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가 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더욱더 중차대함을 사명감을 느끼고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복지분야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서구는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러 가지 국가경제 상황으로 볼때 더 어려워질 걸로 예견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관련 복지예산이 자꾸 비중이 늘어날 걸로 예견되어서 일단은 법적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보육 및 여성정책 분야 사업비를 최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지구온난화방지, 생태환경보존 향상 등을 위해서 사업활동 경비라든지,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에 따른 처리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 설명서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규모는 금년도대비 12.28% 즉, 135억 4111만 9000원이 증액된 1238억 4468만 9000원으로써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주로 1210억 322만 9000원이 주가 되겠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28억 4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223억 4764만 5000원, 전년도대비 9.5%가 증액된 1794억 1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참고로 우리구 전체 예산 3799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대비 190억원이 증가한 총예산 1537억 5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구 전체예산의 사회보장비 비율이 40.46%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볼 때 전년도에 1346억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대 점유율이 전년도에 43.6%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대비 복지비분담비율이 3.67%가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매칭사업비 비율조정이라든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제도개선에 기인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환경보호 부분에 167억 3145만 3천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도대비 188억 3022만 2000원이 증액된 1525억 801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전년도대비 16억 364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4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75쪽에 주요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주요사업목적은 저소득주민들의 긴급구호, 긴급지원,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 연계추진 등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지원 생활서비스 향상 등이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총 80억 9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로써 전년도대비 5130만 원이 증액된 1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업무로써 이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대비 345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로써 이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주민들의 최저 생계보전과 의료급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년도대비 62억 9818만 2000원이 증액된 673억 169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주요단위사업은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자활사업운영, 그리고 의료급여지원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업무로써 사회복지과 소관 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11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72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향후 시비 재배정에 따라서 이 예산은 아마 탄력적으로 증액 등이 예견이 됩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써 이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장애인복지지원 업무로써 전년도대비 2465만 원이 감소된 모두 8억 39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증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지만 이게 감액된 주요사유가 저희가 자활자립장 설계비 등을 2008년도에는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이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감소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순수 모든 장애인복지지원 강화 사업 등은 다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써 이른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60억 7228만 5000원이 증액된 396억 65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육료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지원,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사업비가 상당부분 향상이 됐습니다. 이는 아이돌보미사업 등 신규사업이 증가됨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써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의 역할 재정립과 그리고 노인·아동들의 균형있는 성장 및 복지지원 강화 등의 예산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은 노인복지지원이나 시설건립, 저소득·독거노인 지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등이 주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평균 9%에서 저희가 노인분야가 24%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노인분야에 24%, 그다음에 여성정책분야에 16% 이렇게 해서 노인과 여성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64억 1283만 4000원이 증액이 돼서 358억 897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지금까지 각 노인정이 경로당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종합노인복지센터를 지역별로 거점별로 확보를 해서 노인들에게 좀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노인복지시설 건립비가 27억 8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로써 환경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내용은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2041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593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써 청소행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폐기물처리라든지 지역 청소 관리, 화장실관리, 자원감량 재활용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18억 9057만 6000원이 증액된 161억 925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원감량 및 재활용부분이 10억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단가상승이라든지 좀 앞으로 재활용품의 수거량이 더 늘어날 걸로 예견이 됩니다. 이에 따른 잔재처리비 등등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업무로써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1억 374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0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저희가 통합콜센터를 서울시와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비가 주로 증가된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좀더 넓으신 아량과 폭넓은 이해,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794억 11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23%가 증가한 규모로써 구 전체 예산증가율 23.2%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액은 1782억 454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4.2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1억 65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6억 78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8억 36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억 395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7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96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198억 4233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의 97.7% 점유하는 금액이며, 전년도 대비 12.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72%가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0.8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증가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 아동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다소 개선하기 위하여 세수 증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재원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하여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82억 454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28%가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의 50.8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에 80억 9187만 3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에 1억 843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억 8624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673억 1698만 9000원,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에 1억 7206만 5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8억 3996만 9000원,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에 396억 6522만 3000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에 358억 8976만 3000원, 환경관리사업에 5억 3890만 원,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161억 9254만 6000원, 고품격 민원행정운영사업에 3억 5001만 4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97억 4967만 8000원, 재무활동경비에 1억 337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222억 7078만 3000원의 84.9%에 해당하는 189억 1067만 1000원을 기초생활보장부문 노인·청소년 부문,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편성함으로써 사회복지비가 가시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와 무관한 지출항목을 포함시켜 물량위주의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주요보조사업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은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의 가용성 증대 및 기탁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 함양, 그리고 푸드마켓에 대한 범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수요자 전체가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식품 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와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잉여식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또한 전달체계의 미비, 인력부족 등으로 재가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배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족한 여가시설로 인한 지역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로당을 노인 복합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화곡6동 연지노인복지센터, 화곡동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10년, 2011년에 각각 완공할 예정으로 서울시 지원 5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한 것으로 신축이 아닌 기존의 경로당을 활성화 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며, 노인분들에게 수준 높은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예산은 국비 30%, 시비 50%, 구비 20%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자체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민자 가족이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등장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강서구 관내 500여 세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 시켜 우리 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책을 펼쳐야할 책무규정을 두고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보육·교육,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그리고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현실적인 문제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식주의 생소함과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에 의한 문화적 충돌, 국제결혼가족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빈곤, 의사소통의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법적 신분 불안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매로 이루어진 경우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부갈등, 가족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문제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엄마와 자녀간의 깊은 정서적 교감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사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수업의 이해 부족과 대인관계 미숙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 다문화가정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어르신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프로그램은 건강증진, 여가지원, 이미용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선택복지제도 운영사업은 정규직원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노사협력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인당 지급규모는 최고 1000포인트입니다. 다음 계속사업 중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이 있으며 부담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작년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월 보수 인상과 참여기간 연장 및 교육형 전문교육강화, 복지형 방문서비스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사업 기 참여자에 비해 숫자가 더 많은 참여희망 대기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686만 2000원이 증가된 11억 6589만 4000원으로 전액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권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74억 325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57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4605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69억 5973만 2000원, 잡수입으로 1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4605만 7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5637만 4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 4850만 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보험료 2594만 7000원,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비 1523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 69억 5973만 2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7818만 7000원,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활동비 8000만 원,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2091만 6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7425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억 2198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3억 6339만 5000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잡수입으로는 삼성홈플러스 임대료 수입금으로 1억 2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기초푸드마켓이 금년 10월부터 개소 운영됨에 따라서 장소 임차료, 시설 설치비 등, 시비보조금 3억 5908만 4000원과 긴급복지지원 국비시비보조금 2억 943만 9000원, 합계5억 685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3억 301만 원이 증액되는 등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총 57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87억 5924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84억 9052만 3000원에 대비해서 3.17%인 2억 68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사업 확대 운영, 국가유공자 위문보상금 증액,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 그리고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는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저희과에 계상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80억 9187만 3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1억 843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2억 862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83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단일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6억 1718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70억 7076만 3000원,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4억 393만 원 등 모두 80억 9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1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저소득주민 지원강화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긴급구호, 후원결연 등 저소득주민 지원강화를 위하여 후원결연소식지 발간 등 후원결연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교육실시, 전문사례관리 및 민간자본개발 네트워크 강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등 1억 1850만 원으로 전년도 9300만 원에 비해서 25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3억 1274만 8000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2억 79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2008년 11월 26일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에 대한 국비·시비 보조금 가내시가 수정 통보되어 총 사업비 6억 836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시비·구비 집행비율에 의거하여 구비 또한 7390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야 하므로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강화 활동비 지원 입니다. 저소득주민 심층상담 및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동 사회복지업무담당의 현장방문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활동비로 전액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초푸드마켓 운영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초푸드마켓 운영을 위하여 안전진단비와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 1억 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8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6억 4396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3억 6339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6340만 원 등 3억 5458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70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22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입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1억 4400만 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 1억 5300만 원 등 총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4쪽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 입니다. 구민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민생활서비스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76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회 운영비로 1253만 원, 강서구 사회복지대회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 워크숍 비용 400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2580만 원 등 4471만 원이 증액된 1억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및 국립현충원 참배, 개화산 전투전사자 충혼위령제 지원 등 보훈단체 지원에 2430만 원과 민속 고유명절인 설날, 추석을 비롯하여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위문 및 격려를 통해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 5130만 원이 증액된 1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 8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국비·구비 각각 50%로 5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쪽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입니다. 자원봉사 교육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하여 3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및 자원봉사카드제 운영,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2900만 원, 지역특성 및 구민욕구에 부합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 교육 1020만 원, 상담가 및 자원봉사담당 워크숍 개최 480만 원, 자원봉사 캠프운영에 따른 상담가 활동비 6240만 원,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개최 2800만 원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203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4쪽에서 35쪽입니다. 3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및 협조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 등 인력운영비 750만 원과 다음은 35쪽 기본경비 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기본경비 직원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등 1억 552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주된 증가요인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급량비 및 여비편성이 일괄 편성해서 내년부터 해당과에서 편성토록 되어 급량비 5376만 원과 여비 9216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강서구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더더욱 오늘 첫시간은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건 내가 강서구청장한테 내가 물어볼 문제고, 더더욱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만 올 첫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고 더더욱 국장님께서는 꼭 아셔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이 여비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여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페이지를 보면 101페이지인데 이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로써 공무원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한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에 있어서는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하고 또 공사현장이나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 되고,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예산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에가.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없었던 것을, 내부적으로는 사실 있기는 있었죠?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본청 동사무소 빼놓고 본청만 지금 여비로 28억 6336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144일동안 출장을 가는 걸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량비도 우리 본청과 보건소, 의회를 포함해서 17억 1545만 2000원의 급식비를 대고 있습니다. 이거 해도 모양새 좋게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해야지, 이걸 위원들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 예산 보면서 얼마나 분통 터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IMF에 도래해 있습니다. 애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직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놀 수 없으니까 지하철을 하루종일 타고 다니다가 밤이면 어슬렁거리고 들어오고, 노숙자처럼 계단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잠자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기업은 이제 더 짜도 짤 수 없을 정도로 마른 수건이 돼서 임금반납, 휴무 이것이 기업의 몸부림입니다. 삼천리자전거가 작년 한해동안 팔았던 것을 한 600억 팔았는데 올해 9월말까지 팔정도로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부동산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정보지를 이용하고 있고 발로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올려도 모양새 좋게 올려야지 일률적으로 무려 급량비 포함해서 45억 7882만 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이거 이대로 예산 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도 이해합니다, 작년 보건소 우리가 감사 갔을 적에 실제적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주는 거 보고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것이 전 공무원의 관행이라면.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걸 예산서 전 과에다가 일률적으로 144일씩, 밥 먹은 것은 240일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취업하기 어렵습니까? 나 개인적인 이야깁니다마는 내 아들이 꽤 좋은 대학을 다녔는데 이력서를 30개 40개 넣어도 채용을 안 하니까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해도 요령을 부릴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다 총괄적으로 드려야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런 급량비나 여비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고언의 말씀으로 일단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정책입안자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무원 보수표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마는 내년도 보수가 아마 거의 동결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 일단 저희 공직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동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비, 급량비 문제는 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과 감사원 감사 등등해서 제도적인 미비점 등이 늘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비, 급량비는 늘 듣는 답변이겠기지만 저도 이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 급량비라는 것은 기본급량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7시든, 8시든 퇴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끼리 저녁을 먹고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급량비, 그다음에 여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출장나가면 여비, 물론 직원들이 걸어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급량비, 여비는 저희들의 실근무에 따른 보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 보수 체계상 기본급이나 등등에 반영하지 못한 피치 못한 사유도 일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의 기본급에 포함이 돼서 환산돼서 들어간다면 사기업체처럼. 그럼 아마 저희들의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이 상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이런 부분을 봉급으로 편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여비, 급량비 성격으로 지출이 됩니다. 물론 이게 과연 제도에 맞게 정말 잣대로 재듯이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제하더라도 이 급량비 여비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청년실업자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유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 근무한 일수만 계산한다든지, 그다음에 휴가·공가 등을 제외하다든지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큰 유출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감안을 해주시고 넓은 아량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기가 대단히 난처한 모양인데

예, 예.

예산편성기준에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인건비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라는 것은 2008년도 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급량비 말고, 또 교통보조비를 줍니다. 또 명절휴가비를 줍니다. 가계지원비를 줍니다. 연가보상비를 줍니다. 기타직 보수비를 인건비안에 포함시켜 놨다 이말씀이에요. 답변하기 대단히 난처한 모양인데 우리 강서구청이 이거 말고 본 위원이 예산을 계속 보니까 정말 선심성, 행사 위주, 무슨 단체 하는데 몇 백만 원, 무슨 대축제한다고 정말 일회성이고 선심성이다 이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표주라고 그렇게 다닙니까? 그 양반들이. 정신 차려야죠.

이영철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모니터에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 답변하기 국장님 어려우신 모양인데요, 나중에 예결위 때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부다 2억 8600만 원정도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지원사업부터 봅시다.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 이런 이런 예산이 산출된 이유가 사업규모가 등록자원봉사자를 8만 9066명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단위봉사대가 790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현황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있는 총 봉사자 수가 8966명이고, 또 봉사대가 790개로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만 9000명입니다, 8만9000명.

예, 8만 9000명.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인사이동이 하도 잦아가지고 그때 과장님 또 안계시니까?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셨습니까?

일단 자원봉사자는 저희 전산자료에다가 이걸 다 등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기재 돼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냐 말이죠. 저도 올라가 있어요. 방화2동 주민자치센터위원들 다 올라가 있고, 통장들 다 올라가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다 올라있습니다. 명단을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배치돼있지 않습니까? 한명은 시비로, 한명은 구비로. 그분들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행태를 다 조사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인지, 이름만 올라가 있는 분들인지 조사를 하라고 작년에 굉장히 질타를 했었습니다. 작업이 되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작업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임화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기간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숫자를 너무나 많이 잡아놓으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소요량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임하셨으면 그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어야 돼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좀 빠른 해결을 바라겠고요, 사실 8만 명 중에서 잡아놓으신 8만 명 중에서 제대로 된 자원봉사자는 2만 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험료에 계산이 돼있는 분은 8만 9000명에 대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 그런 것 다 예상해가지고 그중에서 몇 명을 하신 거잖아요.

1년에 2회 이상, 최소한도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보험료를 여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가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전부다 등록자원봉사자를 8만 9000명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앞으로는 정말 타이트한 예산운영을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그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언제나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행사성 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거시적으로는 돈이 늘 모자라고, 미시적으로는 예산이 줄줄줄 새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2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입니다. 작년에 2500이 올라왔었습니다. 올해 2900으로 지금 400이 올랐네요. 작년에도 2500 그거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깐깐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작년에 25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집행내역서, 올해 썼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2900씩이나 필요한지, 하루 행사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대축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사랑나눔을 실천해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하고 또 화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축제를 매년마다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축하공연이나 문화공연, 기념행사, 그리고 각 사회복지시설, 단체 이런데서 자원봉사를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부스를 40여개를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행사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2900만 원, 금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빠듯했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9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자존감도 고양시키고, 그리고 이런 배려를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과하네요. 과다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해서요, 자원봉사만남의날 2800만 원 행사는 뭡니까?

만남의날은, 자원봉사대축제는 이제 봄에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들어서 자원봉사만남의날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또 맞이해서 각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거는 구비입니다.

구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시의 지침이 아니라 자원봉사의날이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만남의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가 민간이전을 할 때 민간행사보조금 줄 때는요, 굉장히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꼈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하면서도 느꼈지만 그 증빙서류가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800만 원 이렇게 큰 돈이 예산이 쓰여지니까 앞으로는 적격한 증빙서류 여부를 확인 좀 하시고요, 그래야지만 구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민간한테도 투명한 그런 납세를 하게 만들고 이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0만 원이면 큰 돈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후점검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초푸드마켓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초푸드마켓은 금년도 10월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숙지 좀 하십시오. 구비인지 시비인지 내용을 숙지를 해야 위원님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즉각즉각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다음 위원님부터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 제대로 안나오면 팀장 앉혀놓고 답변 받을 겁니다.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초푸드마켓과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 올해 사업이죠?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4억 3261만 6000원이요.

이 금액중에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공사비로 저희가 집행을 1억 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1억 800이요?

예.

이 면적이 80평방미터입니다. 평당으로 하니까 약 24평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집을 내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해서 1억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하자보수로 인해서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실 겁니까?

물론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를 밝혀야 되겠죠.

올해 다시 내년 2009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기능보강비다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마켓 안전진단비로 해가지고 650만 원이 올라왔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안전에 필요한 만큼 공사를 하게 되면 리노베이션 당시에 충분한 기능보강을 다 했으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은 사실은 지하실이 비어있거든요. 앞으로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다보면 각 물품들이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반입이 됐을 때 그걸 적절하게 보관하는 장소가 없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거다 이런 판단에서 지하실을 개보수해가지고 창고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워낙 노후화 돼있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안전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무너지거나 그렇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과장님, 사실은 뭐든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진단에 누구든지 다 확인하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만큼 기능을 다 보강한 후에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개관을 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대로 김태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먼저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하고 그러고 공사에 들어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미리 했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층에 들어가는 물건이 그렇게 하중을 준다든지 이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일단 무상으로 개괄적인 진단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층에 청소원들 휴게소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청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놓자고 하다보니까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일단 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 들여놓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갈 게 아니라 한번 진짜 돈을 줘서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자,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의 전후가 바뀐 부분은 있지만 2층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재해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관할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진단을 해보자 해서 사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층 청소년 휴게소면, 청소원이요?

예, 청소원.

이 사람들 거기 쉬는 공간에 무게 하중 나가는 것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하다못해 청소원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에 운동기구도 갖다놓고 하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그런데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몇 개 갖다놓는다고 안 무너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말이에요, 지금 작년에 예산 해드린 것 어떻게 됐어요? 공사하고 있나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보니까 전년 대비, 18쪽을 봐주세요. 전년 대비 또 올라왔네요, 그죠?

예.

왜 올라온 거예요? 내년에도 12월 달에 공사하실 것 같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기에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다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지원은 시비를 50%를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서울복지재단에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저희들이 비로소 이 공사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촉을 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늦고 빠르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해년마다 5억씩 몇 억씩 이렇게 해갖고 복지관의 기능보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크게 달라질리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런데 보강비는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주택공사나 SH공사에다가 주택공사나 SH에서 복지관 건물 짓고 관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도 주택공사에서 또 SH공사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한번 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고, 이젠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예산만 자꾸 증액하고 늘리고 해년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계속 보강비는 계속 올라올 것 같고. 아시겠지요?

예.

19페이지에 보니까요, 복지관 운영비에서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국·시비인가요? 아니면 시비, 구비 인가요?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25페이지요, 사회복지대회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왜. 사회복지대회인가요?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 본 위원이 지방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회복지대회를 지금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건 순수한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명칭하고는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오늘 좀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 원래 사회복지사들이 주관하는 사회복지대회라고 하면 자기네들 대회거든요. 그렇죠? 또 그분들이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때로는 구비도 지원해주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좋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이 들어가는데 1000원을 우리구에서 다 자부담을 해서 그 대회를 해준다, 그 사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대회에 주로 하는 행사가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무의 입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공론화시키는 그런 토론회가 있고요.

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사회복지대회를 보통 이틀하나요, 삼일 하나요?

3일간 하고 있습니다.

3일 하죠?

예.

복지관별로 무슨 작품도 하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무슨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간에 우리 복지관 기관협의회인가요? 주최를 공동주관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들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면 이건 제가 지방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회복지사들의날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걷어서 예산을 해다가 관에다 이 정도는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거와 전액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그사람들 대회를 개최하는 거하고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 격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경비를 공동으로 모아서 쓰는 것보다도 저희구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는 각자의 프로그램 박람회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령 금년도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발산역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직접 그 경비를 스스로 조달해다가 쓰고 있습니다.

,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충분히 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했어요. 했는데 과연 이게 관주도로 사회복지사날을 개최한다는 게 글쎄 조금은 내가 볼 때 예산적으로 소모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들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들 보험같은 것은 어떻게 1일보험 들어주는 거죠? 원칙적으로 무슨 일 있으면 1일보험 들어주나요, 아니면 월, 아니면 연, 어떤 거예요?

자원봉사?

예.

아, 보험이요? 보험은 1년에 한번 들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 올해같이 예를 들자면 태안에 기름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나갔다, 그러면 하루 아니에요?

예.

경우에는 1일보험으로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례가 있어서 태안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회성보험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드렸습니다.

예산을 아무래도 아껴 쓰고 쪼개 쓰고 하시겠지만 그런 건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보험이라는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하여간 궁금했던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1년에 지금 몇 만 명되는 걸 다 가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1년에 2회 이상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그거를 들어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막연하게 한 1년에 한 두어 번 나오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다 들어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각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봉사자들도 있을 테고, 거의는 단체별로 아마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일보험을 활용하는 게 훨씬 아마 예산으로 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명호 위원님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예산책정하기 전에 2009년도에 기능보강 내역을 제출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오늘 오후에 담당팀장이 쭉 깔아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복지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올라왔다는 거. 그것 좀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및 교체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이 대부분 다 보면 노후개설 개보수비로 나왔을 겁니다. 그럼 그것은 장비구입하고 교체에 관한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기능보강은 무조건 노후시설 개보수만 하는 것만 알고 있다 이거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분명히.

예, 저희가 노후장비도 교체를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역을 보시고 장비교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김경일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대회에 각 복지관별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지관예산은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복지관 자체사업비에 사회복지사대회에 한 50%정도 반영을 시키라고 하고,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거를 50%만 반영하면은 구 예산절감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대회 전액 구비로 들어가고 복지관 예산은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50%, 50% 반영하는 거 인정만 해주면 구비가 그만큼 전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지?

6.25참전 전우회 그렇게 늘었죠?

예.

이게 올해 법 개정이 된 거죠?

예.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에 보훈단체 회원이 지난해는 2000가구인데 올해는 4000가구가 됐어요. 갑자기 100% 늘어난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훈처에다가 명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숫자가 나와 있죠.

작년까지는 어떻게 요청안하고 어떻게 파악을 했죠?

작년까지는 보훈단체에서 제출하는 인원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요.

보훈처에다 요청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기준이 뭡니까? 금년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적용을 안 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0.77%로 마이너스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예산은 3.77%로 업을 해서 세우신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것 보다는 예산의 목적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주신 요지가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주변에 가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결산에서 이걸 다 가지를 치고 나가겠지만 여러 가지 보시면 11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여기 사업목적은 긴급구호, 후원결연, 이웃돕기, 통합조사, 통합조사는 부수적으로 여겨지지만 어떤 통합조사가 기초수급대상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와 구비가 50대 50 지원되는데 시비는 공익요원의 급식비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돼있고, 나머지 전부 구비죠? 거기에 보시면 전문사례지도 전문강사 해가지고 교육은 2회 해놓고 여기는 강사료 12회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놨고요, 후원결연관련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여지고 민간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강화, 저소득 긴급구호에서 막연하게 4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거 예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괄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쭉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해가지고 여기에 목적도 역시 소득자의 사망, 가출, 화재사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쓰도록 돼있는 건데 이거는 뭐 매칭펀드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예산이고, 목적에 맞지 않는 것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마켓 운영이 여기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공항동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올해 개소했죠? 개소한지가 몇 개월 안됐죠?

10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수할 때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 겁니까? 안전진단을 안 한겁니까? 이것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 일문일답이 낫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개·보수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거는......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무료 안전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비를 예산을 따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무료안전진단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건 지금 다시 할 거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일부분적으로 너무 노후화 되다보니까 그런 안전결함이 발생했다! 부분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무분별하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푸른숲 도서관이라든가 불필요하게 안전진단 했는데요, 안전진단 아무 효과 없었어요. 거기 안전진단하고 전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는데 지하실에 물새고 크랙(crack) 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교육담당관에서 다시 공사했습니다. 그게 무슨 안전진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육안으로 그건 전문가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고 안전진단 받은 거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건물의 연도, 예를 들면 콘크리트 못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 하중을 걸면, 1톤을 하중을 걸어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비전문 분야에서 일을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같은 것 건축과라든지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너도나도 각 부서에서 교육담당관은 교육담당관대로 부서에서 안전진단에 막대한 예산지출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진단 말고 기초푸드마켓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올해 리모델링한데 기능보강비가 뭡니까? 3000만 원이.

지하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능보강비 하면서 창고가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당초에 예산액으로 봐서는 창고를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냉동실 그것만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물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마는 향후에 후원물품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창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 창고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평의 지하입니까? 지하에다 지금 하실 겁니까? 지금 창고를.

예.

거기다 뭐를 보강하실 거죠? 지하에 기능보강을 뭘 보강할 거죠?

일단 지하로 방치가 돼있었기 때문에 물품을 보관하기 적합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택이 24평이면 작은 거죠? 그렇죠? 면적이, 바닥면적이 24평이니까 실제 면적 빠지고 나가면 지하 들어가면 많이 적어지겠죠. 거기 창고에다 3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안전보강해가지고 거의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보강, 말을 묻고 답하는 것 아무렇게나 말하고 답할 수 있지만, 전혀 푸드마켓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픈한지가 몇 개월 안됐는데 안전비를 예상을 하시고 또 참고를 한다 이거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경비 지원중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죠? 4000만 원. 이거 전액 구비네요. 민간경상보조 어느 부분에 민간에게 지원을 합니까?

여기는 저희가 복지관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비를 일부 보충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교육청 예산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고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비로 전액 됐죠? 이건 구비잖아요, 4000만 원은.

예. 그리고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비로는 구비가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100% 시비였지.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모범적으로 또 우수한 사례를 잘 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까하는 그런 신규사업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기능보강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까?

예.

업자선정해가지고 바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서비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관 또 사회복지사 아까 법정단체가 여러 군데 법정단체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법정단체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만해도 무수한 법정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아니면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우리 강서구만해도 열관리시공협회, 보일러시공협회, 전부 법정단체거든요. 그런 애들이 자기네들 대회, 자기네들 교육 모든 것 하면서 지원 안받습니다. 우리 어느 부서도 지원해주지 않죠.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또 전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회비 다 내고요. 그런 곳에서 해야 되죠. 우리 회비들 다 걷어가지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회복지인들의 대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법정단체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우리 구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해주려면 말이죠, 우리 각 과의 법정단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어요, 법정단체에요. 많이 있어요. 다 지원해줘야 돼요. 내년부터 다 신청하라고 그럴까요? 그 단체들. 똑같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설치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법정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월회비 2만 5000원, 3만 원 내가지고 자기네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교육증진을 위해서 전부 다 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부터는 예산을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와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0억 711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9.6%인 55억 7504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900만 원이며 나머지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에너지보조금, 장애인복지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회계 총 예산액은 11억 6089만 4000원이며 이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7686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회수금, 부당이득금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4억 781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10.27%인 63억 795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3% 인상되었고,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 지급되는 에너지보조금 대상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으로 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저소득주민의 명절 위문사업비로 4억 1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에 212만 원,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생계급여, 45페이지 해산장제급여, 46페이지 자활소득공제, 47페이지 교육급여는 수급자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및 구비 부담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사업으로 동절기 3개월동안 차상위계층이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45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비가 50%, 시비·구비가 각 25%기준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에너지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수급자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 수급자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월 2만 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451만 1000원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이상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25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당초 가내시안보다 약 14억이 증액된 수정 가내시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중 구비 부담금이 법정경비부담기준에 따라 약 1억 7000만 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 5959만 7000원입니다. 참여인원은 자활근로참여자 800명으로 연령이나 건강상태 경력 등을 감안하여 근로유지형이라든가 민간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등 구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역봉사사업비입니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133만 3000원입니다. 시비가 75% 구비가 25%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자활기반조성 사업으로 열린자활창업학교 운영이나 자활사업평가 및 홍보, 자활협의체 운영 비용으로 금년도 수준인 1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활적응프로그램 기관운영비입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국시비로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실비로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운영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날짜에 대해서 1일 6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 12%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3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자활센터에 대해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5억 90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50% 시비·구비 각 25%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시비 100%로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무료간병이나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3509만 4000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월 27시간 기준으로 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계층은 월 1만 8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65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장애인보장구비,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8억 59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시비 50%씩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시비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비로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들의 취업알선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수준인 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날이나 장애인과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문화예술제,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비로 2억 3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예산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기능보강 및 소규모 시설문턱없애기 사업이나 의료비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비 등으로 1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68명의 공익요원에 대해서 시비로 점심값을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나 또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 실태조사 시 기술지원 및 상담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시비·구비 5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사업입니다. 동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또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428만 원이며 지원조건은 1인당 8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50% 시비·구비 각 25%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42만 원으로 국비가 30% 시비·구비 각 3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구립장애인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장애인 에너지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 중증이나 경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97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것은 급량비와 여비를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각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저희과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구립장애인 보훈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2080만 원이며 2007년까지 예산이, 143페이지 3억 6500만 원이고 금년 예산이 25억 7500만 원이며 2009년도의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부족액 24억 7780만 원을 2010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최근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2009년도 시특별교부금이라든가 추경으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보통 어떤 것은 보면 1식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1식해도.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 억씩 가고, 몇 십억씩 가고, 백대가 넘는 걸 할 적에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해줬으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많은 예산이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잘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43페이지나 44페이지 같은 것은 전 세대에 얼마를 어떻게 주는 건지 이걸 알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쭉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거를 한번쯤 우리 위원들이 가정복지과에서 일반적으로 정책사업비하고 일반행정운영비하고, 내부거래야 이해가 쉬운데 정책사업비로 나가는 거 중에 조금씩 구체적으로 해줘야 불필요한 질문도 안하고 의정활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 어떤 것은 참 잘해놓은 것도 있어요. 1식 그래서 내가 샘해보고 곱하고 빼보고 단가도 나오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저 두루뭉술하게 1식 시십 몇 억, 이런 건 조금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해주십사 그렇게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이거 샘법을 전부 찾아보겠는데 조금 보조자료에서 잘해줬으면 내가 시간을 단축하면서 전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냥 금액만 이해하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더라, 꼭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교육급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에너지 보조금사업 601억 5708만 3000원입니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복지사업인데요,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자활기반조성,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 59억 9401만 1000원입니다. 합치면 거의 660억이 넘습니다. 670억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사회복지과가요. 자,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동안 매칭펀드 이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됐죠?

예.

조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적용이 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고, 적용이 안 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에 전반적인 보조비율이 국비가 50%, 그다음에 구비·시비가 각 25%씩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수급자도 많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복지과 업무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경우에는 국비 60% 시비가 28%, 구비가 12%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준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로 기준으로 할 때 예전에 보조비율로 했을 경우에 비교해서 약 한 7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제도개선을 상신했던 문제입니다. 임대주택 여기다 실컷 지어놓고 그리고 정말 관리하기 힘든 분들 다들 몰아넣고 우리보고 돌보면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다 하라는 것은 참! 너무나 부당하다! 그래서 제도상신을 하라고 계속 했던 문제인데요. 이렇게나마 풀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하는 분야는 별로 매칭펀드가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국장님, 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에만 지금 현재 적용이 됩니까?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이 아마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애인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사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몰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그걸 집행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그렇게 떠맡으라는 거는 참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국고에서 100% 다 지원을 해서 강서구에서는 그냥 품만 파는, 서비스만 하는 행정서비스만 하는 그런 정도로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국장님이 자리에 높으신데 계실 때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신 부분은 꼭 지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일자리 제공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형도 있고, 자활형도 있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동안 그리고 좀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 노동부터 시작해서 조금 지적인 연마가 요구되는 그런 일까지 세분화해서요, 과장님께서 좀 발굴을 하시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르신들 욕구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얻고 싶다! 그리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싶다! 여가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결국은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지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으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요구를 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공무원이나 퇴직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발굴해내세요. 그래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 이런데 활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보세요, 중간역할을. 그래서 인재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활용을 자꾸하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도 유용하게 쓰게 하고 사회적인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일들도 도모해봅시다. 꼭 주어진 보조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강서구 자체내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소득층 명절위로금 해가지고 4억 800이 잡혀있죠? 예산이요. 그거를 명절 때 추석, 구정, 신정 이렇게 있는데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 거긴 수급권자에 대해서 추석과 설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 하고 기초수급자하고는 용어가 다를 것 같은데 저소득층하면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저소득층 아닌가요? 기초수급자는 분명히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자고,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이면서 지원을 못받죠?

예, 맞습니다. 대상은 수급자입니다.

이거 좀 용어를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공부하다보면 클라이언트들에게 되도록이면 현금을 못주도록, 현물을 주도록 돼있는데 지급방법에 보니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돼있어요. 지금도 현금급여를 합니까?

임차인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하고 있고요, 자가소유인 경우에는 집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현금급여를 하지 않고 추후에 집수리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에 현물로 집수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현물의,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생활환경에 맞게 쓰는, 원래 목적에 맞게 쓰는 거가 현금으로 지급을 했을 때는 목적의 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접 지급이나 말하자면 대상자의 주택가격의 직접 지급이나 현물이 되도록, 클라이언트들이 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급여가 돼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현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지급하는 법적인 급여의 현금급여는 현금으로만.....

그렇게 명시 돼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보조금이 지금 보면은 2만 원, 그리고 가구 그렇게 돼있죠?

예.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 그러면 여기에 총 기초수급대상자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장애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수급자는 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죠. 그러면 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에너지 지급이 또 따로 돼있어요. 2만원 씩, 똑같이 가구대상 해가지고.

이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혜택을 못 받는, 중복지원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아, 예. 그래서 중복지원은 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6쪽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544억 8913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77억 748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82억 5568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262억 1868만 8000원, 그리고 세외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450만 원과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82억 5568만 4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 아동보육료 52억 1557만 1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6억 1500만 8000원, 노인일자리지원 4억 6856만 4000원, 기초노령연금 187억 1862만 7000원 등입니다. 167쪽 시비보조금 262억 1868만 8000원의 주요내역을 보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85억 1876만 6000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12억 6338만 1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0억 3890만 8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34억 1922만 6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억 3784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 40억 1113만 4000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4억 9509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세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저소득아동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758억 323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57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258억 6622만 6000원,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133억 8270만 5000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4억 1629만 2000원, 노인복지 지원을 위해 19억 7294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7억 8772만 원,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서 291억 8647만 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19억 4262만 6000원, 내부거래지출 즉,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억원. 인력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 1억 4404만 4000원 등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순서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영유아 육성 및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전년도 예산 대비 8.41% 증가한 36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영아기본보조금이 예년에는 별도사업으로 책정하였으나 금년에는 본사업에 편입되었고, 층별 연령별 단가가 전년 대비 3%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및 영아전담보육시설에 입소한 2세 이하의 영아에 대해서 간식보조비를 284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전년대비 0.74% 증가한 7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셋째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1회에 한해서 지원하되 셋째아 출생시 가정당 20만 원, 넷째 이후 자녀출산시 가정당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3생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비의 50%를 시와 구가 각각 지원하는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 지원사업비로 12억 63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만 5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4억 4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만 0세부터 만 12세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억 5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층별, 연령별로 따라서 보육료 추가지원비 2억 6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2억 1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보육시설모니터링단 운영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보육시설의 수준향상을 기하고자 4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영유아플라자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6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아동의 보육료 차액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비, 처우개선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서비스 향상도모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비 34억 1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정보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 11억 3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발산1동 영유아플라자 건립비 시스템 구축비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비로 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5만 원 지원을 위해서 복리후생비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을 위해서 4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여행프로젝트 사업추진, 여성위원회 운영, 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 및 사업지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사랑나누기 행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행사 등을 위한 모부자 가정지원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생활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미루었던 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추진해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대에 이르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행복한 가정의날 및 아버지 학교운영으로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도모를 위해 건강가정 지원비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교 및 놀이활동 지원을 위해서 2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여성지도자의 자질과 능력함양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리더십향상을 위한 강서구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관내 잉여식품의 먹거리 나누기를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을 위해서 1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경비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 노인신문 구독을 위한 경비로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실버테마행사 노인의날 기념식 경로잔치 지원을 위해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제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5억 4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을 위한 노인교실운영을 위해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베옷이야기, 녹색재활용센터, Blue Sky, 강서시니어택배 등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을 위해서 4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독거어르신 관련정보의 종합조정관리,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 및 기본서비스 제공, 개별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위한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경로당 어르신 200명으로 구성된 실버봉사대를 조직해서 관내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어르신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하여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자 4억 3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경로당 개보수 및 전기안전 점검, 물품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위문 등을 위해서 2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7개소에 설날과 추석에 위문품 지원 등을 위해서 2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지역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초고령화시대를 준비하고자 연지경로당,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비 및 설계비 등으로 11억 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어르신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09년 수급대상은 약 2만 8500명이며 내년 4월부터는 8만 4000원에서 8만 7000원으로 인상지급에 대비하고자 40억 1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실시 및 적정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결식우려 어르신들 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하여 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비로 6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건강진단비를 전액 시비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가정에 서울가정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가정도우미 지원비 전액을 시비로 1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로 4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결식우려 어르신 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하고자 5억 226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결식우려 어르신 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사업비를 전액시비로 4억 9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 지원을 위해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식권이용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민간 청소년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자 가출 학대청소년 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평소 가정과 학교로부터 오는 긴장감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건전놀이 문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질서의식 함양과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비를 전액 시비로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아동·청소년관련 위원회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활동 경비 등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자 51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비로 1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구립 청소년회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강서청소년 운영비로 3억 6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로 전액 시비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들의 이용대상인 새싹어린이공원의 운영비로 1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고3수험생들을 위한 한마당잔치 행사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놀토에 전통문화체험, 문화탐방, 공연관람 등을 위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기초생활수급자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강좌 운영비로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기본경비로서 기본적인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지급결정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1억 44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에 지원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운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맨 앞에 두 번째 95페이지요. 지금 현재 2세라고 하면 언제 출생한 아동을 2세라고 합니까?

2세면

출상한 신생아....

05년 3월 1일 이후부터 06년 3월 1일까지가 2세입니다.

2006년?

예.

2006년에 출생한 아를 2세? 만 2세라고 그럽니까?

예, 2005년 3월1일 이후부터 2006년 2월 29일까지죠.

2008년 올해 출생한 아는

영세입니다.

2007년에 출생한 아는 1세, 이렇게 되죠?

예.

지금 2006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006년.

신생아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 기억으로는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한 해에 보통 사천 한 삼사백 명이 출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통계자료에 들어가니까 2006년 12월 31일, 2006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5554명 정도 통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은 안 나와있으니까, 2007년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보조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4개소에 2세미만이 1840명이고 그리고 2세가 2080명입니다.

예.

제가 질문한 사항을 아무리 더하고 더해도 이 많은 숫자가 나오지를 않은데, 그러면 인근 주변 양천구나 영등포구나 김포나 일산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와가지고 이 영아를 모집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한다 해도 이만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질문드리냐면 확실하게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284개소 아동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아동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 숫자 맞습니까?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84개소의 각 시설별로 대상 아동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많아가지고 어디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산1동 어린이집 영유아플라자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2007년 5월 18일부터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2월 준공이 된다고 돼있는데 그 앞에 페이지를 보니까 113페이지를 보니까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비 시비·구비로 해가지고 1억 4597만 원이 계상돼있어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건지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 이래서 7298만 5000원을 우리가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준공이 2009년 12월에 준공이 나는데

예, 2009년 12월에 준공이 납니다.

설치운영비라는 게 이게 어떤 사업비냐 이겁니다, 이 예산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김태운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 영유아플라자가 내년말에 준공을 한다 가정할 때 운영비가 제로가 됩니다. 우리 김태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왜냐면 운영을 하지 않는데 왜 운영비를 편성했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유아플라자 시에서 매칭사업비로 운영비가 나오니까 일단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일부 잡은 것인데 이 운영기간이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아마 위탁업체가 아직은 내부적인 방침은 정확히 안 섰지만 관례로 보면 2, 3개월 전에 미리 운영체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한 2개월 정도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다 들어갈지는 사실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준공이 12월에 되면 한두달 정도만 운영비가 들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이만큼 잡아주니까 저희 구비도 같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추경에서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큰 지장은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 잠깐 죄송합니다. 아! 지금 시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매칭으로 잡아야되니까. 안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고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1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다 해가지고 금액을 떠나서 이 위원회가 무슨 50명이나 돼있습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아가지고. 이 위원회 수가 50명입니까?

예, 위원 수가 5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50명이면 같이 함께 회의를 합니까?

예, 동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해서 50명.

1년에 세 번 회의를 개최하고요?

예.

이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내용하고 그것도 자료를 함께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업 참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육과 여성과 어르신들한테만 들어간 돈만 딱 따져봤습니다. 결식아동지원 이런 부분은 빼고 정말로 법적으로 매칭펀드가 돼서 하는 것만 따져봤더니 467억 7821만 5000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조사업도 조심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칭펀드라고 해서 우리 25%정도 구비가 들어간다고 욕심내서 많이 신청을 했다가는 많이 남기면 나중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지장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금 신청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다양하고 많으니까 이런 당부를 드려봅니다.

예.

신규사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방화6복지관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푸드뱅크하고 공항 쪽에 있는 기초푸드마켓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하고 나눠져서 하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건데 여성들의 사업으로써 이것은 지역사회의 잉여식품의 활용을 통한 남은 먹거리나누기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업에서 기한이 거의 임박한 그런 것들을 푸드뱅크에 갖다 주지만 이것은 그거와 달라서 이건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푸드뱅크에 대한 기획들은 많이 있었어요. 몇 년동안 계속 되어왔었는데 드디어 내년에 실행을 할 모양인가 봅니다. 기왕에 시작하시는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공항동에 있는 기초푸드마켓이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홍보가 잘 안 되었는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음식이 막 썩어 가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초푸드마켓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이 푸드뱅크는 좀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행정지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리고 민간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을 할 예정이신지,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어디 위탁체가 지정돼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내년 1월에 공개위탁할 예정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과중한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제 생각으로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데서 이것은 연결이 돼서 그런 사업을 이뤄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예산서 자체를 누가 설계를 했는지요, 누가 만드셨는지요?

예산은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것은 공개위탁하기까지의,

, 아주 추진근거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법 제3조, 제15조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러면 이 단위사업의 제목도 다문화가족지원이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다문화가족의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 그것을 제일 먼저 들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2세까지도 지역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도 아직까지 시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복안을 하기를 친정엄마라든가 또는 숙제엄마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다문화가정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가장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소통이 안돼서 밖에 나가기를 일단 주저하고 사회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국여자분을 들여서 결혼을 할 정도면 이 한국에 계신 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한달쯤 전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베트남의 23살짜리 여성이 한국에서 남편과 살다살다가 너무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 여성이 농약을 먹고 음독을 합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고 목 밑으로 전부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랑 재회하는 장면을 쭉 묘사를 해놨는데요,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이민 정책을 이미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문화가정의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다문화가족 지원은 사실 우리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자라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아이들을 이 사회에서 받아서 키워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가족지원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편성 해놓은 것도 사실 너무 적다고 생각되고요, 하실 거면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좀 천천히 하더라도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민간위탁을 할 거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믿을만한 공신력 있는 그런 곳에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기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이라는 책자를 갖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 500세대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504 가정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난번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집계낸 겁니다.

. 그렇게 성의있는 추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욕구조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들한테 어떤 거창한 것 보다도 정말 모아놓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말들, 표준말들 그런 말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떤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이런 아주 조그만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창하게 위탁하고 이러기 보다는 우리구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하실 겁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서 본 위원이 항상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일괄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용인원수 같은 것에 전혀 상관없이 일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 지원이죠.

예?

구 지원을, 구비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비 지원은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비 지원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구립경로당에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다룰 때까지는 일괄지원이었어요. 구비지원이 운영비, 난방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립, 사립 복지관에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비 지원을 전부다 면적별로 되고 있었어요. 차별화가 됐어요. 그래서 면적별로 24만 원부터 53만 원까지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차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은 운영비가 개소당 작년에는 16만 원이었고, 난방비는 27만 5000원 이렇게 책정이 됐었어요. 일괄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떤지 리스트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 사항이 바뀌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지원이 일괄적으로 되고 있다면 면적별로 운영 이용하는 인원수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건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립경로당이나 복지관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주체가 공공요금 같은 것 다 내게 돼있습니다.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립경로당은 크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도 복지예산도 차별과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사립경로당 같은데 왜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도 지원을 하거든요. 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비를 그만큼 내서 경로당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을 두어서 아예 안 해버리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좀 더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난방비가, 6개월 밖에 안 나오고 있죠? 6개월 나오고 있죠?

예, 6개월.

그것 갖고 모자란답니다. 어르신들은 냉방비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난방비가 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더 지원하는 방법 같은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른데 잘 사는 동네는 경로당에 지원안해도 되니까 그런 돈을 이런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아서요, 하나만 딱 더하고. 15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산출하신 근거 봤는데요, 기초노령연금도 사실 굉장히 액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4만 원부터 시작해서 8만 3640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받으면 ×2×0.8을 해야 되죠? 20%가 할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다 세세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1년을 한번 우리가 경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경영을 해봤으면 두분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세대가 몇 세대고, 4만 원을 받는 분이 몇 분 계시고, 8만 4000원을 받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대략적인 수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똑같이 편성을 하셨네요? 너무 과다 편성하셨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년 12월까지 해서 집계가 나오면 그거에 비해서 숫자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12월까지 숫자가 나오면 개략적인 추정을 해서요, 내년 추경할 때 감편성 좀 하십시오. 돈이 없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다른 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연관이 돼있는 게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검토를 해보라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떤 방향은 좀 잡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미 예산이 올라왔던 상태고요, 그런데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 검토를 하시는 거, 나름대로 생각하신다는데 우리.......

아직 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였고 첫째는, 두 번째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두자녀에게도 인근 구와 유사하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라든지 또 1년에 얼마나 들어갈는지 아까 우리 김태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생신고가 우리 강서구에 5000명이라 가정할 때 두자녀로 볼 때 예를 들어서 3000명이다 그렇게 10만 원일 때 돈이 얼마가 드는지 등등 그리고 인근 구와 비교 그리고 어려운 말씀이지마는 예산이 지난번에 6.25참전에 임하는 수당이라든지 또 두자녀가정에 돈 10만 원씩 나눠준다든지 예산을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것만이 과연 효과적인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말미를 주셔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번 예산은 조금 그거하고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한번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반영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신규사업이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강서구에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 20일 날 개소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다문화가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단체에서 등촌1복지관하고 등촌7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사업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지난번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현판식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죠.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저기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차례상 같은 것 어떻게 한다 모아놓고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하고 있죠,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그거 하는데 문제점들이 보면 다문화가정들 보면 좀 폐쇄적이랍니다. 가보면 실제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보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래요, 이게.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쪽에 하시는 분들을 ��더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면서 우리가 많이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혹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오히려 그런 어떤 정말로 실제적으로 부녀회같은 데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봉사단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콜센터 같은 게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필요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직접 나가서 부녀회에서 직접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참 좋겠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외부에다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꼭 어떤 특정단체보다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보다는 오히려 봉사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500가구면 벌써 각 동에 다 구성이 돼있으니까 오히려 편하거든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한번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일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노인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오십시오, 행사관련해서는. 그리고 경로행사지원 자체가 어디를 지원한다는 거죠? 137페이지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경로행사지원.

이거 예산이 2300만 원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예년도까지는 행사를 할 적에 행사가 뚜렷하게 남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고, 그냥 절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 모셔다놓고 실제로 점심 한끼 모셔드리고 그거로다 행사가 끝났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노인회지회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같은데다 지원을 해줘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되 모든 행사를......

다 하십시오.

내가 먼저 할게요.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할 때 “필요최소한의 경비의 예산이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야기도 조금은 믿어지지 않은 허구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왜 경이롭다고 이야기 하냐? 이 가정복지과 한 과에서 쓰는 예산이 한 750억 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일반예산이 2009년, 앞으로 통과하겠습니다마는 350억 되는데 5분의1 넘습니다. 그런데 인원 딱 27명이 가정복지과 일을 하면서 이 단위사업만 오십육칠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750억 쓰고.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관한 게 390억, 청소년과 노인에 관한 예산이 356억, 대단한 일을 27명이서 하는 거보니까 몇 가지 빠진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현대행정을 계량행정이라고 그럽니다. 행정학을 우리 국장님도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계량행정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B/C, 즉 투입과 산출, 투입해서 산출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예산이 바로 품목주의에서 성과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고를 보면 몇 가지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충분히 산출근거만 대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게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93쪽 173억을 쓰는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라는 것만 해줘도 딱 감이 가는데 없고, 대신 잘한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 것 같으면 95쪽에 민간어린이집에 영아 간식보조비 같은 것은 3920명 450원짜리가 몇 명, 960원짜리가 몇 명 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101쪽에도 몇 명인지 그런 것이 안 나왔고, 103쪽에도 이런 보육료지원에 대한 명수가 안 나와있고, 또 105쪽의 예산 같은 것은 참 바람직한 예산입니다. 어린이보육기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에 대한 명수가 있으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참으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없고, 또 114쪽에도 종사자 교육이나 뭐나 한다고 그러면 명수가 없어요. 실제로 몇 명이나 참여하는 건지 계상인원만 해놓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756억의 예산을 달달은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상을 하는구나,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실제로 영아에서부터 5세미만의 어린이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예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명수가 나와야 됩니다. 노인명수는 잘 나와있으면서 지금 이런데 보육시설에 하고 있는 명수들은 구체적인 계량 수치를 못한다고 그러면 백번 말로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안 갑니다. 모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계량행정입니다. 숫자화시키는 겁니다. 예산체계가 왜 바꿨겠습니까? 계량화시키려고 바뀐 거예요, 품목주의에서 성과주의로. 그래서 숫자가 탁탁탁 일목요연하게 주민이 됐건 의원이 됐든 알아볼 수 있게끔 예산편성안에도 구체적으로 일을 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내가 예산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앞으로 또 남아있어요. 예결위 때도 남아있고 내년도 업무계획 때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우리 동네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다니는 원아생들이 어디가 몇 명이고 무슨 아이들한테 얼마나 지원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앞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155쪽 좀 봐주실래요? 신규가 하나 올라와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신규잖아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관내 189개 경로당을 세군데서 역할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화 기능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관에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요즘에는 노인지회 같은 데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이게 센터운영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위원이 무료급식지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관두겠고, 95쪽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유아간식 보조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구가 굉장히 예산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어렵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민간보육시설에 간식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서울시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금액도 만만찮네요, 간식보조지원이. 민간어린이집하면 전부다 돈을 받고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받잖아요? 그렇죠?

받고도 있죠.

왜 이거를,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언제 이게 생긴 건가요? 이게.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국공립은 그래도 민간보다는 낫죠.

좀 낫습니까?

예.

면에서 낫습니까?

우선 교사들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또 원장도 80%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처우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간식비 지원 아니겠어요?

예.

급여라든가 이런 등등이 많고 작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간식비를, 이게 지금 간식비 지원 아니에요?

국공립보육시설에도 1740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만 해도 우리가 예산이 만만찮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민간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간식비를 보조해준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아까 과장님께서 한가지 말씀하셨는데 무료급식 지원해서 6600만 원인가요?

예.

남았으니까 그걸 없애지 않고 화곡동지역에다가...., 그 말은 조금 내가 볼 때는 듣기가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예산집행 하시는데 있어서 화곡동 노인이 틀리고, 등촌동 노인이 틀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노인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보기가 좋을 거 같은데요.

그쪽 지역에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있는 쪽에는 그런 혜택들을 많이 보시는데 비해서 갑지구 쪽에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의 노인들한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은가 싶어서

따진다면 지금 내년에 봉제산에도 노인 뭐 하고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언젠가부터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구·을구, 화곡동지역 그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순화하세요! 순화하시고, 물론 이거 예결위에서도 얘기할 거고 하겠지만 정작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올려야 될 부분은 안 올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에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예산도 있을 테고, 꼭 해야될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글쎄요! 민간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물론 주면 좋죠. 지난번에도 기금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인기금 같은 것은 돈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끼고 이런 것은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서 전부다 학부형들한테 돈 다 받잖아요, 간식비 다 받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해주고, 어떤 형평성에서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좌우지간 부서에서 잘 하시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식보조금도 몇 프로 올라왔죠? 전년도대비 보니까.

예.

않은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민의 혈세고 주민들의 돈인데 그냥 막 써서 될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도 57만 5000명, 거의 58만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계속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문제는 철저하게 꼭 쓰여질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복리후생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보육교사들한테.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예산을 잡을 때도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까지 복리후생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정말 선생님들한테 어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 후생비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보육교사들 80만 원, 85만 원 민간어린이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복리후생비가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양질의 어떤 교육이 될 거 같으면 철저히 감독 감시를 잘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역노인들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대접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교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식사대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 역, 교회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리고 교구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것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목사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봉사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정복지과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하셔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판단했을 때도 바깥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개념인데 참 보면 친절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데 보면 상당히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지난번에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교육담당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분리를 했다가 또 다시 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와서 또 인원은 확대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우리 어르신들 문제 경로당이나 노인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꼭 가정복지과에서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 보직을 받기 전에 피상적으로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렸다고 대충 느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을 만큼, 업무지시를 미안해서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아까 다문화가정 직접 할 수 없느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인력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인력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현재 복지시스템을 다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금년 12월이면 내려오리라 봅니다. 그럴 때 내년에 다시 직제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첫째는 우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있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를 털어서 원점에서 한번 인력이라든지 업무를 배분할 걸 한번 고민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기본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은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특히 가정복지과는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와서보니까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정말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의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가정복지과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또 우리 의원들도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민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콜센터 개념처럼 직접 나와서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정복지과 자체가 지금 현재 맨날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문제에서 완전히 원점에서 지금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해서 분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다보면 요즘에는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부분이 더 강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면 성격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정은 어르신은 사회 쪽에 맡기고 아이들은 가정 쪽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면 서로간의 업무문제도 분리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 되고, 특히 이런 지도자과정도 여성정책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방과후수업 문제도 아예 그게 저소득층, 요즘에 우리가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다 가져와버렸더라고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더만 그게 내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 안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교재비까지 지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부터 올 12월 달에 내려오면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위원님들이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예산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어르신 정책사업을 이걸 구상하게 된 배경은 각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각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이 어르신들이 가서 소일하는 소일거리가 기껏해야 어떤 사행성이나 아니면 겨우 점심 먹든지 낮잠을 즐긴다든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뭔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종합서비스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장소가 만들어지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지역을 빼놓고 예를 들어서 화곡동 등등해서 여기는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우선을 우선 복지관이 없는 쪽을 이러한 종합센터기능, 경로당 기능이 아닌 이걸 좀 만들어보자 해서 거점별로 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우선 각 경로당에 이러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과 강사를 갖고 나가서 지원해보자! 그러면 그러한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거점을 3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나가서 한 50개, 저희가 경로당이 189개인가 191인데 그걸 다는 못하고 현재는 50개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그럼 예산의 출처는 어디냐 여쭤봤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등등으로 우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르신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평균증가율이 9.3%인가 됩니다. 그 중에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2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바로 이러한 종합복지센터를 만드는 것과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취업, 일자리 확충, 이러한 어르신지원센터 여가선용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아까 거점중심의,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동이 통·폐합 되면서 그런 장소를 또 각 동네 놀이터마다 지금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노인들이 불편하더라도 걸어오셔서 종합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한 얘기를 지난번에 건의를 했었는데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정복지과 업무가 길어서 좀 지루하실 텐데 우리 김태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두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안전일기장심사위원회 하고 추진근거를 보니까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 제7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 건지 어떤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시고, 말씀 못하시면 자료로 갈음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파악이 덜 돼가지고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과장님께 아까 자료요구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영유아양육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0세 450명, 그리고 1세 325명, 2세 271명, 3세 255명, 4세 265명, 5세 205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함께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되 우리 위원회별로 전부 다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배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여행포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오셨죠?

예.

1년에 그런 행사를 몇 번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계획이요?

예,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1년에 이런 포럼을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실 예정이신지?

2회 정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2회요?

예.

추진하시는데 지금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너무 약소한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나 아주 유능한 강사가 오셨던데 강사를 초빙하기에 좀 부족한 액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부족한 액수입니다.

액수가 얼마라고 생각 하십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요.

1000만 원 올리세요. 그때 제가 포럼에 참석했는데 참석 인원이 굉장히 한......

200명 넘었습니다.

200명 넘었습니까? 굉장히 강서를 이끌어 가시는 혁혁한 그런 여성분들이 다 오셨던데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 분들보다 훨씬 더 아주 유능한 그런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같이 강의도 듣고 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레벨이 올라가려면 좀더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안했으면 하는, 너무 질의시간이 길어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친환경개선비가 있고 그냥 일반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립을 얘기합니까? 민간, 가정 다 얘기하는 겁니까?

구립 얘기합니다.

구립을 합니까? 먼저 친환경어린이집에 이제 기능, 이것도 기능 아닙니까? 일종의 기능이죠, 기능보강이죠?

예 기능보강입니다.

이걸 확대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확대를 해서 구립이라도 먼저 친환경적으로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여기 영유아플라자, 발산동 영유아플라자와 연계된 것이죠.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112페이지하고 115페이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과장님 질의답변에 12월 말 개관 이렇게 예정하신 거죠?

내년이요.

그러니까 2009년. 이거 내년 예산이니까.

예.

예산은 이미 다 확보됐죠?

예,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건축 관련해서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립니까?

1년이요, 1년.

그러니까 1년 걸립니까?

최대한 빨리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거기에 많은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3만 2000이 넘어가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유치원 두개하고 민간 이제 가정이 8개 되죠? 각 단지별로 하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립어린이집 대기가 사무엘어린이집하고 약 200여명 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한 개소에 100여 명씩.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니만큼 전심전력을 하셔서 상반기에 공사하고 하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보시면, 115페이지가 아니고요, 118페이지 지난번에 보육시설교사 후생복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예.

그거지 않습니까? 같은 유형이지요?

그거 2만 원 인상하는 겁니다.

2만 원을 인상한거죠?

예.

2만 원을 인상해서 5만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구가 25개 구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올리면 그래도 중하위권은 될 듯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예.

전체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다 안하셨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난번에 3만 원으로 처음 예산을 추경으로 했는데, 갑자기 1년 벌써 몇 개월 안됐지 않습니까? 올해 이루어진 일이니까. 거기다가 거의 80% 정도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늦게 시작해서 추경예산은 작지만 우리구로써는 상당히 인상폭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반만이라도.

저도 솔직히 보육교사입니다. 저도 우리 보육교사들이 많이 복리후생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짧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일사업 비슷해가지고 158페이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그다음에 서울가정도우미지원사업 그다음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이게 성격의 유형이 비슷비슷해요. 보니까 예산도 국·시비 그리고 하나는 시·구비 이렇게 돼있는데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이것을 어차피 클라이언트들이 대상자 같으면 취합해서 이거 예산을 세울 필요성 있는 것 아닌가요? 말은 달리 붙이고 성격은 약간 달리 사업을 세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의 지원도 국·시비 다 똑같은 유형이고요,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양천향교하고 청소년회관, 가양3동, 화곡8동 네군데에서 한군데는 이게 상설이고 네군데는 계절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상설은 양천향교입니까? 상설하는 게. 한문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가양3동입니다.

가양3동이 상설입니까? 한문입니까? 여기는 예절입니까?

예?

예절이에요? 한문이에요? 같이 해놔서.

한문입니다, 한문.

한문. 상설이 한문입니까?

한문, 예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문하고 예절하고 같이. 본 위원이 강서교육청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두 번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데 김정중 교육청장님 계실 때 우리 아이들이 예절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세대 살면서 거리에 나가서 차운전 하다가 아들만도 못한 아이들이 자기가 위법해서 대화하면 바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이 나옵니다. 앞으로 세대가 갈수록 그런 일은 더 빈번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학교에서 특활, 옛날로 특활, 지금은, 지금도 특별활동으로 불리나요? 도덕 과목이. 이건 서비스 과목이 돼버렸죠. 서비스 과목으로 그냥 주는. 정말 인성교육이 중요한 교육이 그렇게 돼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봉사활동시간을 예절교육으로 대체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유관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이 봉사활동을 3일간의 예절교육으로 해서 예절교육필증을 받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깊숙이 해서 행정이 일반화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국·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종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쪽 환경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3401만 원이 증가한 10억 8775만 9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 7660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1115만 4000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전년대비 1억 31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법위반 과태료 잡수입 1524만 3000과 지난연도수입 146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환경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958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9114만 8000원으로 환경관리비가 5억 389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2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된 사유는 2008년도 포괄비로 편성된 급량비와 여비를 부서 반영으로 1억 2768만 원이 편성되어 증가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1809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편성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육 및 홍보단위사업 중 환경교육사업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실천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4만 4000원이 증액된 2719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일부 시범학교 행사비용이 감편성된 반면에 시범학교 활동 평가지 및 교재제작, 환경교육 교안제작 등이 새로 편성되어 운영비가 전년대비 94만 4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같은 수준으로 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204쪽 강서행동21사업으로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 목표와 구체적 실천 과제를 구·구민·기업들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475만 5000원이 감액된 4472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작은산 생태탐방로 안내판, 작은산 수목이름표, 폐의약품 수거함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부 사업의 운영비가 전년대비 2555만 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한경관련 인센티브 업무추진비 등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450만 원을, 일반보상금은 도시기후 모니터링 활동지원이 전년대비 3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206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가양동별관 청사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원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방문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23만 원이 증액된 1억 587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에 따른 노후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인한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청사 청소용역비는 인건비 상승 및 더 나은 청사환경 제공을 위해 작년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3840만 원을 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208쪽입니다. 생활환경 보호 단위사업 중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으로 환경오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9만 원이 증가한 80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폐수시료체취용기 수량 조정 등 일부 물품구입 비용이 감액된 반면에 배출업소 교육교재비 등을 증액 전년대비 4만 원이 증액됐으며 일반보상금은 환경민원모니터링 활동지원비등 전년대비 55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210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 자동차 정비검사 안내 등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756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930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대비 자산취득비인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및 소음측정기 구입으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실내공기포집기 사업비용 등 추가반영되어 전년대비 4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련하여 전년같은 수준인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인상으로 전년대비 158만 4000원이 증액된 2728만 8000원, 배상금 등은 전년같은 수준인 1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2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160㎡이상과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환경오염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등 전년대비 173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096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자 2명 증가로 전년대비 431만 1000원이 증액된 4744만 5000원,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서식 및 인쇄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803만 원이 증액된 1억 1852만 원, 업무추진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500만 원을 2009년도 신규로 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63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215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포괄비인 급량비 및 여비를 부서운영비로 전년대비 1억 306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804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서비스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해드리고 싶은데 원안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209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서 누가 작성하셨어요?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686만 4000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293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증감률 11.96%, 그다음에 1756만 1000원 감편성된 걸로 돼있는데 세부내역을 쭉 한번 보니까 어디에도 감편성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증가만 돼있어, 증가야.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만히 계세요. 우선 전년도...., 아! 자산취득비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예.

아! 그렇구나.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이 빠졌네요.

예.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해드려야 되겠네요.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 행정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환경위생과였죠?

예.

환경위생과 팀이 몇 팀이었습니까?

여섯 개 팀이었습니다.

개 팀에서 지금 현재는요?

세 개 팀입니다.

세 개 팀 있죠?

예.

본 위원이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1741만 6000원이었습니다. 여섯 개 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1741만 6000원이었는데

몇 페이지요?

214페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개팀을 운영함에 있어 어떻게 6740만 1000까지 늘어났냐 이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량비

아, 이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6700을 빼보겠습니다. 해도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이번에 복합기를 새로 구매했고, 저희과에서 지금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지금 과태료 이런 것을 고지서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 보면 우편물봉합기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과도 우편물봉합기를 금년도에 새로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또 필요해서 이게 한 120만 원, 복합기 유지비 한 2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서 예산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이 1700만 원이었으면 3개 팀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800만 원만 되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두개 복합기, 우편물봉합기 등도 좋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대로 복사용지니 뭐 해가지고 금년에는 300, 200으로 줄였지마는 뭐 복사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유지관리를 그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다 있어야 됩니까?

예, 예.

1000만 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까?

예.

10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무용품비는 작년보다, 2008년 예산보다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용품은.....

과가 반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복합기 사용에서, 복합기 50만 원이 이게 뭡니까? 4회 간다는 게. 토너교체인가?

토너도 교체해야 되고 여기에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복합기가.....

한대에 얼마입니까? 얼마주고 구입하신 겁니까?

720만 원주고

코드넘버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산파트에서 정오표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은 저희 환경과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인쇄소에서 똑같은 걸 두 부를 갖다가 여기다가 두껍게 해주려고 붙였는지 똑같은 거 두 부로 돼있습니다. 이거 먼저 임화숙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정오표를 배부했다고 그래서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하도 이상해서요, 제가 이 책까지 찾아봤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단위사업까지 똑같을 때는 같이 묶어야 된다고 여기 써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조치를 안취했으면 수정안 예산 나오기 전에 빨리 묶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환경개선 부담금 얘기를 했는데요, 환경과가 사실 강서구청에서 굉장히 효자과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느꼈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아주 높더라고요. 아직까지 2008년 결산은 다 안나왔지만 대충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징수율을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시설분에 대해서는 98%.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80%는 징수할 걸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번에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이면 들어올 텐데 최소한 저희들은 지금 전화, 보냈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전화를 받고 있고, 저희들한테 돈을 통장에 이체를 해서 내고 있는 걸 보니까 예상은 충분히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죠?

행위에관한법률

말씀하십시오.

행위에관한법률

질서의위반행위에관한법률이 강화돼서요, 기간내에 내면 20% 감해주고, 77%까지 가산해주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제부터는 과태료 징수하는 게 좀 쉬워질 것같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제도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걷어들인 것의 3%를 우리가 받았을 뿐인데 이제는 건수하고 금액하고 전부다 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바뀌어지면 빨리 적응을 하셔가지고 세입 잡는데 빨리 적응하십시오. 세입을 바로 잡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세입을 바로 잡아야지 세출예산을 바로 잡고 그리고 바르게 집행을 하죠. 세입을 축소해서 잡아가지고 예산을 조금 세워서 나중에 남겨서 잉여금 만들어서 다음에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남기면 안 된답니다, 서울시에서. 알뜰하게 집행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입예산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는데요, 사용료수입 379만 5000원이 뭡니까?

뭐요?

세입예산서에서요, 작년에 없던 게 보여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28면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사무실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수입.

주차장수입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홍 위원님.

위원입니다. 참 애매한 것이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말이죠,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게 보면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거기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소유자가. 그럼 임차인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한테 나옵니다, 소유주한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 이 목적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지.

우리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 갖고 민원을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점유자인데 지금 저희들이 부과할 적에는 건축물 상에 나와 있는 소유주한테 이게 나가가지고 소유주랑 점유자가 해가지고 네가 사용을 했으니까 내라 해가지고 점유자가 내시는 분도 많고 소유자 명의로 내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점유자는 “왜 이거 소유자가 내야지, 내가 내느냐!” 해가지고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찾아오는데 그거는 서로 당사자간의 해결을, 저희과에서 누가 내시오 이거를......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목적에서 잘못된 게 소유자는 소유자고 점유자면 점유자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하잖아요? 이게. 주인은 살지도 않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인이 내라? 그거 말이 됩니까?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람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물주인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목적은 그렇게 명시해놓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지. 이거는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가 명확하게 돼있질 않다 이 얘기야. 그럼 너 아니면 너한테 한다, 갑 아니면 을한테 해도 된다! 아무나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집주인이라든가 임차인이라든지 누구나 둘중에 아무나 하면 된다 그건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에다 위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법개정이, 이래서 분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법개정을 해달라든가 해가지고.....

,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가지고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집주인 하고 분쟁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쟁을 없애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누가 내든 간에. 갑이 내든 을이 내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아주 사소한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 이런데 쭉 보면은 유공자 표창장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서마다 표창장 단가가 다 틀려요. 5000원, 5500원, 7000원 이런데 지금 환경과는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 표창장 제작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일괄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금액을 틀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과장님, 국내여비 28명 해가지고 이거 지금 8064만 원이 있는데요, 이 국내여비는 환경과 직원중에서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직원들입니다, 전체 직원.

그거 기본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이라기 보다는 다시 한번 내가 강력히 건의요청할 일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우리 준공업지역에 있는 환경유해업소들에 대한 민간인 감시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장비도 우리가 구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을 했는데 쭉 근무하는 일지를 보니까 특정지역만 딱 거기만 돌아요. 그건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민원을 야기한 지역을 우선은 다녀야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니라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줬고, 그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운영비를 줬으니까 차제에 확실하게 지도를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사람만 대상이 아닌 준공업지역의 전체 지역에 꼭 가서 확인 점검하고 감시활동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지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사전에 자료를 받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신다면은 증가된 예산만 설명을 하시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아끼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의 증감 부분이 있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68페이지 아홉째 줄에 사업규모의 내용이 배부해드린 정오표와 같이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미처 발견치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088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9614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7394만 3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22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중간집하장 시설 일부 임시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수집운반 대행사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용료로써 전년대비 184만 3000원이 증액된 147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전년대비 2120만 원이 증액된 6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115만 7000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7억 9495만 원이 증가한 248억 9101만 6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정책 사업이 161억 9254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6억 9847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폐기물 자원화에는 폐기물 처리 30억 3803만 8000원, 지역청소관리 34억 2209만 3000원, 화장실 관리 1억 8564만 3000원과 자원감량 및 재활용 95억 46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3억 9797만 원과 기본경비 3억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 238페이지 종량제 운영을 위한 봉투제작비 사업으로 이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제작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4796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859만 4000원으로 주요증감사유는 봉투제작 조달 단가가 평균 53% 인상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 24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이는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매립 및 소각하는 쓰레기 처리 예산 등으로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쓰레기 반입량 감소 및 예산 부족으로 감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919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2775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 242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이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전년대비 1억 9047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401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이는 노후된 청소차량을 대폐차 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5820만 원이 증액된 3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 247페이지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이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중점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4억 44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2799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 249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환경개선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8015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998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으로 이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의 효율적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청 청소노조와의 노사협약에 의하여 우리 직원의 50% 범위내에서 선택적복지예산으로 1억 710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에서 26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및 처리예산으로 전년대비 5억 758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7595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을 위한 세척비로 세척주기는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에는 월 3회, 동절기인 11월에서 3월은 월 2회 세척으로 세척용역비 단가상승으로 전년대비 3042만 원이 증액된 3억 504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 26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4억 6642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5296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년대비 4137만 5000원 증액된 6억 6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 266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6억 2469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9197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서울시 노사단체 협약에 의거 인건비를 등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인건비 인상요인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 269페이지 기본경비 사업으로 사무실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2억 7968만 원이 증액된 3억 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직원 급량비 1억 80만 원, 국내여비 1억 7280만 원과 전산소모품 등 물품구입비 60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주민들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또한 폐기물자원의 재활용 등 선순환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환경과 보다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5ℓ봉투를 보게 되면 30% 상승한 개당 24.69원이더라고요. 그리고 10ℓ는 32%, 작년대비 말씀드린 겁니다. 36.16원,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그리고 20ℓ봉투는 또 35% 상승한, 그리고 30ℓ는 34.9% 상승했고요, 50ℓ는 36.2% 상승했고, 100ℓ 봉투는 36.9%상승했고, 그리고 그 밑에 2번 공공용에 75ℓ봉투가 37.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ℓ는 36.9%,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느 기준을 두고 올라야 되는데, 봉투가 예를 들어서 5ℓ나 100ℓ나 올라가는 품목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3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7.5%까지 들쑥날쑥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가격이 작년대비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하고요, 그리고 ℓ당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종량제봉투의 제작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달청에 조달단가에 의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 감액된 것은 우리 강서구 청소행정과에서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대비 물량이 줄어든 거, 예를 들어서 5ℓ봉투 같은 경우는 3000매가 준 3만 2000매 등등등 쭉쭉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량별 봉투의 수급을 통상 평균치를 산출해서 적정한 수급물량이 과잉공급되 거나 또는 부족해서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평균적인 양을 산정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5ℓ짜리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용도가 화장실에서

용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뭐...., 용도는 됐습니다, 과장님! 사실 뭐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수가 줄어든 원인은.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통계를 5ℓ짜리 10ℓ짜리 해서 평균사용량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사용양태가 이렇게 계절별로 폭이 다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왜 줄어드냐? 매수가 1년 예를 들면 2008년보다 2009년 매수물량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매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7%에서 11%까지 줄었더라고요.

근래 경제가 어렵고 해서 배출량이 분리배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도 반영이 돼서.....

우리 아파트단지의 종이박스 수요일마다 수거하는 양도 거의 반, 3분의1에서 50%까지 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에서도 올해 대비 내년에 물량이 많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도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다 줄어들었는데 종량제봉투도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유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여기에 따른 금년에 145톤에서 내년에는 165톤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줄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관련돼가지고 이 음식물쓰레기만 한 20톤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다른 건 다 양이 줄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줄고 모든 게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규격에 따라 다 줄고 다 줄었는데 왜 유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이 사업에 대한 음식물량만 금년 145톤에서 165톤으로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올해 발산택지개발지구가 전체 입주가 완료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음식물처리의 위탁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한 부분과 또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한 20톤 규모의 파이롯트 설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으로 위탁처리비에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 1일평균 한 20톤 정도의 처리물량이 있었는데 올봄에 시설폐쇄가 됐습니다. 시설폐쇄가 돼가지고 2009년도에는 그 물량이 전체 민간위탁 부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20톤 정도 우리가 추가로 늘어났다,

과장님, 인구 증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8만.....

인구증가분이 있고 저희가 올·내년동안에 음식물류 감량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런 증가된 부분은 상쇄된다고 보지만 그동안에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별도로 우리가 병합처리해서 처리하던 물량을 거기가 우리가 20톤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시설폐쇄가 됐어요. 거기 나가던 부분이 민간위탁부분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20톤이 더 증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딱 보니까 다른 건 다 지금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관련해가지고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독 다른 건 다 감량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증액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골목길 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도우미요?

청소도우미 올해, 내년 그렇게 청소도우미가 골목길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로청소는 어디서 하죠? 대로. 도로가, 가로.

가로는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또 청소차량이 하지 않습니까?

예.

흡입차량이 또 청소하고 있죠?

예.

관련해가지고 지금 26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 이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액을 보니까 83억 9197만 원 이걸 환경미화원 119명을 나눠보니까 정확하게 1인당 계산된 액이 7051만 8487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254페이지에 지금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제도를 또 올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복지관리로 인해서 2억 6998만 4000원이 예산액에 계상돼있습니다. 참! 이분들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누구 못지않게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오면서 동료위원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돈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 예산이 돈이 줄어들게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신규사업, 지금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 속에서도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선택적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청과,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청소노조와의 연례적인 노사협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적복지 예산을 도입하도록 전 서울시 25개구가 같이 협약으로 맺은 사안이기 때문에 구별로 선택복지의 책정률이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소폭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받는 선택적복지의 50% 수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265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많은 예산을 사실 119명 환경미화원을 대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7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사실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이 80년대, 90년데 초에 참 정말 어떻게 보면 3D업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3D 업종 아니었습니까?

예,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는 이 환경미화원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예산이 내 호주머니 속에 많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렵다는 거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런 환경미화원의 급여나 또는 기타 복지제도는 강서구청 단일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의 급여나 복지와 상통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구만이 홀로 따로 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형폐기물관련 처리비하고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억 1281만 1000원을 책정했었는데 작년 단가는 폐가전류를 2011만 1000원, 또 폐목재류가 톤당 5만 원 책정했었습니다. 소각폐기물은 17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해 본 결과 내년 단가를 폐목재류는 처리비를 톤당 4만 원,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70톤에 톤당 14만 5000원으로 계상해서 6억 2580만 원을....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올해 집행이 3억 8000 정도 10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4억 30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0억 어치의 위탁을 주고 있는데 2008년 10월 말 현재까지 여태까지 했던 일들 어떤 업체에서 어느 만큼 처리를 했고, 어느 만큼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그 내역 좀 뽑아오십시오.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부분입니다. 여름에 월3회 세척한다고 하셨어요. 너무 띄엄띄엄 세척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하절기에 월3회는 너무 횟수가 적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올해 월3회 세척을 하고 있고, 타 구 역시 현실적으로 2회 내지 3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하절기에 민원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를 반영코자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름까지는 좀 어떤 방법이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세척을 해야죠,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 좀 강구해봅시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저도 한번 인력운영비를 한번 쫙 계산 해봤더니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액수가 나오네요. 특히 학비보조수당이 다 나오네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다 나오는데 형평성 문제가 저번에도 한번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기금 있죠? 학생지원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 그냥 없애버리죠. 기금관리하기도 힘들고 매 연초, 연말에 의회와서 보고하기도 힘들고 그러신데 기금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전입시키고 그거 그냥 기금 없애버리죠. 사실 그 기금이 생겼을 때 사회환경 분위기 하고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때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식도 별로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구호책으로 그런 안이 마련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시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 직업을. 이렇게 봉급이 많은지 몰랐는데, 정말.

예산에서 지원된 학자금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등록금이고,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학생자녀에 대한.......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융자금이고 무이자이지마는 상환을.....

2년 거치 해가지고 무이자입니다.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다른 직급보다 사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까지 마련해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의 특성상 질병이나 또는 위험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물론 요즘 경제적인......

누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좀 예산을 뭐라고 할까? 날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행감때도 얘기를 했는데 실버도우미제도 있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건 이번에 꼭 하세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하시고 지금 존경하는 임화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청소하는 거 말이에요.

세척.

거 그거 월3회는 내가 볼 때 좀 그건, 뭐 살기 좋고 냄새 안 나고 이런 강서구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는 아끼지 마세요. 1회 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하절기에 예를 들어서 주2회 추가를 하게 되면 한 1억 사오천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재활용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든지 저희 자체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서 거기 부분을 아까 이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를 하절기에 1회 필요하다면 1, 2회 더 늘리더라도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행사업비로 가는 돈을 최대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실무자와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 재원을 줄여서 수거용기를 세척하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몇 시간만 지나도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그걸 특히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또 골목길 같은 데도 그렇고 정말 이런 데는 아끼지 마셔야죠. 그래야지 주민들이 강서구민들이 그래야 쾌적한 환경에 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부탁으로 드리겠고요, 하여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실버도우미제도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딱 한 가지 강력하게 지적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정책이 단위사업으로 세 건이죠? 페이지수로 보면은 248페이지의 2억 6000 짜리가 하나 있고, 그거는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입니다. 또 254페이지에는 환경미화원의 선택적복지가 한 1억 되죠? 그리고 26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력운용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84억 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인식이 많이 전환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하되고 사기가 저하됐을 때는 이건 참 좋은 제도였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도 지원하면서 휴게실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줘야죠? 우리 등촌3동 지하에 가면 케케묵은 데 환경미화원들 휴게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해요. 등촌3동 인구가 한 4만 명 살고 있는데 조그마한 지하실 옆에다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만들어 놔가지고 아마 22개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헬스클럽이 있는 데가 제일 적은 곳이 등촌3동이에요. 왜 그러냐?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을 거기다가 억지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도 안 맞고 또 동사무소의 실질적인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이렇게 복지증진에 관한 단위사업을 세건이나 해주면서 그냥 지하실 어두컴컴한데다가 미화원 휴게실을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방 빼십시오! 빼셔서 좋은데다가 만들어주시고 그 공간은 등촌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빼십시오. 아, 이 예산 갖다 뭐할 겁니까? 빼세요. 답해보십시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 답 듣고 있어요, 지금.

뭘 빼라는 겁니까? 방 빼요?

보십시오.

등촌3동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저희가 건물용으로 분류를 해서 내년도에 내부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지원과 예산으로 복지증진을 하시면서 그 방에서 리모델링해서 뭐하겠습니까? 훤한 데로 가서 여기게 걸맞게 좋은 휴게실을 만들어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집 주인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예산신규사업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 막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듭니까? 이게 복지관만 해도 1억 1000만 원이나 늘어나고 또 신규사업으로 1억 늘어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업그레이드해서 복리증진을 한다고 그러면 아! 쉬는 곳도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해줘야지, 그래 그렇게 무책임하게 리모델링해서 되겠어요? 방 빼셔야 됩니다. 제대로 책임있는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결정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다른 예산도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휴게실도 걸맞게끔 좋은 데로 옮겨야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것은 잘 돈 들여서 해놓고 그렇게 가서 그 양반들 옷 갈아입고 쉬는 데는 저~ 지하실 어두컴컴한 데다 해놓고 이게 그걸 리모델링이나 해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등촌3동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빼시고, 환경미화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빼셔야 됩니다.

등촌3동이 지금 아파트단지로 거의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테이너나 이런 임시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촌3동도 저희가 적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등촌3동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뭡니까? 사회단체들한테 우리 청사를 주고, 조금 입김 샌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은 얼마 안돼도 입김 샌 사람들은 공공용 청사로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추세 아닙니까? 입김 새고 뒷심이 좋은 사람들은, 아! 공무원들도 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막 활용해서 쓰는데 이 120명에 가까운 정말 어려운 청소하고 있는 분들 이런 거 올려주면서 휴식공간 제대로 하고, 없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좋은 데 주고 이래야지, 그거 등촌3동....

왜 등촌3동만 얘기하십니까?

가양별관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빼십시오.

동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빼는데 예산 들어갑니까? 그 예산하고 관련된 거 그게 만약에 저거하면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은 예산심의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와 관련해가지고 월2회를 한다라고 하면 4400개면 8800개를 해야 되겠죠? 2회 한다고요. 그러면 1회에 4400개를 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2회에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매일해도 지금 기계 하나를 세척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기계를 집어넣어서 한번 돌려서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수거용기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투명하게 시스템화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은 적은데 수거용기가 세척이 돼서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권역별로 해서 즉시 전화, 이것은 어느 지역에 며칟날 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블록에는 며칟날 한다고 우리가 시스템화 해놓으면 직원이 한번 가보 보려고 해도 여러 군데 어디 했냐고 물어볼 것도 없고 그 구역에 지정된 날만 딱 가보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당히 난해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해야될 부분은 하고, 어떻든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과장님!

예.

좀 해주시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구분하잖아요? 우수와 오수. 이거는 오수죠, 일종에? 생활폐수니까요. 오수라고 할 수 없지만 생활폐수죠?

오수라고.

예, 오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정 안했죠? 배관.

배관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분류하수관로로 해서 서남물재생센터로 직바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하수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 아니요. 전혀 아니고 제가 묻는데 관을 우수관에다 거기 보면 100미리 관을 해가지고 우수트랜치안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야 거기다 막 방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 100미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300미리 2분의1 절개해가지고 우수트렌치 만들어놓으면 그쪽으로 방류돼가지고 우수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돼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저는 그걸 시정했는가 했더니 확인해보니까 지금 제대로... 아니거든요, 그게. 일단은 트랜치를 열어서 그 관을 별도로 묻어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거기다가요 75미리 차량에서 그냥 방류하면 100미리 관으로 들어가는 거보다 트랜치로 흘러가버려요. 그래서 그 트랜치는 시설물을 하면 안되죠. 예를 들면 배관 안에다 배관을 해놓은 거거든요. 배관 안에다가 배관을 해놓은 거니까 그 배관이 제대로 목적이 되게 하려면 100미리 관을 빼서 달리 묻어야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서 100미리 차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오수가 쏟아져나오면 100미리의 맨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으면 바로 흘러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듣고 이게 오수가 하수관으로 해서 오수관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러가면 한강도 바로 지척인데 정화되는 시간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환경과의 환경직원과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 우수·오수가 분리된 분류하수관로로 해서 그런 하수관시설을 했고 서남물재생센터로 바로 직방류되는 걸 확인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가도 당장 제 말이 맞고요. 일단 거기 트랜치안에 들어가 있는 관을 빼서 다시 매설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재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사람들 말 맞지 않아요. 그게 트랜치에 막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맨홀을 하나 만들어서 100미리를 별도 분류해서 배관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재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메모해가지고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게 상식이 없어 가지고 한번 나가봐야 될까 싶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한번 가시자고요. 제가 시간내가지고 갈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청소원들, 환경미화원들 우리가 1년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외 단기연수도 보내고 산업시찰도 보내고 하는데 그분도 역시 목적에 맞게 수고하시는 분들 선택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 위원장! 지금 자료가 미리 배부가 됐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주시고, 시간도 아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설명을 듣죠!

그래도 속기상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특이한 사항만 잠깐하고 질의응답하는 걸로 해주세요.

지금 누가 발언했는지 속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명호 위원님이 발언하셨습니다! 정숙우 민원여권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과 예산 중 특이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1억 2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53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책자 27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7억 8848만 7000원으로 2008년도 5억 5145만 원 대비 2억 370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75쪽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민원서류 발급사업은 구민을 생각하는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사업으로 2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통합민원 발급서류에 필요한 용지와 서식, 또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7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의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4880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실환경개선비로 1282만 원과 우편물 등 공공요금 1억 4209만 원, 공익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 1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월부터 운영예정인 120번 시·군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분담액인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79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상용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225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 기본경비로 1억 914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80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영하였던 직원의 급량비와 여비 1억 5960만 원을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아량으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무인민원발급기는 3대가 있습니다. 구청 본관에 하나 있고, 화곡역에 한대가 있고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한대가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구 발산2동 청사에도 있고, 구 화곡7동 청사에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대씩이 있는데 동통폐합된 자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억?

335만 원이요.

16억 330만 원인데요. 예산서에 수수료 수입을 8896만 2000원을 잡아놨습니다. 너무 과소 계상했죠?

위원님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권발급수수료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기준이 자꾸 틀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여권을 발급을 하고나면 이 수수료가 전체 액수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권은 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5년 짜리가 다르고 10년 짜리가 다르고 해서 액수다 다 다른데 그 액수를 다 합친 게 지금 16억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인 돈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몇 퍼센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6억 300만 원이라는 돈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액수의?

수수료의 22%

22%죠.

이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보다 사실 수수료교부금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예상이 충분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는데도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기준이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발급기관에 교부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나왔으면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데 이 지침이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한 이후에 결정된 기준이 22%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컨대 한 1억 5000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상반기 때 잘 추계를 해서요, 추경할 때는 다시 추가로 해서 결정을 해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면은 잡수입이 1311만 6000원 있습니다. 이 내역은 뭡니까?

이거는 신고지연 내지는 불이행에 따른 호적업무, 특히 호적업무가 아니고 이젠 가족 관계 관련 업무인데요, 가족관계 등록업무,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거기에 따른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 과태료는 잘 걷어집니까?

거의 이거는 징수율이 거의 100%라고 보고, 그래야지 저희가 처리를 하니까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목에 보면 민원실 근무복해서 20만 원×45명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보면,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2만 원×35명입니다. 민원실에서 관리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세요.

저희 35명입니다.

나머지 다섯 분은 상용직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보면은 통합 콜센터 운영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예산이 자치단체가 부담해가지고 우리가 여권업무를 보기위해서,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다가 부담하는 겁니까? 콜센터 운영비 1억 5000.

그거는 여권업무하고는 관계없고요,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각 공공의 청사, 서울시청사, 우리구청도 보면은 다산콜센터 120번 이런 플래카드를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내년 10월부터는 각 자치구에 2600-6114, 114 안내전화, 이거를 서울시에서 다 걷어들여가지고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개 국 외국어에 능통한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3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그리고 24시간 돌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권업무와 관계된 것인 줄 알고 질의를 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금방 직원이 우리가 5개 팀이죠? 5개 팀에 직원이 아까 35명. 상용직이 6명 돼있죠?

예.

상용직이 원래 여권과 소속입니까? 타부서 소관입니까?

상용직의 정원이 과거에.....

말씀하세요, 간단히. 여권과에서 필요해서......

여권과 티오로 6명이 있습니다.

티오?

예, 여권과 정원으로 6명이 잡혀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본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신 게 상용직이 6명입니까? 바른 대로 얘기하세요.

정원이 6명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명 갔다 든지 어디 부서가 이 사람이 어디에 필요해서 채용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6명이 우리가 여권과에서 필요해서 그 목적으로 채용한 거냐? 타 부서에서 지금 데려다 쓰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권과에서 과거에 2006년도 12월 달에 여권과가 만들어질 때에 그 당시에는 여권업무가 폭주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 과장님. 지금 제가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금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 자르고 꽃 심고 해야 될 사람을 데려다 쓰느냐? 아니면 우리가 순수하게.....

순수한 우리과의 정원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잡힌 인원이 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