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사무과소관의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지난 11월18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8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사항과 공공운영비가 각각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1,938만 2,000원이 증액한 부분은 공공기록물 손실방지와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얼마 전에 기록물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테이프로 속기를 해서 관리해 오던 것이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날씨하고 기온의 차이가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CD로 보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97년 의회 처음 당초부터, 우리가 2007년도 2차 정례회 때부터 CD로 회의록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 전까지가 1590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작업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91만2,000원에 대한 기종별 설명은 앞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테이프를 DVD로 변환 작업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6,920만6,000원이 삭감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비 월정수당이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감된 사항이고, 그것은 앞으로 의정비 심의를 통해서 의정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은 3층 집무실에 일용직을 하다보니까 자꾸 교체가 되고 해서 2009년부터는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의장님실과 2명이 되다보니까 조금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제일 첫 번째 CD, 그것 현재는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테이프로…….

테이프로 사용하던 것을 CD로 한다는 말이네요.

CD로 바로 하면 프로그램도 다시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다시 다 구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에 1만원이라는 말이네요.

예, 테이프를 변환 작업하는데 경비가 하나에 1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이 1690개가 되거든요.

1개에 만원이네요.

예.

쉽게 설명하면 이제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이 말이네요.

예.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예.

아까 보고서 중에 16페이지 의원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의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1회라고 했는데 내년에 한 번밖에 실시를 안 합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시간만 할애해 주신다면 전산실과 협의를 하면 회수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 때도 어느 의원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지금 우리 의회홈페이지 있잖아요. 의회 의원들 홈페이지 이 부분도, 최인식 의원이 감사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은 우리 군민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일정이라든지 정례회 모든 부분을 군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하는 모습들, 속기록 모든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개인홈페이지라든지 특히 노트북 사용방법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만 실시해서 될 것이 아니고 좀 주기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에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예.

증액된 것은 어느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안건검토나 이런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50만원이었어요?

예, 15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군정질문 및 청원, 진정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청원이나 진정자료건의서 이런 것이 의회로 접수가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볼 수도 있고 그런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의정홍보간담회, 이것은 언론관계입니까?

예.

언론관계가 1년간 18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산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앞쪽에 사무관리비에 원활한 의회운영에 보시면 의정 홍보비가, 우리가 언론에 처음 당초계획이라든지 1년간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올려져있고 이것은 수시로 기자들이나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그런 간담회차원에서 쓰여지는 업무추진비고 그렇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네요. 감사에 보니까 아직까지 도서구입을 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기에 책을 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조금 늦은 것은, 조금 남아있어서 한 것은 이번에 최민수 박사나 서우선 박사가 의회운영 책자를 발간하는 시기가, 그때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아직 안됐다고 해서 11월초에 사서 전부 의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제가 말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한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보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규정과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106페이지에 실제로 제가 활동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보면 의장이 연간 2,904만원입니까? 맞아요?

예, 242만원씩입니다.

월 242만원 되는데 의장님은 이해를 합니다. 활동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접 같이 의정활동하면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과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개인으로 쓰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 의회를 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그 순수한 취지와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평의원들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상임위원회 무슨 친선을 도모한다든지 상징적인 위원장이 된다면, 장이 된다면, 그런 것도 안 보여주고, 솔직한 이야기로 사무실 하나 개인적으로 줘, 그러면 우리 평의원들보다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것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없지요? 그래서 묻는다 아닙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2년 넘어서 3년째 들어가지만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개인으로 쓰라고 준 돈이지 과연 기관업무추진비로 그 예산을 쓰고 있는지 정말 나는 좀 의아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물론 위원장님들과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이나 장으로서의 업무추진비를 받아가는 만큼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해 줬으면 좋겠다, 평의원과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무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그런 성격은 안 되고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사무과장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위원장이나 의장으로부터, 의장님과 위원장님의,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고유권한이고 이것은 원만하게 의회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씀에 있어서 상임위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런 민감한 사항은 매월 15일 의회 간담회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산심의 때는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위원들이 해야 될 것을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묻는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의회사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하러 올렸습니까?

질의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6페이지 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해서 100만원 × 7해서 700만원 해 놓았네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법정경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도…….

사무과장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속기 중지하시고 방송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회의록 DVD작성기 해서 올린 것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속기녹음테이프를 이제 테이프로 안하고 이 기계를 사면 바로, 변환작업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앞에 103페이지 속기녹음테이프하고 105페이지 회의록 DVD작성기 4대…….

테이프 DVD 변환 작업하는 이것은 기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을, 97년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변환작업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변환작업을 안 시키고 바로 할 수 있는 작성기를 구입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