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료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사항은 조례 제정 규정에 따라 인용법령에 의한 띄어쓰기와 낱표시토록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4호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문 내용 중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를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정은 2006년 3월 29일 대통령령에 의해 법규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행정부 부령 제204호에 의거 2003년 7월 폐지돼서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서구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를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4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권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조문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권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7월 17일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부를 개정하면서 가장 큰 내용이 종교적 차별을 없애자 이게 2008년도 하반기 때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면서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런 사항이기는 하지만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복무조례에 꼭 이것을 넣어서 못을 박아라 이런 지침을 받은 적 있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행정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정치인이 종교차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우리 서구청에서 총무과장님이, 총무국장님께서 종교적인 차별을 해서 업무처리 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극소수의 정치인들 발언 때문에 이렇게 조례까지 바꾸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내무부나 총리실의 훈령이나 내부지침 공문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종교적인 편향성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라 이렇게 지시 내려놓은 것으로 끝내야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례도 법에 준한 것인데 조례에까지 넣는다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꼭 이런 것처럼 느끼지 않겠나, 과연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 보면 종교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사회에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연에 따라, 지연에 따라서 업무처리 하는 것 그럼 이런 것도 조례에도 다 넣어야 되잖아요. 지연에 따라서 업무처리 하지 말아라, 학연에 따라서 업무처리 하지 말아라. 일부 극소수의 정말 무책임한 몇 사람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는 모든 공무원들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종교 편향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 마냥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교적인 차별 없이 일을 잘 하는데 꼭 하는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 욕 먹일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 때문에 위에서 혹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토록 지시한 것 같은데요. 전원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 종교적인 데에 편향됨이 없이 추진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청 내에, 이 조례는 우리 서구청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의안번호 1460호는 효력이 우리 서구청만 발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천시나 다른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 서구청에서는 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종교적인 편향성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만들므로 써 800여 공직자들이 종교적인 편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보겠다 하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는 이런 것 없어도 잘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 없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조례 이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서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편향이 하나도 없었다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직장인들의 종교적인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종교 활동은 엄연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구민상 심의위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 중에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느낌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렇게 목사님도, 저도 상당히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신부님이라든가 스님 같은 분도 가끔 한분씩 모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조례를 보는 순간 저는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면 그런 편향이 없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종교 활동은 자유롭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종교적인 편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고월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구민상 심의위원회만이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목사님은 위원회에 참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생각에 목사님은 한 분 자연스럽게,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스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제가 보기에 한 위원회 정도 있습니다. 그 많은 위원회에서 목사님은 몇 위원회가 있지만 스님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딱 한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조례는 이 조항을 삽입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국장님 이하 간부급 공무원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도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들을 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친절, 공정’이라고 했는데 ‘공정’을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제5조에 ‘친절’하고 ‘공정’하고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 해야 한다’로 하고 제3조에 ‘종교적인 편향 없이 공정하게’ 그 내용을 넣기 위해서 뒤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의 ‘공정’을 뺀 이유가 3항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을 위의 항에는 삭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질문을 한건데 이것은 종교에 따른 ‘공정’이지 전체 업무에 대한 ‘공정’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물론 ‘공정’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은 본 위원도 하면서 질문을 한겁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은 종교에 따른 ‘공정’이니까 위에는 전반적인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삭제를 안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5조 사항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그러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표준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종교에 대한 항이니까 위에는 모든 업무에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지만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꼭 행자부 준칙안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종교 등’ 이렇게 해가지고 꼭 종교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민원업무처리 부분도 포함되도록 ‘등에’ 라고 문구상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40만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 법률의 명칭 변경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용여정비로서 중앙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이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중복되어 정비하는 내용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462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영완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도에 시행될 지방세 감면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감면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했다 라고 12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12조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2항의 내용이 임대주택법 법령 조문이 개정돼서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제2항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전원기위원
조문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주요 내용에 표시를 해야지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면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조문을 수정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법조문이 바뀌어서 하는 거밖에 더되겠습니까? 내용이 바뀐 것 아니잖아요. 그냥 인용조문만 바뀐 거잖아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그 명확히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조문만 바뀐 거지.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택법 내용에 그 명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는 현장방문과 12월 2일 화요일부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