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1절을 다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바 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8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12일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총규모는 237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2294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총 8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일반회계 68억 8400만원, 특별회계 2억 51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억 49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2억 4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 4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6억 28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까 5억 80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억 9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폭 증액된 2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92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3억 9300만원, 기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5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각각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조에는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도로 첨부를 해드렸고 채무부담행위와 조서는 내년에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별도로 정리추경에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시이월사업도 정리추경에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인 22억 8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정력 지수에 의해 산출된 내년도 우리 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목별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년도 당초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95억 4100만원이 증액된 229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총칙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는 2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곧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83억 8000만원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총칙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의 구성비는 전체규모의 4.05%가 되겠습니다. 총 92억 85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규모의 구성비 4.52%인 103억 67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경상적세외수입이 40억 2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예산규모의 47.72%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1천억 단위가 못 미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9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02억 52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 5700만원이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01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이 90억 8300만원해서 총 992억 66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4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역시 21.92%가 증액된 178억 5000만원이 증액됐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70억 8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9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0억 11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억 7300만원입니다마는 국고보조가 13억 3700만원이고 도비보조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5억 86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8억 2400만원, 재정·금융지원 이것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41억 2500만원, 일반행정에 89억 8600만원 중에서 총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155억 2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34억 1200만원으로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교육분야는 2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60억 9600만원, 관광분야에 37억 4100만원, 체육분야에 48억 1600만원, 문화재문화에 31억 5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2억 1500만원으로 해서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79억 7500만원으로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수질개선 분야에 100억 8500만원, 폐기물관리에 23억 3600만원, 대기에 1200만원, 자연에 98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4700만원 해서 환경보호분야에 125억 8000만원으로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분야에 101억 7600만원과 취약계층지원에 40억 2300만원, 보육·가족및여성분야에 45억 5900만원, 노인·청소년분야에 130억 4400만원, 보훈분야에 5억 7500만원, 사회일반복지에 1억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324억 7800만원, 우리 예산규모의 14.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33억 7800만원, 식품의약안전에 5억 7400만원 해서 보건분야에는 39억 5300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농촌분야에 394억 1300만원, 임업·산촌분야에 114억 6900만원, 해양수산·어촌분야에 87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596억 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예산규모의 25.98 약 2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에 1억 2400만원, 중소기업 일반에 44억 7700만원 해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46억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3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에 331억 4800만원, 산업단지에 9800만원 해서 국토 및 지역개발은 332억 4600만원으로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규모의 1%인 22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여기에는 총액인건비를 포함해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377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환경보호에는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24억 7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마는 11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 특별회계분야에서도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농공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27억 4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억 8100만원, 기타 예비비가 1억 1300만원으로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보통세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89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주행세가 대부분 11억원이 증액되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700만원, 사용료수입이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수입은 금년에 약 27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98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세 등 징수교부금입니다. 1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5000만원을 증액해서 20억 57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특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재산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보다 5억 5700만원이 감액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억 1400만원, 지난 과년도 수입은 2500만원 금년에 처음으로 세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종합부동산교부세나 도로분교부세, 분권교부세는 금년과 같습니다. 단지 보통지방교부세에서 금년에 102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95억 22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에 처음 세입이 되겠습니다. 10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01억 8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7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0억 8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출의 사항별이나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운영위원회에서 실·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규모는 12억 49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사용료수입이 9억 1300만원, 사업수입이 1600만원, 징수교부금 일부 있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450만원 해서 총 12억 4900만원의 규모로써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1400만원입니다마는 순세계가 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전입금액이 1억 1900만원, 잡수입이 1억 3500만원, 지난해 수입 1000만원해서 총 12억 4900만원으로 세입을 가지고 상수도 관리에 11억 1100만원과 행정운영비에 6000만원, 재무활동에 7700만원 해서 세입·세출규모가 12억 4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 5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억 3800만원으로써 총 12억 4400만원의 세입으로써 세출에는 수질개선사업관리에 11억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에 5300만원 해서 세출역시 12억 4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500만원, 이월금이 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6700만원, 기타 잡수입 1500만원해서 세외수입은 4억 2200만원이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886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 해서 1억 2400만원으로 총 의료보호기금 세입규모는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로서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5억 800만원 편성했으며 보전지출로 3800만원해서 세입규모와 똑같은 5억 4700만원의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세입에는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이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이 5억 64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이 4800만원 해서 총 세입규모가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출 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 총 6억 2800만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해서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7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해서 총 규모는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5억 74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600만원으로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 800만원, 잉여금 7600만원의 세입으로 주택사업에 빈집정리에 7600만원, 예비비에 800만원 이렇게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 2500만원, 잉여금에 1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6900만원 해서 규모는 7억 940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이자수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 92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33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규모는 2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농공단지 지원에 4500만원, 강진농공단지조성에 26억 9400만원, 예비비에 300만원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산업 특별회계입니다. 간척산업은 잉여금에 8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 해서 9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액 9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120만원, 잉여금 3억 5000만원, 전입금 2400만원, 부담금 500만원, 잡수입 1000만원, 지난도 수입 200만원 해서 총 3억 9300만원의 규모로써 주차장 질서확립 및 주차장관리에 전액 3억 9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세입 특별회계입니다.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년도 수입이 2500만원으로 전액 기반시설유지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09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 보면 2009년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서 농림해양수산부분에 기정예산과 약 1.6%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군수님 시정연설시에 농림축산해양수산부분에 26.6%로 편성하셨다는데 그에 대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부분은 전년 예산규모에 23.37%의 구성비를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농업축산 산림수산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거의 100% 요구에 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총 신장률 예산의 전체 신장률에 비해서 많은 배분이 되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책으로 한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 연설시에는 26.6%로 편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보고에는 26.6%로….

20.6%로 말씀이시죠?

26.6%로 편성하셨다고 군수님께서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농림축수산 예산에서 증액된 비율입니다.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끝나면 김태정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옴천면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탐진호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주민들의 자진참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승인된 노인회관 부지를 포함하여 오지개발사업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노인회관 신축 취득승인부지는 옴천면 개산리 279-4외에 1필지 1527㎡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할 부지는 3필지이며 매입면적은 4684㎡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기금 8000만원입니다. 붙임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강진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진만 청정해역의 수산물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고금 연륙교 개통으로 완도지역 수산물 물동량을 증가하여 마량 농공단지와 연계한 수산물 클러스터 구축 및 전문해조류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칠량면 송로리 366-7번지 외에 59필지이며 면적은 149,660㎡이고 소요사업비는 총 87억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강진군 공영개발이며 유치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인 수산물 가공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와 붙임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병영면 게이트볼장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설된 병영설성공원 게이트볼장이 면소재지 외곽에 위치하여 이용이 불편하므로 주민접근이 용이한 면사무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병영면 성남리 189-1번지 1691㎡이며 토지매입비는 1억 3460만원입니다. 붙임서류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 부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사용 중인 읍내지구대가 협소해서 군민들 이용이 불편함으로 읍지구대 신축 부지를 취득하여 강진경찰서 미사용 부지와 군유재산과 사용 교환 주차장 용도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진읍 평동리 15-1번지외 1필지이며 매입면적은 1640㎡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 2140만원입니다. 교환가능 경찰서 재산은 토지가 4필지에 1021㎡이고 건물면적은 832.52㎡에 평가액은 잠정적인 가격이 되겠습니다. 2억 1380만원입니다. 붙임서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모란·작약 테마단지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반과 문화기반을 활용한 다양한 소재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작목개발과 우리 군 보유문화유산과 농업을 연결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여 모란과 작약을 혼식 재배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사당리 42번지 외 60필지이며 개발면적은 98,204㎡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23억 5600만원, 모란·작약 묘목식재비가 17억 7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가 7억 2500만원, 설계용역비는 7300만원 총 48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붙임서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강진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진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진읍 남성리 25-9번지 외 1필지 1460㎡이며 건물신축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70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 8000, 도비 2억 8000, 군비 5억 8800 총 11억 5000만원이 되되겠습니다. 붙임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장님이 어차피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시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

현장을 가셔가지고 뒤에 도면이 있는 데요. 도면을 보시고 어떤 내용을 발견을 못 하셨던가요? 저희들 취득하고자 하는 도면얘기입니다.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데?

두 필지 외에 짜투리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는데 물론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차후에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 도로변에 기존에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건물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자재를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철벽처럼 많은 자재가 쌓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과정을 보더라도 3층 건물이 지어지고, 경찰서 지구대로 짓고자 하는 필지와 사이에 전면으로 사용한 면은 아주 적고요. 뒤쪽으로 길게 있는 골목 같은 개인소유의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소유자와 혹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 땅 소유자하고 하지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땅 해당부지를 지정할 때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땅 소유자 파악이 안 되어서 최근에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다시 관리계획변경을 해서라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득할 대상부지 금액이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상부지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는 하는데 금액이 비슷해서 맞긴 맞는데 향후에 혹시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 요지가 보여서 충분히 그 부분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땅 소유자하고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텐데 거기 땅값이 비싸서, 그 부분을 잘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저희 군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현장을 가지 않고 당초에 제가 팀장님 얘기를 들어 봤더니 당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요인이 됐다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2필지 오른쪽에 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소장님과 같이 다녀왔는데 26일하고 27일 하고 강원도하고 경상도를 다녀오면서 제가 시설물 배치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청자촌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 모란하고 작약 꽃은 장미나 국화보다 개화기가 짧다 해서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란하고 작약 식재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개화시간이 짧다. 그리고 다른 장미나 국화보다 대중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꽃나무 수명이 5년 이내로 재식재시 묘목구입비 육묘관리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경영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 있으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 장미축제를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에서 모란·작약을 선택한 것은 이미 국화축제 그러면 함평, 고창, 영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따라간다면 어차피 2등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모란이 강진군의 상징 꽃이기 때문에 모란·작약을 선택했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개화기간인데요. 영랑생가에 심어져있는 강진군에서 대한민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홑꽃인 경우에는 개화기간이 2일내지 3일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식재하는 것은 겹꽃입니다. 보통 개화기간이 7일내지 10일정도 걸립니다. 그 꽃을 지금 심어져있는 목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약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약꽃도 피면 7일에서 10일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품종은 꽃이 겹꽃으로서 개화기간이 7일내지 10일정도 되고 품종이 중국에 가면 천여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250여 가지로써 그 꽃에는 빨리 피는 것, 중간에 피는 것, 늦게 피는 것 쉽게 말해서 조생종, 중생종, 말생종 품종이 있습니다. 모란은 4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꽃이 피고 작약은 5월 초순까지 꽃이 핍니다. 여러 가지 품종별로 안배를 하고 작약을 같이 중간에 하다보면 적어도 20일정도는 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묘목은 5년에 한번 씩 바꿔야 한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품종전시포를 직접 직영해서 10㏊해서 묘목을 자체 생산해서 농가한테 분양도 하고 계속해서 보식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담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경영면에서 너무 운영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물어보고 다음에는 앞으로 모란하고 작약조성에 따른 마스터플랜 작성 시 청자특구계획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지역 지형물을 잘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산책이 지루하지 않도록 볼거리코스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서 작성시에는 무조건 용역회사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전문가나 경험자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을 제가 두 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용역보고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품마다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창작해서 정말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장료수입이 약 7억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청자특구와 같이 연계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획을 짜서 다음에 군의회에 보고해줄 의사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청자특구와 지정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은 청자특구 추진하면서 청자특구의 일원으로서 계획을 세우겠고요. 함평은 국화축제 하는 곳이 원래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평소에도 5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가을되면 기술센터직원들이 만든 것하고 함평은 국화동호인이 2800명이 된답니다. 동호인들이 만든 작품내서 국화 전시기간 동안만 국화축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란·작약재배단지가 되면 어차피 청자 보러 온 사람들이 작약이나 모란꽃을 보고 와서 점심도 먹고 청자도 사가는 쪽으로 계획은 저희 센터 자체 모란·작약재배단지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을 가면 아기자기만 맛이 있어요. 남대문이나 에펠탑, 정문에 가면 꽃으로 엮어가지고 우리 농촌을 그대로 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물어보겠는데 운영계획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성을 해놓으면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란·작약단지를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고 10㏊는 농가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하기 위해서 10㏊는 농가 민간자본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관계는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나 하는 것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다보면 갑자기 내년에 꽃 심었다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2011년도 사업 완공되면 그때 가서 입장료 받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수기가 되어서 작약꽃과 모란꽃이 피었을 때 행사를 한다면 5월이나 6월경으로 일정을 맞추어야 되겠네요?

4월 15일에서 5월 5일 사이가 될 겁니다.

그 분위기를 따라서 청자축제와 같이 연계하는 축제기간 2개월 내지 3개월 하면 유료로 하면 강진군에 큰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청자축제는 8월달에 하기 때문에 청자축제기간동안에만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모란·작약을 보러 오면 우리도 2011년까지 1천여 품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대로 그 품종이 심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최초가 됩니다. 그럼 모란·작약꽃을 보러 오다 보면 청자와 연계가 되고 관광객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장료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강진에 오면 다른 대한민국에 없는 모란·작약을 볼 수 있다. 거기를 가자 관광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함평에서는 나비축제로 해서 120억을 벌었습니다. 국화대전을 해서 7억 3000만원을 벌었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 때 60만 명이 참여했는데 수백만 명이 참여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군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유료로 하고 60만 명이 아니라 6만 명한테 5천원을 받든가 3천원을 받든가 해가지고 유료로 받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투자가치가 있지, 볼거리만 제공하면 무엇 합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유료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함평입구에 꽃이랑 농산물 전시디자인 멋있게 해서 있고 주변에 동물원 일부 농가에 그런 것도 연결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청자촌 전체가 볼거리가 있고 구경거리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많은 고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진관광은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관광객이 오면 선뜻 추천할 관광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볼거리 있는 모란·작약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실 것 계십니까?

입장료관계는 그렇습니다. 직접 수입하면 입장료를 가지고 직접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만약에 입장료를 안받더라도 다른 관광객이 와서 강진군에서 밥만 먹고 가도 간접적인 수입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입장료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저도 구경을 많이 다닙니다. 우리가 버스를 대절하면 음식할 것을 다 준비해서 가고 쓰레기하고 화장실만 가고 다시 옵니다.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관광객 심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단돈 일원을 호주머니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야 강진군민한테 보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사업비가 48억이죠?

예.

투·융자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도 심의입니까?

아닙니다. 50억 이하는 군 심의입니다.

한번 차후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