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과 달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의정활동에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정 보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남동구의회 발전과 도약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편성 목적에 맞도록 특정 지역이나 단체등에 집행이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64회 임시회의 향후 업무추진비는 의정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위원 의안 활동 지원이 그 목적이므로 추후 시책업추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사용토록하여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참고로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활성화 630만원, 전문위원 의안 활동 405만원 총 1035만원의 예산중 08년도 10월 31일 현재 의정활동 홍보 및 의견 수렴 95만1천원, 의정활동 지원 및 협의 501만원, 단체 및 유관기관 등 의정업무 협의 137만7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2년간에 걸쳐서 의정연수를 많이 진행했거든요.

의정연수요?

네, 의정연수 내용을 보면 거의 5대 초기 들어서 보면 행정사무의 기법 아니면 복식부기 회계상 이런 부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접목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원론적인 부분들만 대개 치우치는 것 같고 그것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은 뭐 의원들 간의 지식의 수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회계법상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수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구의 현 위치와 상황이 비슷한 시도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있는 걸 갖고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 사회도시면 사회도시 아니면 의원들을 좀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토론을 한다든가 하나의 뭐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아 이러한 식의 조례가 됐던 행정이 됐던 간에 하나의 모델을 좀 삼아가지고 요런 것들도 의정연수 기간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 하면은 현재 남동구에 그건 어차피 사무국에서 천천히 준비를 해가지고 끊어져 있는 도로의 형태들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해서 의원들도 상호 교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좀 같이 가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한다면 향후에 집행부에 요구할 때도 하나의 안으로써 요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좀 실질적인 연수 내지는 강의 형식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한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가지고 토론식으로 아니면 인제 분임토의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뭐 결론을 이끌고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식으로 해서 현재 의정활동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2년 동안 다니면서 아쉬운 게 그냥 우리는 강의만 듣고 그때는 기억을 하겠드라구요, 아 이게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데도 뭐 예산서 볼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보게 되니까 얼마 뭐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구 해서 향후 2009년도에 계획들을 잡을 때도 그러한 의정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여기 와서 약 1년이 다돼갑니다마는 의정연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의정연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수행하는 그 수행 능력 향상이라든가 어느 사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사안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실제 연수거든요. 지금 의정연수 지금까지 한 것을 이렇게 보면 약간 형식에 치우친 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토의도 한다든가 그런식의 향후에 그런 의정활동 연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강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