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 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의사팀장 같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황영승위원장
다음은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은 물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영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해주셨던 사항 내용 중 회기일수 증가 등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부족에 대하여 예산증액을 요구하셨던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늘어난 회기일수 및 의원님들의 상시근무체제를 반영한 예산 상향조정 건의문을 경기도와 전국 의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을 의원님들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기념품은 우리시의회 비교견학 방문자 및 의원님들의 타시의회 비교견학, 해외공식방문 등 공적 업무 수행 시 사용하고 있으며, 속기록 게시 기일을 최대한 단축 요구하신 사항은 2007년 10월 29일자로 속기사 한 명 증원과 현재 회기 시 컴퓨터속기를 사용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속기록 게시 기일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전문위원들에게 구입하여 지급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에 노트북 5대를 구입 후 각 상임위 담당자에게 지급하여 상임위원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과장 직제를 두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경기도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와 전국 의장협의회 제127차 시도대표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여,
의회사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고희영위원
기이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필요한 사항만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정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총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라고 우리 자료 참 잘 만들었어요. 의원들한테 준 것을 아주 잘 했고요, 9조 2항 ‘의장의 직무협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은 4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의 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저에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9조 2항에 되어 있는 회의규칙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반기에 우리 양당합의 하에서 회의규칙을 만들었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저에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2항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협의사항은 직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협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간사님들한테 주로 협의한 것은 심의위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추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사님한테 요청을 했지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심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협조한 공문 있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됐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묻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의장은 의장을 뺀 35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은 당연히 의원님들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회의규칙 이번에 하나, 양당 합의로 해서 자구, 문구 하나 가지고 전반기도 그랬고 후반기도 싸우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문구 않을 조례로 회의규칙 변경안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의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를 했지요? 지금 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 의원 36명이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도. 그런데 2년, 3년을 지켜왔습니다. 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장은 의원들이 양당 합의로 회의규칙을 상정했으면 가부를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줬어야지. 다루지도 못 하게 빠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성남시의회 의원생활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야. 애초에 이 회의규칙을 안 만들었으면, 이것도 위법이에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양당 대표단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발의를 해서 서명을 해가지고 올렸으면 잘 됐든 못 됐든 법에 위반이 되든 상정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야. 상정은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 못 할 것 같으면 의장을 출석요구를 하고 또 여기에 9조 2항에 의장의 직무협의에 대해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국장님 예스하는 것은 각종 상임위원회 위원 배치, 그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9조 2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또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 나름대로의 최소한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묵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어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자꾸 직원들은 ‘협의’, ‘협의’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요? 똑 부러져야 되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답변을 물어보잖아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똑 부러지지를 않지요?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당합의로 고치자 올렸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게 해줬어야 되는 거지.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의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선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원활한 의회운영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의장님 개인 생각이고, 지금 자료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양당합의로 교섭단체 협의 불이행 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늦게 공문이 왔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공문이 온 것도 반려됐어. 공문 보낸 뒤로부터 반려된 거야. 다 좋아요. 그러면 회의규칙이 지금 지방자치법에 안 맞단 말예요. 그런데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근 3년 동안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떨어지지 않느냐고. 그럼 전반기 때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서로 무슨 권한을 갖자고 하는 게 아니야. 합의한 내용대로 가야 되는데 합의를 묵살하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조례가 잘못됐을망정 의장은 사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를 물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쓱싹 의장이 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의회 권한이 36명 의장이 파워 세우라고,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방해하라고 거기다 뽑아놨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답변 중에 권한, 권력, 또 회의규칙에 맞지 않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 지방자치법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회의규칙이 지방자치법에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교섭단체 모법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는 묵인하고 지켜왔잖느냐는 얘기야.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협의란 부분에서 참 애매모호해.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법률 똑 부러지고 예스 노우 둘 중에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어사전에 협의는, 협의가 안 되면 협의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묵살됐어요. 이런 예가 자료에 나와 있어. 그리고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입법조례를 발의하면 그것도 양당합의로, 회의규칙에 양당합의는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묵살했어요. 법의 논리로 맞든 안 맞든 간에 지금 회의규칙에 협의나 합의나 아무 틀리는 게 없어요. 현재 협의도 안 맞고 합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 왜 자꾸 어느 부분 가지고 문구 하나 가지고 싸우지 않고 평정을 하기 위해서 합의로 바꾸는 건데 또 반대합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돼도 좋고 의원들의 토론장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또 9조 2항에 대한 부분도 하나도 협력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여기 보시면 국장님 중요 행사, 대외 협력업무, 이 뜻은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심의위원들만 사인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 뜻 아니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직무협의에 대해서,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직무협의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했느냐는 얘기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어떤 것을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대외 협력업무 그러면 이번에 의장이 마산시의회에 자매결연하러 갔지요? 대표단에 보고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대외 협력업무야. 이런 회의규칙도 안 지켰으면서 뭘,
황영승위원장
이번 마산시 행사한 것도 대표단한테 공문이나 합의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공문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공문으로는,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 봐. 민주당 부대표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의회하고 맺는 게 아니고 성남시하고 맺는데 대외 협력부분을 말씀하셔서 근래에 있는 것만 예를 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도 공문으로, ‘자, 이런 행사가 있으니’ 저는 상대방한테 들었어요. 하지만 정식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정식 공문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연락을 해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모든 공직자가 문서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말로 하는 건 아니지요.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증거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지 말로 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 행사는 우리 의회가 주관해서 했던 행사는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의장 직무협의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행사, 대외 협력 업무 등 의회운영에 관한 것을 대표단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황영승위원장
사무국장님, 그 당시에 양당 대표님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초청 대상이잖아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양당 대표님한테 공문도 안 보내고 초청장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초청장은 없고요, 양당 교섭단체 간사님한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간사님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들었다니까요. 들었다 했잖아요.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
황영승위원장
전화상으로 구두로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예는 근자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일방통행으로 의장은 회의규칙을 무시해도 되고 대표단은 조례를 상정하면 그걸 빠꾸시키는 게 의장 권한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보고 작성할 때 내가 다시 할 부분이고요, 국장님 부분이 지금 조례부분에 대해서,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의장님 지금 행사에 가시고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의회 오늘 감사하는 줄 알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알고 계십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행사를 갔어요? 의원들은 지금 전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이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의장은 행사가 중요합니까?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조례는 왜 상정 안하고 의장님이 사인 안 해서 그냥 폐기처분시켜버린 거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교섭단체한테 공문으로 보냈듯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에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아이 참, 국장님, 지방자치법의 침해라는 것은 지금 침해당하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 안 맞다니까.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모법에 없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내말 들어 봐요. 전반기 때 지금까지 이 교섭단체 불이행이 누가 결재한 겁니까? 의장이 결재한 거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교섭단체에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라는 말 자체가 안 되니까, 공문으로 보여서 안 되니까 합의로 바꾸자는 거예요. 현재 협의도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지방자치법을 논하는데 제가 검토 다 했어요. 검토를 내가 국회까지 전부 다 물어봤거든요. 지방자치법, 현재 성남시 시행규칙, 회의규칙, 맞지 않습니다. 협의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의장권한 말하면 의장이 다 해야 돼.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당 공천이 되면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서 성남시의회 의원 36명이 만들어놨으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그러면 지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협의를 합의로 바꾸자. 그래서 협의도 현재는 안 맞는 거야. 그러면 합의도 안 맞고. 그런데 그걸 상정도 안 하고 반려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거든. 애초에 회의규칙이 위법이니까 없애버리자든가. 국장님이 변명만 하지 마시고,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이 안 맞았다고 하는데 협의에 지켜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의까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의원이세요? 아니, 의원이 입법활동하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전문가의 견해도 나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협의가 맞냐고요. 협의도 안 맞잖아요. 전문가 말이라면 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자체가 안 맞아요, 지방자치법을 논하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36명이 회의규칙을 만들어놨으면 회의규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지키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협의하고 합의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주 훌륭하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협의도 안 맞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대표단 없애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주장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차피 36명 의원이 회의규칙을 만들어놨으면 의회가 협의대로 가야지. 그런데 양당에서, 한 당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양당 교섭단체에서 상정했는데 그것을 싹둑 잘라버리는 부분에, 협의도 안 맞고 합의도 안 맞아. 누구는 합의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자료에 교섭단체 협의의 불이행 내역서를 보니까 지켜지지를 않으니까 합의로 하자는 건데 협의로 해서 지켜졌다고 하면 왜 합의로 바꾸겠냐고.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9조 2항에 보시면 양당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섭단체의 의견으로 의장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또 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의견과 교섭단체의 의견이 상이하실 때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정은 어차피 의장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중재를 할게요. 그게 일단 대표단이 했건 위원님이 했건 조례를 상정했으면 의장님이 맞건 안 맞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토론을 한 다음에 그걸 결정하고 여기 와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맞건 안 맞건 해서 의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체는 잘못된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목록에 작성할 것이고, 하여튼 저는 국장님한테는 됐어요.
황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조례가 올라오면 어떤 경우에 상정을 안 하고 폐기하나요? 우리 의회 소관이 아니라 다른 조례라도 올라오면,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이 9명 넘게 서명하면 되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9명 넘게 서명해서 올라온 것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상정 안 할 수도 있나요? 상정 안 해도 되는 경우. 누가 그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상정을 해놓고 상임위 부결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 것에 대한 무슨 규정이나 조항이 있냐고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 권한인데 우리 의원님들 9분 이상이 서명을 해서 올렸을 때 그것을 직권으로 상정치 않고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의사계장님, 어디예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회의규칙에는 없고요, 의안이 접수되는 처리과정은 세 가지 요건이 되면 접수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얘기해보세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형식요건, 발의요건, 성립요건, 그래서 형식이나 발의나 이것은 의원님들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 되면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은 법이나 상위법,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반이 될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의제로 안 삼으셔서 접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세 가지면 형식 잘못된 것 있나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발의요건에 잘못된 것 있나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립요건이 잘못되었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성립요건에서 지방자치법에,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성립요건이 문제가 있었나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렇지요. 그 건에 대해서만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성립요건에 문제가 있었던 주요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지방자치법, 의장님 직무에 관한 저촉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장님 직무에 관한 무슨 저촉이 되요? 이게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형식, 발의, 우리가 그 조례를 채택하고 혹은 개정을 채택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상임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할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견해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틀리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정을 해서 긍정 의견과 부정 의견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부정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상정된 상태에서 토론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채택을 할 건지 아니면 부결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의장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건 다 형식적인 요건도 갖춰졌고 발의 요건도 갖춰졌는데 성립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뭐가 성립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의안이 접수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안이 접수가 안 됐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그 전 과정이,
창근
윤창근위원
의안 접수가 안 됐어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접수라는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9명이 의안을 발의해서 의회에 접수하면 그게 접수지. 그게 접수 아니에요? 그러면,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접수라 함은 의장님께서 표시를 해야 접수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자기 맘에 안 들면 직권으로 안 받으면 그러면 의원들 9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의장의 독선과 독재가 되는 거지요. 일단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첨부해서 상임위에 일단은 올려줘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이것은 아니라고 의장이 판단하고 중간에 잘라먹는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의원들과 함께 하겠어요? 그러면 9명의 의원들하고는 앞으로 의장하고는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이 얘기예요? 9명 그것 서명한 의원들은 그럼 뭡니까? 최소한 문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정은 시켜줘야 서로 얘기가 되는 거지,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해줘버리면 의원이 그 9명 서명 누가 했는지 그 분들하고는 얼굴 안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잘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양쪽의 교섭단체는 모두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불만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것 불만의 표출이 협의를 우리가 광의적 개념으로, 협의를 선의적 개념으로 의장이 의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지켜왔으면 협의를 합의로 바꾸는 안을 냈겠습니까? 협의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을 합의라는 말을 넣어서 지키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의장은 거기에 서명한, 몇 명 서명해서 올라왔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9분 서명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9명의 명단을 지금 알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그것 없어요? 누가 서명을 했는지 한번 불러줘 보시겠어요?
황영승위원장
다 서명을 해서 접수가 된 거예요? 얘기만 해서 반려시킨 게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서명해서 올라갔잖아요.
황영승위원장
그럼 잘못하셨네. 서명해서 올라간 것을 왜 의장이 자기 직권으로 해서 안 올리고 올리고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서명을 어떤 의원님들이 하셨는지 의원님 명단을 불러줘 보세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양당의 대표단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오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박권종 대표님, 지관근 대표님, 윤창근 의원님, 김해숙 의원님, 남상욱 의원님, 황영승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 남용삼 의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이 모두 양당의 대표단인데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상정도 안 해주고 의장께서 직권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양당 대표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지요. 의장이 양당과 함께 우리 의정활동을 해 가시려면 우리랑 그렇게 안 보겠다는 표현을 하면 그것 맞습니까? 상정을 일단 해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상정을 해주고 합의라는 부분이 너무 앞으로 의장의 권한 행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의 정신을 충분히 지켜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의장께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아예 의장께서 직권으로 상정조차 않는 것은 양당 대표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협의 합의 단어 한 자 가지고 고치는 건데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저걸 직권으로 상정을 안 했겠습니까? 의장님의 뜻이니까 의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게 정말 우리 양당 대표단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듣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의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얘기를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이 행감이 진행되어야지,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양당 교섭단체가 필요 없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가 의장님 하자는 대로만 해야지 양당에서 협의하고 교섭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끔 하고 의장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행감의 중지를 제안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지금 의장님 어디 계세요? 연락은 아까 누가 안 해보셨나? 안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심각한 거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네요. 운영위원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운영위원회 안건을 조례를 받아서 위원님들 10분 해가지고 올렸으면 일단 올리셔서 여기서 난상토론을 해서 그게 진짜 의장님 권한을 우리가 너무 침해하는 거다 이런 게 토론이 된 다음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안 올리신 것,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발의했던 내용을 사본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그것 좀 복사해서 나눠드리세요.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자리를 해주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것부터 진행을 하시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럽시다. 지금 빨리 알아보세요. 의장님이 어떤 해명을 하셔야 되겠어요. 출석 증인 그런 형식 말고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앞으로 대표단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하려고 그런 뜻으로 한 건지 모르니까, 이건 진짜 의원들 의정활동에 큰 침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국장님, 제가 시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가 계산 방법 및 가점부여라는 요구목록을 했는데 어떻게 행정기획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의회사무국으로도 같이 올렸는데. 지금 성남시 인사관리규정 11조에 보면 6급 이하는 선임전문위원님이 평점을 매겨서 사무국장님이 확인을 하시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5급 이하는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평점하고요, 5급 이상은 부시장님이 합니다.
남용삼위원
성남시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 실적 가점부여 평가지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감사를 받으러 온 겁니까? 이걸 전부 물어봐서 합니까? 최소한 의회 국장님 정도면 회의규칙이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용삼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찢어왔거든요.
황영승위원장
이쪽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른 위원회로 들어간 거예요?
남용삼위원
동시에 같이 했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9건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이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올라오셨어요?
이제영의정팀장
저희한테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장
9개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영의정팀장
요구목록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그게 행정기획위원회로 갔나보다.
남용삼위원
전달하면서 아마,
이제영의정팀장
김성기 직원이 아마 집행부 것으로만 판단을 해서 그쪽에만 요구한 것인지 저희한테 요구된 게 없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착안제도 채택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시책사업 업무추진 유공자,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의회 직원들이 못 하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남용삼위원
친절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민원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이것도 힘드시죠? 그렇다고 저희 의원들이 추천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남용삼위원
격무 기피부서에 근무한 자,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기피부서로 여기나요, 안 여기나요? 여기고 있지요?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그것은 직원들이 느끼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 우량기업 우리시 유치 유공자, 이것도 집행부하고 상관이 있지 의회직원들하고 상관이 없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남용삼위원
그 다음은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이것은 해당이 되네요.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 공무원상은 어디서 추천을 하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직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다음, 민원감동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이것도 민원감동센터는 의회하고 상관이 없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4~5문항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개 중에서 4개 문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하고 많이 불공평하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더 신경을 쓰셔서 좀더 가점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올라오신 우리 직원들은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지만 의회 직원들이 와서 의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면 승진시켜주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보면 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여기 하시면서 많이 가점을 못 받다보니까 승진의 기회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인사권 독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잘 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7급 직원이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인사 임용일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인사 임용일이었다고 합시다. 제 생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월 3일날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의회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고 7급 직원이 올 경우에 99년 8월 3일 이후로 오신 7급 직원을 의회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99년 8월 3일보다 더 고참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2년이고 1년이고 계속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어서 의회로 직원이 왔는데 또 고참이 오면 또 굳은 일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감대를 형성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와야지 여태 고생했던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승진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청과 구청 사업소 근무평점이 다 다르지요? 모르십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근무평정은 평점표에 의해서 합니다.
남용삼위원
평점표에 의해서 하는데 본청에 있는 분들은 더 좋게 나오고 그 다음 구청이고 사업소가 제일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사업소 기준보다도 근무평점을 더 안 줘요. 의회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반면에 평가는 본청보다 못 받는 것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무평정자의 사항으로서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근무경력이나 또는 우수자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위가 낮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 근무경력도 있고 그런 직원이 오면 바로 나갈 수도 있는데 진급한 지 얼마 안 된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올 때는 나름대로 다른 데와 똑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점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승진이나 평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공무원이든 어느 부서에 갖다 놓든 일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런데 왜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평가지침에서도 마찬가지로 8개 항목 중에서 4개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가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이제영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알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의원들 여론수렴해서 나누어 준 부분 자체가 이상 없었다고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1차 여론수렴한 부분이 이상 없었어요? 가자고 그랬어요?
이제영의정팀장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작년도에 갔다 오신 분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가기로 하신 분에 대해서 상반기로 갈 것인지 하반기로 갈 것인지 의향을 파악했는데 하반기에 가신다는 분이 많아서,
권종
박권종위원
조정이 됐지요?
이제영의정팀장
그것을 이재호 의원님하고 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하반기에 가신다고 한 것을 상반기로 바꿔서 다시 조정된 것이지 절차상 하자는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여론수렴은 왜 했어요?
이제영의정팀장
그것은 회기일정하고 의사일정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여론수렴을 할 때는, 내가 의원님들 상반기에 가든 하반기에 가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두 분이 하반기에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상반기에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론수렴을 왜 했냐고 그러면, 전화로 하지. 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의규칙에 보면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4조 5항의 규정에 5항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의 직능구성 등 심사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4조 2항에 보면 ‘심사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2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 2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료는 5항 규정을 둬서 내가 참석을 안 하니까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구성에 심사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것이 포괄적인 문제야, 하지만 2항을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부의장이 사망했거나 그만뒀거나. 나에게 왜 출석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해 본 일이 있어요?
이제영의정팀장
그것은 그 전전날 부의장님이 결재를 하시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예, 절차가 잘못되었기에 제가 나간다고 그랬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결재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결재를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
이제영의정팀장
의장님한테 그 사항을 보고드려서 가는 날짜는 기 결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 더 뒤로 미뤄지면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4조 5항에 ‘의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의장님이 결심을 안 하실 경우에는 의장님이 결심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의장,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 다른 직능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이지 이것을 부의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내가 잘못된 부분을 결재하지 않고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한 명이라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이런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 규정이 아니에요. 여기는 의원공무국외 심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2항에 못이 박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5항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다면 이 5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위원장이라고 부의장이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5항 규정에 맞으려면 이것을 삭제를 해야 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위반까지 해가면서 공무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응분의 책임을 말씀할 것이고, 또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을 바꾸세요. 부의장이 위원장 결재를 안 할 때는 지방자치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회의규칙도 아니에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2항과 5항은 천이하게 틀린 내용입니다. 2항에 명시된 부분이 5항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직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3쪽에 의원취미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돈이 나갑니까?
이제영의정팀장
지금 축구하고 여성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신청을 해서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은 안 나가지요?
이제영의정팀장
그것은 할 때만 지급하고 하지 않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제 부분은 이것까지 하고 나머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작성해서 다시 제안을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이제영 팀장님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느 팀장님 담당인가요?
이제영의정팀장
그것은 대부분 의사팀에서 각 위원회에 알리고 집행부서에 이첩을 해서 답은 집행부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의사팀이란 얘기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잠깐 계시고요. 연구단체 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연구단체를 언제부터 만들 수 있어요? 조례가 경기도에 갔다 왔나요? 승인받아서 왔나요?
관근
지관근위원
승인이 아니라 공포되고 재의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영의정팀장
예, 그것은 지금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면 돼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지금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그런데 현재는 예산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요.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연구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연구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알아서 만드는 건가요? 내가 곧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일
안계일위원
괜찮으시다면 발의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안 되고요. 직원들이 뭐하는데 발의하신 위원님이. 직원들이 연구단체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대안을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무슨,
이제영의정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창근
윤창근위원
빨리 좀 답변을 해봐요. 밤샐 거예요?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의회사무국에서 해주는 것은 무엇이며, 예산문제는 어차피 올해 다 갔으니까 뭐 내년에 하면 될 테고,
이제영의정팀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 중에 ‘지금 바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규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것을 주시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규칙이 없어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할 수 없다, 그거예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먼저 규칙에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조례에 세부적으로 이것이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규칙에서 만들어 놓아야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행동하시는데 대해서도,
창근
윤창근위원
규칙은 언제까지 만들어요?
이제영의정팀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규칙이 없이 조례에 기준해서 우리가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이제영의정팀장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박권종 대표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예를 들어서 연구범위 속에 그것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해야만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굳이 규칙이 없어도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규칙이 필요하면 빨리 만들어야지요, 언제까지 만들지도. 죄송합니다만, 안계일 위원님, 규칙 없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가능하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윤창근 위원님이 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황영승위원장
아니, 이제영 팀장, 이것 지금 하고 있던 것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규칙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규칙이 필요하면 빨리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구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영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사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에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원들이 접수되면 접수된 민원이 지역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지역과 관계없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역별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해당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안 되고요, 해당 위원회, 소관 위원회로 통보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당 위원회로 통보가 됩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해당 위원회로 잘 통보를 해주셨습니까? 애매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데만 보내줍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관련 위원회로는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 위원회로만 통보합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올해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받아 본 적이 없고, 전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거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이 중에서 제가 민원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만 줍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위원장님한테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런데 의회에서는 공문이 접수되면 일반 공문서 같이 선람 내지는 공람을 좀 해야 되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저는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후반기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있습니다만 거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한 번도 이 민원사항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한테만 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한테만 주면 위원장이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돌리든지 아니면 안건으로 다루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것도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보니까 제 지역구 민원이 몇 개 들어왔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상임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한테는 들어온 민원을 줘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이 자기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무슨 민원이 들어온 지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지요. 그러면 민원을 넣은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 지역 시의원이 분명히 의회로 민원을 보냈는데 우리 지역 시의원이 모르고 있더라,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이해가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의회에서 돌아가는 잘못된 관행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서 깨야 됩니다. 지금 과거부터 의회에 어떤 민원들이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테만 보내고, 그러면 그 민원이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그 상임위위원들도 모르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자기 지역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왜 넣어요. 의장만 보고, 상임위 위원장만 보면 민원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올바른 보좌예요? 2008년 4월 23일 단대동 그린빌리지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단대동의 ‘ㄷ’자 하나도 못 봤고, 2008년 6월 27일 단대동 그린빌리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단대동의 ‘ㄷ’도 못 봤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2008년 10월 17일 신흥주공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본 적이 없어요.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낸 민원을 한 자도 못 봤다는 것은,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하나도 못 보고 지내온 것이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선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착안을 못 했고요. 앞으로는 지역구 해당 위원님들까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보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혁신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보좌를 제대로 할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일 갖다 주고 물 잘 갖다 주고 이런 보좌를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역구 시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간에 의회사무국에서 차단하고 있었잖아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지역구 위원님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아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역할, 이 건에 대해서 의원들 여론수렴을 했다는데, 그날 어떤 식으로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이제영의정팀장
금년도에 가시기로 하신 분들한테 제가 직접 상반기에 가실 것인지 하반기에 가실 것인지 의향을 확인했는데, 그때 제가 인원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지만 더 많은 분이 하반기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가기로 했었는데 왜 상반기로 바뀌었나요?
이제영의정팀장
그때 장대훈 위원장님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으셨고요. 이재호 의원님이 간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들한테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달리 의사표현을 했으니까 한번 그러면 오늘 직접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재호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관계가 없겠다고 했고, 통화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겠다고 하셨던 위원님들한테 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여섯 분 정도가 그러면 상반기로 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고, 이재호 위원님이 ‘지금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다 듣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상반기가 훨씬 인원이 많으니까 상반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의사를 주셔서 의장님께 그 사항을 보고드렸고, 의장님도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조사한 것과 또 위원님이 2차로 다시 조사한 것이 숫자가 다르니까, 그때 인원이 열두 분에서 열세 분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라고 해서 날짜를 회기를 피해서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연락도 받았었고. 맨 처음에는 하반기에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다가 다시 상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다수가 하반기에 했다가 다시 상반기로 이렇게 바뀌었어도 의원들 본인들의 의견이 상반기에 가자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그것은 의원님들 열두 분이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두 분의 의원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연유에서 우리 심사위원장을 맡아야 될 분이 심사를 안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4조 5항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상당히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영 팀장께서는 이 조항을 다시 한번 자문을 들어봤나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권종 대표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11월 13일에 이런 내용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원장인 부의장이 심사위원회에 불참하여 회의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의장이 제4조5항 규정에 근거하여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질의했습니다. 박효진 변호사께서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심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조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이봉희 변호사께서는 “의장이 참석 위원 중에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김재노위원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김재노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외공무출장을 가는데 있어서 심사를 맡은 위원장이 전체 열두 명의 위원이 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심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영의정팀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심사를 보류했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 열두 명이 전부 다 가기로 이렇게 한 상황을 어떤 자기의 개인의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가게 심사를 보이콧했다, 이것은 마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열두 명의 위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보냈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12명 위원들 전체가 가기를 원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간 사항이라면 당연히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심의를 해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도 여론 조사할 때 하반기에 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별안간 이것이 상반기에 가기로 바뀌었어요. 나도 그때 오후 4시경 전화를 받았는데 상반기에 가면 어떠시냐고 하기에 하반기에 가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별안간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 박권종 대표도 하반기로 썼을 거예요. 그때 많이 써넣었어요. 그것이 별안간 바뀌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여론수렴을 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라, 여론이 온대로 해야지 별안간 바뀐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심사를 안 하겠다, 원래 위원들이 원했던 것은 하반기인데 상반기로 별안간 바꾸니까, 이 뜻이 그 뜻 아니에요?
이제영의정팀장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으신데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자꾸 얘기하면 소용이 없고 앞으로 사무국에서 여론수렴을 정확히 하면 한 대로 추진해서 진행해야지 해 놓고 별안간 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절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의장이건 부의장이건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여론수렴을 해서 많이 나왔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두 사람의 입김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느 누가 뭐하자 하지 말자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줏대가 없는 사들입니까? 다 본인들이 나름대로는 ‘아, 상반기에 가는 것이 낫겠다.’ 누군가는 본인 자신 스스로가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가 가잔다고 가고 가지 말자고 안 가는 이런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론수렴에서는 하반기에 가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맞지요?
이제영의정팀장
예.
김재노위원
아니, 여론수렴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우리 박권종 위원은 아마 그 당시 작년에 가기로 되어 있다가 못 가서 거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리고 참, 아까 의장님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계시다고 그래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직접 통화는 못 했고요. 이세형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셨으면 좋겠으니 모셔오도록 얘기만 했지 아직 보고가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국장님 전화하셔서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시면 의장님실로와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무턱대로 지금 안 들어오시고 밖에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의원이 조례를 낸 것을 본인이 단독으로 부결시키고 조례가 안 올라오게 한 것 자체가 심각한 것인데 지금 안 들어온다고 이것이 해결되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의장님이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하시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남겨놓고 다 하신 거예요? 의장님한테 그것만 들으시면 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의장님이 통화가 안 됩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지금 핸드폰이 꺼져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비서와도 통화가 안 됩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비서도 계속 통화 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박 과장님은 의장님과 통화를 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통화는 못 드리고요 이세영 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연락도 안 되시는 의장님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방식이든, 꼭 이 자리가 아니라 의장실에서든 어디서든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서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겪고, 만약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2009년도 예산에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전제를 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도 의장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안 되고, 사실은 이것이 의장과 우리 양당 교섭단체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것이 계속 안 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해 준 것 자체는 사실은 저도 여기에 서명을 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무심하고, 앞으로 의장하고 얘기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었을 텐데 전화기를 꺼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조건은 달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 정도 조건이 있어야 의장과 우리의 어떤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정도 조건은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은 조건부 대화라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사인을 하고 서명했지만 일단 우리가 뽑아놓은 의장님이고 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왔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월요일에 본회의장에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의장실에 찾아가서 서로 대화의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조건부로해서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면 우리 얼굴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오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사태가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의원발의를 하려고 하면 먼저 의장실부터 가서 “이것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봐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상황인데, 물론 침소봉대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들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장을 교황으로 뽑아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평의원들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의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심대하게 의정활동을 침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가야 될 문제지, 우리가 뽑아놓은 의장이니까 우리가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어도 우리가 또 가서 ‘이렇게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읍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 개개인 의원들의 자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 양당 대표도 별도로 만나 상의해서 지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사실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또 1년이 갔는데 이제 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을 얘기해 놓고 참 속된 말로 진짜 아니한 만 못한 말 해 놓고 괜히 쉰 소리만 하다가 실없는 사람 되는 꼴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없는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야무야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존경하는 남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조건부를 달지 않더라도 최소한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공식적인 회합 정도는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당사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사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공식적인 회합의 자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께서 공식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황영승위원장
일단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시와 성남시가 자매결연했을 때 아마 공무원이 간사님과 얘기가 되었나본데, 아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조심해 주시고요. 지금 큰 문제가 대표발의 조례가 의장님이 본인에게 안 맞는다고 상정을 안 하고 폐기시킨 자체가 큰 월권행위예요. 위원님들 개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를 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과말씀이나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이것 때문에 행정감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본회의 날이든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라든지 잠깐 의장님이 오셔서 사과의 말을 하게끔 하고, 본인 마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양당 대표들께서 지금 되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인이 안 그렇다고 해도 속에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정상적으로 어떤 내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그 안을 폐기했다, 협의를 안 받고도 충분히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게끔 국장님이 중간 역할을 좀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저도 이 조문을 잠깐 봤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교섭단체대표와 합의를 해야 된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의장께서는 인정을 하신 거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의장의 직무는 상위법에 침해가 될 우려가 되어서 합의를 하실 때 이것이 원만한 의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뜻을 양당 대표 조례를 대표발의한 분한테 얘기하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교섭단체하고 합의해야 된다?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이 자체를 상정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의장님이 ‘그래서 못했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고 잘 되고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면 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자체가 잘못되면 올라올 수 없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황영승위원장
이것은 의장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대표와 교섭단체와 의장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고.
김재노위원
그러면 의장하고 양당 대표가 서로 간에 합의를 하라,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에요.
황영승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협의가 전혀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강수를 쓰고 나왔으면 의장이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보이콧하고 안 나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원들끼리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지금 그 안이 올라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 자체를 봉쇄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결정짓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상정을 안 한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고희영위원
논의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황영승위원장
모든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김재노위원
아니, 한 사람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하나 상정하려고 했더니 그 조례 자체가 상정할 수 없는 조례랍니다. 그래서 못 올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장의 직무에 문제가 있으면 못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여덟 분이 서명하셨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김재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할 때 그것이 잘 된 법안일수도 있고 잘못된 법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법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거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붙고 그 검토의견이 붙은 것이 상임위에 와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까지 이 조례가 합당한지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 갔다가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재의요청이 되어서 내려오고 못 쓰는 법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조례가 성립되는데, 지금 이것은 여덟 명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한 법안인데 아무런 협의 없이 상정 자체를 안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그 조례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장님께서 상정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고, 또 특히나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양당의 대표단이 모두 함께 상정을 했으면 최소 이 문제가 의장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심대하게 문제가 된다 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아예 올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일
안계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 어떤 단초에 불과하고 문제의 핵심은 대표단과 의장 간에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한 쪽이 닫고 있는지 양쪽이 다 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표단도 아니고 의장도 아니니까. 지난번 전반기 때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서로 뭐 싸움이 되더라도 얼굴을 보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딱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런 상황에서 의장하고 대표단 간에 굉장히 기 싸움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예민한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의장하고 대표단이 뭐 합니까? 같이 맞대서 의논을 해서 ‘너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논하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몇 가지 의장께서 협의사항도 이행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와요. 물론 이행을 안 했으니까 나오겠지만 이행을 안 하게 된 배경들도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전반기 때 시정질문을 딱 한 번 해가지고 시 집행부와 의회가 두 바퀴가 같이 가듯이 병아리를 낳으려면 어미닭과 병아리가 같이 쪼아야 된다는 의견도 냈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양당 대표단들이 서로 정말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면 그 밑에 부대표님도 계시고 간사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모르겠어요.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 정도 상황이 된 것은 36명의 의원들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이 의안에 대해서 올리지도 않은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 초선들도 이제 많이 성숙했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과연 정말 의장하고 대표단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4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