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만기입니다. 생산적인 의회와 열린 의정의 구현을 목표로 우리구 40여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홍환 구세정팀장입니다. 11월 3일자 정기인사에서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전입된 금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경영재정과에서 전입한 엄학섭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종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에서 597쪽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책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세무1과에는 공통분야 11건, 세무1과 소관 18건 등 총 29개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실시, 체납세 결손처분 확행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2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부동산 소유자를 추출하여 압류여부 조사 후 미압류자에 대하여는 일괄 압류를 실시토록 하며, 2008년 1월 31일 현재 부동산압류를 969건, 40억6백만원을 압류하여, 이중 834건 25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중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실익분석 후 실익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2008년 1월 31일 현재 64건, 11억3천만원을 공매의뢰하여 55건 3억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체납액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치안내문을 사전에 12,629건을 발송하였으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당일은 체납정리팀 직원이 야간근무를 실시하여 민원처리를 하였고, 영치대상 기준도 자동차세 2회 이상 15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체납건수 1건 및 소액체납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납부토록 독려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번호판 영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당일은 야간 일정시간까지 근무를 실시하여 영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체납세결손처분 확행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에 무재산자 및 폐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정확한 담세능력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징수불가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징수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신속한 결손처분을 통한 실질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1월 현재 무재산자 결손 98건 9100만원, 시효결손 5617건 77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자 및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실질적인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부서별 체납현황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요, 과마다 이렇게 체납액과 징수율을 보면 이렇게 좀 돼있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니까 경영재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93%에 63%, 한 30%정도 다운이 된 건데 어떻게 징수가 안된 건지, 실적이.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작년에가 49.4%였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한 거 같은데,

네, 올랐는데, 저희가 사실상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세무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올 연말, 내년 2월 28일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하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어차피 유인된 책자로 보니까 한 30% 정도가 이렇게 안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좀 이렇게 미팅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율들을 높이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515쪽에 보면 아까 안위원님이 얘기하신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잡수입은 어떤 명목이죠? 잡수입은?

과태료성격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위한 의무보험가입 미가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과년도 빼가지고 과태료수입이 한 85%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가 지금 제일 징수율이 저조하잖아요?

네.

이유가 뭐예요?

소액이고 사실상 뭐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 인력부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요 제일 많은 교통과랑 건축과 환경과가 전체 체납액의 한 85%를 차지합니다. 252억 정도가 돼가지고 저희가 핵심전략 부서로 지정을 해갖구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1주일 단위로 징수현황을 취합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뭘 얘기하죠? 과년도 체납된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게 4.3%뿐이 안되는 건 이건 체납팀에서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저희가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팀이 따로 있잖아요, 징수팀이.

지금 저희가 지방세, 저희 1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만 저기를 하구요, 세외수입 체납은 각 실·과에서 지금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너무 미비한 거 같아서, 한 번 지난 거는 물론 뭐 잘 안내는 분들이 밀리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을 다시 독촉해서 해야 될 일이 세무과의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516쪽에 보면 체납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대부분 교통과, 도시정비과, 뭐 이런 과들이 굉장히 체납현황이 징수율이 세외수입인데 굉장히 적은 거 같애요, 그죠?

네, 네.

제가 쭉 결손처분도 보니까 각 과별로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그러는데 결손처분 하는 게 그렇게 과감한가요? 결손처분한다고 과감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9500정도를 세외수입을 결손을 했는데요, 금년도가 한 2억5천 정도 되는데 시효소멸 된 것들은 당연히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직원분들이 신규자라든지 임용된 지 얼마 안된 분들이 받아가지고 결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효 지난 거에 한해서라도 결손을 떨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 같습니다.

시효소멸기간이 5년 이죠?

네, 네.

근데 5년이 됐다 그래서 결손을 바로 하지는 않아요. 좀 기간을 뒀다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다시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이게 뭐 시효소멸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기간을 연장해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다가, 재산을 미리 숨겨놓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자기 재산 있으면서 뭐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이렇게 하든지 해갖고 그쪽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사망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망하면 그 밑에 직계 존·비속한테 승계가 되지 않나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된 상속자한테 재부과 하도록 법령상에 있는데요, 범칙금 같은 경우는 행위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 범칙금은요.

네.

여기 보면 시효소멸로 이번에 굉장히 결손을 많이 한, 여기 50만원 이상만 있는데 50만원 이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굉장히 많죠, 이거보다 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전체 소액까지 해가지고 790건에 2억5천 정도 결손을 세외수입 결손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시효소멸이 돼서 정리한 사람들 부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자료를.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재산이 다시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저희가 분기별로요, 각 실·과에서 체납자 명단을 받아갖고 저희 자체 지방세 프로그램도 돌리고 또 전국조회를 하기 위해서 시 지적과에다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희가 또 해당 실·과에 보내주면 해당 실·과에서 징수부과를 할 건 학 압류할 건 하고 있습니다.

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실적들은 있나요?

아 그거는 지금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있기는요?

네, 네.

많나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현황을 떨 때는 좀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제171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시세정팀장입니다. 김순철 취득등록세팀장은 다리수술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인사발령된 임석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내용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32쪽 및 33쪽으로 세무2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지방세 부과철저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적하신 부분은 우선 각종 공부 및 과세자료 전수조사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4명의 정비인력을 투입하여 22만4791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도 정비 인력을 투입하여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이중부과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착오부과 등 과세기관 착오에 의한 과·오납 환부금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세무1·2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충남 보령시에서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중앙부처 및 각종 회의시 건의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수용불가 등의 입장표명으로 반영치 못하였으나, 향후에도 각종 회의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과 전 직원은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발굴은 물론 자동차세 등 정기분 부과 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홍보 강화로 납세협력을 도모하여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 지방세부과현황이 나오는데, 올해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내려왔죠? 올해 징수교부금.

2008년도요?

네? 네, 2008년도요.

예산편성은 76억 해갖고 현재 93억정도 연말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613쪽 한 번 볼게요.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에 보면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건수가 15,196건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건수가 이렇게 많죠?

저희가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이 5340건 또 제도적·정책적 환부 4582건 해갖고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주민세 소득할 부분같은 경우 국세에서 일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구요.

두 달 동안.

네, 네. 그 다음에 제도적·정책적 환부는 저희가 자동차가 매매하게 되면 일할계산을 해서 환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이렇게, 연말에 자동차 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작년도 보면 작년도 이 기간 동안은 10분의 1도 안되는 1500건 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오납 건수가 다른 부분처럼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이게 좀 불규칙 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무려 요 기간만 10배가 늘었구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을 봤을 때도 작년에 이때는 10,000건 정도였는데 15,800, 이것도 많이 늘었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15,000건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000 해갖고 10개월 분이 2개월과 같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때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납세의무자 착오신고, 또 국세경정, 제도적·정책적 환부 이게 그렇게 발생이 돼갖고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

2008년도요?

네, 2008년도, 2007년 11월부터 2008년도 지금 기간 안에 이렇게 배 이상이 늘은 이유.

네,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8년도는 10개월 동안 15,800건인데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개월 동안에 15,000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납세의무자 착오신고에 따른 환부, 또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 그다음에 제도적·정책적 환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급증돼갖고,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예요?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대부분 주민세입니다, 전부다.

주민세가.

네, 네, 발생이 국세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10%가 부가적으로 붙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환부를 해주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있습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과·오납이 환불이 돼서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할 계산을 할 때 부과를 먼저 하고 나중에 환부를 해주잖아요.

네.

그거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계처리를 하거든요, 매도인과 매수자간에.

서로 개인간에.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도인, 매수인 따로따로 저희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오납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거 같애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세,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시세에서 지방교육세 제외하고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몇 프로 정도 내려오죠?

3%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3% 내려오나요?

네.

작년에 행감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자동차세를 구세로 내려달라고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10% 상향을 건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저희가 2007년 행감, 2007년 의회끝나고 12월 20일날 중앙부처 회의가 있어갖구요, 거기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10% 상향조정을. 그랬더니만 그게 수용불가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또 2008년 1월달에 부단체장 회의시 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그 상태로 됐습니다.

검토로만 얘기하고 결정은 못봤구요.

중앙부처에서는 수용불가로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상액을 어느 정도 잡으세요?

저희가 2009년도에도 약 징수교부금이 7십 한 5억에서 6억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673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미징수내역, 뭐 법인세 미징수 내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 미징수자 중에서 공직자는 없나요? 보면 이름이 안나와있고 이렇게 성만 나와 있고 앞에도 보면 거의 다 신분이 안나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 뭐 저희 지방공무원뿐이 아니라 중앙부처, 또 교육직 공무원,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행안부에서 올해도 실시를 해갖고 상당히 교육쪽 그쪽이 상당수가 체납자가 많아서 저희가 한 2백 몇 명에 대해서 체납액을 걷어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체납에 대해서 많이 각 과별로 많이, 1과도 마찬가지지만 2과도 노력을 해주시구요, 아까 과·오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 징수교부금 문제도 물론 건의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굉장히 한 번 노력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답변은 별로 시원치가 않네요. 그래서,

그당시 저도 그 생각에 세목을 저희가 시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등록세 이렇게 있는데 세목을 하나 가져오는 거 보다는 징수교부금을 10% 상향 조정해줬을 때 효과도 더 크고 또 세목을 달라는 거는 인적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갖고 그당시 부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도, 또 시·군·구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때도 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중앙부처하고 시·도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시·도에서, 이 교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많이 주게 되면 또 시·도의 권한이 조금 약간 축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미묘한 관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617쪽에 보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실적을 봤는데,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세무조사는 5개년 동안 법인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뭐 올해는 20억 이상, 총 매출이 20억 이상 뭐 30억 이상 그렇게 정해갖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법인체를 설립한 업체로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점주주, 그 다음에 비과세 된 그 또, 남동공단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과세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럼 매년 세무조사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대상액을 액수를 뭐 확대를 한 거는 그 액을 밑으로 잡을 때는 확대가 되는 거구요, 또 축소는 액수를 위로 잡으면 축소고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틀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지껏 20억 해왔고 작년에는 15억으로 하향조정했다가, 아 올해 이제 작년에 업무보고드릴 때 15억 이상 업체에 대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하다가 경기가 지금 이렇게 돼갖고 다시 20억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2007년도에는 18억4500만원 정도 징수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뭐 10월 30일까지 16억6500만원, 그 금액차이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에 대한 확대범위에 따라서 세금실적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올해, 작년 2007년도같은 경우는 140개 업체 추징을 했구요.

그럼 동일한 업체가 계속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계속 새로 선정합니다. 한 번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 3년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기본 3년 동안 안하고 있고. 또 과점주주, 주주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총 주주에게 51%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로 해갖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를 서류를 봐서 이동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합니다.

아무튼 세무조사를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된 사항이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판단과 이런 것들을 좀 분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현재 2009년도 업무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이유는 우리 세무1과, 2과는 우리 남동구의 재정을 담당하고 세입을 충당하는 부서로서 아마 커다란 지적사항이 없는 면에서 말씀들을 많이 아끼시는 거 같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자중에 고액체무자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쓰겠지만 특히 고액채무자에 대해서는 독촉방법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한 번에 일시불로 세입을 독촉하기 보다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이 드니까 분할로, 분할로 꿰어야 구슬이라고 분할로서 이렇게 더욱 좋은 독촉방법을 연구하시고 최대한 세입을 모으는데 집중을 갖는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무2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 중에 어르신들을 활용한 지방고지서 송달사업이 내년부터 실시가 될 것인데 과연 납세자한테 정확히 송달이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아울러 고령화사회에 따른 어르신들을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송달로 인하여 일자리창출에 있어 정말 우리 남동구 세무과에서 그러한 면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세무2과장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결과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3일 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과로 전입한 민원기록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에 새주소사업 추진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 사용을 법률로 전면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전담 조직 및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서 새주소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새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 부족으로 사용이 거의 없으므로 새주소사업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 1월 각 실·과·소·동에 새주소사업의 홍보 및 새주소 사용의 철저 공문을 재시달 하였으며 민원실내 새주소 홍보용 X-배너 실치와 VTR을 이용하여 홍보영상물을 1일 2회 연중 방송하고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남동마당 등 반상회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또 금년도 민방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시에 1회에 걸쳐서 홍보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새주소 홍보영상물을 시청하도록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새주소 사업의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구민만족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처리 및 공무원 친절도 등 구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구민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므로 향후 민원 방문시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과에서는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와 민원처리 캐치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에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운영은 예산의 미반영으로 도입되지 못하였으나 분기별 방문민원 및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도점검 및 단속기간을 중개업소에 사전 통보하고 실시함으로 임시휴업 등 지도검검을 회피하는 업소가 다수 있어 지도점검 단속의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향후 수시점검 실시로 주민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개업소 지도점검시 사실상 지도점검을 의도적인 지도점검 회피사례가 빈번하여 상·하반기 정기 지도단속은 지도 및 계도 위주의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관내 대단위 재개발지역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법 중개업소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시·상시 지도점검체제로 전환해서 지난 2월과 9월에 공제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425개의 중개업소에 대해서 중개인협회를 통해서 공제가입현황을 조사의뢰하여 가입현황을 재정비함으로써 등록취소 3개소와, 영업중지 6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정민원발생 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업무정지 1개소와 형사고발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개별공시지가 산정후 이의신청에 의한 상·하향 조정 등 가격조정이 상당 필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현장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을 파악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는 총 4만1957필지로 1·2월달에 각종 공부와 인·허가 현황 등 철저한 자료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정확한 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의신청에 의한 가격조정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우리 구의 경우 담당자 1인이 약 2만여 필지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체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서 시에서 구축한 도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가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보다 이의신청이 크게 감소하였고 조정비율도 2007년도 31%에서 20%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적인 토지특성을 잘 반영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등기우편 환부금제 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절감했고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우수한 지 얘기 해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6년도 10월달부터 12월까지, 아니 2007년도 두 달 동안 시범운영하고 2008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쭉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올해 예산목표 절감액이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4천만원 정도가 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처음에 목표한대로다가 이상 달성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로다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위는 지금 현재 저희 과중에서 세무1과가 1위, 또 주차관리과가 2위, 그리고 환경과가 3위. 여기 주차관리과나 세무과는 고지서송달이 많기 때문에 발송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또 아울러서 환부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아마 1·2위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 때 일반 시민들은 등기우편 환부 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네.

근데 구청에서 이런 거를 민원지적과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도 거의 4천만원 돈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하구요. 688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민원지적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또 신청을 해놓으셨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시간 걸릴 거 같애서. 분석을 해봤더니 무인발급기는 대당 하루에 27건에서 22건, 네? 그다음에 방문건수는 보통 1일 한 90건 정도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고 제가 책자에 있는 걸 보고 평균을 내봤는데. 이 전자민원 건을 보면요, 작년에는 1일 162건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95건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느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보다는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여긴 동사무소 내용이 없으니까 봤을 때 전자민원이 가장 서류를 손쉽게 발급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자민원을 좀 많이 홍보하시면 좋겠구요.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처리를 하는지 좀 시간이 여유되실 때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무인민원발급기 하는 거, 이용을 하고 더 앞으로 더 활성화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러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하셔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좀 저희들 이해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 동사무소에 어디 동사무소에 필요하면 한 번 데이터를 뽑아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어디가 어느 동사무소가 필요한 지 이런 것들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가 2002년도 설치한 것과 시청에는 2003년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그거를, 당초에는 저희가 4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4대 요구한 이유가 지금 노후된 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고 동사무소에 2대를 배부하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 사정상 예산이 2대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2대가 지금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 또 물론 1일 처리실적이 사실 굉장히 하루에 26건, 27건 정도면 사실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구요. 민원인이 가까운 데서 편하게, 24시간, 연중 발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저는.

과장님! 24시간 연중 하지 않아요. 모르세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안되는 데도 있구요, 그 시간제한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구도 10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10시까지 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이나 호적관계 서류는 사실상 6시까지 막아버려요. 그래서 좀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외부에는 노출되게 놨다라면 24시간을 하겠는데 지금 내부에 있기 때문에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지마라 이거는 아니구요. 아까 2002년도에 했는데 벌써 노후됐다 그랬잖아요. 연한도 내구연한도 짧은 거 같고.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그거를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보시라구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22건이면 한 사람이 와서 두세 통도 떼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몇 건 안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청에서는 필요 없을 거 같구요. 뭐 예상을 지금 뭐 동사무소에서 하시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꼭 필요한 동사무소가 하루에 민원인이 몇 명이 오고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3페이지에 보면 민원만족도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굉장히 만족도가 높네요?

네.

86% 뭐 78%,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대상 설문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조사하죠? 이것도 먼저처럼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하나요?

용역 준 것을 저희는 총무과에서 구민만족도 조사를 한 번 했구요. 저희는 이제 예산형편상 인터넷에다 일단 설문조사 용역을 주구요,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리고 민원방문자한테 설문서를 줘서 조사를 했구요. 또 우리가 민원발급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 저기 뭐야 이 설문조사를 아예 민원지적과에다 하나 놓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연중이요?

네, 그래서 뭐 하고싶은 사람들은 써서 체크해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설문조사서만 놔두면 되니까. 시간 있는 분들은 하고 가고, 너무 친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할 거고 너무 불친절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시간을 내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사할 수 있게 하시구요. 과장님 혹시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거 아시나요?

압니다, 네.

읽어 보셨어요?

읽어 봤습니다, 네.

내용이 어떻죠?

그 공무원의 자세가 공무원은 주민들한테 최상으로 친절을 베풀라는 그런 게 주 내용입니다.

헌장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지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구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내용인데 사실 민원지적과,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민원지적과 가서 그런 느낌 받은 적 거의 없거든요. 창구에 가서, 거기보면 전화받았을 때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실 때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깍듯하게 하라 뭐 이렇게 돼있는데 친절도는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구 직원들한테 제복도 해서 입히시고 이랬던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하신 거니까 앞으로도 좀 웃는 얼굴로 할 수 있도록 말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얼굴이 웃으면 민원인들도 긴장하지 않고 그럴테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쓰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11쪽에 보면 개별부담금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인정하고 불인정하고 뭐 이런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죠?

개발부담금을 이제 부과를 저희가 하면요, 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를 하는데 심사청구를 받아들이냐 안받아들이냐 그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내가 보니까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이 분들이 뭐 또 이렇게 소송을 건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심사청구를 저희한테 의견제출을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또 안받아지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단위가 크기 때문에요, 개별부담금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이거를 본인들이 개발비용을 신청해서 들어오면 또 다시 용역을 저희가 줍니다. 한 50만원씩 들여갖고 별도의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납세의무자는 많다는 둥 청구를 하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개별부담금은 이제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우리구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660㎡, 660㎡이면 200평입니다. 200평이상을 개발했을 때 그 차액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서, 농지에서 어떤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대지에서는 500만원이 되고 농지에서는 100만원이었다가 400만원 갭이 생기는데 그 400만원 갭의 25%가 개발부담금의 과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부과하는 건데 인정을 하고 못인정하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못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소송 걸어서?

소송 걸어서 못받는, 지금도 체납이 걸려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체납이요.

네.

체납이 걸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저희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압류도,

압류.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보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들을 보면 불친절하고 이런 것이 40건 중에 17건, 16건 이렇게 접수가 됐더라구요. 근데 그게 이제 어차피 지금 여기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원처리만족도조사에 퍼센테이지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죠?

조금 이 자료제출보다는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아니면 환경정화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리고 내년에도 뭐야 충전기부터 해가지고 예산에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은 어차피 민원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시설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거 같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결과를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려와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배려와 관심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상냥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결과가 뭐 자기가 원하는대로 되든 되지않든 간에 그거에 대해 개의치않고 과정상에 얼만큼 공무원들과 같이 진행이 되느냐 그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느냐 그런 거의 차이에 있어서 이런 만족도와 불만족도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서 피복비가, 김영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피복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민원인들에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피복비를 구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 하절기 17벌, 동절기 17벌 있는데 이게 지금 입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창구에는,

작년도에 입는 건 내가 봤는데.

네, 여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하절기도 입었고 동절기에 돌아와서 지금 가디건을 더 추가로다 입히려고 예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동절기 가디건을 입을 겁니다.

근데 또 내년에도 45만원씩 12명 근무복으로 또 편성이 됐거든요, 세무과까지 합해서.

그게 이제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깐요, 여직원이 또 입던 것을 아마 안입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면 또 새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피복비를 올렸으면 입어야 되는데 입는 걸 별로 못 본 거 같구요.

입습니다, 지금.

입히시고, 좀 마음자세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대할 때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관 DB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몇 프로 정도 공정율을 보이나요?

현재 올해 계약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계획에는 내년 2월달까지 마무리인데요, 12월말까지 지금 마무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한 70%이상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기록물 지금 보관도 하고 있죠?

기록물이요?

네. 지금 새로 구축하는 사업, 그 박스 내에.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 혹시 지적할 수 있나 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입찰을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호환이 혹시라도 나중에 안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사람들을 꼭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될 거 같구요.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보관상태가 물론 현장에도 가셨습니다만, 지하에 있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수해로 인해서 잠길뻔도 했고 또 만약에 화재가 난다라면 더 큰 불행이 닥쳐올 소지가 많거든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자료관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 중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요. 혹시 먼저 하던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하시던 분들이 또 올해 연결될 때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아마 해당 과장께서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비용이 꽤 많이 들죠.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중요 공공기록물이 보관되는 사업이니만큼 아마 그 사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시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갔습니다만,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다 보니까 이 습기에 대한 점, 또 만일에 화재가 났을 시, 만일에 구축사업하는 그 기록물이 기록물관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요즘 재질문제에 있어서 그런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소화기 정도 비치하고 있는 상태구요. 중요 기록물은 지금 DB구축을 내년까지 하면 20년 이상 영구·준영구이상 보존문서는 전부 DB구축이 됩니다.

아 그건 아는데 물론 소화기도 비치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문서가 남아있는 문제점에 어떤 재질에 대한 화재가 나도 뭐 무난하다든가 파악이나 그런 자료에 대한 저건 없었나요?

네, 그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럴 수 있는 재질이 있을 텐데, 요즘에요.

과거문서다 보니까요, 이게 전부 종이문서다 보니까요, 뭐,

종이문서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안에.

안에 박스라든가 화재에 강한 뭐 용기로다가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런 거를 비치를 못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면도 연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그런 문제점을 착안해서 고비용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한 번 다시 연구하시구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기록물 자리에 두 분이 근무하시던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하나 있구요, 상용근무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1년에 폐기하는 기록물이 저희들은 뭐 환산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만, 분량으로 대충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양이 됩니까?

지금 먼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한 2년간을 못했어요. 폐기를요. 왜 그러냐면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방침 법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 있었었어요. 그래갖고 폐기하지 못하도록, 안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다 폐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3년치를. 올해.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분량이 많이 나와 있는데 18,000권 정도 지금 아마 폐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폐기할 때도 별도로 심사를 또 할 겁니다. 각 과별로다 의견을 받았고, 각 과별로 의견을 받아서 또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폐기할 예정입니다.

폐기 직전에 있는 기록물들이 좀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죠. 그런 걸 폐기할 건 따로 잘 폐기를 해서 특히 화재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지하다 보니까 습기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관리상태를 철저히 보관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