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기획감사팀장 임찬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임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과 정원업무를 총괄하는 김혜경 경영기획파트장입니다. ( 김혜경 경영기획파트장 자리에서 인사 ) 다음은 구예산의 편성운영 등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김영태 예산파트장입니다. ( 김영태 예산파트장 자리에서 인사 ) 다음은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희숙주사입니다. ( 윤희숙주사 자리에서 인사 ) 다음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우광식주사입니다. ( 우광식주사 자리에서 인사 ) 다음은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성주사입니다. ( 김용성주사 자리에서 인사 )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봉주주사입니다. ( 고봉주주사 자리에서 인사 ) 다음은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규주사입니다. ( 이상규주사 자리에서 인사 ) 마지막으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환주사입니다. ( 조성환주사 자리에서 인사 )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구정의 경쟁력 강화 등 모두 9개 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구정의 경쟁력강화를 하였습니다.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7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팀 24개팀을 16개팀으로 정원 662명을 43명을 감축한 619명으로 조정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6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마케팅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마케터가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 구정을 홍보함은 물론이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였으며, 건의사항 2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기관협력관간의 간담회를 10월 6일날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글로벌대덕을 실현하였습니다. 팀제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월달에는 팀장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2월에는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팀별 대화, 그리고 팀 MT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월에는 팀제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각 팀별 사례발표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월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워크샵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서는 4월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브랜드슬로건 홍보를 위해서 관용차량 13대 도색을 실시하였고, 차량용 스티커 2종 8,800매를 배부 제작하였으며, 브랜드슬로건 우산 제작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이미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경영행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경영행정 30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서 정책되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심사기능제도 운영을 통해서 2,050만 5,000원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 구체화를 위해서 실행 메뉴얼을 작성, 업무에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홍보만화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BSC기반 전략중심의 성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성과관리제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부교육, 직원교육 등 마인드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성과관리 지표개발을 위한 워크샵을 지금까지 7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에 대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도 저희들이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 364건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전화친절도를 매월 저희들이 실시해서 그 결과를 앞으로 성과관리하는데 팀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섯번째, 창의적인 행정혁신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문제해결형 창의적 학습동아리를 11개 동아리 56명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발대식과 아울러 워크샵을 실시한 바가 있구요. 10월달에는 그 결과물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 메카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5월달에는 주민제안제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제안제도 조례를 제정하였고, 9월에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참여자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가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구축을 해서 12월중에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년 1월달에는 본격 가동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4월달에는 지역참여단과 구민위원회를 선정 위촉한 바가 있고, 7월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8월달과 9월달에는 각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지역현안사업 56건을 선정해서 10월에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저희들이 배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이전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해서 개선사항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 10% 줄이기 차원에서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원점에서 재검토 한 바도 있구요. 1회 추경에는 4억 4,700만원을 절감해서 부족예산에 충당한 바도 있습니다. 일곱번째, 신뢰받는 공직 풍토 확립을 위해서 2008년도 주민참여감사제를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해서 감사대상 사무를 선정해서 직접 공무원과 주민 참관인이 참석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청렴대덕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전직원이 4월달에는 청렴결의대회와 그리고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자체 감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보건소 외 7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69건의 행정조치와 재정상 조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무려 108건의 주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 감사, 현장감사, 자체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해서 많은 시정과 감액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홉번째, 내실있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 30건, 규칙 14건, 훈령도 예규와 같이 8건을 재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대본을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이면 저희들이 대본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도 저희들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총 19건을 저희들이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9월에는 우리 대덕구가 2008년도 대한민국 공공행정대상 행정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10월달에는 학풍사업을 행안부에 지역혁신 협의회에 우수과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재정 인센티브 4,600만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학풍사업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업무 등 7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09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은 민선4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 창출의 해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획된 사업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마무리 해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한 초긴축 재정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세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경비를 절약하고 원가심사강화 등을 통해서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은 첫번째, 구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경쟁력있는 조직운영과 두번째, 참여자치의 메카 완성으로 모범자치도시를 구현하고 세번째, 감사역량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긴축재정운영과 신뢰받는 법무·통계 운영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첫번째, 구정의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쟁력있는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기적인 저희 팀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조직진단 체계를 구축해서 인력과 사무를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든지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유사중복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그런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사무 조정과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덕구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구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책 일몰제와 정책 실명제도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세번째,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사전에 정책 협의를 통한 상호협력관계를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번째, 경영행정을 통한 구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일은 내 사업처럼, 예산은 내 돈처럼」이라는 슬로건을 전직원들에게 함양시켜서 구정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영행정실천과제를 지속 추진하되 기존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4개분야 30대 과제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직원의 경영행정마인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이 어려운 그런 과제는 정리를 하고 현실성 있고, 효과성 있는 그런 새로운 과제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전직원들한테 마인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재정심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전에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공법의 타당성, 자재의 어떤 단가의 적정성 등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내지는 시 특별교부금 확보 전략팀도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시책평가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것,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팀별로 확보전략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 운영에 따른 경비도 저희 기획감사팀의 공통재정운영관리예산을 지원해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번째 주민참여자치 메카의 완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 등 하는데 단계별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구정의 어떤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모범 자치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예산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9월에는 지역회의와 분과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2009년이면 이제 3년차가 되는 주민참여감사제 정착을 위해서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제도의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주민참여감사단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달에는 주민참여감사단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도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실시한 주민참여민원품질 평가제와 주민참여포인트제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민참여포인트제시스템을 개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마무리해서 12월중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민참여정책 평가제도를 내년에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평가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달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사업도 저희들이 미리 선정을 해보고 3/4분기중에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평가를 실시해서 정책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네번째, 청렴으뜸·비위제로(Zero) 대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감사로 조직운영의 어떤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엄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9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구요. 회계 감사는 본청에 16개 팀을 대상으로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와 기관감찰은 수시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운영 방향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시 발생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용심사로 구제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시에 나타나는 비위,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구제하는 것도 좋고 일벌백계도 좋겠습니다만 감사는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행정의 어떤 질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는데도 감사방향 촛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개감사운영과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전에 감사기간이라든지 대상기관, 감사사안 이런 것을 홈페이지 내지는 대덕&■■■■■■■■ 사전에 공개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 불만을 사전에 접수해서 개선하는 그런 감사도 저희들이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이상 건설공사 내지는 주요시책사업,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주민참여감독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직무소신제도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시에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 또는 지시, 외부의 청탁, 압력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신있는 직무수행이 곤란한 시에는 저희 감사부서에 신고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직무소신제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섯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 정비로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효자중심의 맞춤형 통계조사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매월 2회씩 조례규칙심의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상·하반기 두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입안절차를 쉽게 정리한 메뉴얼도 저희들이 3월중에 제작해서 전직원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법규대본이 발간되면은 1년에 두번씩 조례 제·개정 내지는 규칙 제·개정 사항 추록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추록을 발간해서 공무원들 내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적시에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쟁송업무 지원 및 관리하겠습니다. 연2회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교육도 저희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소송사건 유형별 유사사건을 저희들이 인용한 판례집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내실있는 통계를 위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구민의 수요에 충족시키고 구정에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통계도 있습니다만 시·도통계 사업체 통계조사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실시를 하구요. 그 다음에 시·도 통계입니다만 광업제조업체 통계조사도 6~7월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대덕구 사회통계는 저희 유일하게 실시하는 자체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섯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민간한테 이전되는 보조금의 평가와 결산과 정산을 강화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긴축재정을 위해서 1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사업 마무리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서 자립예산 비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정공시제도 운영과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계획단계, 집행 그리고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일몰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지막으로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업무추진결과가 조직목표에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어떤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한준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힘을 받아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지표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엔 시스템을 구축하고 DB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에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는 3단계 계획사업으로 그동안 7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교육과 워크샵을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버도 저희들이 구축을 했고, 시스템 커스트마이징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에는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DB도 구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구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본격시행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성과관리지급하는 등 연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팀 직원일동은 항상 끊임없는 열정과 창의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자금 예수금 거래내역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난 2007년도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운영한 현황을 보면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자금 운영이 부실하고 소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합관리기금예수금 거래내역을 보면 예금 종류에 MMD가 2007년 10월 11일부터 2008년 1월 3일까지 3.7%, 원금 24억 3,765만 4,000원을 예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3.7%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3일날 해약을 하고 재예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1년제로 5.39% 23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금관리에 대한 예상을 철저히 했다면 1년제나 그래도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7%로 저금리로 예치한 사례가 있었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억원 정기예금이 보면 6개월 연동형입니다. 2008년 1월 3일부터 2008년 7월 3일까지. 그래서 4.59%로 금리를 적용받아서 예치를 했습니다. 세무팀에서 전년도에 저한테 답변한 자료 제출한게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경우 6개월이상 1년 미만인 경우 4.7%로 운영하고 기금인 경우에는 4.94%로 운영한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금고 선정하였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 4.94%로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기예금 4.59%로 운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정기예금 3개월 확정, 4,000만원에 대한 적용금리가 4.59%입니다. 그래서 0.35%를 적용을 잘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금리를 제 나름대로 산출해봤습니다. 24억 3,765만 4,000원에 대해서 5.39%로 운영했다면 이 차액이 3개월동안 85일간 이자가 1.69%로써 959만 3,000원이 우리가 금리를 좀더 철저하게 운영했다면 이정도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그랬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를 보면, ( 통장사본을 기획팀장에게 건네며) 이게 여기 있는 하나은행 정기예금입니다. 개인이 운영한다면, 더군다나 단체입니다. 7.5% 금리 받습니다. 물론 구금고 계약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내 재산이고 내것이었다면 저같으면 이거 7.5%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구요. 또 그 중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운영했다고 하면 계약된 금리, 4.59%를 4.94%로 운영했다든지 좀더 많은 공급자인 구청이 약자인 하나은행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운영자금관리는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의 한사람으로써는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답변에 앞서 금융전문가이신 이한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기금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고이율을 받아서 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구요. 말씀드리기 전에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나 국가는 기금 내지는 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물론 저희들 조례로 정했습니다만 구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3개월 확정형 해가지고 4.95%, 자료에는 4.59%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은행에서 기금같은 경우는 4.94%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59%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이상 1년 미만이 말씀하신대로 4.94%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개월이상 아닙니까?

3개월 확정형입니다.

3개월 확정형이 있구요, 6개월 연동형이 있는데,

6개월 연동형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이 2008년 1월 3일부터 2008년 7월 3일까지로 거래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입니다. 이 적용은 예금거래하는 은행을 위한 그러한 예금 적용이구요. 이 6개월의 기간이 1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는 6개월입니다. 반듯이 4.94%를 받았어야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구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미만같습니다. 6개월미만같은데 6개월이상이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4.94%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을 다시,...

6개월 미만이 맞습니까, 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은 우리 전체의 세무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자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예수금이 합하면 25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수금을 좀더 철저히 운영했다면 최소한 제가 보여드렸던 2% 정도만 더 운영했다고 하면 4.59를 4.9던 좀더 관심을 갖고 운영했다면 내재산같이 운영했다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관리는 특히 우리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개선해야 될 그러한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2008년도에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확충 방안을 그 대책을 마련토록 여러차례 촉구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더욱 우리는 이러한 자금 관리를 주민의 입장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구요. 앞으로 이런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시고 물론 조례에 하나은행하고 한 군데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그런게 아니라 정부, 관, 청에도 여유자금은 특별히 자금을 네고를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최고금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반듯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팀장님께서 특히 우리 대덕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시는 경영관리까지 하고 계시는 팀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우선 자료 41쪽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좀전에도 보고해주셨습니다만 성과관리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지표개발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여러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내역에 보면 7회 14일간 해서 참여인원 33명, 실무추진단 21명, 지표검진 12명 해서 미션 비전 전략목표 CSF/KPI발굴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발굴을 했으면 어떻게 발굴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대덕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저희들이 워크샵을 통해서 결정을 했구요. 그런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각 본부별 전략목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면 전략목표가 근접될 수 있도록 성과 목표를 각 팀별로 작성하는 것이 CSF구요. 잘 아시다시피 KPI는 성과목표가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회 14일간에 걸쳐서 무려 1회 이틀씩 진행을 했습니다. 온종일. 말씀드린대로 실무추진단 21명하고, 실무추진단은 각 부서별로 물론 사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21명이 참여를 했고 지표검진단은 말씀대로 KPI,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한 그것이 잘 제대로 지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12사람에서 33명이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3일날 마지막 워크샵을 저희들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물이 나오게되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이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아까 얘기한 대덕구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각종 지표가 담겨있는 책자가 저희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용역준 것 있죠? BSC개발용역준것 있죠?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겁니까? 용역에서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표개발을 위한.

지표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이 워크샵 가면 컨설팅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같이 성과관리 연구용역을 준 업체하고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그 분들이 ‘퍼포먼스웨이’ 라고 서울의 전문업체인데요. 그 분이 행안부, 서울시, 부천시 같은 전국의 앞서가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컨설팅했던 그 분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직접 그 사람들이 컨설팅 하는 겁니다. 용역은 용역인데 직접 컨설팅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4월달에 시작을 해서 한 8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7월달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저희들이 잠시 중단을 했다가 9월부터 저희들이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12월 2일인가요, 3일인가, 4일, 2~4일 이렇게 이틀만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최종 워크샵입니다.

워크샵 용역준 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확정시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정해서 보고하는데 일전에 실무추진단들이 지표개발을 했지만, 목표하고 설정했지만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저희들이 10월 24일날 팀장들도 온종일 가서 직접 컨설팅회사하고 같이 전략목표내지는 성과목표 지표개발이 잘됐는지도 한번 검증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중에는 모든 과제하고 지표하고 목표치가 다 확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9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솔루션이 구축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이 시범운행하면 안됩니까, 내년도에? 솔루션구축이 되면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모든 지표개발이 되면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010년까지 갑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주셔가지고 올해 8,000만원 세워서 3,000만원은 지금 컨설팅 하는 것이고 5,000만원은 저희들이 주전산기의 서버를 설치했구요. 내년에 저희가 솔루션을 구입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자치단체는 상당히 비쌌었는데 행안부에서 개발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은 거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스팅마이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병행하는게 뭐냐면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바꿔달라. 우리 욕구에 맞는.

너무 오래걸려서 그랬구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지 서두를 사항은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저희도 부천이라든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이게 너무 서두르다보니까 여러가지 오류가 생겨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소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인사부분이라든지 직원의 능력평가, 모든 각 팀의 능력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업무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자연스럽게 공정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직원들간 평가시스템돼서 또 주민들한테는 곧 주민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행정의 전시성이라든지 과시성이라든지 예산낭비가 줄일 수 있도록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서 시행토록 요구하는 것이구요.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되면 될수록 직원들한테도 직원만족, 주민만족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시범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009년도에 위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구요. 어째든 오늘 여기까지 우선 질문하고 다음 위원님들 끝나면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이한준위원님과 임대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듯이 사실은 일은 내 사업처럼 하고 예산은 내 돈처럼 관리를 하라는 그 마음과 같이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승낙을 하구요. 지금 기획감사팀 공통요구자료 17번에 주민만족실천사례에 대한 실천내용성과 인센티브반영 실천 우수직원 등에 대해서 22쪽, 23쪽, 43쪽을 참고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또한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러가지로 많이 개선도 되고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지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평균친절도가 94.3%라고하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동네를 다니다보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가 어떤 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주민들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원끼리 친절을 평가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대덕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이 참 그래도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불평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 한 곳에 참여하신 분들은 꼭 거기다 기록을 하고 어디 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칭찬을 많이 듣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서 라이프소식지에 이달의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한번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현관입구에 친절우수공무원 이런 식으로 얼굴까지 나오게 해주면 아마 같은 공무원끼리도 거기에 한번 자기 얼굴 실려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가지로 모든 행정이 원스톱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스톱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본위원이 위원 신분을 안 나타내고 각 과 부서별로 이렇게 전화연락을 하면 어느 팀장 바꿔주십시오 하면 아 회의에 들어가셔서 많이 참여를 못한다 이랬을 때, 그러면 전화번호를 만약에 알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주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주민들은 우리 팀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과, 계를 아직도 인식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가지 팀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상대할 수 있는게 담당 팀이 생겼는데 그런 것도 아직은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보면 내가 그 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여기 부서가. 거기 맡은 팀이. 그러면 그리 연결을 시켜줘서 하게 해주던지, 여기 찾아오는 분은 내가 여기 담당이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내 일이면 무조건 친절하게 하겠지만 아닐 때는 좌우지간 다른 데로 떠넘기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다른 구를 비교해서 하면 안되겠지만 타 구는 원스톱행정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인이 몰라서 찾아오면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다 찾아다니고 모시고 다니면서 그 해결 다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주민만족을 위한 말그대로 원스톱서비스행정도 사실 필요하다. 그리고 전화친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앞에 있다고 해서 아주 속 마음하고 다르게 이런 억어지도 형식상으로 친절한 것보다 진심으로 사실 전화는 안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전화가 왔을 때는 사실은 어려운 부탁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고발건수나 이런 건축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좀 같은 말이라도 불친절하다는 것보다 친절하게 해서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자꾸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스마일,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웃는 얼굴로 내 일은 짜증나더라도 주민을 대할 때는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게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저도 공직생활 한 30년 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친절은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친절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전화를 응대하는 친절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뭔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잘못되면 불친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구요. 또 하나 에티켓 이라고 할까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전화응대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4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시정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관리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 여기에 보면 한남대학생 내지는 지역주부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각 부서별로 한 달에 이틀식 체크를 해가지고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누가 받아가지고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다 있구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계속 하는 것은 보다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주민만족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저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걱정스러워서 주민참여민원품질 평가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한민원을 평가하면 저희들이 평가표를 줍니다. 주면 그 평가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민원인이 부여해서 보내줘가지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고 그러다보니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원인도 더 친절한 그런 민원처리가 되구요. 22쪽에 보면 만족사례도 나와 있어요. 22쪽 주민만족사례들이 쭉 나와있는데 참고해주시구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만 상반기 평가해가지고 환경관리팀에 김영봉씨라고 환경8급이 있는데 저희 확대간부회의에서 트로피도 주고 상금도 적지만 한 20만원 드려서 청장님께서 직접 전직원 앞에서 드려가지고 그 분한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한테는 뭔가 표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가 내려가시다가 민원안내데스크 있어요. 저희 민원인들 오시면 여직원 둘 배치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건데 나이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대덕구를 방문하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못찾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직접 부서도 안내하고 직원도 안내하고 민원자동시스템도 확인해서 발급도 해주는 그런 안내도 하고 있구요. 그 뒤에 보면 구정홍보판에 이달의 상반기 민원왕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처음 이번에 실시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가 내려가시다가 안내데스크 뒷쪽에 보면 상반기 민원처리왕 해가지고 김영봉씨 사진도 개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공직자의 존재 이유가 대덕구민의 친절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친절한 공직자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위원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거기에 맞는지 모르지만 현재 들어오는 현관입구에 건축과로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안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하고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말 그대로 안내주차 관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민원안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덕구청의 주민을 위한 주민을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이 복장 또한 시청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통일성 있게 요새는 옷도 좋은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입혀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는 해야되요. 인사한번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제가. 하다못해 의원들한테도 인사를 안하는데 여자분이 한 분 계셔요, 분명히. 저는 그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저기에 있는가, 저렇게 하려면 왜 저렇게 있는가를 나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깨띠 두르고 옷은 그런대로 깔끔하게 해서 시청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하면 그 분들은 ‘아 저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는구나’ 그분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도 지금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들어온 현관 입구에 우리 근무하시는 분 있죠? 물론 이제 홀수제, 짝수제 해가지고 이 차량 관리를 합니다만 어떻게 그 분들, 나이가 젊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 몇 번 저래선 안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이왕 말 나왔으니까 너무 제가 볼때 참 우리 대덕구도 초라해보여요. 구청에 들어올때부터도 처음 딱 느낌이 굉장히 초라해. 그 분들도 뭔가 근무복을 따로 입혀서 깨끗한 복장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불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까지만 검토좀 해주셔서 앞으로 뭔가 변화되는 주민만족을 위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문 내지는 현관에 안내하시는 직원들, 어떻게 보면 대덕구의 얼굴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분좋은 민원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언행이라든지 태도, 복장 등등 여러가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 행정사무감사시 다시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자치행정본부장 내지는 총무팀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경을 쓸겁니다. 그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고 함 )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11시 24분)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금리는 세무팀에서 작년도에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없이 말씀드린건 아니구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판단하고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제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사실 공공기관이나 개인 기업체에서 자금 운영을 이와같이 소홀하게 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민원품질제평가 하고 고객만족관련된 그런 문제제기와 발언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누구나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다 염원하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자료 42쪽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에 대해서 좀전에 윤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가 2006년도 구정혁신단에서 용역해서 했던 고객만족도 평가 관련한 원가용역조사해가지고 의뢰까지 했던 그런 고객만족평가제도와 비슷한 그런 제도로 생각됩니다. 2006년도에 구정혁신팀에서 고객만족도평가를 해서 그것도 용역을 줘서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한번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도 그 후에도 우리 대덕구에서 고객만족도 평가가 정확하게 평가가 되서 그러한 주민들한테 그런 감동사례가 실천할 수 있기를 항상 기대하고 그동안도 나름대로 요청을 하고 촉구했던 그런 업무부분입니다. 민원품질평가제를 해주셨는데 평가표를 한번 제가 봤어요. 민원품질평가표 보면은, 이 질문한 사항들이 신청한 민원은 쉽게 처리되었습니까?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습니까? 민원은 약속시간내 처리되었습니까? 신청민원은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불필요하게 자료를 반복해서 요구받지는 않았습니까? 여섯번째는 민원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는 보였습니까? 민원사항이 정확하고 충분히 해결되었습니까?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쉬운용어를 사용하여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태도는 보였습니까? 아홉번째가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법규나 전문성에 만족하십니까? 민원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칭찬을 해준 사례에 대해서는 좀 주관식으로 답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건의사항이나 고칠사항을 해서 민원품질평가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거죠?

그렇습니다.

시도한 것은 상당히 잘 했다 하는 말씀드리구요. 하지만 민원품질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홍보활동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질문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행정업무처리를 한 민원인에 대해서만 했는데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품질평가를 하셨는데 이 평가가 과거에 고객만족도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긴 했어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주십시오.

예. 2006년도 구정혁신단에서 용역했던 것은 제가 직접 기억은 지금 잘 못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시책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같은 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금년 1월달부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회신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러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률이 낮은 사항은 분석해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문항이 10개문항이다보니까 상당히 답변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다보니까 회신이 잘 안되가지고 9월달부터는 5개문항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문항은 위원님이 갖고 있지 않으신것 같은데 내용도 단순하고 보완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평가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매 분기별로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진정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의안 민원이라든지 이런 반복 민원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할 그런 계획에 있구요. 이게 금년도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미비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평가를 처음 하다보니까 이게 또 언론에 보도가 나간 후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좋은 시책이다 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아니면 메일로 저희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책은 저희 공무원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다더 친절하고 민원인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 뿐만 아니라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쪽에 보면 주민만족사례를 저희가 한 10건정도 적시해놓은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어쨌든 처음 시도한 것은 좋았다. 주민을 위한 만족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첫 시도는 좋았지만 여러가지 부실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않겠습니다만 고객만족도평가나 민원품질평가나 내용은 같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17번 공통사항으로 해서 각 전 팀에 다 주민만족실천 사례에 대해서 한번 평가도 해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여를 줬는지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있었는지 이런 분들에게 우수사례를 확대하고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만족한 그런 행정처리를 한 직원이 있다면 격려도 해주고 싶고 해서 우수사례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팀에 보면 제출한 팀도 있는가 하면 전혀 제출하지 않은 팀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그 중에서 딱 한 팀이 건축팀은 성의있게 작성 하나 해줬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한건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만족한 행정, 불편을 해소시키고 주민들이 느낌으로 고맙다할지 잘했다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던 행정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제출해준 것 보면 여기 우리 기획감사팀에서도 민원품질평가한거 하나 올려줬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불만족한 사례를 먼저 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대덕구에서 잘한 우수사례가 있다면 확산하다보면 그것이 더 많은 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한번 더 의회와 관련된 부서기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도 더 자료를 요청하시면 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해주시면 이 사항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평가는 평가를 한다고 해서 팀별로보다는 우수하게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는 격려해주고 싶어서 그렇고 좀더 2009년도에는 이게 확산이 돼서 더 많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요구했던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구요. 이 자료를 다음주까지 자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각 팀별로 주민만족사례가 지금 두 개부서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타 부서도 사례를,...

타 부서도 보면 한 가지씩 제출한 부서가 있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그런 사례들이 확산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주민참여감사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감사제 앞서가지고 대덕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시가 있고 대전광역시가 있고 행안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감사도 있습니다.

감사원감사도 있고, 우리 자체감사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사무감사 5개 되나요?

감사원감사, 행안부, 시청, 자체감사, 의회사무감사 5개죠.

5개죠? 상당히 많은 데서 사실은 감사를 하고 있는건 사실이구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사제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실시는 한 적이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했죠?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전에도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잘못된 적법성 내지는 합법성 이런 것이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감사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사제는 물론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어떤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방금 임대성위원님께서 조례제정에 여러가지 고민하고 계신 것을 제가 오늘 처음 확인했습니다만 단순하게 공무원이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감사에 주민이 참관해서 같이 그러니까 감사대상 사무도 주민이 선정해서 그 선정된 사무에 대해서 서류도 직접 같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과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실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를 든다면 공원을 조성했으면 나무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100그루 심어져 있으면 실제 심어있는지 아니면 그게 하자보수를 할 고사목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같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록 10건의 감사대상 사무를 선정해서 실제 그중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주민들과 물론 공무원도 참여합니다만 대상사무를 선정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참관할 주민이 세사람, 공무원 세사람 해서 여섯 사람이 감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선정하고 참관하는 것까지만 하죠? 실질적으로 가서 감사하는건 아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직접 그 분들이 감사한 데서 감사한 소감 내지는 결과를 보고하고 그래서 그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 구청장한테 처분을 요구해서 저희가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반영한 실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3개 분과로 운영합니다. 일반행정분과하고 사회도시분과하고 건설분과가 있는데요. 일반행정분과 3건, 생활지원분과 4건, 건설행정분과 3건 해가지고 총 10건을 감사했는데 일일이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건설분과에 중리동 철도변 공원화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5억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공헌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그 어떤 게이트볼장,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가지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현재 그러한 공사에 대한 감독은 주민들이 하고 있는 감독제가 또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것을 보면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민이 참여해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 주민참여감사제를 실시하면서 여기 우리 있는 공직자들이 이중으로 또 일을 할 수도 있구요. 또 현재 있는 우리 감사팀에 우리 감사를 하는 실무담당자도 있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참 열심히 해서 아까 보고해주셨듯이 실적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시정시키고 지적한 자료들이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제도개선시키고 지적하고 감사팀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수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감사팀에서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잘못한 것은 시정을 시키고 제도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또 사전에 이로 인해서 잘못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감사입니다. 지금 현재 5군데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민참여감사제를 추진해서 하다보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되고 또 중복되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자문하고 감시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례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업무를 계속 시행해서 행정업무의 비효율적인 그런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꼭 이렇게 주민참여감사제를 시행한다면 실은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됐다면 뭐가 잘못돼서 지적이 꼭 필요하다면 감사에 원래 하고자 하는 감사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된다면 좋은 제작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런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라든지 하는 전시성 행정이라면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구요. 주민참여감사제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제가 다 말씀도 못 드린 것 같은데 중단한거 같아가지고, 우선 주민참여감사제에 대해서 마무리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회계감사 또 자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상 감사에도 보면 건설공사라든지 전문건설, 각종 용역,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도 하고 있고, 자체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사제에 대한 그러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는 그런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라든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팀이 하고 있는 일상감사, 회계감사, 자체감사가 좀더 내실화를 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대덕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가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주시구요. 다음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는 우리 대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감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사제와 중복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를 더욱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구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문들, 감사에 관련한 조언들, 이런 것은 지금 각종 자문위원회나 다른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제언을 받고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체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전시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원 감사도 내내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감사한다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감사하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소이 적당히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결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구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 내지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았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주민참여감사제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학교에서 한국 법학회 주관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전국에서 참여하신 법학과 교수님들께서 ‘아, 이런 제도가 있느냐, 대전에 대덕구에.’ 얼마전에 주민참여감사제 위원장이신 충남대학교 김제호교수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이 분이 이 사업을 가지고 유럽 세미나를 가서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발표했는데 ‘야, 한국의 대전 대덕구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이런 사항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여자치 메카로 가기위한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청장님께서 항사 얘기하시는「성직자에 준하는 도덕성 」중요합니다. 공직자가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비리 내지는 비리에 연루되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주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일한다면 대덕구가 머지않아 더욱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구요. 자료 45쪽 주민편익사업비 예산 지출내역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화단조성공사, 또 도로덧씌우기 공사, 축구장 기능보상 공사, 배수로공사, 도로정비 공사, 뭐 각종 공사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이런 공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어서 장동초교옆 주차장 및 화단조성공사 1,04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용, 또 끝나고 나면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유재산으로 관리합니까, 물품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나요?

제가 공유재산 내지는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득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물품은 정수 책정을 받아야 비정수물품이 있는가 하면 물품정수를 받아야 구입하는 물품도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경우는 주차장하고 화단조성공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이면 공유재산이구요.

시설물인데...

또 거기에 부동산 및 종물이라면 역시 그것도 공유재산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구요.

종물은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지에 설치가 됐다면 저는 반듯이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구요. 거기에 설치된 종물은 관련된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운동시설물이나 체육시설물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물품인가요, 아니면 공유재산이라고 봅니까?

제가 판단은 공유재산 내에 설치한 시설물은 말씀하신대로 종물로 봐서 공유재산으로 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했을 때는 동산인 경우 모든 물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조금전에 임대성 우리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왜 바쁜 시간에 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총무팀에서 자료 못받았습니다. 자료만 준다면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공유재산을 문제화시켰느냐 하면, 2007년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물품이 아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과 같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 들어간 공사 건도 있습니다. 생태공원조성을 했다든지 아케이드 공사를 해서 몇 십억씩 들어가고 했던 그러한 시설물들 과연, 지금 현재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지 물품으로 관리를 하는지, 관리를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훼손되고 방치되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면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면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 사실,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것이구요.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징계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쭤봤던 사항들, 이런 공사, 설치물들,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안하고 있는 물품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그러한 실태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혹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도개선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구요. 또 지금 현재 복식부기에서 보면 이러한 시설물들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우리 재산으로 관리가 안되도 재산속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직 더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해달라는게 아니라 자료만 주면,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1년이면 1년, 자료를 주면 그것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이게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개선을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팀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사실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조사 계획이 의회에서 결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요청이 와서 이미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11월, 12월 하면 정례회도 있습니다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업무계획, 결산, 내년도 업무계획수립 등등, 또 예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승인해주시면 내년 초에 해가 바뀌면 당해년도 업무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1년의 가장 바뿐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전혀 직원들한테 힘들이 않고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정되지 않으면 재산이 자본적 형성 차원에서 그런 재산이 과연 물품이 아니고 공유재산이라면 그것도 당연히, 물품도 저희들이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한가지 그런 부분이 해 지나서 2~3월정도 여유있는 시간에 저희들 같이 고민하면서 위원님들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특위 구성하셔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구한 건이 직원들이 바쁜 시기에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취소하고 1월달에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자료는 넘어갔는데 물품관련해가지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총무팀 같은 경우도 이제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그렇게 불편하다면 자료제출하는데 사전에 일부 몇 분들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 지출한 내역만 달라고 했어요. 한 2개월동안 지출한 내역 전사지로 달라고 하니까 불과 1~2분에 뽑아주더라구요. 그래서 지출한 내역만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지금 오늘도 현재 제출이 안되어 있고 언제 제출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제출 안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있는 감사자료를 가지고도 다 볼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합니다. 여기 임대성위원님께서도 제기해주셨듯이 만약에 그 제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제출하는데 자료를 산출하는데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 그것까지 할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제출 안해주셔도 되고 아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알아서 정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제출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가지고 다는 할 수 없지만 일부 보면은 어느 정도는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팀장님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출을 언제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는 제시를 해주시구요.

예, 사실은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직접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문제를 개선하고 특위 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포괄적인 감사기때문에 지적을 해당 팀한테 지적하셔가지고 해당 팀에서 공무원들한테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았을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출자료는 전산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금방 출력이 가능한데 물품하면 아시다시피 소모품도 있고, 물품하면 소모품과 비품이 있는데 소모품 같은 것도 일일이 그것을 다 드리면 당초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되는 물품을 정리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걸리는 이런 사례가 있구요. 지난번에 얼마전에 자료요청이 와서 저희들 12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총무팀에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해당 실무자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바쁜 시간에 어렵다고 그러면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는 하지만 어렵다면 그 서류 받지 않겠습니다. 안 받아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대로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거 애써 직원들을 불편하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처음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연말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의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체감하는 여러가지를 봤을 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상호 협력관계는 있다고 하지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팀장으로써 그 말씀이 2009년도에는 더욱 더 협력 강화하겠다는 말씀 깊이 생각하고 싶구요. 좀더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감동을 줄 수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하고 독려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또 상호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관계, 꼭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협력관계가 되도록 팀장님께서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특위 관련 문제가 또 되서 말씀드리면 물론 특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특위에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임대성위원님 지적한것 맞다고 보여지구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거지 그것을 가지고 왜곡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본부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2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