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철원군 관리계획 수립 외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5년 철원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범위는 철원군 행정구역 전체로 2006년 기준년도에서부터 목표연도 2015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1,000만원으로서 금년도까지 예산은 확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2005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8월까지 기초조사 및 분석을 마쳤으며 기본목표 및 도시지표를 설정하고 군 관리계획안 작성을 12월까지 마쳐서 내년도 2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신청을 강원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공람은 2009년도 4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편입 사유지로서 사업량은 36필지 9,5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29억900만원에서 보상실적은 77필지 28,692㎡를 보상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먼저 군도4호선 상사~문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2.2㎞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원으로서 도비 1억, 군비 4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2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22억원의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 율은 50%로서 도로확장 및 보강 토옹벽, 암거설치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 장 동송103호선 관우~하갈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6검문소에서부터 약촌교까지고, 도로 확포장 3.92㎞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9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도비 3억, 군비 3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33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6억5,000만원의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 율은 70%로서 도로구조물 및 도로확장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2호선 율리~용담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공사 2.2㎞로서 2009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7,90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용역비 7,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군부협의, 국도연결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군도4호선 문혜~내대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로서 2009년 3월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원으로 2008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단에서 과도한 이행조건으로 현재 재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도 10월 1일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말 101호선 상사리~Y진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로서 상사리에서부터 Y진지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5,000만원으로서 도비 5억, 군비 36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용역비 1억5,000만원이 확보,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사업비 15억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부협의 요청을 2008년도 9월 16일 5군단, 6사단, 5포병여단에 한바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착수는 금년도 10월 1일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군도1호선 신철원~산안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와 연결되는 향후 관광도로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 도로망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3㎞로서 2009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2011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소요 사업비는 100억원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1월 7일자 8사단에 군부협의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2호선 국도43호선~성주골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로서 폭은 4~6m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 솔골로서 23연대본부 인근으로 도로를 우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m로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원216호선 외촌~월정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배단 에서부터 월정역간 4.1㎞를 폭 4m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용역비 1억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온교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신축 및 접속도로 확포장, 교량은 340m, 폭은 10m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2008년도에 기본 설계용역비 6,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4리~이평14리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체국에서부터 개나리아파트 간 604m을 12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바 있으며 사업발주는 금년도 9월 19일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송도시계획도로 금성병원~감리교회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20m을 5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2,8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투융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중로3-7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도 87호선에서부터 6사단 청성 성당 간 410m을 12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418m을 6m폭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4억2,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지8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29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사무소 뒤에서부터 교원관사 간 80m구간에 대해서 6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달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2,4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포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16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ESA아파트에서부터 구세군교회까지 70m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미횟집 앞에서부터 화지리 학저수지까지 4.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 1월부터 2009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08년도까지 16억5,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3억4,7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공구 산책로개설 2.2㎞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 오덕교 사거리 확포장 및 덧씌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공구 대교천 좌안제 산책로 개설 2.5㎞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개설된 산책로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서면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개설 사업량은 6.2㎞로서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2009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한탄강 래프팅 시설 정비사업 외 9건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9억원으로서 기 투자 82억원, 2008년도에 68억원이 확보, 추진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0개 사업 중에서 3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집행은 115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바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용화마을 취락 및 도로정비사업,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명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용화교~용화마을 도로정비사업은 지속추진해서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텃골 병영체험장 조성사업과 포크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쳐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서 도로포장 및 교량 3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600만원으로서 상노1리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에 2억원, 오지2리 약수동 소교량에 2억원, 자등4리 조막천 소교량에 3억5,000만원, 마현1리 마현천 소교량에 2억5,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포장 및 배수로 등 소규모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3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군인아파트 및 관사 대대 급 이상 부대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도로포장 1.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로서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에 1억원, 도로차선도색에 1억5,000만원, 도로유지보수에 2억5,000만원, 습염식 제설장비구입 설치에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관내 도로 유지보수 도로정비 등 14개소를 정비한바 있으며 차선도색은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178㎞를 완료하였으며 신호등 147개소, 교통정보 CCTV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노후승강장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3,500만원을 확보해서 버스승강장 4개소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000만원으로서 오덕2리 인도설치공사에 1억원, 와수시가지 학포교에서 김화천주교 가로등 설치공사에 8,000만원, 자등4리 인도설치공사에 1억원, 포장 덧씌우기 공사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DMZ국제평화상시상식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오전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사업비 투자가, 신규사업에는 좀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원을 배제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전에 보다는 조금 적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그 외 지역의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년 예산의 수준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관우~하갈 도로 확포장에서, 교각교체계획이 배제된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에서요.

예,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6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은 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교량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현장 확인 때, 그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전 상에 지적을 하고 또 교량이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반영이 안 되다, 물론 예산을 말씀하시지만 40억 이상 사업비에서 중간에 교량을, 노후 된 교량을 그대로 가주고 간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최대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하기 전에 교량을 확장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교량하나의 문제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도 중복투자가 되고,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사업이, 교량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쪽에 율이리~용담 도로 확포장이요, 이것은 솔직히 2010년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좀 더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일단 금년도까지는 설계를 다 마쳤고요, 내년도부터는 사업추진이 되는데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한 것이 조금 적기는 한데, 하여튼 2010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도 12월까지인데, 2010년도에 가더라도 전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지가 많이 나서 주변의 벼에도, 생육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갖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외촌~월정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3번 국도에서 보면 관광지에 이정표시가 되어 있죠, 샘통이라는…….

예.

거기부터 망배단까지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런데 샘통주변에 고추냉이가 재배되고 있고 또 주차장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어떤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근에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올해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관광에 관련되어서, 일본관광객이 많이는 안 오지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철원에, 그들의 식문화가, 고추냉이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전에 여름에도 일본관광객이 와서, 샘통 옆에 주차장이 없고, 도로포장은 안 되어 있고, 버스가 미끄러져서, 질어서 진흙탕에, 그런 모습이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안 좋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상당히 전방 안보관광은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체험관광을, 우리가 상품을 개발할 때 고추냉이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또 그쪽 샘통이라는 관광표지판도 있는데, 안내판도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도로 폭이 4m인데, 사실 또 지금은 그대로 논하고 연계가 되어서 차를 옆으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4m폭으로 포장을 했을 때 아마 주차하기가 더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계획을 같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8쪽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4리~14리, 이것이 지금 604m인데 전체계획은 아니죠?

전체계획입니다.

604m뿐이 안나오나요?

예.

그럼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은 100%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철원읍사무소 뒤에서 교원관사, 그때 과장님이 현장에 저하고 갔는데, 교육청부지가 일부 들어갑니까?

일부 양보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은…….

예, 구조물은 설치하지 않았는데, 전혀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사실 이 사업에 관련은 아니지만 참고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덕교 교각이 있죠?

예.

난간을 교체를 하던가.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미관상 좋지 않고 또 도색을 해왔는데요, 교체하는 것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조금 뒤따르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산책로 일부 구간은 되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철원, 동송읍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괜찮지만, 가로등이 훤히 비쳐서 괜찮은데 하절기에 벼가 생육하는 개화기나, 그런 때는 조금 논 주인들이 수확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생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로등을 못 키게 하거든요, 전에 휀스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바닥으로, 하향조명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8쪽에서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명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주차장계획이 언제쯤 갖고 계신지 말씀을…….

저희가 처음에 군부협의 과정에서 등산로 입구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해서 군부협의 요청을 했는데 관계부대에서 주차장조성은 불가하다는 협의결과가 와서 부득이 주차장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말이나 등산객들이 주차를 하는데 주차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도로를 시점부에 확장을 해가면서 그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일정규모의 주차장 조성은 어렵고 도로 폭을 조금 넓혀서 버스나 승용차를 일부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부에서 어떤 제안을 둔다면, 동의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부지만 마련해서, 꼭 아스콘 포장을 한다던가, 시멘트포장을 해서 주차장이 아니고 나중에 군부동의가 끝까지 안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고 또 개선이 되면서 동의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해서, 정식적으로 사업은 안하더라도 등산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사업에서 30쪽, 상노2리 쪽에 사업이 빠졌는데, 전에 한번 현장에 같이 가보시지 않았나요?

상노2리 심원사를 말씀하시는지…….

심원사 거기하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상노1리 마을안길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죠?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 현장 확인한 곳인데요, 호수장여관에서 1기갑여단으로 진입하는, 논으로 진입하면서 도로 폭이 협소해서,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 보상을 주고 확장하는 것으로…….

2리 리사무실 앞에 그쪽은…….

상노2리요?

예, 보강공사, 제가 과장님과 같이 현장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노2리 구동서씨 전 이장.

예.

그것은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내년도에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끝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10개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디자인은 현재 길병원 앞에 최근에 한 모델입니까?

예.

동일모델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철원군 관리계획수립에서요, 목표연도가 2015년이라는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목표연도를 저희가 201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하는…….

그러면 2015년 이후 에는요.

재정비를 계속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5년 후를 계획한다던지…….

여건이 달라졌을 때, 여건이 달라져서 관리계획 안에 적용을 시키려면 5년 지난해에 다시 재정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한다던지,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해서 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예.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수시로 관리계획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예.

일예로 제가 말씀드려서 자문을 구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군관리계획을 할 때, 심의할 때 주문한 사항 중에 하천,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 양한 500m까지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변경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조금 일부를 조정해주는 안으로 검토가 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m으로 조정을 하되 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사유가 타당하면 300m이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상응한, 조건에 부합되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예,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 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지침이 완화하는 쪽으로 내려 왔는데…….

양한 300m이내에도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이 된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방1급 하천까지인데, 지방2급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겠네요?

그 관리계획변경 세부는 지금 500m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확정이, 결정고시가 12월 달에 되면 그 이후에 그 변경되는 사항에 어떤 지침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별도의 작업을 거쳐서 해야 하거든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지방2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요망을 해서 지정이 되었을 때, 지방2급 하천에 해당되지 않던 관리계획요건들을 거기다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국가하천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는 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상 15억이죠?

예.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거의 선순위라든가, 후순위에 밀려있던 부분들이 지금 시작도 못한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정부분은 도시계획도로사업 토지보상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를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그냥 나두는 것 보다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사업비가 문제고 보상비가 비율로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편입용지 보상비에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줘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세입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몇 %죠?

20%요.

그것을 30%로 올리고 일정부분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편입용지 토지보상으로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사업하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군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이 갈말소도읍사업에 원래는 적용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안 되고 전에 설계만 하고서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국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되면 자꾸 우리가 계획만 세워 놓았다가 딜레이 될 것 같은데, 경기도 도계하고도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때 지역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9쪽에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소로입니까, 중로입니까.

5m 소로인데요.

소로가 5m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최하가 6m 아닙니까?

예, 6m입니다.

그런데 왜 5m으로 한거예요.

이것이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5m으로 이미 선이 그어져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어떤 건물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여기 도시계획도로 도면이 있죠?

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20억 사업을 하면서 차 교행도 못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예산하고 벌써 예산차이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도 5m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은, 20억 들이면서 120m 계산하면서 5m 도로로 차 교행도 못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하던지, 보상만하고 말던지 해야지, 이런 식의 도로개설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로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상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이요, 27쪽이요, 우리가 현장 확인 나갔을 때, 동온동에 도로개설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내역에는 없네요?

드르니를 말씀하시는지…….

예, 여기에는 내역이 없네요? 그때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지금 한탄강 래프팅 정비사업비 중에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쪽에 래프팅 시설도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사업내역에 있다는 거죠?

그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 안에다 포함을 해서 사업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따로, 세부내역 할 때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명성산 등산로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군부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군부대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도로개설하고 주차장하고 군부협의의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을 설득시켜야지, 도로개설은 군부협의를 해주고 주차장은 군부협의를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도 비쳤거든요, 내가 담당부서에다 군부협의를 다시 신청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4쪽에 철원군 관리계획 수립에서,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수립해서 금년 연내에 고시를 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지역에 대한 세부는 금년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군 안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안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은 도시계획 구역 내라든지, 도시계획구역외 비도시지역에 대한 어떤 재정비를 해서 불합리한 것을 재정비하는 내용인데, 용도지역을 바꾼다던지, 도시계획도로가 불합리한 것을 변경한다던지, 또 새로 지정한다던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4월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4월에 결정고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고시를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결정고시까지 하면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관련한 지구단위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제가 묻는 것 하고 이 내용하고는 틀린 것이고요.

예, 지구단위는 별도로, 물론 이것하고는 연관은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던 지, 이랬을 때 추진하는 사항.

용역이 철원군 전체를 취합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먼저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이것도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연내에 결정이 끝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군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이것이 대략 6.3㎞인데, 시발점은 어디가 되나요?

경기도하고 도계가, 산안고개라고…….

강포리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민간차량들이 강포리를 지나서 자일리에서 진입을 하는 도로인데요, 그것이 경기도 쪽에서 진입을 하고 있고.

산정호수에서 넘어오는 고개가 산안고개죠?

예.

그래서 이쪽 철원군 쪽으로는 6.3㎞이면 어디다.

저희가 안을, 노선을 네 가지 않을 갖고 검토를 해서 8사단에 군부협의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군부에서 지금 전차, 사격장 안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도로 노선이 결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노선은 네 가지 안으로 했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것 하나하고, 또 삼부연휴게소쪽으로 연결되는 것, 또 망나니꼴쪽으로 연결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군부대에서 승인만 해주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향후에 우리 철원관광을 위해서도 이 도로는, 어찌 보면 경기도에 편승을 해서 우리 철원군도 조금 관광을 더, 관광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산정호수쪽에 오는 손님들을 철원 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저희를 경유해서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동온교 개축공사요, 이것이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갑니까?

예, 대략사업비를 5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량 넓이는 10m 이고.

예.

지금 그러면 현재 교량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놓게 되나요?

아닙니다, 노선은 지금 현재 래프팅 숙소 앞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래프팅 업체하고, 건축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합숙소 밑에 쪽으로, 하류 쪽으로.

하류 쪽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 교량은 그냥 나두고…….

예, 현재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온교, 여기서 가자면 건너가기 전에 임진호씨네 집 지나서, 그쪽으로 가면서 도로가 지금 현재 엉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포장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주민동의가,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서 시멘트 포장도 못했거든요, 교량만 넓히고 진입로가 공사가 안 된다면…….

교량만 놓고 진입도로 정비는 안할 수 없고요.

그런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했거든요.

수용을 한다던지.

거기 돌아가는데 산소도 있고 그런데 안 된다고…….

지금까지는 토지주가 도로보수도 못하고 해서 보수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는데, 설계가 확정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최대한 설득을 하고 보상을 줘서, 진입도로는 어차피 그 부분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안되면 수용을 한다던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겠죠.

이런 경우에 수용도 가능합니까?

예.

하여튼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 후에 설계도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성주골 도로확포장공사가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폭이 자료에 보면 4m에서 6m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곡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 우리 군도에 준해서 폭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 4m에서 6m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8m 정도는 이번에 할 때 개설을 해놓아야 나중에 유곡리하고 연결할 때도 도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일단 우선 기존 폭대로 포장을 하는 것을 계획하자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일단 실시설계 과정에서 몇 가지 않을 검토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에 김화안보관광 개발사업으로 거기를 검토하고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을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유곡리 연결하는 부분 때문에, 도에다 사업비신청도 하고 그랬던 사업들인데, 지금 개설하는 구간이라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토지확보해서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아예 할 때,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장래를 위해서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오지리 소교량이 작년에 저하고 같이 갔던 곳인가요?

예,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32m까지 되나요?

약간 물량이 더 잡힌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2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는 건가요?

예산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다음 위에 상노1리 마을안길 1기갑여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지1리 아닌가요? 행정구역상으로……. 현장에 갔을 때 호수여관에서부터 1기갑여단까지 도로 폭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행정구역상 오지1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농촌지도 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촌지도 사업량은 35건에 134개소로서 사업비는 총 39억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가 33%, 군비가 54%, 자부담이 13%입니다. 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벼 우량종자 지원입니다. 정부보급종 벼종자 공급부족분을 군자체 생산 공급으로 철원쌀 순도유지와 품질고급화 추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종자생산 계획 오대벼 25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3쪽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핵심기술 전시와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상설농민 교육장화와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벼농사 시험· 전시 및 벼육종 등 5개 사업 4.8㏊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5㏊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 15일 이전 수확 가능하도록 질소비료를 주고 오대벼 부담면적을 줄일 수 있는 품종으로 육성토록 품종 정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잡곡으뜸마을 농촌체험장 운영지원입니다. 산촌지역의 여건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체계적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재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3년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료는 1,100만원입니다. 6쪽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작목의 실증시험을 통한 농가보급 실용성 분석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주요성과는 목이버섯 가능성 확인, 검정깨, 흑미 종자증식, 그다음 올해 세외수입이 4,700만원 됩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으로 목이버섯 재배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목표는 5,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실증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첫 번째 토마토 청고병 예방 접목재배 실증시범에 사업량은 2개소로 주산단지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고병 내병성 대목 보급으로 농업소득 지속적 확보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 오이 유망 신품종 전시포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이것도 주산 단지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 보급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맞이 꽃 밭 재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500㎡를 해서 한개농지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능성 유지 작목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토마토, 오이 돈분액비 관비재배로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기대효과는 화학비료 대체 돈분액비 농법 개발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 고온극복 차광망 농작업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 기대효과는 최소비용의 차광시설로 고온장해예방 농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여섯 번째 비닐하우스 난방비절감 환경개선은 사업량 2개소입니다. 기대효과는 수확기 연장으로 수량증대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흑목이 시범재배입니다. 사업량은 5농가로 기대효과는 새작목, 새기술, 새소득원 개발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물 고추냉이 시범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기대효과는 새작목, 새소득원 개발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시범의 사업량은 1개소로 기대효과는 농가 실증으로 난방비 절감효과 분석에 있습니다. 열 번째로 파프리카오실 고측고 구조보강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2농가로 기대효과는 농작업 불편해소 및 수량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활력증진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첫 번째 오이캡 자동분리 선별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이캡분리기 1세트, 소포장 및 상자포장라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출작목 공정육묘장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온실, 파종기, 육묘벤치, 난방시설 등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새작목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과제 내외로 하는데, 대상자는 희망농업인들 중에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작목시험 농자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0쪽 특화작물 맞춤형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이 다 끝난 것인데요,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금후수출이 내년도 2월까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꽃 종자가 너무 비싸고 수출조건이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 정립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종합 시험포에 게르마늄하고 철분 농자재를 처리구 및 대비구해서 얼마나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분석결과 10월 6일 한국식품연구원에다 해봤더니 수량성은 대비구가 많았고 품질은 게르마늄이 좋았고 철분시용구, 대비구 순입니다. 철분구는 대부구보다 성분함량이 12% 높았으며 게르마늄시용구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기능성쌀 생산 시험구 운영으로 칼슘하고 롤리페놀류 시용 시험을 하겠습니다. 농자재 시용시험 후 작물체 전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분야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확보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분야 지역특성화사업 전국 모델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역특성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와 유기농 최고쌀 생산단지 설치를 210㏊ 규모로 해서 기능성농자재를 사용해서 포장재지원으로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좋은 쌀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13쪽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오염방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지규모 100내지 200㏊로 조정하여 자연순환농업 조치정착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있습니다. 14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입니다. 중앙· 도와 연계한 컨설팅 팀 구성 및 지원으로서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연간계속사업으로 표준 진단표 활용 농가경영 진단 데이터베이스화를 연간 100농가와 고객지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정보 및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에 있습니다. 15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인증 확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으로 일반토양 및 중금속 분석은 연중 실시하고 주요작물재배지 토양분석 및 토양관리처방서 발부는 11월부터 익년 9월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 및 엽분석은 7월부터 11월, 축산분뇨액비 및 시용대상지 토양분석은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시설재배지 토양분석 및 토양관리처방서 발부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6쪽에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시범은 사육단계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핵심기술 투입으로 국내 축산 기반유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시 전문지도사 컨설팅후 농촌진흥청과 사전협의로 안전우유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종합 투입 및 젖소 HACCP 인증 획득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사료비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시범입니다. 사료비 절감을 통한 생산향상으로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고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음원이용을 했는데 산란향상은 77.7%에서 81%로 3.3%가 증가했고 이상난각 감소는 0.6%가 감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 연시회, 평가회를 통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양질자급조사료 공동생산 이용시범입니다. 양질사료작물의 공동 생산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0농가 내외로 사업내용는 IRG재배를 30㏊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량사료작물 재배와 사료작물 생산, 사일리지 제조,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기 등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사육단계별 적정사양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노력 절감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내용은 사료자동급이기, 자동잠금장치, 자동송풍기, 전자저울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거세한우 성장단계별 적정사양 핵심기술 투입에 따라 노력절감, 축사환경 개선, 위생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젖소사육단계 HACCP 관리시스템 모델적용 시범입니다. 낙농산업 안정기반 조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사업대상은 전업낙농가 및 낙농후계세대 보유농가가 되겠고 추진계획은 자동착유장비 투입과 젖소 HACCP 인증 교육 및 젖소 HACCP 인증획득 등으로 우유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양돈장 유해환경 해소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계획은 가축질병 전염 매체인 파리 감소로 돼지 소모성질병 예방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한우거세우 요석증예방 농가실증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사업계획은 거세우 비육후기 안전사육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새소득원 발굴 벤치마킹입니다. 사업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양축소득원 발굴로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 2내지 3회의 벤치마킹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을 새로 발굴하여 시범사업 추진 후 농가보급에 있습니다. 23쪽 고품질 벼품종 육종 연구입니다. 벼 신품종 개발 및 조기 보급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벼 육종연구 기준은 12년에서 13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협조하에 마치겠습니다. 현재 4년차인데, 지금 현재 7년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F5에서 F8까지 120계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철원농산물 이용성증진 방안연구입니다. 철원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동송농협에서 쌀국수와 관련해서 쌀 45%를 80%로 증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고추장, 고추냉이, 가시오갈피절임 용역개발을 올해 끝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쌀· 과채류를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쌀아이스크림 공정개발 및 시제품 생산과 쌀국수, 토마토고추장 등의 기술이전 및 제품화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철원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철원오대쌀의 품질관리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쌀 품종혼입 유전자분석, 품위분석, 성분분석으로 추진계획은 연간 1,000점으로 민원의뢰 800점, 시험연구사업에 20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기술지원 연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이화학적 및 품질관련 특성분석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2,000점으로 기능성분석, 농산물가공, 성분분석, 농업용수, 식물체중금속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새기술 교육 및 현안과제 교육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5과정, 16회, 2,400명, 여름철 당면영농 교육을 7회 85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6작목, 160명, GAP교육을 2과정 3,50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5회 7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지도입니다. 후계 농업인 지원 및 전문농업인으로서 과학영농실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 육성 6개회에 650명, 4-H 육성 연옹1개회, 학교단체 4개회, 총 5개회에 320명, 후계농업인 육성 6개회에 620명,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개회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생활 자원 활용, 농외소득 지원입니다. 전통식품 전략품목 권역별 소득 창업지원 시범확대 등으로 여성일감 체계화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여성육성과 생활지원에 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1개소로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확산을 위한 신속한 기술이전 및 보급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인데 사업량 1개소로 사업내용은 유기농 전통장류 체험장 및 판매장운영 전통식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사업을 위한 작업장 및 기구설치, 기술습득, 브랜드 및 포장개발, 유통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농업인 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가공기술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9과정 81회 650명이고 2분야 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여성교육과정 81회 650명입니다. 다음은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입니다. 1개소로 사업내용은 전통식문화 계승 및 전문 인력 양성으로 전통음식 및 농산물 가공연구회 등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입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장 정비입니다. 우리 센터내에 생활과학실이 불편해서 올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1쪽 농촌노인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농촌노인들에게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 환경정비, 소득· 경제활동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조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서비스 기능의 확대로 농가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수리소 운영은 3개 반으로 갈말, 동송, 김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2명은 상근인력으로 3개 반에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개 수리소에 현재 4,797대를 수리했습니다. 징수금액은 1억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으로 농기계 수리계획은 내년도에 5,000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요, 우량종자 공급에서 정부보급종, 군채종포, 도원산, 농가 자체확보가 75톤이 있네요.

이것은 농가 자체확보고요, 군 채종포는 250톤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647톤입니다.

왜 농가 자체확보를 시키죠? 다 공급을 하지, 농가 자체확보는 어떤 부분을 농가 자체확보를 하는 건가요?

이것을 보면 농협에서 신청량에 의해서 나갑니다.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종자확보 공급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김화는 또 군 채종포는 안받는다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만큼 벌써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받겠다고 하는 반응 같은데, 하여간 금년도에도 종자공급에 당초부터, 지금 수매가 끝났기 때문에, 하여간 철두철미해서 다시는 지난년도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쪽에 이어서 8쪽까지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실증시범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보조가 많기 때문에,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시범은 대상자를 담당자가 호흡이 맞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맞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아는 사람만 특혜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데 센터직원하고 잘 안다는 사람은 자꾸 겹치기로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뭐냐, 선별기준이나 이런 것을 일단 기준을 정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농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새로, 우리가 외지에서 하는 것을 새로 끌어들이게 되면 작물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기후하고 조건이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시 우리가 적립을 해야 하거든요, 재배법을, 새로운 작물을 하면 서로가 호흡이 맞는 사람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만 딱 먹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를 먹고 모든 사업이 힘이 듭니다.

이것이 뭐냐면, 토마토 고온극복 차광망 농작업환경 개선을 하는데 이것이 뭐가 기술이 필요해요? 또한 비닐하우스 난방비절감 환경개선을 하는데 2농가에 4,200만원, 보조율이 70%에요,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지 무슨,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문제를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도 연초에 각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다 내보내서 신청을 받는데, 거기서도 전체 봤을 때,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그럼 근거가 있어요?

예.

그럼 제가 딱 한 가지만, 2008년도 차광망사업을 한 것이 있죠?

그것은 단지에서, 원예단지협의회에서,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수선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할게요, 전반적인 선별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농촌활력증진사업 내실 추진이 있어서요, 오이캡 자동분리 선별시스템 설치에 43농가에 20㏊, 20톤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억1,000만원인데, 이것이 원예발전연구회 캡오이공선작목회 대표 백순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죠?

작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현리인가요?

마현리가 아니라 전체 여러 군데로 해서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작목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작목회장이 백순철인가요?

예.

그래서 이 보조를 작목회로 주는 건가요, 농협으로 주는 건가요.

이것이 뭐냐면 작업이 나가는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를 정해서 농협에다 설치를…….

사업자가 대표 백순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되는 거죠?

농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백순철로 했어요, 작목회장을 주는 것처럼.

농협에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는 농협에다 하고…….

그렇다면 작목회에서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마음이 안 맞고, 마현작목반, 와수작목반, 마음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이것이 농협과 같이 해나가는 것이니까.

농협에다 지원기준이 왜 안 되죠?

농협에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왜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이캡 자동분리 선별시스템은 현액사업으로써 농협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회를 구성해서 대표를 주게 되어 있는데 43농가에 자부담을 작목위원별로 받아서 설치는 농협에 선별장을 임대형태로, 대여해주는 형태로 공장을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추가로 더 하고자하는 오이농가가 있을 때는 별도로 자부담을 한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규약을 정했습니다.

자부담을 작목회에서 낸다는 거죠?

그렇죠, 농협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자부담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오이캡을 실험을 해봤나요? 견학하신 곳이 있나요?

이것은 뭐냐면, 자동분리기는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한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검증이 안 된 거죠?

한번 와서 시연회를 했어요.

그 기계가 작아요?

크죠, 다 싫고 와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작목회에서 나와서 다시 보완할 것은 다시 보완해 달라고 했고…….

기계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이것이 처음 전국적으로, 이 기계가 보편화 되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를 주었다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단속보완이 잘되어야 하고 성공리에 끝난 다음에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예, 내년 6월까지인데, 다 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보완하고 고치기 때문에, 먼저 자동캡 생산업체하고 우리 진흥청 농기계용역연구원하고 같이 보조를 해줘서, 거기서 아이템을 주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하루에 6시간 일을 했을 때 1,000상자 정도를 할 수 있고 분당 240개 정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이캡 자동분리기가 1식이 있고 오이이송 되는 것, 또 오이 포장되는 것, 삼면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캡 분리기보다 오이 자동 선별기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같이 합니다.

오이가 자동 선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캡이 분리되어서 다 나가서 자동적으로 포장에 들어가고, 삼면포정이라고 해서 비닐에 싸여서 나가는 것…….

오이가 자동선별이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오이 선별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외국사례나 이런 부분이 성공한 곳이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간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서 보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액비살포장비를 하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사업소에, 먼저도 자료를 저한테 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구를 안 해봤어요? 더 이상 고민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는 판정을 내렸나요?

해봤는데요, 너무 질소질이 없어서, 질소를 거기다 화합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분석결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모두 기계가 좋기 때문에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빼낼 것은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장려를 하면, 전체적으로 농가의 이득과 군단위 예산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답을 하고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액비는, 돈분액비 같은 경우는 전부 맞는 겁니까? 성분함량 조사를 했을 때 다 맞고 불필요한 함유량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서는 그것을 다 처리하고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거른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질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실무자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다른 것은 용역을 잘 주면서 이런 것은 왜 용역을 못줘요, 용역을 줘서, 불필요한 것은 빼고 첨가시킬 것은 첨가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킬 수 있느냐, 왜 다른 부분은 몇 억씩 용역을 주면서 이러한 부분은 생각을 못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안 된다고 하면, 정 불가피하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방적인, 물론 확인은 했겠지만, 어느 부분이 염분이 과다하다, 질소함량이 적다,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염분이 많으면 빼내면 될 것이고 질소가 부족하면 첨가시키면 될 것이고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주더라도, 농가가 저렴하게 쓸 수 있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약품처리하지 않는, 이러한 예산절감이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장기적인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만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철원군에 이득이 되고 그것을 추진한 해당공무원은 영웅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간파하셔서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철원농산물 이용성증진 방안연구에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에 보면 쌀 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철원 전통주, 쌀엿술, 토마토고추장, 고추냉이,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통주로해서 궁예주를 작년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도 보면 40%이상 70%까지 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한 부분을 장려를 하고 판매를 해야죠, 자꾸 개발만 해서, 소주 40도를 만들어라, 50도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 효과가 있나요? 한 가지를 했으면 그 부분에 사업이 성공되도록 후속적인 지원도 있어야 하고 지도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궁예주도 활성화를 못했는데 철원 전통주 쌀엿술해서 소주를 만들면 뭐해요, 그것도 흐지부지하게 그럴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것은 그것하고 연계가 돼서, 약주를 다시 증류수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세워서, 부서가, 우리가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지도만 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연계성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생산지도뿐만이 아닌 판매지도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의 부탁을 드리고요, 또 31페이지에 건강관리실을 해서, 지금 찜질방이 7개가 있나요?

찜질방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이 5개소, 미운영이 2개소인데…….

찜질방 운영하는 곳은 5개소가 되고 그냥 건강관리실만 하는 곳은 2개소, 그래서 전체 관리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락에다 건강 때문에 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가 몇 군데나, 5군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찜질방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요, 물론 사업까지 책정이 되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를 해요, 지금 도창리도 했다가 찜질방이고 뭐고 다 없어졌잖아요, 다른 부분도 했을 때 소장님도 가셨었나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 때만 급급하게 만들었지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후속적인 지원을 세우는데, 이런 지원을 갖고는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확장을 해야지.

이 5개소는 잘 되고 있고 잘 되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32쪽에 농기계수리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에 1,300대의 농기계에 안전경광등을 달아 주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지에 나가서 달아주었나요 아니면 경운기가 와서 달았나요.

나가서 달아준 것도 있고요, 경운기가 수리가 들어 왔을 때 달아주기도 하고…….

우리 관내 경운기 보유대수가 전부 몇 대죠?

제가 자료는 안 갖고 나왔는데요.

대략적으로요.

글쎄요…….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500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도 경운기 사고가, 밤에 끌고 나가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경광등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하루면 되요, 한 개의 부락에 한명씩 나가서 달아주면 전체적인, 하루면 전 관내를 다 달수가 있는 겁니다. 읍면직원을 동원하던지 해서, 이것이 필수조건입니다. 지금 경운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잘못해서 사망을 하겠지만, 또 오죽하면 지금 좋은 세상에 차도 많고 트렉터도 많고 그런데, 경운기를 끌고 나갈 정도라면 영세농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들어와서 언제까지 달아 줄 테니 와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달아줄 수 있는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하여간, 2009년도에는 연초계획을 세워서, 현지에 나가서 100%로 달아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간다고,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려면 한방에 전부 달아주던지, 이것이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이것을 잘라서 연차별로 1,000대, 500대, 이렇게 실시를 합니까, 한번에 철원군전체 수요가 5,000대라고 하면 5,000개를 다 구입해서 한번에 달아주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사업처럼, 연차적 사업처럼 300대, 200대, 500대, 이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거액으로 많이 들어가면 몰라도 이것이 다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을 거의 다 달아줬는데 오래돼서 안보이면 추가로 더 달아주고 또 사고가 난 것을 보면 경광판이 붙어 있어도 사고가 난 것이지 안 붙어 있다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 경광판을 특수제작을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소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철원군에 경광판을 달아주는 것만큼은 특수제작을 해서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지금 경운기에 부착되어 나오는 것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을 특수제작을 한다던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달아도 잘 안보이면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또 이왕에 달아주려고 하면 철원군 별도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앞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서 좀 실질적으로 농가나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고 생명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제가 좋은 말씀은 못 드리고 지적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없이, 지금 농민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면 행정에다 대고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판단과 지혜 또 공정성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8쪽에 농업인과 함께하는 실증시범에서 고추냉이 시범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범재배라고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시범재배가 아니라 별도로 하나의 단지화해서 확장이 되어서 이제는 정착단계로 가고 종합적인, 물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최대 확장할 수 있는 만큼은 하도록 계획을 갖고 가야지, 지금 시범재배를 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벌써 여기가, 먼저 한 것은 강원도 사업으로 했는데 잘 되어가고 있고 또 평당 소득이 18만원정도 되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철원에서 제일 좋은 조건이 뭐냐면 평야에서 물이 나온다, 샘이 나온다, 다른 곳은 계곡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마철에 물이 들어와서 물 온도가 변한다던가. 또 겨울에 물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좋은 제품이 안나오는데 철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전개 방법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이 일부 1,000여 평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단지화하고 또 수량으로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10,000평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추냉이 재배 하나에 농가소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어제 축산산림과에서 내수면조업에 관련돼서 산명호나 토교지에 우리 지역에만 있는 특히 산명호쪽에 있는 쏘가리가, 예를 들어서 어획이 허가가 된다면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 관광객, 특히 일본관광객들이 일부 오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올해 0.2㏊의 하우스를 확장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의 관광투어가 될 수 있고 농가소득과 연계되어서, 소득은 소득대로 작물재배는 가고 또 시식회도 할 수 있는, 작년에 센터에서도 같이 동행을 하셨지만, 일본 고추냉이 재배단지를 우리 의회에서 갔었습니다. 상당히 그 사업이, 가공식품부터 하다못해 김치까지도 담그고 했는데, 그 수요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단지화되게 될 수 있도록 기본 청사진을 그려서 외부인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위생적이라든가, 어떤 투어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시범재배라는 이런 안을 냈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사업의 전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자꾸 다양화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군에서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이런 소극적인 사업전개보다는 연차사업이 되더라도 기본 틀에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또 재배단지도, 하우스도 지금 기존 것이 너무 노후가 됐어요, 이것은 기본을 가되 제2, 제3의 단지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이 확장이 되면, 좀 규격화가 되어 있고 계획성이 있는 사업이 전개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배병인 의원님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고추냉이가 참 좋고 그래서 저희도 확대재배하려고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소장님, 마음대로 안 된다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어디 한계에 부딪히면 해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8쪽에 물 고추냉이 시범재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농가가 지정이 된 거죠?

올해 한농가를 시범사업 해보려고…….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이요.

어느 농가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집중지원이 아닌, 물 고추냉이가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먼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세요?

예.

전에처럼 예산만 세워놓고 또 사용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또 세웠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해소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해소된 사유에 대한 자료와 지금까지 물 고추냉이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분야 지역특성화사업, 12쪽이요, 친환경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친환경특구사업으로, 친환경단지로…….

친환경단지인데, 대상자가 어느 법인인지.

친환경영농법인으로…….

알겠습니다. 13쪽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에서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브랜드화로 유통체계 확립으로 되어 있는데 브랜드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브랜드화를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판매가 가능해요?

이것도 친환경 그쪽으로 해서…….

친환경 그쪽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액비를 갖고, 가축분뇨를 갖고 브랜드화로 유통체계 확립을 한다고 했는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판매가 가능한가. 해서요.

그렇죠, 이것이 아무래도 자연순환농사를 짓게 되면 밥맛도 좋고 해서.

판매를 하려면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그것은 아는데, 브랜드화에 대한 유통체계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이 판매를 하려면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순환농법으로 농사를 해서 나가면 되죠.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정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 얘기의 뜻은, 액비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정성분을 맞게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운데, 판매를 할 수 없는데, 여기 일상적으로 브랜드화로 유통체계 확립으로 해놓으니까, 그냥 브랜드화 유통체계 확립으로 써놓은 것인지, 브랜드 화를 하려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정규모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대한 성분기준을 갖고 표시를 해서 판매가 되어야지 그냥 판매를 합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지도 않고.

여기에 협의회가 행정, 지도했는데, 지금 현재 1차, 2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진실적에도 브랜드개발 교육, 홍보가 있는데, 그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그것도 없어요, 브랜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브랜드개발에 따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규모 성분의 기준들을 정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철원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가 액비를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이 일정성분을 갖추어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브랜드개발이라고 하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액비에 대한 부분이 이것인데, 또 여기 추진계획 사업내역을 보고 그다음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이나 지도도 하는 비중이 크겠지만 사업내역으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장비구입, 시설설치, 이런 것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도 이해를 해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갖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액비를 규모화하고 일정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하는지는 사업내역에 아무것도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갖고 갈 때, 협의회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을 갖고 갈 때 그런 과업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여기를 보면 1억4,800만원에서 액비살포장비, 병충해방지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이 대부분인데, 이 액비살포장비가 올해도 사업으로 나간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축산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추진실적에도 액비살포장비가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액비살포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축산산림과가 한 것이…….

축산산림과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액비살포를 사업비로해서 농가들한테 지급한 것이 있냐고요.

없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도 액비살포장비가 있고 추진계획에도 액비살포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산림과에서 액비살포장비에 대해서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축산산림과, 지금 현재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이 적다고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적다고 안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액비살포장비에 대한 부분이 그전부터 우리가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살포장비에 대한 부분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50%보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인센티브도 아마 두개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로 다 된 겁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안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이 사업도 신청을 안 해서 사업이 남아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올해, 내년, 연속 액비살포장비는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산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진짜 가축순환농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부분을 갖고 가야 될지 사업보고내용에 나와야 하는데 하기 좋고 의뢰적인 사업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갖고 사업을 갖고 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양질자급조사료 공동생산 이용시범이 있는데, IRG재배는 뭡니까?

이탈리안 글라스인데, 농업진흥청에서 새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도 했죠? 토성리에다 하지 않았어요?

예,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부분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같은 사료작물인가요?

예.

같은 것인데 중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자꾸만 우리가 여기서 재배기술을 확립해야 만이, 여기서 겨울에 논에다 보급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자꾸만 지원화가 되기 때문에 노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하기위해서 재배현황을.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올해부분하고 내년에 또 시작해야할 시범사업이,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하지만, 여기 주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비 3,500만원 중에서 사일리지 제조, 섬유배합사료 제조, 이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탈리안 그라스는 조류피해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것도 아직 모르시죠?

그렇게 많지 않고…….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조사료확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사를 해보셔서 양질자급조사료 공동생산 이용방법하고 또 농촌진흥청에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조사료를 확보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갖고 갈 부분을 갖고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낙농가들이 조사료를 확보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확보예요, 그래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의견을 냈는데, 그런 부분에다 조수피해라든가, 철새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몇몇 시범농가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범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24쪽에 철원농산물 이용성증진 방안연구에서, 철원 전통주 제조모델적립 후 기술이전 및 시설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궁예주를 하는데…….

궁예주를 지원하는데 같이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선거법도 다 검토를, 당사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사업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기술센터로 인해서 당사자까지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연구개발…….

연구가 아니라, 이 사업을 지원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8쪽에 철원자생식물 묘목생산시범사업에 4,50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 철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연구모임육성사업입니까.

철원에 철원식물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철원에만 있는 자생식물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육모나 산목을 해서 많이 확대해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의 철쭉이나 이런 것들을 산목을 해서…….

그럼 1개회에 4,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서 시설을 해야 하니까.

모임육성지원인데 여기다 시설지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목자체가 전문인력 육성지도인데 시설까지 포함을 하면, 시설도 없는 분들이 연구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성격이 됩니까?

올 수 있죠.

올 수 있다면 여기 이 사업비 내에는 시설비가 포함되면 안 되죠.

시설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없는 사람은 스스로 연구모임에 들어와서 어떤 연구하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중점을 갖고 모임이 육성되어야지 시설을 지원하다보면 여기 연구모임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을 다 시설을 해줘야지, 시설지원사업비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체 시설에, 그쪽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철쭉을 많이 재배를 해서, 우리 철원군에 철쭉을 많이 하려면 그것을 산목을 해서 회원들이 길러서 이런 식으로…….

수요가 많아서 철쭉을 갖고 하는 겁니까?

철쭉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 철쭉사업을 하는 사업자들하고도 갈등이 없겠어요?

관내는 아직 철쭉사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철쭉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확인을 해보셨어요?

예.

몇 농가나 되나요?

지금 철원군에 철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몇 농가나 되냐고요, 확인을 해보셨으면.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확인을 안 해보셨으면서 왜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농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사업에, 육성회의 회원현황하고 4,5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현재까지 농기계 안전경광등 설치 현황, 사업비내역까지, 몇 년 동안 경광등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한 경광등 설치현황하고 사업비내역, 제가 자료요구를 세 가지 했는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토마토 청고병 예방 접목재배 실증시범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험 재배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데요, 이것을 하려고 접목가지묘를 올해 생산을 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해서 대목을 가지모로 쓰는 겁니까?

예, 토마토는 청고병이 약하기 때문에 대목을 가지로 쓰는데 가지가 이런 일반가지가 아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를 올해 하우스로 해서 종자를 받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특화작물 맞춤형지원사업에서, 문제점이 종자대가 과다, 종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수출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아직 없어서 애로사항으로 했는데요.

대안이 없다고요?

원래가 파프리카도 그렇고 종자가 비쌉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실패를 한거네요.

현재 비싸다고 해서 이윤이 덜 남는 것이지, 그리고 수출조건도 까다롭고…….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종자대가 너무 과다하고 수출조건이 까다롭고 또 시기조절의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곰팡이 때문에 브레이크도 걸리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먼저 이 사업 전에 최성락이가 시크라멘트라든가 이 사업을 했잖아요.

예.

최성락이도 수출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종자대가 비싸고 수출조건이 까다롭고 시기조절에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그런데 대안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양돈장 유해환경 해소 시범사업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생물학적 파리 구제제 천적을 공급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한겁니까?

작년에는 천적을 뿌려놓으면 파리에 파고 들어가서 구더기를 먹는 그런 천적인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직접 살포하는 것으로…….

어떤 천적을 놓는데요.

그것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파리에다 알을 쓰면 알이 구더기에 파고들어가서 구더기를 파먹고,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구더기를 파먹는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더기 천적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효과가 없었다.

사업효과는 있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천적들이 번식이 덜 되고 번식이 되었다가도 없어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냥…….

파리를 죽이는 쪽으로 가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가축분뇨를 액비살포기로 뿌리고 있죠?

예.

그럼 저장시설에 있는 분뇨를 성분 검사한 것이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1년에 한번씩 성분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분 검사한 것 하고요, 먼저 환경사업소에서 갖다 검사해서 저한테 준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대비표를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걸러서 많이 정화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검사한 부분만, 다른 것은 말고, 대비표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화읍 학사리 261-3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2,023㎡이고 건축규모는 연면적 337㎡로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6억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2월 쉬리마을 커뮤니센터 신축사업과 통합부지조성 추진 협의, 2008년 6월 쉬리마을 공동체관 신축부지 확보, 2008년 8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2월 쉬리마을 공동체관 신축공사 발주를 해서 2009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 연막소독 1,313회, 분무소독 144회, 유충구제 13회, 잔류분무 10회, 방역 기동반운영 110회,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 1,200대, 지역주민 방역약품 공급, 분무살충제 1,620리터, 모기기피제 10,000캔, 전자모기향 4,542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절기 월동모기 방제, 매개모기 다발생 지역 집중관리 52개마을, 축사내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 325농가 1,200대, 현지인 방역인부 고용 축사 방역소독 880회, 기동방역반 2개 반, 시가지 야간연막소독 380회, 지역주민 방역약품 공급으로 살충제 1,500리터, 기피제 10,000캔을 공급하겠습니다. 밑에 박스안 내용은 저희가 08년도 가열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09년도부터는 가열연무소독으로 전환할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최종 검토결과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전염병은 1~4군 전염병 34종 및 기타 전염병이 되고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염병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실시 107명, 전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예방활동 8,040명, 개인보호용 약품 공급 기피제 3,400명, 토시 1,500명, 살서제 2,5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발생대비 연중 기동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예방활동 강화, 방역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 전산등록관리 18,385명, 영유아 및 학생접종 7,339명, 임시접종 11,0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전산등록관리 21,000명, 영유아 및 학생 정기예방접종 9,000명, 전염병 임시예방접종 11,000명, 민간 병· 의원 접종비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병· 의원 접종비지원은 현재까지 지침과 세부적인 사항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 의약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4회 165개소, 마약류 관리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2회 42개소, 앵속 및 대마 불법 재배자 합동단속 1회, 국민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 조사 2회 48개소, 부정· 불량 한약재 취급업소 지도· 점검 6회 8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 의약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1회 106개소, 마약류 관리로 마약류 취급업소 및 앵속· 대마 불법 재배자 단속 2회, 부정· 불량 한약재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지실적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1,620명,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성인비만교실 2,330명, 노인건강교실 4,560명, 임산부운동· 영양· 구강교실 40명, 금연사업으로서 금연홍보교육 3,731명, 금연클리닉 3개소, 흡연자등록관리 4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증진센터 2,000명,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성인비만교실 2,000명, 노인건강교실 3,500명, 임산부운동· 영양· 구강교실 50명, 금연사업으로서 금연홍보교육 2,000명, 금연클리닉 3개소, 흡연자등록관리 500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및 초등· 유치부 어린이가 되겠고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치원 구강보건교육 26개소 910명, 초등학교 구강교육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17개교 3,447명, 치아홈메우기사업 400명, 학교구강보건실 1개소 703명, 노인무료의치제작· 수리 29명,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12회 5,0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치원 구강보건교육 20개소 500명, 초등학교 구강교육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17개교 3,400명, 치아홈메우기사업 40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2개교 1,207명이 되겠고 노인 무료의치제작· 수리 33명,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10회 4,6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결혼이민가구, 독거노인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자 등록관리 912가구 1,26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등록 1,143가구 1,280명, 등록대상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2,880회,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이동목욕서비스 50회, 거동불편 재가환자 재활장비 대여, 보급 7종 150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출산대응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 가임여성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등록, 관리 245명, 영양플러스사업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등록, 관리 420명, 불임부부 가정 시술비지원 20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80건, 출산지원정책 추진 2종 310가구, 기형아 발생방지사업 추진 2종 415건, 영양플러스사업 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주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3종, 4,542명, 정신과 대상자 등록, 관리 244명, 의료비지원 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암관리사업으로서 국가 암 조기검진 5,800명, 재가 암환자 관리 100명, 암환자 의료비지원 40명, 정신보건사업으로서 대상자 등록관리 250명,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 프로그램운영 60회 1,440명,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21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400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115개소, 모범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1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2회 1,597개소, 모범· 친절우수업소 종량제봉투 지원 60개소,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 54개소,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115개소, 군장병 및 면회객 친절우수업소 표지판 6개소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2회 134개소,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3회 99개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 25회 682개소, 식품등 수거검사 10회 216건,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을 1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2회 83개소,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2회 78개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 50회 400개소, 식품등 수거검사 12회 170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에서, 시가지 연막소독을 380회 4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정희 의원입니다. 6쪽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여기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하고의 인원이 저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노인건강교실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추가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많으셔서 마을마다 보면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그냥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노령화시대에 가까운 건강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양계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탄강관광사업소 관광객현황 외 9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관광사업소 관광객현황입니다. 관광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광객인원은 2008년 11월 17일 현재 전년 동기대비 3% 감소한 432,626명이 다녀갔습니다. 차량은 9% 감소한 43,965대이며 수입은 13% 늘어난 1억9,6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동향입니다. 입장료 면제로 고석정 관광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안보견학지와 환경 청정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연계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중반기 유류값 상승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유류값 안정으로 관광객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광객을 통한 철원군 홍보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안보견학 및 철원군 홍보 CD 및 테이프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배부토록하며 한탄강관광사업소 대여시설 적극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특구 포함한 용역이 되겠고요, 위치는 금원고지부터 군탄교까지 한탄강 수변 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 25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군비 1억5,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용역수행처를 2007년 5월 18일 한국관광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업범위 현장답사를 1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군민의견 수렴을 위해 2007년 10월 용역관련 주민제안공모 등을 실시하였고 한탄강수변 과업 범위에 대해 2007년 10월 6사단 항공부대의 협조를 얻어 항공촬영을 한바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는 2007년 12월 6일 개최하였고 2차 중간보고회 및 군부대 작전관계관 간담회를 2007년 12월 27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에는 용역변경계약을 하였고 3차 중간보고회를 2008년 3월 12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한탄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지난 11월 5일 한바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2008년 11월 27일 군민을 대상으로 동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승리전망대 음수대 설치사업입니다. 근남면 마현리에 위치한 승리전망대의 건물이 낡고 음수대가 부재에 있으며 주차장 미조성에 따른 견학환경의 저해 등으로 철원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1억1,680만원을 들여 승리전망대 음수대 1식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평화전망대 화장실 증축사업입니다. 취약한 관광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이용함으로서 철원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최적의 관광문화시설을 갖추어 선진문화에 부응하고자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9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29일까지 90일간으로 군비 1억6,083만8,000원을 들여 화장실 37㎡를 증축 중에 있고 현재 바닥 및 벽체 시공 중으로 약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교육관에 시설 및 집기 등의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60일간으로 사업비 3억223만3,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인테리어, 가구동산, 방송, 무대, 전기시설 등으로 현재 바닥, 벽체, 천장, 무대 등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4계절 홍보 및 투자유치 영상물 제작입니다. 빼어난 절경과 레포츠의 메카인 철원 한탄강의 진면목을 담은 기획 영상물을 제작하여 한탄강의 장점, 가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 편집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한탄강 4계절 홍보 및 투자유치 영상물 제작이며 과업범위는 한탄강 수변 및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 14일부터 2009년 8월 13일까지 1년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한탄강 종합홍보 영상물, 홍보관 상시 영상물,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등으로 사업비는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과업 수행처로 한국방송공사 KBS와 2008년 8월 14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14일 과업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과업범위 현장 및 주요행사를 10회에 걸쳐 촬영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 달에 1차 중간 공정보고회와 2009년도에 3차례 중간 공정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한탄강 최고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 및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여울의 아름다운 한탄강 사진책자 제작입니다. 한탄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수한 경관을 사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한탄강 사진책자를 제작하고 한탄강의 소중한 자원을 사진으로 집대성하여 발간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홍보와 교육· 향토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책자 명을 역사와 생명의 혼이 넘치는 큰 여울의 아름다운 강 한탄강으로 사업비는 군비 3,000만원이며 발간부수는 500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부로 역사로 보는 한탄강, 2부 테마로 보는 한탄강, 3부 계절로 보는 한탄강으로 계절마다 표현되는 한탄강의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헌자료 수집 및 사진자료를 연중 공모하고 사진편집 및 작명 위원회를 2009년 11월에 구성하고 최종편집 및 사진책자를 2009년 12월 연말에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철원 한탄강 레포츠 체험· 문화특구 추진입니다. 사업지정개요는 한탄강 수변 일대 금월고지부터 군탄교까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1,520,000㎡로 46여만 평이 되겠습니다. 지정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용역사업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특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3차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한탄강 특화사업 투자의향서를 2008년 11월 18일 체결한바 있으며 한탄강 종합기본계획 및 특구기본계획을 2008년 11월말까지 확정짓고자 합니다. 포천시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와 한탄강댐 건설 등의 문제대두로 연내 특구지정 신청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포천시 동향은 2009년 6월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포천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전 구간 해제를 위해 총력 추진 중에 있고 특구지정 신청 시기는 포천시 관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여건 성숙이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특구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 기본용역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지매입입니다. 김화, 서면, 근남지구 전적지 개발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지 조기 매입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마현리 1969번지, 전으로 면적은 1,800㎡입니다. 소유자는 국가 재정경제부로 매입예정금액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9월 15일에 매표소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9월 3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재무과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매입 협의를 기획재정부가 하고자 하며 향후 매표소 및 주차장 포장계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석정 구 사무실 및 창고개축입니다. 현 실태는 고석정 경내에 있는 1983년도에 축조된 건물로 25년이 경과, 노후하고 낡아 일부 외축의 기와장이 떨어지고 합판이 썩어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개축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면적이 122.59㎡가 되겠으며 구조는 벽돌 라멘조 기와로 리모델링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하여 장마철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3쪽에 평화전망대 화장실 증축사업에 있어서요, 전망대하고 직접은 아니지만 전에 현장 확인에 있어서 인도 올라가는 곳 있죠?

예.

가 봤더니 통제를 했던 것을 없애긴 없앴는데 안내판을 주문했는데 그것을 안했더라고요, 걸어서 도보로 몇 분,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안내표지판을 거기다 설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일반 내방객들이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약 37㎡인데,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고, 얼마나 고급 소재를 쓰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 거기는 위치적으로 전방에 있고요, 당초 설계했던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기 시설과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한탄강관광사업소 관광객현황이 있는데, 관광객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6월 달에 기름값이 치솟을 때, 6, 7, 8월 달에 관광객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통일사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학생들이나 관련단체를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 접경지역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철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통일부가 하는 사업을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통일부에 나둬서 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다음 접경지역사업으로 통일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사업을 이용해서, 사업내역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철원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다음 언제까지 안보관광을 해서, 철원을 안보관광을 해서 여기 전망대나 보고 몇 십년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나요? 다른 안보관광사업하고 연계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폭 넓게, 그다음 체험관광도 있고, 그런 연계된 관광사업을 고민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입장료 면제하고 뭐 면제하면서 앉아서만 관광사업을 끌어갈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관광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흔적이 우리 업무보고에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업계획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화천에 칠성전망대 외국 관광객 운영현황을 그쪽에다 의뢰해서 자료로 우리 의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특구 포함한 용역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탄강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강원일보에서 했던 거죠?

예.

토론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한탄강을 평생 연구해 오신 대학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 네 분인가 발표를 하셨습니다.

토론회 주관을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철원군의회 의원들은 거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습니까? 지역발전토론회인데 군 의원들은 능력이 안 되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건이 안 되어 그렇습니까, 지역발전토론회인데 군 의원들은 참석여부라든가 어떤 철원군의회에서도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언론을 보니까 도의원들은 참여하고 지역발전토론회에 들어가 있는데 군의원은 전혀,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토론회에 군 의원을 배제시킵니까?

그날 발표회는 강원일보와 협의해서 한 것인데 주로 박사님들이 연구한 논문에 대해서, 한탄강의 생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발표내용을 주로 했고요, 그것이 주가 되었고요, 사실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은 발표할 시간이…….

시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군 의원들이, 그래도 군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도 발전해야 될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의견으로서 내놓고 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들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명칭은 지역발전토론회인데, 지역발전에 어떤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배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휘부에서도 판단을 해주셔야지, 어떤 일부 한 사안에 대한 토론회가 아니고 철원군에 가장 중요한 발전토론회를 가지면서 군의회의 어떤 의향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배제해 놓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철원군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의회를 경조하는 풍조밖에 안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중요 토론회 같은 데는 의원들이 참석해서 의견도 듣고 또 지역발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쪽에 교육관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 안보관을 운영하죠?

예.

그것도 그렇지만 2층에 보시면, 2층으로도 교육관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 전시물들을 보거나 2층 구조를 보면 조금 한심스럽지 않아요? 통일안보관광의 메카라고 자랑을 하면서 전시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한심스럽고, 거기 안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셔야지, 2층에 있는 전시물이라든가 공간의 개념은 그냥 가기에는 제가 볼 때 미흡한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2층 전시실이나 벽체는 다 교육관하고 동일하게 맞추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은 없잖아요.

내용물도 정비해서 안보관광지에 걸맞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것 보다는 와서 볼만 하다는 그런 부분 갖고 안보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철원 한탄강 레포츠 체험· 문화특구 추진이 있는데, 그 한탄강 종합기본계획 및 특구기본계획에 대해서 어제 보고회를 가졌죠?

예.

최종보고회죠?

예.

우리 의원들은 의회 일정상 거기 참석을 못했거든요, 이런 최종결정이 나오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도 이런 중요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지매입이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고 매표소나 이런 건물에 대한 사업계획은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져다 먹는 물 자체도 옆에 있는 하우스에서 떠다 먹여야 되고 와서 보면 열악한데 부지매입은 하고 사업은 또 미뤄서 그 다음에 하고, 부지 매입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지매입만 넣었는데, 부지매입이 상반기에 빨리 이루어지면 추경에라도, 여기가 사실은 올해 건물계획을 다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 확인 들어갔을 때도 시급성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시고는 부지매입의 계획밖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오니까.

건물 매표소 신축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도 제가 볼 때는 개인 사유지라서 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국유지인데, 크게 부지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입비 따르고, 또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한다면 몰라도 국유지매입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사업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몰라도, 돈이 있으면 땅을 사고 돈이 있으면 건물을 짓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 하여튼 내년 안으로 건물이 신축돼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라든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에 구사무실 및 창고개축의 이용은 뭐로 현재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는 창고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의자라든가, 군 행사의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휴게실로도 활용하고.

궁예도성 가는 쪽의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창고로 개조해서 많은 기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면 사무실이나 창고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사업비를 적용해서 또 사업을 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용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당장 필요하면 찔끔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서 사업을 행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생처리사업소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1일 200톤 규모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처리공법은 UF 막분리와 펜턴산화를 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허가대상농가에게는 톤당 4,000원, 신고 대상농가는 2,0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0톤을 처리를 해서 1억5,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으며 기술 진단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실시를 해서 향후 5년간 33개 부분에 대해서 12억5,4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1,000톤을 처리해서 이에 따른 운영관리비 17억3,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하루 70톤을 B3 공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으며 사용료는 톤당 2,0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185톤을 처리했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5,03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를 상응하는 25,55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는 갈말이 1일 4,200톤, 김화가 2,500톤을 CASS SBR 공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7만6,0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물량을 상응하는 226만6,000톤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운영관리비는 2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퇴비화 공급이 되겠습니다. 슬러지는 1일 22톤이 생산이 되는데 연간 총 5,5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드��을 혼합 숙성해서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500톤을 공급을 했고 연 2회에 걸쳐서 성분검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70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내년도 11월 19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갈말, 김화하수처리장에 1개씩 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10월까지 완료해서 효과적인 수질 감시체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소 시설개요를 보고 드리면 1단계 매립장이 16,790㎡가 조성되어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1일 40톤, 소각시설이 1일 20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 1일 25톤의 처리규모로 시설되어 있고 사후관리 매립장으로는 2개소로 갈말, 근남 매립장이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운영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매립이 6,203톤, 소각을 3,863톤,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를 1,213톤에 8,169만8,000천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침출수처리는 14,214톤을 처리하였고 근남 풍암리 매립장 침출수는 사업소 침출수 처리장으로 2,860톤을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매립장 1단 제방 및 예비 저류조 500톤 규모를 6억2,749만8,000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상수도를 1억5,227만7,000원을 들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도 완벽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근거로 폐기물관리법이 되겠고 위탁시점은 99년 1월 1일부터 하여 왔으며 현 수탁업체는 제일환경 주식회사이고 대행은 3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위탁예산은 16억1,28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위탁비용 산정을 12월 중에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업체에 대하여는 위탁비용 집행상황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개경쟁입찰도입은 강원도 공개경쟁입찰 적격 심사기준과 환경부 용역 원가계산 표준 모델 안이 마련되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견학 및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의식제고와 향후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로 전화 등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 참여대상은 주민, 공무원, 각급 학생들이며 참여대상에는 제안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업소현황 설명 및 시설별 처리공정 견학을 실시한 후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개 단체에 3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많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및 부지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용부지조성 및 포장으로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사업소 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부지확장을 위한 옹벽 500㎡, 부지포장 1,840㎡, 재활용 선별품 보관을 위한 비가림 시설 1,000㎡와 휴게시설 1식이 되겠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에서 3월에 해서 4월에 발주, 7월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남 풍암리 매립장 최종복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사용종료 된 매립장을 정비하여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량은 복토 및 차수시설 11,000㎡와 부대 공으로 가스포집시설, 식생대층, 가스소각시설 등 시설기준에서 정한 제반사업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년차 사업이고 사업비는 13억6,5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남 풍암리 매립장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매립지 10,680㎡에 80,510㎡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고 매립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였으며 현재는 금년 상반기에 3,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임시복토와 천막덮개를 설치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009년 1월에서 5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발주와 완료는 2010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근남 풍암리 매립장 복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이종훈 최종 복토공사를 완료해 놓고 20년입니다.

20년 후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종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부분에서, 매년 유가 상승률에 의해서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공개입찰제도도입은 강원도 공개경쟁입찰 적격 심사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 되나요?

이종훈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금년 중으로 전격심사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에서는 용역 원가계산 표준 모델 안을 내년 6월까지는 마련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후년 정도면 할 수 있겠네요?

이종훈 예.

그럼 여기 직원들 인센티브부분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가 되는 거죠?

이종훈 원가계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참작해서 그때 가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1쪽에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매립을 당초 계획은 12년이신데, 1일 예상반입량이 당초계획보다 많은 편이죠?

이종훈 당초계획보다 조금 늘었는데, 조금 늘었기 때문에 12년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쪽에 자원화 체험프로그램, 저도 한 단체와 같이 함께 한번 체험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인식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소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보면, 직접 분리수거를 참여해 보고 체험을 해본 분들은 반드시 생각하는게 참여를 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고 또 그렇게 생활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 품이나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제공해 주는 것은 없죠?

이종훈 학생들한테 자하고 볼펜을 만들어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다, 단체나 어떤 개인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를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분리수거가 가정에서 근본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효과가 가정에서부터 나와야 이 프로그램의 근본취지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최대한 노력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