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기획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나. 보건소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 2009년 당초예산안 총괄부분, 읍·면 예산안, 기획예산실 예산안, 그리고 내년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2,3페이지는 주요 업무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3,639억원보다 15.7% 증가한 4,211억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3,233억원보다 16.9% 증가한 3,7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6억원보다 6.17% 증가한 4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군정방향입니다.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은 민선 4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은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군정목표로 정하고 생동감 넘치는 매력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즐겁고 희망찬 문화도시를 군정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의 주요역점시책을 주축으로 군정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성과, 반성부분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대외적으로 울주군이 국가지역 경쟁력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 지방자치 비교우위 경쟁력평가부분에서 전국 최우수도시로 선정되었고,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내고장사랑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 국가경영발전특별회계 운영성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재정인센티브 10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전계약제 도입으로 15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성부분에서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조직운영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아직 남아 있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의 운영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하여 내년도부터는 많은 보완을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주요업무계획서로 갈음하고 21페이지 울주 중장기발전계획 내실 운영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울주비전과 3대 전략을 기본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서를 토대로 각종 단계계획을 수립하고 군정발전 계획의 종합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울주 중장기발전계획 후속 시행 계획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의 용역결과로 후속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구 20만 대비 행정조직정비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인구 19만으로 2009년 인구 20만을 대비하여 일반 시 20만 기준 4국 체제로 재편 건의하고 범서읍 인구 6～7만 대비 직제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약사항이행입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파악 등 종합타당성을 분석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실시입니다. 역점시책에 대한 실적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후 우수부서에 인센티브지급 등으로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군정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여 옹기엑스포 및 축제 등을 홍보할 것이며 각종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해뜨미 캐릭터와 연계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울주군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창의행정의 적극 실현입니다. 제안제도와 9급 공무원의 워크숍을 실시하여 울주군민과 공무원으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내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과 능동적 법무행정입니다.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와 의견조정에 적극 노력하고 제소된 쟁점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군민들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감사·감찰 활동의 강화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운영을 위해 자체감사 실시와 감찰반 운영, 부조리창구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계획 사전예고와 감사결과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 철저입니다.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예산편성 기준과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건전하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행정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종 투자사업비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재정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준경비가 개정되어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10% 증액되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항목이 변경되었는데 우선 국외여비 과목이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인 국외업무여비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등 국제화여비로 구분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각 과목 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4개 항목이 시설비 항목으로 통합된 것이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211억원으로 전년도당초예산 3,639억원보다 57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3,233억원보다 54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06억원보다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부분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총세입이 3,780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6.9% 인 54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142억원으로 총세입이 56.6%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638억원으로 총세입이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9.6% 증액된 1,49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년대비 35.9% 증가한 6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교부된 631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47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에서 교부 결정된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431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768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 63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6억원,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의 순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67억원으로 이중 공무원 급여 및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복지후생비 등 총액인건비를 구성한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1%가 증가된 4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운영비를 위한 경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총 441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86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140억원을, 기타행정운영경비에 18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09년의 계속비사업은 29건으로 총사업비는 2,325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27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09년도 시행사업 12건, 2008년도 시행사업 6건, 2007년 시행사업 4건, 2006년 이전 시행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12건으로 정책사업과소관 해안디자인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05억원, 건설과소관 공공하수도 시설사업이 총 4건 115억원이며, 도로교통과소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 등 총 7건 433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승인사업으로는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8건으로 문예회관건립, 온양소도읍 육성, 서생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삼동 하잠교 가설공사,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영어마을 조성사업, 온산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공사 등이 되겠으며 보조금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승인사업 1건으로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3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3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83억3,185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 80억225만원, 청사 청소 및 방역소독인부 일시사역인부임 3억2,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2억7,720만원, 공무원 월액여비는 4억8,0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12억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경비는 범서읍은 2,000만원 나머지 읍·면은 1,500만원씩 1억8,500만원을, 읍·면 체육대회경비로 범서읍은 1,000만원 나머지 읍·면은 500만원 씩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개 읍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8,000만원씩, 8개 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000만원씩 8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시책기획의 일반운영비로 군정화보 발간 등 인쇄비 3,700만원, 여비로 720만원, 기관업무추진비로 580만원, 자체시책평가 제안제도 포상업무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이미지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군 이미지 광고에 1억3,500만원, 군 홍보 동영상제작에 5,000만원,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용에 5,000만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군정목표변경에 따라 군정홍보게시물 교체비용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군 대표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신문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에 520만원, 개발용역비 2,500만원, 슬로건과 디자인 공모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5페이지 자치법규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사무관리비로 8,300만원, 현장검증 변호사 출장비 70만원, 소승 승소에 대한 포상금 80만원, 손해배상금 등 배상금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의회 협력을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 다음 116페이지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의견 조사비 5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초통계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0만원, 지역통계조사를 위하여 기관제근로자 등 보수 3,300만원, 다음 117페이지 현수막제작 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통계 자료관리를 위하여 군정기본통계 발간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감사수행을 위하여 1,0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하여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18페이지 명예군민감사관 지원을 위하여 120만원,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하여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2,700만원,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은 먼저 예산편성 후 서울사무소가 폐쇄하여 일부 삭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19페이지 예산편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치정보화 조합부담금 등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으로 심의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5억3,000만원, 탄력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급량비 1,5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10억원과 예비비로 4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본청 인력운영비로 125페이지까지 19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인력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다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 국내여비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였습니다. 공단의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공단본부예산은 경영지원팀으로 편성, 그외 16개 시설은 9개의 사업으로 분류 편성하되 시설별 인건비관련 경비는 모두 경영지원팀으로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단 예산서 1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이 63억원으로 본청에서 업무 위·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위탁대행수수료 등 부담금인 대행사업 수익 중 시설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직접관리비 30억원, 공통운영비 등 간접관리비 수익 32억원,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산증대를 위한 자본적 수입이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출예산부분입니다. 시설별 세출현황을 보면 경영지원팀 31억원, 종합복지관 11억, 장애인복지관 4억, 노인복지관 10억, 문화의 집 2곳 1억, 체육시설물분야 3억6,000만원, 박제상기념관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별 세출액은 인건비 27억, 각 시설운영비 34억, 시설 및 자산취득비 1억3,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부서별 전출금현황입니다. 공단위탁 부서별 전출금현황을 보면 공단운영본부 예산인 경영지원팀은 기획예산실에서 13억원, 종합복지관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는 생활지원과에서 18억,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된 경비는 사회복지과 24억원, 체육시설 및 박제상기념관, 울주문화의 집은 문화관광과에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 인구20만 대비 행정조직 정비해 놨는데 내년까지 20만이 안 되면 생활지원국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 12월31일까지 생활지원국이 한시기구로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 대비한 행정조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생활지원국은 인구와 관련 없이 당초에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국을 받았기 때문에 실은 인구와 관계없이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년도 각종 고용불안 관계 때문에 정원조정이라든지 새로 중앙부서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국이 폐지되면 현재 기본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가 중기지방인력계획을 만들면서 시를 거쳐 중앙에 제출할 때 저희 군의 특별한 사정을 명기해서 국을 폐지를 하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사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인구 20만을 대비해서 인구유입정책은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별다른 인구유입 정책이라면, 저희가 주거지역 개발, 공장 유치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지 특별히 저희가 인구유입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책에 따른 부수적인 인구 유입으로써 각종 택지개발, 산업단지 유치 이런 것들이 인구유입 정책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인구 20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언양지역에도 각종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길천산업단지라든지 각종 산업단지, 또 울산과학기술대가 개교되면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만1000여명 되지요?

예.

앞으로 90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대한 행정적인, 이런 한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정책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저희가 앞전에 행자부 조직 감축계획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렇게 중앙정부 정책에 잘 따라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이나 조직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걸로 현재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서에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슬로건 개발비가.

3,870만원 있습니다.

군 대표 개발비 3,870만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군 대표브랜드라면 현재 해뜨미가 군대표 캐릭터고…….

일종의 캐릭터죠.

브랜드라면 어떤 걸 브랜드라고 합니까?

브랜드는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요 지금은 통합적으로 저희군 전체 이미지를 통합해서 이미지를 개발해서 모든 행정업무에서…….

군 캐릭터하고 브랜드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캐릭터는 저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형상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브랜드라는 것은 저희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슬로건은 이미 해서 명품도시…….

그것은 저희 군정목표입니다.

명품도시 군정목표 그게 슬로건 아닙니까?

그것은 군정목표이고 슬로건은 압축된 내용으로 누가 봐서도, 예를 들면 “Ulsan for you”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거든요.

“Ulsan for you”, 우리 캐릭터가 있고…….

이런 데는 캐릭터나 브랜드나 이름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캐릭터도 상당히 멋진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는 또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캐릭터하고 브랜드하고. 사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전문위원, 사전 가져와 보세요. 브랜드가 뭐고 캐릭터가 뭔지 보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영어지요?

예.

영어로 브랜드는 뭐고 캐릭터는 뭐고 한번 보세요. 한글로 하면 될 건데 꼭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이 설명을 한번 해 보지요.

김재수 브랜드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말로 상품을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이미지상을 보면 Ulsan for you라든지 지방에서 전체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런…….

우리 울주군도 “젊은 울주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 그런 게 다 브랜드 아닙니까?

김재수 그런 부분은 브랜드라기는 그렇고요, 캐릭터가 90년대 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하고…….

큰 효과도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신문광고하고 현수막해서 온천지 붙여 놔놓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있어도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김포공항에도 지금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설치해 놨지요?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김포공항에 4,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9,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네요.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서울지하철에 캐노피 이렇게 해서 사진 붙여놓는 게 4,500만원인데…….

예, 맞습니다.

김포공항에 9,000만원 그것도 불 들어오게 해서 붙여놓는 게 9,000만원입니까?

김포공항, 인천공항 두 개를 합해서 9,0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표시는 김포공항만 해놨는데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합해서 두 군데를 말합니다.

다른 군 홍보 동영상제작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됐지요?

예.

우리군 홍보 보면 공보계에 또 홍보물제작비나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군청 홍보는 특정분야 관광, 문화 이 분야가 아니고 전 울주군을 전체 아우르는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에도 가보면 그냥 “울주군” 이렇게 해 놨다고. 울주군이 어디인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으면 모르지만 “울주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울주군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때 캐릭터가 있는데 해뜨미가 있으면 해뜨미 마크를 넣어서 ‘아, 울주군은 캐릭터가 멋지다’ 하는,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놓고도 그런 데 홍보를 하나도 안하는데 또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서 뭐한다 말입니까? 브랜드 차라리 대표적인 인물 사진 한 개 해놓으면 그게 차라리 브랜드로 더 안 낫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정들이 실은 누가 하나 만들어놓아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수용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저희 군정목표 현판 하나 만들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대는지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막상 본인 보고 하라면 못 만들어내면서 남이 만들어놓으면 와서 맞니 안 맞니,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 오시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자꾸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누구한테 줘서 개인 보고 만들어오라고 하면 그 만들어온 개인별 슬로건이나 군정목표나 홍보물들이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예산이 들거든요.

비밀스럽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지금 군 청사 앞에 설치된 문구가 뭡니까?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입니다.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그것을 누가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안을 몇 가지 내서 전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나 여러 곳에 각 읍·면에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바꿔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에 다문 보고라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입대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도 안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문서로 나갔던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디자인부터, 물론 문구상 누가 명품도시, 명품도시를 추구 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캐릭터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놓은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도 넣는 게 옳으냐 나쁘냐, 또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좋으냐 나쁘냐 여러 가지, 집에 안방 하나 꾸민다 하더라도 온 식구가 가서 이 색깔이 좋으냐 저 색깔이 좋으냐, 이런 종이가 좋으냐 다른 종이가 좋으냐 그것도 의논해서 하는데 그 많은 예산 들이고 우리 트레이드마크인 그걸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입대는 건 당연한 거지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충분히 들이고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공모도 거치고 지역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간판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기찬 배에서 UJ배 된 울주 간판을 하는데도 용역까지 줘서 색깔, 디자인해서 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군의 지표인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라는 이런 만드는 것도 글 자체는 좋지만 어떻게 색상을 넣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검증을 거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봤으면 좀 낫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다 예산을 수반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 가고 또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고 인터넷에 올려서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거쳤으면 뒷말이 나와도 그런 공개적인 것을 할 때는 왜 제안이 없었느냐, 이런 할말이 있는데 이번 단계 같은 것은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캐릭터들이나 새로운 캐릭터로 바꿔야 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캐릭터가 해뜨미에서 새로운 것이 바뀌면 해뜨미가 별 알림성이 없다든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든가 군민들한테 새롭게 바뀌어야 될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장은 4년마다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연속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울주군은, 구호 같은 것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트레이드마크 이런 것은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고민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을 줄 알면서도,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 개발하는 예산을 반영하면서 실은 저희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타를 받을 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고민을 더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 있는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한번쯤 개발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브랜드든 캐릭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Ulsan for you”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Ulsan for you” 뜻이 뭡니까? 영어로 울산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and for you 울산과 당신 아닙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글자 자체의 색채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고래 한 마리 끄떡 서가지고 씩 웃고 있는 것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어차피 상징성의 조작이란 참 중요하거든요.

해뜨미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절곶도 있고, 간절곶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또 다시 만들고 뭐하고, 명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품, 명품이라는 것은 옛날 라디오 선전이나 텔레비전 선전 못 봤습니까? 백년을 입어도 하루 같이 하루를 입어도 백년 같이, 그게 명품 아닙니까, 명품. ‘아, 울주군 가니까 그 캐릭터가 명품이더라.’ 그걸 우리 명품으로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지, 새로 자꾸 만든다고 명품이 됩니까?

지금은 캐릭터를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캐릭터라든지 저희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추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압축된 의미위주로, 솔직히 브랜드에 대한 표시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울주군을 함축적으로 봤을 때 아, 울주군 이렇다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만든 캐릭터나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영덕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게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기장이라면 멸치, 돌미역 이런 식으로 울주 하면, 캐릭터들을 개발해 놓고도 개발하고 만들 때는 대단하게 할 것 같으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것을 자꾸 찾지 말고 한 번 만들어가지고 그게 새로 바뀔 때는 충분하게 군민들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서 알리자.’ 이런 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할 때마다 계속 바뀌고 하면 조금, 지자체의 상징물인 캐릭터나 브랜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해지면 오래 가든지 그 캐릭터가 쓸모없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캐릭터나 브랜드라도 주민이나 군민의 동의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놓은 캐릭터나 브랜드들은 충분한 이유와 왜 이렇게 됐나, 캐릭터 예를 들어 뭘 만들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뜻과 상징물이 뚜렷하게 군민한테 알려져야 되고. 우리도 지금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라는 슬로건이 제창됐으면 이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하나 뜻풀이를 해가지고 울주군보에도 크게 전면을 할애하더라도 알리고 또 읍·면 이장단회의나 이런 데서도 주민들한테 다 함께 이게 무슨 뜻이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글만 붙여놓으니까 명품만 찾는 울주군인지 명품을 만들어가는 울주군인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은 참 좋은데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직도 명품 찾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오해해 버리면 아무리 좋은 뜻도 포기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그 자체는 좋은데 만들 고 난 뒤에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의 몫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군민들에게 그 의미를 알리고 귀에 익숙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그냥 금액만,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부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횟수를 안 적어놓고 그냥 금액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상세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전체금액을 표시해 놓아서, 저희가 다음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15페이지 자치법규 및 법령추록 대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법규는 몇 부나 있습니까? 읍·면별로 하고, 우리 의회, 각 과별로

총 저희가 21개 부서에, 본청에 8군데, 읍·면, 보건소 13군데 해서 총 21군데에 저희 법령을 배부해놓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요?

자치법규는 전 실·과·소·읍·면 및 의회, 광역시 타 구청도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인터넷시대가 되다보니까 법령을 추록하기 전에 벌써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새로 바뀐 법이 쏟아지는 이런 시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몇 부 정도는 모르겠는데 전체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도 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령이니까 바뀔 때마다 추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가법령 다 인터넷에 들어가 있거든요. 법제처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나와도 매달 가제정정분이 저희들에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법령을 지금 읍·면에 다 구비하고 있는데 과연 그 법령을 1년에 몇 번이나 열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국가법령에 법령집은 가제가 내려올 때마다 추록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은 저희가 말씀해 주신 온라인, 오프라인개념인데 실은 좀 그렇습니다. 내용상은 이미 다 관리되고 있지만 책자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온라인도서관도 있고 사이버도서관도 있지만 실제 활자화된 것도 필요하거든요.

활자화된 것이 필요는 합니다. 실지로 인터넷에 신문이 다 나와도 신문은 계속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예, 맞습니다.

독자도 있고, 우리 울주군의회같은 경우에도 회의록 자체를 CD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자화하는 것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집도 전체적으로 추록을 해야 될 건지 자치법규집이나 꼭 필요한 곳에만 추록을 해야 될 건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집 총 21부, 자치법규는 전 실·과·읍·면 배부되어 있는 것을 국 단위로 줄이든지 안 그러면 국가법령도 저희 기획실이나 각 국단위로 줄여서 총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물론 수반되겠지만 요즈음 모든 법규는 법령집 찾아보는 사람들보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 또 지금은 얼마나 세대가 빠른가 하면 어떤 법이 개정될 것이다하면 벌써 국회에 접수한 발의안, 최근 발의안, 어느 의원 외 몇 명이 접수가 됐구나 또 최근에 의결한 어느어느 내용이 어떻게 됐구나 실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꼭 필요한 분들은,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관례상 또 법령추록을 해오고, 물론 책자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숫자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3페이지 보면 202-01 국내여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올해 720만원해서 260%가 인상됐거든요. 특별히 국내출장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관외여비입니다. 관내여비는 직원 숫자별로 일정액을 배정했습니다만 관외여비는…….

국내여비라고 하면 관내여비네요?

관외여비요. 저희 관내를 출장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중에 관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아닙니까? 특별히 260%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운용해 보니까 실제 각종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는 시기에 올라갈 기회도 많고 또 여비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여비를 받아갔을 때 숙박비를 가서 계산하고 실비만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숙박비를 자기가 해당숙박지의 카드를 안 끊어와도 규정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안줬거든요. 만약에 3명이 가서 한 방에 자면 한 사람분의 숙박비만 줬는데 이제는 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세 사람이 가면 세 사람 숙박비를 다 줘도 사후정산을 안해도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을 계산하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303에 포상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자체 시책평가해서 포상금 있지요?

예, 이것은 자체평가규정이 올 연말에 개정 발효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 등 운영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평가하게 되어 있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현재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실의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보시면 이미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왜 운용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근거규정과 산출내역을 4페이지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사유하고 근거 및 추진방향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논란이 있었던 114페이지 군 대표브랜드 개발 그 부분이 이거지요?

예, 3,87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 예산은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제안설명 참고자료 2페이지 보면…….

예, 있습니다. 앞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201-01 일반운영비 신문광고료 있지 요?

예.

이것은 총무과 공보팀에서 군정홍보비로 일괄 지급하면 안 됩니까? 144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해서 군정홍보의 내실화해서 2억3,098만2,000원이 일괄 상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기획실에서 신문광고료 내고 농산과에서 신문광고료 내고 각 실·과에서 신문광고료 다 내도 됩니까? 공보팀이 왜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공고한다든지, 이것은 광고료인데 저희 군정 홍보 광고료가 아니고 저희가 밑에 각종 공고라든지 할 때 공고료를 지불하거든요. 그 광고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광고를 몇 번 냈습니까?

저희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각종 공고하면서 보통 1회에 120～130만원씩 지불했습니다.

한 신문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언론재단에 주면 언론재단에서 신문사를 정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공보팀이 있으니까 공보팀에서 광고를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예산편성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광고료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공고료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차피 밑에 하단에 들어가거든요. 자기들은 그것을 광고로 보고, 우리는 공고라고 표현하지만 자기들은 광고거든요. 신문기사 지면이 아니고 밑에 지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고료로 편성해야 되고 그쪽에서 광고료로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고를 하든 광고를 하든 공보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일괄로 해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군 대표브랜드 개발 해서 3,870만원 아닙니까? 군 대표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 2,500만원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군 대표 브랜드개발을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자료 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울주군 브랜드슬로건 개발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 뒤에 3페이지 보시면 예산을 차례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공보팀에서 하도록 하고, 공보팀에는 공보팀대로 광고료하고 홍보비하고 다 얹어놓고 여기에 보면 광고료가 따로 있고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가 있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이것이 사업예산 편성체계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산지침에 안 맞는 이런 예산은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맞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예산 편성이…….

이것이 맞고 공보팀에 가면 거기 것도 맞고……. 그리고 일단 예산심의기 때문에 여기서 가타부타할 필요는 없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연구용역비 군 대표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모포상금 600만원,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아닙니까? 연구용역비 군 대표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 2,500만원이고 공모포상금이 600만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아니지요. 군 대표브랜드 개발이라는 이 세부사업 내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 3,7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공고, 주민리서치, 포상금하고 이 포상금은 여기서도 할 때 실제 2,500만원을 주지만 이 회사에서 이 과정을 다 거칠 거거든요. 거칠 때 용역회사에서도 자기가 만든 하나의 안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주민공모를 받아서 최종 이 사람들이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주민의견이라든지 각종 조사에서 최우선으로 선정됐을 때는 공모한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군 대표브랜드슬로건은 이미 해서 걸어놓고 무슨 개발을 하고 용역을 새로 줍니까?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에 슬로건도 다시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꿔야 되지요?

이것은 거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 걸어놓은 것은 군정현판입니다.

그것도 다시 바꿔야 되지요?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도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렸으니까 보시고 하셔야지…….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군을 다시 또…….

그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동일화시키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실장님, 차라리 용역비를 삭감하고 공모포상금 이것을 올려서 공모하는 것이 오히려 보기도…….

이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이런 공모된 작품을 가지고 앞으로 CI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쓸지 CI책자가 나오거든요. 색상이라든지 각종 서식, 종합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것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공모를 해도 됩니다. 공모를 해서…….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바꾸고 승강장에 바꾸고 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것과는 다르다고, 그것은 현재…….

앞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군정목표인 현판을 교체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동일시 하시니까…….

저것이 군정 슬로건 아닙니까? 목표입니까?

슬로건으로 함축된 것이 목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개 단순화시키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디자인을 하나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시에서 개발한 브랜드슬로건이거든요. 이것이 Ulsan for you 해서 고래를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데 대한 전문지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슬로건을 공모해서 거기에 함축된 브랜드를 만드는데 용역을 주겠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군정목표와 접목을 시키시니까…….

그러면 슬로건은 아무나 다 제안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브랜드화시키는 데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딱 정리해 주시네요.

말이야 아무나 만들어내지만 그것을 글자화 시켜서 한 눈에 보면 시각적으로 눈에 띄도록 할 수 있는 데는 용역을 줘야 된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Ulsan for you라는 이 글자는 공모를 받을 수 있지만 이 Ulsan for you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보면 변호사소송위임 승소사례금 있지요?

예.

16건에 1,600만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해서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 4건해서 800만원은 뭡니까?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송 중에 내용이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도 가능한 소송이 있습니다. 위에 것은 변호사가 소송을 위임해서 승소했을 때 변호사에게 주는 돈이고 밑에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은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 한 건당 20만원을 줘서 4건쯤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사무관리비해서 1,745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현수막 제작, 군·읍·면 몇 개소, 사회통계조사표 지침서 인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통계조사가 매년 여러 가지 사회통계, 이런 통계조사를 할 때 저희가 통계조사를 실시한다는 안내문하고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조사원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조사표가 있습니다. 일종의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전년도보다…….

사회통계조사가 지금까지는, 작년같은 경우는 사회통계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본 조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준비비용은 820만원이었지만 실제 조사가 들어가면 조사표, 지침서, 물품, 운송료, 점검 등 각종 비용들이 소요되어서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통계를 다 조사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보면 전년도에 통계연보 발간을 350부 했는데 이것이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했으면 더 발간을 많이 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통계연보발간비 860만원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350부를 발간했던데 올해는 통계조사분석 잘해서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왜 200부밖에…….

사회통계조사하고 통계연보발간은 다릅니다. 통계연보발간은 자치단체에 실제 동일한 작성내용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연보발간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부했었는데 지금까지 배부한 내용보다 이정도 작성하면 요구처에 대한 배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11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는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감사지적도 되고 해서 폐지한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시점하고, 인쇄가 끝나서 넘어오는 시점 이후에 서울사무소 폐쇄가 결정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시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부탁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118페이지 군민명예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서 읍·면종합감사에 참여하는 6개 읍·면 수당만 편성해 놓고 활성화하는 방안은 별 없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 있어서 4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선진지 견학 비용을 삭제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삭제하고 간담회를 한두 번 개최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6개 읍·면씩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반씩 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이, 10만원은 어떤 부기내용입니까? 한 번 나오면 10만원입니까, 며칠에 10만원입니까?

저희가 보통 5일 동안 읍·면종합감사를 하거든요. 5일 동안 오시면…….

5일 할 때 나와서 보시고 식비조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감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안을 냅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합니까, 내용을 파악합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하시지만 막상 나와서 한두 번 참여해보시니까 읍·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무원들끼리도 견제와 감시감독을 하는구나 하는 내용도 많이 느끼고 또 하시면서 이런 것은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제대로 고쳐달라는 내용도 하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니까 서로 자유로운 대화가 되어서 행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혁신워크숍, 금년도에도 이 행사를 개최했지요?

예, 혁신워크숍은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직급별로 6급, 올해는 7급까지 했습니다마는 1박2일 동안 지금까지와 달리 일방적인 강의식 워크숍이 아니고요.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교환, 자율토론 특히 내부적인 저를 포함해서 국장님들의 공무원 경험 강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다음 해에도 꼭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MT성격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이야기 또 서로 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의견 교환 들을 많이 하면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끝나고 나면 성과발표회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그냥 갔다 오고 나면 끝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혁신워크숍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갔다 온 뒤에 혁신워크숍이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 취합도 했고 그것을 종합해서 다음 워크숍 할 때도 반영을 했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삭감됐어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오히려 이런 데는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분위기도 좋고 잘되어 가고 그런데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작년에 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행사를 9급 공무원대상으로 할거거든요.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면…….

그러면 인원이 줄었네요?

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삭감됐네요?

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자치정보화조합분담금을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예산 모든 작업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정통합이라고 해서 예산과 회계를 연결하는 그것도 e-호조라고 전산처리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에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보급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개발비라든지, 한번에 개발비를 다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자치정보화조합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상호만 이렇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아마 전 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각 자치단체가 전국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독자개발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상에서 호환성이 없거든요.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공통되는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기서 개발해서…….

행안부가 할 일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고유업무를 하면서 이런 분담금까지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행안부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각 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지도, 자치단체의 지원은 고유 업무에 속하는데…….

조합이라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어차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개발하려면 개발비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안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되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애초에 자치정보화조합을 만들면서 조합규정상 이런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안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분담금을 받아서하거든요.

행안부가 고유 업무를 조합을 구성해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각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역진흥재단 설립할 때도 분담금을 납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돼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분담금을 받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조합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일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어떤 비율로, 예산의 비율입니까, 인구비율입니까? 무슨 비율대로 1,553만원하고 3천2백 얼마,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산출근거는.

그쪽에서 일종의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당신은 고지 전체금액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고 여기서 기타 교육세가 몇 % 붙어서 얼마다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천5백 몇 십 만원 또 3천2백 몇 십 만원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액을 왜 이렇게 내야 하는지 산출근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이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볼 때 지금까지…….

한 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예산안을 작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서를 만든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초에 각종 시설물들 체육시설물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복지시설들이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지시를 받아서 단순히 그 업무를 지시받은 업무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복지 분야들이 각 시설물마다 독립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실은 예산이 당초 용역해서 한 것보다 증가되었고 사업 분야도 현재 복지관에 단순 교양프로그램 중인 사업에서 5대 사업을 앞으로 수행할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유지보수도, 지금까지는 실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본청에서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도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단이 되고 나서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시설운영이 지금보다 차별화되지 않으면 공단을 만들 때 생겼던 각종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걱정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상임위 배정을 하면 내무위원회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내무위원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지요?

예.

지금 대충 시설이용료라든지 안은 나와 있지요?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예상 이용료를 포함해서 세입·세출 예산서를 만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공단의 시설도 조례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공단이지만 저희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모법은 저희 행정에 있는 거거든요.

수수료 같은 것은 조례에 통과를 받아야지.

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이건 때문에 공단설명회라든지 제가 TV에 나가서 말씀드릴 때 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이라는 게 수익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이용료가 올라가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아니라고 누차 강조 드려도, 공단은 수익성이 아니거든요. 공사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라 할 수 있지만 공단은 진짜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료, 사용료, 각종 주민부담 분야는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 여겨집니다.

다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실 거라 믿고, 또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투융자심사조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고요, 투융자심사 조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조서를 좀 주시고, 투융자 심사 시에 재검토된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재검토된 부분을 혹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투융자심사조서 자료를 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두척선하고 만화선 도로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그게 어디냐 하면 척과에서 두동 넘어가는 임도 부분이거든요. 두척선은 저희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앞전에 재검토 부분은 그 두척, 만화선을 더 확장 포장하겠다는, 투융자 할 때 저희가 그것은 사업의 시급성도 없고 이용자도 없고 해서 그냥 현재 임도로 놔두는 것이 낫다 해서 재검토해서 예산을 반영 안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두척선 계속비로 나와 있는 것이지 그 투융자 재검토한 두척, 만화선은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동일한데 구간이 다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두척선 사업이고 재검토는 두척, 만화선사업이거든요. 만화선사업은 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두척선의 시점과 종점이 어디입니까?

두동지역을 경계로 해서 아마 이름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당초에 두척선 확포장 된 공사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만화선은 어디를 만화선이라고 합니까?

만화선은 임도 올라가는 좁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쭉 올라가면 정상 지나서 두동 박제상유적지 내려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두척선 자체가 두동에서 척과 가는 길이거든요, 그지요? 만화에서 척과 간.

예.

두동 만화에서 범서 척과 간 아닙니까, 그게 두척선입니까?

예.

척과 쪽만 하고 두동 쪽 만 하면 두척선이 연결이 됩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그걸 안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검토를 했거든요.

재검토 했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다면서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범서 척과 부분 만 예산이 계속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척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척과선이라고 해야지.

전체 명칭이 그렇다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말입니까?

전체 명칭이 그렇다보니까 예산서상에 어디까지 표시를 안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애매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척선이라고.

그렇게는 당분간 안 할 겁니다.

두척선에 지금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터널을 뚫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쪽 지역은 일부에서 그 노선을 요구했을 때 읍·면간 연결도로차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예산부서도 그렇고 그날 심의하신 분들도 그 도로 설명을 드리니까 차량 통행도로가 아니거든요. 당초 임도로 됐던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아마 다시, 투융자 재검토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척선, 두동 만화에서 척과간 도로의 명칭은 그렇게 해놓고 양쪽에만 할 바에야, 연결도로 안 할 바에야 무슨 가치가 있느냐 싶습니다.

척과 쪽에도 안까지 식당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 안도 들어가고 저쪽도 거기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걸 연결 해봐야 해당부서에서도 사업은 올라와 있지만 좀더, 안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우선순위가 좀 밀렸다.

예, 좀 밀렸다 이 뜻입니다.

그래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실장님, 120페이지 보면 군정종합추진(pool) 여비 금년에도 2,500만원이 있네요?

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지금 여기에서 탄력적인 재정지원 해가지고 급량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이 급량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각 실·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총괄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서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예측되지 못했거나 이런 각종 행사나 주민 동원이나 직원들이 출장갈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저희 실에서 각 실·과에 요구가 있으면 각 실·과로 저희가 돈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올해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군정업무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되네요?

예, 맞습니다.

대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폭우가 와서 직원들 동원했다든지 산불에 갑자기 직원들 동원됐다든지…….

각 실·과마다 골고루 다…….

골고루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사업부서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사업부서면 재난관리과라든지…….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대부분 이런 부분으로 많이 나갑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을 만들 때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아까 당초예산 서울사무소가 폐지됐다, 그런 쪽과 같이 시설공단이 책자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변화사항이 이 예산은 필요 없게 됐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에 틀림없이 조정이 들어올 내용이 더러 있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니까 타 시설공단해서 표준안을 잡아놨지만 하다가 보면 예산조정이 더러 일어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시행해봐야 알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안이 별로 없겠네 그지요?

예, 저희가 고민 고민하고 각종 자료를 찾고 또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종전 예산을 검토해서 만들어놨지만 아직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나중에 1회 추경이나 추경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다시 정정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지 관리차원인데 주로 운동장 종류는 그지요?

예.

대단위 보수는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시행합니까?

예, 대단위 보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유지보수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운동장을 기준으로. 인조구장을 기준으로 잔디 세우고 고무칩 넣고 하는 정도까지 유지관리고, 어느 특정분야에 인조잔디가 망실이 되어서 일정부분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아직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 시설물들이 대부분 신축한지 얼마 안 된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 유지보수는 안생기고, 지금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대부분 현재 해당 실·과에서 수용을 할 것이고, 공단이 운영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업무가 시행시점에 명확성이 있어야 저희 의원들도 특히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에서 관할해야 되는지 한계가 좀 있어야, 체육계에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시설공단에 요청한다든지 이 선이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편람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회계, 유지보수 업무편람을 본청하고 공단하고의 구분선 이런 것들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 금액의 범위 안 있습니까. 대수선이 어디까지이고 소규모 유지보수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해져야만, 바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벌써 12월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디서 해야 될 업무인지 어디에서,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운동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합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의 한계가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 읍·면과 군청 간에는 서로 같은 조직이라서 쉬운데 예산이 없으면 풀성사업도 요구할 수 있는데 공단이라는 자체는 회계가 별도로 돼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조잔디라면 브리싱 잔디를 세웠는가, 고무칩 정도만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시설공단에서도 그때그때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이 건물 유지보수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거든요. 총 면적당 얼마의 유지보수비를 반영하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 일부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유지보수, 이것은 위탁관리비거든요. 유지보수비는 여기가 지금 보시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운동장 안에도 체력단련기구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시설관리하면 포괄성으로 거기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의 행정체계에서는 그걸 모아서 위탁을 하는데 운동장 내에 포함된 예를 들어 범서운동장 범서생활체육공원 안에 체육기구는 시설공단에서 그때그때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풀성사업비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업무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13페이지 제안제도 1,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본 위원이 제안을 했거든요. 앞으로 1,000만원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제안 조례내용 중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금상, 은상, 동상 하면 금상 같은 경우는 승진을 시킨다든지 승급을 시킨다든지 포상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심사를 할 겁니다. 제안심사를 해서 현재 조례상에 건당 제안시상금이 얼마 주어지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1,000만원하면 됩니까?

나중에 보고 어차피 제안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안은 어떤 경우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제안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금액이 많아지겠지요. 그런 경우는 심사라든지 과정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제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 반영했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안을 한 분들에 대한 시상은 충분히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114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에 군정홍보게시물 교체해가지고 읍·면, 군청 등 복지관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군정목표하고 군정방침을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하다보니까, 읍·면에 보면 건물 앞에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 있고 각종 복지관, 체육시설 등 현판을 붙여놨는데 그것하고 각 사무실에 보면 군정방침이라고 해서 게시물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현재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본청에 2개 부분은 기존 남아있는 잔여예산으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청 등 복지관 등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읍·면에는…….

‘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 12개이고, 읍·면이 있고요 그게 120만원…….

읍·면은 12개 나왔고 본청 등은…….

본청 등은 본청에 보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안에 군정방침 꽉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숫자로 나열하기 어려워서 총 500만원 정도면 다 교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복지관 등도 총 숫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각 복지관 체육시설 이런 데 다 교체하면 1,080만원 정도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다 돼 있었습니까? 있는 걸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가보면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해서 다 붙어있거든요. 그걸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로 하는 겁니다.

문구를 새로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임금체계 연봉대상자에 이사장보다 본부장이 조금 더 많네요. 근거는 어디서 이렇게 됐습니까? 시설공단 예산서 23페이지 이사장은 연봉이 4,675만3,000원이고 본부장은 4,684만5,000원 이렇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우리 일반상식으로 이사장이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직급체계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개인마다 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호봉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 4급 같으면 17호봉, 보통 5급 같으면 25호봉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급의 숫자를 계산할 때 기준호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실제 지급도 이렇게 됩니까?

실제 지급은 안 그렇지요. 실제 지급은 들어온 분들에 따라서 유사경력을 합산해서 호봉을 획정하거든요. 획정하게 되면 이것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적어지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사장보다 금액이 거꾸로 인쇄가 돼 있었으면 이해가 갈 건데 본부장이 이사장보다 임금 책정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그것은 어느 특정호봉을 기준해서 하다보니 그렇지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예,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피복비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 예산을 작성하면서 공단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이런 비용들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 및 지급기준이 지침이 내려와 있다, 지침대로 뽑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공단은 최종정수가 결정이 됐습니까?

예?

시설공단 최종인원 정수.

예, 87명으로 결정 됐습니다.

87명에 따른 예산입니까?

예.

지난번 홈페이지에 발표를 보니까 1차 대상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차 합격자가 없다는 말은 적격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3급 같은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모집을 한다든지 영입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업무가 시행되는데.

곧 추가 모집할 겁니다. 사회복지 3급이 적격자가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적격자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적격자가 있어서 현재…….

사서인가…….

3사람이네요. 사회복지 3급, 사서 6급, 심리치료사 3사람이 해당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울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내 생각보다 사회복지분야 인력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부산까지 넓혀달라는 사회복지개통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다시 채용공고를 지역 제한을 좀 넓혀서 부산까지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자면 바로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3급 같은 경우는 복지 4급들이 많으니까 그 업무들은 좀 조정하면 된다 치지만 사서는 바로 도서관하고 연결이 되니까 급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단발족 전에 다 채용할 겁니다.

나머지 물품은 정수승인이 다 난 거지요?

지금 차량하고 다, 부서하고 했습니다.

정수물품 기준법에 준수해서 다 했지요?

예, 맞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다 받았습니다.

승인 다 난 것 맞습니까?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풀성사업 6,000만원에서, 4개 읍만 2,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이 되고, 8개 면은 6,000만원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소규모사업들이, 소규모라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들이 군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군에서도 과다한 업무로 해서 이월내지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사업이 되다보니까 어떤 사업들은 현장에도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사업이 끝나다시피 되는 사업들이 더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규모사업을 읍·면별로 조금 더 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관리 가능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읍·면에서 해소를 해버리면 군에 1인당 사업량도 줄어들고 지연되는 것도 줄어들고 또한 읍·면이 군청사 보다 조금 나은 것은 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해서 자그마한 민원 이런 것은 읍·면에서 다 해결해 가며 사업시행이 잘 되는데 행정에서는 각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읍·면장, 마을이장이 동원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하자, 좀 양보하라’ 이게 되는 데 행정에 전부다 올리다보니까 그게 과중한 업무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읍에 8,000만원, 면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까지 집행상황을 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배정을 안하고요, 만약에 이 사업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읍·면에 편성된 행사성경비죠. 사회가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없어짐으로써 행사성경비 그러니까 우리 군민의 날 경비라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고유 체육대회라든지 행사성경비가 부족함으로써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읍·면에 행사를 추진하는 주민들한테 부담감이 되고 이런 점들이 더러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그런 행사성경비는 대부분 10% 정도 다 인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8.15기념 같은 경우는 500만원, 범서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됐습니다만 그 경비로 하다보니까 자부담 갹출 면에서 조금의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읍·면별로 주민을 위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라도 그런 부담부분을 줄여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행사들이 초반기에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짜보니까 이만큼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행사를 크게 하는 지역들은 다를 거거든요. 행사 작게 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시행 전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좀더 추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 감사 때 보면 행사에 나온 자부담의 대강 비율내지 자부담 경비를 얼마 정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읍·면 행사는 억지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 군민이 읍·면별로 동참해서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군 전체에서 하는 행사, 어느 특정지역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고 또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그만큼 군민이지요, 읍·면민이 화합하고 단합되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 기대치 이상으로. 그러니까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보면 핸드타올이…….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설공단.

62페이지 4만원 해가지고 20박스 4일 320만원 돼있는데 핸드타올보다 핸드드라이라고 요즘 있지요?

예, 바람 나오는 거요.

그거랑 이거랑 비용을 비교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절감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 비교는…….

핸드타올은 1회성이니까 휴지 절감차원에서도 소모성이다보니까 타올 보다는 핸드드라이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아마…….

그런 데라도 요즘에는 거의 많이…….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있지만…….

비교를 해서 절감될 수 있다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곳은 기존대로 핸드타올을 사용하더라도 핸드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깨끗이 하자는 그런 취지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먼저 평소 저희 보건소를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의료계획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533페이지 척과보건소 신축에 3억1,200만원, 웅촌보건지소 신축이 7억9,500만원, 화산보건진료소 신축이 3억2,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척과보건진료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1,246만원 중에 이전신축비로 평당 500만원씩 해서 60평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입니다. 이전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건축비에 대한 1.54%로 462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3억의 0.63% 189만원 해서 3억1,24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촌보건지소입니다. 웅촌보건지소 총 건축비는 7억9,570여만원으로 그중에 534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7억5,000만원 중에, 7억5,000만원이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중에서 4.91% 곱하기 60% 해서 2,200여만원, 공사비는 순수하게 500만원 곱하기 150평 해서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535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가 신축공사에 0.63% 비율을 적용해서 47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산보건진료소입니다. 화산보건진료소는 3억2,700만원으로 지금 척과보건소보다는 금액이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척과보건진료소는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미리 들어갔습니다. 2008년 예산에, 그래서 화산보건진료소보다 사업비가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척과보건진료소가 2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가 들어갔고 1회 추경 때 부지 매입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이 실시설계비 차이입니다. 순수하게 화산과 척과는 실시설계비 차이입니다.

누가 봐도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니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보충질의입니다. 다른 건 다 평수도 나오고 규격이 나오는데 웅촌은 그냥 7억5,000만원이 전체 건축비다 이렇게 표현하면…….

웅촌도 150평해서 534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웅촌 500만원 곱하기 150평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건축비는 웅촌은 7억5,000만원이고 진료소는 500만원 곱하기 60평 해서 3억이 되고 척과가 적은 이유는 설계비를 2008년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화산보다 적어진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척과보건진료소가 이전하는 위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강 바로 옆에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것이 평수가…….

땅이 250평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온다든지 해도 문제점은 전혀 없겠습니까? 바로 강 바로 옆에 붙어있더라고요. 물론 제방도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전을 하는데 부지가 너무 강가에 붙어서, 물론 위치로 봐서는 교통접근성이라든지 마을입구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마을입구, 도로변 환자들이 다니기 편리하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걸린다면 너무 강변에 붙어서 큰 비가 왔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하천가에 집을 지을 때는 하천이 범람 우려성도 있고 제방 붕괴의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토지를 살 때 고려해보셨는지, 또 주로 보면 GB지역 내에는 이전할 때 마을에서 떨어진 주택이나 공공건물을 마을과 가까이 하는 곳으로 주로 이전하는데 이것은 좀 바깥에 나가서, 두산리 주민들과 서사주민들의 이용의 편의성이 있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이왕 하는 것 이런 문제점의 대책을 다 세워서 시공을 해주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척과나 웅촌이나 다 국·시비가 있는데 왜 화산은 군비로만 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산보건진료소가 너무 낡고 또 불편해서 저희들이 화산진료소는 어쩔 수없이 군비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에 벌써 부지 매입이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러면 그때 순차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면 벌써 2008년이면 1년에 하나씩 받아도 7개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2007년도부터 하나씩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전에는 국·시비 보조가 없었습니까?

예, 이것이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읍·면에 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희망한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소, 진료소를 한꺼번에 다 안 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1년에 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 신축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다른 노후된 진료소나 지소도 하려고 하는데 화산은 사실상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군비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지소는 주로 면적을 얼마나 확보해야 됩니까? 건평을.

102평입니다.

진료소는요?

35평입니다.

35평 이상 확보해야 되면 60평 정도를 확보하면 어느 정도 충족하고, 그것은 수혜인구와는 관계없습니까?

수혜인구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표준화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인구 많이 있는 면도 백 몇 십평, 인구 5~6만인 곳도 평수가 엇비슷하니까, 범서는 몇 평입니까?

150평입니다.

6만 인구에 150평이고 그것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150평이고, 인구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용자라든지 공간도 달라져야지…….

그런데 국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웅촌지소도 이 정도면 군민의 인구수준이나 주민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서는 불편하겠네요. 평수가 적으니까.

범서도 그 정도면 주민이 이용하고 예방접종이나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새롭게 신축했으면 빨리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또 새롭게 시설을 완료했으면, 지금 설비시설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배수설비시설이 될 때까지라도 안에 최소한의 인테리어는 시작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다 해놓았습니다.

완료가 된 겁니까?

다 해놓았는데 지금 하수관거공사가 안 되어서 오픈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수관거공사를 12월 중에 끝내겠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완공되어서 지금, 9월에 완공됐습니까?

10월 초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약 2개월이 흘러가면서도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건물은 겨울에 비워놓으면 여러 가지 동파나 이런 우려성 때문에 반드시 겨울 전에 입주를 해서 건물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가능한 하수관거공사가 끝나는 대로 빨리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된 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3개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지요?

예.

그러면 현재 있었던 자리에서 신축을 하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3개지소를 다 이전 신축을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소, 진료소가 부지가 작아서 건축하기가 부적합해서…….

웅촌보건지소하고 척과보건지소하고 화산보건진료소에 현재 있는 부지는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군 소유입니까?

화산은 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척과는요?

척과는 GB지역으로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화산보건진료소는요?

이것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논 복판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하는데 이 부지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좁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하필이면 논 복판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우리 군 소유입니까? 그 당시에 매입을 했는가요?

진료소가 80년도에 생길 때 그 당시에 땅도 싸고 해서 지역유지들이 여기에 지으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척과같은 곳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천부지에 지어라’ 이런 진료소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삼동같은 경우에도 진료소가 재무부 땅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있는 자리에서 증개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척과에는 하천부지에 되어 있었다, 하천부지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집중호우나 이럴 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하고 계속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침수되거나 이런 데 있습니까?

침수는 하천 옆에 둑이 무너지고 주차된 데 금이 가고…….

그렇게 됐는데 하필이면 척과보건진료소는 하천 옆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기 하천부지에 되어 있는데 또 하천변에 부지를 사서…….

소장님, 척과보건진료소는 부지가 협소해서 규격대로 짓지 못해서 국·시비를 받지 못해서 옮겨가는 거고, 방금 그런 설명같으면 그 자리에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동시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천부지 옆에 쓸모없는 땅에 보건소도 못 써서 옮겨가는 판국에 거기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격대로, 우리가 권장하는 약 35평 이상, 진료소장님의 관사까지 하려고 하면 최소한 60여평이 되어야 되니까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건축법에 맞추다보니까 옮겨가는 거고 그 자리에는 약 30평의 경로당을 지으려고 지금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천가에 침수가 되고 둑이 무너져서 옮겨간다고 하면…….

지금 척과보건진료소 확인해 보십시오. 하천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이런데도 증축을 못했습니다. 하천부지가 있어서.

비가 와서 떠내려가는 하천은 도로 건너 쪽에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 방금 말씀한 것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지번에…….

아니, 하천이 침범해서 떠내려갔다는 것 사진이나 이런 것 확보된 것 있습니까?

폭우 때는 공사를 했습니다.

폭우 때 석축이 무너져서 보강공사한 것 아닙니까?

하천 쪽으로 무너지고 갈라져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붕도 슬레이트로 바꾸고 다시 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와 같이 무너지는 하천이 무서워서 피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하천가에 옮겨짓고 있다 말입니다. 기존 척과진료소보다 지금 옮겨가는 하천이 더 넓은 곳 아닙니까?

커도 거기는 둑이 넓고 차도 들어갈 수 있고, 둑이 넓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업별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있지요? 지금 자료 있습니까, 없지요? 전문위원, 자료를 한 부 집행기관에 주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981만9,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숙아는 출생했을 때 정상적인 체중보다 작은아이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에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7,981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50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 중에 시험관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1,26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인에게 1회에 150만원씩 2회에 시험관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은 없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소득 몇 퍼센트 이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1억1,26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는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2주간 아기 낳은 산모에게 도우미가 가서 아기도 봐주고 산모도 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에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금에 셋째아이를 낳으면 한사람에게 30만원을 주고 3자녀 이후 양육비지원을 20만원씩 줍니다. 3자녀 이후에 5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부분에 출산장려용품이 있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용품지원에 10만원씩 해서 2,100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모차, 여기는 3자녀가 아니고 출산했을 때 그 해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유모차, 카시트, 출산용품해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단부분에 보험금에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5살까지 보험을 불입해주고 10년간 보장을 받도록 조례에 의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51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5,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2008년도부터 서울산보람병원에 저희들이 위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삼남면에 저희들 보건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4명, 의사선생님까지 5명이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또 낮보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바로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온산면에 있는 좋은 친구들에, 저희들이 사회 복귀하는 재활훈련하는 곳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2억6,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방문보건사업에 재가암관리사업,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있는 암환자에게 저희들이 통증관리나 용품을 준다든지 해서 암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암관리사업에 864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518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 해서 2008년도에는 이것이 방문보건사업에 들어있지 않고 지역보건사업에 있었습니다. 514페이지의 지역보건사업에 있었는데 지금 재활사업이 방문보건사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저희들이 거점보건소로서 뇌졸증환자에 대한 재활 또 여러 가지 재활환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1억8,6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22페이지부터 계속 방문보건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방문보건간호사가 보건소에 현재 8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9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이 방문보건요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등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물론 기금을 비롯해서 국·시·군비 비율에 해서 다 맞춰져 있는데 물론 시비가 조금 더 내려오고 군비가 적게 되는 부분,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시비는 4,700만원이고 군비는 7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운영 감독은 우리 울주군에서 하지요?

예.

이렇게 군비가 시비보다 적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사업비가 시비가 배정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국·시비가 오는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확장하게 되면 군비부담률도 높고 또 거기에 대한 인적관리, 물적관리 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 시에서 배정되는 예산 또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많네요?

예.

특히 518페이지 보면 호스피스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호스피스제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이관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원래 호스피스는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에도 호스피스봉사자들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호스피스라는 것이 의료적인 접근보다는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고 또 환자나 가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재가암환자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통증완화나 물품제공이나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지, 상담 또 가족들에 대한 지지, 상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차비라도 하시라고 저희들이 실비보상금 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01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예.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암환자 약품이라고 하면 뭡니까?

통증 완화시키는 진통제계통을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는 것은 암환자에 필요한 다른 소모품들이 거즈, 기저귀 등등해서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이전 신축함에 있어서 규모가 늘어나거나 했을 때는 인원이 증가한다거나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규모가 크게 늘어난 면은 없고요. 또 너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직원을 보낼만한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신축됨으로 인해서 예전에 있었던 진료 그대로 하고, 상급기관에 인원 보충요청이라든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소하게 되면 추가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과 저희들이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소하기 힘들거든요.

예.

과장님, 541페이지에 금연보조제 8만원 해서 550명되어 있는데 금연보조제라면 뭘 이야기하십니까?

금연보조제라는 것은 금연하는 사람 금연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금연패치, 붙이는 패치가 있습니다. 금연껌, 금연패치도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기 때문에 그 단계별, 주로 쓰는 것이 패치, 금연껌 그 다음에 부프로피온이라고 의사가 처방하는 먹는 약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금연보조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거지요?

지금 이것이 신규처럼 보이는데 2008년 예산에는 진료지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보건소건강관리사업으로 넘어왔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해오는 과정을 보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도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이, 사실 저희들이 650명 정도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실제 로는 1,000명 이상을 등록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등록해서 1,000명이 다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개월 이상 금연했을 때 달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올해 끝나면 저희들이 평가해 볼 겁니다.

올해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신규로 등록된 사람들입니까?

예, 등록했습니다.

과장님, 515페이지 생애전환기는 저소득층 생애전환기입니까? 만 40세 들어가고, 60세 들어가는 그거지요?

예, 저희 보건소는 저소득층만 합니다.

그 위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그것은 어디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주로 질환별에 대한 건강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다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용역은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학을 정해서 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런 것 구축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지표로 삼을 수 있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20여명의 모니터를 줘서 열이 나거나 어떻게 할 때 신고하라고 해도 1건도 없었다고 했지요? 우리 우순노 위원의 질의에서와 같이…….

예.

이런 감시체계구축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52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이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분들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그분도 포함되고, 4급, 5급 받으신 분도 포함되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또 우리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이런 것 하신 분들, 방문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다…….

그러면 차량이 정수가 되지 않아서 렌트카를 빌린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남부팀 2개, 서부팀 4개 이렇게…….

아까 4급, 5급은 무슨 급수입니까?

장기요양보험에 신청을 하면서 급수가 5개 단계입니다.

등급외 A, 등급외 B로 바뀌었습니다. 4급, 5급이 아니고 등급외 A, 조계장님, 그렇게 바뀌었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개 팀이 하고 있습니까?

6개 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9개월만 합니까? 12개월 계속하지…….

계속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적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연 3개월간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공백이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차 4대 중에서 교환하기도 하고 또 보건소에 기존 차량이 있으니까 보건소 차량을 또 이용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12개월 동안 하는데 차량만 9개월 빌린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9개월만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면 나머지 3개월 이분들의 방문간호사업이 중단되어 버리면, 이분들은 계속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1년, 열두 달 쉬는 날 없습니다. 휴일만.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