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에 추진해온 임실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은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감사입니다. 감사 진행은 각 실과단원소의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의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출석하신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형만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계장들 함께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심형만. 기획담당 최경. 정책개발담당 이상태. 예산담당 이숙자. 감사법무담당 이환기. 공보담당 박세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사용내역 중에 여러 가지 예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7월, 8월, 10월에서 10월말까지 해서 사용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확보해놓고 지금 이 시점까지 지출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요. ○

그 품목으로 되어 있는 수요는 예측이 뭐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비해서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것들은 특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겠지만요 그래도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을 세운 것인데 2천만 원 세워서 7월말까지 6십만 원 쓰고, 말하자면 1천9백만 원 세워놓고 1천2백만 원 쓰고 이런 예산들이, ○

그것은 지금 전체예산이 2천만 원인데 작성을 잘 못된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백2십8만원이거든요.

집행액이 6십6만 원 나와 있습니다. ○

집행액 그것하고 공용자전거를 1천2백만 원하고, 레이저프린터를 7십9만원 주고 사고, 모니터를 2십6만원 주고, 컬러프린터 1십9만원주고 샀는데 이 예산액은 사실은 위에만 예산액을 써주고 밑에는 이렇게 안 해야 하는데 그 밑에 숫자적으로 예산잔액을 표기가 서식하고 잘 안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서식이 잘못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

서식이 잘못 되었다기보다 저희들이 서식을 잘못 이해하고 그 예산 잔액을 순차적으로 기록해놓은 것으로,

그러니까 기록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

기록을 저희들이 작성할 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

예. 작성할 때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천만 원인데 지금까지 수요가 약 1천4백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약 6백여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수요에 대비하거나 앞으로 12월 수요가 없으면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야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액을 2천만 원, 1천9백만 원 이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

예.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투융자 재심사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낙농치즈클러스터 구축, 유가공 산업기지 구축 해가지고 부지는 16,500평방미터,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공장 건축물이고 아래는 공장기계설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봐야할지 아니면 두개로 나누어서 투융자 심사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장이기 때문에 부지나, 건축, 기계설비 같이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되어가지고 투융자 심사도 한 건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들은 이야기만 기본설계에 기계설비가 빠져가지고 별도로 기계설비를,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낙농치즈클러스터 구축 해가지고 두 개 다 2005년 10월 13일로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업입니까? 분명히 2백억 원 이상은 중앙부에서 투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끝나버렸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래야 되는 것인지, ○

그것이 유가공 산업하고 낙농 클러스터,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이 다른 사업이 유가공 산업하고 지금 낙농클러스터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도에 심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요. 일단은 똑같은 부지에 공장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래는 공장 기계 설비를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단일 사업이 되어야지 이게 두개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의 과오인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담당과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하나로 되어가지고 그래야 맞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사업이 사업비가 주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가지고 도에 심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가공 산업, 낙농클러스터, 또 치즈과학연구소 이런 것들이 단위사업은 틀리지만 같이 한 군데 이렇게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 투융자 심사 실무자하고, 더 면밀히 상의를 해가지고 이 단위사업은 다르더라도 집적화 되고 기본계획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받아야하는 것인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똑같아요. 낙농하고 유가공이 1백6십8억1천만 원, 또 국비도 똑같고, 도비도 똑같고, 군비도 똑같고, 민자도 똑같고 또 심의도 똑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의아해서 그래요. ○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의 9쪽 보시면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 보니까 우수시책이 5건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공모해서 선정된 제안내용들이 현실성이나 가능성에서 결렬되는 것 같은데 우수시책 발굴 제안공모 제도가 어떤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희들이 우수시책 발굴은 2007년도 제안해서 82건이 공무원 73건, 일반군민 9건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많은 건이 들어왔어요. 공직자와 일반인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안하는 것하고 추진하는 사업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공직자나 일반인들의 생각하고 실지로 추진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안은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기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런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안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많이 되었지만 현실성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은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야 우리 군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예로 저희가 지난번에 함평에 벤치마킹을 갔을 적에 함평의 나비축제와 국향 축제도 있는데 그 축제의 행사 내용들이나 작품들이나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서 보니까 거의 기획사나 이런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80%가 함평 공무원들이 작품도 제안하고 어려가지 아이템도 개발을 해서 그 성공한 축제도 함평 나비축제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향후 군정에 우수시책 발굴에 좀 교육이나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제안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성도 발휘가 되고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것을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함평 국화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추진한대로 아주 행사를 잘하고 있었고, 또 특히, 국화축제가 우리가 흔히 하는 연예인들이나 초청해서 하는 축제하고 달리 그 지역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가꾸고 해가지고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옥정호 주변에 지금 장미를 많이 순환도로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가꾸어서 나중에 성과를 봐가지고 장미축제를 해서 유지분들이 우리 임실군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화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역점을 두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 담당도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열성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3쪽, 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미사용 해가지고 행정 주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 몇 %까지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정산하는데요. ○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금년부터 의무화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를 꼭 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일반경상비 쪽은 다 카드를 활용하도록, 인건비 같은 것은 카드 사용이 없지만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카드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카드를 쓰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권고를 해서 시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용카드가 마련된 것 같은데 보조금 사용을 사회단체나 이런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 그런 보조금이 아무데나 새어나가지 않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영두 위원님께서 우수제안 도입방안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실 업무분야가 사실상 우리 군정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두뇌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군정 모든 시책개발도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이 총괄 지휘되면서 분야별로 업무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그간에 우리 임실군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개발 대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간에 기획감사실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한 관계로서 우리 지역에 군정에 선도적인 모델이 못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함평 나비 축제도 보고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임실에 눈을 돌리고 보면 저는 크게, 어제 5분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성수산 개발 그런 좋은 여건, 기 우리가 관리하는 있는 사선대 주변 현재상태보다는 무엇인가 바꿔질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기 추진되고 있는 덕치 천담 생태마을 조성 같은 것, 운암 옥정호는 우리 군민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런 대상인데 그런 사항을 우리 군정에서 포괄적으로 개발된 것을 특수적인 용역이라도 세워가지고 우리 군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단기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그것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진짜 우리 임실을 군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도 그런 것에 소홀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것도 그 군수님이 제발 사람구경 좀 했으면 좋겠다. 2만 명만 사람이 모이는 행사만 된다면 춤을 추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아니라 130만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들 정도의 발전은 군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 하에 전 공무원들이 짜내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사선대 개발, 지금 사선대 같은데도 어제 모임 있어서 들었습니다만 나무 하나하나 심는데도 신경을 써야하는데 사선대 같은데도 앞으로 바꿔야 할 것은 우리 소나무 숲으로 관촌 사선대를 만들면 아주 획기적인 특색 관광지로 개발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수산 같은데도 어제께도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개발되면 왕방리로 해서 산악코스가 산악용 자전거 탈 수 있는 이런 레저스포츠 개발도 충분할 수 있는 소재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우리 군에서는 하나라도 제대로 내놓을만한 사업이 없다. 그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모든 안이 나와 가지고 그 관련부서에 넘어와서 업무가 추진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대대적인 용역비가 몇 십억 원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아낄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실군 나름대로 전주근교, 광주근교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 나름대로 지역별로 분포가 참 좋지 않습니까? 남부 덕치 천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보완, 또 사선대 보완, 성수산, 오수 의견공원 보완하면 벨트가 딱 형성되는 아주 호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간에 이것이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라도 만들어놓고 차근차근 한 가지씩 추진해 간다면 우리 군도 좋은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기획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정말 우리 임실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지 못한 책임으로 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 모델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홍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기에 간단하게 한 이야기만 예를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늘에 땅 끝에 푸른 임실이라는 말과 열매의 고장 우리 군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구시대적이고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직원 공모를 통해서라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21세기 변화의 물결에 맞춰 보다 능률적이고 활기찬 브랜드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문구로 바꿔보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21세기 새로운 변화에 맞는 우리 군 이미지에 맞는 그런 용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 요청) 문영두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 5분 발언에서도 임실군 관광산업에 대한 프로젝트개발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이나 정책담당들께서 어떤 용역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용역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용역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자체 의뢰할 적에도 과업지시를 할 적에도 어떤 식으로 우리 제대로 과업지시를 해야 그 사람들이 그 과업에 맞춰서 용역을 하니까 용역의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식에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염두 해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 기획담당 두 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용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군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치즈밸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겠지만 지도관리 감독을 하는 기획실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임실군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담당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잘못했던,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20억 원이 투입해가지고도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약 7년 8년 걸리고요. 타 시군은 3～4십억 원이면 1～2년 이내 다 끝나버려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과업지시서 잘못했는데 설계자가 납품을 잘 못했는가 이런 것도 감사를 하셔야 하고 또 지금 실질적인 치즈밸리 사업도 해평에서 지금 도인리로 이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클러스터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실 클러스터를 빼내고 지금 상수도 보호문제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보셔야지 어떤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만 이렇게 발언하지 마시고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싶으면 미리 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투융자 심사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인정도 하시고 우리 의회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정말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문영두 위원님이 우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화전략 분야나, 정책개발 분야나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유인물 9쪽을 보면 접수결과를 위원장 묻겠습니다. 2007년 5월 15일날 해가지고 장을 넘겨서 보면, 심사일자가 2008년도 8월 29일이예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책들을 2년에 걸쳐서 할 때까지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장 임실군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개발이라든가, 특화전략분야,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분야들은 우리 면밀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도 그때그때해서 바로바로 정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감사실은 계획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감사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상당히 존중을 해서 오늘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가슴에 담고 정책개발에 한층 더 열과 성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후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양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최양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순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정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청 정원이 273명인데 현원은 282명이예요. 9명 초과가 되어있고, 사업소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32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160명인데 153명으로 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갑작스럽게 신 정부가 들어 와가지고 인력이 44명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정원조정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당분간은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냐, 현재 저희들이 현원이 601명입니다. 58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1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중반까지 정원과 현원을 맞추기가 난감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맞추는 것으로 하고 또 읍면도 지금 현재 내일 인사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신규직원을 뽑아놓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해소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신중한 토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중앙에서는 정원이 발령이 안 될 경우에는 수습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아마 수습비는 국비로 주는 것으로 하고 급여수준은 1호봉으로 해가지고 국비로 해서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습생들 29명 뽑아놓은 직원들에 대해서 수습으로 하다보면 부족한 읍면에 해소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과 현원을 맞추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대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 인사 때 당초에 계획했던 조직개편안대로 인사를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인사할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당시에 건설과에 지역개발계하고 토목계하고 합병을 하는 것하고, 산업유통과 시장개척팀과 유통계하고 합병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시 건설과에 지역개발계가 지역개발비 예산 40억 원 해가지고 합병했을 때는 당장 당면업무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나머지 지원부서는 계를 없애고 줄였습니다만 사업부서 만큼은 의회 지시로 하면 터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분간 없애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가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인사는 조직개편 안대로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영어마을 기숙사 입교 학생 현황을 보면 총 220명에서 관내 학생이 199명이고 관외 학생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명은 어디 학생입니까? ○

남원 순동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2박3일간 와서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학생이나 관외학생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지금 연수비는 똑같습니까? ○

김재기 연수비는,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급식비는 똑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 학생하고 관외 학생하고 차별을 두어야지 않냐, 저희가 또 영어마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외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수업을 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현황을 보면 개인별 급여 지급내력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중에 크리스라고 1월부터2백5십만 원씩 급여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보면 크리스의 계약기간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 6월부터인데 어떻게 2008년 1월부터 급여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크리스 계약기간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인데 이것이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내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8년 1월1일부터 월급이 나갈 수 있습니까. ○

아마 재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

그전부터 있어가지고 재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실히, ○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쪽을 보시면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해가지고 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9천5백2십만원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 관내 학교에 이주여성들을 1명씩 해가지고, 몇 명입니까? 인원이요? ○

17명입니다.

17명요? ○

예.

그런데 지금 각 관내 학교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이 제대로 학교에 가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제대로 자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일일이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 실무자가 확인하고 있는데,

왜냐면 물론 외국인 여성들이니까 원어민은 잘하겠죠.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말은 잘 하니까, 하지만 원어민은 잘하시지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가, 교육시킨다고 무작정 영어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이나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무작정 영어만 할 줄 안다고 가서 아이들하고 영어만 하는 것이 어떤 교육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방법을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인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개인별로,

저 문영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빼봤는데 현재 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임실까지 세 군데요. 남원은 6명 지원되고 있고, 장수에는 17명, 그 다음에 타 시군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은 없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문 위원님도 우려를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능력이 되는가. 그 부분하고 또 여기 예산을 집행부에 급여명세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실질적인 봉급명세서를 받아 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7십 몇 만원, 8십 몇 만원 그러는데 그 분들이 5십만원, 6십만원 받고 여기에다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 온 것은 8십만원 붙어있고, 또 7십 몇 만원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액은, 내가 누구한테 통장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대조를 한 것인데 이 자료가 전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 준 자료가요. 자치행정과에서 내 놓은 자료가, ○

하여튼 17명 개인별로 저희들이 한번 어차피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6개월간 수습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개인별로 분석을,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분석을 한다는 것이, 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

아니, 급여 관계는 이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기 맞지 않는 지출이 된 것 같아요. ○

무엇인가 금액액수가 틀린 것은 아마 일별로 교육청에 재적 월액으로 준 것이 아니고 아마 이력으로 말하자면 최양길이가 임실초등학교에 가서 10일 했으면 10일치, 만약 이남재가 갈담초등학교,

그렇다면 그 내용 그대로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 내용 틀린 금액은 봉급액이 틀린 것은 1할 계산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문 위원님이 확인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직 확인은 해봤습니다.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제 월급이 본인은 10원 받았다는데 지출은 12원 나갔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관계는 아마 산재보험료라든지, 개인별로 우리 군에서 안주기 때문에 급여에서 보험료를 주지 않냐, 제 생각인데 그러기 때문에 통장으로 들어간 금액과 자기들이 받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산재보험료라든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액이 너무 생기니까 드리는 말씀 이예요. 보통 5십만 원, 6십만 원씩인데. ○

제가 거기까지는 통장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체험학습센터 입교현황을 10월달 것만 가져 오셨잖아요. 제가 교육청에 3월부터 11월까지, 내년 2월까지 예측 인원을 뺐는데 이 부분을 보면 거의 순창하고 임실군하고 거의 학생수가 거의 대등하게 입교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임실군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해주고 또 기숙사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학생들하고 순창군 학생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입교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과연 임실군에서 지원해준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가령 임실군 학생들한테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주고 약간의 타지 학생들하고 줘야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원어민교사라든가. 기숙사 입교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임실군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를 저희들 군비를 5억 원 정도 투자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투자를 해서 했는데 순창관계는 문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보조금만 주지 말고 이런 것도 세부적인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파악도 하고 있고, 좀 잘못된 것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청에다 지시도 좀 하고 지적도 하고, 교육청에 돈만 줘버리고 알아서 그 기관에서 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되는가, 또 활용 목적에 맞게끔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원칙은 질문 아니고요? 질문은 그렇고, 도중에,

끝나시고 마지막에 하시면 어떨까요? 참, 나가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주문 한 가지만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도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가 준 만큼에 대한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사실, 실무자가 문연숙 여사가 실무자인데 학교 다니면서 동향파악하고 했는데 본인 나름대로는 저한테 보고를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교육청 실무자와 상당히 입씨름도 하고 말다툼도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기관 대 기관으로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임실군에서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따라 가는 식이 아니고 막말로 하면 임실군에서 보조금 주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잘 쓴다. 이런 생각들이 교육계통에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그쪽하고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 만큼에 대한 배가의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우리 의장님의 주문사항이었고요.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영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영어마을 기숙사 입교 우리가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체험으로만 끝내지 말고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2박3일 해가지고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주일이나 2주정도 수강을 늘려서 아이들이 1주나 2주일까지라도 해야 어떻게 귀가 뚫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2박3일 체험으로 끝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운영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질 못하는데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 학생들이 많고 기숙사랄지 이런 여건이 좀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효과성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주일씩 하다보면 수혜 받은 학생들도 많고 1주일씩 하다보면 수혜 받는 사람도 적게 되고 그런 차이, 작게 해가지고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효과 면에서 교육청계통에서 어는 것이 효과가 있겠냐. 그런 차원이 있겠죠.

효과가 길면, ○

개인적으로 봐서는 최양길이 들어와서 1주일 2주일 있으면 나를 위해서는 훨씬 효과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 보려면 너도 보고 나도 보고 하려면 짧게 여건에 맞게 그런 것도,

그래도 알고 나오면 더 실효성이 클 것 같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것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업무보고 하신 것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2007년도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이 반복되어 말씀드린 것 같아 좀 그런데 주민의식 개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혁신아카데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참석자가 대부분이 주민은 별로 없고 교육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교육의 효과는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략적 수치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게 제가 자치행정과장 가서 제일 애로가 그것이더라고요. 이게 효과성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저도 몇 번 아카데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인 교육이기보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을 하더라도 유명한 강사, 피부에 와 닿는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급 강사를 초청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임실 선거 때문에 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교육을 못하다가 선거 끝나고 지금 저희들이 12월까지 3차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에서 두 번하고 이번에는 교육여건이 강사들이 군민회관 같은데 처음으로 강의를 해봐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강의를 하러 오신 분들이 불만이 이런 데에서는 강의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에 12월에는 관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지만 저희들이 김재기 계장이 각 기관단체 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두 번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는 두 번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오는데 하여튼 그때 주민들이 시골이라 교육이라고 하면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암튼 저희들도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의식이 바꿔야 되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소요가 되더라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도 애당초에 한번 하려다가 지금 선거 때문에 교육을 할 기회가 적어가지고 저희가 못했는데 이제 권역별로 해가지고 다수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고조를 시키고 내년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실적이 올해는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많이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알찬계획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실군을 상징하는 브랜드 문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늘에 땅 끝이 푸른 임실이라는 말과 열매의 고장 우리 군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구시대적이고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직위 공모를 통해서라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21세기에 변화 물결에 맞추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활기찬 브랜드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문구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징적인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의 차이가 전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문구는 상징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각자의 말씀이 하시니, 아무튼 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획실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변화에 맞춰서 좀 문구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감사 보고자료 1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에요. 인센티브 200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맞춤형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00포인트 대한 부분 만요. ○

임실에 실질적 거주하는, 주소만 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솥단지를 걸고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임실에 사는 것이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혜택을 줘야겠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준 것이 말만 임실에 살아라, 살아라 말은 좋게 임실에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말은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은 별로 없어서 이 복지포인트라도 임실에 사는 사람들 한 200포인트라도 줘가지고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물론 저는 좋은 제도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249명이 현재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좀 대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허위(? 3/2정도) 신청서도 있고 그러는데 읍·면장님들이 확인 작업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판단한번 해보세요. 명단한번 보시면 아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 한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산다고 하고,

저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분명히 아닌데 출·퇴근 하고 있는 분한테 혜택이 가니까 문제죠. ○

그러니까 실과장, 읍면장들이 그것을 추려주면 좋은데 그것을 안 가려주니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아 넘어가는 것이니까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요. 1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 기숙사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9억 원을 기숙사 신축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8억3천만 원에 끝났어요. 나머지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사숙소 2동 해가지고 거기에다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할 때 교사숙소를 짓는다고 한 것이지, 기숙사만 가지고 한다고 한 것인지, 기숙사를 한다고 해놓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되고 임실군과 협의를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반환을 해줘야지 그 돈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면 됩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애당초에 기숙사, 교사 숙소도 기숙사로 포함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면 기숙사 안에 넣어야지, 그러면 별도로 돈이 남으니까, 돈이 남은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보조금 주면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그것까지 따지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숙자로 지원을 해주고 그게 모든 게 끝납니다. 지원해 줘버리면, ○

우리는 정산만 받아야죠. 정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의도대로 기숙사를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데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나갔다고 다른데 사용했잖아요. 이게 비단 이 일뿐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돈만 끝나버리고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

그러니까 아까도 드렸지만 서로 기관대 기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그러니까 지원할 때 좀 더 신중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라도 추후에 어떤 다른 직원들도 진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지 저러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관리감독도 못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었으니까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기 전에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최양길 과장님께 많은 준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 예산에는 2천5백만 원이 세워졌는데 1천4백만 원이 반환하신 것 같네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왜 반환이 되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런 업무보고서나 행정감사 보고서에 용역비가 엄청나게 잡혀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용역비에서 부터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2천5백만 원을 잡아가지고 1천1백만 원을 쓰시고 1천4백만 원을 반환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올릴 때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1천4백만 원이라는 돈을 반환하는 데에서 정말로 계획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데에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린 데로, 희망 아카데미 하여튼 열심히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에 관련이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많이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죄송스럽고 내년에는 더 많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은 저희들이 쓰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깎아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저희들 실적가지고 의원님들이 나무라시면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저희들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혼내시면 달게 받겠고, 내년에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일게요. 사실이 공무원 과장님들이 항상 통상적으로 쓰시는 말씀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들 말씀은 하세요. 어떤 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사실 2천5백만 원이 모자라니까 의회에 때를 써서 1천만 원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저는 솔직하게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 이야기 할 때는 선진지 견학도 많이 안 간다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견학도 어느 정도 돈이 반납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유인물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이런 돈은 모자라니까 더 충당을 해 달라. 정말 좋은 강사 그것도 하나의 자치행정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징용사실조사에서도 9백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반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확히, 말하자면 임실군 전체를 돌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전체적인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부분을 우리 것 좀 더 해 달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된다고 봐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올 때 야! 너희 이게 얼마 세웠는데 말이야 맨날 이렇게 절반도 안 쓰고 반환하는데 이런 것 문제 있지 않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요. ○

지금 반환하는 문구자체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반환이라는 문구를 안 써야 하는데 반환문구 쓴 것이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는 결과적으로 뭐냐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있고, 우리 자체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제강점기상황은 전부 국비사항입니다. 군비가 전부 안 들어갔고, 전부 국비사업이고 애당초에 내시가 국가에서 말하자면 1백 원을 일제 강점기에 1백 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써라. 이렇게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는데 또 국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면 또 추가로 삭감을 해가지고 1백 원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도저히 국가예산이 모자라니까 5십 원만 써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용하고 아니고 간에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까 강제징용 그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쓰라는 대로 쓰는 것이 저희들이 올려서 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국비 조정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산서를 삭감 내력입니다. 반환 한 것이 아니고 돈 반환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 내용인데 우리 실무자들이 반환 반환하는데 돈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삭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9백만 원이 아니고 3백만 원 정도 삭감이, ○

그러게 아마 조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비하고 군비의 차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

국비는 국가에서 돈을 국가에서 줍니다. 군비는 우리 자체 내에서 세금을 걷는다던가, 교부금이 온다던가, 우리 군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쓰는 것이 군비이고,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올 때는 분명히 국가에서 10원주면서 도비는 얼마 세우고, 군비는 얼마 세우라, 이런 조건부로 내려옵니다. 국비가요. 그런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군비나 국비나 우리 포괄적으로 너무 넓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국비도 내내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이 자체가 5백6십억 원정도 된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1천7백억 원 정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꼭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그래요. 아니고, 군비 얼마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말하자면 세금이고, 국비는 세금이 아니라는 그런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제니까 여기서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좋은데 넓게 생각하자면 국비도 굉장히 소중한 세금이고, 우리의 예산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제가 얼마를 쓰겠노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나중에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사업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순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그대로 내년도부터는 실시가 꼭 되어야 하고 지금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주문을 좀 드리자면 정말 임실군 인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신년도가 되면 또 인사를 할 텐데 정말 그런 잡음은 없도록 조직개편대로 인사를 꼭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행정과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은 교육에 정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이 우리 경쟁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 되어야 인구 유입정책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너와 나가 없이 물론 기관은 달라도 우리 행정과 교육이 같이 가는 경쟁력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한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홍보 담당께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 임실군의 홍보는 정말로 잘 한 것은 잘 한대로 홍보가 정말 명확하게 나와야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말 잘못 된 대로 홍보가 나가고 해야 하는데 우리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문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

예. 다 마찬가지 이예요.

다 거기에서 거기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날카롭게 잘 한 것은 잘 한 것대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는 대로 비판받을 것을 비판 받은 대로 그렇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주문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에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재무과장 김학운.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다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치금액을 보면 1천5억 원, 2008년도는 1천6백1십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에서 보면 2007년도는 34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2008년도 28억 원뿐이 발생을 안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6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5억 원 정도 더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작년도 이율이 금년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많지만 이자수입이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아, 이율 때문에 이율이 많이 금리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더 해도,

예. 문영두 위원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언론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성역화 사업 조형물 입찰 관계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외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우리 입찰담당 재무과 있었죠? ○

예.

재무과에서 이 경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조형물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되어가지고 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모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모안과 그 자격 그런 공고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입찰 공고 난에다 게시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쪽에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는 계약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이나 여러 가지물증 된 것으로 보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재무과 입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입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그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잠깐 중단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어차피 문영두 위원님이 이것저것 지적을 하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한 다음에 재소환이 필요하다면 재소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답변은 안 듣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임실군 살림을 다 재무과에서 맡아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우리 임실군이 70% 80%정도가 노령사회이잖아요. 그죠? 이 노후에 관한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항간에는 우리 지역민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발목 잡기식 아니냐. 그리고 행정에서 이자 늘리는 수단으로 삼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이렇게 말이 들리고 그래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임실군이 도 평균으로 봐서 집행이 도 평균이 5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 보조금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원인행위를 저한테 요구를 하면 바로 원인행위가 된 다음에 완공이나 처리 그런 부분이 다 되었으면 바로바로 다 집행이 됩니다. 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업부서에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이자면 저는 그래요. 재무과장님은 사업부서에서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질 거라고 예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업부서에 강요? 부탁?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점검을 두세 번 점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한번 재무과 방문 할 것입니다. 해서, 보조금 집행 내역, 그리고 보조금이 사실 저한테 늦게 와서 피해를 봤다는 주민도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현재 저희 임실군이 물론 어떤 연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의계약 3백만 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별 집행 현황을 살펴봤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시 단위는 거의 1천만 원, 1천만 원 한 5백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군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을 제외한 전체의 군이 다 2천만 원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 단위 어려운 영세업체들,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임실군만 전라북도에서 최고 적은 3백만 원으로 묶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백만 원까지 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수의계약 관계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상당기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금년에도 그런 검찰청에서 상당한 주문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경리관 이렇게 협의한 끝에 3백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시하고 5백만 원짜리 한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군산, 익산, 남원이 있는데 그리고 1천만 원짜리가 3군데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단지 부분은 제가 여기서 조정을 한다기보다 다시 그런 부분은 윗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주변 여론도 수렴을 하고,

지금 비단 8개 군에 다 임실군만 빼놓고 7개 군이죠. 7개 군은 이 지침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잘해서 그런지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잖아요. 임실군도 운영을 잘하면 이 부분을 충분하게 타 시군하고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 임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투자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인준 위원님께서 무혐의를 받으니까 신성희 검사하고 그 분이 저한테도 전화오고 경리계장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수의계약 관계를 하고 있냐. 그래서 저희는 3백만 원으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운영 현황에 가서 2007년도 2008년도 자금운영 현황인데 2007년도 보면 기업자유예금입니다. 찾으셨는가요? 거기에 보면 예치금액이 2백9십2억6천만 원에 이자가 이것이 나왔어요. 기업자유예금, 2007년도에, ○

예.

그런데 2008년도 똑같은 기업자금이 6십1억2천만 원인데 이자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7년도 예탁 이자가 오히려 높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기업자금 이라는 것은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금사정에 따라서 풀었다. 예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말하자면 6개월짜리로, ○

6개월짜리 우리가 자금소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었을 때에는 6개월짜리 넣고, 그것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1년짜리로 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예치 금액하고 이자부분을 따지면 안 맞거든요. 저는 금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예치 금액이 있을 것이고, 예금성 예치금액이 있을 거라는 말 이예요.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금운영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것이 눈에 띄거든요. ○

지금, 제가 매일 일계표를 보고,

그러면 이제 담당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담당이 직접 손을 드셨는데 직책 성명 대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 지방시설5급 강순영.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다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 지금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

예.

차량 기동차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검토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민원불편신고센터 처리대장에는 청웅을 나갔다고 해놓고, 청웅에서 업무처리를 한다고 해놓고, 나머지 차량에 대한 기록일지에는 오수를 출장을 해놓고,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하고, 또 총 차량운행 키로 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할 것이고,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사후에 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단히 그 운영 관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

저희들 민원불편신고센터는 그 당초에 무엇인고니 그것이 이제 건축허가를 낼 적에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농지전용 그 관계 업무를 복합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복합민원을 저희들이 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거기에다 병행해서 하는 것이 불편신고와 건축 민원 복합처리, 그 다음에 민원혁신 기동처리반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요. 일 때문에 복합민원 처리겸 청웅면 가면, 또 예를 들어서 관촌에 그 업무가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다 병행해서 거기에다 지급해야 될 그 부분은 않고 출장간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루에 돌아다니는 주행거리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알겠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운행거리에 가령 오수, 관촌, 임실을 했으면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처리대장에는 청웅만 나간 것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차량운행 일지에는 오수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에 맞지 않는 부분들하고 키로 수가 정확히 산정이 안 되고 조잡하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그 관계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번 이야기해서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우리 불편신고센터 차량은 우리 과에 배치된 부분은 저희 계장들이나 저희 유사직원들이 다른 업무에는 일절 쓰지 않고 그 차가지고 점심시간 되었어도 군청에 차가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타 용도는 일체 단 1분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가령, 청웅에 출장을 나갔다고 해놓고 청웅에 출장근무를 했다고 보고 운행기록일지에는 오수에 출장 나간 걸로 해놓고 오수 몇 키로 해가지고 기록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

예. 그 관계는 나중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 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임실 향교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선에 따른 도시환경 숙원사업에 대한 그 용역이 지난 8월20일날 용역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완료 되었죠? ○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거기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2009년 7월, 그러니까 내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특수성을 봤을 적에 이것은 4년 동안에 이 사업이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지역 특수성으로 봤을 적에 밀집지역이고 도로가 좁고 이런 관계에 이렇게 장기간 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주민불편 지금 도로 이런데 파손 굴치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단, 몇 달만 지나도 지역에서 교통 불편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는 2012년까지 4년 동안에 이것 조그마한 사업을 더군다나 향교 골목 같은 데는 좁은 골목인데 앞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2012년까지 계획을 세웠는가.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이제 현재 상동 후 지구와 금암지구가 현재 12필지에 건물 2건이 지금 수용을 해가지고 현재 열람 공고 중에 있고요. 상동후 지구는 현재 농지보상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향교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해가지고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 현재 도하고 도시계획시설 조정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당초 향교지구를 하다보니까 소도읍 임실도시정비 사업인가요? 이게?

예. ○

이 관계와 연결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자, 거기 중복되면 안 되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가야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내년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관계를 도와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내년 5월 중에 될 것입니다. 내년 5월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바로 2010년도까지 사업기간에 도에서 예산이 바로 저희들한테 수긍이 되면 그것이 군비를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군에서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동후 지구 같이 병행해서 연차사업을 향교지구 진행이 되는 바람에 기간이 잡혔는데 그 안이라도 도에서 예산이 충분히 되면 공기는 단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와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당초에 계획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암지구가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열심히 행정에서 도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지대하니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벌써 사업추진 한다고 한 것은 몇 년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는 것에 불만이 많이 있는데다가 겨우 내년도 착공하면서 2012년까지 끌고 이 조그마한 사업을 끌고 간다면 진짜 주민반발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민원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도와 어떤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 해가지고 가능하면 소도읍 그 관계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과장님! 그 관계를 총 사업비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로 선 집행을 하고 다음에 국비 온 것을 세입으로 잡는 식으로 도청하고 그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

그것은 임실 소도읍 관계와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하기 때문에요. 우리만 먼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부 사업변경을 소도읍 가꾸기 같이 병행해서 가는 방향을 맞춰서 일부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정자 같은 것 세워주는 것도 도로가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는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정도 하면 소도읍도 어느 정도,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맞춰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

또, 우리들만 또 바로 해놓고 소도읍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병행해서 마무리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안계시면 우리 민원봉사과 위원장이 주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보조사업 그런 부서도 아니고 우리 민원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한 대해서 좀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실군의 꽃은 민원실에서 잘해야 꽃이 피는 그런 업무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만족도를 기분 넘치시지 마시고 정말로 새로이 한번 또 2009년도에는 더 군민을 위한 민원체계를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근무들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민원봉사과가 너무 빨리 끝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여기에 아직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유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다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정산에 보면 정산서 미제출이 눈에 많이 띄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지급이 끝나고 난 이후 1개월 내에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정산을 몇 차례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조례상 그 규정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말씀드리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지급 전반기 보조금이 나가고 나서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발조치까지도 한 행위를 하고 하반기 보조금이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투철하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을 배정시키지 않는 그런 방안도 모색 봤습니까? ○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데는 다소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도 다 정산과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특수의 단체를 거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고엽제 같은 단체 같은 데는 지금 상반기 5백만 원의 교부를 총 교부액은 1천2십만8천원인데 상반기 5백만 원 교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정산이 들어오지 않고, 또 집행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몇 수차례 촉구하고 현지를 찾아가기까지 해서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경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도 내고, 하반기 5백2십만8천원 지금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정산서 미제출에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 협의회에서 정신계몽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 그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바르게살기 회원이 등록된 회원으로서는 회장 강대용 회장님을 비롯한 약 50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동서화합전진대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저희하고 경북하고 지금까지 재작년으로 해서 경북에서도 여기를 오고 여기에서도 거기를 1년에 한번씩 교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되도록 거기에 가셔서도 여기 정신계몽 교육을 받고 있는가, 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확실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

제가 그 관계는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여기에 그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맞이는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에 남녀회원들이 버스2대를 동원해서 같이 여기에 오셔서 식사하고 반주한잔씩 하면서 지역적인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요. 선심성 예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있어서는 형편성에 맞게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보조금을 조금주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활동 하는데 성의를 보이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더 주는 경향이 있더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데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잘 구분을 해서 보조금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정위원님 뜻에 앞으로 부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14쪽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내역에 있어서요. 반납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거의 3분의2 이상을 반납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당초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은 기록에 남을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한 예산에 중앙부서에서 그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나온 국도비가 저희보다 좀 교부 이상의 돈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추가로 많이 내려와서 저희는 사실상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또 장애인 등록된 인원에 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 가외의 어떤 사업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업을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장애인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반납하거나 퇴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좀 여유 있는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하고 저도 좀 의아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아무리 국도비가 되었다 가령하더라도 이 부분 관계는 매끄러운 예산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게끔 신중히 검토하셔서 반납하는 경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보시면요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국가유공자 성역화사업에 있어서 도비지원액 지연 거기에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확정일이 2006년 12월 2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런데 여기에는 왜 2007년 12월 21일이라고 하였습니까? ○

12월 21일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 12월 20일로 알고 있는데요. ○

예산확정일 2006년 12월 21일, 아! 2007년요? 도비지원은 2007년 12월 21일 맞는데요? 그전에

예산 확정일자가 ○

도비지원 내력인가? 1억인가? 도비 1억은 늦게 내려왔고 다른 것은, 도비는 늦게 내려왔고 그 앞에 것은 12월 21일인데요.

그러면 그 날짜는, ○

잠깐만요.

그 날짜는 더 좀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왜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지난 방송이나 신문, 매스컴 관계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은 김상초 위원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요, 국가유공자기념탑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위에 이도리 369-7번지에다 설치를 할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11억7천5백만 원에 분권사업비 4억1천2백만 원, 도비 2억, 군비 5억6천3백만 원을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해서 2008년 12월에 완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2007년도부터 사업비는 책정이 확정되고 도비 1억이 2007년도 늦게 왔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사실 2007년 1월부터 시행했던 것이 2008년 3월 19일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9일에 완료됨과 동시에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의뢰는 공모사업을 내었는데 그 공모기간을 2008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임실군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다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3개 업체에 2008년 9월 30일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현장설명이 있는 이후 제안서 접수를 2008년 지난 10월 7일날 3개 업체에 제안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2008년 10월 7일날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오궁리 미술촌 제안 참가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참가자격이 산업디자인전문업체로 이름이 되어있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10월 10날 이 부분을 반려시키고 10월 30일에 국가유공자기념탑 조형물 심사를 2개 업체를 가지고 심사장 8명이 참석한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업체는 (주)피엠 및 문화라는 법인단체 주식회사를 해서 그에 (주)피엠이라는 업체가 적격업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기념탑 심사결과 통보를 지난 11월 3일날 피엠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7일날 국가유공자기념탑 조형물제작 및 설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회 끝났는데 지난번 오궁리 미술촌에서 결격해서 반려되었던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국에서 취재 나왔습니다. 취재를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다 취재 결과 그 간에 1년의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관계 되는 것은 국가유공자기념탑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것은 피엠과 문화와는 사실 법인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봤더니 같은 부부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사무실은 한 빌딩에서 사무실은 달리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 요건으로는 그것이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는 두 회사가 담합을 할 수 있는 심증은 충분하지만 우리 법적 요건에는 그 사람들 부당한 업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결격사유로 나중에 하나 발견된 것이 문화라고 하는 업체가 부인이 업체입니다. 부인이 하는 업체가 우리가 공고를 내면서 제안을 낼 때 이 조형미술 이것을 공모를 하는 실적이 1억 이상의 수주실적을 가진 업체를 가지고 요건을 내었는데 이 문화업체는 1억 원의 실적 수주를 갖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제안공고를 해놓고 심의할 때는 그것을 1억으로 수주 못할 것을 1억을 수주 한 것으로 차후에 그 사람들을 적격업체로 받아가지고 심의한 저희들이 굉장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업체에다 바로 통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계를 받아가지고 협상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중지하고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 이번에 심사결과 했던 것을 취소통지를 했습니다. 취소통지를 하고 이왕 그 사업관계를 다시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에 앞서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이라 금년에 이 사업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고이월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가 반납을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모를 해서 다시 하려고 하면 시간상으로나 무엇으로 봐서 금년에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우선 이 부분은 뒤로 공모하는 관계는 공모하는 관계로 추진하면서 우선 기반시설 사업관계를 지금 설계를 내어 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착공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이석용 장군 28의사 동상은 제한은 안두고 했는데 유공자 기념탑은 엄격한 제안을 두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 이유가 특정업체를 봐주기라는 여론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제가 이번에 그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은 실무적인 차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나 이 부분에 경찰서에서 와서 이것을 조사를 해가고, 또 도 감사과에서나 감사계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방송과 신문에 보면 지금 여기 현직에 앉아 있어서도 틀림없이 한 업체를 몰아주게끔 되어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실수는 실수이면서도 이것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부분에는 지난 10월 달부터 주민복지과하고 합쳐져서 그 업무 관계는 전문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두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업을 처음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난관이 많았고, 그 많은 난관 속에서도, 난관이 많았으니까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한을 줄 때도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석용 장군이라 다른 하는데 하는 것 보다는 더욱 엄격하게 했을 때 어떻게 같은 공모사업을 할 때 그랬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것을 경험삼아서 나름대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강한 제한을 주었다는 실무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제한을 두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것을, 또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낼 때에 저쪽 조달청에다가, 국가적으로 큰 데에다 공고를 내었어야 하는데 임실군 홈페이지하고, 나라장터라고 저는 깊게 알지 못합니다만 나라장터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하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다가 제한공고를 내고 보니까 수사를 하는 부서에서나 감사부서에서도 방금처럼 꼭 협소한 공고를 내어 가지고,

자, 잠깐만요. 정경자 위원님! 저한테 이 부분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조금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 얘기가 나와서, 담당 서십시오. 직책, 성명 대세요. 직책, 성명 대시라고, ○

도 감사는 끝났습니까? ○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금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 과정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사과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과오를 범해가지고 앞으로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말이 미처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 피엠에서는 취소 통보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저희한테 했던 경비라든지, 소요시간의 관계된 것까지도 문제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 관계를 갖고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엇이든 간에 아까 그 수주실적관계에 착오를 범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를 대어도 변명이나 무엇을 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응분의 행정적인 벌도 뒤에 따를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의 벌도 떠나서 이 방송이나 신문기자 이런 부분이 임실군 행정의 군민들이나 또 전라북도 일원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행정의 불신감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해도 저희들이 답변을 하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법에서 까지도 심사를 한다고 그런 소문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

그 법 관계는 그래서요. 저희들이 회계 계약법 관계를 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저희들 개인적인 관계를 보면 그 사람들은 말 입장이 못 될 것입니다만 또 피엠은 피엠대로 자기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결 해가지고 이 사업이 완공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보시면 추경전 예산사용 내역에 있어서 노인회프로그램 시책사업이나 사랑요양원 주변정비사업이 교부가 먼저 되어야 추경 전으로 예산이 확정하는데 교부가 예산확정보다 먼저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사랑요양원 주변 정비사업요?

아니요. 노인회프로그램 시책사업하고요. 사랑요양원요. ○

이 부분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정경자 위원님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교부일자라는 것은 교부일자 일자라는 것은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 국비나 도비의 내시 일자아닙니까? 내시가 와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

예.

예산이 먼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시도 안 된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부일자는 8월 19일데 예산 확정일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실은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린 날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그 질문 같아요. ○

여기 저희들이 예산, 그렇게 생각하신가보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 5월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월 15일 이전에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고, 노인회프로그램시책사업이 2008년 8월 1일 확정해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추경전 예산 내려온 것을 추경전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저희들 결심을 받은 것이 2008년 5월 15일, 2008년 8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감사자료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요. ○

아니 도나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을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예산편성 하는 기일 아니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부품의를 받아서 군수님 결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일자라는 것은 그렇게 받아서 군수님 추경 전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결재를 받아서 원광수양원과 실버농악단에다가 이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게, ○

추경전은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도비 예산인데 국·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예산확정이 됩니다. 확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정경자 위원님이 이해를 안 간다고 하니까 자료를 그럼 내주셔서 정경자 의원님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라고요. 30쪽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선대 유원지 국비 80%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40억 원을 들여서 건축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내 청소년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인데도 기성세대 이·취임식이나 각종 대회 장소, 또는 취미생활 연습장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운영을 용의는 없는지요. ○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처 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챙기질 못했는데요. 그것은 2009년도 사업계획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참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수련관에서 기성세대 이·취임식이나 다른 행사 등등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기성세대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쉬어있는 공간 관계를 우리 지역 내에서 같이 또 기관 내에서 필요한 우리들이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의 시간을 뺏어가면서 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쉬어있는 동안에 편리를 보고 또 협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그래야지, 기성세대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들을 한다고 보면 어긋난 그런 장소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예.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용 하는 데는 사용시간 따라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서 주로 행사를, ○

그 부분은 접수 받아가지고 한 대장들이 다 있는데요.

그 접수 대상자하고요.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

예.

그 내력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실 근무자 명단도 같이 제출 해주시고요. 2005년도에서 현재까지 연도별 종사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요구자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면요. 전혀 현실에 맞지 않게 이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여기 프로그램대로? ○

여기 몇 쪽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요?

30쪽요. ○

30쪽 몇 번요.

아니, 초등학생부터 여기 31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서 제대로 프로그램대로 시행을 했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이 계획대로 해서 거의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보질 못했습니다만 계획대로 해서 다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을 위해서 중앙에서 감사나 확인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

실적 같은 것도 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예산안을 별도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보시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한글교육서비스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도사가 주2회에 2시간씩 집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면 경비도 절약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26개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지 가정으로 방문 교육관계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효과면이 어느 면이 좋을 것인지, 특히, 그 결혼이민자 이런 사람들은 언어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켜서 하는 데는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해보시고요. 효율성이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3쪽 보시면 이주여성전통 혼례식이 있거든요. 효과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혼례제품 사드리기 예를 들면, 신부화장이나 드레스대여나 꽃, 심지어는 우리 유명한 필봉농악이 있는데도 전주에서 농악을 와서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에서 하는가, ○

여기 관계는 저희들이 주최지만 주관을 전북매일, 중앙매일에서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아까 그 혼례제품이나 그것들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빌려 대여 해가지고 1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까 농악관계도 그것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농악관계는 사실은 그 신문사에서 행사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필봉농악 같은 데를 전대하면 거기 들어오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많고, 이번에 온 그 사람들은 제가 알고 보니까 전주에서 학원생들로 해서 그 사람들이 구성해서 그 경비 같은 것이 저렴하게 일당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필봉농악에서도 경비가 얼마만큼 지원하면 할 수 있는가도, ○

필봉농악 같은 데는 한번 출연하는 데는 몇 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큰 액수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

저희들 여기에서 논란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필봉농악은 우리 임실군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데는 솔직히 현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에 협조 하는 데는 크게 협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위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임실군의 행사 하는데 있어서도 군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도 경비 같은 것이 많이 요구되어서 하지 못한 일이 많고, 아까 같이 그런 것은 주관이 전북 중앙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놓고 저희가 교섭하고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그 이주여성들 데리고 오는 건 신문사에서 하지요. 저희 군에서는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 혼례부분은, ○

아니, 이주여성들 수배는 저희들이 다 하고 거기 운영관계는 거기 신문사에서,

우리 여기 예산에 나가지 않습니까? ○

우리가 교부를 해서 보조금으로 넣어 준 거예요. 저희들이 집행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 임실지역에 경제성을 살린다고 보면 이런 것까지는 조금 서로가 협상이 어떻게 협상이라고 보면 듣기에 그렇지만 서로 이런 것 좀 해주라고 충분히 이야기 하면 돼지, 여론이 많아요. 미장원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 임실지역에 ○

아까, 미장원이나 혼례제품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농악 관계를 파악한 결과를 제가 경험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필봉 농악하고 타진을 해보시고 이 혼례품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정말로 성실한 답변에 한유택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당부말씀,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은 우리 생활하는데 가장 피부적으로 빨리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만 우리 진짜 어려운 사람들 어떤 생보 그런 부분들이 처해있는 분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정말 부탁인데 우리 행정하신 분들이 조금 더 내 가족처럼 이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임실군이 이 주민복지에서 가장 바로 서는 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준다면 공무원들이 우리 소요계층에서 좀더 따뜻한 겨울도 보내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하시면 우리 임실군이 더 잘사는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잠깐만요.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혹시 지금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들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제가 그 부분은 조례안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여성,

여성장애인 출산 조례안요. ○

그 부분은 아직 시행규칙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일이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정립이 되어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할 것인데 예산도 실질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안 올라 온 것 같아요. 내년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예산도 만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이 부분은 서두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일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된지가, 그러면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조례라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현재 31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31쪽을 보면 사업내용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더 해주었는데 총 1년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그쪽에 운영 관계 한 것이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1억5천만 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청소년 수련관 수리와 정비관계 빼고 1천8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약 1억5～6천정도 들어가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현황을 보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40명은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40명이고 실질적으로 수요를 받고 있는 학생은 25명에서 3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8개월 정도 운영한 것이 1억6천이 된다면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달에 2천만 원? 그러면 30명을 나누어 가령 해봐도 한 6십만 원 정도, 7십만 원 가깝게 고액과외를 받는 것도 그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 특히 이게 임실하고 관촌만 편중이 되어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실하고 관촌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좀 학생 수를 늘려서 전반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활성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한 부분인가 학교에서도 어차피 방과 후 학교를 우리가 지원해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방과 후 운영을 하는데 임실군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 1회당 6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고액과외를 시켜야 하는가. 이 부분을 잘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그 관계를 지금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청으로 해서 방과 후 학교 돈도 한 5～6억 정도 교부받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별도 예산과 국비관계와 여기서 돈을 우리 군비부담을 하고 있고 아까 40명 기준이 아니면 운영하는데 도 국도비 관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그래서 심지어 신덕이나 신평, 성수 같은 데를 버스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운송하다보니까 기름값만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차당 45십만 원씩 기준 잡은 것이 1백5십만 원씩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식비나 운영 부분관계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또 거기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교사 선생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는 그 교관들을 6명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6명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지도하는 교사들만 해도 4명이 운영하는 것도 부담이 크는데 6명을 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입장이고 또 효과적인 경제적 판단으로 보면 문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우리 수련관이 지어져있고 또 수련관 역시 지어져 있는 것을 운영하지 않을 시는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에서는 이리저리 얽히고설키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어디 보더라도 떳떳이 운영한다는 입장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꼭 운영을 하셔야겠다면 가령, 현재 임실에서 몇 명, 관촌에서 몇 명 있고, 나머지 운암에 1명, 신평에서 1～2명 정도 있는데 운암, 신평, 신덕으로 해가지고 학생을 좀 더 모집을 하고 저소득층 자녀나, 부부 맞벌이 아이들 이런 쪽으로 혜택이 가야 할 그런 사업인데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왜 인원 확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지난번에 운암 같은 데는 못했고, 신덕에 일부가 있었는데 사람 1～2명을 데리고 기사와 버스하나를 더 두어서 운영하는 입장이 힘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 관계를 줄였는데요. 내년도 2009년부터는 다시 실 희망자 파악을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아마 각 단체별로 다 돈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내역을 보니까 사회단체장들이 유일하게 4～5분이 지휘장 수당으로 지급이 나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휘장, 단체장들이 다른 사업을 못해서 다 돈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는데 지휘장 수당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지도하는데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앞으로 검토 할 적에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 신문에 임실군 예산행정 주먹구구식이다고 대서특필로 난 것이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지적을 크게 보도한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걸 지난 2006년에서 2007년도 이월된 것은 1천억 정도를 이월시키는 것은 참말로 군 금고에다 돈을 사장시켰다. 이런 참 엄청난 지탄을 우리가 보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생활지원과는 명시·사고이월 보면 다른 사업과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뭐 국가유공기념탑이라든가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예산 확정일자 2007년 12월 21일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산 세운 것을 예산 확정은 2007년 12월 21일지만 본 예산이 2008년도분 아니냐? 맞죠? 맞았다면 왜 명시·사고이월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

당초에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에요. 그리고 도비 관계가 도비 2억 원이 좀 늦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

2006년도 12월에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

그렇죠?

2006년분을 2007년도 예산으로 2006년도 12월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작년도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에서 계약이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고이월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2007년 12월 21일자 예산 확정일자 자료가 그러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추경전은 국도비 한해서 추경전이 집행되는 것이고 아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셨는지, 알았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 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다각적으로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질문할 것을 정경자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까 질문 한 것 중에 32쪽 보면 다문화가정 보호지원 추진현황 해가지고 결혼이민자 한글 교육서비스 있는데 지원방법에 보면 한글 교육지도사, 또 밑에도 보면 아동양육지도사 이렇게 있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위탁하죠.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합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고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외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안하고 퍼주는과 그렇게도 용어를 쓰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시책이나, 청와대나 우리 지자체 장들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용어자체도 모르는, 말을 하자면 지원하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업무를 보면서 보다 고생들 하시고 때로는 좋다는 소리도 듣겠지만 항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생활지원에서는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더 크게 두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서기관을 티오도 이렇게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은 더 이상 정말로 해서도 안 될뿐더러 정말 이 업무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도 이것이 많아서 물론 자료는 내주셨지만 정산서를 전부 우리가 복사를 못할망정 원본은 좀 의회에 갖다 놓고 하던지 우리들이 한 번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감사기간동안이라도 복사는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보신다고 하면 원본만 정산서 좀 주문이 되면 갔다가 볼 수 있도록, 그것 왜 그러냐면 수고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파악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좀 이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한유택 과장님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 한유택 과장님 약40여년 선상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감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1일차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10시 정각부터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업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