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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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옥

박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734톤을 처리해서 1억5100만원, 2008년도에 750톤을 처리하는데 1억44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탁처리한 1484톤에 대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발부건수가 6780건에 금액은 2848만4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00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2708만8천원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1484톤을 처리하는데 2억9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수수료를 조금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형폐기물은 예를 들어 농을 하나 받으면서 100원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처리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300원 준다면 200원이 더 많이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우리 과에서 보통 대형폐기물 처리비, 쓰레기봉투 값, 분뇨수집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인상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검토를 해왔는데 자치단체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또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어 타 자치단체와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안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배출자가 일정부분은 크게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인상은 불가피하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인상은 불가피합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상원

안상원위원

많이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200원이나 300원 받고 많이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3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4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33개 중 위탁관리를 하는 2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공원이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주공원에 있는 2개소는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역·터미널 5개소 중에 함안역과 군북역은 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터미널은 가야·군북터미널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거는 대산터미널만 청소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남강휴게소 상·하와 칠서휴게소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24개소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는 24개소의 관리대상 화장실을 몇 명이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대행업체가 와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대행업체에 위탁계약해서?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위탁금액이 4700만원 산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단체에서 얼마나 성의를 갖고 청소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소홀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월 1회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관리단체에만 일임하고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실제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은 1회 합니다마는 편의용품이 없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언제든지 가보고 실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공중화장실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위탁한만큼 지역내의 공중화장실이 내 집의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주민으로부터 처리비를 받는 것은 285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리비는 1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거고 냉장고나 프로판가스 제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업체에 주는 거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부 다 줍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전자제품은 칠서공단 안에 전자제품만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대행업체에서 그쪽으로 바로 수송을 해줍니다. 기타 침대, 장롱, 각종 가구 등은 소각시설이 있을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각시설이 2007년도까지 10톤이어서 파쇄를 해서 소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도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장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건가? 냉장고라든지 이런 건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서 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도 우리 처리장에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이 실제 생활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내년까지 가기에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 수용능력 한계가 와서 그렇네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에 환경부담금 5억7700만원 중에서 특히 자동차부분이 5억3800만원입니다. 미납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도업체 이건 경유자동차입니다. 부도업체의 고지서 받을 분이 없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한다든지 이전을 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5년이 넘으면 결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가 판단해서 어차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손처리를 해야지, 2002년부터 있는데. 계속 받지도 못하는 걸 행정적으로 서류를 남겨야 되고 줘야 되고, 아니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걸 받을 수 없다면 처리를 해야 행정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지 대장만 정리하고 면피하려고 꼭 그런 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감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16쪽에 다른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퍼뜩퍼뜩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아예 보고서도 없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봉투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지는 건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GS자이아파트…

병유

이병유위원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34쪽에 공중화장실 금액은 4700만원 정도 되는데, 함안군 사무위탁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자체사업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 맞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위탁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 거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주더라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새로 하는 거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추가자료 19쪽에 가축분뇨 처리관련 처리지침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내역과 방금 말씀하신 지침서 자료를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집행내역에 2008년 후반기부터는 조례제정이 되어서 지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건당 얼마로 고정 안 되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건당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1건은 5만원 정도 되어 있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보통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5만원,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했을 때 1차면 보통 10만원, 대형폐기물을 갖고 와서 소각하다가 걸리면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만원짜리가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건수가 많은 64건, 21건, 52건에서 건당 5만원으로 혼자서 계산해 봤는데 차이가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요금이 다 다르다 그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다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36페이지 설명하실 때 317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단속 건수가 없는 거는 잘되고 있다고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속할 건수가 없을 때는 다른 우심지역으로 이동을 해서라도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에는 기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으니까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라도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공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해업소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도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통합점검규정이 있는데 실제 정기점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신고 들어오는 업체에 가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거기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계속 물고 물려가는 그런 업체도 있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칠원 신한레미콘과 축사, 법수 응암마을주민과 에이치디시에스 이런 부분들은 잠잠했다가 공해가 발생되면 일어나고 악취부분도 그런 부분도 받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2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법수면 에이치디시에스공장에 2월 26일 개선명령을 내려서 과태료를 부과했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에이치디시에스는 금년 2월 26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기업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장을 증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끄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잠잠합니다마는 앞으로 에이치디시에스는 집중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 나가야 할 업체로…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잠잠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정중동입니다. 우리 관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실제 환경보호과에서 잣대를 24시간 갖다 댄다면 제가 알기로 강주물업을 하는 공장인 것으로 강주물업은 고철을 넣어서 녹여서 제품이 나오는데 적어도 6시간, 8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24시간 가동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딱 붙어서서 단속을 한다면 이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굉장히 민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남강 들꽃버들퍼레이드 이 행사를 해가지고 효과를 거두었다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효과가 없었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이러는데 이런 행사를 계속 할 것입니까? 효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미미했다 이래가지고 내년엔 예산요구도 하지 않고 편성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부분은 아주 주민들이 안 좋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어야 주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을 건데, 이건 정말 행사가 무의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는데 정말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수렵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수렵을 해야 되는데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할 때 총을 쏘아서 놀라게 하고 또 탄피가 떨어져서 비닐 위 구멍을 내기도 하고, 주민들이 뭐라 하니까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수렵인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안 시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렵신청 접수를 받아서 포획승인서를 발급합니다. 포획승인서를 발급해야 경찰서에서 총을 가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승인서를 발급할 때에 교육도 시키고 안내문도 주고, 요즘은 민원이 초창기에 발생을 많이 해서 837명이 수렵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 전송도 하고 함안에 있는 수렵인들로 하여금 뒤에 따라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우리 과 직원도 하루도 쉴틈없이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되다보니까 한명 한명 따라다닐 수는 없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 관내 약 300정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내줄 적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군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유해조수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인데 효과를 보는 만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수렵인들은 포획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책임보험을 넣듯이 보험을 다 넣어 옵니다. 그래서 엽견이라든지 수렵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보험을 가지고 해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에 견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에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했을 경우에 뺑소니로 볼 수 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잡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837명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상이 되도록 하고 일단 먼저 피의자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고 하다가 안 되면 단체보험에서 해결하고, 그게 어렵다면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서 한 2000만원 정도는 보상금을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계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재희 위원이 남강퍼레이드를 지적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많은 군민이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신문스크랩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그 행사가 성과를 못 거두어서 폐지기로에 놓여있고 예산청구도 안 한 게 많은 참여가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일상적인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놓고, 과장님이 생각없이 하는가 생각있게 하는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김 위원님, 군민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행사가 행사 같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아무도 안 가면 그 이야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안 갔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과장님은 많은 참여라 하면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는 참여한 군민들이 가보니까 그 행사를 했으면 곤란한 행사였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근데 많은 표현을 쓴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현황 보상금이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자료요구 사항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았습니다. 지금 체납이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현수

김현수위원

길면 자료요구를 하기로 하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긴 거는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체납이 294건에 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체납에 따른 압류를 269건에 3100만원 해놓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선뜻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해놓았는데 독촉을 해도 안 내고 만나도 안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현황이라든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함안군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은 우리 군에서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쓸 수가 있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전부 국고에 올라가서 10%를 광역자치단체에 줍니다. 10% 중에서 5%는 도에서 먹고 95%를 함안군에 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미미하다 그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아침 경남매일신문을 보니까 하동군에는 세외수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미미하지만 그런 전략을 벤치마킹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서별로 보니까 우수기관에 벤치마킹을 한 데가 있던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제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장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의 세외수입이 아까 과태료도 3400만원 체납이 되어 있고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벌금이나 과태료부분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부과를 안 하면 징수율이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주차, 제가 알기로 징수율이 50%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은 환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직원을 보내서…

현수

김현수위원

하동군에도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하겠지만 부서별로 어떤 노하우가 있는가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수시책 벤치마킹한 데는 환경보호과는 고성에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체납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좀 효과적으로 거둬들이면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함안군 세외수입에 일조를 담당하지 않겠는가 싶어서입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공중화장실 이야기를 하시던데 대산은 어떤 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대산터미널 1군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이전에는 구주차장 뒤에 있는 청년회관에 있는 그거 관리하셨죠? 그거하고 저쪽 시장에 있는, 아마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 것 같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장화장실과 터미널 화장실로 2군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뒤에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수탁계약서 제6조를 보면 “다. 화장실 내부 5) 화장실을 중심으로 반경 6m를 청소, 관리해야 됩니다. 그다음 7)번에 보면 항상 비누나 타올 등을 비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자신합니까? 사진 제시할까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매일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아까 편의용품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마는 타올이라든지 화장실에 흙이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매일 가서 점검을 못하고 나가다가 가고…

현수

김현수위원

점검대장에 보면 오래전에 다녀갔던 날짜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시할까요, 제시 안 해도 시정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가서 하더라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6페이지 한번 봅시다. CCTV 설치현황이 있는데 가야시장 어디에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앞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시장번영회 사무실 앞에 있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작년 12월에 설치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전에 제가 환경과 환경정비할 때 보면 거기 청소하러 나갔습니다. 직접 나가서 많은 쓰레기더미를 치웠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설치했는데 시일 다음날 보면 스치로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번영회에서도 많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나는 판독필름을 빼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인근 가야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길거리 가면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 오시면 컴퓨터 화면에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칠원에 5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24시간 한 사람이 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중간중간 열어보는데 눈에 적발이 되면 여기서 방송을 하면 거기 스피커에서 바로 나옵니다. 쓰레기를 되가지고 가라고 지도를 하고 딱 버리는 거 사진을 찍어가서 이리 오시오 과태료 얼마다 이렇게는 못하고 갖고 올 적에 걸리면…

현수

김현수위원

사전예고도 해주네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되가져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홍보도 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주민들도 알고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이 1900만원, 1400만원 드는데 제가 비용이 든만큼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겨서 설치비라도 거둬 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투자만 하고, 우리가 사업비 정도는 거둬 들여야 안 되겠나? 그리고 거둬 들여서 다른 곳에 설치하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까 탁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심한 지역에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산인이나 대산 도둑고개에 가보면 쓰레기를 더미째 버려서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홀한 지역에 설치를 해나간다면 과태료 부과를 해서 거둬들여서 하면 깨끗한 함안군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와 맞물려 아까 안상원 의장님이 이야기한 대형폐기물은 현실화해서, 남의 눈치 볼 거 없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면 당당히 해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좀 현실화해서 그런 비용을 거둬들여서 이런 데 재투자하면 함안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좋은 인식을 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에 관해서 안상원 위원님과 이병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소각시설이 되면 장롱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 파쇄기가 생깁니다. 바로 소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비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과감하게 타 자치단체 눈치 보지 말고 하면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악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재투자되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현수

김현수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한 번 시행을 해본다든가, 자꾸 검토, 검토. 나는 의회에 들어와서 검토 뭐 이런 이야기, 노다지 검토, 검토 이야기 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근데, 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인구가 칠원쪽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층이 GS자이나 벽산블루밍쪽에 많이 들어왔는데 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마산에는 얼마를 받고 함안에는 좋지도 않은데 이런 것도 인상시킨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 보니까 검토가 나중에 부정적으로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비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이 되면 위탁운영비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일일 40톤입니다. 하게 되면 장롱이라든지 책상 같은 목재류는 그 자리에서 파쇄가 가능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각을 하게 되면 별도 예산인 위탁운영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폐기물 처리비용 수거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남의 눈이 있으니까 제대로 하겠는데 농촌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봉투 하나 사는 걸 돈으로 인식하고 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수수료를 돈으로 인식해서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현실화를 해야 되겠지만 폐기물의 잘못된 처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공공적 피해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돈이 부담되는 쪽의 인식이 안 심어지도록 해서 결국 우리가 환경보호를 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것이지 수지타산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구제활동 등에 들어간 예산이 2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한국야생동물 함안지부가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지부에서 불법엽구 그러니까 올가미라든지 쥐틀처럼 생긴 이런 걸 수거하고 일정한 먹이도 갖다주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활동비쪽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 걸 활동하게 되면 좀 드는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마 구체적인 내역을 안 갖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해조수를 수렵해서 제거하는 활동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조수는 어떤 걸 유해조수라고 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는 지금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은 유해조수라고 야생동물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꿩, 비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유해조수는 하여튼 농작물이나 인간에게 피해를 가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구제활동한 이 짐승들은 농작물 피해를 안 주고 사람한테 해를 안 주는 동물이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결국, 개체수 문제입니다. 멧돼지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을 하면 불법포획입니다. 그래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수렵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한 시점 이후에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수렵하게 되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평소에 개체수가 우리 함안군에 많이 있다. 이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개체수 조사를 했습니다. 수렵은 경남도에서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2년돈가 경남도 전체적으로 수렵을 하고 나서 작년에 진주·산청·합천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함안·의령·마산·창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창원이나 창녕·마산은 람사르총회 때문에 기피를 했고 의령은 끝까지 못 하겠다 해서 안 하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개체수 조사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자기들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우리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수렵장을 금년에 우리 함안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과 다른 전문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와서 표본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함안에 개체수가 이렇게 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올해 수렵장 개장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몇 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몇 년 전에 올해쯤 되면 개체수가 많아서 수렵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는 이야긴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수렵장을 개장하게 되었는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수렵장 개장을 하기 전에 개체수 조사를 하도록…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은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오늘 해놓고 내일 총질하는 거하고 같은 현상 아닌가 해서 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포획도 해야 하고 보호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길가다 고라니가 차에 부딪혔는데 살아있다면 동물병원에 싣고 가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 보호를…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다쳐서 절뚝거리는 걸 개체수가 많으니까 니는 죽어야 한다고 할 수 없어서 치료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괄적인 차원이 되어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도 하고 숫자를 줄이고 하는 과정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체수가 많아서 수렵장을 개장해서 개체수를 줄인다는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주는 것은 결국 개체수 늘리는데 작용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개체수를 가지고 먹이주기가 계산된 건지? 개체수 조사 없이 된 건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 되지만 계획 자체가 이미 서 있는데 먹이주기는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책입안에서 감안이 안 되었거나 판단 잘못이거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시기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0톤 증설문제도 어떻게 될지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축분뇨를 해양투기 해오다가 201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2012년도는 완전히 금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면, 해양투기가 중단되면 육상처리로 전환해야 하는데 환경부서에서는 육상처리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환경부 지원사업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에…

기학

한기학위원

아마 업무의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공공처리시설이 없을 때에 축산농가에서 폐수유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축산농가를 늘 지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가끔 일어나지 공공연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처리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중단되면 공공처리시설이 부하량 관계로 해서 저기서 처리가 안 되고 절대적으로 다른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그냥 안 쳐다보는 것하고 같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는 축산폐수는 원인자가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외에는 국도비라든지 어떤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설쪽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단계에서 점검을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산업단지도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미 발생할 것이 확실한데 점검하거나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안군이 축산의 군으로 환경보호과에서도 엄연히 알고 있고 이 업무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자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 와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술이나 자본이나.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직까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각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면 “각자 처리를 해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단계에서 각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각자 처리를 해라고 일괄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자본적인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 어떤 형편이 안 된다면, 발생시키는 가축을 키우지 마라, 줄이라 하든지 아니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단기적인 계획 내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워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가축을 키우지 말라고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서 우리 정책에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한기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의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는 축산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든지 오염시키지 않고 처리를 하도록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하고 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당초에 건립할 때에 신고 미만 시설에만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문제도 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어려운 것이 법하고 좀 괴리현상이 있는 이 부분을 고쳐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건의를 드린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합니다. 업무의 한계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환경보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안군의 환경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주관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업무적인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함안군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관련시키는 업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수립은 안 되더라도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축산과 관련해서 증축이라든지 액비저장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지적사항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총괄적인 환경관리는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학

한기학위원

21페이지와 관련됩니다. 여기에 환경오염행위 공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오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의욕적인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여기 있는 단속결과 조치내역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지하고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게 된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앞에서 조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해서 연 1회면 1회, 분기 1회면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점검과정에서…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것도 있고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이해관계라든지 우리 쪽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뚜렷하게 결과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사소한 부분도 신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주로 전화신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도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니까 흔적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도장하는 기계를 치워버리고 이럴 경우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주변에서 오염을 시킨다고 신고를 받고 왔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많이 나아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소가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가다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보면 축산쪽에 지도단속 결과에 고발이 7건 있었는데 이 고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처리는 법적인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주로 구약식입니다. 벌금 얼마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애매해서 확인이 안 되고 중간에서 곤란한 부분도 상당히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악취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접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진행을 거쳐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악취민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악취가 저기압, 공무원 출근 전, 공무원 퇴근 후가 많습니다. 또 악취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악취검사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악취부분은 검사를 해서 기준이 초과되고 나면 시설개선을 했다고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악취가 안 납니다. 왜! 기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악취가 나면 기계 한 개 가져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김현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 갑니다. 검사를 누가 하냐 하면 사람이 검사를 합니다. 정상적인 코를 가진 사람을 앉혀놓고 일반공기를 넣고 악취 갖고 간 걸 조금씩 줍니다. 아! 악취가 얼마만큼 나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다음 악취를 포집해 가면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은 토·일요일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포집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가면 검사가 안 됩니다. 또 악취가 똑같이 나면 포집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라고 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또 관련 공무원이 독하게 마음먹고 밤시간에 포집을 했다. 자! 시설개선을 했다고 왔을 때 또 가장 많은 날 기다려서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완료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마찬가지로 순간소음은 잡을 수 없듯이 악취부분도 실제 잡기는 악취를 유발하는 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악취를 잡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로 악취부분은 행정지도 위주입니다. 민원인 이해를 시키고 특히 축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해시킬 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함안군은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해서 악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축산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러나 악취검사를 해서 기준을 15 초과하면 시설개선권고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13이 나왔다고 해서 주민들이 악취가 안 난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히 가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하면 민원해소가 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때 가면 악취가 없습니다. 왜! 아침에 많이 나더라도 공무원이 출근해서 현장에 가면 기압이 어떻게 해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악취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사료첨가를 많이 한다든지…

기학

한기학위원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결국은 민원과 해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환경담당부서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적으로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방지법이 처벌하기가 미미한 법입니다. 악취방지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차 시설개선권고 두 달 주고 2차도 개선권고입니다. 2차 또 두 달 주고 개선권고 하고 있다고 하면 냄새가 나도 주민들은 입을 닫고 있어야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법령이나 관련 시행령 등 이런데 의존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그런데 의해서 일을 해보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축산부분에 대한 악취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민원인을 다독거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의법처리 하도록 오픈시켜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민원을 관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처벌기준이 15 이상이면 13이 나왔다고 해서 민원이 안 떠들 수가 없습니다. 13밖에 안 나왔으니 당신은 조용히 있어라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민원인과 오염의 원인발생지와의 문제인데 공무원은 그 중간에 끼여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형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제가 볼 때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3인 법에 의존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이 법이 문제가 되어서 폐기시키라 하면 폐기시켜야 하고, 법에서 정한 문제 이하가 되어서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주면 오히려 공무원이 편한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근본적으로는 악취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수준으로 악취가 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떤 때는 심하게 나고 어떤 때는 약하게 납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할 적에는 악취가 심할 때 전화가 옵니다. 또 가보면 악취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걸 법적으로 단순히 하겠다는 의지를 안 가지시는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해소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민원해소가 안 되고 밤이고 낮이고 담당자가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업주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도 마찬가지로 서로 얽혀서 어떤 악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간의 중개자인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이 해결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냐를 찾아서 발생에 문제가 있다면 발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해결해 주어야 하고 발생에 문제가 없으면 민원인에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더 할 일이 없다고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명확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축산민원과 관련해서 또 악취가 심하게 났을 때 하게 되면 축사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