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200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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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감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동일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5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양동인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인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실·과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기자님들이 와 계시는데 인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기획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각종 축제 통·폐합 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2007년도 지적한 사항이 벌써 1년이 지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또 분석표를 작성을 하겠다. 이것은 이미 되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작성하겠다.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하면 1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성의가 없는 처리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축제나 행사가 66건으로 서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몇 건이냐 하면 85건이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지적이 되어 좀 줄여 나오든지, 방향이 좀 다르게 되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건수는 더 늘어났고, 또 늘어난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실시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3·1기념행사가 없다가 생겼고 또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생겼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2007년도보다 66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났는데, 또 2007년도 66건 중에는 그 해에 마친 것이 9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59건입니다. 거기에서 2008년도 85건으로 되었으면 26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수만 가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것보다는 3·1절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 예를 들면 꼭 해야 될 사항은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미래전략연구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마무리를 지어 보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신 결과물을 보면 그렇게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온 상황에서 너무나 처리에 성의가 보이지 않아서 내년도에 과연 이것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사흘만 있으면 11월이 다 갑니다. 그러면 사흘 후에 연구결과물이 완전히 매듭이 지어집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먼저 축제 행사에 대한 통·폐합 방안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용역기간이 2008년도 이렇게 연결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을 때에도 많은 문제점과 성과가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았고 또 아울러서 최종 보고회를 가질 때에도 강평자 위원님께서는 직접 참여까지 하셔서 좋은 지적까지 해 주셨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보고된 내용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축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하겠다는 특단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대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평자 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축제평가위원회 구성을 금년 내로 할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는 큰 틀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재를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그렇게 정하고 여기에는 행사가 한 군데서 전체 다를 이렇게 총괄해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하려고 그러면 연내에는 다 안 되고 아무래도 내년 한 1월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평가 소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별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총괄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이미 짜 놓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그러면 축제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2009년도 행사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된 후에 결과물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것은 그걸로 됐고 10쪽에 보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지도 감독하여 예산을 편성 후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7년도의 지적사항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게 예산편성 후 삭제하는 일이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경을 했는데 지금 2회 추경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경제의 어려움, 이런 데 동참을 한다는 의미로 경상경비를 삭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삭감한 사례는 없고, 결산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있다면.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2008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란 말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실장께서 유감까지 써 가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꼭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후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에 대해서, 지금 정도, 기획실에서 올해 업무를 안 할 것을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도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곧 결산추경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못 쓸 예산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결산추경을 해봐야 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내용이 일부 있는데.

선제

조선제위원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어차피 아실 것 아닙니까? 감사 자리니까, 몇 가지 뭐, 뭐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는 않고 사무실에 있는데…

선제

조선제위원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대충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이 어차피 올해 못 쓸 예산이다. 안 그러면 도로 반납해야 될 예산이다라는 것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집행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실장님 집행이 종료가 안 된 것은 돈을 쓰다가 못 쓸 시기가 되어, 다 못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원래 처음에 구상은 했는데, 구상 목적하고 안 맞아서 그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사업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항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1대1 전화 같은 경우, 당초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올해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자료는 파악해 놓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선제

조선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왜 서면입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공개를 해도 되는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수정

이수정위원장

조 위원 된 게 아니고 실장님…

선제

조선제위원

제 답변은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고요. 군정업무 부서장 협약 추진 철저에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최우수는 건설과, 우수가 1010추진단, 산림환경과, 장려가 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여기에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실장님, 새주소사업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하고 보훈기관 시설개선사업, 그렇죠? 이 3개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새주소 사업추진, 이게 사업이 늦어져서 미흡한 것 그런 것입니까? 시기가 미도래 된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도로 명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사업을 끝내지 않은 그런 사항들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

위원그러면 이런 것들은 점수에 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에 해당부서에 공문을 시달했다고 하는데 공문 시달한 내용하고 원인분석, 그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처리결과 올라온 것 있습니까? 지금 바로 자료 줘 보세요. 실장님, 자료 내용에는 공문시달을 1월 3일 했고, 올해, 문제점 분석개선 방안을 1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미흡한 사례가 있으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는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 경고나 주의조치를 했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전부다 말장난이다 이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도래 안 해서 사업을 끝낼 수 없는 사업들을 미흡하다 해서 뒤로, 이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주의 권고를 하겠다고 분명히 해놓고 그런 사항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군수와 부서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게 언론에도 크게 나고 이랬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장난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보고회를 하면서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을 강구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보고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해온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 해 놓은 게 있으면 바로 줘 보세요. 지금 의회에 와서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거창군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런 정도도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기획계장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선제

조선제

위원예.

종호

임종호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 임종호입니다. 부서장 협약사업은 당초에 제출을 받을 때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은 그 당해연도에 어떠한 사항까지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군수님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주소 사업 같은 경우 물론 연차사업입니다만, 연차사업 중에서도 2008년도 여기 여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지표를 설정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행자부로부터 추진계획 자체가 늦춰졌습니다만, 저희들 지표 자체는 당초의 계획서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고, 연초에 부진사업에 대한 공문이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 자체가 어떤 담당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부진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사업기간, 이런 게 늘어나는 바람에 시기가 늦어져서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에 대한 개선시책이나 사항 그런 것은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자, 계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계장님 계속 답변하실랍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APC가 있습니다. 거점유통센터, 이 부분은 계획보다 훨씬 2년 정도 딜레이(delay)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페널티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도시관리계획 부분…

선제

조선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APC가 군 관리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APC를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페널티를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 계획안이 바뀌어 늦어진 사람들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 받을 때 총괄부서에서도 사업 하나 개개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추진계획 사항이나 전체 점검을 못 합니다. 일단 계획서를 받고 또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 7월에 중간점검을 한번 하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평가를 할 때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유를 제출해 가지고 중간평가가 되었다면 연말에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그런 사유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표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선제

조선제위원

됐어요.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지금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미흡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고 말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담당 부서에 할 게 아니고 부서 담당 책임자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원인 분석을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해당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게을리 해서 추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여건상 추진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독려를 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와 부서장 간의 협약 체결 이게 정말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도비 예산편성을 신청한 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2009년도 예산에 원래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1,2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1,100억 이렇게 확보가 되었으니까 95% 거의 다,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거창군이 그릇이 적은 것 같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개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근의 다른 시·군의 예산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십시오. 합천이 작년도 2,400억인데 지금 3,256억 올라왔어요. 산청 인구 3만 5,00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6만 5,000, 곱 됩니다. 산청이 3,200 올라 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 우리 군은 이런 재원을, 어떤 사업을, 발굴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래 목표했던 예산액을 다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다는 말씀, 그러나 총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예산을 늘려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인근 시·군에 불과 몇 년 아니면 다 뒤집니다. 이제 다 따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또 우리 거창군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지적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함께 동감을 하고 또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2009년도 각 시·군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을 한번 자료를 보니까 합천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예산이 사실상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아주 넓고 또 면 수가 우리보다 4개면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약 관련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지면서 그로 인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시책을 발굴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지만 함께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은 각 부서마다 다 함께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독려와 채찍질을 하지를 다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많은 아이디어도 발굴도 시키고 또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관련 부처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관련 부처는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1,200억을 요구를 해서 1,100억을 받아 왔으면 굉장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반적으로 지금 그냥 묶여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군민들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복지라든지, 우리 거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굴들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 발굴들을 해서 예산부처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발굴들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산 관련된 부분은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어 전 실·과에서 전부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서가 없는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있죠?

기획실에서 받은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경비 초과 이중편성 지원 해 가지고 받은 것 하나 하고, 그런 것 있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기준 경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죠? 이것은 작년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는 예산서에 사업명을 부기 안 하면 안 되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지금 예산서에 작년부터 계속 사업명을 다 표기를 하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풀(pool) 사업비 자체가 예산서에 들어오면 안 되죠? 풀 사업비란 예산 규정이 없잖아요. 예산편성을 풀로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말씀하세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의 수요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

조선제위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수요는 재난관리과에서 대비를 해도 되고 또 예비비도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도 주민편익사업 예산 편성, 하지 말라고, 부정적이다라고 도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삭감시켜야 되겠죠? 자, 이것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것들은 도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에 지적사항을 받아도 줄기차게 계속 하는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법을 꼭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입니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수요는 많고, 또 거기에 부응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렇게 급하게 임박한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임박한 사업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편성해서 못 할 게 있습니까? 나중에 어차피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향후에 풀 사업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상한 게 다른 것 같으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 감사지적사항이라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군의원 포괄사업비도 말이 풀사업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에 지적받아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다 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해서 고쳐야 되죠.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차피 예산심의 때 다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어떤 것은 예산편성하는 분들이 이것은 해도 된다고 법에 어긋나도 하면 되고 어떤 것은 정당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이런 것을 해결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예, 됐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군수님께서는 도에서 비서실장 하시다 우리 부군수로 오셨는데 김지사 총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 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축제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축제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이슈가 되고 그러네요? 실장님, 2006년도부터 계속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던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3년 동안이나 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물론 실장님께서 유감도 표시를 하셨지만 지금 마지막 용역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최종 연구물은.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중간보고회를 하고 의회에 와서 또 군청에서도 용역결과 보고물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그 수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아직 도출도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의회 왔을 때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치를 원하는 것인지, 진짜 한 20% 안 되게 줄여 가지고 축제를 행사로 축소시키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온 용역물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 가지고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주셨는데 이번에 뭡니까? 또 다른 용역,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회, 실장님도 군수님하고 들어가서 받았는데, 사실 어떤 용역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지정을 해주면 용역처리 결과물이 내용이 굉장히 부품합니다. 실제 받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용역결과물이, 용역이 어떤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부품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축제 통·폐합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미래전략연구소에 계속 이런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자체의 어떤, 물을 담는 용량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릇이 작은 데다 큰 용역을 주면 수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창에 계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거창에 지역 연고를 하고 있고 거창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2007년도부터 이런 용역은 거창미래전략연구소 말고 다른 데 줘 가지고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미래전략연구소를 고집하고 줍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진짜 최종 용역보고회 용역결과물에 거창군이 여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통·폐합 관련 문제는 지난번에 중간보고 할 때에도 용역 시행자들 있는 데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계셨고, 또 최종 보고회를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평자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많은 주문과 질책과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는 완벽한 그런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축제 통·폐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그 용역비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가 접수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여론 조사용으로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야할 길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3년째 계속 제자리만 겉돌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군민들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리결과 용역물, 이렇게 밖에 안 되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일단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용역기관 빨리 정해서 한 번 더 합시다. 실장님,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진짜 완벽한 통·폐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른 길 같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시에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휴식을 좀 취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때 빨리 빨리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빨리 빨리 받아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범

신주범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집행부 안하고 의회 안하고 항상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각 감사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 처리결과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게 참모하고 지휘관하고 역할이 틀립니다. 그런데 군수한테 부담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 축제 통·폐합 건에 대해서, 군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믿어봐라, 축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의회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줘야 될 게 미래전략연구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것은 용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아까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선의 가장 폐해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축제가 전국 자치단체마다 엄청나게 많이 늘고 이게 예산낭비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축제가 5%도 성공한 축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거창군은 하나도 못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1%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2010년도 선거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지금 단체장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대 후보가 뭐 한 것 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기획실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전혀 없고, 일할,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혼자 책임이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조선제 위원님, 예산확보 이야기를 했을 때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지를 않았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 전체를 봐야 되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제안을 합니다. 군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거창대학에 준 목적이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것이 아니고 거창대학의 어떤 육성 차원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족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안 나오는 것을 계속 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 통·폐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폐합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이 지금 그대로 다 들어 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통합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년 열두 달 행사를 늘어놓지 말고 제가 쭉 보니까 월별로 쭉 보니까 같은 날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체에서도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동제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라든지, 날짜가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것은 옮기지 못하지만 다른 행사는 한마음 축제라든지, 부부 축제라든지, 보훈가족들 위안 잔치라든지, 한여름 밤의 가요음악회라든지, 얼마든지 한 날짜로 또 그 축제하는 기간으로 통합을 하면 되거든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 노력은 좀 해주라는 얘기죠. 의회에서는 만날 통·폐합 해라, 집행부에서는 만날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한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림제, 군민의 날 행사하고 평생학습축제,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서비스 박람회 연계, 이게 한 날짜에 같은 기간에 한 게 참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에는 실버 축제를 그대로 했어요. 그 달에 들어 있는 것은 그 달에 같이, 같은 시즌에 하는 것 같으면 내나 똑 같은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통·폐합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 함께 동감을 하고, 주민들이 하는 행사가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선시대에 있어서 하나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폐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지적하신 바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통합, 좋은 말씀을 하셨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통합부터 먼저 가야 된다. 또 그런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내년도부터는 행사 관련된 단체들이 각기 자기 행사를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가기 전에 올해 12월에 작년에 우리가 카드 시행하면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서 내년 행사 관련 된 단체의 어떤 장들 한번 모시고 우리 군에서 그런 어떤 군의 군정 방향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행사들은 이런 날짜로 5월이면 5월 이 시기로 통합을 좀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축제 통·폐합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획단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 별로 소관 축제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제출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체 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또 통합도 하고 같은 식으로 어우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에 하지 말고 올해 하이소. 12월에, 다음달 안에 해줘야 그 단체에서도 1월부터 해맞이 축제부터 해 가지고 행사들이 진행되거든요.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정기총회니 뭐니 해 가지고 연말에 자기들 해 가지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이런 방침이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9월에 했는데 9월 며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서 아무튼 축제 통·폐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제안시책, 군정활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각종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있지만 진짜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을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줘야 되거든요?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들 공모 결과가 2007년도에 115건인데, 2008년도 몇 건입니까? 올해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공무원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공무원도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또 그간에 제안된 시책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든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채택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올해 한 자리 숫자일 것입니다. 작년에 세 자리 숫자다가, 아, 올해 두 자리 숫자겠네, 두 자리 숫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만큼 공무원들한테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게 군정질문에 감사할 때마다 근 6년째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 줘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사상 가점밖에 없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진짜 최우수 공무원 그 사람 한 사람은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고 또는 승진이 가까운 것 같으면 승진을 시켜 주고, 또 이런 어떤 돈으로 얼마 주는 것보다는 진짜 제안제도가 창의적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 같으면 인사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6년 동안 했는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제도 자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650여 공직자가 자기 업무에서 1년 365일에 한 건만 해도 650건이 제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1년에 한 건만 내도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똑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집행부 답변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진짜 좀 다른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좀 진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많은데, 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대안으로 아무튼 축제 통·폐합은 이번 12월 안에 좀 진짜 끝내 주시고 공무원 인센티브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좀 주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안철우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 부분에서도 오늘 감사해야 될 내용들하고 중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볍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12쪽에 15번 민원처리현황에서 4건이 다 처리내용이 해결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네 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분의 민원 내용인데, 처리 내용에 해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결 된 게 맞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우

안철우위원

본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원에 대한 처리 여부가 이게 해결이 맞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원인께서 질문을 해온 사항인데, 서면으로 2회에 걸쳐서 답변을 해드렸고, 또 3차 동일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동일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일 질문 건에 대해서는 2회를 답변을 하고 3회 반복해서 질문할 때에는 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종결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처리내용에 대한 해결이죠? 이 해결이라는 의미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뇨, 그것은 처리가 안 되면 처리 내용에 해결이라고 적을 게 아니고 민원인이 요청한 게 가능치 않을 때에는 해결이라고 표현하시지 말고, 여기에 보면 칸에 미처리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처리 여부가 아니고 답변으로써…

철우

안철우위원

질문에 왜, 요청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뭘 해 달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데 민원인 이야기로는 이 내용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로 이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똑 같은 동일 내용으로 계속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종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내용을 해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을 적어 놓는 게 낫지, 해결이라고 하면 민원인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마치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모르는 분들이 감사보고서를 봤을 때 해결이라고 적어 놓으면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된 그런 인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리 사유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창군이 행하고 있는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물들을 보면 항간에 공무원들이 작성한 내용보다도 부실하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많이 받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실은 예산의 큰 낭비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작성한 용역 내용이 좋더라도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실시하지 않고 꼭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업무 보고에서 공무원 스스로도 이게 면피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용역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학술 용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직접 인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부분임을 이해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안철우

위원공감하십니까? ?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차제에 용역 검정 위원회 같은 것을 사전에 두어서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을 줘야 될 성격인지 한번 사전 점검을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관련해 가지고 23쪽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 출연금하고 용역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사실은 고유의 출연금이 거창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조례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하지만 지금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꾸 커지는 게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거창미래전략연구소의 용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서 준 용역을 서너 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게 과연 바로 된 용역인가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래전략연구소 용역 이용하지 맙시다. 학교를 지원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출연을 하고, 사실은 더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의 용역결과 때문에 거창군의 전체 용역 내용에 다 부정적인 시각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용역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용역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축제 통·폐합 오늘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 부분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축제 통·폐합 부분도 지금 진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미래전략연구소도 직접 안 하고 용역을 다른 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단계를 거쳐 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래전략연구소 부분 출연금하고 관련된 용역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이게 좀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됩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우

안철우위원

아까 포괄사업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 큰 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포괄사업비가 이게 최소한의 규정은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도 같은 경우는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철우

안철우위원

우리 거창군에 군수가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에 내부적으로 최소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군수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가능한 지역적인 안배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우

안철우

위원그런데 지금 새 군수님 오시고 나서 써진 포괄사업비 내역들을 검토를 해 보면 방금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부합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다소 운영과정에서 그런 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다소라는 표현을 쓰면 그 정도는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으로 비치는데 그런 개념을 지금 훨씬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불요불급하거나 균형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올해 우리 사업내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올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내용을 보면 당초 포괄사업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최소한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인정 안 하시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올해 포괄사업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고 또 예산의 크기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일이억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포괄사업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이 올해 쓴 내역 중에 있죠?

철우

안철우

위원실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좀 뭉쳐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실장님, 좀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철우

안철우위원

올해 그 정도 2억 가까이 한 것도 있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사업비로 그 정도의 규모 예산이 쓰인다는 데 대해서 실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정도 사업 규모 같으면 또 그 사업내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안철우

위원그렇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큰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일시에 예산이 집행된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사업비의 당초 최소한의 기준하고도 부합되지 않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서 군수님이 그것을 집행하라고 했을 때 왜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 상의가 없었습니까? 그 내용 모르셨습니까? 내용 집행될 때, 실장님, 모르셨습니까? 그 내용을.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이게 올해 사업에 대한 감사인데, 앞으로가 아니고 그 부분 실장님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안철우

위원왜 그 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실장님이 잘못되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62쪽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이나 심의결과를 보면서 과연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민들의 뜻이나 내용물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조정위원회에서 있었는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심의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다 원안가결이고 부분적으로 수정가결이 조금 있고, 보류가 몇 가지 있는데 보류부분은 다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보류된 부분 같은데, 지금 조례하는 데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올라오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고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원안가결되어 올라오는 부분들 중에서 의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 뜻을 반영 안 한 것은 그것은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접어두고라도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데 이게 어떻게 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왔는지, 올해 우리가 심의한 조례안 중에서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게 많이 있었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안철우

위원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아마 저를 위시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철우

안철우위원

일차적으로 방금 공무원들의 연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조정위원회가 그 부분 올라온 부분을 보고 구체적인 심도 있는 것도 없이 그냥 합니까? 조정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한 번 더 거르고 검정하는 장치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

위원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좀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정하고 하는 장치로서 조정위원회가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원안가결로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한 건 두 건이 아닙니다.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정위원회 내용을 올리실 때, 물론 공무원들이 당연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내용을 올리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정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충분한 자료도 드리고 해서 상위법 저촉되는 게 원안가결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저부터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질의하실 게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 중지했다가 점심을 먹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수정

이수정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실 감사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딱 3가지만 있습니다.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포괄사업비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주민들의 건의하든지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이 건의되어지면 그런 데도 충당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사실상 포괄사업비 집행성격은 설명하신 대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민원, 소규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오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비로써 집행 안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도 대규모로 2007년도에 보면 동동진입로 개설사업 2억, 이런 것이 정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데 7,000만 원, 이런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사업들, 자질구레한 사업들은 사실상 마을의 민원 처리한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마는 2008년도에 보면 학교주변 생활정비사업을 1억 8,000이나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포괄사업비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비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옳은 말씀인 것으로 생각 듭니다. 그러나 또 형편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하는 걸 인정하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포괄사업비 시행방법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선정되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됩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집행관계를 말씀하십니까?

현기

신현기위원

예, 집행하는 데.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미처 체킹되지 못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의 변양균 기획재정부장관 사건이 생겨났을 때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여인이 추천한 사업이 몇 억씩 배정되고 정말 쌈짓돈 갈라 먹듯이 권력 있는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국가재정이 쓰여진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여권실세인 정세균 의원 같은 의원의 지역구가 제일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간 기록들이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정말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쓰여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포괄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게, 긴급한 사항이 아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렇지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집행내역을 2008년도 보면 어떤 지역은 2억 8,000, 2억 7,000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의 군의원의 능력이 모자라는지 면장이 능력이 모자라는지 단돈 10원도 지원 안 된 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돈 10원도 지원 안 된 면이 있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시정되어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 사업선정은 군수가 선정하더라도 사업비 집행하는 실무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사업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결정하더라도. 정말 균형이 맞는지 어느 정도 지역의 안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소문에 의하면 사업비를 의원들이 기획실에 요청해도 군수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사업 결정하라 그러고 또 군수가 현지주민들과 면담을 해야 사업이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안 하지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남은 기간이라도 만약에 내년도에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목적에 맞도록,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안배될 수 있도록 실장님!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그리고 55쪽에 공통경비 풀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여비를 기획실에서 함께 예산에다가 세워놓고 있는데 용도하고 지급기준이나 또 필요성 같은 것은 어떤지 한번 실장님 설명 당부드립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공통여비는 평소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여비의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또 부족한 인력의 변동,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례라든지 이러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집행현황을 제가 연도별로 실ㆍ과별로 뽑아 보았습니다. ’07년도 ’08년도 분석해 봤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연도에 풀여비를 10원도 안 타 썼어요. 재무과 부자라서 그렇지요, 재무과는?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 돈이 많이 있으니까 풀여비는 한 번도 안 타 쓰는 모양이지? 제가 분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이런 데는 또 힘없는 부서라서 못 타 썼을 테고. 인정되십니까? 기획감사실은 전년도에 2,212만 5,000원을 풀여비를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는 108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안 쓴 것은 좋게 생각되어지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창군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선두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야 되고 앞장서야 할 기획실이 풀여비 지출을 이렇게 안 쓴 것 보면 예산확보 노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실에서는 얼마든지 이 많은 예산을 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100만 원밖에 안 썼다 하는 것은 전년도 2,200만 원 썼는데 100만 원밖에 안 썼다 하는 것은 그만큼 출장을 안 다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중앙부처나 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서 여비를 타 쓴 게 2007년도에는 980만 원, 2007년도 980만 원이나 예산확보 명목으로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분석하니까 65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예산확보 명목으로 여비지출한 사항은. 결국은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가면서 여비 안 타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출장가면서 출장목적을 출장명령부에 기재할 때 여비를 탈 때 예산 확보하러 가면서 어디 다른 회의참석이라고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당장에 지출한 내역 자체가 보면 출장목적에서 보면 이만큼 여비를 덜 타갔으니까 그만큼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웃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물론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여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각 실ㆍ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여비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활용해서 중앙부처나 도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가서 수행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 기획실의 예산은 풀여비로 확보하는 그 목적이 아까 설명대로 긴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고 또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하면 쓰도록 하지마는 더 큰 목적은 중앙이나 도나 우리 군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데에 좀더 많은 지출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하나씩하나씩 따져보니까 이만큼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출한 것이 적었다, 또 기획실에서 지출한 예산이 적었다 이런 부분들은 확보 노력이 적지 않았나 하는, 아까 오전에 조선제 위원께서도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 가면서 예산확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사항을 갖고 한번 지적해 봅니다. 정말, 우리 거창군이 경남도에서 군 중에서는 최고의 웅군이고 행정도 제일 앞서 나간다고 항상 자부하고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뒤진다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도내에서 최고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 것 하나부터 다른 데에 뒤진다면 군민들의 그런 자긍심이 싹 깡그리 무너질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85쪽에, 각종 홍보물 발간 및 지출한 게 있습니다. 홍보비 지출한 게 내역이 쫙 있는데 저는 다른 부분들은 그만두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쭉 보면 2008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가 아마 15일부터인가 어제까지인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우리 군에서 지출한 것만 258만 4,000원을 지출했어요, 여기다가. 이 대회는 아마 창원에서 개최했지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창원에서 개최한 대회에 우리 군에서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로터리를 자꾸 돌아오면서, 홍보탑까지 세워 놓았거든요? 과연 경남도에서 세계여성대회를 하는 데 우리 거창군의 로터리에 홍보탑까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거창군에서 과연 몇 명이나 참석했는데 거창군에 홍보탑을 세우고 현수막을 걸고 또 현수막이 게시대에 걸고 군청에 걸고 읍ㆍ면에 입간판 만들고 워크숍 현수막 만들고, 워크숍 입간판 만들고 이렇게 6가지 홍보 관련해서 258만 4,000원을 지출했을까? 정말 홍보비가 쓰여야 될 데 쓰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심스러워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물론 당연히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져야 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하는 것은 곧 우리 군도 경상남도의 일원으로서 도가 하는 행정부분에 시ㆍ군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동참하고 또 같은 분위기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동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물론, 도에서 행사하고 또 정부에서 행사하고 군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죠. 홍보를 하고,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 깊이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세계여성인권대회니까 작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 지역민들이 보기는 정말 지나가는, 하나의 대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홍보탑을 세우고 돈을 258만 원이나 지출할 정도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반성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69쪽 또 거기서 72쪽까지 보면 10건에 대해서 계수가 다 틀려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지마는 이렇게 활자화될 때에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계산이 틀리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워낙 관광과 소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인권예술제 19회 하고 20회 평화인권예술제하고 그 2가지를 비교해 보면 19회 때는 참여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이 나와 있고 20회는 참가인원이 5,000명인데 예산이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결산보고를 서면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모든 행사를 보면 참여인원 부풀리기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참여인원이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정말 과감하게 기록되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며칠 전에 산청의 한방축제, 거기의 사무감사에서도 도 여성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100명 오는 데 보통 5, 600, 심하면 1,000명까지도 부풀려 가지고 보고되어 나오는데 전임자가 보고를 그렇게 해 놓았을 때 그 후임자가 줄여 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행사도 보면 사실, 참여자 부풀리기가 아주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시정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85쪽에 보면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10추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홍보물 발행이 기획실 소관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가임여성들 또 임산부 중에는 우리 군에서 혜택을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무슨 문제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개 책자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89쪽에 보면 인구증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미장원입니다. 꼭 가야 하니까 미장원이나 또는 목욕탕, 이런 곳에 벽보식의 홍보물을 부착해 가지고, 단매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보건소에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 몇 자만 적어 가지고 각 영업소에 그걸 전부 보내서 부착시키면 틀림없이 빠짐없이 홍보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쇄물 만들어 내실 때 그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적은 돈으로 정말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행사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과장되게 표시 분석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참가인원을 직접 헤아리지 못하고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임여성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또 홍보하는 방법으로 미장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벽보형식으로 안내문을 부착한다면 아주 잘 볼 수 있고 효과가 클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환영하면서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꼭 전달해서 이런 홍보물이 게첨되어 홍보가 잘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인데 우리 군정 주간계획이라든지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의 인쇄물을 보면 양면인쇄가 거의 없고 한 쪽 면만 인쇄되어 가지고 굉장히 부피도 두꺼울 뿐만 아니라 용지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상 접하니까 모르는데 각종 운영위원회를 군에서 실시합니다. 그때 참여하는 분들이 돌아갈 때 하는 이야기가, 왜 양면복사를 인쇄를 안 합니까, 하는 것을 더러 묻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지마는 모범적으로 우리 관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간계획을 받아보면 1주일분 양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면이나 또는 이면지 사용에 대해서는 청내 공직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면지 사용을 많이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는 의원들을 대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넘어오는 군정 주간계획까지도 양면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