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구의회 의회규칙 제11조에 의해서 부위원장이 잠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경제진흥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봉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지정 동물병원이 몇 개소 있죠?

10개소입니다.

그럼 이런 유기동물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좀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기성동에다가 보호소를 지정을 하고 유기동물을 거기에서 보호를 했는데 동물애호 단체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동물학대에 가까운 곳이다라는 지적을 아마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면서 지금 보호소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징계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공개 모집의 절차, 심사 이런 절차를 갖추어서 대상자를 모집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워낙 급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관내에 30여개소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이 동물병원에다가 관리를 맡겨주면, 일반 동물도 있으니까 맡겨 주면 동물의 치료에서부터 관리까지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종료되고 생략된 채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도 그런 내용을 지적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절차가 없이 동물병원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지금 서구만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도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 동물보호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유기동물을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던 것을 대전시 동물보호소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 위탁 관리사항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죠?

저희들이 유기동물의 포획은 구청업무거든요. 포획을 해서 그 쪽에 인계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시키고 이런 것도 다 근거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 공익 수의사가 현장에서 안락사시킬 때도 그 현장에 입회를 하고 기록으로 다 남겨놓고 사진으로 남겨 놓고 그렇습니다.

위탁 지정된 업소가 10개소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예산집행내역을 보세요. 보호소별로 집행내역이 11개소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위탁보호를 지정하지도 않고 11개소를, 지금 집행 내역 보세요. 보호관리비, 사료비, 검사비, 치료비예산집행 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럼 유기동물위탁 보호소 지정은 형식적인 사업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정된 병원은 10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개소 중에 2개소가 5월달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정이 취소가 됐고 그이후 6월달에 1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관리 운영은 현재 9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5월달까지 또는 6월 1일 이후부터 이것이 예산집행 내역에는 11개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의 감사자료제출에 보면 지정동물병원이 1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을 보세요. 그것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기가 잘못됐어요? 여기 지금 로얄벳 동물병원은 10개소 지정된 동물병원에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맞죠?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5월까지 동물보호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5월까지는 예산을 집행해 줘야 맞고요. 또 2개소가 지정이 취소가 돼서 8개가 됐거든요.

그렇든 저렇든 국장님, 10개소 지정동물병원 명단을 보세요. 10개소 명단을 보시라고요. 보셨어요? 이 명단에 예산집행 내역 명단하고 있나 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지정된 동물병원 이름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 지정병원에서 로얄벳이라는 동물병원과 가장동물병원이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5월까지 유기동물보호소로 운영을 하다가 5월 이후에 5월달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는 예산이 집행돼야 맞죠.

그러면 국장님 예산이 집행된 동물병원이면 여기도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비고난에다가 써 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이것은 현재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럼 로얄벳동물병원은 5월까지만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예, 가장동물병원하고 로얄벳동물병원은 5월까지 운영을 해서 5월까지 지급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예산집행 내역 명단하고 지정된동물병원 명단하고 같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지정병원 10곳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명단.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아파트 밀집 지역보다 유기동물은 단독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유기동물보호소로 지정한 것은 편의적인 행정 아닙니까?

유기동물 습득 장소현황을 보면 271마리 중에 가장 많은 곳이 탄방동 지역입니다. 탄방동도 역시 아파트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곳이 갈마동이고 그다음에 월평동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찌보면 유기동물 습득장소 위주로 이렇게 동물병원이 지정됐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 위탁보호소를 지정할 때는 지역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정 취소가 되고 12월 1일부터는 대전시 동물보호소로 인계가 되기 때문에 11월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12월부터는 전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를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분양현황을 보세요. 6월부터 10월까지 분양현황 보호관리 분양두수가 208두수예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합해서!

어디 말씀이신가요?

유기동물 보호관리현황 6월부터 10월까지 분양, 안락사, 폐사, 주인반환 이게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하고 개를 6월부터 10월까지 관리 분양 두수가 208두수예요. 그런데 또 뒤에 유기동물 분양현황을 보니까 보호관리 분양현황이고 뒤에 유기동물 분양현황 관리에는 두수가 202두수에요. 보호관리 분양두수하고 유기동물 분양현황하고 두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제가 지금 빨리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202마리하고 현재 월계를 보면 280두하고 약...,

208이에요. 280이 아니라 208두수에요..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했어요. 마무리 지어야죠. 5월달에 했으면 더 줄어들어야죠. 이게 분양현황이 202마리인데 분양해 주는 사람 명단이 그렇게 되면 더 줄어들어야 되죠.

박혜련 위원님 그 내용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규명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분양현황에 보니까 분양일자하고 품종에는 동물종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세요. 품종에 푸들, 시츄 이러면 개인지 고양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분양자한테 고양이를 분양을 해 줬는지 개를 분양을 해 줬는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병원의 자료를 주실 때는 이런 면도 꼭 시정을 하셔 갖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원정동 635-1번지 용수로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635-1번지 계약을 해 놓고서 시설 변경을 하는 것은, 공사가 필요없다고 다른 공사를 추가해서 공사한 것은 계획부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정동635-1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질문하시는 거죠?

예, 거기 공사를 계약을 해 놓고 평촌동 419-1번지부터 11번지 그 사이에 있는 용수로 공사를 추가해서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의회제출 요구자료에는 그 내용도 안 들어있었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그때 자료를 보내줬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보면 대표번지가 원정동 635-1번지 배수로 정비였었는데 이게 사업에 따라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설계도 돼 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개 대표 번지 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당초에 원정동 635-1번지는 플루토늄관 354m를 매설했고 같은 원정동 641번지, 574번지, 평촌동 419번지 이렇게 인근을 묶어 가지고 전체로 사업예산을 4,000만원을 들여서 도급공사와 관급공사를 해서 수익에 의해서 추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공사는 653-1번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일부 구간은 다시 안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만큼 해야 되는데 안해서 그 자금이 남으니까 평촌동으로 옮겨갖고 평촌동을 다시 긴급복구사업처럼 끼워 넣어서 다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사업을 재시방서를 제출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35-1번지만 설계가 돼 있었다면 그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을 다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세요.

지금 유봉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애당초에는 원정동 635-1번지를 저희가 사업을 200m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127m의 상태가 양호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을 원정동 1,038번지 철도부지 그 쪽으로다 설계변경을 법에 맞춰서 해서 공사 구간을 변경을 하고 설계도 바꿔 가지고 시공한 사항입니다. 이게 똑같이 양쪽다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구간을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급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시행을 했어야 옳죠?

사업부지만선정할 때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설계서 변경이니 계약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동 419-1번지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확인해 보셨습니까? 착공비까지 다 냈는데...

다 준공검사까지 끝나서...

끝났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받기 이전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과장께서 전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사항이 와서 본 위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실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와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혹시 공사한 곳에서 사고난 것 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가 고장이 나서 뒤집혀 갖고 입원도 했었고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당한 농민이 보상을 요구해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진에서 볼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사고는 났고 그래서 시공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농수로 자체보 다 배관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는데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쪽 상대편에서 논농사를 짓다가 다시 나올 때에는 너무나 경사가 졌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앞에 수로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수로를 다시 파서 깊게 묻어야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를 굴착해서 흄관을 내려 묻으면 통배수에 문제가 있고 통배수에 그걸 올리면 유봉권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가 올라 다니는데 경사가 심해 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민원이, 지금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올려 묻으면 올려 묻어서 민원이 생기고 내려 묻히면 내려 묻는데 민원이 생기고 그런 현상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앞에 공사한 구간은 약간 깊게 묻어서 거기에 배수가 잘 될 것 같고 뒤에 하나씩 묻는 구간은 실질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처럼만 돼 있어도 그 구간이 용수로보다는, 제가 배수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 자체를 조금만 파서 지하만 낮춰주면 평평하고 경운기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건데 공사를 다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낮추려고 하면 다른 농민들이 반대를 해요.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그 쪽 농기계 올라가는 쪽으로 농민이 할애를 해 준다고 그러면 농기계가 올라다니기 쉽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 놔 두면 그 농민이 불편하고 낮추면 주변 농사를 짓는 농민이 불편하고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농민이 올라다니는 경사로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치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들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용수로 공사자체를 다시 낮춰서 하는 것이 농민 입장으로서는 훨씬 바람직스럽다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안을 제시도 해 드리고 그런 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농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착공과 착공후 또 완료까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부실한 공사가 없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위원님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유기동물 유기하는게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을 재분양하는 분양률이 60%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분양하는 건 맞습니다.

분양공고는 어디다가 내시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구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서 분양이 들어오는 겁니까? 개인들이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 구에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는 A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띄워 놓고서 그걸 보고 애호하는 가정에서 분양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양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분양하는 건 아니고 보호하고 있는 동물병원이라든지 그 쪽에서 이사람한테 분양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려 보내주면 그쪽에서 분양합니까? 실제 분양해 가는 사람을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기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기록만, 혹시 중복분양을 해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요. 버리는 율도 계속 늘고...,

사진들을 리얼하게 올려놓기 때문에...,

아까 탄방동, 갈마동, 월평동 그쪽을 얘기했는데 왜 그쪽에서 많이 버려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확인된 말씀입니다마는 경제가 좋아지면 분양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유기된 동물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렇지 못할 때는 유기동물은 많아지고 분양률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각 가정에서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는 반려동물로 취급을 안 하고 집 지키는 정도 이렇게, 물론 반려동물로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려동물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곳은 대부분이 아파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경제의 흐름,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유기동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현상입니다.

탄방동하고 갈마동은 그런 분들이 많은지...

그런 영향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요.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도마동시장이나 한민시장에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국장님 들으시고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면 동의여부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문제인데요.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은 상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예.

꼭 상인연합회에서 하라는 법은 없죠?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상인연합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두세번 확인차 들러보면 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시장을 찾아와주시는 고객들한테 좀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화장실 관리는 엉망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잘 모르겠어요. 주차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국장님 데이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감독하나요?

월 약 120만원정도인데 더욱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 딱 주면 상인회에서 한 월 20만원 정도 보조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보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는 금액과 인건비는 나가야되기 때문에 관리인건비 그걸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 충당이 안되니까 상인회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인회에서 월 부족분을 메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만원정도. 그런데 앞으로 꽉 차면 현상유지는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은 상인연합회에서 뽑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뽑나요?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상인회에서 자체로 뽑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래시장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재래시장과 경쟁하는 데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 200억 가까이를 재래시장에 지원을 했는데 경쟁하는 데가 어디냐이거죠. 경쟁하는 데가 결국은 백화점내지는 대형 할인마트입니다. 국장님, 한번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를 가셔서 주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쇼핑하고 나오실 때까지 아마 다 한번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과 재래시장에 방문했을 때 비교를 해 보면 우선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주차시설을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주차창에 들어갔을 때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 복장이 어떠냐, 화장실 청소상태가 어떠냐, 그다음에 점원들의 친절도가 어떠냐 또는 고객이 왔을 때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자세는 어떠냐, 이런 소프트적인 것을 제가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대로 200억이 가까이 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달라지기 위해서 그 상인들이 무슨 노력을 합니까? 내가 볼 때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둘 겁니까? 쏟아부운 예산은 가면 갈수록 퇴색됩니다. 그 효과는 왜 우리 이미 주차장, 화장실 시설이 시간이 가면 노후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또 돈을 쏟아부을 겁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지금 한민시장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겸해 가지고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줄 때에도 상인연합회에서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거기다가 지역특산물 같은 전시장을 2층에다가 멋지게 해 갖고 전시하고 그다음에 그걸 친절하게 안내하는 도우미 한 사람을 자기들 돈으로 세우겠다 그다음에 시장에 방문하는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유모차도 몇 대 놓겠다 또 물건 상품을 깔고 갈 수 있는 카트도 자기들이 주차하겠다 한게 뭐가 있습니까? 돈 받을 때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 한번 가 보세요. 여기 담당계장님 얘기하셨지만 노인양반이 인사하는가? 인사 받고 있더라고요. 인사 받고 있어요. 차 조금 시원찮게 대면 막 혼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여성들이 주차하기가 좀 어려움이 더 크시잖아요. 어떤 여성분이 차를 주차는데 잘못대니까 그 안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는 주차안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서 손가락질로 그렇게 차 대면 안 된다고 지시하고 앉았더라고! 아니, 그런 불쾌한 인상을 받은 고객이 한민시장, 도마시장에 또 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불쾌한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주위에다가 얘기해요. “역시 백화점이 나아!” 그 부분은 국장님 우리는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죠. 물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것이 상인연합회가 아니라 제3자한테 위탁했을 때에는 다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지금 자기 것인 줄 알고 지금 뭐가 잘 하는지 잘못 하는지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대로 지도감독만 하면 안돼요. 이건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 뭐하고 비교하냐고! 지금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 시장에 프리미엄이 옛날보다 시설이 좋아져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상인들은 알게 모르게 무형의 재산증식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 해서 자기들도 장사 잘 되면 좋고 장사가 잘되고 또 열심히 하는 자세들을 보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 줘야지, 이번에 또 한민시장에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뭐 할 겁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상인연합회 상인들로 하여금 정신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하여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지원 못 한다 이런 자성을 할 수 있게 그런 계기가 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상인대학을 유치해서 고객에 대한 친절도라 든지 운영하는데 마인드 개선 이런 것등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양동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변함이 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더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적어도 대형매장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 든가 지역상가활성화 대책으로 뭘 지원해 줄 때에는 반드시 그 쪽에서 상인연합회든 하여간 당신들은 뭘 할거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받을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100억을 주는데 당신들은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10억을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돈이 안 들더라도 뭘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있는 백화점에 가면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점원들이 고객응대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한민시장에 맞는, 도마시장에 맞는 똑같은 유니폼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입는 것 자기 돈으로 내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는 고객들에게 우리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여간 자기들이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서 어느 수준,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 수준, 고객에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 이런 목표를 좀 계획을 내라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내에 짧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에 대한 저는 또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국장님, SSM 관련해 가지고 최근 도마시장 상인회에서 여러분이 찾아오고 하셨었죠?

예.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은 항상 관에서 하는 일관된 답변입니다. 일관된 게 좋기는 한데 WTO부터 시작을 해서 마땅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거기서 그쳐야 될까요? 지금 상인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동안 국비도 좋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 아케이트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몇 백억을 넣었습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하는 그 명분 하나 가지고 몇 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주차장까지도 더 늘리고 준비가 돼 갈만 하니까 숟가락들고 덤비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대형마트는 포화상태라 더 이상 어디 진출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대형마트인 월마트가 통계자료를 보면 전세계 4,500개 매장을 갖고 있는 그 월마트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최근에! 그랬더니 전국에 100개 매장을 갖고 있는 이마트가 “봐라 우리 토종재래인 경쟁력이 이렇게 세다.” 이렇게 환호를 하는 모습을 전에 봤는데 그네들이 100개 가진 이마트한테 밀릴 월마트가 아닌 것 같고요. 더 이상 한국에서 장사해 가지고는 가치가 없다 해서 스스로 떠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편하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다보니까 재래시장 부도심외에 중심으로 SSM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할 시점 아닙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마냥 방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죠.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상권을 빼앗기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특유의 정감이나 이런 것 플러스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구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될그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본 바에 의하면 SSM 입점을 위해서 계약까지 끝나고 내부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풀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기해야 되나요? 조만간 한민시장 근처에도 과거 인근에 대형매장 들어오네마네 해 가지고 그것은 시책으로 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2년 전에 그러한 점에서 조만간 시작이 되면 한민시장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투자한 이 막대한 세금이 궁극은 대형업체의 배를 불리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SSM의 문제점은 익히 잘 알고 계실테니까 구태여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용효과 거짓말이고요. 지역경제, 아주 악화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전지역에서 소비자들이 낸 돈 전부 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건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규제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저는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찾고 싶습니다. 즉, 도마ㆍ변동촉진지구의 재개발계획이 있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상권의 어떤 형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이것은 재래상권 보호활성화구역, 명칭은 어떤 식으로 해도 되는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입장을 살려서 지역에 꿈과 추억과 이런 것이 있는 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구역 이런 걸로 와서 계획자체를 정비해 준다면 그래서 SSM이나 이런 것은 그 계획상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상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 업체에 정중하게 공문을 좀 보낼 수 있는, 우리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상권을 분류하자 이겁니다. 신도심에는 기왕에 있는 백화점 중심, 대형매장 중심에 그런 상권으로 형성을 해 주시고 재래시장이나 부도심이나 이런 인근들은 또 그 구역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면 뭔가 지역사회에 활력이 좀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상위법 위반의 방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대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 지금 SSM, 대형슈퍼마켓이라고 편의상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마 큰 시장 주변에 입점한다는 것도 내용으로 알고 있고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도 너무 잘 아시는데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대안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170여억을 투입을 해서 두개 재래시장을 파악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런 것이 생기면 상권이 분할되는 것도 명백한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유통사업발전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1,000내지 3,000평방 이상이어야만 규제가 가능한데 그런 법도 피해나가고 또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를 하라고 그래도....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걸 대형매장 중심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현행의 법망을 교묘하게 빈 공간을 찾아서 만들어낸 것이 이 슈퍼슈퍼마켓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슈퍼슈퍼마켓인데 그러면 규모만 1,000평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00평 이상 이렇게 해 놔서 그걸 피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방관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도 도시계획을 마스트플랜을 잘 짜면 자치단체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함께 노력을 하자이거예요. 그래서 상인회도 좋고 중소상인회들도 좋고 전문가들도 좋고 유통 관련된 분들도 좋고 토론회, 공청회도 좀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서구에 상권 좀 분할을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좀찾자 그네들 들어와서 무한경쟁, 흔히 얘기하는 정글의 법칙입니까? 정글에서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건 아니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큰 자산을 가진 분들만 잘 사는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되잖아요. 불문가지 아닙니까? 소비하는 건 지역에서 자금이 돌아야 맞는데 다 중앙으로 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수립을 하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도마동에 들어오는 슈퍼슈퍼마켓 하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부도심 분명히 어느 정도여건이 형성 된 데가 있으면 관저동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뭐만 있으면 상당히 규제를 못하는 그 틈을 찾아가지고 들어올 개연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경제정책을 입안하는데 미리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수립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한진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이라도 묶어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시는 말씀인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고유의 상인들에 피해가 가장 덜 가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 우리 국장님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고 책임소재가 없는데 오빙이라 그럽니까? 감사기간만 되면 서구청 홈페이지가 다운이 될까요? 제가 거기 동사무소하고 해서 자료를 봐야 될 게 있는데 작년에도 그러더니 금년에도 아예 서버 자체가 다운이 돼요. 국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해당부서에 원인분석을 해서 왜 이게 오늘 아침부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결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35쪽 보다 예쁜 동네 만들기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한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이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서구가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기여를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참 좋게 잘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 또한 좀 뭐하죠. 복지관 건물 외벽을 단장을 하고 내부 벽화를 꾸미고 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또같이 회원으로 있는 바로 옆에 3단지의 복지관도 또 그러한 혜택을 받고 예산을 들여서 월평동에 정말 이름 그대로 희망의 무지개를 띄우기 위해서 참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건 좋은데 물론 복지관의 규모가 크고 그 인근에서 한 건물인건 사실입니다만 좀 과하지 않겠느냐 일정 부분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사업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조각품형성하고 벽화하는데 너무 복지관 중심으로 과하게 좀 했다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 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동체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완비하고 건물이 보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력이 될 때에 그때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건데 왜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계획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비 지원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또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에 착안을 두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여력이 있다면 가능도 하겠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는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관내사업인데 마냥 이 또한 방기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집행은 결국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재원이야 어떻게 됐던 내용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내년에도 무지개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박성효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아주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걸맞게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분명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봤는데요. 앞서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심사과정이나 이런 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어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물만 놓고 볼 때 사업명하고 결과물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즉, 도마2동에 마을 유래를 테마로 한벽화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도마동에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만 그 벽화를 보고 도마동에 어떤 마을에 어떤 유래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도마동의 지명 유래라고 하면 도마뱀도 많이 그려내야 될 것 같고요. 그 산세가 도마뱀 같이 생겨서 도마동인데 산은 누가 봐도 식장산 쪽이나 계룡산쪽 이런 산을 그려놓고 목가풍의 아름다운 전원, 우리 예전 농촌의 모양을 그려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더 솔직하게 그런 결과를 낼 것 같으면 사업 시행단계에서 마을지명 유래가 아니라 우리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과 사업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 보이더라, 비근한 예입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에도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목적, 이런 것이 그냥 그럴 듯하게 들리는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얼마만큼 실속있고 이 또한 내실이 있겠느냐 또테마가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마 지역의 벽화 그리는 것은 제가 컨설팅에서 참가를 해서 교수들하고 거기 입주자 추진위원장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도마뱀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고요. 거기가 옛날에 복숭아밭이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들을 때! 그래서 컨설팅할 때 교수들이 그런 지역이라면 전원 농촌지역을 많이 풍겨주고 복숭아밭 같은 것을 표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컨설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유가 이쨌든지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거기 예를 들었을 뿐이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마을이 선정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라는 그런 지적인 걸로 제가 받아들여서, 내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거니와 그 지역의 어르신들 증언이고요. 그 다음에 도마1동, 2동에 홈페이지에 우리 서구청 산하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 마을지명 유래에 양쪽 공히 도마뱀 얘기를 해서 뒷산 도솔산하고 연자산의 산세가 도마뱀을 닮았다하여 도마동이라고 했다, 그렇게 마을 유례를 우리 공식기관인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그것 할 때 컨설팅은 물론 이게 한자가 복숭아 도(桃)자하고 말 마(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밭이 조금 있어서 복사꽃 몇 개 조금 그려놓고 이런 형식은 곤란하니 그런 정도로 어떤 우리가 향토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향토 사료 전문가와 그 지역의 어르신들의 증언과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가 문화에 대한 전문가, 교수 그룹 이런 분들보다는 더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사실은 옳겠다, 마을의 유례나 전설 같은 것들은 그러한 점이 있겠으니까 이후에도 그런 것이 테마가 될 경우에는 함께 고려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시간이 12시 3분전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시 중식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해당 과가 아마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우리의 감사일정을 감안해서 오후에 개의해서 해당 과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장도 할 게 있는데 8분만 짧게 하고 중식에 들어가든지 또 미진한 부분은 12월 감사일정의 여유가 있습니다. 12월 2일날 일정이 여유가 많이 있으므로 그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나은지, 특별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련 위원입니다. 미신고 세탁업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신고 세탁업소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 보고사항에는 미신고 세탁업소를 처리했고 완료됐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2007년도 미신고 세탁업소가 2008년도에 여전히 미신고 세탁업소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시설은 세탁업소 뿐만 아니라 공중식품ㆍ위생업소 모든 부분이 미신고 영업행위는 합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발생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권고도 하고 또 안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미신고 세탁업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24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일이 방문을 다 했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에 새로 생긴 업소는 미신고 세탁업소고 2007년도에 미신고 세탁업소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세탁업소가 2008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신고하는 것을 수시로 단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못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발생된 것을 인지하는데 즉시 가서 저희조치를 해야 되는데 2007년도 뿐만 아니라 금년도도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즉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설명드릴 때에도 24개 중에서 12개는 이미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고서 실사를 해 본 결과 12개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돼 있고 또 파악이 되면 나머지 12개중에서도 11개는 미신고된 것이 확인이 돼서 신고하도록 해서 신고 완료가 됐고 다만 확인 안 된 곳한 군데는 확인을 해서 업주한테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든지 종용을 해서 신고를 하던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아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 보고자료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신고 세탁업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오기 이전에...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발견한 게 없었다는 것이 죠.

발견한 게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기 전에 미신고 세탁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신고 세탁업소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디서 보셨으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사를 시켜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지도감독을 철치히 못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전 주민들이 미신고로 영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일일이 제때제때 캐치를 못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국장님, 세탁협회가 있죠? 대전에 세탁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교육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못 듣습니까?

사실 저희가...,

세탁협회에서 다 이렇게 명단을 줬어요.

사실 저희도 24개 업소가 있다는 정보도 세탁협회에서 어디어디라는 것이 파악이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 세탁협회에 문의를 해 보셨어야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나오기 전에 본 위원은 세탁협회에 의뢰해 갖고 이 명단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협회 이런 데에서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관내에 세탁업소가 322개 있죠?

예.

그런데 회수건조기 미설치 업소가 123개소 맞죠? 그러면 회수건조기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설치 안 했을 경우 에는 그 업소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3개소 회수건조기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했어요?

실적은 없습니다.

원칙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했어요?

사실 박혜련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세탁업소라는 곳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탁업소를 대부분 보면 부부간에 또는 모자간에 운영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회수건조기 하나 설치하는데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영세하다 보니까 설치도 못하는데 그로 인해서 2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그런 정황이 있는 것하고 다른 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역시 다른 구도 우리구와 대동소이하게 회수건조기는 굉장히 고가고 또 업소는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도 회수건조기 미설치로 인해서 행정처분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현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적으로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여야됨에도 안 하니까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참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회수건조기를 세탁업소에서 설치를 안 하죠. 그리고 회수건조기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법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면 조치를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잘 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미신고 세탁업소와 회수건조기 미설치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련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감사에서 우리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예를 들면 미신고 세탁업소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협회로부터 서류로 받아서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서류상으로 업소에다가 의견을 물었을 때 이런 경우에 서류상으로 대답하면 좀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협회에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서 남겨서 이럴 때 그래도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박혜련 위원님은 증거를 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데 말로만 없다고 했다 지금 와서 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지역봉사의 날 운영 참여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1,700명 정도 2008년도에는 4,600명 정도 많은 분들이 무료로 식사제공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인정이 좀 남아있다 하는 뜻을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여론조사나 식사 후에 음식에 대해서 좀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조사는 저희가 수혜를 받은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한 것은 없고 모범음식점 업주한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관계를 수시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혜를 받은 인원한테는 별도로 동향이라든지 여론을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개 식사를 제공받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식사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상당히 음식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생각을 하는데 식사후에 집에 왔을 때에는 가끔가다 눈물도 흘리고 또한 본인 스스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대접을 받았으면 받은 걸로 기분좋게 인생을 살게끔해 줘야 되는데 받고 나서 뒷처리가 안 좋게, 업소에서 하는 현상이 종종 느끼는 것을 본인 속마음까지 본 위원한테 이야기한 분이 계셔 갖고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대접을 많이 베풀고 하더라도 종업원이나 식사 음식 자체가 뭐라고 표현할까 가끔가다 좀 입에 안 맞는 이런 음식들이 종종 나오곤 한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대접을 해 주고 받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조금 하셔 갖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마음껏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좀 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모범업주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제가 듣고 수혜를 받은 분들한테는 여론을 못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업소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모범업소고 무료급식 봉사를 하더라도 본연의 영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12시부터 3시까지라고 하면 대부분이 점심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손님들이 와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기 위해서 상에 이렇게 기본반찬도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주측 입장에서는 아무리 무료급식봉사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와서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면 너무 일찍 오셨다 이렇게 불친철하게 해서는 안된다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혜를 받으신 분께서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소외감을 느꼈다한다면 모범음식점 무료봉사는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소에다 많은 인원을 배정이라고 할까 연거푸 하는 것보다도 업소를 좀 늘려서 인원을 조금씩 소기업으로 가면 이런 현상이 좀 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봐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의 총 숫자가 1만 1,150여개 정도 되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위생과 직원수는 기능직을 빼면 지금 현재 20명이죠. 그러면 한 사람당 만약에 관리하는 업소를 따진다고 하면 한 550개 정도되는데 정말 관리할 수 있는 숫자인지가 제가 정말 의아스럽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위생과의 직원수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완벽하다는 표현까지는 못 쓰더라도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우리가 위생업무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여력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인원대비해서 업소 수가 너무 많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업소 수는 우리 구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타 구의 경우 어느 면에서는 우리 구 위생과 직원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 불합리하고 우리 직원은 엄청난고생을 하고 또 제 때에 지도점검을 해서 구민들한테 질 좋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국장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직원 1명이라도 늘려 가지고 업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건직 1명을 보건소의 다른 업무에서 이 쪽으로 증원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소 수에 비해서 우리 직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요?

예.

그런데 매년 또 우리 위생과의 업무는 항상 하시는 업무의 양도 많은데 꼭 무슨 사건들이 터져요. 금년도에도 멜라민 파동 터져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또 했고 멜라민 파동은 좀 잠재워졌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 4, 5 연휴기간동안에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과 우리 생활지원국의 직원을 착출을 해서 10개반을 편성해서 일제히 고시되어 있는 멜라민 함유식품을 봉인조치 또는 해제조치, 수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타 구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위생과가 제일 많이 고생을 했죠. 또 다른 과의 직원까지 이렇게 착출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멜라민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고생하셨네요. 원산지 표시제도 이제 거의 완료된 상태죠?

원산지 표시는 어느 정도 매스컴에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서도 허위표시하는 것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허위표시를 한경우도 있지만 중간 도매상이 허위로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등이 가끔씩 발견이 돼서 농산물식품감시원인가요. 거기다 식약청 같은 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식약청 업무하고 우리 위생과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식약청에서 우리 위생과한테 업무를 하여간에 넘긴다 그럴까요. 이관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행정처분권은 없습니다. 지자체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허가 자체가 신고자체가 지자체 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단속은 할 수는 있고 단속한 실적을 저희한테 넘겨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육안으로 해서 식별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노하우가 있고 그런 것에서 윈윈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지금까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거의 지금 우리가 사후조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생과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위생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위생업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은 하여간 사후 위생업무 처리하는 것으로도 급급한 형편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방적 차원의 위생업무를 하는 것중에 좋은 표본이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어린이 퀴즈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예, 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식약청홈페이지에서 한번 봤는데 식약청에서도 그 중요성을 아마 느꼈는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 말하자면 우리가 내내 하는 것 말하자면 어린 시절 올바른 손 씻기, 식단 이런 하여간 위생습관의 생활화를 위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약청 홈페이지에서는 그것을 씨디로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전부 다배부한다고 그래요. 그 계획 혹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약청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자료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퀴즈아카데미 교육을 위해서 했던 것도 두개 다 씨디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어린이집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교육을 시키고 씨디를 줘서 어린이들이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좀더 확산되겠네요?

그렇겠습니다.

그 계제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초에 대전시에서 각 구청별로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한곳을 각 구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한번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 서구청내에서는 어느 초등학교에 지정, 시범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초등학교 1개소...,

금년 10월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금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왔던가요?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글쎄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과장한테 확인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업종이 문구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슈퍼, 분식으로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과자류, 캔디류를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했을 때 다른 지정되지 않은 학교주변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문구점 등을 매월 한번씩 저희들이 돌고 계몽도 하고 하니까 식품 구입할 때부터 이제 의심스런 캔디 같은 것은 갖다 놓지 않고 각별히 신경을 쓰고 문구점 업주들 인식이 부정ㆍ불량식품을 취급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인식 같은 것은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식품취급 안전에 관한 의식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예방 위생에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생과의 직원 수라든가 업무량을 비교해 볼 때 참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특별한 사후 조치격인 위생 업무보다는 예방차원의 위생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으로, 정책으로 삼아서 그것이 업무가 과중될 정도로 많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좀 다른 부서하고 차별화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예방차원의 정책개발을 좀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우리 직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식중독인데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2인 1조로 토요일, 공휴일 없이 계속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생업무의 예방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고 더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3시 20분에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 이제 웰빙을 생각하는 먹을 거리를 찾더라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고 최근에는 로하스 트랜드라고 해서 사회적인 일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런 추세에요. 아주 작은 음식이지만 뭐 하나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에 따라서 위생과 직원들은 총 비상이 걸려야 되는 그런 아픈 현실을, 아픔을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반납한 채연일 노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이렇다 할 식중독 사고라든지 기타음식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치하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주마가편, 기왕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더욱더 잘 하시리라고 믿는 견지에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업소, 지난 업무보고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요. 특정하게 거명되는 실익은 없기 때문에 좀 표기상 마치 최고 우수한 모범음식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내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음식 관련해서 원산지표시제 준수 및 청결 음식 사용 서약제를 운영하겠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아이디어로 서약 이행여부를 음식협회하고 같이 공동 확인도 하고 이런 계획들은 참 좋은데요. 참 유감스러운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서구 주민 뿐만 아니고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애용하는 대형음식점이 위생이 불량하다든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발되고 과태료까지 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점이고 모범음식점으로 우리 경로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일일이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감사장에서 음식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요. 지적도 받고 모범음식점이라는 표기를 보고 더욱 더 위생같은 것은 참 믿어도 되겠다하는 게 우리내 주민들의 일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소가 놀랍게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또 우리 지역구에 아주대표적인 쇠고기 음식점 주인이 구속되고 이상하게 최근 들어 말들은 조금씩 있었어요. 고기가 전같지 않다 그런데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면 과태료 처분만하고서 그치는 것이 맞는지 언론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사들 형편이 있겠는데 업소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리라고 예견은 합니다만 둔산동에 H 음식점 거기 허위표시해서 적발됐다주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돼요? 과태료만 내면 하루 매출액도 안 될 정도의 과태료니까 과태료 처분받고 조금 준수하는 척하다가 아무래도 수익 차이가 나니까 또다시 과태료 조금 물고 물론 영업정지라든지 취소에 해당되는 그런 중차대한 판결이 있다면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걱정되는 분위기에서 뭔가 다른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특히 우리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업소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행정 벌과 형사 벌을 같이 처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행정벌만 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두가지입니다. 그것을 행정 벌을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낼 때는 받아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벌을 받는 곳은 행정 벌의 내용을 출입문에다가 게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현재 식품위생이나 이런 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 같은 데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이니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실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개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과징금내지 과태료부과를 받은 업소는 의무적으로 또 영업정지 한달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그 사유를 음식점 같은 경우에 정문 출입문앞에 개시를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속개점이 되어 있는지 등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착된 것을 훼손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나갈 때 사명감을 갖고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그런 사항이 계속 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부착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우리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보다 철저를 기해 주셔서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조금 드물어지고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편법과 꼼수가 조금 있습니다. 내내 안 하던 유리 현관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어디갔냐 그러면 어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다는 등 편법과 꼼수들을 아직도 부리는 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물론 음식점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닐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상수도료 30% 절감한다든지 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든지 모두가 다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더욱더철저를 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나타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모범음식점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모범음식점 업소와의 간담회 정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업소주와 우리 관내에 특히 모범음식점 업소가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울 정도됩니까? 연초가 됐건 연말이 됐건 1년에 한 두차례 정도 좀 간담회를 좀 가져서 특단의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어떤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반이 생겼을 경우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이라든지 형사처벌 이런 걸 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는 적어도 모범음식점 업소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하면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특별히 사명감을 가져달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흥업소도 좀 대표적으로 관련된 분들하고는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예를 들면 청소년위원감시단이라든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라든지 범죄예방협의회라든지 관련된 단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쪽의 실무책임자들과 유흥업소와 또 우리 관과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주 빈번할 수는 없겠으나 분기1회라든지 단기 1회정도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협조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좀 형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겠고 사실 이분들이 위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을 빼내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멜라민 파동이 있었을 경우에 국장님이 총지휘를 하시면서 우리 담당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부서의 직원들까지도 공직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고생을 좀 하신 것은 한편으로 고마우나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굳이 공직자가 아니라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성단체관계자분들이라든지 학부모단체,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 아이들과 밀접한관계를 갖고 있는 자생적인 단체들이 특별히 어떤 음식에 대한 취사선택의 인지가 아직 많이 떨어지는 초등학생까지의 경우 각별한 관심을 갖잖아요. 내 아이만 지킬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주변은 그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아주 책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우리 관에서 지도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생활 주변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이른 아침에 녹색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등ㆍ하굣길 건널목 교통지도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내 자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런 점들도 무언가 간담회라 든지 화합을 통하면 정기적으로 오해가 없다면 교육청과도 관계를 밀접하게 좀 하시고 그래서 복합적인 역할을 하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지, 업무시간 이외에 본연의 업무도 아닌 것이 단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업무를 보는 것은 조금 이제 방법을 달리해 줘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희생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휴식도 취해야 다음 날 일도 좀 하고 하는데 과로하지 않도록 무언가 대책을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지금 한진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직원들의 업무경감도 하고 구민들이 행정에 참여도 하고 관심있는 분들 모아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로 인해서 계도내지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금년보다는 한층 더 발전되는 서구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의회와 항상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내용 중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을 마친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