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도 대덕의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생활본부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지원팀등 5개팀 2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로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008년도 2월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법동 복지관 지하층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7월 완공하였으며 중리복지관 2-3층 리모델링사업은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선양사업 지속 추진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고엽제 전우회 창립총회 지원 등 국가유공자 표창 및 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신규 복지대상자 신청자 730세대를 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사례연구 업무연찬등 총 40회 회의를 실시하여 주민복지욕구에 맞는 통합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65세대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위기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생계 주거교육비등으로 134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2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자 진료비 1억 6,7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료 1,500만원 지원 등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취지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구정 홍보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구정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본래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이 자료검토를 안하고 들어온 위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 본 취지에 맞추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습니다.

함축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 이 자리는 구정홍보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사업계획 추진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또는 감사 지적을 받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저희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어떠한 일정한 틀에 의해서 회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어떤 실적을 가지고 구가 추진을 했는지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업무보고에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신다는데 그것을 빼놓고 어떤 것을 더 말씀하시느냐 이야기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것이잖아요. 지금 업무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2008년도를 추진하셨는지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하면 뭐 하러 시간 마련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일단 업무보고를 다 듣고 부족한 부분이나 감사자료에서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감사 때 하시면 되잖아요,

다음은 다양한 서비스연계 사업추진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외 8개 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관심제고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박람회를 19개 기관이 참여하여 21개 부스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는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연계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및 가정에게 월 120명씩 무료학원지원 600가구와 무료영화관람 기타복지시책추진 및 복지대상 선정제외자에게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서 190건에 2억 1,000만원 상당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행복한 학습도시조성을 위해서 대덕학 운동 전개 및 한남대학교와 협력 대덕한남 잉글리쉬 하우스를 개관하여 상설 영어학습장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평생학습 위원 및 관계자 공무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워크숍을 개최하였고 9월에는 2008평생학습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학습지원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공모사업 10개 기관 4,486만원 또 17개 학습동아리육성 1,450만원 대덕꿈나무 영어캠프를 한남대학교와 연계 방학중 2회 실시하고 교육 및 영어전문가를 초빙 대덕구민 아카데미 특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편안하고 노후생활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경로목욕권 등 86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454명 6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게이트볼대회 개최 노인 종합체육대회등 1,300만원 지원 체험위주의 행사를 개최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22억 8,600만원 등 노인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가정우대 지원 꿈나무 사랑 카드 1,210세대에 대하여 발급하고 양육지원금 4,600만원등 저출산 대책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재활지원 및 장애인시설 기능강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에 2,369명에게 20억 6,5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참여기회 제공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및 기능보강사업으로 72억 1,800만원을 지원 장애인을 지원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2쪽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건강아동육성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544명에게 3억 2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사업 7,900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프로그램지원 2억,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운영 5,60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 기능보강사업 10억 9,9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5억 9,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아동의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보육행정서비스추진에 노력하겠으며 보육시설운영비 190개소 29억 4,700만원 보육시설난방비 8,200만원 전기가스 안전 점검 수수료 4,0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83억 1,3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160개소 39억 900만원 지원등 효율적인 보육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책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1억 4,100만원 청소년수련관 4억 6,500만원이 사업비로 개보수로 기능보강 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내실운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9,100만원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원 지원 등 청소년건전 육성 지원책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경제팀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중리 아케이트 및 부대시설공사 38억 5,000만원 중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0억 5,000만원 등 시설 확충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지역물가 안전관리에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월 2회 실시하고 부정 경쟁행위법 위반단속을 60개소 실시하여 9개소에 대하여 시정 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급안정 및 관리로 해서 도시가스를 30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2,027세대를 공급하였으며 가스시설 안전점검 8회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 합동 점검 117개소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지원 및 농촌환경개선 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농촌 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 및 유채파종 연자방아 복원등 2억원 상용호에서 하용호간 도로포장공사 또는 장동 농로포장을 지원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과원폐업농가 1억 5,300만원 농업 생산량 증대사업 1억 3,000 친환경 육성사업비 400만원 농어민 자녀양육 지원사업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으로 축산지원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 40농가에 500만원 친환경 축산육성 지원사업 20농가 200만원 양봉농가 지원사업 1,000만원등 기초생활 수급자 1,752명에게 학교 우유급식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방지 악성가축 및 인수공동전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불법행위근절을 위해서 육식 가공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펴는 한편 주민민원불편해소를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산업단지 악취저감 대책추진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악취관리 지역업체 설명 및 실무자 교육 250명 기업체별 악취저감 계획수립 및 악취배출시설 220개소 실시하였으며 현재 악취관리지역 악취개선방안 실행계획을 연구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악취발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리강화를 하였으며 악취저감을 위한 민간참여 및 행정지원을 실시 산업단지 내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여건개선사업입니다. 오염원 관리강화로 맑고 푸른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대규모 건설공사 등 비산먼지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물 관리를 위해서 먹는 물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병원 찜질방 대형상가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관리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폐기물 배출처리 체계전산화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106쪽 주민맞춤형 환경시책을 전개하였습니다. 초등학생 그림지킴이 환경교실 운영 어린이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실시 등을 실시한 바있고 또 환경의식함양을 위해서 주민참여시책으로 환경사랑 대덕사랑 어린이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 피해 특별구제반 편성해서 주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야생 동물보호구역을 갑천변에서 대청호 지정하여 야생동물 보호에도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수분뇨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반업소 지도단속 등 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주민편의 및 위생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및 위탁추진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도 노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대상시설 노출검사실시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 토양오염관리에도 강화 바 있습니다. 다음 107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자율 대청결활동 불법투기 상설반 단속을 운영하고 양심 돋보기운동을 통한 청소지역관리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또한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실현토록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구축입니다. 분리배출 의무 대상시설 특별 점검실시 및 빈용기 보증금 이용실태 등을 점검 재활용 분류를 배출 강화하였으며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학교 등 분리배출홍보도 실시한바있고 음식물 쓰레기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해서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운동도 강화하고 감량홍보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다음 108쪽 맛있고 알뜰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업소 수준예상을 위해서 식품진흥사업으로 원산지 표시게시판 메뉴판을 점검하고 또 향토음식점 18개소 발굴을 위해서 좋은 식단제 추진 대상 업소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 및 하절기 식중독 지수 예고제를 실시하였고 구민 건강을 위해서 식품제조 및 강화업소 584개소를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위생 접객업소 서비스수준향상을 위해서 공중위생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위생업소 서비스수준평가 또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등 미용뷰티페스티발을 개최한바 있고 또 식품업소 불법 영업예방을 위해서 식품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을 지역 자율정화반을 운영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10쪽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 등 5개 팀에 대해서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으로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다양하고 잡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고령화시대 노인 및 장애인 인구증가와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지역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자원으로써 폐기물 인식과 재순환을 통한 가치 창조가 필요하고 건강유해식품 근절 및 선진 위생서비스제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통한 선진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양성 평등 실행과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및 효율적인 보육 행정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경제를 구축하고 악취저감 대책 중점추진과 참여에 의해서 지역환경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맛있고 수준 높은 위생업소를 적극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팀별로 부차적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112쪽 복지지원팀 소관으로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강화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투명성확보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보훈단체에 보훈대상자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저소득 자녀 아이사랑 안심서비스사업도 추진하여 등하교길 아동대상 범죄로 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대상선정 및 관리의 전문성 극대화를 위해 중점사례 관리와 정확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선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135억원과 유가보조금 5억 1,900만원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특별지원사업으로 교육비등 1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차상위까지 확대하여 7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 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 10억 4,400만원과 집수리사업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를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행복한 학습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평생학습3대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덕의 과거와 현실 직시를 통한 구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보하기 위한 대덕학 운동을 전개하고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실시하겠으며 동별 학습마을 만들기 시범운동을 동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복지팀 소관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편안하고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노령연금을 1,218명에게 114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5억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7억 3,4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등 노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시설 개선사업비로 6억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장애인 자립과 재활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시설장애인 생활안정비 30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목욕차량 및 이동차량 운영비 5,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일환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 세상나누기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82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를 12억 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평범하고 행복한 여성의 권익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1,285명에게 6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45명에게 생활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비등을 지원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 지금사업으로 여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고교입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 행복한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비 78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10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4억 3,4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 및 영양결핍 우려 취약아동에게 9억 6,9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인가보육시설에 대한 2009년도 보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보육시설교재 구입비 및 물물교환의 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전기가스안전점검을 지원해 주고 또 영유아 보육료 1억 3,42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또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비 3억 8,900만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련시설 프로그램 특성화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공부방등 수련시설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및 프로그램운영도 착실히 진행하여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개선사업을 위해서 민간협력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유해환경정화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경제팀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리시장아케이트 및 공영주차장을 2009년 2월에 준공완료하고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등 전통시장의 날을 지원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등록 민원처리 완스톱 추진으로 공장등록절차를 간편화하고 공장등록변경은 즉결 처리하고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창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물가 동향조사 등 물가안정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고용촉진을 하겠습니다. 신규일자리 창출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을 3년간 추가 고용 인원이 월 50만원을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서비스 공공생산성 환경정비등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역실업자에 대한 요리 미용 제과 제빵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에너지수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추진으로 2009년도에는 1250세대를 보급계획에 있으며 석유 가스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실시 에너지절약 켐페인 에너지지킴이지정 운영하는 등 에너지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용호 하용호간 도로를 포장하고 장동농로 포장을 실시하는 등 농촌생활환경개선과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녹색 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농가부가가치창출을 위해서 테마가 있는 볼거리제공으로 관광자원의 확충과 농가소득에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심사 또 쌀 생산력 경쟁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비료지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유기질비료지원, 경관보전직불제등을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영유아양육지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축산경쟁력강화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축산농가 및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축산환경 개선제를 공급하고 친환경축산육성지원등 가축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양봉농가 지원사업 기초생활자녀 1,820여명에게 학교 우유급식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지 가축질병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방지 예방접종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업체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떠돌이 고양이 개체수도 조절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미래지향적인 환경도시조성기반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환경의식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글짓기대회 관내 초등학교대상 환경교실운영, 또 환경교육을 군부대 사병에까지 확대해서 관내 민간사회 단체등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부문 친환경 상품구매 및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저감 대책을 지속추진하고 대규모건설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배출업소 환경개선지원 및 계도 병행으로 환경오염사전 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 기관구축과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구축입니다. 약수터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등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질오염 총량제 기반을 구축하고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갈수기 및 취약시간대 폐수배출업소 및 하천주변 무단방류를 상시순찰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물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위생적인 오수분뇨 시설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편의 및 위생형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개방화장실을 지정관리하는 한편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대상시설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오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 활기찬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절별 테마별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외국인과 함께 하는 청소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조기 수거로 주민만족도를 향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분리배출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에 노력하겠으며 자원절약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재활용알뜰장터 연4회하고 종이팩 건전지 교환시장을 월 1회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친절하고 깨끗한 수준높은 음식문화 개선으로 모범음식점 930개소 향토전통음식점 18개소를 지정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과 향토성 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나가겠으며 관내 324개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으로 유해식품근절 및 안전식품을 제공하겠습니다. 핸드폰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하절기 식중독 지수 예고제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등 중점관리대상 업소 402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추방 안전식품 확보를 위해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등을 운영해서 부정불량 식품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으로 위생 접객업소 서비스수준향상을 시키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상태를 평가하고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위생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숙박업소 친근감 전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공중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불법영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향을 맛 음식 전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상설기동반과 일제 단속반을 운영해서 서비스수준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6쪽 참 효, 참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경로우대 효실천 업소를 지정하여 관내 70세 이상 어른이 지정하는 업소 이용시 이용료를 할인하여 드리고 참 업소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등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새로이 이미용봉사단을 월 1회 이상 운영 시설이용자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봉사를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지역봉사의 날을 운영 관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무료급식 및 다과를 지원하여 참효 참사랑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민순팀장님 이하 여러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전에 우리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09년도 업무추진기회를 왜 그 자리에서 들어야 됐는지 아직도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감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아직 까지도 공통분모를 헤아릴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2008년도 업무보고가 주요 업무가 아닌 이제까지 제가 행감을 통해 또한 업무보고를 통해 재탕 삼탕 되는 여러 사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진행의 나열을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만 주요 시책이라든가 시책에 따른 내용들을 듣기를 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29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부서별 주요 시책내용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자료는 왜이렇게 많은지 우리 본예산대비 69%를 지원하는 복지지원팀과 주민복지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29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정산내역 봐 주시겠습니까?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정산이 되는 것인지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단체별로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에 의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정산보고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라고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든가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청장님은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사회단체에게 신청접수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위원회의 심의토록 요구를 합니다. 심의를 걸쳐서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회단체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계획에 의한 공고를 하게 됐다라고 했었는데 그 공고는 일정기간동안 인터넷이라든가 공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인터넷자료를 찾아봐도 금년도 2007년도 자료를 찾아봐도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감사팀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복지팀만이 아니라 여러 팀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면 최소한 보조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는지 그 과정은 알아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계획은 기획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집행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조계획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팀한테 계획을 제출하면 그 보조단체 심의를 할때 그 심의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보조단체를 따로 따로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괄적으로 기획감사팀에서 공고를 한다 이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팀 소관하여 업무가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가 그쪽에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은 사회도시위원들입니다. 그것은 행자위 소속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소관을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공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절차를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의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설치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3개 위원회가 다 입니까?

예.

그러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위원회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 죄송합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위원회는?

그것은 복지지원팀,

그러면 여기 빠졌네요,

여기는 주민복지팀이기 때문에요, 복지지원팀으로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이 복지지원팀입니까?

예,

318쪽에 보면 장애인 기업체 고용실태현황이 나와 있네요. 장애인은 기업체에서 고용은 의무입니다. 지금 부담금으로 해서 2008년도에 수입으로 잡혔던 부분이 4억이라는 이야기죠.

예. 4억 650만원요.

그러면 이 돈의 귀속은 저희구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원법에 의한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고용 장려금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저희 구에 온다고 하면 고용 장려금중에서 우리 구에서 업체를 고용하게 되면 1개 업체에 30만원내지 4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그 자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있어서는 장애고용기금으로 귀속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장애인 고용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창출에 따른 부분을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검한 실적은 없고요, 거기에서 통보가 온 그 내용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인 미만하고 300인 이상해서 적용 사업체 수가 116개소 그렇게 고용한 내용은 있습니다.

참 우리 팀장님 지금 가슴 아픈 상도 당하셨는데 제가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민순 팀장님 형님 별세에 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2008년도에 어떠한 일을 추진했는지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추진결과가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연계석상에서 2009년도에 관한 사업시책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 중에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보다 요약하고 함축적으로 설명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이해하지만 어떤 앞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보고하는데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부서별 주요 시책에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팀에서는 주요시책사업보다는 저희들이 국고보조 시비 보조사업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주요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처리 사항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성환위원님께서 우리 중리동지역이 경로당 확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구정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이 안 된 것이죠. 그죠?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항시 보면 추진상황에서 완료라는 부분에 관련된 미묘한 해석차이인데 할 수 없는 것을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중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료로 한겁니다.

완료라고 하면 이 경로당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 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뭔가 좀 다른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리동에 저희 경로당이 몇 개가 있죠. 4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인구수나 가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부족한 현실은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로해서 지난번 중앙공원이었죠. 거기에 정자 마련해 달라고 스스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정자까지 했던 것도 그 경로당 부족에 의한 해소책으로 주민들이 그런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날 저희가 참 송구스럽고 민망했었습니다. 경로당도 못 지어 주는데 정자마저도 주민들이 그렇게 성금을 모금해서 했다는게 참 뿌듯하면서도 송구스럽더라고요, 조금 더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 경로당 해소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먼저 팀장님 집안 애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정산표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이나 우리 주민복지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거론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형식적으로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령화 시대가 도래 됐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르신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팀에서도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 점을 그냥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사회에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적선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익형 교육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의 삶의 노하우를 사회에 다시 어르신들께서 하시는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우리 청소위생팀 환경보호요원들하고 한번 현장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중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공익형에 참여에는 200명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200만원인가 있죠. 그래서 이 기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자료로 주세요. 이분들이 기간이 언제이고 이분들이 거리청소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죽 자료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 대덕구청의 환경관리요원들이 동별로 인원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간에는 그분들이 협조를 받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끝났을 때는 지금 우리 대덕구청 소속에 도시개발공사 소속이 아닌 대덕구청 소속에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이라도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우리 집행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볼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들도 안타까운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그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하는데 시비를 주다보니까 시에서 공익형에 몇 명, 교육형에 몇 명 그것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공익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형을 더 달라해 가지고 올해 57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하는데 유용하게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각별히 우리 복지팀에서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게 제가 해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민복지팀에서 청소년 관련업무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먼저 제가 주민복지팀에 우리 직원분 성함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고마워서, 우리 주민복지팀에 이명선 주사님 참 제가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우리 대덕구청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주민한테 충분히 아, 구청공무원이 뭐하느냐 이런 소리도 들을 것인데 그래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 대덕구청 650여 공직자 분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학교학생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정도 되면 사춘기라고 해서 자기들 자아가 있다고 하고 우리 부모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간섭하는 모든 것을, 지도를 해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들이 사춘기가 있고 또 요즘에 각종 매스컴이라 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친구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학교 끝나고 4시부터 6시사이에 이 친구들이 주로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높다보니까 거의 학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사이에 게임장 주변이라든가 그룹으로 모여서 저희들 부모 입장에서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는 곤란한 이야기인데 그룹으로 모여서 흡연이라든가 기타 이 친구들이 그런 계통에서 자기가 빠지면 요즘 말로 왕따라고 해서 그 친구들하고의 어울릴 수 없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룹으로 져가지고 그런 좀 보기 뭐라고 할까 불미스러운 것을 보이고 또 어르신들이 그것을 자제시키고 교육을 시키면 어르신들이 봉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여러 지역인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지도한다고 치료비까지 물어줄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제가 그런 상황때문에 우리 주민복지팀 담당부서 직원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참 주민들한테 아, 우리 대덕구청 공무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을 꺼낸 것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일단 한 일주일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하니까 조금 그런 현상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앞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각 동에 보면 자녀안심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여러 단체하고 연관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틈새 시간을 자기들 정신적인 함양이라든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특히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2세들 청소년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공직자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항상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님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한번 약속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업소에서 반대의견이 또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너무 단속이 심하니까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중지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업소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업소 사장들하고도 언쟁이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분들 뭐냐면 자기 업소내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하면 자기들 단속한다. 밖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저하고 많은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업소를 지정을 해서 내가 그 업소를 단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홍보효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 담당직원분하고 연계해서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꼭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의입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담당부서 직원들이 그 관계 단체들하고 자주 미팅도 갖으시고 계획이지 팀장님, 업소 사장님들 경기도 지금 어려운데 불협화음을 갖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중학교 1학년 다니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저도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제가 여기서 질책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 오기전에 바로 직전까지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목상동에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여기 앉아계시는데요, 공무원으로써 어떠한 상황변화는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팀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치루면서 그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단체에게 주되 자질이 부족할시 충족을 위하여 노력을 하라는 내용으로 지적 시정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로 추대 되어진 의원들이 의결을 봐왔던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요, 지금 현 카돌릭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2007년도 2월 16일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할 때 장애인 몫으로 돌리기 위해 조례안에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익법인에게 운영위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카돌릭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을 놓고 왔을 때 우리 팀장님이 보는 시각에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시에 2005년도에 한 사항 같은 것은 지금 기억은 안나고요. 일단 장애인복지관이 카톨릭에서 심의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할 때 이용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5%의 만족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잠깐만요. 팀장님 저희들이 이용자의 설문조사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차적으로 제정해 놓은 조례의 취지 하고도 빗나갔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재가 장애인은 자립의 주체이고 실체입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라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아동시설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장애인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설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는 심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봐지고 있고요, 지금 유성구에 장애자종합복지관 1일 이동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유성구요, 유성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대덕구에서는 하루 1일 이동량이 얼마나 됩니까?

200명정도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체킹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700여명이 하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종복합복지관이 제가 3일간을 해 봤는데 100명 이쪽 저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물론 유성구같은 경우는 저희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보다는 규모적인 부분이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배 3배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는 유형별 장애토탈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구에서는 장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장애인복지관은요, 재활위주로 하기때문에 그 이용인원이 줄었는데요, 내년도에 성인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계획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서도 보육을 전담하면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네들 몫으로 남겨줬으면 하고요. 지금 또한 저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종교부분이 미묘하게 얽혀져있는 부분도 그렇고 안내데스크에 인원을 고용할 때도 종교가 꼭 천주교야 합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고용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올라 왔어요. 작년에는 26명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인구 맞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지금 28명으로 일용이 2명 늘었습니다. 동에 10명하던 것이 12명하기 문에.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 고용되어 있습니까?

28명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지금 일반현황이고요.

장애인은 2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안내 일용직하고 환경미화 일용직하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덕구 장애인도 아닌 서구에서 장애인을 또 고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왜하냐면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조례안을 다룰 때 고용적인 부분을 첨예하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만큼은 물론 종합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만큼은 그네들의 자활에 따른 재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창고로써 그네들의 몫으로 돌려주자 라는 취지로써 만들어 졌던 부분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바라보시기에 잘됐다 잘못됐다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잘못됐다 라면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결혼 이민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우리 대덕구에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여기 자료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덕구에서 결혼 이민자 지원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가정에 방문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강사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도사가 12명이고요. 서비스대상은 36가정하고 있습니다.

12명이라고요?

12명요.

지금 직접 가정방문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이 12명이라고요.

예.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찾아가는 한글 서비스가 12명이고요. 아동양육지원이 16명해서 28명 지도사가 있습니다.

28명이라고요.

아까 제가 한글 서비스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글로벌 세계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뭐랄까 성장과정이라든가 사회 환경이 틀릴 줄 알았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그분들이 한쪽으로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단체 이런데에서 모이면 그 모임내부에서도 또 패갈이가 되고 또 모임부에서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서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불편해 하는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문화가정을 이룬 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을 시켜 주어서 그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몇 명이냐고 물어본 것은 어떻게 됐든 이런 절차는 좋은데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이라든지 가면 거기가서 사기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나쁜것만 배우고 그러다보니까 꺼리는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우리 복지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꺼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지금 오셔서 기간이 얼마나 돼야 영주권이 나오죠.

3년

그 기간이라도 찾아가는 저기를 해서 적응기간을 두어야지 얼마 안 되는 분들 타향에 오니까 그런데가서 어울리게 되어 있다고요. 어울리다보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 복지팀에서 각종 사회단체복지관이나 이런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찾아가는 서비스쪽으로 방향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타향으로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이용자 설문 이야기하셨고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위원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에 의해서 카톨릭 재단이 들어 갔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간접 차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라면 장애인을 위한 간접 차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무에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해야 될 데가 우리 관입니다. 또한 팀장님께서 그런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형성해나가기 위하여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에, 장애인들은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관에서 최소한 그 시각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버려줬으면 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을 지칭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소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이 80%가 고용되고 20%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서 동료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응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적응에 따른 말 그대로 자아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바라보시고 잘못됐다 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입성하기 전 의원들이 의결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권고 안으로써 요구안으로써 지적안으로써 올렸던 부분이 우리 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로 봐주시고 주민의 요구라고 봐주셨다면 거기 또한 저희 현 사회도시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의견을 봤던 부분이 또한 주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행정을 결정해서 집행하는데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인력을 채용하는데 장애인 80% 하고 일반인 20% 그 선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다보면 재활치료 교사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을 장애인이 치료하기는 신체적으로 좀 거북한 상황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일반인 교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지금 마음 아프신 우리 팀장님 위로는 못할망정 계속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르신들 걱정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19개소 지금 미가입 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전부 조치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가입됐고요. 상해보험관계는 한번 보험회사하고 내용을 물어봤더니 면적과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연 한 7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개소당 그래서 이 관계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말씀드려가지고 상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은 또 각 구별로 서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않는 저거를 해서 우리 구에서 또 7만원씩 내서 가입을 하라고 하면 그 뭐 노인분들이 뭐 필요하냐는 식으로 다른데는 돈 지출하는게 아까우셔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구에 이런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은요, 화재보험뿐만이 아니고 상해하고 배상보험까지 190개소 완료가 됐습니다.

예.

지금 하는 것이 보통 286페이지 나와 있는 자활근로사업비 기타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자체에서 해 가지고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사업은 지금 현재 영세민사업보다는 어떤 역사나 이런 것이 좀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우리한테 지원받는 것 외에 수자원공사나 대청관리사업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센터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떤 회계나 이런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국시비가 아닌 다른 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리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없지 않아 소홀한점도 있는지 그것은 잘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된 모든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사실 영세민 판단에 영세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자활사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활 1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 수급에서 벗어나고 어떤 국시비의 절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설령 안된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시행초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있거나 지금 현재 경쟁력이 없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잘 모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나눔도시락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실테지만 작년도에 SK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도시락지원사업으로 또 사업단으로 창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핵심은 제가 현재로써는 파악이 좀 덜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이 자체가 지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게 아니고 자꾸 독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도상으로 하나하나 사업단으로 출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물론 글쎄요. 복지재벌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제도권 안에서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각자 사업단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비추어졌나,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는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자활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복지관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이던 복지관이라든가 후원금 또는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사부서에서 2년에 한번 씩이라도 전문적으로 체크를 해 줘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이나 후원금이나 또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누가 뭐래도 정확히 투명성 있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철저히 내년부터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하는 책자 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98쪽입니다.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7회로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협의체가 있습니다. 토탈 7회를 했다는 것인지 어떤 분야를 7회로 한것인지 왜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81쪽입니다. 대덕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3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다른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2008년도에 운영하는 것은요, 지역사회 복지대표 협의체를 3번했고 지역사회 복지실무 협의체를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실무 분과를 4번 했는데요, 보통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는 각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당시 우리가 7회를 했을 때는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것만을 계상해서 7일로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대덕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2005년도 9월 7일 조례로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2005년 11월 17일 분과협의체가 2005년도 11월 23일 각각 개별 조례로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설치근거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분과 협의체가 6개가 있죠.

예,

그러면 장애면 장애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이안에서 그네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어떤 사업일환이라든가 그네들이 그 안에서 상정시켜 논의 됐던 내용들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표협의체로 오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부분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써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올라오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올려주신 것 맞습니까?

예,

위원이 개별 요구자료는 각 실무담당자의 팀제이기 때문에 직인이 있었고 사인이 있었습니다.또한 팀장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고 올려준 자료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요구하는게 개별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자료가 저희들 실무진들한테 작성될 때 정확한 위원님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서식위주로 작성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위원회 설치근거라고 해 가지고 이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이 우리 복지지원팀이 4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나 하부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협의체 현황만 뽑은 것 같은데요.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부분에 있어서는 거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가 아직 폐지가 되지 않고 우리 조례상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활기금 위원회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이것 또한 우리 복지지원팀 소관의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복지지원팀 위원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답변내용이 틀렸던 부분인데요, 차차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대표협의체가 2005년도에 만들어 져서 2번을 했고 실무협의체는 1번 분과협의체는 5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표협의체가 4번 실무협의체가 2번 실무분과 협의체가 10번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실무분과 협의체를 포함해서 7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알게 됐는데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3회라고 해서 3회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 분기마다 한번 씩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회의가 고무적으로 횟수가 적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운영하는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구에서 주관 운영하며 그 하부로 해서 분과라든가 실무협의차 하는 것 이런 것은 특히 실무협의체가 포함해서 7회라고 업무보고 했고 여기는 대표협의체만 회의한 것을 여기에 명시했고 또 실제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하부로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원회의...,

제가 지금 분과실무협의체를 이야기 하는게 어떤 목표 지향하는 부분이 분명히 선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하부구조에 있어서 먼저 선결요건이었습니다.그것이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대표협의체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행정편의에 의해서 일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된 시각으로서 이 부분을 거명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우리 업무보고자료 99쪽요.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해서 15명에 60만원입니까?

예. 6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600만원입니다.

지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라고 했으면서 우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이 금년에는 15명이고 40만원씩 15명에게 6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명한테 적용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20명한테 40만원씩 지급해서 8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르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기금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최근에 저금리 영향 때문에 자꾸 이자가 줄어서 대상자가,

아니 제 이야기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된 겁니까? 약화가 된 겁니까?

그래서 좀 양해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원금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잠금 장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 팀장님께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는 안할 겁니다. 자료의 부실성에 대해서 이 자리 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자료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에 부실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파묻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98쪽 하나만 더 봐주겠습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조기 지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조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보통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것을 집행하다보면 터울이 생겨가지고 2월쯤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확실한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에 대한 파악 자체가 안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에 따른 사회단체가 지원을 하고 지원된 부분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게 검토를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에서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공고를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공고란에는 구청장이 공고 및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절차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 기획팀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총체적인 집행에 따른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꽤뚫고 있어야 될 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업무는 기획감사팀 소관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 전몰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대한적십자회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보조금으로 받았을 때 그내용까지도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1,000만원 이상지원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 또한 내려도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른 보조금 자체는 국가보조금에 있어서 4월 30일까지 신청이 되어야 하고 시도보조금은 9월 중순까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질의 질문 간담회를 통해서 보조금지원사업에 따른 성과 및 의견이 제시되어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강제조항에 의해서 규칙마저도 단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에 따른 어떤 유착관계라든가 나름대로 얼마든지 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을 수 밖에 없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우리 복지지원팀 예산중에서 국시비나 대덕구 자체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복지예산이 대덕구전체에 한 40% 정도 됩니다.

40%라고 하는데 복지지원팀에서 1년에 사업하는 중에서 국비 시비 거기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구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5% 정도?

15%,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전임 위원장이었고 지금 위원으로써 감사를 우리 세 번째인가요, 위원장님 우리 지금 세 번째 감사를 하는 겁니까? 2006년도 7년도 8년도 세 번째이죠? 세 번째를 하면서 사실 거의 국시비 복지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접근하기 힘든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디 까지 접근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팀장님한테 우리 복지지원팀의 예산 현황을 먼저 물어 본 겁니다. 사실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래위원님하고 이세형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가난은 임금님도 못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유심히 관심있게 복지지원팀의 업무분장표를 죽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새로운 시책분야 평생학습부분도 있고 또 복지대상자 선정하는 부서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 복지대상자 선정과정중에서 민원이 발생한게 있나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민원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보통선정해 달라고 오는 것이 민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적부를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고질적으로 선정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가지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한번 대상자가 되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12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계시죠. 그 선정과정에서 제가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떨지 망설여지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에 불이 나가지고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될 전화란 메모를 하는 것 까지 있습니다. 그분이 억지를 좀 부리겠죠. 우리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는 다든가 심사하는 과정중에서 그분들은 적법하게 하겠지만 그 신청을 하는 분들 나름대로는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자리 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 공직자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게 그 부분이에요. 어느 잣대 기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은 생활하다보면 부모나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실패를 한다든지 소득이 없고 도와줄 분 선정할 때 지금 보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어떤 것이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오죽하면 핸드폰에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메모를 해 놓겠습니까? 제가 해 줄 수도 없고 또 실무자들하고 보면 나름대로 실무자 분들은 저한테 답변을 해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복지대상자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철저하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됐든 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자세를 전향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다고 지금 잘못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더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또 이분들은 이유도 많아요, 다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 복지지원팀 직원분들께서는각별히 유념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자료를 요구를 안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다 자료를 주민만족실천사례에 대한 내용과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 실천 우수직원 했는데 다른 부서는 제가 못봤는데 유독 우리 복지지원팀에는 사례가 3건이나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서 팀장님 설명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구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 복지사들이 학원이나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학원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저소득사람들을 무료로 해 주십시오. 또는 영화관을 쫓아가서 저소득층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돌같은 것도 송촌동에 사진사나 또는 빵 제과점같은 데를 해 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직접 연결을 시켜 주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예산을 거의 안들이고 실제 대덕구에 있는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복지사들이 발로뛰면서 이루어 낸 사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론한 것은 저도 한 25년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전직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 회사에 이익을 창출해 주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 기업에 이윤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면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덕구도 전향적인 발전성이 있는 그런 희망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생활 2년 5개월 정도 지나면서 우리 대덕구공직자들도 구비 하나도 안들고 또 복지지원팀에서 팀장님 답변하신대로 예산을 안들이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지금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발로 뛰어서 아니면 자기가 소신것 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복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돈을 안들이고도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한번 협의할 사항이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이 내사업이다 생각하면 틀려질 겁니다. 내가 발로 뛰고 내가 주민들하고 한번 더 다가서서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일을 해결해 주면 그게 내 사업에 돈이 된다면 밤잠 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좋은 사례가 우리 복지지원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가일층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그냥 국고나 시비나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것 아닌지 사실은 우리 다른 건설이나 도시녹지나 건물이 올라간다지 도로가 뚫린다든지 하면 표시가 나는 성과가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는데 주민지원팀이나 복지팀이나 그냥 중앙에서 받은 돈 갖다주고 세월만 가면 다 이런 자세를 전향해 주시고 진짜 어렵고 힘든분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대상자 복지기관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한푼이라도 더 아끼고 여러 사람 우리 대덕구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지팀에서 열심히 해 달라고하는 주민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송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뻔 했는데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도 보니까 저희 구비에 그런 어떤 지원없이 이루어낸 성과여서 저 자신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송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구 전체 예산중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수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나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퍼주기식이 많고 한번 주기시작하면 그 끈이 안 놓아지고 평생을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게 있어요. 그러다보면 사람이 더 나태해지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면 그 일대의 저소득층의 부분에 가서 보면 대낮부터 술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또 말씀 드릴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경기부양책으로 많은 세금 감면이나 또한 국가의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 자체가 다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도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있는 생산적인 곳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구도 보면 실질적으로 해 줄려고 보면 다해줘야죠. 아까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화재보험이야기하시고 그러셨는데 경로당 우리가 지었으니 영양사 하나 고용해서 거기와 계신분들 점심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게 사실 복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라고 해서 단지 그분들한테 퍼주는 그런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의 것을 저희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 결산을 하다보면 복지정책에 나와 있는 국비를 반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더 늘리기보다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나와 있는 예산으로 다 소모할 수 있도록 수혜자들을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찾기를 바라고요 , 또 이렇게 우수직원에 대한 실천사례들과 같이 더 많은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우리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해 주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좀 연계를 해 주거나 하면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211쪽 봐 주시겠습니까? 1번란에 미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및 사유에서 대덕구 주민복지지원조례제정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덕구 주민복지조례 그당시 이것을..,

지금 내용에 여성,아동,노인,장애인등 각종 복지수혜자에 대한 지원조례 마련이라고 했고 미추진사업에 대한 개별조례로 제정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성,아동,노인,장애 이것이 개별조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새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2008년도 주요 업무할 때 미추진 사업중에서 대덕구주민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에 주민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려면 여성아동노인장애를 전부 총괄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서로 사무분장상이나 업무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각 지원조례를 여성이면 여성,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 뭘 추진했냐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이런 안전서비스제도를 했고 그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도 말씀하면 여성에 대한 무슨 조례가 있으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별조례로 내용 있어서 미추진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대덕구 주민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써 완성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추진한 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자녀아이사랑 안전서비스는 10월 17일 했으니까 그것은 미추진한게 아니죠.

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또한 미추진한게 아니죠?

예,

그러면 뭘 개별조례로 제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개별조례로 제정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이 전체를 주민복지지원조례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이자리에 올려 주셔가지고 이 자료를 위원들이 보고서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전결을 하신 부분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자료의 불성실성 내용부실에 따른 것을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떤 개선책의 일환으로 사고를 가져달라고 하는 취지로 알아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을 때 본부장님이 요청을 해도 이 정도 답변이면 충분히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구민 아카데미 271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실행이 됐던 부분입니까? 대덕구민 아카데미가 2003년도부터 지금 까지 실행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5년이 거쳤을 때는 여기에 따른 자체평가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까? 내용에 보면 구민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양 강좌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6년도에 10강을 통해 2283명이 참여했고 2007년도에 8강을 통해서 1876명이 참석을 했고 2008년도에 3강을 통해서 60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참가하는 참가 대상이 어느 분들이 참가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층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그층이 어떤 층이냐고 해 가지고 개별적인 성향까지는 파악을 한 게 없습니다.

답변을 요구성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였는데 2007년도에 2008년도에 같은 예산을 들였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양상인데, 제가 이부분은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원에 따른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써 치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대덕구 주민들이 한번 참석하고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이질감을 느낀 답니다. 그자리에 어떤 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자리가 메꾸어지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는 안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이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내실성을 기해 달라고 하는 사회적참여를 인위성이 아닌 자의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그 내실성을 기해 달라고 하는 취지로써 알아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수급자는 생계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고 차상위 계층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자료에 상단에 최저 생계비가 죽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생계비를 주고 있죠.

지금 제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289 상단에 나와 있잖아요. 생계비 1인..,

저는 아직 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테 지원되는 것은 생계비 중에서도 현금 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가구당 틀립니다마는 1인가구는 현금급여가 약 38만 7,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차상위 계층에는 교육급여 월동대책비 특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준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에 약 46만 3,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 적용대상 이것은 존경하는 송창섭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항상 비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지금 이이야기를 거론하면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바람이 나서 실질적으로 가정이 파탄이 난 상태에서 그 자녀를 할머니가 종이줍고 노점을 해서 기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네들에게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 다라고 적용을 시켜 주지 못한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위원이 바라봤을 때 이대상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요. 최소한 우리 복지지원팀에서는 어떤 대책안 강구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의 흔적을 보여 주셔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팀장님의 소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자활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이야기는 목표지향하는 것이 우리복지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거론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복지생활수급자 이 계층은요, 우리 담당과거보다도 지금은 거의 법적싸움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어떤 재량이 과거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소득도 조회를 해 가지고 담당자가 이 사람을 해 주고 싶다 안해 주고 싶다하는 것이 옛날에 기초조사에서는 그것이 됐는데 점점 전산이 발달되면서 그런게 줄어들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적용대상이 지금 잘못 선정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어떤 대책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왜냐 하면 이네들은 힘이 없고 이네들은 어떤 손길을 뻗칠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법적한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긴급복지라든가 또는 적십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약간의 자료에 의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담당자의 재량을,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사람이 근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나 누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에 버금가는 정도는 안 되도 상당히 그 사람들도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보완을 해서 어떤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정책권이라도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민들은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2차 추경때 어르신 경로당 난방지원비로 해서 500 몇억이 추경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네들의 근본적인 취지가 10월 11월 12월 유가급락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보낸다는 하는 현실에서 급조된 정책안이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위원님 너무 많이 하시다보면 제가 중간에 보충질의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분장표도 보다시피 우리 자원봉사협의체 관리를 복지지원팀에서 하시죠. 팀장님 우리 자원봉사 협의체의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38개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는데 제가 이자리 에서 질책을 하고 하는 것보다 답변을 하실때 팀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 좀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십시오, 뒤에서, 32개라고 했죠. 38개, 예, 우리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급여를 주고 뭘 인센티브를 주는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단체 아닙니까?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협의체에 속한 우리 구민들한테 무슨 구에서 해 주는 것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가 주민참여포인트제 하는 식으로 우리 자원봉사협의체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봉사자들한테 어떤 그냥 연말에 상 하나 덜렁 주는 것 어느 단체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원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협의체에 무슨 자긍심이나 그분들이 소속감이라든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사람들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단체

자원봉사실적관리를 해 가지고

맞죠.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 실적에 대해서 얼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직은 미천한데 앞으로 실적을 자기가 현금처럼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전에 8시 30분에 복지관에서 김치해서 저소득층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도요, 단체가,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잖아요. 우리 주민참여 포인트제해 가지고 나름대로 영화관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우리 자원봉사협의체 소속된 분들한테도 큰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 포인트해서 영화관 한번 가는 것, 오히려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한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것을 받으면 오히려 줄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는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구에서 그분들한테도 보람을 느끼게 아, 내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인정을 해 주는 구나 내가 이것때문에 확인차 질문을 한 것인데,

저희 직원들이요, 마일리지라고 해서 지금 과거부터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시의 여러 가지 동물원이나 이런데 입장료라든가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 감면이나 대상 이용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일리지를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저는 그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얼마를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아, 이 분들이 참 스스로 자기 점수 포인트가 올라가면 나중에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때는 환경에 따라서 못하는 정신적으로 나태해 질 수 도 있는데 점수 포인트를 보면 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남한테 이만큼 봉사를 했구나 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관리라고 해 가지고 마일리지 관리, 개인이나 우리단체 동아리 단체가 약 300여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 자원봉사수첩까지 발부를 해 가지고 기록해 주고 전산화 관리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 한테는 자원봉사실적이나 제출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마일리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대전시에서 가난하다보니까 사실은 적습니다. 도서관이용, 동물원 이용권 디스카운트 이런 것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마는 자꾸 발굴해 가지고 인센터브 주는 것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실적관리는 정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해서 써먹으면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평생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만큼 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들이 제출하며 오탈자 숫자 정확히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검토나 확인이 부실해서 그런지 그런게 좀 미흡하다는 것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아까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의 대상,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 IMF준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제 수자로 선정은 못해 드려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생계가 어렵다든가 하면 긴급생계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수급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자는 의료비나 생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지만 수급자가 아닌 대상한테는 지금 긴급지원도 의료비지원 생계비 지원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고 그런 것도 어렵다면 공동모금회를 통해 서 저희들이 또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일천원 이웃사랑이라든가 또는 불우이웃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확히, 그러나 요새 이런게 있습니다.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이런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어렵더라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언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확히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카테미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수료자들한테 설문도 받고 또 수료자들로 하여금 전부 불편상황 좋았던 사항 이런 것을 설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내에 유명하고 저명한 강사 또 좋아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찬 정보나 교양을 전달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도 보니까 서울이나 어디서 유명강사를 초빙해 올려면 상당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강의수는 적어지고 올해 강의수가 적은게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것만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도 행정감사를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위원님께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북돋아주시는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주민만족실천사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이 정말 발품팔아서 이것 안해도 될 일을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자원화, 자원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해서 지원해 주고 주민들한테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이고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저소득층 계층에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지자원에 대한 효율성 이 효율성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여기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복지만두레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저소득취약계층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효율성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민간자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와 민간자본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논의 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향후 5년후에 기초생활 보장수급여부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 65.1%가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후에 기초생활 수급원인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안 복안 이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어떤 자활의 의지라든가 욕구가 없다라는 말일겁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문제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빈곤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게 자활쪽으로 가기는 가야됩니다. 가야 되는데 아직 자활시스템이 완전히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것이 많이 있는데

지향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활이라면 그네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이 될수 있고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제공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업 훈련을 통한 기술습득에 의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둔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이런 대물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조금이나마 희석되고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취지에서 방향 설정 좀 잘 정리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각 시설이든 단체든 보육이든 보조금 일환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초 긴축재정에 의한 우리 대덕구의 재정이 열악함에 의한 부분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상기시켜 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3%면 3%, 5%면 5% 일정비율을 우리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이네들에게 재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지금 본부장으로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종합복지관이든 중리복지관이든 어떤 복지관이든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지불되고 정하는 내역을 보면 물론 양식은 천차만별 다 일률적으로 다르만 전부 제로포인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지관은 시설에 의해서 복지관은 협찬에 의한 후원금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은 일반 회계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고 보조금 또한 나름대로 정산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보조금에서 정산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 회계쪽으로 들어 가서 이것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거론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나름대로는 우리 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고 공감대 차원에서 형성만 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됐고 사료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고민의 흔적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추진됐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지금 정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감사 확인이 있어서 성과도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복지관에서 시감사를 통해서 정산 잘못한 것은 회수도 한바있고 또 나머지 복지관에서 감사팀을 통해서 정산을 좀 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투명하게 정확하게 결산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네들의 사업지출 내역에 따른 자료를 점검하면서 감사를 치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청에서 어떤 일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내부 깊숙하게 이루어지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기에 그 부분에 맞추어지는 부분은 있을 것이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든 시설이든 단체든간에 보조금이 지원이 될때 손이 적어서 못받겠다는 단체는 없습니다. 또한 충분한 보조금에 의해서 사용되고 남았들 때 만약에 불용처리해서 반납시켰을 때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시설은 없을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관에서 의지표명에 의한 그런 어떤 몸부림의 흔적이라도 보여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설령 안했다면 다시 한번 그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관철시켜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무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원팀에서 4개의복지관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해 본적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우리 복지지원팀하고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주민복지팀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관에서 관심사항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사업비를 조금 책정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어느 쪽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리 에서 우리복지지원팀이 해당부서라면 지원팀에서 한번 검토좀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복지팀 감사에도 그말씀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쪽에서 자기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고 단체에서도 보조금도 받을 수 없고 구에서 예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의지는 분명히 표시를 하더라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사업비를, 그래서 이자리에서 이 한 가지만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사실 주민복지팀인데 저희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제안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여건에 좋아진 것이 저희들이 평생학습 계좌제도 있고 배달강좌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중에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문예교육같은 그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관도 평생학급 교육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강사도 지원해 줄 수 있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하고 상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들이 차마 관리감독 기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대덕구청의 예산도 저보다 더 잘알더라고요. 이런 쪽에 배정이 얼마 되고 하는 것을 잘아는데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자리에서 팀장님 분명하게 말씀을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번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봐라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특별사업을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게 한글, 뭐...,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프로그램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 답변 분명히 행감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그런 의지를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우리 다문화가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게중에 사망이나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것이 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오바로 징수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지금 10세대 19명 그러니까 가령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주는 조건이 변했는데도 그것이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양가족이 초과됐다든가 이런 것때문에 오바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초과이기 때문에 지금 부정수급자로 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