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유례없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위기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내년은 어느해 보다 더 군민의 기대와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덕의 비전을 제시할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추진 및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재정의 한계로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미흡합니다만, 미래성장산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동해안 관광중심지 영덕건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수입은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우곡도시 개발사업 지방채 차입, 예산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중 교부세는 국가예산 증가 및 문화체육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금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은 신규사업 발굴 등 예산확보 노력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가 2008년도에 비해 293억7,800만원이 증가된 2,747억5,6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영덕발전을 위한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동해안 관광중심시대를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 SOC투자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및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세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2009년도 재정운영은 지방세수의 꾸준한 확보노력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요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동서6축 남북7축 고속도로, 동해중부선 철도개설과 더불어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한 관광인프라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747억5,6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2,453억7,800만원 보다 12%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547억5,1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234억700만원 보다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총 200억5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19억7,100만원 보다 9%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달산상수도 신설 등 대형사업들의 마무리로 보조금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02억8,8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 87억4,100만원, 세외수입 215억4,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1.9%입니다. 의존수입은 2,244억6,300만원이며, 그 중 지방교부세 1,217억1,9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원, 국도비보조금 1,002억4,400만원 등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295억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1.6%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34억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9.2%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564억5,4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2.2%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384억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4.3%이며,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상환,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3%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25억6,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이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4%인 3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영덕군 경제포털사이트 구축 5억원, 전자정부기반조성 9억2천만원, 통신시설 운영관리 6억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3억1,200만원, 노후차량교체 3억1천만원, 청사관리 유지보수 5억1,300만원, 시책개발 예비타당성조사 5억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매입 15억원, 출향인 네트워크 1억원, 영덕정책 아이디어뱅크 1억원, 지방채상환 10억7,500만원, 121억7,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23억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3억,2400만원 등, 62억9,800만원이며, 교육분야에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3억원, 농어촌 영어체험교실운영 2억원, 고교기초 학력증진 2억원, 지역대학 향토생활관 3억원, 21세기 영덕자치대학운영 4,500만원 등 10억7,9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죽도산유원지정비 60억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85억원, 고래불관광지개발 18억8,600만원, 강구축구장 조성사업 12억원, 군경계 관광안내간판설치 1억5천만원, 228억4,4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영덕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0억2,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1억1,500만원, 창수지구 상수도시설개량 20억원, 영해환경자원관리센터 2단계설치 21억원, 하수처리장운영 24억5,6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민간위탁금 9억6,1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억원 등 239억9,4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92억5,3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09억8,5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 3억2,8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1억3,6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3,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억1,9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4억7,2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2억2,100만원 아동급식지원 4억2,8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5억8,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3억9,3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5억3,100만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2억4,700만원 등 397억5,800만원이며,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구입 6억3,4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9,900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2억2,9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1억8천만원 등 36억4,6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돈되는 농업프로젝트 20억원, 새소득작목육성 6억6,700만원, 벼병충해 방제 5억4천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8억4,800만원, 절임배추 김치가공공장 육성 6억8,6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4억2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1억400만원, 농심나눔쉼터조성 4억6천만원,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7억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 90억원, 숲가꾸기사업 27억4,7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1,800만원, 연안정비사업 98억1,200만원, 소규모어항 29억원, 지방어항 21억원, 강구항 해양경관조성 7억2천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5억원, 어망건조장 기반시설조성 2억원, 영덕대게축제지원 2억원 등 635억800만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0억6,500만원, 영덕대게홍보 저자거리조성 4억원, 90억1,2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지역현안도로사업 11억6천만원, 농어촌 버스손실보상금 10억1천만원, 봉전-쟁암간 도로확포장 9억5천만원, 인천-갈천간 도로확포장 6억원, 금곡-삼읍간 도로확포장 6억원, 묘곡-대리간 도로확포장 5억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5억3,500만원,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 3억9,900만원 등 99억6천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4억원, 오지종합개발 24억7,500만원, 읍면주민숙원사업 1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억1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4억5천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33억5천만원, 제2종지구단위 계획용역 5억원 등 350억2,300만원이며, 예비비는 3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억4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9,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0억3,5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5,2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75억4,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1,500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2억7,1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8억9,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6,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600만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 총 예산규모는 200억5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우곡택지조성 60억원, 달산상수도신설 10억9,200만원, 영덕신공업단지 확대조성 8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8,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5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6,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5,100만원, 여성발전기금 6,400만원을 출연하여 조성된 총 기금은 6종 7억9,500만원으로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해안 관광의 중심지이자 녹색성장의 중심지 영덕건설을 위해 사업들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