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회의 전체 보기 1181턴

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업무처리에서 미흡한 점, 잘못된 것, 법령과 규정에만 얽매여 불편·불만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시정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8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변충규 도시관리팀장 정명호 광고물관리팀장 이수섭 도시조명팀장 최병춘 도로보수팀장 김욱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내 하수구 준설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준설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난 7월 달에 갑자기 집중폭우가 내려가지고 구비를 들여 임시로 하수관거 개수공사를 하고, 현재는 하수관로에 지장물이 많이 있어서 기계준설을 하기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 5억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확보는 완전히 되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구청에 확보를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 재난관리기금 올해 남은 금액을 위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른 구에 앞서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난번 폭우 때 벡스코 맞은편에 침수되신 거 아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긴급공사를 먼저 하고 뒤에 전체 하수구 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긴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쪽의 큰 하수관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작은 데서 내려오는 물이 부딪히기 때문에 큰 데서 내려오는 게 작은 데로 침범을 못하도록 막는 공사를 하면서 T자로 꺾이는 한쪽을 막아서 물이 바로 흐르도록 그거는 저희 구비를 들여 하고, 주변의 공사로 인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준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안 돼 시 재난관리기금을 긴급하게 요청해서 지난번에 확정이 되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긴급공사 설계중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긴급공사는 아니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긴급공사는 어떻게 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긴급공사는 지난번에 저희 구비를 들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긴급공사를 하면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긴급공사라기 보다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시 감사실, 시 관계자, 우리 구청의 기술팀이 전부 나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하수관거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체적인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을 확보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설계도면이나 설계계획서 도면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를 좀 제가 확보했으면 합니다. 8월14일 날 새벽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제가 새벽 2시에 거기에 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갔는데 하수가 역류를 해서 분수처럼 솟아오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구의 관리가 잘못돼서 일어난 부분인데 순식간에 물이 쏟아져서, 그 당시 호텔 로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총 동원돼 3,000개의 마대자루를 해놓고 거기에 밤새워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하수가 역류를 해가지고 침수 위기에 놓인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재난에 대비한 거는 구청에서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내고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비가 쏟아져 세 번이나 침수를 해서 로비까지 흙이 쌓여서, 진흙이 5㎝ 이상 쌓였어요. 그런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고, 그 책임을 개인이 져야 됩니까? 하수가 역류해 나온 물인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 해운대구에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센텀시티 내 하수관거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 세 번의 비에 걸쳐, 아까 하수구 역류현상이 왜 그러냐 하는 걸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진단을 한 끝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T자, 벡스코 앞쪽에서 센텀 호텔, 그 다음에...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과장님의 “그동안 비가 크게 오지 않았고” 이 말씀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라는 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순식간에 폭풍우가 내릴 수 있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비해 시에서 이관을 받을 때 하수구 점검을 하고 준설을 하고 이런 걸 사전점검을 해야 되죠. 재난에 대비해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책임을 면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비가 오고 나서 문제를 검토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T자 부분에서 작은 하수관거하고 큰 하수관거하고 물이 서로 만나니까 큰 물줄기를 작은 물줄기가 못 이기니까 트럼트월드 앞에 그 물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일단 큰 물줄기가 작은 물줄기와 같이 만나는 걸 부딪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한 거고, 그건 구비 3,000만원을 긴급하게 들인 거고...

정옥

안정옥위원

비가 한꺼번에 계속 온 게 아니라 5월 달, 7월, 8월 세 번 침수가 됐습니다. 그 안에 구에서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해야지요, 그런 걸 그냥 방치해서 세 번이나 침수하도록,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띄어서 비가 내린 건데 세 번 다 침수를 시키고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개인한테 줄 수 있느냐 말이죠,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침수된 부분은 구의 책임입니다. 그걸 제대로 대책을... 그 뒤 대책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만, 이번에 시에서 제대로 기금을 받아서, 전자에 하수구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이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수구의 흐르는 통로가 잘못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근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구는 재해를 방지해야 되는 급한 의무가 있고, 이관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네미락내미락 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이거는 공사를 한 시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과정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게 터진 게 8월14일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거는 큰 물이 작은 물하고 합류해서 작은 물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못 빠지는 이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밝혀가지고 긴급하게, 누가 공사를 했는지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저희들이 그거는 구비를 들여 우선 개수를 하고, 그 밑에 토사 쌓인 부분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돈이 확보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사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센텀시티 내 하수구 준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공사 중에라도 제가 현장참관도 하고 관계자하고 의논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거는 주민 다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착공식을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감독관을 참여시켜 가지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2009년도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에 오·폐수펌프장 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현장시찰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펌프 배수장이 열 곳 가동되고 있죠? 우리 관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폐수펌프장 6개소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0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나와 있는 데이터는 10개소이던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하차도까지 포함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거기에 보니까 화면에 열 곳이 스크린에 비치더라고요, 10개소 전체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구청 재난안전과에 보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CCTV가 설치되어 항상 비상에 대비한 시스템이 5층에 되어 있더라고요. 방재시스템이랄까, 거기도 같이 연결시켜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반여2배수펌프장하고 춘천배수펌프장을 나눠가지고 우동·중동·좌동은 춘천배수펌프장에서, 반여·반송·재송지역은 반여2배수펌프장에서 CCTV를 해가지고 관내 지하차도까지 원격감시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춘천배수펌프장하고 반여2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자가 여기에 두 명, 저기에 두 명이 한 명씩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한 사람이 현장출동을 하면 전체 제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근무는 양쪽에서 하더라도 양쪽을 통합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반드시 그거는 시행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춘천배수펌프장 거기에 시 예산 4억을 확보해서,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기계가 설치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주변에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펌프기라고 합니까? 배수 이번에 설치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수전설비라고... 변압기 등을 이야기합니다. 수전설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전설비 이 부분은 설비하면서 공사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봤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거는 조달계약을 하게 되죠.

정옥

안정옥위원

조달계약을 하는데, 업체들이 몇 곳 참여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거는 조달계약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면 조달청에서 관련제품을 생산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업체를,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업체에서는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 물건을 납품하면 저희들이 전기안전법이나 이런 데 규격이 맞고 KS제품인가 확인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참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정할 수도 없고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공급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조달계약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는 거하고 틀려가지고 변압기, 배전반, 배전설비에 관해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전기안전법에 의해 전부 자격이 있는 업체겠지요, 그 업체 중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 관계죠. 우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면 조달청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배전반, 각종 기자재를 시공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납품되는 물건 검수만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검수가 끝나면 조달청에서 이 업체에 물건 값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번에 수전설비를 한 기계가 어디서 들어왔죠? 어느 업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변압기가 크고, 배전반 제작업체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JK 알에스티라고 하는 업체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고 이 업체에서 각종 전기제품을, 전선을 포함해 차단기라든지 이런 걸 조달해서 저희들한테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업체 제품이다 이게 아니고 그게 「전기안전법」에 의해 제대로 검사가 됐는가, 합격품인가 아닌가 이것만 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어느 업체에서 여기에 납품을 했느냐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변압기는 조일건업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제품을 확인해 보니까 조일건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선이라든지 차단기 이런 거는 LS산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제품이 이백 몇 십 종 됩니다. 각각 업체가 틀리지요. 그거는...

정옥

안정옥위원

수전설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설비를 하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30년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일건업에서 나오는 제품의 품질이 낮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시중에서 아주 견고하고 A/S라든지 품질보증 이런 걸 감안한다면 A, B, C급 중 A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A급을 하는 특정업체를 제가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설비가 된 곳은 제품품질이 C급 정도로 분류가 되는 업체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A군 B군, 건설업체를 가지면 일류, 이류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설계 자체를 부산시 표준설계지침에 따라 경제적인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어느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량하고 일정한 그것만 설계도에 포함돼 넘어가는...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지 않죠.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용량, KS제품이다, 공산품관리법에 의해 전기안전을 통과한 제품 이런 것만을 제시할 뿐이지 거기에 우수한 제품을 넣어 달라하는 그런...

정옥

안정옥위원

내구연한이 30년이나 긴 장기간이고 또 이게 재난에 대비해서 품질이 우수한 이런 쪽으로 설치가 돼서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준비가 돼야지 용량이나 KS를 했다고 해서 다 제품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량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KS제품 중에서도 정말 우수한 제품 이런 걸 써서 30년을 견뎌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그런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소문에 의하면 지금 설치된 제품이 그렇게 우수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C급 정도의 제품을 사용해서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다,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까?, 30년 내구연한을 제대로 견뎌서 정말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기제품, 전기안전법을 통과된 제품은 전부 같이 취급을 합니다. 조달청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변압기를 보면 효성 같은 경우 물가조사표를 보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은 거는 5,000만원 정도, 이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조달계약을 하면서 어느 제품을 넣어달라고 표현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공산품관리법에 따라서 수전설비를 하는 데 있어 규격에 맞게끔, 30년 내구연한이 가게끔 설계를 해서 이걸 제시하면 거기에서 KS제품이라든지 공산품품질관리를 통과한, 전기안전법에 맞는 제품이 들여오면 저희들은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검수를 할 뿐이지, 내구연한 30년 되게 설계를 하고 그 제품은 그렇게 생산된 제품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물품 아닙니까. 위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그만큼 긴 제품인데 견고한 제품을 사용해야죠. 아까 효성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은 효성으로, A급 제품으로 해서 효성으로 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C급 제품, 가격에 차이는 있지만 이런 중요한 공사에 그런 제품을 써서 되는가 이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한 번 설치를 하면 30년이나 경과되는 물품인데,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위기의 제품인데 C급 제품을 써서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상에 어느 제품의 사양을 설명해서 요구할 수 없고, 하여튼 30년 내구연한이 되는 설계를 해서 여기에 합당한 제품을 우리한테 납품해 달라고 조달청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제품을 저희들에게, 그게 효성이든 LS든 어느 제품이든 규격에 맞으면 되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좋지 않냐. 그거 내놔라’ 그렇게는 못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요구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온갖 업체로부터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데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내구연한 설계에 맞게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제품이 들어오면 된다. 이것도 30년 내구연한이 된다는 자격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과장님.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전기안전 검사를 마친 제품 그 자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제품이 아니고 저 제품이냐…”

정옥

안정옥위원

가격차이는 왜 난다고 봅니까? 그러면 A/S라든지 책임소재가 30년간 질 수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비를 하시라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조달을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이런 허황된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품질 자체에 검증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죠. 구청에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중의 인지도가 어느 제품이 높지만 저희들이 받은 제품도 검증이 되고 인증이 된 제품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를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좀더 견고한 제품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걸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안정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춘천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2006년 초에 1,200만원 들여 했는데 그때 용역결과가 비상발전기를 했을 때는, 이 비상발전기가 가스터빈발전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음 및 매연에 탁월하고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금방도 언급을 하셨는데 춘천배수펌프장에 있는 거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안 되고 수전설비가 개·보수 됐다 말입니다.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용역결과는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4,000만원을 받아 비상발전기 설치 기본설계용역을 1,20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그 결과 가스터빈발전기 1500㎾ 2대를 설치해라, 40억을 들여서. 앞에는 기본설계용역이고 실시설계까지 하기 위해 4,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돈이 40억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40억...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초기 투자비가 경제적이다’ 했으면 가스터빈발전기로 추천을 안 하고 경유발전기나 돈에 맞게끔 추천을 해줬어야 되는데 왜 용역 하는 회사에서 가스터빈발전기로 추천을 해줬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경유발전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가스터빈발전기로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건물이라든가 제조시설이라든가 수전설비가 돼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99%가 경유발전기로 돼 있습니다. 가스터빈발전기로 돼 있는 데는 대기업 아니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용역 결과를 보니까 가스터빈발전기로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했는데 돈이 그만큼 안 되니까 가스터빈발전기를 못 넣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비 수전설비를 개·보수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1,200만원 용역이 그냥 헛되이 날아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구에서 경유발전기로 용역을 줬으면 경유발전기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가스터빈발전기 40억, 50억 하는 이걸 용역을 주니까 안 되는 거 답이 뻔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결국 용역이라 하는 게, 저희들이 책임을 면한다기 보다도 용역이라 하는 거는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납품을 받으니까 제일 최적의 안이 가스터빈발전기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비싼 발전기로 40억 되다 보니까 시 예산을 확보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기름발전기로 했더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상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가스터빈발전기를, 펌프 설치하는 비용과 맞먹는 돈입니다. 40억 50억 같으면, 그런 발전기를 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과장님 좀 그거하시면 계장님이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전설비에서 처음에 1500kv 2대가 상시로 수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전기를 놓지 않고 2500kv 해가지고 Two 뱅크로 해서 한 뱅크는 예비로 해서 가동을 하려고 설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펌프장에는 경유발전기가 있어가지고 휴전을 통해, 24개월 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했는데 이 춘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일지를 쭉 보고, 반여배수펌프장 일지도 봤습니다만 5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수전을 받은 게 아니고 1년 내내 휴전을 받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춘천배수펌프장은 비상시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춘

최병춘도시조명팀장

아까 말씀하신...

문환

이문환위원장

잠깐 보입시다. 웬만하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기술적인 것은 위원님이 별 이의가 없다 하면 계장이 하도록... 계장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래

김성래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행정 과장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 계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서 허가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차상. 그러면 계장님이...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이거는 우리가 권위의식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팀장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부서의 장께서 각 팀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팀장이 답변하시게 되면 모든 팀장이 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한다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옳다 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럼 원칙적으로 과장님이 하도록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잠깐 정회해서」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조례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팀장님 답변은 곤란합니다.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여2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경유발전기가 있어서 24개월 동안 휴지를 해도 발전기에서 펌프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배수펌프장처럼, 이번 개·보수한 것처럼 했을 때는 24개월 동안 휴지가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송전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2008년도의 일지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올해 8월14, 15일 날 수영강이 범람을 했습니다마는 반여2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로 가동을 해가지고 펌프를 한번 돌렸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춘천배수펌프장은 내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휴지기간에 비상시에, 지난 8월14일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3분 내에 한전으로부터 수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성래

김성래위원

자동절전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동 수전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자동 수전이 된다는 거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절체가 바로 된다는 겁니까, 사람이 와서 절체를 하신다는 소립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자동 절체 스위치가 가동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수량에 따라서, 우기 때 물이 얼마만큼 찼을 때 자동 절체가 된다는 소립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제어장치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해운대구는 몇 년 전에 조명제어장치가 다 설치됐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특별예산을 받아 조명제어장치를 했었는데 현재는 조명제어장치를 사용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조명제어장치를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몰·일출에 따라 제어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제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On, Off는 시간에 따라 되고 있는데 무선감시제어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도입될 당시에는 이론적으로 좋았습니다마는 현실에 조금 안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품들은 다 제거를 한 상태고 이러는데, 이걸 유지보수를 해서 다시 살릴 것인지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일부 시스템만 가동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리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가동을 할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조명제어장치, 무선감시제어시스템이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은 직접 현장에 나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점검을 하지만 무선감시제어로 해서 앉아서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어 안 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설치했던 게 6, 7년 전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이 보다 더 많이 보완이 된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든 비용하고 현재 하는 것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꾸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 춘천배수펌프장이나 반여2배수펌프장에 근무자가 2명 2명씩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24시간 두 분 두 분이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이 시스템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더라고요. 매일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또 없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를 다 무인화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장치가 빨리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춘천배수펌프장에서 통합을 하시든지 해서 밤에는 현장에 안 가 있어도 모니터링으로 무인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분만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생활하고 관련된 배수펌프장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시설점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부산시 감사실에서 반여2배수펌프장의 유수지 준설작업과 건조상태 유지가 불량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고 바닥 건조상태는 구조상 곤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조상으로 건조상태를 유지하지 못 한다’ 이렇게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유수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유수지는 펌프 바로 밑에 있는데, 이거는 바닥까지 완전히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전기에 감전된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수지에 물이 조금 있는 상태는 전기와는 무관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무관한데, 그럼 그걸 꼭 유지해야 된다는 사항을 왜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건조를 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하에 있다보니까 유입된 물을 완전히 빼내고 나서 바닥에 물이 잔잔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저절로 탈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수시로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준설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에.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겠고. 그렇던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물이 유입 안 됐을 때는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데 기계 흡입장치를 가지고 준설하고, 아까 습기가 있는 경우인지 물이 제대로 빠졌는지는 한번씩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기계준설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맨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맨홀 유지관리비 부과가 ’06년, ’07년, ’08년도에 보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데에다가 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맨홀은 한전, 상수도, KT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불량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관리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구청에서 보수를 하고 유지비 신청은 공동구를 사용하는 기관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응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자재 구매를 9월17일 날 하고 9월24일 날 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1주일 간격으로 계약을 맺어서 구매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9월17일 한 게 수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쇄가 잘못된 거고요, 이것도 조달구매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의가 아니고 조달?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물품을 구매하는 거니까 조달구매입니다. 이 2건 다 조달구매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1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1주일 간격이면 얼마만큼 구매하겠다는 것은 함께 해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9월17일 구매한 거는 보안등 보수자재 중에서도 일반적인 자재입니다. 그리고 9월24일 구매한 거는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을 구매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단가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자재구입을 하면서 1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걸 물었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한꺼번에 수량을 파악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안등 이런 거는 이렇게 1주일 간격으로 달리 하는 것보다는 1년 계획이 나오고 분기계획이 나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옆 마당에 가로등을 놓을 수 있는 그게 그대로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재가 그대로 마당에서 비를 맞고 있던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춘천배수펌프장에 있는 자재죠, 반여2배수펌프장에는 없는데, 일반 폐자재입니다. 이거는 일반 폐자재로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비가 오거나 하면 창고 안으로 들여 놔야죠.

외순

라외순위원

폐자재를 그렇게 쌓아 놓는다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교체를 하고 나서 폐자재입니다. 지난번에 수전설비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자재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폐자재는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폐자재는 따로 팔아야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재활용품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재활용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매각 대상이 되겠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현재까지 그런 가로등의 폐자재를 모아가지고 매각해서 수입잡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수전설비하고 나서 변압기라든지 전에 있던 거는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은 공사가 끝나면 전체 매각처분이 되는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폐자재는, 1년에 교체공사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 잡은 부분이 있느냐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거의 기계 이런 제품이 아니고 고철로서 연 1회 내지 2회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8년도에도 세외수입으로 매각수입이 있다면 그거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7페이지부터 보면 도로변상금 부과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2008년도에 282개소에 부과한 것 같은데 수시분과 정기분은 일시점용과 계속점용 그 차이로 보면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변상금하고 위에 있는 점용료하고는 같은 건데,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과거에 사용한 데 대한 걸 물리는 거고 점용료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변상금이 2008년도에 282건이 부과되어 3억 767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역은 잘 내주셨는데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징수실적이 나와 있으면 어느 부분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현재 변상금 내역을 보게 되면 신시가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관리사무소가 뭘 점용해서 이렇게 냅니까? 신시가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지금은 점용료를 다 내지만 과거에는 예사로 도로를 점용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게 변상금으로, 과거에 점용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이 부과된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이 부분은 변상금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빨리 시설허가를 받도록 해서 점용료 부분으로 바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은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8년도에도 부과가 돼 있고, 언제 부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징수실적이 없다 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300세대 이상인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가 도로점용 부분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아파트 사설안내표지판도 해당이 되어 5년분을 소급적용을 해서 이번에 변상금을 부과한 거고, 앞으로는 사용 허가안내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우리 구청이 늦게 발견해가지고도 소급 5년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5년이니까 5년간 소급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징수실적을 보면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겠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도로점용료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8년도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가 된 금액 아닙니까. 282곳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징수실적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9월11일 날 소위원회 구성 및 임기의결을 하기 위해서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수당이 42만원 나갔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2008년 7월26일 날 다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7월26일 날 새 임원이 구성되면서 9월11일 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임기 같은 결정은 ‘광고물 조례’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는 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의 구성이나 소위원회의 임기 여부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외순

라외순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사람도 많지 않은 아홉 명 중에서 소위원회가 꼭 필요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회는 거의 실무위원회로 보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말로 심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법상 심의를 받아야 될 일반적인 건축, 일반적인 광고물입니다. 간판 이걸 일일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면 너무 번거롭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법에 적합하고 이상이 없는 거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걸로 해서 합니다. 번잡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 소위원회가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 분은 누구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한 분은 대학교수로 진행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학교수인데, 누구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경상대학교 김준호 교수로, 제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니까 소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김준호위원을 거의 다 미는 그런 형태로 위촉이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앞으로 거슬러 가서,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반기 관내 도로정비 공사라든지 이런 게 12월 달에 집중이 돼 있고, 관내 하수맨홀이나 정비공사 이런 게 다양하게,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돈이 남아돌아도 이 해에 다 안 쓰면 안 된단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도 없는 공사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도로정비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디자인과에 많이 접수될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미루었다가 12월 달에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빨리 하시면 안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도로소파 부분이 전화신고나 건의를 통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1건 1건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될 때 설계를 해서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12월 달에 하게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2월 달에 집중되는 거는 아니고요, 위에 보면 분기별로, 분기별이 아니더라도 한 달 내라 하더라도 많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업체하고 계약이 가능하면 하는 겁니다. 12월 달에 미뤄놨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APEC나루공원하고 수영강변로를 다녀오면서 물론 임채웅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결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굉장히 많이 질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과정에 보면 수영강변이나 이런 데는 산책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 할까 그런 게 너무 미비하게, 그냥 자기네들만 편하게 굴착을 해가지고, 인도를 파헤쳐 갖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전혀 만들어 주지 않고 공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건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한쪽 옆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만들어 주면,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을 나가 보시고 빠른 시간 내 옆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의 허가조건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게시판이 많습니다. 게시판 종류도 많이 있는데 문을 여닫아 공연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게시대도 있고, 거기는 자물쇠가 잠겨져 있더라고요. 또 지역에 가면 자율게시대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황들이 다 집계가 됩니까? 집계가 나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황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자율게시대는 동이나 구청하고 관계없이 동네에서 편안하게 광고할 수 있는 걸, 부동산이든 구직광고 등 편안하게 붙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연에 관련된 팸플릿 붙이는 거는 동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동 자율게시판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상현

신상현위원

신도시에 보면 스테인레스로 되어 게시대가 도로변 잘 보이는 곳에, 승강장이나 이런 데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런 것도 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구 지정게시판이 69개 있고 그 외에는... 구 지정게시판은 표시가 납니다. 그 외에는 자유게시판이라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러면 신도시 승강장 쪽에 주로 설치돼 있는 게시대는 구 지정게시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승강장 쪽에 있는 거는... 버스승강장에 있는 거는 자율게시판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도 좋은 사례가 없나, 왜 그러냐 하면 ‘디자인도시 해운대’에 가장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풀로, 신도시 승강장에 중점적으로 많이 설치돼 있는 게시대는 구인광고나 학원의 학원광고, 부동산광고 이런 광고를 하는데 동의 확인절차를 거쳐 붙이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풀로 붙이고 또 뒤에 붙이는 사람은 앞의 걸 떼고 붙이고, 비가 오면 비를 막는 시설이 안 되니까 종이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청 테이프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 게시대는, 해운대 디자인도시에 굉장히 배치되는 시설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선진국에서 유심히 보고, 우리 디자인도시에 맞게 그런 것들을 배치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자율게시판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당초에는 전봇대라든지 벽면 막 붙이는 걸 여기에 모아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그게 덕지덕지, 퇴색되어 낡고 오래된 게 너덜너덜 비에 젖어 있는 상태인데, 2009년부터 계획을 세워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철거를 하고 전자 LED게시판으로 대체할 생각을, 그런 걸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우선 그게 도입되기 전에 제 생각이지만 게시대를 주기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한번씩 청소해 주면 지금처럼 미관상 저해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되겠더라고요. 청소를 한번씩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파트도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 부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고려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가 나와 있는데, 2,970건에 52억을 부과했네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억울한 사연이 지역에서 민원으로 들어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부당하게 공공기관의 도로를 점용해서 쓰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땅을 부당하게 국가가 점유해서 쓰고 있다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점용료를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개인 땅을 국가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청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급이 안 돼, 그게 어디냐 하면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송정 재래시장 주 도로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관이 두 차례 방문을 했고, 이분은 너무나 억울한 면이 있어가지고 KBS ‘우리 사는 세상’ 시청자칼럼 방송에 나올 정도로 여러 군데 이분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 문제지만, 그 분은 자기 땅이 도로에 점유돼 점용료를 못 받는데 마침 자기 땅 옆에, 악의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선의로 시유지를 일정부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점용료하고 가산료하고 체납에 의한 재산압류 절차까지 밟고 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사항이거든요. 마침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그 전에는 점용료를 내다말다 이랬는데 민박도 안 되고 본인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점용료를 못 내고 있는데, 아주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꼭 여기 계신 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이런 말들이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속담에 ‘가혹한 관이 산속에 있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정말 이런 말들이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국회의원한테도 호소하고 시의원한테도 호소하고 이랬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저도 민원을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는 상급기관에서 진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결국은 상계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데, 상계는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행되었을 때, 그 금액이 결정됐을 때 상계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그 부분은 상계가 되는데 보상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계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답답한 거는 저 도로가 지금까지는 입구에서부터 보상을 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그게 부산시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로 폭 문제 때문에 결국 해운대구청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차계획에 보니까 구에서 3억 3억씩 배정해놨는데 그 집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5년은 걸릴 것 같습디다. 보상이, 구청의 답변이 2, 3년 내 도로로 편입된 걸 보상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점이 많네요.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허가 현황이 153군데 해운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해 주는 기준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설치를 허가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가지정문화재, 종교단체 이런 등등에 의해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도 있고 개인적인 목적의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송정에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이나 관광특구로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용궁사도 다른 데 보면 한 군데입니다. 용궁사는 2002년 8월 달에 허가를 해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2004년 1월1일에 또 이 표지판을 허가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가, 용궁사라는 절이 지금은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명소도 아니었고 해안 쪽에 조그마한 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지의 로비력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군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송정에도 있고 표지판이 많이 걸려 있어요. 용궁사 표지판이, 공공 표지판에도 용궁사 내용을 담아가지고 설치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단독으로 설치돼 있는 표지판도, 이런 것은 단독으로 설치된 표지판 아닙니까, 그렇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궁사는 어떻게 해서 두 군데나 표지판이 세워졌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종교시설은 설치가 가능하고요. 종교시설도 용궁사, ○

교회

이런 식으로 명칭만 안내표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용료 같은 것은 매년 징수를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용궁사 같은 부분은 오해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푯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사찰도 아니고, 많은 신도들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문제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설표지판 사용료를 징수한다 했는데 그것도 크기라든지 도로 폭에 따라 값에 차이가 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개수를 가지고 징수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규격은 관계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규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런데 어떤 데는 크게 해놓은 데도 있고 전봇대에 붙여놓은 것도 있고 별도로 허가받았는지 크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에 붙인 거는 안 되죠. 그거는 불법이고... 사설안내표지판을 앞으로는 가로등에다 통합지주를 해서, 옆에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을 양쪽에 세워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통합지주 형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공동주택에도 사설안내표지판을 갱신할 때는 옆에 있는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새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동부지청 이런 데는 많이 해놨거든요. 오히려 우리 해운대구청 같은 데는 특별하게 안내표지판이 없는 것 같아요, 경찰서라든지. 구청 어디로 가는지, 몇 미터 전방 우회전 좌회전 화살표 이런 부분에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기관이 신설될 때는 새로 되니까 여러 군데 많이 붙이겠지요, 설치를 하고. 우리 해운대구청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전에 동성탕 앞에도 작지만 해놓고, 스펀지 앞 거기에도 해운대구청 표지판을, 거기는 도로표지판에 구청이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이것도 허가조건이, 아까 종교시설 이런 걸 한다는데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만, 조그마한 절이라든지 조그마한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표지판 허가를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종교단체라 함은 종단에 등록된 사찰,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등록증을 가지고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도로교통이나 다른 데 방해 안 되는 곳에 붙이겠습니다’ 하면 허가를 해줘야죠.

문환

이문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평수가 몇 평방미터 넘고 어느 정도 규격이 되어야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주 작은 암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휴게소를 비유하자면 부설주차장(대형승합차) 10개 이상 갖춘 휴게시설...

문환

이문환위원장

휴게시설 아니고 종교시설이라 하더라도 건물 평수가 200평이면 200평, 100평이면 100평 그 정도 필지가 있어야, 어느 정도 규격이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런 규격이 있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100㎡ 된다고 해서 내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돼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진 주신 거 참고로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A번입니다. 대표적으로 좌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찍은 겁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건물입니까? 광고판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정비가 돼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저번에 대하건물은 정비를 하셔가지고 조금 정비가 돼 있는데도, 건물유리 전체에 통으로 바르도록 돼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왜 똑같이 돼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한 곳에 수십 개 업종이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시범가로를 해서,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스카이빌딩, 좌동에는 프리머스영화관 앞의 건물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전에 보고를 드렸고, 해수욕장 앞 건물은 완료가 됐고 좌동 거기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차피 내년이 ‘디자인도시 해운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양보 안 하거든요. 강력하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스카이빌딩은 12층 건물인데, 상가업주 회의를 수십 차례 가졌습니다. 계고를 하고 철거를 하는 문제가 상당한 기간... 계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을 주고...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건물을 지정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내 건물 바로 옆 건물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내 건물만 정비해라!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불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구역을 지정하셔가지고 통째로 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한 건물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구역 전체를 지정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뒷장 사진을 보시면, 똑같이 신도시에 있는 건물입니다. 화인클리닉 건물인데, 십 몇 층 되는 건물인데 간판 없습니다. 얼마나 건물 깨끗합니까? 건물이 다 드러나는데. 신규건물일수록 강력하게 계도를 하셔가지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렇게 준공된 건물은 이렇게...

성철

정성철위원

화인클리닉 건물은 처음부터 생겼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경우는 건물주가 상당히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는 건축물 준공 전부터 안내를 해가지고 광고판을 못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좌동 중심상가지역에 보시면 대게건물 뒤쪽 건물에, 재래시장 맞은편 공영주차장 뒤쪽에 보시면 술집들 많은 데, 상가들 많은 데 있습니다. 갤럭시 아시죠? 불법광고차량.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거 1년이 넘도록 왜 조치가 안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바로 단속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단속이 아니고, 정말 위험해요. 저녁에 보도 중간에 차를 1대 대놓고,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차이기도 하고 광고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들어내야 합니다. 들어내야 다른 사람이 그런 행위를 더 못하지 저기는 1년 내내 불 켜놓고 그 자리에 있는데 아무리 스티커 발부하면 뭣합니까? 그 사람 안 움직이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들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치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안으로 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 과 협조만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 아니고 저 과다. 여러 과 걸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하는 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C 3번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오, 사진에는 제가 안 찍어놨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 갤럭시 노래방.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사진 한번 보십시오. 6-8, 217페이지하고 도로굴착하고 다 관계된 사진들입니다. 어딘지 보시면 아시겠죠? 1번 사진은 해운대시장 앞, 2번은 스펀지 앞, 3번은 백병원 신축현장 사거리이고 4번은 31번 종점 앞입니다. 도로굴착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포장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오수관로를 계속해서 내년 6월 달까지 공사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상태인데, 오수관로를 한번 뜯고 나서 다시 전면포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수관로는 개인 집의 정화조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전면 재포장은 이 사업이 끝난 뒤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면 재포장을 하지만 도로굴착을 해서 다시 덮을 때는 원상에 가깝게, 자동차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해운대시장 앞에는 며칠 전에 뜯었다가 덮어놨는데 또 뜯어놨데요, 이거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오수관로를 처음에 할 때는 중앙에 했고 오늘 보면 다른 건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장을 하면 전면 절사포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바로 다짐을 해서 표가 안 나도록 되는데 해운대역 앞에서 시작해 시장 쪽으로 오는, 구청 바로 뒤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업이 건물마다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전부 절사...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 내내 할 수도 있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 6월까지는 일반 보행자들하고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정화조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하면 차가 통행을 못하니까 한 집씩 한 집씩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로굴착도 한번 파면 얼마동안 못 파게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3년이지요. 이거는 도로 중앙에다가 오수관로를 묻게 되면, 차집관로를 묻게 되면 그 중앙으로부터 연결되는 부분은 새로 파지는 걸로, 이거는 사업규모에 따라...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비용들은 도로굴착 하는 데에서 100%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굴착사업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날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면 재포장을 해서 전혀 표가 없도록 아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 마무리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에 끝나더라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신상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비슷한 표지판들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정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신도시는 가로등주를 이용하겠다 하시듯이 여기에 있는 거는 똑같은 방향이거든요. 안쪽 방향으로 돼 있는 것들은 통합해가지고, 이래 보면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발견하셔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지정 현수막게시대, 좌동에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동사무소 소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게시를 많이 하고자 하는데 항상 만원입니다. 빈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좌동뿐 아니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죠, 불법현수막보다는 4만원 정도 내면 완전하게 걸 수 있기 때문에 다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내년에 몇 군데 더 추가를 하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동별로 한 군데씩 설치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3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불법현수막도 없어질 뿐더러, 할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지금 신도시에 업체가 수백 개 되는데 게시판 거는 것은 20장 정도밖에 못 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요. 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셔야지, 걸 수 있는 장소가 솔직히 없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동별로 1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장소도 여의치 않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부분이 우낀 게, 2번을 보십시오. 지정현수막에 다 걸려 있는데 우측에 하나 삐져나온 게 있지요? 좌2동 현수막입니다. 우리 관공서가 어기는데,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거는 자제를 하십시오. 그래야 일반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좌1동 사무소 앞에 게시판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청 수영장은 공공기관입니까? 공익을 요하는 데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수영장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개인이 하는 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개인이 하는데 이 좋은 자리에 1년 내내 걸려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좌1동 주민센터 앞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 하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특혜, 1년 내내 이 자리에 걸려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지정게시판을 사용 못해서 서로 신청하려고 난리인데 이런 쪽으로 특혜를 줘서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동사무소 가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007년도에 태양열을 활용하여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보통 50만원 드는데 300만원, 6배 정도 많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에너지 관련 조례를 의원께서 발의하셔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요즈음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견해들도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내 태양열가로등,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설치한 가로등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수욕장 주변이나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하는 곳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벡스코 주위에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태양열보안등이 반여2동 너들공원에 세 등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세 군데가 있다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세 등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세 등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300만원, 한 등에 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문제는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이거는 예산을 벗어나서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치결과에 보면 ‘외형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런 표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데 설치돼 있는 걸 몇 군데 봤는데요, 요즘에 워낙 예쁘고 아름답게 설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외형이 도시미관을 저해 한다’ 이 부분에 전혀 동의가 안 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형태를 제가 아직 관찰을 못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동의하십니까? 도시미관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미관의 문제보다도 에너지가 우선이겠죠, 도시미관의 문제는 집열판이라든지 이런 걸...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반여동에 있는 그 3개의 등이 도시미관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반여동에 있는 거는 공원 안,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외형으로는 크게 모양이 안 나타나는데 결국 집열판이 큰 가로등 지주를 이용해서 상당히 높게 배치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미관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집열판, 모듈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요즈음 같은 시기에는 그 자체가 더 가치있게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와중에서도 이런 건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다음에 6쪽입니다. 6쪽 맨 밑에 보시면 도로관리 소홀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과-5431호로 도로변상금 부과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지금 7쪽이나 다른 쪽을 보시면 20건에 1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돼 질의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건일 겁니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자료를 좀 충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건에 120만원 정도고, 뒤쪽에도 38건에 360만원 정도거든요, 8쪽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명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올 수 있겠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보상금 부과내역인데, 이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 그러는데요, 47쪽을 보시면 동부산대학, 영산대학교 부산캠퍼스 같은 경우 면적이 제로(0)에요. 제로인데 25만원이라든지 19만원... 이해가 안 돼 질의합니다. 제로 된 데가 제법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영상대학교 부산캠퍼스 이거는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수로 하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맨 밑에 김창우 씨가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벽보게시판의 경쟁입찰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정업체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위탁관리 경험이나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업체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삼흥기업입니다. 삼흥기업인데, 시 지정게시판을 관리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이관 받을 때부터 이 업체가 관리해왔고, 용역을 해서 입찰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희들의 판단은 게시판이 지저분하게 되면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 업체를 믿고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벽보게시판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수막 게시대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잠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나 관리주체가 선명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벽보게시판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율로 맡기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지저분하면 동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지저분한 게 틀림없어서... 자율게시판은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대신 다른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LED전광판으로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율게시판을 비롯해서 게시판들이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자원봉사도시’ 이러니까 어떤 단체가 맡아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동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시면 굳이 부서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불법노점상,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총 열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반송2동 부산은행 주변에는 절대금지구역. 노점상이, 관리를 잘 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절대금지구역은 상시 순찰구역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물론 주민들 속에서 다 생계를 이어가는 일들이지만 현실과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도 버젓이 다들 하고 계신데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지만 반송2동이나 재송동 농협 앞, 대동상가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절대금지구역이라 해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는 이게 사라지는데 거기에 상주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에 하다보면 또 되살아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두 군데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에 노상적치물 때문에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앞에, 어린이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짐을 쌓아놓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책이 좀 됐습니까? 처리가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동반을 투입해서 주 2회 정도 단속을 하는데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형편을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대책이 안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앞 노점상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시면, 관리 때문에 하수구덮개가 파손됐다든지 스틸크레이팅 같은 게 파손되어 배상해 달라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수구에 떨어져 추락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걸 보면 아까 신상현위원님께서 다른 과에도 말씀하셨는데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맨홀뚜껑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235쪽에, 한창 고철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반송2동 적조암 앞에, 그 앞이 복개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맨홀뚜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보니까, 내려다보니까 5, 6m 정도 되는 하천이고, 그런데 맨홀이 없어졌는데 주위 사람들이 차가 계속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다. 본 위원도 급히 가서 주위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임시 위험표시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왜 없습니까? 맨홀뚜껑이 분실됐는데. 전혀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2007년 2008년도에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파손은 있는데, 분실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분실’이라는 표현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반송2동 적조암 앞이라는 위치가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관해 보고를 들은 바는 없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공백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은 현장에서 직접 그걸 목격하고 응급조치를 직접 취했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언제 적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초인가 2007년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보수팀에 직원이 전부 바뀌는 바람에...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직원은 바뀌어도 업무는 남아야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조치는 됐을 건데 여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조치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하천 하수시설 개·보수 및 준설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송3동에 산지댐을 건설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대천공원 위쪽으로 하려고 하다 민원도 있고 해서 반송3동쪽으로 옮겨와서 산지댐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복개가 돼 있는데 입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정말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는데요, 반송3동 동사무소 앞의 도로, 그 도로가 복개된 도로입니다. 하천이었고, 거기에 준설한 적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7년...

창권

고창권위원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6년부터는 준설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이전에는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전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걸 하게 되면 주민들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구청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을 건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번도 준설한 적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주민들이 비가 올 때마다 범람하면 어쩌나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바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마지막으로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게시대가 따로 없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행정게시대만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게시대를 하면, 그 중에 25% 정도는 행정광고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정성철위원께서도 사진을 갖고 오셔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버젓이 민간 현수막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행정현수막은 계속 붙어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항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겠어요. 오히려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행정게시대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2008년에 보니까 3개소를 설치했고요, 2009년도에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현수막게시대는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현수막게시대 설치장소를 동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파악된 것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게시대의 관리가 잘 안 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는 분들이 줄도 제대로 안 끊고 다른 걸 갖다 붙이고 하다보니까 그 주위에 버려진 현수막 등등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건 많이 좋아졌는데, 현수막게시대 문제는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게시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소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동별로 이야기를 하시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요는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송2동에서 현수막게시대가 있었는데 도로확장 때문에 없어지고 난 뒤 새로 신청한 적이 있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신청을 한 건 아니고 반송로 확장에 따라 있던 게시판을 이동을 할 때 반송2동 동사에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시공업체, 롯데입니다. 롯데건설 업체에서 다른 지장물하고 같이 하는데 그게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제가 촉구를 하니까, “그때 이야기한 적이 언젠데 아직도 안 됐느냐?” 이야기하니까 반송로 확장공사를 롯데가 맡고 있는 게 1구간이더라고요. ‘내년 2월쯤 시공이 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원래 11월 달, 10월 달 이야기됐던 건데 또 내년 2월 달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1월 달, 10월 달 이야기 됐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하기로 됐었단 말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기로 됐었는데 제가 촉구를 하니까 1공구 2공구 공사일정이 있는데 그 공사 진도에 맞춰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행정력의 대부분이 관광특구 인근으로 다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송·반여·반송동에 있는 주민들이 최소한 소외감을 느낄 정도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행정력이 부족하시더라도 형평성 있게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짧게 하고, 5분만 합시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두 번 돌면서 제가 한 번도 안 해서 짧게라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도시디자인과로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3개월 못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 옮기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것도 많고, 하지만 전문성을 꼭 요할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큰 중책을 맡은 부서가 돼 버렸습니다. ‘디자인도시 해운대’, 올해는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표방하고 전 부서가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오히려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실비를 쓰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그런 자원봉사 도시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표방하는데 과장님, 디자인도시라는 게 뭡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도시는, 이때까지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개별적으로 형성된 걸 산뜻하게 도시의 면모를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우선 디자인도시로 내년을 원년의 해로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덕광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도시의 모든 구성인자인 환경 및 공간을 인간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적합하게 도심을 재창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도시, 여기서 방점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보면 통합이미지(CI), 도시색깔을 바꿔보겠다, 디자인봉사단을 구성해 보겠다, 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해 보겠다는 이게 다입니다. 구정연설에서 드러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까 정의로 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이주지역인 반송·반여2·3동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도심 내 생태하천, 공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보이는 것 몇 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시행정의 극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제가 예산안을 보질 못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걸 놓고 보면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08년 1월1일에 도시정비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바꿨고, 제가 9월1일 날 왔는데 내년에 디자인도시로 선포를 하는데 선진도시라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니까, 첫걸음을 떼는 것 같습니다. 첫걸음을 떼는데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우선은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대로 해운대가 가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도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아파트건물이 거의 50층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고 108층 리조트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안 맞죠.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거시적인 걸 하냐면 우리 생각을 가다듬어 보자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거창하게 말로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제대로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2030비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연기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접목시켜보겠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결국 2030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디자인이 준비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2030은 별도로 가고 있잖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30은 2030년 장래를 내다보고...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12월말까지 2030을 끝을 내겠다고 하거든요, 비전을.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비전에 나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면 지금부터 이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2030을 올 12월경에 용역을 줘서 내에 2030 해운대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만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건축과에. 예를 들어서 해안가 근처에 아파트를 80층 짓겠다, 도시미관,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80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도시디자인과의 의견은 50층이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 받아들여질까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요.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적법절차에 의해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외관이 바다를 너무 가리면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법상에 정해진 문제하고 저희들 권장하는 문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해운대구청에 아파트를 짓겠다, 재개발을 하겠다. 층수가 30층이 왔다, 29층이나 25층으로 조성할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도시미관상 이 건물은 그렇게 층수를 올려서는 안 되겠다, 법적으로는 허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크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채웅

임채웅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제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 2007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이 도로굴착 시 재포장 관련된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재굴착 할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3년입니다. 포장을 하고 나서...

채웅

임채웅위원

2년이 아니고 3년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3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로굴착 복구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올해 네 차례 개최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다 개최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주요 심의안건 내용이 중복굴착 안전대책에 대한 심의더라고요. 그럼 중복굴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중복굴착 사례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중복굴착은 아니고요, 중복굴착이라기 보다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을 묻을 계획이 7월 달에 있고 한전에서 통신선로를 9월 달에 묻을 계획이 있으면 그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그다음에 거기에는 한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KT도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할 때 4개 기관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 해라’ 이런 심의를 하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만에 하나 3년 이전에 굴착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3년 이내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건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저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건 3년이 안 됐는데 굴착을 해주면 자기들도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스스로가 3년 이내에는 심의 자체를 하지 않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똑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최근에 재송여자중학교로부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학교급식실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로굴착이 돼 있어서 3년, 그때는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공사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혹시 구청에 민원제기된 거는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긴 부분을, 그런 경우는 재송여중이 밑에는 도로가 완전히 포장돼 있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을 저쪽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 도로포장이 3년이 안 됐지만 횡단을 하는데 1m 정도 따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겠다, 정상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거는 1m 횡단하는데 표 안 나도록 완전히 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입니까? 아직 안 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수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해야 되는 상태고, 1m만 파면 완벽하게 표 안 나게 재포장 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급식시설 환경개선은 꼭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청이 확인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재송여중에서 구청에 올릴 때는 ‘불가하다’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굴착을 할 수 있다는 허가만 해주면 예산을 올리겠다, 추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당초에 그런 판단을 하셨더라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도 처음에 여중에서 올라올 때는 굴착도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이렇게 넣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도로 길이가 길다 아닙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방법을 제시한 게 이 윗부분은 이래하면 안 되니까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겠다, 내년에는 사업이 가능하겠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돌출간판 변상금 부과 소홀’ 해서 부산시로부터 지적을 당했는데 조치로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2008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당했어요.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하는 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을 다는 게 비일비재한데 감사관이 현장을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나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분들은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는 모양인데 1년에 한번씩 나와서 2007년에는 20건, 2008년에는 68건 이렇게 적발을 한단 말이죠, 돌출간판 관련된 사진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한두 군데 정도 사례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도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변상금을 부과합니까? 일반마트나 슈퍼에서 보도에 물건들을 적치해놓고 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변상금은 오랫동안에 점용한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법」에 따라 계고를 하고 부과를 하는 것은 과태료가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점용 과태료는「도로법」위반에 의한 점용면적×2만원으로 해가지고 상한이 300만원까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돌출간판 같은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한번 변상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돌출간판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하고 있다면 또 적발해서 변상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변상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되겠지요.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위반 상태가 제거가 안 되면 연 2회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반 마트 이런 데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과태료 부과했을 경우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에는, 상품진열 행위는 낮에 냈다가 저녁에 넣는다 아닙니까. 간판이나 이런 것처럼 고정물처럼 되어 점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점용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날짜로 할 수 있지요, 오늘 단속해 보니까 무단점용 돼 있더라. 과태료 매기고, 또 한참 지나서 가보니까 또 있더라,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신고가 와 가서 적발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행위를 적발할 때마다 부과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여동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과태료만을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에 장산3차롯데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건데 반여1동 롯데낙천대에서 아시아선수촌간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추가설치가 어렵다’ 돼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설치기준은 거리간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30m, 20m 간격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곡각지냐 여부에 따라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추가설치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송2동에 79시영아파트에서, 과속방지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설치요구를 했었는데 답이 없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민원이 언제쯤 있은 겁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올 봄이나 여름쯤 됐을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79시영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 한 것은 경찰서에 협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협의가 왔고, 올해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기로, 공문으로 접수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선으로 알려드렸다고 하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 알려드렸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왔으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아레께 확인했을 때도 안 됐다고 답을 받았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경찰하고 합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이 나왔으니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유선으로라도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하는 소관상 학교 바깥쪽으로 도로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쪽으로 설치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불가한 근거가 뭡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재산을 달리하는, 재산 관리주체를 달리하는 거는 행정기관 간에도 관리주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 구청에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관을 달리하는,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에 해줄 수 없는 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에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가 두 개 있잖습니까,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있고 학교경비 보조 지원조례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학교경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는 학교에서 ‘학교 내 보안등 뿐 아니고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경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왔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사업을 소관부서에서 학교에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사진을 봤는데, 이게 다 돌출간판이라는 거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돌출간판이라면 관내에 이렇게 안 돼 있는 간판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채웅

임채웅위원

대다수 다 이런 간판일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두 번 정도 하셨는데, 매년 두 번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약 7,400개 정도 됩니다. 돌출간판이, 그것도 눈에 띄는 걸 조사해서 그러는데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이런 데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특히, 반여·반송 이쪽에는 거의 부과가 안 되고, 해운대쪽에는 간선도로변, 노선버스 다니는 이런 도로변에는 거의 다 우리가 적발해서, 또 허가를 받게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정도가 돌출간판으로 적발이 되면 이거는 관련법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영세상인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하는 게,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하지만, 저거는 기존 건축물인데 기존의 건축물을 갖다가 전부,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전부다 단속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일일이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딱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쭉 나오고 있고요, 2007·2008년에 불법유등광고물 정비사업을 실시했는데, 11월24일자 월요일이네요, 반여2동에 새마을금고 옆 벽에 붙어있는, 이것도 불법광고물이죠? 벽에 전세 있다는 거 붙여놓은 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이라 하면 전단지, 명함식으로 해서 돌리는 그런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 제거하도록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한 기간에 안 되면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다들 영세한 분들인데 워낙 우후죽순처럼 많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전세를 내려면 연락처를 남겨야 되니까, 이런 걸 게시하는 공간이 다 있잖습니까, 물론 협소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자율게시대도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 나가는데 개인의 담벼락이라든지 건물 옆에 하는 거는 손길이 닿는 대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야기를 하다보면 계속 단속하라는 이야기밖에 못 하니까, 그렇다고 단속해서 과태료 매길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가급적이면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자율게시대 이런 데에 부착이 되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관련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관광특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신주를 활용하여 광고를 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여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구 전체로 도입 검토를 원한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전신주를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주를 활용하여 광고를 하는 사례 일부지역에서 시행한다 하는데 「광고물관리법」상 공공시설물을 이용해가지고 전신주에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어느 정도 부착이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 중동 주변에 190여 곳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부 전신주만 해당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전신주인데 가로등주도 포함되겠는데 가로등주는 부착방지 시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기존 전신주, 전신주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신주가 상당히 아직 많지요? 우리 관내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중동 쪽으로 우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전체로 넓혀 가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착방지시설물을...

정옥

안정옥위원

전신주에 약간 회색으로 해서, 일단 부착을 못하게 볼록볼록 침 형태로 되어 있는 그거 말씀이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전에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트로, 시트로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설치해 놓은 데를 보니까 견고하기는 합디다. 침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붙어있지도 않을뿐더러 광고물을 부착한다 해도,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상당히 견고하게 돼 있던데 다칠 확률이 있겠더라고요. 침 형태로 부착돼 있는 자체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한때 유행한 적이 있는데 미관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아주 미관도 회색으로 될뿐더러 침...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올록볼록 아주 날카로운 침 형태로 돼 있어서 가다가 머리를 부딪친다든지 하면 상당히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일종의 위험물로 보이던데요, 거기에서 다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시트로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주라든지 김해, 창원 이런 데 보면 전주 위에 상큼한 시트를 붙여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면 아주 깔끔하고 상쾌하고, 아주 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쪽으로 공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시트가 붙여지는지, 시트 방식으로 된 거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구청 주변에 보면 해운대 이미지색깔을 넣어가지고 시트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사진은 안 가져 왔는데 구청 정문에서 나가면 좌우로 볼 수가 있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도시에 들어가면 벌써 눈에 띌 정도로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들어오면서,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서 그렇게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면 참 좋을 것이다. 가격도 보니까 지금 붙여놓은 부분하고는 큰 차이도 없고, 그리고 지금 부착돼 있는 것은 위험성, 미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시트로 해가지고 간선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부착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트 가는 걸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확대해 나가야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시트 나중에 한번 보죠. 그리고 민원내용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린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적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민원이 하나 빠진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자료에 민원을 싣는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민원 실린 중에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자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새올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되는 민원을 위주로 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자민원에 등재된 민원만 여기에 실리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고요, 문서로 들어온 민원도...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해서 실립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은 전부다 실린다고 보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아닌 데요! 중요한 민원이 있었는데, 구청에 자료를 내고 서류를 낸 민원인데도 안 실린 민원이 많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여기 주요민원처리 내용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민원을 받아 처리한 것은 다 여기에 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을 보면, 앞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실은 거고요, 52페이지에서부터 진정이나 건의가 있으면...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진정이나 건의한 내용이 전부 민원접수가 돼 있는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게재를 했나 해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정식으로 민원실을 통해 진정이나 건의가 있은 내용은 접수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여기에 게재한 거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들어온 민원은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빠진 내용 중에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2동 1037-1번지에 도시계획선이 애당초 있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민원이 시청에도 접수되고 구청에도 접수되고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은 소관 부서로 이송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소관 부서는 여깁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선 관련 민원은 건설과 도시계획담당이 해당될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와 같이 의논을 했는데 나중에 전체 취합을 해서 낸 결론은 도시디자인과 소속이던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의 성질이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이 도시계획선이 왜 해제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는 해줄지언정 이걸 주관해서 처리하는 부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종합처리가 되고 결론이 나오겠죠. 여기에는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 과로 배당이 된 것만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 관계는 건설과 소관으로, 그게 확실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한.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건설과하고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세 부서가 연관이 있어가지고 최종결론이 도시디자인과로 났는데, 계획선 문제는 건설과 소관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건설과로... 하여튼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해서 교통이나 건축이나 도시디자인과로 협의는 하겠지만 그 처리 주관은 건설과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정옥

안정옥위원

이걸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애매하게 돼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스템, 칼라로 돼 있는데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됩니까? 그런데 그림은 전혀 없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림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의 로고라든지 그런 걸 새겨서 좀더 산뜻한 칼라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디자인 심의를 받은 건데, 해운대 로고라든지 표 나게 하면 도로주행 이런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작게 하죠.

정옥

안정옥위원

작게 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그림이 약간 들어가는 게, 딴 곳은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구를 상징하는, 시를 상징하는 그런 로고를 생겨서 아주 보기도 좋고 깔끔한 그런 인상을 주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포인트를 줘서 너무 시선을 끄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도로변의 공공시설물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징성인 색채, 해운대 캐릭터를 나타내기는 나타내는데 작게 나타내는...

정옥

안정옥위원

너무 현란하게 해서 전체의 시야를 흩트리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예산을 들여 하는데 제대로 좀 멋있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기 좋게. 미관을 살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걸 굳이 기피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하수시설 개·보수, 오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센텀시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도 같이 노력하기로 했고, 팀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전체 하수관 준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준설은 인력준설하고 기계준설로 나눠 하고 있는데 인력준설은 저희 소속 현장인부들, 도로보수관리원들이 하고 있고, 그거는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하고 있고, 매년 준설대상지를 파악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우수기 전에 항상 준설을 하고 있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준설실적을 적으라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실적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개·보수 준설실적, 9-17 보면 243페이지입니다. 기계준설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들여 우리 과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 하수구 인력준설은 연간 150개 구간에 26㎞, 410㎥를 준설했습니다. 준설대상지는 기계준설이나 인력준설은 매년 동에 준설대상지를 파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하천준설하고 하수구준설하고 다르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 부분도 이번에 절실히 느낀 게 물이 역류하니까 순식간에 침수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구 준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준설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150개 구간 26㎞고, 기계준설한 데는 우1동에 거북설비 주변에, 2006년일 겁니다. 2008년에는 송정동 해동여객 주변 외 6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준설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준설합니다. 매년 인력준설을 할 건지 기계준설을 할 건지 파악을 해가지고 인력준설은 즉시 투입을 하고, 한꺼번에 할 거니까 우수기 전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정옥

안정옥위원

매년 준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센텀시티 안에 한번도 준설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매년 하면 그쪽은 제외시킨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준설대상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계준설 사업비를 들여 하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센텀시티도,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하수구준설을 하신다 하는데 왜 센텀시티는 빠졌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센텀시티는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주택가, 연차적으로 쭉 하는데 동으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설을 요구한 데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준설을 누가 요구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동에서 합니다. 준설대상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일단...

정옥

안정옥위원

못 믿겠는 게, 저는 좀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원직을 하면서 제가 의심병이 걸릴 정도로 못 믿겠거든요. 가시적으로 서류화를 다 해놓고도 아니게, 하여튼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자체가 체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수구 준설이 매년 실시되는데 센텀시티도 엄연히 2006년 12월부로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부분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도 준설이 돼 가야 하는데 다른 곳도 제대로 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매년 준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동에 근무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재송동·반여1동쪽에 비가 오면 빗물이 안 빠지고 넘치는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3월 달, 2월 달에 계획을 세웁니다. 동으로부터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3월 달부터 작업에 들어가면 4, 5월 우수기전에 끝내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센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측구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수관거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어렵지만 지난번을 계기로 해서 그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밑에 들어가서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예상되는 대상지는 많지만 우선순위로 준설을 하는 편입니다. 센텀은...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매년 전체가 안 된다는 거죠, 대상지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어떻게 매년 하겠습니까? 준설이 전체 관내에 다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하천 하수시설 준설 개·보수실적을 적어 달라 했는데 전체 150구간 25㎞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뭘 보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리고 준설이 안 돼 침수는 되고 있고, 다른 곳은 준설하고 있다 하는데 우선 요청하는 데부터 준설이 된다 했을 때 우리가 뭐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여기 150개 구간의 26㎞ 하는 거는 어디어디 어떻게 준설했다, 작업일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제시해라 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가볍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안 위원이 저하고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분위기가 무거울 것 같은데, 사진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사진을 드리기 전에 지도를 하나 드렸었는데, 그 위치는 과장님 잘 아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도 반여1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수영강변에 운동을 하러 자전거도 타고 뛰기도 했는데 과장님도 몇 번 만난 것 같습니다. 원동교 밑에 가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불결 안합디까? 악취가 나고 모기, 온갖 벌레들이 다 살고, 이 주위만 지나가면 전부 찡그리고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는 건설과의 담당팀장을 모시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느냐,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개선할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슬러지가 이렇게 교각 밑에 쌓여 있었던 게 딱 2년입니다. 2년 됐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야기가 안 돼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소관이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다 핑퐁 식으로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이 부유물 치워달라는 게, 시설을 개수해 달라는 건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다마는 부유물이나 슬러지 이런 걸 준설하는 것은 도시디자인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도시디자인과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관리는 건설과입니다. 그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하천관리 자체가 시설을 하니까 건설과고 관리는 도시디자인과다 이런 분류가 아니고 여기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 이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물량을, 일반적으로 측구를 관리하든지 도로소파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천 준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각종 도로시설물 일제정비, 하수관로 기계준설이 있다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수관로 기계준설은 도시관리차원에서 우수가 안 빠지고 막혀 아까 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글부글 넘쳐날 때 그 밑에 토사가 채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데는 진공흡입기라든지 이런 걸 투입해 기계준설을 하겠다는 뜻이지 일반으로 수영천을 관리하는 부서는...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는 수영천이 아니고, 수영천은 바로 왼쪽에 있고요. 도심에서 나오는 하수관로에서 차집관로 가는 그 사이입니다. 이걸 도심 하수관로라도 생각하셔야지 수영천이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수관로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하수관리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업무를 네미락내미락 한다 이런 말 듣기 싫은데, 이번에 센텀에 하수관거 5억 내려온 것도 도로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도시디자인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반여1동장님 명의로 해서 부유물을 치워 주십사 10월8일 날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그림하고 같이, 과장님, 받아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해준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건설과로 이관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은 보시지도 않고 건설과에 이관도 생각 안 했던, 이 서류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공람을...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답변이 온 적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어느 부서에서도 답변이 없어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공람을 거치지 않았는데 수영천 관리는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한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도시디자인과라 하고, 도시디자인과에 이야기하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 이야기하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렇다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이 있고 건설을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관리라 하는 명칭 자체가 저희들 다 입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업무 소관은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고, 하천에 관한 한, 그 다음에 하수관거, 박스가 돼 있는 이런 공사는 대단위 사업을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아시리라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정보고가 올라온 부분에는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경우에는 수영천이니까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할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 동장이 건의를 하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준설토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협조를 받아 이걸 어떻게 해줘라 하는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가면 건설과에서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설계해서 하겠다든지 해서 시설사업소에 넘겨주면 시설사업소에서 동장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설사업소하고 건설과가 있으니까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시설사업소장님한테 다시 여쭈어 보고, 또 핑퐁 식으로 된다면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불법고정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 내역에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치 총 2만 건 정도 불법고정광고물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요건구비’ ‘요건불비’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의미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741건 중에 요건 구비된 것은 법규정에는 맞지만 신고허가가 없는 것이고, 요건이 불비된 것은 앞으로 철거를 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거의 강제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불비 쪽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층 이상의 건물에 가로간판이나 돌출간판은 모두 불법이죠? 4층 이상 건물.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래서 우동·중동을 많이 정비했고 좌동도 최근에 정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여기 단속실적에 보면 허가신고, 철거, 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계고를 하고 계고를 상태에서 자진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은 허가신고를 내주고 이런 의미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요건 구비한 것 중에는, 요건 구비한 것부터 정비를 해나가는데 일단 요건은 구비돼 있으니까 허가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허가해 주는데 요건 구비를 해 놓고도 허가신청을 안하잖습니까. 그러면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해도 그냥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철거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게 되면 허가신고를 하는 업소가 있고 철거를 해버리는 업소가 있습니다. 철거 이거는 자진철거를 한 거고, 허가신고도 안 하고 자진철거도 안 하면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네요. 14건에 4,200만원이네요. 계고는 1,600건 정도 했는데, 계고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계고기간은 15일 정도, 신규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과감하게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안내기간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계고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편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계고를 해도 제대로 이행이 안 돼, 좌4동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5건에 2,500만원인데 1건당 500만원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건당 300만원인데 2건이 됐을 경우에는... 좌4동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받은 민원의 요지는 큰 건물 4층 이상에 가로간판이 걸려있는데 크고 여력이 있는 업소들은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이 500만원 두 번 나와도 1년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어서 계속 붙여 놓을 수 있는데 영세한 업체들, 지금 굉장히 경기도 안 좋잖습니까. 영세한 업자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으면 ‘완전히 죽으라는 소리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달아 놨던 상태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스카이 건물에 500만원 정도의, 각 업소가 있는데 “여름 한철 장사해서 500만원 낼 돈이 어디에 있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법원으로 이송하게 된 결과가 생겼는데 결국 자기간판이 다른 업소에 비해 안 알려지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버티다가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하나의 건물을 하는 데도 일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계고 위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통계를 봤을 때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부당하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 압류절차를 거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에너지절감이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이런 차원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백열등보다는 LED 사용을 권장하고 확산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혹시 이런 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가로등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걸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신규가로등은 LED 쪽으로 많이 하죠. 옛날처럼 나트륨등 이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도 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에는 아직 LED로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다른 부분에 LED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기제품 중에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가 덜 들어가고 이런 제품이 설계과정에서 전부다 채택이 되죠. 이거는 기존의 제품이... 일반적으로 큰 도로변에 LED를 전국적으로 설치한 곳은 없고 경관조명용으로 일부, 후미진 공원이나 이런 데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는 사실 LED가 더 비쌉니다. 많이 비싼데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감안을 해 봤을 때는 LED가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에서 오징어잡이 채낚시어선 7,000척이 있는데 이걸 전부 LED로 바꾸면 70% 정부에서 지원해 준답니다. 70%, 그런데 70척의 채낚시가 LED로 바꿨을 때 효과가 경유승용차 27만대의 유류소비에 해당하는 5억ℓ의 경유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경유도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백열등은 전력사용량의 5%, 형광등은 약 40% 정도 빛으로 전환되는데 LED는 최대 90%까지 전기요금이 싸게 먹힌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LED로 교체를 하면 비용을 저렴하게 융자해 주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7월25일 날 동백사거리하고 APEC기념공원에 가로등 설치요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어 추후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가로등 1개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재료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이것은 2009년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라갔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가 관광특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꼭 필요했더라면 빨리 설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니까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사업은 구비로 시작하다가 2007년도부터 시비를 받아서 인건비 용역을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산요구한 내역을 보면 부가세가 있고 이윤이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용역을 주게 되는데 관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가가치세죠.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이 나와 있죠, 동명을 보면 좌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좌동입니까? 좌동에 1, 2, 3, 4 동이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좌동 전체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좌동 1, 2, 3, 4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자료를 습관적으로 내다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 주십시오. 엄연하게 행정동으로 좌1, 2, 3, 4동이 있는데 그냥 좌동으로, 지하도 같은 것은 좌동, 우동 법정동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엄연하게 1, 2, 3, 4동이 있는데 좌동으로 묶은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맨 밑에도 보면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한 동명을 써서 자료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든, 누구 필요해서 자료를 낼 때는 세분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수수료가 뭐며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시세외’ ‘구세외’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수수료 안에 시세와 구세가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매일 관리를 못하니까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하는데 매당 44,000원 정도를 위탁업체에서 받게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도로점용료, 관리비, 수수료는...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는 여기에 포함되는 1만원의 수수료, 2,240만원이면 1건당 1만원씩에 해당되는 금액의 2,240만원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건당이 아니고 전체 수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입이 세분화되는 게 뭐며, 시세외는 어떤 것이며 구세외는 무엇이 수입으로 되는 것인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점용료 이 부분은, 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세수입으로 불입됩니다. 시세수입으로 불입되면 그중에 도로점용료로 우리 구에 돌아오는 부분이 약 30%정도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정확하게 30%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30%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수수료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을 할 때 우리 구에서 허가해 주면서 증지로 수수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수입되는 것은 수수료부분과 구세외 부분 두 가지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도시디자인과를 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도로점용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도 부산의 강남구라고 하는 마린시티가 조성돼 있습니다. 마린시티에 보면 굉장히 업소들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해운대해수욕장보다 밤이 되면 그 주변이 훨씬 더 인기가 있고 빛이 찬란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지역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쪽의 수입이 되느냐 하면 길가에 원탁을 놓고 영업하는 부분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단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권장이 해 줘야 되는 사업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도로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고요, 도로가 아니고 공개공지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또는 구축물이나 천막을 쳐가지고 고정식으로 돼 있지 않는 한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로서 허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데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은 부유층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하면서,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받아도 가슴이 아프지 않을 정도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 위원도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지금 지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고 거기에 현수막을 걸게 됩니다. 기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철거를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 광고물관리팀에서 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업주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 철거관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네요? 게시대만 관리하시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거리에 붙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어제도 행정안전부에서 거리의 현수막 이걸 점검하러 왔었습니다. 수영 다리 넘어서 송정까지 점검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매일 아침에 순찰해가지고 간선도로변에는 정리하니까 지적 받지는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시설을 점검하고 이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으로 유출되는 비닐문제 때문에, 그물망으로 가다가 마대가 필요하다 이래서 버려지는 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제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이거는 해운대구에서 자랑이 되고 다른 어떤 구보다 앞선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도시디인과에서 현수막을 처리해서 만들어 줬나 했더니 그 과정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부분이 아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현수막을 재활용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저희들은 현수막 처리에 골몰을 앓고 있다가 잘됐다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마대로 재활용하게 된 동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신 부분이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권장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하고 환경도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해운대구 도시미관에 해를 안 끼치는 그런 도시디자인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도로굴착 할 때 주민불편에 대해 홍보를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전단으로 안내 하기도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표지판을 세우고, ‘여기에 어떤 공사를 합니다’ 하고 해당 동에 보내 그 주변의 주민들이... 도로굴착을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로포장은 안에 적치물이 있으면 공사를 못하니까 1주일 전부터 홍보를 하는데, 전봇대에도 붙여놓고 상가 앞에도 붙여 놓고 언제부터 공사한다는 걸 알리고 하는데 굴착하는 것은, 굴착이 연간 550개소, 2007년 600건 가까이 했는데 거의 안 합니다. 그냥 파고 길 막아 버리거든. 굴착하는 거는, 차 오는 건 자기가 돌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편하든지 말든지 그냥 앞에 서서 ‘공사 중’ 푯말 하나 붙여놓고, 조금 뭣한 데는 수신호라도 해서 해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굴착허가 내줄 때 분명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도시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한국전력이라든지 KT, 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 전부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해당사자라기 보다 실무자들이죠.

문환

이문환위원장

실무자든지 어떻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굴착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구의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한두 명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제대로 되지 이 사람들은 굴착하자고 하면 웬만하면 되도록 안 하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대표인 구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도 들어와도 되지만 우선적으로 구민대표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설안내표지판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표지판하고 광고하는 표지판 있다 아닙니까. 특히 원동인터체인지는 해운대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들어와서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우리 해운대구청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금수복국’이라는 간판이 크게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광고료를 제대로 징수하고 해 줍니까? 어떻게 이런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원동 입구에 구청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금수복국을 스폰서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런데 구청을 크게 알리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밑에 되어 있습니까? 구청 알리는 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야간에도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해서, 이걸 하면서 계약서에 상업광고를 하도록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계약이 됐는데 구에 수입이 있습니까? 광고를 해 주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 특혜시비가 있다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 구정홍보 야립간판을 설치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때 계약하면서 10년입니다. 만료가 내년 6월30일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장

내년 6월30일까지, 그럼 10년 전에 이걸 계약해 줬다, 그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0년 전에 설치가 되었고, 10년 후에는 이 시설물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시설물은 기부채납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에 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금수복국이, 저희들이 업체에 스폰서를 대어 해운대에 야립간판을 보기 좋게 하나 해달라고 한 계약이 10년 전에 있었고 그 계약서상에 스폰서를 하도록 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야립간판 자체를 기부채납 도록...

문환

이문환위원장

기부채납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건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금수복국이라는 게 지역의 대표적인 것처럼 해서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늘푸른과 할 때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해운대경찰서 앞에 보면 보도블록이 정비가 안 돼 어느 계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정비해 주겠다 하더니만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느티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보도블록에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불퉁불퉁 일어나 있거든요. 늘푸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뿌리를 자르든지 해서 보도블록을 재 설치해서, 길에 넘어져서 뼈 골절되고 하면 구에서 보상해 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챙겨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가야농원에서 올라오면 소나무길이 있습니다. 반여2·3동 올라가는데, 그쪽에 보면 보도블록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다고, 보도블록에, 그러니 가로수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올해같이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죽으려고 잎이 누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보도블록으로 설치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소외된 지역에, 반송이라든지 반여2·3동, 재송 이런 쪽에 이런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우동이나 중동 앞에 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도로 쭉 올라가 보면 보도블록 설치되어 있는 데에 나무뿌리가 올라오고 엉망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태백산 앞 맞은편에 낚시집 거기는 사람도 다닐 수 없도록 전봇대가 있고 점포가 있고 도로는 푹 꺼져 있고,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받고 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오전부터 장장 5시간 가량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1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올 9월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이 현황이 누락이 돼 있네요? 한번 모임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위촉을 아직 안했습니다. 12월초에 첫 회의를 하면서 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8년도 업무성과에 2008년도 9월에 구성이 되었다고 돼 있어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구성은 되어 있고, 첫 회의 때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위원들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구의원 한 명은 누구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신상현위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자료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예산전용결의서하고 94페이지에 있는 예산전용요구서하고는 다른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410만원을 요구했는데 결정은 200만원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요구서 이거는 왜 자료첨부 했습니까? 안 해도 될 걸 하셨네요. 그래 가지고도 차량수리비가 부족 안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대로 넘어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절반을 해도 되는데 당초에 과다하게 요구를 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98페이지, 특수시책인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로파손지 복구예고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지금...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자료인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자료인데 현재 스티커라든지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도로파손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동향보고나 동으로부터 또 직원들의 순찰 또는 견문보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간선도로도 많을 거고 이면도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도로마다 현장에 복구일자를 예고하는 복구예고제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스티커를 부착 할 거 아닙니까. 스티커를 어디에 부착할 건지도 그렇고 그 많은 곳에 부착을 해 놓고 언제까지 공사하겠다 이 일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주변에 스티커를 붙일만한 장소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신고를 이중으로 안 해도 되고, 저희들도 복구기간을 예고를 함으로 해서 그 기간 내 해줌으로 해서, 그런 제도인데...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도로파손지에 대해서 복구를 언제 까지 하겠다 하면 주민들도 ‘이게 언제까지 되겠구나!’ 하는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 많은 도로파손지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제때 못해 주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복구반 직원들이 가면, 예를 들어 시멘트를 조금 이겨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즉시 가능합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100만원이 들든지 200만원이 들든지 그것은 기간이 조금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예고를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도로소파수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기 때문에 파손 정도가 조금 심한 곳, 지역의 민원이 많은 곳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효과들을 검토해 보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하면 정말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리 파악을 해놔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안 되는 걸 미리 했다가 우리 구의원들이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이게 올해 한다고 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 하셔가지고,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오전에 디자인도시 해운대 건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지만 구청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도시디자인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해운대구에서 그나마 변할 수 있는 것, 색채만 변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색채라든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쌈지공원의 갤러리라든지 지하차도의 갤러리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름다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는 시각상이라도 좋게 잘 정돈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핵심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춘천배수펌프장 수전설비, 춘천배수펌프장 수전설비 개·보수공사, 그 밑에도 또 있고, 올해에 다 한건데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입찰에 붙여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밑의 전기감리는, 어느 사업이든지 감리는 별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에 수전설비 배수공사 1,700만원짜리 이것은 공사... 평소 수전설비 개수공사라는 명칭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 설계용역부터 별도로 나가게 되고, 1,970만원짜리는 개수공사가 일반 개수공사에 필요한 납품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고...

문환

이문환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효과는 ‘노후전기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이랬는데 전기는 같은 업체가 하는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용역이 따로 나가야 되고 공사가 따로 나가야 되고, 별도로 각각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비가 낭비가 된다 아닙니까? 주관부서에서 묶어서, 올해 배수펌프장 수리 계획이 있으면 전체 4,000만원이면 4,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한몫에 하면 일도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도 절감될 건데 이걸 질금질금, 날짜도 뒤에 보면 비슷하게 7월30일 날하고, 7월29일 하루 차이에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 3월 달에 한 것도...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감리는 어느 사업이든지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분할하지 않고 한번에 했으면 펌프장 내에 있는 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업체가 다르고 펌프장 내에 있는 게 아니고 펌프장에 공사가 제대로 돼 가느냐 안 돼 가느냐 감리는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비슷해 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일괄발주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냥 분할해서 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서 했다는 말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 내외로 돼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2,000만원.

문환

이문환위원장

2,000만원 조금 넘는 게 있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200만원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법상 2,2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아니하고 입찰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절감차원보다도, 수의계약을 옛날에는 악용했지만 소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용이하도록 해야 되는데 입찰 붙이면 200개 정도 붙어 사실상 사람도 모릅니다. 또 이걸 갖다가 의논도 할 수 없고, 관내 보안등 자재도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군데 업체에서, 이런 공사는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가 맡아서 해 주면 오히려 그게 비용도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안건 2) 교통행정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상진 주차질서팀장 정억제 교통과징팀장 하필례 주차시설팀장 강성룡 자동차관리팀장 이동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1-6 민원접수 처리하고 7-9, 7-3, 주차단속에 관한 부분하고 무인카메라 운영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원칙이 뭡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목적은 도로기능을 개선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거리조성과 위험지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교통혼잡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시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데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경남선경아파트 넘어가는, 청사포 넘어가는 길 쪽에 택시들이 상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단속하셔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던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쪽 같으면 제가 봐도 특별하게 택시를 단속할 만한 지점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단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쪽은 교통혼잡 지역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택시가 상주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편리한 거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장기간 불법주차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혼잡지역이나 사고위험이 있는 데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는 곳은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7-3에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해서 111건, 이 내용은 뭡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7-8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7-3, 156페이지에서 159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불법주청차단속 111건, 오타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7-3은 10회 이상 단속한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BMW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위반횟수가 111번이나 되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111번 위반됐다는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111번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한 차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111번 단속됐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그 차가 단속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찍다가 통계를 내보면 이 차 넘버로 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차량은 대포차량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받을 수도 없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상습적으로 횟수가 넘어가는 것은, 우리 해운대 지역에서 10회 20회 돼 있는 것도 있고 타 구, 타 지역에 차주를 조회해 보면 30건, 50건, 157페이지 14번을 보시면 우리 구에서 66건 적발이 되고 다른 구에서는 130건 적발되는 그런 문제 있는 차량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현대캐피탈 여기도 63건 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치가 안 됩니까? 현대캐피탈인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로 많은 이유는 렌트카라든지 자동차매매상사에 있던 차량이든지 그런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조회해 보면 이동도 많고 이래서, 차량 그거는 되는데 실제 소재파악이 너무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포차량은 10회 정도 넘어가면 확인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100번 이상 낭비할 필요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계속 쌓이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인력에 대한 낭비라는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돈 받으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는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떤 효과가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도로에 불법주정차 홍보가 계속 되니까 불법 정차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한편으로는 저희들 수입도 발생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이쪽 조르면 저쪽으로 틔어 나가는, 카메라 단 데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는 다시 불법주정차가 성행을 하게 되거든요.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아울렛 주변에 3대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달아놓으면 그 옆 이면도로로, 벽산1차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벽산1차도 달아달라고 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죠? 이런 사항에서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좌동지역에 CCTV가 최고 많이 설치되었고요, 좌동은 주차공간이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니까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다 보면 종전에는 소통이 잘 되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벽산1차 쪽 이면도로로 몰리니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빨리 설치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오고 해서 이번에 적당한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대 설치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의 예산을...

성철

정성철위원

카메라 설치를 다른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지금은 한쪽 방향만 단속이 되죠, 그런데 이걸 360도 회전식으로 바꾸면 비용은 조금 많이 들겠지만 사거리에 1대만 설치해도 네 방향을 다, 유효거리가 어떻게 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유효거리는 400m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00m 정도 되니까 사거리 중간에 달게 되면 불편한 사항은 일어나겠죠. 일어나지만 예산은 훨씬 절감이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360도 회전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할 때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치해 달라 하는데 거기에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저항이 아주 강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강하긴 하지만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좌동 같은 부분은 무조건 달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건 정말 안 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달기는 달 되 카메라 4대 달 거 조금 값이 비싼 거 1대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네 방향으로 못할 때 옮겨 달고 이쪽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7-6, 166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운수사업자 현황 및 위반업자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항인데, 차고지에 밤새주차 64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대부분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컨테이너차량이거나 대형트럭이거나 이런 걸로 인해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스티커만 붙이면 끝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도 합니다. 밤새주차 이것은 12시 이후에 차고지에 들어가야 할 차들이 안 들어간 내용인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신고에 의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좌동 같은 경우에는 건영2차 베이 있는 쪽에 상습적으로 주차해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징금을 매기니까 그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어 베이에 대는데, 구청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답변도 하고 했는데, 일단 현행법으로는 차고지가 지정돼 있는 차량은 지정된 차고에 자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손길이 못 미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베이안에 들어간 것은 솔직하게 별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좌동 외곽도로 순환도로를 돌다보면 소각장 앞 사거리 안전지대에 가끔씩 대형트럭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급하게 싹 돌아서 오는데 서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7-7하고 7-13, 180페이지하고 198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한 겁니다.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 청년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금도 많고 동의 대표되는 그런 단체인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장 책임 하에 단체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권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권한으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교체해 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요. 보면 자치위원회가 많이 안 하던데, 요즘 추세는 또 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단체들이고, 청년회는 옛날부터 동네 방역이나 방범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회가 존립이 안 될 정도로 수입원이라는 게 진짜 없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청년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별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내용입니다. 주공3단지 앞에 보면 버스정류소 아시죠? 청사포 달맞이 쪽에서 내려오고,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 있죠? 버스정류소 이전해 달라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분수대 있는 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거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분수대 있는 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정류소를 이동해 주면 좋겠다고 들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있는 데.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적극 반대해 가지고 동에서 조정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은 개선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는, 현대아파트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류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 위치는 신호등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가면 주공3단지 분수대 앞에는 베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베이를 놔두고 위험한 사거리에, 그것도 신호등 바로 근접하게, 그쪽 신호는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저도 계속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데 저도 빠르게 진입하고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버스들이 갑자기 서면, 우리는 아니까 저기 버스 선다 하고 피해 가는데 타지에서 온 차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주공3단지는 주로 20평대이기 때문에 2,000세대 가깝게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넓은 평수에다가 자가용도 많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정류소 확정은 시에서 하거든요. 여론을 해서 시하고 한번 더 확정을 해가지고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장소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마트 주변에 택시승강장 설치요구에 대한 겁니다. 여기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승강장이 없거든요. 여기는 장을 보신 분들이 물건을 많이 사들고 나오는데, 택시는 필요한데 택시승강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법으로 있는 거죠.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마트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CCTV가 설치돼 있고, 거기는 베이가 없는데 경찰서에서 이마트 앞에, 홈플러스 앞에, 또 한 군데는... 세 군데인데 택시단속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몇 차례 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베이를 설치한만한 차로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배전반만 조금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전기배전반이 들어서 있어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을...

성철

정성철위원

건너편을 말씀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마트 넘어서. 보도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성철

정성철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용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마을버스가 난폭운전이 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스펀지 앞에 장시간 주차를 함으로 해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위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KT 쪽에, 스펀지 쪽은 도로가 넓어가지고 여유가 있는데 KT 쪽에는 편도 1차선인데 계속 정차하고 대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스펀지 앞하고 KT 앞에 마을버스 정차지거든요. 돌아가는 회차지인데, 거기에 보통 2대 내지 3대씩 정차를 하니까 차선을 하나 점유됨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더 심하고 지난번에 상수도관이 터져서 큰 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마을버스 대는 곳을 감리교회 쪽으로 옮겨볼까, 주민 불편이 없는 어디로 가면 가장 좋겠나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갈 만한 곳이 없고, 금년도 내로 해운대역 앞에 구남로가 개통되니까, 그쪽 공간은 넓거든요. 그래서 버스 대기하는 장소를 구남로 쪽으로 옮기고 회차 해서 들리는 게 안 낫겠나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시면 대부분의 민원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컨테이너, 소형트럭 및 택시불법주정차단속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정성철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대형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차고지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외에 법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 말씀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예, 과태료보다 더 상위의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운행정지 5일씩.

창권

고창권위원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경우에 그게 부과가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부과되는 내용은 밤 12시 이후에 차고지에 안 들어갔을 때 불법주차로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주택가 쪽에 대형 컨테이너들이나 대형 트럭들이 주차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되겠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거의 해당되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도 계속 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밤 12시 이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로 간선도로, 큰 도로 위주로 해가지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12시 이전까지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12시 이후에 차고지에 없을 때 단속이 되니까,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밤에 불도 안 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도 많고 해서 간선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습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5쪽에 보면 반송2동 건영아파트 앞에는 벌써 6년 동안 거의 해마다, 거의 달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쪽에 세워진 대형 트럭 때문에 그 길은 교차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된다 말입니다. 그 옆에 남흥아파트가 있는데 남흥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에 대형 트럭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 매연 때문에도 민원이 아주 많고, 운전이 미숙하신 분은 들어왔다가 마주 오는 차하고 얼떨결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 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고, 단속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3명 나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는 민원횟수로 치면 주된 단속대상 지역이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제가...

창권

고창권위원

민원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쭉 나오는데 중점지역들을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중점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남흥과 담안골공원 그 사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중점지역으로는 포함되어 있어 나가는데 그쪽은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말씀 억수로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흥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행정력이 관광특구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최소한 재송·반여·반송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쪽에 운전자가 많다 보니까 운행정지 5일을 먹고 나면 민원이 상대적으로 또 생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게 여러 번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CCTV같은 경우에는 7분입니까? 공히 다 똑같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보통 5분으로 하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를 조금 딜레이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부분에 있어서는 동별로 의논해 가지고 올라오면 승인해 주는 형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동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동장이 선정해 가지고 올리면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동별로 맡겨두는 건 필요한데요. 관리하고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사이에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특혜 아니냐!’ 이러한 요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관리지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법 되지 않았습니까. 일정정도 관리지침은 있어서 순환을 한다든지 해서, 한 지역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되는 단체들끼리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일정정도의 관리지침을 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단체가 지정되어서 쭉 하는 동도 있고 우2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1년씩 순환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계속 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교체해서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지침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그 상황들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일일이 다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침 이런 거는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걸 마련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동에서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나 만들어 내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다 간담회나 공청회를 가졌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언제 가졌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날짜는, 일단 사업을 하기 전에 학부모든지 다 모아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대상지가 선정되고 학교별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게 6월30일인가, 7월1일인가 2일인가... 하여튼 7월초에 가졌었거든요. 그럼 예산은 언제 내려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연초에 내려오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달이 다 되었는데도 준공예정으로 나오는 사유가 뭡니까? 무엇이 문제죠? 예산은 연초에 다 내려왔는데, 6월 달에 이미 주민의견 수렴은 다 했는데 12월 달이 다 됐는데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12월 중으로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비율이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부담비율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비 배정이 늦어서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된다는...

창권

고창권위원

국비 배정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예산은 연초에 확정된다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확정되는 거하고 사업비 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저도 8개 초등학교 중에 한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학부모들이 하도 많이 물어봅니다. “언제 됩니까?” “방학할 때 됩니까?” 이렇게 물어 보거든요. “곧 하겠죠. 곧 하겠죠”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국비 내려오는 거 보여주십시오. 12월 달 다 되어, 겨울 다 되어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정오표 주신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178쪽이라고 아까 주신 자료, 7-7-1 주차장현황 동별 구분입니다. 과장님, 제일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확보율.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제일 낮은 곳이 반송3동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3동이라고요! 1동 아닙니까? 자료에는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아! 반송1동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1동 주차장 확보율이 33.5%입니다.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 다음이 반송3동으로 43.6%,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습니까? 주차장 확보율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주차장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동별로 묶은 거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록으로 나누어서 블록별로 주차장확보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은 전체 묶으니까 최고 낮은 곳은 반송1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반송3동 1블록이 9.43%로 최고 낮았습니다. 반송3동 1블록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주차장환경지구로 고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도 7,000만원을 올려서 추경에 편성돼 있는 그 상태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부산시에서 대중버스를 개편할 때 조사를 했던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죠. 반송3동 1블록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탑마트 바로 옆 동네. 없습니다.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이 블록은, 아까 몇 프로라 그랬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9.43%인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9.43%는 확보돼야 되는 퍼센트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9.43%는 차량대수와 주차장 수를 나눴을 때 댈 수 있는 비율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7,000만원으로 용역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고시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책정해 둔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언제 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 추경에 확정됐는데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제반 도시계획 결정으로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당초 주차장 고시할 때만큼 주차면수가 나오겠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탑마트 우측 반송성당 맞은편 쪽 하천부지하고 연관이 되어서 찾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반송2동 아까 말씀드렸던 남흥아파트 앞쪽에 보면 129번 버스가 회차 하는 곳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오는데요. 버스회사에서는 그냥 돕니다.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하든지, 여기가 버스가 회차 하는 곳이라든지 안전표지판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숙지가 될 것 같은데 버스가 쭉 가는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뒤로 후진해서 돌렸다가 내려온다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안전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진버스(주)하고도 의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교통위험시설 차원에서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대중버스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물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7-15, 200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실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하면 계고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지정업체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초등학교 주위나 이런 데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유리창이 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차가 전혀 안 움직이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연락을 하게 되면 바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업체에 연락을 하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먼저 계고를 하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절차에 따라 하는데 폐차장으로 보내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 절차나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보통 처리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차 하나를 계고하는 기간이 그렇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처리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방치됐다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신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니까... 계고한 날짜라든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결행해 놓으면 배상문제 이런 게 생기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발견하고 신고 들어오면 2개월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2개월 이내에는 처리가 다 된다고 봐야죠.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는 질의하는 것보다는 자료만 요구하고 시간상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에 부산시에 제출한 ‘해운대교통란 해소 건의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오작동에 의한 이의신청 건수, 워낙 많아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언론에 보도돼 문제가 있던데 오작동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 현황만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지별로 주차료, 1급지에서 4급지 까지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급지별로 주차현황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주요 업무성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추진’ 해가지고 선프라자 교차로하고 양운고등학교 사거리 2개소에 8,000만원,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양운고등학교 사거리는 폭포사 내려오는 차들이 과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던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올라가는 자전거 횡단보도하고요, 보도 턱도 좀 낮추는 게 있는데... …

상현

신상현위원

정리가 안 되시면 뒤에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용은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자전거 횡단보도하고요, 횡단보도 모퉁이 높은 부분 낮추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뒤에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신문 11월13일자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와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단속 마세요’, ‘최근 이동식 주차단속이 인정사정없이 강화되자 12일 금정구에서 트럭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문을 차량에 붙인 채 운행하고 있다’해가지고 사진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에 붙인 내용이 ‘야채배달 중! 밥 먹고 살기 억수로 힘듭니다. 찍지 마세요. 피눈물 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이 차를 목격했습니다. 금정구에서 행상을 하고 이 분이 재송동 쪽에 사는 것 같아요. 제가 11시에 금정구에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가니까 이 차가 앞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같은 방향이라서 따라가 봤는데 재송동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집이 재송동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7년 대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16.9% 증가하고 고정식시스템도 16대에서 21대로 확대하고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데 대해 강화해서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를 또 봤습니다. 지난번에 금융파동이 생겼을 때 국세청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이런 것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을 하고, 상반된 내용들이 많지만 주류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만 주차단속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속 자체가 아니거든요, 단속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는 그런 게 더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은 대다수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교통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그런 곳에는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연한 단속, 배려하는 그런 행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옛날에는 계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단속하기 전에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방송도 하지 않더라고요. 점선이 있는 그런 지역은 옛날에 계고를 하고 실선 부분에 주차위반 할 때는 바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 살기가 빡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서, 어찌 보면 일부분입니다. 행상을 하는 사람이 반송이나 반송·재송동쪽 말고 이쪽 지역에 트럭을 가지고 행상하는 사람들이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된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분도 스티커를 35장 끊겨 있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걸 거의 포기하고 다음에 차를 바다에 빠뜨리겠다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차량은 제가 신문에 나기 전에 목격을 하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도 그런 차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며칠 뒤에 신문에 났습디다. 그래서 관심있게 읽어봤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매뉴얼을 만들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 단속하는 것이 모두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속 목적이 도로기능의 회복 이런 데에 두고 한다는 걸 단속하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매일 단속 나가기 전에 계도하는 요령이라든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뭔지 그걸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선서처럼 외우고 나가든지 그런 걸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비록 매뉴얼 책은 안 만들었지만 담당계장, 단속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차원에서 하라고 주문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를 응대해 보면 50%는 단속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단속되어 부부가 3일씩 찾아와서 패악을 지기고,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 대납한 사례가 있습디다. 그 점을 감안해서 느슨한 걸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58페이지,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2006년 단속현황입니다. 부과금액에 건수, 금액이 나옵니다. 견인, 비견인해서, 2006년도에 견인 건수가 13,000건이네요, 그래서 견인한 금액이 5,500만원. 이거 맞습니까? 58페이지입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정오표로, 작년에는 양식이 적발 건수가 야간하고 주간하고 구분이 안됐습니다. 올해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서 야간하고 주간하고 분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치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오표에 보시면 건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칸씩 밀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오표를 미처 확인을 못해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치면서 밀려가지고 통계에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왜냐 하면 견인하면 1대당 3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없는데,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견인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운대 관내에.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수영구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러면 글로벌 옆에도 견인사업소도 있고 또 장산 톨게이트...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다 민간업자로 넘어가서 올림픽동산 끝부분 거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수영2호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운행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견인차량은 7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받았을 적에 7페이지에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과되어서 이때까지는 가산금이 붙지 않던 게 77%까지 가산금이 산정된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주차를 잘못해서 4만원 딱지가 나올 때 기일을 일찍 내니까 20%를 감면해서 32,000원만 내면 되데요. 그게 홍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도 했는데, 77% 가산금이 산정된다는 그 내용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시행홍보 이런 걸 홈페이지라든지 해운대신문에 일곱 차례나 했다고 했는데 실지로 가장 부딪히기로는 그 고지서를 받을 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지서에 이런 바뀐 규정을 홍보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 보고, 77%라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다들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감안해가지고 다음에 고지서 인쇄할 때 이 부분을 꼭 넣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아시아선수촌에서 교각분리대 설치공사를 7,069만 8,000원 수의계약 했다고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사과드립니다. 입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긴급사항에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조금 틀리는지 모르지만 예비비를 전용해서 1억이라는 돈을, 제가 볼 때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예비비를 전용해서 1억이 나갔는데 전용을 할 만큼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주차장에 대해 2년마다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시와 연계해 각 구에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추경에 하기는 너무 촉박하고 해서 1억이라는 큰 돈을 전용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쪽에 보시면 7-18, 204페이지에 그 결과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물론 1억을 들였으면 그 결과가 있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의 전용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비비 쓰는 거는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는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긴급히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은 사안에 따라 경중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카드라서 카드수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언젠가 본 위원이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한 데 대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는「여신전문금융법」제19조에 의해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신문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카드에 따라 2.5 내지 3.5%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래 보시면 됩니다. 관공서에서 세금 이런 측면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결국 수수료를 줘야 돼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는 시민의 편에 서서 수수료를 물더라도 전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하겠다는 아이디어고,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부담금도 전부 카드로 하니까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도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장려하고 싶은데 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지 않다고 신문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더, 그때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 어긋난다는 게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 본 위원은 법에 위배되는 방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만약에 맞지 않으면 법을 바꾸도록 관에서 건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명확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관계법을 연찬해서, 또 세무과든지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60쪽에 보겠습니다. 이걸 쭉 보면 이의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어떤 건이냐고 먼저 물어봤더니 거의 70%가 장애인들 차량에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을 한 비율이더라고요. 70%가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법상 그분들이 이의신청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이렇지만,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증 발급한 거를 앞뒤로 부착을 해서 단속을 할 때 장애인차량이라는 걸 알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적발을 해놓고 70%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단속 그걸 2007년도 ’08년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장애인이 25%정도 됩디다. 우리 구는, 그리고 응급환자가 8.5% 되고, 고장난 차량이 5.2% 정도 됩디다.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 표식을 하면 단속을 안 하고 빼주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의신청 건수를 60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840건 중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 588건이 장애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건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을 내보니까 70% 가까운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람이 끊는 게 있고 CCTV로 찍은 게 있거든요. CCTV는 넘버만 찍으니까 그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이의신청이 나오면 받아줘야 되고, 당연히 부과가 안 돼야 되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70%나 되는 많은 건수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거는, 실제로 교통행정과에 할 일이 많다 아닙니까. 업무를 좀 개선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개선책을 담당 과에서 내기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찍히는 부분이 차량 높이의 얼마만큼까지 찍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운전대 앞이나 뒤에 안 붙이겠습니까. 그게 양쪽에 다 붙어 있다면 뒤쪽에도 찍을 때, 우리도 주차단속이 들어올 때 운전석 부분까지 CCTV에 찍혀 벌과금이 날아오더라고요, 앞에 부착한다면, 장애인이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게 나올 것이고, 장애인 표시판을 의무적으로 달려 있어야 된다, 부착되지 않은 것을 벌칙금을 내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걸 명시해서 행정력 낭비 없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개선책을 생각하셔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개선할 의향은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장애인들이 그 정도로 위반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장애인 차들이 보면 사람이 단속을 해도 인도에 방치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하는 현장에서 제일 분쟁이 많은 것이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이게 최고 많거든요. 그래서 일괄 장애인 차량 할 것 없이 하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실적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소규모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소규모주차장을 할 때는 미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13개소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구비를 들여 지어줬을 때 정말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작은 면수 있으나마나 하니까 별 필요 없다고 하는지 사용 후의 반응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소규모주차장을 해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 서로 하겠다고 한 데가 반여3동에, 평지고 버스정류소 왼쪽에 있는 그 지역에 경쟁률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5면, 6면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 제가 부임하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런 지시를 했는데 아직 설문결과는 받아보지 못해서 반응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분들 느끼는 감이 어떤지 파악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반여2동이라든지 반여3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시설점검차 반여 공영주차장에도 가봤지만 차량이 실제적으로 주차를 안 하고 외부에 주차를 하는 게 훨씬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물론 4급지로 해서 주·야간 합쳐서 52,000원이라는 주차비를 받고 있으니까, 52,000원이 요즘 어려운 형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보다는 내가 귀찮으니까, 거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주차를 하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내 집 앞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주민의 반응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다음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고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은 우선 주차면수가 겉으로 나오니까 비율도 올라가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실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그것도 조사해서 시책을 펼치는데 참고하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주차장활용 문제는 꾸준히 계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교통과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서 기피하는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서 교통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해서 힘드시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C카메라가 우리 관내에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16대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설치계획은 몇 대로 돼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5대 더 할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언제쯤 설치가 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5대 한 것은 2007년도 돈이 이월이 되어 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2억 가지고는 최대한, 지금 장소는 선정했는데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해서 내년 3월 달 이전에는 끝이 안 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동부올림픽아파트하고 수영로교회하고 사이 도로에 CC카메라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5대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5대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치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관에서 하는 거하고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수익자부담금으로 수영로교회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수영로교회에서 바로 설치하기 힘드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5대 설치하면서 발주는 같이 하되 비용부담은 수영로교회에서 다 합니다. 보고서상에 5대 하는 것하고 그 2대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니까 7대가 되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제도 하고 관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설치를 하면 2년간 설치한 업체에서 사후관리를 해줍니다. 나중에 기증받을 때 MOU 형식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걸 체결해가지고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는 안 정해졌고 일단 수영로교회에서 2대는 자기부담해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영로교회에서 단속카메라를 2대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향을 작년 연초부터, 작년이 아니고 2007년 후반기부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구청의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답변도 들어왔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지체하는 바람에 수영로교회하고 동부올림픽아파트 주민과의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는 걸로, 갈등이 있는 부분은 아시죠? 교육관 신축문제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갈등요인에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거든요. 주변 교통체증을 불러오는 부분, 아파트가 주차장화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관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과 교회 간에 협의를 봐서 CC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이런 쪽으로 갔는데 구청에서 계속 설치를 미루는 바람에 주민갈등을 더 키워가고, 교육관 신축을 허락하는 건축허가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CC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하고 협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누구를 믿겠느냐, 그래서 구청으로 와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랬습니다.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신속하게 구청에서 집행해 주셨더라면 이런 큰 갈등을 불러오지 않았을 텐데 계속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설치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다른 CC카메라하고 같이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부분은 다른 데에 17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자꾸 지체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체되는 딴 저의는 없고요, 그 2대만 발주할 수 없고 이것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16대 설치돼 있는 내용도 업체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CCTV를 설치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자꾸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 할 때는 A업체, 그다음에 B업체, 그 다음에 C업체 되면 시스템이 같다 하더라도 회사마다 특허적인 게 있어가지고 잘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묶어서 하다보니까 2대 그걸 발주해서 A업체가 되고 저희들 발주하는 게 다른 업체가 되고 하면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 5대 할 때 같이 발주해서, 수영로교회에서 설치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설치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3월 안으로는 설치가 될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거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시에서 사전에 큰 대형건물이 들어올 때는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교통영향평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가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제도가 좀 바뀌어서 건축심의 할 때 교통전문가가, 예를 들어 위원이 9명 같으면 4명 정도는 교통전문가가 포함되어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건물면적에 따라 구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 전문가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 내용을 시에다 의뢰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서 정리하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정옥

안정옥위원

시에서 하는 걸 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바뀌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주면 시 교통관리과에서, 시 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과가 다시 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또 시에서 별도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할 수도 있는데, 구에서도 영향평가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데 구에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종전대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다보니까 대형건물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대중교통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승용차를 자제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완화하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하는 이 부분을 없앤다는 걸 제가 시로부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올림픽아파트의 문제 때문에 시에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그때 공문이 올 때도 그런 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어제 아레 공문이 와가지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일반 건축하는 것하고 재건축하는 것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외순위원도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예비군훈련장 위에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아! 민방위훈련장, 예비군이 아니고 민방위훈련장입니다. 민방위훈련장 위층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외진 데 있으면서 내부시설이 너무 컴컴하고 열악해 보였습니다. 지금 80면 정도가 비어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반여동 쪽은 상당히 주차장문제가 심각한 쪽으로 돼 있는데 그걸 쾌적하게 주차장을 재구성하고, 주차비가 52,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비 52,000원은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비해 크게 비싼 거는 아닌데 서민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낮출 수는 없습니까? 주차비를.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은 저희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주차장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제일 낮은 데가 4급지입니다. 아까 임채웅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자료를 드렸는데, 부산시내 최고 낮은 급지가 4급지인데 거기도 4급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요금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1/2 감면받는다든지 특별한 경우말고는 일반인과 같이 적용되어서 4급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 제도로서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그날 현장에서도 그 말씀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묘안이 없는가 해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4급지 돼 있는 걸 특수성을 감안해서 급지를 늘려서, 주민 편에 서서 5, 6급으로 늘려 요금을 다운시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를 비워놓을 이유도 없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활용해서 좋고 주민은 주차장 있어서 좋고, 주차장 관리 쪽은 주차 수요가 있어서 좋고 이러니까 방법을 좀 찾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98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 실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각 마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동별로 주차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이유가 개개별로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더러더러는 주변 분들이 많은 희생을 한 대가로 주차장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우2동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주차장이 밑에 생겼고 고가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재산적 침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도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24시간 교통소음에 매연 이런 데 시달리고 있고, 거기다가 집값하락까지 겹쳐가지고 세도 나가지 않고 매매도 안 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주변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으면서 주차장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상이라도 조금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 조례라든지 그걸 보면 하나도 없이 그 분들도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주차장을 운영해서 마을의 기금으로 쓰는 이 부분도 봉사단체에서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첫째 희생된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동별로 특정 단체에 가니까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구 수입으로, 전부 구청이 운영해서 구 수입으로 해서 각 동별로 복지금이라든지 돌려줄 수는 없습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골고루 혜택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 그렇게 안 돼 있고, 그 단위별로 70%를 관리비로 돌려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 밑에 수익금도 들어온 것하고 위탁관리수수료가 69.×× 퍼센트 됩니다마는 실제 70%를 되돌려 준 거거든요. 위탁수수료로 이 단체에, 그런데 이걸 전체 구에서 모아 동별로 1/n 씩 준다는 거는 현행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예를 든 것이고요. 일단 구청에서 주차장을 전체 운영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구민 전체에 대한 복지금으로 쓰는 이런 제도는 어떤가,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많은 희생을 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쪽을 다 이렇게, 물론 봉사단체에서 좋은 일에 쓰여집니다. 동네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쓰여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 불만사항은 그런 부분들이 왜 특정 봉사단체한테 가야 되느냐 이런 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 수입으로 전체를 돌려서 구에서 관리를 하는 주차장 운영방법은 어떤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구에서 직접 하면 실제 인건비도 안 나올 주차장이 많거든요. 현행 체계는 위탁관리단체를 동 자생단체로 해서 동장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별로 면수가 많은 곳은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데 크지 않는 곳은 그야말로 관리비든지 시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안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 관리단체도 순환이 되도록 하고 수입문제도 공익에 사용하도록 행정지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쭉 보니까 면수가 많은 곳도 있고 상당히 적은 곳도 있지만, 그러면 28면, 반송1동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안 나올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단체에서 교대로, 봉사 근무하는 그런 택이죠. 야간만 하니까, 돌아가면서 단체원들이 오늘은 내가 하고 근무조를 짜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자기 집 앞에 차댄 걸로 해서 노인부부가 인명사고도 난 그런 뉴스도 봤는데,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전용차선 선정하는 것은 우선 경찰에서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교통에 지장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동 단체에 위탁을 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하여튼 문제점을 좀더 점검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대중교통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카드화 관리, 이것은 대중교통의 카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2008년도 주요성과 자료에 보시면 ‘교통혼잡지역 카드화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화 이 말은 대장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 대장화해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쓰는 카드가 아니고,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조사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대장화를 아직 안 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4월하고 7월 2차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좀 의외입니다. 해운대가 상당히 인구밀집지역이고 이러는데 혼잡지역에 대한 대장화가 안 돼 있고 체계적인... 저는 카드라고 돼 있어서 안에서 별도로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관내에 버스노선 조정 후에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은 이번에 한번 조정하고, 버스정류소든지 노선을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중2동 가는 AID 쪽에는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차들이 밑으로 우회하는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정류소 민원은 있습니다. 정류소 위치를 조정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기 전 하고 후 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까? 교통부분에 대해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용시민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돼 있고요, 구체적인 영향 그거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흐름만 아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체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노선결정이라든지 모든 관리하는 게 시청에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불편해 하는 민원이 들어와도 시로 이관을 시키니까, 시에서도 부산시 넓은 지역에, 물론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부산시를 관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라든지 수가 적어서 골고루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도 전혀 개선도 안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시에서 전체 관장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앞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각 구에서 이런 기초부분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2동에 세대가 13,000명 정도, 벡스코 맞은편에 삼호가든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대연동 가는 버스가 없어서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 담당자하고도 의논도 해보고 우리 교통과에도 이야기해보고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해서, 구민들은 4, 5년간 계속 진정을 하고 민원을 내고 해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청에서 뭔가 손을 좀 써보려 해도 시에서 이걸 다 관장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이 지금, 직접 체험하는 주민하고 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버스환승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요금 면에는 이득이 있지만 주민이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실태를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별도로 한번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동 문화원부지에 보면 임시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원부지가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고시되기는 문화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로 그냥 두니까 청소문제든지 관리든지 어려움이 많아서 주차장이라도 해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비록 땅의 용도가 주차장부지는 아니지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관리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계약없이 이렇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9월30일 날짜로 할 때는 관리하는 업체에서 계약금액이 비싸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계약이 됐습니다. 3,6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년간 쓰기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1년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년간 임대료가 3,600만원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49면인데, 그럼 구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조성비는 우리 구에서 8,000만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운영 자체도...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운영은 민간한테 입찰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문화원으로 건립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이게 바뀌는 겁니까? 8,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조성했는데 문화원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문화원을 짓게 되면, 본래 용도가 문화원부지니까 문화원을 지어야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산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문화원부지는 시하고 우리하고 계약도 안 돼 있습니다. 일단 땅만 문화원부지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우리가 문화원을 새로이 신축한다면 시와 일단 땅에 대한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한 비용을 따지면 1년에 3,6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니까 투자비는 시기가 문제지만 안 빠지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투자비는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 문화원 건립은 교통행정과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문화원이 어떤 방법을 찾든지 건립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예산낭비는 아닌지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감사중지 20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을 보니까 팀웍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안 가시고, 제가 선배·동료위원님들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할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의원 한명이 하는 역할보다 공무원 한 분이 하는 역할 중에서 어느 분이 더 열심히 하면 구민에게 더 복된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보다는 공무원 한 분이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디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지역에 반사경 하나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또 도로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거나 위험지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건의할 수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구의원 한 명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나왔는데,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금액을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고 답변은 ‘4급지로써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공영주차장에서는 이 급지별로 받아야 될 요금표대로 받지 않고, 4급지인 것 같아요, ‘5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6만원을 요구해서 주차료를 내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고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하면 그럴 것 같고, 지역은 반송입니다. 반송3동입니다. 반송3동 공영주차장인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평상시에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옆에 계신 신상현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교통대책 세워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7월에 부산시에 해소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안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네요, 나루공원 앞에서 센텀중학교를 5, 6차선에서 8차로 이상으로 하라 건의했고, 장산3터널을 건설하는데 1안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우리 해운대구 안인 것 같고 2안은 부산발전연구원 안인 것 같아요. 이 네 개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책임연구관 최 위원님께서 내년 3월 되면 나온다는데, 언급은 조금 합디다. 용역결과에 대해 미리 공포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반영은 많이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여기에서 1안은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1안에 대해서는, 폭포사 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나루공원 앞 도로확장.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나루공원은 신세계든지 영상센터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차선확보를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5, 6차로에서 8차로 가려면 나루공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새로 긋든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로를 확장한다면 이 곳이 가장 쉽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뚫리면 수영강변대로가 넓어지면서, 어디입니까, 강변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또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잖습니까. 1안은 최소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센텀시티, 마린시티 개발하면서 거의 돈 장사만 하고 투자를 안 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너무 조용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실력행사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장산제3터널 이것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2001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건데 2007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네요. 이 사업도 사실은 돼야 되요. 해운대리조트 들어서고 이래되면 이 지역은 거의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할 겁니다. 이건 많은 예산소요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2006, 2007, 2008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6%, 2007년도에 14.4%, 2008년도에 12.6%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하락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두 개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기준은 9월말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정기검사 종류가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검사 이래 있는데 갈수록 법 질서를 준수하는 거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정기검사 과태료 같으면 납부율이 높을 것 같은데, 의외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요금도 많았는데 요금이 올라가니까 탕진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주·정차과태료는 보통 징수율이 몇 프로 됩니까? 한 10%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현년도분은 43%...

채웅

임채웅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도 그렇게 높은데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낮네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결손처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로 사망이든지 말소가 되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말소라는 것은 5년이 경과한다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사망은 별로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기간이 지나서 말소가 된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사망이 많아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사망이 좀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련해서 임대현황을 보니까 4번, 5번, 6번, 7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면적은 큰 차이가 없는데 임대현황에 보면 점용료가 많이 차이나요. 4번, 5번만 보더라도 면적은 161, 171. 10㎡밖에 차이 안 나는데 4번은 250만원 정도, 5번은 13만 1,000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조성을 해가지고 1월부터 있고 7월부터 있으니까, 면수도 1/2밖에 안되니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6번 7번. 똑같지 않습니까, 면적은. 이것도 차이가 나네요. 7:3이죠? 7:3.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3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7번은 주차대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7번은 5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번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6면인데, 1면 차이인데 금액에 좀 차이가 나네요.

채웅

임채웅위원

차이나는 이유는 잘 모르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민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에 보면,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주차하라고 한 곳인데 벌금, 견인비, 벌점은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은 ‘주정차단속의 법적하자가 없으므로 과태료는 본인 부담이며 벌점은 과태료와 무관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뒤에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이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된 게 있더라고요. 67페이지입니다. 38번, ‘주차단속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허용구역이라고 판단하여 잠시 주차하고 갔다 오니 단속됨.’, 처리결과에는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단속되었으므로 과태료부과 제외’ 이것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이거는 과태료를 면제 해 주고 이거는 안 해준 게 단속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 달라진 건가요? 느낌이 그렇게 드는데, 26페이지 7번의 단속은 아마 경찰에서 했을까요, 어디서 했습니까? 그 차이입니까?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똑같은 위반내용 같은데 하나는 과태료가 면제되고 하나는 과태료 부과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민원인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대부분 민원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잖습니까. 지역별로, 저도 한번씩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하면, 물론 고질적으로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반여2·3동 올라가면 그 지역은 거의 이중주차 할 정도로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대부분 신규로 새로 건설되는 도로, 이런 도로는 거의 며칠간은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진도 많이 찍어 놨는데, 그 도로가 없었을 때는 차를 어디에 댔을까 의아할 정도로, 그 도로가 뚫리면 거의 한 도로는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면도로이지만 그런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도로가 개통된 1주일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야 다음에 그 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그 도로 없으면 차 다른 데 댔을 것 아닙니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단속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앞에 대형 컨테이너들이 주차를 참 많이 해놨습니다. 이면도로라 하기도 어렵고 거기는 거의 간선도로 아닙니까. 그 지역에 파출소도 바로 앞에 있는데 간도 크지 차를 많이 대놨더라고. 그래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버스정류장 명칭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버스정류소 명칭과 관련돼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렬로 앞에,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앞인데 재송주유소로 돼 있답니다. 버스정류소 명칭이, 그런데 어쨌든 동부센트레빌아파트가 들어왔으니까 센트레빌아파트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재송주유소보다는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앞이 안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 변경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시에 알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맨 밑에 최종보고회도 제가 가서 들었는데 ‘주차장수급실태 관련계획 수립’ 해서 용역을 주고 완료를 했잖습니까. 그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7-18이 그 결과입니다. 204페이지 7-18.

채웅

임채웅위원

그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204페이지 밑에 가면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있잖습니까, 이거는 조례 4조 규정에 의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다섯 군데를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1월 달에, 다음 205페이지가 다섯 군데 연차사업 계획입니다. 반송3동 1블럭에 대해서는 용역비 7,000만원 확보해서 주차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너무 경사가 완만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차장 공동사업을 위해서 면수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5개 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블럭에 대해서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도 포함됐지만 이 외 지역도 재송이든지 반여, 이 블럭이 아니더라도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데는 계속해서 땅을 매입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실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곳부터 하잖습니까. 용역이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게 「주차장법」 3조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하여야 한다,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법 위반이 되고 해서 추경에 1억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아까 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매 2년마다 한단 말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2007년도에 했으니까 2009년도인데 저희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2년마다 1억씩 투자한다는 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보류를 해놨습니다. 넣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주차장법」에는...

채웅

임채웅위원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일단 법으로 된 사항을 안 하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감사가 오든지 하면...

채웅

임채웅위원

불합리한 것 같으면 개선을 하도록...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기를 늘리는 게...

채웅

임채웅위원

2년은 과도하다 그렇죠? 뻔한 거 아닙니까, 해봤자 뻔한 결론인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행규칙에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규칙이니까 건의를 해서 주기를 늘리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통 기본계획 하면 5년씩 이렇게 하잖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것도 5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해야죠. 종부세 감면하고 해서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강제를 하면 어렵죠.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질의가 많아서 여기까지만 1차로 하고 다른 분한테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핵심은 뒤에 남아 있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추진현황(’06, ’07), 송정～기장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아시아선수촌 수영4호교간 주민분리대 설치사업, 이 사업은 완료가 됐네요?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송정～기장간 중앙분리대 사업은 2007년 9월14일 날 시행해서 2007년 12월8일 날 완공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월액이 잔액으로 다 남아 있잖습니까? 이거를 보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으면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월사업 추진현황 봅시다. 51페이지,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주차장건설 1면 당 비용이 얼마인지를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궁금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구일공원 주차장건설 주차면수가 45면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19억 5,492만 3,000원입니다. 이걸 나누면 1면 당 4,344만 3,000원이 소요됐어요. 그러니까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1면 당 4,300만원, 그리고 업무보고 주신 자료를 참조해서 좌동 문화원부지 임시공영주차장 49면, 8,000만원 들었습니다. 약 163만 2,000원 소요됐고요, 문탠로드 공영주차장 76면, 4억 들었습니다. 526만 3,000원 들었죠, 1면 당.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봤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니까 좀 더 들어갔겠죠, 반여3동 1604-16번지. 5면입니다. 조성하는데 1억 2,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1면 당 2,5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4,3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됐거든요. 토목공사비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지역의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집행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 공원 조성비를 제외하고 주차장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15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민원내용이 일자별로 보시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 상수도를 넣어준다든지 소나무를 베지 말고 다섯 본을 옮긴다든지 그런 부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시면 45면을 조성하면서 들어간 돈이 설계비 포함해서 18억 4,371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원 조성비를 제외하고, 아까 임 위원께서는 전체 19억 가지고 하니까 4,300만원 정도 나왔고 저희들은 실제 들어간 조성비 15억 가지고 45면 하니까 3,450만원 정도 됩디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공사를 하면서, 구일공원은 1층하고 지하하고 구분이 모호합니다. 실제로 공원된 부분은 1층이고 그 밑에는 지하인데 그걸 지하로 볼 것이냐 1층으로 볼 것이냐 해서 3면 중에 2면이 땅에 묻혔으니까 지하로 봤는데 통상 주차장을 하면 지상부분하고 지하부분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이 지역은 위 1층 부분을 공원화 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거죠. 만약에 위에도 똑같은 45면을 조성했더라면 1면 당 조성비는 1,700만원대로 줄지 않았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부산시 종합감사 받을 때 회계적으로는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공사 감리를 할 때 외주를 줘서 감리를 했는데 공사 감리한 비용만 해도 8,500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감리를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반이 암석이고 해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기법도 폭파하는 것에서 하나하나 돌을 깨내는 그런 공법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 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주신 자료는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여기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해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사업비 전체 포함해서 만들다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전체를 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장 부분만 뽑아내다 보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주차장만 보면 19억입니다. 19억 5,400, 여기는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합해서도 18억 4,300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공원은 10월2일 날 준공되다 보니까, 9월30일자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게 설득력 있는 답변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자료를 작성 안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라면 추가자료를 갖다 주셔야죠, 정오표 만들어 오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감사의 모토는 차분하게 한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납득이 안 갑니다.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올 10월에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빌려서 ‘해운대 투어’를 하고 싶었어요. 이것 때문에, 반송지역도 세심하게, 특히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불편을 느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원래 2005년 1월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서 각 광역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부산시는 했습니다. 해운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항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 사무에 대해서 제가 연찬이 조금 부족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여기서 ‘교통약자’라 하는 것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사회적 약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부산 인구의 22%를 차지한 답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제가 볼 때 그 보다는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43만 인구 대비하면, 정말 이런 계획들은 필요하고 또 필요해서 명시적으로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5년 단위의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선다면 이런 약자를 위해서 조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으면 규정에 맞도록 제정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164페이지, 교통유발분담금 과징 징수·체납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어느 기간에 어떻게 부과합니까? 전부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교통유발을 한다고 판단해서 부과를 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교통수요 관리대상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인데 지분소유인 경우에는 100㎡ 이상,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다 부과가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신세계UEC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가장 불편한 게 교통혼잡 이런 문제인데 서울도 보니까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제정을 해서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에 대해서 ‘차를 20% 줄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홀짝제를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서울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해운대가 그렇지는 않는데 신세계UEC나 117층 들어서는 해운대 관광리조트나 이런 게 들어서면 그 주변에 엄청나게 교통유발 부하를 줄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2부제를 한다든지 자체 5부제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유발 요인을 줄이면 나중에 유발부담금 부과시에 그만큼 업자한테 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서울의 조례 사항을 보니까 오죽했으면 강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리겠나 할 정도로 서울도 교통문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해운대도 부산에서 제일 교통문제 때문에 앞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난제가 될 건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풀어야 될 과제 같은데, 앞으로 이런 데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리조트 때문에 부산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부실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부산시에서 할 때, 우리 해운대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해운대구에서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참석은 안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의견을 제출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의견제시를 미리 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심의회를 하기 전에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화되기 때문에, 아까 나누어 준 그 자료에 보면 관광리조트 117층 주변도로 확장 및 교차로를 입체화한다고 돼 있는데 주 진출입구와 노보텔 앞에 2차로에서 4차로로 증설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거기가 관광리조트 입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호텔 앞에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 출입구인데 4차선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제출하셨네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은 임의대로 안 되니까 시에서 도시결정을 해 달라, 그러면 파라다이스 쪽 부분하고 저쪽 부분의 도로가 잘려 들어가니까...

상현

신상현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117층이 들어오는 게 거의 확정돼 있고,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리조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현재 과장님이, 이때는 과장님이 안 하고 계실 때인데 작년부터 도시개발공사하고 구청에서 3, 4회 설명을 계속 했거든요, 교통문제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누구하나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산시 관계자들이 오면. 구청에서, 왜 쉬쉬하는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향후 5년, 10년 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5년, 10년, 7년 되면 센텀, 마린시티 여기에 다 입주하게 안 됩니까. 관광리조트도 거의 그 시점에 맞추어 완공이 되거든요, 7년이면 2015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센텀도 경제유발인구가 32만 8,000 가까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마린시티도 굉장한 규모로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동백로가 굉장히 혼잡한데, 하루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산터널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 해도 부산시나 해운대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10년 안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때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해운대구에서 이런 심각함을 느끼고 부산시에 건의를 긴급하게 했다는 점에서 다행이고, 2030계획에도 청장이 그런 의지를 담아놨더라고요, 앞으로 본인이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6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건수가 3년간 2,449건이 접수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녀가 갑작스런 고열과 기침으로 병원진료 후 약국에 다녀오니 단속이 됐다, 운행 중 차량고장으로 길에 밀어 넣고 정비업체에 연락하는 순간 단속이 됐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면제기준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응급환자든지 장애인이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평가기준은 확인서든지 진단서든지 증명서 사본 이런 걸 통해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면제대상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여섯 가지입니다. 범죄예방 사건 조사한다든지 수해라든지 긴급재난을 당했다든지 장애인이 승차한 경우라든지 그렇게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다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약국에 다녀오는 이런 쪽은, 시간적으로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어디서 누가 판정을 하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증빙자료에 의해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처방전이든지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는 걸 보고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받아준 건 10건이지만 기각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몇 프로 정도 신청이 받아들여집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면제되는 게 한 1.1% 정도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여겨집니다마는 전체 건수에서 1.1% 정도가 면제대상이 된다 하니까 그나마 엄격하게 판정하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1동 오거리에 보면 인도설치 문제, 그게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과장님이 잠시 말씀하실 때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했더니 인도설치를 하는 게 주변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견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인데, 인도설치 문제는 학생들이 스펀지에 내리면 올라가는 길이 해운정사 쪽으로 해서 주 길인데, 그게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버스 다니는 길로 해서 왼쪽은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오거리에서 만나는데,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구체적인 거는 건설과에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황만 제시고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분이 그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오거리라는 것은 딴 지역보다는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복개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4면에 부분적으로 인도가 설치되면 전체공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거기에서 교통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도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내놓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하다가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은 충분히 주민과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일단 학교가 4개나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여튼 공청회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교통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걸 주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최종 의견수렴이나 정책은 교통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주차장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을 재송·반여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동 그쪽에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주차장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쪽에도,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 공가든지 집을 내놓을 의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매입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장기계획을,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편입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주변의 교통문제인데요, 그 지역은 오지 비슷하게 큰 대로변에서도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지나치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더군다나 학교가 4개나 밀집돼 있고 골목도 좁다보니 버스가 30, 40분 만에 1대씩 오는 모양입니다. 버스가 30, 40분 만에 1대씩 왕래를 하는데 아침에 학생들이 콩나물시루가 돼 온다 하더라고요, 버스가. 그렇게 되어 오는데 내려가지고 차를 다시 환승하려면, 제한시간 안에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객들이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차 정차하는 회수를 늘려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30분 배차는 아닌 것 같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버스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출퇴근, 통학시간이라든지 이 시간에는 10분 정도 배차가 자주 오는 것 같고, 낮 시간대에 배차시간이 더 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니는 건 40번이거든요. 다른 버스는 해운대역으로 가는데 40번은 스펀지에서 해운정사 앞쪽으로 해서 둘러갑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승차하고 차가 또 늦게 오다 보니까 부모들이 승용차로 해운대여고든지 여중, 관광고등학교로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이 더 불편한데, 배차시간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주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분은 아닌 것 같지만 회사에서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당길 수 있으면 시간대를 조율할 수 있도록 건의하든지 직접 회사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버스환승 시간이 얼마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30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걸 이용 못한다 하더라고요, 연결해서 환승을 하려 해도. 차가 워낙 지체가 되고 해서 환승시간을 못 맞춰 환승을 제대로 못 한다 합디다. 심각하고 느껴지는데요.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수차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근본대책을, 조사를 하시든 배차시간을 현장에서 관찰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민들 말씀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들 말씀입니다. 버스가 워낙 안 오니까 학부모는 학생들을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니까 거기에 더 차가 교통체증이 돼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우동 신시가지 우회도로 교각 아래 수차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교통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뿐이고, 2, 3일 진행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해서, 큰 대형차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고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위에는 24시간 송정～기장 오가는 차량들이 소음을 내고 아래에는 큰 차들이 와서 주택가에 차를...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유격대 들어가는 그 길 말입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유격대 들어가는 골목이죠. 좌우로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때 CC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고가도로 진입로가 생기고 광안대로 연결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밑의 집들은 그야말로 도로 밑으로 처져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유공간이 있다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게 능사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현장을 점검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구일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9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8억 4,31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2,682만 5,00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내년도 예산에 이월되는 것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집행잔액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시 재배정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1억 2,600.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이 사업비의 일부를 한빛문화센터 건립비로 했으면, 거기 시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시 재배정예산입니다. 총 50억 3,000만원인가에서 분리해서 재배정된 사업비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알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과태료면제 이의신청 현황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무인단속카메라 이동식·고정식 다 포함해서 오작동으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 오작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06년도에 3건이 있었고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채웅

임채웅위원

2007년도 1건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무인카메라로 오작동 문제가 생기면 확인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그분들한테 안 보내다 보니까 실제 오작동은 생겼는데 그분들한테 부과한 것은 없다, 그렇게 한 거는 없다 그렇게...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도 오작동 건수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오작동 건수가 얼마 나오는가에 따라 그 시스템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수동으로 찍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수동이든 자동이든 오작동한 자료가 나와야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불이익 받는 그런 거는...

채웅

임채웅위원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5대의 무인카메라가 있다면 거기에서 오작동으로 인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감면이 아니고 없던 걸로 하겠죠. 그런 건수를 축적해놔야 이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에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할 때 하자를 좀 더 줄여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16대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이 신문보도 봤을 겁니다. 국제신문, 8월1일자에. ‘눈 나쁜 주차단속카메라, 눈감은 구청’ 이게 제목으로 기사가 쭉 써 있습니다. ‘수영구에 사는 김 모씨는 해운대구청이 집으로 보낸 과태료통지서를 보고 잔뜩 화가 났다. 사진에 찍힌 차량은 번호 끝자리가 4219인데 통지서에는 위반차량 번호가 4212로 기재돼 김씨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정차단속 시스템의 단속카메라가 촬영한 2와 9번, 3과 8번 등 일부 형태가 비슷한 차량번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정식카메라의 경우 매달 세 네 차례씩 아예 작동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오류도 발생하고 있다.’, 매달 세 네 차례 같으면 16대라 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까지...

채웅

임채웅위원

상당히 큰 오류라고 봐지거든요. 오류횟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료를 축적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 해당업체가 어디입니까? 설치 업체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한 업체는 진성IT고요, 2007년도에 한 거는 (주)나인정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섯 대 한 곳은 진성IT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업체를 바꾸다가 다시 돌아갔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제일 처음 할 때는 입찰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처음부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진성IT할 때도 입찰했고 나인정보시스템 할 때도 입찰을 했다는 겁니까? 경쟁입찰을.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진성은, 제일 처음 할 때는 반도정보통신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해서 그런지 진성으로 업체가 바뀌었네요. 제일 처음 할 때,

채웅

임채웅위원

이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진성은,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하자가 있으면 수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연락을 해서 직원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 상당히 원시적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주)나인정보시스템은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문제는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하루평균 400건 이상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다보니 간혹 번호인식 오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 해도 오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 과태료통지서를 받는 분들은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이게 1, 2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잘못 통지됐으면 전화가 오면 성실하게 받아야죠. 서너 차례 해서 겨우 시정이 되고 이러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내용을 보니까 저희도 참... 저는 보도를 그 뒤에 보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이 오류를 당장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면 이런 오작동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빨리 처리를 해주십시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해운대구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해주십시오. 물론, 과중한 업무에 그렇게 다 일일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이런 건으로 해서 전화가 오면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제 질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은 경쟁입찰을 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곳이 두 군데 있네요, 그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장애인협회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 두 곳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수차 전임 과장님들도 그랬고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왜 이렇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조례가 당초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1월 달에는 조례가 개정 전입니다. 그래서...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됐으면 다시 경쟁입찰 해야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당초 계약한 기간이 있어서 앞의 것은...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중1동 노상주차장에는 해운대장애인협회에서 언제부터 관리해 왔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올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 연말에 만료가 되면 경쟁입찰 하는 건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조례가 지난 7월에...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전에 계속 경쟁입찰 하도록 돼 있었잖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다른 데는 왜 수의계약 안 하고 경쟁입찰 했죠? 이 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는데, 경쟁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수입면에서 구 수입이 늘어납니다. 송정동은 특수성 때문에 계절적으로 두 달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정발전협의회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 장애인협회도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경쟁입찰 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난 번 조례개정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개선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분석을 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있으면 예산을 다뤄야 되고 해서 보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잘 안돼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시비사업으로서 집행내역에 내집마당 주차장 3,0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액 1,700 쓰고 나면 잔액계수가 안 맞고, 거기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금액도 안 맞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명시이월 되는 285만 7,000원을 플러스 시켜 봐도 잔액이 1,518만 6,000원 안 맞고, 수치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1,767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1232만 9,000원인데 거기에서 명시이월 285만 7,000원을 플러스 시켜도, 그렇게 되면 돈이 2,0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 비고란에 2007년 명시이월 이 말은 2007년도에 집행하고 285만 7,000원이 남았다. 그래서 그 금액이 명시이월 넘어와서 앞에 시비예산 3,000만원 있잖습니까. 그게 올해 예산하고 합쳐서 집행을 1,767만 1,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1,518만 6,000원 남았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3,000만원에서 1,700만원 쓰면 1,232만 9,000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거기서 명시이월 285만 7,000원이 플러스 되면 2,000만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치가 어떻게 되냐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금액하고 2007년 국·시비 주차장 그것도 잘 안 맞고 하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분석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