시설이 아니에요. 시설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를 한다든지 개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되면 우리 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시설을 다른 곳에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추가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부분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장기적으로, 이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에, 재개발사업하고는 또 달라요. 1년 2년, 길게 봐서 5년 내에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민 해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문제 해결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내의 독자적인 결정 가지고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관련부서, 도시주택국이나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나 그런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같이 힘을 모으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환1구역하고 2구역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행감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1구역 같은 경우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조금 전에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 내용이 별로 의미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관련민원이 제기돼 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전면상가 76개 상가에서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그에 대한 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자칫하면 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갈등의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 시가, 다른 개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뚜렷한 주관을 갖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냥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보고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또 주민 간에, 그 행정부서하고 해당지역 주민하고의 갈등을 넘어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시고, 도환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서 제안서를 반려하고 받지 않았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을 하면 그 지역은 성남 수정 중원구역을 아우르는 도시 중심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상권이 발달해 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비한다고 해서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성만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사업성을 높이려면 바로 건설을 해서 분양하고 그 시행사는 빠져 나가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비를 이익을 남겨서 회수하고 단기간에 빠져 나가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민간제안이 됐든 우리 시에서 제안서를 만들든 간에 그 쪽 방향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0 기본계획일 때 그 성호시장부터 단대오거리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상가가 모란이나 다른 데보다 침체가 돼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의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또 나중에 그 고도제한이 풀렸을 때 거기 보면 민간제안 도환지구도 한 50층 정도로 계획 잡고 자기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저희가 2020 때 해서 상가도 활성화 되는 지역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또 다른 차원에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앞에, 대로변 쪽으로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보다 그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돌아올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현실로 그게 드러나고 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세 놓는데,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전면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반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대를 많이 하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후면에 있는 80%는 하루빨리 개발이 돼서 했으면 하고 지금 주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보세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민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바닥에 깔려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우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뭐냐하면 그동안에 소유권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해 본 것은 있으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뽑지는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런가? 본 위원이 어느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그 개발이 빨리 되기를 당연히 바라지요. 우리 시의 지금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새롭게 계획이라든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좋게 얘기하면 ‘투자’이고 좀 더 심하게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으로 표현하자면 ‘투기’예요. 투기와 투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계획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입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제안을 받아줄 때도 그런 것 감안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계획 만들어서 확정만 되면 시간 지나면 어렵든 쉽든 간에 그 사업 진행돼서 언젠가는 결과를 보겠지 이런 안이한 대응 가지고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도환1구역 전면 상가 그분들 제척해 달라고 그러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안 됩니까? 개발이 너무 많이 계획이 진전이 돼서 그러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제척을 하게 되면 성남시 제일 중심가에서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나오고요, 그것을 한번 제척을 해놓으면 자체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아파트나 병원 이런 게 새로 지은 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된 게 있는데, 그것을 다 헐어서 짓는다는 것은, 상가는 자율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가야 모양이 좋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주상복합상가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개발 민간업자는.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데, 앞에는 땅 한 평에 6000만 원씩 가요, 비싼 데는. 그것을 강제 수용을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게 그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도 알아보니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한테도 몇 번 여쭤봤는데, 그것 본 위원이 볼 적에도, 그 사업 다시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척을 해놓고서 하는 것은 기형개발이 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제척이 안 되면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지, 전체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강제로 뒤하고 막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집창촌 때문에 개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앞에 병원하고 아파트하고 몇 채가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다 헐고 한다는 게 큰 낭비이고 손실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일부 건물을 제쳐두고 할 때는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발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건물을 존치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별로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

김시중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법이 있으니까 중수도 시설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해당 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중수도시설은 어차피 법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환지구 도면 가지고 왔지요? 도면 한번 펴보세요. 도면 안 갖고 오셨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만 가지고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져와 보세요.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중앙로가 어디예요? 전면의 상가를 다 수용해서 개발한다 이것 아닙니까? 시점과 종점이 어디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여기 공원터널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단대리약국 그 사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한일은행 맞은편부터 성호시장까지?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 계속 하시지요.

김시중위원

먼저 중수도시설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도입을 하는 것으로는 돼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 협의해서 처리,

김시중위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수정구 중원구 오수 우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주택이나 ‘나 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하수를 우수랑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구역별로 나눠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가령 단대구역이나 중3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분리해서 나갑니다.

김시중위원

단지별로는 다 분리돼 있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단지 내 오수 분리 다,

김시중위원

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재개발구역마다 다 그렇게 분리돼 있고, 지금 수정구 중원구 전체 기반시설 자체는 합류식이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정비되는 모든 곳에는 우수 오수 분리 식으로 해서 나중에 도시기반시설 정비했을 때는 확실하게 분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꼭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기 지도를 보면 성남시 전체가 26개 구역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1, 2, 3단계로. 그런데 보통 성남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형태가 변하지만 또 하나 변하는 게 주요 도로축이 변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남시의 주요도로는 횡으로는 도로여건이 양호하고 종으로는 도로여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로나 아니면 중동터널이나 여러 가지 주요도로사업이 다 종으로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인근지역하고 거리를 떼서 도로를 더 확보하기는 할 건데, 태평2, 4구역이나 신흥3구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주요도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청 앞 도로나 종합시장 도로를 주요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간선도로 아니면 이면도로 형태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되면.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청 앞 도로나 종합시장 도로나 공단도로나 횡적으로 교차 확보돼 있는 도로가 사실은 뭐냐하면 하천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성남도 굳이 청계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짧으면 한 10년 길면 한 20년 뒤에 어차피 다시 하천을 오픈해서 소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 정비사업을 할 때 가령 태평2, 4구역이면 그 밑이나 위 도로, 그 옆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 내지는 신흥1구역 3구역에서의 중간 쪽의 도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구역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차량의 소통이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런 것을 맞추는 형태로 해서 개발계획을 좀, 도로에 관해서만큼은 연결해서 하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오수 우수 분리해서 내보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체계가 안 돼 있어도 향후를 보면 당연한 것이고.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지금 1단계 재개발, 우리 단대 중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은행동은 본 위원이 아까 표현했듯이 난리 부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1단계 재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2단계 재개발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교훈삼아 개선사항이 뭔지? 제가 이것을 요구했더니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이것 뭐, 이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자료 결재 하세요? 저는 참 우리 도시개발과의 안목, 혹은 일 스타일이 이것밖에 안 되나 참 답답해요. 사실 문제점 검토사항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쓰여 있는데 재개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 이것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지요. 저소득세입자 이주 문제도 그렇고, 공공시행에 대한 주민의 불신 우려 및, 사실 문제점이 이런 것이고 대책은 더 그래요. 대책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안정대책 및 사업방식 문제에 관하여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그것도 그냥 ‘개최하였으나’예요. ‘정비사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예정’ 이것 뭐 공자 왈 맹자 왈도 아니고 너무 참 원론적이고 쉬운 얘기만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과거에 낸 업무보고를 보면 오히려, 이것을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8년도 8월 28일 업무보고는 어디에다 한 업무보고예요? 본인 이름으로 보고한 업무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 이 업무보고는 누구한테 한 업무보고예요? 2008년 8월 28일 업무보고인데 의회에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시장,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본인들이 보고했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놓고도 이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공자 왈 맹자 왈만 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출처 및 보고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보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 단장님 지시로 저희 단장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이것 윗선에다 보고하셨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데 1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것 아니냐, 과업지시서에 그런 사항을 넣었으면 해서 제가 사전에 파악해본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는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수시로 구두로 말씀드리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보세요. 과장님이 단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이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공자 왈 맹자 왈만 해요. 그러니까 의원이 여기에 앉아서, 과거의 의원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것만 듣고 잘 하나 보다 하고, 5대 의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좀 보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맞아요, 단장님한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보고를 보면서 ‘도시개발과가 일 좀 하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문제점 잘 파악했고, 검토결과 잘 파악했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 및 기타 대안,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셔서, 요약만 해놨으되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1단계 정비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읽어보시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 기타 이 부분만 얘기하고, 이 업무보고가 아직도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렇게 1단계 잘 하고 2단계 잘 검토해서 가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타사항만 제가 보겠습니다. ‘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 순환정비방식을 변경하여 주민혼란을 가중시키기보다 일관된 정책으로 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00%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 홍보강화.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장점 및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의 홍보 강화’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홍보 강화.’ 8월에 보고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주민 설명회나 홈페이지에,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보고서는 좋은데 실지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홍보 강화’ 이 문제만 핵심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강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조만간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않고 있어요. 아까 보셨지요? 금광동 분들, 도시개발사업단에 쳐들어와서 잔뜩 몰려가는 것. 그분들이 지금 우리 시의 이 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반대하시는, 민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금광·태평2, 4구역, 신흥2구역 이런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 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이미 결정이 된 것이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직 데모하러 오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시고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2008년 10월 7일 전문가자문회의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문가자문회의를 했으면 어떤 분들이 전문가들이었고 자문회의 개최 결과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을 보고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08년 10월 7일에 전문가자문회의에 누가 참여했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이나 대안은 무엇이고, 이 전문가자문회의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뭘 저한테,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홍보 강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한 내역하고, 10월 8일 자문회의 때 참여했던 분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동보빌라 문제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동보빌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무팀장님께 잠깐 한 말씀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세요.

인호

송인호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송인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깜박하고 그냥 넘어가서 기회를 놓칠까봐 말씀 여쭙는 건데, 아까 동보빌라 세 가지 문제로 대안 정리된 것 봤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 그 미동의자 7%에 대해서 자진 탈퇴시키든지 아니면 제명을 시키든지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했던 부분 있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호

송인호재건축팀장

그것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요?

인호

송인호재건축팀장

일단 법적인 75%는 넘으니까 조합설립 변경은 그대로 되고요, 지금 남아 있는 미동의자는 조합원에서 탈퇴하거나 제명을 시켜야지 조합원 자격에 없어져서 그것은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사항은 있는데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는 그것을 무시하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몇 가지만 협의하면 거의 다 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인호

송인호재건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재건축팀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총회까지 열어야 되는지 알았더니 그러지 않아도, 왜냐하면 지난번 총회가 워낙 주민 동의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인호

송인호재건축팀장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환지구 사업도 아주 난해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1단계 2단계 목표연도가 어떻게 잡혀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도환지구는 3단계로 해서 2010년 이후로 돼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도환1구역은 목표연도가 언제까지냐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2010년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업 완료연도가 몇 년도가 되겠느냐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민간제안이라,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부적으로 잡아놓은 것도 없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구역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2구역도 2010년 이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후’라는 게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구역과 2구역의 시간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2단계도 저희한테 신청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려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반려한 이유가 뭐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3단계로서 아직 기한이 안 됐다 해서 반대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고?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전면 토지소유주하고 후면 토지소유주가 입장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전면토지소유주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기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제척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전면이 빠지면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찬성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것을 앞으로 했으면 개발하는 게, 제쳐놓고 개발한다는 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아무튼 전면 후면 다 포함해서 해야만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 전면 토지소유주들의 경우에는 단체행동에 돌입한 상태인데, 이게 표류했을 때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표류했을 때 대책이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목표연도를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5년 10년까지 계속 기다릴 거냐고요. 또 건축행위는 일단 다 제한을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 제한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건축행위는 다 제한해 놓고 만약에 전면·후면부 토지소유주 간에 어떤 이해 상충 때문에 진도는 안 나가면 마냥 시는 뒷짐 지고 기다려야 돼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일단 협의가 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우리 이도현 과장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있나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민원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있는데, 다만 이게 우리 과장도 답변드렸다시피 민간제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척하거나, 지금 민원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소유토지나 물건을 제척하거나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 흐름이, 이게 민간제안서를 했을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맨 처음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주장하는 분들은 그 3분의 2 자체가 허수라는 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별반 문제는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사업추진에는 별반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만 의견 합치가 안 될 경우는 매도 청구나 어떤 수용권까지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막판에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구역 주민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어떤 존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물 건너 간 이야기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존치해라 하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염려되는 게 저게 일체의 행위제한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제안서 형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다보니까 서로 어느 쪽의 몫이 더 많아지느냐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도로 전면부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지가를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후면부 같은 경우는 지가가 나와 있는데, 이득 배분에 있어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돌아오는 각자의 몫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면부토지소유주는 이제 와서 극구 반대하는 것이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반드시 전면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관리처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나한테 전화 오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은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은 이것을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주장을 그분들이 하지만 실지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재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이익을 배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그분들이 느끼는 이익하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익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제도적으로는 공정한 이익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장 2010년도에 사업시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부지하세월이 될 수도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도환지구 1구역만도. 그런데 1구역도 진도가 안 나가는데 2구역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더구나 2010년 이후부터 다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난번에 관계전문가와 토론해서 주로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로, 이것은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이냐 보면 공공부분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할 것이냐?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 건축이나 관리계획을 제대로 해서 주변시설하고 연계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 자문도 공공부분에 대한 그런 도로문제, 공원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이 주로 많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중동구역에 대한 재개발 2단계 구역하고 이게 연계가 됩니다, 바로 인접해서.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쪽 중앙로 부분이 상당한 어디 상업의 중심가가 되는데 지금 성호시장부터 그게 2㎞가 연장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단대오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연장이 2㎞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리를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이 부분은 관심을 갖느냐 하면 거기가 사실은 성남에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중에 1공단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1공단과 맞물려서 그 중앙로라고 하는 부분이 성남의 허리역할을 하는, 척추역할을 하는 큰 도로가 되는데, 저 부분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처럼 행위제한은 다 해놓은 상태에서, 행위제한 했다는 소리는 일체 건축행위가 못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냥 저 상태로 흘러간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게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거예요, 장기간 이게 흘러가 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손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는 많이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물론 주민제안방식이긴 하지만 1구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업 완료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표연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010년부터 가능하면 어림잡아서, 예를 들면 2015년 정도면 완성을 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까 이도현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서울 같은 데도 예를 들면 민간제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목표연도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길게 잡고 가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전개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정비를 하도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성남의 상업시설의 중추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사업성을 너무 들여다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주거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80%가. 더구나 조례 개정까지 해가지고 지금 7 대 3을 지금 8 대 2로 바꿔놨는데, 사실은 오피스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철노선하고 상당히 역세권, 넓은 의미로 그 축이 역세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업성을 너무 따지다보니까 전부 아파트, 소위 말해서 주거공간으로 분양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무실 기능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냥 사업성만 배려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요. 지금은 거기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더구나 신흥역도 있고 단대오거리역도 있고 수진역도 있는데 세 개 역을 끼고서 나름대로 사무실 기능도 지금 많이 있는데 사무실 기능은 완전 배제된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성호시장부터 단대오거리까지 광범위한 축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대훈

장대훈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가지 용도를 어떻게 담아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려고 2단계 정비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는 데에 같이 이것을 과제로 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정관념이 주거공간은 큰 도로하고는 조금 이격거리를 두고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유럽의 큰 도시에 가보면 거의 주상복합, 우리가 말하는 주상복합 식의, 1, 2층은 점포이고 나머지는 층은 전부 주거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도로라도. 그래서 이것을 잘 형성해 놓으면 상당히 랜드마크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역세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오피스 기능이 사라져 버린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아무리 주민제안방식이지만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또 한편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정책적인 마인드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래요. 도시개발과에 대한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주거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16시 52분

다음은 제일 중요한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미리 하십시오, 누구 볼 필요도 없이.

장내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아예 하겠습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계속하는데, 2006년 3월 22일 주민공람 이후에 은행2동 얘기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 국장님 계실 때까지 4개월 동안 교평 수정하는 작업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 가셨어요?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 교대)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는 금년 2월에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그 사이에 계셨던 과장님들을 부를 수는 없고, 천생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공람하고 구역지정하고 사이에 두 가지의 행정절차가 있는데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것하고 도시기획위원회를 여는 것하고 두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1년 7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비구역지정 신청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별 것도 아닌데 오래 걸리고 한참 갔느냐까지 했는데, 그 이후 얘기를 진행상황별로 얘기를 해보세요. 1년 7개월 동안 왜 그토록 부동산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잔뜩 몰려와서 은행동을 다 망쳐놓을 정도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2006년 3월 20일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고, 2006년 9월 19일에 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11월 24일에 경기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며칠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2006년 11월 24일입니다. 신청을 했고, 2006년 11월 30일에 201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고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2006년 11월 30일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서른일곱 가지를 보완하라고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다 해서 2007년 1월 5일에 조치계획서를 다시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2일에 도에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났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서에 대한 것을 추가로 2월 5일에 경기도에 제출을 했고, 경기도에서 2007년 3월 16일에 공동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8일에 공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했고, 그때 다시 심의된 것이 조건부심의가 됐는데, 개별건축물, 남은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장 한 개소를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서 2007년 7월 3일에 다시 교통영향평가에 착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했고요, 그렇게 해서 2007년 7월 3일에 교통영향평가에 착수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2007년 9월 28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을 저희들이 했고, 2007년 10월 4일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10월 17일에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 그것을 가지고 10월 22일에 이행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2007년 10월 29일에 정비구역결정고시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복사 좀 하나 해주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교평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많이 늦어졌네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평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교평에서 아까 주요 내용이 그것 같아요. 도로의 비율이 애초에 20%에서 38%로 올라간 것이 어느 시점이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그 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이 그전 언제예요? 정비구역지정 신청할 때쯤인가요? 아니면 공람 전인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2004년 12월 27일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는데 그때 도로율이 당초 20%였던 것을 37.6%로 상향하도록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람 전에?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공람 전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민공람을 할 때는 도로율이 38%였다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답답하네. 추진일정 좀 복사해 주시고, 어쨌든 결론을 내릴게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네. 주민공람과 구역지정 결정을 하는데 그 사이가 너무 공간이 길다보니까 생겼던 문제고, 행정절차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이 초기에 대응이 잘못된 것 같아요. 3월 20일부터 초기에 시·도지사 신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까먹고 선거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이 다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을 싹 까먹은 것 같아요. 그때 초기대응을 잘 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렇게 교평이나 이런 것으로 질질 끌려 다니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아까 오셨던 분들이 초기에 이 부분을 잘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대응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1년 7개월이 가버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인호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업무를 보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인호 과장한테는 별 할 얘기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기간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것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지요. 도저히 공람·공고일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금도 그 결론은 유효합니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시 등이 있은 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리적인 해석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고, 결론을 주민공람·공고일로 기준일을 정했는데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느냐는 겁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직은 특별히 결정된 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말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연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 말씀이 가능하면 피해 보는 사람이 적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이런 저런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내부 결론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부적으로 결론 안 난 것을 공직자가 해당되는 지역에 홍보를 하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일 말고는 아직은 내부적으로 결론 난 것이 없다면서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 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해당업무를 보시는 누군가가 지역에 가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홍보를 하고 다니면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합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 안타깝게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제를 벌려놨어요.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렇게 많이 벌려놨고, 앞으로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벌려놓는다면 그것은 정말 용납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것이 속기에 남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단장님, 외부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가 결론도 안 난 것을 해당지역에 홍보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 일은 없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히 없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확실히 없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미리 다 작전 짜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시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렇지요.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결론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구제해 줘야 돼요. 답을 찾아보시고, 초기에 잘못 대응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오늘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얘기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든지, 어떤 카드를 숨겨놨다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결론도 나지 않은 사항을 공직자들이 밖에 흘리고 다녀서도 안 되고, 홍보를 하고 다녀서도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해당 이해 당사자는 찔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때가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오래된 사안인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로 인해서 자꾸 거론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오래 된 내용이에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사업 정리가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처리하고 계신 업무가 아직 남아있지요? 청산금,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청산금 문제는 저희들이 징수가 아직 덜 된 분들, 저희들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이자율을 좀 달리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의 일부가 이자율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불만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부가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이자율에 대해서 일괄적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내용이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괄적용은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설명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설명이 부족했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환지청산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분할 납부를 받으면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저희들이 분할 납부를 하는 과정에 1년까지 납부하시는 분들은 이자율을 3% 적용하도록 했고, 2년까지 납부하시는 분들은 4%, 3년까지 납부하시는 분들은 5%, 4년까지 납부하시는 분들은 6%, 그리고 4년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7.35%의 이자율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분할 납부를 3년을 했든지, 4년을 했든지 1년 안에 내는 것은 3%, 2년 안에 내는 것은 4%, 3년까지 내는 것은 5%로 해달라, 그것이 주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했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안으로 설명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오. 그것이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부서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전자처럼 설명을 하지 않고 찾아온 주민한테 후자 적용 방식으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다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행감장이라고 해서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번복하시는 것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반액의 금액을 납부하는데 1년 내에 내면 3%, 2년차에 내는 것은 4%, 3년차에 내는 것은 5%, 4년차에는 6%, 그 이후에 7.35%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저는 민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 문제 가지고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고, 부서의 담당직원이 주민들한테 설명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착오가 있었다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글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대로 하겠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통보받은 이자율은 3%라 하고, 연수별 차등이자율은 1%를 적용하고, 분할납부는 4년 이내 8회까지로 한다 이것이 심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통보한 내용도 1년까지는 이자율이 3%이고, 2년까지는 4%로 4회 분할 납부하고, 3년까지는 5%로 6회 분할 납부하고, 4년까지는 6% 8회 분할 납부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구두로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찾아와서 상담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착오가 생겼다고 그때 당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일반주민한테도 민원 응대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더라도 혼선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또 번복을 하시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통보서에는 이자율을 3%로 하고, 연수별 차등 이자율은 1%를 적용하고, 분할납부는 4년 이내 8회까지로 의결한다, 이것이 심의 결과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인정합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해석의 결과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공문을 민원인한테 보낸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민원인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이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작성하신 것이 아니냐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심의결과 내용대로 하자면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통보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간부님들 우리 국·소장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을 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오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은 드려도 의결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과대로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느냐? 1년 내에 납부를 하면 3% 적용을 한다 이 얘기는 1년 내에 완납을 한 경우에는 3%를 적용하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통보한 의미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1년 내에 완납을 하면 3%, 2년 내에 완납을 하면 4%, 3년 내에 완납을 하면 5%, 4년 내에 완납하면 6%, 4년 이후에 완납할 경우에는 7.35%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심의결과 내용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내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를 적용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납부할 금액이 1억 원인데 그중에 90%인 9000만 원을 1년 내에 납부했어요. 그러면 납부한 9000만 원에 대해서는 3%를 적용해 주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머지 1000만 원을 4년 이후에 납부를 한다면 나머지 1000만 원은 7.35%를 적용해 달라,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이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의결과대로 한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그것을 자꾸 유추해석 하실 것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것이 유추해석이에요? 여기 심의결과 통보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심의결과 통보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추해석하고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해서 올려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유추해석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 심의결과 통보서를 본 위원도 가지고 있어요. 유추해석을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 위원님, 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데, 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기본 이자율이에요. 1년 안에 내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은 3%를 내는 것이고, 나는 2년 동안에 4회에 나눠서 분할 납부를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이자율은 늦게 내니까, 오랜 시간을 내니까 이자율을 4%로 하자 그래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만 놓고 이렇게 왔으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의견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담당부서에서 제출을 합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메모를 받았는테, 정책기획과에서 이름을 가리고 드리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그 관련 자료도 제가 요청했던 대로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료라는 것이 딱 한 쪽만 지금 왔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제가 점심 먹으러 가서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줄 수 없는 근거’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주셨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회의록 비공개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래서 비공개대상정보,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않을 있다,’ 다음 각호 중에 5번 항입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밑줄까지 그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는지, 우리 부서에서 조항을 잘못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그런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결정이 되지 않은, 결정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심의결과라고 결과물이 나와서 해당부서에 통보가 나갔는데 이것이 비공개가 됩니까? 공개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회의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진작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드리고 싶었는데, 문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이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못 준다고 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래서 공개를 못 했던 것인데, 지금 저쪽에서 이름을 가리고 준다고 연락이 와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문제는 우리 회의록이 본 위원한테 도달할 때까지 잠시 보류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

성호시장 재개발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성호시장은 지금 구역지정고시 해놓은 상태이고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관망할 때 언제쯤이나 이게 사업이 시행될 것 같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직 저쪽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부동산 쪽에는 자금조달관계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에서 협조해 주고 지원해줄 부분이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인 지원뿐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환경행정적인 지원뿐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다른 재개발지역같이 기반시설 대상이 아니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이수영위원

이것을 해결하려면 묘원하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

이수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호시장에 관계되는 분들이 가끔 이것을 물어봐요.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주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된다고 나름대로 제가 쉽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러네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문제는 그곳의 상인들이나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이나 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상인들도 지금 들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업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가부 안에 뭔가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상인들도 지쳐서 다 결과를 못 보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시로서도 이것을 수정해서만도 되는 사항이 아닌데, 강제성은 띌 수 없어도 다른 자금 지원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여를 못 한다 이것이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수영위원

사업취소는 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3년이 지나야 자동시효가,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금년 5월에 구역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지장물조사가 조만간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지장물조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장물조사가 11월 말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50% 정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50% 정도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장물조사도 하지만 그 이전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공람·공고 이전 세대하고 이후 세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현재 특별 공급대상자나 공람·공고일 이전 사람이 791세대 정도 되고,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들어오신 분이 1,8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2,600세대 정도 되는데 철거되는 집은 3,080세대 정도,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세입자가 있는 집이 500여 세대.

김시중위원

제가 저번에 하도 법적으로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거친 끝에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성남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요청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지만 미리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고문변호사들이 제출한 검토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의견들이 다들 분분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법제처에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공람·공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도 앞에다가,

김시중위원

아니, 고문변호사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번에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고문변호사도 몇 개 부서가 되는데 로펌에서 한 것을 보면 공람·공고일이라고 했고요,

김시중위원

자료 찾기가 어려우신데, 제가 받은 게 고문변호사 네 분에게 검토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어쨌든 ‘재량권 내에서의 행위이지만 지정고시를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하나 이게 로펌에서 나온 것이고, ‘지정고시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가 둘,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세모 정도로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맞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결국 고문변호사들의 의견도 공람·공고가 유일한 법적인 답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고문변호사 의견이 있는데 보면, 로펌에서 한 것은 다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돼서 ‘공람·공고일’이라고 결론을 지어줬고, 여기 있는 고문변호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고문변호사님도 고문변호사님이지만 법제처하고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장의 재량권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시중위원

그런데 제가 봤던 자료에는 그런 내용 외에 그것에 백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택정비과에서 온 것을 보면 ‘토지보상 부분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이고, 현재 개량방식인 경우에는 ‘도정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없다,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뭐냐하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해놨는데 도정법에서는‘특별하게 정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하면 ‘토지보상법을 따라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주택정비과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책과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행하는 고시 또는 공고를 의미한다고 보고 어느 일자인지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결국 법제처에서는 ‘공람·공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헌재판결에서는 고시 등에 대한 해석을 ‘공람이거나 고시 등, 고시’ 이런 식으로 좀 법적인 규정상의 해석으로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대체적으로 재량권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재량권이라 하기 전에 앞에다가 붙여 놨지 않습니까?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행하는 고시 또는 공고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시장·군수가 판단하라’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재량권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김시중위원

국토해양부 어디에서 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토지정책과에서 온 내용입니다.

김시중위원

주택정비과에서 온 것은 재량권으로 되어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런데 그것도 전적으로 재량권이 아니고요, 토지보상금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정법에서는 따로 정한사항이 없다,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라. 결론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시장군수가 해라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이 결국은 토지보상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토지보상법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토지보상법에 있는 ‘고시 등’이라는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법제처만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다 시장재량권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꾸 공시법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시장재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로 공시법에 대한 해석여부를 시장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시장 재량권같이 이야기는 해놨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김시중위원

법적인 문제는 끝내려고 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무리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아침 내내 은행2동 가지고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 사람 바꿔놓고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 증인 불러 놓고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것 그만하고 은행2구역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처리할 일이고, 이것 그만합시다. 아침부터 6시까지 하면, 다른 것 하나도 못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도 지역구 의원의 입장으로서,

한구

강한구위원

너무 똑같은 것,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고요.

김시중위원

예. 최근에 주민들이 도정법 제10조 권리 의미의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와 유권해석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신다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김시중위원

이것에 검토를 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딱딱 자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미련두지 말게.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러세요. 위원들 앞에서 곤란하다고 답도 두루뭉술 돌려서 이야기하고,

김시중위원

아니, 곤란하시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딱 자를 것은 자르셔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김시중위원

예. 최근에 은행2동에 보면 공람·공고로 이렇게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실거주자나, 이런 실질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제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일단 결론은 공람·공고일로 결정한 사항이고, 그 뒤의 문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도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동네의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 동네에 몇 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자기네 단체에 들어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민들을 호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도 와서 실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와서 자기들만이라도 구제를 좀 해달라 하면서 시위도 하고,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들렀다가도 가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지 구제를 할 수 있으면 얼마가 되든지 해드렸으면 하면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의 연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나와 있는 심의결과 내용하고 이 회의록 상에 의결한 내용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제일 첫 장 중간에 보시면 ‘이자율 안에서 보면 1년 이내는 3%, 2년 이내는 처음부터 4%, 3년 이내는 처음부터 5%이며, 시작 시점은 2007년 5월 1일부터이고, 일찍 납부하는 사람은 이자율을 낮춰주고, 늦게 납부하는 사람은 이익을 적게 주는 것임’ 이 내용이 지금 제안설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자율을 1년 이내에 내는 사람은 3%, 2년 이내에 내는 사람은 처음부터 4%, 3년 이내에는 처음부터 5%, 시작 시점은 2007년부터 5월부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라고 제안설명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제안설명 내용이지만 의결한 내용을 보면 심의결과 통보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이 없잖아요. 차등적용이라는 적용만 빠졌어요. 그리고 한 글자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제시하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의결함, 이 의결주문에 의결함이라고 의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심의결과 통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마지막장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율 마지막에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자율은 ‘다음은 이자율 3%, 5%, 7% 안 중 실무부서 의견은 3%로 하는 안 임’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청산금 징수 이자율은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시중은행 평균대출 금리가 얼마인지’라고 물으니까 답을 한 것이 ‘일반시중은행에 평균예금 금리는 4.5%이고 시금고 이자율은 7.35%이고, 대출금리는 최저가 5.25%이고, 평균 대출금리가 11.5%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 금리는 7%라고 알고 있음, 11.5%라는 대출 금리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자율은 청산금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하여야 함, 실무부서 안대로 이자율 3%, 연수별 차등적용이자율 1%, 4년 이내 8회까지 분할 납부하는데 모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그렇게 결정된 안이 여기서 지금 얘기한 실무부서 안, 이자율 3%하고 연수별 차등적용이자율 1% 이것으로 지금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제안설명 한 내용하고 똑같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제안설명 한 내용으로 의결이 됐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공문 보내고, 주민들한테 몇 번 설명하고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시라고요. 중간에 토의하는 내용 중에 균등적용은 모두 좋아하는 사항이며, 균등적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이자율을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3% 적용을 해서 납부하도록 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체가 다 똑같이 3%로 적용하는 것이 균등적용인데 그것은 모두 좋아하는 사항이며, 민원인들이 금액이 많든, 일찍 내든, 늦게 내든 상관없이 모두 좋아하는 사항이며, 차등적용을 하게 되면 징수에 도움이 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등 적용했을 때 징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심의결과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당초에 1년 안에 내는 것은 3%, 2년 안에 내는 것은 4%, 3년 안에 내는 것은 5%, 4년 안에 내는 것은 6%, 나머지 4년을 경과한 것은 7.3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도 지금 민감한 게 있어요. 완납이냐, 아니냐. 처음부터라고 하는 내용을 넣더라도 이 내용은 유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내용을 쉽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년 차에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아까 처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착각하고 계시다고요, 2년 안에 내면 처음부터 2년이니까 4% 적용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완납이냐, 아니냐의 조건이 또 남아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라는 단서가 붙었다고 해서 완납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일반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앞의 제안설명대로 하면 처음부터라는 단서가 있어서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처음부터라도 단서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완납이라는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우겨서 이자율이 이것이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런 이 완납의 조건이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징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납부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덜 하는 쪽으로 납부하고 싶은 것이 민원들이에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 민원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결을 해서 시행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민원인들한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심의결과를 위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1년차에는 1원도 안 냈어요. 2년차에 90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부터니까 4%를 적용받으면 돼요.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정이 안 좋아서 4년을 경과해서 납부하게 되면 7.35% 적용받으면 돼요. 이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적용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년차에 9000만 원을 납부했어요. 1000만 원 납부를 못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00만 원을 4년차 이후에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1억 원 전체를 7.35% 적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때 주민들이 그 당시에 세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이재호 위원님은 지역구 민원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조정이 가능합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가 정리를 해서 통보를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론을 내자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못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불가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다 한 사항인데, 그것을 조정을 하려면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무시를 하고 다시 결정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재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이재호 위원님, 그 말씀이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너무 해석을 경직되게 해서, 그 내막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억울한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한번 안건으로 토의를 해보라 해서 계기가 됐던 건데, 그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경직된 방향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실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단 0.001%라도. 그렇게 경직되게 해서 하지 말고,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원래 시정위원회 근본 취지가 있으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요. 계속 밤새 오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야 돼요. 그것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이것은 그 당시 저희들이 이 결정되는 안을 올렸던 안이고요,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자면. 올린 안이 그대로 거기 가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잘못한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경직되게 적용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올라가서 승인 받아서 내려와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한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덜 내시고 싶은 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것 오늘 결론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왜 이것을 생각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원래 이게 한 번 종결이 됐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오납에 대한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난 결론을 실지 적용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경직되게 적용됐다고 하는 게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재호 위원님 생각이시니까 이것을 다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중재안을 내셨는데, 우리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 우리 부서에서 당초 계획을 잡아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한 안을 그대로 이해한다고 해도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이 다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처리를 해도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심의결과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고, 실무부서에서 그 제안을 올릴 때 단서조항으로 달았던 처음부터라는 그 단서도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이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결과를 받아냈는데 그런 심의결과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기왕에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행정조치가 아닌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 주는 안을 만들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부분은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성호시장 재개발사업계획 있지요? 그것 한번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은 현재 저희들이 2006년 12월에 조합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무슨 뿌리부터 팔려고 그래요. 그냥 최근에 진행 중인 사안을 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2008년 5월 1일에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고시했고, 2008년 7월 2일에 지형도면까지 고시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 좀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동의안 받지 않고 이성주 회계과장이 전결 처리해서, 시유지를 그때 사업부지로 포함시킨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났습니까, 나중에라도 승인을 받았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무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은 일단,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냐하면 주무과장한테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 재산관리 주무부서는 재정경제국,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무 국인데,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 협의가 없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주무부서하고도 협의도 없었고 해당 상임위에서 사전승인도 안 한 상태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갔냐 이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현재 시유지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삼천 몇 평이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시유지를 제외하고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유지를 제외하면 그게 비율이 안 맞았지요. 시유지 포함해야 맞았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참. 시유지를 제척하면 그 비율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유지를 포함시켜서 그 비율을 맞췄던 겁니다. 그것을 자꾸, 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시유지가 삼천 몇 평이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 시유지가 5090㎡고요, 국유지가 2177㎡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게 평수로 한 2200평밖에 안 되는데, 왜 줄어들었지……. 아무튼 그 당시에 시유지를 포함 안 시켰을 경우에는 비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동의 없이 이성주 과장이 독자적으로 승인해 줬던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절차가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앞으로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업 목표연도가 몇 년도로 돼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이것은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여기 주민제안인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당초 계획은 2010년인데요, 아직 저희들이 볼 때는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유지하고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더구나 해당 상임위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한번 소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백현유원지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어디까지 사업이 진척돼 있고, 한참 돔구장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제안서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후에 제안서 안 들어왔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 설명을 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일단,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보니까 2008년도 10월 21일에 백현유원지 변경사업계획 검토결과 알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를 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 교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열어서 저희들도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유원지 시설로는 좀 미비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돔구장은 입지가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일단,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백현유원지 사업의 또 다른 시행자가 거기에 지금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실지 그렇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실지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바뀌어버렸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중간에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군인공제회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 이면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이면에 P모 의료재단이 지금,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자기네끼리,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쨌든 간에 전혀 안 나타났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합류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의료재단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넓은 의미에서 의료재단이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새로운 사업자가 자기네끼리 주고받고 해가지고 시행사로 합류했던 사항은 맞지요? 무슨 회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시행사가 다섯 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뒤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전부 해서 군인공제회하고 포스코하고 나머지 세 개 회사가 더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두 개 회사 뒤에 다섯 개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두 개 회사 뒤에 다섯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법인은 그 다섯 개 중에 하나라는 건가요? 그 다섯 개 회사를 여기에서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자료 있지요? 일단 우리하고 협의과정에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시중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있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하고 원래 협약을,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디까지나 군인공제회하고 포스코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업시행자라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핸들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전혀 우리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다섯 개 사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대훈

장대훈위원장

선문선답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설명회 할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자꾸 바깥에서 이러저러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서 그 진위를 포스코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는 몰랐고요,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그 뒤에 같이 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지분투자로 들어온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분투자로 들어온 것이 우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분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군인공제회하고 포스코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핸들링 하는 건 그 다섯 개 회사란 말이지요.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다섯 개 회사. 그러면 표면에 드러나 있는, 명분상에 우리하고 협의대상자는 두 회사지만 실무적인 모든 업무처리는 그 다섯 개 회사가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 회사는, 오히려 군인공제회하고 포스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전면에 드러나 있는 회사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회사는 다섯 개 회사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군인공제회나 포스코 우선사업대상자를 사업파트너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그분들 개인,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이것하고 달라요. 그 두 개 회사, 군인공제회회나 포스코하고 우리 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돼서 업무협의를 다 마친 다음에, 예를 들면 두 회사 독자적으로 사업을 파트별로 쪼개서 타 회사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 시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협의가 종료된 다음에 하는 것하고 지금 협의과정부터 그분들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란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군인공제회나 포스코가 우리 시하고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그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지 그 이면에는 다섯 개 회사가, 우리 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모든 핸들링을 다 하고 있다고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다섯 개 회사가 우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종료된 다음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하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섯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법적인 문제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시중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나는 그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가지고 자기들은 실질적으로는 관여를 안 하고 모든 실무적인 부분을 다섯 개 회사에 넘겨버리고,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18시 기록중지

18시 기록계속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협의가 종료된 다음에 자기들끼리 업무를 주고받는 건 우리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했다고 보는데, 협의가 종료되기 전,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아직까지는 지금 제로베이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안 맞으면 다시 반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우리 시 정책에 맞지 않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그런 협의과정 중에 있는데, 그 단계부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도면이 있는 것, 성남동 성호시장. 그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 받으면서 조건이 붙은 게 있지요? 그것은 다 이행이 되고 있나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조건이 그 당시에 세 개가 붙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세 개가 뭐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성남시가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문제 하나하고, 8블록을 사업구역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고, 제일시장에서 대표로 되어있는 그분 동생이 체납한 변상금 세목으로 해서 84억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세 가지였던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성남시가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시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8블록은 나중에 여건 변동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체납문제가 84억 이게 있는데, 이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84억을 안 냈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안 해줬을 때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오면 과연 저희들이 실이 있는 건지 득이 있는 건지 그걸 좀 더 판단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의견 세 가지 달린 게 그냥 막연히 달린 게 아니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세요, 끝까지. 아까 84억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된다.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에서는 엄격히 그렇게 가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일정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나중에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결정 내리기 전에 그것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 아까 성호시장 관련, 시유지 국유지를 해당 상임위 동의 안 받고, 또 우리 주무부서하고 협의과정 없이 동의해준 부분이 법적으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 아마 국유재산관리는 그쪽에서 할 거예요. 그쪽에 일단 공문을 보내셔서, 공문을 보내시기 전에 나한테 결재를 받고 보내세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없나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택지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지구 관련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불만이 많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한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우리 진 과장님한테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우리 시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팀장은 알고 계신데. 뭐냐하면 그 사업이 중앙부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보상이랄까 사업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정리해 놓으셨는데, 주민들 의견이 100% 다 반영이 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좀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대책위도 한 다섯 개인가 네 개인가 구성이 돼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쪽에 계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좀 행정적인 부분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전혀 역할이 없다. 시에서는 시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고 위례지구 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관할밖에 없는데 우리 시 주민한테 필요한 내용을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반영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시는 그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고 도움 줄 의사도 없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세요? 민원인들 접촉하고 대책위에 계신 분들 접촉하시면 그런 불만을 들으셨을 법도 한데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위례지구에서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공에서, 토지공사랑 해서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보상 때문에 제가 보상위원회에 몇 번 갔었거든요. 크게 저한테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하는 것은 특별히,

재호

이재호위원

있어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해 보시고. 회의 시작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팀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주민들의 주장인지 아닌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당연히 그러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을 하십시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평가도 하고 또 보상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지역에, 예전에 자연부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라서 구거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지로 결정이 돼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지들이 개인소유로 아직 남아 있는데 지적 정리는 돼 있어서 도로로, 또 구거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무신고이동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민원 한번 받으신 것 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난번에 보상위원회 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선해지된 것으로 해서 해달라.” “도시계획으로 저촉 받은 것도 좀 감안해서 해달라.” 그다음에 “공정히 해달라.”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달라.” 그런 것을 지난번에 보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토지공사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해서 취합해서 토지공사에다 전달한다고 해서 100%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력이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미불용지, 무신고이동지 이게 사업이 지적정리가 된 지 오래 돼서 소유권은 대장을 떼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편입을 시키면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줬는지, 아니면 보상 없이 그때 당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만 시키고 보상 없이 그대로 놔줬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파악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가려주면 그것이 주민들이 보상받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 일부 파악해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도 조서까지 꾸며서 근거까지 해서 회시를 했고, 또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 사업단에도 우리 시의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결론을 내기를 한국토지공사에 일단 그런 문제를 성남시에다 주문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주문이 되면 우리 택지개발과에서 잘 안 되는 것은 교통정리를 하겠다 그 얘기가 꽤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은 우리 택지개발과에서 그것을 다 조서를 꾸밀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 부서마다 전부 다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냥 그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접근을 해요. 그런 조서만 확인을 했지, 그때 당시 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주지 않고 그냥 조서 통보만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조서가 날아가서 신도시사업단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서가 확인되면 그런 부분은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그 근거를 명시해서 통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난번에도 보상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새마을사업으로 옛날에 70년도에 해놓은 건데 과연 그 서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일단은 그런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 우리 시에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의뢰를 해라. 그런 것을 각 부서마다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정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겠다. 최대한 찾아보겠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찾아서 조서가 작성이 돼서 부서마다 신도시사업단으로 보내시는데, 그것이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보상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 판단은 우리 시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보상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가 있으면 분명히 주민 분들도 그것을 보상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이중보상 받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 근거가 불분명하고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셔야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각 부서랑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내용을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처음 총괄질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아까 회의 끝나고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시발부터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좀 지양해 주시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급적이면 좀 미흡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은 열 시부터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하오니 위원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