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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전정철 의원 발언

제200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1-28

전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식

이근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오늘

오늘

수감대상은 민원과, 행정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민원과장 주용호.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주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선4기 출범이후 지난 2006년부터 주민불편 사항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분기에 1회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월산, 수북, 대전면 등 3개소에 일반, 복합민원, 건축, 보건 등 9개 분야에 거쳐 총 77건 접수에 완료가 75건,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 지역별 다중집합장소 1개소를 선정하고 보건소 진료순회 일정과 연계하여 소외계층의 주민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 생활화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는 군청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원과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 마인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근무개시 30분전 자체 및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민원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예절교육 등 친절교육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강사 42회, 초빙강사 7회 총 49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 마인드를 구축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인 전용 건강편익방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민원 대기실 한쪽 공간에 자동안마기, 체지방분해기 등 5종을 구입 설치 완료하여 민원인 전용 편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을 방문한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등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 도우미와 함께 보다 내실 있게 민원인 편익방을 운영하여 군민건강 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다시 찾고 싶은 담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실적은 2,096건으로 그중 본청이 138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 발급은 토지이전ㆍ보증 등에 사용되고 있어 대다수가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리인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이 인감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감 때문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대리인 신청에 의한 위임자에게 공문을 발송 통지하고 또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의 불안감을 해소 하는 등 인감증명 대리발급 제도가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 중심의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지, 환경, 산림 등 복합민원 서류 접수에서 결과까지 OneStop 체계를 구축하여 10월말 현재 저희 과에서는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인ㆍ허가 관련 부서 실무종합심의회를 130회 개최하였으며, 업무연찬 9회, 그리고 사안에 따라 민원처리 기한을 5~15일 정도를 단축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담양군 관내 빈집은 총 494동으로써 그중 사용가능한 빈집이 32동, 사용불가가 462동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빈집철거가 30동, 수선이 8동으로써 총 38동을 수선 및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3월 중에 희망량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일정별로 사업 진도에 따른 현지 기술지도 등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담양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 소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주거시설을 신세대 모델로 개선하여 아름다운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안락한 건축문화를 영위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20억에 해당되는 주택개량 50동의 물량을 지난 7월 중에 확정배정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마무리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3% 이자를 지불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자금을 활용한 사업으로써 국ㆍ도 민자사업 융자금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마무리는 내년 6월이 되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꾸준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폐쇄적인 담장을 철거하고 대신 생 울타리를 조성하는 등 정감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수북면사무소 1개소와 청전아파트 1개소 등 2개소를 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기관ㆍ단체에 협조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동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ㆍ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하여 담장허물기사업이 보다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별공시 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적정하게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한 것으로써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한 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회 개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정 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공정한 지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을 주소로 하는 주소 체계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구간 516노선에 건물 33,787동에 대해서 건물의 주 출입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821개의 도로명판을 설치 완료하는 등 2009년 9월 말까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자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부터 주민들이 법적주소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포럼 등 각종 행사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새주소 고지ㆍ고시를 완벽히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과소 공통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민원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순

한만순위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빈집정비 있죠?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셨을 때 빈집정비가 38동 남았다고 하셨습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금년도 사업양 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38동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철거를 하고 계신가요?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계획물량이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요즈음에는 시골에 빈집이 많이 있고 젊은층은 도시로 가서 빈집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거나 위험이 높다고 한 것은 미성년자들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에요. 하루빨리 시일 내에 정비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담양석재 민원처리를 어떤 대책으로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결국은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도에 올려놨고, 행정심판에서 져서 아직도 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직무유기로, 지연을 하고 있냐고, 행정심판을 보면 바로 지체 없이 이행을 하라는 것이 있고 현재 지체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어쩔 수 없이 민원인편에 서서 하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적인 면, 현재 용역의뢰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2일까지 기간입니다. 그것도 끝나고 용도지역이 바꿔지고 여타 다른 환경분야를 신경 써서 결국은 안 해줄 명분이 없게 되지 않을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행정에서도 고민 많고 민원처리는 보통 법으로 하면 민원이 지고, 민원을 돌봐야 할 입장에서 강구하지 않습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민원인의 어려움을 피부에 닿게 처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중간에 오니까 계속되어 있고, 민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다음에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민원실에 민원인들한테 어느 정도 친절한가 점검합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자체적으로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인데 친절은 최우선이라고 해서 교육은 매주 시키고 있고 설문조사는 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매주 하고 있어요?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한 가지는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오순남 예.
만순

한만순위원

16층 이상은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15층 미만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에 없죠?
담당

건축담당

오순남 매년 2회씩 도와 합동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도 도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새로운 건물인 경우에 그런데 오래 된 건물은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담당

건축담당

오순남 아파트 내에 자체적으로 하고, 16층 이상은 매년 2회씩 점검하고 있어요.
만순

한만순위원

규제가 분명히 있어서 한계를 잡고 담양의 경우는 청전아파트가 오래 되고 래인보우는 새로운 건물이니까 아직 그런 관계가 없지만, 대도시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담양의 경우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건강편익방 운영하시죠?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자주 오시는 분은 거기를 들리는, 다 끝났는데 안마기에 있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쪽에 신문이나 잡지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죠?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아무래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인들이 기다리다보면 지루함을 느끼니까 그런 것도 챙기셔서 비치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에 있어서 피해사실은 있습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다행입니다. 일반우편 통지한다는 것은 며칠 만에 합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우편은 바로 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해야만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겠냐. 우편통지는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일단 이 제도가 사후관리를 염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해야 되는 그 취지와 틀리지 않냐 해서 일단은 발송하고 나서 알려주는, 나중에 본인이 알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큰 피해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대도시는 피해사례가 있어서 다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30페이지, 봐주세요. 담양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있죠?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운영 실적은 없는데 어느 때 개최합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추진하면서 바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담양석재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저희들이 연락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공개는 담당 실과부서의 권한인데 비공개시 이것을 해야 하나말아야 하는가의 그 차원에서 심의회를 합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그런 점도 해당되고요.
종원

박종원위원

34페이지 보면 비공개가 7건이 나왔는데 이때는 심의위원회를 안 했어요?
담당

민원담당

남상배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직원들이 판단을 하기에 공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고, 공무원들이 법에 저촉됐다거나 개인보호가 명백하게 나타났을 경우에 스스로 판단해서...
종원

박종원위원

의문이 나는 점이 뭐냐면 자료부재나 법령상의 비밀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련 정보 1건은 무엇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상배 재판관련 진행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래요?
담당

민원담당

남상배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아니라는 것이에요?
담당

민원담당

남상배 법에 규정되어서 안 해도 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갔다 온 자료들 있습니다. 민원과가 안산시에 원더풀 민원감동실 운영해서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아시죠? 이번에 기획실 자료를 보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앞으로 청사가 완공되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상배 그것은 기획실에서 벤치마킹한 것인데 정문에 설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쉬는 날에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되면 그에 맞춰서 인원을 배치한다던가 해서 발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라도 청사가 건립되면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기획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행정과가 업무를 받은 것 같아요.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민원인 CCTV 설치라고 해서 우리 민원과에도 사고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들과 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예전과는 틀린 것 같아요. 민원인들께서 정당한 것만 요구하면 좋은데 어렵겠다면 목소리를 높이시거든요. 그리고 민원실 직원들은 모든 것을 내색하지 않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민원인들이 성질내도 직원들은 성질내면 안 된다고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법은 이렇고 한계가 이렇다고 하면 한참 뒤에 수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번에 동해시 공무원들과 민원인들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아니겠지만 민원인들과 관계를 하다보면 적지 않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늘 친절해주시고 민원과의 업무가 티는 나지 않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민원인들에게 가장 흡족하고 좋은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38페이지에 인ㆍ허가 처리사항에 불허처리된 것, 건설폐기물처리 계획된 것이 있는데 어디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금성면 석현리 금성중학교 바로 맞은 편 120m입니다. 학교 정화구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통량 통행은 많고...
정철

전정철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예.
정철

전정철위원

그다음에 보완, 반려, 불허민원 있는데 민원인 주소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주소로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산지전용허가 강진, 읍 동성리 130번지 그게 건축물폐기물 아니에요?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전신주 파쇄...
정철

전정철위원

거기는 재활용으로 들어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에요?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금성 대성리입니다. 도시계획조례 21조에 의해서 사무실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500m 멀리 떨어져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예. 주민들 반대가 많이 있고요.
정철

전정철위원

소음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불허가 처분대상 지역이지, 업종이 그런 것은 아니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예.
정철

전정철위원

축사 불허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창평에 가서 느낀 점이 축사에 대한 허가를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고 창평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너무 축사가 난립되어서 농지전용을 농지법이 바뀌어서 축사도 이용을 가능하게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농지전용은 안 받더라고요. 개발행위제한이 주변 환경 경관이나...
정철

전정철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불허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적용해서 미관이나 민원이 발생소지가 있는 데는 불허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알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무정면에 대해서 한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법대로 하면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이죠?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민원도 중요하지만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배제할 수 없습니다. 3억6천만원 정도...
정철

전정철위원

손해배상 확정판결 나면 민원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군에서 3억6천 배상하고 말아야 할지...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혹시라도 저는 담당직원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현명하게 잘 협상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시기 바라고요.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수북면 불허가 처분 감나무집, 이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지역과 섞어있죠?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보호구역이에요, 농림지역이에요?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보호...
정철

전정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분화작업 때 농림보호구역 밖으로 해서 관리지역이 편입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되어 있지, 일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예를 들어서 11월 말에 세분화 할 때 된다는 말이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그렇게 되면 330㎡ 미만은 지금...
정철

전정철위원

지금은 관리지역 쪽으로 많겠네요?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그렇게 되면 식당이 가능합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것은 미리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이뤄질지 알고 하신 것이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건물 지으려고 같이 묶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건축신고 허가를 받을 때 신중을 기해줘야 할 것이 거기가 건축신고를 주택으로 했는데 그 큰 주택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거의 100여평이 가깝죠. 어떻게 보면 호화주택 개념이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남송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정화조 문제도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정화조를 건축허가 신청할 때 되어 있어요. 주택에서 300인 정화조시설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인데 어쨌든 식당이 지어져 있어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끝나면 되도록이면 처리를 빨리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다음부터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용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유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이면 주택에 맞게끔 정화조를 묻어야 하지, 그런 정화조 용량을 설치하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을 종전에 발급할 때 위임장에 위임만 해주면 발급해줬죠?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확인하고...
근식

이근식위원장

SMS문자 일괄 우편통지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상배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문제점은 없어요?
담당

민원담당

남상배 그런 것은 없고 대리인을 시킨 본인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바로 떼어주면서 전자문자로 발송하거든요?
근식

이근식위원장

문자는 대다수가 받아보는데, 노인들은 문자를 받아볼 수 없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지연되어서 호소하는 사람은 없었냐는 것이 에요.
담당

민원담당

남상배 없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대처방안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에 보시면 담양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이것은 존치해야 맞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상배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날로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빗발쳐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존치를 해야 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오순남 규모나 면적 이상이 정해져서 그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에 건축위원회를 열고 다른 법에서 가능한데 건축만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근식

이근식위원장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주라고 했는데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어서 꼭 존치해야만 하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정 담양석재 민원인들이 주장한 것, 법을 지켜야 하는 것, 행정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슬기롭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한 가지만,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청전아파트가 금년도에 일부만 끝났죠?
담당

건축담당

오순남 예.
정철

전정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담장허물기사업 예산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담양 청전아파트 일부가 완료되고 일부는 완료 안 되어서...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예산안이 1억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안만 통과시켜 주면 가능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주용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2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10시35분

14시3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
음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과장 강성남.
근식

이근식위원장

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허준철. 교육지원담당 김경수.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러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표 하고 인사 사전예고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애로・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하여 인사상담실 운영과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한 직원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인력 수요업무와 감소업무 분석을 통한 기능의 효율적인 조정과 정원 4명 이하 사업소는 본청에 흡수, 체육시설 전담부서 신설, 유사기능 통폐합, 실과소 담당업무량 및 인력조정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조정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면서 개인, 부서별 업무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인력조정 및 적재적소 배치 등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현장대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폭넓은 현장대화를 통해 의견수렴과 함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주민위주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군정방향 설명회 및 군민과의 대화와 설 명절 전후 현장간담회 운영, 기관단체장 간담회 운영, 읍면순회 열린 읍면장회의, 여성 일일명예 읍면장과의 간담회, 실과소 직원과의 간담회, 담양군 공무원 노동조합원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295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155건을 완결하고 131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추진을 요하는 9건은 추진보류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민생현장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와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업무 추진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와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과거사진실규명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1,099건 접수한 결과 556건을 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접수건수 중 무자료 건 543명은 내년 3월 말까지 면담 등을 실시하여 위원회에 자료 송부코자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 집단희생관련 기초사실조사는 총 60건이 접수되었으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접수는 금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신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4건을 접수, 101건을 위원회에 송부하고 23건은 유족확인 등 증빙자료 사실 확인 중입니다. 앞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기초사실조사 마무리는 2009년 3월까지, 한국전쟁 전후 집단희생관련 기초사실조사 마무리는 2008년 12월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위로금 접수는 2010년 6월 10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 출향인 향수 찾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재경향우회원들이 1일 명예 읍면장을 체험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능동적인 읍면정의 관심과 참여의식 향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지난 9월에 재경향우회원 52명을 초청,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한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읍면장제 운영은 읍면장과의 간담회 및 읍면정 현황청취, 읍면 행정 추진절차 체험, 애로사항 청취, 민원처리체험, 읍면 단위 기관・사회단체장, 마을이장과의 간담회, 불우시설, 경로당, 영농현장 방문 격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행정, 재경향우회 교류활동 활성화로 농특산물 판매와 대나무축제, 정기총회 등 교류활동을 강화하고, 군 홈페이지에 재경향우회 소식란 개설 운영과 담양소식지 등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간행물 배부 정례화 등 향우들의 고향사랑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근무여건 개선 및 일체감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직내 조직원들의 화합과 기 살리기 사업으로 조직내부 결속을 다지는 공직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개최와 직장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 해외 배낭연수 실시, 정년퇴임공무원 및 군정발전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설ㆍ추석맞이 어려운 공직자 및 가족격려, 노・사 상생의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공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한 맞춤형교육, 공직자 감성 스피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용직을 포함한 680명에 대한 공무원단체 상해보장보험 가입과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콘도회원권 구입 등 공직자들의 욕구충족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선진행정 기반구축을 위한 이장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주민들의 리더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써 읍면행정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이장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난 2008년 3월에 담양군이장연합회가 구성되어 9월에 발대식을 갖고 11월에는 군 전체 이장들의 화합을 다지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 단체보험가입과 이장자녀장학금 확대 등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의 내실화와 지역 이미지 및 신성장 동력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3회에 거쳐 사업계획 및 우수모델 등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협력단 워크숍 개최, 타 시군 신활력 지원사업 토론회 참석 및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신활력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나가면서 지역협력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신활력사업 추진 관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자문협의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실시되는 2008년 사업 추진실적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 21세기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각계 석학 및 전문가를 모시고 수준 높은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신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식함양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담양포럼은 지금까지 전문교육기관 위탁 6회, 자체추진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포럼이 주민과 공직자들의 가슴에 와 닿는 실질적인 포럼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21세기 성공적인 선진 지방자치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봉사자적 리더십 자질을 연마하고 신바람 나는 새로운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공직자 전문교육은 지금까지 공직자 의식개혁 및 전문성 함양 교육으로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2박 3일로 150명을 실시하고, 공직자 감성스피치 교육으로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전산 보강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및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등도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입니다. 담양군 홈페이지에 IT 신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구현으로 역동적인 이미지 표현과 이용분야 확대에 따른 기능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지금까지 행정기관 웹사이트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재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군 홈페이지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U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 U안전지킴이 사업은 지난 11월 14일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중앙기관의 노인복지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중복투자 요인분석으로 본 사업을 노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인 정보통신사업 예산으로 대체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 UFarm 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을 웹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판매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시스템 사업으로 본 사업 역시 지난 11월 14일에 본 위원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법인에 국한되는 사업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과다지원과 매년 유지보수 비용 과다발생과 시설관리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사업을 정보통신사업인 암호장비 개선 및 L4 이중화사업으로 대체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근식

이근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여 주십시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순

한만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과장님께서도 인사문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행정과라든가 농정과 인사발령 할 때 행정은 행정 분야 전문성 가진 사람이 행정을 해야 하고, 농업은 농업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직을 맡아야 하는데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가고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가는 분야도 있어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일부 있어요. 그 문제점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 정원에 5% 정도입니다. 그것을 다음 인사 때 100% 조정은 어렵지만 일부 조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언제나 인사 때면 후유증도 많고 타 시군에 사례를 들면 행정직하고 농업직, 기술직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어느 시군에서는 행정직이 기술직으로 가고, 기술직이 농업직으로 가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행정직이 기술직으로 못 갔다는 사례를 들었어요. 타 시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군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노하우를 살려서 후유증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래야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목표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한 가지 공무원 인사 순위 배열할 때 여쭤보고 싶은데 타 시군에는 개인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안 하십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전체 공개는 안 하고 본인이 요청할 때는 가능합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이 중요하지 하다보면 그런 사례에서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가오니까 우리 군에서 처음 한다면 누구나 좋아 하실 것이에요. 그런 통보를 하시면 더 열심히 할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여성공무원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34% 됩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여성공무원들 우대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여성공무원들 그 전에는 면 단위로 갔는데 요소마다 여성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채를 하더라도 80%가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요직부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순발력이 여성들이 좋습니다.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는 여성들이 가고 일선에서 활동을 하는 부서는 남성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해주시고, TV나 신문으로 보면 여성 행정고시 합격률이 요즈음에 보니까 51%, 남자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아무래도 남녀 성차별 안 한다고 해도 하고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아들이든 딸이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런 사상이 깨우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차별두지 말고, 여자라면 임신기간이 있어서 그렇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업무를 보시니까 그에 바람직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공무원들께서 각 읍면에 보면 5년 이상 한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 나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한 곳에 있는 인력이 고향인 읍면에서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기술직 파트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제 입장에서는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보니까 자기발전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자기 발전을 살려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의향을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강구해주세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오늘 포럼 강의 듣고 오셨나 봐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포럼 강의는 교수님들이 하신가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아닙니다. 포럼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위탁포럼이 있고 하나는 자체포럼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체포럼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럼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위탁포럼은 어차피 중앙에 인력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자체포럼은 저희들 자체로 해서, 그것은 집합포럼 보다도 업무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포럼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직자에게 필요한 공공디자인포럼으로 돌렸습니다. 120명 회의실에 모여서 전문교수들 아니면 거기에 근무한 유경험자들 다섯 분을 초청해서 강의하고 포럼을 토론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현재 강사진도 실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피부에 닿지 않으면 졸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공무원들과 민간인들도 거기에 맞는 포럼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지금 인구가 5만이 무너졌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10월말 현재로 48,552명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올라갈 확률은...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올라갈 확률은 없고, 크게 감소요인도 안 나오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작년도에 충남 당진에서 위장전입문제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지침이 시달되었어요. 동일 호수에 3세대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인 란에 3인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아닌 건물에 세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청이나 이런 데는 주민등록을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오니까 압박을 받습니다. 교부세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피를 하고 여러 가지 단기적인 인구유입책을 쓰다보니까 의료보험문제, 5만 지키기가 어렵네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구가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179부대가 아파트를 철거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집을 지을 때까지 450세대 되는데 나가버리거든요.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인구가 420명 정도 줄었습니다. 학생들 때문에 옮기거든요. 다시 지으면 인구가 오히려 그 인원에 210명 정도 불어요. 우리 군 인구가 6백명 되면 큰 인구거든요. 인구 늘리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당면문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아마 주민등록만 옮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양에서 정착해서 경제면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수만 올린다고 주민등록만 옮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업무를 잘 보시니까 앞으로는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십시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한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1179부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동안 나간 인원들이 다시 되돌아올 때 의무이행으로 되어 있어요, 자율보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의무이행은 아니죠.
종원

박종원위원

자율보장이다보니까, 가게 되면 교육문제도 뒷받침 되고 거의 광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정과에서도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계획수립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들고, 이번에는 그분들이 나갈 때 담양 관내에서 완공이 될 때까지 거주 마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런데 집이 없고, 그분들이 단독주택에 상하방에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바꿔져서 사실 공간은 많이 있어도 독채에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추후 행정과와 부대 간부들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해서 대안마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15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무원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농업직 산림과에 계장님들이 계시데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계가 3개 있는데 2개가 농업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임업직이 되어야 하는데...
종원

박종원위원

임업직은 사업소로 나가계시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한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본인이 원해서 갔고, 한 분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다가 그리로 가셨는데, 저도 그런 필요성은 느껴요. 직원들은 임업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산림과라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산림과가 임업직이 과장을 하면 좋지만 그 업무자체가 임업업무보다 행정업무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기술적인 부분은 임업직이 하고요.
종원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애로사항을 잘 아실 것이고, 잘 검토해서 이번에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33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출향인 회원수가 75백명 되어 있네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1년 전에는 이 수가 안 되어 있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그때는 몇 명이나 됐어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약 5천명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 밑에 죽향지 배부가 소식지입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재경향우회에서 발행된 책입니다. 향우회에서 죽향책자 나와서 회원명부까지 해서.
종원

박종원위원

아, 향우회에서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이것이 소식지는 아니네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말로만 거기가면 10만 향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2세, 3세까지 해서...
종원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DB 구축도 인재출신들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직업별로 다양한 계층도 확보하고 향우회원 수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1명 당 5명씩, 부산에 보면 향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인적확보 한다면 그 수도 몇 천 명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어차피 관리하는 것이 고향의 정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강구하셔서 이것도 잘 추진해주십시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50페이지, 참고자료가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28억 중에 10억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18억 남아있어요. 이월사업이 많네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거의 계약이 되어 있고 산림과에 박물관 인프라구축사업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됐을 것입니다. 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단지 농식품유통사업소에 판촉활동비 9천만원 정도가 금년에...
종원

박종원위원

사업집행이 완결 안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공정도는 90% 이상 하고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지금 몇 % 됩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사업비는 다 다릅니다마는 인프라구축사업은 내년에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2월 안에 마무리 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2기가 2010년도까지죠? 자체평가 하면 3기때도 선정 가능하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신활력사업이나 혁신사업을 별로 중요시 안 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될는지 2년 차로 끝나버릴는지...
종원

박종원위원

담양군에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평가한다는 전제 하에 한다면 이런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향후 3기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22페이지, 포럼문제도 공감을 해봅니다. 포럼문제가 차라리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위탁프로그램이 거의 공무원들 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참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30% 정도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오히려 공무원들 수로 채워져서 그 강의가 위탁해서 비싼 강사료 주고 하느니 공무원들 의식함양을 위해서라면 자체포럼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2회 실시한다고 해놓고 다하지 못하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자체교육 만큼이라도 전문지식을 살리려면 포럼을...
종원

박종원위원

주민들 30%라도 있으니까 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네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위탁교육은 6회니까 필요는 합니다. 군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지식함양도 있고, 어차피 그분들이 담양군에서 강의를 하시면 저명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떠나서 그분들 이용해서 부탁할 수 있는 정보 인재뱅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세요.
종원

박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공로연수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로 축소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자료에는 폐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공로연수는 공무원법 위임령을 보면 법상으로 6개월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기관장님들 판단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공로연수제를 하면 보수는 나갑니다만 인사숨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 있으면 그만 둔다는 생각에 나태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업무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전남 22개 시군에 공로연수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장성도 하고 있어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장성도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장성은 작년에 안한 줄 알고 있는데?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하고 있어요. 6개월은 의무사항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1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종원

박종원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반강제적 조기퇴출은 아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아니죠.
종원

박종원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렇죠.
종원

박종원위원

공로연수제 개선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예산의 낭비이지 않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내년에는 6급이 1년 연장이 되니까 인사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상 공무원들이 봉사정신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기진작 차원은 보수보다도 승진인데, 그런 숨통도 안 터진다면 상당히 침체가 되죠.
종원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몇 분이나 있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2007년도에 1명, 2008년도에 2명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세 분 있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급비율이 언제 변경이 됐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2006년도입니다. 아침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저도 봤는데, 저희 담양에는 월 봉급에 81% 적용 제대로 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아침에 방송도 나왔는데...
종원

박종원위원

북구의회에서 그랬더라고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저희는 81% 하고, 5년이 지나면 50% 밖에 안 나가거든요.
종원

박종원위원

북구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 집행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군정홍보용 영상시스템 구축에.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민원실에 당초 현관에 들어가는 곳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큰 스크린 해서, 그게 안 맞더라고요. 현관에 하면 그것 볼 사람도 없고 계속 화면이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민원실에다가 어제 설치했어요. 오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본청 들어오는 입구에 당초에 있었던 것...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종원

박종원위원

민원실로 옮겼다는 것이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오늘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사업추진 공정은 80% 됐는데, 예산 집행액은...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이제 완료됐으니까 100%죠.
종원

박종원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러니까 완료됐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45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군정 혁신왕 선발 예산 있었죠? 총 얼마나 됩니까? 45페이지와 46페이지 같이 참고해주십시오. 혁신마일리지나 혁신왕이나.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아주 미미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부서별로 있고 개인별로 있고, 그렇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그 밑에 혁신왕 명단 보면, 제가 보기에 혁신왕과 우수혁신왕은 공적사항이 바뀐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렇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올해도 하실 예정입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이 혁신업무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없어졌습니다. 혁신과 혁신마일리지가...
종원

박종원위원

없어졌어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업무자체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아니, 못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이 업무자체를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종원

박종원위원

내년 예산에는 계상 안 했겠네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지금 혁신과제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산은 편성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됐다고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우리가 예산에다가 시스템 개발했던 것 사용 못하겠네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종원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07년도와 2008년도 매년 휴대폰 홍보 컬러링 서비스 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16백만원 정도 됩니다. 세팅하고 멘트 녹음비용이나 다운비용이나 월 이용요금, 예산편성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전화하면 멘트 안 되죠? 축제 때만 하죠? 그 예산은 12개월 세워진 것 아닙니까? 확인해보세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아니, 지금 해보시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예산이 서고 올해도 섰어요. 요즈음 각 기업의 홍보, 광고와 하다못해 영세업체, 다른 지자체 시군 신개념의 마케팅 서비스 차원에 자기의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008년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 문제는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 예산 올해 계상하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겠더라고요. 왜, 그것을 하시지 안 하십니까? 민선4기에 맞는 멘트를 준비해서 하자고 했는데, 예전에 3기때 해왔던 멘트 기억합니다. 외부에서 담양사람들에게 전화하면 담양의 홍보대사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담양을 다시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백여 공직자가 하루에 전화 5통만 하더라도 몇 초씩 하면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적은 돈으로 하고자 하는데 하지도 않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축제때 하고 그 예산이 있는가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것을 하시게요. 저는 했으면 좋겠던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그 사업은 내년에라도 하시든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 ○

15시02분

15시12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
하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전정철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이 103명인데, 비정규직에 정해진 정원이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있습니다. 지금은 300일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정원은 정하는데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요.
정철

전정철위원

앞으로 비정규직 인원을 늘리는데 어렵겠습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선발해서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의 맹점도 아닙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원은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늘리려면 표준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못 늘리고 행정은 다변화 되어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자일용직은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300일이 상여금까지 110에서 120만원 정도 되는데...
정철

전정철위원

그러함에도 일용직 연령층을 보면 높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선발대상 기준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일용도 요새 업무배치에 따라서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그렇지만 일용직이라고 행정업무는 아니지만 비중 있는 보조업무를 줍니다. 그런 것을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도 어려운데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씀씀이도 커져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희망을 갖는 것이 기능직 전환 아닙니까? 비정규직 직원 중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많이 됩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지금 공석이 되어야 하는데 1년에 TO가 많이 생겼을 때 6명, 7명 그렇지 않으면 3명, 4명이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왕이면 비정규직에 있는 일용직들이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인원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복마을계는 기술직이 2명이고 행정직이 1명이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담당계장은 건축직이고, 현재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계에서 집행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거기는 토목직 1명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진도에서 받았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경력이 있는 직원입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지금 토목직으로 각 과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토목직들이 활용되고 있는가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건설과 쪽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이니, 주민숙원사업들이 조기에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인력문제도 있다고 보고, 그런 문제들이 조기에,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나 개거사업이 필요한 곳은 모내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인력도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시고, 각 면에 있는 토목직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인사에 대한 불이익으로 인해서 자기가 꼭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있을 수 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적성에 맞는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도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18페이지, 농축산물 판매활동 지원 12백만원은?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재경향우회에.
정철

전정철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경상보조로.
정철

전정철위원

정산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광고도 넣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있죠. 그리고 농축특산품을 판매하려면 재경향우회을 보듬고 해야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기도 돋아줘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철

전정철위원

이 예산이 매년 있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금년 처음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행정과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각 부처에 공무원들이 로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때에 지난번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이너스티 골프장에 법인회원권을 이용하면 그날 운동을 한 사람들은 아마 무료로 세금만 내고 하는 법인회원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원권을 구입해서 각 부처에 필요할 때 이용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공직자들은 일반 회사와 달라서 그런 것을 못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공직자들은 골프를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법인회원권을 구입한다는 것은, 현재 회원권을 구입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렇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25페이지, U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과 UFarm 시스템 구축,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예산을 다른 부분 쪽으로 전용하려고 보고회를 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도 한계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하고 U안전지킴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UFarm 시스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특정한 곳에 과다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고려로 앞으로 관리가 문제에요. 저희가 민간에 보조금 준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물론 복지차원에서, 소득차원에서 해주면 좋지만 개인이 운영한 농장을 행정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기는 곤란하니까...
정철

전정철위원

현재 이것이 군비로 책정됐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과장님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는 곳도 지시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것이 바로 잡아지는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설ㆍ추석맞이 어려운 공직자 가족 격려가 있네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실질적으로 공직자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취약부서 근무자는 환경미화원과 상근인력 중에서 어려운 가정, 중증환자들 이런 분에게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정원가산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밖에도 어려운 사람들의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챙겨야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인사이동을 할 때 여직원이 일용직으로 갑향공원에 가 있었죠? 지금 다른 데로 복귀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여자라고 해서 가서 근무는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여자가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민과의 현장 대화 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장

군정보고가 끝난 뒤에 군수님과의 대화 시간에 숙원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주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긍정적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웬만한 것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준 것이 좋은 장점이 됩니다마는 단점도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군정보고회 나온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나오는데 거기에 못 나온 면민들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군의원이나 면장에게 숙원사업을 부탁을 하고 그런 것을 호소하고 가서 보면 안타깝고, 우리들이 가서 집행부와 건의해서 편의를 봐주려고 하면 주어진 예산이 이미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소진되고 나버리니까 별로 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안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면장이나 군의원한테 말한 것도 서로 면장과 상의해서 하면 그 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검토해주십시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도 면장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안배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서다보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있지만 꼭 건의사항만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의사항 총괄했을 때 관리만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다음에 에 보면 공무원 정ㆍ현원표가 있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장

우리 담양군은 인사관리를 잘 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50명 과원이 되어서 중앙부처로부터 불이익 받을까봐 정리해나가고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양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 을 보시면, 특히 여성공무원이 상위직급에 비율이 아주 저조하고 5급에도 1명도 없고, 6급에서도 11명, 상위계층의 여성공무원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노력해주시라는 건의 드리고...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전체 비율에 비해서 경력에 늦어요. 그 밑에 7급에 보시면 50%가 되잖아요. 언젠가는 여성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표를 놓고 보면 홀대받는 그런 느낌이 되네요.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현재 8명이 적네요? 그것을 보충할 계획입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아직 배치를 안 했는데 기능직문제와 토목직 1명 하고, 현재 농업직도 곡성에 요청을 해놨어요. 가급적이면 경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전입해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점을 0.7에서부터 0.1까지 수상자는 해주셨네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 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에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 지난 번 매스컴에서 보니까 읍면에 이런 것도 유념해서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압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장

, 공무원 배낭연수 실적, 이것은 1인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1백만원.
근식

이근식위원장

1백만원 줘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가면 항공료가 안 될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잘 다녀온 모양입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지원 안 해주고 출장만 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백만원이라도 지원해주니까 좋아하는데 자금이 그런 사람들은 동남아 쪽으로 가고 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못 가게 하니까 3개팀을 유보시켜 놨어요. 내년도에도 1백만원 가지고 항공료가 많이 올라서 저희들도 상향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나오고 또 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 금년하고 너무 차이가 났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저는 공무원들이 이런 배낭여행이나 선진국을 많이 보고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국을 보면 주로 선진국이네요. 이런 바람직한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과는 집행 부서로써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로써 6백여 공직자의 수장노릇을 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15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