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및 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국에서는 활기찬 지역경제 발전, 풍요로운 복지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친화적 분위기 정착,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업육성, 농어촌 정주환경조성개발 및 가축 방역 예방강화,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울주군의 경제발전상을 살펴보고 현 경제실태 등을 분석 체계화한 2020년 경제활성화 비전을 수립하여 울주군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기반조성과 기업 최우선의 행정으로 기업경쟁력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공존하는 친기업적 여건 조성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이며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등 통상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과 이용고객 편익증진을 위한 남창시장 장옥건립, 살맛나는 전통시장 만들기 이벤트 행사, 우수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등 시장 환경개선과 상인의식 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장 발굴, 낙후지역 도시가스 보급 사업으로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연료의 안정적 유통공급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과 위생 해충 방제 사업을 통하여 취약한 위생 부분을 개선해 울주음식점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공중 게임제공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뷰티산업서비스 선진화 사업추진, 위생 수준이 취약한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특별관리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관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양 봉계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대구지하철을 이용한 홍보 및 중앙언론사 기획기사 게재 등 적극적인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한우 포장용기 제작 지원, 특구 홍보용 시식재료지원 등 다양한 특구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사항입니다.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개방화에 대비하여 친환경쌀 생산단지, 친환경 자재 지원 친환경 유기질 퇴비 지원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쌀 질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농산물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전략 농산품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시설의 현대화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장려금, 수출 물류비 지원, 화훼수출단지 생산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사항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한우 등 인공수정료 지원 개량농가 육성 지원 등 안정적인 한우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경영으로 자연순환형 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관광단지 기본계획에 따라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한 어촌관광단지 기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울주군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고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 바다목장조성사업 등의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통하여 어업여건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조림숲가꾸기 댐사방사업 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지 자원화와 산림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푸르름이 우거진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영근린공원 조성, 지역생태숲 도시숲 조성,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 어린이공원 정비,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 등 다양한 녹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세출예산은 총 596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05억3,900만원보다 18.12%인 91억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14억5,600만원이며 편성내용은 안정적 지역경제기반조성 3억5,800만원, 지역 공예산업육성 3,400만원, 중소기업 통상지원 3억5,900만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6억1,100만원, 에너지수급안정 700만원, 행정운영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3억2,600만원이며 편성내용은 식품위생 영업질서 확립 1억4,600만원, 공중위생 영업질서 확립 600만원, 한우불고기특구지원육성 9,800만원, 유통관련업 질서확립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은 216억4,800만원이며 편성내용은 농업사회안정망 강화 20억200만원, 농업복지인프라 확충 41억7,700만원, 친환경농업 운영활성화 5억5,100만원,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32억8,400만원, 농업소득보전 정책지원 74억9,000만원, 과수원예시설정비 및 확충 31억800만원, 농산물홍보 및 수출확대 지원 3억9,400만원, 과수 화훼 운영활성화 5억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은 87억이며 편성내용은 축산사육기반 강화 9억8,200만원, 자연순환형 축산사업 경영 1억8,900만원, 명품 브랜드 축산물육성 4억5,8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억3,600만원, 고품질 안전축산물생산 7,900만원, 가축질병 발생 및 유입방지 11억4,1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4억7,400만원, 수산자원조성 5억8,700만원, 친수공간조성 25억6,300만원, 적조 및 재해복구 1억6,600만원, 어업인 육성지원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은 275억7,000만원이며 편성내용은 친환경적 산림사업 62억2,000만원, 산림 생태계 보존관리 18억3,500만원, 자연친화적 산지 관리체계 확립 8,600만원, 도시녹화사업 및 유지관리 42억8,2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1억4,800만원, 산불방지대책 16억5,500만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122억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 전 직원들은 2009년도에도 19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철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한 가지씩 물어 내려가겠습니다. 210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력과 시책추진 1,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92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100만원하고 동결입니다.

동결이라니요?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정책사업별로 분산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국 전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라해서 이쪽으로 전부 몰아 놓은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뭘 몰았단 말입니까?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역경제 활력과 단위사업별로, 지역경제활력사업에 일부 얹어 놓고, 예를 들어서 지역공예산업육성에 일부 이렇게 분산해서 올렸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력 업무추진비라 해서…….

분산이라면…….

부기별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정책사업별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내년엔 한 군데로 일원화 했다는 겁니다.

계에 분할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계 단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과 단위로 일원화시켰다는 겁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이 전체에, 올해 1,100만원이면 전년도 예산도 1,100만원 되어야죠.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18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18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른 데 시책업무…….

그러니까 다른 업무로 된 것 전체가 전년도 예산에 플러스 되어 있어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안 묻겠습니까,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세부사업별로는 그런 부기 대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업무시책도 들어가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밑에 기타보상금 있죠? 선도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한다고 했는데 맥락이 위생과하고, 업소라면 어떤 업소입니까, 음식점입니까?

위생과에 모범업소지원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위생과는 순수한 음식점 개념이고 저희들은 세탁소나 전체적인 경제선도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치 않아도 일원화시키려고 했는데 포함되는 것이 음식점은 이중으로 되지만 다른 것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과에도 있거든요?

모범음식점 업소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보니까 큰 효과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정해 놓으면 군정 시책이나…….

내말은 울주군 관내에 이런 업소가 3000개 넘어가죠? 음식점까지 하면, 그런데 60개소 정도 줘가지고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가격을 안올리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하면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만큼 홍보가 됩니까?

반응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 언양시장 부지, 국유지 임차료, 우리가 1,000만원 줍니다.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지불하면 안 됩니까? 사용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세를 주고 한다면, 세를 오히려 받아서 지출하지, 일방적으로 세를 줘서 언양사람들 장사하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언양시장 부지가 재경부소관 국유지입니다. 관리권을 울주군수가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수가 대부할 때는 사용료 수입의 50%를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사용부지를 울주군수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하고 사용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1,000만원 주되 그 중에 500만원은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반위탁으로 봤을 때는 자산공사에서 관리계약을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몇 평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지사용료가 500만원 같으면 반을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1,500만원 들어옵니다. 땅하고 점포하고 합해서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드린 임대를 하면 수수료 50%가 군수입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시장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세입에 한번 봐주세요.

사용료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평 됩니까?

1,500만원 들어오는데요.

몇 평입니까?

1100㎡됩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시장에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가 3386㎡입니다. 그 위에 보면 노점도 있고 장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국유지관리부서인 회계정보과와 계약을 합니다. 대부료가 951만7,000원 정도 됩니다. 추정한 게, 그러면 이 951만7,000원을 납부하면 이 중 50%가 군세입이 됩니다. 나머지 그 위에 장옥을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시장조례에 의해서 장옥사용료를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재경부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하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해서 자기들이 사용자하고 사용료 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50%만큼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체 수입이 1,500만원 들어오는데, 1,000만원 지원하는데 500만원은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군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이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에 공공운영비 보면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다 지원해야 됩니까?

전기료나 수도료는 실 사용자 원칙으로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공공부문입니다. 시장에서도 가로등 그런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등이나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수도요금 전기료 부분이고 장옥이나 점포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실사용자에게 징수를 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212쪽에 봐주세요.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는 2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9,50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7,200만원입니다. 이 밑에 보면 목을 죽 해 놓았는데, 어디에서 증액되었습니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서 그렇습니다.

3회 가는데 1억6,500만원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3회하는데 7,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알면 되죠?

전체 7,200만원은 아닌데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무조건 올린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주는 시장개척단이고…….

근거를 안 가지고 옵니까?

작년 당초예산이 1억500만원인데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시장조사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1,0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이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내년에 2,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여 만 원됩니다.

그런데 증액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습니까?

시장개척단은 작년에 할 때 당초에 적용을 잘못해서 1억500만원에 추경에 3,2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 기준보다 전체적으로 3개 지역 가는 데에 대해서 자료를 빼보니까 1억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보통 기업체에서 안 가고 해서 11% 감해서 1억6,5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판단해서 잡은 겁니다.

이 분야가 자본이전인데 우리가 이만큼 2억9,500만원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할 만큼, 물론 지방세에 들어오겠죠,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 이런 관계에 있어서 경기부양에 있어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경제과장님이,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데 신경 써야 됩니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내내 지원만하고, 해외로 갔다오면 실제적으로 군에서, 우리가 봐도 피부로 못 느끼는 겁니다. 큰 액수를 투자하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그럴 겁니다. 성과에 대해서 300억, 400억해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느끼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는 몰라도 예산관계는 지양할 수 없습니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부분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투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서 수출 거래선을 개척 못하니까 군비를 통해서 시장개척단을 코트라와 협조해서 해외 바이어를 알선해 주고 그것이 성숙이 되면 수출이 연계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시박람회 참가나 해외시장 조사대행비 이건 전부다 개별 기업체에서 스스로 못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수출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내년에 3억 정도 투자하는데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더 많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13쪽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업인 상패제작, 상패제작입니다. 어떻게 하나에 100만원 입니까? 어떤 것을 하는데 금액이 이 만큼 많으며 일자리창출에 안내홍보물제작 이건 뭐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50만원 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패제작은 선거법상 상시제한으로 부상을 못주기 때문에 기업인상 2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다. 상패를 예술성 있는 상패로 만들어서 가치 있는 상패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한 것이고 일자리 홍보는 전단지 한 장 정도 해서 하는 것입니다.

50만원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안내하는데 성과가 있겠습니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건 의욕이 없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주는 것이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중소기업 사장이나 공장장들, 관내 공장장이나 사장들 모셔놓고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 이야기도 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연간 몇 사람 뽑는데 거기서 몇%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지, 전부 돈 쓰는 것만 해 놓았지 생산적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소모성이지, 지역경제과에서 생산적으로 하려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제 1위입니다. 수출 수입해야죠, 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서 진짜 1위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국장은 뭐하며 군수는 뭐하느냐는 겁니다. 있는 예산, 약 4,300억, 부채 하나 없는 돈 쓰는 것 누구든 못 써요? 이제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지역의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온산공단한마음축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정회를 하고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할께요.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의욕적으로 올려서하면 위원들도 공감을 할 겁니다.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다고 의원들이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온산읍 공단한마음 축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때 당시에 봉계축제 할 때에는 700만원을 지원했어요. 봉계 지원예산이. 지금 온산공단에서 세수가 약 1,000억 정도 올라옵니다. 지방세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이틀 합니다. 공단이 참여합니다, 하루는 공단주민이 축구대회 합니다. 이튿날은 이벤트해서 노래자랑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전체 선물을 다 주고 식사제공까지 다합니다.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느냐, 공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예산도 내년 추경에 가서도 10%만 올리는 게 아니라 5,60%는 올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219페이지에 모범업소 위생서비스개선을 위한 해외연수 해 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40%이고 13명 기준에 150만원 했는데 계획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박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3박4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일본 나고야와 교토로 잡고 있습니다.

나고야, 교토 중에 유명한 업체라든지…….

북부부터해서 중부까지 대도시의 유명한 음식점에 방문하고…….

레스토랑이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큰 틀만 잡아놓고 차후에 음식점 어디를 갈 것인지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관내에 모범업소가 144개 업소입니까?

141개 업소입니다.

거기에서 13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됐습니까, 선정할 겁니까?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해외서비스 업체에 지역 내에 모범업소 주인들이 갔다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지역경제라든지 국가전체에 엔고와 원화 비율도 셉니다. 엔고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50%이상 엔화가, 그런 차이도 있고 한데 이런 모범업소 국내 견학이라든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국내에는 대동소이하니까 지자체에서 모범업소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서 위생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지 아니면 음식 맛은 어떻게 낸다든지 음식이 나오는 식기하고 음식의 조화로운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주 의식개선이라든지 신규메뉴발굴이라든지 선진화된 정책을 일본에 가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위생적인 측면과 서비스적인 측면을 본받기 위한 것, 학습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내에도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도 서비스 부분, 위생 부분 상당히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경제도 어렵고, 141개 모범업소 중에 13명만 간추려서 간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국내에 몇 차례 선진지 견학을 해 보고 난 이후라든지 그런 부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모범음식점은 음식박람회라든지 음식 축제 부분도 해마다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식조합측에서 그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 쪽으로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음식수준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요식협회입니까?

예, 울주군 요식업지부…….

거기에서 13명중에 연간 몇 명 가실 것이고, 13명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하신다고 하는데 형평성문제라든지, 오히려 돈 들여서 갔다오고 난 이후에 반대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22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203-03 특구홍보대사 오찬 등 격려해서 2007년도에는 홍보대사 3명 선정해서 3명 모두 불고기축제때 참석을 했고 올해 2008년도에는 한 명밖에 참석 안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반납도 하던데 평소에 그분들 가수면 가수, 교수면 교수 다 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씩 연락을 한다든지 군에 연중 특별한 날이라든지, 지난번에 좋았지 않습니까, 군수 취임식 할 때 초청한다든지. 중간에 왕래라든지 연락 받은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연락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라고 하면 평소에365일 유기적으로 계속해야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라든지, 그 사람들 영역이 넓지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고기홍보도 할 것이고, 2008년도를 봤을 때 몇 차례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올해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초청을 못하고 전화상만 하고 내년에는 간담회라든지 시식회라든지 특구홍보대사를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반인들이 아니고 유명인들인데 업무추진비해서 오찬 등 격려해서 200만원이거든요, 몇 차례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요경비하고 홍보대사초청 여비 5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신경쓰겠습니까? 50만원 3명 1회, 초청할 때 경비죠?

여비는 비행기 삯하고 차량임차비용으로 책정된 겁니다.

지난번에 특구 봉계행사 할 때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그때 50만원 지원됐습니다.

50만원씩 주니까 자기들 바쁜 시간에 오겠습니까?

오은정 씨하고 하동진 씨는 축제예산으로 200만원인가 300만원 드렸고…….

그것은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이벤트에 기획사 비용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주니까 지난번에 언양할 때 에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것도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불만이 많을 겁니다.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걸맞게, 우리의 목적은 특구홍보만 최대한 잘 해주는 게 목표인데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오는데 외빈초청여비를 200만원, 300만원씩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강사초청이나 직원교육을 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급 이상 교수들은 50만원 이상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교수들은…….

이 부분과 그 부분은 다르죠.

이런 부분에 지침이 무한정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보니까 강사 수준에 맞춰서 50만원정도 했고 언양이나 봉계축제위원회에서 설 명절 때 되면 선물을 챙겨보냅니다.

평상시에도 연락이라든지 선물문제라든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명절때에는, 내년 같으면 봉계가 할 차례이니까 내년 설 명절에는 봉계에서 선물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내고 다음에는 언양 차례이니까 언양번영회에서 3명에게 설과 추석에 선물을 챙겨주고 나름대로 행사초빙을 하는데, 올해에 왜 못 왔나하면 하동진 씨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이벤트를 할 때 하동진 가수를 초청가수로 넣었기 때문에 왔는데 오은정 씨는 컨셉에 맞지 않다고 해서 MBC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동진 씨는 나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오은정 가수를 초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가수 입장에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안 올라가다보니까 나중에 홍보대사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양해를 구해서 초청을 못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 하면 오은정 가수를 초청해 놨을 경우에 무대도 못 올라가고 개회식만 참석하고 가야하는 현상이 오거든요, 개인의 프라이드도 있는데…….

이만기 교수는?

이만기 교수는 그때 방송출연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이중으로 되다보니까 울산에 못 오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0만원씩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신경이 가겠습니까.

만약에 봉계나 언양에 축제를 할 때 축제위원회에서 이만기를 제외한 두 사람은 이벤트 행사에 같이 초빙이 되도록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양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안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에 보시면 위생업소시설 조사용 네비게이션이 있거든요. 221페이지에 업무추진용 네비게이션하고 올라왔는데 두 개나 필요합니까,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까?

예,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네비게이션은 지도, 단속하는데 행정계에서 시설조사할 때에 한 팀이 나가고 지도 점검을 하는 부서에서 한 팀이 나갑니다. 거의 세 팀이 연중 지도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특구불고기 시식 재료해서 올해 언양 할 때에는 이걸 집행 못했죠? 떡갈비하는 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아닙니다. 떡갈비는 등록출원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이거는 올해에 신규로 올라온 예산인가 보네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근 부산이나 울산, 대구에 큰 행사할 때에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지 건강달리기 대회를 할 때에…….

아, 행사할 때 시식하는 게 아니고요?

예.

외지홍보용입니다.

219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 전년도에는 1,872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512만원 증액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액됐죠?

2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두가지 사업입니다. 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작년과 같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그 위에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업소 편의용품 지원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규사업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업소 편의용품이 10만원씩입니다. 편의용품이라면 소모품 말하는 겁니까?

화장실에 종이타올이라든지 화장비누라든지 사줘서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원해야 됩니까?

내년에 처음 해 보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업소들이 화장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안하겠느냐 해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화장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영업에도 플러스 요인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시행을 해 보자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19쪽에 강양 회단지 있죠? 울주군이 회단지 지정 했죠?

예, 지정됐습니다.

지정되고 난후에 전기료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계획은 있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업소에 강양 업소가 14개 포함되어 있고 다양하게 모범음식점이 포함이 많이 됐습니다. 모범음식점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책자에 보면 진하～강양간 명선교, 인도교가 설치한 후에 진하하고 강양과 연계해서 회센타 관계에 대해서 단지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명선교와 인도교가 가설되면 진하는 현재 14개 업소 밖에 안되고 그 부분 가지고는 축제하기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진하에 2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인구가 유입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회단지 지정할 때에 몇 년도에 됐습니까?

2004년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정할 때 뭣 때문에 지정했습니까,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정할 때 횟집이 밀집되어 있고 해서 홍보용 간판이라도 세워보자는 개념으로 회단지를…….

홍보간판 세워 놓고 위생과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 강양까지 가서 횟집에 많이 갔습니까? 울주군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강양회단지 지정만 해 놓고 간판만 설치해서 전기요금만 지급했지 다른 회단지 육성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강양회단지에 축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신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후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는 2차선 도로만 있다 뿐이지 그 주변에 주차장, 축제를 했을 경우에 장소, 주차문제 이런 게 열악합디다. 강양회단지에 가보니까 영업하는 분들이 집단화 된 게 아니고 길 따라 도로 연변에 산재해 있다보니까 구심점이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이 명선교 인도교 설치계획이 진하와 연결할 계획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 당시의 임원들과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의원님이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도 주문을 하는데 사실 해 주면 좋겠지만 현재 와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다, 어디에서 할 것이며 장소, 만약에 했을 때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확보 문제, 이런 제반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선교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인도교가 설치되면 진하와 강양을 하나의 라인으로 묶어서 진하쪽에 하든지 강양쪽에 하든 장소가 선정되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행사장소, 대표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명선교가 연결되고 난 뒤에 이 주변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을 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양해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부탁을 드렸고 올 사무감사자료에도 조사한 거 보면 명선교가 개통이 되면 그 이후에 관광이동 사항이나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진하와 강양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맨하단에 보면 한우특구 지원 사업 있죠?

예.

기타보상금이 선물용 한우포장 용기 제작해서 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4,000원짜리를 50개 해서 75개소에 몇 개가 되어서, 50개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600만원 가지고 종이가방을 만들었습니다.

75개소에 하게 되면 각 특구지정 되는 업소에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소는 부족한 업소가 있고 남는 업소가 있을 텐데 이걸 무작정 한 개 업소에 해마다 몇 개씩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합니까, 아니면 지난 해 해준 걸 조사해서 많이 팔리는 불고기집은 더 준다든지 남아서 이렇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도 저희들이 아이스박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새겨진 문양을 만들어서 주문전화라든지 현지 구입시에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업소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문양으로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아, 부족한 것은 그 업소에서 추가로 신청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서 필요 없는 가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의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