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재난관리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재난관리과장 정운기.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화삼, 윤영선,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워크숍 교육으로 차석인 박효정 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심재경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병로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페이지, 재난대응체제 상시운영입니다. 재난피해 발생시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 대전면 평장천에서 유관기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범람대응 실전훈련을 실시하였고, 읍면 소방자재 및 구호물자에 대한 정기점검, 재해피해 신고와 복구를 위한 공직자 교육과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재난장비시스템 운영 극대화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재난피해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2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64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요하는 강우량기, 수위측정기 등을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택전기 무료점검정비입니다. 군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우선으로 225세대를 선정하여 점검, 정비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점검, 정비사항으로는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옥내에 배선 및 비닐코드선 적정여부 사용 등입니다. 앞으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가구 총 2,226세대 중 2007년도까지 1,600세대 74% 세대를 점검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성정보 통합문자 메시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재해관련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기상정보에 대한 통합문자메시지 전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작목반장 등 총 1,400명에게 기상정보에 대한 문자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재해예방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과 특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봉산면을 선정하여 지난 10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9개 읍면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소하천 140개소에 요개수대상이 473㎏로 정비는 28%입니다. 현재 내당소하천을 기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구조물 및 재해위험지구 피해 예방을 위해 대추, 오룡지구 준설 등 10개소에 대해서 7억68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지시공을 감안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행정 내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체험교육 실시와 민방위 시범마을 선정훈련 실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활성화는 물론 재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향토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대덕면대 화장실 개보수 및 고서 중대본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비로 3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통합지원본부 활성화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향토방위를 위한 통합방위체제를 강화하여 유사시 테러 및 재난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입니다. 먼저 2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수로를 포함한 소하천정비를 농번기 이전 시행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 확대 시행의 건은 작년도 사업시행분을 전년도 말경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확대의 건은 2009년도에는 금년의 배인 26억원을 확보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의 건은 체납액 정리, 촉구, 독려공문을 세 차례에 거쳐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소하천 위험지구 사전수해예방대책 강구의 건은 소하천 및 영농단지 배수로에 퇴적토 및 유수소통 지장물을 3회에 거쳐서 74백만원의 예산으로 제거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천 수변을 공원화하는 방안에서는 읍면단위 소재지를 통과하는 하천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침수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농협과 협의하여 최고 이율인 6.2%로 재이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등 정보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기금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오례천 퇴적토 준설의 건은 영산강 등 6개소에 대해서 42,450㎡를 기 준설하였고, 동원배수로 전기설치공사, 운암소하천 정비사업, 장자울, 용치소하천 정비사업, 궁산소하천 정비사업, 평장소하천 정비사업은 2007년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5번 항, 재난예찰활동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항은 대덕면대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570만원을 대덕면에 재배정하여 2008년 7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9번 항은 담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1회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는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1번 항입니다. 저희 과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 하천관련 점용허가 9건을 표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12번 항, 하천사용료는 총 299건 2,775만원을 부과하여 체납액은 23건 1,743천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천 사용료 체납자 현황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13번 항, 각종 기금 운영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번 항, 인쇄물 책자 등 제작발주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10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하여 한발 앞선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요구사항입니다. 1번 항, 재해재난위험지구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하천 3개소, 교량 8개소 등 총 11개소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산 북하천은 107억원을 전라남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말까지 1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용면 용치천은 총 사업비 19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2009년도에 5억원을 투입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천 수해상습지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오례천, 용천지구에 대해서는 퇴적토준설 32,347㎡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총 170대 3,823명을 편성해서 민방위대원 기본계획 및 보충교육을 970명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에 1,67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 민방위교육 일정을 통보해서 전 대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 의용소방대는 총 25대대 4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취약지 산불감시, 재난 예방 및 홍보활동 등 7회 4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제46회 소방의날 행사에 285명이 참석해서 소방기술 습득 및 회원간에 단합을 다지는 계기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난시스템은 분산되어 있어서 틀리지요?

예.

재해대책에 대해서 큰 일이 터진 후에 거군적이고 실과를 타파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겠지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모색해두는 것이 좋겠다, 부군수님이 권한대행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사후약방문 격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예.

14페이지, 소하천 정비가 16.7%에서 28%로 올라갔는데 고르실 때 정말 시급한 것을 공직자들이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 하천이 시급한지는 집중호우가 있을 때 가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마을에 계신 이장님들은 그분들 기준에서 보니까 전부다 바쁜 것입니다. 저희 지역도 두 분이 다투기에 비올 때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꼭 우중에 가서 현장조사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병목현상 드러난 곳, 예전에 되어 있던 다리들이 문제를 일으키던데, 소하천 정비하면서 작은 교량들이 문제가 될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지요?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관련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하천선상에 있는 것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강리 쪽도 소하천 정비를 잘 해놨던데, 아스콘 다 깔아져 있지만 좁아요. 그런 것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퇴적토 준설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거의 30여 군데 하고 있고, 도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퇴적토 준설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쪽에서는 걸려서 썩어가지고 악취가 납니다. 저도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의용소방대, 다른 면은 2개 대대인데 왜 용면은 3개 대대입니까?

거기는 추월대대가 있어서 용면이 산불취약지구로 그곳만 별도로 1개 대대가 더 있습니다.

산불감시단도 운영하지요?

산불감시단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중복되겠네요?

어차피 재난이니까 저희도 총괄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따로 산불감시를 하는데 대해서 수고료 지급하지 않지요?

예.

산림과의 산불감시단만 일정액이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천부지 문제로 심각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담양댐과 광주댐이 만들어진 이후로 현재 냇가에는 퇴적층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담양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퇴적물이 쌓여서 보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으로 여름철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퇴적물을 물풀 같은 것이 쌓여서 바닥층은 햇볕이 안 들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대대적으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재해 예방차원으로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3천만원 들여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지사님 역점시책으로 퇴적토 관련해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 장비로 포크레인을 1억원을 들여서 퇴적토 준설하라고 도에서 연초에 구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퇴적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올해보다 배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산보 같은 경우에는 보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적토를 걷어내고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적토가 쌓여서 비가 오면 역류가 됩니다. 메타세쿼이아 거리도 역류가 되어서 물이 흘러야 하는데 논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걷어내고 있는데 어차피 기능을 못할 것을 군에서라도 같이 한번에 해서 제대로 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뿐만 아니라 향교리, 만성리, 양각리 백진공원 밑으로는 거의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9월에 담양 만성교에서부터 구름다리까지 10일간에 거쳐서 읍에 공공근로요원과 산림과 숲가꾸기 인부를 동원해서 그 구간은 말끔히 1번 했고, 그쪽 구간도 퇴적토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 구간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학동마을, 위원님들과 같이 방문한바 있고 그쪽 논은 대부분 딸기나 원예작물이 많은데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수위와 크게 레벨이 차이가 안 나서 피해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 구간은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에서 60, 70㎝ 파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1m 이상 준설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 차원도 좋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 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에 보면 2006년 7월에 장기로 해서 되어 있는데 2006년과 현 상황과는 기금의 이자율이 차이가 많을 텐데, 최근에 몇 %까지 주지요?

농협중앙회와 재무과가 연계해서 고금리로 상품을 지난번에는 6.2%가 최고 금리라서, 현재 통장 9개를 갖고 있는데 만기가 끝나면 최대한 0.1%라도 많은 금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금융전문가 최화삼 위원도 계시지만 9개 통장 중에서 최근에 바꾼 것이 있습니까?

최근 9월에 만기되어서 하나 바꿨습니다.

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해약을 해서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단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다만 1%라도 높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하면서 어로 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곳이 너무 많으니까 어로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물길도 없는 곳에 표시만 내서 뚫어놓은 것, 고기가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파악하셔서, 어로 잘못된 것 일곱 군데 찍어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면단위까지는 기 되어 있고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봉산면을 했고 해년마다 2개소씩 하면 하겠는데 3개면은 기 했고, 나머지 9개면에 대해서는.

어디 3개면입니까?

남면, 용면, 봉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보니까 주민들이나 면에서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 시스템이 7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면사무소에 기존 재난관리시스템 주장치를 해놓고 마을단위 회관에 연계시스템을 해놓으면 주파수를 맞춰서 핸드폰 같은 것으로 이장님이 서울에 가서 마을 방송을 한다고 하면 번호만 누르면 거기서 바로 핸드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민선3기 때 용면과 남면은 일제방송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산은 면뿐만 아니라 이장 단위마을까지 마을회관에 면사무소 주시스템과 연결되어서 핸드폰으로 어느 곳에서나 주파수를 맞춰서 고유번호를 누르면 바로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 봉산도 그렇게 장비를 다 갖췄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3개면을 했기 때문에 해년마다 2개면씩 해서 앞으로 3～4년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3기 때도 마을 일제방송시스템을 하면서 그 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각 마을에 일체적으로 방송이 나오다보니까 메아리가 쳐서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중단을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또 설치를 하신다면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난관리과장 정운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12개면에 다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지역에 농협이 합병을 하고 큰 데도 합병을 하는데 면단위 중대장들 이 말씀을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예비군 인원이 적은 곳은 통합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우리도 지원책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디서 해주라고 한다고 막 해주지 말고 그런 체제를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덕과 창평을 한다든가 남면 고서 한다든가 해서 체계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인원은 없는데 가서 보면 방위병도 1명이나 있고 예비군도 몇 명되지 않던데 그런 것은 군에서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체계를 잡읍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1일부터 예비군지역대가 창설되어서 지역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군 산하에 자치경찰, 자치지역 향토방위 그런 식으로 2013년부터 전체적으로 예비군지역대 통솔 하에 군수 산하로 들어가서 월산 67153부대도 없어지고 자치향토방위가 됩니다. 저희들도 구 보건소에 체육회 사무실이 26일, 27일에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 예비군지역대에 대덕면 예비군 중대장이 지역대장으로 해서 12개면을 총괄 지휘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면단위는 없어집니다. 좌우지간 체제를 일원화 할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11월 말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12월 초에는 담양읍 기동대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지난번 대덕 중대장님을 송별식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덕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대덕은 창평과 되고, 남면은 고서와 되고 자기가 이리 들어온다고 하면서 기물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하니까 부탁을 하던데 차츰 그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청 산하로 들어오는데도 지장 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지역향토방위대가 군수 산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타 시군 못지않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교급이 2명, 일반사병 3명해서 5명 정도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7명이나 6명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산림과장 장익환.

산림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평소 우리 산림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규현. 산림보호담당 이찬영. 죽로차담당 이미정. 대나무산업담당 유택만. 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량은 68㏊이며 춘기에 52㏊를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계획량은 1,330㏊이며 지금까지 담양 외 5개 지구 1,053㏊를 완료하였고 현재 277㏊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09년 춘기조림 70㏊에 대한 대상지조사와 ´09년 숲가꾸기 1,330㏊에 대한 대상지조사 및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겨울철 사랑의 땔감나누기 운동입니다. 숲가꾸기 간벌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집하여 겨울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게 화목연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 월산, 봉산 3개 지구 숲가꾸기사업 현장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수집한 산물을 유압장비를 이용하여 땔감으로 조재, 154세대 781t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금년 풍년기원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국지도 15호선 월산 화방리에서 신계리간 8km 구간에 이팝나무 650주를 12월까지 식재함으로써 매년 6월 하얀꽃이 풍년을 기원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대덕면 매산리 군도4호선, 입석리 지방도 897호선에 배롱나무 350주, 창평면 창평리에서 광덕리간 군도5호선과 고서면 원강리에서 교산리간 지방도 887호선에 배롱나무 494주를, 무정면 안평리에서 덕곡리간 지방도 897호선에 이팝나무 215주를 12월까지 식재하여 꽃이 피면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현지조사,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고 식재 중에 있으며, 주요도로변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가지치기, 풀베기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에 대한 돌발해충 발생으로 세 차례에 거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로수식재사업의 철저한 지도로 12월 중순까지 식재 완료토록 할 것이며 주요도로변 가로수의 비료주기 및 전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계절 꽃이 피는 경관조성입니다. 국도29호선 및 읍면 주요도로변에 코스모스, 금계국, 부용화 등 꽃길조성과 총 연장길이 35노선 109km 꽃길사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가로화단 및 소공원 계절꽃 식재사업으로 부용화를 33,350본을 분양, 주요도로변에 식재하였고 내년도 봄철 개화시기에 맞춰 유채, 갓꽃 등 봄꽃을 파종하였습니다. 앞으로 봄꽃 식재지역 사후관리로 시비,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공휴지에는 항아리, 허수아비, 물레방아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골의 포근하고 아늑한 경치를 제공,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산림소득자원 육성입니다.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여 소득전망이 높은 청정임산물을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적극 육성하는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으로 2008년 농림사업 6개 분야 억52백만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3개 분야 6억원, 자체사업인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 6억원을 투입하여 임산물생산단지조성, 관상수 토양개량, 조경수관정 등 산림소득사업 심의 및 보조내시 하여 79㏊ 7억93백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12월까지 준공 및 보조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 진화대원을 배치, 산불감시와 진화에 전문화를 기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무인감시시스템 4개소에 전담 모니터요원을 지정운영하고 산불 초기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 강화 및 장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위험지역, 입산통제구역 8개소 관리와 차량용 방송기계 9대 설치, 또한 산불무인방송기기 설치와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대전면 행성리 산불진화 진입도로350m를 개설함으로써 산불방지에 대한 기능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산불진화 진입도로 신설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희귀목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희귀목을 발굴하여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거수 지정현황은 158개소 16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보호수정비사업 대상지로써 20개소 27본을 선정하고 월산 중월리 느티나무 외 5본을 희귀목 보호수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추가정비사업 실시와 보호수의 표지판 20개소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희귀목이나 노거수는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임도시공으로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87년부터 현재까지 18개 지구 86.03km 임도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 대덕 금산지구 임도신설사업을 준공 완료하였고, 월산 오성지구 임도구조개량 1.12km는 ´95년도에 개설된 임도로써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를 구현하기 위한 녹화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 노견에 풀이 자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산불시 차량진입 등을 감안, 매년 추석 전에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임도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임도시설사업을 기간 내 완료하고 내년도 임도신설 예정지 현지노선 조사 등을 1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와 소나무 재선충병의 예찰활동 강화 등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주요도로변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느티나무 등 보호수 198본, 메타세쿼이아 등 가로수 26km, 가마골, 대나무박물관 등 주요관광지에 기타 돌발해충 속효성 지상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구간에 잠복소 650조를 설치하였고, 대전면 한재골 주변 소나무림에 대하여 우량소나무림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월산 주변 임야의 악화된 소나무림의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층식생 격리와 고사목 제거, 비료살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월산면 오성지구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사업을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진단 체계강화와 적기 방제로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지자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 죽로차 집중육성 및 명품화입니다. 우리 지역 대나무 숲속에서 자생하는 죽로차를 최고급 수제명품차로 육성하여 죽림농가의 소득자원화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7㏊에 죽로차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는 29㏊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숲향 죽로차 홍보행사로 광주, 대구, 서울 세계차전시회에 참여하였고, 대나무축제시 죽로차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죽로차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교육을 통하여 58명의 죽로차 재배, 관리, 제다기술을 전수하였으며 담양읍 운교리 죽향문화체험마을 내에 죽로차 제다체험관 한옥 1동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55㏊를 12월 중순까지 사후관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담양군 죽로말차 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통 말차 복원 및 죽로차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죽순생산 유통의 체계화입니다. 죽순의 안정적 생산과 새로운 가공상품 개발로 생산농가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죽순가공산업 육성산업 대상자를 선정, 저온저장고, 포장지, 살균기 설치 등 사업완료단계에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71t의 죽순을 수매하였으며 우량죽순 생산을 위하여 10월에 죽순재배 환경조성사업 대상자를 선정, 유기질비료, 완숙퇴비 등을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죽순가공산업 육성사업과 죽순재배 환경조성사업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죽순 생산을 위해 죽순 재배농가 교육을 죽로차교육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죽력 표준화사업입니다. 담양산 죽력의 생산조건에 따른 성분변화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07년 9월에 죽초액 표준화 용역사업을 공모하여 국내외 25종의 죽력, 죽초액 제품의 성분분석을 완료하고 지난 5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6월 죽력 생산공정의 표준화, 원료의 표준화, 유효성분의 표준화, 탄화로 조업조건의 표준화사업을 완료하고 11월 2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 한국대나무박물관 본관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전통 대나무공예사업을 미래 산업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전시관으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목포 자연사박물관, 해남 공룡박물관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자 공모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제한공모 공고를 11월 5일부터 실시하고 11월 11일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제안서류 접수결과 4개 업체가 공모하여 제안서를 심사 입상작을 발표하고, 12월 3일 설계시공 계약의뢰 하여 내년도 2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부터는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2007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나무박람회 연중개최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2009년 대나무박람회 개최계획을 대나무축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지 죽순 및 죽로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부 저희들이 숙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으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완결된 것은 하시지 마시고 추진 중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나무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석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박물관 대형주차장 앞 음수대 주변에 설치코자 자문을 구했으며 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착공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초액 등 정확한 성분검증 후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죽력 생산조건별 표준화사업으로 성분 및 효능분석, 죽력 생산조건 표준화, 국내외 관련 자료수집을 통한 죽력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하단입니다. 금년도 민간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대나무관련 지역특화사업 3개 사업 중 대나무숯 및 죽초액 가공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포기한 2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신청접수를 공고하여 10개 업체가 신청, 임업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사업자를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07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죽로차 재배마을 육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로 죽로차 체험마을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죽림 및 죽로차 재배면적과 마을주민의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죽로차 체험마을로 육성하고 담양읍 삼다리마을과 대덕면 금산리 무월 마을을 체험마을로 육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집행현황은 2007년도 집행사항은 11개 사업 3억4,906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집행사항은 17개 사업 46억7,790만원 중 8억79,555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 집행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개별적인 사업촉구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 명시이월은 7개 사업 25억41,175천원 중 9억62,87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죽로차 재배마을 육성과 대나무관련 지역특화사업도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토록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62 사고이월은 8개 사업 13억91,434천원 중 12억83,74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도 준공 후 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8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7, 2008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죽로차 재배마을 육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담양군 자치농정임업분과위원회와 한국대나무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은 3회이며 한국대나무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는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부서별 인ㆍ허가업무 처리내역입니다. 2007년에 18건, 2008년도 15건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 현황은 198건 90,815천원을 부과하여 70,019천원을 징수하고 20,799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실시료는 20,799천원이 체납되어 있고 박물관입장료는 전액 징수하였으며 공유림 대부료는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 2008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2억91,011천원을 부과하여 2억6,837만원을 징수하고 22,645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시료는 761만원이 체납되었고 박물관입장료는 전액 징수하였으며 박물관 상가임대료는 21,884천원이 체납되었으며 공유림 대부료는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사유입니다. 2007년도 대나무바이오텍 한봉섭의 사업체 부도로 실시료 20,799천원이 체납되어 부동산 압류 중이며, 2008년도에는 대나무바이오텍 한봉섭의 사업체부도로 실시료 761천원과 대나무박물관 상가임대료 21,884천원은 자금난으로 체납되어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11월 30일까지는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개별적인 요구자료로써 첫 번째, 가로수 관리현황 및 신규식재 현황입니다. 가로수를 현재 메타세쿼이아 외 15종 31,109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선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수 신규식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고서 동운리 동산천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배롱나무 등 2,060주를 식재하였고 금년도에는 국지도15호선 이팝나무 650주 식재 등 6개 노선 1,714주를 식재중이며 12월까지 식재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산림소득자원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에 3개 분야 7종의 총 사업비 5억1,490만원 중 3억32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임산물생산단지시설 외 4개 분야 14종에 총 사업비 15억1,951만원 중 사업완료로 10,715천원은 지원하였으며 7억82,865천원은 교부결정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말까지 7억9,358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477본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돌발해충 속효성 지상방제사업으로 보호수 198본, 가로수 26km, 가마골 등 기타 관광지를 방제실시 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650조의 잠복소를 설치하였으며, 대전면 한재골에 우량소나무림 기초조사를 실행 완료하였고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사업으로 용면 추월산 주변에 소나무 하충식생정리와 수세 쇠양목 제거 및 비료살포, 미생목 위생간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나무박람회 개최결과입니다. 2008년 대나무박람회는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5월 3일부터 10일 동안 개최하여 50만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참여업체의 매출액은 5,980만원을 기록하는 등 대나무 가치의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시너지효과 등 대나무 신산업업체의 홍보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대나무 신산업 관련 로열티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 대나무건강나라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6,47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건강나라 등 5개 업체에 대해서 3,23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업체별, 분기별 현황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나무 신산업 연구개발 실적입니다. 지적재산권 출현 및 등록현황은 2건의 특허출원과 5건의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용면 추성리의 흰잎 대나무 실험을 실시하여 같은 지역에 자생하는 분죽과 같은 대나무종임을 밝혔으며 망태버섯 자연재배 및 인공재배 비교분석, 망태버섯 성분분석 등 망태버섯 재배기술 최적조건을 규명하였습니다. , 죽력 생산조건별 표준화사업으로 담양산 죽력의 용도와 용법에 따른 표준화 제조공정 확립과 죽력성분 함량 및 분석기준 설정 등을 연구하였으며 11월 25일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명인 9명과 계승자 9명에게 3,240만원씩 총 6,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2008년도 명인 및 계승자 지원현황은 명인 7명에게는 매월 70만원씩 3,920만원, 계승자 15명에게 매월 10만원씩 1,070만원을 지원하여 10월 현재 총 4,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관광공예품 디자인개발 현황입니다. 2007년도의 공예품 상품디자인 개발현황과 포장디자인 개발현황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숲향 죽로차 명품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11월에 대숲향 죽로차 명품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0월 현재 27㏊의 죽로차를 식재하였고 잡목제거 등 사후관리사업은 8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내에 한옥 78㎡의 죽로차 제다체험교육관을 건립하였으며 대숲향 죽로차 홍보를 위하여 홍보 행사를 4회 실시하였고 죽로차 재배농가 교육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58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죽로차 포장재 및 대나무공예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죽로차 식재지 사후관리와 제다체험교육관 제다체험시설 설치,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전통말차 복원 및 죽로차제품 연구개발, 죽로차 품질 고급화사업으로 소규모 제다시설 설치 등 대나무고장으로써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창출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 실적입니다. 삼인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안전난간설치와 고사목 및 도복목 정리, 등산로변 잡관목 제거, 방향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추월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 9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안전로프 설치 8m, 목재수로 및 횡단개거, 목재데크, 돌계단, 방향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을 12월 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금성산성, 병풍산 등 목계단 정비 및 노면정리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 대나무박물관 상가임대 계약 및 임대료 징수입니다. 12개 상가 계약임대료는 총 2억10,835천원 중 1억68,525천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 41,973천원은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차인별 현황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 2007년도와 2008년도 대나무박물관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실적입니다. 2007년도는 입장객 362,104명이 관람하여 1억5,705만원의 입장료를, 2008년도는 입장객 197,748명이 관람하여 입장료 93,934천원의 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월별 입장객 입장료 현황자료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미진한 분야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림과 전 직원이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빠르게 잘 하시네요. 산림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사랑땔감 나누기, 154세대 전부 다 대줍니까?

예.

화목겸용보일러 2대 보급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주나요?

영세민들 해서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기에.

그 집행잔액은 1대는 아직 못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신 영세민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노동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있고 아예 노동력 상실하고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세민이라고 해서 영세민 구성을 뽑아봤는데 영세민이 아닌데 영세민인 것을 봐서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유가 다 있어서 영세민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을 화목에 돈까지 받으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깊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땔감나누기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조성 있지요? 가로수조성 잘 한 것이에요. 담양에 오시는 분들마다 어디에는 백일홍이 펴있고 하니까 담양은 운치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종을 보니까 메타세쿼이아, 은행, 단풍, 산수유, 대나무까지 있지요? 수목별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알고 싶어서 은행나무는 탄소를 많이 개선시키는 나무에 쓸 것이고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십시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키가 너무 자란 것이 있어서 위에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으면서 옆으로 퍼진 나무들이 차량에 불편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노견이 없는 길들이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재선충은 없지요?

아직은 발생이 없습니다.

담양이 안전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시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줬습니다.

대나무박람회 지적사항인데, 박람회가서 보면 제품은 좋은 것이 많은데 옛것도 전시하십시오. 대나무가 시한성이 있어서 빨리 썩어서 없겠지만 우리가 생활용품으로 썼던 것들을 한쪽에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데 내년부터는 종합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박람회해서 보니까 1억6천 들여서 박람회장을 꾸몄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비는 1억6천, 참여매출액 59백, 경제적인 측면만 말씀드린 것이고 홍보효과에 대해서 많이 쓰여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까지는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장료를 여기저기서 받게 되면,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녹원을 입장료 1,000원으로 부담 없이 오는데 죽녹원을 열한 번 오신 분이 3,000원 하면 오겠습니까? 꼭 입장료에 의지하지 마시고 다시 안전적인 건물을 만들든가 뭔가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은 죽로차나 망태버섯은 수입을 위한 것인데 등산로는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등산로 지도를 거군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평은 삼봉산 어디로, 요즘은 산악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광주에서 차타고 가느니 담양을 한 달 동안 도는 계획들을 뽑아보고 싶다고 해서 선진적으로 담양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산악회회원 회장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풍산, 추월산 등 유명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고서에서는, 이름 없는 산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래 이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삼다리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삼다리로 들어간 사업이 갑작스럽게 운교리로 들어간 배경이 공무원 입장으로는 설명을 못할 정도의 난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삼다리에서 운교리로 변경된 사유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왜 감추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겨진 것 아닙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거의 중복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 중에서 방금 질의했던 명인들, 후계자들이 그만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취직해서 가거나, 건강상의 문제나, 명인이 이 후계자는 성격상 안 맞는다 해서나.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은 안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답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방금 최화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후계자 하다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파악해보셨습니까? 명인들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이 명인이 그런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만둔 사람들 개별면담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만뒀는지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면담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봤습니다. 명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후계자에게 시키고 그것을 안 들으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굉장히 서러움을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것까지 면담해보고 나서 사유를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솔직히 면담은 못했습니다.

죽로차 제다체험관이 명시이월된 것이 언제지요? 그 원인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원인을 전혀 다른데 두고 말씀하시면 위원들의 질의 취지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동료위원인 최화삼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문제도 정확한 파악을 해보십시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받자고 했습니다. 명인 일곱 분이 분기별로 4개, 28점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후계자들은 몇 점을 했을까요?

후계자들 점수는 제품으로 안 받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때 당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계자들도 배운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점씩 내야한다, 시연하면서 시연한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후계자들 제품 받은 것 있습니까?

받은 것 있습니다.

몇 점이나 있습니까?

후계자들도 그대로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분기별로 한점씩 있나요?

예.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다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나무 관련 민간보조사업 선정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 선정 모집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선정할 때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요?

예.

선정 누가 했습니까? 이번에 선정단 10개 중에서 몇 개 했습니까?

5개 업체 했습니다.

10개 업체 중에서 5개 선정했어요?

예.

14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5개 업소로 나눠집니까?

일부 부족합니다. 사업비를 채우지 않고.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선정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타파해나가야 하는데 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족분 예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번 선정이 잘못 되었으면 그런 전철은 안 밟아야죠. 5개 선정 업체가 신활력사업에 정확하게 맞는 취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물론 5개 업체 사업계획이 올라오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깊이 보기로 합시다.

예.

박물관에 작품이라고 해서 비석 같은 것 설치해 놨지요?

예.

그것이 무슨 작품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박물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제가 가기 전에 설치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교포가.

알고 있습니다. 교포가 기증했다는 것 같던데, 그 작품이 박물관 컨셉에 맞는 작품입니까? 박물관이라는 것은 죽물박물관입니다. 그 컨셉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컨셉이 맞습니까? 관장님, 그 작품이 뭐에요?

12개 작품인데 12지상을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재미작가가 예전에 읍사무소 옆에 있을 때 박물관에 하나 기증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그에 맞춰서 미완성 작품이라서 12개 작품을 다시 제작해서 기증했는데 군수님이 조각 석주물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하라고 의뢰했었는데 박물관 쪽에서 같이 완성시켜서 설치해놓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지시를 해서.

그것을 군수님과 상의를 했지 문화관련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물관에 위치만 잡아보고.

대나무박물관은 대나무박물관다워야 합니다. 몇 사람들이 선정해서 박물관 옆에 놔두라고 하니까 그대로 집행해버리는 것이 군 실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 컨셉에 맞지 않아서 다른 곳에 옮길 의향이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박물관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치를 작년에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가 전기줄 밑에 심어진 것이 많지요? 지금은 어려서 상관없지만 조금 크면 월산면에 보면 전신주 밑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잘라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또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담양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있지요? 금성면 가는 길 좌측, 우측에 보십시오. 전부 전기줄 밑에 있습니다. 또 잘라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 열심히 하시는데 눈앞에 있는 가로수도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잠복소 설치가 띠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예.

그것이 한바퀴 완전히 돌아가야 병해충이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큰 것이 있어서 큰 것, 작은 것 하다보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완전히 감싸주는 것이 맞습니까, 사이를 떼어놓은 것이 맞습니까?

원래는 다 해야 합니다.

짧으면 이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큰 나무는 못했습니다.

가로수 보호설치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관광객이 많은 메타세쿼이아 거리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주로 잠복소를 설치했습니다.

가운데 사이가 떨어진 것은 두개라도 이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은 것은 잘라서라도 이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25억 중에서 9억 밖에 못 쓴 사람이 무슨 예산타령입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피해나가면 안 되지요. 하여튼 그 관계도 바로 시정해서 설치해주시고 관광객들 왜 짧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가봤습니까?

예.

가봤으면 시정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최화삼 위원이나 김기성 위원이 질의하셔서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계자들 제품 만들어 놓은 것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후계자들이 어떤 공무원에게 시달려서 그만 뒀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점검하셔서 몇 년 동안 배웠던 것을 썩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끄집어 들여서 전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의 임야면적이 담양 토지의 몇 %나 됩니까?

61%입니다.

담양에 임야가 많기 때문에 산림과업무가 대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나 가로수 식재나 이런 것을 잘 하시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도 밑에 풀을 베서 해야 되고 숲가꾸기도 보면 심어놓고 칡넝쿨이나 이런 것이 감아버리면 차라리 안 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가로수는 풀을 안 베고 봄철에 불 질러버리면 고사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신경 써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넓다보니까 못 끼친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산림과에서 다 못하면 읍면사무소에 인원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가로수 밑에 풀 제거작업을 하고 지사님도 지난 번 점심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로변부터라도 칡넝쿨 제거작업을 잘 해주시고 그쪽 방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임도사업은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예.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요?

예.

보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패인 곳이나 포장, 배수로도요?

정비를 하고 큰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흙수로를 해서 1년이 지나서 폭우가 오면 흙이 씻겨나가는데 물론 과장님 이야기는 풀베기도 잘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유지관리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죽력을 조선대에 성분검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제 최종보고회를 하고 보완될 사항과 해서 12월 중순까지 보고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예산 나머지 집행 안 된 부분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8천만원이지요?

예.

군청에 성분검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선3기 때부터 경제과에서 죽초액 성분검사까지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에서도 했는데 대나무 성분 거의 같을 것입니다. 잘 활용해서 하면 될 것인데 이번에 나오면 성분검사서를 잘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용역해서 성능검사 할 필요 없이 다방면으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 정승조 연구개발과장.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 박홍영 생활자원담당. 이옥순 인력지원담당. 유한규 작물연구담당. 김준열 딸기연구담당.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FTA 대응 새기술 시험연구사업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에게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 소득원이면서 로열티 문제가 예상되는 딸기의 신품종 육종을 위해 우수 계통을 선발, 농가 실증시험 중에 있으며 고품질 딸기생산과 악성 노동 해결을 위하여 고설수경재배 기술개발과 함께 면적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방울토마토, 메론, 수경재배 기술개발 및 야콘, 산마늘, 아피오스, 산마 등 벼대체 틈새소득작목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딸기 신품종 육성과 함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과 정밀분석으로 적기에 방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병해충 예찰포와 종합관리시범포를 운영하여 방지횟수를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벼 신육성 실증시험포 1㏊에 최근 육성된 미질이 좋은 호평벼, 황금벼, 새누리 등을 증식,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금후로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를 시험장과 연계하여 신속히 도입하여 정식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햅쌀시장 선점을 위한 조생종 벼 확대재배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를 경감하고 햅쌀을 조기에 생산, 판매하면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미질이 좋은 운광벼를 중심으로 조생종비의 확대 재배와 질소비료 정량 시용 등 미질 향상 기술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생종의 자율적 확대재배와 함께 후작물로 마늘, 청보리 등 도입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자구책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 딸기 친환경 수경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딸기재배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건전한 묘의 대량생산을 위해 딸기 수경육묘시스템을 5개소 2.6㏊를 설치 지원하였고, 인공 상토 비용절감을 위해 팽연왕겨를 이용한 육묘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딸기생산과 노동력 절감, 수확운반 등 악성노동력 회수를 위해 수경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재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경육묘 및 재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원예작물 새기술 실용화 보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한 바이러스퓨리묘를 이용한 국내 육성품종 사량 등 60,000주를 목표로 재배 중에 있으며,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품종인 초영마늘과 주아용 우량종구인 남도마늘을 보급하였고,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유기재배 기술보급을 위해 딸기 등 새작목에 대한 현장 접목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 조직배양묘 분양과 함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화훼 관광 상품개발 전시, 판매장 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포도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6년부터 3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고서면 동운리에 포도 탑프루트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 결과 품질향상은 물론 농가소득도 일반농가에 비해 115% 증가하였고,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포도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과, 포도, 매실, 블루베리 등 특수과수재배단지 2.5㏊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금후 탑프루트 시범단지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운 유망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재배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석창포 등 약용작물 재배시범과 야콘, 블루베리, 백련 등 기능성 특수작물 재배시범, 참죽, 산마늘 등 민속나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생산된 작물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과 함께 판매유통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새로운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양질의 사료용 신품종인 녹양벼의 시범재배와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해 미생물배양기 및 종균을 지원하였으며, 벌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능력 종봉 보급과 환경개선으로 벌꿀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사료비의 절감을 위해 청보리 월동관리와 총체담근먹이 조제 등 양질의 조사료 확보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기관 운영입니다.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중금석 분석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분석장비 확보와 담당연구사의 박사학위 취득으로 검증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양유해성 분석, 친환경쌀 생산단지 토양정밀분석, 시설채소 재배,총 4,800여점을 분석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약잔류검사, 유통대비 품질검사, 수질분석 등 운영을 확대하여 농업인 스스로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건강, 학습ㆍ사회활동, 환경, 경제활동 등 농촌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산면 신계마을과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학습,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과 소득활동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고 전통문화와 생활풍습을 발굴, 전승하여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활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면 용연리 분통마을을 대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000여명을 도시소비자 및 학생, 각종 사회단체에서 현장체험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우리 농산물도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체험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 일할 맛 나는 농작업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인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농부증 예방과 악성노동 경감으로 작업능률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3개 작목반 시설채소농가에 운반도구 등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기자재 공급을 위해 장비공급업체 설명회를 3회개최하였고 추진위원회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대전면 태암마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결과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어메니티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담양의 아름다움과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나무축제시 친환경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가로화단용 꽃을 육묘 분양하였습니다. 내년 대나무축제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FTA 등 수입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업기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죽로차 농업인대학, 틈새소득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eBusiness 농가육성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과정, 농업인 정보화교육,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총 291회에 10,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편익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트랙터 외 33종, 64대를 보유하여 477회의 임대를 실시하였으며, 광역살포기는 157㏊에 대해 방제 지원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62회 실시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은 보관창고의 한계로 많은 농기계를 보유할 수 없고 사용 중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문제와 광역살포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할 수 없어 직원이 직접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인력 뱅크 운영입니다. 시설원예 분야에 수확작업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업체를 지정,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약 6,000여명을 알선하였으며,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13농가 20명을 알선하였습니다. 지역신문과 각종 교육을 통한 홍보로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7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선정과 관련해서 담양지역, 남면, 용면, 월산 등 지대별 기후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도차이가 발생하였고 작물재배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대체작목의 성공적 재배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시험과 함께 농가실증시험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각종 작목시험장 유치와 작목전환 농가 기술지도입니다. 각종 작목장 시험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연구기능을 강화하였고, 작목전환 및 새로운 기술도입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연구는 물론 현장컨설팅과 품목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대농기계를 이용한 영업행위방지를 위해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종별 현황 및 임대사항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 전 안전사용교육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기피현상이 있으며, 또한 등록된 기계만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 있으나 2009년도부터는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친환경 농업지역 호평벼 재배 기술 지도와 총체담근먹이용 벼 조사료 관련입니다. 호평벼 재배면적은 400㏊ 정도로 294농가에 4회에 거쳐 단계별 실천기술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고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총체담근먹이용 벼 조사료 생산효과에 대해서는 전문시험연구기관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2007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용면 용연리 농촌체험학습관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하였으며,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7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 처리의 건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영농4H 과제지원사업 등 총 15건, 예산 6억59백만원으로 지원별로는 국비 1억45백만원, 도비 67백만원, 군비 4억47백만원 모두 정상 추진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 2008년도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농4H 과제지원사업 등 총 31개 사업으로 예산 14억4,280만원이며 지원별로는 국비 4억50만원, 도비 7,640만원, 군비 9억6,590만원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 2008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모든 사업을 직접 추진하였으며 33개 사업으로 총 예산 14억6,730만원으로 국비 4억3,550만원, 도비 7,840만원, 군비 9억5,340만원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사업에서 자금배정일에 비해 집행이 늦게 처리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리행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진도에 따라 자금배정을 요청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8번, 2007년, 2008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ㆍ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투어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와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21명으로 2년 주기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은 3회, 3일 운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서별 지도단속업무실적 및 조치사항과 열한 번째,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3건 7,430여만원으로 사업장 수입은 딸기조직배양묘 분양, 벼 신육성 시범포와 예찰단 수확물 처리 등 3개 사업에 33백여만원과 44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농기계임대료가 41백여만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열세 번째,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입니다. 친환경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주로 농업인 교육 위주로 8회에 거쳐 총 6,500부를 발행하였으며 예산은 1천만원으로 모두 수의계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1건과 농업인 개발과제 관련 2건 등 총 3건으로 2억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 지원사업 1억6천만원과 지역특성화시범 9천여만원의 사업이 확정되었고 녹색농촌생활모델 특성화사업은 3년간 약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데 선정이 확실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전문연구사 현황 및 주요연구 실적입니다. 지역농업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6년도에 연구사를 채용하기 시작하여 5명의 연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명은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시험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재 등 시험기반이 취약하지만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실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연구실적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보급화 기술연구, 틈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벼 대체작목 육성연구, 농업환경 유지보존 및 농산물안전성 향상 기반확충 연구 등 총 3개 분야 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 2008년 주요 연구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 분야 10과제로 원예작물, 틈새소득작물과 농업환경 유지보존 및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등 농업 경쟁력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실용화기술 기반에 중점을 두고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와 함께 안전경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78회에 거쳐 202개 마을 645종을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벼 대체소득작목 발굴 보급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틈새소득작목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기간이 짧고 실증시험 중에 있으므로 많은 면적을 확대재배 하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콘은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0.5㏊에 재배 중에 있으며 백련재배기술과 블루베리 품질 향상을 위한 비가림재배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마늘 등은 농가 확대보급 단계에 있으며 아피오스, 산마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 각종 시범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시험장과 연계한 신품종 조기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육성 품종시범포 1.0㏊, 병해충방제 적기추진을 위한 예찰단 0.3㏊, 딸기 조직배양 무균묘 증식포 0.3㏊와 딸기 신품종 육성 및 고설수경재배 실증시험, 틈새작목 실증시험 등 0.6㏊의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기술 연구개발 활용실적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4분야 17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딸기 로열티 대비 신품종 육성은 우량계통을 선발하고 생산력 검정을 위해 3개소에 분양하여 농가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딸기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입니다. 2007년 2.5㏊에서 금년에는 12.5㏊로 확대 재배되고 있으며, 남부지방 국내육성 품종인 설향 지역적응시험을 12.3㏊에 실시하였고 설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국 재배면적의 65%까지 확대재배하고 있습니다. 일시 수확형 고추 품종별 재배특성 규명과 틈새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은 지속적으로 시험재배와 함께 면적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영농활용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딸기 수경재배 시스템을 활용한 여름철 고온기 메론 수경재배 기술보급과 방울토마토 촉성재배시 발생하는 열과 피해예방을 위한 동절기 적응품종을 선발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유해물질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총 350점, 약 21백여만원의 분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농업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실적 및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늘연구에 벤치마킹 등 총 15회에 거쳐 공무원과 농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9페이지, 유망 틈새작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소득전망 분석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85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석창포 등 유망산약초 1.4㏊, 산마늘 0.6㏊, 참죽 비가림재배 0.1㏊, 칼슘나무 등 지역유망 과수 0.5㏊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득은 연도별 가격형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전망은 쉽지 않으나 2007년 벼농사 기준으로 산마늘은 약 9.3배, 석창포는 약 4.4배, 적하수오는 약 8배, 인삼 7.8배, 참죽 10.4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지원 및 활용실적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농사체험장, 식품가공체험, 물놀이 체험장 등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1,000여명의 내방객과 580여명이 민박을 하였습니다. 금년 경우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더 많은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고품질육성 벼 대체작목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벼농사입니다. 세계는 물과 에너지와 식량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우리 담양 지역에서 농업에 투자하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벼 대체작목으로써는 굉장히 앞서가는데 벼농사에 대한 대비책은 발표된 것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겹친 곳이 있는데 우리 담양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데 전남지역에서 유명쌀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시군은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고 품질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저희 담양은 친환경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 1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 가서는 식량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해결책, 휴경농지랄지 농업대책 중에서 쌀농사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유해물질분석기관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얼른 보니까 5,000점 가까이 했네요. 전담연구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연구사는 한 분 있고 보조인력이 계절별로 수요가 많을 때 5명까지 하는데 상시보조인력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박사 두 분, 박사과정 두 분, 석사 한 분이 계시는데 5명이 5,000점을 하려면 하루에 몇 건씩 해야 합니까?

나머지 네 분 연구사들은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분석은 연구사 한 사람에 보조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 두 분이 하루에 10건 이상하네요?

일시에 하루에 100여점도 가능합니다.

그 많은 점을 짧은 시간에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할 때 뭔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전문연구사와 과정을 보면서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베리는 외국 퇴비를 쓰지요?

피트모스.

피트모스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 퇴비는 없나요?

토양산성이 부족해서 많이 쓰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원료가 우리나라 제품에서는 미치지는 못할망정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재 자체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써서 외국에서 들여온 재료를 쓴 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상토를 강구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농기계 수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던데?

현재 상황이 보관창고 한계 때문에 못한다고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내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왜 고장 난 것을 안 고치냐 하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못 고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농민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데 농기계 수리비를 깎아서 농기계 대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의원의 일이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한 농민의 이름까지 말씀드릴까요?

업무담당자가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엊그제 농업경영인들이 장성에서 워크숍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잘못했던지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었던지 몰라도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말을 흘릴 사람도 아닙니다. 명색이 회장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이 그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위원들이 농기계 수리비까지 깎아서 못 고치고 있다고, 그 회장분이 저에게 한 말씀이 세상에 그런 농기계 수리비까지 깎아서 농촌이 바쁠 때 못쓰게 하느냐 했을 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처 못 고쳤으면 못 고쳤다고 하던지 뭔가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지 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못한다, 지금 선집행한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서 사과를 드리면서 그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명색이 도단위 회장단까지 한 사람이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헛소리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직원들도 물론 적은 인원에 많은 농기계를 갖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한 것을 스스로 느끼고 고생한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답변가지고 자기들이 고생한 것을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만 직원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관리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담양대학교 후문에 대나무축제 친환경농업체험장이 있는데 담양 대나무축제에 오면 누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고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듣고 오면 기분도 좋고 쾌감도 있고 그러지요? 그 좋은 것이 대나무축제만 끝나면 방치되어서 아쉽습니다. 아침에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고생해서 좋은 것들이 사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 가슴 아픕니다. 그런 것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놓인 아피오스를 가리키며) 이게 뭡니까?

벼 대체작목으로 개발 중인 아피오스인데 날것으로 드실 수 있고 삶아서도 드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1년 경과 한 것으로 2년 경과하면 사람 주먹만합니다.

특별한 게 있는 것입니까?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꼭 그 이야기는 하고 싶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밑에 분들 잘 관리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FTA 대응기술 시험연구사업 강화, 13, 14, 16페이지 전반적으로 FTA 관한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것이지요?

하루라도 빠르면 좋습니다.

배 지나간 다음에 해봐야 아무 필요 없듯이 시급하게 움직여서 이런 곳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막막한 사람들 아닙니다. 시대의 조류는 읽기 때문에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25페이지에 농업인력뱅크, 농민들이 자기들도 아이디어가 많은데 아이디어 모집도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에게 개선책, 하다못해 하우스를 심을 때 어디서 어디로 씌우면 잘 씌워진다는 것이라도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모여서 놀러가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로 부딪쳐서 정말 농민과 긴밀한 유대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것은 상도 주시면서 사기진작 해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총체보리가 아주 좋지요?

좋습니다.

왜 이것을 저희들이 비교분석하라고 한 목적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인식하게끔 해주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총체보리가 좋은지 볏짚이 좋은지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아시지만 총체보리의 재배확대 때로는 재배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배하는데 정성이 없습니다. 이전에 현장검증 했습니다마는 총체보리만 갈아놓고 풀밭을 만들어놨던데 좋은 것이면서도 뭔가 될 일이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에서도 딸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앞서가지 않습니까?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가들이 타 지역에 가서, 전국에서 잘 해도 공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익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목이 무엇입니까?

딸기, 토마토, 메론.

저는 담양이 최고인줄 알았는데 벤치마킹을 선진지로 정해놓고 후진지로 갔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딸기에 대해서 소장님들이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일본에서 봤습니다마는 좋은 것만 보여서 그런가 모르지만 기가 막혔습니다. 좀 넓혀서 정말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성이 있고 농사 지을 맛이 나겠다는 곳에 벤치마킹을, 꼭 국내에 한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딸기육묘 재배농가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 늘어났다고 얘기하던데 딸기 육묘하신 분들 어디에 육묘장을 만드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순회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 다 알고 있습니다.

순회지도를 하신다기에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저지대에 하면 안 되지요?

딸기 육묘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침수가 되면.

내가 가서 보니까 끝이더군요. 그런 것이 여러 군데 보여서 비올 때 침수되는 두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용배수로를 잘못, 기간사업을 확실히 안 해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도감독 해야 할 농업기술센터 뭐하고 있는지 한숨이 나오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거기는 저지대라서 안 맞으니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저지를 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쪽에 유도를 시키던가 하셔야지, 한번 파악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1년분 농사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거든요. 그것을 꼭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육묘재배농가를 파악하셔서 어디가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한달 이내에 갖고 오십시오.

딸기가 육묘를 전부 채취해버리고 없거든요. 내년 4월, 5월에 다시 들어가는데...

농민들은 다 선택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면 됩니다.

1,500농가가 딸기육묘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주로 평야지역에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저지할 때는 저지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에너지 쪽에 관한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추진 중인 것은 아는데, 이것은 농정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탁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니까 기술이 축적이 되면 꼭 농정과와 논의해서 신속한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뭔가를 축적해놓았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농민들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많거든요? 대신 관내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그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험운행을 직접 하우스 하나 지어서 해보세요. 온수페인터도 좋고 전열식 페인터도 좋고 어떤 것이 우리 담양에 맞고 싸고, 아까 폐타이어로 때듯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생각해서 꼭 보급하는데 정확하다면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담양이 출발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권한대행께서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관계 실과장들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정신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무감사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갔을 것입니다.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양에 수경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2.5㏊.

금년에 수경재배면적을 하우스를 하면서 보조율을 몇 %로 적용하셨습니까?

저희는 처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100%를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보조율을 농정과와 맞췄습니다.

80%입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80% 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율을 내려서 했는데 앞으로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조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적절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양에서 수경재배로 재배 가능한 품목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과채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딸기를 수경재배하고 나면 후작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수경재배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설, 중설, 저설로 나눠지는데 연화촌 김봉곤씨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하고 메론을 시험재배해서 잘 되었는데, 조금 높이 만든 농가들은 한다면 거기에 채소종류는 가능한데 일반작물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시스템에 따라서 후작물을 재배해야 농가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론이 있다고 해서 메론이 키가 상당히 큰데 그것이 가능한가 해서. 제일 재배 가능한 것이 딸기지요?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 딸기하고 야채입니다.

알겠습니다.

포도 탑프루트 단지와 일반재배단지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초기부터 진흥청 전문연구기관의 박사들과 설계를 해서 수확까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상품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생산된 전량이 특품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엄선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품화 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품질과 다수화를 하다보면 친환경 쪽은 못 파고 들어가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농업진흥원에 이야기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단감도 탑프루트 단지 지정이 되어 있지요?

내년부터.

우리 담양에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탑프루트를 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보고 드린 대로 전남에서 가장 우수한 쌀들도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품질에 맞춰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친환경과 탑프루트단지가 병행해서 고품질이 나올 수 있는가를 연구해주십시오.

단감은 친환경 쪽으로 같이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오신 분은 그것을 병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에서 1억1천만원으로 농촌 주거모델을 하셨다는데 몇 농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5농가를 선정해서 기존에 있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으로 오시는 분들이 낮에만 체험하고 가시고 민박을 원한 분들이 많습니까?

금년에 처음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민박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5농가 하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마을에서 5농가를 선정해서 개인집에서 하도록 하는 시설인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1천만원 가지고 추진 중이에요?

예.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하겠네요?

예.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력뱅크 운영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연수생.

그 사람들이 장기간 체류를 합니까?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인력알선회사와 연계가 되어서 사장을 담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외국 인력을 하루 하실 분을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농가반응도 좋았고 사장도 해주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서울 올라가서 사장이 외국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니까 경기도 쪽은 선호를 하는데 서울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안 가겠다, 돈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담양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를 했고 산업연수생이 오고 있습니다. 무정면 사업단에 젊은 여성 4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부부간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까?

부부간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부부간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농촌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잘해서 인력사무실처럼 운영을 해서 이쪽에 필요할 때는 이쪽에 대주고 저쪽에 필요할 때는 저쪽에 대줘서, 홍보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시기적으로 잘 맞춰주시고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가을철이지요?

봄철 딸기수확 때.

그런 것들 수급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북에 있는 생태농업지원센터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거기와 저희는 운영방식도 틀리고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은 기관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설도 낫고 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닌데 서범석 박사가 원예쪽으로 공부를 했고 조예가 깊기 때문에 농가컨설팅 할 때 그분을 한번씩 초청해서 하지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임대료도 주고 폐교를 사용하고 있지만 활용범위가 아주 적어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친환경 광역살포기 사용실적이 금년에 없네요.

157㏊.

금년에 많이 사용을 안 했지요?

그렇지요. 기계용량과 비교한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날씨도 좋고 해서 농약을 많이 안 했지요?

그럴 수도 있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대만 해야 되고 또, 한 필지 두 필지를 할 수 없고 집단화 공동방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 의견이 서로 맞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홍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분들 중에 일반농가가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단지에서 많이 했습니까?

친환경단지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금년에 사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왜냐하면 사용료를 청구해야 하니까 한 사람이 되면 갖다 사용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걷으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농정과에서 나간 친환경단지 운영비를 주면 대부분 비료를 사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는데 그 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비료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용목적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뜻을 알고 집행하는데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