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양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이 늘 공무원들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다할 때 우리지역이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금일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2일 오전까지 국별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일 오후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은 행정관리국과 동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로 하였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는 5일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날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희진 교육지원과장, 이번에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묻는 말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육지원과가 신설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희진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가 지난 11월 17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동구가 지난 2007년 7월 9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주민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욕망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과는 앞으로도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안계만위원
두 번째 교육지원과의 업무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기획팀에서는 지난 11월달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한 관내에 명문고 육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팀에서는 우리 학교시설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그 다음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동영어체험센터 그 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그 다음에 관내에 인조잔디 구장 등 축구교실 운영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팀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내에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사이버 평생학습 그 다음에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안계만위원
과장님은 우리 고덕2동에서 발령을 내서 왔습니다. 마치 제가 고덕2동에 있으면서 신고식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청장 생각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마 교육지원과로 승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안계만위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통합, 신설, 분과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의원들도 처음에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은 더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답변은 다시 한 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분과 또는 신설, 통합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을 하느라고 우리 50만 구민들에게 부서 명칭이 자주 혼동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조직개편이 잦지 않도록 그렇게 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본위원이 선사문화축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에 2004년도부터 쭉 들어 가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까지는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 갔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용출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한 6,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무대장식비에서 아마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이번에 전자식 전광판을 3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 늘어 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포스터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천만원을 현상공모를 했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굉장히 응모율도 저조하고 질도 그렇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0만원 더 올려서 해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포스터는 잘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에 계속 안 올리다 보니까 너무 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너무 비용이 적게 책정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큰 덩어리는 그렇습니다.
홍보
홍보김성기위원
제작과 홍보를 지금 우리 지역을 집중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도자기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어떤 데에 치중을 하셨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사축제 때문에 축제기간 한 1주일 전인가 구청장께서 서울시 기자실에 가셔서 기자분들 모셔놓고 선사축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체성이나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서울시 어느 구청보다도 정체성 문제는 굉장히 잘 확립이 된 그런 축제다 그래서 몇 군데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했었고 또 충주 라디오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행정관리국장께서 인터뷰도 하셨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소 요소에다 선사주거지 위치안내 입간판도 설치 했고 또 홍보지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포스터를 다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들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단체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으로 회의를 한번 참석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얘기하기로 홍보에 많이 치중을 해달라, 그리고 폐막식과 개막식때 너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일류 가수들을 여러 명 부르지 말고 우리 지역에 출생한 가수나 이런 분들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의 홍보도 되고 그 분들 홍보도 돼서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점이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24페이지 밑쪽에 보면 제가 발언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물론 나쁜 거는 배제가 돼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출신들의 가수들이나 우리 구민 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전혀 활동한 걸 못 보고 이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홀히 하셨는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민 가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초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솜씨자랑을 하겠다는 그런 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걸쳐서 그런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립예술단이라든지 구립민속예술단을 과거 어떤 축제보다도 많이 출연을 시켜서 경비도 절약하고 우리 구립예술단이라든지 민속예술단에 대한 육성 그런 기회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성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행사보다도 더 내실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선사문화축제 6천년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서 그 단계적으로 전문가 한 명 정도를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분이 정말 선사문화 6천년 역사를 쭉 연구를 하고 자료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 선사문화축제에도 접목을 시키고 또 그걸 우리 자라나는 2세들한테 알려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대단히 좋으신 그런 조언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그 축제에 대해서 또 이런 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 또 음악회 모든 행사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인력 수급상 공무원을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꾸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있는 직원들이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거를 1년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자는 그런 내부 의견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 5월이나 4월달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그냥 선사축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1년 내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년 내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좀 밑에 2세들한테 널리 알렸으면 이런 생각이고 그런 큰 행사가 끝나면 품평회나 이런 걸 하십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합니다. 이번에 품평회를 해서 일단 감사실에서 여론 조사를 합니다. 여론 조사를 해서 감사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추진팀별로 추진부서별로 간부들 집합한 자리에서 이런 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잘 됐고 이런 점은 부족하고 또 이런 점은 타 부서에서 좀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품평 보고회를 갖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현재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중고등학생들 전 가족들이 손잡고 많이 오는데 그것은 오로지 가수들 연예인들 보러오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젊은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정말 아까 정체성이 어디도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토기라든가 신석기시대에 있었던 일 이런 걸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사실 선사주거지 경내 안에서 신석기문화체험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계속 했었고 또 올해도 했었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시인이 되어 본다든지 원시마을 만들기, 악기 배우기, 원시 춤 배우기, 또 불피우기, 빗살무늬 토기 제작이라든지 곡식 껍질 벗기기, 집자리 가상 발굴, 움집 제작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이 와서 많이 이거를 하고 갑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가나 그 자치단체 내에서 어떤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회관을 하나씩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회관에서는 그 자치단체에 특성 있는 옛날 유래를 갖다가 녹음에 담아 가지고 전부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선사주거지는 전혀 그렇게,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친절도부터 해 가지고 전혀 정체성이나 옛날에 있었던 이런 걸 설명하고 이런 걸 전혀 볼 수 없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좀 어떻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몽촌토성에 있는 박물관에 입장을 하면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역사에 대해서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게 필요한데 아직 미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 직원들간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대다수가 볼 때는 좋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전시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하여튼 우리 6천년 역사 그러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걸 긍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서울에서 너무 회관도 없고 지금 몇 팀으로 해 가지고 하다 못해 저 시골에 벽지에 가도 예를 들어 청양산을 가보면 몇 팀으로 해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 방영을 하고 그 당시에 망간을 쓰고 이런 걸 전부 유례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투자를 할 때는 해야지 사람 한 사람 쓰는 걸 너무 아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확히 정리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주요 요점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께서는 3시 30분에 도착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같이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예산하고 집행 예산액이 다른데 그 이유는 뭐예요? 28억 8,000원이죠? 그 차액이 2,472만 37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업보고서 같은 데도 똑같은 내용으로 28억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보고를 해 놓고 실제로 사용은 30억을 했거든요.
김양모위원장
그건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호상놀이에 대해서 준비물이 많이 부족했는데 호상놀이 때 망가를 부르는데 망가를 밖에서는 하는데 공연장에서는 또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마이크 소리가 양쪽에서 들리니까 무슨 무대에서 뭘 하는지 망가를 부르는지 이렇게 혼동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항의가 많았고 또 병원 홍보 경쟁에서 어느 모 병원에서 차떼기로 1회용 밴드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난장판이 된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박재윤위원
또 체험비용이 화살 3개 던지는데 5,000원, 그게 싼 겁니까? 또 올해 식권은 몇 장 발행 했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올해 식대가 1,600만원이었습니다.
박재윤위원
몇 장 발행 했어요? 그걸 모르세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3,200장 정도 발행 했습니다.
수된
회수된박재윤위원
거는 몇 장이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다 했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는 3,074매 발행에 회수가 2,955매 총 비용이 1,477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식권이 부족해서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먹지도 않고 올해 많이 혼란이 왔는데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자원봉사는 좀 부족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그렇게 부족하게 제작을 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서원마을에서 버스가 왔다갔다 하는데 축제 기간에는 우회를 하는 거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정상 운영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앞 쪽으로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마을
서원마을박재윤위원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원래 고덕주유소 옆에 거기서 봉고차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정상 운영 했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이렇게 선사축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하려고 하지만 많은 인원을 통제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계속 그런 사항은 중복된 사항이고 또 음식 같은 경우에 그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음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시죠? 그리고 각 부스마다 공연이 시작되고 낮인데도 문을 닫는 부스가 있는가 하면 부스 내에 내용물이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선사축제를 하실 때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3일 동안이라도 잘 오셔 가지고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선사축제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선사 6천년 전의 고유축제니까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항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주민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용출 과장님께 두 세가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 선사문화축제를 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무대장치 하는데서 조금 늘어났고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다른 쪽에서도 보니까 조경 시설로 6,500만원이 푸른도시과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사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사문화축제에 지금 여기 2008년도에는 3억 450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년도에 없던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300만원 돈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수당을 지급했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7만원씩.
김순자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이런 운영위원 수당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선사문화축제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과목이 들어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게 300만원 전체가 운영위원 수당을 드린 거는 아니고 거기 보면 등이라고 그래 놓았으니까 운영위원 드린 돈은 한 1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순자위원
운영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3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308만원이라는 돈이 운영위원 참석수당으로 나갔는지 등으로 해 놓았는데 그 등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조경사업비도 선사문화축제에 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 예산 편성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죠. 틀린데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자꾸 지금 선사문화축제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 조경사업.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조경이 한 2-3,000만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허전하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투입한 것 같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의원님, 제가 기억이 나서 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사축제를 하면서 초입에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매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동별 국화거리 조성하고 매년 가을에, 그 비용을 가지고 조성을 했다가 선사축제 며칠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그걸 동으로 이전을 해서 국화거리로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푸른도시과에 별도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금년 뿐이 아니고 아마 이 선사문화축제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11회 때 많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사항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전 청장님께도 개선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물론 경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우리 선사문화축제를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더라도 문화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행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발언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시는 박재윤 위원님이나 김순자 위원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장과 해당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과장님이 나가지 마시고 함께 경청해 주시고 해당이 아니라고 해서 듣지말고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 서류를 예산집행 내역 몇 가지 하고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하고 교육관계 다른 것은 회계감사니까 놔두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공무원 정원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계약직을 자료에 보면 2006년 10명, 2007년 33명, 2008년 28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직이
계약직이황병권위원
비전임도 속해 있다면서요? 비전임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해당이 돼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비전임은 정원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을
비전임을황병권위원
빼고 공무원정원 조례에 해당되는 계약직은 몇 명이예요? 2007년에 몇 명 했고, 2008년에 몇 명 했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계약직 전임은 2007년도에는 20명이 되고, 2008년도에 20명, 비전임은 2007년도에는 13명이고, 2008년도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은
비전임은황병권위원
놔두세요.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규정을 안받는 거니까 쓰고 싶으면 쓰고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이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기간근로자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황병권위원
2008년도?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8년도에는 전임이 20명, 비전임이 11명입니다.
황병권위원
2006년도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전임이 2명, 비전임이 8명입니다.
임은
전임은황병권위원
공무원 정원조례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이죠?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173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황병권위원
현재 그렇죠? 자료 온 것을 보면 1,204명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오늘 날짜로 1,173명입니다.
황병권위원
1,204명인데 정원 축소 조례가 10월에 제정돼서 1,173명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료에 보면 1,204명으로 나와 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자료를 저희가 공통적으로 낸 자료가 10월말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오늘 날짜로 정원이 1,173명이 현원이 1,184명 11명이 남는 거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원이
정원이황병권위원
몇 명 줄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31명이 정원이 줄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31명이 정원이 줄어 들었고 차이가 11명이 생긴거거든요. 11명은.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정원 조례 개정해서 31명이 줄었고 원래 21명이 부족했는데 31명이 주니까 11명이 남는 결과가 되었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원은
현원은황병권위원
변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31명을 줄이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한 줄였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자연 감소율을 저희가 기다려야 되고.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앞으로 얘기고 10월달 조례 통과되고 하나도 안 줄었잖아요? 총무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1월 10일자입니다.
보다
나보다황병권위원
파악을 안 하고 왔네요? 10월에 일반직 총계가 정원이 895명,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직이 881명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오늘 날짜로 정원이 835명, 60명이 차이가 나요. 일반직 총계에서 오늘 날짜로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현원이 828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숫가가 다 어디로 갔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과장님들이 감사자료 준비하고 검토라든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언제 오셨든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뒤로 가 계시고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통과되기전에 정원이 1,204명입니다. 그다음에 정원이 현재 일반직으로 해서 895명 현재인원이 881명해서 10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개정돼서 31명을 인원조정 하다 보니까 거꾸로 11명이 남아, 11명을 자연감소나 뭘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오늘 날짜 11월 28일 현재 자료에 보면 정원 1,173명, 현원 1,184명해서 11명이 남아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일반직이 835명 정원이고 현원이 828명이예요. 맞아요?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치를 조정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내가
내가황병권위원
왜 숫자를 따지냐 하면 계약직은 공무원정원 조례 적용을 받아요, 안받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에 적용을 받습니다.
황병권위원
강동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정해져 있죠?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문화시설과에서 계약직 공무원 3명하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봤어요?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거기하려고 비워놓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3명 됐잖아요. 3명 됐는데 계약직 공무원이 네자리가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그것은 10월 17일 현재고 아까 위원님께 드린 11월 28일 오늘 현재에는 과부족이 계약직 공무원이 정원 56명에 현원 54명으로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한 명 사퇴했습니까? 그안에 사표냈어요?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사서가 한 명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고 해서 11월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계약직 공무원을 정원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 9명, 2007년도에 20명, 2008년도에 20명, 20명 내지 15명이 2007년도에 나갔습니까?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정원 계약직 공무원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서나.
가는
나가는황병권위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나와야 왜냐하면 정원조례에 계약직 공무원 56명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물론 퇴직하는 계약직공무원도 있지만 저희가 도서관을 신축함에 따라서 사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하고 상계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서 정원이 죽고 계약직 공무원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에
계약직에황병권위원
관한 지방 정원조례나 규칙은 소용없네요? 일반직은 앞으로 줄면 계약직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같이 규칙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번에
한번에황병권위원
20명씩 할 때는 그전에 자리가 20명의 자리가 비었느냐 이 말이예요? 퇴직한 사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왜 안 가져와요? 20명이 비어서 20명을 했나 보려고 하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계약직 83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63명이 비전임이예요?
응순
장응순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비전임이 그 안에 3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황병권위원
32명하고 20명하고 해도 52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83명이라니까.
응순
장응순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거기에서 32명 정도 빼면.
황병권위원
32명을 여기에서 빼요? 비전임?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예.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그것을 빼게 되면 50명 몇 명정도 나옵니다.
황병권위원
채용현황이라고 해 놓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정원입니까? 채용현황.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채용현황은 현원입니다.
현원
현원황병권위원
83명이 뭐냐니까.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83명 안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하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함께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안에는 전임이 54명이 있고 나머지는 비전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20명 채용했다고 했죠?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28명 채용했고만. 자료 한번 받을 때 마다 전체가 틀려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별정직 공무원 채용현황 조금전에 받은 건 20명, 20명으로, 왜 이렇게 와요? 하면 이 숫자에 맞추느라고 그래요. 현실대로 해 오라고 하니까 또 2007년 33명, 2008년 28명, 13명 8명씩 이렇게 또 틀리게 또 해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인사팀이 이런 자료가지고 인사하고 있습니까?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직 협의 들어 와도 싸인하고 그런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취직하기도 어렵고. 이 자료 팀장이 다 준거예요. 이 관계는 추후 오후에 다시 질의할테니까 정확하게, 지금 4장, 5장이 다 틀립니다. 인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원 몇 명 채용을 한다든가 이것이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나가고 정원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들 살살 비면 그 자리에 행정직 빼고는 전부 전문직 아닙니까? 앞으로 계약직으로 바꿀거예요? 시험도 안보고 심사해서 하는 계약직으로 바꿀거냐고요? 공부들 해 가지고 전부 일반직들 공무원 와요. 그리고 정원규정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만두어야 오는 거 아니예요. 전 해에 28명이 그만두었다든가 정원을 준수를 한다고 하면 정원관계 없이 일반직 그만두는 자리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아무나 넣기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조례 규정이 있는 정원이 있다고 한다면 정원만큼 그만두어야 채용을 할거 아니예요. 이따 자료를 다 맞춰서 납득이 가도록 해명을 하도록 해 주세요.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장이나 과장님의 감사자료 준비나, 지금 오전까지도 준비안 한 자료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야 될 사안을 과장님 파악을 못했다는데 자질을 향상시키고 철저히 규명을 해서 보고토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용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10페이지를 보면 동 통폐합으로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자료, 본위원도 길동, 통합 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암사동이 작년에 통합하였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천호김용철위원
2,4동이 올 6월달에 했고 길동이 7월 7일자로 6개동이 3개동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자료에 보시면 통폐합 암사동과 천호동과 길동 통합동으로 보면 인구밀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암사동이나 천호동은 4만이 안 넘습니다. 우리 길동은 5만이 넘고 직원수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직원 수에 대한 효율적인 민원해결이 인구를 볼 때 가능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정원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길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20명의 정원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용철위원
직원 수가 축소가 되었죠? 암사동이나 천호동.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어제 동 감사를 나가니까 11명대 이렇게 되는데, 감원이 된 것 같고. 사실 이 동 통합은 행안부 지침은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만 우리가 1만명이 안되는 동도 있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그리고 사실 통합의 대상은 지역여건과 주민의 숫자 또 모든 민원처리, 선거구 등 기타 모든 것을 조율해서 했을 텐데, 우리 길1, 2동은 사실은 2만이 넘은 동이었고 타동들을 보면 보통 2만미만 인구지역에서 했는데, 사실 지역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지역주민들은 한 이유가 좋은 것은 우리는 인센티브도 받고 지역을 볼 때 원래는 길동은 하나였다 했는데, 사실 인구를 본다면 5만이 넘는 경우는 전국에서도 자료를 보면 5만 넘는 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인구수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역정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길동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도 더 힘을 기울여 줄 것이고 혜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은
지금은김용철위원
인원을 증원시킨다 해도 장소가 좁아가지고 업무를 못 봅니다. 지금현재 협소한 거 아시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계단에서 물이 계속 새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를 사실 궁극적으로는 매각해서 청사를 넓은 곳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이런 목적을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길동의 인구가 5만이 넘는 통합 동에서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통합하여 줄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우리가 통합 동 2개 동을 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담당직원하고 우리가 대면감사할 때 물었습니다. 지금현재 집행된 내역과 잔액에 대한 것을 길동이면 길동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경우든 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오후에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부탁드리고, 아무튼 지금현재 잔액이 실질적으로 동 센터에 리모델링 인테리어비만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금관리를 하느냐 묻기 때문에 저도 아직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길1동 기존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마쳐가지고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1동도 지금현재 예비군 중대 비워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포함되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전용출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선사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치루고 어제 대면심사할 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축제 참여자 대상이 주로 관변단체 자원봉사자, 강동구민 선사마을 지역 암사동 주민들이 주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하면 감사의 답례로 우리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낸거 아시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지를
편지를김용철위원
보낸 취지는 아주 좋은데 관변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 거기에 책임을 지고 하신 분들은 구두로해서 감사장을 돌렸고 나머지 구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는데 한 5,000부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현재 강동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동구에 총 세대수가 있으면 가구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지를 보낼 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본위원의 경우도 제 이름으로 오고 제 집사람 이름으로 오고 우리 딸 이름으로 3개가 동시에 들어 왔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요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예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려운 경제에서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이런 거 정도는 세대주에 한 사람해서 주소관리를 하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주소록이라든가 세대수라든가 감사의 편지는 그에 맞게끔 한분이 들어올 때는 감사하지만 집사람, 딸, 본인 이렇게 들어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감사의 편지보다는 의무적으로 일률적으로 보낸다 이러면 그 예산낭비는 우리 구 세입이 아니겠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적사항도 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셨지만 마무리를 잘 하셔야만 빛이 납니다. 올해 사업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감사담당관 나와주세요. 묻겠습니다. 각 행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원동원하는데 관여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인원동원하는데 저희들이 관여 안하는데요.
관여
관여안계만위원
전혀 안합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요청한 자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주로 건축문제, 위생분야, 서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감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꼭 처벌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처벌위주 보다는 예방위주로, 지도위주로 감사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나
태만이나안계만위원 직무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공무원은 지금은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청원 및 진정민원의 소관과 이첩처리 내용을 보면 자체접수가 429건, 맞아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이첩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202건입니다.
전체
전체안계만위원
합해서 631건이나 되네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안계만위원
2007년부터 7월부터예요, 1월부터예요? 현재까지 통계가.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2007년부터 2008년 10월.
안계만위원
2007년 1월이예요, 7월이예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2007년 1월부터 입니다.
안계만위원
1월이예요? 일시 민원인 조사 요지에서 보면 71건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자체조사 요지에 보면 71건으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보면 71건 중에는 문의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숫자에, 전화문의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자체조사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을 자체조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다음안계만위원
5페이지 제가 요구한 구청 비위 공무원 징계조치 내역 현황을 보면 처분제목과 처분일자, 성명, 행위시 소속과 처분양정을 보면 주의 아니면 거의 다가 훈계로 시정지시로 끝나고 마는데 추후에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동일인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하겠습니다만은 일을 하다가 혹시 법규를 잘못 했다든지 또는 열심히 하다가 민원인과 좀 오해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안계만위원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보면 주민 진정 민원의 조사 건수 대비 처리사항 분석을 보면 미결사항과 진행사항이 있지요?
안계만위원
미결사항과 진행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진정이나 민원이 2007년도에 보면 2,074건 접수대비 2008년 10월까지는 388건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민원이 증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주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조금 처음에 뭘 보고 제출 할려다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글쓰고 해가지고 또 붙이고 하니까 민원이 조금 그중에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지금은 인터넷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으로 자기가 앉아서 써서 바로 제출하기 때문에 인터넷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장
가장안계만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접수하는 대로 진정이나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 건수가 예를 들어서 50건이라면 이 중에는 미결이나 진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건 중에 예를 들어서 5건만 해결했다 치면 10%에 해당되는데 구민들은 불평과 불만을 엄청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정 민원 청원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해서 최대한도로 구민을 위해서 방향제시제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방향제시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좀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민원인들은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환경순찰 실시 횟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순찰 실시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 효과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세 번째 주민들의 참여방법은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신청이냐 아니면 추천이냐 선정이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우선 세가지 실시해본 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효과는 저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참여하는 것을 저희들 공무원들만 하면 저희들만 보고 지적만 하면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직접 주민들이 한번 공무원 입장에서 또 구청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정비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각 동에서 통반장들도 했지만 명예행정관이라든지 구청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로 해서 했고 추천이나 선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인원동원 이번에 선사문화축제에 2007년도에 25만명, 2008년도에 30만명 이것은 완전히 뻥튀기인지 아니면 실지 이것은 구청장의 전시행정, 선심성 행정이라고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30만명이 나왔느냐 대면질문때 물어봤더니 송파는 더 많았었다. 송파는 70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30만 해도 될 것이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현재 두개 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두개가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그 위원회를 잘 가동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때그때 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원 및 진정 민원 접수가 이렇게 깨알같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과에서 감사는 일상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감사를 할 때에 주관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사전 결재 하기전에 통보를 해 주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사전 결재 안 하고는 저희들이 통보 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안계만위원
주민의 민원을 잘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동구 고덕동 215번지 동명근린공원내에 민속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문화원으로 사용하다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전에 박혜옥 위원님이 가정복지과장 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다가 거기는 공원내 그린벨트지역은 그 당시 박혜옥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그 자리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양교회가 신건축을 하면서 구건물인데 지금 그게 30년이 넘었는데 거기 단체에 들어가 있는 현황을 보면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구립민속예술단하고 구립예술단하고, 그 다음에 한살림 풍물패하고 일요일날에는 아마 교회에서 잠깐 쓰고 있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문제는 거기가 가장 문제는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했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수선을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리모델링이지 어떻게 수선입니까? 대수선이 리모델링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리모델링을 대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애당초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붕괴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안전진단 통과를 받아 보고 만약에 붕괴위험이 있다치면 신축을 해야 된다, 너무나 아까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번에 답변이 거기는 도저히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한 비용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약 한 5,000만원 정도.
확히
정확히안계만위원
5,700만원 들었습니다. 또 시비 합하면 8,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지하 1층, 2층 완전히 그냥 물이 줄줄 새고 옥상 방수서부터 1층, 2층, 지하에는 물이 흥건히 차고 제가 몇차례 가서 현장을 직접 살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씩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에 말씀한대로 개보수 한 사람, 리모델링 한 사람, 대수선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소위 구립 풍물패라고 그래가지고 25명이 아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5명이 구 지원행사에 풍물패가 치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좀 올랐는데 그래서 4차례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풍물패들이 2층을 사용하는데 연습할 때는 엄청나게 몇 십명이 그 자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뜁니다. 제가 봤어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면 중간층에도 대들보가 없데요. 그 건물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데 만약에 그 건물에 붕괴위험은 절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붕괴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C급 판정이 나왔고.
진단
안전진단안계만위원
검사 받는데 얼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한 250만원 들었고요.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여기 자료에는 17만원 들었다고 해 놨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17만원 이것은 그냥 육안검사 반나절 한 거고, 정밀검사는 한 2백 몇 십만원 들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답변할 때는 17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2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을 두 번 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육안으로 했고 한번은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딴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만약에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립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책자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좋은 동네입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구청 홍보지 아닙니까? 혹시.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홍보과에서 발행하는 그런 수준의 책자를 내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번 정도 발행하거나 그래서 예산도 많아야 천만원, 5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강동구는 이 책자 만드는데 얼마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1회 발간할 때 한 천만원 들고 우편발송료, 기타 등등 해서 포장료 해서 한번 할 때 한 1,200만원 정도.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많은 예산을 해서 이게 계간지라고 해서 4회를 한다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1년에 4번 발간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통장님한테 놀러 갔다가 보니까 이 책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난 무슨 홍보지인줄 알았어요. 구청장님 사진만 이 책자에 구청장님 사진이 몇 개 들어 갔는지 확인 해 보셨어요? 그래놓고 무슨 문화지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는 건가 그랬더니 1,200만원 드는 것을 4회씩이나 하고 우리가 그런 예산을 이 문화원에 줘가지고 문화원의 어떤 취지에 맞게 비용이 써 지느냐 라는 생각을 할 때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총 문화원예산이 1년에 한 1억여원 되는데...
기서
거기서심우열위원
책자 만드는데 거의 반을 써버리면...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좀 더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강동문화원의 존립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좀 쓰이게끔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보면 구청장 홍보지 같아요. 그것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도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지금 이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어제 저하고 대면감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신 것을 지금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첫 번째가 회의소집을 시행규칙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개의 동에서 유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그 다음에 반기에 한 번씩 수입 지출 내역을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각 동에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공고하도록 돼 있는 건 각 동에서는 대개 다 지켰다고 저희들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세칙 운영문제인데 시행세칙은 둔촌1동사무소만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칙을 해 놓고, 둔촌1동에서는 시행규칙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세칙을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 감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 유공자 세대원까지 포함하는 방안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모·부자복지법 사항도 검토를 하시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자치 위원들의 여성위원 비율이 30%를 넘느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평균은 32% 정도가 됩니다. 다만 동별로 조금 부족한 동이 있고 또 넘는 동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들을 확보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 위촉할 때 승낙서 징구라든지 신청서인지 이력서인지 이런 각동마다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개의 동에서는 추천서 및 신청서 한 가지 양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천서로 하는 동, 이력서를 받는 동 하기 때문에 그건 각 동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공문을 지시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서식에 의해서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운영에 관한 지적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고 또 하나 위원장의 정당 가입 여부 확인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할 내용 같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각 정당에 가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명예직이고 무보수직인 위원장을 하시면서 수많은 정당에 가입 여부를 본인들이 실제로 떼어올 건지 여부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지금 통반 현황을 다 받아봤거든요. 이 자료를,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동하고 개인 주택이 많은 동하고 세대수, 그러니까 반 세대수가 차이가 좀 있어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정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개동에 만약에 세대원이 많으면 70세대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한 반으로 하고 80세대가 되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일반주택 같은 건 관리가 힘든데,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 느낌이 들어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실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통반 운영하는데 물론 내년에 한 70%의 통장님들이 바뀌거나 그럴 때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반을 줄여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거로 하시면 예산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대개 20세대에서 50세대를 저희들이 그 기준을 주고 반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간 세대원 수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 건 아파트 세대의 경우에 저층에서는 구멍 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반을 정하거나 고층일 경우에는 한 구멍으로 해도 세대 수가 많고 이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반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세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올해 통장님들 한 다섯 분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떤 단체의 김치담그기 행사에 반장님들을 지원하신 경우가 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심우열위원
부녀회를 지원했구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동마다 5명씩 해서 18개동이 됐든 몇 개 동이 됐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치 담그는 재료비 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요. 배추가 비쌉니까? 무가 비쌉니까? 인건비가 최고로 비싸게 들어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부녀회들이 가서 그 고생을 하고 했으면 그 김치를 불우이웃을 도울 때 부녀회도 포함을 시켜야지, 고생만 해놓고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단체한테 그걸 그렇게 해서 하면 최소한 강동구부녀회와 무슨무슨회 이렇게 해 가지고 증 이렇게 한다든가 무슨 가시적인 성과도 안 주고서 그 고생을 시키는 것은 운영상 과장님이 진짜로 잘못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듯이 저희들은 모단체에서 각 동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김치를 제공하는 거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를 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부터는 어차피 우리 동네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김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표시하면서 노력 봉사도 하나의 자원봉사기 때문에 금품을 댄 단체하고 같이 표시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고 관리도 일원화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이라는 것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 보건소 그 다음에 구민회관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 규정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 조례에서 받는 요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디는 싸게 받고 어디는 비싸게 받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지금 금액을 제가 보니까 싸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햇수로 따져서 언제부터 그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 규정은 일부 개정에서 2007년 6월 20일부터 훈령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전혀 신경들을 안 쓰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나 클까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규정 같은 경우를 빨리 정비를 하고 그래서 요금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 주차장을 보니까 직원들이 주간 주차를 많이 하네요. 이걸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과연 직원들이 다 주차를 해도 주거지주차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일반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거는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이거는 제가 기획경영과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무과거지만 검토는 기획경영과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좋은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옥의 티랄까 자료를 보니까 면제 학생들이 쭉 있는데 없는 학교가 제법 있더라구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홍보 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거예요. 과에서는 각 학교에다 홍보를 하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홍보가 미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학교에서 각 가정통신문 보낸 것까지 보니까 면제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면제 대상이 어떻게 되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면제 대상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수급자 자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등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대상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포함 안 된 학교들이 한 번 할 때마다 참가학생이 적게는 50명, 많게는 거의 100명, 94명 이렇게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참가하는데도 한 명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심우열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하다 라면 강동구소식지도 있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몰라서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학교장님과 잘 협의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우편요금 예산 절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례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는 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인허가 사항들을 저희들이 처리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중요 문서들은 등기로 대부분 발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사이 이사를 갔다든지 문이 닫혔다든지 우체부가 수 번 불러봤으나 응답한 사람이 없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수취인 불명 또는 이사 해 가지고 반송이 옵니다. 그 반송비가 건당 1,500원 정도를 지불 합니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겉봉투에다가 반송 불요란 도장을 찍어서 사전에 예방한 결과 한 30%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제가 궁금한 게 환부불필요라는 것은 저희가 반송을 받아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안 해도 된다 라는 거거든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왜 등기로 보냈어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등기로 규정된 문서들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구요, 또 일반 우편물로 보낸 경우는 또 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다 라는 거예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환부불필요한다라면 등기로 보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건의를 좀 해서 등기로 안 보내도 되게끔, 만약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면 그런 거야 제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절감의 효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셨지만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까지도 건의를 해서 규정이든 뭐든 바꿔서 그냥 우편물로 발송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관계 문제는 지적한 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에만 보는 것 말고 2009년도에 50%에서 70%가 교체된다고 그러는데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행정에 허점이 나오지 않도록 파악을 각 동장님들과 잘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감소할 때는 감소하고 늘려줘야 할 때는 늘려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동 행정 감사에서도 각 동장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주요 요점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어제 오전에 숫자 틀리고 정원, 그 자료를 이따 맞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계약직 정원 조례는 문화시설과 계약직 채용 관계로 했는데 오전에 숫자 틀리다고 총무과만 혼난 것 같네요.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황병권위원
문화시설과장님, 강동구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짓고 있는 것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예술회관 건립 예산이 어떻게 되죠? 총 사업비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533억 6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비가 얼마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구비가 437억 9,8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4백몇억 들어가는 건 지금 단일사업의 이 중요성을 상호 우리 전문가가 왔으니까, 전문가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행정직입니다.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으면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하고 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도.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다른 분 보다는 전문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533억이 들어가는데 구비가 400억 이상 들어 가는 강동에 중요한 이러한 사업이다 인식을 같이 해주기 바라고 국비는 20억 정액으로 나오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당초에 72억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27억 1,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총 99억 1,600만원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72억에서.
사를
공사를황병권위원
도급계약을 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마에
얼마에황병권위원
했어요? 언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공정이 15.43%입니다.
에는
자료에는황병권위원
13%로 되어 있던데.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일단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면 탄력이 붙어서 진도가 상당히 빨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황병권위원
도급계약을 했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대로
제대로황병권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계약직을 전문가로 해가지고 설계변경 안 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설계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설계변경할 예정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전문가가 판단해서 할 부분이 아니어서 건축가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하고 또 설계변경 없이 내용적으로 정리될 부분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황병권위원
건축과장 아까도 오고 어제도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골조에 대한 설계변경은 할 의향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건축기술자가 아니잖아요. 내부 무대장치 조명 이런 기술자입니까? 이번에 채용한 분들이.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운영총괄 책임자는 아닙니다. 운영총괄 책임자는 실지 설계사무소.
황병권위원
운영총괄이지 기술적인 건축 골조를 돔식으로 넣게 하자 이런 거 자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공사황병권위원
도급계약을 225억 6,650만원 이렇게 도급계약을 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직은
아직은황병권위원
설계변경이나 없이 도급계약이 그대로 가고 있다 정상적으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또 전기 소방공사 도급계약도 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마에
얼마에황병권위원
했어요? 17억 7,690만원에 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앞으로 설계변경할 여지가 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계약
소방계약황병권위원
언제 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2007년 12월 21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이 2월 29일입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설계변경없이 아직은 그런.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현재까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짓기전에황병권위원
2004년도부터 해서 지금 보면 중간에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연장
공연장황병권위원
컨셉디자인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다 했는데 기본설계 빼고 전문가 해가지고 공연장 무대 자문하는 게 무대 소극장, 대극장이더구만 거의가 그렇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물론 더 좋게 하는 것은 좋은 데 2010년 12월에 완공해서 2011년이나 공연에 들어 갈 것을 흙 조금 파서 공정 13%를 해 놓고 직원을 3명씩이나 관장부터 뽑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무슨 자문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전국에서도 최초고 인터넷 다 들어 가봤어요. 인건비가 경제도 어려운 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위인설관의 이런 것을 풍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지 잘 짓겠다고 하는데 다섯을 뽑으나 열을 뽑으나 상관 없어요. 그렇게 잘 하겠다는데 그런데 공정에 비추어 봐서 너무나 이르다 그리고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황병권위원
서울특별시 강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것을 보면 통과가 안 되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황병권위원
조례라도 통과하고 시행을 한다든가 이것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 규모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단 구청장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을 두고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위탁관계야, 수탁자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위탁할지 직영을 할지도 모르고 직영한다고 관장을 미리 뽑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조례심의권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한 이런 행정을 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 생각은 어때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사서직도 9명.
황병권위원
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내 지역이고 내 지역을 떠나서 강동구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은 다 마찬가지예요. 광진구는 바로 건너가면 회관 멋지게 지어놨는데 잘 모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공연장 운영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을
지을황병권위원
때 안 뽑아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안 뽑아서가 아니라 실지 운영하면서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강동구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533억이나 들어 가는 공사고 나중에 다 내 힘에 못미치면 감사원에 의뢰해서라도 나중에 감사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예요. 속기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천호백화점앞에 건물 짓는데 뭐할 때 몇 년전이라 발언했는지 모르지만 선거때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속기록 보고 BBK에 무슨 뭐에 관련이 됐다고 이렇게 떴잖아요. 이거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보다는 내가 더 낫단 말예요. 내 지역이고 내가 3선에 10몇년이예요. 과장은 거기 있다가 2년이면 다른 부서 갈 거 아니예요. 자꾸 잘 해보겠다는 데이터를 내야지 그다음에 예술회관 신축공사 도급계약은 제대로 돌아가고 소방 이것도 그대로 가고 통신공사 이것도 도급계약서대로 12월 20일날 21일날 집중적으로 했네요. 이것도 제대로 가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설계용역은 10억 8,200만원 했네 그런데 이것을 변경계약을 왜 변경계약을 언제 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설계기간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고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동이
변동이황병권위원
있잖아요. 금액이. 설계변경하는데 돈 더 받을려고 설계변경하는데?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16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10억 8,2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하죠? 10억이 얼마로 변경돼서 살며시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승인내준 예산은 13억 8,000만원 3억이 올라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중간에 하다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 번 찾아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규모가.
서가
계약서가황병권위원
있는데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는 것을 자꾸 확인을 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2월에 변경계약한 것은 추가공사비가 없이 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3억씩 올려서 설계용역을 변경계약을 하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과장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1,800평 규모로 지으려다가 나중에 면적이 5,600평으로 증가했습니다.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 변경된 사항인데 정확히 찾아서 제가 오기전의 일이라 제가 다시 한 번 찾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도급계약이나 이런 이것은 하나도 변경 안 되고 이것만 올려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감리는 얼마에 계약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15억 3,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거의 같은 날짜란 말예요. 날짜는 10월13일날 변경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계약금액을 올려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 부분은 변경된 계약보시면 계약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테면 1차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기간에 따라서 연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리는
감리는황병권위원
준공할 때 까지 감리예요. 땅파는 거 감리하는 거예요? 터파기.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 공사는 예산을 다 갖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차수에 따라서 변경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게 1차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1차 변경된 금액입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15억이 50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2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바로 1차 변경하고 또 2차되면.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기간이 총 공사가 2010년 9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 놓고 예산집행하면서 당초에.
황병권위원
예산집행하면서 가면 되는 데 같은 기간에 변경 하면서 돈이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원래 계약한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계약만 하면 돈이 지불되고 이게 누구 돈 나가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정확하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 3,730만원이었는데 물가변동에 따라서 공사비 자체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연동 계산해서 15억 9,5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만
감리비만황병권위원
그럽니까? 앞으로 533억에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계약인데 지금 터만 파 놓고 있는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무엇을 감리를 했는데 우리는 납득이 안가 거든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은 전체 건축공사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에만
감리에만황병권위원
적용되냐구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건축공사비도 적용이 됩니다.
황병권위원
총 공사비가 533억인데 600억 들지도 모르겠네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전체 공사비 내용에는 공사에 관련된 금액도 있고 자재구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나중에 별도로 무대설치비라는 예산이 별도로 해서 하겠지만 우선 현재 골조 올라가고 기본 올리고 지금 그거 감리하는 게 아닙니까? 철근 제대로 놓고 제대로 시멘트 넣고 그것을 감리하는 게 아니예요? 감독하는 감리비가 물가연동제해서 올라 간다면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을 한 도급원가에 계속하면서 물가 오르는대로 계약 의미가 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없는데 계속 물가 오르는대로 올려줘야 된다 변경계약을 해서 도급계약도?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그럽니까? 얼마가 들지 모르네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지금 533억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인상요인이 아직 반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올해 철근하고 시멘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철근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 금년에 착공 했어요. 3월인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 당시 공사시행 당시 자재가 투입될 당시는 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철근파동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무렵이 심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두 가지만 설계변경 용역계약 두 가지만 이것도 그러면 설계용역도 물가연동제에 해당돼서 3억이 올라 간 겁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건축공사비도 물가연동제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설계용역도 용역인데 원자재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용역은 원자재 필요 없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설계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지금 감리같은 경우는.
계가
설계가황병권위원
3억이 올라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당초에 1,800평에서 5,600평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강동에 가장 큰 사업이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계약만 한번 변경계약하면 3억씩 올라가고 2,000씩 올라가고 뭐하는 이런 단계가 사실은 납득이 안간다. 사실 땅 파놓고, 지금 내가 그 동네에 살아요. 가 봤어요? 공정 13%면 뭐하겠습니까? 터파기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관장 뽑고 뭐하고, 전부 이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을 3명 뽑았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에서
어디에서황병권위원
근무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랑
책상이랑황병권위원
의자랑 다 있습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새로 사서 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하고 부족한거 한개는 구매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분들이 다급, 라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전에는 정원조례가지고 따져 봤는데 정원조례는 국장님 말씀대로 신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놔 두더라도 나급은 관장이고 나머지 둘은 뭐합니까? 업무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조금전에 설명 자료 드린 것처럼 관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고할 때도 예술회관 운영 총괄 이렇게 뽑고 기술제작 감독 이렇게 뽑고 예술회관 운영 마켓팅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황병권위원
제 생각에는 제작 감독 추진업무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이런 것은 지금 터파기 해 놓고는 너무 이르다. 2년간 그냥 월급주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인상을 갖습니다.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컨셉하고 디자인 전문가 데려다 다 뭐하고 한 거 다 있어요. 있는데, 다 제끼고 다급, 라급 이렇게 공무원으로 치면 7급, 8급, 이 정도이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 분들 얘기를 감안해서 짓는다? 경력보면 그런 전문가가 아닌데, 연극영화과 나왔으니까 적임자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기술감독은 500건 이상 감독했습니다.
니까
보니까황병권위원
관장이라고 하는 분은 기본 정책 및 운영방안, 그 밑에 무대 기계 조명 음향 검토 이런 거예요. 주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기에 비해서 너무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는 그 논리예요?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도 깊게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관계는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구로아트밸리 같은 경우도 준공단계에서 다 뜯었습니다. 또 지금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소극장 바닥을 아예 평면으로 해 가지고 다시 경사로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고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예술회관들을 다 돌아 다니면서 실패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하다 못해 무대조명, 또 음향장치 이런 기기 하나 하나 구매할 때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면 충분히 그 정도...
됐고
됐고황병권위원
, 마무리를 짓는데 직급으로 치면 8급, 9급, 이런 계약직이 그렇게 전문가인지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전문가라고 치더라도 지금 땅 파놓고 2년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인설관 같은, 사람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인설관 같은 전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서 질책을 받고 있는 것같습니다. 충분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덩치가 크고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강동의 역사상 가장 큰 영선사업인데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나 다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아트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충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직 직원 티오를 줄이고 저렇게 전문직을 쓰고 할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시기를 2년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절실하느냐, 개관 몇 개월 전에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논란은 혹자의 표현에 의하면 늦으면 늦을 수록 손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앞당겨서 채용해서 실패를 줄이고자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조례안 상정된 것이 꼭 통과되어서 2년 뒤에 개관할 준비가 차근차근 준비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날 종합질의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위원입니다. 이영기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주신 게 이게 다죠?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본위원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최근 3년간 구립시설, 즉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 구립시설에 대한 점검 현황을 달라고 하면서 감사담당관도 했고 또 해당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이런 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동행정 종합감사를 했고 보건소 정기감사를 했고 구행정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주기 도래부서 11개과라고 해서. 그리고 2008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하고 도시관리공단인가 2개 관계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부 감사를 받는 피 감사기관으로부터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를 감사담당관에서 스스로 남기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셨다는 근거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실제로 감사를 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전에 이 자료가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실제로 2006년도는 자료가 아예 없고, 200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2007년도에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달에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획서를 봤더니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감사계획을 하시면서 사실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해당 부서인 주무부서의 의견도 한 마디쯤은 결재란에 나왔더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런 협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감사목적은 뭐라고 했느냐하면 2006년도부터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구립보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망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 표본대상 시설을 처음에 12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조치결과를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또 9개로 축소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정한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9개 시설로 축소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렇게 위원님들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할 때 감사 계획은 어느 부서의 협조나 동의를 받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총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세우면서 담당자들끼리 구두상으로 협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조한 결과 가정복지과에서 상반기 지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한데가 있고 2008년도 다른 외부기관에서 잘 한다고 평가인증서를 받은 기관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해서 이중 중복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빼고 처음에 1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공문서로만 하지, 말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모든 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혜옥위원
그러시다면 그 대상을 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 부서 주무부서의 협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 제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2008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이 있는데 전체 시설수는 구립시설이 19개이지만 점검대상 시설은 5개로 하겠다, 그러면서 점검제외 시설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하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평가인증 통과시설 12개 어린이집과 하반기 점검 예정으로 있는 2개 시설을 제외하고 5개만 하겠다고 가정복지과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월달 계획이예요. 이것에 의해서 6월달 변경에 의해서 6월 5일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물론 의무적으로 꼭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착오가 이래서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해당 부서로부터 어디 어디 이번에는 그러면 빠졌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조금전 답변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에 감사를 하면서 그 부서의 동의를 꼭 받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산을
예산을박혜옥위원
보조하는 부서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기관, 부서가 아니고 외부기관에 해당 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의가
동의가박혜옥위원
아니라 협의죠.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는 19개 어린이집이 있으면 19개를 똑같이 하셨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관련 과로부터는 5월달 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안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12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2개를 하겠다는 한 것도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루 날짜로 해 가지고 느닷없이 12개 시설에서 9개로 실제로는 통보를 하면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 알아봤더니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협조가 구두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문서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든 것이 알 수가 없죠. 객관적으로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문서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바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제가 9월말인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인터넷에도 잠시 이번 감사가 표적 감사였다,이런 얘기도 떠돌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문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한 까닭은 감사담당관이 스스로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자료 조사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라도 피감기관 입장에서 아무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피감기관이라 할 지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도 위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간인에게 주었으면, 그 민간인도 집행부서와 함께 복지사업이면 복지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기관으로 위치를 정해야죠. 행여 그 어떤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군림한다든가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감기관이니까 연락도 없이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사업을 같이 해준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들은 우리가 민간인인데 예산 집행해 준다고 해서 간섭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간인이니까 저희들이 회계라든지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걸 그 분들한테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본위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피감기관에서도 그 대상을 당초 가정복지과는 상반기에 할 것이 5개 시설이었고 하반기에 할 것이 2개 시설이었다고 하면 7개 시설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처음에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통보까지 했어요. 어린이집 대상으로. 그런데 그 이튿날에 다시 변경해서 왜 변경했다는 설명도 없이 9개 시설로 축소했습니다. 늘렸다고 하면 오히려 뭐가 누락되어서 그랬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줄였다는 것이죠. 대상 피감기관을. 그런데에서 느끼는 어떤 것도 공평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민간인을 상대로 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구정에 신뢰를 잃게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그런 외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할 때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면서 공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다면야 당연히 돈을 지원 받든 안 받든 간에 관공서로 하여금 인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관공서로 하여금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았거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받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가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에서 지적을 하는거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아니면 피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청을 상대로 해서 혹여라도 형평성이 어긋났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에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혜옥 위원님이 긴 시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구립어린이집 감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상반기 지도점검 자체적으로 했던 그 부분하고 2008년도 인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서류를 보내지 않았던 거, 담당자들이 구두협의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거고 어린이집 같은 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민간이 대행해 주는데 같은 식구로서 같은 기관으로서 같이 일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의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사를 하는데 안해도 될 지금 박혜옥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는 거 중복감사 비슷한 어떤 그런게 들어 가잖아요. 그럼 인력이나 예산은 그게 다 돈낭비지 뭐예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중복보고를 빼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한곳하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했던 곳하고 2008년도 외부기관으로서 인증 평가를 받았던 기관을 빼가지고 저희들이 19개 시설 중에서 9개 시설을 하는 중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좀 주의하셔서 하셔야지, 그러는 바람에 이상한 소문이나 돌고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의 어떤 기관으로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요구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준 자료 두개를 받았는데 두개 자체가 다 틀리는데 왜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까도
아까도박재윤위원
우리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도 그랬지만 자료가 이렇게 줄 때마다 자료가 다르니까 우리 역시도 감사하는데 혼동이 오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올해 복지포인트가 몇 포인트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올해는 2,100포인트입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에는 몇 포인트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난 해에는 1,000포인트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110% 인상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아마 상의를 하셔서 지금 초과근무수당하고 상계하는 차원에서 올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포인트가 평균치가 1,500에서 1,600 정도 작년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동구는 1,000포인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배려해 주셔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상계해서 2,100으로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작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보통 제일 높은 데가 1,100포인트 중랑구, 성북구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느 구가 높다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방금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면 특위때 총무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아마 그 답변이 나온 것 같고 과장님은 답변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답변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자꾸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 예산은 어느 목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인사행정팀장 장응순입니다. 작년에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가 57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강동구 공무원이, 그런데 올해에 시간외수당을 좀 감축해서 49시간으로 하고 그 대신 그만큼 맞춤형으로 조금 보전을 해줬습니다.
박재윤위원
시간외수당이 57시간에서 49시간으로 줄었지요?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만
여기만박재윤위원
준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준 거 아닙니까?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구만 줄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공제시간도 두시간에서 한시간으로 변경됐고...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작년에 시간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2시간을 공제하던 것을 1시간만 공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시간외수당을 월 지급액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지급을 해줬고...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아니, 시간외수당은 정액지급이 아니고 공무원이 야간에 6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타 구도 2,100포인트 정도 높습니까?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7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포인트는 후생적인 차원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동호회는 어떻게?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동호회는 별도 편성입니다.
박재윤위원
복지포인트에서 동호회 준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호회 따로 주고 여기 포인트 올려주고 하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동호회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조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맞춤형은 개인별로...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성과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성과급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성과급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총액인건비에서 몇% 책정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3.3%를 책정합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3.4% 정도 나오던데 타 구는 몇% 정도 책정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3.3%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타 구는 보니까 1% 조금 넘게 하는 구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연가보상비가 올해 폐지 됐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연가보상비가 폐지는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며칠 줍니까? 보상일수.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그 사항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날짜는 연말에 정산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20일 이내로 해 놨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며칠 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윤위원
2006년도에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6년도에도 계속 마찬가지로...
박재윤위원
2006년도에는 15일이예요. 계속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여기 보니까 타 구가 보통 18일 도봉구는 13일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도는 중간에 좀 못 미치지만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지급대상이 성과급 상여금이 1,025명 우리가 1,204명 정원중에서 179명이 미해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것은 원래 S급에서부터 A,B,C, C급은 제외하고 B급까지 주는데 4급같은 데는 288만원까지도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액이 25억 6,700만원인데 지금 179명한테는 혜택이 안 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간에 신문지상에 보면 공통적으로 성과급을 모아가지고 단체 부서별로 똑같이 나누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나누고 개인적으로 가는 것만 10% 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신문에 자꾸 오르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인사행정팀장 장응순입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원래 연봉제는 성과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그런 공무원한테는 없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월 보수액으로 나가는 사람한테고 또 휴직자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현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경쟁의 결과에서 나오는 산물인데 그러면 똑같이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경쟁을 다 똑같이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응순
장응순인사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국별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공무원간에 불공정한 차별대우라 이런 얘기가 지금 항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과급 자체도 정부에서 아마 다시 조정을 할 그런 방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정확하게 집행하시고 또 성과급을 받은 분은 물론 근무성적도 올라가고 또 돈도 들어오고 나중에 승진하는데 상당히 많이 보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지급하려면 179명도 빠뜨리지 말고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원래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1억 6,891만원을 대형 승합차 대폐차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지로 여기 집행한 것을 보니까 2억 2,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차량을 사는 과정에서 차량값이 비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07년도 현황인데 예산은 2억 5,900으로 했는데 집행은 2억 2,300 해서 잔액이 3,6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선사문화사업소장님! 부임은 2006년도 8월달에 부임하셨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박재윤위원
상당히 업무파악 등 현황도 많이 파악이 되었을 텐데 본위원이 지난 여름에 8월 27일날 가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비가 온 뒤에도 아직 청소도 않고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움집이 이렇게 낡아가지고 보수도 안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에서 성임제 부의장님이 지붕위에 잡풀이 난 것을 지적했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올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잡풀이 8월 27일날 내가 11시 45분에 찍었는데 잡풀이 이렇게 아직도 무성하게 제거를 안하고 있고 여기보면 또 체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도 가봤고 여기보면 이렇게 체험집 움막집인데 여기다가 제가 밀랍인형하고 낚시를 해서 잡았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물하고 고기를 이렇게 걸어 놓은게 있는데 천장에 붙어가지고 우리 일반주민들이 가서 볼 때는 고기 자체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거기서 지적사항을 했지만 우리 소장님이 올 때는 우리 강동구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이거 보십시오. 보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 이상하게 다 보이지요, 누더기 옷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그냥 움푹 패여 들어가 있고 제가 움집을 보니까 9기 가운데 6개가 아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시기를 좀 놓치셔 가지고 보수가 아마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여름 기간에 갑자기 장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무너지고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중에 아마 위원님께서 찍으신 거고 바로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움집이라는 것은 불도 상당히 날 우려도 많지만 그 움집 자체 형태가 이렇게 짚으로 하다보니까 약간만 방심하면 푹 꺼지다 보면 관람객이 와서 볼 때는 진짜 유적지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서 화장실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께서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2억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공기부족으로 반납이 됐는데 다시 신청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신청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움집을 9기를 체험관까지 10기인데 그 10기를 그 안에다 불에 타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텐으로 만들든지 그 중간에다가 영원히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이 썩어서 내려 앉더라도 그 형태 자체는 그대로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우리 관람객들에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관람객이 우리 선사유적지를 와서 보고는 관람할게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거고 체험관도 현재 하나인데 그것을 한군데 더 늘려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좀 물어 보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실측조사서를 소방서에다 비치를 해두면 선사유적지에 불이 났다 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먼저 그 실측조사서를 보고 와서 화재진화를 할 수 있도록 숭례문 예를 들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풀도 좀 많이 깎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토기를 만드는 체험을 보니까 실지로 암사선사유적지는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 토기 자체가 이렇게 좀 깁니다. 남방지방 것은 동그랗게 짧지만 이 선사유적지 것은 상당히 높이가 크거든요. 왜 그러냐, 거기가 물이 많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구릉지입니다. 구릉지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원주민들이 그걸 꽂아놓고 그 안에다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토기 자체가 길고 또 유일하게 빗살무늬예요. 유적지 것만, 그런데 체험현장에서 내가 직접 캐어보았더니 우리 토기가 아니고 남방에서 나는 동그란 토기를 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체험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 분한테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암사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토기로 해서 체험하게끔 만들어야지 남방에서 출토된 토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그 분도 그걸 인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이 누구나 와서 보고 아, 여기는 유적지답다라고 이렇게 하게끔 해 줘야지 지금 시골 같은 데 왕릉 같은 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데 하물며 가까운 우리 유적지가 있는 선사유적지를 방문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그나마 또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 관람 인원을 보니까 유료 무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기타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학예사가 지금 계약직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계약직입니다.
박재윤위원
계약직인데 몇 년씩 계약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전체 계약 기간은 5년 안에서 1년 단위로 업무실적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최근에 1년 6개월 사이에 학예사가 세 번 바뀌었지요? 인정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죠.
미씨
배경미씨박재윤위원
, 박준희씨, 김지영씨 현재 김지영씨고,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배경미씨 경우를 개인적인 얘기라서 설명을 드려도 관계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근태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박준희씨는 개인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물었고 이런 부분도 서로 잡음 없이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후에 3일차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니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 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위해서 3시간 40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강동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이런 속에서 질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전자정보과에 요구한 자료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전산장비 보유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자료 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전산장비 보유 내역에 도입 연도와 도입 가격, 납품 업체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도입 연도는 나와 있고 도입 가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품 업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도입 연도와 가격, 납품 업체를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도입 연도를 보게 되면 교체주기를 알기 위해서 도입 연도를 명시해 달라고 했구요, 도입 가격을 알면 자산성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를 했을 때 어느 것이 예산 절감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도입 가격을 명시를 해 달라고 했구요, 납품업체를 명시해 달라고 한 데는 우리가 한 업체만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비교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품 업체를 명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입 가격과 납품 업체가 빠져 있어서 본 위원이 참고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PC가 총 1,697대가 있습니다. 노트북 프린터기 쭉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모든 대다수의 국가 기관에서도 리스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공공기관인 우리 구에서 왜 리스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과 또 본인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빔프로젝트를 전년도에도 요구한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라오면 빔프로젝트 사용하겠다는 부서가 있으면 예산에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한대로 물론 예산을 다 책정해 주고 했는데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총 3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1개면 사실상 많은 것인데 31개씩을 보유하고 있을만큼 그 빔프로젝트 사용이 빈번한지 그리고 빔프로젝트 사용은 보통 1회 사용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용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빔프로젝트가 소요되는 그 부서에서는, 보관 지정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빔프로젝트의 수량도 절감할 수가 있고 따라서 수량이 절감되면 많은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모든 전산장비가 다 그렇습니다. 복사기 역시 지금 부서별로 거의 한 대가 다 있습니다. 복사기 역시 지금 105대가 있습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도 비치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5대가 돼 있는데 복사기 역시 동선이 짧은 곳에서는 부서별로 한 대씩만 구비를 해 놓고 이것을 고성능으로 바꿔가지고 내구연한이 좀 지났거나 성능이 좀 떨어지는 복사기는 우리가 고성능 복사기로 교체를 해서 수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은 리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캐너 같은 경우도 46대가 있습니다. 스캐너 쓰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한 부서에만 두고 그 필요한 부서에 가서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역시 제가 아까도 우리 다른 부서 이야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린터가 지금 로컬식 쓰는 것과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종류로 구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프린터 해 가지고 339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같은 것도 우리가 로컬식을 지향하지 말고 네트워크식을 해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이것도 다음에 예산 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노트북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용 PC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많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PC 그러면 퍼스널컴퓨터에서 개인용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용PC 또 이렇게 개인용, 개인용이 중복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전부 PC가 지금 1,697대면 거의 동사무소나 이런 선사문화사업소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지금 개인용으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트북이 9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용은 제외한 93대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이
노트북이김순자위원
필요한 부서가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PC를 구매할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PC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우리가 자산성 장비로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제도를 활용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중고PC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 하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강동 IT희망나눔세상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이게 발대식이 2008년 7월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재작년에 제가 사랑의 PC 전달에 우리 구도 동참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제가 말씀드린 주문에 동참해 주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김순자위원
그러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사랑의 중고PC 기증은 하실 의향이신지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니까
보니까김순자위원
지금 단체에 66대가 나갔고 개인적으로 6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72대가 우리 PC기증이 돼서 정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는 지향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PC나 전산장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리스제도를 왜 활용하시지 않느냐고 했을 때 언제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오래 된 PC 파기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PC 파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PC 제조업체별 또 납품업체를 따로 구분이 자료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거는 제조회사별로 또 연도별로는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구매 업체는 전부 조달 구매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그 말씀을 잠깐 못 드렸습니다. 혹시 조달 구매일 경우는 업체 선정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혹시 표기가 안 되어 있었나 그런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제조 회사는 삼성이나 LG, 삼보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용 PC를 구매하기 전에 사전에 EIP 행정포털을 통해서 수요 부서에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어느어느 제품을 선호하느냐, 아무래도 하루종일 마주앉는 사무기기이다 보니까 개인이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도리인 것 같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기기 분포로 보면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구요, 그 다음에 LG, 삼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삼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트북은 전에 5급 이상 간부들이 회의용으로 1차 전체를 구매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개인용PC 데스크 탑 외에도 노트북이 필요한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 부서에 맞춰 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 구매를 해 주었습니다. 단지 수량이 93대라서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무실에 한 대 가지고 돌려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수의 필요성이 있는데는 더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그 과정에서 이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노트북이라는 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의시에 필요하면 부서를 지정해 놓고 아까 빔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스캐너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용으로 한 대씩 있고 스캐너는 사용 빈도가 다른 타 부서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상이미지 캡쳐하기 위한 필요 부서에 의해서 준비된 수량이고 복사기나 저거는 좀 더 앞으로는 복합기로 가가지고 스캔 기능도 복합기로 활용하는 거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츰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PC구매 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용으로 쓰이는 PC는 거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외에도 행정용 내부망에서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내부망에만 연결돼서 쓰는 그런 PC기 때문에 보안 관계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김순자위원
과장님, 그 보안 관계는 그 PC상에 보안 관계가 아니고 하드디스크상에 보안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소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안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PC 파기 절차에 대해서는 불용 결정이 나면 불용 결정한 하드디스크는 빼 가지고 작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매한 기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삭제하는 포맷하는 그걸로 예를 들어서 다 포맷해 가지고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T희망나눔세상 사업에서 중고 행정PC를 보급하는 것도 전체 포맷을 하고 새롭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따라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안 관계는 철저히 지키고 있고 단지 리스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리스라는 것은 유지보수까지 곁들이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 유지보수라는 게 그네들이 행정망까지 건드리면서 유지 보수할 저거는 자격이 없다거나 제가 말이 좀 그런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인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용이 아닌 정보화교육장 쪽에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리스하는 것을 시범삼아 구매해 가지고 운영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한 번 더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그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전산장비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관계로 제가 자꾸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로 예산 절감에 유리한 건지를 다시 한 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업무 중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자료나 이런 거를 수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도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업무 체계가 일원화가 안 된 게 상당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혹시 감사담당관 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용역이나 공사 관련해서 준공 기한 연장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각 과에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한 연장 같은 경우는 주민 불편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게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감독하는 어떤 그런 총괄할 업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한 번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강동구에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패소를 했거나, 중간에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이게 과연 패소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행착오를 지속적으로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고의로 패소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발주할 때 조달청에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업체들간에 이의를 달고 하는 게 있더라구요. 항이 그래서 왜 이런 것을 특정 조건을 걸었느냐 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의를 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의를 달았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경쟁업체에서도 해를 입히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같은 경우도 뒷면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본위원도 들어요. 전에 전자정보과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왜 이러냐라는 것을 들어서 감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각 과마다 해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총괄한 과가 없어요. 팀이 없고 이게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라고 본위원이 생각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면서 해당과라든지 부서가 있으면 보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총괄부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법률적인 판단이 됐든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수감받으신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하신 내용중에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들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개인별로 해주시고 자료는 본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2008년도 행정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1일 6일차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