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김학기 동해시장님께서 춘천시청에서 개최되는 제9차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차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기에 오늘 이석하고 계시다는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진행을 하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혜숙, 이영희 의원)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의장님께 사전에 한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내용 과정에서 본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본 결과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사전에 협의가 계셨죠? 보충질문에 환경정책과장님의 답변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유하게 가는데 답변은 확실하게 받겠습니다. 우리시가 훼손된 전천을 수십억원을 들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 중에 있으나 용수공급 등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 하천살리기 사업이 사상누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으며 복원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사후 하천관리가 필요한데도 물이 없는 건천이 되거나 오염으로 인한 하천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젖줄인 전천은 환경부로부터 소유역 시범하천으로 지정되어 1급 수질지역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중이며 연중 시민들에게 유익한 친수공간으로써의 순기능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천일대 하천점용허가 현황과 지하수 관련 허가사항과 사용량 그에 따른 요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쌍용양회, 동부하이텍 관련 지방세와 그리고 전천 조성공사에 따른 시민 활용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전천일대 하천점용 허가현황과 네 번째 질문인 전천 조성공사에 따른 시민 활용도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전천 일대 하천점용 유수인용 허가현황과 전천 조성공사에 따른 시민 활용도에 관한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전천일대 하천점용 유수인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 답변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수인용 허가업체는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북평공장, 동부하이텍 3개업체이며 허가사항을 요약 말씀드리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이로동 24-3번지내 1일 취수량 10,000톤으로 허가기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북평공장은 나안동 38-11번지 1일 취수량 7,500톤으로 허가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동부하이텍은 나안동 111번지내 1일 취수량 960톤으로 허가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서 3개 업체의 2008년 하천사용료는 총 1억 53,86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유수인용 허가업무는 2007년 4월 6일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원 2008년 4월 7일 시행되어 금년 7월 업무를 이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전천조성공사에 따른 시민활용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천주변 정비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현황은 전천하구 호안정비공사와 삼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전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3개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천하구 호안정비공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원이 소요되며 총 사업량은 북평교에서 전천하구까지의 하도정비 2.3㎞로써 2007년까지 호안정비 792m, 하도정비 838m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7억 71백만원의 사업비로 하도정비 670m와 산책로 황토포장 644m를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갯목주변 어선정박지 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토석준설과 호안 4개소 전석쌓기 등의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현 공정 60%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전천주변의 하천구조물 안정성 확보와 재해발생 위험 요소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5억 23백만원으로써 2006년 10월 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식생호안, 관찰테크, 인공습지, 황토길 및 황토광장, 징검다리 등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북평교에서 귀운교에 이르는 3.2㎞ 구간에 대하여 대나무 숲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전천주변의 경관이 크게 개선되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하천 수해예방과 자연형 하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 4월에 전천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계획안이 확정되면 분야별 관련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전천조성사업이 추진될시 전천은 자연친화적인 수변환경으로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전천 복류수 취수업체의 지하수 관련 허가사항과 사용량 및 그에 따른 요금에 대하여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최갑식입니다. 평소 전천 및 지하수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영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천 복류수 취수업체의 지하수 관련 허가사항과 사용량 및 그에 따른 요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천 복류수를 취수하는 업체중 지하수 이용을 허가받아 사용중인 업체는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동부메탈 동해공장 2개 업체로써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지하수 허가사항은 음용수 2개소, 공업용수 5개소로 모두 7개소이며 1일 취수계획량은 음용수 3,430톤, 공업용수 4,380톤 등 총7,810톤으로 허가기간은 1999년 3월 9일부터 2009년 3월 8일까지입니다. 또한 동부메탈 동해공장의 지하수 허가는 공업용수 3개소로 1일 취수 계획량은 2,110톤이며 허가기간은 2005년 8월 5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량과 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말 현재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경우 연간 총584,110톤으로 1일 평균 1,854톤을 사용하였고 동부메탈 동해공장은 연간 총 296,451톤으로 1일 평균 941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요금부과 징수는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경우 31,748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동부메탈 동해공장은 17,706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납부현황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다항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에 대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지방세 부과 및 납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관내분 지방세 납부실적은 32억 65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5백만원으로 총 33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은 지방세 납부실적은 4억 68백만원, 세외수입 26백만원으로 총 4억 94백만원이며 주식회사 동부메탈은 지방세만 3억 99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련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는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가 3,149천톤을 취수하여 94백만원, 주식회사 동부하이텍과 주식회사 동부메탈이 644천톤을 취수하여 19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지방세 등 체납액은 없습니다.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역개발세 부과근거 및 세액은 강원도세 조례 제78조 규정에 의거 1㎥당 음용수 300원, 목욕용수 150원, 기타용수 30원으로 해당 법인은 기타용수에 해당되므로 1㎥당 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회사별 지방세 세부납부현황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질문 의원이신 이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부서를 분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를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세무과 부분을 거론을 했느냐? 과연 동해공장과 동부하이텍 부분이 동해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쌍용같은 경우는 통상 1년에 2006년 기준 10억원정도 지방세, 세외수입까지입니다. 다 합쳐서 10억원, 2007년도 10억원 이런 사항이고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2006년도 2억원, 2007년도 2억 3천만원, 동부메탈 같은 경우는 2006년, 2007년 건물관리하는 쪽으로 분할해서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 해서 약 4억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동부메탈과 쌍용 같은 경우 그 거대한 기업이 과연 동해시에 영향을 어느정도 미치고 세금을 어느정도 납부해서 우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느냐?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센트로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지방세를 8억원을 냈습니다. 2007년도 6억원 그다음에 동회 코아루 신축같은 경우에도 8억 7천만원정도 한국동서발전 다 6억원 이정도의 대기업에 준하는 그 기준에 의해 보면 굉장히 시에 보탬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1년에 전기요금을 내는 부분이 얼마냐? 2007년도 973억원입니다. 2008년도 지금 현재는 400억원정도 되고 동부메탈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2007년 701억원입니다. 동부메탈 2008년도 같은 경우 아직 누계는 안되었지만 300억원정도 되고 북평공장 같은 경우는 340억원정도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점용 허가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답사를 하고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지금 제가 상황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전천 위에 무릉천, 이쪽 위가 무슨 천이죠?

신흥천입니다.

중간정도에서 쌍용이 사용하는 부분해서 세 군데가 있잖습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전천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천에 본질문에서 답변했듯이 3개소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전천같은 경우는 전천하구에서 현재 7번국도 전천교량까지는 어느정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쪽으로 갈수록 건천화가 되고 있고 그 원인을 보면 저희들 이원취수장, 쇄운취수장에서 각각 20,000톤씩 하루에 약 40,000톤 정도가 취수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복류수 자원은 있다고 보는데 지표에 흐르는 물은 상당히 상류쪽으로 갈수록 건조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답변을 듣고 들어가십시오. 여기까지 답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어가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분에서 복류수 부분이 여유분이 있고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이 다른 하천에서 흘러야 될 물이 거기로 스며들어서 결과적으로 하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방댐 중심으로 해가지고 1일 방류량이 공급용수 20,000톤, 생활용수 20,000톤 중에서 공급용수가 4,000톤정도는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릴건데요. 쌍용양회하고 동부메탈하고 지하수 천공되어 있는 부분이 몇 공인지 아시죠?

네.

쌍용 8공, 동부메탈 3공 이걸로 인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엄청난 깊이가 200m에서 300m정도가 넘는 이정도의 깊이로 지하수를 상류에서 빼서 쓴다면 그럼 전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하수 허가를 당초에 받을 때는 각 전문기관에서 미미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박게 되면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제가 받겠습니다. 허가조건을 보면 9번 항에 보면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쌍용하고 동부메탈에 지하수 부분은 제가 봐서는 폐공을 하고 생활용수를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전천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폐공하는게 마땅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전기세를 수백억씩 내고 있고 다른 부분에 하고 있는데 과연 지방세를 100억원, 200억원을 내는 것도 아니고 10억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동해시에서 하면서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별로 득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을 하고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생활용수 원수 계산상으로 보면 금액차이가 생산원가가 1,170원 그런데 부가원가는 745원인데요. 여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이 있어서 당장은 손해지만 제가 상황판단을 해 보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수십억원을 생활용수 부분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그 돈으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충당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수에 대한 부분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누수부분으로부터 그 차액부분을 충분히 보전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공장이란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용수 가지고 과연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리고 쌍용은 지금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음용수를 개발하고 있지만 저희들 삼화동 쌍용후문에서부터 99세대에서는 쌍용이 1992년부터 그 마을에 지금까지 무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995년에 우리시 일반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상수도관을 했지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시설이라든가 수도사용료라든가 이것 때문에 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쌍용에서 음용수 2개를 개발하고 쌍용독신자아파트 삼화동 12통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이 42개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어떤 설명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건설방재과에 유수인용부분도 했지만 그 답을 제가 할 건데요. 지금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전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답을 앞으로 폐공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동부메탈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2009년 3월 8일이 허가기간 만료일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건 폐공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로가 생활용수 갈 수 있도록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공해도 무방하다. 그럼으로써 시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에 충당하는 부분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유수이용부분도 상류에 있는 부분을 건설경영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상류에 있는 부분을 하류로 가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하류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달방댐 중심으로 해서 20,000톤이 생활용수로 가는 부분이 필요시에만 쓰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4,000톤 정도를 방류하는 부분을 전천을 살리기 위해가지고 방류를 더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천도 살리고 하류에다 지금 공단으로 가고 있는 공업용수 20,000톤 있잖습니까? 지금 다 안들어가고 있잖습니까? 하류에다 어떤 천공을 하든 기술적인 부분은 소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기술적으로 하류에다 공업용수로 가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왜냐하면 달방댐에서 흐르는 물을 일부 방류를 더 함으로써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류량 4,000톤도 제대로 안하더라고요. 여러번 가봤습니다. 계속해도 물이 없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방류를 안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건 우리시에서 사활을 걸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을 900억원, 1천억원 가까이 내는 그런 기업에서 지방세를 10억원을 낸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또 한가지 동부메탈에서 우리가 일전에 현장 답사하는 과정에서 2007년 매출액 5,00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1,80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한 20여명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기업이 과연 동해시에서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 이바지하는 것이 뭐냐는 얘깁니다.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께 폐공하는 이건 지금 기업이 당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폐공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허가기간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폐공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업이 당장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용수로 갈 수 있는 라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가지고 온 부분들을 지금 와서 검토해서 어떤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생활용수 라인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말을 안합니다. 하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3월 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폐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수인용 부분은 하류로 내려가는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북평공단으로 가는 공업용수도 하류에 감으로써 달방댐에서 흐르는 그 물을 방류를 일부 시켰을 경우에 그 부분은 전천도 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종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전천 관련해서 2007년 6월 14일에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전천을 살리는 부분에서 물이 없어서 건천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 없는 하천이 과연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 보시죠.

하천에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환경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전천자연형 하천조성공사 목적이 생태계 자연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보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전천을 지금 우리시에서 65억원을 들여가지고 2008년 말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 43억원 확보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금년도까지 31억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11억원까지 아직 덜 됐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6억 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할해서 2010년까지 갈 겁니다.

그 문제를……

1차 계획은 올해 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총체적으로 환경부 자체에서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에서 느슨하게 대처해가지고 확보가 늦은 걸로는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 자체 본청예산 자체가 줄어들다보니까 그래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은 거기까지 하고 도민일보 신문내용을 한번 보면 전천부분에 시민들이 접근하려고 그래도 쌍용 전용도로 부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이 도민일보에 난 적이 있거든요. 2008년 10월 7일자입니다. 그럼 이런 도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전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하천을 조성하려면 이런 부수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도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서에서는 주 목적이 의원님께서도 본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 1급수 확보하는 문제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침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공간을 확보하게 되니까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타부서에서 전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 내용 중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에 조성되어 있는 거랑 지금 말라가지고 건천이 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설방재과하고 맑은물보전센터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전천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그리고 제가 대안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동해시에 사활을 걸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이영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영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의사를 의회라는 대변기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실현을 독려해 가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제반사항은 10만 시민의 의사임을 이해하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5분자유발언(김진엽 의원)

반갑습니다. 2008년도 5분 자유발언을 마감하면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자년 한해도 저물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시정업무를 결산하며 명년도 사업구상과 함께 예산 등을 확정지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항상 한해가 시작될 때는 거창한 계획하에 비장한 각오로써 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각오와 의지는 차츰 퇴색되는 용두사미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사회에 늘 흔한 일이기도 하고 나 자신 또한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위치만은 확고히 지켜야할 사명감은 저버릴 수 없기에 이제 결산시기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대변했던 내용들을 다시한번 들추어 보고 혹시 미진했던 사항들은 다시한번 일깨우기 위한 차원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 같이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다시한번 목소리를 내니 이점 감안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고파동시대를 맞아 자전거타기의 생활화와 자전거 전용도로개선을 위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 현황을 살펴보면 제대로 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며 또한 전봇대 등 적치물이 많아 상당한 위험이 있기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환경시범도시로써 늘 말만 늘어놨지만 실제적으로 뚜렷한 시책사업을 해온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시범도시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매연 없는 자전거타기를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명실공히 청정도시와 건강을 추구하는 시범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지휘부 의지가 절실한만큼 반드시 관심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듯이 고래화석박물관 이전 관계입니다. 현재 장소에서는 연중 관람객 수가 너무나 적어 적자의 폭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천곡동굴 2층에 이전함으로써 동굴 하나만은 관람시간이 짧은 시간인 만큼 화석박물관을 병행 관람함으로써 볼거리가 늘고 통합 인력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속한 조치계획이 요구됩니다. 또한 시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만큼 기존 망상 건물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예산운용에 있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여러번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난 정례회 첫날 집행기관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작년도 강원도내 자치단체 불용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평균 4%이나 우리시는 그 절반의 2%로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각부서의 예산 초안 작업시 특정사업에 과다 책정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조정하여 실제 쓰여져야 할 사업에 계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 역시 일반회계 채무액이 금년말 기준 29억 17백만원으로 북삼, 묵호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차입금 10%를 공제하면 7억원은 2011년까지 전액 상환한다고 하는데 재정운용은 채무가 없다고 하여서 건전한 재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역현안사업이 대두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진작하기 위하여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저리의 지방채라도 적극 발행하여 사업에 투자한다면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조기에 지역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하여 저리의 지방채는 적극 활용하는 재정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한가지 첨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는 우리시에 당면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많은 예산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 규모로는 어림없는 상태이고 심지어 부채를 안고 사업을 해도 부족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열악한 재정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예산에 대한 지원요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냉정하고 엄정한 태도로써 시 전체의 공익성에 무게를 두고 예산에 대한 중심을 유지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재정 규모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채 어떤 사회특정분야나 조직구성에 지원하는 조례가 많을수록 자칫 어려운 시재정에 파국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또한 실제 추진해야 할 당면사업들은 그만큼 줄어드는 현상이 오는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자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지원조례를 놓고 다시한번 조항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정비하여 동해시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제 금년을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에 임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발언내용들을 잘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보람이 되겠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다소나마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진엽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