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당초 감사계획서상에는 금일 건설관리과와 재난방재과만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감사개시 전 위원님간 협의된 바와 같이 12월 1일 감사예정이었던 교통기획과와 교통관리과를 포함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부분에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박대수, 건설관리과장 백명흠, 재난방재과장 김록중, 교통기획과장 박중근, 교통관리과장 조월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이광복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박대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감사와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박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도시환경국에서도 감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배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유지되고 발전되는 건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존중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자료라든지 어떤 질문사항에 관해서 불만을 터트리고 얘기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 존중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서로 좋은 관계가 되고 서구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공통자료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유출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만 그런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개인정보자료를 갖고 있는 특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특히 자동차 관련한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고 또한 불법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누가 민원을 제기하냐 이런 사항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요. 또 불법행위라든지 신고자에 대한 그런 것도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누가 신고했냐고 상대쪽에서 물어보면 본의 아니게 잘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당신만 알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25쪽에, 26쪽에 불법노점상 무단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하실 때 그랬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다보니까 불법노점상들이 자꾸 늘어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그냥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불법적치물이라든지 불법노점상은 계속적으로 돼 왔는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더 많아지고 불법이 자행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계도해서 이런 것들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많이 나가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대략적으로 표시가 나는데 생계형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철저하게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보호해 주고 기업형은 철저하게 단속하는 이런 쪽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또 한 가지 도마동 유등천변에 포장마차 있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사실 포장마차 자체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우선은 하천의 기능을 살리고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장마차를 현재 그분들이 다른 생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쪽을 다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현재 유등천 좌안도로가 건설되면 그쪽 접근성이 차단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포장마차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생계형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도록 이면도로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이전유도를 하고 그쪽은 하천보호를 위해서라든지 미관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분들의 정신상태를 보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쪽 끝에 있는 포장마차가 길을 내기 때문에 안으로 옮겨달라고 해도 그것을 안 옮기고 “내가 주인인데 니들이 와서 왜 옮기라 마라 잔소리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안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듣고 결국은 어떻게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옮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유등천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고를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지금 국장께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순간까지라도 주변정리라든지,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밤에 그냥 부어가지고 거기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 해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죠. 본 위원이 3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몇몇 업체들이 거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업체선정기준이 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업체선정문제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사를 설계해서 계약이 되면 공사감독하는 부서입니다. 다만, 업체선정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그 공사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 또 수의계약이란 것은 그래요,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또 우리 관내에 많은 봉사라든지 이런 영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정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아는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몇년동안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몇몇업체, 그 업체밖에 없어요? 특이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거기 전문으로? 예를 들면 특수공법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업종을 갖고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는 거죠.
명현
유명현위원
한마디로 거기 내용에 맞는 업체들이 선정됐다 이 말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동종건설업계라 하더라도 수백개 업체가 있을텐데 여기 지금 3년간 수의계약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거의 몇몇 업체가 상당히 많은 양의 수의계약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특이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 구는 그래도 많이 골고루 계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이하게 한쪽으로 몰린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두세건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같은 경우 공사가 700～800만원 이런 것 했을 경우에 인접된 데에 같이 주기도 하는데 한두 업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담당국으로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면 다행이지만 업체 봐주기 식의 그런 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두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특히 요즘 건설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는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악취제거부터 해가지고 하수도 기계준설, 도난 이런 것 다 연결되는 자료인데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서 하수도 빗물받이 스크린망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개선된 게 몇 군데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스크린망은 저희 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정한 규모로 계속 지도를 하고 또 준공하려면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명현
유명현위원
한군데도 설치 후 시정된 것은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정된 것은 저희들이 악취방지하면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명현
유명현위원
스크린망을 설치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체에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제품 만드는 데가 전국적으로 서너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까지 해줘라. 그리고 역류를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역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라 해서 스크린하고 악취방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 제품이 있기는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없어요. 스크린이면 스크린만 있지 역류까지는 아직 개발이 안됐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특히 가을철 같은 때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나중에 거기에 낙엽으로 인해서 토사가 쌓인다든가 그럴 때는 그다음 여름같은 때 집중호우철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로망을 마비시킬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관 담당부서에서 감안을 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부실업체하고 행정지도를 받은 그런 업체들 자료를 보면 등록말소라든가 과태료, 시정명령 이렇게 있어요. 2007년도 행정처분내역하고 2008년도를 보면 몇몇 업체가 중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시정명령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업체는 2007년도에는 영업정지였는데 2008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같은 사항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과태료부분을 했을 때는 그다음에 어떤 시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업체에 대한 것은 사실 조금 더 강한 처분이 있어야지만 그런 부분에 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어떤 중복사항을 갖고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행정처분대상이 주로 근거리이동으로 해서 주기적 신고를 미이행해 가지고 그런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대상일이 오기 전에 예고를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다만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자본금 확보라든지 아니면 국세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등록말소나 이런 것이 많이 옵니다. 사실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유동성문제 때문에 특히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상급부서, 우리야 법으로 집행하지만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건설업체들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제재쪽보다 이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으로 어떤 완충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로 지적을 받았을 때는 강화된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35쪽 폐공관리현황 있죠. 여기 보면 이것도 물론 도시환경국에서 이미 존경하는 이석용 위원님이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보니까 폐공이 178개나 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이것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공관리 이것에 대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지하수 문제는 크게 나눠서 우리 생활하고 직결된 식수문제입니다. 사실은 오염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수질을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4,100여개의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또 소규모는 신고를 안하고 하는 그런 지하수 사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특별회계도 금년부터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을 위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같은 수맥이 한군데서 오염되면 관련된 수맥이 전체 오염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그쪽에 지하수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명이 별도로 보강돼서 폐공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폐공절차를 잘 했는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하수폐공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지하수폐공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폐공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여튼 지하수폐공관리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폐공으로 말미암아 수질오염 또 토양오염까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 1년동안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건설을 위해서 힘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혹시 건설교통국에서 기관이나 개인 업무평가에서 포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4억 시상금을 받았고요. 또 재난평가에서 안전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았고, 또 민방위 업무에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앞으로도 도로부분, 하수도 분야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주차평가도 저희들이 앞으로 받아야 되고 또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전국평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상도 많이 하셨고 좋은 평가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들한테는 축하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37쪽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의 자전거도로 현황도를 보면 본 위원이 다녀본 중에서 이게 100% 다 맞습니까, 현재 이 현황도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현황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다녀본 바로는 끊긴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에다 끊긴 부분 조그만 것은 표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 현황은 계획을 갖고 있고...,
석용
이석용위원
이게 계획이죠, 현재 상황은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현재 현황도라고 하지 말고 계획 및 현황도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야죠.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로 몇 군데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 끊긴 데가 있는데 지역을 다 말씀은 못드리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끊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예정이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우선 시설쪽에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5개 구청 전체를 놓고 도로망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를 시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하더라도 시의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용역이 끝나고 이제 도로망이 자전거전용도로로 구축이 되거든요. 현재 정비할 구간이 중복되면 그런 것은 뒤로 미뤄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할 때 보완을 해야 되고 자전거전용도로 하고 같은 전용도로가 아닌 혼용도로로 쓴다고 확정되면 그것은 그때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받아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니까 서구 관내 공사할 때는 물론 시에서 보조를 받지만 공사는 우리가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산지원을 받고 전반적으로 전용도로를 구축한다면 아마 시에서 할 겁니다. 왜냐 하면 20미터이상 대로는 차선변경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아마 시에서 손을 댈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번 저희들이 영국하고 독일을 가봤더니 정말 자전거 천국입니다. 주민의식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주민생활화 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도로에 걷는 보행인보다 우선시하는 의식이라든가 법이 돼 있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러웠고 그리고 우리는 자전거거치대 같은 것을 형식적으로 멋있게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여기 저기 해놓고 심지어는 위에 비가림시설까지 해놨는데 그것은 사실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항상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원같이 쓰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물론 불편하지 않게 그런 시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잘 돼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향후 지금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는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로 조화가 잘 되도록 자전거도로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41쪽에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20개 노선이 작년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도 20개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20개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 20개 노선을 계획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사업비미확보가 주된 원인이고 또 구조상 개설을 못하는 곳도 한군데 예를 들어서 내동 사거리를 지나서 서대전여고 올라가려면 고개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는데 이쪽 대로하고 연결에 교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했는데 도저히 거기에 도로를 못내는 그런 도로도 있어서 그런 것은 폐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폐도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지금 예산이 미수반돼 가지고 못하는 도로가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문제가 따라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또 도시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현재 서구관내 20개 노선중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디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급하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국지도로보다는 우선 간선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그다음에 간선도로 개설한 다음에 보조간선도로라든지 아니면 지선을 개설해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도로보다 지난번 서구비전 2020때도 거론됐습니다만 흑석지구쪽으로, 기성쪽에 아직 개발이 안된 지역에 개발축을 미리 선정해 둬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벌곡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태산선, 원정선, 우명선, 봉곡선 이게 빨리 정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하면서 이쪽 도심권에 그린벨트에 접한 아직 미개설된 도로를 꾸준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기성쪽에 도로개설 안된 것은 막대한 공사비가 150억, 200억 들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지원 요청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간선도로가 우선이 돼야하고 그다음에 지선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관내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기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간선도로는 못하고 우선 지선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선도로도 그냥 우선 땜방식으로 솔직히 벌곡길 굽은 도로 잡는 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것 사실은 우선 형식적으로 땜방식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예를 들어서 벌곡선 하면 250억에서 500억 사이로 추정하고 그것을 하려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위험도로로 운전자 시야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운전도로의 선형이 나빠가지고 겨울철 빙판길 사고로 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위험요소는 시정을 해서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도로는 위험도로대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국ㆍ시비 지원을 받고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해 주는, 그리고 본선 사업이 계속 미뤄지는 요인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나중에 4차선이 확정돼서 정말 간선도로가 나면 그 도로는 전부 폐쇄되고 없어지는 도로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도 그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흑석사거리부터 이쪽 일부구간을 들여서 벌곡선 본선개량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지만 물론 국장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큰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국책사업에 예산을 따다가 기반시설에 아주 기초적인 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꼭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주민의 대표로서...,
예.
우선 도로점용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구두박스 관계는 사실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사실은 필요한 만큼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관계는 구두박스가 너무 난립하면 안 되겠고 꼭 필요한 곳에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양 축이기 때문에 또 주민을 위한 각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판단되면서 자료 때문에 요구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혹시나 실무부서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얘기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수동에 구청 공유부지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두개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공공청사 부지하고 재활용 해서 두군데 있죠. 거기에 용도를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재설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재설창고요? 두군데 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한군데요.
명현
유명현위원
재설창고에 장비 이런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비하고 염화칼슘 교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부지에는 재설장비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 염화칼슘하고 모래 이런 적치물...,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재활용부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 국에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거기서 사용을 안합니까? 그러면 어떤 과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밑에도 우리 노상적치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가보면 새로 개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고물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어떤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고물상도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청사 부지에 재설장비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돼있는데 재활용 그쪽 부지를 보니까 사실 고물상에 문제가 됐던 그런 것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문제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고물상도 그 지역에 많은데 그것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청사부지에 갖다 놓을 수 있는지요? 그것 정리가 안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우선 이쪽에 공공청사부지는 저희들이 추경에 9,500만원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재설창고는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쪽에 노상적치물을 둔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도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물상과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적치돼 있죠.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하다보면 별의 별 것이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비를 해서 일단 우리가 개인보다도 관공서에서 깨끗하게 주민들에 솔선수범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께서 주민의 생활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장님 말씀대로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나 인도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 좀 갖다 드리시죠. 그 도로는 제가 알기로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관리도로가 아닙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가설건축물 부분이 인도로 튀어나와 있는 것 보이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도 위법사항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사용자에 의해서 경계 블록이 다 훼손되고 그다음에 도로면이라든가 인도면이 퍼스트서구를 지향하는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무부처의 국장님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전반적인 도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현재 도로에 가설건축물이 인도까지 접한 부분 또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토지이지만 공도하고 접한 부분에 이런 정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51만 서구민이 사는 도시의 일부입니다. 물론 여기 둔산동이나 월평동, 만년동 이런 도심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없지만 그런 지역이 조금 외곽지역일 겁니다. 외곽지역이라 할지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재난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재난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의계약 발주현황 6～7쪽에 등재돼 있는데요. 이 현황을 보면 아까 유명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서너개 회사가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을 줄 때 접수되는 회사들이 공개발주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업체 선정은 자치행정국에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로 재난예방공사는 보통 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따지면 면허업종이 석공사업 돌을 가지고 하는 업인데 석공사업이 대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업체가 중복으로 여러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한 서너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계속 한 3년간 보면 중복해서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2008년도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보면 중복된 업체는 대전석재, 두개밖에 없어요.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무슨 업체라고 지명하기는 뭣하지만 대전석재 같은 경우는 3년간 6～7건을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년 해야 되겠죠. 업체라는 것은 매년 공사를 수주 못하면 업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다만 대전에 석재공사라는 업체가 많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공사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이런 회사들이 공사도 잘하고 구청에 도움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계속 이뤄지겠지만 제삼자의 안목으로 봐서는 이게 뭔가 특정업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수의계약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관내에 조그만 공사가 이뤄지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공사가 이뤄진다고 알려주면..., 왜 그러냐면 공사가 이뤄질 때 그 지역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의원이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전문적인 식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업자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부탁할 수도 있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고 또 한 가지는 공사가 이뤄지고 다 끝났는데도 민원인한테 ‘그것 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의원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또 이런 소리도 들어요. 그래서 가서 사사건건 관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 공사가 착공돼서 이렇게 진행되면 그 담당지역구의원들한테는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하고 전화나 문자라도 넣어줬으면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럽지만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이행을 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건의도 받고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석용
이석용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혀 안돼요, 업무공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럽고 하여튼 분명히 이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되도록 제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다음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때 꼭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가 총 몇 가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64가구가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취약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노약자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려운 모든 분들에 대해서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164가구밖에 없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더 있지만 현재 자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치유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취약가구와 연계해서 보면 특별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죠? 안전관리.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거기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복지시설이라든가, 물론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포함이 됩니다마는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가 됐던 고시원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고시원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로 점검하는 것은 일단은 대피시설, 비상구들이 제대로 열려있는지 항상 작동되는지 여부 또 위험시설물을 적치해 놓고 있는지 여부 또 전기 같은 것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았는지 점검을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해서 이상전류가 흘렀을 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대로 안전기기 등이 작동한 여부 이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특히 고시원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건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라 든지 산후조리원 또 공연시설 같은 경우 또 콜라텍이라든지 휴게텔 이런 것까지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가스 관련한 업체 또 전기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최대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물론 업무분장에 의해서 담당과별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만 보면 관련부서가 또 건축분야는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재난방재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점검을 했을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련부서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도감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완점, 문제점 이런 것들에 협의를 더 많이 거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한다기보다는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다른 부서의 담당업무중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해당 업무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렇게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재난관리과에서는 화공직, 전기직, 건축직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을 배치해서 우리 국 소관이 아닌 타과 소관 시설도 같이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타과와 연계해서 점검하고 또 협조하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발주현황 이것도 보면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 할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취지가 다른 것이거든요. 농ㆍ배수로라든가 아니면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공사를 할 때 보면 물론 어떤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자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은 인정을 하고요. 대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안배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취약지구가 예를 들면 100미터다 그러면 지역안배차원에서 20미터, 원래는 100미터를 완전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30미터만 우선 하고 또 다른지역, 다른 동의 것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한 공사를 끝내지 않고 구간별로만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자연적인 피해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산이 중복되게 개ㆍ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들어보고 싶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은 그래도 일단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비가 돼 있고 저쪽 농촌지역쪽으로 조금 미정비된 개인용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소하천쪽에서 현재 재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소규모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는 하지만 피해노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소하천도 저희 관내 18개소 중에서 12개소가 지금 소하천정비계획이 돼 있고 6개소가 안돼 있는데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규모가 작습니다만 잡아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올해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정비가 13군데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그 외적인 그러한 지역이 더 없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은 그렇습니다. 특히 풍수해 재난은 한쪽에 피해가 나가지고 복구했다고 해서 영원히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중에서 취약한 부분에 또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은 금년에 13군데 했지만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험이 있다면 재해예방공사 아니면 확보된 재난기금을 통해서라도 예방공사를 해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물론 재난상습지역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설정할 때도 상습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선사업지로 선정되는 경우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공사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방독면 있죠. 그게 대충 동별 구입대수가 있는데 그게 보통언제 구입된 방독면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도별로 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나 사용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폐기처분한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방독면을 그 수량만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최소의 필요한 양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동안 거의 구입시기가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러면 1년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파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불량품에 대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교체되는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고 다만 지난해에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정화통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성능이 저하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교체를 했고 또 폐기처분을 다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능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했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성능검사는 자체 저희들이 구입할 때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는데 방독면이라는 것이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생방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항상 사용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새것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고무라든지 이런 것이 삭거든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계속 갈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10년동안은 그 성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상태만 저희들이 계속 확인합니다, 매년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명현
유명현위원
관리상태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만약에 방독면을 정말로 전시체제가 됐다든가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 따른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에 대한 성능검사도 안하고 그냥 관리상태만 하는 상태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방독면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화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숨쉬는 그런 부위를 다 막고 산소를 공급해 주고 독가스를 정화시켜서 우리 인체에 양질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정화시설 그것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그 성능은 국가에서 다 검인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내년이면 교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래요. 10년 되는 방독면이 얼마나 되요, 내년에 교체해야 할 개수가? 10년이 내구연한인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우선 내년도에 긴급하게 할 것이 정화통불량으로 오래된 정화통이 120개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요, 정확한 교체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상에 보니까 올 겨울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러한 겨울이 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자재수입으로 말미암아서 염화칼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서구관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소시킬 물량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2년전부터 제설방법을 바꿔서 전에는 염화칼슘 위주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양을 한 30%로 해서 60～70%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것을 용액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확보된 것 중에서 실제 대전지방에 강설량이 별로 안됐기 때문에 재고가 현재 많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은 됩니다. 다만 기상예보가 금년도에 평균 강수량이 여름에 안내렸기 때문에 날씨는 따뜻한 상태로 유지되지만 폭설이 자주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대비를 하고 특히 각 동에도 주민들간 자율제설반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가래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제설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제설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제설에 대한 그러한 대책도 도심지위주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취약지구 같은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심에 비해서는 취약지구가 재설로 인해서 눈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적겠지만 눈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취약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서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 후 자리를 바꾼 다음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이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직책에 따른 위원회 구성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다 섞여있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만일에 KT이다, KT했을 때 이광복이가 있다 하면 재임중에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부서로 돼 있지, 이름으로 안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름으로 안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해 주신 것을 보면 3쪽에 서부경찰서 둔산경찰서장 2008년 10월 30일 현재라고 명단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간지 참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아까 이의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재난방재과도 지역 의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국고보조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구청과 서구와의 형평성,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대비해 보조금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보면 전반적인 국고보조금이 타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될 수가 없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건설사업이 아닌 공통적인 것은 거의 비슷하게 100% 확보가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은 각종 장비라든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해서 국ㆍ시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건축물현황에서 23쪽에 공동주택에 연립주택에서 C급으로 분류된 그런 연립주택이 하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처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C급이 하나있었거든요. 내내 그 주택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변동에 있는 그 건물을 저희들이 계속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의 진행이 어떻게 더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설물의 탈락으로 인한 위험요인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거의 해 수로 3년인데요, 3년전에도 C급으로 붕괴성이 많다고 했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이 상당히 진척됐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옥상부분에 위험시설물은 다 저희들이 제거를 했고 다만 시설물 소유자와 토지주의 관계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는 안됩니다만 하여튼 위험요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치유를 했고 어느 정도 진행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악화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기타 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에 C급이 하나있고 옹벽 석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옹벽 석축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롯데아파트쪽에 그것은 시설할 때 배가 부르게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단교수들하고 같이 점검해본 결과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일단 관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해빙기가 되면 이런 C급정도로 분류된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돼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도마동 시장내에 주차장건물을 경제진흥과에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소화기쪽에서는 재난방재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관리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시설물을 점검할 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재산관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스라든지 전기, 소방 이런 것을 같이 점검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소방시설에 도마시장에 가보면 옥상부분에 소화기함이 있습니다. 호스로 된 소화기함인데 이것은 조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소화기함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안에 소화기가 없어요. 미비상태로 그 상태로 해가지고 했을 때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서 그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났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즉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차후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 9쪽을 보겠습니다. 특전동지회 서구지회가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단체 중에 유일한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07년도에 특전동지회 서구지회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재난대응 합동훈련, 갑천문화제 행사지원, 여름철 유원지 수상안전근무, 서해안 기름제거 봉사활동 이렇게 하셨는데 08년도에는 오히려 활동내용으로 보면 줄어들었는데 200만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48명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100만원 가지고 사실 48명 할 때는 상당히 적습니다. 연도별로 따져가지고 작년도에 100만원인데 금년도에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48명이 같이 구정활동을 하고 예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돼서 당초에 이분들이 많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처음 이 회를 발족해서 지원해 줄 때 처음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활동내용을 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많은 영향이 있는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증액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100만원 지원해 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관내 자연발생유원지가 보통 일곱군데 개설이 되는데 그쪽에 사실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더 여름파출소하고 남부소방서, 서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도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재난대응합동훈련은 몇 명이 며칠 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합동훈련은 사전재해합동훈련할 때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난번 상보안 그쪽에서도 훈련을 했고 2007년도에 가수원교 밑에서 보트를 띄워놓고 재난구조활동하는 것도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기간에 보통 훈련이 하루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정도 같이 합동훈련할 때...,
근구
정근구위원
48명이 다 나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8명 다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상보안유원지에는 이분들이 며칠이나 근무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마가 끝나고 여름철 휴가철이 되고 여름방학되기 직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서 20일 사이까지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8월 15일에서 20일요? 5일동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보통 그 정도에 마무리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달정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산은 잘 받으실 것으로 믿고요, 우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재해취약지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 3번항에 보면 정림동 8-31번지 형질변경지 거기가 복수동하고 정림동하고 경계에 있는 그 부분 맞는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도 재해취약지점검결과에서 지적을 당하셨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지적한 사항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자체 합동점검해서 한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합동점검에서요. 합동점검에서 보호공 비탈면 떼심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진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비탈면 재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그쪽에서 떼심기를 완료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공법을 바꿔서 좀더 보완해서라도 저희들이...,
근구
정근구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도시환경국 쪽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부분은 그쪽 지역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혹시 서구청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에 대한 것을 비치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하매설물도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각 동에 비치해요, 구청에 비치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빠짐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내에 아니면 소규모 소로길 같은데 주차를 하다보면 소방도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방관련해가지고 소방방재청이 발족하면서 이면도로에 비상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에 대해서는 대피명령을 하고 안 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우리 서구가 특히 서구민이 갖고 있는 대수가 17만대 이상 되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차량들이 전부 밤에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근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화재라든지 도시가스폭발사고로 인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응급환자가 있을 때 후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차량으로 인한 신속한 조치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어렵지만 일방통행을 유도해서 통행로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과 병행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러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개발해서 주민들에 홍보해서 협조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면도로도 이면도로이지만 가장 심각한데가 공동주택입니다. 우리 서구관내는 공동주택이 많은 곳중에 하나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주민들이 다 차지를 해버리고 또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관리소장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통ㆍ반장들을 통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계도차원에서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명현 위원께서도 감사를 했는데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주들이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지키고, 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게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교육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 외지역에서 고시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업주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시설내에 불연자재라든가로 개량도 하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안전점검을 나가서 그러한 쪽에 계도를 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알겠고요, 대개 대형사고 나는 것을 보면 뜻밖에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대형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대구의 지하철 같은 것도 누가 사고일어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수원에 가스저장시설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유소.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그곳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에서도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서하고 나가서 같이 협력하고 우리보다는 특히 소방쪽에서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 안쓴다는 것이 아니라. 저유시설은 특별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도 쓰고 있지만 소방파트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저희들도 점검이라든가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도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게 점검해 주시고 또 가스충전소도 동네별로 몇군데 있죠? 거기도 특별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그리고 소하천불법점용도 재난관리과에서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지금 불법점용한데가 한군데도 없다고 자료에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하천쪽에서는 불법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하천은 하천 구역이 좁기 때문에 거의 다 유로쪽에 소하천이고 하천부지는 별로 없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성동 장태산 그쪽에 조그만 하천 이런 것은 소하천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류는 소하천이죠, 장안천...,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그쪽에 물통골가든 아세요,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그런 데 보면 하천에 완전 구조물로 해가지고 이런 것 불법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거 불법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불법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일부가 아니라 거기는 아주 기업형으로 우리가 유등천에 말뚝 하나도 못 박게 하는데 거기는 아주 기업형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하나도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소하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지정은 안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앞으로 서구가 발전할 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기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기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의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금액이 자료로 보면 8억 1,000 정도 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13쪽에 보면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점검을 하는데 경감이유를 조성하는데 사실은 이 4회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월 1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경감 감축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대상시설물 업체로부터 제출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에 대한 감면계획대로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도 사실은 날짜를 통보하지 않고 불특정일을 지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통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좀더 회수를 늘리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중간에 한번 정도 더, 격월제정도로 운행을...,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경감률에 따라서 언제 몇 월에 경감요인을 체크했냐에 따라서 부당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어떤 분은 불이익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인력이 좀더 많이 소요되고 공무원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액결손처분내역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각도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어떤 특수부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과태료하고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2007년도에는 결손처분을 별로 많이 안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약 17억 가까이 결손이 됐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년 전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려다 보면 체납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편발송을 하고 독려하고 연락해가지고 독촉고지서 발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0년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익을 따지면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행불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압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보자 했더니 우리가 받지 못할 결손할 대상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이 30～40억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 거라도 잘 받아야지 지난 10년 것까지 우리가 씨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19억 정도 되는데 전체 체납액이 몇 %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30억이니까 한 7%.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 무재산자라고 했는데 무재산자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책임보험료 안내고 만약에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굉장히 거리에 다니는 흉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무재산자가 차를 사가지고 책임보험료 안들고 타고 다녀도 재산 없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료를 미납했다하면 차를 강제로 우리가 운행정지 시킬 수 있는 법적제재방법도 없고 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관계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며칠 늦어가지고 지연해서 책임보험료를 납부하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고 타고 다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게재돼 있는 것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 차량들이고 일명 대포차 같은 경우는 실제 관리가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대포차 관리도 하고 또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1만 5,000건에 대해서 금년에 결손처리를 했는데, 1만 6,000건 가까이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10년간 계속 고지서나 이런 우편발송을 계속 해 왔다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하고 교통기획과가 분과되기 전에 한과로 있을 때는 사실 관리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다가 그런데 분과를 하고 나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징수팀과 특별징수팀을 연계해서 이 부분도 강하게 저희들이 관리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선의의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독려해서 예산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계가 돼있는 부분이거든요. 다각도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안전도 안전이고 또 책임보험료 이런 것을 안내고 자동차를 몰면 안된다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쪽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자동차학원도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학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구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자동차학원 같은데 쓰는 소형자동차라든가 화물트럭 있죠, 면허시험보고 그것은 어디서 관할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해요.
명현
유명현위원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할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밤샘주차 사항에 보면 물론 화물여객이라든가 이런 차고지가 있음에도 보면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따라서 몇 톤이상은 그 도로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통제구간도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과적차량.
명현
유명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적된 차량이 통행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주택가에!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밤샘주차단속건수가 지금까지 연 10회 했네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1회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단속대수는 얼마나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 보면 368대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실제 단속은 842대를 계고했는데 나머지는 계고했을 때 이동을 하고 이동하지 못한 차들, 실질적으로 위법한 차량 368대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물론 계고를 해서 차를 이동하고 그렇지만 또 그동안에 11회에 걸쳐서 단속을 나갔을 때 보면 중복돼서 단속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 주차해 놓은 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를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화물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기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거주지인근에 밤샘주차를 하고 새벽에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관계도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사실 이분들이 앞으로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게끔 제도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이 나아질까, 현재로서는 법개정을 더 강하게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세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화물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한대, 두 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기장 이런 데까지 못가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적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적은 쪽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예를 들면 15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내역 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숫자로만 했어요. 이런 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8쪽에 무단방치차량 관리현황 이게 신고접수현황하고 통고처분현황 이렇게 나눠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공고를 하고 이동요청을 합니다.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동을 안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권폐차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고처분, 이것은 사법적으로 처리가 들어갑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니, “처리중”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처리중 63대 이것은 이 차량 전체를 일시에 다 못하거든요,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겁니다. 행정처분중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직권폐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권폐차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권폐차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밑에 통고처분현황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재지 조사해서 이분들한테 출두명령까지 합니다. 그러면 출두명령 안하고 소재지 파악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소정지까지 들어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안됐을 경우 검찰에 사건송치를...,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직권폐차는 어떤 것을 직권폐차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권폐차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리비용 안내고 우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장에 우리가 직권처리하라고 조치를 하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법적인 처벌을 그냥 다 직권폐차 할 수 있으면 직권폐차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권폐차가 사법처리대상인데 이것이 차량을 우리가 통고처분을 할 때 법적절차가 끝나가지고 소유자하고 얘기를 합니다, 진술 받을 때!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처리를 안하고 우리한테 처리하라고 의뢰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직권폐차를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시간관계상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는 직권폐차를 폐차장에 연락을 하면 견인해서 갖다가 폐차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다른 기초단체는 폐차할 차량을 모았다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직권폐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폐차장에 연락해서 그냥 폐차하게 해서 폐차업자들 배만 불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고 통고처분해서 그냥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별도의 보관장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매각하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500평 내지 1,000평의 보관장소를 우리가 갖고 있고 또 관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했다가도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찾으러 오거나, 연락이 안되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처분한 후에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분할 때 최대한 원형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원형보전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견인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또 나중에 폐차처리하려면 거기까지 이송비 줘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익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거리에 있는 폐차업자한테 직접 보관까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교통소통이라든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이것이 좀더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까지는 고철값이 올라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고철값이 폭락해가지고 안 가져갑니다. 지금은 안가져가요. 고철값이 폭락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다 처리를 해봐야 처리비용도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봐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폐차절차를 밟는 것이 공정하고 뒷말이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정상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구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께서는 현재는 그렇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안가져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폐차장에서 한대를 그냥 견인해가서 폐차를 하면 40만원 이상의 이익을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고철값이 내려가서 손해를 보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이익을 보든간에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실익을 따져봐서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의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공개매각하는 것이 좋은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밤샘주차단속도 보니까 11회로 월 1회정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2회정도는 단속을 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세워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변동 운전자푸른쉼터가 언제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주택가 한가운데에 됐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택밀집지역 한가운데에 푸른쉼터가 있어서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낮에는 말마따나 관련된 운전자들이 와서 쉬고 또 운전자모임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활성화돼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래서 활성화 돼서 많이 이용을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밤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구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쪽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분들이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이러다보니까 골목으로 다 진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점검 좀 잘 해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대상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으로 건축을 할 때 아니면 용도변경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용도변경당시에 결정을 해 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시에 상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법적 조치는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교통시설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놔가지고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일단 가서 시정을 하면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갤러리웨딩 그 부분 불법현황에 대해서 그 업주가 예식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6층까지 있나요? 6층까지인데 5층 한층만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층까지 다 예식장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교통기획과에도 얘기를 했고 시청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 미루더라고요. 시청에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구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은 적법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집회시설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영업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싸잡아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통 많은 지적을 하고 있던데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아무런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게 시청 감사실에서 연락을 받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것을 받았었는데 그 업주가 일주일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불법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문화집회시설이 많습니다. 여기 캐피탈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을 개정해서 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세분화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대상에 더 포함시키든지 하면 모를까 현재의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위에 6층은 예식장으로 돼 있으면 그것은 불법개조해놔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고 시정조치를 해놓고 오면 그 다음 주는 또 예식장으로 만들어서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부연감사를 하겠습니다. 예식업이란 것이 지금 보면 집회시설허가를 내가지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정식적으로! 오페라라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이광복위원장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이광복위원장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는 것과 집회시설로 내는 것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죠.
이광복위원장
그 차이점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낸 업체에서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죠.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그로 인해서 음식을 파는 조건으로 해서 웨딩사업을 하는 그런 변태적인 영업을 하는 것하고 정식적으로 집회시설을 내서 예식을 하면서 영업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집회시설 건축물 내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받을 사항을 허가를 안받고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식당업이라든지 아니면 이ㆍ미용업 이런 것을 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법테두리 안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겠죠.
이광복위원장
결론적으로 집회시설허가를 낸 업체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받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집회시설로 정식적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향평가대상에 넣어서 한데서는 사업이 더 잘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심지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 안하고 음식업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자기들 사업의 확장 이런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조금 더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러한 주차장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장
아마 지금 박명래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지도하고 계몽의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 둔산동지역에 그전에 문제가 많았던 이쪽 건물에 예식장을 차렸는데 갤러리아에서 차려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말 되면 엄청난 교통량으로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심도있게 한번쯤 연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죠.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거의 다 소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과태료는 한번 적발되면 4만원, 실제로 4만원가지고 재산압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팀을 그래도 건수가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12월 31일 기준 체납액이 주정차, 책임보험료, 교통위반금 해서 230억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팀을 고육지책으로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일시사역 10명을 해서 지금 1년간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체납액이 소액이고 더군다나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책임보험료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하는 분들의 심정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사정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시될 것이 타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특별징수팀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재산까지 저희들이 확대해가지고 압류하려고 합니다. 그 압류를 하게 되면 6월 24일 전 체납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되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6월 24일 이후에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현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강력하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라든지 아니면 실물경기침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단속을 강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이번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하여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좀더 세밀한 단속을 하고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관리현황만 나와있는데 건설기계나 여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기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속에 건설기계도 포함돼 있다고요? 여객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객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여객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광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건설기계는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화물자동차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기계도 다 같이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포함돼 있는 자료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용달화물은 631대하고 개별화물은 14대만 있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대수가 아니라 건수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서구민이 차를 가지고 있어도 동구나 중구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만 있으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기성동쪽이나 이런 데 있는 허술한 차고지는 전부 외지에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로 우리 관내업소도 있고 외부에서도 일부 있을 겁니다. 외부차량에 대해서는 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은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지만 주로 그래도 기성쪽은 저희 관내 화물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개별용달 화물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밤샘주차단속 실적에 보면 54.2%가 외지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타 시ㆍ군ㆍ구 이첩인데 그러면 과태료도 타 시ㆍ군에서 받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첩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가 이첩받은 차량은 얼마나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여기 서구에서 불법주차를 했으면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왜 타 시ㆍ군에 이첩을 시켜줘요? 법이 그렇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첩시키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법이 조금 문제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과적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적차량도 여기서 과적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지 기관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과 업무를 보면 거의가 체납징수, 과태료부과 이 업무가 교통기획과 업무의 8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특별징수팀을 운영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당히 그래도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동안 인력난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취약한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분과를 하고 특별징수팀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혔는데 지금 하여튼 예상외로 많은 실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체납정리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체납액현황 과년도분에 있어가지고 정리율이 합계로 봤을 때 22.3%인데 별도팀이 만들어 지기 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 이하였습니다. 과년도는 체납액을 내지않습니다. 참 받기 힘듭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특별징수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10% 이상으로 체납징수가 있었다는, 실적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도 22.3%라면 너무 미미한 수치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더 많이 징수율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경제적인 여건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더 많은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말 그대로 기획과니까 기획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징수율을 높이시는데, 이게 과의 고유업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분발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견인차량사업소 교통기획과 소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화물차차고지증명 건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나 유등천이나 갑천변이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 차고지증명관리현황은 복수동이 31대 정림동이 41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물차들이 밤샘주차하고 장기주차하는 것이 꼭 평면에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그쪽에 주차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점이 참 많은데 정림동 같은 경우 41대 차고지증명 갖고 있는데 거기에 서있는 화물차는 배이상되는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밤샘주차가 근절이 안 되고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에 가다보면 그 민원은 꼭 받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빠데루 한번 줘가지고 경고성으로서 화물차 차고지증명의 법규위반에 대해서 딱지를 2차든 3차든 떼면 유류보조금에서 걸릴 때마다 얼마씩 감액하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태료 징수방안으로요?
이광복위원장
과태료 받을 사람에는 과태료 물리고 또 유류보조금에서 불이익을 주고 하는 방법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태료징수방법인데 그 관계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체납징수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이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견인차량사업소에 외제차량 견인차가 구비가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서민들 차량만 단속을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사업소에 지시를 해서 대형차라든지 외제차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 가지고, 대형차도 문을 딸 수가 없어가지고 견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5대 중에서 2대에 대해서 견인차에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외제차 5대 또 3,000cc 차량 이상은 2,002대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3,000cc이상이 몇 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2대요.
명현
유명현위원
대형차 견인차구입 시기가 언제쯤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8월에요.
명현
유명현위원
올 8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금년 8월에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외제차는 5개밖에 없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외제차는 실제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차가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주차를 잘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특히 외제차하고 3,000cc이상 차량은 다룰 때 상당히 조심해서 다룹니다. 사실 자기들도 괴롭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계속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자동차운전학원 있죠. 거기에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아침이나 이런 때 가보셨어요? 운전학원 앞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 말씀하십니까?
명현
유명현위원
예, 거기에 보면 입구쪽에 무슨 사유지식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고 그런데 그게 좌회전 차량에 상당히 위험요소로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민원도 있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신경을 안쓰고 퇴근시간 단속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집중적인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월평동 유료노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월평동 마사회 앞에 거기가 사실은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작년까지는 시간제주차제로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대만 주차하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130면의 유료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데가 지금 현재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는 주차장을 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그 이유는 좌우회전하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불법주차를 하나! 그래도 제도권으로 해놓으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웠는데 지운 후에 보면 거기가 불법주ㆍ정차를 계속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흐름에 지장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단속 CCTV같은 그런 것이 서구관내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1군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군데 더 해서 하여튼 차량이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기계로 계속 단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정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시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면을 지웠죠.
명현
유명현위원
130면 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횡단보도 입구만...,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몇 면정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 면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도 꾀 혼잡도로거든요. 그런데 한면만 지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나,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여건을 생각할 때는 관할구청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부분만 한다면 사실 한면 가지고 혼잡도로가 개선이 되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거기가 실질적으로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는, 상업적으로 잘되는 데인데 대도로변에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놓는데 그동안에는 거의 대각주차,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 교행이 안될정도로 혼잡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편에서 엄청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대라도 더 주차해 놔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대각주차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불평하시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 도로가 정비가 돼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월평1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했는데 마사회쪽에도 한군데정도 확보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여튼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단속을 하도록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법적인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외적인 부분,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한다든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여건사항 같은 것도 고려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11쪽 보겠습니다. 11쪽 3항에 보면 가장동 공영주차장 지장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라고 있네요. 설계변경을 해 주셔가지고 증액이 237만 7,000원이 됐는데 왜 증액해 주신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물을 철거하다보니까 석면이 발생했습니다. 석면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특수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석면처리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석면은 발암물질 관계 때문에 처리를 별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은 직렬이 건축직렬이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토목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자재중에서 지정폐기물이 뭐뭐인지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밤라이트는 물론 석면계열은 석면계열인데요, 아주 많이 섞인 그런 것은 아닌데 2루베를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지금 증액을 230만원정도 해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다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큰 것만 2루베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죄송스럽지만...,
근구
정근구위원
지정폐기물 받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교에 지정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데가 자체수거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대전에 없지만 타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관공서에서 환경에 앞장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업체에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정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현장에서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밤라이트종류, 밤라이트종류라고 한다면 이 말하는 텍스종류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일반처리하고 있는데 관공서라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 겁니다. 세금계산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근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바로 거기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드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드십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드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속방지턱은 주로 주민들의 요구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제가 시공한 것을 보면 전부 시공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못 시공됐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도 아닐테고 분명히 업체를 시켜서 시공할텐데 준공처리과정에서 확인을 안하십니까? 도면과 같이 돼 있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는데 과속방지턱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시점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과속방지턱 높이가 조정돼가지고 옛날 식하고 변경된 후의 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또 하나 과속방지턱설치하고 이것이 아스팔트에 돼 있기 때문에 녹아가지고 높이조절이 잘 안되는데 이것은 아주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52쪽 주행형 단속시스템 이게 금년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작년 7월.
근구
정근구위원
작년 7월 1일부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6개월간 해보시니까 단속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금년도 전반기 부분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행형단속시스템이 금년도에 6,549대 단속을 했네요.
근구
정근구위원
6,549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2007년 7월 1일부터.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작년 7월부터니까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행형단속반에 차량 1대하고 인원이 3명이거든요. 그러면 4명이 1년 반동안 주차단속을 하면 몇 대정도나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명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차량까지 포함하면 4대라고 봐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운전원까지 포함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차량에 대해서 1명은 봐줘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산으로 따져가지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량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저도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3명인줄은 알아요. 4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4명이 2인 1조로 차량단속을 다니며 딱지를 끊으면 얼마나 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현재 단속인력이 30명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여태까지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해줘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5만대이니까 인력단속으로 했을 경우에 1개조가 8,000대 정도.
근구
정근구위원
1년에 8,000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반기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력보다 주행형 실적이 안좋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행형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작년 간에는 홍보차원에서 많이 운영을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것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으로 할 때는 분명히 단속스티커가 있어가지고 ‘내가 불법주차해가지고 단속됐구나’ 했는데 주행형은 자기도 모르게 단속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언제까지 홍보하실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2대를 바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강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실속이 없다면 예산 삭감하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이거 좋습니다. 첫째, 민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단속을 하면 아침에 출근하면 오전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속된말로 사무실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적이 우선 돼야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면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있고 또 단속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해야지, 저희들은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속에 대해서는 말 못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주차단속해서 견인한 과정들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둔산지역이나 이 근방이 스티커발부의 견인차량 같은 경우 80%를 차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인력도 하고 지금 주행형시스템도 하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단속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계도, 계몽차원이라면 인력은 이 근방에 배치를 하시고 주행형 차량은 외곽지역을 돌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업무가 불법주정차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준법을 100% 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 정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했을 때 상당한 마찰이 뒤에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특징은 둔산지역에 각종 업무시설이 산재돼 있고 상업시설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차량 집중이 이쪽에 많고 특히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거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단속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서구청에서 그쪽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해 준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강한 단속을 할 경우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둔산지역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업무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쪽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계도와 경제성을 봐서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외지쪽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점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주민들 여건과 또 우리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여건을 봐서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민들이 아닌 외지에서 와서 이쪽에서 많은 업무를 보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딱지를 많이 끊겠다, 그 얘기는 제가 듣기에 거북스럽고요. 왜 그러냐, 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딱지부터 끊어서 손님대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주행형 시스템하고 인력단속하고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효율성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이 사진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림으로 보셔서 이해가 잘 안가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충 내용을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요, 한쪽은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옆 화단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한지주차장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한지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공한지주차장은 타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못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공한지주차장에 대해서 장비를 대서 노면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변에 저희들이 순찰을 더해서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잡초관계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신경써가지고 잡초제거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별도 인력을 편성해서 주차장 옆 화단에 정비를 할 수 없다면 공원지역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해당 동사무소에 예산을 넘겨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본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청결한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버스전용차선이나 황색선 그리는 것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용차선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경찰에서 다 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안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가 지나는 길에 모퉁이를 돌 때 거기에 1대라도 주차가 돼 있으면 버스가 돌지를 못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황색선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위반하는 차가 한두대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차를 대면 안 되는 지역인데 불법주차 할 데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한 20～30분씩 못가고 승객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황색선이 아닌 절대 댈 수 없는 선, 녹색선이라든지 특별한 표시를 해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표시를 특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치가 어디인지 특별하게 지적하실 데가 있습니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종종 있어요. 태평동에서 가장동쪽으로 사거리에서 돌려면 거기도 뭐 수시로 버스가 서서 20～30분씩 못가고 싸우고 이래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변동...,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태평동에서 건너와가지고 변동사거리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회전하잖아요, 가장동쪽. 거기를 못 돌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버스가 도는데 모퉁이에. 그런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승용차 한대만 대 있어도 버스가 못 돌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버스노선이 아닌데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버스노선이에요. 거기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교통섬이 있고 거기서 돌기 때문에 못돌아요, 차가 밀려있으면 20분, 30분씩 못가요. 그래서 경찰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특별한 선을 그어서 사람들이 여기는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것을 딱 보고 느낄 수 있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시설점검을 해서 관리변경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개승강장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은 저희도 시의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한 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금년에 17군데는 저희들이 요청한 데도 있고 시설물이 노후됐다든지 하는 데를 시에서 17군데를 금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직 한군데도 못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는 그것을 금년도에 한다고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왜 이것을 시에서 다시 가져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개승강장 모양이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대전시가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통일시키기 위해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유개승강장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원문제도 있겠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가 않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원이 이것 하나만 따지면 큰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관리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최우선을 두거든요, 이것보다는! 이것도 현대화시설로 해서 시에서 금년하고 내년도,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하여튼 꼭 필요한 곳, 주민들 소외된 이런 데, 노인분들 계신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주민들 욕구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개구리주차시설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설치가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도난이나 파손된 것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난도 많이 됐고 파손도 많이 된 것이 있습니다. 도난당한 경우는 고철값이나 생계형으로 나쁜 분들께서 중간중간에 가져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할 계획이고 그전까지는 개구리주차장 유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유지를 하고 자꾸 확대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거든요.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살려주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병패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은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92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한 지가 6～7년 됐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년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5년 됐는데 지금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를 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배수가 안 되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안하고 배수가 부분적으로 여름에 보면 안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한 적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속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해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했죠,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개구리주차시설을 죽 점검해 볼 때는 청소라든지 관리를 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 보면 쓰레기라든지 찌꺼기가 껴 가지고 꽉 절어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시설이 고정으로 돼 있거든요. 고정으로 안하면 차에 파손이 오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정해놨기 때문에 뜯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하기는 어렵고 또 배수문제는 여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수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와서 인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배수라든지 조금씩 청소를 한다면 그렇게 10년 이상 됐다라면 한번 전체적으로 그것을 안에서 전면적으로 뜯어내면 모를까 실시를 한다면 전면적인 청소가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수많은 쓰레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더럽고 배수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전면적인 청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30명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단속원들 1일 단속량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목표라든지 주어지는 양이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개 팀으로 나눠서 단속을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선별로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30명이 우리 서구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주행형시스템도 도입하고 CCTV 단속구간도...,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커버가 어렵고 대로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단속을 하는데 또 단속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편안하게 단속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계속 대로변을 단속하면 많이 걷고 또 단속양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요원들이 요령이 생겨가지고 어디에 가면 불법주ㆍ정차 차량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순식간에 수십장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진짜 떼지 않아도 될 곳에 가가지고 주차단속요원이 떼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무실에 아침부터 쫓아와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어떤 여성단속원은 옛날에 보면 싸워가지고 멱살잡혀가지고 고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여기까지 쫓아오는 사람도 물론 불법은 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새겨서 단속을 하셔야 되요.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변동5가에서 변동동사무소 그 구간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는 다른 차가 통행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하고만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물론 황색선 돼 있어요. 물론 단속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교통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그냥 수십장을 끊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단속이 있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친구도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쪽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취지도 큰길을 단속하는 것이지 그런 데는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또 단속을 한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주기도 했어요. 정말 칼로 찔러죽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단속요원들한테 정신교육이라든지 단속요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4～5만원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있지, 어려운 서민들이 4～5만원이면 일주일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번에 딱지 끊어봐요. 보통 어렵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대로변을 주로 단속해 주시고 웬만한 소도로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는 앞으로는 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단속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불법주ㆍ정차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안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주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민원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와도 거기는 그냥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내가 댈 데에 남들이 댔다고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 안해도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북중학교에서 변동성당 조달청 앞에 그 길은 정말 버스가 못 다녀요, 낮이고 밤이고. 거기는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몇 번 제가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경성큰마을 앞 여기도 저녁이 되면 굉장히 무질서해요. 차가 못 다니더라고! 그러면 그런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제가 단속해 달라는 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안 끊어야 할 데는 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명심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특히 교통관리과는 어떤 부서보다 민원이 많아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한 부분 특히 불법주ㆍ정차단속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단속실적이 있는데 2007년 11월부터 여기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1만 5,000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갈수록 단속건수가 줄고 있는데 8월은 5,846건까지 줄었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주행형시스템까지 해서 하는 데도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금년 6월말까지 시에서도 단속을 했습니다. 비전임계약해서 120여명! 하다가 그분들 단속을 종료시켰어요. 그래서 시에서 단속을 안합니다. 그 인원중 서구 관내에 배정된 인원이 약 37명 있었어요. 37명이 단속을 안해서 그 단속분이 감소된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약 3분의 1정도 줄었는데요, 아까 여기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주행형시스템해가지고 장비도 하면 인력도 더 투입돼야하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어떤 것을 더 치중해서 중복단속이 안될 수 있도록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단속장비를 더 증가시키든지 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45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 해서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도 서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안좋은 기사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충청투데이인가 대전일보에 서구청 “돈만 벌면 그만인가”, 월평동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월평동 주차장 한거요. 시작을 달리 한거지, 우리가 오히려 잘 됐다고 격려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노상주차장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안하면 월평 그 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각주차 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1대밖에 못 다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이쪽 도로에서 이쪽 도로로 건너갈 때 시야가 안보여요.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합니다. 사실 사람 하나 다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질서를 잡는 쪽으로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인들 입장에서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만 상인들 입장에서의 불편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평1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확보를 한 것하고 마사회 뒤쪽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상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별도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위탁관리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은 공히 2년인데 그 옆에 수탁료 금액을 기간으로 정해서 받은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전부 틀리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기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을 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2년간 계약, 1년간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수탁료가 결국은 보증료나 마찬가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보증료는 아니죠,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기간에서 만약에 9월에 하면 3개월 받는 것이고 이렇게 받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분기별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2년 계약을 하면 2년 것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받는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사무감사자료하고는 별개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동차 불법개조부분은 구청관할입니까, 어디 관할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불법개조도 관할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하고 같이 단속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합동입니까! 본 위원이 야간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수은등이라고 하나요, 반사해 가지고 좍 비쳐가지고 운전 시야 가리는 것 이 부분도 불법개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속대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단속대상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죠.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야간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단속을 쫓아가면서 단속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검문소가 설치돼 있거나 아니면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목 이런 데서 단속을 하지, 무작정 단속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기는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부과하고...,
석용
이석용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적발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자동차검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할 때 치유가 되고...,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다른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력에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을 하고 CCTV 단속이라든지 모자란 부분을 주행형단속 쪽으로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가로 4대 하고 있습니다.
15대요.
내년에 별도로 네다섯대 할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CCTV는 시상금, 주차평가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보통 2억씩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상금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우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해서 CCTV를...,
그거하고 방향이 틀립니다. 우리 교통시스템은 방범쪽에서 활용할 수 있어도 방범을 저희 교통시스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경찰에서 활용할 수는 있어도 경찰단속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이 건물을 신축할 때 교통영향평가 사항으로서 주차장확보를 별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구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구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구에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또 하려고 마음을 정책적으로 갖고 있지만 다만 현재의 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갈마동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외부에 판넬을 씌웠던데 왜 그것을 씌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이광복위원장
사진 좀 갖다드려요. 2층 부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민들 소음문제하고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 막아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여기를 막았어요.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겠죠.
이광복위원장
아니죠, 조치원 공영시장 주차장 가보면 거기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기요?
이광복위원장
조치원시장. 그런 데 가보면 거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오페라웨딩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안보이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더라고요. 밝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빡빡하게 판넬을 씌워가지고 한, 한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연 때문에 창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갤러리창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도 창이 이중으로 돼 있다고요. 다 막혀있단 말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주민들이 밤에 들어올 때 헤드라이트 불빛을 막아달라 또 소음을 막아달라 또 매연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오게 세가지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한번 반문할께요.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역경제과에서요...,
이광복위원장
관리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금 2층이나 3층 부분은 좀 외관상 칼라유지로 해서 밑에는 환기가 될 수 있게끔 구멍난 판넬을 덮어서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요. 그런데 갈마시장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이왕에 끝난 시설을 지금 바꿀 수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빌딩을 건설할 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조치원시장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해서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외관상의 문제는 도마시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공법을 선택하셨고 거기 야간에 관리인 1명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1명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분이 청소도 같이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가 보시면 판넬 부분에 광고지를 붙여서 테이프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옥상부분에 저희가 주차티켓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사용을 안하고 막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막아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일단 이쪽 한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두사람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앞으로 주차장은 확장할 계획으로 시설을 해놨거든요. 추후에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별도로...,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3층으로 만드실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도 올릴 수 있다? 기초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해놨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래서 티켓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들이 볼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1동 공영주차장 저희가 가봤는데 역대 어느 주차장보다 깔끔하고 멋있고 반영구적인 공법을 선택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보기도 좋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것을 정비하시면서 주변에 가로수라든가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가로수에 나무뿌리가 워낙 커가지고 인도위로 돌출돼서 인도를 상당히 들어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입로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손을 봤으면 좋았을 거고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다 만드실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물론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겠습니다마는 미리 시에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자전거주차거치대를 만들어놨는데 바닥이 다 뜨거든요. 보행자에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빵꾸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방식을 바꾸셔가지고 저렴한 경비를 들이면서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고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볼라드형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에서 시민자전거 공급계획이 내년에 1만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보고 그것은 통일된 시설을 하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외국같이 편리한 자전거보관대 같은 것도 말씀하셔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시키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하여튼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자전거보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온 것 중 재난방재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셨는데 지금 22.5%가 10년 내구연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독면을 각 지역에 배분할 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성인용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장
유아, 어린이용 같은 것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아직 개발된 게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보기는...,
이광복위원장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방독면이라는 것은 유독가스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다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참고하셔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감사 준비를 위하여 4일차 감사는 12월 1일 9시에 개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