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기금 통합관리 운용 관련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기금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인재양성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토장학기금 등 8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 76억 1,835만 5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또한 조성된 기금 전액은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근시군의 경우 양주시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통합관리 기금은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 우리군의 경우는 통합기금을 활용한 재정융자나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다만 향후 통합기금을 이용한 재정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통합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우리 ‘07년도의 지방채가 150억원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경영평가는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에 86.69점으로 등급을 받아 미흡등급을 받았습니다.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금년도 상반기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영체계분야 지적사항으로 팀장 이하로의 권한위임, 복수직급제 도입, 팀장급 인사채용에 따른 직위 공모제 제도화가 지적되었으나 지난 9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에 따른 규정을 개정해서 행안부에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는 경영진단에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성과분야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수입 목표달성률이 2006년도 대비 8.6%가 감소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이는 장례식장의 신축공사로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서 현재는 정상운영되고 있어 내년 평가시에는 사업수입 목표달성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별 운영성과에서는 전체 사업장별로 전년대비 사업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부터 한탄강관광지, 종량제봉투 판매로 사업수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2008년도 경영평가에는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는 조직시스템의 내실화와 사업장별 정보전산화 구축과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설공단에 도입하고 신규 수입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공공복리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군정홍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군정홍보는 주민계도형 신문구독, 군정소식지 제작 배부, 군정소식 방영 등 관행적인 홍보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 홍보하는 등 군 이미지 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중파와 중앙일간지 중심으로 군정홍보를 확대해서 전곡리 구석기축제 등을 전국에 알리고 연천군 상징 대형조형물을 우리 관문인 3번국도에 설치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할 것이며 UCC 공모, 인터넷방송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홍보를 실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공공디자인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천군의 공공디자인 정책방향은 디자인 관련 전임계약직을 확보해서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조화와 이미지의 통일을 기할 것이며,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할 것이고, 도시경관 및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발족해서 관련사업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입니다.실무자 중심의 내실있는 선진지 비교연수를 추진해서 선진 디자인정책의 벤치마킹과 연천군 디자인정책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워크숍 등을 통한 도시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관계자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내수경기가 위축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이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자금집행을 전년 대비 3% 증가한 38%를 집행하였으며,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유동성 자금의 흐름을 개선키 위해서 모든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특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상반기중에 집중 배정하는 한편 성립전예산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지난 11월 15일부터 기술직공무원 23명으로 자체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50여건에 대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초 1월에 설계를 마치고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초에 실과원소별 주요사업 조기발주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회를 통해서 보상, 설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치고 상반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착공하여 생산 및 고용유발을 촉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도보다 4.3% 증가된 연천군 전체 예산의 11.2%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부분에 편성하고 어려운 농가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도 당초예산 9억 2,500만원보다 10억 8,700만원이 증가한 20억 1,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최대한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군정의 각종 사업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이 군정업무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에게 군정업무와 관련해서 매주 화요일 주례회의 종료후 실시하는 사전설명회와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을 위촉하여 직접 군정에 참여토록 하는 등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들에게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벤치마킹과 산업시찰도 의회와 함께 진행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주요 사업과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과 의견교환으로 문제점을 찾아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국내외 벤치마킹과 산업시찰 대상중 군정에 반영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의회와 함께 하고, 그 외에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벤치마킹과 산업시찰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서 벤치마킹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 10개시군간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공동발전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의 제안으로 구성된 협의회로서 2007년 10월 18일 제1차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시장·군수협의회 4회와 실무협의회 4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 선언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협의된 '신병교육대 외박허가' 부활에 대하여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 2008년 9월 11일 건의문을 발송했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건의문을 작성해서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접경지역 지원사업 개선 건의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주요 회신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남북교류 접경지역 벨트와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하겠으며 특별법 격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일 접경지역 10개시군 공동발전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3개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을 포함해서 1년간 추진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접경지역 공동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향후 접경지역 10개시군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도출된 안건에 대하여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접경지역 10개시군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대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 등 8개기금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1년 내지 3년 만기에 3.6%에서 5.3% 정도의 이율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 이자수입이 총 3억 4,7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였고, 부서별 기금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및 자금운영지침 등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기금별 현황을 보게 되면 8개기금이 향토장학기금은 14억 4,900만원에서 이자가 7,380만원정도, 노인복지기금이 11억 9천만원에서 이자가 5,500만원정도, 식품진흥기금이 9,800만원정도에서 이자가 116만원으로 제일 작습니다.체육진행기금이 12억 5천만원에서 6,300만원정도, 농업발전기금이 그중에서 제일 많은데 17억 8천만원에서 이자수입이 8,825만원정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3억원이고 이자가 2,300만원, 재난관련기금이 14억원정도에서 이자수입이 3,700만원정도, 4-H후원기금이 9,700만원에서 이자수입이 485만원정도가 되는데 이자는 연도별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에 다소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매년 기금을 1년마다 한 번씩 조성하니까 기금별로 목표액이 다 다르죠.

그것이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여유자금을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데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연천군의 지방채가 많지를 않습니다.150억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 한 3억원이 있고 지방채가 나머지 특별회계에 있는데 그것도 108억원정도는 상수도특별회계 국고의 지방채입니다.3억원 일반회계는 우리 의료원 신축시에 지방채를 사용한 건데 내년이면 종료가 됩니다.빚을 다 갚게 되고 나머지 108억원에서 순수 우리 연천군이 채무를 진 것은 29억원밖에 안돼요.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지방채는 국고에서 또 보전을 해 줍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갚을 돈은 29억원밖에 없다, 그래서 기금을 특별하게 여유자금을 조성해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는 아직 여건이 안됐다.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여유자금을 지금 기금화하고 있어요.동두천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빚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합기금을 조성할 여건은 안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앞으로 우리 연천군이 더 크게 발전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 자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방채를 끌어다 쓸 경우에는 타상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차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도에는 우리 공중파 홍보예산을 5천만원 세웠었습니다.그런데 좀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천군 이미지를 더 높이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중파에 대한 홍보예산을 3억원정도 세워놨습니다.3억원정도 세워놨고 중앙지에는 홍보비가 없었는데 중앙지라고 하면 중요한 조, 중, 동 이하 여러 중앙지가 있지만 그런 중앙지에 1,300만원정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그런데 이 공중파라는 것은 굉장히 광고료가 고가에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원군에 오대쌀 선전 나오지 않습니까? 오대쌀 선전 나오는 게 15초간 나옵니다.그것도 시간대마다 달라요.9시뉴스 전에 나오면 더 비싸고 그 외에 나오면 좀 싸고 그래요.그래서 철원군에서 오대쌀에 나오는 홍보비만 3사에 4억 1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내년도에 3억원을 세워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그것은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서 동영상 LED영상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천하고는 지역여건이 조금 다르죠.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양주시청 사거리에는 사실 차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됩니다.신호대기하는 차들이 많이 정체가 돼서 영상물을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주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에는 사실상 정체되는 그런 거리는 별로 없거든요.별로 없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해소난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그것을 우리가 어디다 세우려고 하냐면 연천군에서 그래도 제일 교통량이 많은 데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구석기축제도 하고, 한탄강도 다 그리로 경유해서 가고, 의료원도 그리 해서 가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구석기 사거리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2억 7천만원정도를 투자해서 동영상 LED 기초공사는 해 놨어요. 이것이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동영상 LED를 통해서 우리 연천군 전체적인 홍보를 가질 예정이고,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대축전이라든가 구석기축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3번국도에 연천군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을 9억 5천만원 투자해서 지금 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안에 국도변 토지점용을 받아서 내년에 설계해서 빠르면 상반기에, 조금 지연이 되면 최소한도 대축전 전에 이렇게 우리군 상징물을 홍보탑 비슷하게 해 놓으려고 하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의원님들이 아시지만 파주 경계 보면 그 사이에 관광홍보판을 아주 눈에 띄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관광에서도 설계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그렇게 참고로 아시고요, LED 전광판은 구석기 사거리에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그래서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과에서 지금 시군경계, 도경계 이런 주요 부분에 시안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우리 연천군 홍보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예산심의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우리 공공디자인 분야가 이번 10월에 새로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동안도 공공디자인 올림픽이라든가 공공디자인 박람회라든가 서너 차례 조직이 되자 마자 많이 가서 보고 왔고, 앞으로 도에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그런 준칙을 우리가 준용을 해서 우리 연천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우리 연천군에 맞는 디자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정은 안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해서 인사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정도에 채용공고를 해서 전문직이 채용돼서 우리 디자인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주한 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208건정도 됩니다.208건 중에서 하반기에 시행한 것이 83건정도 되고요.그래서 그 83건은 우리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자체설계단에서 설계를 상반기에 다 끝냅니다.다 끝내는데 이것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상부승인이라든가 토지보상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런 절차도 설계와 동시에 빨리 갖춰져서 상반기에 많은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거의 배정은 상반기에 하거든요.배정은 상반기에 하는데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잘 안맞는 거에요.아까 답변드렸지만 유관기관의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빨리 발주하라고 상반기에 다 배정을 해 주거든요.또 시행부서에서도 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 걸리는 것도 있고, 토지소유자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정도가 하반기에 발주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조속한 행정절차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매월 초 간부회의시에 군수님께 각 실과소별로 시책사업을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은 부군수 간부회의때 매월 초에 실과소별로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그렇게 챙기고 있는데도 어려운 피치못할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