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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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석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경제팀장입니다. 차용길 유통통계팀장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정회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이 진행중이고 3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재래시장의 불법노점상과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구월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요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구월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지난 10월 20일 용역발주하여 12월중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해당 부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중 공사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마케팅 사업으로 이벤트 행사 개최 및 친철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의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27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2008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인천시에서는 2009년 9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 한두 개 구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2010년에는 인천시 전역에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초기까지는 다소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체별 등록이 완결되면 동물유기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 보며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지급용 농약구입시 당년 예상되는 병해충용 약품을 구입하여 예산절감을 하고 농가에 지급시에는 필요량만 지급하여 잉여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벼 병충해 방제협의회 개최를 통해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병충해 구제에 적합한 약제를 선정하고 공급된 약품이 농가에 남지 않도록 약제 구매 및 공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홍보문과 농약 살포 실태 점검 등을 각각 2회에 걸쳐 실시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농약판매상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6일 농약판매업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약판매소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농약판매의 위험성을 주지시켰으며, 농약판매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완결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약판매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적극 실시 및 홍보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병해충 방제용 농약 품목선정 및 지급관리 철저에서요 처리계획에 보니까 각동 영농회장 회의를 통해 병충해 구제에 적합한 약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그 회의를 하셔서 선정했다는 게 없네요. 그냥 홍보문 발송하고 실태점검 실시하고 그게 끝인데. 처리계획하고 틀리게 결과를 얻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영농회장한테도 간담회를 해서 하기도 하지만 농작물 병충해 방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병해충에 대한 약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영농회장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약품을 사서 농가에다가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작년에 여기 지적됐던 사항이 굳이 필요없는 그 지역에 필요없는 농약을 그것을 공급해주다 보니까 남는 농약이 있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처리계획상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농회장이랑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구입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 처리 결과는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벼 병충해 방제협의회라는 곳을 인천지역에서 인천시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남동구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처리계획에는 분명히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하지만 약품선정은 영농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강석위원

영농회의를 통해서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럼 처리결과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야지. 영농회의를 계획대로 영농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영농회의 하신거 확실하십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온장고 지원해주는 거 있죠? 몇 대 지원해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올해,

박강석위원

남동구에 지금 총 몇 대가 지원됐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썩 많진 않을 것 같은데.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8대 정도 있는 걸로,

박강석위원

8대요? 그 8대가 지도점검 나가시나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나갑니다.

박강석위원

그 안에 뭘 들어있는지도 다 파악되셨나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배를 갖다가 작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 안에 수산물도 들어있던데.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수산물 들어있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개인이 구입한 저장고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농산물을 집어넣으라고 저온장고를 구에서 지원을 해준건데,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배라든지 채소라든지 그런 거를 보관하고 있는 건 맞고요. 수산물이 든건 개인이 자기가 개인이,

박강석위원

개인이 사가지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개인이 구입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아니 구에서 지원해준 거예요, 이거.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지원해 준 거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과장님 있어요. 그 안에 임대료까지 받고 예를 들어 꽃게 철이면 꽃게도 집어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강석위원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농산물 해가지고 보관하라고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준건데 그 안에 농산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그것도 되레 돈까지 받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잠깐 들러서 확인해 보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399쪽에 전통 재래시장 방문 패밀리 데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매주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거 누가 사용하고 있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그냥 가족들이요 요즘에는 토요일날도 휴일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다 가족들과 함께 마트라든지 대형슈퍼를 방문하기 보다는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전통 떡집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모래내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를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서 같이 가족이 같이 방문하는 그런 취지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근데 그거 어디서 누가 대상을 누구를 해가지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남동구 전 주민 다 해당되는 걸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대상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영순위원

홍보상 캠페인이에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네.

이영순위원

캠페인이네.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영순위원

누구 대상으로 진짜 실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에 지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있어서 73쪽에 창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완료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노점상하고 불법노점상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농협앞에 노점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과에서 처리하기보다는요 도시정비과 쪽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이영순위원

재래시장 창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다 좋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했으면 사람들이 가야될 거 아니에요. 가게끔 조성을 해줘야지. 노점상이 농협앞에 항상 상시적으로 돼 있는데 재래시장으로 가냐고. 그거를 어떻게 양성화 해준 건지 아니면 불법노점상이 확실한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시골에서 농사짓고 다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와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계속적으로 근절을 시킬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들을 시장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장안보다는 노점상들이 아파트 길옆에 아무래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장사가 잘 되니까 그쪽에서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도시정비과에서도 정비를 하면서 하는데도 그게 잘 근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이영순위원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할려면 사람들이 모여야지 되는데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안돼 있어요. 거기가 항시 돼 있으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선 보이니까. 그거를 우선 근절시키는 게 첫째 목표인 것 같아요. 재래시장 뭐 해서 아무리 아케이드 조성 딱 해놓고 했으면 뭐해요 사람이 모여들어야지. 그런 게 없어야 재래시장 거기 들어가 보니까 참 잘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일단은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노점상에 문제가 되지 않나. 노점상을 지난번에도 그걸 어떻게 해서 창대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논의하겠다 뭐 하는데 진척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 좀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도 좋고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모일 수 있게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노점상 문제도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 외에 인제 시장 안쪽으로 해서 창대시장만으로의 특색있는 사업 그걸 발굴을 해서 하여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이고요. 411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현황이요 그거는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여덟 명이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지 농사 짓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 지역내에 농업을 짓고 있는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실제 땅 소유자.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주소를 두고.

이영순위원

소유자가 아니라도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거주자.

이영순위원

거주자? 거주자에서만. 그래서 보니까 다 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지니까 대학은 안되고 고등학교.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대학교는 안됩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엔 어떻게 되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지금 3학년이니까 내년이 되면 지급이 안되고요. 대신 고등학교 또 올라오는,

이영순위원

다른 자녀?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자녀.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집에도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됩니다.

이영순위원

농사 지으면서 내가 첫째 자녀를,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첫째가 인제 3학년이어서 졸업을 하고 작은 아이가 인제 고등학교 또 1학년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많은 혜택을 주는 거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린벨트 내에서 땅을 못팔아서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서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다른 땅은 아니고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학위원

이영순 위원 재래시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대시장이라든가 간석시장, 만수시장이라든가 각 시장에 안에는 좌판에는 돈을 내고 있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그건 상인연합회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가 좌판 비용을 내고 있는지는,

김정학위원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농협앞에 장사하는 거를 수도 없이 건의가 들어가고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도로에서 내는 거는 돈을 안내거든요. 또 터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구청에서 도로 거기만 와서 터치하는 거지 시장에 번영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안하거든요. 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도로나 이쪽에 나와서 장사하는 거를 사실은 막아줘야 시장 안으로 시장은 좌판이 다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거진 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말로만 단속, 압력, 이렇게 하시지말고 진짜 시장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거를 근절시켜야 된다고. 안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시장 번영회에서도 시장 노점을 돈을 많이 받을려고 애쓰지말고 공짜로다 내주던가, 진짜. 그거를 어떻게 지역경제과하고 시장번영회하고 상의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거지. 거긴 자리는 비어있는데 도로에 나가면 돈 안내고 장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좋은데 왜 거기 들어갈라고 그럽니까? 말로만 시장활성화 활성화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앞으로 우리가 시장활성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동구에서도 사실 시장해봤자 한 다섯 군데 아닙니까? 관리하는 게 한 다섯 군데뿐이 안되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다섯 개 재래시장 관리합니다.

김정학위원

그렇게 뿐이 안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좀 중점을 두고 진짜 무슨 상품권 하나 팔아주고 무슨 경제살리자 이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년 2009년도에는 중점 사업으로 내년 또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지적사항이 또 안나오게끔,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또 예를 들어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하면 네, 단속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실제 하면 뭐 합니까? 과장께서는 그거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

다른 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2쪽 413쪽 유기동물, 우리가 유기동물 그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예산 한 500만원씩 쓰시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정학위원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처리비용, 네.

김정학위원

처리비용이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정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냥 한번에 다 6천만원 예산을 다 줍니까, 그냥?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달달이 지급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동물처리 한 구당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1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업체랑. 그래서 한 달에 한 500만원씩 나가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김정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같습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조금 올렸었는데요 지금 예산은 똑같이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내년도 6월인가부터는 유기동물보호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힘들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김정학위원

그렇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정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 안락사라든가 폐기처분하고 유기동물을 갖다 맡기는 데가 우리 남동구에 있지 않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계양구에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왜 남동구에 없습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개들을 여러 마리를 보관하고 이런 장소가 그게 계약을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그쪽으로,

김정학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야 없겠지만 내일이고 모레고 계양구 이쪽에서 이 양반들이 우리 남동구 거는 안 받겠습니다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건 계약조건으로 돼 있습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계약으로 한 겁니다.

김정학위원

계약조건으로?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정학위원

언제까지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올해말까지 하고요. 저희가 올해말 완료가 되면 12월 중순쯤에 공고를 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정학위원

이게 2년 계약인가 그렇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1년 계약인데요 민간위탁관리법에 보면 자동적으로 2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정학위원

지금 2년째입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올해가 2년째입니다.

김정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이게 아마 네 곳인가가 입찰 들어와가지고 계양구 이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남동구도 신청한 사람이 있었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거 만수동물원이라고 있었던 걸로,

김정학위원

그렇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정학위원

근데 남동구는 심사에서 떨어지고 계양구는 이게 됐거든요. 그럼 이게 올 12월달에 우리가 다시 공모해서 할 겁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정학위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을 했냐면 내년 6월 1일부터인가 유기동물이 산행이라든가 산에 올라가든가 이런 데 나가는 걸 아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깥에 막 다니는 거 집에서 나가가지고 다니는 것도 포획해서 갖다 주면 포상금까지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포상금은 없고요. 포획하는 거에 대한,

김정학위원

그렇죠, 포획하는 거에 대한.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렇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정학위원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담당자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김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질의 할게요. 예산이 한 5천만원 되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6천만원.

석규

권석규위원

6천만원. 지금 분양도 하고 있고 또 안락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본 위원이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천대공원 같은 그런 대공원에 애견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시설을 지어가지고 무조건 안락사라든가 이런 것만 시킬 게 아닌 거기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석규

권석규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분양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실제 지금 어디 동물병원 안에 갇혀있으면 분양이라든가 이게 확률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좀 바깥으로 내놓고 여러사람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분들한테 분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예산이 5천만원 6천만원 문제가 아닌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좀 보기좋게 꾸며놓고 또 어린이나 이런 애들은 집에서 키우고 싶은 데도 못 키우는 경우도 많고 이런 애완견을 보면 좋아하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동물원에 가서 동물 구경하는 식으로 대공원 같은 데다가 그걸 예쁘게 해가지고 하면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일단 대공원 관리를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고요. 또 유기동물이라는 게 온전한 상태에서 유기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한 다음에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 면으로 더 검토좀 해보고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제 얘기는 꼭 대공원이 아닌 그리고 다른 그런 위치나 이런 거 선정을 해서라도 가능하고 또 포획해서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안락사를 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만큼이라도 말 그대로 미용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건강진단을 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예쁘게 꾸미면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현황 보니까 보통 자녀분들이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의?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근데 8번에 허은무씨는 성이 틀리네요. 자녀가 아닌가요? 다 아버지 성하고 같다고 그래야 되나.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는 맞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자녀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자녀만 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이건 뭐 보다 보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석규

권석규위원

허은무씨가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허은무씨가 아버님이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어머님은 아니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건데.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바로 확인해서,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확인까진, 무슨 연유가 있나 해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하면서 위생과에서 표지판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만들어서 다 부착을 했죠, 거의. 다는 아니지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3,000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그게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한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었나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 보신 덴 있겠죠. 예를 들어 식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주 한번씩은 점검을 시하고 해서 나갑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전 대상업소를 다 나갈 수 있습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전 대상업소를 지금 저희가 5,800여개소가 되는데요 다는 못 나가고요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45개 업소 정도는 나갔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표시판은 제작해서 해줬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고 아예 원산지 표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판만 붙여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써 놨더라도 실제 맡게 써놨는지 그야 주인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점검을 하지 않는 한 실제 다른 데건데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 식사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허위로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나 어디서 가서 단속했을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은 원산지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 인원가지고 실제 하루에 5천 몇 군데를 다 가지는 못하겠지만 실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업주분들의 양심을 똑바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생교육 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음식협회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실제 자율적으로 맡겨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한번도 한 적이 없으셨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위생교육을 시킬 때 같이 병행해서 한 걸로 한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대다수가 영세업자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계도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천 몇 군데를 다 못가니까 점심때 식사하러 가실 때 요 근처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퍼져서 식사를 한번 가보시면 현황 파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붙여만 놓고 그냥 마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사석유 판매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조치 사항으로 고발 또는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고발했으면 이미 고발 약 54건이 있네요. 그에 대한 조치결과나 내용이 지금 안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저희 남동구 관내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여개소의 유사석유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이게 특성상 근절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저희가 여기 54건을 고발했지만 이게 민생사범으로다가 처리가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약식기소 처분이 나오기까지가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면 이 처리가 나오기까지가 한 3, 4개월 걸려서 며칠 있다 다시 나가서 그 사람이 또 걸려서 또 고발을 하면 두 번째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돼서 이중으로 처벌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사석유 판매하는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그런 법을 악용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과에서만 나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가로정비 차원에서도 도시정비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고는 있는데 하여튼 참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강호위원

압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압류한 거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유사석유를 같이 할 때 시료를 채취를 같이 합니다. 이게 정말 유사석유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판결이 나면 고발조치 하는 거고요. 검찰에 회수된 압류된 거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은 되는데 압류된 것이 약 9,500ℓ면 대략 한 50ℓ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대분 200대 차의 분량인 것 같은데 이런 일로 인해서 환경에 안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되고 또 엔진오일에 무리가 가서 차가 폭발 위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있다고 하니까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좀 지속적으로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하고 협력을 해서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학급급식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확대지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로 약 1억6천여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고 또 411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일부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해서 이 사업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다 틀린가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이거 처음에는 저희가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만 보조를 했었는데 순수 구비를 들여서 사립유치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구비로만.

이강호위원

순수한 구비로만, 구비하고 자부담하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네.

이강호위원

7대 3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부분은,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전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보육시설 그 다음에 유치원,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초.중.고등학교.

이강호위원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민간보육시설 전체 다 그러니까 국공립, 사립 전체를 다 하는 사항 같은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비는 좀 적고 구비하고 자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10개 시군구 그게 다 똑같습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국비 비율은 50대 50입니다.

이강호위원

50대 50이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이강호위원

근데 시비는 3억2천이고 구비는 4억3천, 자부담이 또 3억2천이네.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색만 낼려고 시비를 적게 주고 구비하고 자부담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니 시에 돈이 많지 구에 돈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올바른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이 필요할, 주는대로 받지 말고 많이 요구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순수한 구비하고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10억7천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따로 약 6천여만원이 따로 지원되는 겁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포함된 액수입니다.

이강호위원

포함된 내용이에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이강호위원

지금까지 지원되는 그거에 대한 단체나 학교 전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금액별로 지원된 금액이 있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학교별로요?

이강호위원

네, 학교별로. 그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이긴 하지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현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농업에 관계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구 자체적으로 하는건지?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강호위원

그거 정확한 근거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여기 근거규정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강호위원

근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불금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농업인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또 소유주하고 대부분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린벨트내에 있는 농사를 짓는 경우에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신청인들이 다 농사를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실경작자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실경작 자녀만.

이강호위원

소유주는 아니고요?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

네.

이강호위원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미자

이미자지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