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보고하는 과장님께서 먼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실 실과는 기획감사실, 환경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7쪽 봐주시겠어요. 군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추상적인 어떤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정이 종합계획 조정이 되었을 때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물론 저희들이 종합계획보다는 통합조정 이런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일례로 우리 지난 개원식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했죠? 거기도 보면 재무과나 문화체육과, 지역개발과 모든 사람들이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부실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좀더 사전에 서로 각과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업무조정이 됐더라면 지난번 같은 절차를 무시한 그런 계획도 안 나왔을 거고 이런 것을 일을 할 때 조정해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박양규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셔서 의회가 끝나고 나서 관계실과장하고 만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걸러졌야하는데 못했다 해서 앞으로는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하고 관계 이런 어떤 역할을 해 주려고 제가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부군수님, 제가 사석에서도 기획실장님하고는 몇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결제과정이나 이런 것에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지만 업무협조란으로 해서 기획실장한테 항상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결재를 할때는 기획실장한테 참모협조라인이 있어서 기획실장은 전체적인 것을 알고 나중에 협조할 때 조율을 해 줄 수 그런 체제로 해 주신다면 바람직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할 것은 당연히 기획실에 관계가 되니까 하지만 그 외에도 전체적인 업무조율이나 조절을 위하여 기획실장은 참모협조 그렇다고 결재권자로서의 뭐가 아니라 참모협조로서 같이 서명을 받으면 기획실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다른 어떤 업무가 같이 중복되고 있을 때 서로 협조해 줄 수 있는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계통이 되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되니까, 보면 개별과끼리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체를 틀을 놓고봐서는 전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람직하게 끌어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잘 좀 우리 군정이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의 땅, 2015년 진천시 건설추진 8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7년 원년의 해하고 2008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기회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실행단계에서 지금 보면 15년까지 정말 진천시 건설이 될까 하는 로드맵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년도별로 어떤 계획, 성과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봤을 때, 2015년도에 우리가 인구12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2만을 위한 년도별을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뜬구름 잡기식만 되어 있고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년도별 세부계획 같은 것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액션플랜을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곧 납품이 됩니다. 액션플랜을 근거로해 가지고 거기서도 년도별 년차별 계획이 지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용역에서 준 것 나온 것하고 그것만 가지고 거기다 의존을 못하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계획되고 있는 전반적인 시건설에 즈음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통합해서 년도별로 추진계획을 작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용역을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세부적인 전체적인 틀을 위한 계획을 할 때 용역이 그렇게 된거죠. 지금은 실행에서 각실과에서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인구조정을 하겠다. 인구유입을 하겠다 하는 세부적인 것을 내년도 금년도 2009년도에는 몇 만을 목표로 얼마를 하겠다. 2010년도에는 얼마를 하겠다. 2015년에도 12만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이 나와야 실행마다 거기에 점검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계획만 그럴사 하게 만들어 놓고 용역해서 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뭐랄까 뜬구름 잡고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추진해서 대충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줬으면 업무보고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천시 건설을 하려면 가시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모습을 의회나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구유입 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 안으로 긋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년도별 인구계획은 인구로 하다보면 계획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하고 용역준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별로 년도별로 해서 추진단계를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우선 급한 것이 공무원들 외부에 나가있는 주민등록 이주한 사람들부터도 우리 군민들 끌어들이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건설적 의정협력체제 구축을 하셨는데 어떻게 실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건설적으로 의정협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의회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집행기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역할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할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는 지난 21일 날 군수님께서 우리실과소와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다음 날 보셨죠?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의원들을 갖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의원들 자체를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그런 기사를 보고서 어떻게 의정과 집행부가 같은 수레바퀴로 같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는지 기획실장님 그 내용을 보시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의회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군수님하고 대담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담을 하다보면 농담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은 그냥 보도를 하지 말아라 전제를 하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다가 이런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한건데 그것이 보도가 됐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실장님?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기자와 더구나 대담 특별취재를 위한 대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자와의 대담에서 농담이라는 것이 되고 비보도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놓고 먹지 말라면 안 먹어집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내용을 기자들 앞에 해놓고 내지마라. 그 사람들한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농담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를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과정이 어떻건 간에 의회를 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수는 그것을 농담으로 한마디 던졌는지 모르지만 그 돌에 맞는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합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보고 의회의원들은 완전히 무지의 소치이고 안하무인격이고 그걸 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건설적인 의정구축을 하고 이런 내용 그럴싸하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정말 이런 것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신속하게 와서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기사를 보고서 의회가 상당히 봤으면 문제가 되겠다 했으면 누가라도 와서 먼저 얘기했어야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원들이 말씀하셔서 그때 처음 봤은데 그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질문이 의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된것인데 누구든지 대담할 경우 공식적인 대담이 아니고 그냥 했으면 아마 그런 것 저기는 될 줄 압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업무보고를 거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질문때도 두 번이나 답변을 했어요. 당연히 의회에 보고 하겠다. 그랬으면 그때 당시는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 몰라서 한겁니다. 무지의 소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변명도 아니고 누구 세살짜리 어린애 달래는 것도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의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할게.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이 법조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과연 법조문에 어떻게 있나 봐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문체과에서 그것을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조례를 찾아보고 알아봐요. 전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실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하는 거예요. 조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부군수님 조례 찾아 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문체과하고 저기가 더 이상 업무보고라 그만하는 건데. 그것을 조례를 먼저 찾아보고서 와서 해명을 해요.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화나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서류를 보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단편적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집행부 5명, 의회 5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작년도 빼겨 놓으신거잖요. 여기서는 그만하고 제가 질문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진천군 지자체의 지방채무가 80억 뿐이 없는 줄았는데 202억이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동구
김동구의원
12페이지요. 지방채무 202억.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월전자전기농공단지 하는데 122억의 채무가 있고 진천교가사랑 하는데 80억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10% 절감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 왔는데 절감한 액수가 얼마 입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13페이지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45억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45억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번 2009년도 예산에 반영 하신 겁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반영이 되지요.
동구
김동구의원
되신거죠?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절감해서 재투자.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가 10% 예산절감하라고 했는데 45억이면 10% 훨씬 못미치는 5%도 안돼잖아요. 5%가 뭐예요. 2.5%도 안되는 예산인데 10% 예산중앙정부에서 내려 왔을 때 2.5% 예산도 안되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일상경비에서만 절감한 것이고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동구
김동구의원
그대로 있다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저는 사업비에서 절감했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6페이지인데요. 군정홍보 강화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 하신다고 했는데, 오보가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신문사에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동구
김동구의원
언론중재위원회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언론중재위원회.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말이나 됩니까?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 하셨던것도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 서로가 피곤한거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제가 176회 임시회 때 건설특위 했죠?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루 일정을 끝내고, 한나라당에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정을 끝내 놓고, 다섯 분이 괴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제보를 했는지 잘못됐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을 마치고 갔다왔다 그러면 제가 설명다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온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우리 진천매일에서 기사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일정을 취소하고 갔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켰다 무슨 물의를 일으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오보가 나갔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홍보담당이 분명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오보로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우리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동감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오보나 많이 발생됐지만 발생이 예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법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설특별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왔고 내일 일정은 우리가 소화할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진천매일 인터넷에서 뜬거 보니까 허무맹랑하게 써놨어요. 누가 제보를 줬는지 확실하게 줬는지 나왔겠지만 이것은 뭔가 오보가 됐다면 우리군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비를 안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해가지고 특별하게 제재를 해야지만 다시 이런 오보가 발생 안하지. 어떻게 계속 그런 오보가 나가실 때까지 대처를 안한다고 재발방지면에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 정부예산확보 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 도에는 우리가 중앙재정을 확보 할 준비가 방문에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보다 몇% 증감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교부세나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교부세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특별교부세가 올라가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같은 것은 몇 % 더 얻어온다, 하여튼 열심히 하면 더 얻어오는데 수치로 몇 %를 더 얻어오겠다는 그런 예상치는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상치는 세웠을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있으면 사업카드를 가지고 중앙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도와주십시오.하고 하지 그것을 몇 %로 설명하기에는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중앙부처에 우리가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우리가 중앙재정을 많이 확보하려면 특별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 합니다. 작전입니다. 예산확보하는 작전이지 않습니까? 전쟁과 같이 엄청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발전 될 수 있는 그런 심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관계개선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저희들 이야기로는 두더지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근량
윤근량의원
하여튼 중앙부처기금확보에 전력을 09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22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9년도에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운동 참 좋으신 생각으로 사업을 전개하시는데 이것을 보고 의아한 부분이 뭐냐하면 이 운동을 하면 주민이 따라 오겠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보다도 일반 주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체나 공무원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우선 솔선수범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업체 더 나아가서는 기업체에도 저희들이 방문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진천시 건설한다면서 인구가 답보상태에 있으면 주민들이 실망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늘리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데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묻겠지만 지금 인접군으로 봐서 인구유입 정책이 초평면에서 하고 있어요. 쓰레기광역자금준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고 받으셨어요? 옥동초등학교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못받았지만 대충은 받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청원군이나 음성군 경기도 인구를 끌 수 있는 인구유입정책과 또 군민이나 누가보다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6,7급자리 이상이 관내로 거주를 옮기고 이렇게 전개된 운동과 모든 것이 앞서가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여 줘야 하는데 지금 몇 %가 나가 있습니까? 대충 아십니까? 6, 7급짜리 몇 % 나가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전체 공무원이 %는...
정광섭의원
대충은 아실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130명 정도가 지금 관외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공무원부터 내년도부터 할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서류에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보이는 명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해야만 지금 오는 것이고 다른 말씀을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아까 우리 박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 안 드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경상적보조금이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에서부터 경상적 경비는 패널티까지 줘가면서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10% 정도 줄여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세부지침 같은 것은 저희들도 아직 안 내려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민간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가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통합하는 것을 상당히 잘 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어느 단체에 나가던 것을 하나 줄일 수 없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중앙에서부터 10% 예산절감을 하라마라 나오지 않습니까? 경상적 경비도 사업 예산을 깎을 수 없거든요. 경상적 경비에서 10%이상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일반 공직에서 운영되는 경상적 경비는 절감이 되는데 민간한테 가는 경상적 경비는 절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중앙에서 어떻게 지침이 하달될지 모르지만 지침이 하달되면 이 부분에서 어떤 언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원래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줄이라 하는 내용인데 사실 형편상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2009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4쪽하고 15쪽을 연관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많은 요구를 봤습니다. 환경과장님하고 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여름철에 뭐랄까 부화가 걸린다고 할까 온도가 상승되어서, 일반 3개월동안 6,7,8 부화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하는 대책이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용량은 충분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점검 하셔 가지고, 이 시설을 만일에 투자 해 놓고 용량을 제대로 처리를 못할 때에는 민원이 또 생깁니다. 민원소지가 크기 때문에 항상 축산농가하고 처리용량하고 관계가 엄청히 밀접한데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처리능력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근거를 받으셨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00톤입니다. 설치한지 9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하절기에 온도상승으로 인한 처리저하가 되어서 60톤정도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환경점검 결과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개선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환경과에서 3년여 내리 국비를 신청한 결과 계속 불허처분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올라가서는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1일처리 100톤은 무난한 상황입니다. 농수부에서 일부 시행하는 액비화 사업 그것을 하면 국내 돈분 같은 것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양쪽으로 분산해서 액비화 처리하고 해서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노후화 된 것이니까 현대화시설로 해서 처리능력이 확실이 되고 있는가 그런 시군을 한번 사전답사를 하셔서 계획과 그 분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치를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 것도 개선사업을 해서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상한 것은 20억내 였는데 추가로해서 금년도에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24억 확정을 졌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단기간에 돈을 못 주겠으니까 2~3년에 걸쳐서 해라.
근량
윤근량의원
연차적으로?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액비관계를 말씀을 안드렸는데 액비저장탱크를 앞으로 권장, 농업지원과에 계획이 잡혀 있을지 몰라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산림축산과나 농정과나 환경과나 아까 박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연계가 될 과는 같이 연계해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군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보여지고 그런 모습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8쪽에요. 앞으로 우리 소각장을 권유하는 용량을 오히려 매립보다 소각위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50톤에서 우리가 자꾸 40톤으로 하향조정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넓혀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책을 더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난번에 도하고 협의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가장 모든 것에 기초는 각종통계입니다. 2006년도 통계가 진천군, 음성군 포함해서 진천군에 1일 약26톤이 나왔었고, 음성군은 40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앞으로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산업단지 증가하는 추세에서 앞으로를 대비해야지 10년 안으로 대비도 못하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시설보완하고 그러면 그때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시 대비한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새로운 2008년도 2007년도 통계를 수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음성군이나 저희나 수정통계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동으로 환경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이 용량이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이솔루션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12월 30일에 정지 될 것이라고 해서 저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은 우리 신창섭 의원님께서 부의장 군정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여기서 답변 드리면 군정질문 답변이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하세요. 두 번째는 문백면에 4일전에 보면 뉴스 하나 나온 것있지요. 문백면에 토양이 심각하다해서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광산지역 말씀 하십니까?
동구
김동구의원
예, 광산지역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너무 미비해 가지고 문백면 전체가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저는 청정지역이고 친환경 단지인데 큰일 났구나 했거든요. 이런 방송이 나왔을 때, 농업지원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은 오염된 것이 몇 평방제곱미터다 조그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쯤 매스컴에 알려 주시면 안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문백면 구곡리에 유창광산지역에서 갱내에 있는 물이 철분류 같은 것은 유수가 되어서 그 인근에 논에 대한 것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생산량 전체다 수맥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 환경쪽에서도 중앙에서 토양이 오염됐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관리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게 어떻게 거기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침출수를 뽑아서 우리가 정화처리한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문백에 친환경단지가 지금 지정이 되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방법중에 하나가 친환경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자꾸 매스컴에 문백면 토양오염 됐다 그러면 전체로 비추어 집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우리 면적은 이것이다 친환경단지하고 상관없다 이런것을 한번 발표를 해 주셨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가 폐광산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도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염된 면적이 조그맣다, 친환경단지하고 상관도 없는 데다, 이런 것하고는 매스컴에 알려주실 방법은 없으신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5페이지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이 12월초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거기를 건설특위할 때 가셔가지고 권고사항, 어린이 야외수영장 부대시설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 하셨나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물놀이 체험장을 설치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시운전해 보셨냐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계속 자연유압식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도 해놨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렇게 하셨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축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2008년에는 몇회를 지도점검을 하셨는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4건에 2백만 원 실시하였으며, 고발 및 검찰 10건을 했습니다. 고발 및 검찰 송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건설특위 때 저희들이 백곡에 올라가니까, 과장님 축사 정화조 묻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묻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정화조도 안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자체 정화를 하지 않고 분뇨처리장 같은 곳으로 이송을 위해서 저장탱크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되어 있지 않는 축사도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백곡에 올라가다 보면 성대리 입구 반대 산 있는데 축사를 지나가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천의 상류 물이 흐르고 있고 그러는데 한번 과장님 거기 나가 보세요. 고생하고 노력을 많이 하실텐데, 축산환경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보세요.
상경
한상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대리 일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성대리 입구 바로 물건너, 무슨 부락인가? 임도시설 때문에 거기를 가다보니까 주위환경확인해 보세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009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우수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신규사업인데 사업비는 2천만 원인데 사업량은 1건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전체의 농수산물을 40종으로 묶어서 한권으로 책자 발행되면 여러 개로 발행이 되는거죠. 종류만 한 종류라는 거죠.
동구
김동구의원
종류만 한 종류?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산물은 40종이 들어가고.
동구
김동구의원
40종을 발행하는데 몇 부 발행한다는 것이 없어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천만 원에 맞게끔 발행합니다. 만드는 것은 한 권이고요.
동구
김동구의원
한권으로 해서 몇 부를 발행하실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40종을 만들어서 예산에 맞게끔 부수는 그 때 책정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전략목표4 친환경농업의 확대 육성사업 해가지고 친환경 지역 명품화 자재지원 해가지고 수용성 규산염 이것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까? 작년에 이것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왜 이것을 쓰냐고 그러고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이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수용성 규산하고 연관 된 것이 4종 복비거든요. 대개 영향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작물의 표비를 두툼하게 해서 병해충 방제의 침해를 못하게 하고 도체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용이 되는데 사실 여러 개 업체가 난입되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이 선호해서 쓰는데 여기 저기 가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건데 제가 들으면서도 저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건지 우리 군에서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거면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우리도 농업인 단체들이 수박이면 수박작목해서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작목회도 여러 작목회가 있는데 덕산같은 경우는 7개반이 있는데, 여기가서 에이라는 사람, 비라는 사람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런 경황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농가한테 들어 보면 효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효능은 있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은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주의깊게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9쪽을 봐주세요. 19쪽에 보면 비가림시설 하우스 확대 지원 했는데 수박은 ㏊당 105만 원, 오리 135만 원 삼중이라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보조도 6대 4, 보조가 자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오이는 지금 현재 이중으로 계산을 했고 수박은 저기로 했는데 오이는 농사가 3주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단가 1억 3,500만 원, 원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비를 저희들이 오이에서 높였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0페이지에 보면 보조가 40%, 자담 60% 또 어떤것은 보조가 40% 60% 다 틀린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나머지 비료라든가 농약자재 같은 것은 대개 40%정도 보조를 주고 시설비는 60% 지원해 나가고 있어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오이비가림 시설을 보면 60대 40이라고 해도 삼중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개인 부담비 다른 것보다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신규로 하는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수익이 생겨서 최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신규로 할 때와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와 그런 것도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 할 때 자신감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필요 할 것입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5쪽 봐 주시겠습니까? 2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백곡권역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1개 마을에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추진이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몇 %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실시설계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을
양규
박양규의원
벌써 2007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계속됐는데 벌써 2년동안은 그냥 자료만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008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승인받고,
양규
박양규의원
실시설계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뒤에 26쪽에 농업농촌 테마공원사업 50억 국비 도비 지원해서 하는 거지요? 농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촌공사에서 공기업 대행비로 그리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 주관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50억을 갖고 저수지 주변테마조성을 한다는 것이 뭐랄까 너무 내실이 없고, 보여 주기 위한 어떤 사업 아닌가 왜냐 하면 그 넓은데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50억 투자 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것을 하기에도 바쁜데 이것을 가지고 성과를 볼 수 있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마을사업하고 최대한으로 링크시켜가지고 도농교류 이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숯테마공원은 전반적인 기본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농촌 이런 것 할 때 50억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곳에 민자유치를 해서 저수지주변종합개발계획을 그런 쪽에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왜냐 하면 주변으로 해서 보탑사 생태공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서 어저께도 했지만 허준주막이라든가 궁골마을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거지만 옛날 허준하고 관계되는 거든요. 매실 이런 것이. 참숯도 그렇고 목초액 같은 것이 허준때도 의료 저기에도 나왔었고 했으니까 이런 것 전부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해가지고 저수지는 정말 봤을 때 50억 같은 경우는 너무 적은 액수로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더 크게 마인드를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2쪽 보실까요? 본의원이 군정질의도 준비를 했는데 1차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대량으로 다가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인삼이나 과수시설채소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논농사에 많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국비나 군비나자부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최대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급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전년도에는 거의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보급이 됐어요. 유기질 비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온 부분들은 아닌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부분은 거의 관내에서 공급이 많이 됐어요.
근량
윤근량의원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내가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작목반에서 필요한 유반을 쓴다든가 이것 보다 더 좋은 비료를 쓴다가 하면 그러는데 이것은 농협으로 들어가는 3천 정도 되는 비료에요.
근량
윤근량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설채소하는 분들이나 인삼이나 우리가 맞춤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거에요. 우리관내에서 축산농사 겸비되는 얘기인데, 우리 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민원이 소지도 되고 깊은 질문을 군정 질의에 넣었으니까 말씀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맞춤형 유기질 비료를 우리관내에서 축산농가하고 협조체제에 종합적인 작업장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군정질의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초평에 정주권사업이 내년이 마무리 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25페이지인데요. 신규가 이월하고 문백이 들어가네요. 백곡은 오지마을로 해서 종합적인 걸로 하는 거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11일까지 계속하는 걸로.
근량
윤근량의원
초평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이장님들 뵈면 큰 사업이 요구되는 것이 있던데 그 사업을 한번 저하고도 상의해서 이장님들한테 신청할 때 반영해 주세요. 내년에 마무리라니까 어느 정도 정주건 사업에 큰 사업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데 문백이나 이월 같은 경우 아주 혁신적으로 사업이 발전되는 건데, 한번 그것을 제가 검토해서 한번 논의를 차후에 하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사전에 사업하기 2년 전에 승인이 났는데 승인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10억 돈이네요. 9억 3,100만 원이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덕산면으로 지정이 됐는데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농협에서.
정광섭의원
차량까지 되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얘기 듣기에는 신규건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마트를 옮기고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정광섭의원
리모델링도 가능한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광섭의원
누가 물어 보길래. 수송차량 같은 것은 한번 사주면 그만 해야지. 그리고 8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본의원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데 이것도 더 확대할 수 없어요. 이왕하는 것 너무 조금해 주어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쌀, 버섯, 양봉, 참숯, 사슴엑기스에 4,200만 원 가지고, 순수군비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정광섭의원
도에서는 안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수군비 30% 보조입니다.
정광섭의원
생거진천 캐릭터가 들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광섭의원
넣어야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올해에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포장지에,
정광섭의원
안 들어가면 예산 삭감시킬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올해 유기질비료 상토 잘 해결됐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의원
보니까 많이 올렸는데, 그때는 상당히 말이 많았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의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걸 해가지고 수박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수박하는 분들이 대다수 오늘도 아침에 오셨다 가셨지만 몇 백명이 가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수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본의원은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저것이 금년에는 28㏊, 30㏊ 확장하는 보조금을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15억 계상하셨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기 전에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현황자료를 금일 중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어요.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2009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등산로 정비인데 만뢰산 14개소에 등산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다른 곳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만뢰산은 보탑사 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내려 가지고 동네 위 쪽으로 해서 쭉 올라 가잖아요. 올라가서 만뢰산 정상을 올라갔다가 다시 보탑사로 내려가는데 그 길로 말고 동네 뒤쪽으로 등산로를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만뢰산 정상 중간 쪽으로 올려가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보탑사 올라 가기 전에 주차장 있는데 보면 입간판 안내도가 없어요. 거기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보탑사 주차장 크게 해놨는데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그 위에고, 아래 보련마을 있는데, 거기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약수터 있는데 두 군데를 해 주시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참고 하실텐데. 안타까워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 질문은 19쪽이요. 축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육기반 확대에서 청풍명월 한우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보급 신규사업인데 청풍 명월이라는 것을 생거진천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청풍 명월은 도사업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도사업인데요. 도비로.
동구
김동구의원
꼭 광역 브랜드를 해야 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부터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저희도 상품등록까지 해놨는데 이왕이면 상의를 하셔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명칭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28쪽에 보시면 예방중심의 가축방역 기반구축 해 가지고 유기동물 보호 및 처리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사업비 5백만 원인데, 사업량이 1년에 50만 원밖에 안되더라고요.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너무나 적다 예산도 적지만 여기에서 들어오는 처리하는 마리수는 너무나 많다 이것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조금 늘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월까지 접수받아 처리한 것이 32두입니다. 개가 29, 고양이가 하나, 엘크가 하나, 흑염소 하나, 정식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받아가지고 지정된 동물병원에 갖다가 위탁처리 하는데 공고를 내고 해서 처리하는데 주인이 찾아 가든지 법규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500만 원인데 이정도 돈이면 우선 아쉬운 대로 쓸 수 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동물병원 원장님은 아니라고 하던데 저한테는 너무나 적습니다. 50두 처리하는게 넘는다 그래 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내년도 2009년도 예산안이 모자를 것 같으면 추경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26쪽을 보실까요? 돼지콜레라 백신을 공급을 해 주는데 최근에 우리군만 아니라 타군하고도 백신 접종하는데 약품이 지금 혼합백신을 주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단독하고 콜레라하고 혼합백신을 주는데 혼합백신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백신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아 자돈이 많이 죽어요. 진천뿐만 아니라 저도 요즘에 경험 하는데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보급하는 콜레라 백신을 혼합백신을 거부를 해요. 우리 군에서도 문제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살펴봐야겠고, 유통과정이 잘못된 건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혼합백신에 뭐가 잘못 됐는지 그것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축산농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소모성 돼지질병 만성소모성 질병이 최근에 만연되어 가지고 지금 양돈 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 접종하고 여러 가지를 보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방약하고 경구용 백신하고 해 주는데 이것이 보면 소모성 질병농가 신청 받은 농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 농가를 다 신청받는 거예요?
신청을 받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내년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두당 2,000원씩 해서 11,820두를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양돈농가에 통보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보니까 양돈설사경구용에 콕시돔이라 해서 바이트릴 계통하고 같이 혼합 경구용이 있는데 콕시톰 종류를 보급하는 좋지 않을까, 경구용이 그게 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초평저수지 챙긴다고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릴려다가 어차피 최근에 2년 동안 초평저수지도 토종어를 방류를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같이 욕심으로는 한 3동안 연속해서 농가 저수지 주변에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앞으로는 초평에 붕어축제까지 해서 올해 큰 성과를 봐서 붕어축제와 겸해서 걷기대회를 겸해서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36쪽이요. 축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해당된 사항인데 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법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축산농가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농가가 같이 동행해서 아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많이 참여하도록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아마 농정과 환경과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식재 사업비가 있는데 대상지가 I.C에서부터 옥성 은탄리까지 백일홍 나무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덕산에 소나무 심으신 것 보셨지요. 덕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저도 가봤는데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는데 I.C에서부터 현대오토넷 군청 삼거리까지는 가능하면 소나무로 해 주시고 함께 하기는 힘들겠지만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소나무로 하시고 농공단지 옥성리, 은탄리에는 백일홍나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소나무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소나무를 심어보려고 사전점검을 해 보니까 도저히 소나무는 심을 수 없어요. 장소가 비좁고 통로가 비좁고 소나무는 심을 수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소나무를 심으려고 연구를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에는 소나무를 심어서는 안 될 장소더라고요. 좁아서 심을 수가 없어요. 소나무를 심으려면 보통 2미터이상은 흙을 파고 복토를 하고 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농다리 주변에 백일홍나무가 좋다고 해서 I.C에서부터 은탄 청소년 수련원까지 백일홍나무를 굵은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완식
이완식의원
과장님 이것을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I.C에서 우리 들어오는 관문도로인데 훗날 미래를 보고 소나무를 한번 해보세요. 백일홍나무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숲이 우거지고 해서 도심에 숲도 있고 미관상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소나무는 도저히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심으면 좋지요. 좋은데 안 돼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완식
이완식의원
백일홍 나무 심으시려면 안하시는 것이 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백일홍나무 다들 좋다고 하시는데.
완식
이완식의원
I.C있는 데에서 농산물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시고 문제가 되는 삼거리라든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다시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다른 데 저쪽 아산이나 서산 그런 쪽에 가보셔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과장님 계실때에 먼 미래를 보시고 한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다른 데 저쪽 아산이나 서산 그런 쪽을 가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좀 먼 미래를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부기가 잘못된것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34억 6,000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34억 6,000천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어찌 34억 6천이고, 공사비는 30억이 잘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4억 6,000만원으로 나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서류를 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헤맸네요. 저희들이 보면서 그렇죠,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앞으로는 서류를 잘 좀 의원님들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4쪽에 산불진화대책에 산림항공연구소라고 했는데 산림항공관리소가 오기된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연구소가 아니고 관리소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산림항공 관리소요.
양규
박양규의원
오기된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임도시설에 한 가지만, 기존임도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기존임도 하고 보수도 있고 신설을 초평하고 화산리에 농다리 조성일환으로 하는 거지요. 등산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우리 지난 번에도 건설특위를 하면서도 봤지만 임도를 우리가 산림에 너무 보기 싫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 왜냐 하면 산림보호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산이 너무 우거져서 어떤 길이 내는데 어떤 횡단이나 이런 것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을 더 장려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계획적으로 임도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떤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임도를 신설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난립해서 무분별 하면 안되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화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으로 느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김유신장군탄생지에서 동골에서 태실 올라가는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전에는 정비가 잘되어가지고 등산하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몇 년 동안은 관리가 소홀했는지 갔다온 사람들로 인해서 보면 나무가 부식되고 못으로 박았던 것이 걸리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민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계단식으로 된 소나무가 오래 되어서 부식이 됐는데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다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4쪽에 신규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라 했는데 산림바이오매스 내용이 뭐에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했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바이오매스는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유용한 물질 생산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에서 나온 산물수집단 이라든지 나무같을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에너지로 쓴다라는 문구가 바이오매스인데, 올해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펠릿(pellet)보일러라고 목재를 가공해서 압축한 것으로 해서 한다는데 올해 진천에 60대를 배당받아 보급합니다. 이것이 한대가 4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5,900만 원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이것도 참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30명을 고용해 가지고 1년 동안 산물수집을 내려야 하는데 큰 문제입니다.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산림공무원이 굉장히 힘들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림부산물을 이용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펠릿보일러 보급하는데에서 목재를 강화에 압축한 것이라니까 부산물 여러 가지를 압축을 해가지고 다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매스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말로 잘 알기쉬운 것으로 번역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이 도에서 문구가 내려 왔는데, 저도 이것을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도 바이오라는 것도 나오지 않고 매스라는 것도 사전에 없고, 사전에 없습니다. 저도 박의원님이 질문하실까봐 찾아봤습니다.
바이오라고 하면 생체인간에 관계되는 것을 바이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에너지를 어떤 것을, 매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어나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똑떨어지게 뭐라는 것은 없고 어떤 산림의 부산물 이용해가지고 가공해서 에너지대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하여튼 저도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21쪽에 축산물판매량지원으로 1억을 투자해서 축산물 판매차량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건지 차량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40%이고, 자담이 60%되어 있는데, 자담은 축협에서 대는 건데 축협에는 중앙에 축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는 축협에서 중앙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축협에서는 1,000만 원만 내고 군에서 4,000만 원해서 1억인데 축산물차량을 사주면 관내 골프장이나 무슨 공장이나 행사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좀 시장보다 저렴하게 군민들한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마지막 32쪽에 향후 계획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금년 1월달에 업무보고때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백곡 곰가네에서부터 연곡리까지 산림등산로 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임도인데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벚나무나 뭐한다고 그러면 장관일 것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칠고철탑 작업로 길인데요. 거기를 나무를 심긴 심었어요. 예산관계로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면 연차적으로다가 그런 큰 나무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른 데보다 우선 거기를 해 놓으면 상당히 봄에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산을 찾는 사람이 좋아할 텐데.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계속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1쪽 좀 보세요. 하단부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증원하지 않습니까? 3명 갖고 부족해서 더 증원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만큼 진천의 관광이 활성화 된다는 얘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지역에 3명 가지고 농다리라든지 길상사 또 세 군데에도 민속자료전시관 이렇게 세군데하고 있는데,
근량
윤근량의원
고정적인?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종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송강사에 더 배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근량
윤근량의원
또 제가 다른 시군을 보면 해설사분들이 시단위는 20명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깜짝 놀랬어요. 진천이 걸음마 하는중에 있구나. 이동 해설사가 많더라고요. 이동 해설자가 전반적인 진천의 관광코스를 안내를 해 주면서 전체적인 해설을 해 주더라고요. 타시군에 가보면. 아주 능숙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안내를 자연스럽게 잘해 주는데 앞으로 진천도 관광차를 같이 타고 이동해 주는 해설사를 확충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본의원들도 한번, 해설사의 타시군의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보면서 해설사의 장단점을 보완할 사항 같은 것도 지적해 주면 좋지 않을까해서 본의원이 의원님들하고 동행해서 이동 해설사를 운영하는 것도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건의 했었는데 반응이 없고 그래서 그런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사는 관광객들이 단체로다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해설사를 차에 탑승을 시켜서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되어 있는 해설사를 개인별로 수시로 왔다가는 사람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관광버스에 탑승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도 모시고 우리 해설사들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발상인지 몰라도 12페이지보시면 우리가 관광상품을 하시는데, 상품에 재래시장에 판매하는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에 디자인을 오히려 우리 종에 대한 홍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디자인도 넣어주고 연연히 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진천에 내세울 수 있는 관광코스의 디자인을 삽입하면 자연스러운 보기도 좋고, 디자인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까 우리 특색에 맞는 상품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는데 전반적인 문화체육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실과장님들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상품권은 경제과의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량
윤근량의원
전반적인 상품권을 개발할 때는 우리 고유의 관광디자인을 넣으면 어떨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신인데요. 저희들도 종박물관을 배경으로 한다든지 하는 상품권,
근량
윤근량의원
농다리로 한다든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농다리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생거진천 문화축제명칭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간에 불협마냥 비슷하게 나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여기 보면 축제 슬로건 및 단위행사 프로그램을 연초에 개발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슬로건의 연초에 개발하시려면 어떤 복안이 서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복안이 서있다는 것은 내년도 2009년도에 새롭게 축제테마를 한번 생거라는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새로 발굴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축제명칭을 사용했던 생거진천 화랑문화축제나 거기에도 생거가 들어 가 있었고 테마가 화랑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말입니까? 11월초 입니까? 의원님들한테 갑작스럽게 메뚜기 박물관입니까? 곤충 박물관 다녀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세분이 갔다 오셨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테마를 메뚜기로 잡는 것 아닌가 생거진천 메뚜기 문화축제 이렇게 잡으려고 우리들을 가지고 한건지 뭔가가 지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테마도 없는 생거진천 문화축제라는 그것을 그렇게 써가지고 군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의기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 추진에 보고할 때도 꼭 의원님들한테 상의 하겠다. 대답하셨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속기록 가져오라면 가져 오겠습니다. 군수님도 두 번씩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문화원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군수와 문화원장이 바꾸면 당연히 이름도 바뀌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누구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저는 메뚜기박물관 곤충박물관 갔다 오면서 생거진천 메뚜기 문화축제를 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뚜기 박물관을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처음 들어 보는 거고요. 갔다온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축제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께서는 매년 우리축제하기 전에 바로 적립을 잘하셔서 군민 하나되는 문화축제를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7쪽입니다. 체육진흥회에서 역사테마 공원에 테스장의 리모델링 신규 사업인데 하드코어로 3면을 바꾸신 되는거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해 주셔서 테니스 동호인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동호인들은 여기에 조명시설은 미흡하지 않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테니스회원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3억을 계상을 했던 건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1억이 사실상 깎였습니다. 2억 가지고 코트 3개 밖에 사실 못합니다. 테니스 회원들이 하드코트를 3개해 놔야 야간에 운동을 못하면 하나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기를 우선 한번 2억 가지고 사업비로 뽑아 거기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조명탑이 있어야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테니스 회원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하는 길에 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모자라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쪽입니다. 군청실업팀육성에서 태권도실업팀7명에 대해서 3억7백만 원을 계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태권도 실업팀 한팀 7명에 대해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태권도 실업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육상팀은 빌라가 두 개에서 남녀숙식을 하고 있는데 태권도는 지금 청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기네 자비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정기 추경때 임대료가 월 40만 원이랍니다. 사글세가 40만 원이고 전기요금하고 부대비용이10만 원해서 50만 원정도가 월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정기추경때 60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월별로 제대로 숙식을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잘 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실업팀 중에 유일하게 태권도에서 나가면 메달을 따오는 종목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태권도 팀들이 이런 실업팀 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가서 운동하고 있고 여기에 태권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워낙 싫어하셔서 빼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태권도 실업팀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태권도가 김유신장군 탄생지, 사실 어떻게 보면 김유신장군의 얼이거든요. 그분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태권도를 계속육성 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계속 신경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10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의 정비자본과 관광자원 개발인데 지금 이월면에 보면 백원서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사설 교육기관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원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백원서원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다른 지역을 보면 백원서원은 거의 다 복원을 해 왔습니다.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도에 이대원 도의 의장 여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백원서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아도 회원들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주위가 개인땅이다 보니까 땅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백원서원 주위의 땅이 종중소유였다고 합니다. 세금관계 때문에 개인별로 개인명의로 돌려놓다보니까 이제 와서 사려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부지 해결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회원님들이 부지도 올해 1억 정도는 사신다고 그 옆에 군유지도 있고 그 뒤에 산은 산림청꺼라면서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부지라도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라도 권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10페이지에 지금 무형문화재 덕산에 기능보유자 3명한테 3억 3,720만 원이 나가는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3분한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3분하고요. 단체
정광섭의원
그럴 테지? 세분화를 해 놓으셔야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시면서 덕산 용몽리 농협, 이것이 단체이고요. 보유자 3명.
정광섭의원
갑자기 증액이 된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여러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태권도문제 때문에 긴히 말씀드릴게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돈을 3억 800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몇 백만 원 없어가지고 청주에 가서 신흥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대회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가만히 안 있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흥고등학교 운동을 해 가지고 고등부에 나가서 다 깨지고 들어 왔어. 좋은 기술을 돈을 3억 8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좋은 기술자들을 다른 체육관에 써가지고 눈으로 보고 따라 하게 만들서 이렇게 망쳐 놓아요. 차라리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군수관사 처분해서 청주로 내갔으면 임시조치를 여기에다하고 여기 체육관을 이용하고 여기서 운동을 시켜야지 그 기술자들을 갖다가 외부에 돈 몇 백만 원이 없어 돌려나서 보는 게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기술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문화체육과장으로 가서 파악을 해봤더니 청주 나가서 연습을 하냐 그랬더니, 아마 청주에 청주대학교하고 청주기계공고하고 신흥고등학교가 태권도부가 있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된거에요. 지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태권도 전용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 학생들하고 자기네 기량을 넓히려면 여기서 한다는 것이 진천에서는 학생들 태권도 없는데.
정광섭의원
기량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대학부나 충청대학이나 충북대학교 이런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고등학교 전용체육관에서 하니까 우리가 나가는 신흥고등학교하고 대진표 맞을 것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기술자들 한 사람하고 여기 그런 사람들이 하고 나가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나도 태권도 나가봤지만.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한해서는 한 단계 앞선 기술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10분 차이로 배워 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3억, 4억을 들여 가지고 보호를 하고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 좋은 기술을 갖다가 다른 곳에다 훈련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나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진천에서는 훈련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정광섭의원
충분히 돼요. 각 체육간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보는 아이들도 접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지훈련은 좋은데, 대학교가 없으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안 맞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빨리 지금 그 사람들을 불러 들여 가지고, 심지어 감독하고 몇 분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2천만 원정도의 전세를 얻느니 뭐니 이런 소리 까지 하고 갔는데 우리가 돈 5~6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서 3억 800만 원씩 들여가면서 방치를 하면 되겠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2007년도에는 실업팀이 어느 정도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정광섭의원
좋을 수가 없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수를 육상이나 태권도 선수들을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통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체육 태권도 협의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연대를 해서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선수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에 권한이 있고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 사람들을 방치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좋은 기술을 돌리면 우리한테 얼마나 손해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커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태권도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화풍이월생활체육공원조성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다목적 생활공간 체육공원이네요, 그렇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여기 세분이 다 계시는데 해당되는 사항인데 과장님들이, 초평에 쓰레기장 매립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 부분이 우리가 산림과장님도 해당되고 세분이 다 해당 되는데, 어차피 각 면에 장소제공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애를 먹었는데 초평은 숙원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지도 되어 있고 또한 매립장에 대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주변에 우리군 땅 산림땅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이 되니까 이런 시설이 우리 각 면에 골고루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시설이 돌아가는데 초평면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어떨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얘기가 됐었는데요. 노인양반들이 게이트볼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량
윤근량의원
다목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참에 신규사업에도 초평면도 한번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떨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질이 쓰레기 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스가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근량
윤근량의원
환경과장님도 계시는데 10년이상 넘으면 가능하다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지금 금년에 약 2억여원을 투자해서 안정화 시설을 했습니다. 산을 훼손해 주변을 정리를 해 가지고 암석 같은 것을 파묻고 그 위에다가 흙을 복토를 해서 완전 다짐을 해 놨기 때문에 가스를 별도로 설치했고 완전해 내년 이후부터는
근량
윤근량의원
가능하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하려고
근량
윤근량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옆에 군유림이더라고요. 주변이 전체적으로다가 잘 균형이 맞게 되겠더라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금년까지 안정화 시설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를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몇 가지 숙원사업이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문화과장님 어떻게 해당 된다니까 검토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하단에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진천군의 문화예술단체가 전부 몇 개단체에요. 과장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원래는 12개 단체였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12개 단체에서는 한국연예인 예술인협회 진천군 지부가 생기는 바람에.
완식
이완식의원
결정이 되어서 13개 단체로 되어 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서류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보내 드릴께요.
완식
이완식의원
단체가 생기면 나름대로 활동할 때 보조금을 다 줍니까 과장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단체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완식
이완식의원
한 단체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단체에. 어떤 때에는 한 단체에 200만 원, 6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예인 예술협회 지부가 결성이 되었는데 그 나름대로 내부를 분란이 있고 해서 그것을 좀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하셔서 그들이 참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봉사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내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하셔서 이다음에 보조금 주실 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에 대해서 서류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서류를 13개 단체에 대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역사테마 공원내에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닥 하드코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붕시설 이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비가림시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붕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보면 앞으로는 체육공원은 다른 곳에 조성을 해서 거기에는 말 그대로 역사테마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써의 본래의 취지대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지붕이라든지 연구시설은 지향을 하고 현재 시설은 우선 앞으로 장기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이나 몇 년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향하는데 하여튼 현재도 하드코어를 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붕하는 것까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준해서 상고팀들도 거기에 코트가 세 개 있지요?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 같은 곳도 바닥 쪽으로 보면 학교시설이면서도 주민이 생활체육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곳보다 돈도 덜 들으면서 지붕 시설 할수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상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의원
상고. 바닥도 하드코어로 하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옮겨 갈 일은 없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곳에도 하나 해 주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 연식정구하는 곳.
양규
박양규의원
예, 연식정구도. 연식정구도 비가림 시설을 안한다면 상당히 좋을텐데. 주민분들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겨울에 치우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빨리 좋은 시설을 갖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자꾸 늘다보니까 시설을 고급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다른 운동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도, 시설이 좋은 곳은 전부 체육관을 배드민턴이 있고 쓰고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것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아쉬었다는 느낌이 드는게 우리 작년도에 도민체전 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을 한 금년도 보은가서 한 것을 보고나니까 보은이 우리보다 재정환경이 열악한데도 이곳 체육시설을 해 놓은 곳을 보면 상당히 업그레드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지난번에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우리나 보은이나 별차이가 없는데 중앙체육진흥기금이나 마사회기금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이나 여러분의 힘도 있었겠지만 중앙로비나 중앙에서 할 수 역할이거든요. 지금 아마 체육진흥금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기금을 몇백억씩 이름도 없는데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지역의 어떤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지난 번에 언뜻 뉴스에도 보니까 그런 지원에 상당히 많이 할애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각종기금사업이 많이 있는데 물론 공문으로 내려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찾아야내서,
양규
박양규의원
찾아내야 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쫓아 다니고 뭘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양규
박양규의원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질 때 기다린다고 감이 입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쫓아다니면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0쪽에 문화재시설관리 자원봉사대 운영 했는데, 상산고적회 35명하고 문화재 명예관리인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상산고적회는 알고 문화재 명예관리인 문화재 근방에 사시는 이장님들 또 내지는 그근방에 사시는 분이 보고하기 때문에 위촉한사람들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 보면 지금 농다리 보존회도 있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 분들도 수시로 농다리 정화사업이나 이런 것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실비라도 모였을 때 해줬으면 좋았는데. 농다리 청소하고 관리하는 이 분들도 상산고적회나 명예관리인도 보면 1회에 가서 정화작업하고 이런 것 할 때 5,000원이나 얼마씩 지원한다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식비정도 지원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실비를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농다리 명수화 사업을 1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소화 사업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 사실 많이 찾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다리 보존회하고 상의하기를 다만 청소비용 식사라도 줘서 청소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검토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2쪽에 종박물관 사업일정으로 종각을 지금 세워서 종을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 그 자리는 부적합하니까 거기 중에서 이 앞으로 옮겼으면 좋겠다했는데 그 자리를 선정하고 나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자리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PRI(사격술예비훈련교장)가 있는 대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일부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했더니 당초보다는 흠이진 감이 있기 때문에 PRI(사격술예비훈련교장)가 있는 지역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하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종각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의원
종각하고 부대시설까지 포함했을 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3억 5,000만 원은 대종 제작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대종 사업비 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종각은 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종각은 4억 5,000만 원
양규
박양규의원
4억 8,000원이죠? 3억하고 1억 8,000원 해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4억8천인데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걸로 세우고 부대시설하고 그러는데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부대시설하기 위해서 조경이 필요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4억 8,000만 원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4억 8,000만 원은 종각만 하는데 4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사실상은 조경시설비는 따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쪽 지역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종각을 세운다면 정사각 형태로 세우고 진입로 만들려고 하려면 현재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좀 아스팔트지 포장한데까지 드러내고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 비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도 사업 계획에 같이 넣어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은 내년도 봄부터 시작할건데 추경사업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전통종각 생거진천 대종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2,000관이 드네요. 2,000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7,000근. 7,500근, 왜 전에서부터 7,500근, 7500만그램 해가지고 마련했던 용어가 상당히 많이 오갔는데 왜 7,500이라는 용어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남북한 인구비가 거의 7,500만이라고 보거든요. 생거진천 대종이라는 것도 생거진천 통일대종 이렇게 명칭을 해 주셨으면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명분도 더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조그마한 것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마지막 17쪽 주철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이 당초 60억 공사에서 40억 공사로 떨어졌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우리처음 계획했을 때 40억 공사로만 가지고 한다면 처음에 당초계획하고는 미비한데 차후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40억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 6월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나온 금액이 나왔을 적에 계속비 사업이니까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추가요구하던지 해서 설계 할 적에 설계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 사업도 작년 12월에 본의원이 문화재청을 같이 방문해 가지고 해서 거기 그때 당시 정책국장이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산사업 이런 것이 우리가 앉아서 있어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주는 예산 가지고 계획해 쓰는 것 밖에 없는데 조금만 귀를 가지고 열고 쫓아 다녀보면 몇 십억 공사 이런 사실 중앙에서는 작은 액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큰 공사인데도. 그런 것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과 소장님들에게 밑에 실무는 밑에 사람이 하더라도 과장님들은 대외적으로 어떤 길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있으면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를 주세요. 그것이 아마 우리 진천군 발전에 가장 큰기틀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0쪽 보실까요? 미호천 평산지구 하도준설사업을 계속사업이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모든 설계용역이 끝났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설계한 것이 60억 4,4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전체 우리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지금 마련됐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12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약 60% 정도되는 7억 5,000천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4억 3,400만 원인데 그것이 8억 6,000만원이 국비가 되고 5억 7,3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농다리가 있어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다리 관계 앞으로 피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왔겠지요. 물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농다리 상류로다가 준설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담리 쪽에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따라서 연담리쪽도 내년도에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기술적인 것을 치밀하게 하셨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홍수피해 재난이 진천읍까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덕산 쪽 방향에서 앞으로 혁신도시하고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영주원 쪽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올라가면서 쭉 그곳에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에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소폭으로 물이 내려가는데 앞으로 매입을 해서 앞으로 준설작업을 계속 사업으로 다가 계획하고 계시는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군비로는 어려운 상태니까 국도비로 받는 걸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과장님도 현장가보시면 이해가시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주변마을이 큰비도 오지 않은데다가 침수가 되어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장마가 없어서 피해가 없지만 주변마을분들이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초평저수지에서 밤나무 숲가는 도로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예산이 되면 그렇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문제점을 잘 짚고 넘어 갔으면 해서요. 문백면민들하고 초평면민분들도 그렇게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6억원을 반영하고 하려고 본예산에 요청해 나왔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를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도 현장을 한번 수시로 가보는데 진척이 많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했으면 하는데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향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는 백곡천 하상정리에 하상에 둔치를 조성하여 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 등 주민편익 증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다 할 계획이십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새로 놓은 대교 밑으로 하상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류에 주차장 해놓은식으로 포장은 안하고 뚝을 쌓아서 둔치를 만들어서 잔디를 심던지 뭘해서 가꾸어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5억 가지고는 다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농다리까지 그것을 해 보려고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농다리까지 백곡천 달리기 순환도로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 제방을 따라서 농다리로 해서 저 밑에 어디 무슨 제약회사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동국제약
양규
박양규의원
동국제약인가 그쪽으로 해서 은성목장 있는데 올라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연결해서 마라톤 코스를 하면 마라톤 코스도 딱 맞아요. 하프코스나 이런 정도로 그런것을 주민들이 마라톤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설 마라톤 코스를 해서 주말 리그식으로 외지인 들까지 이렇게 유치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마 지역 수익증대에도 좋지 않겠나 이미지 제고에도 좋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생각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까지 생각해서 해 주시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절대 둔치는 앞으로 포장이나 이런 하지 않는 쪽으로 생태와 관계는 이런 둔치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앞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하상준설작업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괸돌 밑으로 다리 있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신정교.
양규
박양규의원
신정교. 거기에서부터 소강정 쪽 그쪽이 하상이 높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논보다 높게 있어요. 그것을 좀 빨리 준설을 하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농사짓는 주민들이 아우성 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신정교에서 소강정 있는 보 있는 데까지 그 사이는 지금 저희가 공사를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되는 분은 내년도 5억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빨리 이왕하는 거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신정~장월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우리가 지금 원동IC부터 현대 오토넷가는 그 쪽으로 원래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원동IC에서 문덕리쪽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예, 거의 취소가 됐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취소된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하는 공사를 끝내놓고 나서 그쪽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전에는 원래 거기가 우선하기 되어 있는 건데 현대 오토넷이 들어 오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필요성 및 타당성에 본사이전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이런 곳에, 그전에 계획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비스하고 통합 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안됐고요.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말씀하세요.
흡수 통합이 아니에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정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요구 안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냉철하게 봤을 때 거의 하는 쪽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은 용어를 쓸 때 고려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어서 본사 이전이 하나 왔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경제적 효과보다 정신기대 효과가 컸던건데 상당히 아마 주민들이 허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산골이라든가 삼수초등학교 뒤에 라든가 해서 운동기구설치된 것이 있어요. 주민들 다녀보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고장 났다고 해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번 가을에 정비를 했습니다. 고장나서 치울것을 치우고 보수할 것은 보수로 끝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보수한지가 얼마 나 됐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보수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앞으로 다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씩 다녀보셔 가지고 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 주요업무협조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