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박찬웅위원장
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내면 이장협의회 육종찬 회장님 외 11명의 이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의회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감사목록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이면 포도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및 정비를 건설방재과에서 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친환경농정과에서 포도축제를 하기 전에 어떤 장비 지원을 요구하거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부분은 우리가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강병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는데, 행사가 끝난 후에도 관리를 계속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가요? 관리는 그래도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실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병덕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바 행사장에 설치한 가로등 13등이 야간에도 계속 켜져 있어요. 인적도 없고 행사는 끝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당연히 소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야간에 소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덕위원
비단 가로등뿐만 아니라 해당부에서 설치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25쪽에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건진2 구거정비사업 공정이 20%로 매우 부진해요. 부진한 사유를 보면 농작물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작물이 거기에 농작물 식재가 되어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구거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작물이 이것저것 밭곡식도 있고, 논도 있고 했는데요. 실제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김재철위원
연내에는 완공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20%밖에 안 됐는데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12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겨울 날씨가 문제인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1억5,000만원짜리 사업이 1년이 훨씬 넘었는데……. 26쪽에 장위리마을 신축회관도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월동기 전에 마무리가 됩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설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년 2월쯤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철위원
무슨 토지협의 지연……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당초에 토지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재철위원
거기 마을에서 토지를 전부 준비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대부분이 사업요구를 할 적에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생각지 못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대체로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가능하면 공사발주를 조기발주를 시켜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 충분히 준공이 월동기 내에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워낙 사업도 갖가지 방대하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활용하는 면에서 좀 그런 부진사유가 가능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34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주정차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덕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196건을 단속을 하고 과태료는 83건 징수했는데,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하는데, 이유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안 내니까 미납이 되는 것인데요. 하여간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는데요, 미납된 상태의 것은 전부 자동차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병덕위원
압류조치를, 그러면 마지막으로 압류조치를 할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압류를 한다는 것은 실제 과태료 4~5만원 때문에 자동차를 공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전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그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징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계속 납부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병덕위원
직원분들이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부과해 놓고 부과 196건에 납부는 88건, 미납은 108건 너무 저조하잖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병덕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 단속은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봐도 별로 변한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보면 또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정위원
왜 그렇습니까? 단속건수가 사실은 더 늘어야 하는 것인데, 2005년도부터 본 위원이 보니까 계속 줄고 있거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래도 주차계도를 하고 실제 차가 많다 보니까 단속도 하고 있고, 실제로 차를 가진 분들의 주차의식이 또 많이 변하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정위원
주차단속을 강화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주차도 우리 공무원들,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민간인들을 활용하고 노인봉사대를 창출해서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정위원
여기 보면 대책에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완공 후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완공 후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은 계속 우리가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이 완공된 것이 2개가 있고, 하상주차장 기존 것 해서 3개, 그리고 4개를 지금 201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나대지라든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 확보를 하고 홍보를 한 다음에 2010년경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물론 첫째는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보면 우리가 차량도 구입을 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정위원
차량구입을 하면 많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살펴보면 특별히 변한 것이 없어요. 또 아쉬운 것은 지금 노인봉사대가 하시고 있고, 이제 주차요원들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에 장날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휴일에 장날이 겹칠 때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토요일날 장날이 겹친 날에 주차요원들이 없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양쪽에 난리에요. 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휴일에 장날일 경우는 일부러 나가봅니다. 그런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양쪽에 주차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과연 행정이 뭘 하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특히 휴일에 장날이 겹쳤을 때는 차도 샀고 주차요원 노인분들도 있고. 그리고 시간대를 보면 노인들이 나오기 전, 또 5시 퇴근하고 그 이후는 주차요원들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로사정이 워낙 좁다 보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주차단속을 하고 강화해야만 질서가 잡히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통계청부터 경찰서 구간, 그리고 시내버스 승차구간, 옛날 초원다실 앞 사거리 등 주차취약지를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농협에 하고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정위원
얼마나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통계청에서 경찰서까지 그 구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통계청~경찰서 간 도로 차 없는 거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올해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시행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2회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2번 하고 말았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시범적으로 2번을 하고서 여론조사를 했지요.
박찬정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나 여론조사 없이 먼저 시작하고 후에 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순서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치안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이 되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자고 우리 군청과 경찰서가 되어서 시범실시를 2회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설문지를 만들어서 해봤더니 결과가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2번 해보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해서 2번 실시를 했다고 하셨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치안협의회에서 얘기가 돼서요.
박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우선 주민여론과 공청회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실시를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상인들도 알지 못하는데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도 시범실시를 하기 전에는 홍보는 상가를 중심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상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전혀 홍보가 없었다면서 불만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공청회도 안 하고, 의견수렴도 안 하고, 설득할 생각도 안 하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 행정이냐고 본 위원도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 순서가 맞지 않아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해 놓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냥 슬그머니 또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없이 그런 목표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하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어야 하는 것이 순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일부 홍보를 하고 시범실시를 한 다음에 여론이 높아지니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앞으로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 없는 거리를 여론조사를 하니까 지금 실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이 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진은 하실 생각이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단속을 할 것이냐, 그 방법은 나중에 공청회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위원
사실 우리가 통계청에서 경찰서까지 상인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셔서 공청회를 하시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든지 그것이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2008년도에도 포도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별 방법을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상인은 저에게 인도를 차라리 조금 좁혀서 도로 폭을 넓히면 되지 않을까. 그분들 나름대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하시고, 어떻게 옥천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된 취지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이었던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것은 실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지요. 교통이 혼잡하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주에 1번이 되었든 한 달에 1번이 되었든, 아니면 시범실시를 해서 아주 계속해서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행자들은 불편은 없지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시가지 중심 지역은 상가로 구성된 밀집지역인데, 주민들을 위했다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주민들은 다 차를 이용해서 나오는데, 차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사실 군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놓으니까, 실제 제가 두 번째 할 때 이런 경우를 봤어요. 몸도 불편한 사람인데요. 마침 그 시간대에 가전제품을 거래처에서 차로 싣고 왔어요. 운전기사는 물건을 하차를 빨리 하고 가야 하는데, 조금 기다려 달라 시간이 끝나면 집 앞에 대고 물건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운전기사는 바쁘니까 빨리 짐을 부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제외하고 한참 떨어진 곳에 가서 물건을 도로에 하차를 했어요. 몸도 불편한 사람이 구루마로 싣고 오는데 가관이더라고요. 그분뿐만 아니고 몇 사람들이 그런 곤란을 겪은 것 같은데요. 다들 이 문제는 주민을 무시한 행정기관의 하나의 행사성에 불과한 시책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하고 있는 홀짝제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만 잘해도 주민들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주정차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홀짝제가 잘 정착되도록 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시카메라로 단속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하겠는데요. 시가지 중심지역은 블록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옥천읍에 현재 건축이 조성된 것을 우리가 확장할 수도 없고, 현재 전면의 상가 뒤편에 보면 그냥 슬레이트집,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증축을 못하는 가정도 있고, 또 소유자들이 이미 옥천을 떠나고 토지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면도로 한 번만 꺾어 주면 그런 지역을 블록별로 우리 옥천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10여 곳이 됐든, 20여 곳이 됐든 연차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협의매수밖에 안 되겠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000㎡가 넘을 적에 시설결정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대지나 공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의사를 타진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차여건을 어느 정도 조성한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조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 옥천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옥천군에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공영주차장 확보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하에 우리 옥천군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노력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시의 주정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쉼터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쉼터조성을 2006년도에 5개, 2007년도에 18개, 2008년도에 10개를 했는데, 이것이 규격이 다 6평짜리네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다 1,000만원인데, 이것 우리 쉼터조성한 데 견적서 다 받았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대부분이 이것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줘서 읍면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견적도 받고…….
민경술위원
읍면에서 견적도 받고, 거기서 투융자도 다 하고 합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송암조경하고 동아목재가 주로 했는데, 이것이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옥천에서 쉼터조성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쉼터조성을 해서 수의계약 조건을 가질 수 있으려면 조경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여기 업체로 보면 6개 업체가 했는데, 일괄적으로 송암조경에서만 33건 중에서 21건을 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일괄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 지역에는 쉼터조성을 하다보면, 거의 견적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1,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쉼터조성 하는 것을 견적을 받아본 것이 있는데, 이거 문제 있어요. 지금 쉼터조성한 곳을 가보면 그것이 1,000만원짜리라고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값어치가 안 되는 것을 제작해서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민경술위원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한 회사가 반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이 옥천읍이고 동이고 송암조경에 수의계약을 준 것을 보면 거기가 일을 잘하고,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경술위원
규격을 보면 각 지역마다 쉼터를 한 것이 다 다르긴 다른데요. 우리 포도축제장에 해 놓은 것이 보기에 다른 데 해 놓은 것보다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부락에 가서 보면 규격을 맞춰서 한 것이 있고 한데, 이것이 모양도 다 다른데 보면 일괄적으로 다 1,000만원으로 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어떤 데는 1개 사업을 한 데도 있고, 동아목재는 5개, 송암조경에서는 21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같은 업자들끼리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군도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농촌버스 노선별 운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도로 무단점용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옥천농협에다가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가 되어야 할 하상도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지금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떨어지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농협에서 10억, 군에서 10억을 지원해서 지금 134면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간에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조합장과 얘기가 되어서 한번 대화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옥천교회 쪽으로 교량을 가설하는 얘기를 하는데, 교량이 거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한두 푼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포장마차도 지금 철거를 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차의 흐름을 봐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거 철거를 해야 해요.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서라도 철거를 해야지, 더군다나 농협에 20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진출입로가 없이 공영주차장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보니까 한밭식당 입구로 들어가서 양쪽 사이드로 해서 하상도로로 나가는 것으로 하려는 모양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날 같은 때 지금 거기에 장이 서고 있잖아요. 장날도 문제예요. 앞으로 포장마차 철거를 하고, 장날도 일반 잡상인들이든지 장이 이쪽 재래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로 다 넘겨주고, 거기는 어떻게 됐든 진출입을 포장마차 있는 쪽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그냥 우리 군에서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농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옥천읍에서 이것을 수도까지 놓아주고 전기를 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뭔가는 어디로 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해 주더라도 거기는 철거를 해서 하게끔 해 주셔야 해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딱히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진출입로 관계는 저희가 현황을 보면 포장마차 8동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가지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를 시가지 미관 때문에 한곳에 몰은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수도와 전기시설까지 지원이 되어서 이것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실제 포장마차를 두고도 농협 쪽으로 차를 주차를 안 시키면 차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포장마차를 철거한다는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철거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지금 무단점용 현황 및 단속실적에도 나오고 점용허가 현황에 나오는데,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생계위주형으로 시가지로 끌고 나와서 팔거나 조그맣게 천막을 치고 하는 것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경술위원
지금 거기 보면 하도 오래되어서 그런지 서로 주고받고 관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어느 쪽은 1,000~2,000만원씩 줘가면서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빨리 그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 줘가면서 어디 한 군데에 공영으로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옮겨줘야지,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놔둔다면 공영주차장을 거기에다 해 줄 필요성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19개 업소에 단속실적을 보니까 계도만 연중 있어요. 고발건수는 하나도 없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도 생계형이라 단속이 어렵고, 또 경제사정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이 생길 것이란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계도, 별로 못 보겠어요. 예전 관선 때는 강제 철거를 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고발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민선 들어오면서 이런 쪽에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내성이 생겨 버렸어요. 계도를 연중 하고 있다는데, 아주 어쩌다가 한 번씩 보긴 봐요. 지역주민들이 인근지역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나가는 것은 봤는데, 겨우 가서 부탁하고 매달리는 형식이더라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이것을 계속 청원경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가서 철거를 하러 가면 철거를 한다기보다도 공무원이 약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이 거의 당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한범
박한범위원
공무원이 약자라는 얘기는 어패가 있고요. 공무원들이 나가면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서 변죽만 올리게 되어 있어요.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 그런데 권리금 얘기도 있었는데요. 인근지역에 단속을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재를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그때만 하고 말어”, 그 사람이 철거되면 자기도 위협을 느끼거든요. 이제는 아주 그 업주 또한 내성이 생겼다. 우리 과장님, 사실 어려운 사람들 노상에 나와서 생업활동을 하는 것 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라든지 불법 노점상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구역을 설정을 해서 집단이주를 하고 함께 그곳에 다 있으면, 우리가 일반가게에서나 음식점에서 술한잔 먹고 저녁에 늦게 되면 포장마차를 찾잖아요. 한쪽에 집단화가 되어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상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집단유도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책에 협조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협의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글쎄요, 그렇게 조건이 조성이 되면 좋은데요. 실제 생계위주로 포장마차 장사를 하는 분들이 시내 중심가를 피해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포장마차를 분산해서 공영주차장 안에 두어 개씩 밀어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여유부지가 지금 포장마차 19개소를 유도해서 갈 만한 데가 없거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포장마차는 집단이주를 해도 가능한데, 지금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오뎅이나 호떡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또 학원 아니면 학교 옆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머리를 맞대주시고요. 가장 이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은 사거리지점 모퉁이에다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흐름에도 많은 방해가 되고,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그렇거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교차로 부분의 포장마차라든지 불법주차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최소한의 금지지역은 있어야 하겠다. 그런 부분들까지 자꾸 확장이 되고 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짜증을 내요. 과장님도 교차로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계신데, 차가 교행이 안 돼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데, 몇 개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요. 그분들도 어려운 사람들 다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이런 지역만큼은 안 되겠다는 곳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장마차 외에도 도로에 노상적치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 부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거든요. 충청북도도 금년 5월달에 도유재산을 위탁을 줘 가지고 전체 실태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상황을 증거로 확보하고, 5년 치를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재무부 땅을 자산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정부에서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 시켰어요.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치를. 충청북도도 도유재산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 현재 불법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5년 치를 소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할 테지요. 그리고 우리 옥천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여건상 어떤 구역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단속을 하면서 이것을 가서 티격태격하고 해봐도 저희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끼리도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아예 강력하게 밀어보자는 얘기도 했었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일정부분 항상 점유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은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1년 단위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변상금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부분만 있으면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포장마차를 해서 장사가 잘 되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변상금을 내고 해야겠다. 실제 우리 시가지 차도나 보도가 여유가 있으면, 실제 어느 시군구에서는 여건이 조성된 데는 이렇게 도로점용에 대한 조례를 바꿔서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했는데, 우리는 여건조성이 안 되니까요. 특히 광주광역시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데는 도로에 여유부지가 있는 데에다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다 몰아서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시내도 다 알지만 어떤 유도구역으로 밀어서 갈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확보해 주면 일정공간을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특정 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연중 365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를 안 하니까 개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공무원 단속인력이 매일 나가기는 어렵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사례를 봤어요. 거기를 교차를 하려다가 차량운전자가 내려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려 혼내더라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실례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단위조합 앞에 보도에 구두방을 하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1년 걸렸어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이제 차를 가져와서 하던데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하겠고 하니까, 도로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차를 사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철거하면 없어지든지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문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유도지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연간 계속 도로를 상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이라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하여간 다각적으로 서로 좋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각종 업무평가 시 시상금 수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상금 900만원으로 7인이 외국을 갔다 왔는데, 누가 다녀왔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업무를 담당한 주관 담당부서에 갔다 왔습니다.
강병덕위원
7명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건축담당이지요.
강병덕위원
외국을 갔다 와서 배운 것을 군 행정에 활용한 사항은 뭔가?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글쎄, 제가 오기 전에 지난해에 갔다 온 내용인데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그 지역 농촌실태, 건축실태, 도시의 건축실태 같은 것을 관찰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보고 온 것은 보고 왔는데, 우리 행정에 활용을 한 것이 뭐가 있나?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표면적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지요.
강병덕위원
견문만 넓히셨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공통 3쪽에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 보니까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 추진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김재철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가화∼양수간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일은 30% 정도 추진을 했고,
김재철위원
부도나기 전에 30%해 놓고 부도가 난 거예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부도사가 사업을 포기했고, 보증회사가 이어받아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준비단계에 있는데,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김재철위원
이것은 전자입찰로 한 거라 우리 지역 업체는 아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김재철위원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가 당초예산 편성을 받은 것이 10% 추진 공정이에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토지보상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여기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거의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지연됐는데요.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웬만한 공사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건설방재과나 도시건축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 받은 사업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자꾸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김재철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을 할 적에도 충분한 사전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것도 말이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밤, 낮을 뛰어다니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공직자들이 이런 협의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좀 풀릴 수도 있었을 것을, 조금 미진하게 해서 자꾸 지연되는 사례들이 누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면, 사업비 편성 받은 것이 쓸데 써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사례를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14쪽에 명시이월사업에 얼마 전에 양수리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한 것이 있었죠?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구요. 본 사업이 1단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한 30m 정도가 당초 도시계획도로 계획선보다 1.5m 정도가 옆으로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토지소유자하고, 민원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앞에 양수∼가화간 도로개설공사를 아까 말씀드린 부도가 났다는 그 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 때까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15페이지 당초예산 세운데 그 도로입니까? 가화∼양수간 도로?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가화∼양수간 시공사 부도났다는 도로,
민경술위원
내내 거기에 속한 거예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민경술위원
그런데 민원이 도시계획 선에 맞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선을 벗어나게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민경술위원
앞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토지소유자하고 민원인의 민원만 해결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하여튼 예산 투자가 더 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 선에 맞게끔 이렇게 시공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6쪽을 좀 봐 주세요. 농촌 빈집정비사업 의존재원 국비에요, 도비에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의존재원을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도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군비는 있구요.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예,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 50%, 군비 50%.
한범
박한범위원
신청물량 대비 사업량이 어때요, 내년도 계획 대비 주민들이 신청량이?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예산요구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된 농가가 사실 많지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보조를 주고 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거의 선정이 다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거의 다 돼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혹시나 빈집을 정비하고자 싶어도 사업물량이 적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체 사업이라도 해서 사업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원하는 사람은 다 한다고 하니까, 가끔 관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가지요, 공가를 자체적으로 철거해 놓고, 슬레이트라든지, 블록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곳이 더러 보여요.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택이기 때문에 연관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도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은 많이 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요즘은 슬레이트와 관련돼서는 석면,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것을 그냥 포클레인으로 주저앉혀 놓은 곳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하면 부서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이 인근 주택가로 많이 날려 가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세대야 그런 것 모르고 컸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폐기물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니까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프래카로 주저 앉혀 놨는데, 그 중에서 남들이 목재 같은 것은 더러 땔감으로도 이용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남들이 자연적으로 가져가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남는 것이 슬레이트하고 폐블록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택배영업 반대 진정이 들어 왔었네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정위원
인근 주민들 협의 후 완료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택배회사가 옥천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여러 개에 각 면마다 이원, 군북, 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전국의 중심지이고, 교통이 좋아서 택배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택배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있는 것보다는 어느 단지를 조성해 줘서 차라리 택배회사가 어느 단지 내에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데, 새벽에 택배회사가 오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더라구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정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택배회사는 들어온다면 그냥 받으실 것인지?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구요. 앞으로 군기본계획, 시단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군에서는 군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 상에 종합물류단지를 옥천읍 교동리 일대에다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정위원
글쎄 그것이 아쉽더라구요.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어떻게,
박찬정위원
어쩔 수 없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통제를 할 수가 없지요.
박찬정위원
그런데 너무 늦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정말 이런 물류단지를 해 가지고 받았으면, 이렇게 동이, 군북, 여러 곳에 있더라구요, 이원.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특히 옥천이 물류단지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옥천이 국토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류단지 계획을 교동리 쪽에다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서두르셔서 해서 무분별하게 택배회사가 난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8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미완성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보니까 2건이 있네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신기하고 음지, 장야리 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장야리 것이 하나 있는데, 전의이씨 종중토지 해결 안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작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놔 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해결 못한 것이 3건으로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첫 번째 신기리 권식만 씨 토지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구요. 음지가화 것은 사실상 건물은 안 걸리고, 담장만 들어가는데, 건물까지 전부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구요. 이것도 계속 토지소유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설득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의이씨 종중토지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토지소유자 대표, 이정세씨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보상을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도로를 개설했다고 차량 주행을 해 보니까 막혔어요, 중간에서.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에요. 저희들도 주민 앞에서 딱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이게 군에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게 말이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개설을 했는데, 중간에서 한 집이 이것을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으니까 못하고서, 다들 손가락질을 해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군 행정을 질타하는 거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강력하게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소유자들 전부 아는 사이인데, 서로 어렵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위원
자꾸 행정이 물러 터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웬만히 협의가 돼서 조용하게 토지를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부분에 홀로 이렇게 버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데,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고, 1년 이상 지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재감정평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한번 그렇게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감정평가에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거라구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무용지물인 도로가 되거든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때 가서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써 불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토지수용 절차를 한, 두 번쯤은 해야 지역 주민들도 ‘아! 이거 무조건 버텨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까지 계속 방치해 놓으니까 더러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라고 버티면 못하더라.’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우리가 공식사업 앞으로 못합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3건의 시설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29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개발행위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옥천읍 도시계회구역 내 가드레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드레일 동안리에 한 곳밖에 없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의 현황만 가지고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국도하고 지방도가 있거든요.
박찬정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인 것 같은데요, 그죠?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저도 이것을 제출하고 나서 왜 국도, 지방도가 빠졌느냐 했더니, 실무자 얘기는 도시계획도로만 가지고서 발췌해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국도하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정위원
여기 실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국도는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구요. 지방도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40m만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박찬정위원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 밖에 없다구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박찬정위원
그런데 지나다 보면 가드레일이 많이 훼손된 곳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도로관리소나,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관리청마다 다르지요.
박찬정위원
주민의 민원으로 해야 되나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박찬정위원
문정주공 앞에도 훼손이 돼 있고, 체육센터 맞은편에도 보면, 사람이 가드레일을 어떻게 해서 그 쪽으로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두 곳이.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체육센터,
박찬정위원
맞은편 도로편,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런 민원이 돼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군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에요.
박찬정위원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정위원
시내 도로변, 옥천관광호텔 맞은편 그 쪽 어디라고도 하고, 가드레일 훼손된 곳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군정질문 답변 추진내역과 관련한 건데요.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중증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세운다고 보건소에서 답변한 내용 아십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재철위원
추진하는 내역이 있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장기요양병원을 당초에는 군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다 사업계획을 내서, 지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재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냈던 것이 저희들이 승인이 안됐는데, 그 무렵에 큰사랑요양병원이라고 민간이 그러한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그런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이 자본이나 시설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민간병원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큰사랑요양병원에 129병상이 있구요. 경희요양병원이 53병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하려고 했던 그 이상으로다 병상수가 확보돼 가지고 민간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129병상이 있는데, 치매환자가 얼마나 돼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치매환자, 추정환자수가 65세 이상 인구의 8.3%로 보면 저희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10,971명인데, 이 중에 8.3%라고 하면 91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우리 관내에?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9명을 현재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재철위원
129명?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재철위원
지금 129병상 있는 곳은 활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민간이 운영을 하면 입원시킬 경우에 얼마 정도의 본인부담이 필요한 거예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한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일절 거기에서 관내 사람이나, 관외 사람이나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현재 병실 같은 것은 여유가 있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129병상에 110 몇 명 정도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럼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곳에 위탁을 못 시키는 이런 경우는 없네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저희들 관내 소유가 140∼150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병상이 공급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큰사랑요양병원에도 15병상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구요. 경희요양병원도 53병상 중에 한 50명 정도 요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40만원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본인부담이 의외로 액수는 많지가 않네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부담이 좀 적은 것,
김재철위원
거기는 정부에서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은 혜택을,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복지부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서 본인 자부담 30억원, 사업계획 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60억원을 투입해서,
김재철위원
운영비 같은 곳도 상당히 보조를 받나 보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사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그런데 처음 시설할 때 30억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융자를, 그것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30억원을 융자해 준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척되는 것을 봐서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재철위원
저희들 옥천군뿐 아니라, 군단위 농촌지역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노인인구가 정말 초고속화 되고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향후 5년 후만 되면 정말 노인인구가 현재 옥천군이 몇 % 정도 됩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4%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것도 옥천읍 단위가 그래도 비교적 인구분포도가 옥천군 인구에 50%가 넘는 지역이 읍단위가 조금 적은편이라 그렇지, 면단위는 40% 육박하는 곳이 더러 있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저런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치매뿐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치매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재철위원
가정에 치매노인 한 사람 있으면 그 형제간들끼리, 가족이 파괴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것은 잘 보시구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없는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7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의료폐기물이죠, 감염성 폐기물이?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연간 위탁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까지 해서?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합쳐서 연간 528만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520만원 정도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진료소에 보니까 따로, 따로 위탁처리를 하더라구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발생되는 양도 별로 없는데, 약통에다가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보건지소로 가서 한 군데에서 위탁처리하면 좀 어때요? 불필요하게,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자체 기금을 갖고 운영하잖아요, 진료소 같은 곳은?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보니까 월인가, 분기별로 한 10만원 이상 단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진료소에서는 거의 감염성 폐기물 자체가 발생양이,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를 하니까, 뭐 양이 일정 부분이 있든, 없든 최소의 비용은 지불해야 되잖아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다녀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것을 진료소장님 전부다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요즘?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보건지소에 그것을 보관해서 일정양일 때 지소단위로 위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 단위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소별로다가 하고, 진료소에서 발생되는 것을 지소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소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진료소 있는데 운영협의회에서 연간 자체, 국민건강보험에서 오는 그 금액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별도의 군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세워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체의 기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료소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아니에요. 아! 진료소에서 되는 것도 군에서 다 감염성 폐기물은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요, 자체 비용으로 다가던데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위탁처리 비용은 진료소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528만원이 군 전체에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따로 나가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보니까 보건소하고 지소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진료소 단위도 전부다 위탁계약을 해서 월별 한 불필요한 돈 10만원 이상씩을 지출하다 보니까, 운영협의회라고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구요. 진료소, 당초 계획했던 수발보험제도는 물 건너 간 것이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연말까지는 시범사업이라는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당초에 진료소를 크게 확충해서 짓는다고 할 때, 수발보험 업무의 그런 기능까지 수행하고자 해서 우리가 지었던 것 아닙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앞으로 수발보험할 거예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수발보험사업은 안하는 것으로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게 바로 근시안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조를 받지만, 군의 가용재원까지 보태서 그렇게 건물만 덩그러니 크게 지어놨어요. 어찌 보면 주민들은 더욱 불편해 졌어요. 옛날에는 밀집, 주거공간 내에 진료소가 다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진료혜택을 편하게 받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어떠한 공터에 건물을 크게 신축하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노인네들 다니기만 더 불편해 졌어요. 당초에 수발보험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 우리 동료 위원께서 수발업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것이 싹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예전과 전혀 업무가 더 나아진 것이 없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진료소가 저희들 기존 건물 24평짜리였다가 작년에 53평으로다 크게 지었는데요. 지을 때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수발업무하고, 주간보호를 거기에서 곁들여서 할 것을 가상하고 좀 크게 공간을 지었는데, 주간보호를 진료소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주간보호는 청성에 주간보호는 내년에도 하고, 재가수발하는 것은 올해만 하고 안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공간이 크게 돼 가지고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공간에다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체조교실을 한다든지, 보건교육 정보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당초에 과대포장을 한 거지요, 일종에.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으면 엄청 많은 업무를 거기에서 수행할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결국은 예전과 다름없는 것이 됐는데,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공동 활용 장소로 좀 많이 이용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 그런 것도 갖추고 있잖아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뭔가 그런 업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간보호나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건물이 크게 지어진 만큼 주민들이 그 장소를 더 애용하는 장소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산 진료소에 식수하고 배수구 문제, 어떻게 그 문제는 조치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하수를 처음에 파니까 흙탕물이 장기간 동안 올라 왔었습니다. 계속 틀어서 오래 놔두니까 맑은 물이 나와서 별 큰 문제가,
한범
박한범위원
괜찮다고 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때는 건수가 들어가서?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처음에,
한범
박한범위원
배수구 문제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그 뒤에도,
한범
박한범위원
옹벽시설을 해 줬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시설이 돼 가지고 물이 일부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비오면 그냥,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턱을 이 쪽 편으로다가 턱을 조금해 놔 가지고 물이 안 넘어오고 길을 통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시설보완을 하신 거구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료소 다니는 노인들, 65세 이상자들 무료로 약품 처방하는 것, 그 부분은 뭔가 해결책을 보건소에서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진료하고 처방하는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의 지침, 그 다음에 군에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조례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감면해 줘야 될 대상자 해 가지고 4그룹인가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충청북도뿐이 아니라,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는 65세 이상을 무료로다가 하고 있는데, 무료 진료를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약물 오·남용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돈을 받도록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노인들한테 무료로다가 혜택을 줬던 부분을 회수하는 문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떤 군 전체 인구 중에서 3가지로 분류해 보면, 공적 부조대상자, 공공보건 서비스대상자,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런 계층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대상자 보험을 들어 가지고 사보험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분들보다는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위원
좋구요. 하여간 그 부분의 사업을 없애 달라는 내용은 아니구요. 곡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1주일씩 원하는 대로 처방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단기간 2∼3일치를 해 준다든지, 자주 이용하게끔 하면. 장기간 1주일치를 주니까 그 부분이 남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인들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필요한 사람한테만 처방을 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일수가 500원하는 것은 3일 처방입니다, 3일!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을 한달씩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좋습니다. 규칙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 안정성이 없어요. 조례로 승격시켜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노인수발시설 설치 및 2008년도 수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8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농기계임대은행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농기계가 이것이 참 기종이 크고 작은 것의 구입 대수가 152대나 돼요. 마치 지금 기술센터에 가면 철공소 같겠어요.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해야 됩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사용빈도가 문제이지요. 갖다 놓고 사용 한 번도 안 한 것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총 임대료가 190만원이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에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 것이 196만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11월 20일까지 3,640만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질구레한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샀는지는 몰라도 이거 농민들한테 임대한다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가 이거, 자질구레한 것까지 전부 해서 임대가격 설정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겠네요. 제일 싼 게 얼마짜리에요? 기계 한 대가 제일 싼 것이 22만6,000원짜리가 있고.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이런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농기계임대은행 하면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런 50만원 미만짜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철공소입니까, 뭡니까? 이거 아니어도 다른 것 연구개발해야 하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기계를 사다 놓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쓰고 몇 년 넘어가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금년도에 기계를 또 살 것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은 쟁기구, 트랙터 부착용 쟁기 몇 가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물건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종 1~20번 정도 되는 기종의 데이터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것을 해 놓으니까 저런 것을 안 사도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기계를 수억 원을 들여서 사 놓고서 사용빈도가 높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아직 새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 2~3년 흐르고 나면 이것을 관리하려면 기계 고치는 사람을 또 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게 걱정이에요. 이거 기계 빌려가면서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빌려갔는데, 수리비가 10만원 이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빌려간 분 본인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예를 들어 조금 고가의 수리비를 줘서 고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분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트랙터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트랙터가 부서져 가지고요.
김재철위원
아직까지는 기계가 새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향후 내년 내후년만 가면 관리하는 담당직원과 기계 빌려간 사람과 노다지 싸움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걱정이 되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걱정이 됩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야심차게 시작한 것 같아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는 그런 운영방법의 문제까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을 실무선에서 머리를 잘 써야지, 운영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잘 추진해서 앞으로 임대일수가 적은 농기계는 지양하기 바라고요. 임대가 안 되는 그런 장비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해서 기왕에 사 놓은 것 농민들의 활용도를 높여 줄 필요도 있고요.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를 기해야 할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늘푸른시장(금요장터)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것이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국비 2,000만원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위원
여기 보니까 포도축제 때 550만원 팔았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판매이익이 또 550만원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판매액에 대한 이익을 얘기한 것인데, 순이익은 아닙니다. 판매액이 550만원입니다.
박찬정위원
판매이익은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정위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한 것이 안 나와 있는데요. 365만6,000원 정도입니다.
박찬정위원
합해서 한 900만원 팔았다고 하셨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정위원
그래서 지금 2,000만원 신활력사업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옥천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비자를 초청해서 꾸준히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장소에도 문제가 있고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옥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서, 자꾸 불러서 그분들의 입맛에 우리 농산물이 맞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지금 신활력사업을 3년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계속 2,000만원씩 받아서 하실 건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도시소비자 800명 정도 초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초청하면 뭘 파실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옥천의 농산물이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영동이나 보은 같은 경우 황토 사과니 영동의 포도 등 가짓수가 별로 안 되는데, 옥천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박찬정위원
다양한데 판매를 올해 900만원 판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2,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 초청행사하고 하는 데 썼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예산낭비에요, 소장님.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박찬정위원
아니죠.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신활력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소장님?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찬정위원
글쎄,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해서 늘푸른시장 금요장터를 운영한다고 해보신 것인데, 결과가 소장님 보시기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 저희들의 현실은 미약합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늘푸른시장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찬정위원
아이디어도 좋은 게 아니지요. 거기 기술센터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장터를 연다고 맨 처음에 한 것입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계절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무리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정위원
2년 동안은 2,000만원씩 받고,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박찬정위원
이것은 올해도 2,000만원 예산만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농가도 참여농가가 5농가예요. 밑에 농업인의 날 6농가, 판매액은 550만원이고 농업의 날은 36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0만원이라는 돈은 이미 투입되어서 없어졌습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지요. 오신 분들이 옥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간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박찬정위원
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포도축제 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 사 가셨어요? 포도 사가셨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옥수수 여러 가지 사갔습니다.
박찬정위원
소장님, 정말 이것은 예산낭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축제 때 아니면 농업인의 날 두 번 하려고 이거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문제가 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다시 재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거 신활력사업을 갖다가 늘푸른시장이나 다음 페이지에도 질의하겠지만 고칼슘,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신활력사업이 우리 군에서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인정하세요? 내년도에도 또 이런 사업을 하실 겁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것이 있는데…….
민경술위원
이런 사업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매년 30억씩 이런 데다 쓰니까 이런 사업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2008년도 포도농가 고칼슘 공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247농가에 고칼슘 공급을 했고, 그 지원대상 농가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하우스포도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80%가 하우스 농가를 위주로 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하여튼 잘못됐지요, 선정과정이? 우리 경제개발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사업을 줬기 때문에 공급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가 선정할 적에 신활력사업 추진 부서에서도 이왕이면 포도대학 졸업생이라든가 재학생 위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고, 칼슘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상식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처음에 추진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여기 미식재가 1명, 과다신청 8명, 중복신청 5명, 포도폐업이 1명인데요. 지금 여기 공급량을 보면 이 사람들이 ㎡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명단과 공급량을 보면 과다 공급됐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소장님?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합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또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대폭 줄이고…….
민경술위원
그것은 그런데요.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환수를 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환수한 것이 보니까 807만원 돈을 환수를 했는데, 공급차액 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공급을 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했습니다.
민경술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이 칼슘 관계는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1개 농가에 공급량을 보면 아마 금년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보관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폐업농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민경술위원
잘 모르시지요? 42농가가 금년도 폐업농가예요. 42농가에 이 사람들 공급한 것도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금년도에 폐농한 사람들 환수조치를 하세요! 금년에 폐농을 해서 돈 다 타갔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공급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포도도 없는데 왜 그것을 공급하느냐는 것입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금년도에 다 썼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환수를 해야 돼요. 공급도 늦게 했잖아요. 공급도 늦게 했는데, 금년도에 포도농사를 안 짓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환수조치를 하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사실 지금 미식재나 과다신청이나 중복신청, 포도폐업한 15명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짚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보면 아마 5년 이상 쓸 물량도 있어요, 너무 과다공급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일단 공급을 했으니까 지금 폐농한 사람들은 다 환수를 시켜주시고,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는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또 포도에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향수30리 사업으로 9,000만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칼슘제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협의하기를 폐화석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토양에서 흡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병덕위원
포도를 준해 가지고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농가예요.
강병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247명을 올해 지원해 주는 중에 이제 15명이 빠진 것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빠졌습니다.
강병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면적의 몇 %를 지원해 준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면적의 한 30% 정도, 20% 정도요.
강병덕위원
면단위마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그것밖에 안 해 줬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150㏊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강병덕위원
그러면 포도 말고도 이 고칼슘제가 제가 듣기로 맛도 좋아지고 과일이 단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병덕위원
그러면 복숭아도 출하시기에 물러서 서로 부딪쳐서 상처가 생기는데요. 복숭아에도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포도 외의 다른 과일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향수30리 사업단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덕위원
협의해 봐야 한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배농가도 있고요, 복숭아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품질 포도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옥천 포도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강병덕위원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경작자 분들이 더군다나 포도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잘못 생각을 가진 것 아니에요. 더 많아 가져갈 욕심 그것 하나, 과일을 좋게 만들겠다는 그것이 아니고 거져 주니까 더 가져가겠다고.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분이 그런 분이 좀 있었습니다.
강병덕위원
거진 다 그래요. 평수를 오버시켜서요. 올해는 갑자기 시기가 도래되는 바람에 잘못 선정이 되고 했는데, 내년에 하실 적에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간략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사용농가들의 의견들이 어때요? 칼슘처방을 받아 보니까 참 효과가 있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용농가의 종합적인 의견은요, 당도가 좀 높아지고 포도 잎이 두꺼워지고 병충해가 줄어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효과는 다들 인정을 하는 거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대강만 소개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강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9,000만원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칼슘제는 포도 흡수할 적에 주로 토양에서 흡수하는 것이 더 좋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토양 쪽으로 저희들이 폐화석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직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대상자는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일단은 저희들 계획에 보면 포도농가를 위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포도농가를 하는데, 금년에 247명에게 한번 지원이 됐었고. 이제 마을단위에 다니다 보면 칼슘제로 몇 번 얘기가 됐잖아요. 전혀 이 문제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알고 의원들을 질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포도대학을 이수한 사람들, 또는 금년도에 하우스포도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일정량 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노지 쪽에서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년도에는 좀 배려할 것인지, 금년도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좀 과다 물량으로 해서 금년도 외에 후년도에도 명년도에도 쓸 수 있는 물량이 됐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농가를 선정할 것인지, 그런 방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농가들, 이분들은 배제하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받았던 사람은 배제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예산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년도처럼 경제개발과의 POOL예산으로 배정받을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은 없고요. 향수30리 사업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향수30리 사업이라고 해도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으로 직접 항목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개발과에서 풀비로 세워서 자금배정을 해 주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촉박해지고 이런 문제는 없겠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미리 준비를 잘 해서 금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운영비 부족이 많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비 부족으로 연중 운영을 안 하고 겨울에만 운영하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아무래도 거의 겨울에 운영을 하겠지요. 여름철에야 찜질방이니까 가능하지 않고요. 보니까 이용료도 1회당 2,000원. 동이면 용운리의 이런 것은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호당 한 달에 7,000원을 낸다는 얘기이고요. 마을마다 좀 다릅니다. 월 호당 1만원씩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비 부족으로 겨울에만 운영하는데, 이것이 겨울에만 운영하는데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이제 인원수가 문제입니다. 마을의 호수가 많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40호 이하가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찜질방 운영하는데 한 달에 보통 35만원~1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마을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그런 정도의 운영비가 안 나오면 운영하기 참 힘들죠.
박찬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본 위원이 그때 질문한 것인데요. 거진 보면 안내․안남은 상수도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한다고 했고. 상수도 난지역이 높은 지역이지요. 그런데 옥천 쪽에만 전부 해 준다고 되어 있고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 면단위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어서 들어간 데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마을상수도가 보급되는 데죠.
강병덕위원
옥천지역 말고는 없다?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병덕위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람이 사는 데는 물이 첫째 같아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 총 148개소네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하나가 늘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일전에 시설을 한번 몇 군데 돌아봤어요. 소장님도 부임하시고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100%는 못 돌았지만 문제된 데는 다 돌아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안전대책이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전체 급수시설탱크를 통합키로 관리하고 있지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을 보니까 상단에 철조망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겠다. 아무래도 급수탱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을 요하는 시설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마을단위에서 정신 이상자라든지 마을에 어떤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든지 넘어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더군다나 하나의 통합키로 전 시설을 다 열 수 있으니까 그 또한 문제인데요. 통합키도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열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마을상수도를 돌아보니까 시건장치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안전한 키나 각각 다른 키라든가 그런 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잠금장치, 시건장치가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좀 고가의 제품을 써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철사만 넣어서 흔들어서도 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단에 철조망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철조망시설은 지금 신형으로 개량된 것은 민자형으로 해서 발 못 디디는 시설이라고 해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도 발을 얹고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시설이고, 높이도 크게 높지도 않잖아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앞으로 철조망 시설이라든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을부터 겨울까지, 현재 들어오면서도 비가 많이 안 오고 해서 물 부족이 심각한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소장님, 환평리 아시지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환평리 수원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상수도를 내년에 한번 공급을 해볼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당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환평으로 가는 옛날의 소로가 있다고 해요. 현지는 안 가 봤어요. 그런데 그리로 옛날 학교가 있는 소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로 해서 올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지방상수도를 환평으로 올리고, 환평이 해결된다면 이평․추소까지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끌어당기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닐 테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4일 동안 물을 받아놨다가, 수원이 적으니까 5일째 되는 날 하루씩 공급을 해 주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김장을 할 시기였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란 얘기에요.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위에 계곡수 치수원의 물이 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다, 거기 물막이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세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물막이공사라는 것이 잘못 손을 대면 물이 더 빠져나가요. 수맥을 잘못 건드리면 지하수로 싹 빠져나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 아마 그 치수원에 대해서는 잘 알거예요. 같이 나이 드신 분들과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서 치수원을 보강해서 물을 좀더 많이 가둘 수 있다면 그런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몇 차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지하수를 좀 개발을 해 줘서 물량이 적게 올라오더라도 보조수원으로, 저렇게 계곡수가 항상 달리니까 지하수 물이 적더라도 같이 물탱크에 물을 공급해서 정화를 하게 되면 5일 단위로 한 번씩 주던 것을 이틀에 한 번씩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기 14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우리 민자로 하고 있는 BTL사업이 추진이 완료되면, 향후 몇 개소의 마을단위 하수도가 추가로 설치됩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총 41개가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추가로 설치될 것이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체가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27개 정도 더 들어 가는데, 한번 여기도 현장을 몇 군데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문제는 현장 시설보다도 여기 보면 이 사업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비 중에 하수도 처리시설에 국한된 공사비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사업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특허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설치하는 시설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업체들이 또 다 달라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했다면 그 처리공법이 타 특허를 낸 공법보다도 뭔가 우수하고 처리율이 좋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와 했을 것인데요. 설치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지 않은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수환경(주)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연 청수환경(주)에서 특허를 받은 그 공법이 현재 국내에 있는 엔지니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이 공법을 정말로 우수하다고 느끼고 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전에 선정할 때에 어떤 기준을 두어서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동성이앤지(주)에서 SMMIAR공법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것은 선정할 때 전국의 시설을 다 둘러보고 그 중에서 우수한 것을 3개를 선정하고, 또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한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처리공법을 보면 전부 호기성침전이고, 몇 가지가 고도처리방법이 있네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호기성침전 처리하는 것 말이죠. 생물학적 처리방법은 이런 호기성침전으로 특허를 낸 것이 전국적으로 몇 백 군데도 넘어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말만 특허이지, 그거 탱크를 하나 옆으로 돌린다든지 칸만 더 막아도 또 다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설계에 이것만 반영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정말 가장 신기술이고, 누가 봐도 이것이 가장 처리효율이 높다는 그런 공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앞으로 신설되는 하수도처리시설은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야 하나요, 어떤가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전부 고도처리공법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점이 기존에 설치되었던 시설인데, 최초 침전지 같은 데를 보니까 FRP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초 오수가 들어오면서 부유물질을 침전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모래와 진흙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걷어 내지를 못해요. 그것을 왜 안 걷어 내느냐,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FRP라 그것을 걷어냄으로 인해서 지반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수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리효율이 없는 것이지요. 침전이 안 되고 흘러 넘어가는 것인데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협착물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본 시설 중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있다면 저희들이 보강사업을 하든지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보니까, 축산폐수는 그쪽 시설로 유입이 안 되어야 하잖아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축산폐수가 그리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마을단위에 재래식으로 축산를 많이 해요. 대규모는 아닌데 한 5~6마리 먹이는 곳이 있는데, 전부 그리로 들어갑니다.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고도처리공법이 아니면 우리가 질소와 인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생물학적 처리시설로는 안 되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산폐수까지 같이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방류수 밑에 보니까 미나리꽝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보니까 미나리를 채취하는 데가 있어요. 수질이 그렇게 좋은 장소에서 재배된 작물이 아닌데, 이것이 유통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부유물질을 흡수하는 것인데 식용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지역의 수질이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렇고.
한범
박한범위원
유기질 물질이 100% 다 제거됐다고 못 보는 거거든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100%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정화시설에서 나와도 유기물질도 그렇거니와 기타 우리가 잡지 못하는 질소나 인이 이런 시설에서는 다 방류되는 것인데, 그 밑에 조그맣게 미나리꽝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재배가 되면 그 유해여부를 떠나서 누구든지 식용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다 팔 수도 있어요. 좋은 농작물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차라리 식용이 가능한 미나리보다도 어떤 수생식물 몇 가지 있지요. 부들이라든지 잘 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식용화 되지 않는 수생식물로 한 번 더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미나리 식물의 특성도 한번 알아볼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상적인데, 그렇게 되면 땅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유지라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방류수를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더 정화한다는 것인데, 석탄리는 웅덩이를 만들어서 더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방류수가 흘러가는 단계에서 한 번 더 식물을 해서 제거해 달라는 얘기인데,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갇혀 있다 보니까 되레 거기에서 2차 오염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석탄리에 한번 가보세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정수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웅덩이가 되는 것을 돋워주어서 물이 흐름으로써 정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밑에 뻘이 생기고 축산폐수까지 들어와서 엉기다 보니까 유기물질이 깔려서 새까맣더라고요. 거기에서 더 오염되어서 하천으로 흘러가더라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옥천여중 관악부 장비를 지원했네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민경술위원
어떤 장비를 얼마씩 지원한 거예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다음 교육경비지원, 5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관악부 장비 지원을 학교체육 활성화사업이라고 지원했는데, 지원 목적은 맞는 거예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과정 중에는 각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도 합니다마는 관악부도 옥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4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17쪽에 금년도에 3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8개 전국대회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선수 및 가족 인원을 보면 10,900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10,900명이 우리 관내에서 숙박을 했습니까?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관내에서 전부 다 숙박을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본 위원이 시내에서 듣기로는 여관과 일부 음식점은 평상시보다 조금 낫다고는 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유치하는데 외지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숙박업소가 옛날에 지어진 숙박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숙박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로 변경하고 해야 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은 홍보 내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이런 대회를 할 적마다 숙박업소에 전부 통지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니까 숙박을 하실 수 있는 곳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래서 8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여기 보면 어떻게 산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숙박을 하는 것은 저희들 대회를 개최하는, 예를 들어서 개인종별 펜싱선수권대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숙박업소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숙박업소가 있다고 안내를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계를 한 것이고요.
민경술위원
그래서 대회 종별로 여기 5억6,000만원, 4억 이렇게 경제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제10회 전국대학 단체펜싱선수권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을 했습니다. 그때 참가인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숙박비가 2일 자는데 1만5,000원씩 해서 1,500만원 정도 되겠고요. 식비를 2일에 1,500만원, 간식비가 1인당 1만원 해서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한 4,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10,900명이 관내에서 잤다고 하셨지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 합해서 10,900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수치를 내셨습니까? 마라톤 같은 것은 1일이니까 여기에서 잠을 잘 이유가 없어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수치도 안 맞고, 경제활성화라고 5억씩, 6억씩 했는데요.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와 전혀 맞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게임에 패하면 그날로 그냥 다 가요. 남아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요. 또 심지어는 버스에 간식까지 다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홍보․판매라고 하는데, 가보면 판매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년부터는 자료를 하실 때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해 주세요. 그래서 좀 저도 한번 식당과 숙박업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는 숙박업소도 차고 식당도 평소보다 약간 잘 되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이렇게 몇 억씩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2,000명씩 안 자요. 그날 게임에서 지면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 할 때 농구대회고 가보면 관중석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버스 대절해서 왔으면 오후에는 버스로 다 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자료가 올라오고 있어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 또 식사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수치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에서 하는데요. 정확하게 숫자를 저희들이 업소에서 집계를 해온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런 것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일 식대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그리고 농특산물 이것은 모르겠어요. 과연 얼마를 그분들이 여기에서 사 가지고 가는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좀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전혀 안 맞아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숙박이라든지 식비를 세밀하게 집계를 못 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각 요소에서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예를 들어 참여인원이 1,500명 되면 우리가 관내에서 숙박한 것은 한 많아야 400~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인원과 똑같이 관내에 숙박했다고 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지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금액도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을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짚어 주셨는데요. 민선4기 들어오면서 우리 군수께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쏟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대회 유치라든지 유치 후에 일정기간 동안 많이 애쓰고 계신 점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공언했던 기대효과는 좀 미비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소장님, 대회가 끝나면 어떤 자체평가를 해보나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대회를 하고 나서 각종 대회 유치는 예전에 홍보과에서 했었고요. 8월 11일자로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은 시설물만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석하기가 어려운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를 받으면서 각 대회 때마다 대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하고요. 연말에 체육 관련해서 전체적인 전국대회나 문화예술회관 유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전국대회, 또 도단위 체육대회가 많이 유치되는데, 이제 지금 단계쯤에서는 뭔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들을 주민들께서도 많이 하세요. 심지어 같은 회원인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그런 얘기 좀 더러 듣습니까?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있는가 했더니 실질적으로 대회기간이 며칠씩 있는 것은 예선 탈락하면 머물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간다는 얘기도 사실 있고, 또 당일에 개최되는 사항들은 여기가 어디서든지 아침에 조금 일찍만 출발하면 다 올 수 있는 시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숙박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부 도단위 체육대회를 보니까, 저는 그분들이 오시면 점심이라도 여기에 오셔서 자비로 사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회를 유치한 단체에서 부담을 하더라고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 외지에서 사람만 좀 데려와서 장소만 빌려주고 사람만 왕래하는 겉모습만 있는 것이지, 아무런 실익이 없더라. 이제는 그런 종목들을 뭔가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생활체육단체와 또 체육인들과 함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몇 차례 진행을 해봐도 지역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중지를 모아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도민체전 경기장 확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도민체전을 준비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개최하려면 사격과 골프, 수영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우리 군내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경기장 확보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총 24개 종목 중에서 사격, 골프, 수영, 인라인롤러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인라인롤러를 당초에는 우리 군남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해서 가서 규격과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규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죽향초등학교로 옮겨서 한번 해보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학교에 인라인롤러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보은에 가서 인라인롤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인근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시설을 해도 괜찮다고 승인이 되면 이왕이면 학교시설에다 시설을 해 놓고 관리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술위원
여기 보면 6개 경기장을 새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도민체전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총 저희들이 사업비를…….
민경술위원
사업비가 한 88억이네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민경술위원
88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과연 도민체전 경기 전까지 준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잘 될 사항인지?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20개 종목을 가지고 육상부터 전부 다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친 곳도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 보니까 수치가 88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토요일․일요일날 우리 직원들을 다 동원을 시켜 가지고 각 소요사업비 내지 시설경비를 총 정리를 해 보니까 한 13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따른 2010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하는데, 이만큼에 대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해보고요. 금년도 2009년도 균특과 도비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반세기동안 치르지 못한 도민체전을 한번 치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게이트볼 같은 것은 이제 옥천읍과 이원, 동이, 안남 4군데 어느 곳에서 지금, 전천후시설 하는 데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은 지금 공설게이트볼장 1개 경기장만 있으면 됩니다. 부족한 것이 경기용 시계 10여개를 구입하면 되고요. 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을 내년도에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을 들여서 5억 정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의 정비사업은 27억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부석도 고쳐야 하고, 관람석 지붕도 해야 하고, 의자 설치도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관람석의 계단을 높일 겁니까?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앞으로 추가 소요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조경기장 준비운동장이 140m 되는 6레인이 주경기장과 100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부석 뒤에 지금 문화원 옆에 나와 있는 거기를 헐고 거기 콘테이너 박스 있는 것을 전부 치우고 하면, 저희가 한번 가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가 보조경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창던지기 하고 투척장은 옥천여중을 재 보니까 거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위험에 따른 안전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하고 전광판, 조명탑, 관람석의 지붕이나 의자 설치, 목욕장, 샤워장, 화장실 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7억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추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을 확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도민체전이 오랜만에 40년 만에 하는 그런 체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한번 의원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계획대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도민체전을 반세기 동안 못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확고히 됐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2010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치를 수 있도록 각종 재정이나 민간단체, 또 군의원님, 도의원님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번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육상연맹에서 인조잔디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상관없을까요?
태형
조태형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도 육상경기연맹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과연 저희들이 47회가 올 때까지 그러면 과연 규격되어 있는 운동장에서만 했느냐라고 지금 저희들이 육상관계자들과 저희들 체육계와 해서 도를 수일 내에 방문해서, 이 시설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20개 종목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도에 가서 저희들이 육상경기연맹과 해서 한번 승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일까지 현지확인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 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월요일 10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