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입니다.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붙여진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조례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면제대상에 적합할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세목에 관계없이 최초로 신청하는 한대로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규정을 광역시와 같이 도시계획세도 포함하여 50%를 감면토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재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촉진을 위하여 시행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을 솔선수범하여 구매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구매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인제군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과 인용법령의 띄어쓰기 낫표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인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현 조례에서 부과 징수하는 근거법령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누락되어 있어 관련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