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돌아가시기전에 국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다가 다소 수감 간부들하고 충돌이 되는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43조1항에 보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때 서류제출 요구를 합니다. 서류제출요구를 하는데 과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부들도 메모를 하세요. 지방자치법시행령 43조2항을 보세요. 2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조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것이 보유하는 문서는 공개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다만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 그 비밀이 공개됐을 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중대한 국익에 해칠 때는 공개 아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 2항에 보면 법령의 범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를 제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 몇 분은 다소 어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어요. 거부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를 했을 때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거부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