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5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1억 90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588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구민회관 매점 임대료에서 1065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1028만 1000원 감액된 1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가 5923만원 감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583만원을 감액한 1억 7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8743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8억 141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 977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 증감내용을 위주로 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규모는 746억 5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42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85억 6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28억 2121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32억 1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청사방호 및 공공요금 등이 주된 내용으로 전년도대비 4억 5267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8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가 8억 46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86만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절약 추진 등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공공운영비를 1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무실 부족에 따른 별관 증축과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별관 승강기 설치를 위하여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보수 포괄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7500만원을 증액한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내 가구 및 장비구입을 위한 포괄비로써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관용차량 구매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7604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5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증가에 따라 차량유지비가 증가하여 8130만원을 증액한 2억 50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구입비는 내구연수가 초과한 차량 가운데 노후도가 심하게 대폐차가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만 구입비용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안전한 지역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910만원을 증액한 1억 6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예비군 중대와 동대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그 동안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적은 예산을 지원했었던 점을 감안해서 예비군 교육훈련과 동대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군훈련 부대 운영장비구입을 위한 자본보조금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구민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대내외 행사지원분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업무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60만원을 증액한 1억 8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년인사회, 직원조례 행사비용, 각종 의전행사 지원비용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 강화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의 증가에 따른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한 6억 5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160개 단체로서 2008년도에 지원한 단체는 61개 단체입니다만 계속해서 보조금 지원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제화 인식 제고와 자치단체간 우의증진과 타 도시 우수사례 도입을 위해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특별한 어떤 추진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사업에서 자오위안시 청소년교류단이 우리구를 방문함에 따라 청소년교류단 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는 대신 청소년교류 국외여비는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직원 국내외 연수사업입니다. 직원들이 국제감각과 국제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기회를 제공하여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303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4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타 자치단체의 우수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BMT(벤치마킹투어)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내여비 9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외 배낭여행을 신설하여 2억 25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비용을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 총괄운영에 따라 해외시장개척단 국외여비 5049만 6000원을 총무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교육훈련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사이버교육 증가로 교육훈련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590만원을 감액한 5억 1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친절봉사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892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민원안내도우미 임금인상 증액분과 보건소 안내민원도우미 두 명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모두 517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전년도에 편성했던 자산취득비 28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와 관련한 직원 의견수렴과 애로사항 해소, 효율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임용장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에서 42만원을 감액하고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8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42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6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우수공무원 표창 격려사업입니다. 우수공무원 발굴ㆍ포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만 5000원을 감액한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표창장 제작 단가계약 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이 줄어들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8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795만원을 감액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퇴직예정공무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정년퇴직예정자는 3명이며 명예퇴직예정자를 7명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쪽 인사자료 전산화사업입니다. 인사기록관리 관련규칙의 개정에 따라 퇴직자와 일용직공무원의 인사자료 전산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인사기록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 도모와 직원 복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구입한 대명콘도 10개 구좌를 비롯하여 5개 회사 34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이용료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9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3700만원을 감액한 1억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란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의 효율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족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9억 3800만원을 증액한 2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부담금으로 전년도에는 퇴직자가 많아 대출액 전액을 변제함에 따라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금년도에는 대출액 변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한 3억 4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직원 자녀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인근에 자녀를 맡김으로서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1584만원이 증액된 3억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새로 신설하여 2억 10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1억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직원동아리 운영입니다. 직원 축구회 등 13개 동아리 600여명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회 참가비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인노무사 자문료를 전년도 대비 165만원 감액편성하여 2009년도 예산액은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강서가족휴양소 설립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매년 성수기에는 휴양시설 부족으로 시설을 임차하는 등 휴양시설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말 등에도 휴양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아 직원들과 유관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설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휴양소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소 건립예산 약 70억원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추후 추경예산 편성 또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통합청사 건립사항입니다. 청사 건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사업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ㆍ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626억 551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3억 92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임금 동결에 따라 인건비는 현원증가분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9억 835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에 따라 1155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에 전년도 봉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억 2811만 1000원을 증액한 29억 5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요율 인상폭이 커져서 모두 11억 99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상용직 용어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인쇄물 제작비,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ㆍ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수용비성 예산입니다. 2009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748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1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쇄물 제작비용과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용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편성하던 급량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서 급량비 1억 260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또한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2억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구민회관 운영비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8458만원을 증액한 8억 2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성과금과 예비비를 증액하고 우장홀 의자 보수비용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기금전출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향후 일반회계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물 치우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통 연식을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차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상으로 몇 년도 구입한 사항이 다 돼있습니다.

,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차를 교체하고 싶습니다하고 지금 올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노후된 차량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보셨느냐 이거예요. 안 보셨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보시고요. 12월 4일날 우리가 계수조정있죠?

예.

사진이라도 좀, 뭐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뭘, 이게 과연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차를 직접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야, 이건 정말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딱 보편타당성있게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든가 또 거기 현장에 가셔서 보신 그런 사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52쪽 있죠? 5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게 지금 너무 분산이 많이 돼 있고, 또 같은 업무를 이렇게 계속 분산을 해놨어요, 지금. 구행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7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4000만원, 기타등등 뭐 민원상담업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시킨 거는 행사든지, 의전이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매년 최소액의 지출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예산 올렸습니다.

예.

돼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같은 거 이런 걸 좀 제출해 줘야 전년도에 어떤 단체에 얼마가 지급이 됐고, 이 단체는 얼마만큼 또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증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없어요, 그게. 사용설명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이 한 장에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어떤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충분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6쪽에서 우선 한 가지요. 국내교류 추진하는 거 참 국제화 시대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금년에도 어렵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만 흥청망청 이렇게 대처를 하면 대내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일본 오타루시 눈빛길 축제 이거 꼭 가야됩니까? 그리고 호주 펜리스시 문화축제 이런데 꼭 가야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어서, 가야된다면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가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냥 문화교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됩니까? 문화교류도 말이 좋은 것이지 다른 뜻으로 하면 놀러간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도 국외에 비교시찰 간다, 이것도 어디 놀러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 되면 왜 가야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잠정적으로 유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좋은 안도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시기 바라고, 한 가지 국내교류사업 중에서 청소년자매도시교류 있잖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2000만원정도 가지고는 이게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청소년 교류를 국제적인 교류를 하려면 제대로 예산파악을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이런 사항은 증액을 시켜야 될 사항같다 라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지사정과 지금 환율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중국화있잖아요? 위안화가 두배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청사업을 한다 하면 2000만원을 작정했다 하더라도 1000만원밖에 지금 편성이 안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교류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입니다. 58쪽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이렇게 가는데 직원들이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몇 사람. 지금 그 예산이죠? 58쪽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직원 국내연수?

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국내 같이 이렇게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요?

예.

직원에 대해서인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찬밥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가면 아주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너무 이런데 예산은 너무 적게 잡지 마시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다 뒷받침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라든지 기타 지역상공인들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는 건데 이 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62쪽입니다. 62쪽에 친절봉사 관리 있잖습니까? 물론 총무과니까 전체적으로 인사관리를 지금 다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민원안내도우미 보건소 요원있잖아요? 보건소에 배치될 예정인 인원이 2명이라고 그랬죠?

예.

예산은 총무과에서 보건소로 이첩시키는게 안 좋나요, 이게?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보건소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대행업체가 한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잡은 겁니다.

대행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직원을, 저희들이 대행회사 입찰을 해서 선정된 회사에서 각 별관의 보건소에 파견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부상도 없습니다.

? 그냥 표창장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때문에 이런 사항도 좀 빠트리지 말고 부상도 좀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책이 되는 것이지 물론 표창장 받는 것도 명예롭지만 거기에 따른 부상을 같이 곁들인다면 실질적인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증액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8쪽이요. 지금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관련해서 해외 공로연수가 지금 안되게 돼 있죠? 지금 내년부터 못 가는 거죠?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좀 자중을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자중이 아니라, 자중이 아닌데요, 뭘.

아직까지 명백하게 금지, 못 나가게 내려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좋습니다, 그건. 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분들의 몇 십년동안 고생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위로차 연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해외에 이제까지는 해외나 국내나 이렇게 같이 자유롭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연수를 할 수 있었는데 국외가 거의 막혀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연수를 할 수 있는 좀더 고품질의 연수가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해줘라 이겁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국외는 개인이 알아서 가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입니다. 강서가족 휴양소 설립 건인데요. 지금 강서가족 휴양소 건립하지 않으면 우리 58만 강서구민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는 겁니까, 지금?

예산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 개인적인 느낌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이거 휴양소를 건립 안 하면 우리가 강서구민들이 아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그러느냐 이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받으시고 하면 되는 거죠?

최동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하면서 중복된 질의가 좀 있는데요. 자료요구한 대내외행사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내교류추진 두 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를 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우수공무원 표창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예산을 증액반영해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대실시해서 부상금도 좀 더 주고, 좀 더 올리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64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포상과 휴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입니다. 52페이지요, 대내외행사 개최, 행사비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론이 너무 우리 관내 행사가 많다! 또 2000만원 잡아놓으면 또 행사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54페이지요,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야 하는데 또 올려서 올라온 거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요, 직원 해외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지금 2억 정도가 잡혀왔는데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알뜰하게 배낭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환율, 또 어려운 나라경제, 나라 전체가 지금 해외여행을 자제하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급적,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경제가 나아지면 시행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약 한 1억 정도가 잡혀있으면 이게 지금 1억 5000이 잡힌 경비입니다. 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해외 나가서 개척해서 물건 많이 팔면 나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이리저리 따져봐도 1억 5000을 잡은 것은 과다하게 잡힌 거다! 직원 네 명에 중소기업인 10명 가는데 1억 5000 잡힌 것은 과다하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중소기업 업체들이 개인경비는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께서 안 갈 수도 있다는데 아마 반드시 예산 잡히면 갈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답변 듣겠습니까, 아니면?

, 나중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때문에 지역의 어린이들까지 지금 이렇게 받는 거고요?

예.

우리 동료위원님은 취지에 벗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그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49명으로 해서 다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현재 16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은, 남들이 한 말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법이고 자기가 한 말은 잘 안 들어오는 법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 저거 하면서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했었습니다. 강서구 저기 뭐야 구민 휴양소 신규 3000만원, 그런데 3000만원에 대한 그것을 좀더 지금 당장 짓는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에 의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용역비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위원에 의해서 너무 비참하게 그 말한 위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걸 했다는 것은 정말, 제가 2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반론을 하면 왜 의원이 한 것을 반론을 하느냐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무원들께서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야?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저기 뭐야 해가지고 용역을 갖고 오라고 했고요

아니, 김경자 위원님!

. 한 위원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삭제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으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참 궁금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위원으로서 지금 당장 짓는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님?

그렇습니다.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서가족 휴양소 설립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앞으로 이것이 타당하냐? 예를 들면 이 휴양소를 정말 우리가 한번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집어 넣은 것이죠?

예.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쯤은 해보려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사업에 착안으로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먼저 질문한 위원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위원이 했다고 해서 안 하거나, 어차피 절충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김경자 위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2009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과 156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9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총 995억 705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10억 709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억 7385만 6000원 증가한 27억 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44억 7357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02억 261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3억 881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9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이 크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비가 과다한 지역에 유리하도록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선되어 전년대비 202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예산안 208쪽과 209쪽, 세부설명서 9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09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분야로 총 52억 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0억 1865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급량비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종전과는 달리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각 부서로 편성함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시책기획조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시책사업의 추진 및 주요업무계획, 구정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6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95쪽의 지역한계 극복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규제, 서남물재생센터 입지 등에 따른 피해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피해구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청회 개최 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7쪽 창의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창의행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전년대비 1094만원을 증액한 8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국제특허 등록수수료 신규편성 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99쪽 종합자료실 관리사업입니다. 이는 업무 참고도서 및 신규발간 도서비치를 위한 도서구입비,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이며 1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입니다. 건전예산 편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9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80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신규편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정분석관리 사업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회 개최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8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법규, 조례관리 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추록대금 등 2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소송사무 지원은 송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구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전년대비 6111만원을 증액하여 2억 3393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 구 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구축을 위해 의회 행사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 새로 신설된 공기업지원팀에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부터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급량비 2억, 국내여비 1억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폭 감액된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재해대책 및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및 특별지도단속 등 관내 출장여비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를 2009년부터 부서별로 편성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 가량이 40억 88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는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시는 그런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당과는 짜임새 있게 잘 편성이 된 것 같아요. 95쪽있죠? 신규사업으로 지역한계 극복사업 추진해서 한 5000만원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었어요? 95쪽, 찾으셨어요?

예.

참 매우 바람직스럽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풀어나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한계라고 하시는 지역한계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지역한계 극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항 고도제한 문제, 완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의 입지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공항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군비행장을 빼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국제공항 4개소, 국내공항 13개소 총 17개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7년만 하더라도 수원시의회에서 수원비행장 이전특위를 구성했다든지, 또 최근에 와서는 성남시에서 고도제한 완화촉구 결의문도 책정하고,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제10대 국회의 임기에 따라서 폐기는 됐지만 우리 2008년도 초에 공항 고도제한 지역 재개발에 따른 지원특별법도 발의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유정복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공항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볼 적에 우리구가 그 중에 하나로써 전국적인, 공항 고도제한 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확립시켜서 공항소재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하나의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한편으로 서남물재생센터는 지금 현재 물재생센터가 서울에서 4개소가 있는데요, 자원회수 시설에는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주민지원 기금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례도 제정된 바 없어가지고요, 이전 여부를 떠나서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좀 공항 고도제한에 따른 어떤 피해보상에 따른 입법이라든지 서남물재생센터 입지에 따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구상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상이 100%, 200%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딱 아쉬운 것은 지역의 한계 쪽에 보면 또 화곡동뉴타운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고 강서구청장님도 그렇고 화곡동뉴타운은 입으로만 전부다 뉴타운 합시다, 합시다 해놓고 뭐 가시적으로 예산편성도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뉴타운 차라리 못하겠습니다하고 선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동네 동네 돌아다니면서 뉴타운 합시다, 합시다, 화곡동뉴타운 여러분들 애로사항 잘 압니다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예산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어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지역한계 극복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도 여기에도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화곡동뉴타운 문제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넣어줘야죠, 당연히. 여기다가 공항고도제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화곡동뉴타운 추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기 몇 줄이라도 넣어줘야지 화곡동 사람들도 뭔가 좀 가망성이 있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지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제가 동네방네 강서구 돌아다니면서 이것 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항소재 자치단체와 물재생센터를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뉴타운문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도시 관련국장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 예산이 언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화곡동 사람도 사람답게 좀 살아봅시다. 그리고 뭐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을 좀 줘야지, 사람이 한겨울처럼 얼어붙어있는 동네, 화곡동 아닙니까? 그걸 좀 주세요. 주면 정말 뭔가 밑그림 한번 그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선언하고 우리가 좀 멋있게 이렇게 딱 정리하자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정말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런데 좀,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한계 극복사업 추진하는데 편성하신 거 굉장히 누구 발상인지 몰라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아니더라도 부족하시면 이런데는 더 증액이라도 하세요. 지역현안문제를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시되 또 우리 화곡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매일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 줄 넣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화곡뉴타운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신규 예산, 지역한계 극복사업 추진, 이 예산을 찬성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공항고도제한부분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또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서남물재생센터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서울시의 지원조례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전을 포함한’이 들어가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의안을 두 번 결의해서 서울시로 보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해서 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여기에 분명히 우리들이 ‘이전을 겸한’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강서구에서 이렇게라도 액션을 취해줘야만이. 근데 이런 부분, 서울시의 지원조례 추진, 그러면 인센티브만 주면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문구로만 봐서는? 그렇죠, 과장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간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충정어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서울시하고 정말 접근을 하려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어떤 심사숙고해서 이 문구를 만들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이전부분이 들어가야 서울시하고도 대화가 더 잘 됩니다. 본 위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보다 먼저 갑시다하는 말을 했습니다. 구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먼저 갑시다, 서울시를 앞서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뒤쳐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두 번이나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이, 20명의 의원들이.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지금 이 문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하여튼 모든 사항은 구의회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구의회에서는 이미 됐는데 무슨 논의를 해요? 의회에서 결의안을 두 번이나 냈는데. 결의안을 냈잖습니까, 두 번이나? 서울시로 보냈고 전부다 했으면 이 부분이 분명히 의회의, 우리 강서구의회의 핵심사업이다, 이 부분이. 그러면 구청에서도 거기에 후속적인 조치가 대충이라도 나와 줘야 맞다! 그래야 우리 양수레바퀴니 뭐니 이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이야기만 나오면 송영섭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고 또 구의원 전체 의결로서 이전추진 가결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행정의 한계는 그겁니다. 서울시가 해놓은 시설을 구가 무작정 반대하는 의견을 정면으로 내기보다는 우리 소속 구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러시다는 뜻도 전달했고 또 시도 그런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이란 단순한 거보다는 의원님 생각에는 이걸 압박의 수단도 되고 또 장래에는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재생센터 인근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오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문을 여는 단계니까, 지역한계 극복사업 자체가요. 여기다 이전까지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조금 무리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한번 보실래요? 많이 피곤하시죠? 간단하게 저기할게요.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 내년도에 2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다 설치하실 거에요?

내년에 한 2개동을 통합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역세권에는 화곡역하고, 또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구청하고요, 화곡역하고 공항 세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공항 안에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할테니까 이런 시설은 우리가 주5일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대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세권 있잖아요? 우장산역이라든가 발산역이라든가 송정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예, 가능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하시는 김에, 지금 한대당 1900만원, 한 2000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게 발급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 구축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점차적으로 이걸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것은 지금 어디다가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같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건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역세권에 확대시켜라, 확대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한 대라도 더 이렇게 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자치행정과가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보충질문 하나 하면 아까 동별 특화사업 우리 곽판구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부분도 있고 행사비로 하지 마시고, 각 동별로 하는 행사니까 그쪽으로 좀 해주시고, 또 동별로 홍보물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동사무소 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동별 특화사업 자체는 조금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달라고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50만원을 동별로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해가지고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모두 40억 5823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7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대비 허준박물관유지하면서 임대료 84만원을 감편성하고, 겸재정선기념관이 내년 3월 개관됨에 따라 뮤지엄숍 임대료 450만원, 카페테리아 임대료 900만원을 신규편성해서 21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대비 2억 7024만 8000원을 증액한 39억 1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청소년 유해업소 법률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전년도대비 2750만원을 감편성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등 전년도대비 1억 5763만 7000원이 감편성된 9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증감내용을 위주로 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2권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100억 3053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8.51%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37억 4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61억 5530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8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84억 6374만 6000원보다 15억 66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겸재정선기념관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이 건립됨에 따라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조경공사 등 4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하철 9호선 906역사 내 문화공간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 역사내 공간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인근에 위치한 양천향교,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등 역사문화 유적지를 홍보하고자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겸재정선기념관 광고물 제작사업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의 홍보 및 미관향상을 위해서 내외부 광고물 설치 등에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허준박물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 위탁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허준박물관 운영이 806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3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은 강서문화원과 문화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문화학교 운영, 타문화 체험, 지역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 4175만원, 구비 1725만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센터는 지금 화곡5동에 있는 문화센터를 말합니다. 운영인력은 과장, 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운영비 등 113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말 준공해서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기념관의 위탁운영체로 강서문화원이 선정되었으며 인력은 관장, 실장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여 관장은 6급상당 2호봉 기준하여, 위탁운영비, 위원회 수당 등 4억 130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6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겸재정선기념관 개관행사에 관한 사업입니다. 기념관이 금년 11월말 완공됨에 따라 내년 3월중 개관행사를 할 예정이며 개관행사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가족한마음대축제 관련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는 2150만원을 감액하여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강서가족한마음대축제,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축제 지원은 1억 1800만원 증액하여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650만원이 증액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겸재미술대축제, 정기연주회, 전통문화행사 등 전년도 대비 예산변동이 없으나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은 세부사업이 지역축제 활성화로 변경되어 실제로는 5000만원이 감액된 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립합창단과 강서구립극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867만원이 감액되어 2억 2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관광진흥업무추진비 등으로 6700만원이 감액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강서역사문화투어에 관한 사업입니다. 궁산 땅굴 관광사업 운영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유통관련업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종전과 큰 변동이 없으며 유통관련업자 교육에 200만원이 감액되어 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각종 대회, 구청장기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며 1억 665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대회, 구민체육대회 관련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증액하여 95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청장기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등 민간이전에 1억 52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용품 및 현수막 제작,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교실 운영 강사료,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행사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행사운영비는 종전과 변동없이 7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등에 320만 8000원 감액하여 1억 43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행사지원 등에 5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모두 17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1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구립테니스장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로 2795만 2000원 감액된 4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양천향교 보수공사에 관한 사업입니다. 양천향교 보수공사는 배수로 및 계단 정비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문화재심의위원, 전통문화마당 공과금등 9970만원을 감액하여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214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인쇄물 제작비,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등 수용비성 예산과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009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786만원을 증액한 1억 2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재정선기념관에 전시할 작품 확보를 위해 겸재 정선의 작품 구입 및 구암 허준의 유물 등을 구입하고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억 854만 2000원 증액된 51억 5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인건비가 2억 3878만 1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기타경비가 1억 5233만 8000원, 기관성과급이 5129만 6000원, 예비비 3561만 7000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305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6쪽 지하철9호선 906역사내 문화공간(홍보부스) 설치, 먼저 이러한 것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애써주신데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이것을 서면질의 했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하셔 가지고 받아들여주셨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 예산을 알뜰하게 잘 사용되는 것처럼 좋은 기획을, 아이디어를 잘 하셔 가지고요 정말 주민들에게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모처럼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명시를 한다는 거는요, 지금 저희가 축제, 각 동별로 축제예산을 받아가지고 총 금액 소요예산을 따져서 각 축제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결정사항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뽑아보자 이거예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있습니까?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명축제를 할 때는 3000만원, 음식문화축제 5000만원, 벚꽃축제하는데 5천, 뭐 5000이 됐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잖습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해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나는 이거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1억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어차피 김병진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구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축제를 한번 예산을 뽑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전체 예산편성을 가능한 한 하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수조정 전까지 이렇게 갖다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의견을 모아봅시다. 아무튼 작은 예산가지고 여거 가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문화체육과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좀 이런 작은 것까지라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행사 또 얘기 해야 되겠네요.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로 1억 4300 잡혀있네요?

예.

얘기로는 지난번 치뤘던 구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쳐졌기 때문에 승화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 올려놓은 것 같네요? 동별 참가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1억 4300만원에는 우리 행사용품 임차비라든가 혹은 업무추진비, 혹은 또 각 동별로 배정예산, 다음에 행사 기획이나 물품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예산이?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에 금년도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한 1억 4300만원 중에 각 동별로 한 3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300만원?

예, 6000만원 정도는 동별로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 행사에 따르는 임차비라든가 혹은 기획이라든가 어떤

,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동별 지원액이

300만원 잡았습니다.

지원될 것이냐 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300만원 가지면 동네별로 준비를 하면서 일단 동 단체를 구성원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뭔가 또 표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금액에서 다 그런 것까지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들자면 T셔츠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예.

,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올해 2008년보다는 2009년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서 구민들에게 활력을 넣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니까 기대는 됩니다마는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기 이런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더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동별로 균등하게 준비를 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피치 못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좋은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맞겠지만 시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머니 돈 털어야 되는데, 모양새가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세계 경제대국 속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이 특히 좀 재원은 부족합니다마는 김포공항을 두고 있는 우리 강서구가 전국적으로 강서구 그러면 김포공항 그러면 다 알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열악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더 승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과장님! 어때요? 그것 좀 다른 생각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증액은 저희는 좋습니다. 좋고, 구민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만 주신다면 거기에 따른 행사 멋지게 치르겠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좀더 내실있게, 구체적으로 300만원가지고 동별 행사를 준비한다. 또 2009년도에는 고물가 시대니까 경제도 어렵고, 주머니 터는 것보다는 조금더 어찌되었던 우리가 준비해서 맞춰주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동네별로 예산편성하고 준비하면 주머니 꼭 털잖아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 전에 한번 계획서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13쪽 보니까 양천향교 보수공사 이렇게 했네요? 예?

예.

? 그런데 국장님 이 내용이 좀 안 맞아요. 국장님!

예.

사업비 630만원 돼 있잖아요. 예?

예.

양천향교 보수공사라고 돼 있죠? 이런 정도도 지적 안하고 가면 또 위원들 뭐했냐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심의수당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심의수당하고, 공공운영비 공과금 뭐 이렇게 맞아요, 이거?

위원님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여기에 우리 시비지원사업이 전액 지금 다 가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것은 국비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15억을 지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국가에서 얼마 이렇게 나눠진 게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기숙형 공립학교가요 이게 좀 처음에 배경 자체가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고교다양화 차원에서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대도시도 이제 기숙형 공립학교를 설치한다고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서울시는 1차적으로 빠졌더라고요. 빠져가지고 우선은 그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세 군데를 선정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저희 강서구, 금천구, 중랑구 3개 구청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우선은 국비를 처음에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선은 서울시는 너무 많고 시골쪽으로, 시골쪽으로 우선 초점을 돌리다 보니까 서울은 빠졌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미리 3개구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시에서 106억정도 부담하고, 총 사업비가 121억이거든요. 저희는 15억인데, 국가에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 대융투자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정도 자치구에서 일부 정도는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항인데 국가에서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내려오다보니까 교육청이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우선은 지금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자체는 다른 구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유치하다 보면 진짜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좋은 하여튼 교육분위기가 될 겁니다, 환경이. 그러다보면 교육환경이 좋다보면 또 살기 좋은 그런 여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처음에 한 10억을 부담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나머지 두개 구가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15억씩 똑같이 맞췄거든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요. 이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12월 4일날 계수조정 전까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세요. 발산동의 발산지구 아시죠?

예.

지금 초등학교부지, 거기에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12월 4일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이거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간 사항 아시죠? SH공사하고의 그런 관계, 교육청하고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의 그런 관계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 토지매입비라든가 등등 기타 다른 사항, 12월 4일까지 계수조정할 때 그 전까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