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재난관리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재난관리과장 정운기.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화삼, 윤영선,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워크숍 교육으로 차석인 박효정 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심재경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병로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페이지, 재난대응체제 상시운영입니다. 재난피해 발생시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 대전면 평장천에서 유관기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범람대응 실전훈련을 실시하였고, 읍면 소방자재 및 구호물자에 대한 정기점검, 재해피해 신고와 복구를 위한 공직자 교육과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재난장비시스템 운영 극대화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재난피해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2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64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요하는 강우량기, 수위측정기 등을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택전기 무료점검정비입니다. 군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우선으로 225세대를 선정하여 점검, 정비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점검, 정비사항으로는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옥내에 배선 및 비닐코드선 적정여부 사용 등입니다. 앞으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가구 총 2,226세대 중 2007년도까지 1,600세대 74% 세대를 점검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성정보 통합문자 메시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재해관련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기상정보에 대한 통합문자메시지 전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작목반장 등 총 1,400명에게 기상정보에 대한 문자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재해예방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과 특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봉산면을 선정하여 지난 10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9개 읍면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소하천 140개소에 요개수대상이 473㎏로 정비는 28%입니다. 현재 내당소하천을 기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구조물 및 재해위험지구 피해 예방을 위해 대추, 오룡지구 준설 등 10개소에 대해서 7억68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지시공을 감안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행정 내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체험교육 실시와 민방위 시범마을 선정훈련 실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활성화는 물론 재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향토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대덕면대 화장실 개보수 및 고서 중대본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비로 3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통합지원본부 활성화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향토방위를 위한 통합방위체제를 강화하여 유사시 테러 및 재난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입니다. 먼저 2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수로를 포함한 소하천정비를 농번기 이전 시행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 확대 시행의 건은 작년도 사업시행분을 전년도 말경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확대의 건은 2009년도에는 금년의 배인 26억원을 확보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의 건은 체납액 정리, 촉구, 독려공문을 세 차례에 거쳐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소하천 위험지구 사전수해예방대책 강구의 건은 소하천 및 영농단지 배수로에 퇴적토 및 유수소통 지장물을 3회에 거쳐서 74백만원의 예산으로 제거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천 수변을 공원화하는 방안에서는 읍면단위 소재지를 통과하는 하천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침수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농협과 협의하여 최고 이율인 6.2%로 재이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등 정보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기금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오례천 퇴적토 준설의 건은 영산강 등 6개소에 대해서 42,450㎡를 기 준설하였고, 동원배수로 전기설치공사, 운암소하천 정비사업, 장자울, 용치소하천 정비사업, 궁산소하천 정비사업, 평장소하천 정비사업은 2007년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5번 항, 재난예찰활동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항은 대덕면대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570만원을 대덕면에 재배정하여 2008년 7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9번 항은 담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1회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는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1번 항입니다. 저희 과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 하천관련 점용허가 9건을 표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12번 항, 하천사용료는 총 299건 2,775만원을 부과하여 체납액은 23건 1,743천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천 사용료 체납자 현황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13번 항, 각종 기금 운영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번 항, 인쇄물 책자 등 제작발주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10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하여 한발 앞선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요구사항입니다. 1번 항, 재해재난위험지구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하천 3개소, 교량 8개소 등 총 11개소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산 북하천은 107억원을 전라남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말까지 1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용면 용치천은 총 사업비 19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2009년도에 5억원을 투입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천 수해상습지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오례천, 용천지구에 대해서는 퇴적토준설 32,347㎡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총 170대 3,823명을 편성해서 민방위대원 기본계획 및 보충교육을 970명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에 1,67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 민방위교육 일정을 통보해서 전 대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 의용소방대는 총 25대대 4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취약지 산불감시, 재난 예방 및 홍보활동 등 7회 4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제46회 소방의날 행사에 285명이 참석해서 소방기술 습득 및 회원간에 단합을 다지는 계기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천부지 문제로 심각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담양댐과 광주댐이 만들어진 이후로 현재 냇가에는 퇴적층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담양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퇴적물이 쌓여서 보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으로 여름철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퇴적물을 물풀 같은 것이 쌓여서 바닥층은 햇볕이 안 들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대대적으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재해 예방차원으로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3천만원 들여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지사님 역점시책으로 퇴적토 관련해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 장비로 포크레인을 1억원을 들여서 퇴적토 준설하라고 도에서 연초에 구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퇴적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올해보다 배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산보 같은 경우에는 보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적토를 걷어내고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적토가 쌓여서 비가 오면 역류가 됩니다. 메타세쿼이아 거리도 역류가 되어서 물이 흘러야 하는데 논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걷어내고 있는데 어차피 기능을 못할 것을 군에서라도 같이 한번에 해서 제대로 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뿐만 아니라 향교리, 만성리, 양각리 백진공원 밑으로는 거의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9월에 담양 만성교에서부터 구름다리까지 10일간에 거쳐서 읍에 공공근로요원과 산림과 숲가꾸기 인부를 동원해서 그 구간은 말끔히 1번 했고, 그쪽 구간도 퇴적토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 구간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학동마을, 위원님들과 같이 방문한바 있고 그쪽 논은 대부분 딸기나 원예작물이 많은데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수위와 크게 레벨이 차이가 안 나서 피해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 구간은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에서 60, 70㎝ 파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1m 이상 준설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 차원도 좋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 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에 보면 2006년 7월에 장기로 해서 되어 있는데 2006년과 현 상황과는 기금의 이자율이 차이가 많을 텐데, 최근에 몇 %까지 주지요?

농협중앙회와 재무과가 연계해서 고금리로 상품을 지난번에는 6.2%가 최고 금리라서, 현재 통장 9개를 갖고 있는데 만기가 끝나면 최대한 0.1%라도 많은 금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금융전문가 최화삼 위원도 계시지만 9개 통장 중에서 최근에 바꾼 것이 있습니까?

최근 9월에 만기되어서 하나 바꿨습니다.

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해약을 해서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단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다만 1%라도 높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께서 재난관리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정기예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기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1년에 1억 내지 1억5천 정도 예치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은 예견할 수 없으니까 그때 쓰려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있을 때 예비비에서 채워지지만 여기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 할 돈인데 정기예탁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금으로 넣었다가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9개 중 8개는 정기예탁이고, 하나는 일반예금으로 1억77백만원은 혹시 몰라서 긴박한 상황에 빼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탁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 돈을 뺄 때 해지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이용해주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보면 하천점용 허가로 해서 사용료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지금까지 부과율이 27백인데 징수액이 26백, 체납액이 1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말이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사유가 큰 금액도 아니고 어떤 것은 5,000원도 있고 4,000원도 있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작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거소가 불명확한 곳이 몇 군데 있고, 생계곤란, 장기출타 등으로 체납했으나 12월 말까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자들 사유도 사유가 아닙니다. 하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회수할 의지가 전혀 없고 통지만 보내고 징수독려장만 보내놓고 가만히 놔둬버리니까, 이런 것이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170만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행정에서 하는 일은 단돈 1,000원짜리도 발송을 해서 회수를 해서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이다, 고질적 체납자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12월 말까지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이러한 소수금액을 관리를 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징수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하천사용료를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감자료에 내는 것도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가장 포인트는 소하천정비를 해서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소하천정비가 담양에 140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예.

240km?

양안으로 했을 때는 473㎞입니다.

양안이라는 것은 하천의 양쪽을 얘기하는 것이 양안이죠?

예.

그렇게 해서 240km 양안으로 봅니까? 473이 양안?

직선거리는 239km이고 양안은 473㎞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개수된 곳이 있습니다.

131km를 정비를 했는데 양안입니까?

직선거리입니다.

양안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28%로 미흡합니다.

사업비도 13억54백만원이나 투입되었고, 군비가 65%여야 하는데 657로 잘못 나왔네요. 그러면 대전면 횡성리가 70% 공정율이고 창평면 외동리가 90%인데 연말 내에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외동소하천은 이 자료를 낸지가 2주 정도 되어서 현재 98% 했고, 횡성소하천도 70%라고 되어 있는데 85%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이면 다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을 해서 군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홍보해야 되고 사전에 재난을 방지한다는게 재난관리과의 주 임무겠지요?

예.

이런 일들이 터져서 수습하려는 자체보다도 재난관리과에서 크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위험건물 관리나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지만 이러한 것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이장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라도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방치해뒀던 부분이 큰 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과 동네방송을 통해서라도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보완해주면 더 이상 안전할 것이 없지만 예산이라든가 일손이 부족해서 접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락에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는다고 속담처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징수현황 그것 좀 점검해서 연말 안에 해소 하십시오. 이것은 100% 다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에서 숲가꾸기사업 하고 계시지요?

예.

숲가꾸기사업을 어디 쪽에 발주를 하십니까? 어디에 위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법인과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에서 위탁으로 가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나요?

수의계약은 안 하고 입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주로 어느 기관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입찰.

주로 산림조합과 우리산림.

우리산림이 어디에요?

합니다.

간벌사업 일을 추진하면서 발주시기가 늦어지던데, 이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소비를 해야 하는데 간벌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들이 구성되어 있던데... 발주시기가 늦어서 12월까지 끝내야 하는데 담양 사람이 소득으로 벌게 해줘야 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것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외부에서 인력을 유입해서 작업하는 경향을 봤어요. 곡성이나 장성에서 인력을 데려와서 담양 간벌사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입찰하다보면 일부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절반 이상이 외부사람에게 인건비로 나가던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반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 짓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인력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벌어먹게 하는 것은 담양의 경제살리기 일원에도 지금 걸맞지 않습니다.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로차 집중육성 및 명품화 하신다고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예.

에 죽로차 집중육성으로 명품화를 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죽림농가의 소득을 지원해서 최고급 명품차를 만들겠다고 산림과에서 큰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 확보되었지요?

예.

예산으로 확보해서 죽로차 재배마을 체험실시 설치라고 해서 9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앞뒤 안 맞는 행정이에요. 다음 38페이지 보면 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더라고요. 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9천만원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마을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하셨습니까?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확보했습니까?

금년도에.

작년도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지난해 산림과에서 25억이 넘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득사업도 집행이 더딘 편입니다.

9억6천이 집행되어서, 25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집행액이 38%에 불과한데 작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게 해서 사업의 추진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놓고, 일을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9천만원 그 사업은.

9천만원은 우선 놔두고라도. 9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9천만원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원래 이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삼다리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삼다리로 들어간 사업이 갑작스럽게 운교리로 들어간 배경이 공무원 입장으로는 설명을 못할 정도의 난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삼다리에서 운교리로 변경된 사유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왜 감추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겨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그 지형에 맞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야지 군수가 그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해야 할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검토 안 해봤습니까? 죽로차 단지는 따로 있고 체험관 단지는 따로 있으면 이것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잘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해가 넘어가는 집행율이 38%라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기다려봤다가 안되니까 다음해로 명시이월하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이트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돈을 묶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예.

대나무숯 탈취제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을 했는데 시도도 안 하셨어요?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정진과 박석순씨가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자체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임업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건축자재 생산 그것은?

두가지 다 해서.

그것까지 해서 14억5천입니까?

14억5천에 대해서 같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추진공정이 17% 인데 이것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액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농촌으로 보자면 저온저장고 성격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부분, 에 보면 죽력 생산조건별 표준화해서 예산액이 56백인데 집행은 1,680만원이고 추진공정이 90%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보고회에서 성과물이 나와야 100%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에 바로 집행됩니다.

아니, 추진공정율이 90%라고.

최종보고회까지 어제 했는데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성과보고물을 받아야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지장은 없습니다.

담당자 누구입니까? 예산 56백 확보해놓고 1,680이 나갔는데 그러면 추진공정율이 몇 %에요?

완성물이 되면 나갑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또, 실제에 맞는 사업들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면 두장리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 이것도 별것 아닌데 공정율이 30% 밖에 안 되었네요?

쉼터조성을 하는데 돈은 285만원입니다.

고서와 용면 두 군데 하는데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체육시설을 해주려면 지역주민들이 하루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가임대료 체납자가 22백만원 정도 되는데 총 몇 세대입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그래도 일부는 징수를 잘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김춘섭씨와 김일심씨라고 쌍죽공예인데, 12월 말까지는 다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안 내신 분들이 양산기씨.

거기는 12월 1일이 납기고.

그런데 왜 여기 미납으로 되었어요?

납기가 아직...

만기가 돌아와서 안 내야 체납액이지 무슨 체납액이라는 소리에요.

납기가 지나야 체납액으로 관리하는데 납기가 지금 안 지났기 때문에.

두 분이 안 내셨다고요?

예, 김춘섭씨와 김일심씨가 안 냈습니다.

일부 임대를 하신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은 납입을 해주시는데 부분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지연시키고 안 내면 형평성이 깨지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체납사유가 자금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달 말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대나무공예 명인, 계승자들 지원현황 있던데, 명인이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일곱 분.

심사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대나무박물관장, 의회 의원 한 분, 대학교수님들.

그 명단 없습니까? 명단 좀 저에게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명인으로 선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난무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명색이 대나무공예 명인을 만드는데 지역사람들이 전통성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김계장님도 저와 면담을 했었는데, 매월 60만원씩 지원해주셨지요?

명인은 70만원.

아니, 작년에.

예.

후계자라고 해서 몇 분입니까?

열다섯 분을 해서 현재는 열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60만원 나갔어요?

똑같이 나갔습니다.

명인이나 후계자나 똑같이 나갔는데 이것도 사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명인은 명인의 품격에 맞게 해줘야 하는데 차별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명인은 70만원을 주고 후계자들에게 10만원으로 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국가무형문화재가 35만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가 15만원이다 보니까 우리 담양군에 있는 후계자가 도문화재보다 많이 지급하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명확하게 검토해야지 당초에 이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그 당시에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60만원까지 주다가 비교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3기때 후계자를 먼저 선정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체계적으로...

이왕에 후계자를 육성한다면 당초에 15만원에서 20만원을 줬든 증액해서 주면 몰라도 60만원 주다가 갑자기 10만원으로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 제도적으로 나가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최위원님 말씀처럼 60만원, 60만원 같이 주는 것도 안 맞고 60만원 주다가 10만원을 주는 것도 안 맞습니다. 차선책으로 내년부터는 10만원 더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꾸 문제가 비춰집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작다고 해서 내년에 20만원 올려준다고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0만원, 10만원 지급하는 안을 잡고 군수님께 보고드릴 때 당해연도에 있을 때는 도무형문화재보다 많이 주면 그렇지 않느냐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2011년 연차적으로 20만원, 30만원선까지 해서 어느 정도 후계자가 기술을 습득하고 도 광역문화재 조교식으로 있어서 35만원씩까지 우리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와서 내렸다가 또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명인들이나 후계자에게 자금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하거든요? 명인이라고 그냥 놔두고 월 70만원씩, 후계자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생산해내는 전문적인 제품을 만들 어 내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명인들과 후계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후계자는 분기별로 성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을 받습니까? 제품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판매도 하고.

어디서 판매를 해요?

명인들은 매분기별로 연구나 실적결과를 1점씩 제출해서 박물관에 보존하고 다른 곳에 행사가 있을 때 전시를 하고 후계자들은 분기마다 교육을 했던 것을 하루에 종합적으로 박물관에서 시험을 해서 그것을 보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계승자들이 더 늘어났어요.

3기때는 일률적으로 공모식으로 뽑았는데 명인들이 지금은 추천해서 이 사람이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2명 내지 3명.〇최화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명인이 가지고 있는 후계자들이겠네요?

예.

명인은 몇 명이에요?

7명.

명인이 7명인데 후계자는 몇 명이에요?

후계자가 10명입니다.

명인 한 사람당 1.5명이네요?

2명 있는 곳이 있고 1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명이 교체가 되었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나무공예에 대해서 명인으로 선정되었으면 명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셔야하고 후계자들은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예.

10월에 지원금이 안 나간 것은 뭡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그만둔 것입니다.

중간에 몇 달 안 받다가 8월부터 받은 경우도 있던데...

그것은 교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잘 관리해서 대나무공예를 잘 활용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명인과 후계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거의 중복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 중에서 방금 질의했던 명인들, 후계자들이 그만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취직해서 가거나, 건강상의 문제나, 명인이 이 후계자는 성격상 안 맞는다 해서나.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은 안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답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방금 최화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후계자 하다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파악해보셨습니까? 명인들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이 명인이 그런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만둔 사람들 개별면담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만뒀는지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면담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봤습니다. 명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후계자에게 시키고 그것을 안 들으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굉장히 서러움을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것까지 면담해보고 나서 사유를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솔직히 면담은 못했습니다.

죽로차 제다체험관이 명시이월된 것이 언제지요? 그 원인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원인을 전혀 다른데 두고 말씀하시면 위원들의 질의 취지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동료위원인 최화삼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문제도 정확한 파악을 해보십시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받자고 했습니다. 명인 일곱 분이 분기별로 4개, 28점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후계자들은 몇 점을 했을까요?

후계자들 점수는 제품으로 안 받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때 당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계자들도 배운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점씩 내야한다, 시연하면서 시연한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후계자들 제품 받은 것 있습니까?

받은 것 있습니다.

몇 점이나 있습니까?

후계자들도 그대로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분기별로 한점씩 있나요?

예.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다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나무 관련 민간보조사업 선정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 선정 모집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선정할 때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요?

예.

선정 누가 했습니까? 이번에 선정단 10개 중에서 몇 개 했습니까?

5개 업체 했습니다.

10개 업체 중에서 5개 선정했어요?

예.

14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5개 업소로 나눠집니까?

일부 부족합니다. 사업비를 채우지 않고.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선정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타파해나가야 하는데 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족분 예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번 선정이 잘못 되었으면 그런 전철은 안 밟아야죠. 5개 선정 업체가 신활력사업에 정확하게 맞는 취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물론 5개 업체 사업계획이 올라오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깊이 보기로 합시다.

예.

박물관에 작품이라고 해서 비석 같은 것 설치해 놨지요?

예.

그것이 무슨 작품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박물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제가 가기 전에 설치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교포가.

알고 있습니다. 교포가 기증했다는 것 같던데, 그 작품이 박물관 컨셉에 맞는 작품입니까? 박물관이라는 것은 죽물박물관입니다. 그 컨셉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컨셉이 맞습니까? 관장님, 그 작품이 뭐에요?

12개 작품인데 12지상을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재미작가가 예전에 읍사무소 옆에 있을 때 박물관에 하나 기증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그에 맞춰서 미완성 작품이라서 12개 작품을 다시 제작해서 기증했는데 군수님이 조각 석주물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하라고 의뢰했었는데 박물관 쪽에서 같이 완성시켜서 설치해놓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지시를 해서.

그것을 군수님과 상의를 했지 문화관련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물관에 위치만 잡아보고.

대나무박물관은 대나무박물관다워야 합니다. 몇 사람들이 선정해서 박물관 옆에 놔두라고 하니까 그대로 집행해버리는 것이 군 실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 컨셉에 맞지 않아서 다른 곳에 옮길 의향이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박물관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치를 작년에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가 전기줄 밑에 심어진 것이 많지요? 지금은 어려서 상관없지만 조금 크면 월산면에 보면 전신주 밑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잘라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또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담양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있지요? 금성면 가는 길 좌측, 우측에 보십시오. 전부 전기줄 밑에 있습니다. 또 잘라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 열심히 하시는데 눈앞에 있는 가로수도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잠복소 설치가 띠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예.

그것이 한바퀴 완전히 돌아가야 병해충이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큰 것이 있어서 큰 것, 작은 것 하다보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완전히 감싸주는 것이 맞습니까, 사이를 떼어놓은 것이 맞습니까?

원래는 다 해야 합니다.

짧으면 이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큰 나무는 못했습니다.

가로수 보호설치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관광객이 많은 메타세쿼이아 거리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주로 잠복소를 설치했습니다.

가운데 사이가 떨어진 것은 두개라도 이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은 것은 잘라서라도 이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25억 중에서 9억 밖에 못 쓴 사람이 무슨 예산타령입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피해나가면 안 되지요. 하여튼 그 관계도 바로 시정해서 설치해주시고 관광객들 왜 짧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가봤습니까?

예.

가봤으면 시정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최화삼 위원이나 김기성 위원이 질의하셔서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계자들 제품 만들어 놓은 것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후계자들이 어떤 공무원에게 시달려서 그만 뒀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점검하셔서 몇 년 동안 배웠던 것을 썩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끄집어 들여서 전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의 임야면적이 담양 토지의 몇 %나 됩니까?

61%입니다.

담양에 임야가 많기 때문에 산림과업무가 대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나 가로수 식재나 이런 것을 잘 하시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도 밑에 풀을 베서 해야 되고 숲가꾸기도 보면 심어놓고 칡넝쿨이나 이런 것이 감아버리면 차라리 안 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가로수는 풀을 안 베고 봄철에 불 질러버리면 고사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신경 써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넓다보니까 못 끼친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산림과에서 다 못하면 읍면사무소에 인원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가로수 밑에 풀 제거작업을 하고 지사님도 지난 번 점심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로변부터라도 칡넝쿨 제거작업을 잘 해주시고 그쪽 방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임도사업은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예.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요?

예.

보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패인 곳이나 포장, 배수로도요?

정비를 하고 큰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흙수로를 해서 1년이 지나서 폭우가 오면 흙이 씻겨나가는데 물론 과장님 이야기는 풀베기도 잘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유지관리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죽력을 조선대에 성분검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제 최종보고회를 하고 보완될 사항과 해서 12월 중순까지 보고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예산 나머지 집행 안 된 부분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8천만원이지요?

예.

군청에 성분검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선3기 때부터 경제과에서 죽초액 성분검사까지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에서도 했는데 대나무 성분 거의 같을 것입니다. 잘 활용해서 하면 될 것인데 이번에 나오면 성분검사서를 잘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용역해서 성능검사 할 필요 없이 다방면으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 정승조 연구개발과장.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 박홍영 생활자원담당. 이옥순 인력지원담당. 유한규 작물연구담당. 김준열 딸기연구담당.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FTA 대응 새기술 시험연구사업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에게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 소득원이면서 로열티 문제가 예상되는 딸기의 신품종 육종을 위해 우수 계통을 선발, 농가 실증시험 중에 있으며 고품질 딸기생산과 악성 노동 해결을 위하여 고설수경재배 기술개발과 함께 면적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방울토마토, 메론, 수경재배 기술개발 및 야콘, 산마늘, 아피오스, 산마 등 벼대체 틈새소득작목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딸기 신품종 육성과 함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과 정밀분석으로 적기에 방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병해충 예찰포와 종합관리시범포를 운영하여 방지횟수를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벼 신육성 실증시험포 1㏊에 최근 육성된 미질이 좋은 호평벼, 황금벼, 새누리 등을 증식,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금후로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를 시험장과 연계하여 신속히 도입하여 정식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햅쌀시장 선점을 위한 조생종 벼 확대재배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를 경감하고 햅쌀을 조기에 생산, 판매하면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미질이 좋은 운광벼를 중심으로 조생종비의 확대 재배와 질소비료 정량 시용 등 미질 향상 기술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생종의 자율적 확대재배와 함께 후작물로 마늘, 청보리 등 도입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자구책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 딸기 친환경 수경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딸기재배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건전한 묘의 대량생산을 위해 딸기 수경육묘시스템을 5개소 2.6㏊를 설치 지원하였고, 인공 상토 비용절감을 위해 팽연왕겨를 이용한 육묘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딸기생산과 노동력 절감, 수확운반 등 악성노동력 회수를 위해 수경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재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경육묘 및 재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원예작물 새기술 실용화 보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한 바이러스퓨리묘를 이용한 국내 육성품종 사량 등 60,000주를 목표로 재배 중에 있으며,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품종인 초영마늘과 주아용 우량종구인 남도마늘을 보급하였고,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유기재배 기술보급을 위해 딸기 등 새작목에 대한 현장 접목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 조직배양묘 분양과 함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화훼 관광 상품개발 전시, 판매장 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포도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6년부터 3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고서면 동운리에 포도 탑프루트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 결과 품질향상은 물론 농가소득도 일반농가에 비해 115% 증가하였고,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포도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과, 포도, 매실, 블루베리 등 특수과수재배단지 2.5㏊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금후 탑프루트 시범단지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운 유망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재배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석창포 등 약용작물 재배시범과 야콘, 블루베리, 백련 등 기능성 특수작물 재배시범, 참죽, 산마늘 등 민속나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생산된 작물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과 함께 판매유통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새로운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양질의 사료용 신품종인 녹양벼의 시범재배와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해 미생물배양기 및 종균을 지원하였으며, 벌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능력 종봉 보급과 환경개선으로 벌꿀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사료비의 절감을 위해 청보리 월동관리와 총체담근먹이 조제 등 양질의 조사료 확보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기관 운영입니다.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중금석 분석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분석장비 확보와 담당연구사의 박사학위 취득으로 검증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양유해성 분석, 친환경쌀 생산단지 토양정밀분석, 시설채소 재배,총 4,800여점을 분석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약잔류검사, 유통대비 품질검사, 수질분석 등 운영을 확대하여 농업인 스스로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건강, 학습ㆍ사회활동, 환경, 경제활동 등 농촌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산면 신계마을과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학습,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과 소득활동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고 전통문화와 생활풍습을 발굴, 전승하여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활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면 용연리 분통마을을 대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000여명을 도시소비자 및 학생, 각종 사회단체에서 현장체험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우리 농산물도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체험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 일할 맛 나는 농작업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인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농부증 예방과 악성노동 경감으로 작업능률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3개 작목반 시설채소농가에 운반도구 등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기자재 공급을 위해 장비공급업체 설명회를 3회개최하였고 추진위원회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대전면 태암마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결과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어메니티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담양의 아름다움과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나무축제시 친환경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가로화단용 꽃을 육묘 분양하였습니다. 내년 대나무축제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FTA 등 수입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업기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죽로차 농업인대학, 틈새소득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eBusiness 농가육성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과정, 농업인 정보화교육,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총 291회에 10,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편익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트랙터 외 33종, 64대를 보유하여 477회의 임대를 실시하였으며, 광역살포기는 157㏊에 대해 방제 지원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62회 실시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은 보관창고의 한계로 많은 농기계를 보유할 수 없고 사용 중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문제와 광역살포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할 수 없어 직원이 직접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인력 뱅크 운영입니다. 시설원예 분야에 수확작업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업체를 지정,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약 6,000여명을 알선하였으며,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13농가 20명을 알선하였습니다. 지역신문과 각종 교육을 통한 홍보로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7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선정과 관련해서 담양지역, 남면, 용면, 월산 등 지대별 기후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도차이가 발생하였고 작물재배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대체작목의 성공적 재배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시험과 함께 농가실증시험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각종 작목시험장 유치와 작목전환 농가 기술지도입니다. 각종 작목장 시험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연구기능을 강화하였고, 작목전환 및 새로운 기술도입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연구는 물론 현장컨설팅과 품목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대농기계를 이용한 영업행위방지를 위해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종별 현황 및 임대사항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 전 안전사용교육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기피현상이 있으며, 또한 등록된 기계만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 있으나 2009년도부터는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친환경 농업지역 호평벼 재배 기술 지도와 총체담근먹이용 벼 조사료 관련입니다. 호평벼 재배면적은 400㏊ 정도로 294농가에 4회에 거쳐 단계별 실천기술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고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총체담근먹이용 벼 조사료 생산효과에 대해서는 전문시험연구기관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2007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용면 용연리 농촌체험학습관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하였으며,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7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 처리의 건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영농4H 과제지원사업 등 총 15건, 예산 6억59백만원으로 지원별로는 국비 1억45백만원, 도비 67백만원, 군비 4억47백만원 모두 정상 추진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 2008년도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농4H 과제지원사업 등 총 31개 사업으로 예산 14억4,280만원이며 지원별로는 국비 4억50만원, 도비 7,640만원, 군비 9억6,590만원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 2008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모든 사업을 직접 추진하였으며 33개 사업으로 총 예산 14억6,730만원으로 국비 4억3,550만원, 도비 7,840만원, 군비 9억5,340만원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사업에서 자금배정일에 비해 집행이 늦게 처리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리행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진도에 따라 자금배정을 요청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8번, 2007년, 2008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ㆍ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투어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와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21명으로 2년 주기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은 3회, 3일 운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서별 지도단속업무실적 및 조치사항과 열한 번째,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3건 7,430여만원으로 사업장 수입은 딸기조직배양묘 분양, 벼 신육성 시범포와 예찰단 수확물 처리 등 3개 사업에 33백여만원과 44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농기계임대료가 41백여만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열세 번째,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입니다. 친환경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주로 농업인 교육 위주로 8회에 거쳐 총 6,500부를 발행하였으며 예산은 1천만원으로 모두 수의계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1건과 농업인 개발과제 관련 2건 등 총 3건으로 2억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 지원사업 1억6천만원과 지역특성화시범 9천여만원의 사업이 확정되었고 녹색농촌생활모델 특성화사업은 3년간 약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데 선정이 확실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전문연구사 현황 및 주요연구 실적입니다. 지역농업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6년도에 연구사를 채용하기 시작하여 5명의 연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명은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시험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재 등 시험기반이 취약하지만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실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연구실적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보급화 기술연구, 틈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벼 대체작목 육성연구, 농업환경 유지보존 및 농산물안전성 향상 기반확충 연구 등 총 3개 분야 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 2008년 주요 연구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 분야 10과제로 원예작물, 틈새소득작물과 농업환경 유지보존 및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등 농업 경쟁력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실용화기술 기반에 중점을 두고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와 함께 안전경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78회에 거쳐 202개 마을 645종을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벼 대체소득작목 발굴 보급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틈새소득작목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기간이 짧고 실증시험 중에 있으므로 많은 면적을 확대재배 하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콘은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0.5㏊에 재배 중에 있으며 백련재배기술과 블루베리 품질 향상을 위한 비가림재배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마늘 등은 농가 확대보급 단계에 있으며 아피오스, 산마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 각종 시범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시험장과 연계한 신품종 조기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육성 품종시범포 1.0㏊, 병해충방제 적기추진을 위한 예찰단 0.3㏊, 딸기 조직배양 무균묘 증식포 0.3㏊와 딸기 신품종 육성 및 고설수경재배 실증시험, 틈새작목 실증시험 등 0.6㏊의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기술 연구개발 활용실적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4분야 17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딸기 로열티 대비 신품종 육성은 우량계통을 선발하고 생산력 검정을 위해 3개소에 분양하여 농가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딸기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입니다. 2007년 2.5㏊에서 금년에는 12.5㏊로 확대 재배되고 있으며, 남부지방 국내육성 품종인 설향 지역적응시험을 12.3㏊에 실시하였고 설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국 재배면적의 65%까지 확대재배하고 있습니다. 일시 수확형 고추 품종별 재배특성 규명과 틈새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은 지속적으로 시험재배와 함께 면적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영농활용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딸기 수경재배 시스템을 활용한 여름철 고온기 메론 수경재배 기술보급과 방울토마토 촉성재배시 발생하는 열과 피해예방을 위한 동절기 적응품종을 선발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유해물질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총 350점, 약 21백여만원의 분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농업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실적 및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늘연구에 벤치마킹 등 총 15회에 거쳐 공무원과 농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9페이지, 유망 틈새작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소득전망 분석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85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석창포 등 유망산약초 1.4㏊, 산마늘 0.6㏊, 참죽 비가림재배 0.1㏊, 칼슘나무 등 지역유망 과수 0.5㏊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득은 연도별 가격형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전망은 쉽지 않으나 2007년 벼농사 기준으로 산마늘은 약 9.3배, 석창포는 약 4.4배, 적하수오는 약 8배, 인삼 7.8배, 참죽 10.4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지원 및 활용실적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농사체험장, 식품가공체험, 물놀이 체험장 등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1,000여명의 내방객과 580여명이 민박을 하였습니다. 금년 경우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더 많은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고품질육성 벼 대체작목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벼농사입니다. 세계는 물과 에너지와 식량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우리 담양 지역에서 농업에 투자하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벼 대체작목으로써는 굉장히 앞서가는데 벼농사에 대한 대비책은 발표된 것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겹친 곳이 있는데 우리 담양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데 전남지역에서 유명쌀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시군은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고 품질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저희 담양은 친환경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 1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 가서는 식량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해결책, 휴경농지랄지 농업대책 중에서 쌀농사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유해물질분석기관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얼른 보니까 5,000점 가까이 했네요. 전담연구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연구사는 한 분 있고 보조인력이 계절별로 수요가 많을 때 5명까지 하는데 상시보조인력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박사 두 분, 박사과정 두 분, 석사 한 분이 계시는데 5명이 5,000점을 하려면 하루에 몇 건씩 해야 합니까?

나머지 네 분 연구사들은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분석은 연구사 한 사람에 보조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 두 분이 하루에 10건 이상하네요?

일시에 하루에 100여점도 가능합니다.

그 많은 점을 짧은 시간에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할 때 뭔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전문연구사와 과정을 보면서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베리는 외국 퇴비를 쓰지요?

피트모스.

피트모스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 퇴비는 없나요?

토양산성이 부족해서 많이 쓰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원료가 우리나라 제품에서는 미치지는 못할망정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재 자체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써서 외국에서 들여온 재료를 쓴 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상토를 강구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농기계 수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던데?

현재 상황이 보관창고 한계 때문에 못한다고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내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왜 고장 난 것을 안 고치냐 하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못 고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농민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데 농기계 수리비를 깎아서 농기계 대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의원의 일이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한 농민의 이름까지 말씀드릴까요?

업무담당자가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엊그제 농업경영인들이 장성에서 워크숍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잘못했던지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었던지 몰라도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말을 흘릴 사람도 아닙니다. 명색이 회장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이 그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위원들이 농기계 수리비까지 깎아서 못 고치고 있다고, 그 회장분이 저에게 한 말씀이 세상에 그런 농기계 수리비까지 깎아서 농촌이 바쁠 때 못쓰게 하느냐 했을 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처 못 고쳤으면 못 고쳤다고 하던지 뭔가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지 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못한다, 지금 선집행한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서 사과를 드리면서 그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명색이 도단위 회장단까지 한 사람이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헛소리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직원들도 물론 적은 인원에 많은 농기계를 갖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한 것을 스스로 느끼고 고생한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답변가지고 자기들이 고생한 것을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만 직원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관리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담양대학교 후문에 대나무축제 친환경농업체험장이 있는데 담양 대나무축제에 오면 누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고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듣고 오면 기분도 좋고 쾌감도 있고 그러지요? 그 좋은 것이 대나무축제만 끝나면 방치되어서 아쉽습니다. 아침에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고생해서 좋은 것들이 사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 가슴 아픕니다. 그런 것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대한 위치에 와 있거든요? 우리 지난 과거지사를 돌이켜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 업적들은 가공할만 합니다. 다수업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농민들의 수익에 큰 디딤돌이 되었고, 지금은 친환경 재배기술로 해서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또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농민들의 소득에, 경쟁력 강화에 역점시책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 계시지요?

예.

우리 선진 담양 농업발전이 기 중심에 서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작목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지도해서 소득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사 현황을 보니까 농업연구사에서 다섯 분이 계신데 박사 학위를 두 분이 받으셨고 그 과정을 밟고 계신 두 분, 석사 한 분 계신데, 김효정씨 계십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참여 안 했습니다.

식품가공연구 분야를 하시는데, 아, 그래요. 농산물가공실 운영을 해서 전통향토음식 발굴 및 개발을 한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자리에 오래 전문성을 갖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무실 사정상 업무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효정 연구사는 담양에 생산되는 시설채소, 이를테면 메론이나 토마토 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을 바로 소비자에게 가는 것보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나가면 가공분야가 사실은 차지한 비율이,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공해서 나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토마토를 장아찌를 담아놓고 많이 먹고 방울토마토는 건방울토마토를 만들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사업 구상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딸기주스, 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완숙으로 해야 영양가치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미수가는 1차 시험은 끝났고 완수가는 2차 시험을 하고 있고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장아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공식품 개발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있겠습니까?

토마토는 소비자들이 인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식품이라고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하고 있고 솎은 메론을 이용해서 장아찌를 연구하고 있는데 맛이...

유통시켜 봤어요?

상표를 붙여서 정식적으로 유통은 못했지만 소비자 반응을 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것은 해줘야지. 반응이 좋으면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시장개척을 해야 농가가 경쟁력 있는 것 아닙니까? 토마토 장아찌는 어디서 가공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예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만 하고 있다가 언제 이것을 상품화해서 직접적인 목적인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토마토는 금년부터 가공시험하고 있고 메론은 2년 전에 해서 말씀드린 봉산면에 박종환 농가가 해서 출하했었습니다.

전문성을 기르려고 해도 인사로 해서 바꿔진다고 했는데 전문분야에 있으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내게 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인사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전문분야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사인데 인사권은 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사람은 전문분야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배치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줄 아는 팀장의 역할도 무시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식품가공 쪽은 담당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황을 보고 상당히 흡족했지만 박사, 석사 분들이 연구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을 취득한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담양의 농업기술센터가 타에 앞서 가는 선진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문인력은 전문부서에 배치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공부했고 연구했고 실험했던 부분들을 표출해서 상품화해서 가공분야, 앞으로 그냥 농산물 내는 것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가공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이것을 브랜드화 해서 담양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깊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담양에 뭔가 하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곡성에서 열대식물을 우리나라 최초로 재배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예.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매스컴에 한번 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농가 실제소득으로 연계되는 데까지는 한계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서 열대과일을 도입한다는 것은...

금호타이어 폐타이어나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소장님,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그렇게 도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새로운 측면도 연구를 해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가면서 제값을 못 받는 것보다 가공을 해서 새로운 대체작목을 활성화 시켜서 시장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해서 농업분야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보조금이나 각종 시설자금을 줘서 하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고 노후 되었으니까 바꾸고 보조금만 받아서 업무가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데 기술센터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학박사 김선배씨는 여기 안 계십니까? 이철규, 이미정씨.

예,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뒷받침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대체작물을 하나라도 담양에 튀게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니까 대답해서 빠져나가는 모양새보다 소장님이 젊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계신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년차 하고 있습니다.

담양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연수는?

1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양에 대한 특성, 담양에 대한 상품을 꿰고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시행해서 착오 일으켜서 실패했던 부분을 취합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런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갖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뭔가 새로 개발해서 도전하는 그 정신으로 해주시고, 직원들이 잘 한 부분은 계속해서 독려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도전하다 실패했던 부분들은 원인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