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를 먼저 실시하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 1차 회의 시 심사 보류하였던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의결안 중 신흥3동 임시청사건물 매입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어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후성 정수과장입니다. 조경철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공통사항 7건, 수도행정과 4건, 수도시설과 5건, 정수과 4건, 하수관리과 6건 등 모두 2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토록 노력하고 개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공통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담당과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유근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지금 소장님이 일일이 낭독을 하고 계신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고희영 위원입니다. 성남시 시의회에서 성남의 백년대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하수분산처리를 통한 물을 확보하고 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수지구분산처리촉구결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장님이 여수지구부터 그 건을 실행하시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주택공사 측에서 성남 여수지구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처리계획에 관련된 주민설문지 내용을 한 부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질문3에서 ‘성남 하수처리장에 통합처리하기로 계획된 현재 성남 여수지구의 하수처리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기타’, 질문4에서 ‘성남 여수지구 안에 자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다.’, ‘기타’ 이렇게 4개 항목으로 해서 주민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설문지를 받아보고 일단 이 업무에 의욕적으로 나가고 계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면 그냥 일반시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설문하는 내용 자체가 대한주택공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설문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또 11월 18일에 계획을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관 부서인 택지개발과에 저희 분산처리계획을 송부해 드리면서 동시에 그것과 관계되는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공사의 설문은 해당사항을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처리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심 속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 필요한 수자원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결의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후에 설문이 필요하다면 주민과의 설명을 접근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수처리를 하는 게 좋으냐, 그건 누구나 그 자세한 목적이나 내용을 모른다면 당연히 반대의 의견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적절한 설문조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성남시 소유의 땅인 지역에서 시행을 맡고 있는 주택공사가 성남시 행정에 반해서,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내 집 주변에, 여기 나와 있는 설문지 내용처럼 전후좌우 아무 설명도 없이 어떤 홍보사항도 없이 여수지구 안에 자체 처리하수장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묻는다면 바로 내가 사는 동네 안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찬성한다고 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분히 이 사업을 회피하기 위한 주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공사와 여수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협조해서 이 설문을 하게 된 배경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의를 하시고 토의된 내용,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이따가 하수처리할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국장님 의중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슬러지에 대해서 2010년부터 해양투기 못 하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슬러지현황에 대해서 100t, 200t, 300t, 400t, 500t 이런 식으로 짓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100% 슬러지를 소화시킨다는 겁니다. 태우든지 미생물로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지금 김포매립지에 그런 시설을 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슬러지를 처리하는 걸로 저는 또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슬러지는 또 따지고 보면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다하더라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100t 기준으로 해서 지어서 운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슬러지 버리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해양투기할 때 돈을 주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운반비도 있을 것이고 해양투기 하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업체가 용역을 하면서 그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던데 그것이 가능한지.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런던협약에 의한 해상투기금지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슬러지 감량화 시책도 발효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선진기술을 파악하려고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면 외자유치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슬러지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양투기금지에 대처하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서 가져왔는데, 하수처리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우리 시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할 용의는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내가 이따가 하수처리과 감사 끝나고 나서 이 자료를 줄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하시고 좋은 점은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고희영 위원님 질문 부분의 보충 질문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소장님은 분산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아까 고희영 위원님 말대로 주택공사에서 그런 것을 설문하다보니까, 어저께 모 토론회장에서 그쪽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만나다보니까 그 분들이 여수동에 하수처리장이 생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라는 개념을 빼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정화조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정화조는 3단계, 4단계에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위에서 냄새가 나고 이 분산처리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하수유입수를 약 48단계를 거쳐서 방출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냄새부분이 하나도 없고 나가는 물은 하수처리된 물이라고 얘기만 안 하면 먹을 정도의 맑고 투명하고 냄새도 안 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촉구결의안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각 동에 단체회의가 있어요. 각 단체회의에 가서 분산처리계획이랄지, 분산처리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만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렵게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집단민원에 부딪히면 또 그걸 해명해야 돼요. 우선 각 단체에,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단체가 우선 중요하겠죠. 그쪽을 위시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분들로 해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구나 하는 것이 납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세세하게 질의를 할 사항인데 아무래도 소장님이 지대한 관심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곡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로공사는 80% 이상 완료가 됐고요. 원격제어장치하고 기계설비 분야가 남아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관로가 80%라고 하면 하수관거를 다 새로 뜯어서 묻었다는 얘기죠? 계곡수가 흘러갈 수 있는 관로를,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통수관을 다 완료를 했다는 얘기죠.
채진
정채진위원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8분
이어서 한은수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자료는 이미 배포되어 있고 충분히 요청에 의해서 위원님들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받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수도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 수도검침 있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어디어디 용역을 줬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지금 분당구만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분당구만 줬죠. 예전에 조경희 소장님 계실 때 우리가 경기도 입찰금액이 얼마였죠? 경기도 전체 입찰할 수 있는 부분 전국단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분당구 1년 예산액이 얼마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7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년치가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7억 2000만 원이면 전국단위 입찰금액입니까, 경기도 입찰금액입니까?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먼저는 전국단위 입찰금액이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만 할 수 있는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5000만 원만 성남시 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전국단위 입찰입니까?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광역시는 얼마예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광역시는 5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면 기초 시 중에서도 가장 큰 우리 시는 꼭 다른 시가 남이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한단 말이죠. 지금 부산업체가 하고 있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서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다 내면서, 성남시 업체가 해야 되는데 뺏겼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조경희 소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업체를 키워서 다른 시도 가서 입찰을 봐서 세수를 우리 성남시에다 1원이라도 낼 수 있는 업체를 장려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양반은 그냥 몽땅해서 하고 가버렸어. 지금 말하는 부분이 방법을 찾아라, 분당을 3개로 나누든, 2개로 나누든 일단 성남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업체가 지금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알기로는 부산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아니, 서울업체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서울업체나, 부산업체나 어쨌든 우리 시 업체가 아닌 것은 맞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지금 2차, 3차 계획안 있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수정구, 중원구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계획이 있으면 황인상 소장님이 일 능력이나 많은 부분을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감사장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소장님도 그때는 없었었으니까, 그렇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얘기는 전임자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보고받았다면 과장님이 일 잘하신 것이고, 그래서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 업체하고는 하지도 않을뿐더러 나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남시 업체를 장려를 시켜서 충주나 천안에 따가지고 우리 인력을 한 명이라도 거기로 보내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길러줘야지, 앞으로 120만이 될 시가 다른 업체들이 와가지고 검침까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관내업체를 만들어서 장려를 해서 키워주고 이런 형식으로 가란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가능하시겠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검토가 아니고,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던지, 의회에다 건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어가지고, 100만 시하고 10만 시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부서의 노력하는 기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 업체로 하라고 의원들이 자꾸 지방의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강구 좀 해주십시오 하는 탄원서도 올릴 필요성이 있고, 해서 우리 성남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에 한번 건의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중에 그 근거를 다 줘야 돼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약속을 하실 수 있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건의사항 한 것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건의사항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 공직자들이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하지 마시고, 속기록에 다 되어 있으니까 100%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약속하시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그런 안을 내서 우리 성남시 실업자가 한 명이라도 타 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새벽시장에 가면 그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치는데 왜 서울업체나 타 업체들한테 뺏겨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검침요원이란 게 뭐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죠? 산수 덧셈, 뺄셈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입찰했을 때 적격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헛소리 한 겁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담당역할을 해달라 이겁니다.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장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데 가시더라도 속기록 보고 꼭 부를 겁니다. 아셨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취지를 잘 아시겠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런 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사실 타 시나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자존심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편을 찾으셔서 하란 말씀이에요. 금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만약에 안 되면 분당구도 다 환수해 버려요. 다시 검침요원 뽑아가지고 성남시가 다시 해요. 그게 나아. 알았어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로 주세요, 내가 총대를 멜 테니까.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한을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〇위원장 이형만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수도시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도시설과도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상하수도는 특별회계기금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일반회계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의회에 모르고 넘어가는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서에 우리가 볼 때는 없었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이라서 무슨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앞으로 소장님, 제가 같이 주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기금이 많다보니까 그쪽 돈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아요. 밖에서만 듣는 거예요, 뭘 입찰했다, 무슨 적격심사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심사, 입찰과정에 의원들이 개입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하나 교체하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금액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잘 직시를 해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어차피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세세한 보고, 뭐 자잘한 것까지 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굵직굵직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반드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절감현황 있잖아요. 해당사항 없다고 그래서 별도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예산절감실적이라고 그래요. 7억 6503만 5000원이 맞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여기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 각각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 세부적인 내용이 따로 있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7억 6500만 원이 10월까지인가요? 그러면 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뭐냐 하면 주로 보면 예산대비 입찰 보는 금액 있죠? 그것을 예산 절감한 것 같이 보고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걸 요구한 것은 그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대비해서 꼭 써야 할 부분을, 인력을 10명 쓸 것을 몇 명 썼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절감된 내용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사업비내용은 보면 알지,
「10월 말」이라는 이 있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7억 6500만 원에 대한 것만 대략적으로 굵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사업설계를 하고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설계를 용역사에 맡길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것도 직접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설계사례가 있다든가, 또 우리가 시에서 할 사항을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유관기관에서 같이 하게 해줬다든가 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들까지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리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노후 배수관 공사를 지금 많이도 하고 있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공정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지역에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남문로 한전 앞에까지 공사가 날씨가 일주일전에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항상 시 공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12월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괜히 오해를 받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산이 남아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받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공사를 동절기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서 최소한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공사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금년에도 아스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아스콘 파동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는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조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약 70일, 80일 정도 지연이 되다보니까 전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도 좀 늦어졌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었네요. 내년부터라도 10월 이후에는 공사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입니다. 누수율 비교자료가 있는데 보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누수율이 아직은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 중원구에서 오래된 관로 때문에 그러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정구, 중원구가 고지대하고 저지대, 즉 고저차가 한 100m 정도 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도 수압이 평균 3km 정도가 수정구, 중원구 지역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즉 새는 물은 수압과 비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압이 높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도관 수명도 짧고 누수량도 많은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수정구, 중원구에서 기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3개 구청 다해도 수정구, 중원구가 고저차 때문에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수도관관로공사니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 데요. 사후가 사실 굉장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공사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로를 전부 파헤쳐놓고 아스콘도 씌우고 해놔도,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파동 때문에 덮는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한 것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해놓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원상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자보수에 다 해당이 되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1년 동안 하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1년 내에 문제 있으면 시공업체에다 다시 시공할 수 있게 하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땅속에 묻힌 부분은 실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느끼는 것은 공사를 한 후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다치는 사례도 나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정채진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옥내 노후급수설비 계량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공고가 나갔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추진경과를 조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자료도 일부 받았습니다. 그 진행현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유인물에 없는 최근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단지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단지 중에서도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아파트를 조사해 가지고 이 업체는 갱생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상대원에 있는 궁전아파트에서는 갱생기술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어제 날짜로 50세대가 갱생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저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궁전아파트에 대해서 날은 좀 춥지만 시범차원에서 실지 시공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보시고 그 내용을 저희가 녹화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대대적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 유인물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공문 보내셨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사회복지시설도 다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은 조례개정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결해 주셔가지고 면적 제한하는 것이 폐지가 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현행 조례에 맞게 홍보를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되는 내용을 조례개정이 완전히 공포가 되면 면적 제한은 없는 걸로 해서 전가구가 신청을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공포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내년 1월이면 바로 시행될 수,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한정에 한해서는 면적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가정은 그렇다 치고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도 상담연락이 온 게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사회복지 중에서도 내년에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업체도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고받은 상담내용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지금 3억이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늦어진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우선은 저희가 행정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면적 제한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개정 이후에 추진을 하려고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연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원인은 환경부에서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전국의 실태가 각 시군마다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토록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게 전반기에 개정이 될 걸로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의견청취, 그다음 시정,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10월까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저희 수도조례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사실 과장님 많이 잘못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녹물을 먹고 있고 녹물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이 업무보고가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이 사업이 나와 있어요.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렇게 되면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게 되고, 당연히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생명과 같은 물인데 이렇게 방치시켜가지고 이렇게 초래하신 것 인정하시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잘못된 사항을 인정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에 못한 사항을 더 열심히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사회복지 쪽을 포함한 상담건수에 대해서도 아직도 기간이 좀 있으니까 박차를 가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정채진 간사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년부터 잘 추진돼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는 바로 지금 준비해 주세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정수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〇위원장 이형만 이어서 이후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〇위원장 이형만 정수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고희영위원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각 배수지마다 관리인원이 없습니까?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배수지가 16개소가 있는데 10명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입주가 되어 있는 곳이 10곳, 안 되어 있는 곳이 6곳.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입주요인이 10개소고 안 되어 있는 곳이 2개소고요, 수정구, 분당구 복구반이 2개소에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 관계로 공용으로 1개소해서 3개소가 입주가 돼 있어가지고 미 입주된 상태는 상대원2배수지하고 분당1소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유인 10개소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 있죠?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거기에 저희들 직원이 입주하면서, 그러니까 동거인, 부인이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동거인이 평소에 배수지 관리업무의 보조조력자로서 그렇게 상황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근무자 1인하고, 주로 배우자가 있습니까?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유인이라 하면 본인 한 사람하고 배우자 또는 가족도 있을 수 있겠네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그렇죠.
고희영위원
지금 활용상태에 대한 현실 및 문제점 그리고 검토의견과 활용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야간에는 청소년 등 시민들의 음주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청소년탈선의 장 또는 우범지역화 등이 우려되는 실정임, 인정합니다.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예.
고희영위원
부득이하게 시민들에게 체육공간 제공이 필요할 경우 배수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체육시설 관련 관리자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유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그에 따른 인력비용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요즈음은 거의 무인방범시스템이라든가 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배수지는 남대문 화재하고 같이 예를 들어가면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무인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여기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 CCTV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쪽 상황에서 벌지는 상황,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순간에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버리지 말라는 방송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유인이라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민사회에 개방을 하면서도 어떤 한 지점에다가 처리중앙통제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 자체를 효과적으로 줄여가면서 관리의 효과를 더 기할 수 있는 어떤 24시간 방범관리체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마시고 무인방범시스템이라든가 무인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좀 나와 줘야 됩니다.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할 겁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정수과도 역시 예산절감내용을 보면 16억 원인데, 이것은 사업비도 아니고 기본경비에서 16억 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전력비라든가 아니면 원수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그런 데서 조금씩 예비비적 성격으로,
유근주위원
아직도 2개월 남았는데 16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절감내역이 있겠죠?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과하게 책정했다든가, 이유가 혹시 그런 것 아닌가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냥 순수하게 절감을 해서 16억 원이라는 돈을 기본경비에서 절감을 했다.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질검사기동대 검사현황을 보면 건수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 내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 수질검사하면 수질검사 38건 중에서 접수한 내역, 처리 결과한 내역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입니다. 약수터하고 먹는 물 수질 검사한 것을 보니까 참 재미난 게 나오네. 부적합률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름에는 그래도 물이 많아서 이런지 먹을 수 있는 것이 괜찮아요. 9.1%, 주로 5월, 6월, 사용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겨울로 갈수록 부적합률이 높아져요. 매월 검사를 하나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저희들이 매월 검사해서 약수터에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12월에 57.1%로 부적합하고 1월에 42.9%인데, 겨울에 물 검사가능한가요? 얼음 깨고 해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아니죠. 이건 약수터이니까 거기에서 시료를 채수해 가지고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냥 물이 흐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그렇죠.
계일
안계일위원
요즘 등산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에 대한 관리는 사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등산 가보면 성적표가 계속 붙어있고, 붙어있는 것뿐이 아니고 항상 교체되고 한다는 것이 보여요.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종종 주민들 이야기는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정도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를 하면서 같이 주변도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붕이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운동기구들이 있으면, 운동기구는 어차피 여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만 연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질검사성적서를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정작 관심을 안 가지고 되면 적합이다 부적합을 표시한 성적서까지 보지 못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한산성 내에 있는 약수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쉽게 못 보는 지역에, 옆에 있지만 간과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 적합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적합 시에는 약수물이 나오는 바로 그 앞에서 붉은 띠로 해가지고 라인에다 인쇄를 해서 부적합한 상황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에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약수터의 수질은 그대로 마시는데 부적합하다’는 경고문을 부착을,
고희영위원
그것은 관리게시판에 붙어 있는 상황인데, 약수물이 나오는 그 지점에다가,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수도꼭지 출수하는 데다 별도로 경고문을 부착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질검사 기동대 결과현황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기동대는 2인1조로 해서,
고희영위원
이 업무만 전담하나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평소 정수생산 공급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는 상황 발생 시에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2007년도에 174건을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달 한달에 예를 들어서 첫째 주, 셋째 주 각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에 성남동을 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성남동 몇 통을 그 지역 대표성을 띄고 있는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통에 수질검사를 하러 온다더라 해가지고, 통장님 집부터 해주고, 통장님을 통해서 그 주변사람들을 좀더 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인들이 바로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면 어떠실까요?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현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 순회일정에 의해서 수질검사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수질검사기동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사전 통보도 해서 좀더 다수 지역주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도에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후성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하수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이어서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하수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하수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괄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과에서 2010년 이후에 폐수슬러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런던96협약에 의해서 2012년에는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양 배출에 대비해서 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수도권매립공사에서 강력 슬러지고하처리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총 규모는 2400톤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성남시 대비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아까 소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자에도 매립지에다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물어본 것만 답변하지 설명까지 하고 그러세요. 성남시에서 소장님께서 민자나 외자나 해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강구를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수처리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매립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폐기물도 데모하면 못 받아주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성남시는 그나마 소각장이 있어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받지 않고도 며칠씩 데모를 하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남시 자체적으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여기 자료를 소장님께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문서를 국장에게 전달) 꼭 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고도처리가 완료가 됐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2처리장은 4월 18일에 24만 5000톤은 완료가 됐습니다. 3여년 공사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2처리장에 대해서 5월 30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36개월 공기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고도처리 약품처리가 들어가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약품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자료 안 가져왔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가져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2차 고도처리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현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차도 현대에서 했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현대에서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입찰경위서 있죠, 약품처리면 약품 처리, 무슨 처리, 입찰한 금액 세세하게 나온 게 있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현대건설은 공사만 할 뿐이잖아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약품처리 얼마, 어디 업체가 입찰 받고, 다른 것은 어디가 입찰 받고, 금액, 입찰 참여업체 수,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약품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면 처리효율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매년 하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얼마 정도,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고분자 응집제’라고 해서 예산이 10억 2000만 원,
권종
박권종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 나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대전 업체라고 들었는데,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대전 업체는 없고, 보니까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중에,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저한테 주신 도면이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불용수가 빨간 라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두 라인 다 공사를 시행했다는 표시입니다.
고희영위원
불용수 자체는 바로 탄천으로 방류됩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관거에 관계없이 그냥 별도의,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별도의 관을 단대천하고 독정천 그 밑에 구조물 박스 안에 매달기를 해서,
고희영위원
무게는 좀 많이 나갈 것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에서 발생된 물이 계속 나오겠네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지하에서 발생되는 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탄천으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기존의 하수관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온다는 거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보면 이것이 지하수 불용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확인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단로 밑에 있는 천이 무슨 천이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대원천입니다.
고희영위원
대원천 끝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로 갑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대원천은 찻집보가 있기 때문에 대원천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고희영위원
탄천으로 들어가는 물은 없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장마철에는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수정, 중원구는 합류식 관거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장마철에는 그 많은 물들이 전부 다 하수처리장까지 들어갔다 나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그 많은 물량이 다 들어오지는 못 하고요, 집중호우 때는 보가 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장 설계가 시설용량의 3Q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넘쳐서 탄천으로 흘러가는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는 없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합류식 관거에서는 환경부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대원천, 단대천, 독정천 이 세 군데에서 우기가 아닌 평상시에 탄천으로 그냥 나가는 물은 없는 거네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없습니다. 전량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하네요. 제가 지난번에 탄천에 하천정비하러 나갔다가 대원천에서 맑은 물이 그냥 흘러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지금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런데,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지하수가 내려오니까요, 원천하고 독정천에는 지하철에 지하수를 펌핑해서 탄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기존의 하수관거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하수관거로 나오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하수관거로는 안 되죠. 합류식 물이 박스 안으로 흐르니까 별도의 관로를 설치를 해서,
고희영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요, 대원천 부분의 불용수관하고 하수관거하고 찻집보 일대의 단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자료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려서, 되도록이면 원래 설계로 자체를 주시고요,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서라도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단면도라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우기 시에는 물이 탄천으로 나가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유량이 대충 얼마나 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탄천으로 방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
정채진위원
예.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우량에 따라서 용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물론이죠. 모르시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건기 시에는 전 물량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우기 때에는 비가 10㎜ 온다든가 20㎜, 그 양에 따라서 그 양을 측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악취에 관련된 민원을 자료 요청했는데요, 대다수 악취 민원이 하수도 악취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악취의 원인이 뭔지 아시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악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합류식 관거이다 보니까 냄새난다는 것은 그 내용이죠.
채진
정채진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됐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착수됐습니다. 11월에 착수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2009년 10월에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가 있을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수정하고 중원이 재개발되면서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에 따를 용역인가요? 그것이 전제됐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그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따라서 오․우수 분류를 해가지고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추세가 하수분산처리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수정과 중원이 합류식으로 가고 하수분산처리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수십 년간 또다시 악취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겁니다. 중간보고 때 확실하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추진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이 시점에서 계곡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2008년 4월 8일자로 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전에 누가 계셨는지 아세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과장이라고 해서 용인시로 전출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전임 소장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도청으로 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실시설계가 언제 나왔어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합류식으로 해놓고 악취에 시달리니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하천을 살리고 하천의 건천을 막기 위해서 수 십 억을 들여서 계곡수 처리를 하고,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저도 정채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못 한데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365일 중에 우기가 13일이고 건기가 252일 정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계곡수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합류식 관거로 오․우수 과정에서 나오는 거 희석이 되니까 하수처리장 수질 저하도 있고 용량에도 어떤 처리장 효율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52일간의 건기 유량이 얼마나 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단대천은 800에서 1000㎜가 저기되었을 때는 190일 되고요. 대원천에서는 3300에서 4000톤 되는 것이 284일로 나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건기 시 유량을 말하는 거예요. 계곡수에서 흘러내리는 유량, 우기 말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남한산성은 1일 165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기막골은 3300톤, 환경녹지사업소는 1100톤이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은 4월 이후에 오셔서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죠? 계곡천 보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하수관거 정비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계곡수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안 했다고 질책을 받아서 이번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의해서 80%까지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예산이 얼마예요? 450억인가 그렇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 중에 계곡수가 차지하는 것이 27억이 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로 묶어놓고 나서 계곡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하지 않으니, 업무보고 때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악취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 알량한 계곡수를 갖다 또 저쪽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위원들한테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잘 됐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하수관거정비사업 계곡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처음부터 향후 계획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계곡수 실시설계가 나와서 봤습니다. 두꺼운 책도 다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중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5200만 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공사 다 되면 유지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유지관리하게 되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1년에 연 5200만 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5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유지관리비가 계속 5200씩 들어가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세월이 지나서 노후가 되면 기계에 대한 정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면 또 업이 되겠죠.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곡천에 물이 흐르게 되면, 서면보고한 것에 보니까 위례지구 만들어지면서 택지개발되게 되면, 더군다나 건천화가 우려 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지적사항이 엄청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새롭게 나간 용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셔서 보고하시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수정하고 중원이 분류식으로 가고, 이후에 하수분산처리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11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계곡수 처리)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경제적 효과를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봐가지고는 경제적 효과라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계곡수 처리를 함으로 해서 나오는 효과를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계곡수 5500톤을 시설할 경우에는 27억이 들어가고 5500톤에 대해서 증설을 했을 경우에는 4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신설을 했을 경우에는 126억이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비교 분석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경제적 효과를 왜 검토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정동 하수처리장 자체가 용량이 충분한데 이것을 왜 검토한 거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 계곡수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5500톤인데,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물량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위에 것을 보면 건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3개소가 605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500톤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6050은 효율을 10% 플러스를 해서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평상시 이 물들이 전부 다 복정동으로 다 흘러가서 일반하수하고 같이 처리가 됐는데, 계곡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증설, 신설, 이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것이 나왔느냐 이거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5500톤의 물량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
고희영위원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들어가고 있었고, 지금 성남시에서 자랑하는 50만 톤의 빵빵한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부 다 관로로 다 연결해서 중앙에서 전부 다 같이 함께 처리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는데, 계곡수를 과장님 말씀대로 5500톤을 처리하려고 하는 증설, 신설 검토를 왜 했느냐 이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하수관거 정비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물량을 하수관거를 정비를 함으로서 이 물량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했을 경우에 신설했을 경우에는 126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하자면 이 계곡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곡수 자체는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왜 신설하느냐 이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가정을 해서 신설을 했을 경우에,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 이미 성남시 하수를 처리하고도 남을 만큼의 복정동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검토 안 해도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처리하는 용량이 다 있는데 뭐 하러 쓸데없이 이것을 검토했느냐 이거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하수관거 타당성 용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계곡수 이런 물량이 나오니까 이것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타 하천으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내용 설명을 잘 하셔야 되요. 내용인 즉은 경제적 효과라는 내용이 계곡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27억 정도인데 이것을 하수처리장에서 증설하거나 신설할 경우에 이런 비용이 드니까 이렇게 계곡수 처리를 함으로 해서 이만큼의 예산뿐이 안 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곡수 처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하지 않은 부분을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왜 이 사업을 했느냐부터 목적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 계곡수가 1년 내내 복정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처리비용이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계곡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안 보내고 별도의 관로로 해서 다른 하천으로 뺐을 때 처리비용이 안 드는 경제적 효과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곡수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이 정도로, 비교를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곡수 사업을 하는 목적,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요. 고희영 위원님 계속하세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관계된 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금년 4월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됐는지 알고 계세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2007년도부터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2007년도에 용역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은 언제 받았어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산은,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이 계곡수 처리문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과장님도 숙지하시고,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복정 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시설 담당하시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70억인가 들여서 하는 거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시설이 정확히 뭐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한 23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경식수하고 식물원하고 족구장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15만 4000㎡ 정도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5만 평?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건 전체 면적 아니에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조경하는데 15만 ㎡?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전체에다 조경을 하는 거네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식물원은?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460㎡ 정도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족구장은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무턱대고 규격에 맞게가 어디 있어요? 이미 예산을 받아서 하면서. 설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예산 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다 도면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으면 됐고요. 지난번에 대전하수처리장에 가봤더니 그 위에 게이트볼장하고, 그것도 사실은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 건데, 밑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위에다 올려서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지어서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노인 분들이 평일에도 50여명 이상 되는 분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한쪽은 도로가 3개 정도 있잖아요. 도시간 도로, 고속도로, 성남대로. 그리고 또 한쪽은 탄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을 해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책이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정수장하고 같은 축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수나 이런 처리에 시민 홍보 차원에서 그런 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투어형식을 하겠다는 것 같고,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70억이나 들여서 하는 시설이 들어오면 이것을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수장이고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거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돈만 들여놓고 몇 몇 사람만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각 동사무소 단체장 회의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접근성이 떨어질 텐데 가능하겠어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대전처리장에 활용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그런 면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든 만큼의 효과을 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겉보기에는 언 듯 표시도 안 나요. 냄새나는 것이야 처리방법이 똑같다보니까 냄새는 나던데, 아무튼 시민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그런 개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해놓고서 사람들이 안 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시고, 하수과장님도 관거공사니 이런 공사를 많이 하시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에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공정에 따라서,
계일
안계일위원
도로복구,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한 1년,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간 것은 별개로 치고 남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수조사 일단 하세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슬러지 부분, 현재 상대원 소각장에서 100톤 처리하고 있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슬러지양은 얼마나 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1일 310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00톤 처리하고 200톤은 해양투기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해양투기 못 하게 되는 것이 언제부터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2012년부터입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수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슬러지를 건조시켜요. 하수종말처리장 벤치마킹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지난번에 하수분산처리해가지고,
유근주위원
분산처리말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녀왔고요.
유근주위원
여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슬러지를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그 건조된 내용물을 시멘트회사에 약간의 돈을 받고 판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성남시에도 어떻게 보면 해양투기 금지에 앞서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의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금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상대원소각장이 100톤인데 거기에서도 증설할 수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자체에서 건조시킬 수 있는지 그 시설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안에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께서 계곡수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감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시자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됐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계곡수 처리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 함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자연수를 이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경제적 효과로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나오는 계곡수를 하수처리장에 증설하느냐 신설하느냐에 따른 그 부분이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예시를 여기에 잘못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이 문제는 계곡수 처리에 대한 계획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를 떠나서 하수처리장에 관해서만은 과장님이 100% 이미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일 것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시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50만 톤의 하수처리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도촌동 분산처리하자 이런 안들도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데 뭐 하러 별도로 더 추가적인 시설을 하느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수 십 년 동안 변함없이 지하 복개천으로 했던 부분을 왜 이런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경제적인 효과까지를 도출해 내가면서 이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됐느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2003년도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 중원구에서는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계곡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각 계곡수 지점마다 유량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계곡수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라고 해서 계곡수는 분당천하고 창곡천으로 분산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계곡수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계곡수 5500톤에 대해서 한 곳으로 찻집을 해서 증설을 한다든가 신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판단 매우 문제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추측컨대 계곡수에 대한 증설과 실설에 관한 것을 고민해서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그 뒷배경에는 지금까지 성남시의 자랑인 충분한 양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 자체의 자랑거리가 아닌, 실제적으로는 이런 계곡수 자체도 줄여야 될 만큼의 어떤 하수처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는 넘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부하 상태가 걸려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증설과 신설을, 물론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에 따른 결과라고 하지만 굳이 증설과 신설을 고민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용역이라는 부분에 기대서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추진했던 담당과장 내지는 그 위치에 있었어도, 고민할 일이 없는데 증설과 신설을 왜 고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을 더 고민하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이 사업시행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배경을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라든가 목적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스톱시킬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사업 아닙니까? 용역이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물이 흐르는 곳으로 흘러야지 왜 물 수 십 억을 들여서 산을 펌프를 해서 물을 넘겨서 보냅니까? 이게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어떤 사업,
채진
정채진위원
그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압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부분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도촌동 같은 경우도 하수분산처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결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촌동 하수분산처리 안 됐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도촌동 상류가 여수천 아닌가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여수천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런 행정을 하는 데가 대체 2008년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분산처리하기로 한 거 분산처리하지 않고, 남한산성 보통골하고 사기막골 물을 도로를 다 파가지고 관로를 묻고 거기다 펌프로 돌려가지고 억지로 물을 여수천으로 넘기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놀랠 사실이에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타이틀 자체를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계곡수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일체 보고 없었죠.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보고하셨으면 예산 줬겠어요?
길만
문길만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해보세요. 왜 못 하시게 하세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까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세밀한 것까지 그 당시에 검토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알았습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아까하고 비슷한 말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만 듣기로 하고, 소장님 나와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소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까지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집행부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일정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용역은 언제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07년도,
채진
정채진위원
작년 6월에 실시용역이 나왔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진행상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정의 80%고요, 이 사업을 중단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건기 시에 복개하천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물 공급 차원에서 계곡수 운영을 중단하고 단대천, 복개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하고, 당초의 목적과 복개하천에 대한 환경성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상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요, 지금 이 부분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곡수란 용어를 쓰지 않으니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 수도 없고, 용역결과를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지고, 흐르던 물을, 난 그 사업이 뭔가 그랬어요. 막 파고 있는 거예요. 행감을 앞두고는 더욱더 열심히 파더라고요. 행감 안에 끝내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어서 27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또 연간 52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건기 시에 물을 넘기게 되는데, 5200만 원 맞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천 시에 탄천으로 내보내는 물은 어떤 방식으로 내보냅니까? 소장님은 됐습니다. 과장님, 우천 시에 단대천 물 탄천으로 내려가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수관로하고 다르게 나갑니까?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아닙니다. 단대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세요. 이게 뭐예요. 계곡수 물을 건기 시에 빼서 창곡천으로 내보내고 여수천으로 내보내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천 시에 다 탄천으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는데. 없어도 되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 이것을 또 보고가야 되고. 용역이 결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이것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그때라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까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계속 그러고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고. 지금 이거 문제 심각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갖고 재차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이형만 유근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계곡수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형식의, 보고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정채진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2007년도에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2007년도 성남시 블록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용역, 6억 예산 들여서 감리를 해서 한 거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그 당시에 과업지시가 뭐뭐였나요? 순전히 계곡수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계곡수는 1차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평동하고 수진동 이런 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원1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용역에서 계곡수 활용방안이 나온 겁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감리용역은 어찌됐든 간에 예산서에는 분명히 구분을 해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은 뭡니까? 사업내용을 어쨌든 변칙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나도 그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항의전화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공사안내판을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책임 관계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민원을 보면 거의 다 악취예요. 지금도 대원천 같은 데 환기통에 보면 냄새가 엄청 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냄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도 제시를 해주세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어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진다.’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위원님들한테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잘못됐으면 징계로 가야죠. 책임 안 지셔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자가 들을 때는 감정이 섞여있는 답변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해야죠. 나머지 결과조치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말 안 해도 당연히 책임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더라도 감정을 섞어서 답변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합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3군데 사업비가 28억 원이 맞아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순수 계곡수,
유근주위원
27억 8300만 원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국비 얼마 지원받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국비 70% 지원받습니다.
유근주위원
국비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계곡수를 해도 좋겠다는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어쩔 수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말은 아니에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요구해서 190억 원인가, 얼마 받은 겁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환경부에서 하수관거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에는 국비를 70%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필요도 없는 계곡수에다 190억 원이라는 국비를 받아가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쓰지도 못 하는 물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계곡수 이 문제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된 상태고 공정도 80%가 넘었습니다. 관로매설은 다 된 상태고 펌프장 설치에 대한 기계설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을 해놓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곡수 물에 대해가지고 정채진 위원님하고 유근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펌프장을 탄력성 있게, 어떤 민원도 대처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하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다시 가동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오겠죠.
유근주위원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당초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자꾸만 변명만하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하수를, 누구나 싫어하는 부분의 물량도 엄청난 부분을 처리하는 부서의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는 제가 인정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 자리에 그나마 계곡수라도 흘러줘야 기존의 중원구, 수정구에서 그나마 악취 나는 부분이라도 더 빨려나갈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대로변을 다니다보면 악취 때문에, 지금 여기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전담으로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과 담당직원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계곡을 처리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은 성남시 하수처리정책, 아까 복정동 하수처리장이 여유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계곡수가 다른 쪽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악취문제, 그 다음에 가스발생 문제 그로 인한 어떤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을 그렇게 처리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성남시 사무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별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 다 들으셨으니까 이 사업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총체적 검토라는 것이 지금 지적했듯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취부분, 그대로 그냥 하수만 흘렀을 경우의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할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물을 활용하자고 하는 그 안을 지난 업무보고 때 회계과에 몇 가지 보내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이후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신청사에 대한 물이용 재활용시스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친환경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문제가 회계과하고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남시 전체적으로, 오늘 이 문제도 계속 나온 게 결과적으로는 물 아닙니까. 하수 자체도 물로 보고, 계곡수 다 물 때문에 나오는 문제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남시 환경정책과 맞물려가지고 환경적인 부분이거든요. 하수과에서만 단독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성남시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맞아요. 과장님은 그냥 생긴 하수를 처리만 하면 되는 그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생긴 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과 정책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조언과 밑바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생긴 하수만을 처리하는 게 업무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정책적인 자체까지도 같이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시청사 부분의 그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나가보면 결론적으로 시간적 핑계를 대고 물 건너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짝 조여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회, 개인위원 입장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 내년도 예산심사 통과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그건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에 대한 부피를 재서 예산안 다룰 때에는 확실한 결과물을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정채진 간사님께서 전임 과장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과정에서 용인으로 가신 박대성 과장님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용인시하고 지금 하수처리비용 관계는 다 매듭이 됐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매듭이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언제 됐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7월 24일 매듭이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6200만 원에 대한 하수처리비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보고가 없어가지고,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신낭현 소장님 계실 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때 보고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되리라고 생각된다는 식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입금이 마무리 되어야만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입금이 됐다는 얘기예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들 수입에 잡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잘 하셨고, 벌써 끌어온 게 몇 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수문제는 용인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나머지 상반기 6개월에 대한 정산만 남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관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하수관거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지금 묻혀있는 거.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묻혀있는 것은 2003년도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저희들이 총 하수시설용량은 한 1030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할 물량이 475km로 나왔습니다. 전체 물량에 대해서 4단계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하여튼 용인시하고 하수문제에 관해서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잘 계획하셔가지고 하수처리 문제에 접목을 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하수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1시 30분부터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