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지금부터제3일차2008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친환경농업과,지역경제과,생태개발과,건설과,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른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친환경농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8일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
김덕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양평지방공사사장님은자리에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양평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지방공사사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8일양평지방공사사장김경재.
김덕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는간략하게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친환경농업담당김학문주사입니다. 유통지원담당이경구주사입니다. 농촌관광담당안재동주사입니다. 축수산담당이윤근주사입니다. 가축방역담당김락수주사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17건이되겠습니다. 조치실적은모두17건을완료하였습니다. 541쪽이되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질적성숙을정착시키는데기여한한해였다고이렇게보고를드릴수가있겠습니다. 2009년도13회경기도농업경경영인대회를양평군에유치하게되었고2011년17차아이폼세계유기농대회가경기도에서유치가되었고물론본회의는남양주에서개최됩니다마는행사에관련된내용으로서는양평군이아마주도적인역할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고품질친환경농산물생산및농업인에대한복지증진을위해서한해노력을하였습니다. 총지역특화사업24건을추진을하였습니다. 농·특산물유통활성화에대해서나름대로노력을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를위해서10월말현재87억5,600만원의매출실적이올라오고있습니다. 농촌관광과관련해서는37만명이저희를내방한걸로이렇게집계가됐습니다. 여기는체험마을이17만6,000명,또농사체험및민박이19만4,000명정도가추진이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산산업육성과관련해서개군한우육성브랜드를하는데기여를했고브랜드참여농가가186농가7,239두로확대육성이되었습니다. 또한무항생제축산을인증농가로다가육성하는데기여를했습니다. 그래서63농가가무항생제축산을인정받았다는그런보고를드립니다. 예방위주의가축방역실시를해서지난해전국적으로AI가만연됐는데불구하고저희군에는사전차단방역에성공을하였다고그렇게할수있겠습니다. 그밖에우결핵이나브루셀라에대한조기근절을위해서처분하는데조치를취했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현안사항과관련해서는개사육환경개선사업이인식화되고있습니다. 이것을개선을하는데는약50개소에15억정도가사업비가소요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요구하는사항은50%보조해서개선하는사업이되겠는데흔히들남의토지를임차하거나이런것을이용하기때문에일단이사업을계속하는데도문제가있다고하겠습니다. 특히나중점적으로저거할것은앞으로친환경농업을10년동안해온것을되돌아보고내년도부터는좀더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기위해서중점적으로인증농가확대계획을지난1년동안금년에중점적으로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금년말현재988농가1,066㏊면적의인증농업이내년도에는1,710농가1,360㏊경작면적대비12%,농가대비16%정도가참여하게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내년도는연초부터인증농업이체계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는데준비과정이었다고보고를드리면서주요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역특화사업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대한문제점하고향후대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우리육성계획은29개단지428농가를상대로해서8개부문27개사업에24억5,100만원을투자해서10월말현재추진실적90%가추진이됐고보조예산집행은80%가집행이됐습니다. 2008년추진상문제점이라고하면은새로운작목으로의전환은소득의보장과판로에대한애로등이사업확대에장애요인이되고있습니다. 사업비지원한계등으로인해서집중적이고지속적인투자에어려움이있다고말씀드립니다. 2009년부터는12억에서21억으로9억을증액을시켜서투자를확대하고지방공사를통한판매처확보등을통해서생산과유통에조화가되도록하겠으며,김덕수위원님께서도과거에지적하신바와같이맞춤형벤치마킹등을내년도인증농가를대상으로효과적으로추진이되도록그렇게하는데중점을둬서추진할생각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문제점에서보고하셨듯이신규작목의전환이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새로운작물에대한충분한지식도미비하고또판로가불투명함으로인해서소득에대한확신이없기때문에그런경향이나타나는데그래서농업기술센터하고양평지방공사하고이렇게협의를하셔서새로운작목에대한벤치마킹등을통해서기술을습득을하시고소득에대한확신을심어주고양평지방공사에서는판매를책임져줘가지고농가에서작물재배에만힘을쏟아부을수있도록해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윤칠선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래서앞서서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로인증농가대상이지금각읍·면별로취합이다됐기때문에그대상을중심으로해서벤치마킹또관련농작물재배잘된것을벤치마킹을해서지적하신대로생산에전념을하고또생산예정량을사전에지방공사에통보를해서얼마만큼나온다는것을예측을할수있게하고거기에대한유통대책을사전에마련해서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또양평지방공사이농업에관련되는그부서에서같이협조가잘이루어져야될걸로판단을하고요,그다음에지역특화사업을활성화할려면은모든작물에대한계약재배가이루어져야된다고그렇게판단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주바로지적을하신겁니다. 그래서우선지방공사나다른유통업체나이런데를통해서계약재배를해가지고농가는안전하게농사를짓고소득이보장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는게원안입니다. 그리고내년부터라도그점을아마중점적으로저희가농정에아마환경농업에중점적으로추진을해나갈것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유통센터처음출발할때부터제가말씀을드렸거든요. 그래서계약재배가이루어져서농민들은농업에만아주열중을하고판매나이런것은물론기술적인것은농업기술센터에서지도를해줘야될거고그다음에판매는그때당시에유통센터에서책임지고해줘야되는데아직까지그게잘이루어지지를않았거든요. 금년도에지방공사가발족이되었으니까그런쪽으로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윤칠선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것에대한것은아까방금보고드린대로우리내년도인증농가대상농가확정이되었기때문에그농가에대한것은현황이기술센터로넘어가서거기에대한영농교육또는기술교육에대한교육계획을수립하도록이미조치가됐고요,그다음에지방공사에서도이식부면적에대한것이통보가되어서물동량같은것사전예측할수있도록하고그이외에웰팝넷이라든가인증농산물취급하는업체에서또하는물품에대해서도농가들한테홍보를해서계약재배가최대한이루어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과채류,근채류작목전환도일부작목에국한이되어있는데향후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과채류품목별로는지금대체적으로증가가되고있는추세인데요,금년에비해서과채류같은것18㏊면적40농가18㏊가내년에는120농가한46㏊로늘어나게됩니다. 또근채류관계도19농가에서8㏊면적에서22㏊로늘어나게되고오히려엽채류같은것은과잉생산되는이런부분이있는데이런것도다소늘기는늡니다마는일단우리가안정성있게품목을선택해나가는데이것은시장성이나감안을해서조정할계획으로다가이렇게읍·면을통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와군정질문을통해서누차거론되고지적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군이친환경농업특구로서친환경농업의선두주자라고하지만변변하게내세울만한게사실거의없다시피한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농민들의소득증대에도크게기여를못하고있는그런실정인데농업에관련된공무원들의피나는노력없이는힘든농촌경제를살릴수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관계공무원들의부단한노력을기대해보겠습니다. 끝으로좀전에보고하셨듯이지역특화사업비가2008년도에12억에서2009년도는21억으로이렇게증가가됐습니다.양평읍등겨작목반에서건의한사항인데요,차량용친환경농약살포기가한2억정도간다고그러거든요.한50%만지원해주면은등겨작목반에서차량용농약살포기를그걸구입해서활용을하겠다이렇게하는데어떻게지원이가능하신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재정문제와관련됩니다마는저희입장에서최대한지원하는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이농약을뿌릴려고하는그러는것이아니라미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효소제라든가이런걸뿌리는데과거에인력에의지하는그런분무기로는사실노동력에한계가있기때문에이고성능분무기거든요,이게요. 그래서경지정리된농로에서뿌리게되면한100m이상살포가되는거기때문에효율적입니다. 그래서하여튼관계예산부서와관련해서최대한지원하는쪽으로저는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윤칠선부의장이많은걸질문하셨기때문에제가중복되지않는것만질문드리겠습니다. 554쪽하고555쪽에이렇게읍·면별지역특화사업지원현황을보면그당시에12억1개읍·면당1억씩평균잡아서예산을세운걸로알고있는데이게어느면은거의2억간데가있고또어느면은3,450만원간게있는데농민들에대한불만이없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대한큰불만은없었고왜냐하면지역특화사업은우리군자체적인사업은각면에1억씩이렇게해서됐는데또도비지원되는특화사업이이런것이중복되다보니까읍·면간차이가있습니다. 있는데금년에도그렇게증액시킨범위내에서각읍·면에서최대한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는사업성과나이런걸감안을해서불만이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앞으로잘하시겠다니까기대해보겠습니다마는2007년도,2008년도에는읍·면간격차가심하기때문에불만이내가들은바가있어요. 여러분들이앞으로하실때농민들에게충분히설명해서“농업정책이이렇게가는거기때문에읍·면간차이가있다.”이게설명이부족한것같으니까앞으로는잘하시고이것우리지역특화사업을정말열심히해서우리만의특화작목이나와서양평농업인들의소득을증대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읍·면간형평성으로인해서불만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특화사업을자부담50%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50%에서24억5,100만원인데감사는합니까,집행에대한감사?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집행에대한감사로하는것은없고,다만보조금을집행을했을때정산관계는명확하게받습니다,정산관계.
김덕수위원장
돈을집행했는데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감사안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감사는별도저희가감사계에하는것이아니라...
김덕수위원장
믿고안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믿고안하는것이아니라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이됐냐,안됐냐를지도확인을하고그에따른사업비집행정산관계를철저하게받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집행하고나서그뒤에는어떻게관리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집행하고나서사업이계획된사업이제대로이루어졌으면사업비집행이뭐보조비율과차이없이집행이되면그대로정산받아서결국종결을짓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정산만받고끝내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중간에우리군에행정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현재확인은합니다.
김덕수위원장
행정은다른것은없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냥서류정산만받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니까행정은일반적인행정은없고요,보조금교부를시켰으면보조금교부가되면교부목적대로제대로집행이되고있느냐,안되고있느냐지도확인을하고그리고이상없이목적사업이완료되면정산받는걸로결론을짓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특화사업이시설특화도있고,또일반내용을놓고보면다분야가틀리잖아요.그럼이게우리가당초계획서대로또우리군에서특화사업선정을할때선정기준에맞게시설이되고또그기준에맞게잘이루어지는가는반드시검증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역할을안한다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하는거지요. 그것이현지확인으로인해서보조교부목적사업과차이가있을때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돈만주고끝날것이아니고,돈만주고나중에정산서만받으신다고그랬잖아요?그러니까그과정에제대로기준에맞게되는가사업이,검증을해야될것아니에요?이걸안한다면문제가있는거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게그러니까우리주무부서에서는보조사업이결정이되면확정이되면보조금교부하고그사업이목적대로이행이되는가,안되는가를수시출장해서확인을하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금까지그렇게해왔다고말씀...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이감사라는게제대로처음부터돈이예산이결정되어서돈을우리가지원을했을경우에50%를지원했을경우에자부담이분명히자부담이50%정도되어서계획대로되는지이런것을감시·감독을해야뭐가문제가있는지알수가있잖아요?지금자부담50%가엄청나게부담이간다고난리인데지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오히려더대고있는경향이많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저도이특화사업에관심이있는분야는제가다녀봅니다.제대로시설이되어있는지. 그럼참힘들어들해요,자부담50%니까. 그래서이것을자부담을굳이50%로못을박지마시고좀더시설비중이있는데는좀더상향조정해서할수도있잖아요,경우에따라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일률적으로지금특화사업은50%자부담을하고있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경우에따라서시설비중이큰것은보조비율을높이고자부담쪽에서도본인이인력으로대처하고자기가대처할수있는것은50대50으로하더라도좀경우에따라틀리게할필요도있을것같은데요? 제말이꼭맞다는얘기는아니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적은바로하신건데무슨얘기냐하면은저희가보조금교부결정을할때는보통연초,연말이나연초에시행이되는데요,그것이농가입장에서는실제사업을하려다보면4,5개월지나거나이렇게됐을때자재값변동으로인한주민부담이우리가계획된대로50%가초과되는경우가많습니다.통상적으로그렇게되다보니까그에대한농가들의불만이표출되는것은이미파악이된것이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필요에따라서는좀보조비율을높여서농가부담을적게해서농민들이부담없이농업에전념할수있도록하라는그런지적으로지금받아들였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하나를하더라도제대로된시설을규모있게집중화시켜서하자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그리고이게특화사업이잘되는지,안되는지어떻게알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결과적으로농가소득에의해서소득분석에의해서농민들이정확하게조사를한다면얼마매출이나오고,또평당소득이얼마나나느냐이런것이분석이되어야되겠지만흔히일반적으로시작하고나면그해에농산물을출하하고나면그래도잘됐다,안됐다하는것이농가들입에서스스로도나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2007년도행정사무감사할때요,“단위면적당얼마소득이됐냐?”그걸자료를요구를했는데자료가정확하게취합이안되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간단하게몇가지품목만해서제출을했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그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지원만해줬지사후관리가안된다는거예요.그럼낭비성예산이에요,그건. 지원을해주고나면그지원된금액으로어떤시설에서어떤작목을해서어떻게농가소득하고연결이되고,문제는뭔지,우리가개선해서지원해줄그런것은뭔지,기술지원은어떻게해야되는지,너무방치가되어있다는얘기예요.지원만해주고끝난다말이에요.끝까지관리해줘야된단말이에요. 그래야정말,이런얘기한번말씀드릴게요.특화사업을지원하는데현장에가보면작업일지하나없어요.이건우리공직자분들이현장에안간다는얘기예요.그래서우리농업기술센터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업무협조를2007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어떻게할건가를군정질문까지했어요,군수님한테. 구조적으로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어떻게공통분모를갖고갈수있느냐농업을,이것은니문제다,내문제다서로떠밀리게해서는안된다는얘기지요.이특화사업결정할때도심의위원을농업기술센터에적어도과장님정도분들하고주무계장정도는참석해서왜우리가특화사업을가야되는가,기술적으로우리가갖고있는것을특화사업을결정을해야되잖아요.기술적으로우리가노하우가없는데특화사업작목결정만하면그다음에는어떻게할거예요.방치되잖아요.우리공직자분들이모르는데어떻게그걸성공할수있어요.군민들혼자힘으로는그게안되는데. 그래서농업기술센터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같이항상의논을해서공통분모를갖고가야된다는말씀을드렸고그래서특화사업이지원은친환경농업과에서주도적으로해서지원을해주지만그이후에작목키우고하고이러는것은기술이따라가야되잖아요. 그래서기술센터하고협조가되어야되는부분이고,또그결과물은또우리친환경농업과가챙겨야되는거예요,원인분석은,같이농업기술센터하고. 이래서그다음에그자료가누적이되잖아요.그럼그다음에농업정책을할때기초자료로써먹을수있잖아요,실질적인기초자료로. 이런것이누적이안되기때문에문제가있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 지금현실적으로이게제대로안되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선겉보기에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만나름대로내부적으로협조할것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위원님이지적하시는것은부족한부분을지적을하시는거기때문에달게받겠습니다. 그리고앞서서도조금설명을드렸지만체계적으로가야되는부분을강조하시는것같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영농계획이라든가인증농업관계도지금금년에이미다챙겨가지고내년에교육계획수립서부터또위원회장님늘얘기하시는벤치마킹관계도좀실질적으로될수있는방안까지도계획을세워서하는것으로관련부서간에협조관계는최대한강화시켜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맨처음에말씀드렸던특화사업에대해서감사를합니까?이걸물어본이유는우리가돈을지급하고나중에사후관리까지해야된다는얘기예요,결론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에특화사업이1년에한번씩결정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이번에2차추경때특화사업이3개올라왔거든요.예산에반영이됐는데그것은사실그렇게급히특화사업을해야될경우라면2008년도예산에반영이됐어야됐고2009년도예산이얼마안남았잖아요.예산심의를다음주부터하는데.이럴때해도되는데급히한이유는뭐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후에각작목반이나각면별로사업의필요성이또있고그럴때또추가로건의가되어가지고또지원이가능한사항이되면관련부서하고협조해서지원하는방안도나가고그러는것이지특별하게...
김덕수위원장
3개를화훼하고,청운수박하고,버섯재배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농업인들이저한테전화가많이와요.“청운수박같은데왜대단위로기준없이해줬냐?이건특혜아니냐?”사실특혜성시비가객관성이있다고보거든요. 저희가의회에서심의를할때농업부분의예산이라사실삭감을안했어요.그때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 그래서이것은다음2009년도특화사업에서배제를하라고말씀드렸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배제하실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저배제라기보다는2009년사업으로검토할수밖에없다,당해연도예산으로는어렵다이렇게얘기가된것이고요.이게특화사업이라는것은어떤형평성...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좀형평성이가게예산을해야되잖아요.각읍·면별로그래도정확하게옛날부터1억씩은특화사업을정확하게했지만이제는보다더잘하는데는더많이주기로결론을낸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청운같은데2억2,200이이번에특화사업으로같단말이에요. 그럼내년도특화사업에는청운은배제를해야돼요,청운면은. 이것이지금각지역에서난리예요,그런것때문에. “왜우리는특화사업신청했을때배제가되고,내년도에기대를걸면서참아왔는데중간에추경에특화사업을해주냐?”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형평성에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뭐...
김덕수위원장
아니,제얘기를들어보세요. 지금특화사업각읍·면에서올라온것2008년도심의하면서누락된게많잖아요?금액적으로,그러니까품목은누락은안시켰어도정리해서올라왔으니까,각읍·면별로특화사업지원한종목은굉장히많단말이야,금액이.정리되어서올라와서그나마금액을줄여서지원해준것아니에요,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청운하고화훼하고버섯재배하고3개를2차추경에해주고나니까각지역의농민들이“자기네들특화사업신청에서누락이됐는데이건무슨특혜냐,그럼?선심성아니냐?지역적으로.”이런얘기예요. 그래서제가그런시비에휘말리지않으려면내년도특화사업에서이런부분들은배제를해야된다는얘기지요.이해는가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무슨뜻인지이제이해가가는데.
김덕수위원장
먼저해줬다고생각하면되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종합적으로지역특화면지역에서올라오는것을감안해가지고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참고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청운면같은데는이것1개면에단독으로2억2,000이갔으니까내년도에는배제를해야돼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경우는우리가왜그러냐하면양동면에부추,청운면에수박,또부분별로면별로특화되는것이그래서그것과관련해가지고사업요구가추가로요구되고그러면바로그지역의대표적인상품...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이해하시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무슨얘기인지이해가갑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형평성있게가자는얘기예요,형평성있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혜를줬느니,선심성이니이런얘기안들으시려면내년도에이런것은참고하셔갖고배제하셔갖고정말다른쪽으로도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특화사업이보통3월달에,4월달에결정을하시잖아요?여태까지관행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업무보고때나이럴때많은말씀을드렸는데12월전까지결정을해달라고했는데사실이것은좀무리수가좀있잖아요.그래서제생각에는12월달까지특화사업계획서를다받고서심의는1월달에받아서1월달안에결정을해줘야농한기에준비를하잖아요,그사람들이. 그래서한3개월정도는준비할기간이있잖습니까?그러니까보통4월달에특화사업이결정이되는데3,4월에. 2,3개월정도를시간을갖고준비를할수있도록1월달안에,이것은뭐하실겁니까,그렇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다만우리가본예산확정관계때문에각읍·면별로결정되는금액그런거나여러가지도비지역특화사업같은것중복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아니,어차피사업비가매년12억에서9억을더해서21억으로확정이된것아닙니까,방침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21억에서50%자부담하면42억특화사업을계획서를다받으셔서12월달까지,1월달에심의해서1월달안에결정을내주시면그만큼한가할때준비를할수있잖아요,농민들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효과적인추진방법에대해서제시해준것이기때문에참고해서최선을다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대안으로말씀드린거예요,대안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농촌관광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에구성하고요,추후활동내역,주로뭘하는건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자료요구하신내용과관련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사업하고농촌관광추진을위해서물맑은농촌나드리는2007년도사무국의운영,인건비,주민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으로해서9,690만원이지원을했습니다. 금년에는관광객유치목표를30만명으로설정을해가지고적극적으로관광객유치를위해서홍보와마케팅사업을추구해서1억4,000만원을지원하였으나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의장님께서군의의존도를낮추고자립도를높이기위해서지원규모를줄이라는지적이있었기때문에2009년에는4,000만원을제외한1억원만지원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경영실적은고송리마들가리마을외8개마을에서5만5,000명이유치가되어서11억원의농외소득을증대시킨바가있습니다. 또금년도유치목표는30만명으로10월말현재고송리마을외15개마을해서9만명이상이유치가되어서19억원정도의농촌관광소득을올렸습니다. 다시말해서도시와농촌을연결할수있는매체적인역할을해서도시민이농촌체험또는관광할수있는역할을농촌나드리사업법인에서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설립연도가언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설립연도는2004년에총무과에서주무가되어서설립이되었다고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촌체험관광사업은농촌나드리에서주관을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2009년도농촌체험관광투어버스지원300대1억5,000만원을예산요구를하셨는데그게농촌나드리에지원하는거다이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도시단체들이올때버스를우리가임차를해줘서그걸우리가대줘서그사람들이오면방문을하고그건재방문율을높이기위해서우선우리지역을한번방문하게만드는데목적을두고어떻게보면우리가그비용을우리가지출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운영비지원이2007년도에1억원,2008년도에1억4,000만원지원하셨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자체마을별로경영실적이2007년도에는11억9,800만원,2008년도에18억8,600만원이경영실적이있습니다. 물론그안에서인건비라든지,재료비라든지또그런것은다제외를해야되겠지만그가운데서일부를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에회비식으로납부를해서운영하는방안은생각안해보셨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인검토를못했는데실무계장한테답변을넘겨도되겠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예,실무계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관광담당주사
농촌관광담당안재동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관장하는농촌나드리에서는...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바짝대고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관광담당주사
금년부터회원17개마을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하는버스나모니터링투어사업에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수익금의5%를체험마을수익에서떼어가지고자립도로농촌체험나드리에자립도를높이기위해서수입중에5%를떼고운영비로활용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그러니까자체적으로5%를거기에서회비식으로납부를해서농촌나드리를운영을한다이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관광담당주사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농촌나드리에지원을해주지말라는것은아니고모든단체가자체회비를내고운영을해야투명성도확보가되고,그다음에자생력도키울수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렇게해서그것을잘검토를하셔서물론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것은지원을해주지만그농촌나드리가활성화하게하려면자체회비도내야그래야책임감도생기고,또그회비가어떻게활용됐는지관심들을갖고서해야투명성도확보가되는거고그렇게함으로인해서자생력도또키울수도있고하는거고그런쪽으로잘검토하셔가지고그렇게운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저도그전에업무와관련해서외국에갔을때확인해보니까프랑스의경우입니다.그게뭐냐하면거기는지트라고그래가지고거기는농업연구소라고되어있습니다,그게.군단위하나정도인데. 그렇게해서거기서연결하게되면은예를들어서하루저녁농촌체험해서숙박하는데100불이다그러면15%를그쪽에서제하고나머지만농가한테입금이됩니다. 그런게아주제도화가되어있어서어느일정기간이지나면은이런우리지방재정부담없이도자체적으로돌아갈수있는그런시스템을이미그래서앞으로도저희도그런부분으로다가고려를해서연구를해가지고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촌나드리도그렇고저희가군에서지원해주는것은어느정도틀잡을수있을때까지만지원해주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틀이잘혔다하면은자생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하자는그런의미니까잘운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친환경농업지원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008년도친환경농업에대한지원금이57억6,945만8,000원입니다,자료에의하면. 친환경농업농가수는수도작,전작또무항생제축산포함한농가가988농가거든요. 그렇게되면은농가당평균583만9,000원을이렇게지원을해준겁니다.그렇죠?숫자를나눈거니까그렇게평균으로하니까그렇게계산이나오는거고요,그다음에친환경인증농가에장려금도저희가지원을하고유기질비료도지원을해주고유기인증농산물생산농가에대한지원도그렇게해주거든요. 그래서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한테저희가양평군에서많은지원을이렇게해주고있는데일반관행농법보다생산비가친환경농업비하고생산원가가더들어간다저는그게이해가안가거든요.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도생산원가라기보다는노동력이더들어갑니다,노동력이.노동력이더많이들어가는것이고요,지금부의장님께서지금오백얼마이렇게산출을하셨는데실지가장많이지원된것은보면은유기퇴비에많이공급이됐거든요. 유기퇴비에보조가2,800원에2,100원을보조를하기때문에그것은친환경인증농가가아닌농가도신청량에대해서재정문제때문에한45%정도밖에지원이안되는데그것이비중을제일많이차지합니다. 그래서그것이보면은유기퇴비공급등이전체적인것이6,578농가에15억6,000만원이지원이되어서그중에서11억3,700만원이유기퇴비보조로제일많이지원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얼마지원해주고그런것은자료갖고서수치계산한거고그게중요한게아니고일반관행농법보다사실친환경농업을하면은제일큰문제가풀이거든요,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초작업이죠.
칠선
윤칠선위원
제초작업에제일큰노동력도많이들어가고하는데어차피논두렁깎는것은관행농법도그렇고친환경농법을해도논두렁은다깎습니다.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단,논바닥에있는풀잡는게제일큰문제인데제초제를못주기때문에,본답제초제를못주기때문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노동력이들어가는게많이들어가는거고그이외에는일반관행농법이나친환경농법이나다거의유사한걸로저희가판단을하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뭐가더힘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간단히말씀드리면은보통논의예를든다고그러면본답의경우는밑거름용으로보통300평에한포내지한포반정도들어가고윗거름으로해서한3포정도잡는거예요.그러면2만원씩따졌을때6만원정도거든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그게아니고힘든걸,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우리가친환경농업으로간다고했을때는특히인증농업유기농이다무농약이다그랬을때는화학비료대신유기퇴비를써야되니까유기퇴비도유기인증받는것같은경우에는유기퇴비가보통7,000원에서8,000원갑니다,한포에.그런것이10포대만들어간다고하더라도7만원,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일반비료값보다도훨씬초과가됩니다,밑거름용만하더라도. 또그런부분,노동력이라든가이런것이들어가는것이오히려관행농법보다는다초과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2009년도에는저희가군에서지금지원도더해줄계획으로있는거고.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여태까지했던제도를이번에바꿔보자해서그제도도많이바뀌어지는데그친환경농법하는중에서도우렁이농법이나오리농법그다음에등겨농법하는데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등겨작목반에가서같이대화를해보면은이것처럼쉽게짓는농사가없다고얘기들을해요,실지농가들이. 그러면서친환경농법이일반관행농법보다더쉽다이거예요,일하기도편하고. 그래서사실노동력도풀잡는것도벼가어느정도크면은그다음부터는풀은더이상크지를못하니까벼에가려서. 그래서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친환경농법포기농가가자꾸증가한다고그러는데친환경농법포기농가는힘이들거나생산비가많이들어서라기보다는오히려다른데원인이있지않나이렇게판단할수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소득문제때문에그렇죠.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해서해봐도별로소득이많이늘지는않는다저는그런쪽으로저는분석을하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공감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한테어떤자긍심을이렇게부여해야되는데그러한방안을더한번찾아보셔가지고친환경농업을하면서도즐겁게같이갈수있도록그런쪽으로한번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하여튼친환경농업인들인증농업인들보통우리가통상지칭을하는건데그분에대해서최소한도의생산비부담을줄이는쪽으로하고그렇게해서방금지적하신대로인증농업을하는것이“나한테득이되는구나!”해서전부동참할수있도록그런걸만들기위해서도이번에지원체계를전부개편을해서의원님들한테도이미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그결과한600농가가신규참여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하여튼친환경인증농업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최대한지금말씀하신대로참여율이,참여가높을수있도록연구검토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소득이생기면요,소득이생기면하지말라고그래도따라오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그런쪽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유기질비료지원이1년에얼마예요,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총나가는,우리가생산할수있는것,
김덕수위원장
이게15억입니까?15억1,600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자부담포함해서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우리축협에축분비료생산하는쪽으로우리농가들한테총지원한게얼마입니까?축분비료부분에대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축협쪽으로만,
김덕수위원장
축협에얼마해줍니까,축협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전체총액이11억3,000아,이게다른게포함이되어있구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정확한수치말고어바웃으로만얘기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의일반우리유기농인증지원하는것,
김덕수위원장
축분쪽으로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축분쪽에만아마11억정도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11억?그러면이게축분비료2,500원에우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800원이요.
김덕수위원장
2,800원이에요,지금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2,800만원에그러면50%지원해주는거예요,농민들한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2,100원을보조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800원중에2,100원을보조해서그다음에축분비료모든우리가지원해주는쪽에농가지원이축협포함해서11억정도된다고요,1년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우리축협설립할때,공장축분비료공장설립할때우리가한20억원을줬어요?거기투자를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옛날에그렇게,
김덕수위원장
한20억정도되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아마축분처리차원에서환경농업하기시작하기전이기때문에축분처리를하기위해서아마그때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축분쪽에한11억중에원목구입비를한어느정도2억정도대주고있어요,지금도요?원목.톱밥,톱밥.톱밥지원금이얼마입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억5,000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1억5,000지원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우리축분비료공장에서폐기물톱밥사용해서큰문제일어난것아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아시는것있으세요,결과에대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신문에보도된수준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거기지금결론이났는데축협에500만원벌금이나왔고공장장한테2,000만원벌금이나왔거든요.이건벌금에는실형이거든요,사실. 그렇다면은이게문제가있다는증거거든요.폐기물톱밥을사용해서MDF폐기물톱밥을사용해서축분비료를만들어서우리농가들한테제공이된건데톱밥도지원도우리가1억5,000원에서한2억씩매년해줬고,그다음에비료부분에대해서농가가사는부분에서우리가보조도해줬잖아요.그게한지금60억정도넘는것같은데이게다우리가혈세란말이에요. 그러면우리가지원을해줄때는정상적으로정상적인톱밥이게5톤기준에서45만원인데MDF폐기물톱밥은24만원이란말이에요. 그차액을갖다가축협에서그것을어떻게보면횡령을한거가되잖아요. 우리가정상적으로톱밥지원을할때는정상적인원목톱밥을제공하라고그래서45만원씩계산해서이렇게줬잖아요,우리가. 그런데여기는MDF톱밥을사서했단말이에요.차액이그러니까45만원에서24만하고차액이생기잖아요.그돈이어디로갔어요?축협에남아있을것아닙니까?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해는가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무슨얘기인지이해는갑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또MDF톱밥을사용을못하게법적으로되어있는데도했단말이에요.이런부분에대해서법원판결은공장장한테2,000만원,그다음에양평축협에500만원이렇게벌금을떨어뜨렸는데그렇다면은우리행정적인처벌해야되지않아요? 원인분석을우리가사실관계를확인을해서정말우리가혈세로지원을했는데그부분이예산이잘못쓰여졌다면은행정처분을해야되는게당연한것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아직수사기관으로부터통보된바가없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통보가아니고사실확인을하세요.하셔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래서,
김덕수위원장
앞으로사실확인을하셔가지고정말이것이과정적으로우리는정상적인돈을지급을했는데그돈이잘못쓰여졌다면은그돈도회수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지금까지는어떤통보가있을거라고신문보도된이후로기다리고있었는데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자체조사를해서행정처분대상이되는것은처분을할거고또기타적법한조치에의해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우리가농업에대한지원금이비정상적으로사용됐다면은행정처벌도있어야되고당연히,그돈에대한잘못쓰인부분에대한돈도회수해야된다는생각이에요. 그러니까연구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규정된과정을짚어가지고별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일련번호131친환경농산물홍보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홍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홍보에대한문제점과향후홍보확대계획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순자위원님께서양평농산물홍보를위한투어실시현황,또지점별유통공사지사장인건비지급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산물홍보를위한투어현황은2006년도22회778명또2007년에는40회에2,408명,2008년금년에는68회2,255명등이총130회해서5,440명이지방공사를방문을했습니다. 각지점별지사장인건비지급관계는호남지사,제주지사장2명이있고2006년부터2008년까지총8,100만원이인건비가지급이됐습니다. 양평군친환경농산물판매대행은물맑은양평학교급식사업단각지사장에대해서는인건비가지급되지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이느끼기에는급식사업단투어와각지사의홍보를의존하고계시는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학교급식문제는각지사에서그사람들이노력을해서많이학교급식에임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죠?그쪽에다의존하고계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앞으로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홍보부분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아까농촌나드리에서지원되는버스를지금금년하반기에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뭐냐하면서울시하고경기도가조례가바뀌었습니다.학교급식문제를전부친환경농업으로하는걸로바뀌었기때문에서울시에교육관계되시는분들또학교급식과관계된영양사들이라든가이런분들을전부지방공사로초빙을해가지고저희우리양평친환경농산물생산부터관리과정까지또유통과정까지를집중적으로학교관계자들을통해서홍보를해서학교급식을늘려나가는쪽으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이급식단들하고같이투어를해봤어요.영양사나또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같이해보니까하면서제가느낀점이있습니다.그분들이오셔서두물머리딸기반,용천리에가을향기여러가지등등세미원또우리지방공사이쪽에보시면서세미원에서는환성을지르세요. 하지만그분들이돌아가실때뭘사가지고가는가제가관심을가지고봤습니다. 그랬더니손에들고가는것은장류정도였어요,장류.그리고우리는그분들한테많은것을투자하잖아요.버스임차료또쌈채류,쌀과자또그리고몇그램인지모르는쌀도조금드렸던걸로알고있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홍보용쌀나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홍보용쌀을.그런정도투자를하는데그렇게투자를하고도우리지역경제에그분들이다녀가셔서미치는영향이어느정도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화된답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그분들이우리양평군지방유통공사를전부다돌아보시고가셔서는상당히좋은호응을갖고가십니다.갖고가시고또그로인해서작년보다도상당히학교단체급식에많은급식개소수가늘어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도움이된다는결론이죠.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도움이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역경제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시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그분들이오시면식사를하시는중식은누가하는겁니까,중식대금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중식문제만큼은그쪽에서오는단체에서.
순자
이순자위원
아,오시는분들이자기네들이거두어서드시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는버스만임차하고.
순자
이순자위원
아,버스임차료만하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또주선을하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지사장님이라는명칭을가진분들이계신데그분들은그럼보수를받지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분들은보수가나가는것이아니고쉽게얘기해서우리양평공사유통공사지사로우리가표현을합니다만예를들어서학교에급식되고있는쌀이2,900원이다그러면그사람한테는2,600원인가그렇게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들어가는차익이어떻게보면그사람들의보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그러니까보수는드리지않지만구입하는농산물에서차액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아주,열심히하시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기때문에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이분들이어느정도의보수를받나궁금했거든요. 그런데여기제주하고호남지사가있는데이번에제주를가는기회가있어서한번지사장님을만났습니다. 그런데그분이오셨더라고요.본인이자기소개를지사장님이라고소개를하셔서거기에서만나뵙는데여기나와있는대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이사람들은우리가여기에없는물품을그쪽에서구매를해서이리또올려주고하는이사람들을우리직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한가지잡곡류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청운잡곡이지요,우리친환경쪽으로쓰는잡곡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믿어도좋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잡곡류만큼은청운농협이농협경제사업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는여기에서우리군에서는직접이것에대해서관여는안하거든요. 안하고있는데일반적으로잡곡류는잡곡류대로취급을해야되기때문에하는데대해서우리가행정적으로필요한것은지원하는유기체제는가지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열심히하고계시고또며칠전엔대상도친환경부문군수님이받으셨는데그본위원의생각은과장님이열심히하시지만좀더큰생각을가지고좋은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아요.이홍보부분에아주큰계획을세우셔야지우리친환경부문이발전할수있을것같습니다. 노력을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친환경인증농가현황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도제가과장님한테질의한것으로기억하는데,기억하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포기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앞서서도윤칠선부의장님께서도지적을했습니다만별차이가,소득이기대만큼없다그런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저는시골살아요,그리고뭐라고해야되나이런설명을어떻게들으실는지모르겠는데농민들하고많이접하는기회가많잖아요.그러니까그분들말씀이포기하는이유가우렁이선정을잘못했데요,3년정도.우렁이농법을하는데우렁이를잘못선정해가지고우렁이에대한것,또그리고두번째는일손이많이간다는것,포기하는이유가. 그리고또세번째는개군에서포기를가장많이한다고과장님설명을하셨는데도정공장이개군에없다는것,도정공장은있지만도정을개군에서안하고보관만하도록한다는것,여기에문제점이있다고들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농협에RPC보관시설을우리군에서지원을해서했습니다만하고거기에따른도정공장이후에아마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도정공장문제는쌀의미질생산하는공장마다차이는있습니다만그런정도의큰차이가없다면우리인증이도정쌀이나가서크게차이를안느낀다면거기것도이용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개군에서가장많이수매가되는데거기를보관만하지거기에서도정을못한데요.그리고미사랑이나화전리,창대리이쪽으로옮겨와서도정을하니까여러가지불편한것도있고,또그쪽에서발생되는문제점도있고그래서포기한다고들었습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렇게까지는전아직생각을못했습니다만어쨌든지방공사하고협의를해서그지역에서생산된것은그지역에도정공장이있으면그걸이용하는방안을저는그렇게추진을해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인증농가에불편함이없도록충분히검토하셔서그분들에게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학교급식현황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자료에보면학교급식비미납학생에2007년도는105명에1,462만9,000원,2008년도는472명에3,648만2,000원으로2007년도보다2008년도가더많이늘었고요. 그런데그급식비미납학생관리는어떻게하고계신지요?알고계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저자료요구가있어서학교측에확인을해보니까미납학생에대한것은학교에서자체적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우리가여기에서차액보전하는데이쪽우리측에서하는것이아니고그건학교에서학생들한테자부담하는쪽에서해가지고학생들관련되는거기때문에학교에서자체적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급식비미납했다고밥을굶는것은아니고다밥을먹는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지요. 거기에서차이가나는게다른것은큰저게없는데인건비,이런것에대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건학교측에서그걸로다메워나가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위원님들이걱정을하시는부분이학교급식비미납을해서어린학생들이밥을굶지않나그런걱정들을많이하시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린것이고요. 562쪽에보면학교급식주·부식현황자료가있는데562쪽에요.그자료가전체가양평에서생산되는농산물인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지금자료로는한70%정도는지금양평군관내것이,그전에는그것보다도안됐습니다만지금상당히늘어나가지고70%를상회하고있는데한30%정도는관내에서모자라는농산물이외지에서반입되어가지고학교급식을먹고있는것도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런것도이계약재배가이루어지면우리가부족한것은어느농가에뭘심어라,뭘심어라해서작부체계가계약재배로해서된다고하면전체부식도양평에서생산되는것을공급할수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해보거든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계약재배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아주적절한지적을해주신건데저도처음부터금년4월달에군에다시친환경농업과장으로들어오면서부터도그부분에중점을두고추진을해왔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나온게아까모두에도보고드린사항이그런측면에서지금여기에서미리뭐를얼마가심어질건가판단이되어서학교단체급식관계도물량조정이가능하고,또많은경우에는다른걸로전환시키는쪽으로사전에조정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일단작업을시작을했습니다만기초자료가어느정도나온만큼위원님지적하신대로거의계약재배가되어서우리친환경인증농산물수급에차질이없고농가소득보전하는쪽으로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계약재배를함으로서농민들은연초에단가가결정이되고,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해서마음놓고농사만지으면우리지방공사에서판매는다해주시는쪽으로가면오히려농가소득에도증대가될것이고또마음놓고,농민이마음놓고농사에만전념할수있도록그런쪽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친환경퇴비화시설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친환경퇴비화시설을먼저행정사무감사때가봤는데이게2006년도부터계획을해서2007년하반기에준공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었거든요. 그렇게해서“2008년도부터는질좋은유기질비료를공급을하겠다.”그렇게설명을하셨는데현재까지준공이되지않았단말이에요.그래서그경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현장조사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계약과관련해서업자를참잘못만난것같습니다. 당초에경기도평택시지산동에소재하고있는드림종합건설하고도급계약이됐습니다. 그래서5억3,500만원에시공을했는데현공정은97%에이르고있는데그마무리를못하고있어요.그업체가거의부도직전이고마무리를짓지못하고준공을못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회계과에계약해지요청을의뢰한상태가됩니다. 나름대로저희들은마무리준공을위해서노력을했습니다만그것이여유치못해가지고오히려당시에우리지역사람들이일하고자재를대준분들이손실이날문제가있기때문에그분들보호측면에서오히려노력할수밖에없었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자연공사가늦어졌고,또먼저현장에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창고라든가여러가지미비된것이안됐기때문에설사준공이된다하더라도즉시가동해가지고는제품생산에는차질이있을수밖에없었던것이있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본예산에종합적으로건의를해서내년에연초에빨리될수있도록하라는지적에의해서지금본예산에7억6,000만원을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물론업체를잘못만난데도이유가있지만사실은친환경농업과에서계획자체가잘못됐다고판단합니다. 왜냐하면금년도에준공이됐어도어차피금년도에유기질비료내년부터못하게끔되어있었던게거기보면관리사라든지,원자재창고,또완제품보관창고,포장기계구입비등이렇게해서2009년도본예산에7억6,000만원을요구를하셨는데이게금년도에이루어졌어야준공이되더라도유기질비료생산해서공급을하는거지제가현장을가보고하여튼깜짝놀랐습니다. 부대시설이아무것도없고그냥공장만설치가되어있고,공장라인만설치가되어있었단말이에요. 그럼공장라인이공장준공이업체를잘만나서준공이됐다해도금년도에는가동을못하게끔되어있었어요.그래서하여튼이걸다시한번이번에지적해드리는것은7억6,000이예산이성립이된걸로보셔갖고거기에대한업체의관리사나원자재보관창고,또완제품보관창고같은것은설계를하셔야공사가시작이되니까서둘러서설계를하셔갖고해토가됨과동시에공사를해서그게준공이되면서바로유기질비료가생산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십사해서다시한번지적을해드리는겁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감사합니다. 예산심의들어가기전에사무감사시에지적을해서방안까지제시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고지적하신대로사실준공이됐다하더라도부대시설미비로인해서바로양산체제에들어간다는것은어려움이있다는그런행정상의문제가있었다는잘못은시인을하겠습니다. 하여튼지적하신대로바로즉시거기에따른부대설계를해서내년본예산확정되는대로발주를해서빨리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15번참치어분공장도같은분야기때문에제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관리사,원자재창고,완제품창고,포장기계그래서7억6,000이본예산에계상이됐다는말씀이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그것을어디에지으시려고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주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주변인데구체적인계획이없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전부군유지이기때문에그주변에...
김덕수위원장
계획이나온게없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그것은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현장을가보니까이것대형차들이드나들어야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거기뒤에를크게아우트라인을잡아야될것같아요,산을. 그래서여기보면원자재창고같은것은550㎡면166평정도되는데모르겠습니다.이것은이것도전좀작다고보거든요.166평이,원자재. 그다음에완제품창고를300㎡인데이것90평뿐이안돼요.이것어떤개념으로이렇게하시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지역에우리가일반적으로전문가는아닙니다만토목관계를더확대하면할수도있겠지만비용도많이나겠지요.그래서저희가현재여건으로서저희가전문은아닌입장에서그정도확보는가능하겠다,확보면적가능한것을보고판단을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비가름시설만되어있으면되는것아니에요,완제품창고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지요.
김덕수위원장
완제품,원자재창고다비가림시설이에요?아니면그냥옆에까지다창고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비만막으면됩니다.또옆에도들이치는비를막을정도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166평짓는데3억7,500이예요,이게요?어떻게계획을잡으신거예요?옆에창고로완전히다막는거예요,아니면비가림시설을얘기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토공공사까지다들어가서계산을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좀계획이구체적이지않은것같아요. 예,담당계장님얘기해보세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농업담당김학문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말씀해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설계를하지못했기때문에...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창고가들어갈위치는뒤쪽에묘지가있습니다.그래서그묘지이전관계때문에...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요,과장님것으로하세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묘지이전관계때문에조금뒤로더파야되는것이고요.그리고부지공사하고밑에암반이있습니다. 그리고공사를...
김덕수위원장
그앞쪽에다하시려고하는거예요?올라가면서왼쪽에하시려고하는거예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올라가시면정면쪽에묘지가있는데그게묘지를옮겨야됩니다.4기를옮겨야되는데...
김덕수위원장
몇평을하시려고그래요,지금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저희가면적제한에걸려서큰면적은할수가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야적시켜놓을수도있잖아요,완제품을?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야적을할수가있는데요,왜냐하면비가오면주위에비를맞거나습기가차면참치어분인관계로부패가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원재료는이런창고에다비안맞게쌓아두면되는것이고,완제품은완전히20㎏짜리다우리축분비료처럼다패킹(Packing)하는것아니에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완재료는저희가포장을하려고저희가포장지를신청해놓은,기계를...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완제품은야적을해놔도되잖아요,이것은.비닐포장딱된거니까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야적을한다고해도비닐봉지습기관계때문에,비닐안에,그런관계때문에비를맞추면안좋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완제품이라고하더라도포장지에보면구멍을뚫어놓습니다,가스라든가이런것때문에. 그래서비를맞게되면...
김덕수위원장
아니,야적을해놔서덮어놓으면되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덮어놓으면비안맞게덮어놓으면야적을해도관계가없습니다만...
김덕수위원장
어차피운반을하려면팔레트에다가딱딱해서딱얻어놓으면선적하기도쉽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영구적이지못하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그래서완제품창고를90평한다는게말이되냐고요,이게요? 하루에10톤을생산하는데90평완제품해갖고되겠어요.생각이잘못된거지.계장님안그래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창고...
김덕수위원장
아니,90평이라는개념이뭐예요,이게요?완제품비닐팩에딱해서90평에이것다수용할수있어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완제품창고를90평거기다만꼭쌓는게아니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럼어디다하려고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교반기옆으로쌓을때가넓습니다.그래서거기도충분히적치를할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일10톤이나오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추정사업비소요액으로저희가요구를한건데요.
김덕수위원장
생각을이렇게좀졸속으로하지마시고이왕우리가이것을손을대는것한번해서완벽하게하자는얘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뭐이것조금하고또모자라면조금하고이렇게사업을해서는안돼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종합계획을세우라고했는데종합계획이제대로안되어있는것아니야,지금이게.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전체적으로다시검토를해서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위원님들일곱분이가서현장조사를해서종합적인계획을세워서한꺼번에하라고분명히얘기했잖아요,그렇지요? 이게종합적인계획이없는거야,지금.완제품창고90평을한다는게난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경사면이나여러가지감안을해가지고우리가전문가가아니니까면적산출을그렇게했습니다만최대한부지면적이나오는데로해서이사업비내면될거다,추정치로기술직을데려와서물어본것뿐이에요.그래서사업비이렇게나온거기때문에실시설계때는제대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더제안을드리면이왕하시는것몇천평을하셔야돼요,몇천평을해서그안에원자재창고를바로옆으로근처에둬야되잖아요. 이동거리그런것도좀보시고그렇게하고완제품은바닥만포장해서팔레트관리를잘하면야적을해놔서비닐다덮어놓으면깔끔합니다,그게.타포린포장재그걸딱덮어와서겨울이나봄되고1년동안생산한것계속옮기고,옮기면되잖아요,돈어디가는것도아니잖아요.그런게자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관리를이왕이면완제품90평으로한다는이런개념을갖지마시고야적을어떻게할건가,우리가돈을덜들이고.포장재얼마나갑니까,그까짓것덮는것.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우리가크게그림을그리세요,크게.1일10톤이나오는데그거어디다다쌓아놓으실거예요,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가능하면가능한대로넓게해서공간활용을최대한하세요,이왕하는것.토목공사를할때.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야제대로앞으로향후쓰임에목적이있지공장이라는개념을우리공직자분들이잘모르시잖아요,그렇지요? 그러니까좀모르시면주변에물어보셔서좀넓게넓게시야넓게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저희일에구체적인면까지이렇게확인을해가지고지원해주시는것으로알고하여튼문제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두번째로직영체제로운영을하신다고그러는데구체적으로얘기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직영체제라고하는것은저희가들어가는원자재또생산원가를따져가지고우리관내농가에게는최대한일반적으로참치비료는7,000원,8,000원에지금공급이되고있는데요,그래서지금현재한50%우리가보조를하고50%를농가들이써서한4,000에쓰고있는데저희가지금까지분석해본걸로는생산원가를그대로,
김덕수위원장
아니,아니운영방법을직영체제로여기자료에보시면하신다고그랬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는,
김덕수위원장
어떻게직영체제를하실려고그러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양동계정리하고있는그팀들과마찬가지로한3명이거기서참여를해서만들어내고그사람들인건비와원자재값과공장유지관리비만원가산출을해서그대로농가들한테공급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볼때는우리직영체제로이렇게가면서향후에는민간위탁줘야되지않아요?우리공직자분들이바쁜데거기까지신경쓸수있나요,이것?독립채산제로갈수있도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가능하겠죠.
김덕수위원장
나중에우리가다노하우를다알고나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우리공직자분들이이렇게가서감시·감독할수있는그러한어떤기술적인노하우가다있을때는민간위탁을주고관리를해도되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지방공사에서한다든지여러가지방법들이있겠죠.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4,600원인데지금우리로하스코에서이것사오고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참치어분비료를우리가지금생산이안되니까. 한포대에얼마씩사와요,지금?20㎏한포대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가가격을지금농가한테우리가공급한걸로우리가가지고와서공급하는게7,000원에서8,000원이렇게나가고있거든요.자세한금액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일10톤물량이면은,그리고우리가계획이4,600원을원가를잡는거죠,생산원가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농가들한테무료인가요,이게요?공급해줄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이비료만큼은생산원가대로공급을하겠다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무료로공급해주나요?유기농하고무농약하시는분들한테무료로해주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이건그것하고는틀리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어떻게?100%돈을받고주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생산원가대로는,
김덕수위원장
생산원가대로그대로돈을받고주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에대한,
김덕수위원장
지금로하스코나거기서사오는게8,000원에서1만원이면은우리는원가대로주니까그만큼50%자부담개념으로이렇게자부담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부는군에서보조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4,000이나이정도지원해준다는개념그리고이4,600원은자부담한다는이런개념이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이게참치어분공장이사실저희5대의회들어와서처음부터2006년도7월달업무보고할때부터제가이것을말씀드렸거든요. 참치어분공장계획이있다고그래서“과장님,갔다오셨습니까?”안갔다오셨다고그래서그런어떤지적부터시작해서여태까지왔는데2년이넘었어요. 그런데도여태준공이안됐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윤위원님도말씀하셨지마는빠른시일내에이게공급이되어서정말주민들이지금액비를참치어분액비를써가지고만들어썼잖아요,옛날에는.그렇죠?100만원씩가구당해서. 이런폐단이없게끔빨리공급을해서우리가진짜친환경농업의선두주자로갈수있도록해주시고또하나제안을말씀드리면지금1일10톤생산인데이게가동이1일8시간가동해서10톤지금생각하시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우리가10톤하면은물량이남아요?아니면어떻게됩니까?양평군전체에우리유기농하고무농약농가들한테공급할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절대부족량이되죠.이자체가지고는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현재우리가계정리에가지고있는공장과또일반적으로축협에서공급을하고있지않습니까,유기비료요? 그자체가총량을그냥기술센터에서300평당세운기준으로만따졌을때도3,000㏊를넘지를못합니다.그러기때문에전반적으로모자랍니다,이것은.
김덕수위원장
혹시나생산량이여유가있다면은우리가수도권에장사도할수있잖아요? 이게지금로하스코에서8,000원에파는데경쟁력있게우리가팔수가있잖아요. 팔아서수익금을남는그것갖고농가들한테우리가더4,600원인데이익금이만약에수도권에팔아서포당2,000원씩남는다면은4,600원에서2,600원농가부담시키고2,000원은우리가또남는수익금가지고해줄수도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할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런것도한번어차피우리가시작을했으니까연구를해주시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단그런취지에서지금하고있는것아닙니까? 예를들면은우리가생산원가로관내에공급을한다하더라도그건판매가되는거거든요. 그러기때문에농가들이원했을경우지강매할수는없는거고남는양이있다면은대외적으로7,000원,8,000원에팝니다.
김덕수위원장
팔아서보전해줄수있으면은남는수익금이니까그것보전해주는것은관계없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외로나갈때는우리가지금7,000,8,000원에같이나갑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차액을보전해주는걸로,우리농가들한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것도한번연구해주시면우리농민들이엄청나게우리친환경농업과에박수쳐주실거예요,아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친환경인증벼수매현황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금년도수매가다끝났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끝났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몇가마나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총들어온게3만7,927가마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수매가때문에이게말이상당히많았었는데지금다른농협에서도전년대비4,000원,5,000원인상을해줬단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우리가지방공사에서수매하는것을전년대비4,000원인상을이렇게했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4,000원인상한게그렇게무리한결정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무리한결정이라고보지는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저희가그렇게결정을같이해서4,000원인상하는걸로해서6만원에수매하고1만원은각농가별로지원해주는걸로결정을했는데잘해보시고이게도정수율이나미질이나쁘다고그러는데미질을올릴수있는방법은어차피보관,물벼수매하는것하고건벼수매하고는틀리거든요. 건벼수매한게물벼수매해서보관했다가도정하고이렇게나가는것보다미질은떨어질수밖에없는거고요. 물론각농가에서건조라든지이런걸진짜재래식방법으로잘말려가지고오면은건벼라도별지장이없겠지만건조기나아니면이햇볕에말리는것도볶아지는게그런결과가나오거든요. 또추수할때도서리맞혀서말리는기간을빨리할려고그런것도있고요. 그래서하여든그런데도관심을가지셔가지고지도를잘하셔서하여튼양평쌀이무농약하고유기농이사실밥맛하고는별개지마는거기다가안전한먹거리를생산하면서밥맛까지좋아지면더아주금상첨화니까그런쪽으로노력을해주시고요,이수매가때문에저희의회가곤혹을많이치렀습니다,과장님도잘아시겠지마는. 당초에든지기획감사실장님여기계시지마는농민들한테무농약7만원,유기농8만원가는것은근본적으로그것갖고우리가논란이있었던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지방공사에서7만원,8만원에수매를한다음에그결과를보고서적자분에대해서는손실보전을해주겠다그렇게결정을하고165회우리임시회2회추경에서삭감할때는적자분은보전해주겠다그렇게협의를기획감사실장님하고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계신데서우리의원님들하고협의가된사항입니다.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해서했는데그이후에지방공사가감사원감사를받다보니까적자보전을못해준다그렇게된거죠? 군에서지방공사로보전을해줄수가없다이렇게얘기가됐던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그사항을우리의회는몰랐었어요.그렇죠?저희한테와서얘기를안해줬기때문에저희는몰랐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답변만해주세요,답변만. 그래서저도저희의회도기획감사실장님이그런얘기를해서알았어요. 그런데그전에벌써언론에는다보도가됐고의회에서6억원을삭감을했다.그렇죠? 언론에보도가됐고그다음에258마을담당자료에도그게나갔습니다. 그이후에저희하고와서가격협의를하셔가지고6만원,7만원에지방공사에서수매를하고마무리추경에우리가1만원씩보전해주는것을마무리추경에서하는걸로이렇게협의가끝났는데여기258마을담당자료에보면은이게친환경농업과에서,직접제가총무과에서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작성한대로그대로내보냈다,여기보면은우리군의견에“의회는제165회제2차본회의에서먼저지원타당성을제시하였고,의정활동협의의날협의및자료제출등충분한의견제시및설명또의정협의의날자료제출및의회설명2회,수매지원보전금지원및수매현황자료제출4회,대책에향후추경예산에수매지원보전금6억원을지원받을수있도록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밑에258마을담당직원해야할사항해서“친환경인증벼수매지원보전금지원타당성을홍보하고의회에충분한의견및설명을하였음에도지원불가됨을홍보하라.”이렇게되어있어요.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친환경농업활성화및농가소득보전을위한친환경농업실천참여확대그런데여기에보면은“의회에충분한의견및설명을하였음에도지원불가됨을홍보”이렇게된것은우리의회를아주매도할려고그런의도로밖에저희가받아들일수가없거든요. 거기에대해서한번해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여러가지로우선이렇게유감된표현이나온데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일단또차후로라도금년도추곡수매하는데보조예산에서농가에지원하는걸로또1만원씩지원하는걸로결정을해주셔서하여튼무사히수매까지끝났다는것에대해서는이자리를빌어서위원님여러분한테감사한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당초에이문제굳이변명같습니다마는저희가기본계획안을가지고물론그때는의회에서도또농민들의어려운입장을고려를해서업무보고시에서도적극지원하도록연구검토를하라는요구도있었고그래서그안을제시를해서진짜저희는실무선에서는어떤저거없이절차에딱거쳐가지고해서의회의정평가의날협의자료로제시를해놓고이뒤에또질문자료도있습니다마는해서의회보고그때이미벌써조생종은수매가이루어진상태입니다,그때시점이. 그래서빨리보고를드리고의회에서요구한만큼은안되지마는그래도상당한부분은반영이된거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걸로저는실무선에서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보고를드릴려고일정을잡았는데그것이을지연습관계여러가지여건으로인해서미루어지다보니까그것도보도가먼저된게그게큰실책이었고,그지점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지적을하셔서제가충분히즉시잘못된부분은사과를올렸습니다. 그게이유가됐든어떻게됐든그게심의과정에서,협의과정에서또의원님들은이해가안가는부분은없는것같은아닙니다. 왜냐하면일반미와인증쌀과의차이가없어서는안되겠다는것이의원님들주장이기때문에공감을합니다. 그러나저희가협의한과정에그당시기획실장님이중재를서가지고할때도저희는한결같이그때한참감사원감사중인데그런부분지방공사지원문제가지고자꾸하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는것은알면서도그건대외적으로얘기를할수가없었어요,감사기간중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하여튼가급적이면원안요구한대로예산에서지원해주기를강력히요구를했는데의원님들께서는지방공사도별도로됐으니까자유경쟁체제에서해야될것아니냐그런걸저희는두달밖에안됐으니까좀이번에만큼은덥고가자이런상충된부분이있을때심의과정에서도의원님들은기금에서우선해라하고결정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저로서는불만족스러워도안따라갈수없는입장이었죠. 그때그래가지고결과적으로추곡수매는진행이된사항이기때문에더얘기없이그냥나왔는데그것이결과적으로감사결과지적이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그게며칠후에이제그것조차도안되게되니까상당히그제시도안되고이것도안되고보조금결정된것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그때는사실은담당과장으로서상당히고통스러웠습니다. 또주민들은주민들대로이미진행이되어서결론이나와야되는데이것도저것도결론난것도없고상당히고통스러웠고,그러다보니까이슈가농민들한테대체적으로이것이기때문에그때일제출장기에있다고그래서담당과장으로서그것에대한소명은분명히있어야되겠고그러기에또그과정에일부농업단체들이의원님들을방문하고올라와서그분야에서소명이불충분했기때문에이런일이벌어졌다는식의얘기가있었다는얘기도있고그래서또농가들은그런많은전화도받고우리도힘든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는일제출장기간에공무원들이내용은알고가는것이좋겠다.그때저도고통스러운입장에서그렇게담당직원한테출장자료를제시할때그거와같이하라고지시한바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와같은내용으로나갔는데최근에우리위원장님이신김덕수의원님께서그런사실이있느냐고그래가지고난얘기로만한게있었던거는기억이나서“그런것은자료로낸것은없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보니까이것이나갔습니다. 그래서지금에와서보니까아마이렇듯저렇듯의원님들이적극협조해서수매까지잘끝난입장에내용을보니까참여러가지로제가봐도좀유감된부분이있구나하는것이생각이됩니다. 이자리를빌어서이것이또의원님들한테누가됐다면은담당과장으로서다시한번사과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누가된정도가아니고요,지금저희는다죽었어요.여기양평군의회의원7명은다죽은거나똑같아요. 보세요.의회에서잘못했는지집행부가잘못된건지제가하나하나짚어볼게요. 당초에수매가결정은누가합니까?수매가결정을.무농약7만원,유기농8만원결정은누가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우리집행부에서안을제시를해야죠.
칠선
윤칠선위원
친환경농업-21에서회의거쳐서군수님결심맡았죠?결정된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결정되고저희한테바로안알려줬죠?신문에서는우리는보고알았어요,결정가를.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그러면결정을군에서했기때문에군에서수매책임지고해야죠,7만원,8만원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농민들하고약속이니까.우리의회에서7만원,8만원에수매하지말라고한적한번도없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농민들한테가는거니까충분히그건오히려이것보다더줄수는없겠느냐그런얘기까지했습니다.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처음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얘기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단,집행부하고의회하고이견이생긴건뭐냐?어떤식으로지원해줄거냐,지원방법이틀렸지않느냐그것때문에이견이생긴거예요.그렇죠? 지원방법,농가의,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대답을하셔야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세요.그것하나하나제가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김덕수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답변을하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지원방법에대해서만이견이생겼던거예요.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원방법에서도예산이어떤예산이의회쪽에서도기금이고우리는예산에서보전하자는쪽이고그런안이었지않습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농업인한테는우리농업인들한테는기금에서지원을해주건일반회계예산에서지원을해주건농업인들하고는아무런상관이없는겁니까?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농업인하고아무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의회에서는농업인들한테욕먹을이유도하나도없고,농업인들한테.농업인단체장들이우리의회에와서따질일이아무것도없어요. 그렇게했는데여기서보면“의회에서불가됨을홍보해라.”이렇게나갔단말이에요. 그러면저희가여기언론사에서도와계시지만언론매체에서계속6억원삭감이렇게해가지고의회가계속두들겨맞으면서도아마얘기를안했었습니다. 그런데더군다나이걸갖고서각읍·면에서마을별로가서했고양평읍은제가여기송창섭위원님하고양평읍기관사회단체협의회단체장회의를하는데갔더니이걸내놨어요,이것을. 그래서제가참어이가없어가지고그다음에이걸원안을받은건데우리의회에서는농업인들한테일원한장깎자는것이아니고,우리의도가.집행부가그렇게하는건데집행부에서이렇게의원들을매도를시켰다이거예요. 그래서뭐과장님도충분히내용을알고하는건데이것에대해서는지금의회가잘못한겁니까,집행부가잘못한겁니까? 이수매가언론보도나가고,258담당마을출장계획이나간게이게사실이아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가좀답변드릴기회주시겠습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답변해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처음에단월면조생종이수매가되면서수매가결정을하는데그과정얘기는충분히아실겁니다.개군면에서인증포기농가늘어나고,농협이또인증농협에참여하겠다고나서고여러가지문제가있다가보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간단간단하게핵심만말씀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우리가나름대로업무보고시분명히의회에서도8만원이상올리는걸로한번검토를하라는요구도있었고그래서안제시가된것이7만원,8만원나온것아닙니까?저희가결심까지다받고과정을절차를밟아서필요한것은그래도예산이수반되는...
칠선
윤칠선위원
내용은다아니까간단간단하게핵심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그게사전에좀알아야얘기가될것같아서하는얘기입니다. 그래서그것을예산이안선상태기때문에예산이수반되는거기때문에2억4,000은예산이서있지만나머지6억일경우에나머지는또4억을예산을심의를받아야되는이런과정이있기때문에의정활동협의의날협의를하기위해서그때을지연습기간중입니다,그때가. 그래서결심이나자마자기획실로제출을한거예요,제가.설명을드리려고. 그런게그때목요일인데의원님들이그때을지연습기간중에뭐해서다모이시지를못했어요.그래가지고다음주로일주일연기가된겁니다. 연기가되다보니까그때는한참시작이된거니까빨리의회하고협의만되면바로보도가나가면아무문제가없을텐데그것이안되다보니까일주인미루는과정에3일있다가월요일날보도가되어나갔어요.계획이라는것으로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걸의원님들의의사를무시를하고일방적으로한것이된거에요,저희가.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즉시사과를드린거예요,그부분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걸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요.제얘기를다시잘들어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글쎄말씀을다들었으니까.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일주일이미뤄지고...
김덕수위원장
위원님!일문일답식으로하세요,그러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일주일이미뤄졌다치자이거예요.그귀책사유가집행부에있습니까,우리의회에있습니까? 처음부터해보시자고.우리한테늦게,지금뭐언론보도가먼저나가고우리한테늦게보고를하고그런것이문제가아니고또그것을말씀을하시니까우리한테의회에늦게보고한것은귀책사유가집행부에있는거예요,우리한테있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걸굳이그렇게따질사항은아니지만그날의원님들이다안나오셨기때문에못한거예요.
칠선
윤칠선위원
안나온것은우리가분명히의정활동협의의날은그전주에자료를달라그렇게했던것이고,우리가일부러안나온것도아니고요.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그시간안지켰으면그건집행부에서잘못된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기때문에저는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하시자고,자꾸이러면논쟁이되니까인정을하실건인정을하시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예,하겠습니다.인정하는것은제가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이258,그전에언론보도가나가고한것은차치하고라도보세요.수매가결정은집행부에서한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집행부에서수매해야지,우리한테보고하기전에도7만원,8만원수매해야지,그렇지요?수매해야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우리한테와서보고하고예산때문에하는거지수매는책임지고해야되는건데급하니까우리한테와서협의를한것이고,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258마을담당제로나간것은이게맞냐,안맞냐?그것만말씀하시란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부분에대한것은제가말씀드렸잖아요,사과드린다고. 당시에협의가했다하더라도기금으로한다고했는데기금으로도할수도없고,또그렇다고예산에서되는것도아니고...
칠선
윤칠선위원
다시,다시여쭤볼게요. 258마을담당자료내준게이게사실대로나간겁니까,사실을왜곡해서나간겁니까?그것만말씀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는왜곡할의사도없었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왜곡할의사가있건없건간에지금나간자료이게맞는겁니까,틀리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에와서전부협의가되어가지고수매까지마친마당에지금보니까이자료나간것은사실제가우리가설명을안해서의회에서삭감하게된원인이됐다는그런식의얘기가나왔기때문에그렇지않은사실은기왕에나갈때직원들이알고나가서주민들하고얘기할때라도할수있도록하라이런...
김덕수위원장
과장님!말씀을자꾸돌리지마시고지금윤위원님말씀은258저자료내용이사실에근거한거냐,아니냐?그걸물어보는거예요.그럼그렇다,안그렇다만얘기하면될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렇다,안그렇다는식으로뭐...
김덕수위원장
아니,저내용이맞는얘기예요,그럼?안맞는얘기예요?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김덕수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자꾸변명만늘어놓으시는데정회를요구합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윤칠선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오늘과장님!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인상좀쓰지말고하세요,인상쓰지말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말씀하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친환경농업과할게아직도엄청많아요,분량이.그리고그뒤에도많으니까그러니까빨리빨리진행하시자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다시한번제가여쭤볼게요.이258담당마을출장계획서가맞게된겁니까?왜곡된겁니까?그것만말씀해줘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내용상나간것은잘못됐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못됐지요?그럼지금보세요.우리여기지방의회의원도표먹고사는사람이거든요. 그럼언론에서이렇게하고인터넷에도배가되고그래도다참았어요,그렇지요?여태까지아무얘기안했잖아요? 그런데이258마을,제가이렇게지금말씀드리는것도제가의회부의장이라의회를대표해서말씀드리는것이고제가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아무감정도없어요,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이게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시인하시고,그다음에이걸바로잡아주셔야지요,그렇지요? 제가몇가지만,언론에나간것은정정보도를한번내주시고,그것뭐보도자료하나해서공보과갔다가주면거기에서배포할테니까그렇게해주시고258담당마을이것은각읍·면에이장님들이전체가다의원들욕을하고있어요.이것도홍보를한번더해주시고,그다음에각읍면에의장님회의를소집을해서친환경농업과계장님들이읍·면별로맡아갖고가서해명을해주시고,사실대로,우리가뭐없는것하라는것아니니까그렇게해주실용의가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한마디로있습니다. 그리고제가지금도우리가그때당시과정에보조예산에서도안되고,또기금에서도할수없는입장이되어있어서아무대책없는상태에서농가들은상당히궁금해하고그러다보니까그때당시에이런불미스러운내용이서로갈등관계가있었던것이주원인이된것으로생각이되고그뒤로도제가이장이나이렇게갔을때이것과관련해서는의회에서는적어도지방공사에서수매를하더라도일반미와는좀차등이되어야되지않겠느냐여기에포인트를둬서올리기위해서지금까지해왔다는식의설명을제개인적인나름대로한3,4개면에서이미그렇게설명을하고있고,또그와같은맥락에서직원들을통해서라도이일로인해서더이상의회가오해를받거나이런일이없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하여튼제가무슨개인감정이나그래서과장님한테한것은아니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그건이해가갑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은우리가잘못한게없는데전부의회에서다뒤집어쓰고있어요. 솔직히의원님들맘이좋아서그렇지이것허위사실유포에다가명예훼손으로고발하면당하는거예요.집행부에서당하는거예요,집행부에서.양평군수앞으로해서하면이것서로망신이고. 그래서다참고가는거니까제가조금아까말씀드린것그거나이행을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주말농장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주말농장이저희관내에활성화되어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주말농장관계는활성화되어있다기보다서울시에서지금지역에2개소에와서하고있고하는데그건크게활성화되기보다는어떤행사성이라고할까요,그런정도로.그해당농가는그런대로다른농사짓는것보다는도움이되는입장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서울시에서이게어떤기준으로지원해주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꽤오래된얘기인데요,서울시에서는시에서아마2만5,000원을부담하고자부담2만5,000원해서그때당시에5만원으로5평을농사를짓도록,농가는그농장을하는데밭을제공하고갈아서뒤치다꺼리를전부해주는조건으로해서하는사항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내이것신청한사람들떨어진것아세요?신청을했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내농가들이요?
김덕수위원장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신청한사람이있는데신청못받은사람들이있어요. 그래서그이유를살펴보니까그사람들이제시하는조건이진입로관계,주변환경관계,주변에물같은것이런문제,또주차장문제이런것이다적절하게되어있는농가에한해서해주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서울시나이런지역에서우리지역에오는데농가가오는서울시민들을맞이하는입장에서얘기시지요?
김덕수위원장
예,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하겠...
김덕수위원장
아니,서울시에서기준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서울시에신청하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서울시에서대상농가를선정을할때이런조건으로선정을한다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1구좌가5평기준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1구좌당1만원인데5,000원은서울시에서부담해주고5,000원은자부담아닙니까.그래서5평해서2만5,000원씩해서서울시에서1구좌당2만5,000원지원해주고2만5,000원자부담인데지금양서면에서지금두분이하고계세요. 부용1리에이갑교씨가지금500구좌를하고있고,부용2리에민기용씨가800구좌를하고있는데이게돈이된다말이에요. 평당1만원인데사실서울시에서퇴비도지원해줍니다.퇴비,묘목같은것다지원해줘요.이돈이외에. 그래서농가는퇴비깔아주고,갈아갖고두럭같은것만만들어주면되거든요. 그래서또농가소득이되는게800구좌,500구좌이런데는800명이오는것아니에요.또가족끼리오면2인만해도1,600명,한2,000명이오는것아닙니까,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관내농산물을거기다원두막처럼해갖고생산하는것을판매장소도만들어서판다말이에요.그래서민기용씨같은경우800구좌인데한4,000평인데4,000평해서4,000만원을버는거예요,일단은,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희벼농사지어갖고2,500원에서평단3,000원밖에더안되잖아요,수입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조수입이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것도원자재가격이많이들어가니까또.순수이익따지면얼마되지도않잖아요.그럼1만원이면굉장히큰수입이잖아요,이게요. 그다음에토마토를생산해서그옆에서토마토도팔고채소도팔고한다말이에요.그수입이더하데요,더많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많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런것이우리가농사짓는것을유통이라든가,여기지방공사사장님계시지만유통이라든가이런쪽으로판매망이없어서참어렵게어렵게파는데이런것은본인들이와서사갖고간단말이야,또. 그러니까땅을통해서수입도있고,내가농사지은것판매수익도플러스가되고.이건꿩먹고알먹고하는농업이주말농장농업이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이런것을왜활성화안하는지모르겠네요.한번얘기해주세요.안되는이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되는이유라기보다지금보면서울에서내려올수있게,서울시에서도시범사업으로팔당호수질보전관계나물을깨끗이한다는취지에서그게기획적으로그때당시에2개소가추진이됐고,그이후로는확대하는것이섭외관계가없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지금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효과가있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입안을하고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그게뭐냐하면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이라는것이바로그와관련된사업인데요. 이사업을면단위를계획을하고있는데하게되면그런것을갖추어놓고그뒤에있는논,즉경지정리된논이라도그런것을그런쪽으로다우리가운영을하게되면지역단위로상당히규모가있고크게될수있다고판단을해서그런것을사업계획을입안중에있습니다,구체적인내용을. 앞으로는그런부분은많이확대해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군이조성하는것은뭐예요,이거요?자료에보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김장담그기를석산리에서김장채소밭을만들어가지고김장담그기그렇게비슷한유사한형태로하는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남양주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가까운남양주는서울시하는것이런것도이런사업도농가들이많이하고있고,또개인적으로하는사람들도있어요. 어떻게하냐면개인이홈페이지를만들어서홍보를해갖고서울수도권시민들한테신청을받는거예요.그래서본인부담으로해갖고바로.그래서소득을많이올리고있거든요,지금. 우리이것도좀신규사업으로해서농가들이이런사업을벼농사하는쪽으로2,000원,3,000원보다도이것을활성화의지가있는분들을발굴을해서홈페이지를남양주는어떻게관리를하는가이런것도한번배워서이런것을집중적으로하면농가소득에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우리군에서도조성계획이10개소에이렇게있는데이런것도본인부담이지만이런것을홈페이지를본인부담이니까우리군에서지원해주는게없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본인부담이니까홈페이지라든가이런것을농민들이잘모르니까프로그램같은것을우리가제공을해주면본인들이열심히할수있잖아요?프로그램하나할래도돈이꽤들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농민들이사실이런것을꺼려하는데이런것정도는우리가기술적으로지원을해야되지않느냐?프로그램정도는. 하나만개발하면다수한테줄수있는거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런것도적극적으로농가소득을위해서한번정책적으로시행을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은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우리가담당부서도있고그러기때문에이것은좀아이템제공하시는차원에서저희가클라인가르덴이라든가이런게있는마을을중심으로해서적극적으로권장사업으로해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이것도한번제가제안을드리는데우리지금특화작목들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런것을서울수도권에서오는분들한테기술적인것도한번제공을해서정말작은평수의원하는품목을땅이4,000평이면품목을갖다가제한을시켜,우리가기술제공할수있는것을제한을시켜갖고A라는사람은채소를원하면채소우리가하고있는기법을기술지도를해주고,그다음에고사리쪽을원하는사람은고사리에대한기술적인지원을해주고,딸기를원하는사람은딸기라든가이렇게품목별로다양화시켜서그런서비스도한번제공해줄필요가있겠는데,그럼우리관내에서자랑할수있는양동부추라든가이런게사실노지에서는그렇다하더라도어쨌든노지에서가능한품목들을하면좀더우리양평농산물을알릴수있는계기로되고,또좀우리가기술을제공해주면그분들이더재미나게농사도지을수있고이런것도한번접목을시켰으면좋겠는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좋은의견으로받아들여서참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또이런것을사업을하려고하면눈에보이는효과도봐야되잖아요.그래서6번국도상이런데차를타고지나가면서거기다간판을크게해서주말농장,양평군주말농장이렇게하면한번많이호기심도갖고전화번호그런것도,또우리왜홍보물같은것도있잖아요.이런데도한번해서주말농장에대한개념도한번넣어서정말여러가지개념으로한다면굉장히활성화될수있을것같아요.다른타시·군보다우리가앞서가면서할수있을것같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좋은의견으로참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지방공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125번지방공사사무집기류구입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먼저본질의에앞서서두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지난추석에우리지역농산물을판매하면서지방공사에모업체에서추석선물로다가모기관에서고구마20박스를신청했는데실제로배달된것이10박스만배달되고나중에배달이안되어가지고사고가나가지고그것을다시물어줬다이런얘기가있는데사실입니까,사장님?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내용은아직잘파악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대고얘기하세요.
박장수위원
보고못받으셨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아직보고못받았습니다.여러가지내용들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대책안은다마련을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이내용은들은바가없는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추석선물시에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차원에서이렇게했는데20박스를주문했는데실제배달된게10박스예요.이게나중에확인해보니까10박스만배달이되고10박스가배달이안됐어요. 그래서물어보니까실수를공사에서인정을해가지고다시물건을줄려고명절다지났는데무슨물건을받아요?나중에현금으로다시물어준예가있거든요.이런일이벌어지면안되거든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이번에추석내고장상품하면서이것말고도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했던내용들을취합을해가지고구정에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문제가다시발생하지않게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지방공사에우리양평군공무원관련가족이근무하는직원이있나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있다고들었습니다.가족들범위를어디까지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친척들도있고이렇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몇명이나파악됐죠?예를들어서알고계신게있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가족관계를어디까지해야되는지모르는데꽤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물어보니까저희도인원을채용하는과정에서친구소개로온사람들도있고,그다음에누가소개해서한사람도있고하다보니까그때는사람을구하기가상당히급급했던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에대해서저희가공개채용과정을거치면서일단필터링을한번한거죠.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누구나가근무를할수있는자격들은갖고있죠.갖고있는데지금여러가지경제적인어려움도있고또특히나우리양평지역에일자리가없잖아요.기업체가없다보니까일자리가없는데그나마우리군에서운영하는직영하는지방공사까지우리공무원가족들이침투가되면은그래도공무원들은직장이있지않습니까?나머지직장이없어가지고일자리가없어서먹고살기힘든주민들을생각해서이러한일자리정도는주민들한테되돌려줬으면하는생각이들고또거기뿐이아니라일용직,임시직이런데까지전부우리공무원가족들이침투가되면은정말먹고살기어려운우리서민들은파고들데가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지방공사뿐만아니라우리양평군내에서도이런것은공직자들이참고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것현황자료파악해주셔가지고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번에사무기기를구입하면서모업체가선정이됐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어떻게공개입찰입니까?수의계약입니까?이번에사무기기구입하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수의계약된걸로제가확인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수의계약됐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견적서류로해서.
박장수위원
그런데그과정에서지방공사담당직원의잘못된일처리부분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과장님?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조금얘기를들었습니다.견적을받으면서사용편의성이라든가또사용하는부서지방공사직원들의얘기를듣고하는과정에더물건을좋은걸요구했다가또나중에결국처리하는것은가격낮은걸로이렇게하다보니까과정이불미스러운일이있었던걸로뒤늦게자료요구와함께파악이됐습니다. 하여튼이점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서잘못된것을시인을하고사과말씀드리고앞으로이런일이재발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사과로서끝날사항이아니라 이것은아주잘못된일이거든요. 가격때문이아니라모업체를지원해주기위한이미결정을해놓고어느업체를지원해기위해서이게편법을쓴겁니다. 이런경우가발생됐을때는어떻게처리해야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가확인한것은그렇게까지는확인을지금못했거든요.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직접담당직원이찾아와서견적서를올려라이렇게해서견적서를올렸는데이미입찰된업체는7월19일날짜로견적서가제출이됐어요,7월19일자로. 그런데7월19일자로견적서를받아놓고모업체에다가견적서를가져와라.7월22일날짜로.7월22일날찾아와서견적서를달라.또카달로그까지다가져와가지고배치도까지이렇게알려주면서견적서를작성해달라그랬거든요. 그래서7월23일날첫번째견적서를제출했어요. 그랬더니거기서하는말이“견적서가격이너무낮고견적서작성시물품에다가번호를하나하나이렇게매겨서각사진까지뽑아달라.”이렇게해서갔습니다. 그리고23일날요청한내용을수정을해가지고갔어요.2,090만9,000원을가지고다시방문을해서“먼저견적서보다가격을올려서견적서를다시해와라.”이렇게요구를했거든요. 그내용중에서요구내용중예산이3,000만원까지는괜찮으니까부가세포함해가지고2,900만원선에맞춰서견적서를수정하라고요구까지했어요,담당직원이. 그러면7월19일날입찰된업체에서는7월19일날받아놓고왜7월22일날찾아와서견적서를제출하라고그러고1차써냈더니금액이적으니까부풀려와라이렇게까지했고그래서다시7월25일날세번째견적서를가지고방문해가지고거기서요구하는대로수정견적서를줬습니다. 이내용까지사장님이나과장님모르세요?보고못받으셨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제가듣기로는날짜별로구체적으로말씀드릴수가없는데이내용이처음에접수가되어가지고제가파악을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우리지방공사에있던직원이그때연합사업단에있다넘어오는그런과정이었는데관례적으로견적서입찰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것을방법을잘몰랐습니다. 그다음에특히지금은공무원회계규정을잘모르는상태에서아무부담없는상태에서물건을살거니까여러군데견적을한번보자이렇게해가지고처음에견적을받았답니다,그사람말로는. 견적을받아놓고왜이런오해가생기도록했냐하니까값이처음에굉장히낮아답니다.낮은데물건하고얘기를들으니까스팩도안맞는것같고그러니까정확하게하기위해가지고그러면스팩하고그걸보자.스팩만가지고모르니까사진까지넣어가지고보자이래가면서두번째인가견적서를받았답니다.받아놓고보니까앞뒤가안맞는얘기가그친구말로는.앞뒤가안맞으니까신뢰가안가니까도저히어떻게된거냐이렇게해가지고세번까지받았다고하고요. 그다음에그렇게받았던것을그쪽에하나받고또다른데를비교견적을받아가지고그2개를지방공사에서결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니까예산도우리게아니고그러니까“이런이런견적이있는데합법적으로한번검토를해달라.”하고넘긴거거든요. 그래서여기는뭔가오해가있으신것같습니다,제가듣기로는요.
박장수위원
오해가아니죠.왜19일날받아놓고그러면세번씩수정을해오라고그래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러니까그부분이말씀드린대로세번수정한것은절차상에「공무원회계법」을모르니까그랬는데단순히,
박장수위원
말이안되죠.회계절차도모르는사람을어떻게직원으로채용합니까,그러면?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잠깐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사람이처음받을때는너무견적서나이런내용이부실하니까스팩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볼수있게견본을안되면사진이라도보자이래가지고두번째받은거죠. 그런데그것도보니까신빙성이없으니까세번째또이야기됐다고그럽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사장님이저한테항의를하겠다고오시겠다고전화가왔었어요.
박장수위원
만나셨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못만났습니다.왜못만났냐면은오시겠다고하길래“언제든지오시라.제가말씀을드리겠다,현재알고있는내용.”그이후에연락없습니다.현재까지제가알고있는내용은거기까지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점에대해서는저도지금조금보고받은내용하고상당히차이점이크기때문에담당과장으로서제가다시조사를해서요,이것은별도로다가보고를드리는방법이어떻겠는지건의를드립니다.
박장수위원
가격물건말씀하셨는데당초에세번씩의뢰한업체의물품이최종결정된모업체가격보다도저렴했고또물품품질도떨어져요,질이.입찰된모업체의가구품질도떨어지고가격도비싸고,곱빼기로. 가격몇가지만예를들면은다른데가격한데가원가14만원짜리가26만원대에견적을넣었고10만원짜리사회대를10만원짜리를16만원대에넣었어요.가격도두배로비싸거니와품질도그견적서세번씩제출한품질보다떨어져요. 견적서를보면은여기에서3차견적서를넣었는데사진하고그러면은세번씩가지고간업체에서이견적서를넣었더라도그러면이서류를그대로해서심사를했어야죠.수정요구를왜합니까담당직원이?몰랐던알았든지간에. 두업체의견적을받았으면은가격이비싸든저렴하든품질이좋고나쁘고는따지지를말아야죠. 그러면2개를놓고A업체를선정하든지B업체를선정하든지해서하나를선정해야죠. 그런데왜이미결정해놓고이미한업체를받아놓고세번씩견적을요구합니까?그것은누구를죽이기위한의도아닙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닙니다.그것은제가말씀드리면요,아까말씀드린대로초기에지방공사직원이잘몰라가지고그런절차를밟다가그때공무원쪽에파견나오신분들이코치를해줬습니다. 이것은잘못하면은오해가생길수있다그래가지고견적받은것까지했던것을넘기라고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그뒤에발주관계는하지를못했고단,그때까지모았던자료를다넘겨가지고제가알기로는공정하게평가됐다고알고있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품질대비해가지고가격이높다는이부분은한번정확하게저도조사를해봐야되는데더이상그때당시에는확인을못한상태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1차견적서를가지고갔더니직접그담당직원이네품목에대해서직접담당직원이체크까지해준거예요.“이것은이렇게해라,저건저렇게해라.”체크까지해준거예요. 그래서2차견적때또그대로맞춰간겁니다,2차견적때. 직원이다이렇게체크해줬어요.왜이렇게까지해줍니까,그러면?그렇게친절하게합니까? 그리고견적서를제출했으면은빠꾸를놓든지하든지견적서를갖고심사를해야죠. 그런데왜이스테이풀러부분을빼가지고이자국있어요,스테이풀러자국.이게그견본이에요.스테이풀러를왜빼가지고여기서가지고간사진을갖다가다카피했습니까? 스테이풀러를빼면안되죠.최고결재를하시는과정에서이런것점검은안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견적받는것까지는저희가했고요,그이후에는제가관여를못했기때문에저도뒤에나중에알았습니다. 저도그때그절차에대한다시한번얘기해줬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대고하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들은부분을이야기했습니다.필요하다면그부분다시조사를한번해볼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이건분명히업무상배임죄거든요.이건담당직원이모업체를죽이기위한이건특혜에요,특혜.장난질친겁니다. 그리고이사실을지방공사에서문제있던것을모업체사장님이얘기도했었고항의도했었고또친환경농업과에전직담당계장한테도이게얘기가들어갔던거고군수님한테도모업체사장이얘기를했던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문제점에대해서.그냥다눈감아주고다넘어간거예요,이게. 만약에이것이정말장난질을한거라면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담당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조금전지적하신분야하고제가내용알고있는것하고차이가있기때문에이자리에서뭐가잘못되고잘됐다는말씀을드리기가어렵습니다. 따라서제가다시내용을파악을해가지고별도보고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내가그러면내용을과정을다읽어드리겠습니다. 7월22일산지유통센터에서직원2명이찾아와서견적을의뢰하여사무용카달로그를가지고방문했고소요비품목록과사실배치도를갖고필요한사무용가구의사진을확인후견적서를작성하여다음날방문하기로약속을했습니다. 7월23일첫번째견적서1,687만9,000원을가지고다시유통센터를방문했습니다.했더니가격이너무낮고견적서작성시물품에번호를적어서각번호에해당하는가구의사진을한장씩뽑아달라고요구를했고,7월23일날요청한내용을수정해서두번째견적서2,090만9,000원을가지고다시방문을해서했더니가격을좀더올리고추가된물품바른대로포함하여견적서를다시요구를했습니다. 요구내용중예산이3,000만원까지는괜찮으니힌트를준다며부과세포함해서2,900만원선에맞춰견적서를수정하라고얘기를해줬습니다. 7월25일다시세번째견적서2,580만원을가지고방문해서수정된견적서내용을확인후연락을준다고했습니다,거기서.사무실에서.연락을준다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자료를주시면은하여튼하나하나씩짚어서챙겨보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다안읽어드리고다시엄밀하게감사를하셔가지고여기에대한적절한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지방공사사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지금편제가어떻게되어있죠?유통사업본부,경영관리본부,사업개발본부이렇게되어있나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본부장님들은어떻게몇급이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현재까지본부장제도가없고요,
김덕수위원장
없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본부장제도가아니고현재까지는팀장제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경영관리본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안에총무기획팀장이대행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총무기획팀장이대행을하고있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유통사업본부는사장님이직접하시나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전체적으로제가다총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분간은,
김덕수위원장
각팀별로운영하고그위직속으로사장님이계신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업개발본부는무슨사업개발본부예요,이것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게개발본부쪽이죠.수익사업을하기위해가지고아직까지구체적으로지금하고있는일은없습니다. 단지저희가개발사업을하기위한지금마스터플랜을작성중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분들은무슨일을해요?아무것도안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한사람밖에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분누구요?김명원씨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김명원씨가한분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장님지금몇개월되셨죠?며칠날짜로취임하셨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7월1일자로취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7월1일자로요? 그러면4개월째되어가시네요?그렇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5개월로넘어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떠세요,해보시니까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어떤질문을하시는지제가구체적으로좀...
김덕수위원장
해보시니까어떠시냐고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글쎄요,굉장히제가해야할일들이많다는것을느꼈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로는상당히일이진행하는데있어서절차나여러가지복잡하다,신경을많이써야되겠다이런정도로느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올해지금유통사업본부에총매출을얼마정도예상하시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목표가당초목표가120억이었는데지금110억에서플러스,마이너스될것같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되는이유는지금현재87억정도있는데갑자기경기둔화를맞아가지고조금...
김덕수위원장
사장님손좀내리고얘기하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예그래요.
김덕수위원장
턱받치지마시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턱이좀간지러워그럽니다.죄송합니다.습관이되어가지고요. 한110억에서플러스,마이너스될것으로되는데그것은경기둔화때문에갑자기계획했던게캔슬되는부분도있고,없던부분이나오는것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올해매출액이120억이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목표가120억이고요.
김덕수위원장
목표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수익은얼마예상하시는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손익을전체로했을때는아마도적자가예상됩니다.순이익개념으로보면.
김덕수위원장
언제까지적자가날것같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지금저번에아직까지현재까지저희가컨설팅했던자료를보면한250억정도매출이되어야만포인트를맞춘다고되어있는데아마그선에서조금낮추는것은가능할지몰라도상당히매출이커져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물론그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사업구조에대한것을좀바꿔야수익성이나이런게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하나있고요. 두번째는우리가농산물취급하는데있어서농가에수익을최대한보전하는그런쪽이있기때문에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대략적으로250억에서200억정도돼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보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200억에서250억정도가려면몇년도를보시는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저희가내년에목표를160억으로지금원래잡혀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한3년정도뒤에가야손익분기점이되겠네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렇게될가능성이큽니다. 그래서그부분을수익성이좋은쪽으로아니면일반관리비가주는쪽으로유통망을바꾸고있는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유통구조를개선하신다는말씀이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그런얘기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장님생각에이제4개월근무하셨으니까업무파악은다하셨을것아니에요?뭐못하신업무파악있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글쎄요,제가농업전문가가아니라서농업에대한것은아직솔직히자신이없고요. 그리고유통이라는것이확보가되더라도농업에서생산이제조업하고달라가지고납품했다가떨어져나가는수가상당히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농업에대해서는자신이없으시고자신있는건어떤것에자신있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유통쪽은제가자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유통,유통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오늘끝까지남으셔서우리친환경농업과감사니까양평군에친환경농업에대해서많이위원님들의생각도많이담으시고,집행부답변도많이들으셔서앞으로농업유통을하시려면좀정서적인것도아셔야되거든요.특별한바쁘신게없으면끝까지경청좀해주시고요. 지금사장님생각하실때기존에우리공사되기전에농업유통센터가있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때농업유통센터있을때는지금운영하고어떻게틀리다고생각하세요?업무파악을다하셨으니까지금공사가과거에는유통센터가안고있는어떤고질적인문제같은것파악하신것없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유통사업단은말그대로사업단이지회사는아니었거든요. 그런부분에서시스템적으로볼때상당히문제가많이있었고요.
김덕수위원장
어떤구체적으로몇가지만얘기해줘보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만일한다면어떤상품을유통을하려고하면유통을하기위해서아까도작부이런것도얘기가나왔습니다만작부계획이되면그대로생산이다된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품질이그대로따라온다는보장도없거든요. 그럼거기에대한우발계획에대한것도있어야되는것이고,여러가지단계단계별로해야되는액션플랜(actionplan)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을하기에상당히어려운인적구조로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대처능력이미흡하다,어떤사건이발생했을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기획력이나뭐이런거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또뭐가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다음에또하나는팀워크라는같이일을해보는일들을안해봤기때문에그런부분이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러니까정보에대한공유라든지이런것도좀어려움이있고,그러니까쉽게할수있는일들을굉장히따로따로하다보니까잘못할수도있고,그다음에그런정보들이농가로부터들어오는부분들도정상적인유통채널이있는것이아니고어떤경우에는민원을통해서왜곡된상태로들어오기도하고,왜곡됐다는표현은이쪽에서모르는상태에서일방적으로들었을때는상당히방어막을치고듣다보니까그런식으로들어지는것같아요,제가와서보기에. 그런부분도있고하다보니까상당히단시간내에해소하기가어렵겠구나하는걸느끼고있는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직원들의능력부분은어떻습니까?보시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직원들능력,아까앞에도말씀드렸듯이체계적인일들을아니면조직적인훈련을못받았기때문에상당히이런일하는방법들을하나하나갖추어나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직관리도안됐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글쎄,안됐다고표현하기는좀뭐하고요.제가보던조직들하고비교를한건데...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조직관리에도문제가있었지요?안됐다고하면뭐제눈에안경이니까문제가있었지요,조직관리에도?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글쎄요,어느조직이고문제는있는데심각하냐,덜하냐이런부분인데제가볼때는...
김덕수위원장
사장님생각할때어떠시냐고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제가아까말씀드린제가있던조직들은체계적으로됐던조직이다보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여기를얘기하는거예요,여기를.여기를한번보실때어떠셨냐고물어보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러니까약간제가미흡하다보고있는거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렇다면지금그유통센터에있는분들을다시거의다몇프로채용하셨지요?거의다채용하신것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생산자들은자퇴한사람들은말고는거의채용을했고나머지간부들중에서는이번연말까지해가지고몇명이나가는사람이있을것으로봅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리직도거의100%채용을하신것아니에요,일단기존에근무하시던분들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저희가처음에그렇습니다.조직의연속성때문에일단채용해가지고한3개월이나6개월정도가면서그사람능력을보고평가를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럼지금업무파악을하셨으니까기존에조직을다인수해서다시공사화해서다시입사를시켜서관리를하고계신데지금사장님판단할때이기업은생사와관련이있잖아요,이게요.수익을창출하지못하면도태된다말입니다.한마디로부도가난다는개념인데그러지않기위해서는어쨌든간에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직원관리라든가,직원능력,이런조직,기존에유통구조개선이런게굉장히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가장중요한게우선은인적인문제를어떻게기준을담아서가야되느냐이게굉장히중요한문제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지금해보시니까,4개월해보시니까직원들을많이정리를해야돼요,어떻게해야돼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인력은물론초기에자질이안돼있는사람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데그사람들은어느정도정리가될것같고요.그다음에자질은있는데사실교육을못같은친구들은교육을통해가지고해야됩니다. 왜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가하면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지금현재급여체계나이걸가지고굉장히유능한인력을데리고온다는것은제가볼때는불가능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렇기때문에단시간내에어떤조직을업그레이드시키기어렵기때문에힘이들더라도지금있는중에서골라서좀불만스럽더라도끌고가는상태로가야되리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참고생을많이하실것같은생각이듭니다.왜그러냐하면어쨌든문제가많았던정말우리가전문경영자를갖다가전문가를영입하려고노력도많이했지만사실못했어요.못한이유가나름대로노력이부족한것도있지만우리지방공사가발족이되면서사장님이선임이되셨고,그다음에지금우리사업개발본부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여기에대한생각은어떠세요,구상이?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지금아직까지뭐...
김덕수위원장
특별한구상이없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구상보다도지금은저희들이초기에내려왔을때듣기로는여러가지를해서수의계약을해가지고이익을내면하는식의얘기를많이들었고...
김덕수위원장
수익사업?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수익사업을그렇게얘기를듣고실제적으로그걸하기위해서다른여기남양주라든지,용인이라든지이런데하고저희들이벤치마킹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쪽에서할수있는일하고저희하고상당히괴리가있는게요,여러가지자본이라든지이런부분,그다음에여기는규제가굉장히심한것으로처음에는몰랐었는데7개인가규제가되어있더라고요.제가하나를유치를해보려고한두달뛰어다닌적이있는데굉장히어려움을겪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또하나는근래에부동산경기가다운이되면서실제적으로그일이바로들어가기에쉽지않구나,그다음에인력도저희가공개채용을했었는데사실응모한사람수준이상당히떨어졌었습니다.그래서채용을못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개발팀에근무할사람들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개발팀에근무할사람들을토목직하고했는데응모를한사람이한쪽에는안왔고,한쪽에겨우온사람이그런정도였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알았습니다. 팀장이급수가몇급?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지금6급입니다.
김덕수위원장
6급이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팀장능력이나레벨을우리군으로비교하면주사급으로봐도됩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주무계장정도실력이안되는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안되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이분들이연봉은얼마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연봉이경력에따라가지고다른데....
김덕수위원장
아니,이분이김명원씨가연봉이얼마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정확히연봉은기억을못하겠는데요.대략적으로대면한2,000에서부터한...
김덕수위원장
아니,직원연봉도모르세요,팀장인데?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왜냐하면원가계산이라고할때이쪽에는빠져있기때문에제가구체적으로못받아서그럼제가다시보고연락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분은자료에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팀장이일곱분뿐이안되는팀장연봉도모르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연봉까지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사업개발본부에대한안은구체적으로안되어있네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걸지금조율중에있습니다. 지금왜냐하면사람이한사람밖에없다가보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사장님이어떤구상을갖고계신지그것만얘기해주세요.앞으로,향후?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러니까저희들쪽에서는일단은저는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하고두가지가있는중에서친환경농업을올해까지는어차피이것을주로가지고가고,그다음에개발사업은올연말까지드래프트(draft)를해가지고내년쯤에계획을잡겠다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양평군하고양평군청하고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협의한내용이있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구체적으로는아니고이걸했을경우에어떤것들이있겠느냐해서청운에있는산촌마을입니까?그런프로젝트로받아가지고지금검토를하고있고뭐여기저기검토만하고있는사항입니다.아직완전히결정된게아직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참모르겠습니다.제가위원으로서판단을할때는사실지방공사가발족을했을때유통사업본부나하라고발족한것은아니거든요.4개월정도되시면“향후양평지방공사를방향을어떻게가겠다.”이런정도구상정도는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너무포괄적이기때문에제가구체적인말씀을못드려...
김덕수위원장
포괄적이기는지금...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제가우리계획을잡아놓은게...
김덕수위원장
잠깐들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양평지방공사가창립이될때기본적인개념은기존에유통사업본부를기존에베이스를깔고,그다음에사업개발본부를빠른시일내에발족을시켜서수익사업을해서기존에유통사업본부는적자가나니까사업개발본부를빨리준비해서발족을해서사업을통해서지방공사를궁극적으로본질에맞게끌고나가겠다.이게개념아닙니까,이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래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간략하게하세요.시간이없으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취지에대해서앞에제가말씀...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취지에대해서다알고있고요,들었고...
김덕수위원장
잠깐들으세요.사장님!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질문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만하시면돼요.제가더말씀드릴게요. 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이거예요.지금사업개발본부가빠른시일내에발족을해야되는거예요.이부분을우리양평군청하고담당하시는분들하고빨리계획을수립하셔서수익사업을어떻게할건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빨리잡으셔야된다는얘기예요.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역에오염총량제가합의가되고나면본격적으로도시개발이이루어집니다,앞으로. 지금도시계획이지구단위계획이지금양평에도어마어마하게세워져있잖아요.동초등학교30만평,오빈지역거기신애리지역20만평,각양서면,양평,용문다도시계획이세워져있어요,지구단위계획이. 그렇다면우리가지방공사가앞으로지역도시개발도할수있는여건을준비를해야되거든요,빨리.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굉장히지금시급한문제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자원이없는상황에서도시개발을해서그수익금을갖고도시개발을시켜야되는거예요.도로도뚫고,예를들어서그돈갖고중요한사업도해야되는것이고. 그런데지금이유통사업본부에만매달려있으면안된다이얘기지요.이것은이정도유통사업본부정도는한사람능력있는팀장이맡아서해도돼요.사장님은전체적인“지방공사가앞으로어떻게해서무슨사업을해서수익을낼건가?”이걸고민하셔야돼요.유통사업본부에만매달리시면안돼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래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그부분을하기위해서최초에양평군에서작성되어있는내용들을파악을하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남양주하고용인쪽에벤치마킹을해가지고보니까현실적인괴리가많아가지고지금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다고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아까또하나는한두달을고생을했다고얘기했지않습니까?실제어떤프로그램을해가지고들어오려고하니까상당히지원을해주고한다고하더라도법적인부분이해결이안되니까못하고있는데이부분이오염총량제가된다면그런부분들을지금은제가아직말씀을드릴수가없는게확정이안됐으니까,그런부분들을제가물밑에서작업은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이거다하고말씀드리기는여기에서좀곤란해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예,알았습니다.그럼곤란하신것은얘기안하셔도되고요.이렇게해주세요.내년도에오염총량제가본격적으로시행된다고보고빨리사업개발본부를어떤식으로조직개편을해서전환해서갈수있는가,이부분에대해서빠른시일내에연구를하셔서정말능력이있는분들,예를하나들겠습니다. 여기지구단위계획세워놓은데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을지금도시과같은데서는지금아파트주공하고우리가MOU를체결하고있는것같은데이런주공같은데만다맡겨버리면우리가수익사업을할수있는데가없어요. 그래서지방공사가창립이되어서하니까도시건설사업을우리지방공사에서도시행을해서,시공사야1군업체우리가선정하면될것아닙니까? 그래서이런아파트대단위아파트도시행을할수있는능력을준비를해야되지않나.그래서거기에서남는수익금으로도시개발도할수있고,또도시기반시설쪽으로쓸수있고,당장군부대이전사업도있어요.이런것지방공사가능력이있으면손대면되는거예요.왜이런것을다다른사람한테줘서수익을남겨줍니까?이런큰사업을앞으로방향을잡아서가야돼요. 유통사업본부는전문가한테맡기시고사장님은이런쪽으로방향을잡으셔야돼요. 그래야지방공사가비전이있습니다.안그러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동감을하고요.장기적으로저희가가야되는발전방향을생각하고있었는데문제는자금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것을생각하고있었거든요. 오늘은위원장님이이렇게말씀을해주시면저희들도의회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다고보고구체적인계획들을작성해서조직이나예산,필요하면작업까지도저희가협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이렇게해주세요. 집행부하고협의하셔서앞으로사업개발본부를어떤식으로해서어떤계획하에어떻게가겠다.그래서그구체적인계획을집행부하고같이세우셔서1월달안으로저희의회에의정협의의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해서정말우리양평군청,양평군의회가또지방공사가같이수익을창출할수있는모델을만들어서빨리우리도시개발해야되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좋습니다,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안을,그래서오늘오시라고한거니까이부분에대해서의회의원님들은아마계획이정확성이있으면아마적극적으로도와드릴용의도있을거예요.그래서앞으로정확한계획을잡아서1월달안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오늘위원장님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굉장히힘이납니다.열심히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방공사에대해서보충질의있으시면,박장수위원님말씀해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지방공사는출범한지벌써몇개월이됐는데도아직까지공사사장님답변하신걸보니까아직업무파악을제대로못하신것같아요.좀유감입니다. 우리농산물유통도아까위원장께서질의를했지만농산물유통만중요한것이아니라양평전체적인지역개발이런부분에도하셔야되는데아까규제를말씀하셨어요.그것은수십년간규제때문에안되는것은우리양평군민이다아는사실이에요. 그러나그규제속에서도양평에이런사업을할수있다이런것을연구를하셔야지요.법따져서못하는것은누구나다알아요.그것외에법을피해서우리지역에맞는사업이무엇이냐?이런것을연구하시라이런얘기지요. 농산물판매는지금까지공사가아니었어도잘돼왔었거든요.그런데지방공사타이틀을준것은농산물유통뿐이아니라지역개발,경제활성화여기에목적을두고지방공사를설립을한겁니다. 그런데답변중에서몇개월되셨는데아직까지도직원에대한업무평가여러가지업무에대해서도업무평가이것을모르신다고답변을하셨는데그래도경영에전문가라고해서들어오셨는데농산물이됐든,어떤양평에지방공사로서경영을어떻게해가지고양평지역경제를살리느냐?또지방공사를어떻게운영을해서경영을잘될것이냐?그런데경영전문가로오셔갖고아직까지업무파악이덜되셨다는것은좀그렇습니다.그래서어떻든양평지역경제의여러가지규제속에서어려움이있으니까농산물판매는물론이고그외에지역개발을시켜서우리지역경제를살려서경영을잘운영을하셔가지고정말지방공사가있으므로인해서우리양평이활성화가됐다.지역경제가활성화가됐다이런모습을보여줄수있도록다시한번이렇게신경을써주시고요,또아까직원얘기도나왔지마는어떻든그런사례가나와서는안된다이런얘기죠. 잘못된부분은분명하게이것은가려서거기에맞는적법한절차에의해서처리를분명히해주시고,어떤그런물품이됐든지직원인사이동이됐든지모든지방공사와거래를할려면믿음이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그런물품거래서부터이렇게의혹을사게되고믿음이안가면은누가지방공사를믿고거기다납품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지방공사는믿음과신뢰,성실을지켜야지방공사가성공을한다고봅니다. 그래서아까도직원채용문제에대해서도언급을했습니다마는우리양평군공무원가족이거기가서근무를하는데열심히는하겠지마는예를들어서업무능력이뒤떨어진다했을경우에조치를어떻게할겁니까,인사조치를? 지방공사사장님이시지마는인사권을갖고계시지만,독립성을갖고계시지만인사발령을어떻게해요? 거기에대한잘못된조치를어떻게내립니까?눈치가보이잖아요.군청공무원가족인데어떻게거기서조치를할수있겠습니까? 그런문제점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라도그런것은분명히집행부에서도신경을써주시고채용문제에있어서사장님께서는정말로지방공사는믿을수있다이런신뢰를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일단격려의말씀으로듣고한번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인사부분에대한것은요,저는오히려별로문제없다고생각하는데요,혹시누가그렇다고하더라도제가이쪽에연고가없기때문에객관적으로평가를합니다. 다만문제는뭔가하면평가시스템이나이런것들이서로아직안되어있고,그다음에거기에대해서객관성을부여하기가어려운게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게차이가날뿐인데그부분은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장님께서는관계없다고말씀하셨지마는전에그런선례가있었어요. 분명히이직원은문제점이있는데잘라야되는데못자르는경우가있었습니다. 왜?다연관이되어있으니까.그래서지방공사사장님은독립성을갖고계시니까그런문제는발생이안되겠지만그런염려를하는겁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마능력이없다면저하고같이일을못할겁니다,제가알기로는.
박장수위원
믿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좌우지간오늘위원님얘기는지방공사가정말잘되어서수익을창출해서우리군민들이바라볼때참잘했다,지방공사를발족하기를.이런어떤개념이니까어려움이있으면은저희항상의원님들하고의논해주십시오. 그러면의원님이많은도움을드릴겁니다.그래서저희의회가이러한어떤우려되는말씀을드리는것은잘되기위한방법이고제안을또드리는거잖아요,저희의회가. 그래서이런부분을힘을내셔서의원님들생각을많이담아서지방공사가제대로갈수있도록,양평군민이원하는대로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알겠습니다.저도어차피양평에들어올때나름대로뭔가성과를내기위해서왔기때문에하는데까지해보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방공사잘되면은사장님월급도많이올라가실것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현재는,
김덕수위원장
연봉도많이올려주시기로한것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현재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
김덕수위원장
실적대비해서하시기로한것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옛날보다는형편없는거기때문에그것은큰기대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중요한것은저희가어차피저도사업을,제조업을17년을했는데이사업적인개념은수익하고맞물려있기때문에수익을창출하지않고는견딜수가없어요,회사는. 그러니까수익을창출을해야됩니다.그래서어쨌든고생하시면나름대로보람이있으실것같고오늘어쨌든간에저희의회의원님들말씀하신얘기를최대한많이담으셔서아주훌륭한지방공사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2008년도농산물홍보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홍보비가총5억2,000이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쓰지않은것도있네요?미집행사용금도있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계약대도나갈게있고그래서3억7,500만원.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생각하시기에홍보가충분하다고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는충분치않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저희가먼저쌀때문에우리가협의를많이해봤잖아요.그래서이천이나여주쌀은나름대로브랜드화되어있다.그이유가막대한예산을들여서홍보를하고있잖아요,여주,이천이. 그래서저희도이런어떤홍보에대한인프라구축이너무안되어있다이런말씀을하셨잖아요. 제가생각해도그렇거든요.이부분을어떻게하실거예요,앞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저나름대로고심안해본것것은아닌데이홍보비라는게워낙막대한예산을수반을하기때문에특히가장그래도효과가크다고하면은TV,
김덕수위원장
공중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공중파가굉장히영향력이크게되는데,그것은15초당몇천만원씩가는이런취지에서또,
김덕수위원장
그런것말고J어떤방법들이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말고는나름대로저희가자료에서나온바와같이다각적인방법을통해서하고있는데나름대로투자된것만큼이상의효과는있지않나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제가제안드릴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좋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생각에는,맞는얘기만참고하십시오. 수도권쪽에버스같은데광고도필요할것같고요,옆에,버스옆에.광고.공중파보다는이런게효과가있을것같아요.공중파는짧은시간에많은사람들이볼지모르겠지만지속적인것은아니잖아요,돈이많이들어가니까. 그다음에지하철서울시수도권지하철쪽광고,그다음에택시이런대중교통수단쪽으로의광고를집중적으로해주시면은엄청난효과가있을것같고요,그다음에행정적으로파주시가많이앞서가고있잖아요.유화선시장님이참유명하신분이잖아요? 제가CD기에서돈을빼다깜짝놀랐습니다.파주장단콩축제있죠?얼마전에했지않습니까,12월달에?20며칠부터했는데CD기에그게딱드는거예요,화면에.장단콩축제12월며칠부터며칠까지이렇게. 그걸딱보고나서“야,진짜파주시는너무앞서가는구나!”,홍보도.그런생각한번생각해보셨어요,이CD기에뜨는것한번생각해보셨어요,광고?생각못해보셨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걸보고나서깜짝놀랐어요.그래서얼마만큼돈이들어갔는지모르겠지마는우리가일반적으로공중파,공중파하지마는이런것진짜개인이CD기돈을입·출금을하면서순간적으로볼때느낌효과가엄청나게크더라고요. 그래서아이디어를개발을많이하면은,홍보에대해서.좀더이런파주시를능가하는홍보를할수있는아이템이있지않을까. 그래서아까대중교통수단도말씀드렸지마는우리지하철도하고있잖아요.어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지하철하고택시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서울의택시도하고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하철도제가확인을했는데그래서대중교통수단쪽으로도하고또광고탑도있잖아요,옥외광고탑.있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런어떤우리가이렇게하시면되겠네요.전국지자체가홍보를어떻게하는가싹전반적으로조사를해서각전국의지자체별로홍보를어떻게하고있는가그래서거기에대해서우리한테맞는아이템을선정을해서하시면은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그래서지금5억2,000갖고홍보가제대로된다고는저는생각안하거든요. 그래서한번이부분도조사를정확히하면은그만큼정확하게얼마가돈이소요되는것도이렇게나타나니까그래서이것과장님께서집중적으로해서정말양평군의농산물이정말대외적으로인정을받을수있도록,이게인정받는다는게제가격을받을수있다는것아니에요,나중에.그렇죠? 다돌아옵니다,다.농가소득으로이게.다이렇게우리가농가소득으로다회수할수있는돈들이니까한번이게획기적인방법을강구를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제안으로다가홍보계획을세워서내년연초라도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양평군농업중장기계획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9월9일부터12월28일이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내용이지금양평환경농업-21평가및그동안환경농업-21을몇차몇차한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2차진행중이죠.
김덕수위원장
2차가’08년도에끝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차는’11년에끝납니다.
김덕수위원장
2차시작이언제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재작년이죠,5개년계획으로가니까.
김덕수위원장
2차가진행중인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2008년도까지여태환경농업을평가하는거죠,이게.평가하고앞으로계획을갖다가더평가한자료를가지고추진하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문제점그대로도출을시키고그것에대한보완안을,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이것중간보고회같은것은없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쯤하실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기초지금먼젓번에한것에대해서종합적으로지금작업중에있기때문에구체적인것은별도로다시일정을잡아서,
김덕수위원장
추진여태까지평가는나름대로용역에서할수는있겠지마는앞으로농업중장기에대한추진방향같은것은중간보고회한번있어야될것같은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바로그부분때문에저희가용역을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는데이번에는저희가재원확충방안까지도제시를해달라. 예를들면중앙정부의정권도바뀌고한상태에서농림정책이어떻게변화해가는부분,그부분까지도파악이되어서앞으로한5개년계획끝나는시점까지의적어도재원확충방안까지도포함을시켜달라고주문을해서지금그렇게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희의원님들이이농업중장기계획에대해서많은관심이있거든요.왜관심이많으냐하면이게저희양평군이농업인도가장많고또지난번에먼저시간에윤칠선위원님말씀하셨듯이우리의원님들도농민들을위한무한한아이디어를제공하고있잖아요.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집행부의농업정책을갖다가의원님들이특별하게반대하는게뭐가있습니까?농정정책이잘못되고갔을때는우리의원님들이지적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도중간용역발표회할때의원님들이다참석을못하면그내용을별도로의회에서이렇게같이의원님들이청취를할수있는여건을주시고,그다음에이것이다용역이끝나잖아요.끝나면은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매년초에교육하지않습니까,면별로?농업교육하지않습니까? 이때에강사들이하는농업교육보다도우선적으로이것을양평군의농업의방향이이렇다는것을,여태까지농업에대한평가앞으로방향에대해서교육을시켜야돼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농정교육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을빔프로젝트정도준비하셔서정확하게개념을농민들한테심어줘야농업하시는분들이“앞으로농업정책이이렇게가는구나!”거기에발맞춰서농업도할수있는계획을세울수있으니까이것꼭좀교육시켜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결과를갖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008년도벼수매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참말도많고탈도많은게이벼수매가결정이었는데요,제가궁금한게일반적으로쌀값결정을어떤과정을거쳐서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반미경우를말씀하시는건가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이번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번같은경우에는먼저앞서서도참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로고민끝에,생각끝에지적하신것충분히이해가갑니다. 지금일반미쌀값이아무래도무농약이나인증농쌀도일반미쌀값의영향을안받을수가없고,
김덕수위원장
아니과정,과정.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과정은,
김덕수위원장
쌀값결정과정은어떻게하냐고요,이번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한거요?
김덕수위원장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번에한것은설명을드릴게요.
김덕수위원장
간단하게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젓번에지난해쌀값을기초로했는데지난해쌀값과또금년에전망인데농협이결정되기전에우리가해야하는부분이고또그래서주변쌀값을조사를했어요.가장많았던것이철원이었고요,오대쌀이일찍나가는건데8만원이나왔고.주변에보니까여주,이천이일반미가작년에,
김덕수위원장
아니그얘기가아니고아까환경농업-21에서이것결정했다면서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그래서우리가안을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제가물어볼게요.시간이없으니까물어보는것에맞으면맞다고얘기하세요. 그러면최초환경농업-21에서쌀값을의논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안을잡은상태에서실무적인안을,
김덕수위원장
안을7,8만원잡아서환경농업-21에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런안을가지고있다는것을상정을시켰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안이라는것은군수님결재를맡은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결재나기전이죠.
김덕수위원장
결재나기전에친환경농업과에서만쌀값결정을잠정적으로해서그안을가지고환경농업-21에가서의논하신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거기에서결정이됐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농협장님들도계시고여기의원님중에서는송창섭위원님이거기위원으로참석하셨는데그날은바쁘셔가지고오셨다인사만하시고바로또가셨고그리고거기에각농협장님들이다해당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농협장님들도다오셨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다오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거기서7만원,8만원에결정이된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할계획이다라는안을제시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안을제시해서추인을받았고요,그다음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결심을받은거고요.
김덕수위원장
군수님한테보고해가지고결심받아가지고그다음에언론에발표된거네요?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우리가의회협의를하고할려고그랬던것이보도자료가먼저나간거죠,쉽게얘기해서.
김덕수위원장
어쨌든간아까그것은말씀하셨으니까그부분은생략하시고그것도이쌀값결정을할때친환경농업과에서쌀값7,8만원안을갖다환경농업-21에제시를하실때원가분석이됐나요?정확한원가분석에의해서이것한건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때원가분석은지방공사로부터그동안에유통된자료를가지고하는데그게다양하기때문에다만저희가분석한것은핵심적으로내놓은얘기는그걸인증쌀값으로따졌을때농가소득관계를분석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간단하게원가분석을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나름대로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그자료는지방공사에서받은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방공사에서제시하는원가자료하고친환경농업과에서저희의원님들한테준원가자료가틀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전부자료를그때그때얼마로맞추고그러다보니까처음에는그냥,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왜원가분석이됐으면은저희의원님들이예산심의하기전에계수조정하기전에내일계수조정하는데오늘까지그걸달라고그랬는데오늘오지도않았고,그다음날계수조정할때도10시부터회의인데9시40분까지도그게자료가안왔었잖아요. 그렇다면원가분석자료가없다는얘기아닙니까? 있으면금방갖고오면되는데그걸왜그렇게갖고오지도않으시고그러면원가자료분석이안됐다는얘기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자료정리를하고그러는과정에그때는6만원이냐,5만6,000원이냐해가지고그때했는데실무적으로작업이늦어졌어요.그래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아니기존에쌀값결정을할때원가분석에의해서쌀값을결정했다하면은그자료가있을것아닙니까?보관을하고있을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세부적인자료는아니었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무슨근거로쌀값을결정을해요,분석도없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지방공사로나오는것은우리가매입원가에다가그냥지방공사에서조작하는비용,제비용그런것만나오는자료에의해서만했는데후에는의원님들께서구체적인자료가요구가되니까자료를만드는과정에서약간변동도있었던거고차이도있었던거고그렇게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이원가분석은뭐에기초를해야되냐면은,뭐에기초로원가분석을하세요?뭐를기초로원가분석을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매입원가에다가들어가는제작비가들어가는걸갖고따지는거겠죠.
김덕수위원장
기존에유통센터의영업실적을갖고원가분석을할수밖에없잖아요.그렇죠? 유통센터의영업실적을환산해서계산을해보면은원가가나오잖아요.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그리고향후거기에플러스해야되는게향후각지자체별로쌀값에대한동향이런것또시장상황이런게여러가지요인으로,외부요인으로작용이되니까어떤그런것까지포함해서해야되는데제가볼때는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이런겁니다. 정말원가분석을영업실적이라든가이런전반적인것을분석이없는가운데주먹구구식으로원가분석을했다는거예요. 그러니까정확한자료화하지못하니까의원님들이자료요구를해도그원가분석자료가안왔잖아요.그렇죠?사실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부분적으로인정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앞으로이러한어떤중요한결정을할때는분명한근거자료를갖고해야의회와집행부가마찰이없다는얘기를해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정말우리공직자들이고생을하면서갈등유발을시키면안되잖아요.고생은고생대로하면서. 지금친환경농업과도제가계장님들한테뭘하나물어볼려고전화를하면,우리내선으로전화를하면은안계세요,자리에. 그러면그만큼바삐뛰어다닌단말이에요,현장으로. 이렇게바쁘게뛰어다니면서고생하고일열심히하면서결과물은예를들어서항상지적을당해야되고이렇단말이에요. 그래서보다일을쉽게하시려면자료화해야된단말이야,자료화.자료화하면필요할때마다빼쓰면되잖아요.자료화처음에만들기힘들지. 그래서중요한의사결정을할때는분명히데이터가근본적으로받쳐줘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싶은거예요. 그래야객관성도확보되고투명성도확보되는겁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은분명히원가분석이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그런것도앞으로좀과정적으로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보도자료가나갔을때는저희의원님들은어떻게생각했냐면“아,이것또파도가밀려오는구나”그렇게생각했어요. 분명하게저희의회입장은선심성으로농민들한테가는돈은삭감을한다고천명을했지않습니까?그다음에농업예산도일회성지원사업은안된다고분명히선을그었고요. 그래서기술투자라든가시설투자라든가어떤농업기반을확보하는데이런장기적인쪽으로투자를하는것은OK했고,선심성이나일회성사업은하지말아주십시오.이렇게부탁까지드리고여태까지그렇게삭감을해왔지않습니까,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이게농민들한테보조금으로금액이작년보다1만원씩이나더해서가는것을보고참안타까웠어요,저도. 그래서저희위원님들이아까참주민들한테원망도많이듣고원성도많이들었는데이것은다친환경농업과에서분별력있게사업을못한결과예요,이게. 그래서사전에의논하면아무문제없습니다.먼저언론에까지이렇게공표가되고나니까제가파도가밀려온다고말씀드렸잖아요.결국파도가쳤지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인정을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런것은저희가집행부하고의회하고갈등의소지가하나도없을것을갈등의씨앗을만든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앞으로는사전에의논하면아무문제가없습니다.우리양평군농업을양평군청군수님하고공직자분들만합니까?양평군의회의원님들도선출직입니다,선출직. 군수님이가슴아프면의원님들도똑같이가슴아플수있어요. 농업은같이가야돼요,같이.어쩔수없어요.부족하면부족한대로우리가능력이있으면능력있는대로같이갈수밖에없어요. 이걸의원님들딱배제를하고가격결정을해버리니까이런큰문제가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다소좀천천히가더라도충분하게의논해서가시자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말씀입니다. 제가잘못된부분을인정을하고저는의도적으로그렇다는것은추호도없었고,다만당시에협의의날거칠때그런것을설사연기가됐다하더라도보도관계자료를만들었다하더라도다시협의한다음에나가면충분히아무런문제가없을건데실무적으로꼼꼼하게챙기지못한것그것도잘못으로인정을하고,또나름대로뒤에일이지만우리직원들하고그문제도많은반성의기회도가졌습니다.저나름대로질책도했고. 또즉시터지던날아침에도여기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한테도미리제가먼저“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하는얘기도한바가있고요.그래서고의가아니었다는것만은이해를해주시고이점에대해서잘못된부분은인정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까윤위원님말씀하셨듯이258서류부분은이것은단순한사건은아니에요.그래서이건친환경농업과에서정말공직자분들이이건반성을해야되는것이고우리의원님들의실추된명예를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서좀회복좀시켜주시고. 그다음에잘못을했다고인정을하시니까더이상다른얘기는안하겠습니다만대안을제시를한다면앞으로중요한농업정책과관련해서정책입안을하실때는지금농업단체임원분들이많지않습니까?1차적으로안가지고그분들하고한번협의를하시고,그다음에의회청취도한번들으시고,다시한번의회청취그런내용을담으셔서다시한번종합적인회의를거쳐서정책입안을하면아무문제가없습니다. 이런절차적으로절차를거쳐야될것을다거치고나면후환이없습니다,후환이.그리고뒷일도없습니다. 일하기도힘든데이게한번물을쏟아놓으면담기가힘들잖아요. 그래서앞으로일들이절차를거쳐야될절차를다밟아서깔끔하게정책입안이되어서뒤에문제가파열음이나지않도록정책을집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방공사사장님자리에앉아계시는데쌀값이올해1만원을농민들한테보전을해주고7,8만원에서6만원으로원가를산정을했지않습니까?그런데내년도에쌀값결정을할때는지방공사에서군에서예를들어서농민한테보전을안해줘도예를들어서아까유통라인을변혁을가져서변화를가지신다고했는데어쨌든타시·군도쌀값보전해주는데가없습니다,한군데도. 그래서유독양평군에서만보전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어쩔수없이농민들한테약속을한부분이라쌀값보전을해주지만부군수님도말씀하신게“내년도부터는쌀값보전을안받고도한번할수있도록한번해보겠다.”약속을하셨으니까그런의지를보여주셨으니까내년도에는지방공사에서지방공사도쌀값결정에같이참여를해서정말쌀값결정을같이공동으로해서공동책임을질수있도록그래서지방공사에서도결정된것을수용을하고,그러니까유통구조를많이개선을하셔야지요. 그래서앞으로도많은올해일을많이하셔서영업수익을많이창출하셔서우리농민들한테도고소득이가면서도지방공사도좀재정이건전하고이런식으로해서좀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말씀드린것내용은다아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개군한우지원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개군한우브랜드,또개군한우에서소득을많이일으킨데에대해서관계공무원들참고생많으셨습니다. 개군한우는잘되고있는데현재일반한우의관계를말씀드리려고합니다. 지금전제로말씀드리는것은개군한우를지금까지잘되는것을그건더잘되게하는조건하에서다음말씀을드리니까참고를하시고요. 616페이지보면지금우리가한우농가가1,284농가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개군한우등록은186농가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한15%밖에안된다말씀이지요,이게.15%맞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한 우로따졌을때는1만6,000두인데7,000두이기때문에45%정도되는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여기에서실제로나는생각이두수도중요하지만한우농가수도굉장히비중이크다.지금까지우리가한우농가15%에대해서만열심히관리를하고또지원을했는데그것은더더욱잘되어가게왜냐하면개군한우에대한브랜드가우리나라의최고브랜드니까그건더욱더잘살리시고개군한우에참여되지않은약1,000여농가에대한대책을한번가지고논의를해보려고하는데이것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이분들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정부의한우정책도고급육으로해서수입개방을대응한다는게주요기조거든요. 그렇기때문에결과적으로우리도거기에발을맞추어가지고하여튼고급육을생산하는쪽으로보조를맞추어나갈수밖에없는데이미브랜드선점한것은개군한우가선점을했습니다.했는데나머지다수농가를과연어떻게할것이냐라는것이지금위원님께서질문하시는핵심질문내용같습니다. 따라서앞으로저희는개군한우브랜드로참여하는영역은넓혀놨습니다.넓혀놓고가급적그렇게많이참여할수있도록하고일반한우도물론브랜드참여가안된다하더라도일단육질을높이는쪽으로모든지원정책을강화하면서개군한우브랜드가아니다하더라도개별적으로한두마리기르는것도세심하게관심을가지고육질을높이는쪽으로다축산한우정책을나가는방향으로이렇게하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
좋은말씀인데제가제안을드린다면지금개군한우가확대를하는것도저도찬성을하고언제가권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1년에20농가도안되게늘어요,1년에보면,데이터를보면. 따라서거기에참여,어차피참여못하는농가도있고,어차피물건이라는것은고급도있고또중급도있고싼것도있고다양성있는게있어서해야되는생각도갖거든요. 저번에우리의원들께서다같이정읍시를갔다왔어요. 그러니까양평의고급육은고급육대로하고고급육에가지않고,또개군한우에대한그맛을즐겨하는사람도있지만또거세하지않은것에대한맛도즐기는분도계시거든요. 따라서정읍에가는그런유형도따볼필요가있지않겠나하는생각을가져보고이신문이11월25일자,2008년11월25일자조선일보입니다. 여기보면우리의원님중에서횡성한우다녀오신분도계시지만역시횡성한우라고하면서지금소값이다내려갔는데도불구하고여기는소값이올라간다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양평에재정실정이어렵지만우리가농업속에축산이있고,더욱더우리가그쪽에굉장히많은소득이있으니까지금까지우리가적극적으로못해왔던개군한우이외에한우기르는농가,85%된한우농가를살리기위해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것.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공감을합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정읍시를예를들으셨고했는데정읍시는제가갔다오지못했습니다만전반적으로좀파악을해서개군한우브랜드는어느정도사육규모라든가사육방법이라든가여러가지가갖추어져있기때문에지금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한우브랜드참여이외농가두수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다른데사례를봐가지고지원체계라든가이런것을강구해서또육성해나가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요한것은지금개군한우가갈가는것은계속잘가게밀어야됩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도잘게밀고지금우리가아까말씀대로개군한우에못들어간양평한우를기르는85%에대한한우사육농가에대한대책을별도로강력하게추진을해야된다는생각을가져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런쪽으로,오늘시간이없지만나중에자세히토론을한번하시자고요,방법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유류파동으로인해가지고여러가지농자재,물류비해가지고사료값,곡물값인상으로돼가지고축산농가에는사료값이굉장히부담이되는거지요,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조사료대책을세워야되는데우리양평지역에서는조사료를어떻게수급을해서곡물사료를줄이고조사료쪽을확보를하느냐이런대책을세워야되는데우리군에서는어떤좋은대책이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도군수님께서특별지시를해가지고사료값대응대책이라고지난여름에수립을해서조사료녹비작물겸해서사료작물을재배면적을확대시키는쪽으로추진을했습니다. 그때당시업무보고시에도의원님들한테도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만하천부지라든가이런부지를이용해서사료포화만드는방안을제시를했었는데그것은말씀드린대로실효를거두지못했습니다. 왜냐하면지금강상이나창대리일대에상당히하천부지면적이고수면적이굉장히넓은데도불구하고세부계획을세워나가던중에환경단체의제동에걸려가지고그건시작을못했고,그이외에지금조사료재배면적을확대를해가지고먼저도윤칠선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인증농가에는보리종자를공급을했고,기타는호맥종자를공급을해서지금298㏊가지금파종이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추파작물을할것이181㏊분을갖다가해서곤포비닐까지지원하는것으로해가지고나름대로조사료공급대책을사료비절감을위해서노력을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박장수위원
곤포기지원은일반축산작목반이런데는지원이안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을합니다.
박장수위원
계속하고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합니다.
박장수위원
지평한우작목반같은경우에곤포기지원암모니아가스하는것지원이되고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롤당10만원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지원이안된다고자꾸...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가의경우에...
박장수위원
한우작목반,지평.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평에있는한우작목반이요?
박장수위원
예,요구를했는데숫자가적다,가스신청농가가적다그러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추가로아마또다른뒤늦게알아가지고못했거나그런거지신청된것은다지원이됐거든요.
박장수위원
아니요,거기한50여축산농가들이요청을하니까가스보급회사에서가스물량이적어서어렵다고그러는데실질적으로는그게가스물량이적은것이아니라그것을군에서지원이어렵다이런쪽으로얘기를한것같던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마예산한계가너무,조정을해서12월중으로다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합의봤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다행이고요.하천부지,둔치활용도좋지만그것가지고는근본적으로물량규모가적기때문에이모작을적극권장을해서라도해야되거든요. 그런어떤대책이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계획에의해서저희가이렇게조성을했고내년에도똑같은현상이일어난다면재배면적을더확대를하고그동안이너무뒤늦게저거를해서그런데우리한강연안이나하천연안고수부지나하천부지관계도필요하다면이쪽으로다돌려서절차를밟아서라도추진할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웬만하면못자리도만들어주고,모도심어주고,벼도심어주고해서사료작물을재배를해가지고조사료를확보할수있도록,확대할수있도록그것을적극적으로권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브랜드얘기도나왔습니다만개군초우회한우하고일반한우사육농가들의마찰도있고그것때문에축산정책에어려움도있습니다만지금송창섭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양쪽축산농가에다할수있도록정책을해주시면서타시·군에도통합브랜드로가거든요. 그래서알고계시겠지만양주골한우도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를묶어서양주골한우로통합브랜드로가고있고,지리산한우도무주군,진안군,장수군몇개군이합쳐서통합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도적은지역에서그나마가축숫자도적으니까우리관내에서여러개로갈라지면안되니까양평군전체축산농가들이통합브랜드로갈수있도록이걸행정적으로그런쪽으로유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횡성같은경우에는한우발전기금을별도로50억씩조성을해서집중적으로지원정책을펴고있거든요. 또횡성한우문화단지를조성을해가지고60억을투자를해서횡성한우문화단지를조성해서그문화단지내에서횡성한우도먹어볼수있고,또홍보관도짓고이래가지고타운을조성을했는데우리군에서는지금누차회의때마다짚습니다만20년이상전국최고의브랜드최우수상대상을갖다가양평개군한우가수상을휩쓸고있는데횡성한우는사실시작한지5,6년밖에안됐어요.그러면서도거액을막대한예산을투자를해서집중적으로횡성한우를홍보를하고육성을시키고있는데우리20년동안이렇게좋은성적을거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기에대한투자가정말빈약해요. 이렇게자료도있습니다만작년까지주로지원된게환풍기이런것,안개분무기시설그런쪽밖에자질구레한분야에투자가됐는데올해서야축사같은데10개소가지원이됐고그래봤자총5년동안에투자된게15억이예요. 이러다보면정말앞서가는우리개군한우가뒤늦게쫓아온전국한우지방자치단체보다도못한축산정책에너무소홀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우리양평도이제는집중적으로양평개군한우를정책우선순위사업으로채택을하셔서이런문화단지라든지축산농가를지원을해야될텐데거기에대해서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군한우브랜드와관련해서아까앞서서통합브랜드도지적을하셨는데어쨌든저희군에서도양평개군한우브랜드를확대하고자하는의미는변함이없습니다.변함이없고다만양평개군한우라는이런브랜드를더키우기위해서는참여농가나이게전부합심이되어야되는데그것이사료통일문제때문에브랜드를통일시킬려니까사료통일문제때문에문제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나름대로지금축협에서도제가나가서이와관련해서협의를해보니까사료효율성문제를시험사육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것을종합결과가나오는대로다시우리개군한우단체라든가여러단체가모여서심도있게논의를해서통합방안을연구를하고방안설정이되게되면거기에서집중적으로우리가요구하는대로목표를갖다달성할수있는지원방안이뭐냐그런걸좀더구체적으로논의를해서계획적으로추진이되도록하는데이렇게할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축협하고개군한우관계자하고또일반한우관계자들하고우리집행부하고정말수시로문제점도출을시켜서이게꼭해결될수있도록중간역할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또횡성에서는횡성한우의고급육을위해서한우종자개량사업을실시하고있어요. 그래서암소의수정란을대리모암소에게이식해줘가지고횡성한우우수유전인자연구소까지설립을해가지고하고있는데우리도어떤혈통,양평개군한우의우수성을알릴려면은이런우수종자확보개량사업을해야되지않을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우리군자체적으로어떤종축관계를갖다가하기위해서꼭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원래종축,종우라고그럴까요?그런것에관한것은축산장려이런데서충분히나온게있기때문에얼마든지우리가할수있는거고요,그래서우리도’97년부터개량한우단지를운영하고있고요,고급정액같은것은우리가자체생산안하더라도다축산시험장이나이런데로부터공급받을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고,앞으로도지금지적한대로꼭대외적으로크게소문은안냅니다마는내부적으로이렇게해나가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박장수위원
횡성한우같은경우에는횡성한우지리적표시제이것을인증을받았거든요.우리양평은계획이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그런부분은세부적인것은제가파악을못해서담당계장으로부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답변해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축수산담당이윤근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마이크쓰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지리적표시제는저희가상표등록을저희들이제일처음에개군한우가시작되어서타시자체도저희를많이따라서실시를하고있는데지리적표시제는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검토가되면은한번응용을하는쪽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개군한우만되어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물맑은양평개군한우는안되어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그것도상표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상표만되어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지리적표시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아니지리적표시제는아직안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상표등록만되어있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이것을우리도지리적표시제이것인증을받을수있도록그것을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경같은경우에도보게되면은약도분말을갈아서한우에다이렇게급여를시켜가지고지역상품화시켜서문경약돌한우이렇게나와있고,또금산같은경우에는소에다가인삼을먹여서금산인삼한우이렇게하고있고,나주같은경우에는소에다가배를먹여서나주배한우이렇게하고있고,또포도를먹여가지고포도한우이렇게하고있고,또강원도같은경우에는,충청도같은경우에는약초만많이생산되기때문에약초를소에다급여를해가지고약초한우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세우한우는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고루거세한우를하고있지않습니까? 이제는거세한우는일반보편화가됐습니다.그동안에는양평이앞서가가지고,개군이앞서서그래도개군거세한우하면인정이됐는데이제는전국적으로거세한우를다하고있어요.그러면똑같아진겁니다,브랜드가. 그러면같은거세우한우에서한발더업그레이드시킬려면은뭔가타지역처럼그지역의농산물도홍보가되고직접또소에급여를시켜서소의육질,맛도향상시킬수있고일거양득인데그래서우리양평같은경우에도그전에제가한번군정질문을통해서질의해가지고양평에서주로생산되는산수유를먹여서산수유한우그러면은거세한우플러스알파산수유그러면산수유는우리몸에좋다는것은누구나가우리다알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야,양평개군한우가산수유그좋은걸먹었으니까양평개군한우사먹으면더좋겠다.”이런이미지를더확인시켜줄수있는그런좋은기회가될것이고,또예를들자면은우리양평그러면용문산,용문산그러면은행나무천년먹은은행나무가있는데대한민국국민이천년먹은은행나무를다알고있어요. 그러면은행잎을사료화시킨다든지분말화해서,또은행열매를또이것을사료에섞어서급여를시킨다든지이러면은양평은행한우,양평산수유한우이렇게될수가있는거예요. 그러면은일반거세한우보다그몸에좋은산수유도포함이되어있고,그몸에좋은은행도들어가있고그러면양평한우는더국민들한테각인을시켜줄것아닙니까?몸에좋은소라고. 그래서축협에서,군에서일부지원이되어가지고몇년전에은행을가공을해가지고시험사육을한적이있었습니다.알고계실거예요.그때저것도잘나왔어요,육질성분도. 그래서예를들어서인삼그비싼인삼을갖다가어떻게소에다다먹여가지고,먹일수도없지.많이먹일수도없잖아요. 먹여가지고또인삼을얼마나먹여가지고인삼성분이소에서얼마나나옵니까? 포도성분이얼마나나옵니까? 약초성분이얼마나나옵니까,고기에서? 다만상징성,영점몇몇몇%아마안나올수도있어요. 그렇지만우리국민들한테파고들어갈수있는것은그효과프로테이지도중요하겠지만그약초몸에좋은약초를먹였다는것,인삼을먹였다는것,은행을먹였다는것을상기시켜주는거거든요. 그래서그효과프로테이지를따지기이전에그지역농산물과같이이렇게병행해서가면은더효과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그런데그것이은행시범사육을했었는데중단됐어요.왜중단됐는지모르겠고이것을지속적으로한번이걸다시한번했으면좋겠는데거기에대해서복안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아이템제공으로저희는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일단의원님들이관심을가지고이런방향까지제시한것이기때문에축산농가들이렇게자리를갖는기회가있으면은또홍보도하고얘기도하고어느특정농가가됐든관심을갖고시작을해보겠다고그러면은거기에따른지원방안도검토를하고해서경우에따라서는이것이상당한효과가있다고이러면은양평개군한우못지않은브랜드로갈수도있는여건도된다고보고하여튼좋은아이템으로해서관리를해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걸한번적극적으로추진을해보시고,그리고한우축제를말씀드리고싶은데요,횡성한우축제다녀오셨겠지만횡성한우축제를몇회를거듭하면서정말대표축제로다선정이됐지않습니까? 올해에도횡성한우축제예산의9억여원정도축제예산에투입을해서관광객이170만이왔다갔어요. 그리고축제기간동안에횡성한우가700마리를갖다가도축을했습니다.팔렸어요.엄청난효과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양평에도지금개군에서산수유축제및개군한우축제를하고있지만이것은장난에불과하지않거든요,보시겠지마는. 면단위에서산수유축제꼽사리끼어가지고그냥타이틀만한우축제이렇게해가지고는이것은안돼요. 할려면은제대로횡성한우축제처럼가야된다,군에서주관을해서양평한우축제가됐든양평개군한우축제가됐든군에서주관을해서군단위로다양평한우축제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는지금횡성을자꾸예를들어서말씀을하시는데틀린얘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도적극공감을하는데지금양평개군한우의사육두수가있습니다.그것가지고참축제한두번해서다잡아치우고나면은정말양평개군한우가없습니다. 그래서지금이와같은양평의한우축제를갖다가이렇게크게발전을시킨다고그러면적어도앞서서말씀하고지적하신대로양평개군한우가모든브랜드가통합이되고충분히사육두수가있을때바로그런대규모행사를기획을하고추진을해야만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지금현재상태로는그걸개군한우몇마리안되는것가지고축제해서하고나면아마사후관리가문제가될걸로지금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은앞으로는우리가한우두수를늘리고충분히통합브랜드를만들어서충분한숫자가됐을때그브랜드로축제를하면서브랜드가치도올리고또유통이더되는방안으로이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개군한우축제를하면은소가다팔려가지고팔아볼것도없다이런말씀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두수가지고축제해가지고정말사육물량에문제가생깁니다.
박장수위원
모자라요? 그러면몇년도나이렇게한우를갖다확장을해서축제할수있는시기가될것같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횡성군같은경우는군의슬로건이한우로만시작했지그냥우리같이이렇게고급육이나이런측면으로간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솔직한이소저소갖다잡아도,횡성소아닌것갖다잡아도얘기가될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같은경우에양평개군한우브랜드가있는데일반다른한우잡아가지고축제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런것때문에제가조심성있게답변을드리는건데좀규모화시킨다음에지금말씀하신것은구체적인검토를해야될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개군에서축제를하면소가달려야우리축산농가들이빨리돈을벌고또소가잘팔리니까사육숫자를늘릴것아닙니까,우리축산농가들이? 또소를안키우는다른농가들도“한우사육을하니까괜찮다.”또축산농가도늘고사육두수를늘리고해야죠. 지금그런어떤판매전략이런홍보이런게부족하니까우리농가들이더가축숫자를늘릴려고하는계획도안세우고있고또사육을안할려고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러한축제를하게되면양평소가다팔려서팔을게없다이건단순한논리같고,그런것을함으로인해서알려지니까양평한우가더소비가되고그것때문에더축산농가들이사육두수를확대하고소를안키우는농가들도서로키울려고의욕이생기고이러는것아니에요. 저는달리생각을하는데그러면은산수유축제때한우축제같이곁들여서이렇게하고있지만그러면타이틀을걸지말든지. 이게산수유꽃축제인지한우축제인지분간이안가요.산수유꽃축제는산수유꽃축제대로고유꽃축제로가야되는데한우축제하고같이곁들이니까누가와서봐도이것은산수유꽃축제인지한우축제인지그래요. 그리고개군한우축제이렇게하고있지마는그것을하지말라는뜻이아니라할려면제대로하라이런얘기죠,제얘기는. 그리고타이틀이개군한우축제라고타이틀이걸려있는데그러면횡성처럼횡성한우축제에가니까모든프로그램이한우와연관되어가지고프로그램이되어있어요.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한우축제니까.그런데개군한우축제가보면은한우와연관된프로그램이하나도없어요. 초우회에서운영하는먹는식당,부수,부수하나지어놓고거기서개군한우고기그냥음식사먹는거지한우축제장에가면어떤한우에대한프로그램이없지않습니까?이것은망신이지. 한우축제라고해서갔더니한우에대한볼거리가하나도없잖아요. 횡성한우축제는모든게시작서부터끝까지전프로그램이한우프로그램이에요,다. 그러니까누가봐도이건한우축제구나이러지만개군한우축제도이렇게보러왔다가보면횡성한우축제하고비교를하면은이것은아니지요.사기치는거죠. 그래서할려면제대로하고안할려면은산수유꽃축제에다가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개군한우가있으니까부수를하나설치해서“여기는개군한우홍보관입니다.”식당해가지고개군한우팔고시식도시키고이렇게하는것은괜찮은데준비도없이프로그램도없이그냥타이틀은두개걸어가지고한우축제에가면한우프로그램이전혀없다는것이런게문제가되는거죠. 지적할려고그러는것이아니라활성화시킬려면제대로해라이런얘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무슨얘기인지지적하신내용을제가알아듣겠는데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양평군우리군단위행사로서개군한우를진짜축제행사까지할려면은그러한내부적인문제가있다그런말씀이시고,지금횡성하고자꾸비교를하다보니까제가그런말씀을드린건데횡성은진짜전체그냥횡성한우로서의축제가되다보니까우리같이개군한우브랜드가있는것하고차이가큽니다. 그래서현재개군한우두수가지고브랜드한우축제하기는조금어렵지않느냐는그것뿐이고,또아까앞서서송창섭위원님께서도일반한우에대한대책까지도얘기가계셨기때문에사실은공동브랜드화관련해서만들기위해서사료효율성문제이런것을지금시범사육을하고있으니까이런게나올때한우전체농가와같이자리를해서통합브랜드의의견이일치가된다든가했을때는그때집중적으로지원투자를하면은아마짧은시간내그것도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박장수위원
아무튼WTO라든지FTA때문에축산농가들이어떤불안감도있겠지마는지금경기도에서도경기도쌀하고경기한우를갖다가미국수출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어려운시기라고그래서우리가절망할것이아니라역수출할수있는분명한우리양평한우개군한우도있고친환경농업쌀도있으니까어떻든농업이현재불확실하게우리농민들이불안에떨고있지마는그래도농촌에서지금까지경제적으로든든한농가는축산농가밖에없습니다,그어려움가운데서도. 소키우는분들이제일그래서경쟁력이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농업소득은낫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그런한우사업에대해서과감하게정책을세우셔서횡성한우에뒤지지않도록이렇게과감한정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비름나물판매현황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총수입이한20억된다고그랬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평당하우스내에평당에얼마정도소득이되나요?파악해보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평당분석을계산을평당1만원정도나오는것으로분석을한것같은데요.
김덕수위원장
1만원이면굉장히고소득인데요,이것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고소득이라고보기는그렇지만일반논농사에비했을때는고소득이고요.일반시설원예로한다고봤을때는그냥수준차이...
김덕수위원장
그럼가격이좋을때는이게얼마까지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을때는9,000원,1만원대까지도형성이되고요.적을때는한500원.
김덕수위원장
몇킬로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4㎏.
김덕수위원장
4㎏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한박스가4㎏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1만원까지간다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안좋을때는4㎏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안좋을때는500원까지간예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가격안정기간이얼마나돼요,이게?생산할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아마평균치로봤을때7,8월정도가...
김덕수위원장
한2개월정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2개월정도.
김덕수위원장
이때는한500원정도간다고요? 그래서먼저행정사무감사할때2차가공품을연구해달라고했는데해보셨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차가공품이요,나물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나물을데쳐서압축포장해서냉동실에보관해서겨울에도판매할수있도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문제에대해서잠깐언급을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지금저희관내에인증나물류만전문적으로취급하는웰팜넷이라는것이지금입점이되어있거든요.그회사가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지방공사하고연계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지적하신대로우리가잉여나물이나유통되고남는나물은전부그런식으로가공해서할수있는시스템으로가동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비듬나물에대해서해보셨냐고요?해보신다고했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아직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것전혀안해보신거예요. 앉아서말씀하세요.
경구
이경구친환경농업과유통지원담당주사
유통지원담당이경구입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지평면수곡리에있는웰팜넷이라는가공회사가있습니다. 앞으로그쪽하고연계를지어가지고개군비름농가가소득을높일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농업기술센터에서이걸시도를했다고하는데요.확인못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확인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확인해보세요.농업기술센터에서시도를했는데실패를했다고그러더라고요,이것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젓번에...
김덕수위원장
원인이뭔지,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한것은그걸데쳐가지고우리가냉동시켜가지고쓰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압축해서냉동해서겨울에쓸수있도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그렇게얘기를했던건데먼저지적한뒤로는월동까지는안갔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안하는것은괜히쓸데없이제안하는것이아니거든요. 이런것이진짜의원님들의아이디어생각들을하나받아서좀힘들지만이것이성공하면농가소득은어마어마한거예요.지금20억이지만한40억도될수있는거예요,이게. 겨울에비름나물을어디에서먹어봐요.먹을수있잖아요,사계절. 대대적으로확대해도돼요,이게된다면. 그래서1차농산물갖고는한계가있고,2차가공품으로승부를해야된다말이야이제경쟁시대는. 그래여태까지안한것은아까송위원님뭐안했다고지난번에굉장히섭섭하다고말씀하셨지만어제인가,이런게힘이빠지는거예요,의원님들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을한번더점검을하셔서정말이것2차가공품,다른것도마찬가지예요.우리가보셔서지금고사리는2차가공품쪽으로가고있는것아니에요?우리가지원했잖아요,강상에요? 거기가서실험해도되는것아니에요,우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입이마르고닳도록얘기했는데하나도성과도없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문제는별도로우리가해서라도웰팜넷지금하고있는데다가라도...
김덕수위원장
지금비름나물나오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것가지고빨리실험해보세요.그럼겨울이또지나가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실험결과를1월달정도보고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008년도벤치마킹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다섯번갔다오셨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왜벤치마킹을농업단체임원들만갔다오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한것은뭐라고할까농업단체의핵심을이루는분들이보고와서전파하는형식을취하기위해서그런형식을취했는데지금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에대한것은아마앞으로는그렇게진행이될겁니다. 왜그러냐하면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대상농가가신규참여농가가660농가정도가나오기때문에그농가들을중심으로해서교육은물론이고벤치마킹대상도아마진행이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7월달에업무보고하셨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때제가지적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농업단체장이나임원들만에의해서벤치마킹이되면안되고분명하게작목반별로실제농업을하고있는사람들이벤치마킹을가야됩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이게지금2차7월22,24이것도제주도간것도연합회,8월25일,27일간것도연합회임원들,4차간것도연합회,5차만농민들이갔어요,5차만. 이분들뭐여행시켜줄일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농업인연합회가고그런것은일반그들나름대로의한계획에의해서가게된것이고...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정확하게제가다시구분을해드릴게요. 4차까지는일반관행적으로매년간벤치마킹아닙니까?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도시정을하시고,농업임원들만가는벤치마킹을이제가지마시고,예산삭감할거예요,만약에이렇게하면이것도다. 실질적으로그친환경농업이면친환경농업인단체안에있는일반회원들이갈수있는여건을마련하시고이런것도관행적으로가는것도,임원들은다배제시키세요,한번간사람들은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5차간것이런식으로작목반별로가야된다말이에요. 그래야뭘하나보더라도제대로농민들이느끼고일을할수있는데이벤치마킹을작년에그렇게행정사무감사도많이하고했는데한번딱갔다온거야,5차이것.인정하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왜일을안하셔서그런거예요,바쁘셔서그런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말씀드릴게요.그것은앞서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대상농가를저희가지금이후로위원장님얘기한대로진행을시킬계획이에요.왜냐하면내년도에인증농업을할분들을금년에대상자를제가읍·면을통해서인증신청서까지접수를해가지고집계가된거거든요. 그런데앞으로는벤치마킹을이들이해야할작목에대해서...
김덕수위원장
아니,꼭굳이양평군이뭐인증을받는사람만농업하는게아니잖아요.그러니까지금기준을작목반별로하다가보면명단관리도되고중복되는것도없어요.농업단체별로자꾸이렇게인증쪽으로만가다보니까이게들쑥날쑥하고기준이없는거예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게작목반별로가면작목전환하기도좋고문제점파악하기도좋은거예요,집중력도있고요. 그래서작목반명단쭉뽑아서대상자확인해서갈수있느냐,없느냐해서계획대로해서가면되는것아니에요,이것?대상지선정작업해서. 이게뭐어렵습니까?계획만철두철미하고세우면대비만시키면되는건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참고해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난어려울게하나도없다고봐요,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생각은지금친환경농업을우리가중점적으로주도적으로하다보니까인증농가들이지금까지는하는사람만하고지금그렇기때문에인증농가중심으로해서확대시키기위해서그렇게계획을했단말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런데다좋은데양평농업이인증이몇프로,10%뿐이더돼요,예를들어서.벼같은것도10%뿐이안되잖아요,지금인증이. 그러니까인증도좋지만작목반별로하다가보면골고루가서눈이떠진다니까요,농업에대해서,타시·군에발전된것을. 그래서이런벤치마킹계획같은게난계장님들참먼저김선대계장한테도얘기를했지만아,계획이없는농업을그냥캄캄한데지팡이만짚고갈겁니까?예를들어서.계획이선행되어야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실농업중심으로해서벤치마킹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실질적인농업을하는사람,농업임원들이제다배제시키세요,작목반별로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분들맨날여행만시키는것뿐이안돼요,우리이렇게되면.다중복되어서가잖아요.농촌지도자,농업경영인,친환경농업인연합회임원들만다니는거야,이게4차까지는. 이런것을혜택을우리가예산입안이되더라도이제는그친환경농업이면친환경농업인안에일반회원들있지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분들이갔다와야되는거예요,이제는.우리가예산을그렇게배정을하더라도농업단체에,정말일반농가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하시고이건그대로하시더라도원래벤치마킹계획을새롭게작목반별로하셔서계획을이것도좀1월달안으로보고좀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제는기간까지줘야빨리빨리움직이시지요. 좀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좀업무량이많더라도이건1년동안할계획이니까1월달안까지하셔서좀많은분들이가서보고와서농업발전에변화를이룰수있도록해주세요. 다음은무항생제축산물인증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양평군총소득중에서농업소득이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농업소득중에서경정하고축산으로나누어지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우리는앞으로친환경농산물을먹기위해서많은사람들이마음에준비하고있고솔직히소비자가요구하고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사람이먹는것은식물성을먹고,동물성을먹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식물성에서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경정농업에많은투자를하고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축산에친환경축산물이라고해서주로무항생제를얘기할수있는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이게연도별지원현황을보고전체를보면지원을2억밖에안했어요,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은결국우리가중요한부분을놓치고있었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친환경인증축산분야가인증을받는것이개정된법률에의해서제가된걸로확인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축산물인증제도가된지도얼마안됐고그렇기때문에그분야에투자된건수나지원액이적었던거고요.또이항생제관련해가지고는모든축산물에서항생제검출이되면전량폐기대상이지유통을시킬수가없는거거든요. 다만우리가축산자체를운영을하는데있어서항생제없이인증축산으로가다보니까개정된법률에의해서가다보니까지원액도적고또사업이저조했다고보고드릴수있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까지어쩔수없었지만우리가이쪽으로도상당히힘을가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공감합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실제로우리가초반기에경정에대한친환경농산물을만들기위해서얼마가많은기초투자를했습니까? 이제우리가축산물도군민의먹거리를안심된먹거리를제공하고더나아가서그것이양평에소득기반내지또양평에친환경농업지역친환경생활을하기위해서는축산물도이쪽으로가야되니까제가제안을드리는것은무항생제인증농가에대한것을확대를시키고이것에대한적극지원책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공감을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비록그것뿐만이아니라무항생제축사에서나오는축분뇨가또경정농업의자재로쓰이기때문에그렇게할경우에는무항생제인증축산부산물을가지고경정농업유기퇴비를만들게되면그것은유기인증가는데도움이되는자료이기때문에원론적으로그런식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간단한제안을드린다면우리가처음친환경농산물을판매할때포장재까지지원한사례가있거든요.처음에기본할때. 이제축산물도나갈때무항생제인증농가에대한것은축산물포장재를지원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드는데.한가지만예를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제안으로전받아들이고요.우리가예산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최대한이쪽으로우리가상품화시킬때는포장지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까지우리가소홀히한축산물에대한무항생제인증,즉친환경쪽으로기르는축산물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책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느타리작목반지원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시간이너무많이지연이됐는데간단히하겠습니다. 지금우리느타리작목반에지원을하고있는데박스지원이지금안되고있지요?느타리작목반에그스티로폼박스지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스티로폼은안하고있습니다. 일반포장은...
박장수위원
종이박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하고있고요.
박장수위원
그런데그건안쓰잖아요,지금.느타리작목반에서종이박스는상품성이떨어지기때문에유통,보관이런게떨어지기때문에사용을안하지요.그럼보조가안되는것아니야,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스티로폼,타시·군에도김포시에도스티로폼박스포장재를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우리군에도그걸해줘야될것같은데,박스지원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왜냐하면전에는가격차이도있겠지만가격차이보다도전에는스티로폼이쓰레기처리문제,환경이런것때문에취급이되어서사용을못했었는데지금은그런쓰레기취급보다는재활용품으로구분이되기때문에지원해줘도관계는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느타리작목반에전혀박스지원이안되고있는데스티로폼지원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시간은바쁘시더라도물어볼건다물어보세요,정확하게.행정사무감사니까요. 다음은농산물및특산품해외수출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군에서해외수출품목에2006년도에3,000만원,2007년도에2,940만원,2008년도에2,400만원지원이되고있는데이외에생산자단체나농민들한테서더지원해달라는요구같은것은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외에수출하기위해서추가로지원요청받은사항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요청한것은다지원이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한범위내에서는다지원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를들면의령군에서는수출품목에대해서시설비,물류비까지지원을해서한6억여원을연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 화성시에서도매년10억6,400만원상당의지원을해주고있고포장재,수출기반조성사업까지다하고있는데선과장시설,운반비,차량,지게차,시설하우스,냉방시설다해주고있어요.수출지원품목에대해서. 그래서타시·군에비해서우리군이해외수출품목에대해서많아야3,000만원인데너무빈약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이걸그분들한테최대한도로어떤요구사항이있을때는우리가재정이어렵더라도수출품목에좀더예산지원을늘릴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중국산제품이멜라민파동으로인해가지고많이이미지가실추가됐는데이럴때일수록우리양평에친환경농산물이호기입니다.“우리양평친환경농산물을사먹어야되겠다.”이런홍보기회도되고호기이기때문에이런기회에우리가특히우리양평친환경농산물이해외에역수출될수있도록호기로삼아야되기때문에이분들의여러가지애로사항수출보전차액까지도우리가해줘야돼요.우리그것못해주고있잖아요.그렇죠? 왜냐하면비싸면은우리나라에서팔아먹고또우리나라가격이싸면은외국으로수출하고이러다보면안되죠.신용문제가떨어지기때문에계약재배형식으로해외수출품을갖다가계속이걸활성화시키고늘려갈려면은약속을지켜서해외수출한품목그수량만큼은꼭이행을지켜가지고수출해줘야됩니다. 그런데수출품목하는데국내가격이더비싸면은수출을안하는거예요. 그러면그다음에수출을안하는거예요.그러면그다음에는수출이끊기는겁니다. 그래서수출하는데있어서국내가격이높을때에는거기에대한차액지원,차등보전까지우리가지원을해줘야이분들이해외수출할때약속이행계약을안깨고지속적으로해외에수출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분명히우리양평의농민들이해외에수출하는데지속적으로다가수량을늘릴려면은수출차액보전까지해줘야수출이지속적으로늘어날수있고안전되게우리농민들이생산하고판매할수있도록이것제도를해줘야됩니다. 그게없다보니까그냥국내에서쌀때만외국으로수출하고국내에서비싸면수출이끊기고이러면외국에서봤을때우리양평농산물신임을안해요.약속이행을안지키니까.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해줘야되겠다이런말씀이거든요. 화성시같은경우는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해가지고수출품목에대해서지원해주는조례까지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군도적극적으로차액보전까지지원해줘서우리양평농산물을해외에수출하는것을보장을해줘야됩니다. 그것을확실하게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한우젖소수정료및다산장려금지원실적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전년도에도감사를해가지고했는데올해는거의100%지원이되는거죠,보고자료에의하면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내년도,2009년도예산에도제때에제시기에지원이되어서전액필요할때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7,8월말까지만지원예산되다가예산이모자라니까12월가서전부정산해서예산이남으면은다시재지원해줬는데그러지마시고안전하게7월달에하든,8월달에하든,9월달에하든그때그때필요로할때즉시예산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농업직불금지원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직불금우리현황을보게되면면적으로봤을때매년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2008년도이렇게면적이늘어나고있거든요.그러면677쪽에보게되면은농지전용현황이나와요.전용면적이이렇게있는데그러면필지면적하고전용면적이있으면이게면적이줄어야되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그것을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전용면적이줄어드는걸말씀하시는거죠?
박장수위원
아니전용면적이매년이렇게있는데전용면적은대지가됐든건축물을짓든다른용도가되는것아닙니까,부지가? 그러면쌀직불금지원에대한면적도줄어야되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98년그이후에대한것은다나가기때문에그건면적하고는그것은큰관여가되지않는것같은데요.전용면적줄어드는것하고또,
박장수위원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장님답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농촌관광담당안재동입니다. 농업직불금은’98년이전에논의형상을유지했던농지부터직불금을주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농지전용현황을오늘말씀하신것은전,답,과수원에대해서농지전용현황이고요,직불금은지목에관계없이임야라도그당시에농지,논의형상을유지했었으면은직불금대상이지급이됐었는데이게이번사건에서도문제가된것이전국적으로농지전용이계속나가고있는데직불금은반대적으로면적이매년증가됐기때문에정치화됐고이슈화되어가지고이번에전국적으로다가일제정비를하게되어있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글쎄그러니까그게직불금이농사면적에의해서지급이되잖아요.그렇죠? 면적에의해서지급이되면은’98년도까지인정된것을다해준다고그러는데그러면그이후에대지로됐거나다른용도로바뀌었을때에도그냥농지로다인정을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농지전용이된사항은지목이변경이됐다든지건축물이들어선것은직불금지급대상에서제외가되는데현재도아직까지’98년이전에논의형상이갖추어져있다하더라도아직도신고못한논이많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도시민들이양도소득세의감면혜택을받기위해서신청안했던논을계속매년적으로신청을하기때문에논직불금지원대상면적은올해까지계속증가됐던부분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이것안맞는거네요?논이아닌데도지급이되는거네요,그러니까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그러니까는형상을유지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농림부에서이것에대한지원지침을보완을하겠다하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현재까지는전,답지목에관계없이논의형상을유지했던현재지목이대지나임야라할지라도논의형상만유지하고해서현재나가봐서논의형상이맞다이러면직불금지원대상이됐었습니다.
박장수위원
’98년도에논으로다가다되어있었으면은지금까지주는거네요,어떻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형질변경이되었어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그대신건축물이있다든지이랬을때에는제외가되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나대지에도지원이됐던거예요.그런데나대지니까신청을안했던것들이뒤에들어왔기때문에신청을자꾸줄수있었기때문에준것이문제가됐고또그게이슈화가된내용이이런내용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이번에전면재검토가되면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완벽한시행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안되고또받지않아도될걸받은것이이런것이처분농지대상으로되기때문에사안이이렇게간단치않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
박장수위원
자료에보게되면은공무원자진신고접수현황에보니까우리공직자본인수령이46건,배우자수령이11건57건인데공직자본인수령공무원의기타에분류가되어있는데이것어떤내용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저희우리양평군에는정무직공무원과고위직공무원이자진신고대상이없기때문에일반직공무원을기타직으로다가분류를해서이란에다넣은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일반직공무원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우리57명의일반직공무원중에서다직접농사를짓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현재자진신고현황에서는자경한사항으로다가자진신고가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조사는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조사는12월23일가요?이때까지12월23일까지저희가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이분들이자료를경작사실확인자료를내가지고그때읍·면의심의위원회를거쳐서자격여부를판정하게되어있기때문에현재는이분들이57건에대해서부당하다아니다라고저희가말씀드릴수있는여건은아직까지는아니라고생각됩니다.
박장수위원
그게12월23일까지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진행중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11월말까지아니에요,공직자조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전체다가12월까지가는겁니다.
박장수위원
11월말까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12월말까지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더이상질의는안하겠습니다마는아직조사중이니까더이상질의는안하겠습니다. 그런데강기갑국회의원실의자료를보니까우리양평군에도단체장김선교군수께서도직불금명단에올라가있네요?이것도아직확인이안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공무원에관계된것은기획감사실에서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일반인에관한것은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전부주무를하고있고요,공무원에관한것은기획감사실에서,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는모릅니까,이내용에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자료를저희가갖추고있지를않고요,다만언론보도상에는지금강기갑의원님이나국회에낸자료에는컴퓨터에는군수님하기전에,취임하시기전에2년간받은사항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료에보니까2006년도에101만260원을군수님이수령을하셨고,2007년도에는수령을안하셨어요. 그리고또2008년에또수령신청을했습니다.아직받지는않았지만올해는신청이되어있습니다. 아무튼조사중이니까어떻든면밀하게검토를해서억울하게농사짓는분들이피해가없도록확실한확인절차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농촌관광마을웰빙투어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생략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농산물한마당축제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원및실적에보게되면은여러우리축제행사에참여가됐는데하단부에보면은참여단체및판매실적이있습니다. 거기에보게되면은제11회맑은물사랑예술제및산나물축제에참여가되어서판매실적이나왔고,광탄민물고기축제의판매실적이나왔고,세계야외공연축제의판매실적이나왔고,용문산은행나무축제의판매실적이나왔어요. 위에참여한행사중에서빠진데가산수유축제하고구둔영화축제,메뚜기축제여기는판매실적이전혀없거든요. 그내용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이외의것은우리가여기에판매실적을잡지를않았어요.그냥읍·면자체적으로저거한것은나오지를않은겁니다.
박장수위원
있기는있는데읍·면거라안잡았다이런말씀이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농촌체험마을및농어촌체험마을모니터링투어실적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투어실적에보게되면은운행실적은나와있는데우리양평군에미치는영향판매실적이라든지이런실적은안나와있거든요.그내용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담당주사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1인당소득을2만원정도로저희가지금추계하고있거든요.
박장수위원
결과나온것은없어요,그러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결과나온것은저희가다집계를했는데자료를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됐습니다.자료좀추후로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보충질의있으십니까? 이인영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과장님,아주장시간동안고생많이했습니다. 여태까지는우리현실적으로양평군의농업분야에대해서질의를했고앞으로미래에대해서추가로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제17차아이폼세계유기농대회가경기도에서유치가되어가지고주행사는남양주시에서해서아마부수적인것이우리양평으로해당된다는데그렇게되면남양주에서본행사를치르고그다음에우리양평군에서는어떤분과에의해서어떤것을유기농을보여줄건지,또한그걸갖다가2011년이면얼마남지않았는데거기에우리양평군에서유기농을보여줄수있는그럴계획에의해서준비단이구성이되어있는지그런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의장님으로서같이위원장님도같이가서유치하는데활동을해주셨고,그역할이결과를맺어서경기도에유치가결정이됐습니다.되어서물론남양주에서본대회개최를위한준비를남양주에서는본격적으로하고있고요,저희는그분과위라든가또는유기농연맹에서요구하는다섯가지가경기도에서아마지금보여줄것을정리를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첫째는쌀우리가쌀문화가아시아권에서는형성이되었기때문에세계아이폼에서쌀단지를중점으로한다. 두번째는와인종류또유기섬유,유기화장품뭐해서다섯가지로압축을시켜서준비를하는데우선저희군도사실환경농업은10년동안했다고그러지마는딱히이렇게어느장소에가서자신있게세계적으로내놓을만한데는아직그렇게자신이있지를못합니다. 그러기때문에앞으로3년동안이기회에그런것을우리는육성을시켜야되고그육성시키는기반조성은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하고그걸로인해서우리는양평군은실리를우리양평군은친환경농업을확대시키는데취하겠다는것이기본방침이고저희목표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상급기관과지금협의하고있는것은우선재원문제가따르기때문에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라는게100억단위로지원되는사업이있습니다. 물론아까용역관계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거기에서도그런걸전부검토를해서집어넣도록우리가요구도하고있고금년도만해도우선지금작년12월말로그게신청이됐어요,내년부터시작이되는건데.광역사업은우리한테서올라간게없습니다. 그래서그것을내년도부터가지고올려고하다보니까여주군에서내년도부터계획후보지인데그게아마그쪽에서또포기가되는것같아서그걸이리돌려올려고저희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수님,부군수님께서도농림부를직접방문하실계획으로있어서다음주중에아마그계획을또추진을하게될거고그렇게해서,
김덕수위원장
간단하게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이걸로인해서모든유기농업을하는데있어서필요한자재는다수급이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마련할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이번아이폼그것에대해서군수님이여러행사장에가서많은얘기를합니다. 양평군이이것에이번에참여를한다그랬는데사실아이폼이라든지이렇게하게되면우리양평군민은단어가생소할지모릅니다. 그러니까그걸갖다가앞으로유기농대회가이러면서우리양평에도부수적으로그만큼도움이된다.그러게되면유기농농사를보여줄려면울진처럼오리농법을했다하게되면한지역이전부다오리농법으로할수있게끔그렇게단계적으로절차를밟아줘야지아마그래도세계적인행사이기때문에보러온사람이보고느낄겁니다. 이런여러가지감안해서이것이이번기회를해서우리전국적으로유기농농업하는분들이이번행사에,유기농행사에많이올거고또전세계인들이올테니까이런걸준비를잘해가지고성공적으로이끌어가게끔만발의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다해서준비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보충질의없으십니까? 우리친환경농업과에대한우리위원님들의관심이아주많습니다. 장장1개과에6시간동안행정사무감사한것은아마보기드물겁니다. 그래서오늘대단히많이고생하셨고요,6시간동안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신그지적사항을면밀히검토하셔서앞으로양평군농업이잘되고잘계획해서정말농민들이농가소득을창출하고우리농가가잘살수있도록지금이자리에계신과장님,계장님들이정말어떤농업에큰변화를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장시간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하여튼저희가미처실무적으로생각하지못한많은아이템을위원님들께서직접다각적으로수집하신것을제시해주셨고,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열과성의를다해서하겠습니다. 다만우리추곡수매와관련해서불미스러운일이있었던점에대해서는다시한번이자리를빌어서사과말씀드리고,또우리가인증미수매와관련해서원만하게되도록협조해주신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경제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8일지역경제과장김응회.
김덕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윤찬모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학제기업지원담당입니다. 구상철교통관리담당입니다. 한영란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는7건이며,완결이5건,현재처리중이2건이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2008년도지역경제과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가스조기공급추진입니다. 금년도에목표로남양주에서양평까지41.41㎞에대해서사업비305억원을투입해서현재주식회사예스코에서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금년도4월30일날에는복포～아신구간을착공하였고,5월7일에는도시가스배관공사기공식을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남양주시구간을착공하였고,10월27일에는북한강횡단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재래시장활성화사업준비추진입니다. 금년도3월에는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를제정하였고,10월에는용문인정시장을등록하였고,10월30일에는양평시장을인정시장으로등록하였습니다. 세번째로양평공설시장화장실신축입니다. 공설시장내에사업비1억7,100만원을투입해서화장실을완공하여현재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양평역토공구간교량화사업은금년도4월18일협약서를철도시설공단과협의하여완료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다음은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추진은7월16일부터11월26일까지용역기간입니다. 현재최종보고회가11월25일완료했습니다. 12월까지는용역과제를받을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사업으로서양동면정수장태양광발전시설은9월에완료하였습니다. 창인원지열난방시스템공사는현재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애로해결을위해서25건을해결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버스타는곳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326개소버스승강장에버스시간표를제작해서설치하였습니다. 또한신규로버스승강장을12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 양평터미널시설개선을위해서1억8,400만원을투입해서시설개선을완료하였습니다. 버스노선신·증설등교통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양평부터인천공항버스노선을신설하였고,강하면에왕창2리버스노선신설및시간을조정하였습니다. 오빈역사신설에대해서수탁사업비40억원을6월달에납부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증진을위해서는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과벽지노선손실보상금,유가보조금등을지원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현안사항입니다. 양평보룡산업단지조성사업은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결과에따라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업무를간단하게보고를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불법주·정차관리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대한강력한단속으로인해서단속건수가전년대비276%가증가를했고그것은단속원들이열심히단속한결과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주·정차위반과태료를2007년도에는1,603건에6,466만원을부과를했고,그중에서834건에3,381만1,000원을징수를했고,나머지무료48%나되는769건에3,085만원이미납인상태입니다.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2008년도에는부과가4,422건에징수는45%인2,073건에8,171만4,000원으로미납액이55%인2,349건에9,865만5,000원이됩니다. 이미납액이이렇게많은데미납액이많이발생한사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과태료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이상당히주·정차단속건수에대해서는단속에대해서불평·불만을갖고있기때문에납부가좀,세금이아닌과태료성격이기때문에납부가지연되고있는데최대한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주차단속요원들이단속을열심히했는데사무실에서근무하는직원들이징수를못한거란말이야,결과적으로는. 그래서앞으로어떤식으로해서징수를할건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과태료체납에대해서는저희가징수에대한대책을세워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차량같은것압류할수없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압류할수있는데금액이소액이다보니까거기에대한인력이많이소요되고그래서최대한도로고지서를많이발부하는쪽으로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열심히노력하셔갖고미납액을최대한징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에교량화구간이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하부공간활용계획은어떻게수립을하셨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현재기본설계용역은금년도12월달에나오는데내년도7월부터12월까지저희가8,000만원에대한계획을세웠습니다. 그래서거기주차장하고하부공간시장을사용하는것으로저희가종합적으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그쪽이상습불법주·정차라든지또교통혼잡,또는교통사고우려,아주다발지역인데거기가우리예식장앞부분이란말이지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교량화가공사가마무리됨과동시에미화할수있는계획을미리수립하셨다가그공사가끝나는대로지저분한것이없어질수있게끔계획을수립해서시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맞춤형기업지원취지는뭡니까,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회사에서필요한사항,하고싶은사업이있지않습니까?여기있습니다만저희가맞춤형으로해서8개업체에서2,000만원지원이됐는데여기에서보시면시군금형,원가분석,국내전시,홍보,산업기술정보이런분야에본인이원하는사업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내중소기업이몇개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등록된것은100개업체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00개업체중에지금8개업체가지원을받은건데이기준은뭐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준은특별한기준이없습니다.기업을하고계신분들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
김덕수위원장
아,이분들을어떻게선정을했냐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을저희가홍보를해가지고신청을받은겁니다.
김덕수위원장
8개뿐이신청을안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좀이런말씀은외람된말씀이지만우리군에서민간위탁을주는업체가또혜택을받는다말이야,이렇게.그래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서우리군에서민간위탁으로수익을창출하는그런기업들한테또재지원을하는것보다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여기8개업체가우리군에서위탁준업체가...
김덕수위원장
유림엔마텍,에코베이스다환경사업소민간위탁업체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저희가위탁을준게아니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군에서민간위탁을받는업체들이또혜택을받는다는거지요. 그래서이런것은이런좋은제도는100개중소기업이있다면요.군에서군하고관련없는이런업체들에게좀기업환경이그렇잖아요,좀어렵고요즘같은경우더더욱어려운데이런혜택을좀뭐가필요한지알아서항목이혜택을줄수있으면주라는얘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예.
김덕수위원장
중복적으로혜택을안받게하시라는얘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에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지원에서저희가한도가10억5,600만원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추천한도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한도가,우리가쓸수있는한도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6억2,100만원이남았네요?관내업체들이다재정적으로건강한가보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아니고저희가특례보증을금년도에도2개업체를추천을해줬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추천한도가남아있잖아요?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6억2100만원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도홍보부족인것같은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홍보는기업이많지않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래서100개기업을대상으로이특례보증에대해서중소기업신용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하는특례보증에대해서홍보를더하셔서기업이정말은행을가서손을안벌리고이런제도를이용해서6억2,100만원이면굉장히큰금액아닙니까?그래서이런제도를통해서보증서를끊어서아주적재적소에잘활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한도남길필요가뭐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노력은했는데지금...
김덕수위원장
아,이것홍보부족이에요. 관내에정말이렇게중소기업들이돈보증한도가남아있는데도안쓰는데가없어요.기업환경이너무열악하기때문에이런것을홍보를많이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00개업체뿐이안되니까많이해주시면그래도어려움을잘극복해나갈수있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소상공인상담센터운영을하셨는데상담실적은많은데자금지원한실적은어떻게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번에한6억5,000됩니다.131건을상담을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소상공인들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한6억정도된다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6억5,000정도.
김덕수위원장
6억5,000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얼마씩받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최대2,000만원이렇게받는걸로알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이것도좀더홍보를많이하셔서우리새소식지같은데적극적으로홍보를합니까?계속나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11월까지지금상담을매주목요일날신청을받아서하는데요.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이것한번생각해보세요.먼저우리위원님들이새소식지에대해서지적을하는데광고를일반광고를우리관내에광고를내준다말이에요.그런걸광고를내줄중간에우리공공목적으로이런광고를좀내주세요,중소기업들을위해서.소상공인에대한어떠한지원을하는그런우리광고를내주시면보다많으신분들이상담도더할수있고할수있어요.그공간이있더라고요,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계속해서내보내고있는데지금봄하고가을로해서지금두번...
김덕수위원장
아니,계속3개월마다,이것몇개월마다,이것매달나오는거잖아요,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새소식지는매달나오는데지금우리가상담을운영하는것은상반기하고하반기하고나누어서하거든요. 그기간중에...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이것뭐꼭상담을한정되게기간을정해서할게아니고상담을할수있는데를지역경제과로하면오면누구든지상담을해드리면되잖아요,이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봄,가을로하신다면서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렇게하시마시고,상시적으로할수있으면하시면좋잖아요,이것.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우리새소식지같은건관보기때문에여기에다른관내에광고내줄필요없이이런공익적인광고를내줘야되는거예요.그래서협의하셔서문화관광과하고협의하셔서,홍보계하고,좀이런것중소기업지원하는것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금에관한것,그다음에소상공인지원하는것이런것다좀내주세요,광고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다고군에서돈받는것아니잖아요,같은업무인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철도시설물내에노점상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윤칠선위원님말씀하셨는데철도시설물밑을우리가군에서쓰기로합의본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철도시설공단에서사용하지않을경우에양평군에서우선사용하는것으로협의를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평상시에는주차장으로쓰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주차장으로쓰고5일장일때는거기를어떻게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종합적인것을용역을내년도에예산을세워서구체적인것은그때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쯤나올수있어요,이것?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내년12월까지용역을완료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지금이철도밑에5일장에관심많으신지역상인분들이많거든요,지금.노점상들이굉장히많잖아요,지금. 5일장에시장안에도있지만또시장안쪽에상가쪽에공간도활용하고있고지금어디입니까?우리예식장그쪽주변으로해서상가가많이형성이되어있잖아요,길노점상들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분들이다들어갈수있어요,그안으로? 그래도용역을주면어떤계획이있을것아니에요,기본계획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용역을계획이되어있는데현재5일장상인들수하고,그다음에하부공간에확보되는양하고따져서남을경우에...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지금기존에시장에계신분들있잖아요?그분들은그냥그위치에서계셔도되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위치로못있지요.
김덕수위원장
왜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다시공사가진행되고있잖아요.
김덕수위원장
어떤공사지요,그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철도가하부공간을또반하고반은또이쪽으로들어와서하고있잖아요.화장실다헐고.
김덕수위원장
그것어차피그밑에는다사용하는것아니에요,나중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걸종합적으로계획을세워서요.
김덕수위원장
그밑에를사용하니까기존에시장쓰는데는문제가없잖아요,그공간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종합적으로그안에를계획을세워서현재5일장에있는상인들을우선배치를하고나머지공간에대해서는양평군민을우선으로배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기존시장에장사를하고계신분들은고가가지나가는거니까밑을그대로사용하면기존면적에는변함이없잖아요.그러고새로추가되는것이저쪽우리예식장앞으로철도지나가는데그하부공간이새로생기는것아니에요,공간이지금보다추가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새로생기는데요.그종합적인것은저희가용역을줘서그숫자가나와야됩니다.그좌판수가.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용역을주시더라도기본계획은있을것아니에요,기본계획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지금교각도있고,그높낮이도있고,배치하는것도있고그래서지금확실하게제가말씀...
김덕수위원장
내년연말까지갈게뭐있습니까,용역이?뭐그렇게오랫동안용역해야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공사가12월20,양평역사가개통되는게12월달에개통되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개통되고나서용문까지완전히되어야지그시설을쓸수가있어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용역은서류로도다공간확인해서할수가있잖아요,용역은.공간갖고하는것아니에요,공간갖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용역을내년...
김덕수위원장
어떻게활용할지에대해서하는것아니에요?철도가개통돼야그다음에하고그런게아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개통되고난다음에쓸수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쓰는것은그때쓰지마는용역은그전에도할수,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용역은내년도에마무리지을려고그러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내년말까지가신다면서요? 용역이최소한내년한6월달안에끝나야지그것을설명회하고뭐그렇게하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용역을하고난다음에거기를공사를해야되지않습니까,공사를.그래서공사는2010년도에들어갑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떤공사를하시는데요,거기다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하부공간에지금현재있는상태로쓸수가없지않습니까,거기를.
김덕수위원장
포장을하신다는얘기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포장을하는게아니라그것에대한용역을내년도에줘서,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뭐를하시는거예요?공간이지상으로가는데그밑에를어떻게하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계획을잡는겁니다. 구체적으로어떻게할건지그걸용역을주겠다이거죠,저희가.그결과가,
김덕수위원장
제가그내용물을몰라서그러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하부공간에대해서는내년도용역,
김덕수위원장
아니하부공간포장만하면되는것아니에요,무슨시설을해요,거기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김덕수위원장
예를들어주세요,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어떤시설을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주차장도일부써야되고요,우리가시장에쓰지않을경우에는.그다음에5일장쓰게되고주말시장쓰게되고그러기때문에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시장을만들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바닥콘크리트작업만하면되는것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할려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어떻게하실려고그러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계획은내년도에잡을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계획을잡는데기본계획이어떻게되느냐이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은,
김덕수위원장
거기다구조물을또세우고하는거예요,이렇게?철로지나가는밑에를얘기하는거예요,밑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글쎄,저희하부공간말씀드리는거예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거기다구조물을만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어떤구조물을만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도로에대한선형도지금교각을했기때문에지금우리예식장쪽으로도도로가소통이되어야되고,
김덕수위원장
아니,지금시장은노상으로쓰게할려고그러는거예요?구조물을만들어서지금재래시장처럼그안에다가구조물을만들어가지고입주를시키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어떤구조물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덕수위원장
이해가안가네. 계장님,잠깐자리에앉아보세요,담당계장님.설명해주세요,어떻게예를들어서.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윤찬모입니다. 재래시장하부공간중에서,
김덕수위원장
아니철도하부공간을어떻게할려는거예요,기본적으로?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철도하부공간은기본적으로평일에는주차공간으로활용을하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이건터있는것아니에요,그냥.주차공간으로하면.그렇죠?어떤구조물을짓는게아니잖아요,밑에다가?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주차시설을할려면은거기에주차에필요한부대시설들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떤시설이있어요?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예를들어서차선을긋고그다음에차가주차장에뒤에더이상넘을수없는방지선,
김덕수위원장
아니그것은기본시설이고.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가로등그다음에지금교각있는데교각하고충돌하지않게방어시설을다해야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거죠?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그리고그부분이높이가그렇게높은높이가아니기때문에환경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용역해서그렇게나올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거야주차시설하니까기본적인얘기인것같고어쨌든용역은제가볼때내년에12월달까지용문까지개통되니까물론내년안에물론시설을다계속하겠지마는용역하고는관계가없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어떻게할건가,용역은. 그게공사가다끝나야최종용역이되고나는그런건아니라고봐요. 지금교각이다서있고어떻게,어떻게한다는그런계획만나오면되는거지다,예,말씀하세요.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5일장부지하고요,그다음에하부공간부지가약1,000㎡한3,000여평이넘는면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장님한테물어보고싶은게교각밑에거기주차공간이나이런걸하는데내년12월달까지용역이되어야되는거예요,그게?그것때문에?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최장12월까지,
김덕수위원장
아니그사이즈가다나오잖아요,이렇게다.측량하면다나오잖아요,이게. 그러니까용역을내년상반기에끝내시고그래서일단은상인들과이해관계가달린거니까내년개통될때까지이해관계를조정을하시고또개통되기전에하부공간정리가됐으면그때과장님말씀대로포장하고교각에안전대설치하고주차장라인긋고뒤에하고이렇게작업하면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용역이빨리끝나야이해관계자들끼리합의봐서딱정리가된다음에그때공사하고바로입주하면될것아니에요. 내년말까지용역을한다고하니까제가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거예요. 용역은빨리끝날수있잖아요?내년말까지가야돼요? 좌우지간빨리,제가이해는하시잖아요?용역빨리끝나고이해관계자들끼리합의보고그런다음에시간을절약해야될것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민원적인부분이우리예식장주변의노점상들이강력하게입주를희망을하니까어쨌든간용역결과가나오면서협의를하겠지마는어쨌든용역이잘되어서노점상들도다혜택을볼수있도록하는그런용역이되었으면합니다. 다음주차장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타시·군주차장관리를어떻게하는지자료갖고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자료제출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타시·군에보니까다시설관리공단이있는데는시설관리공단또거의다가장애인단체가하고있고요,거의다가상이군경회,장애인협회이런데서하고있거든요. JC가한지가얼마나됐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JC가한것은제가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오래전부터한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지금양평의노상유료주차장수입·지출현황을보니까수입이2억400억,지출이2억1,000적자가나는걸로지금이렇게나왔거든요. 그래서제가지난번에한번전반기때의장님실에JC임원들이인사를하러온적이있어요. 그래서제가"JC노상주차부분에서왜적자가나느냐?적자가나면할필요가없지않느냐?"그런얘기를한적이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저희가자료낸것에대해서는수입은9,500이고요,지출은9,200정도되어서지금,
김덕수위원장
2008년도에는수입이1억4,500,지출이1억4,100이거든요.그렇죠?이것맞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어떤걸,
김덕수위원장
2008년도수입·지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양평군노상주차장은,
김덕수위원장
노상유료주차장.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출이1억4,100이요.
김덕수위원장
2007년도에는적자가났다가2008년도에는몇백만원흑자가났는데이것흑자도별로안되는데JC가지금계속하기를희망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금년도에는입찰을했었거든요.그런데재입찰공고까지응찰되는데가없어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올해는입찰했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입찰을진행을했었습니다.그래서재입찰공고까지했다가다른데가지금하는데가없어가지고지금청년회의소하고다시수의계약으로들어간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부분은한번더상황을보시고정말어차피우리가장애인부분에대해서장애인재활이라든가장애인직업이라든가이런말만우리군에서얘기하고있지실지장애인들이직업을통해서안정적으로살게할수있는그런게없어요,관내에. 관내의기업체도또100개밖에안된다고그러잖아요,중소기업도. 다른데31개시·군자료를보면은거의다장애인이라든가상이군경연합회라든가전몰군경유족회이런데서하든가또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그러거든요.그래서언제까지죠,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금년도12월31일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입찰이요,1년동안한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자료가있는데12월31일까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수의계약이에요?올해했는데수의계약,내년도에2년동안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요.내년도12월31일까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년하신거예요,수의계약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2008년도4월1일부터2009년도12월31일까지입니다.내년도12월31일까지요.
김덕수위원장
올해4월부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올해4월1일부터내년도12월31일까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볼때는JC에별소득이없고별로본인들이,JC는사실자기계발하는데지봉사단체가아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간이끝나게되면은,다시계약을하게되면공정하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장애인쪽으로장애인연합회쪽에도이것을한번고지를해서정말그분들이고용창출도될수있는이런여건도한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회를주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번홍보를해볼필요가있겠는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다고제가JC미워서그러는게아니고다른타시·군을보더라도이렇게배려를한다는얘기죠,장애인단체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입찰공고를냈었는데없었는데,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그분들이모를수도있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저희가홍보를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또능력도안될수도있고그러니까그분들의능력이고양이되어서이런것도한번입찰참여도할수있도록홍보를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철도시설박스도로와철도시설내터널도로를같이하겠습니다. 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냐하면은우리철도시설물내에터널이있잖아요.터널이있으면그안에전기가들어가잖아요,어두우니까.그걸누가내고있는거예요,지금이요?돈을.전기세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철도시설내전기시설되어있는것은,공사중에있는것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철도구조물내에박스도로라든가구조물내철도시설내우리가차량이다닐수있는그런터널이나구조물이요.그런구조물의전기시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확인을안해봤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이게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존에있는시설물말씀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장
기존의시설도그렇고앞으로도그렇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존에있는시설은전기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한게없어가지고저거한데현재지역주민들을위해서가로등설치는우리군에서설치한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가로등이아니잖아요,터널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터널시설내에그전에없었던것은군에서설치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이게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어두워서,그안이어두워서누구한테얘기를해야되는지모르는거예요. 그래서제가알아보니까어차피도로를우리가쓰고있는것아니에요,일단은.주민들이.그런것은군에서관리를하게되어있다는거예요,시설공단얘기가.전기세도. 그래서철도시설박스도로하고철도시설내터널도로하고이것을자료요구한게조사는몇군데몇군데다되셨잖아요?여기에전기시설을한번나가서확인하셔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확인했는데요,한군데설치가되어있지않고향후에설치할계획이있냐고저희가확인했는데그것도계획이아직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문을보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시설공단에서하는게아니고그것을우리군에서관리를해달라는거예요,시설공단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그것에대해서현재공사중인게지금많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기존것도기존에터널되어있는것있잖아요.박스되어있고이런데.어두워서다니기가그런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국수1리정자골,
김덕수위원장
거기도그렇고국수2리그쪽도그렇고다른데는어쩐지제가안가봐서모르겠는데한번조사하셔서어둡고그러면문제가있잖아요,밤에도그렇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설공단하고협의를해가지고저희가시설해야될것같으면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리를앞으로할건가를타시군도철도시설있는데는관리를어떻게하는가를조사하셔서시설공단에서해야되는것은시설공단에맡기지마는그렇지않고우리지자체가해야되면지자체에서해줘야되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시설공단하고협의를해서만약에저희가해야될그부분이라면은해당부서하고저희가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또하나예로복포리에서청계리로올라가는구조물이밑으로내려가는데가있어요. 그러면우리위원님들도현장조사를했는데비가많이오면물이많이차면은퍼내야되잖아요.모터펌프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한티고개에서내려가시는,
김덕수위원장
그것도그렇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옆에것얘기하시는거죠?
김덕수위원장
옆에것도그렇고그래서펌핑시설을해야되는데그전기시설이어마어마하대요. 이것그러면전기세를누가내야되느냐그랬더니양평군에서내야된다는거예요. 전반적으로한번조사하셔서우리가할것은빨리우리가책임을떠맡고책임지고해야되니까그것을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설공단하고협의해서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복포～증동간도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것내용은잘모르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내용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알고계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민원접수됐죠?
이것어떻게하실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시설공단한테다시공문을보냈고요,계속만나볼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이번에제가오늘오다확인하니까그게높이가이번에현장조사도나갔거든요.높이가5m였었어요,그게.그런데이사람들이1m콘크리트를쳐버린거예요,이렇게.그래서4m를만들은거예요,높이를. 그런데우리가4.5m가되어야지차량이일반적으로지나가는데소통에문제가없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차량높이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구조물높이와4.5m가되어야지,6번국도상에보면최소한4.5m이상다되거든요. 그런데이것을5m되어있는것을1m를갖다가또높여놨어요.그러니까4m가되는거예요,구조물높이가.거기내리막길아니에요.내리막길아닙니까,거기.내리막길에만약에4m가넘어가지고그걸들이박으면구조물이위험하잖아요,그게. 나는저사람들이해가안가요,진짜시설공단. 이것도확인하셔서기준도로거기도굉장히소통이많이있는도로인데이것을갖다가제가그사람들한테5m에서정이것을바닥을높여야되면은50㎝만높여서4m50을유지시켜달라고얘기했거든요,시설감리단장한테. 그런데1m를쳐놨어요,지금.그래서4m밖에안되는거야,지금.나중에이것대형사고날수도있어요,이것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확인해가지고요,
김덕수위원장
열차지나가는데가서들이박아봐요,그구조물.그것어떻게할거예요? 지난번에이쪽에3.6m,3.8m밖에안되어서한번끼었었잖아요,여기굴다리있는데쪽에.거기도차량이한번끼었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어디얘기하시는지...
김덕수위원장
우리예식장앞에거기도3.8m밖에안돼요.차가끼었었잖아요.그런큰사고가일어난다니까요,이게요.그것도확인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이것민원은어떻게처리하실계획이세요,이것은?현실적으로가능성이있어요,그고가가는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도잘아시는내용이시겠지만고충처리위원회에서결과가그렇게나왔고그다음에철도시설공단에서는고가화하는하는도로는자기네공사범위외지역이다이렇게해가지고지금내려왔는데계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오빈역사도134억들여서군비로하는데그것고가군비많은데그것못하겠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공사관계는저희부서에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것은제가뭐라고답변드릴수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간에집단민원이니까잘파악하셔서협의를잘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부군수관사주차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하셨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여기조례에보면은조례제6조를보면은입찰경쟁계약에서입찰을하는경우가대상이어떤경우예요,조례6조를보면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입찰대상이요?
김덕수위원장
선정대상으로경쟁계약으로해야될경우에는어떤대상을갖고경쟁계약을해야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6조1항에보시면은군에설립한공공시설물의관리를전문화하는법인이나2항에보면공공시설물의관리경험과실적또는능력이있는법인또는개인한테는전부수의계약을줄수있거든요.일반공개경쟁입찰은이사항이라도몇개단체가된다면은...
김덕수위원장
아,그러니까경쟁입찰하는것은어떤경우에경쟁입찰을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이외에경우로...
김덕수위원장
어떤이외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6조1항과1항1호와2호에제외한나머지사항기타의경우에경쟁계약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지방행정동우회가하는경우는어떤경우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6조1항2호에해당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호에어떻게해당이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물의관리경험과실적또는능력이있는법인또는개인으로되기때문에행정동우회도...
김덕수위원장
여기보면박스에보면두번째수의계약경우는제1항1호이외에비영리공인법인이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군이설립한공사라든가공공시설이런데,공사라든가이런데,시설공단이런데말고비영리공익법인에한해서는수의계약한다고했는데지금행정동우회가비영리법인으로되어있나요?공인법인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2항의저거를보시는거지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지금수의계약을하셨으니까,지방행정동우회하고수의계약을하셨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지방행정동우회가공익법인이냐고요,비영리? 수의계약대상자는비영리공익법인이라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이것은어떻게지금제가확인이저거한데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지금행정동우회가비영리공익법인이냐는얘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제가정확히말씀드릴수가없는데그러니까지금현재6조1항2호근거에의해서수의계약을준거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아,그건말이안되는거지요. 그박스내용을보면수의계약경우는비영리공익법인이하는것아니에요,일단의.수의계약은. 그다음에1항1호의경우는공단의경우고경쟁계약은일반법인이나개인이나이럴때경쟁계약을하는거야2호가. 지금6조2항인경우가경쟁계약이에요,그게. 그런데수의계약경우는비영리공익법인이란말이지요.그런데지금경쟁계약으로해야되는데공익법인이아니니까수의계약으로했단말이지요.이해는하시겠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6조2항가지고얘기하시는거잖아요,2항에표가지고얘기하시는거잖아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지금6조2항의능력있는법인또는개인은6조2항같은경우는어떤경우냐하면경쟁계약을해야되는거예요,이것은. 그리고1항같은경우는1항1호는군수가정하는방법은이것은공단같은경우고,지금박스중간에1항1호이외에비영리공익법인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공익법인은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거예요.그런데행정동우회가비영리공익법인이냐는얘기지요,수의계약을했으니까. 공익법인이아니잖아요?사회단체지. 무슨근거로수의계약을했냐이거지요?주무계장님누구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6조공영주차장위탁관리에보시면1항과2항이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1항인경우는공단같은그런경우에1항이고,그러니까6조1항에1은공단,그다음에6조1항에2같은경우는능력있는법인또는개인이잖아요.이경우가밑에박스에보면경쟁계약으로들어가야된다이거지요. 그다음에비영리공익법인에한해서수의계약을한다이거지요,박스내용에보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해석은제가다시판단해가지고다시제가제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누구세요?계장님앉아보세요.어떤게맞는거예요?
상철
구상철지역경제과교통관리담당주사
교통관리담당구상철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무슨근거로수의계약을했냐그걸한번얘기해보세요.
상철
구상철지역경제과교통관리담당주사
저희가수의계약할당시에판단한것은6조2항공공시설물의관리의경우가실적또는능력있는법인또는개인으로판단해갖고수의계약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것은밑에보면경쟁계약을해야된다는얘기예요,그것은. 수의계약경우에는비영리공익법인에한해서수의계약을한다는거예요.하지만능력있는법인또는개인은경쟁입찰을해야된다는거지,1항2보면. 그걸한번연구해주시고한번법적인그것을,다조례에문제가있으면조례를개정을해야되는것이고,또수의계약이잘못됐으면또다뤄야되는것이고그렇잖아요?
상철
구상철지역경제과교통관리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을다시한번체크를하시고,들어가세요. 그리고차없는거리,과장님차없는거리이렇게했잖아요,우리군청에서역까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역에서부터강변,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양쪽에주민들얘기가차를대지못하니까상업에굉장히지장이있다는거예요,지금요. 그래서그분들이하는얘기가대안적으로부군수관사주차장을1시간만이라도무료로주차할수여건을갖추어주면너무고맙겠다는얘기는하는거예요. 처음부터유료화시키니까생업이엄청나게지장이있는거야,지금. 그래서그것을어차피여기주차를못하니까부군수관사주차장그쪽을한번연구해주셔서기존에상업하던사람들이기존대로영업불이익을안받도록그것도한번연구를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도문제가있어서위탁을준것으로알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어쨌든간에상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이런불만적인민원이있으니까이것도한번연구해주셔서과연합리적인방안이어떤건가도한번연구해주세요.1시간을무료도하고1시간넘으면요금을받든가그래서식사를하고볼일보고1시간안에충분히다볼수있잖아요,예를들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민원을얘기하니까검토를한번해주세요. 그리고어차피일반노상주차장보다여기가비싸요,지금.아니,싸지요,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조금쌉니다.
김덕수위원장
좀싸지요,싸기는싸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민원도한번다각적으로검토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법적인해석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결론을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시장현대화기반정비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윤칠선부의장님이아까질문하시고또특위위원장님이질문하셨기때문에질문하지않은사항만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새로신규로하부공간이늘어나는면적이대충얼마나됩니까?아까3,000평이라고계산2,000몇평인데정확히몇평이나되는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하부공간에...
송창섭위원
이번시장이되면서얼마나늘어나는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다시판단해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먼저보니까이쪽에보니까2,000몇평인데그건나중에말씀해주시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중요하게묻는것은아까두분이다말씀하셨기때문에그것은다시한번저도공감을하면서정말양평주민과양평지역경제가아주큰정말역할을할장소니까또그만한땅이양평시내에서다시는구할수도없는땅이고어마어마한땅인데그걸잘활용하는계획을잘세우시고,중요한것은아까계약을했다그러는데그게유상입니까,무상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어떤것계약?
송창섭위원
그우리가사용할데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하부공간사용하는거요?*
송창섭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아직결정을안지었습니다. 현재저희는무상으로가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이제먼저문화관광과에서폐철도부지에대해서사전에질문을던져가지고따로별도로만나서얘기나눈것도있고,다시공식적으로여쭤본것도있는데그쪽에서무상으로주는경우가없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공공목적으로쓸경우에는무상으로가능한데지금양평역이새로생기면서주차장이모자라지않습니까?
송창섭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거기에주차장도설치하려고하는계획이철도시설공단에서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하고협의해나가서무상으로쓰는방법으로지금나가려고합니다.
송창섭위원
그게무상으로쓰는방법이되어야지만에하나라도다른것까지유상으로된다면어마어마하게비싼땅이기때문에감당이안됩니다. 따라서다른것도중요하지만유·무상에대한것을다른지역에선례라든가,또우리는말할자료가있어요.그렇지요?거기우리가부담한게있으니까. 따라서이것에대해서만에하나그쪽에서밀고들어와도“아니다.우리는무상으로준적이없다.”왜냐하면평일에는주차를하지만장날에는또우리가써야되잖아요.다계산을할거라고.이제공사가됐기때문에아주그사람이약간짭니다.옛날같지않기때문에. 만약에잘되면좋은데내가말씀드리는것은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래도그건준비를해야된다이거야.만에하나그땅에임대료내라,당신들좋다50%내고50%까주고뭐까주고해도그땅이어마어마하게비싸기때문에.거기아마2,000,3,000만원갈거예요,그쪽땅이.그렇지않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어마어마하게비싼땅이라고.거기에만약에몇프로라면물린다고하면그건감당이안되니까그것에대한준비를철저히하시라이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도그것준비해나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두번째는그걸준비하기위해서만에하나그것이넘어올지도모르니까그쪽에공시지가가아마안정해졌을거예요,철도부지는거기가. 따라서그쪽에어떻게방법을찾아서가장싼가격으로만들어놓으란말이에요.공시지가하는.이번에내가주문했습니다.저쪽에다가도문화관광과에도철도부지에대해서거기는유상,아니면매각으로가니까만약에유상매각을대비해서공시지가를준비하되가장그쪽에우리가그분들에게많은서로얘기가많이오가는것이있으니까싸게해라,로비해라말씀드렸으니까이것도걱정되는것은땅값이싸면좋은데어마어마하게비싸기때문에만에하나그런염려가되니까잘깊이검토하셔야될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쪽으로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지역상품권발행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것때문에고생많이하시는데이게용역결과가언제쯤나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회를지난25일날개최를했고요.
송창섭위원
했습니까,25일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25일날했고요.12월14일까지납품을받게되어있는데저희가최종적으로받으면그것에대해서검토를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25일날것우선자료좀받을수있을까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최종보고서자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보고서하나만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하여튼이게제가언젠가말씀드려서잘해주신것같은데굉장히어렵습니다,이게.쉬운게절대로아닙니다.아시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아시니까,이게하고나서도굉장히관리하지않으면주민이호응하지않으면돈만버린다는얘기가되니까많은주민이호응해서이게어떤편리함이있다,이게어디가면좋다,그러니까이걸시행하기전에되면아마잘되는데상인들한테벤치마킹을많이보내셔야될거예요. 그래서그게필요하면양평상인회많은분들을보내실때벤치마킹에보내실때필요하다면예산을요청을하시면굉장히중요한거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려운사업이지만좋은사업이니까최선이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008년교통안전시범도시지원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이도로가말이많았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고생,아마귀가따가왔을겁니다.우리의원들도가따가웠으니까. 그래도다행히공흥1리에신호등을세웠데,세웠지요?예,그래서다행스러운데. 그런데이것처음보다사고가어떻습니까?많이줄었습니까?어떻습니까?데이터뺀것없어요?좋습니다. 이도로를아직도소리가나니까그걸특별관리를하셔야될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건설과에서이것에대한계획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건설과에했는데어떻게지역경제과로와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교통사업인데이것은건설교통과에있을때사업부서에서사업을추진했던사업입니다.교통관리에서하지를않고. 그런데분리가되면서저희가소관에있었던것을저희가자료를냈는데건설과에서는이것에대한사업비를세워서보완쪽으로가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같이함께해야될것아니에요.어차피여기사업계획이올라와있으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실질적인사업은거기에서...
송창섭위원
아이템은줘야될것아니야,아이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기술직들은거기에다있기때문에...
송창섭위원
뭘해야되느냐하는것을같이협의해서하시라고요.해서말이많은건데잘해서아름다워요,여기가진짜아름답습니다.도로의기능은우선기능이먼저고아름다움이거든요.아름다운데기능이약간미비하니까사실은소리가덜나고아,정말아름다운도로다하는것을나타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버스승강장설치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을우리가내년부터실시를하는데2007년도하고,2008년도를봤을때2007년도12개소에6,800여만원,2008년도에12개에1억700여만원인데같은개수에금액차이가많이나는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건그지역에따라서설계에따라서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것은좀모델에따라서비교해야될것같습니다.일률적인저게아니기때문에.
박장수위원
2000년도에도보면모업체가100%다했고,2001년도에도2개업체가반반씩했고,2002년도에도보면1개업체가100%다했고,2003년도에도보면2개업체가거의3개업체나누어가졌고,2005년도보면1개업체가다100%설치가됐고,2006년도에도1개업체가다했고,2007년도에도2개업체가다반반씩했고,올해도2개업체가반반씩했는데수의계약이에요,공개입찰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금액에따라서저건데부가세포함해서2,200까지는수의계약이가능한금액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전체를몰아서하는것이아니고개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개별발주한것을제가...
박장수위원
하기때문에관계가없어요?그냥수의계약해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설치현황을보면개별발주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개별설치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업체가양평군에몇군데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여기중부기획하고한광디자인이2,3년간계속했는데그건제가전문건설업현황을보고판단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관내에는버스승강장설치할수있는업체가2개업체밖에없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전문건설업현황을제가보고판단을해야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특정업체를몰아주는그런저게보이는것같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공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버스승강장을설치하실때누차제가회의때마다짚었지만이왕이렇게단순하게유리벽이라든지,또시멘트블록벽돌이렇게하는승강장이많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렇게하는것보다는이왕이면그렇게딱딱한이미지라든지이런것을벗어나서우리지역농산물,특산물을홍보하는차원에서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그지역특산품을모델로해가지고버스승강장을디자인하자이런제의를많이했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자면청운면에수박이많이나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청운면지역의버스승강장을수박모형으로버스승강장을디자인하는겁니다,설계를. 그럼우리가일부러TV광고에다가신문광고에다가“청운수박이생산단지다.양평에서는수박이많이생산된다.”뭐이런것홍보를일부러돈들여서할필요도없고,버스승강장을수박모형을해서설계를하면지나가는그노선을지나가는차량이나주민들은그냥우리가돈주고홍보를안해도“아,여기가수박의고장이로구나”그냥저절로홍보가되는거거든요. 또그런것,또개군으로예를들자면산수유가됐든지,한우가됐든지버스승강장을한우모형을만들어서안에빈공간을만들어주면되잖아요.바깥에창문보이게해서하게끔하고. 그럼우리가막대한예산들여서개군한우홍보안해도그냥지나가는사람들은“아,여기한우의고장이구나”이렇게인식이그냥돼버리거든요. 그래서일거양득으로우리지역농산물도홍보할수있고,또우리디자인설계를봤을때우리고장상품을알릴수있는설계디자인쪽으로가주면어떤딱딱한시멘트블록벽돌인상보다는아름다움을살릴수도있고그런면에서좋다고생각하는데강하같은경우에버섯을상징한다든지이런부분에서는담당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비용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해보고전체모양보다는또위에홍보할수있는안을한번검토를종합적으로한번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게담당과장님이바뀔적마다검토한다고했거든요.제가회의때마다짚은겁니다. 2005년도12월13일날예결특위에서도담당과장한테도도로교통사업소장한테도얘기가됐고2005년도12월20일날본회의장에서도제가담당과장한테질의를했고,2007년도11월29일날행정사무감사에서도이걸지적을해가지고하는게어떠냐?다검토하겠다고그랬어요. 그러다전부또담당과장님이바뀌고이번에또버스승강장업무가건설교통과에있다가지역경제과로넘어왔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업무도바뀌고또올해5월26일날제3차제163회예결특위에서도또짚었습니다. 할적마다올해질의했을때도건설교통과장담당과장이시범적으로올해버스승강장예산이있으니까시범적으로한번해보겠다이런답변까지나왔었거든요.그런데1년지나갔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제가비용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하고요,지역주민들의의견도받아보고한번시범적으로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비용을따질게아니라기존것보다더가격이지출이될수도있어요.가격을떠나서우리지역농산물을홍보하는것아닙니까? 그러면막대한수억의예산을들여서홍보하는그예산을따지면은기존의버스승강장예산에다가100,200,300만원만투자하면되는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적극적으로시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기세미납및단전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2008년도에단전된농가가45가구가되고또밑에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이렇게보니까생활보호대상자도한가구가있어요.기타가44가구고.내용에대해서,단전된가구내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생활보호대상자하고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지금관리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현황만한전에서뽑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하고차상위계층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지원하는사항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내용은모르시죠,그러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현재단전이됐다는얘기는지금전기가안들어간다는얘기입니까?2008년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저희가자료받은것에대해서는그렇게지금나와있는데요,그관리는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는걸로제가,
박장수위원
이게아무리전기세를못냈어도일반가구도이렇게하면안되겠지만특히차상위계층이나생활보호대상자이런분들을단전까지시키면은이것은살인행위거든요. 우선사람이살고보는건데전기가끊기면은이것은불도못켜고전기가돌아가야수돗물도먹을수있고모든생활을갖다가전기로인해서이루어지는건데단전이됐으면이게문제가되는건데이걸관리는주민생활지원과라고답변하셨는데이것을주민생활지원과이쪽하고알아보셔가지고점검을하셔서실태조사를하셔가지고어떻든전기세단전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거기서긴급으로지원해주는제도가또있고요,한번저희도협의해가지고알아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지역경제과에서단전현황에대해서기타부분있죠?44가구.이부분도실태조사를하셔가지고정말경제적으로어려운건지아니면다른사유가있는건지이런걸검토하셔서정말어려운분들이전기까지끊기는이런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점검을하셔가지고어떤보호대책이것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기업애로처리전담T/F팀운영실적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기업애로발굴처리20건이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유형별로공장설립에7건,자금지원7건,주변인프라1건,판로수출1건,기타4건인데이렇게해결했다는이게실적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20건이지금저희애로사항이들어와가지고요,저희가해결해준것도있고해결못한사항도있고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기업상담처리실적도그렇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상담에대해서는41건을했는데요,현재양평에들어오고싶어서하는사람들한테상담을한거거든요. 최대한도로방법을다가르쳐드리는방법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애로사항처리민원중에서처리가안된,해결이안된그내용은어떤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세번째이종학씨광이원은상담만실시한사항이고요,다른데는거즌다됐고용천리7번민훈기씨에대해서는아직공장시설로변경을해야되는데그것은공장시설로변경할수없는여건이기때문에지금해결이안되고있고8번에용천리에있는진영회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고려인삼10번에고려인삼신왕수씨도지금현재가능여부에대해서는저희상담을했는데아직까지는확실하게들어가지못하는지역으로판단이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전지역을얘기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왜그러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거기가지역이,구체적인사항은다시제가자료를안갖고왔는데요,그것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기업애로전담T/F팀이란말이죠.그렇죠?전적으로우리양평관내에있는기업에대해서전담T/F팀이나서서도와주기위한팀인데어떤식으로이것을운영하고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저희가직접기업도방문하는사항도있어서애로사항을들어보는것도있고요,또전화가오면은또거기에대해서방문도하는사항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해당되는담당자가또산림이나농지나건축이나이런데서필요하면그분하고그공무원하고같이나가서또상담도하고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T/F팀을구성하는중요하지만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그런사고방식을갖고대처를해야지어떤실적을올리기위한그런쪽으로생각하시면안되고어떻든양평지역경제를위해서는여러가지행정적인지원또인허가문제,자금지원서부터기반시설,필요한거기에진입로라든지그런필요한기반시설도요구할때는적극적으로수용을하셔가지고우리관내에있는그나마어려운상태에서기업이존재하고있는건데그분들이어떻든애로사항때문에타지역으로전출이안되게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적극적으로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용문면시내주차장관리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용문면시내는거기용문역에서용문거기앞으로해서시장이서고있습니다,5일장으로.그런데5일장이서고있는데시장사용료징수를하고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번영회에서,
이인영위원
번영회에서시장사용료를받고그다음에군에다내는것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거기가시장으로사용료받고그다음에또주차장으로사용료받고그러니까땅은하나인데2개씩받는그런경우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장이설때는요,주차그것은안받고요,시장이안설적에만주차그걸받는거죠.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시장하나에서시장사용료받고주차사용료내고시장사용료도군에다납부하고그다음에주차사용료도군에다납부하지않습니까? 두가지납부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땅이하나인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목적이틀리기때문에요,하루에똑같이쓴다면은하나로만가겠지만현재5일장서는데는5일설때는주차가안되니까5일장사용료를받고5일장이안서는날은시내주차장을위탁을주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런예가다른시·군에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작년만해도용문거기이지역은공설시장으로인정이안됐는데저희가임시시장으로지정을했습니다,거기를.임시시장으로거기지정을해서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두가지중에한가지감면하면안돼요?두가지다받아야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글쎄목적이틀리기때문에한번검토는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그게나는모순이있다고생각해요.땅은하나인데거기서두가지를과세시키니그게맞는거냐. 그러니까한가지만받으면되지두가지를다받는다는것은행정적으로문제가있지않냐그렇게하는거니까한번이것을검토해서용문지역사람들이나양평사람들이이용하는건데한가지만받아도되지두가지받을필요는없는것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한번제반사항을검토해서저희가추진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지금용문에CCTV를설치해가지고내년1월부터가동하겠다는데용문하나로마트에서거기서부터용문버스터미널까지거기까지무인단속시스템을갖다가설치를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계속거기계도를하겠다고그러는데그구간에용문에서차량이많이정체되기때문에거기주차관리를꼭해야되는데그런데용문면은지금주차요금받는데가주차장이지금시장으로쓰고있는데거기한군데밖에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이게용문에서는시내들어와서어디다차를주차할데가없어요,장날같은날은. 그러니까용문같은데도공영주차장하나를만들어줘야지어떻게그게해소가되지와서길거리서있으면옮겨라,계도할때.그러면어디로갑니까,차가?주차장이없는데.그러니까길거리세워놓는단말이에요. 그러니까옮겨갈수있는공영주차장을만들어놓고단속을해야지그런것도없이단속만하면되겠냐이거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용문시내의소통문제때문에CCTV를설치해놨는데요,한번그지역을제반사항을다시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뭐냐하게되면거기가용문의중심가인데많은사람들이상점에서물건을구입할려고차를잠깐세운다이거야. 그러면앞으로내년부터는불법주차인데그러게되게되면우선적으로그렇게단속을하면"차량여기세우지못하게되어있으니까여기공영주차장이어디있으니까거기다차를세워놓고와서물건을사라."이렇게얘기를해야지어디다차세울데는없는데다가무조건주차딱지만긁어대게되면이게많은불만이나오는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제가거기서잠깐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는지역경제과장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지금신경을써야되고,지역상권에대해서도요. 그다음에교통에대해서는흐름을원활하게할수있는막대한두가지책임을다지고있는데요,금년도에저희가주·정차문화에대해서는지금여기용문CCTV를설치해서내년1월1일서부터가동하지마는물건을살수있는충분한시간을줄려고그럽니다,저희가. 한장소에들어가서물건을살수있는시간이면20분내지30분은충분하다고제가판단이되어서그시간만큼은줘서그이후에대한것은단속을할려고그럽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면카메라에서는계속찍어대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카메라조작은요,
이인영위원
조작이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면그런시간을준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시간을줘서최소한물건을사고갈수있는시간적여유는주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한다면좋은거고,그다음에용문에는거기공영주차장이없어가지고차를세워놓을데가없어요. 그러니까는용문도양평처럼양평에는공영주차장이몇군데있잖아요. 그러니까차를댈수가있는데용문시내는주차장이없기때문에차를세워놓을데가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용문도공영주차장을갖다가앞으로계획을세워서설치를해줘야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문제를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주·정차단속차량관리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차량관리및견인실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차량운영현황과주·정차단속에따른문제점및향후추진계획등자료를요구하였으나자료가불충분하여이자리에서질의하겠습니다. 주행형단속차량운영에대하여여론이많습니다. 잘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비싼차량을구입해놓고불법주·정차차량단속시반발로인하여운영을하지않는다는민원이많습니다. 여기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이동식차량에대해서는제일처음에윤칠선부의장님께서질문하셨지만저희가숫자가금년도에는4,422건을총단속을했습니다. 이중에서이동식차량으로단속한게1,463대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금년도에는이동식차량을최대한활용할려고지금현재있습니다. 작년도에는,2007년도에는이동식차량으로계도만하고단속을안했었는데금년도에는1,464건에대해서단속을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주·정차단속업무가상당히힘들고어려운업무인것은다아는데단속에따른문제점과향후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향후계획은현재주·정차단속인원이지금청원경찰4명이근무하고있는데요,세분에대해서는계도를세사람은지역을정해가지고계도위주로계속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차량은현재거리가많기때문에차량은계속다니면서방송해가면서단속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세분이양평군전체를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한사람은용문,세사람이양평인데요,두사람은계도를하고한사람은차량으로운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력이많이부족하고있는데최대한대로교통이원활히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주·정차단속업무를위탁하실방안은검토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교통업무가10월13일자로조직개편이되어지역경제과로왔는데요,그것에대해서는심도있게제가생각중에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주·정차단속업무위탁에대해심도있는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견인실적을분석해보면차량소유자는자료에는없지만차량번호를보면은관외차량도있지만대부분이지역차량이에요. 지역차량을견인한다는것은참쉬운일이아니죠? 그러다보니까위반사례가비일비재한데주민들의불편도여기에대해서비례하는거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견인은2007년도에는41건,그다음에2008년도에43건을했는데이게전부주·정차위반차량이아니고방치차량위주로견인을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방치차량?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지금차를두고다른데로가고그런,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버린차량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버린차량에대해서견인을했고요,저희가주·정차위반단속에대해서는2007년도에는6건,2008년도에는4건,주·정차위반으로우리가견인한것은.그래서2007년도,2008년도한게총10건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주소지를추적해서찾아가도록하면안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방차차량에대해서는그런절차까지밟아서경찰까지다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생태·행복희망의도시를추구하는우리양평이무엇보다교통질서부터잘지켜나가야될것으로생각되는데과장님은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요,저희가양평이지금시가화되는지역이기때문에교통의흐름을처음서부터잘되도록,그다음에지역상권도잘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겸해서저희가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군청앞도로에서부터역전까지강변까지직선도로가평일낮에주·정차를못하니까넓은거리가쾌적하고아주행복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가슴에확뚫리는것같아서보기만해도기분이좋은데아무쪼록관계부서에서도여러분모두가주·정차단속에관심을가지시고양평군은절대주·정차등교통질서를위반하면안된다는인식을꼭심어주실수있겠습니까,과장님?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꼭기대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보충질의있으십니까? 윤칠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주차장관리하는담당주사를증인석에불러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주무계장님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김덕수위원장
계장님이어느분이세요,주차장?자리에앉아주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까이인영위원님이주차장수탁관계때문에질의를하셨는데제가알기로는주차장수탁일자에서장날을빼고나서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런데답변이지금제대로안되어서다시한번질의하는거니까우리담당계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철
구상철지역경제과교통관리담당주사
교통관리담당구상철입니다. 용문노인회하고계약할당시에요,계약서에장날에는사용료를안받는걸로계약이체결이된상태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이중으로받는게아니고요,장날것은장날시장사용료로해서장날숫자만큼만받는거고,나머지주차료받는것은전체일정에서장날을제외하고그렇게해서하는거란말이에요. 과장님답변이애매해서확실하게짚을려고질의를한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보충질의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생태개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개발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8일생태개발과장최종국.
김덕수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최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선개발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봉시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개발2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이주진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생태개발과에서는3건지적되어서모두완료처리하였습니다. 2008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민원처리를위해10월말현재1만4,260여건의민원을접수하여약72%인1만260여건을단축처리하였으며,연말까지75%의단축처리를목표로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민원만족모니터링시스템고객만족도조사및민원처리자체평가를매월1회실시하고민원대행업체인토목측량설계사무소27개업체와건축사사무소16개업체등매분기감사를3회실시하였으며,민원만족우편설문조사를건축허가를득한150명에대해서설문조사를실시하여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민원업무시행을반영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중앙지및지방지신문등을이용76개의언론보도를통한생태개발과및우리군을대내외적으로홍보를하였으며,아파트공사현장에양평의인력,자재,장비사용을적극권고하여10월말현재인력7만380명,장비6,170대,자재레미콘등16만9,700㎡등을사용해서약197억2,100만원의경제적효과를창출을하였습니다. 또고객만족서비스행정실천을위해서문자서비스제공을시행하고있으며,이동군청운영시해당읍·면인·허가담당자가읍·면에출장해서민원을상담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대형사업장주민설명회및집단민원의슬기로운대처등고객만족서비스행정을실천에노력하고있습니다. 제도개선을통한주민우선민원처리를시행하기위해서7월21일부터제민원의반려제를전면시행하고있으며건축준공시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를동시에처리해서이중으로준공검사를하는불편을개선시행하고있으며,경지정리지구내축사및부속시설인허가도적극처리하여주민생계형민원처리에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건축연면적200㎡를초과하는건물에대해서기반시설부담금44억7,700만원을부과하여현재21억6,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25동과빈집정리사업28동에대한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공동주택아파트도양평스카이파크1개단지49세대를승인하였고,현재2개단지95세대에대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우리생태개발과전직원은민원접수시시원스럽게민원을처리하여민원처리단축률을75%까지높이겠으며감성행정서비스로군민을주인으로섬기겠습니다. 군민의입장에서군민을위하는마음으로주민이도움이되는방향으로생각하고처리하는공직자가되기위해최대한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08년아파트건설시양평인력,자재,하도급사항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아파트건설이됨으로서이제양평이뭔가역동적으로움직이는것같은그런모습이보입니다.다른지역에가서보면이렇게뭐라고그럽니까,이렇게하는것?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타워크레인.
송창섭위원
타워크레인,타워크레인많이쓰니까정말뭔가움직이는것같은데이것때문에지역에경제가약간움직인다는생각이들면서다시한번깊이들어가보려고자료를요청했는데고생을많이하십니다. 이게하도급주는것에대해서자재나이것은담당공무원의힘이아니면안되는거라믿는데몇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말씀을드려보고답을듣고자합니다. 이게보니까어느회사는관내를100%쓰는회사가있는가하면,또80%쓰는회사가있는가하면,어느회사는20%밖에관내것을안쓰거든요.이차등은왜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저희가아파트현장공사중이11개단지가있는데요.11개단지에서적극적으로권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동시에장비나인력이지금우리양평군아파트가동시에공사가되다보니까전단지를다충족을시키는것은부족합니다. 그래서일부또특별한인부나특별한자재에대해서는우리관내에서쓸수가없기때문에외부에서들어오고그러다보니까각단지별로좀차이는납니다만하여튼저희들이적극적으로권고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20,30%되는아파트도최대한저희자재나장비,인력을쓰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매주이것을각현장마다다받아서체크를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고생을많이하시니까관내업체가받지,그건내가알고있습니다.고생하시는것에대해서. 그런데정말어떤큰단지가80%쓰고있고어떤것은20%쓰는것에대해서는노력을하신다고하니까한번믿어보는데더적극적으로해서결론말씀은어떻게들리냐하면말씀하시는게우리가인력내지장비가없다는뜻으로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그렇습니까?아까다충족할수없다는말씀속에는양평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그런것도일부는있습니다.동시에한번에다시작이되다보니까. 그래서그런시기가서로상반되면좋을텐데그런면이아쉬운면이있고요. 그래서아까도업무보고에말씀드렸습니다만지금현재저희관내에서아파트에1일약1,000명이상이인력이종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략적으로따져봐도지금인력인건비만해도하루에7,000만원정도가소요되는식이되거든요. 장비도지금큰장비가현재는안들어가지만시작할때는덤프나일반포크레인이나장비가많이사용이됐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것은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더채근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여러분말씀한마디가여러분발걸음한발걸음이지역경제에큰역할을하신다는것에감사를드리고더욱더많은발걸음과많은말씀을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아파트건설자료,자료를보시고지금당초분양률이높았었는데지금경기가굉장히침체되고또계약분양을받고나서프리미엄을계산을했는데프리미엄이별로효과가없고그래서많이해약을했다고하는데지금그자료가있습니까? 현재최초자료말고지금자료가있으세요?시점에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아파트분양말고,아파트는분양도중요하지만계약이더중요하거든요. 그런데계약한현황은...
김덕수위원장
계약했다가파기한것도있어요,자료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파기한것은제가파악을못했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럼이자료에서계약몇퍼센트됐나쭉한번얘기해줘보세요,자료에의해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미르젠아파트는100%가계약이되어있고요.일신건영휴먼빌도100%가됐습니다. 현대성우1단지가96%가계약이됐고요.참고로이것은7월말까지의계약입니다.그래서현대성우2단지는100%가계약이됐고현대성우3단지가96%가됐습니다. 그런데최근에파악한것은1,2,3단지전체합쳐서5세대만지금미계약이되어있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그리고양수리아이파크1,2단지는100%계약이완료가됐고,벽산블루밍1,2단지도91%와82%가7월말까지계약이완료됐습니다. 그리고양평초등학교앞에코아루아파트가89%가계약이완료가됐고,개군면에있는비바체가45%가계약이완료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역사앞에오스타인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거기는지금...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은현재저희가계약프로를파악을...
김덕수위원장
파악이안됐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그분양은다분양은완료가됐는데계약률은현재35%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우려되는게최초에자료는그렇지만혹시나계약파기되고이런부분들이혹시계약을많이파기했다는얘기를많이들어서우려되어서드리는말씀인데이것도한번주기적으로파악을하셔서경제흐름도우리가읽어야되거든요. 그래서많은사람들이계약파기되어서기존에계약자들이피해를안볼수있도록그것도대비를해야되거든요. 한번주무부서에서는한번계속동향파악을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각종인·허가처리현황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각종인·허가자료에보게되면개발행위가반려가34건,취하가398건,산지관련불허가86건,반려가88건에취하가847건,농지관련불허가1건,반려가8건에취하가64건,건축관련불허가가44건,반려가169건,취하가1,772건입니다. 그럼자료에보게되면반려가299건이고,그다음에취하가3,081건입니다. 그럼우리가민원을제출할때는꼭민원이되게끔하기위해서민원을청구하는것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인영위원
청구를했는데반려는반려사항을보게되면대개보완사항에다가2회이상요구를안했기때문에미이행했기때문에반려했다는것이고그럼반려할적에2회이상요건을준비해서제출하라고요구를했는데거기에서미이행은될수가없는거기때문에미이행을한것아닙니까? 그리고취하는본인이취하를하는건데본인이민원서류제출해갖고왜취하하려고민원서류를내겠습니까? 그럼이취하이것도하나의행정적으로문제가있지않냐?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좀의문점이있는데반려하고취하이건에대해서과장님이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지적사항하신것과같이전체2007년도와2008년도에취하,반려,불허가건수가3,520여건이됩니다. 그중에서2007년도에건수가2,050여건이되고,2008년도에는1,470건이되는데지금주로저희가취하나이게많은건수가우선반려를말씀을드리면일단인·허가서류에대해서신청낼때도잘내야되겠지만저희들도검토를최대한긍정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반려의주서류가아까말씀하신것과같이서류가미비하고해서보완사항을보완을일단1차내면그보완이이루어지게되면즉시허가가나가든지검토가될텐데보완이안되기때문에다시민원서류규정에의해서2회보완을해가지고도안되기때문에반려가되는겁니다. 그래서주보완사항이내용이보완2회이상인데그보완을주로보면행정서류미비도있습니다만소유권이나저당권이있는상태에서신청을해가지고그저당권이있어서허가를할수가없기때문에해제요구를하거나하면그기간내에도해제가되지를않습니다.그래서대부분의서류가저당권이나또미흡한일반서류가있습니다. 또개중에는허가가될수없는사항을갖다가일단신청해서미비가되어서보완을못하는경우도있고,또취하도마찬가지입니다.취하는또건수가많습니다만취하의건수는일단보완사항을2회신청을해도미처그기간까지보완을할수없을때또신청자가취하를냅니다.다시한번그것을하기위해서취하를냈다가다시또신청해서한건이2번,3번씩취하됐다가신청되고하는건수가누적이되는건수가많습니다.그래서취하건수가많습니다. 이것도저희가이번종합감사때도전체파악을해보고하니까좀생각보다도너무많기때문에이것은앞으로좀고려를해야될것같다고해서아까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7월21일부터는저희가그래서특별한소유권이나이런미비서류가특별한건이있을때는바로취하를하지않고접수가됐을때미비서류가있을때는바로반려를하는제도를해서취하건수를줄이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민원서류할때원스톱원칙을지킨다니까민원서류갖고오게되면관련부서에서전부다검토해서거기에서한번걸러줘서다시는걸러지지않게끔해야되는데이게민원서류가접수되어서한번검토해서두게되면처리기간이일주일이다14일이다하게되면그안에뭔가부족한부분이있으면민원인을불러갖고이런내용이부족하니까이걸보완해주십시오.이렇게연락을하든지해야되는데14일다되어갖고이게어떠한흡사한안되는법령이나적용해서이것때문에안되겠다이런식으로반려하게되면민원인이그만큼시간적으로나재산적으로손해를많이보는것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니까그것이여기에서그걸갖다가반려사유가보완이아니고하나의어떠한근거에의해서반려를했다하게되면그근거가분명해야됩니다. 그래서그걸갖다가불분명한걸갖다가근거로해서반려시키면안되는것이고그다음에민원이와갔고반려고된다고하면민원인이충분히안되는것에대해서의견을개진할수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거기에또다중마을이나부락에서반대해서하는그런의견도있어서반려되는사유가있는데그럴때는민원인의의견을들을수있는기회를줍니까?소명할수있는기회를주냐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렇게까지는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제가생태개발과가만들어지면서처음부터있었는데지금까지반려의아까주목적이보완서류미비지만개중에모든민원서류는합법성이나목적성,합리성모든것을따져서허가가되어야되는데진짜법에서도이상이없고했는데주민의집단민원이나또주변동향이나이런걸가지고여러민원때문에저희가고민을하다가한2,3건반려를한사항은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여러가지검토를했기때문에법에서는이상이없다고하지만주변동향이나합리성이나이런것을따졌기때문에개중에몇개는그런게있었습니다만다시앞으로는그런사항을신중히검토해서즉시처리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인·허가취소등불이익처분에대해서행정청청문을의무화하겠다고앞으로그러는데우리양평군에서도청문을갖다가할수있는계획을갖고있습니까?민원서류에대해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어떤다시한번...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인·허가가취소됐다그러게되면민원인의의견을들을수있는기회를줘야될것아니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허가,
이인영위원
반려되기전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허가를할때에반려하기전에청문을넣었고요,지금운영하는것은허가를했는데기간내에시행을하지않고있는것도많습니다. 그래서산지전용을허가를받았다든지건축허가를받아놓고사실상작업을하지않고있는경우에는허가취소를하기위해서저희가청문을하고있습니다. 허가를하기위해서는청문을하는제도는없는데,
이인영위원
허가는민원인이허가를신청을했는데반려가될입장이되면미리연락이가서반려된데대해서자기가의견을갖다소견을밝힐수있는그런기회를줄수있겠냐이거죠,앞으로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앞으로는검토를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해서분명히민원인이왜이게반려가되는지알고해야지그냥어떤법령적용해서그냥한다고하게되면반려가됐기때문에다시또서류를넣어야되기때문에여러가지일이많으니까한번반려하기전에민원인들한테사전에“반려에대해서의견을민원인이제시해주십시오.”이렇게의견을개진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음에이런문제를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우리신문에보니까양평에인허가왕그러니까고객만족도를높인공무원에게인허가왕을선발해서이렇게앞으로시상을하겠다고그러는데이런계획이지금되어가지고내년부터시행한다는겁니까?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저희가매스컴아까도보고에도76회를보도도했습니다마는저희가인허가민원처리를쭉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같이그런여러가지부작용도있습니다. 그래서빨리처리가안되고지연처리가되는민원에대해서는내년부터는저희가벌금제도를실시해가지고1건당담당자가지연처리건이나오면은1만원씩을벌금을내서연말에교육발전기금이나불우이웃돕기나이런데쓰기로저희직원자체가결의를한게있고요,지금말씀하신인허가왕은또한인허가를저희직원전체를대상으로해서평가를해가지고제일빨리신속하게많이처리를했고민원처리를잘했다고판단되는직원을선발해가지고인허가왕을선발하기로해서내년부터는해서시상도하고하는계획을수립해서발표한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반려에의해서민원인이안될때는행정심판하게되어있죠?행정심판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심판도있고소송도있고가능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행정심판이2007년도에21건,2008년도에12건입니다. 그러니까반려에대해서행정심판까지갑니다. 그러면행정심판결정이날려면3개월이상이많은상당기간이걸립니다. 그러니까반려사항에대해서민원이그만큼받아지지않기때문에행정심판을하는경우입니다. 그다음에행정심판에의해서그것이또안될때는행정소송을거는데우리양평군에2007년도에14건,2008년도에24건이지금지정되고있습니다. 그래서2008년도에지금까지소송비용으로지급한게825만원입니다. 그러니까이게양평군에서825만원을갖다가우리세금에서내고있지만우선적으로민원인이오게되면양평군에서생태개발과를새로신설해서생태개발과가우리양평군의얼굴인데민원부서에대해서거기서잘해주게되면양평군이잘한다고볼수있는거니까앞으로민원의문제에서는생태개발과직원들이고생을하고계시지만앞으로는반려나그런문제에대해서는신중히검토해서민원인이조금도의아하게생각하지않게끔투명한반려사유가되게끔이런점에도많은관심을갖고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내년부터는주민의입장에서도움이되는면에서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여기유인물에불허가,반려,취하이건수가총허가건수의몇%나됩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프로수는계산을제가안해봤는데요,2007년도에허가건수가,
김덕수위원장
아니이것지금2008년도것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2007년,2008년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1,772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2007년도,2008년도총허가건수가몇건이에요,지금까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2007년,2008년건수가요,약3만3,500여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이인영위원님이많은말씀하셨는데이것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할려면은어떤방법이있는것같아요,이것?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여러가지저희들도대책을세워야되겠습니다마는지금반려나취하건수가,
김덕수위원장
이걸줄일려면은어떤방법을하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래서저희가잠깐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취하나이건수를줄이기위해서7월21일부터저희가민원처리제반려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실지저희가지금일을하다보면은민원서류가100%완벽하게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접수가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게많죠?가장많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러다보니까그걸자꾸보완내다보니까보완이안되니까반려가되는거고또반려를받으면은안될것같으면은반려를안하고바로또취하를냅니다,반려하기직전에저희가.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이걸근본적으로대책을세울려면어떤방법이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러니까접수시키는사항을,
김덕수위원장
개인이허가서류갖고오는경우는많지않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다대행업체통해서오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지금은거의대행업체통해서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대행업체가지금개발행위는대행업체가어디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이개발행위나산지농지는토목·측량대행업체에서다이루어지고요,
김덕수위원장
측량업체에서하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건축은설계업체에서하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측량과측량업체하고설계업체를교육을많이시켜야되는데여기우리가군에서생태개발과에서불러서교육시킨횟수가많아요?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협의체도구성을하고있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교육시킨적이있냐고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몇번이나합니까,1년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매분기에하고있습니다.올해도세번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는이해가안가는게지금개인이허가서류를갖고오는게많지가않단말이에요.다대행업체통해서온단말이에요.측량업체나설계업체나. 그런데서류가미비됐다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데요. 대행업체통해서들어오는데서류가왜미비되어서들어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까도제가잠깐보고드렸습니다마는지금예를들어서토지소유권이근저당이되어있다든지이럴경우에는사실상근저당을다해제를하고해제되거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대행업체들이이런것을완전히숙지하지않고있기때문에서류가누락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교육의필요성이있는것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사실상저희가교육을하는데요,
김덕수위원장
만나는게중요한게아니고이부분을교육을토요일날,일요일날같은때이럴때도시간을내서하루종일교육을한다든가해서정말서류가미비되어서이게취하되고반려된다는것은이건상식적으로문제가있는거예요,업체들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사실상저희들도그렇게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을우리가주도적으로교육을시키자는거죠. 또법이개정이되어서미숙지된상태에서의어떤그런부분들도법령공부도시켜야되는거고,그래서이걸한번해보세요. 불허가되고반려되고취하되는것에가장건수를경우의수있잖아요?무엇때문에불허가되고무엇때문에반려되고무엇때문에취하되는그런경우의수를쭉도출해서직접교육을시키면되잖아요.그러면이것확줄어들것같은데.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이번에여러가지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대행업체별로건수를빼가지고평가도해볼려고계획을하고있고,
김덕수위원장
만약에우리군에서이런행정력이낭비가되는것아니에요,이게요.그렇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오히려행정력낭비보다는교육을시켜서건수를줄이는게더낫다는얘기죠. 그러니까그만큼의지가없는거예요,우리가.군에서의지만있다면이것충분히할수있어요.왜못해요?이인영위원님이말씀하신게이부분이에요. 노력하면된다는거죠,이것.한달에한번이라도하면되잖아요,교육이요.될때까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하여튼저희가지금말씀하신사항을충분히다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각업체별로만약에이렇게교육을정말많이시켰는데도불구하고서류미비가된다든가계속이런보완을내야되고계속고질적인이런업체는페널티를주면되잖아요,좀.예를들어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업체들도노력해야되고우리공무원들도노력해야되고그래서이런행정력낭비를없애자는거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하여튼저희가지금말씀하신사항을충분히숙지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교육을다시한번,
김덕수위원장
주중에는바빠서힘드셨지마는토요일날같은때한달에한번이라도주기적으로해나가면은아마굉장히효과가있을것같은데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분들도정말자체적으로도연구를하고공부를할려는의지도있을거고. 그래서이것은근본적으로내년부터는이런일이안일어나도록해주세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더보충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현재시간이18시20분입니다.이늦은시간까지오늘감사를해주신우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제4일차2008년도행정사무감사는12월1일오전10시에계속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200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