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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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농촌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전년도에 국도비 반납한 내용이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액이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시도비 반납금도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도비반납액은 일본 가지 수출 물류비 300만원 정도 반납한 내용만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수출물류비 지원금액 도비 반납금 300만원 반납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도비 324만 1,490원 반납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반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반납한 것은 일본으로 가지 수출 물량이 줄어서 반납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가지 매수가격이 좋아서 수출가지 농가들이 수출량을 줄이고 내수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내수금액이 높고 수출금액이 상대로 저하되어서 굳이 수출할 필요가 없어서 운송비를 반납했다는 얘기이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도 정당한 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 반납금은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도록 생산품의 시기와 운송에 맞추어서 하면 충분히 전체 반납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국도비 반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6페이지 예산관계입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기준해서 장수마을 육성 1억 2천만원, 특화품목 3억 2천만원, 관광상품 1억 4천만원, 돈사 및 시설 설치비 1억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12월말일까지 소진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작성을 했는데 현재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12월초에 예산이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대두식품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관광상품 생산시설은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 거의 건축이 다 되었고 준공검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12월 초순이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돈사 및 시설설치는 지금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은 12월 초순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잔액이 남아있지만 12월 10일까지는 거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감사자료 55쪽부터 보겠습니다. 55쪽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에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시 건강관리실 설치가 17개소입니다. 17개소 했는데 건강관리실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8년도부터 농촌의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육기구와 찜질방 중심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실제로 우리가 건강관리실 운영상태를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미흡한 점이 어떤 부분인가 과장님 스스로 자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첫째는 저희들이 1개소당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관련된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1개소당 5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2008년도 금년에는 신청서를 다 받아서 75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센터에서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정확히 말씀 하셨는데 첫째 문제가 운영비 문제 아닙니까? 유가상승으로 기름으로 난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고 전기로 하는 데도 다소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각자 마을에 하자 해가지고 설치 했습니다. 좋 은 뜻에서 했는데 그때는 십시일반(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그야말로 운영을 좋게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의 묘를 아주 잘 살렸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것이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촌에 곡식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자기의 식량을 십시일반(십시일반) 내서 식사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끔씩 운영도 하고 아주 좋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너나 할 것 없이 1인당 5만원씩 걷는 지역도 있고 5천원도 걷고 또 타지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이 고향에 기부해서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닥 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에 서로 좋은 일만 있고 좋은 대화만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 걱정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제 생각을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진희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 센터도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 앞으로는 농업인들에게 자본보조를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조금 줄이고 공동사업 쪽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건강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도 하고 움직이는 것도 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화합된 장소가 서로 이질감이 생기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공동사업을 조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서수농공단지에 전자제품 끼워맞추기 하는데 1개당 12원 찾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연계사업으로 해주어야겠다,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직원들이 노력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서로 협조 합시다” 해가지고 그것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이익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활성화 되어서 운영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들도 한분만 계속 오면 이분들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 옆 마을에 프로그램 강사 새로 와서 단 하루라도 교체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으로 많이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에 건강관리실이 17개소가 있는데 이용할 시기가 추수 끝나고 이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부터 봄까지입니다. 그야말로 건강관리실이니까 보건소에 연결해서 군산시 내 한방이라든가 봉사하는 무료 병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발빠르게 해서 뜸을 떠주고 침을 놓아주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강관리실은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대표들을 사무실에 소집해서 필요한 사항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관리실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감사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태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잘한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는 잘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98년도부터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던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과정들을 업무에 파악해서 어느 건강관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맞고 어느 건강관리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되는 데도 갖고 있지만 왜 안 되는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 문제점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제 사업은 끝났으니까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지나가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이 부분 더 이상 건강관리실 없으니까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부터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틀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사람들한테 점수를 따려고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기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마을별로 저희가 공모식으로 하는데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은 기술보급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농촌 사회 농업인들과 같이 활력있는 삶을 유지하는 기술보급 사업의 일부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중복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같이 붙어는 있지만 운영비나 이런 내용이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다있죠? 그러면 요구하는 데가 계속해서 나올텐데 앞으로 늘려서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건강관리실은 2007년도까지만 하고 이 사업은 더 확대하지 않습니다.

김우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의도는 좋았습니다.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특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마을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전체 있는 마을 중에서 이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이고 그 다음에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정마을만 했으면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운영비조차도 못 대는 그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없거나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 계산조차도 못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마을 선정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서 산학협동심의에서 선정을 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보급의 특성상 전 마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17개소는 그래 도 각 지역에서 상당히 인정받은 마을로써 공정하게 선정해서 추진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추진하셨다면 시가 잘못입니다. 이것을 운영계획대로 하면 그 마을에서 무엇이라고 말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들 계획서를 틀림없이 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물론 운영계획대로 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을 자체에 부담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지금 운동하시는 대상이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대개 시골에 거주하시는 동네 노인들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보니까 체력단련실 건강관리기구 놓고 하셨습니다. 런닝머신도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젊은 사람도 가장 위험한 것이 런닝머신입니다. 여기에서 다치거나 낙상하는 그런 분들 계셨습니까? 진동벨트도 하다가 허리 다친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분들이 “이것 시에서 놓았으니까 책임지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건강관리실에 들어가 있는 운동기구는 마을 주민협의회에서 기구를 선정해서 드려놓은 상태이고 주로 런닝머신은 젊은 층들이 사용하게 하고 노인분들이 하는 것은 피로회복 기구 중심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요즈음 많이 느끼는 것이 같은 군산시민입니다. 같이 공평하게, 그리고 처음에 공모서를 받은 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정부에서 대상이 면지역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노인분들 겨울철에 한가한 시간이 많으니까 건강관리 하라고 하는 시책입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여기 사용료 자부담 내용을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마을에 따라서 인원편차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샤워도 할 수 있고 찜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는 15명에서 많이 하는 데는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종식위원

요즈음 난방비가 비싸니까 지금 시골 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자기 가정의 난방비도 줄일 겸 저녁까지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원래는 시골분들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을 한 것인데 최고 그런 것이 운영비입니다. 우리기관에서는 담당하는 계장과 지난번에 수라마을 갔더니 그 동네도 신경 쓰는 것을 본 위원이 눈여겨봤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동네분들끼리 화합하고 잘 되도록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하여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보충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감사자료 외에 128회 임시회 때 자료 요청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몇개 마을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금년까지 4개마을 선정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4개마을 선정된 마을 외에 실제적으로 총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4개 마을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아니, 지원되는 마을 외에 마을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약 320개 정도 됩니다.

나종성위원

4개 마을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좋은 마을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전 읍면동에 신청을 내가지고 신청 가능한 마을을 신청받아서 도나 중앙지침 그 다음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금년에 사업예산이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가지고 2억원데 지금 4개마을 중에서 2006년도에 회현 풍신마을과 개정 원아산, 2007년도에는 옥서 남동이고 2008년도 옥구 오산마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선정된 2개 마을은 금년부터 육성사업에서 제외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금년까지만 예산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 않습니다.

나종성위원

보통 장수마을은 농민 수를 몇명으로 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촌진흥청 지침대로 하면 거주하시는 마을에서 노인 비율이 60% 이상 되는 마을로 선정,

나종성위원

마을 수에서 60% 이상 되는 마을 그쪽으로 해서 선정 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러면 보통 몇세부터 노인으로 보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65세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회현 풍신마을과 개정 원아산 마을 자료 보아주십시오. 금년까지 1억4,500만원 보조금을 사용했는데 소득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소득경제 활동은 노인 양반들이 많은 돈은 벌 수 없지만 농한기 때 일거리를 찾아서 푼돈이라도 쓰시게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나종성위원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6,525만원 지급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가공정미소를 운영해서 그 이익금으로 노인들이 쓰게끔 하고 옥서 같은 경우에는,

나종성위원

그러면 건강생활 해가지고 4,291만원 지급되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득경제 활동 이것은 회현 같은 경우에는 흰찰쌀보리 정맥 가공 기계 놓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외부강사도 운영하고 또 건강생활 이런 시설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습 사회적활동 프로그램 내용의 강사들은 누가 와서 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주로 원광대학교 생활원예과 교수들을 초빙해서 마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사서 지급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일단 이것은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협의회에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회현은 그냥 4군데이지만 2006부터 사업한 두가지만 활동을 보겠습니다. 흰찰쌀보리 정맥가공 상품화 및 정맥가공 기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원아산 마을 같으면 농산물 공동 작업장 신축 및 가공기자재 구입했는데 이것을 수익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뭔가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건강장수 마을에 있어서 소득활동 사업은 어떤 농업소득을 올리는 수익사업으로 보기 보다는 노인들이 일정부분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종성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마을에 30년씩이나 장기적으로 5천만원씩 하면 1억 5천만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시골 가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그러는데 1개 마을에 5천만원씩 3년 하면 1억 5천만원 지급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시비 이렇게까지 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특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장수마을에 선정된 마을은 타 마을 보다도 어떤 입지조건이나 동네의 화합이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역시 아까 농업인건강관리실처럼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나종성위원

내년부터는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농업기술 사업의 특성상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더 확대하지 않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네마다 시내이든 시골마을이든 보통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1년에 군산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 유류대 90만원 정도 하고 그 이외 일반 경비로 75만원 하면 한 165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1년에 5천만원씩 3년이면 1억 5천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자금을 효율지역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학습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지침도 있는데 노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워서 놓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촌 실정에 맞는 지원금이 지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한정되어서 편중된 자금이 지원되지 말고 골고루 지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방금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하는데 타시도에서 국비 받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다보니까 시작은 잘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왜 국비로 해서 내려오느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어촌에 이런 사업들이 내려옵니다. 과거부터 쭉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어촌에 선물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 했고 이번에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또 내려와서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국가적으로 그렇게 내려보내도 우리가 받아서 운영할 때에는 뭔가 틀리게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소비성으로 거기에 예산을 쓰다보면 지금 우리도 엊그제 옥서 남두마을 갔다왔는데 분위기도 좋고 좋았습니다. 현재는 진짜 잘 하고 있구나, 얼굴 모습 보면 압니다. 화합이 이루어지고 좋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것의 지원이 끊어지고 운영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감사장에서 미리 미래를 예측하여 봅니다. 또 이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것도 올해 사업으로 2008년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농어촌한테 타이틀만 바꾸어서 어떤 부분의 선물로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받을 때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부터 잘 해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받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는 못 받아오면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받아오면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계획을 짜고 대처를 하고 미래에 따라서 움직이고 과거에 끝에 가서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나종성 위원님 말씀과 김우민 위원님 추가질문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지금 우선 쓰는 것 가지고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국비가 1억원 내려와서 시비 1억원 붙여서 2억원 가지 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못 받으면 타시도 자료 보고 “남원시나 익산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왜 못합니까?” 이런 질타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하면서도 감사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미래의 대책 준비를 하고 마을을 선정해서 어떤 마을인가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군산시 전체 30개 읍면동 다 뿌릴 수 없는 문제이고 안 받은 문제는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군산시 전체 의원님들 지역구 출신이지만 군산시 전체 일을 보기 때문에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또 사업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들 새롭게 선물식으로 주는데 이것을 과거에 놓고 거기에 그 마을 옆에다 그런 선물을 주지 말고 아주 동떨어진 데, 아주 오지 그런 데에서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배정도 아마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농촌 장수마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별도 자료 요구했던 자료인데 지금 3개마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소득사업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어떤 사업들이 소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2006년도에 선정된 회현 풍신마을은 흰찰쌀보리 가공하고 그 다음 에 개정 원아산은 비닐하우스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채소 가공 그 사업을 하고 옥서 남동은 고구마 사업하고 옥구 오산은 저린 배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옥구 오산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오산은 금년에 선정된 마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건강을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옥서 남동마을 가서 질의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회현이나 다른 데 보면 이런 사업들 해서 노인 분들이 얼마만큼의 보람도 느끼고 소득이 증대 되겠는가, 물론 이분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 아닙니다마는 사업선정이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리 정맥공장 경우에 현장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옥서 남동마을은 고구마 공동경작을 몇평하신다고 하셨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때 1,500평 한다고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에는 1,500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경작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방문했을 때에는 약 300평 정도가 남아있었고 1,200평 정도만 수확해서 처분했다고,

동완

서동완위원

수확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고구마 작업한 내용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과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것으로 해서 얼마만큼 수입을 올릴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농산물가공 기자재 구입 해가지고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쨈 만든다고 그런 장비를 또 했습니다. 1,500평 해가지고 고구마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며 이것도 쨈으로 가공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장비들을 고가로 구입했는지 그 부분 이 해가 안 갑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옥서 남동같은 경우에는 1,500평의 면적이 고구마를 팔아서 소득 활동이 작기 때문에 내년에는 1천평을 추가로 더 확대재배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노인분들이 가공하고 그것을 큰 소득으로 연결시키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수마을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피폐하지 않게 마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사업 취지는 그렇게 해야되고 그것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그 사업의 취지는 그러한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것이 뭐냐하면 이 사업들이 취지도 좋고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의 내용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이것이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 그래서 나중에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는 사업들이 될까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행사에 잡혀 있으니까 치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짜 농촌 장수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하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방문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1~2년 하고 끝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마을 지원 1~2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게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라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궁핍하게 살지 않고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나름대로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500평 지어서 고구마가 얼마 나오는데 또 쨈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것을 보더라도 오히려 사업비에 비해서 소득 부분이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농촌은 필요한 사업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동마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추억의 영화상영 했는데 어린들이 나와서 재롱피우는 장면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억의 영화가 아니라 영어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직접 안 봤지만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 노인들이 영어 자막 나오는 것을 추억의 영화라고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의 자료 제출을 위해서 영화를 틀어서 한 것인지 의심도 갑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못 챙겼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의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부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진짜 적극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이 진짜 장수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낭비성으로 그냥 치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관심갖고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차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농촌장수마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정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의회에서 나포 뜰아름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나포 뜰아름마을은 2003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전통 테마마을로 선정되어서 2년차에 걸쳐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뜰아름마을을 육성해서 그동안 해온 결과 부대사업으로 그 마을에 광역권 농촌개발사업 약 40억원 정도 사업이 연계 되어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체험객들이 뜰아름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언제 갔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2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외국인들 오셔서 올해는 소득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산물 판매하고 체험하고 해가지고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 마을에서 공동수입 올렸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은 농어촌에 대한 애착을 직접 당사자인 과장님 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땅에다 내 정력을 다 바치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오지 않는데 그래서 농민들의 댓가를 위해 직불제라든지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그때 위원님들이 가서 대체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에 했고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금년에도 현장방문을 한번이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뜰아름마을은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2억원 지원한 것 이상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약 40억원 정도가 그쪽에 지원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어촌 총예산이 한 63억원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2009년도 예산편성은 69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정원이 42분인데 4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선유도 방파제 하는 것만 해도82억원이 올라옵니다. 농어촌이 선유도 조그마한 방파제 만드는 것만 못하게 예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의원 되자 마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계속 늘려서 농어촌 발전시키는데 앞장 서십시오.”라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여 보십시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정길수부위원장

최선을 다 한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3년이 되어 갑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이 55억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해서 69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까지 한다면 도비를 받아와 한 84~5억원 예산을 확보 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공수표는 아니군요.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저희들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나포 테마마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외부인이 와서 제대로 구경하고, 물론 철새축제 저런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테마마을 이런 데도 잘 조성해서 “거기도 한번 가보자” 그런 것을 잘 만들면 그만큼 우리 군산에 소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번에 엑스포 같은 경우 30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소비성으로 1회용 그것이 뭡니까? 결국 군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본 위원은 농어촌에 돌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이 올랐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산확보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계속 노력하여 주십시오.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들 하시는 것 압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농어촌 얘기가 나오면 질의를 하는 것은 전부 농어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들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100억원 이상센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다른 데 2천억, 3천억 되는 데도 이렇게 질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은 불과 63억원 밖에 안 되는데 많은 질의를 갖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직도 농어민을 사랑하고 농촌지원과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전통테마 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축제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딱 정해서 수년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쌀문화축제와 꽁당보리축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무엇하지만 가을철에 농업인들이 모여서 농업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두가지 우선하고 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2개를 운영하는데 꽁당보리축제와 쌀문화축제는 성공 하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꽁당보리축제는 금년까지 3회째 했는데 2회 때는 사실 미흡해서 굉장히 기대 이하로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성공 가능성을 봤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쌀문화축제에 대해서는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쌀문화축제도 나름대로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키워 가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 예산 심의회 때 발전 개선안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꽁당보리축제 결과를 봤습니다. 꽁당보리축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꽁땅보리축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군산의 흰찰쌀보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군산에 농업관련 축제가 없는데 그런 것을 키우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농업관련 축제가 없어서 하나 해주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순위원

흰찰쌀보리를 홍보하고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꽁당보리 축제를 보니까 축제기간에 현장판매액이 4,750만원입니다. 그러면 흰찰쌀보리를 몇 개 팔았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때 꽁당보리 5일간 했었는데 현장에서 팔은 것이 4,750만원인데 보리밥을 즉석에서 팔은 것이 한 2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흰찰쌀보리하고 가공품 팔은 것이 2,400만원 정도 해서 4,700만원 정도를 현장에서 팔았습니다.

박희순위원

흰찰쌀보리만은 350만원어치 팔았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350만원이면 몇개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소포장이기 때문에 아마 1,500개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순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2천원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1㎏짜리가 있고 그때 팔은 것은 주로 1㎏, 5㎏ 그 정도 팔은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무튼 350만원어치 팔았죠? 본 위원이 꽁당보리와 쌀보리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얼마나 많은 소비를 시켰느냐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쌀문화축제도 봤는데 쌀문화축제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3천만원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판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예약판매 해가지고 전체 약 7천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예약판매는 다 소비가 되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개수로 몇개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880개입니다.

박희순위원

20㎏짜리 4만 3천원짜리 팔았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800개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880포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7천만원어치가 판매 되었습니다. 저희가 축제행사, 물론 축제내용도 보았고 본 위원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축제가 많이 널려 있어서 통합하라는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하나는 보리, 하나는 쌀 그렇게 축제가 이중으로 나누어져서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행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쌀은 쌀대로 발전을 시키 고 보리는 보리대로 그 특색을 살려서 발전시키고 다만, 미흡한 점은 개선 대책을 세워서 보완해서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나가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꽁당보리 축제에 가보았는데 꽁당보리 축제는 거기에서 파는 음식 식사위주였습니다. 물론 체험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보리축제가 전국에 군산시만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 보다 훨씬 규모를 크게 하는 데도 근교에 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와 경쟁력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고창에서 청보리축제를 하는데 저희도 고창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사실 첫번부터 행사를 크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 미성에서 했던 꽁당보리 축제는 보리밭에서 하는 체험중심으로 가능성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발전시켜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꽁당보리축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꽁당보리축제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쌀문화축제도 역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두개를 합쳐서 군산에 큰 농촌축제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쌀문화축제를 보니까 모내기 체험도 하고 진포대첩 의상체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의욕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모내기 체험은 은파에서는 할 수 없는데 어디에 가서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은파에다 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은파가 농촌의 맛을 보기는 열악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은파 장소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적이 계셔서 이천 쌀문화축제를 저희 담당계장과 벤치마킹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천 설봉공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공원에서 하는 쌀문화 축제를 보고 왔습니다. 물론 장소 선택도 중요하지만 행사준비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축제를 더 크고 규모 있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통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축제가 없냐,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도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축제까지 합쳐서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농업인 축제라도 두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나누어서 경쟁력 없이 약하게 하면 다른 데와 경쟁력 있겠습니까? 경쟁력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참고해서 축제내용은 다시 한번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대책마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쌀문화축제와 꽁당보리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받고 없으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꽁당보리축제와 쌀문화축제가 3회, 2회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축제들이 전국에 한두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회째, 3회째로 후발 주자입니다. 이미 사업한 지역들을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당장 이것을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차별화 된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발주자이고 예산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두개의 축제를 하다보니까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소모성 된 것이 많다, 그리고 쌀문화축제 같은 경우 은파유원지에서 벚꽃축제 기간에 했습니다. 사실 벚꽃축제 기간에는 벚꽃축제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물론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체험을 주기 위해서 은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가지를 합쳐놓다 보니까 교통이 번잡한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에서 하다보니까 은파 유원지를 찾와오는 관광객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주차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주관하시는 곳에서 체험행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파유원지가 어떻게 생겨있습니까? 맨땅입니까? 아스팔트입니까? 논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스팔트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스팔트에 멍석을 깔아놓고 체험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지역들하고 차별화 되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겠는가, 다른 지역들은 그런 체험행사를 농촌 속에 들어가서 농민들이 사는 실상을 직접 보고 그 사업들을 같이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멍석 깔고 벼 심기 체험하고 아스팔트 위에 비닐 천막 같은 것 깔고 물 받아놓고 거기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된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더 발전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하려고 하면 차별화된 것들을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라는 것들을 주관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것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8년도 초에 1년동안 사업한 것을 검증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업적보고였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고 업적보고로만 끝났고 사업내용이 없어서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선 64쪽 도시소비자 군산농업 체험 행사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농,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우리 여성 농민들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이 생활개선회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주로 읍면에서 농사 지으시는 여성농업인들이죠. 그 마을에서 거주하시면서 농사짓는 분들의 부인들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촌에 여러 가지 생활을 말 그대로 개선시키는 모임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도농회원들은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방향은 물론 농업인들, 여성농업인 지도도 되지만 앞으로는 도시 소비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먼저 농촌 특산 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박희순위원

그러면 도시 소비자를 많이 소비를 시키는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에 무슨 계모임 같이 몇사람 모여서 하는 것이 도농회원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농특산물 많이 소비하는 쪽에,

박희순위원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고 농촌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농회원의 명단을 봤습니다. 아니, 어디 잘 아시는 분들 갖다가 넣으셨습니까? 아니면 잘 아시는 사람들 불러다가 했습니까? 도농회원들을 효과 있게 해가지고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또 서로 교류가 잘 되어서 생활개선회가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의 몸체 같은 작은 회원들을 데려다가 도농회원이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는 편중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회원관리를 부실하게 하니까 결국 발전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농회원을 만들고 싶으면 큰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들을 선정해서 부녀회원들을 모셔다가 도농회원으로 만들어서 같이 교류를 하든지 아니면 도농 쪽에서 소비를 많이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성들을 데려다가 도농회원으로 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접목시켜 서 잘 끌어 나가야지 하나의 몸체 같이 생활개선회 회원 속에다 하나의 단체 2~30인가 4~50명 넣어가지고 그것을 도농회원이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도농회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대형아파트에 부녀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녀회장들이 가장 영향력 있게 도시 사람들한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농촌을 이해할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웰빙교육 시키면서 그분들을 회원으로 자연히 유도시켜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농회원을 했더라면 우리 생활개선회가 더 발전되는데 기여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진흥청에서 도시 소비자농업 특화사업비로 1억원 받고 2년차까지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내에 대규모 아파트 부녀회를 조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나씩 할 때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신중하게 하셔서 그 사업이 성공되게 유도하여 주시고 운영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전혀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후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우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민위원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벤트적인 행사를 어떤 이유로 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우선은 저희 농촌지원과 고유의 업무부터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농촌지원과는 우리농촌에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활기차게 활동도 영유하시고 특히나 거기에 가입된 농업인 학습단체나 모임체들이 어떤 소득에 관계없이 활기차면서 농촌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을 지도하는 것도 농촌지원과의 업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저희도 가급적이면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쪽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홍보판매는 이해하는데 결국은 모든 명분을 만들어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40회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입니다. 39회는 전남에서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장소만 전라남도에서 했지 중앙 단위에서 다 주관해서 한 행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우민위원

농업박람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3억원 지원 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도비 1억원에 시비 2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는 없었죠? 익산도 있고 여러 군데 하다가 최종 급하게 들어가서 제주도와 우리가 결국은 돈 싸움을 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2억 4천만원인가 하고 우리는 4억원인가를 처음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니까 숙박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로 2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제시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왜 갑자기 3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오려고 노력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중앙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산서도 자료로 제출 했습니다마는 군산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한 것은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고 군산을 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에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도 유치를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홍보가 된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군산 방문의 해라고 해서 실적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군산 방문의 해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군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국 대회적인 대회를 한번 유치하여 보자 그런 결의가 되어서,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숙박, 식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숙박이 382객실로 거의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이 지금 쓰신대로 말하면 1일 1만 1천명입니다. 1일 오신 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군산에서 주무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무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에 보면 아쉬웠던 점이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못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행사를 굳이 왜 이 날짜에 잡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숙박도 없어서 잠도 못 자고 하는데 날짜를 굳이, 엑스포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점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행사이면 따로 해서 더 크게 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도 숙박업소가 부족될 것을 예상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감안했지만 대책을 못 세운 것은 자인하고 있고 그때10월 1일날, 2일날 잡았던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행사만 하기에는 그분들게 보여줄 것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국제자동차 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들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우민위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빈약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식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식을 했다고 하는데 2식이 언제 언제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행사를 그 전날 오신 팀도 있고 당일날 오신 팀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2식을 잡았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냥 써 놓으신 것이죠. 지금 운송차량 연료 주유, 선물구입도 다 저희들 3억원에서 나간 돈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그분들이 내신 예산서를 보면 선물구입 우리 돈으로 했고 다 그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군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군산 방문의 해를 만든 것이 뭐냐하면 군산의 홍보를 해서 군산에서 돈을 쓰고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군산에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인구가 많아야 군산의 경제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엑스포와 겹쳐서 오히려 혼란만 가져왔지 않았나, 아까 1만 1천명이라고 했는데 그 분이 몇시에 떠나셨는지 아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 공식행사는 오후 1시에 끝났고 제가 알기로는 2시에서 4시정도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분들이 기름도 하셨다고 했는데 영수증 보니까 군산에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버스도 있겠지만 관광버스는 본인이 넣는 차가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농민을 팔아서 계속 이런 행사 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술보급이나 아니면 기술개발이나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으로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도움되는, 지금 2억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엇을 할까,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군산에서 다른 데다 팔 수 있는 것이 쌀하고 몇가지 안 되더군요. 나머지는 군산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 몇가지 품목조차도 군산이 잘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마다 다녀서 우리들이 밤에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주민들만 전부 다 우리 쌀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행사로 지원하여 주면 충분히 홍보가 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 샀을 때 하나 더 주어서 서울 사람들 먹어서 괜찮은지 보내주어라, 그리고 의견을 제출해달라 차라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2억원을 훨씬 값어치 있게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전국 단위를 저희 센터에서 처음 했던 행사이지만 여러 가지 반성도 했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심사숙고(심사숙고)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군산을 홍보한 것은 좋은데 농민이 와서 자기 쌀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면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블로그 찾아보았더니 오셨던 분들이 자동차 홍보하고 많이 된 것은 봤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기본목적이 농업기술 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시면 김종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각 상담소마다 1과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옥구는 복분자 묘목 식재 11월인데 끝났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중에서 상담소에서 추진 못한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평가가 된 데도 있겠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나머지는 평가가 다 되었고 지금 회현 쪽에만 시설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랬을 때 지금 수확을 한 곳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하여 주셔서 상담소장들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 실증시험포를 하기 위해서 상담소장별로 300만원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산은 멜론을 했고 임피는 논고추를 했고 서수는 찰옥수수를 해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호평이 좋았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호평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옥산에 멜론 관계는 매스컴을 통해서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식도 하여 봤습니다.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첫째 이렇게 한 것은 소득창출 면에서 1읍면동 시책을 추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소득증대가 되었는가 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소득이 많이 증대된 것으로 상담소장들이 평가서를 내놓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성공적이라면 확대를 해주시고 또 어느 부분을 보면 조그마한 도시에 품목이 중복 안 되도록, 예를 든다면 TV에서 보면 김제 같은데 배 생산을 많이 해서 파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쪽을 해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주어서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체험학습장 나포 초등학교 곤충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데 간단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촌의 자원을 가지고 교육농장하고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성된 나포 곤충학습장이 시설은 열악하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농장들도 집에서 나름대로 농산물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평가는 상당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과연 우리시에서 시비까지 주니까 성공리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여 주시고 감독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농기계가 보면 고가입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구입한 것이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13종 7,772만원입니다.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트렉터라든지 부분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구입을 안 했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트렉터 같은 대형기계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밭작물 중심으로만 구입을,

김종식위원

그래서 609농가가 19종에 30대를 임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면적하고 몇%정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일손을 덜어주는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효과는 그렇게 크게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비들이 밭작물 중심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는 다 농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지원이 될 것 같아서 밭작물 중심을 했고 지금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통선별기 같은 것은 새벽부터 와서 골라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고가는 농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가능한 중복을 피하면서 농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시에서 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한번 통계를 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구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종 선정은 저희가 영농설계 교육 때 농업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설문을 받아서 지금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기종도 더 많이 확보해서 농업인에게 빌려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거기까지 알겠지만 농민들이 농가부채가 많이 있는 부분을 보면 기계장비 구입하느라고 농가부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검토하셨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번 감사자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가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감사자료는 감사를 할 수 없게끔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 몇 명에 얼마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예산 없는 감사자료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각 항목별로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못 집어 넣은 것은 저희 부실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시정하시겠다는 것으로 1년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감사자료는 앞으로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1년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은 일주일을 하지만 각 사업소나 국과는 한나절이나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자료가 도대체 감사자료인지 업무보고도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부실한 자료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쪽을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이 11월달입니다. 11월도 다 간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일로 한달 남았는데 예산 잔금 좀 한번 보십시오. 건강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 중에 1억 2,500만원이 집행 안 되었고 특화품목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6천만원 중에 3,200만원이 집행 안 되었고 관광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돈사 설치는 전년도 예산 때 “이 모든 예산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위원님들 저희가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평가 받겠습니다.”하고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그것 1년이 된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전에 세운 예산을 새로운 해가 또 오는데 그대로 50% 이상, 심지어 어떤 것은 7~80%를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 사항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 마을은 저희가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사업이 다 끝나서 12월초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품목 육성은 서수에 있는 대두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공장설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 초이면 집행되겠습니다. 관광상품 생산시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여성농업인 창업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12월 10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사 및 시설 설치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진짜 힘들게 세워주셨는데 이 사업도 완료가 되어서 준공검사까지 끝났습니다. 시기는 늦었지만 12월 초순 중에 대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년 중에 10월달까지 날씨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연말에, 물론 사업시기가 있다고 합시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사업의 적기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하셨으면 조기집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시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는 봄에 조기집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봄에 날이 길고 겨울은 날이 짧고 춥기 때문에 봄철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말에 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12월달 가기 전에 안 하면 이것 큰 일 나니까 또 새로운 예산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업별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아무튼 이렇게 연말까지 끌어서 감사자료 제출할 때까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무엇으로 합니까? 아까 자료의 부실을 지적했는데 거의 다 자료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95%가 자료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심지어 50% 이상 집행 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되었다고 해명하십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감사를 준비할 때에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기집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31쪽 보겠습니다. 농가임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트렉터는 임대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금년에 트랙터는 임대를 안 했고 콤바인은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처음 임대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트랙터는 위험해서 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보험을 들었는데 트랙터만 임대를 안 하고 나머지 전 기종을 임대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년동안 트랙터를 사가지고 전혀 임대가 안 되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대장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사용하다가 다치고 위험하니까 안 했다는 것이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험을 각 보험회사에 누누이 알아봤는데 트랙터와 도로에 나가서 주행하는 것을 금년에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트랙터는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보험 없이 쓸 것을 무엇하러 샀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트랙터를 96년도에 하나 샀습니다. 임대를 하겠다고 96년도에 한 대 샀고 2000년도 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두 대를 샀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이것이 위험해서 보험 때문에 안된다 하면 안 샀어야죠. 물론 우리 시범포가 있기 때문에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마인드가 틀린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시범포가 몇평입니까? 겨우 몇천평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트렉터 값이 얼마냐 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1억원이 넘는데 그냥 모셔놓기 위해서 우리 시범포만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샀다, 많은 작목반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임대해서 갈아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갈을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당초에 트렉터 구입은 저희들이 임대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훈련장비용으로, 그래서 보험이 풀렸기 때문에 금년 겨울부터는 트렉터는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동안에는 보험 없이 그냥 훈련장비가 부족해서 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임대장비라든지 주요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세한 목록은 빠졌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 지적하느냐 하면 2006년도 감사자료에서 체크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단가 얼마 이하를 뺐다 아니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뺐다 그러한 기준 체크한 것만 들어 있는 것이고 체크 안 한 것이 전부 빠져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 체크한 것만 2008년도 자료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빠졌고 2006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주요장비 현황이 한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6쪽, 이쪽에는 18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장비에서 이것만 정리한 기준이 뭡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세세목록 장비까지 자료에 넣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세장비는 정리를 안 하고 주요장비만 했습니다. 이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시정을 요구하고, 위원장님! 점심식사 후 2시 개회 전에 장비현황 및 농기계 현장방문을 요구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죠? 어떤 계획된 것의 업무보고를 하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42쪽,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3개년간 계획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성동 열대자로 1차년도에 진단, 2차년도에 개선방안, 3차년도에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4쪽 추진사항에서 사업대상 기 선정 미성동 열대자마을, 사업신청접수 3개마을 1월 15일날 받았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 도 농업기술원에서 1월 18일날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통보가 3월 4일날 났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증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분명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2008년도 128회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9회 정례회이니까 불과 한달도 안 되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전에 자료는 이미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치를 하겠습니다. 128차 업무보고 26쪽입니다. 26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사업량 3개소, 사업비 1억 4천만원, 국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 2007년도 업무자료에는 어디어디 하겠다고 세군데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미성 열대자, 서수 비가림, 친환경 배 이것이 지금 128회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1월 18일날 선정하고 1월 18일날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43쪽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미성 열대자 1개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서수하고 나포에 선정 되었는데 당초에 나포에 배 연구회 지원사업은 중간에 한번 사업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서수 것만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안전모델하고 환경개선하고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틀린데 한 개 마을 중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모델과 환경개선이 유사한 사업인데 중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미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편의장비 지원사업 두 개 사업은 서수 쪽에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나포 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이 기구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로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1개소,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 그래서 3개소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3개소 중에 지금,

강태창위원

압니다. 저희 위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을 중복사업으로 알았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감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것이 한군데에 집중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실무위원인데 지금 농작업 같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안 거쳤죠?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안 거치고 진흥원에서 직접 한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도 기술원에서 선정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의 때에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전조율을 너무 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12개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를 들어서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것은 지원사업이니까 12개 상담소에서 전부 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을 통해서 2~3개만 올리게끔 하는데 이것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각 상담소 소장님들이 넣고 싶어도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못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 신청하는데 2개소, 3개소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여 보십시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조율이 되었는지 관계는 좀더 확인하고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각 읍면별로 특화작물, 특용작물 개성 있는 것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공모사업이나 어떤 것을 공무원들 편하게 미리 조율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하나가 나오면 다 신청을 해 야 맞습니다. 12군데에서 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농민들을 위한 선의의 경쟁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내년에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세 군데만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농정심의할 때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들 인정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상담소나 읍면동에 철저히 공지를 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은 재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저희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시인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인은 아니고,

진희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감사장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진희완위원

확인하고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정길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비 임대해 주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원래 TO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그것을 정비하고 임대하고 교육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농기계보관 2명인데 지금 1명은 사무실에서 행정중심으로 하고 1명이 아까 보셨던 것을 하는데 내년에 행정요원을 현장에 투입해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후원하여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지방비까지 합쳐서 10억원 사업을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 규정에 최하 3명 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논이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 보다 농민들은 삽 들고 와서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을 절실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장비이런 것들을 적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꼭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외에 사업들도 지적했던 것처럼 농민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고가의 장비를 요구 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정확한 타당성을 보고 장비를 구입해서 군산만의 특성 있는 특화된 식품, 농산물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센터 명칭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사실 기술이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62억원 예산 중에 기술보급과 예산이 더 많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지원, 농정과에서도 지원, 유통과에서 지원, 그러면 개발은 누가 하고 지원만 다 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팔던지 먹던지 만들던지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식품이 되었건 새로운 농산물이 되었건 군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소장님께서 더 중점으로 투자하여 주십시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지도자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대회 없는 예산 2억원, 3억원씩 들여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이 농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행사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룹니다. 농촌에 가면 행사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지원하여 주고 개발하는 것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고 고민을 하여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대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지도자대회가 처음에 2만명 약속했는데 1만 2천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사 당일 때 본 위원이 문제점 지적 했었습니다. 티켓을 사전예매 했으면 이것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지 티켓은 박스에 그대로 놓아두고 사람들 들어오는 것은 숫자 세는 기계로 세고 그리고 몇사람이 앉아서 행운권 추첨한다고 써서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엑스포추진위원회차에서 차 하나 “클릭” 이번 지도자대회에다 주어서 농민이 뽑았더군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지도자대회 그 사람들한테 차 한 대 주어서 뽑았다고 하면 거기 했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 입장료 가지고 상품을 사서 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 잘못됨으로써 하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대회 같은 것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감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적정하게 쓰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산표에 보면 카드 전표가 쭉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 내용을 보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취소한 영수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행사 끝났는데 10월 8일날 전주 모텔, 음식점, 유흥음식점 결제한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행사가 2일날 끝났습니까? 3일날 끝났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2일날 끝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8일날 결제가 올라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진 예산들이 있으면 전국 중앙지도자 협회 중앙회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인원도 원래 2만명 약속했다가 다 못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확인하여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대은행을 왜 운영해 줍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짧은 시간만 쓰고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인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2년째 들어가는데 상당히 보완할 것이 많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임대은행에 대한 농기계 현황도 지금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52개라고 써 있고 또 여기는 13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추가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42종, 52대의 자료가 맞고,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린 감사자료는 뭡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2006년도, 7년도에 구입한 기종만 자료로 제시하여 드린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저희가 군산시 농기계 임대장비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부족한 것이 뭔지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자료를 단일화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농기계장비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를 운영하셨는데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현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한 명은 행정 중심으로 하고 한 명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원래는 몇 분이 필요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현장에까지 농기계를 우리 센터 직원이 차량으로 운반하여 주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 4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지금 두 분이 하시죠? 본 위원이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밭 2~300평을 갈려고 하는데 농기계를 살 수 없는 형편이어서 본 위원이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이렇게 좋은 임대사업이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했습니다. 추천을 하여 드렸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본 위원이 만났을 때 “밭 잘 갈으셨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농기계를 두 번이나 빌려서 사용을 해봤지만 그 기계가 두번 다 고장 났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관계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들어오기가 바쁘게 빌려가고 또 빌려가기 때문에 기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결함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후에 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정비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임대를 하는 기계를 부실한 기계를 내보내서 농민으로 하여금 골탕먹게 하는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좀 걸리더라도 정비를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정비는 했죠. 기계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낡은 기계를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기계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는 분한테 낡은 기계를 주어서 오히려 우리 농민에게 피해를 주셨습니다. 도운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정 하시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라도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농민이 임대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것이 우리시에 대한 행정력의 불신입니다. 그분들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에게 빌려쓰라고 했구나,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으로 한번 가지고 온 기계 고장 나서 다시 갔는데 또 고장이 나서 화가 나서 샀다고 합니다. 그분이 본 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 개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기계 빌릴 때에는 희망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기계도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고 또 가져간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기계가 큰 기계는 본인들이 끌고 가지만 작은 기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다주고 가져오는 배려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3년째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을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생각해서 제안을 몇 번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기계 빌리러 거기까지 가기 어렵고 또 거기 가서 끌고 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편리한 임대은행 전화가 있어서 전화만 하면 즉각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책자도 발간 했습니다마는 일부 기종은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기계를 해가지고 1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임대은행에 대한 사업을 농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하시고 지금까지 운영방식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기계 임대은행은 굉장히 기계가 예민한 부분입니다. 기술이 좋은 분도 계시고 기술이 미흡한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각 읍면동에 사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이용하시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기술하시는 분은 한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 하시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사무실에서 행정 중심으로 하는 인력도 그쪽으로 배정하고 지금 내년도 농림사업을 하면 인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용인부임이라도 활용하고 추가로 계약직이라도 요청해서 최소한 4명 정도는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를 가서 보고 물론 행정을 하신 분도 잘 하시지만 거기에는 기술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기술을 가지고 농민들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발전되는 면모를 보여주십시오. 농업기술이 발전해야 농민들이 잘 되지 운영이 잘 되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마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대할 수 있는 장비가 몇 대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52대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52대를 어떻게 갖다주고 수거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에게 그렇게 답을 말씀하여 주셔야지 앞으로는 기계를 갖다주고 그 기계를 사용하면 다시 수거하고, 그래서 그 답변을 정확히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기술직으로 있는 그것도 임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어서 일손이 부족한데 52대의 기계를 갖다가 싣어다 주고 그분들이 사용하고 나면 다시 싣어 오고 그런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4명 정도만 확보되면 현장까지 저희들이 농기계를 배달하여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여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내년도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과장님 여기가 감사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기계를 갖다줄 것이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싣어 갈 것이다, 지금 기계 같은 것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서 이 사람이 쓰고 나면 다음 사람으로 바로 가야 할 입장입니다. 직원도 없는데 어떻게 갖다주고 싣어 오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하여 주시고 아직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만약에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셔야지 내년부터 벌써 이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가 고가인 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써 끝내야지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인력까지 채용해서 거기까지 갖다가, 아예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도 양도받을 때에는 원상태처럼 깨끗하게 해서 받아야지 지금 농민들도 자기가 산 기계를 방치해서 10년 쓸 것 몇년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기계 출고하면 입고할 때도 그런 의식개혁을 농사짓는 분들한테 심어주어야 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인력을 채용해서까지 갖다주고 가져오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센터에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구상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현재는 보고드린 대로 현재 인원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여기에서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는 인력보강도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도 84명인가 인력감축 하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현장을 갔다온 본 위원은 이번에 무엇을 봤느냐 하면 큰 장비들은 도저히 갖다줄 수 없습니다. 큰 장비는 당연히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고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갖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차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시골지역에서 살고 있는 본 위원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밭 간다고 기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어느 농민이나 다 52종을 갖다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현장을 갔다온 사람과 안 갔다온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임대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잠깐 쓰는 것을 농민들이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잘 한다는 칭찬도 했었는데 임대할 때 분명히 이것은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상 유무를 하고 갖고 왔을 때 이상이 있으면 임대한 사람이 고쳐주어야 됩니다. 임대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개인 사업들도 군산 농기계 임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만 많이 주면 싣어다 주고 싣어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기계 같은 것은 많이 쓰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 휘발유 엔진이기 때문에 고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모르니까 몰라서 무조건 하기 때문에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상유무를 하고 또 갖고 올 때에도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놓아야 다음 사람이 가져 갑니다.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현장을 갔다온 얘기는 마무리 하기로 하고 감사자료 43쪽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을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1월달에 신청 받아서 1월 18일날 해가지고 모든 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데 임시회 자료에 안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업무보고에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한 128회 것 보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128회 업무보고 때 28쪽에 저희가 자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강태창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이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본 위원의 잘못을 시인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다, 예산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데 제목이 비슷해서 잘못보았다고 시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전모델 시범사업 1월달부터 추진된 것이 업무보고에 전혀 안 되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보고에는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한대로 자세하게 보고는 안 드렸어도,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시에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128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태창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지금 128회 자료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128회 28쪽에,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아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중복 되었느냐고 세 군데라고 지적을 하니까, 다시 또 길어집니다. 여기 다 증인들이 계십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과 이 사업은 틀린 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미안합니다.”라고 시인까지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같은 사항이라고 하면 더 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같은 사업은 아닌데 28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인데 농작업 안전모델사업과 농작업 편의사업 2개로 구분해서 보고 했습니다. 물론 사업이 같은 사업은 아닌데 보고서에는 같은 쪽에 편성을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왜 다른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과장님! 예산을 보십시오! 사업비 1억 4천만원입니다. 1억 4천만이 국비 7천만원, 이것 7천만원인데 농작업 안전모델에 대해서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으로 된 것이 1차년도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년도 것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강태창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혼동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감사자료 부실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감사자료 부실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부실은 아까 지적 했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위원님들 몇분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고 오다가 동료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성산 성일마을 건강원에 들렸다 왔습니다. 그러한 지적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건강관리원에 대해서 지적했고 모든 것을 지적했는데 거기는 잘못 되어도 너무 잘못 되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노인들의 건강원을 2층에다 지은 것,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한가지 사안이 나오면 오늘 감사장에서 아주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 맞을 수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두어가지 착각을 했지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나 기술센터 직원들이 마인드를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한가지 안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알았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까맣게 하십시오.” 하면 “알겠습니다.” “빨갛게 하십시오.”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인드 없는 대답이 오늘도 감사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농정과 농수산물유통과에 주문했지만 우리 농촌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마인드를 가져주십시오. 마인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가지 지적하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수정이 아니고 검토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이 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득실이 무엇이냐, 어떤 발전이 있겠느냐, 말 떨어진다고 바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신선한 아이디어 주시면 바로 접목을 하셔서 그러다보니까 혼선도 오고 되돌아보면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좋은 안이 나오면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시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가 무엇을 하는 데 입니까? 기술지도를 하는 데이지 행사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의 전반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농기계 임대 사용 때문에 오전부터 얘기를 하다가 강태창 위원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여 주셨는데 우리 업무 중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탁이라는 것은 업무를 개선해서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이 뜻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하는데 농기계 대부분 대형은 없죠? 대형이 있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 중에서 올 봄에 농기계가 전소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올 한해의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신청은 봄에 우리시의 순서에 의해서 농기계를 받기 때문에 내일 모레 농사를 짓는데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농사를 조금 지으면 괜찮은데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대형 농기계로 합니다. 이때 “농기계 임대은행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빌려서 쓰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형은 없고 중소형들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만필지 할 것을 소형으로 2~3천평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중간, 소형까지 있겠지만 대형부터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트랙터 임대를 못하다가 보험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보험에다 해결해서 자주형, 즉 바퀴 달린 농기계도 농업인들이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처리하여 놓았고 특히 임피 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0만마력짜리이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임차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은행을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대형농기계는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농협에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농협 것도 많은 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대형 농기계도 한번 갖추어봐라, 그 부분 업무 개선해서 거기까지 준비를 갖추어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 수리 부분도 폭넓게, 우리 농번기 때 하다가 기계가 고장 납니다. 각 지역마다 농기계가 길거리에 펼쳐 있습니다. 계속 고치려고 줄 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예산 반영 된다면 한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갔다고 해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북생활개선회 대회 군산에서 11월 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한마음대회를 다음에 이어서 거의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11월 12일날로 6일만에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서 군산한마음대회 1천만원 올라온 것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설명할 것이 없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전라북도 회원예산으로 도 대회가 군산시 예산 집행한 것은 예산 집행상 시정될 사업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시정될 사항이 아니라 심각한 것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타지 출장 가셔서 못하고 다음날인가 간담회에서 저희가 마무리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출석요구 했던 것이 뭐냐하면 작년에 행복위에서 은적사에 있는 담장 설치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는데 그것이 풀비로 집행되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풀비로 해주었다고 해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2개의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한마음대회를 삭감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인하고 금후에는 이러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다음 예산 쓰다가 돈 남으면 그 예산으로 그 사업 진행하면 되는데 무엇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금후에는 이런 예산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부터는 이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 기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기술센터는 기술개발을 해야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벼 종자도 옛날부터 종자 갱신을 해서 밥 맛 좋고 수확량이 많이 나는 종자 개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볍씨 종자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연구소 작물과학원에서 새로운 볍씨 품종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품종보급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황금누리가 좋다고 해서 한번 해봤더니 다 죽고 세 근 나왔습니다. 이것 아주 밥 맛 좋다고 권장해서 한 것이 다른 사람 농사 반절 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런 보급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흰찰쌀보리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군산 기술센터 흰찰쌀보리처럼,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나오던데 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를 개발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다, 지금 현재 다른 장미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딸기도 주고 있고 있는데 이번에 수원 기술센터에서 장미를 해가지고 꽃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뉴스를 보고 연구를 많이 했고 좋은 일 했구나, 우리나라도 달러를 획득하고 있구나,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흰찰쌀보리처럼 그런 연구하면 되겠죠.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기술관련된 것인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개발, 엊그제 신문 보니까 임실 고추에 대해서 무슨 품종을 개발했다고 신문에 나오던데 보셨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가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이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도시 다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사업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특별히 농산물 생각나는 것이 취약하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군산의 농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보시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군산의 주소득원이 벼농사와 보리입니다. 이미 보리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에 군산 흰찰쌀보리를 101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리적표시제라고 7월 30일날 농림부에서 인정받아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49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보리의 정부수매가 줄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군산이라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쌀 다음에 흰찰쌀보리가 웰빙식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외에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멜론이라든지 브로콜리, 아스파라가스, 울금, 자색고구마 여러 가지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개발하게 되면 농가한테 적응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군산 지역은 주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가가 새로운 작목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증시험포장에 재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무튼 지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난번에 군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군산하면 생각나는 것 하니까 흰찰쌀보리가 생각난다고 하고 울외장아찌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철새도래지쌀이 많이 홍보되어서 이것 역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군산시가 군산의 토양이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작물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작물들을 개발할 품종이나 아니면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때 사실 실력을 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쪽 사업 보다 기술개발 쪽 사업에 치중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내년 감사 때에는 잘 했다고 들을 수 있는 뭐라도 하나 개발하여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박 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채 과장님한테 질문 조금 한다고 해서 서운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해보면 여기 보면 블루베리, 아스파라가스, 오디, 감자, 양파 여러 품목을 개발품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자료 보면 3년에서 2년차 최초 수확이 35㎏, 150평에서 수확할 수 있는데 ㎏당 3만 5천원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122만 5천원입니다. 소득량으로 보면 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권장해서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주어야 하는데 별 소득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 작년에 5농가가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험으로 생산한 것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량이 많으면 아마 10배, 20배 이상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쉽게 평당으로 계산하면 몇 나무나 들어갑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평당 한 주 내지 두 주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블루베리는 0.87㏊ 했는데 이 양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는 양이 따라준다라고 보면 평당 두 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소득이 나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성공 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1단에 2천만원의 소득이 가능 합니다.

김종식위원

1단이면 300평인데 그러면 모든 것을 제외했을 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제외 하더라도 한 7~800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단지 문제는 서양 과일이기 때문에 소비처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바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소득이 생각 보다 적지 않느냐,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초기에 한 3년 정도는 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충분히 연구 하셨지만 농민들이 재배하는 분들 농민들 수급을 따지면 별 수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소득창출을 위해서 권장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비가림하우스도 해주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높은 쪽으로 연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새로운 작목 도입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소득성 검토도 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에도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꽃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재배하는 꽃나무도 있지만 외지에서 갖다가 심은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서로 계약재배 해서 이왕이면 군산 시민들한테 기술보급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도 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 보면 도로변에 연산홍이라든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완주나 저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나무를 재배하는 곳이 많지만 군산은 농토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것까지 안 미치지 않습니까? 버려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시켜서 우리시에서 흡수하여 주고, 본 위원은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백년초를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고양인데 그분이 원래 회사에서 꽃나무를 수출 담당하는 분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을 개발해서 5년간 연구 끝에 꽃나무를 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엄청난외화 획득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떠나서 한번 과장한테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선진지 가니까 있더라 그래서 한번 같이 방문하자고 했는데 그런 우리 전라북도 벗어난 자치단체에서 성공 사례 같은 것을 봐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군산시는 전라북도 벗어나면 제품판로가 그만큼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소장님! 본 위원이 마무리 하면서 소장님께 하는 얘기이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다 잘 하자는 취지입니다.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보완 시정하고 잘된 것은 홍보하고 더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이고 책임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속담에 열 손 깨물면 열 손 다 아프듯 본 위원은 1,400여 공무원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분들 인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우리 군산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소장님께 감사장에서 이렇게 당부하면서 마무리 합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종식위원

직원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군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해야 할 소리를 다 하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종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귀 담으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축산분뇨 친환경처리 양돈시설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 상태에서 연구해서 나올 수 있는 실험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우리 센터에서 생균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친환경 친화적으로 시험을 했을 때 분뇨라든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라든지 양돈 액비를 숙성시켜서 퇴비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축산사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군산지역이 축산도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홍보차원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악취 제거하고 또 하나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축산분뇨를 액비화 해서 자원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 보면서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새끼 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새끼돼지하고 어미돼지의 오줌이나 똥이 틀립니다. 지금 액비가 구성되려고 하면 인, 칼리, 질소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질소입니다.오줌이나 똥의 농도가 새끼돼지하고 어미 돼지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아서 새끼 돼지를 놓았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고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끼돼지로 해서 또 하나 사료에 따라서도 자원이 틀리겠죠. 이것 말하는 것은 아까 악취제거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가장 큰 자원화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액비에 대해서 농정과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는 미생물 그런 제제하고 액비탱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액비탱크에서 보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아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서 떠서 연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통제된 범위 내에서 해야 연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기존에 있던, 그러면 거기도 어디인가에서 분뇨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군산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액비 시험을 해보면 어디는 질소량이 전혀 없고 어디는 질소량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뇨를 갖고 온 것이 어딘가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하면 가져온 데에 따라서 이미 숙성되어 있고 그런 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발로 뛰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액비는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하고 토양검정을 해서 추천량을 하여 줍니다.

김우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왔을 때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액비를 실컷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이 퇴비가 아니라 독극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또 그것을 뿌리지 않고 어딘가는 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질소성분이 없고 그러면 썩었거나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 자체가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리방법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그냥 뿌리면 옛날에는 인분 갖다가 썼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민원, 액비를 뿌리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뿌리는 것인지 이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분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쓰라는 말씀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07년도에 저희가 시청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술센터 축산계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2007년도 에 늘었는데 2007년도에도 축산분야가 늘어서 본 위원이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 예산이 뭐냐하면 “미생물을 배양해서 악취를 잡겠습니다.” 해가지고 1천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전년도에 1억3,800만원을 또 해주었습니다. 돈사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조직이 다 축소되는 가운데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배정을 늘려준 것은 진짜로 2년간이나 첫해에 1천만원 가지고 미생물 할 때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미생물이 지금 미국에서도 EM방법이라고 이것이면 악취를 잡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1천만원 세워 주었습니다. 세워주었는데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아까 가서 들어보니까 검정 돼지 넣은 지가 3일 되었다고 하더군요. 11월말인데 3일 정도 되어서 시범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솔직한 이야기로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축산분야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야 할 축산의 임무가 과연 이것 뿐인가, 아니면 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축산에서는 사료가 인상입니다. 물론 우리지역에서는 청보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담리작을 이용한 작업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료비가 자급사료 위주로 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사료자원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올해 농산물 수출양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액비분뇨에 대해서 성분을 통보 했더군요. 132쪽부터부터 계속 보면 시험의뢰한 것을 이쪽에서 분석결과를 통보한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올해 한 것이 농정과장하고 11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가축분뇨 액비 사용처방전이라든지 성분분석 의뢰한 데가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감사 자료상으로 이것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분 분석한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몇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가 지금 금년에 처리해준 양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13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0농가를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9농가 하고 그 다음날 것 보면 기관 두 개 포함해서 10분, 군산 농정과와 축협을 포함한 개인 10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 고가의 시험장비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성분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다놓았는데 이것을 고가에 사놓고 일년에 10분 정도, 그러니까 양쪽 다 합해서 19분이라고 합시다. 19농가만 사용하고 두 개의 기관만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다른 설명이나 해명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액비만 성분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천점 정도 토양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 맞춤비료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토양검정 중금속 검사, 그 다음에 무농약, 저농약,

강태창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액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액비 외에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 내에서 꾸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작년 재작년에 “액비를 틀림없이 자원화 시킬 것을 약속합니다.”했습니다. 그래서 액비에 대한 시험결과가 작은 것 아니냐, 물론 바쁜지 압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바쁠 수가 있지만 액비에 대한 것이 너무 비중이 적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액비는 가급적 전량 검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기술센터 지소장님들한테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소화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살포기 있는 집, 저장소 있는 집 이것은 농정과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가기 전에 가져와 봐라, 너희가 뿌리기 전에 가져와라 해서 출하할 때에는 틀림없이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성분 분석을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검사도 많이 하고 매일 할 것 없이 나가는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안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이 작은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시정요구 합니다. 올해 수출가격 나왔습니까? 가지라든지 멜론이라든지 호박에 대해서 수출가격이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실적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동안 수출가지를 계속 수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내가격이 높다보니까 농가들이 수출물량을 제때 대주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출은 쌀로 지난 14일날 싱가포르에 탑라이스쌀 500㎏, 철새도래지쌀 5.5톤을 수출한바 있고,

강태창위원

쌀 얘기는 그만합시다. 과장님, 소장님! 2006년도에 가지수출 전문 생산단지 육성한다고 해서 5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2007년도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이라고 해서 5억 7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출한 실적이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봄까지는 수출이 되었는데 현재 가을 재배,

강태창위원

아니, 본 위원 지금 말을 할 수가 없군요!! 수출을 하라고 10억원이나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선별장이라든지 그리고 물류지원비도 2007년도에 3,300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수출 이것이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대안을 주는 감사가 아닌데 오죽하면 대안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10억을 밀어넣었습니다. 수출하는데 물류지원비라든지 생산단지 육성이라든지 공동선별장에 10억원을 작년까지 밀어주었는데 올해 실적이 없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들어가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알아볼 수 있도록 써 있는 글씨가 무엇입니까? 농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장님들은 보좌를 잘 하여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여러 가지 착오를 한두가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녹차단지 실패 했습니다. 군산은 녹차단지가 안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소장님 기억 하십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태창위원

그 뒤에 야생녹차들이 자생하고 있는 나포라든지 회현 저수지 인근이라든지에서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올해 자료를 보면 다시 녹차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86쪽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악순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해주고 안 하면 다른 것 하고 몇억원 내버리고 이것이 지금, 예산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 하고 속상해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5억원, 몇억원 할 때 위원님들 설득해서 해주기만 하면 내년에 정말로 수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믿고 예산 지원하여 드립니까?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1~2년만에 이런 결과가 나면 의회는 뭡니까?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창위원

예. 말씀 하십시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수출 문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새로 8월달에 심었는데 10월달부터 수확이 됩니다. 가격 때문에 지금 수출계약이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말하자면 작년 1월부터 6월달까지는 분명히 수출한 근거가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봄에는 안 심었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는 보통 8월달에 심어서 이듬해6월까지 수확하는 것이 적기입니다.

강태창위원

수출가지는 그렇다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봄철까지는 12톤을 수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을 재배 것이 수출계약이 안 되어서 그랬고,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수출단지에 가서 확인합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출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가격 협상 때문에 10월달부터 생산분은 국내에 출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녹차관계 말씀하셨는데 녹차는 분명히 우리지역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한 녹차재배는 안됩니다. 다만, 울타리 밑이라든지 아니면 북풍이 가려진 찬바람이 가려진 곳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득용 녹차는 재배가 안 되고 다만, 지금 하는 것은 경관 겸 하는 그런 녹차 재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나포에 자생단지가 있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나포에는 없고 웅포에 있습니다. 웅포에 있고 회현에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자생단지가 회현 같은 데는 넓게 퍼져있고 거기가 웅포인지 나포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진수 교모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확인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몇년 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 나포면에 일반 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배는 어렵다고 시험결과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현에 있는 자생지나 웅포에 있는 자생지는 완전히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포에 있는 일반 밭에다 전라남도처럼 녹차밭을 조성하는 것은 무리이고 어렵다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조성은 원하지도 않고 본 위원이 그때 했을 때에는 시범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아마 더 추웠을 것입니다. 추워가지고 많은 지원도 아닙니다. 백몇십만원으로 몇군데 해가지고 겨울에 동파를 했습니다. 그러고나니까 여기는 기후가 안 맞다 해서 본 위원이 기후 온난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에 시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추울 때에는 하우스라도 씌워주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는 적극성이었는데 이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직원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늑대소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가 여러 차례 거듭되다 보니까 불신 아닌가, 본 위원은 가장 진리는 시골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농민들의 생활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적할 것 많이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 둘 지적하는 것 보다 전체적인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농민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정말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것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면 수도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판식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17쪽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이것 지금 구성을 해놓고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금년 들어서는 서면심의로만 한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떤 내용 가지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금년도에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안에 위원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평가위원회 관리라는 것은 수질관리 검사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서 수질검사에 대한 앞으로 계획 자문을 받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대상이라든지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원래 수돗물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몇 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시장님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만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수돗물 수질 검사를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대상지 별로 해서 연중 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정길수 부위원장장과 장덕종 위원님이신데 심의 받았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공문으로 의견만 제출하여 주시도록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길수부위원장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3월 10일날,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감사 시간에 수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어느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를 가지고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군산시 수돗물은 이러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검사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수돗물 더 이용하고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면 우리 공무원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와 홍보도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수질평가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산시 수돗물이 괜찮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 보다 우수하고 깨끗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없다면 평상시대로 흐르지만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시민들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에서 위원회를 보면 장덕종 위원님이 행복위로 가셨지 않습니까? 보면 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인데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간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에 속하는 우리 위원들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은 김종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과장님 19쪽입니다. 지금 군산시 저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해가지고 211개인데 지금 211개밖에 안 됩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시설기준이 연면적 5천㎡ 이런 대상 시설로 봤을 때에는 그 정도,

나종성위원

지금 저수조 청소를 6개월에 한번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나종성위원

그것을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 내용을 보면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한번 합니다.

나종성위원

위생점검을 매월 1회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통지를 하여 드리고,

나종성위원

우리시에 검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50개 조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환경위생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일반 검사기준에 의한 것은 저희들 시설에서,

나종성위원

매월 1회 한다고 해서 사실인가 확인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21개소 중에서 180개 검사를 했는데 180개가 다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나종성위원

그 저수조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평소에 관리를 잘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해본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저희들도 하지만 환경위생연구소에서 합니다.

나종성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180개를 했는데 비용으로 한 건당 5만 4,200원씩 지급했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받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돈을 냈을 것 아닙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저희시에서도 안 내고 그냥 의뢰를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비용을 5만 4,200원,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니까 저희시에서는 검사를 하려고 하면 검사기관에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안 주고 저희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5만 4,200원 비용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부담을 해소시켰다는 면을 말씀드렸는데,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40군데는 어떻게 하십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지금 11월과 12월에 다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저수조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았다가 다시 사용하는 물이고 수도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검사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적합판정을, 큰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저수조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80군데가 다 적합하다고 나름대로 검사기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 100% 믿겠습니다. 이런 검사를 할 때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고 실제적인 검사를 해서 주민이나 시민들이 먹는데 불편 없이 신경을 써주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위원석으로 와서 자료제시)

나종성위원

지금 검사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종성위원

전주에서 하십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18쪽 시민 여론조사 실시 하셨죠? 조사결과에 보면 수돗물에 대해서 대체로 적합하다고 71%가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용하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음용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수돗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는 물입니다.

박희순위원

음용수였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여기 1,321명 중 우리 수돗물을 그냥 음용수로 먹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1,321명 대상 중에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말을 71%가 응답했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적합하다는 말은 먹고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72%가 그래도 대체로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물이 맑고 깨끗하군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설문내용 정수기물과는 관계없이 수돗물 음용하는데 적합하다고 보느냐 그렇게 했을 때 72%가 찬성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것이 작년도 결과이군요?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여 보셨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지침에 의하면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순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1년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년마다는 안 되는 것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1년마다 그렇게 해서 시민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시고 작년에 한 퍼센터이지를 올해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궁금하고 시민들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궁금하니까 매년 실시해서 정말로 안전한 물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불신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불신요인은 왜 그렇습니까?맛과 냄새 요인은 무슨 뜻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수돗물에 대한 불신 요인은 맛이 없거나 냄새가 난다 하는 것으로 40%가 응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순위원

맛이 좀 안 좋고 냄새가 난다는 뜻이 40%라는 것이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묻는 항목이 요인 중에 맛과,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묻는 항목을 잘 만드셔야되겠군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시민들이 무슨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조사결과가 좀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도행정 쪽에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개선 촉구 합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월말 기준 사무관리비가 4,200만원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지금 2개월 더 사용해야 할 것도 있지만 아직 집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주로 사무관리비가,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크게 중요한 것은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있는데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종식위원

아무튼 우리 기관에서 줄 것은 빨리 주고 그렇게 해야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용역이라고 하면 과업 받았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4,200만원이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나갈 대상까지 포함시키면 이미 원인행위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상수도 징수가 전에 보면 상당히 되던데 10월말에 체납액이 얼마나됩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체납요금,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체납자 징수대책반까지 구성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가지고 금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2억 8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김종식위원

현재 남은 것이 전에 보면 개인이 7억 8,600만원입니다. 얼마전이니까 현재까지 남은 금액이,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11월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이 4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셨으면 감사 끝나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자료를 받기로 하고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연말 안에 징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여 주십시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전에 보면 기업용 재산 매각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승인 받은 것 있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제2정수장,

김종식위원

아니, 정수장이 아니라 기업용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폐쇄된 부분들 이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김종식위원

그러면 전에 정수장 편입 땅 매입하라고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정수장 부지관계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지금 의회에서 매입승인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통과가 되면 내년에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매각할 때에는 매각한다고 승인을 하여 주었는데 매각했다라든지 이행절차를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 해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끝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하고 26쪽 같이 하겠습니다. 26쪽부터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현황과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사용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지금 미사용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관로를 부설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정도로 해서 공급하고 좀 부담이 가니까 일단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일단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수 인구가 하나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부 사용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냥 관리 안 되고 폐쇄적으로 한쪽에 밀어놓지 말고 관리를 꼭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군산시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12개인데 등록된 업체입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도사들 공사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업체나 지중화 전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급수시설을 잘못 만져가지고 수돗물의 누수현상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노후관으로 해서 수돗물이 터졌을 때에는 시 기술자들이 가서 고치고 원인자가 통신이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수도 누수량만큼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징수현황이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장님도 느끼실 것이고 담당자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양은 정확히 체크는 못하겠죠.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저희들이 누수시간부터 흘러지는 양을 계산하면 유량 같은 것 수압 같은 것 다 측정해서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양이 측정됩니다.

진희완위원

저런 부분들이 과연 업체한테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물론 큰 양이 아니고 적은 양이면 때로는 업체에 실수라도 아까 노후시설로 생각이 들어서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할 때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업무에 참조하셔서 누수 있으면 반드시 업체에서 변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종성위원

지금 대행업체 지정현황을 보면 12개 업체인데 대행업체 지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저희 상수도급수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경험을 토대로 우리 기술자격을 구비한 사람에 한해서 2천정에 하나 정도는 우리 조례상에 한명씩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나종성위원

어떻게요?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2천정입니다. 우리 수도가 4만 4천정 됩니다. 그런데 2천정의 하나 정도는 대행업체가 있어서 수선이라든지 기타 누수지 같은 것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12개 업체 중에서 최근에 지정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최근에는 없고 이것이 4~5년 이상 되는 업체입니다.

나종성위원

4~5년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의 10년 이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체들이 금년 공사액이 한 5억 3,500만원입니다. 12개 업체가 고루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업체당 보니까 연 4,400만 정도 됩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업자로 해서 연간 3천에서 5천 정도 공사를 해가지고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대형업체 한 업체만 가지고, 그러나 대형업체들 대다수 일반 전문업체 상수도 전문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상수도 및 콘크리트 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다른 데까지 겸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대형업체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입찰은 다른 식으로 하고,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나종성위원

지금 입찰은 1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00만원 미만이고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대형업체 군산에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수도사들입니다. 상당히 오래 했는데 일반적으로 군산시에서 대형업체라고 하는 분들 1년에 4,400만원 밖에 공사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입찰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역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주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해가지고 4,400만원, 전문건설업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할 때 이분들한 혜택 줄 방법은 없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계약은 거의 다 공개경쟁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일반 상수도업자들이 대형업자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입찰하는데 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종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즈음 군산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상품 애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대형업체나 이런 데는 우리 지역 실제적으로 12군데 정도 되면 평생을 이 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 분들도 나름대로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잘 할 것 같습니다. 크고 좋은 것은 타 지역 사람들이 입찰 봐서 다 해버리고 이분들은 시청에서 한 건당 보니까 300만원이나 되는군요. 수의계약 500만원 이하짜리 이런 부분들 말고 앞으로는 좀더 큰 부분들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으면 입찰시 우선권을 이분들한테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저희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이면 군산시 업체로 한정해서 입찰을 하고 1억원 이상이면 도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3억 8천만원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에는 감사에 지적이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일괄발주 할 계획이었는데 배수지별로 4공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업체로 한정해가지고 입찰해서 금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소장님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도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건설공사 시행시 소요자재에 대하여 도내 상품을 설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만 쓸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지정된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법적인 것을 피해할 수 있으면 피해가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공장이 완전히 준공 안 되었는데 준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공급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업용수는 생활용수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도과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지금 저희 상수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용수는 우리 시설용량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현재 10만톤 좀 남짓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은 풍부하고 원 배수라인이나 급수관은 다 포설되어 있고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배 정도는 시설용량이 다 있어서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공급에는 지장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공급에는 지장없다는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김종식위원

공급에 지장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철탑 관계 가지고 주민들의 민심을 흉하게 하는 것을 보고 사전에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행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감사장에 올 때에는 감사관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 준비가 되어서 와야 당연하죠?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충실하게 준비는 해야죠.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물론 빗나가는 질문을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아까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 부분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터 나갈 때총 없이 나가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이 몇 분입니까?

일동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97명인데 현재 88명 현원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우리 수도행정과나 수도과 보면 군산시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10분의 1 부족합니까? 하수과는 한 분이 더 많고 이렇게 5분씩부족한데 왜 그렇습니까?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능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검침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줄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렇게 인원이 줄여져도 수도행정과나 수도과에 지장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애로는 있지만 업무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애로가 별로 없으시군요?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애로는 좀 있습니다.

장내웃음

정길수부위원장

다음에 말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35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산시 공중화장실이 몇개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총 107개소입니다.

박희순위원

107개인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관리는 업무의 기능별로 7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7개 부서에서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업무 기능별로 분담을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군산시 107개소 화장실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는 하시지만 일일이 다 보시지 못하셨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타 과에서도 하고 그러겠지만 본 위원이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들었습니다. 혹시 내흥동에 금강공원 화장실보셨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봤습니다.

박희순위원

어땠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난번에 사실 시장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순간에는 저희가 봐도 상당히 지저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청소하고 시정을 하고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저희 소장님실에서 업무지시를 통해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화장실 관리자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책임감이 부족하다 싶어서 관리자 이름과 소관 부서와 이름, 또 연락처 등을 새긴 연판을 붙여서 지금 현재는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군산에 107개나 되는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면 일일이 다 손이 못 미치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로부터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시장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박희순위원

특히 금강호에 있는 화장실은 군산의 입구입니다. 충남과 군산을 연결하는 초입에 있습니다. 충청도 분도 많이 이용하시고 외지에서도 금강공원 가시면서 많이 이용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의 금액이 5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5억원이 넘는 이런 큰, 이것도 하나에 관리하는 것인데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서 별로 해야 효율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터미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해야 업무적으로 연관되어서 터미널 관리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또 행정과 연계되어서 그렇게 지시를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관업무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강호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거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했지만 청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관광진흥과에서 성산면에 위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면서도 성산면사무소에다 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관리는 관광진흥과가 했다고 하지만 청소문제는 또 다시 면사무소로 넘겼습니다. 면사무소로 넘겨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또 면사무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인원도 없는데 우리한테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잘못 되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관광진흥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관광진흥과에서 잘못했겠지만 관광진흥과에서는 또 성산면사무소를 믿었겠죠.

진희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조치한다고 하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통합관리 하면 더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한번 연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공부를 하여 왔는데 본 위원이 군산에 화장실 의원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수관리계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4명입니다.

김우민위원

4명에 혹시 토목직이나 건축직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새로 지으려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설계해달라고 구걸하러 다니십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설계 기술자들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전담부서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담부서도 이러는데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여기는 또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못합니다. 본 위원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전반기 때 많이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내 화장실이 있으면 요즘은 화장실조차도 관광자원입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하나의 통일 관리 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자체인력 8명으로 해서 상가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간제인력을 쓰고 있고 관광진흥과도 기간제인력을 쓰고 있고 기타가 두명 있습니다. 하수과에 기타 29명이 있는데 기타 29명이 뭡니까?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1인당 10만원씩 주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 운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집앞에서 살면 책임의식이 그분들도 하루에 10분을 내든 한시간을 내든 하루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10만원을 받고 하지만 우리들은 돈을 지급했다고 하루에 잠깐 30분 가서 청소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분들은 청소를 하려고 하면 하루를 빼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신경을 써, 또 동네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그 분하고 안 좋은 사람이 청소하고 가면 바로 어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군산에 새로운 것이 있는데 학생들 제일로 탈선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이런 데가 탈선 위험의 가장 큰 사각지대입니다. 본 위원이 소공원이나 이런데 다녀보면 아는데 하루에, 학생들 탈선상태가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오수계하고 전부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안 되었을 때 위탁을 주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조차도 전문화입니다. 비누 하나씩 들여서 청소가 아니라 청소도구, 차량까지 다해서 사람들 해가지 셋팅이 되면 군산시내, 특히 방금 금강 하셨죠? 어디 행사 있을 때에는 청소 반절만 운영하고 그쪽에 투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관리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맥가이버팀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수계 청소팀이 있어서 하면 군산시내 전체가 밝아지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탈선위험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까박희순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수과 우수계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가 검토해서 지휘부서에 보고를 드렸고 또 먼저 박희순 위원님께서 시군 접경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후속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체제 쪽의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두분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수집을 하여 보고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더 면밀히 검토한 뒤에 한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위탁까지 말씀드렸는데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 있습니다. 공원 안에 가서 가로등 달지 못합니다. 청소 신경 못 씁니다. 전부 다 사람들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 통합관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서 청소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관리를, 사람들 관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기존에 사람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져다가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 이제 모든 화장실의 실제적인 관리부서를 통합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주신 부분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뒤에 두 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기회 있을 때 위원회에서 저희들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과장님, 첫 행정감사이시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대답만 하십시오.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 화장실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 답변에 따라서 과거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지금 과거에 건설과에서 모정문제와 경로당 문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통합관리를 외쳐서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얘기했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하수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나누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등에 있는데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업무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어서 위탁을 준다거나 용역을 준다거나 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말씀하십시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 진척도를 나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하수과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25회 자료인데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세네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신시도 지역 이동식화장실 설치계획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제작 설치인데 이것은 발효소멸식 화장실이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제작 주문 했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것 연 관리비가 얼마 듭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현재는 관리비 투자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 발효시키는데 추후에 비용이 들어가죠? 계장님 옆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제작업체에서 1년간은 서비스를,

진희완위원

1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그 부분은 아직 산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발효소멸식이지만 거품이 일어나서 발효시키는 것입니까? 거품발생 소멸식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그것은 거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품 발효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거품 발생은 않고 톱밥에다,

진희완위원

자체발효,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농촌형 발효 화장실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 계약을 할 때 1년 내지 1년 6개월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발효소멸식 화장실인데 전년도부터 막 나오는 이동식화장실 중에서 거품으로 된 발효 소멸 식이 또 있습니다. 이 비용 본 위원 검토하여 봤습니다. 집행부 안이지만 우리시를 위해서 검토하여 보니까 1년간 관리비 않고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비 생각지도 않게 비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 적극 권유를 못하여 드렸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이것을 1년간 서비스하고 그 이후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차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가 알고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꼭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으로의 업무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화장실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을 놓을 때에는 각 과에서 놓습니까? 우리 하수과에서도 화장실 하죠?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각 과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통합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항상 꺼낼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 여성위주로 많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 때 남성이 2개, 3개 하면 여성 5개, 6개 나갑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런 배려를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는 화장실을 서양식으로 했습니다. 좋아보여서 많이 했는데 요즈음에는 서양식으로 활용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때 남성 화장실도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 여론을 종합적으로 들으시고 또 설문지도 하셔서 이왕이면 요즘에는 동양식으로 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 또 우리 여성들이 사용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도 절감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경포천에 해수가 유입된 것 아시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여 주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그때 사실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도처리 공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오수관로를 중간중간 차단해야 할 시기가 가끔 있습니다. 그날도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차단을 했는데 그때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종식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는 군요. 숭어도 많이 죽은지 알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금년에 과장으로 오셔서 그쪽에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몇차례 나갔습니다.

김종식위원

나가니까 코가 어떻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주변에서 심지어 본 위원이 병원에 있을 때까지도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밀물 썰물 때 해가지고 잘, 어차피 지금 우리시에서 경포천 확장공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차집관로도 마무리 되겠죠. 사실 생수 보다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공무원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좋은 물 먹으려고 하는 것은 내 몸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냄새를 맡아야지 나쁜 냄새 지속적으로 맡으면 건강도 헤쳐지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신경 기울일 수 있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계속해서 몇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깨끗한 물 만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 5군데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 준공 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5개 처리장은 준공해서 부분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가동하고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것을 어디로 버리고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처리된 물은 수로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새만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고 특히 지금 관로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은 작습니다. 그러나 관로가 준공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임시가동이지 않습니까? 지적도 지적이지만 본 위원이 자연인이 되어서 쉴 때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했더니 하수종말처리장이더군요. 용량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보완공사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미리 예측,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해서 먼저 계획을 잡아야 민원도 최소화시키고 경비도 덜 들고 그럴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본 위원 보다 잘 아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BTL문제인데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완공이 2011년입니까? 농촌지역의 BTL은 2010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한해에 공사하고 내훗년에는 부분가동 들어가서 지금도 가동 들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완공하기 전까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 한 4 ~50m 떨어진 데는 똑같은 주택지역에도 관로가 안 지나가더군요. 그런 부분은 추후 2차 계획이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현재로써는 없는데 농촌 하수도라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인입이 가능하도록,

진희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빨리 말씀드리면 임피면사무소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게이트볼장까지 거의 한 50m 되는데 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 수가 5가구 있는데 그런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집이 낮은 지역은 또 설비가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낮은 지역은 펌핑을 올려서 해야 한다고 시공자들이 답변을 하더군요. 이것은 한번 지나가면 우리가 돈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BTL 방식으로 가니까 투자비용 또 계약하고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지역은 5개 지역에 빠른 검토를 해서 인근 지역에 어느 정도 못하고 했는지 파악을 하셔서 2차 계획이 멀면 그 주민들은 불만이 더 나올 것입니다. 그 계획을 거기에 참조시켜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바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외항까지 나가는 차집관로 점검 한번 하여 보셨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점검은 안 하여 봤는데,

김종식

위우너 과장님, 차집관로가 기울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저쪽도 기울었었는데 아스콘으로 항상 잡아주었습니다. 기울면 물이 샌다는 얘기입니다. 새고 물이 외항까지 제대로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면 검토를 하여 주시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내년 3월달에 다시 3차 계약을 해야죠? 48페이지 125회 업무보고 때 받은 것입니다. 맞죠?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하던 곳인데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입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적정한 시설 규모나 가격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1월초에 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알아야 상대방한테 안 넘어갈 것 아닙니까? 상대방한테 넘어가서 속는다라는 얘기는 우리시 세금을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세금이 안 샐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그렇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김 병 래 출석공무원( 14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재 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일 농 촌 지 원 과 장 박 영 규 기 술 보 급 과 장 채 진 석 수 도 행 정 과장 이 판 식 수 도 과 장 조 성 구 하 수 과 장 김 상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