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민입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고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인 이정근 위원님이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간사위 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이정근 이정근 간사위 원입니다. 제18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외 실과소장 전원이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양댐 하수도확충공사 감독자 외 1인을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시정 및 건의 등 지적사항의 현재까지 처리내용과 결과 등 모두 38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28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2일차인 12월 1일에는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2일에는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3일에는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일차인 12월 4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실과소장의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은 발언대를 이용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지난 11월 26일 계획을 집행기관에 이미 통보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감사장 운영사항은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감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선서)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괄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기획, 공보, 예산, 감사법무 4개 담당 20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무감사 내용입니다. 11쪽에 홍천군청 산하 공직자 기강확립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위공무원 예방을 위한 중점감찰, 공직기강 감찰결과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취약분야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취약기관에 대한 선정 등 강력한 확보의 근거로 감찰을 수행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직감찰 현황은 연초 복무기강 확립, 2월 대통령 취임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휴가철과 추석 전후에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최근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약속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약속사항 추진현황은 총 35건으로 완료가 14건, 추진중이 19건, 미착수가 2건입니다. 미착수 2건은 고원레저특구개발과 전원마을 조성으로 고원레저특구개발은 내면 자운리 산254-5번지 일원에 스키장, 골프장, 휴양시설 등 사계레저시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단지내 임야가 산림청 소유로 산림이용허가 불가, 활엽수 관련 법상 사용허가와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하며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전원마을 조성은 2006년 8월 두촌면 철정리 북창마을에 조성하고자 농림부에 신청하였으나 2007년에 부적격 통보로 2008년 대상지를 서면 동막지구로 신청하였으나 부적격지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발전전략용역결과에 따라 둔지쉼터로 2009년도 농림식품진흥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9건으로 총사업비는 446억 4400만 원이며, 확보액은 409억 900만 원입니다. 2009년 이후 37억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반려사업은 14건으로 3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2008년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국제교류 도시는 프랑스 싸나리시와 중국 심주시로 91년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싸나리시장이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으며, 중국 하북성 심주시와는 2004년 2월 15일 우호교류협정서 체결을 교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싸나리시는 국외여건으로 인해 정기적 방문 및 교류가 어려운 상태이며, 심주시는 시장이 바뀌어 교류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 2007년 6월 18일 국제화재단이 신규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을 대상으로 국제교류도시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여건이 좋지 않아 2008년 10월 22일 국제화재단에 아시아 지역 영어권을 대상으로 다시 교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19쪽 지방채 발행현황과 미수액입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은 총 80건으로 415억 661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24건에 111억 635만 9000원, 특별회계는 56건 304억 40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금잔액입니다. 총 11건으로 79억 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번에 5130만 원, 특별회계 9건에 78억 5070만 원이며, 주 내용은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과 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2007~2008년 소송현황과 조치내용입니다. 소송 총 건수는 51건이며, 승소가 18건, 패소 2건, 계류 28건, 기타 3건으로 패소 2건 중 1건은 행정소송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무효소송으로 1심 원고일부승소이고, 나머지1건은 민사소송으로 무효인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따라 징수한 도로점용료는 부당이득으로 항소를 하여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11월 13일 항소 포기한 건으로 2건 모두 5일장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에 2008년도 예비비 사용역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3건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2건,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억 1942만 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홍보예산 지출내역 및 홍보효과입니다. 홍보예산은 2007년도 9625만 원, 2008년도 85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로 한국언론재단과 계약하여 지출하였으며, 홍보효과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수가 2007년에 비해 167% 증가하였으며, 5대명품 판매실적도 27쪽 표와 같이 7%에서 422%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과 29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25건으로 11억 5981만 1000원입니다. 다음 35쪽 홍천초교 역사관 부대시설 지원현황으로 홍천초교 개교 100주년사업에 기념탑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쪽에 민족통일 홍천군협의회 지원현황과 37쪽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타 시군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현황으로 2007년도 관내중학생의 타 시군 진학현황은 춘천에 70명을 포함해서 총 89명이며, 2007년도 관내 고등학생 대학교 진학현황은 춘천에 100명을 포함해서 총 398명입니다. 39쪽에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내역, 점검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1쪽에 태학리 테니스장 옆 군유지 현황과 사용계획은 총 17필지로 3만 2628㎡의 무궁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산림청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 중에 심사를 받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군청산하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과 소요예산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7쪽에 학교별 지원현황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47건으로 49억 5469만 4000원이며, 2008년도는 18건에 17억 21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2006년 이후 국·도비 신청사업 중 미 확보된 사업내역과 집행부의 활동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에 군, 읍·면 행정 및 사회단체 행사 예산은 44건에 21억 5481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북창휴양단지 설치연도와 예산투입 현황 및 군소유토지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에 군정 주요업무 평가실적과 75쪽에 군정홍보 활용실적, 76쪽에 자체 행정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 82쪽에 클린신고센터 운영 실적, 83에 학교급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133쪽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173쪽에 16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192쪽에 제17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200쪽에 제18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쪽에 불용액 발생현황과 212쪽에 사업 설계변경 내역, 213쪽에 출장비 지급 현황, 214쪽에 용역발주 현황, 215쪽에 5급 이상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일정으로 들어가는 행정사무감사에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70쪽에 북창휴양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북창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홍천군에서 2003년도 두촌면 북창마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했지요?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님을 비롯한 모든 실과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통질문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에서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되는 내용이 답변서류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정을 한다든가 검토처리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 그 결과에 대한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하나씩 검토한 결과 173회 임시회… 2007년 10월 12일, 또 182회 2008년 6월 9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시정건의 사항이 답변 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자료를 취합하기에 시간이 없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답변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173회와 182회 두 건이 빠졌습니다. 내용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정확하게… 기본적인 것을 해 주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제출된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하나씩 검토해 본 결과 5대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2006년, 2007년 두 번 있었고요. 현지확인이 여섯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것은 4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 사항이 총 75건이 나왔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6건이 누락이 됐고요. 그 당시에 답변서에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14건이 있고, 완료된 사업 중에서 미진한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역시 총 시정건의 사항 52건 중 답변서에서 누락된 것이 4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이 14건, 완료됐다고 하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4건, 그 다음에 현지확인에서 보면 2006년 6월 9일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서에 누락된 것이 9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9건, 또 169회 현지확인 2007년 4월 16일 시정건의사항 15건 중에서 답변서에 누락된 것이 1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4건, 170회 시정건의사항 13건, 추진사항 2건 이렇게 있습니다. 186회 21건, 6건… 총 시정건의 사항이 207건이 나와 있습니다. 173회하고 182회를 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27건이 누락이 됐고요.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26건, 완료된 것 중 미진한 사업이 10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지확인 시 시정과 건의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 못 한 것이 3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답변한 내용에 중에서 미진한 부분 한 가지 예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던…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미사용 공유재산 건물의 활용방안 강구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옆에 보면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를 보면 양덕원 청소년공부방은 1층 마을회관이… 아직도 1, 2층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에 시동보건진료소도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지금 매각…

어쨌든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예.

2006년도에 했던 겁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답변서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추진 중인 사업… 160쪽을 봐 주십시오. 홍천읍 노상주차장 노선변경 검토가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결론을 내야지… 지금까지… 1년 동안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홍천군의회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 시 지적한 내용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현지확인, 군정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 됐습니다. 미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나가서 점검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대가 끝날 때까지 추진이 된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추진될 가망성이 없다든가 그러면 질의를 한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 간담회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주시든가 현장확인 때 어떤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며 이런 여건에 의해서 추진하기 힘들다. 찾아오십시오. 문서상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은 넣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넣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는 지적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서가 이렇게 옵니다. 이 결과서에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나 추진할 예정에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음 현지확인이라든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서에 답변서를 같이 끼워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계속 1년 동안 끌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주요사업 현지확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군정질문 시에는 답변서가 없습니다. 처리결과 계획이… 이것 역시 앞으로는 이런 결과서를 작성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현지확인이나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동보건진료소 자리는 현재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다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가… 지금 현재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옆집에서 사려고 당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다운된 다음에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입찰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덕원 공부방은 내년도에 고영민 위원님께서 경로당으로 옮겨달라고 하시고… 당초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노후가 돼서 이것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문제는 지금 당초 계획한 대로 다시… 지금 일방통행로가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내용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시 처리결과를 앞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양덕원 공부방이라든가 시동보건진료소라든가 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 중인 사업 56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에 미진한 것이 10건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자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묶어서 이런 쪽으로 해결을 빨리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실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지자면 몇 시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 시에 지적됐거나 보완 개선 사항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다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와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짓고… 처리된 것으로 완료시키든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또 군정질문 때에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시느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3쪽에 군수약속사항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군수약속사항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약속사항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약속사항은 당초 민선4기 약속사항으로 총 35건 중에 추진완료가 14건, 추진 중이 19건, 미착수 2건인데… 이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실과에서 계획한 사항을 받아서 추진 중과 미착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안 된 사항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총 35개의 사업을 추진하겠노라 우리 군민과 약속을 하고 당선이 돼서 그 약속을 이행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완료됐다는 사업 중에 장례식장 건립은 사업목적에 맞게 완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길이 아직 안 돼서 완료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물론 건물 자체만 놓고 보면 완료사업으로 분류를 하겠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물은 완료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기대만큼 성과를 거뒀나 하는 것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8억여 원이나 투자한 산림문화회관이나 삼림욕장, 또 2000만 원 예산의 재래시장 카드체크기 등 반성해야 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례식장 건물은 현재 완료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길이… 하오안리에서 들어가는 길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새로 다리를 놓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의 승인이 나면… 하천변… 그게 완료되면 하고, 우선 건물이 완료 되면서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다니는 데로 우선 다니고…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회관은 현재 준공이 다 됐습니다. 개장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산림과에… 군수님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다 지어놓고 개장식을 안 하냐고 그래서… 개장식을 12월 초에 개장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카드체크기는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조속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 중인 사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겨울축제개발이나 말로만 그친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사업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겨울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직원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얼음이 잘 얼지 않아서 계획을 세워도 실현 불가능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 한다고 하면 주로 빙상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시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현지 주민들과 같이 접속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약속을… 잘 검토해서 실행 가능성 있는 것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1년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로 격려와 질타가 동시에 필요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당초에는 총 91개에서 80개로 대상업무가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제180회 임시회에서는 91개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총 91개… 그런데 이게 80개로 대상업무가 변경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지요.

당초에 91개 행정업무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행정평가는 현재는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람, 위촉직 민간인 네 분 해서 총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91개를 제출했더니 이것은 평가대상 항목에 넣으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돼서 11개가 줄고 180개가 선정된 겁니다.

그냥 80개로 줄었는데요?

예, 80개로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많다고 해서 80개로 줄였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사업 업무를 우수, 향상, 노력, 부진 등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제출된 서류에는 그 결과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평가결과 향상이나 노력 또는 부진사업이 2007년도 또는 2008년도에는 어떠했는지, 만약에 3년 연속 노력이나 부진의 경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부터는 잘하는 부서나 읍면을 시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지속적인 부진 공무원이나 실과소 또는 읍면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 뒤에 있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착수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홍천군의 행정이 달라지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평가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페이지 군정 홍보책자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환경이나 5대 명품과 같은 널리 알리고 싶은 자랑거리를 화보에 담아서 배부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8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 배부한 각종 홍보물이 실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시도나 시군을 여행할 때 전국 도로변 어느 곳의 휴게소에서라도 홍천군의 홍보물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은 보셨습니까? 전국 주요도로변 휴게소에 배부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국 주요도로변 휴게소에 배부를 했는데 없으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1회성으로 잠깐 보고 팽개치는 홍보물이나 일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 이런 홍보물을 사회적 약자인 서민가정의 5, 60 가정의 한 겨울 연료비 8500만 원을 쓴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사업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홍보물을… 사실 홍천군 것을 옛날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천군의 홍보예산은 강원도로 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적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의 예산을 비교 했을 때는 홍천군 홍보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천군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화보집이라든가 안내책자, 등산안내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다른 시도 것 하고 비교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를 다해 주시고 심혈을 다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장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혈을 다해 주셨습니다만 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성의와 심혈을 기울이신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잘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더 발전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발전계획이나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52쪽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3년치만 하라고 했는데… 질문서와 답변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도비 중에 확보 안 된 사항이 있지요? 올해도…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서상에 국비, 도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만 나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과목상 정해진 국·도비 비율에 요청되는 사항이 아니고, 특히 우리 군에서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119센터?

예.

왜 안 되지요?

도에서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군에서만…

도에서 왜 반려를 했냐고요.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소방대를 해 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산확보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담당을… 대외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 긴밀한 협조를 취하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세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고 하면, 방금 현황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조자 확보 못 하는 점… 담당하시는 분한테 본 위원이 왜 그것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취지에서 발언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군의 실정이 참 답답하다. 한마디로… 18개 시군 중에 홍천군이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가장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의 입장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제가 와서… 우리 홍천군 출신 화양회원이 100여명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회의를 대신 가서 도의 화양회장, 부회장, 위원 세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이 도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식사도 하면서 교류를 가져야 되는데… 출장을 가면 갔다가 금방 내려오니까 도하고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홍천군이 미흡하다고도 하겠습니다만… 도에 실질적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습니다. 물론 시군비하고… 만약에 50% 부담할 것을 7, 8%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하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소방 이것도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담을 못 하니까… 도의 부담 부분이 지난번 회의에서… 지난번에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이 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예산확보 활동이 가장 미흡하다. 단위사업별로 다른 시군은 충분히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의 예산이 있고 없고… 재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활동 노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니까 총괄적인 것만 묻고 가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참 답답한 것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9월정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단위사업을 매년 지원되는 사업 말고요. 이후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군이 도나 중앙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의 금액적 한계가 아니라… 이 얘기가 벌써… 방금 말씀하신 화양회뿐만 아니라 홍천군에서 근무하시다 가신 도청에 관련된 사무관, 서기관 일반직원들까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홍천군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나 자치단체장이나 예산결정 된 일반적인 시점부터 상당히… 17개 자치단체는… 보통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하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산과목별로 확보해야 될 국비, 도비는 기일되면 다 내려옵니다. 신청만 하면 다 내려오는…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그런 예산이에요. 어쨌든… 물론 최근 들어서… 나중에 산림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산림청에 무궁화 관련된 공모사업을 신청 했다는 고무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진 것도 다른 자치단체에 밀려서 예산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앉아서 받아먹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시군은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좀 안타깝고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계점을 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의회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각종 대안과 공동대책안을 내놓고 머리를 싸고 이러지… 그런 기초적인 마인드 내지는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이 협력적으로 가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너무 의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급기관에 관련된 공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아쉽다. 이 문제는 진짜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분이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부군수를 하고 자치단체장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일반적인 사항 외에는 크게 괄목할만한… 사업요청을 해서 확보된 예산을 자료화 시킨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군의 실정이에요. 실장님이 대외협력 관리능력이 상당히 있으시잖아요?

아닙니다.

능력을 많이 발휘하셔 가지고 예산확보 노력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이 나타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3쪽으로 가겠습니다. 47쪽이네요. 어떻습니까? 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 지원되는 예산이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 되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2007년도에는 14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도가 17억 2100만 원이고…

지방세의 10%를 지원 할 수 있지요?

예.

우리 군의 지방세가 170억이었습니까?

금년도가 180억…

우리 군 지방세 수입 전체가 180억입니까?

예.

예상하는 금액이? 학교에서 지금 요청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투자를 못 해주고 있지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정하나요?

우선순위는 학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나요?

예, 홍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제출할 때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해서…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나요?

예.

그러면 우리는 금액적으로 계산해서 주지요?

예.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를 참고해서 금액을…

사실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인구정책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교육여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의… 농촌 현상하고도 맞물려 가겠지만… 아이들 교육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금액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성과는 성과대로 없고, 교육여건이 고쳐지지 않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해 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으냐 하면 금액적인 것보다도 한해 다른 학교… 공동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여태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면에 가고, 다음에 어느 면에 가고… 의회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하면 다소 예산이 한해 늦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바꾸어 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잘라서 10개를 해줄 것이면 3000만 원씩 4개를 해 주면서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만 원짜리 해줘봐야 돈에 맞추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조례에 보면 우선순위를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8월 20일까지 받아서 하게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내는데… 요즘은 학교도 과거의 어떤 획일적인 교육체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양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어쨌든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군정조정위원들이 우리 실과장들이지요?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확실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기왕에 읍면별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5억씩 주는 것과 관련해서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아귀다툼을 해서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구정책 내지는… 교육 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터를 두고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교육여건도 상당히 중요하다. 단편적인 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런 취지에서… 그런 면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미지원 현황사항에 보면 4억 9500만 원 12건이 있어요. 이 12건이 내년도에 다 반영이 되나요?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전체 다 반영이 될 겁니까?

예.

50쪽에 나와 있는 미지원사업 현황이… 그동안 지원 받았던 내용 중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현재까지 지원하지 못한 현황사업이 우선순위로 가느냐 아니면 신규로 올라온 것이 예산서에 책정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미확보 된 사업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금년에 지원 안 된 것은 내년도에 빼놓고 다른 데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도 되는… 지난번에 서석면에… 서석중·고등학교만 지원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면을 가다가 서석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 학교지원경비 신청을 하는데 왜 서석만 신청을 안 했느냐고 했더니 작년도에 자기네 관사를 지으려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7500만 원만 줘서 기분 나빠서 신청을 안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때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학교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요청을 하다고 했더니 배수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학교별로 형평성이… 어떤 학교는 많이 가고 어떤 학교는 적게 가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은… 그러니까 조금 안 해주고 이러면 금방 삐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여간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자기네가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고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당해 소속 되어 있는 운영자… 교장이나 교감…

예,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실장이라고 있나…. 그분들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거기에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단위… 학교별로 단위의 의사결정…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체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우선순위를 학교별로 정해 놓고 교장이 바뀌든 행정실장이 바뀌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놓고 교장이 바뀌거나 행정실장이 바뀌면 바꿔지는 겁니다.

어쨌든 담당계장이… 이 지원사업이 들어오면 학교에 전부 나가서 확인을 하지요?

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과거에 요청했던 사업이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줬다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상태에서 학교 지원 사항이… 예를 들어서 추경 때마다 들어오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학교단체나 주민단체나 또 의회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예산… 추경을 통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학교 내의 전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끄집어 내셔서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관내 학교는 계속 남아 있고 학교장들은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우리 주민들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 계속 다닐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그만한 틀을 잡고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뀔 때마다 요청하는 사업을 주면 아무런… 돈만 주고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담당계장이나 지역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현장파악에 상당히 집중해야 되고, 면밀한 검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돈만 17억씩 내줄 것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담당하면 돼요. 그렇지요? 돈이 적습니까? 17억, 18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런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이 합류된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회나 행정에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틀을 잡아내야지만 주민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항상 그렇게… 우리 군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틀을 잡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여러 가지 효과가 상승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를 제가 질문 했는데… 이 두 가지는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저는 각계론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질문했지만… 첫 번째 예산문제는 진짜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고, 과목별로 교육경비는 효과성이 그만큼 효과와 효율성이 가미된 충분한 정책이… 사업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2008년 국제교류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실제 자매결연만 해놓고 교류나 이런 것이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싸나리시하고 자매결연 한 것은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쥴 장루이 소령이 6.25 때… 추모사업…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추모탑을 건립하고 하다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까지 와 있었습니다. 다음에 중국 심주시와도 국제교류를 했는데… 당시에는 왕래도 하고 잘 됐었습니다. 그동안 여건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싸나리시에서도…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심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제다 보니까 공산당 거기에서 임명을 하면 바뀌고 그렇습니다. 먼저 시장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졌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은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무원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대로 교류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이름만 걸어놓고 자료에만 계속 올라 올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보다는 국내교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천군은 농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주신다면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직거래도 될 수 있고 또 판로도 개척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내 자매결연이 돼서 우리가 효과를 본다면 무엇을 짚을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국내 자매결연도 행사 때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성남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남시 부시장님께서 저를 보고 그냥 자매결연만 맺지 말고 홍천군에서 산나물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초청을 해서 산나물도 가서 뜯고, 사오고… 앞으로 성남시에서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볼만한 데를 구경도 시켜주고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그 자체 여러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홍천군에 이익이 안 간다고 하면 자매결연을 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국외도 필요하겠지만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홍천군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판매장도 설치하고 또 판매홍보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매결연 관계를 금년말부터 챙겨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홍천군 2008년도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채가 금년도 일반회계는… 사실은 일반회계는 거의 없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513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74억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79억 200만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 이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까?

금리가 4%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행사를 줄여서라도 부채를 빨리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연 4%라고 하면 굉장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행사를 그만두고 이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인제나 양구를 보면… 거기는 부채가 얼마입니까?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예산 절감을 해서라도 부채를 빨리 제로(zero)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는데 실장님께서는 언제까지 부채가 다 상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 온 후로 부채를 일부 갚았습니다. 내년도는 상수도특별회계라든가…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이 아직 안돼서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조기상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사실 강원도 전체로 봐서 빚이 없는 군입니다. 일반회계가 513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갚은 것이 시기가 미도래 됐는데…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독촉해서 승인을 받아서 갚은 겁니다. 상환 미도래 된 것은 이자가 주니까 사실 안 받으려고 합니다.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 74억 7800만 원이 순수부채로 남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빨리 부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07년~2008년 소송현황과 조치내용을 보면, 그래도 우리 홍천군은 타시군 공직자보다 모든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했고 일 하나도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적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이 정말 우리 홍천군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홍천군은 단 한 건이라도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홍보예산 2007~2008년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된 금액과 그 효과를 분석했을 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느껴집니다. 26쪽에 주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보효과는 사실은 5대명품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수라쌀이라든가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인삼 잣… 실질적으로 늘푸름한우도 그렇고요, 찰옥수수가 금년에 값이 내려가서 그랬는데… 인삼, 잣… 금년에는 없어서 못 팔정도였습니다. 홍보효과는 돈 들어간 만큼은… 위원님께서는 안 됐다고 보셨는지 몰라도 홍보 때문에 사실 많이 팔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청 총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각 실과 전체를 합했을 때…

금년도 홍보예산은 8500만 원…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 것만이고 농정축산과 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한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한 4억 정도 됩니다.

8500만 원 이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 4~5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홍보비 총 지출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8억 정도 됩니다. 홍천군에서 홍보를 시작해서 지출된 금액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비를 찔끔찔끔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중앙매체에 해서… 단 한번을 해도 그게 더 효과다… 우리 지방에만 홍보를 해서 누가 와서 물건을 사고 누가 와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중앙언론이라든가 중앙매체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께서는 TV뉴스를 자주 보겠습니다만 특히 YTN 같은 데를 보십시오. 전국 시도, 시군에서 거기에다가 홍보를 얼마나 합니까?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에도 하되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 조금조금해서 조금 효과를 볼 것이면 많이 해서 많은 효과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도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들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편성해서 중앙, 지방 양쪽에 홍보를 해서 우리 홍천 5대 명품이 전국에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다음은 2007~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과 정산을 보면… 그게 28쪽하고 68쪽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신다고 보셨나요? 2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저희가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홍천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족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그 돈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 그거지요.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활동 하는 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조금을 그 단체를 위해서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주면 받아서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홍천군 나아지는데 사용을 해야지 그 단체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때 단체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목적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는 단체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체를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각 단체가 홍천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정말 쪼개서라도 다시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작년에 단체에서 인건비, 회비 이런 곳에만 지출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정말 줄여서라도 사회에 다시 환원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잡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8쪽을 보면 각종 행사, 군·읍·면 행정 및 사회단체 행정 예산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홍천군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이 지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자기들 식대로 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이런 단체 식대에 지원할만한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지원금 달라고 하면… 누구도 줬으니까 누구는 안 되겠느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판단해서 해서 지원해야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행정지원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내년도 정부 방침도 그렇고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고… 각종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설비라든가 사회간접자본 이렇게 투자 많이 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군에서도 이런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금년도 예산 형태로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 농정축산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이런 쪽에 통합 할 것은 통합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통합하는 쪽을 검토를 하라고 제가 실과장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되는 계획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경비는 줄여야 된다고 하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그런 운영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예산소요는 아시겠습니다만 21억 5400만 원입니다. 이게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고 노는데 21억 5000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지금은 허리띠가 끊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먹고 노는데 21억 씩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서 영세민…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쪽에 환원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제가 하나를 딱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69쪽에 보면 최승희 춤 축제 3억입니다. 거기에 세미나비가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최승희 축제 하나에 예산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총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현재 1억 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1억이라고 하셨나요?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3억 2500만 원입니다.

저는 행사비만 따져서… 6억입니다.

전체가 6, 7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 7억을 최승희 춤 축제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이라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최승희 축제는… 문화라는 것이 금방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 관련해서 책도 좀 보고… 사실 홍천에 현재 전문가도 없고, 지역주민이 문화적인 인식도 높지 않고,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동서고속도로 봤을 때… 서울과 홍천이… 접근이 용이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천을 문화의 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서울 사람이 많이 오고 지역경기에도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최승희 춤 축제가 잘만 되면 전국에 있는 무용 쪽의 교수나 학생들이 홍천을 찾아오면 이름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자료나 행사진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 위원이 정산서를 검토해 봤을 때 왜 우리가 그들에게 먹고 자고 춤추는데 돈을 대줘야 됩니까? 그 비용을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홍천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운영도 보십시오. 홍천군에도 무용협회가 있고 강원도에도 무용협회가 있는데 그 분들은 다 배제해 놓고 강원대학교 무용과 하고 서울 기념사업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홍천군 무용협회가 있고 강원도 무용협회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절차로 가는 것이 맞지 한 특정이 움직여서 몇 억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다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실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면 과연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를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보십시오. 몇 분이나 왔습니까? 전부 그 출신들입니다. 무용하는 사람들… 홍천군민의 공감대가 1, 20%라도 형성이 됐을 때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여기 몇 분이나 왔습니까? 이런 것은 진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문화예술에서 세미나 할 때 왜 공무원들이 가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세미나 가서 춤추는 것을 배워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다 동원돼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상식밖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미나를 합니까? 그게 교육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사실은 무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불모지에서 이것을 만들려면 일단 공무원들부터 알아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춤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부터 알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주민들 이렇게 알고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79개 있지요?

예.

그런데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는 남겨 놓고 그 나머지 위원회는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없앤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폐지위원회가 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중인 위원회가 1건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4건을 없앨 예정입니다. 3건은 없앴고요. 다른 것은 지금 현재 법령, 조례, 규정, 훈령, 지침 이런 식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것은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2008년도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현황이 있는데…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더 중요한 사업이 있을 텐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하는 부서는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치를 안 하면 사업 올렸다가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면 된다 이런 시대가 다시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삭감이 되도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부서는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사람이 타지역 중고등학교 재학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는 그런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토인재 육성을 말로만 하는 것이지, 그런 자료 하나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어느 규정이나 어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들이 알아서 하는 상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향도인재 육성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1년에 한번 서한문도 보내주고 공부 열심히 잘 해서 교향을 위해 일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타시군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 선생들과 전화 통화를 해서 현황도 뽑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수님 서한문도 보내고 그 사람들이 홍천이 고향이라는 것을 긍지를 갖고 열심히 공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자율방범대 지원내역과 점검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한 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주면 최소한 현장 점검을 1년에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는… 돈을 줘놓고… 점점 안 하는 데… 밤에 나가서 야간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경각심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돈만 받아다가 밤에 근무도 안 하고 순찰도 안돌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야간점검을 나가셔서 근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무를 안 하면 지원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문화공보담당이 자율방범대를 동면, 홍천읍… 가까운 데는 밤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이상 수시로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홍천 같은 경우 중앙시장 위에… 엊그저께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일이 있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태학리 테니스장 옆에 군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무궁화종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무궁화종묘를 해야 됩니까?

이번에 무궁화 테마파크도 조성을 하고 홍천군에서 무궁화를 적극 정비하려고… 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궁화… 산림청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방 능평리하고 태학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궁화축제라든가… 무궁화를 홍천에 하려고 하면 일단 무궁화를 많이 심을 장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운동장과 가깝고 군유지가 있고 그래서 우선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도에서… 산림청에서 1차 심의는 통과해서 2차 심의를 받고 실사를 나와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판단으로는 거기 좋은 위치에 무궁화를 종묘해서 무궁화를 보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잔디구장 2개를… 운동장을 하든 축구장을 하든 2개를 거기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전국대회 등 많은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 홍천군의 수익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무궁화를 심어서 홍천군의 수익사업이 됩니까? 거기는 운동장 2개를 설치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군청산하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과 소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안 합니다.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관광성이라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또 하나는 갖다 와서 보고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 홍천군 사업이나 홍천군 운영되는 것에 접목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해당 분야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서옥숙 계장 같은 경우도 외국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바뀌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일본을 갔다 와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워 가지고 와서… 농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같은 경우에 일본을 갖다 와서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사실은 반도 못 갔습니다. 해외출장도 자제하고 연수도 자제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를 나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갔다 와서 접목한 것이 있어야 되고 발전된 것을 보여달라 그 얘기입니다. 해외만 나갔다 와서 보고서만 내놓고 그것으로 갈음해서 안 된다 이거지요. 갔다 오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홍천군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내면 안된다… 그거 한 건 안 내놓으면 해외여행비를 회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강한 조치를 해 주시면 가더라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내가 홍천을 위해서 정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12페이지입니다. 사업 설계변경 내역(증액내역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증액을 보게 되면 보통 27%, 41%, 21%…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각 실과를 점검해 봤을 때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이 몇 %인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점검한 것으로는 299%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장님이 각 실과에서 증액을 할 때는 우리 실장님의 승인이 없이는 증액을 못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5%, 10%, 20%까지도 봐 주자고요. 왜?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200%가 증액되는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설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는 겁니다. 기초설계가…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사업시행 하는 데 많이 증액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첫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짤막하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각종 행사, 군읍면 행사 및 사회단체 행사 예산내역이 있는데, 예산내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홍천군 관내 각종 체육, 축제행사를 보면 약… 전체 대략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 하세요? 체육, 축제를 읍면단위까지 포함해서… 대략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축제만 한 10개 정도…

군단위 것이요?

면단위까지 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보면, 군단위 축제 문화예술행사만 16개 정도가 있고, 읍면단위 축제, 체육행사가 26개가 있고, 관내 체육행사가 약 10개정도 있고, 경기단체 종목별, 연합회 축제, 체육행사가 18개, 생활체육 체육행사가 19개 이렇게 해서 약 107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도지사배 체육대회까지 따지면 그게 11건이 되고, 전국 체육행사 지원해 주는 것이 약 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이 138건이에요. 어떻게 노력하셔서 한 200건 정도 채우실 생각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축제… 옥수수축제라든 인삼축제, 최승희축제 이런 것만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서재성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38건 정도 되는데 200건까지 채우실 생각이 있으시냐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왜요?

현재 행사가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줄일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민간행사 경상비보조로 한도액을 정해서 전폭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축제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그러나 전국대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것이 벌써 30건이 넘습니다. 우리군 인근에 있는 춘천, 원주, 횡성, 인제군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3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7만 3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10개이고 체육행사는 17개 해서 27개입니다. 횡성이 축제 4개고 체육이 40개 해서 44개이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7개, 28개 해서 35개입니다.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축제하다가 죽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줄여서 하나로 어떻게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알차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자료에 의하면 택시조합에 근로자의 날에 예산을 300만 원씩 세웠어요.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른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농협도 있고, 일반 농공단지 회사들도 있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여간… 이미 금년에 집행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140건 정도에 달하는 이런 축제는 너무… 군민들도 그러잖아요. 지겹다고…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고, 각종 행사 치르고… 체육이라든가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나 밖으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서 알찬 축제, 체육행사가 될 수 있게끔… 정말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 행사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 및 담당별 직원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출서류,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저와 함께 55명이 6개 담당으로 편성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1명이 행정안전부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6개 담당에 162개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순서에 의해서 제출서류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와 있고 시간은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의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곧바로 질문에 임하는 것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 청소년수련원이나 야영장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19일날 개관을 해서 시설 개방을 할 때 사용자의 자율적 프로그램 진행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해서 수련원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9일날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 이용실적에 보면 13개 팀이 이용을 했는데… 여름방학과 피서철 때 했고… 그 외에는 7개 팀밖에 유치를 못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관이 좀 늦었고… 저희들이 시설홍보를 위해서 전국 시도, 시군구에 시설등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내고장소식지, 강원방송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까 열악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홍보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변의 각종 관광지와 연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을 홍보를 하셨지요?

예.

어떤 홍보냐 하면 ‘몇 월 며칟날 개원을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니까 와 주십시오.’ 이런 홍보지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시설현황과 인원수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이지 인쇄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인쇄를 해서 일부 학교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만큼의 홍보는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홍보입니다. 많은 인원을 소집하기 위한… 다른 지역의 청소년수련원의 홍보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홍천청소년수련원을 치면 7월 17일날 개관한 것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둥지골청소년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많은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수련원 소개, 시설안내, 프로그램도 1박2일 프로그램, 3박4일 프로그램, 또 식단은 어떤 식단, 찾아오는 길, 주변에 관광지라든가 시설안내, 이용안내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인원이 많이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개관도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2월 접어들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 달라질 것은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벤치마킹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변경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종사자가 7명 있지요?

기능직, 청경, 일용직 5명이 있습니다.

7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7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일용직 5명은 금년에 영양사하고… 영양사를 도울 수 있는 조리원, 관리하는 일용직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기능직 한명하고 청경 한 명 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벤치마킹을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동절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요?

자체적으로…

올 겨울프로그램을 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되는데… 겨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까지는 사용자의 자율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그것은 프로그램이고요. 올 겨울에… 그러니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운영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현재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입소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 겨울을 이용해서 새롭게 단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손님을 받고 안 오면 별도의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수련원 종사자가 7명인데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청소년 지도사까지 들어오게 되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경비까지 하면 한 1억이 넘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용실적이 많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군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 군민이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남아야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이 개관을 7월 19일날 했습니다. 홍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년 홈페이지에…

예.

청소년수련원을 치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2007년 하반기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홍천청소년수련원은 개보수 및 증축공사 중에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홍천청소년수련원을 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개보수 중에 있습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또 그 옆에 게시판에 보면 ‘두촌에 사는 주민입니다. 역내리의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을 매일 사용하여 운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7월 30일날 올라와 있는 것인데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청소년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것은 지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직도 증개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여건이… 시간이 모자라고 홍보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자체 홈페이지 같은 것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간단한 것도 안 하면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야영장을 운영한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게 한 25억 이상 들어간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시고… 도저히 우리 과에서 운영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주십시오. 아예… 이렇게 하실 것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20억씩 들인 것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홍천군의 재산 가치로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또 외부시설을 봤을 때도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50페이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의 자원봉사자 수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331명이… 현재 단체와 개인을 합해서 433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433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 등록 된 자원봉사자는 135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4331명에서 금년도 신규 등록된 1358명을 빼면 이미 작년 말까지 등록해서 활동을 해왔던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80회 임시회 홍천군에서 제출한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에는 3045명으로 72명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 숫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전출도 하고 취업도 하고 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전출도 가시고 취업도하고 또 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원봉사는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자기희생이 뒤따르는 우리 사회의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는 물론 법과 규정에 앞서서 행·재정적인 모든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라는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잘 지도관리 하셔서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앞으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긴급지원대상자 신규 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신규 발굴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선(先)지원을 하고 후 처리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에서 쓰는 용어를 보면 생계지원대상자 지원 기준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은 그냥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쌀이나 라면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이나 현물로 생각해도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없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에 보시면 금년이 1억 2390만 원을 가지고 생계, 의료, 주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준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들이 장례비 같은 것은 50만 원 정도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그밖에 지원은 해산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전기요금 등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과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비 80%에 도, 군비가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책정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책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수반되면… 지난해에 발생된 것을 가지고 국비가 수반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어대로 긴급지원예산이 다 소모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긴급지원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 국비 공동모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협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됐다고 방치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미리 책정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경우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바라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측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적십자봉사 또는 사회단체공동기금모금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과 규정에는 없겠지만 우리 이웃이 최소한 가난으로 굶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과장이 생각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긴급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수급자 공동주택 신축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공동주택 신축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11월 19일날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완전히 경계를 잡고 해서… 해토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약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모든 공약사항은 치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나를 뽑아주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수와 우리 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당선 이후 3년 가까이 설계변경, 예산변경, 입주대상자 변경 등 계속된 변경만 거듭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12억의 소요예산이 5억 6900만 원으로 19세대에서 10세대로 보수와 신축여부 결정 등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사망이나 노한으로 입주자 신분변동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신축비가 확보돼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되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이 결정된 겁니까?

국비 8억이 내시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이 됐어요?

국비 8억이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질이 없게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 차일피일 끌지 마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홍천군에 결혼이민자가족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가족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시실적은 여기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우리 군차원에는요?

현재 초·중·고등학생에 다니는 학생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교육 쪽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예.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거부감 없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쪽에 박정열 여사 묘비 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자운천 1774번지 하천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하천부지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들이 면과 협의를 해서 제2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실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그 사업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본다고 하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령화에 대한 앞으로 대책…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뽑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만 2485명이 계십니다. 전체 인구의 한 10.8%정도가 되고, 90세 이상만 281명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저의 업무가 고민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치매노인 관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앞으로 그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 고령화 인구가 한 17.8%로 자료에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한 세 번째인가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 홍천군도 앞으로 고령화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가 넘어가면 감당을 못한다는 중앙통계가 있습니다. 홍천군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초고령화에 대해서… 첫째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한 6억 8100만 원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활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치를 해 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꺼번에 하실 수 없습니다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초고령화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홍천군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서민 안정자금… 저희가 안전자금이 2008년도 현재 총 얼마 나가 있습니까? 전체 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전부 포함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것이 2007년도와 2008년도 나간 것이 3억 6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체납된 것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1999년도까지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송달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재산조회,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손내역이 전부 얼마입니까?

결손처분 한 것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결손을 안 하셨나요?

예.

지금 연체한 것을 분석 했을 때 한 90%는 회수할 수 있나요?

현재 확실하게 저희들이 거주지 불분명자 이런 조사를 현재 정확하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행방불명이 됐을 때 하시겠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손처분은 누구는 못 합니까?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수시로 납부독촉을 하고 또 직원들이 출장 시에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함으로써 체납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시지 않나요? 채무자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계약을 해서 채무자가 그 돈을 빼 갈 수 없게끔… 원금은 바로 상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그 제도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했을 때는 바로 군수 앞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내줬을 때 보증인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세우지요?

지금 한 사람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하니까 원금이 체납되고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돈을 내 줬을 때 회수 할 수 있는 근거조치를 만들어 놓고 돈을 내줘야 되는데 회수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신용평가 가지고 돈 내주는 것 아닙니까?

보증인 한 명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결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요. 보증인을 세웠을 때 그 사람 재산을 압류를 하거나 뭘 하면 결손이라는 것이 10원도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결손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과 보증인도 전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1999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돈을 주고 회수를 못 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실무부서의 실무책임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아예 단어를 지워 주시고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회수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장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융자를 해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 노인일자리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과장님이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노인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로 가서 일을 하시려고 해서 포화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가 65세 이상 노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들로 해서 주 3일 1일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월 20만 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환경 지킴이라든가 가정도우미 파견, 주거개선사업 등…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억 3300만 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4억 9700만 원이 지출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노인들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00%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보험은… 가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괄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들이 다치시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고용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4대 보험료 정도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안 됐다고 하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하면 힘드니까 일괄가입제도라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최소한 산재보험 하나라도 들어서 그 분들이 다치거나 육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험료가 비싸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노인분들이 일하실 때 마음 편안히 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정산서를 혹시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산서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검증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이 모르시겠네요?

제가 정산서를 직접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몇 수 십 억은 아닙니다만 집수리를 하는데… 그것을 맡은 단체에서 홍천군에도 똑 같은 물건이 있는데 홍천군 것을 구입을 안 하고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외지에 구입을 할 때 그 구입처에 전화를 걸었을 때 물건을 판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홍천군 똑 같은 물건이 있는데 왜 외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실 때 가능하면… 강제로는 못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재를 홍천군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알기로 관내에서 모든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관내 장애인 등급별 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 판정은 의사선생님이 진단서를 첨부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나요? 다른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있나요? 수당 나갈 때…

지정된 병원… 병원을 무조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처음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끊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몇 번 왔다 가야…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병원에서… 저희들이 지정해 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받거든요. 그 근거가 없으면 장애인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가 등급을 판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등급판정을 기재해서 수당을 드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도 방법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사 진단서 하나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진단서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판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판정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 어느 쪽에서 진단서만 가지고 장애인등급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는 이런 등급이 의사가 허위로 뗄 수 없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천군에는 정당한 등급이 아닌… 등급을 바꿔서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들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현재까지 정산서를 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정산서를 안 받으신 겁니까?

정산서를 저희들이 직접 제출을 받지 않고 직원이 나가서 정산서를 확인 합니다. 확인 시 담당자 도장이 찍힌 것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있고,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정산서를 수령하도록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당연히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정산서를 꼭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산서를… 잘 아시겠지만 기계화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서를 제출해서 받았을 때는 많은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정산서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정산서를 전부 군에 비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조금을 주는 데는 다 정산서를 다 받는데… 정산서 분량이 많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부서는 보조금 주면 다 정산서를 받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만 사용자가… 서류가 많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부기관이든지 감사기관이든지 의뢰를 해 보셔 가지고 정산서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십시오. 저도 모르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는 정산서를 꼭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꼭 정산서를 받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첫날이라 아마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내주신 62쪽에 군수 중앙부처 출장방문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앙부처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농림부처라든가… 부처를… 서울이나 대전… 이런 부처로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중앙부처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중앙부처면 우리나라에 15부 2처 18청이 있지요?

예.

여기 자료에 보면… 가락시장도 중앙부처에 속하나요?

서울 등지의 출장현황을 뽑은 겁니다.

중앙부처라고 했지… 가락시장하고… 그 다음에 제17회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는 화천인데 이것도 중앙부처에 속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맨 하단에 보면 2008년 9월 19일날 무궁화도시 메카 공모사업 추진 협의해서 산림청 대전이라고 했는데… 10월 1일자 있지요? 그런데 왜 그 자료는 빠졌어요? 무슨 자료를 이렇게 내세요? 55쪽 2008년도 공무원 관위출장 현황 3년치 낸 것을 보면… 거기는 10월 1일자가 대전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빠졌고… 생각나면 나는 대로 자료를 내주신 거예요? 무슨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지요?

죄송합니다.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였는데… 자료 하나 검토 안 하시고… 자료 만들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하면 성의 있게 해서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각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이라든가 가락동시장 방문 이것도 중앙부처로 속하나… 본 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언제부터 바뀌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중앙부처 출장방문 현황에 있어서 질문의 요지는 과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군수님께서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전국 부처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나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다음 45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현황이 있지요?

예.

현재 다 가동이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정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지원이 4개소이고, 민간이 하나인데… 지금 가동이 되는 것이 민간시설로 되어 있는 삼호아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운리 농업기술센터, 홍천여자고등학교가 가동 중인데 문화예술회관은 가동 중인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럴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3개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 앞에 하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고 농업기술센터 것을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 보이시지요?

예.

이게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있는 급수대 아닙니까?

예.

사용을 하겠어요?

이것은 수질검사 부적합이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돼서 이렇게 해 놓고 계시나요?

지정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급수대이고 이게 자그마한 0.5마력짜리 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로 하는 것인데… 사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것은 홍천여자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인데… 설치가 98년도인가… 약 그 정도 되는데…

예.

발전기를 한번 보세요. 녹이 나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서…

현재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급수대인데… 급수대 위에 농약분무기 통이지요?

예.

이것을 올려놓고, 물 조리 올려놓고 물통 올려놓고 그 뒤에는 기름통 설치해 놓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부군수님… 세상에 말 그대로 비상급수대에 기름통 올려놓고 농약분무기통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것은 물도 안 나오고, 농업기술센터 옆에 것 하고 홍여고 앞에 것은 발전기 자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 역시 군비로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올해도 세 번이나 했어요. 한 것을 보면 남면 시동 것은 1/4분기, 2/4분기를 했고 3/4분기는 현재 안 했고, 문화예술회관 것은 세 번을 했는데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 것은 역시 부합으로 나왔고, 농업기술센터 것은 적합, 부적합,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민간시설 것은 1/4분기만 부적합이고 2/4분기, 3/4분기한 적합으로 나왔는데…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도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지금 부적합 나온 문화예술회관 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지정해제를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홍천여자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부적합이 나와서… 발전기는 새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더군다나 웃겼던 것은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것은 지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해 놓고 그 물을 따 가지고 거기에서 관수시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1일 물량이 81톤밖에 안 돼요. 거기에 함께 설치를 해 놓고 쓰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겁니다.

생활용수로 평상시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 관수시설 하는 것은 때로는 비료나 농약도 넣어서 관수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함께 같이 해 주고 묵인을 해 주고… 2001년도 것을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를 했나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방위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데 하물며 그냥 몇 년씩 방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 자체가 안 되고… 만약의 경우 정말 어떤 적의 침공이라든가 지진 등 자연재난, 화재라든가 인위적인 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나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사용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현재 우리 발전기가 되어 있는 곳이… 홍천여자고등학교는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그렇고요.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전기는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발전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가동 하던 것인데 방전이 돼 가지고 그런 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발전기도 배터리로 한다고 하면 사용을… 임시 나가서 시험가동을 할 때는 끼워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빼놓고 이렇게 하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만 가동시켜 준다고 하면 배터리 방전이 안 되잖아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발전기 뭐하러 설치를 합니까? 말 그대로 자연재난… 전기 다 나가고 사용하기 어려울 때 쓰는 것이 발전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해 놨는데 지금 가보면 몇 년째 방치해 가지고 사용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옆에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물에서 냄새나고 해서 못 쓴다고 하는 것이 벌써 6, 7년 전에 얘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깨끗하게 철거하고 사용 할 수 있는 것만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비상시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 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앞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시설물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일용직으로 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자로 변경이 됐는데… 최초에 되어 있는 분들을 보니까 82년도 7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수로원이요?

예, 82년도에 들어온 분이 나갔습니까? 반장하시던 분이? 그러면 92년도, 86년도 분들도 계시지요? 임명 연월일이 84년 7월 20일 되신 분도 있잖아요.

수로원 명단은 안 가지고 오고 청경 명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86년, 82년도… 이 분들은 20년, 26년씩 됐어요. 근무한지가… 그러니까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자로… 명칭 자체만 얼마 전에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근무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자와 청경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직과 같이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것이 무기계약이고… 수로원이나 청원경찰, 행정보조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자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일용직하고 청경하고는 차이가 있었지요?

예.

그러면 일용직에서 청경으로 임명이 되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원이 책정 되어야 되고요. 정원이 책정되면 사용부서에서 인사부서로 임용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임용요청 인원에 따라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홍천경찰서에 임용승인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신원이라든가 적격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주면 홍천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6년씩 근무한 분들도 아직도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자로 명칭만 바뀐 분이 있는가 하면, 22개월로 근무하고 일용직에서 청경으로 전환된 분이 있지요?

그것은 몇 개월 이상 있으면 청경을 해 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개월 있으면 해준다는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있는데 22개월 단 2년도 안 됐는데 청경으로 전환이 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사안에 따르면… 이 분들이 다 현재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보수 하는 분들이 열일곱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로 보수하는 분들이 열일곱… 열다섯 분이 있잖아요?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20년씩 있는 분들도 있는데, 만 2년도 안 되고 22개월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똑같이 있다가 청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좋아하겠느냐 이거에요. 어느 순서에 의해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근무경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임자라고 했을 때 청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전임자들을 다 제쳐놓고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똑같이 들어온 날짜로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임용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 준다고 하면…

여기는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승진과정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일반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7급에서 6급이라든가 6급에서 5급 이 과정들이… 아직도 계장들이 수십 명씩 다 있는데… 면에서 군에 못 들어오고 군에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밀리고 하는 부분도… 그게 바로 지자체 채용에 있어서… 채용이라든가 승진…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일용직 같은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들어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치고 나가고… 어느 적절한 선에서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서 공평하게… 정말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는… 누구든지 다 승진 될 수 있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철저하게 해서 해줘야지 내 맘에 들고 더 예쁘면 시켜주고 이런 관행은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유독 저희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이라든가 인사업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항상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병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향후 채용할 기간제 근로자가 83명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채용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예산 반영 된 숫자가 205명입니다. 그런데 기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2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83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더 근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5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나왔겠지요?

각 실과 사용부에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명에 대해서…

예.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제한이 되면 1년을 쉬었다 다시 채용 할 수 있습니까?

군수산하에는 안 됩니다.

어쨌든…

2년 해 가지고 무기계약대상이 아니면 그만둬야 됩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채용을…

몇 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홍천군청 산하에는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군에 관계된 곳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2년이 지나면?

예.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해도 무기계약이 안 되는 그런 업무의 근무부서가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서는 제외하고…

그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그것이 분야별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용직 근무자 근무일수가 부서별로 차이가 나지요?

예.

어떤 면에서 차이 나는 겁니까?

근무일수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월단위로 해 가지고 월급을 주는 데가 있고, 일당으로 계산해 주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보통 보면 일수가 280일이 보통이지요?

다 다릅니다. 280일짜리도 있고 100일짜리도 있고요.

그러면 처음 하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28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일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은 무기계약근로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일을 하게 된 근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280일 이상하게 되면 저희가 퇴직금 계산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28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0일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이 280일을 근무하더라도 보수가 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단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4만 3000원짜리도 있고, 3만 8000원짜리도 있고… 업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액수가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업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9년 7월 1일 이후에 홍천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별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됐단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22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9년 7월 1일날 122명을 똑같이 다 교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2명 중에서 무기전환을 안해야 되는 직종은 빼고…

그 직종이 뭐가 있지요?

그 직종은 빼고 나머지는 그만둬야 됩니다.

이 인원들이 그만뒀을 때 거의 100여명 가까이는 교체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확한 인원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은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 없이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없이… 그러면 이것이 100명 정도 채용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공백이라는 것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 차질이 없도록 사용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우리는 관리부서이고 사용부서는 각 실과가 사용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를 관리만 하는 것이고…

전체 관리를 하시는데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기본적인 안은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언제 채용하라고 얘기도 안 나왔는데 미리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사용부서에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100여명이 2009년 7월 1일자로 바뀌게 되는데 행정공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인원이 조달이 안 됐을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이 분이 그만두게 되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을 미리 알아보라든가…

저희가 3개월 전에… 무기계약 2년이 될 것은 3개월 전에 명단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사후대책을 하게 사용부서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7월 1일 이후에는… 50개월 근무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52개월, 64개월 근무한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보게 되면 부서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원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 된 겁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행정안전부에 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은 것에 한해서만 총액인건비제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이 119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둘 수 있는데 105명을 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더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 한 데도… 이랬을 때 여기에 한 명이 꼭 전략사업개발과로 가야 되느냐?

정원에 의해서 배정한 겁니다. 임의대로 어느 과에 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관리지침에 의해서 실과별로 정원을 배정해서… 만약에 전략사업개발과에 청원경찰이 필요한데 배치를 못 했고요. 왜냐하면 내촌면에 상수도사업 무인이 되면 그 다음에 연말쯤에… 거기 무인이 되면서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부서별 정원도 행안부에 다 올라가서…

아닙니다. 부서별은 아니고요. 총계정원만…

총계만?

직종별로…

그것을 빼놓은 나머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실과별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를 보면 119명인데 105명이면 아직도 채용할 인원이 많이 있다는…

채용할 인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2년이 되어야지 무기계약근로로 전환 시켜주는데… 아직 2년이 안됐기 때문에 못해 주는 인원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119명인데… 일반직도 5.9%를 감원을 했습니다. 무기계약도 그 비율에 맞춰서 5.9%를 감원하면 112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112명으로 해서…

자연감소 될 때까지 정원으로 봐 준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채용할 인원도 여기 보면 청원산림보호서기 같은 경우도 1명 해야 되는데 감원을 한 명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는 못하고… 지금 무기계약으로 해서 2년이 안된 사람들은 못 해줘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7명이 거의 다 충원이 될 계획이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환경미화원이 각 면마다 두세 명씩 다 있어요? 그렇지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다 있는데…

예.

내촌면만 한 명 있거든요.

예.

한 명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지요?

예.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무기계약근로자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일용직 근로자는 액수가 상당히 적고…

예.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문화원은 월 평균 3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간제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쓰레기를 더 많이 치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똑같이 일을 하는 데 금액에 차이가 많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1월에 용역이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있습니다만 특수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종합문화복지관의 기능공이라든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관리자,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운영 보조라든가 이런 분들이 2년 후에 그만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었는데요. 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 준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방문보건 간호사업 이런 26개 직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법에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직종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능공이라든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2년 후에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사 이런 분들은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용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홍천군에서 많은 사업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공공사업장에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 사업소가 원활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용직만 다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만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좋은 살림 배치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책임자들이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팔봉산이라든가 가리산, 청소년수련원 등 많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봤자 2년 정도 있다가 다 교체된단 말이에요. 사업이익이 창출되고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한 2년만 지나면 교체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2년만 있다 가면 그만이니까… 안 그렇다고 그래도 나타납니다. 봤을 때… 전문가를 둬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메디칼허브연구소 생기는데 거기에 일반직 파견 됩니까?

2명 파견이 됩니다.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과 사업소를 말씀 드려보면 가리산휴양림, 팔봉산관리소,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생명건강과학관, 메디칼허브연구소,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홍천문화원, 홍천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향토사료관, 한서 남궁억 기념관, 앞으로 될 장례식장, 납골당, 공연묘지, 주차장, 장애인복지회관, 악기박물관,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된 것이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복합향토문화단지 등 22건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데… 일용직근로자나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홍천군이 안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이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든지 이래서 하여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커져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빠져 나가면 나갈수록 본청은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빠져나가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적응을 잘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고 있고… 획기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홍천군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가 24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답변서에 보면 2년 내에 신규임명 후보자 채용예상 인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4명에 대한 신규임용 후보자 채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금년도에 정부 정원감축계획에 의해서 42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현재 2명 정원보다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우선은 실무수습요원으로 해서… 임용시험을 봐 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은 자치단체에 배치를 해서 월 90만 원 정도 줘서 실무를 시키고… 2년이 돼도 발령을 못 받는다고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13조 3항에 따라서 임용후보자로 별도 정원으로 보고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25조 2에 보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2년 내에 채용이 안됐을 때는 어떤 교육을 받아서 70만 원의 보수를 주고서…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정도를 줘서 임용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 홍천군에 지금 24명이 있는 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희망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 빼고 다 실무수습을 하겠다…

한 사람 빼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23명이 다 하겠다?

예, 실무수습을 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임용을 하되 만약에 2년 이내에 임용이 안 될 때에는 별도정원으로 봐서 임용을 하는 것으로…

별도 정원으로 봤을 때 총액인건비제에 안 들어가고 24명을 다 채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급여를 주면서…

발령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단지 2년 안에 임용을 못할 뿐이지…

예.

대신 90만 원 정도를 주고 발령 날 때까지는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24명의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왔는데 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찌됐든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직원의 정수가 줄었다든가… 채용을 못할 것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홍천군의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들이 같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여성의 대표로써 64페이지는 직렬별,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홍천군에는 676명의 정원 중 일반직이 50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은 특수적인 의무, 의료기술, 간호, 환경, 시설 등을 전부 포함해서 171명으로 33.1%나 됩니다. 그런데 5급 여성 사무관은 한 명도 없고 그나마 총 120명 중에 17명으로 14.5%에 지나지 않지만, 하위직인 7급은 158명 중 77명으로 무려 48.7%나 되는 기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인사였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급이 지금 퇴직으로 인해서 1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6급 중에서도 여성공무원이 166명 중에서 49명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공무원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보통 직렬에 따라 다릅니다만 여성담당급 6급이 평균 7급에서 6급이 되는 기간이 8년 8개월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우리 남자직원들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한 5, 6개월 정도 빨리 된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은 남자공무원들보다 다 늦게 들어왔네요?

특수직렬 외에는 남자직원들이 빠릅니다. 지금은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성공무원들이 남자공무원들보다 더 많을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래된 여성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그런…

물론 연공서열을 무시한 진급이나 우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똑같은 승진기회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누락이 되거나 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과 총 676명의 정원 중에 31.5%나 차지하는 여성공무원을 배려해 주는 차원으로라도 최소한 5급 사무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자료에 보면 여성관련 업무가 증가되었는데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축소 통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여성대회 같은 큰 행사가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행사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7, 8년 전에 책정된 예산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통합해 볼 때 우리 홍천군이 우리 여성들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을 잘 배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적은 군은 아닌데…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여성사무관이 한 분 정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이다 저직이다 그러는 것은 다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승진시켜줬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여성을 배려해 주는 차원으로 인사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4페이지가 있습니다. 홍천군청 산하 공직자 사기진작 계획 및 실적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냈지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홍천군이 발전을 하려면 공직자가 사기진작이 되고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제출 한 것을 봐서는 좀 부족하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공직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선진자치단체를 마케팅해서… 도내에서 빠르게 맞춤복지제도를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의 모 기관에서는 공직자들이 위안회를 열고 보니까 정말 아주 사기가 상상외로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공직자 위안회도 가족위안의 밤… 한 번 개최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위안회 밤을 개최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 관계는 우선 걸림돌이 선거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만 하면 되는데 가족까지 하면 우선 선거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공무원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공직자 위안회 밤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군수님 표창현황이 나와 있지요. 과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252개나 표창이 나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세요?

2005년도 517명에 대해서 군수님 표창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465명, 2007년도 469명, 2008년 11월 7일 현재 252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동기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표창을 할 때 엄격히 공적심의를 해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이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10년 전만 해도 군수님 표창을 받으면 거실에 걸지 않으면 방에 걸어놓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군수님 표창을 받아서 어떻게 보관하시는 아십니까. 과장님? 그 이유는 표창이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님 표창 받으면 동네 잔치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 표창을 이렇게 많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홍천군민이라든가 홍천군에 이바지한 일이 있다든지 누가 봐도 그분은 받아야 돼… 받을 사람이 표창을 받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표창 나가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 표창은 정말 소중한 표창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래서 군수님 표창을 좀 더 위상을 높여 달라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민의 날과 군민의 날 소요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행사를 여러 개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다만 몇 개만이라도 정말 알차고 군민들이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한 것은 28쪽에 있는 행사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있는 것은 기간 동안에 체육행사를 한 사항을 해 놓은 겁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1397만 9000원 예산을 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 그 기간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항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됐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군민의 날을 알 수 있고 이런 홍보가 돼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몇 분들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이 얼마 지원됐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행사를 치뤄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현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차 장학금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증액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여러 번 장학금 증액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에 무궁화장학금 운영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기금이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결정 사항이 우선은 이것 가지고 하고 차후에 증액을 검토하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증액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장학금지급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례가 지방자치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를 고치는 것이…

그런데 우선은 무궁화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하게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안건을 상정 했는데 우선은 현 금액으로 하다가 나중에 증액을 검토하자고 의결이 돼서…

그렇다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정 힘드시면 의원발의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발의할 것 아닙니까? 지금 타 시군을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우리보다 적은 군인 양구 같은 데를 봐도 35, 36억인데… 우리가 지금 22억 밖에 더 됩니까? 22억 가지고 지역인재, 향토인재 육성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지역인재와 향토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경제로 보면 적금을 붓는 겁니다. 왜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저희 군보다 기금이 많은 시군이 6개입니다.

우리 시군보다 적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인접 시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인접시군을 본다면 우리가 최하 50억은 됐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줘서 지금부터라도 키워야 됩니다. 지역인재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나 이런 공직자가 색출이 돼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진작부터 키워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 힘드시면 의원발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추진하셔서… 안 된다고 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장학금을 100억 목표로 세워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에 방독면은 없습니까?

13개 기종만 저희가 민방위 기본장비로 보유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계속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하고…

다음에는 32쪽입니다. 읍면 이장한테는 컴퓨터만 나가 있습니까? 앰프는 장비가 아닙니까?

요구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읍면이장님들한테 장비를 대여한 것은 PC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에 예산지원된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전체가 설치할 때에는… 정보화마을 조성 당시에 삼생 같은 경우에 4억 460만 원이고, 동창은 2억 8000만 원, 팔봉산참살이는 3억 8280만 원, 살둔은 3억 원이 조성할 때 투자됐고요. 매년 운영비가 연간 7830만 원정도 됩니다. 마을별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내년까지 해서 1550만 원 정도, 홈페이지 367만 원, 무인경비 17만 5000원 해서 매년 7930만 원정도 조성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2억 4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다고 하셨지요? 농산물판매가… 연도별로 판매액이지요? 2008년만 2억 4889만 1000원 팔았지요. 농산물을 많이 팝니까?

마을마다 다릅니다. 지금 삼생 같은 경우에 찰옥수수하고 쌀, 된장이 되고요. 동창에 미나리, 오이, 호박, 그 다음에 팔봉산참살이마을은 장뇌삼, 배, 찰옥수수가 되고요. 살둔마을은 콩이나 토종꿀, 메주 이런 정도입니다.

프로그램을… 계약해서 몇 년 계약을 하십니까?

프로그램이요? 저희가 깔고 유지관리를…

컴퓨터는… 유지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까지 다 합니다.

그래도 실무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그래도… 점검을 하십니까?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데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시간이 바쁘시니까 그런 데 예산투자를 해서 그분들 실력만으로는 발전 할 수 없습니다. 실무과장님이 그 업무를 챙기셔서 더 나은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내년도 말까지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사람을 한 사람씩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더 나은 농산물 판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삼생정보화마을은 전국에서 선정이 돼서 비용을 지급 했고요. 홍천군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콘도현황을 보면 사용대상은 군수님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주로 누가 갔어요?

저희가 숙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1구좌 당 18일, 평일에는 10일에서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데 각 실과소에서 서무계로 며칟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 가지고 승인을 내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현황을 해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공직자가 사용한 것이냐 외부기관에서 사용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공무원과 가족들입니다.

홍천군 산하?

중앙부처에서 오면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 분들이 왜 왔다 갔나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업무와 연관된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계약된 날짜는 덜 사용을 한다고 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용일수가 210박인데… 금년도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앙부처에도 연락을 해서 필요하면 내려와서 사용을 해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1월말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각 공무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콘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는데… 중앙부처 쪽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자매결연 현황은 서류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움직여 달라 그 얘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해 달란 얘기이고요. 40페이지에 3년 이상 근무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인사부서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보직에 3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너무 공직자가 나태해 질 수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이상 근무자가 235명입니다. 전산, 세무, 사회복지, 녹지, 보건 여기는 대부분 직렬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는 재무과만 있어야 되고 전산도 재무과, 사회복지과… 여기에서 실제 3년 이상 근무자 중 옮겨야 될 사람은 한 10% 내외입니다.

거기다가 그 직종에 따라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능직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먼 데부터 가까운 곳으로 내오면서 순환보직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시정을 요구하니까 과장님이 순환보직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앙부처 사무관 이상 우리군 사람이 가서 근무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 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업무연관해서 이 분들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중앙부처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계획을 세웠다가 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시간적으로 만남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도만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해서 초청서를 해서… 지난해에 도에 지방자치단체 유대를 강화해서 정보교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세웠다 못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한 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를 챙겨드리면 그분들은 2, 3개를 더 챙겨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